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산업본부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경제산업본부는 지역경제, 산업육성을 견인해야 하고 특히 서민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경제산업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제정책과장 정진학
고용정책과장 홍기호
신성장산업과장 정은수
과학산업과장 정수현
기간산업과장 서만석
산업입지과장 정상식
기업지원과장 이규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지혜와 성원에 힘입어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보다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기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정은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정수현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자로 새로 부임한 정상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원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와 관련해서 정진학 경제정책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과정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인증시장과 등록시장을 위주로 중소기업청에서 기준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인증시장과 등록시장을 2009년도까지 위주로 지원을 해왔고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 작년도하고 올해에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무등록시장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과 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지원의 불균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당초에 중기청에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배정이 되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데 국비 기준이 60% 그 다음에 시․구비 30% 그 다음에 상인 자체 10%, 물론 거기에는 구가 5%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전체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시설이 열악하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아가지고 본인들이 10%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서 못하는 쪽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원래 50개 시장 중에서 75% 이상은 다 상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상인들, 상인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청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부터 사실은 신청을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의 적격요건이 아예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배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에는 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두 번을 걸쳐서 하고 관계자회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된 시장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청이 되고 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4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선정 시 마켓닥터에 9명이 1․2차 심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켓닥터의 9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주로 보면 거기에 중점을 두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라든지 아니면 전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주요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된 이런 부분에서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부분이 주안점이 있으면 건축, 그 다음에 전기 부분, 소방설비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시급한 부분, 과연 이 부분이 시급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켓닥터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올해는 지원이 되고 계속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규모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또 내년에도 지급이 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물론 올해도 166억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규모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구역에 편중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군에서 자료를 받고 또 한 군데 지나치게 편중되어 가지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사업 예산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한 게 하나 있었죠? 2011내년도 예산 9억원 중에 9월말 현재까지, 9월말 기준으로 5억 4,820만원만 집행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9월말에 집행된 내역이 60.9%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지금 9월달이 지나고 벌써 11월달이다, 그죠?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11월초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괴정시장의 간판하고요. 그 다음에 초읍시장 그 다음에 양지시장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총 9개 시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심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하고 달라가지고 내용적으로 보면 시급하거나 비가 샌다거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5,0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100% 다 결산이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전통시장들은 규모면이나 환경면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현대화사업은 오히려 시에서 더욱더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지원도 가능하면 늦지 않게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홍기호 고용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일자리 창출 목표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모두 8만 7,500개입니다. 그 중에 10월말 현재로 10만 3,000개 창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했네요. 그죠?
예,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초과달성이시죠?
예.
문제는 이게 단발성이냐 계속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2010년과 비교하면 2011년에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청년실업률이 지금 여러 가지 실업률 통계가, 고용동량이 가변적입니다. 언제든지 1%선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청년실업률이 평균 10%였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은 8%로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청년실업률은 약 2%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건 특별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떤 고용동향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회의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청년실업률이 조금 낮게 나온다는 것은 약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실업자가 취업자로 변하는 경우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취업을 포기하는 잠재적 실업자로 돌아서는 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되면 실업자가 낮아지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우수기업 27개가 선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고 청년인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부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작년도에 20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했고 올해는 2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요구사항을 보면 부산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수표를 보면 창출된 일자리의 유지율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지역의 창출된 일자리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고용부 주체로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선 5기 4년 동안에 48만개의 목표와 대책을 잡아서 공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차년도로서 8만 7,50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 공히 이렇게 일자리 목표를 정해놓고, 임기 중에 일자리 목표를 연도별로 다 정해놓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의 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1만 2,900개는 우리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잡고 나머지 약 6만여개는 또 우리가 계속된 재정일자리 지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문제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유지를 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로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이고 단발성의 고용창출보다도 유망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있는 문제가 고용전략 202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용을 어떻든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주요 산업별로 고용전략을 확대하는 전략을 또 이번 고용전략 2020을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2년도의 계획과 중장기 고용정책의 목표는 2020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제로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고 이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고용전략이 필요하고 그걸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고용전략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10%에서 8%로 내려갔다는 것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위에도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이고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원수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신재생에너지가 대체부상하고 세계시장에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각 국의 에너지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나 또 물이나 햇볕 같은 에너지를 변환을 해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법에, 규정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11종의 신재생에너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 폐열 같은 것들이 갈수록 확대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11종으로 되어 있고요. 신에너지가 3종, 재생에너지가 8종 해서 11종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보급된 게 순서로 보면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 폐열 이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바이오에너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 풍력하고 태양광이 증가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로 말이죠. 신재생에너지 종류하고 보급 실적에서는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역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경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하 공공기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등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린호 100만호라고 해서 2004년부터 전국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린 빌리지는 또 10호 단위로 합니다마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복지시설 추진실적은 2005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93건에 203억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린호 100만호는 그린 빌리지 작년에 2개 마을 올해 2개 마을 합해서 551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외 풍력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반원전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은 또 친원전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유럽의 스페인이나 덴마크, 독일 같은 유럽의 경우에 보면 태양광, 풍력 이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원전은 폐기를 하겠다. 신설계획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해상풍력단지가 완성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상단지는 경북 영덕이나 대관령 같은 22개 지역에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풍력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마는 내년부터 RPS라 해가지고 14개 발전회사들이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들 지난번에 연수 때 대관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풍력기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32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32억. 그 전에 작년인가 저희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제거를 했다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본도 저희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설치도 놓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단점도 많다. 고장이 나면 실제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높이가 100m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덕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재작년에 5대 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생에너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성,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도 같은 해상풍력 경우에는 1㎿에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태양광은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플로팅 방식,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부유식으로 갑니다마는 기술이 진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전체 다운될 걸 봅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의 효율이 낮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지금 대체연료에너지가 시급한 것이 석유는 70년, 석탄은 50년, LNG는 120년입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에너지 효율이 낮고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도 해상풍력단지 있죠?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하고 남부발전에서 2006년에 MOU를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해상단지는 완공된 게 없습니다. 제주도는 실증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남부발전에서 추진을 지연, 보류를 하고 해왔고요. 또 하나는 왜 목도를 지정을 했느냐 하면 해상풍력을 하려고 하면 기본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 세기가 7m/sec 이상 되어야 되는데 8.0 이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육지하고 거리가 걸면 사업성이 부족한데 6.3㎞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심이 전라도 영광 부안처럼 얕아야 됩니다. 얕아야 되는데 한 30m 정도. 그래서 당초 20m 규모에서 70m로 지금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인데요. 지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감자료 24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4.9%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물가는 1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금년도 목표 4%를 상회하고 있는데 연말까지의 소비자물가가 몇 프로 정도 오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연말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호우로 해가지고 우리 농축산물 이런 부분의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서 최근의 물가가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김장 관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지금 수준으로 가든지 좀더 하향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 부산이 조사를 해보니까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리 소비패턴이 타 지역보다 좀 높아서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나 기후적인 요인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불안정할 때 부산의 물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시의 구체적인 안정대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산물 직거래하는 1억원을 해서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정보제공에 대한 저희들 시스템을 완비를 했고 또 각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지금 사실상은 물가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가상승이 이번에 인상이 되는 도시철도요금 11.1%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26.7% 이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올리지 못한 어떤 상황 등등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저희들이 민감도를 해보니까 0.06, 0.05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저희들이 물가가 좀 높았던,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버스요금이 작년에 올랐던 그 연유가 가장 컸었고요. 그런데 버스요금에 비해서는 도시철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이 영향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행감자료 248페이지 보시면 물가안정대책을 보면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 상반기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상반기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은 철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목에 버스하고 같이 할 수 없어서 도시철도는 미루었는데 상반기에도 또 하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적자가 1,1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억까지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요금의 어떤 조정 없이는, 또 조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의 반영을 무한정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도 그랬었는데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철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촉발된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마저 인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경제와 관련해서 여기 시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사무관 시절에 지금 중소기업, 기업지원과 업무와 산업입지과 업무를 하는 담당사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 시절에 한 3년간 그때 경제진흥국이었는데, 지역경제국이라 했습니다. 지역경제진흥국인데 주무계장을 제가 3년간 경제 총괄하는 사무관을 또 했었고죠. 그리고 98년부터는 IMF 터지고 투자에 대한, 유치에 대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과를 신설했을 때 제가 초대 투자진흥과장을 했고 또 그 뒤에 통상과장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때 한 3년 정도 서기관 때 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사실 이번 행감 자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마음의 각오와 내년에 부산경제의 어떤 발전방향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참 그동안 어려웠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핵심이 산업입지가 부족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제때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못했던, 섬유, 신발, 목제 이런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 산업구조 개편을 했고 또 우리 대도시의 공장 신․증설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산업용지 확보가, 또 그린벨트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10년간,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 쭉 어려움을 치닫고 오다가 최근에 산업용지 확보가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또 대체구조 고도화사업으로 전시․컨벤션, 관광 이런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저는 터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체감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실업률, 청년실업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도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항상 외부의 영향 속에 있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공공재정의 부실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 불안정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미칠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활발히 외부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고 또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은 내년에 혁신적인 역량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해로 해가지고 여기에 시정 역량을, 예산의 투입도 거기에 맞추고 기업이나 각 유관기관․단체에도 1명 더 채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 등등해서 내년 초에, 저희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내년 1월 초겠습니다마는 그 선포식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내년에 핵심을 두면서 산업입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1년 동안 정경진 본부장이 경제산업본부를 이끌면서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경제산업본부가 어느 실․국보다도 팀워크가 좋고 단합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노사민정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도 포상을 받고 했는데 이제 오신지가 한 10여일 지났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감사에 앞서서 지금 부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한진중공업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사분쟁이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업의 장기화로 사회문제와 정치권이 개입하고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의 등장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한진중공업사태가 며칠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시고 본부장님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행정자치국장을 하면서 노사문제에 간접적으로 노사안정을 위해서 관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기업경영이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노조, 우리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노동자도 이 경영자의 어려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지혜를 서로가 짤 수 있는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오랫동안의 노사의 고통을 기회로 삼아서 노사가 좀 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 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중간중간 부산시의 역할론이 대두가 되었는데 한진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 시에서의 역할은 조정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정부에 대한 여기 우리 지역의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사측과 노측의 서로간의 어떤 접점을 찾도록 촉구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조정역량을 우리 시장님, 경제본부, 유관기관 협력체제 속에서 지금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나 우리 간부들 또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양쪽 다 어려움이 있었고 양쪽 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서로가 이해시키고 또 정부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초기에 어떤 중재를 해보려고 노동조합지부하고 조합하고 이래 가지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부분이 노사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중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아쉬움도 또 많이 남습니다.
본부장님!
예.
합의안이 조합원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합의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합의내용.
핵심, 합의내용 핵심은 일단 정리해고자를 1년 내에 재고용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또 1인당 생계비 2,000만원 지급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추가적으로 된 것이 정리해고 시점 거기에 대해서는 권고안대로 됐고 추가가 형사고소․고발을 취하고 또 민사를 최소화하고 해고자 재고용시에 경력을 인정하는 그런, 기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봉급에…
짧게 이야기를…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고자 복직시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해고자 복직시기가 해고되고 1년입니까? 합의시점부터입니까?
합의시로부터 1년…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해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정리해고 부분이.
정리해고는 어느 기업이든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정리해고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정리해고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정리,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에 조금 더 빨리 이런 지혜를 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정리해고라는 것은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사전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노력해야 되고 또 노조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 경영의,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실정을 서로가 이해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취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황이라고다고 하면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깊게 정리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교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고가 어찌 보면 근로자들한테는 사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만이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따르는 식구가 보통 4명, 5명입니다. 정리해고가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고가 노사만의 일이 아니다. 결국 노사가 합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노사만의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었냐 하면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모든 게 개입이 되고 또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런 걸 토대를 해서 노사가 마무리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사문제가 정말 여러, 이렇게 많이 개입되고 관여된 속에서 한 것이 이런 어떤 패턴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도록까지 간 것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일부 그렇습니다. 지금 또 영업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휴직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예.
언론을 보니까 조합에서는 무조건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영이 힘들면 순환휴직도 노사협상에 의해 가지고 협의도 할 수 있고 정리해고도 마찬가지고 순환휴직도 마찬가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노사가 공히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진중공업 문제가 사실 노사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산업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이 또 우리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
PSMC 정리해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2, 제3 한진중공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정리해고 문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제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54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면서 노사간에 원활히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지 그 분들의 동향, 의견 이런 것 충분히 수렴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69페이지, 감사자료 269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해외인턴사업이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님이…
예, 고용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해외인턴을 시작한 지가 2004년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478명, 작년도까지는 579명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따라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전, 인천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낫습니까? 작습니까?
그 시․도에서는, 5개 시․도에서는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우리 인천, 대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보다는 규모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사업규모에 비해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족을 하십니까?
저희도 우리 지금 보통 22개 대학이 참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들로 해서 해외인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교수들하고 평가보고회도 갖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시책들을 많이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사업규모가 20개 대학 600명인데 대학별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선발을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 쪽에 해외인턴협의회 교수들하고 평가보고회를 해봅니다마는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한 점들이 학교에 선발권을 맡기는 이런 문제 저희가 또 과도하게 이런 문제까지 관여를 해서하면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학 쪽에 책임을 좀 더 심도있게 부여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 쪽에 맡기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저하고 견해가 틀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보조금 예산만 지급하고 나중에 탈락자에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발하는 것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합니다마는 다른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외인턴을 진출시키지만 민간연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예, 민간연수단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의존 안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민간연수단체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대학의 해외인턴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담당교수님들이 전적으로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학교 측, 교수 측에 어떤 책임감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가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민간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 쪽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인턴 취업 중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죠?
예.
2010년도에 42명이 생겼는데 2011년도는 지금 몇 명입니까?
2010년도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약 10명 정도 선발을 했다가 못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는 일단 선발해 놓고 훈련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못 가겠다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9명입니다. 개인사정, 건강문제 그렇고…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중도 포기자 대부분이 언어능력 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현지 부적응이 4명입니다.
언어능력 부족 같으면 처음 선발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대학마다 선발을 하는데 그러면 선발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대학마다 틀립니까?
대학에서 언어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준을 정해서 저희는 적어도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는 대학에서 책임은 져야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대학마다 선발기준이 차이점이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이 영어, 언어, 학점, 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마다 다 틀려요? 이게?
예, 예.
대학마다요?
예.
그 기준점을 시에서 정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이 9개 대학은 언어를 중점적으로 보고 6개 대학은 학점을 보고 또 6개 대학은 인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 부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통적인 선발기준은 저희가 좀더 강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 항목하고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아까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지 말고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심사기준만이라도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해외인턴 지원사항을 보면 외국어교육비가 1인당 30만원, 3개월 체제비 등 인턴비용이 1인당 280에서 450만원이 지원되는데 해당 학교에서 인턴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한 20%,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의 20%는 매칭을 하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대학들이 많이 또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또 이런 재정문제의 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예년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 학교배정은, 인턴 수 학교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20%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실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3～4년 경향을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22개 대학에 유독 많이 해당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또 적게 되는 대학이 있고 많게는 경성대가 53명, 동주대가 3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파견국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턴파견국이.
학교는 가는 나라, 출국하는 나라가, 인턴을 하는 나라가 거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30개국,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30개국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주로 가죠?
예.
많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다 좀 나은 데 선진국에 인턴을 보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해외인턴 선별하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문제점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몇 건 남아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관계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부산저축은행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마는 결과는 없다 그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BS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물은 없다 그죠?
지금 5,000만원 이하가 이제 가교은행이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어떤 내용이 가교은행을 한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는 앞으로 자기가 약정한 이율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5,000만원 이상이 지금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시의회나 우리 경제산업본부보다 개인이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지금 우리 부산이 저축은행이 거의 보면 96.7%가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PF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건데 지금 부산시 경제가 바닥인데 지금 무엇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렇게 되는 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죠?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정부의 정책 따라 가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지급금 받고 돈을 못 받은 분들이 거의가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쭙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업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시에서.
지금 대부업체 관계는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업체가 1,08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구․군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전체 중에 이백 몇 십 개가 진구에 거의 집중을 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하려는 게 이렇게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자기 돈을 넣어 놓고 이유야 어쨌든 가지급금 외에는 지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자금도 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부업체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대부업체를 좀 강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서 생각이 들고요.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돈을 빌릴 때에 고정금리를 안 주고 거의가 변동금리를 해서 굉장히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크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 평상시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타려고 앞에 가면 우리 시청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있어요. 딱 가면 NH 농협마크 딱 해서 “아파트 특판 대출” 해가지고 딱 있습니다. 농협이 우리 시에 부금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좀 해봤더니 “최고한도,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소득증빙 필요 없고 농협 대출로 상담하세요.” 하고 밑에다가 “위 사람은 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다다음에 소속되어 있으며 농협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산시민이 다 보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전화번호도 적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시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채시장을 가기는 힘이 드는데 농협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대출을 하는 곳은 맞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협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팀을 구성해서 프리랜서 식으로 이렇게 대출을 팔아서 그 몫을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한데 이게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금융기관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시민들이 이런 민원도 안 생기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범일동 축복예식장에 있더라고요. 파크랜드 빌딩 5층에 있습디다. 상담사가 있는데 이게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은 힘들어서 우리가 대출 빌리러 가려면 괜히 기가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농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프리랜서를 해서 끈을 가져와서 농협에서 대출이 나가든 뭐든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정확한 교육을 거치고 시민들을 접하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해주십시오.
시에서 가능하다면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산하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테크노파크 때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얼버무리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숫자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각 기관의 수탁사업이나 용역을 준 뒤에 사업진행이나 실적, 사업평가 이러한 사후관리를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부족하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R&D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되는 부분이고, 제가 봐도.
본부장님, 사후관리를 경제산업본부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고만 받습니까, 사후평가보고서까지 전체 다 받아 챙깁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은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받고 우리는 그 내용을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보고서는 물론 받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 19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2010년 자료집에 보면 총 사업비가 7,874억인데 이게 올해가 4,040억 됐는데 이 다른 점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산업부분은 매년 이렇게 새로이 저희가…
짧게 답해 주십시오. 매년 그러면 계획을 하면 숫자가 계속 바뀝니까? 과장님.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계획을 매년 각 해당 실․과로부터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한 계획도 바뀝니까? 금액이.
금액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비 매칭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아니, 2009년도에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도 금액이 바뀝니까? 이미 사업한 건데.
예,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계획에 따라서 바뀌고 또 수정이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한 사업금액도 지금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완성된 사업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금액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7,774억이고 4,040억인데요.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는 2010년도 마스터플랜을 259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투자실적을 가지고 합계한 금액이고요. 2011년도 마스터플랜은 24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의 투자실적을 그렇게 합계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결과물이 또 안 맞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2009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맞아야죠. 2010년하고는 변하고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러나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오차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확인만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그러면 이 결과물 수치가 또 달라지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10대 전략산업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완료된 사업들은 변동이 없겠지만 계획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사실은 국비․시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칭이 되고 또 전체적인 총괄금액 자체도 국․시비 매칭부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혼돈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단위사업이 244개로 줄었다, 그죠? 그러면 투자실적 및 계획이 수정되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가 끝난 금액까지는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끝난 금액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지 맞죠. 그래야 이 결과물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1․3단계 전략사업 중에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계획을 2011년 5월에 수립을 했고요. 보고회가 9월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전략 수정보완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 244개로 줄은…
44개에 대한 것이죠?
그게 이제 당초에는 해양산업분야에 1,190억이 감소된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증감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244개 부분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2단계사업에서 이만큼 예산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희가 금년 5월 14일날 3단계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새롭게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2조 2,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수도 좀 줄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해양산업 분야에 부분적으로 줄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증감 제가 체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수정계획이 9월달에 이루어졌던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회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듯이 10대 전략산업이 예산이 조 단위다, 그죠? 전체가 6조 1,076억인데 내년 예산만 해도 1조 8,000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산이나 사업집행상황이나 전체 총량관리를 경제산업본부에서 바로 됐을 때 출자․출연기관도 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고 봐 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상세히 다 봤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게 2008년도 3월에 제안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까?
예.
맞습니까?
2011년도부터, 주로 된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협력사무소 26층에 지금 직원 1명이 근무를 하죠?
예.
이것을 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경제진흥원에 민경보 위탁운영을 합니까? 경제협력사무소 부분에 있어서요.
예, 지금 위탁주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제진흥원이 어떤 그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다 훑어봤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2011년 추진실적 중에서 경제진흥원과 사업들이 거리가 멀던데요? 그러면 이 직원은 경제산업본부 소속입니까, 경제진흥원 직원입니까? 이 1명은.
소속은 경제진흥원 직원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겨봤는데 굉장히 사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제진흥원이 하는 것이 좋겠는지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부분과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한번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많아요. 진행도 많이 됐던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뚜렷하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포럼이나 회의나 홍보책자 배포, 이런 경제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인건비 이게 거의 다던데요.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청년창업업체 후쿠오카 교류사업 관련해서 출장도 여러 번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굳이 협력사무소가 없어도 경제산업본부에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각 부서하고 총괄은 우리 경제정책과 내에서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면서 각 부서에 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이 좋겠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 1억이 줄었던데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3억 600만원에서 72% 집행되고 올해 예산을 아예 2억 7,000으로 했더라고요.
이 부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이 줄었는데 당초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양 시에 사실은 합의에 중점추진과제들이 경제협력사무소 화상회의시스템, 지금은 출장을 갈 일이 있어도 사실은 26층에 화상회의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 부분이 후쿠오카시하고 설치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그 중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었고요. 또 경제협력협의회에 회의가 취소가 여러 가지 일정상 후쿠오카와 양 시 간에 협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회의가 줄어서 회의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부분이 줄었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사무소 계약직 직원의 채용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줄었습니다.
출장 가실 때는 공무원 분들이 같이 가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제산업본부에서 나갑니까? 출장을 같이 갑니까?
해당 과에서도 가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 과가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주로 사업은 추진하고, 협력창구로서 가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에 예산 교부액이나 사업내역이나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계속 숫자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넘어가는데 자꾸 띄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협력사업 추진총괄사업에서 정산해 놓은 게 합계액이 또 다릅니다. 집행액하고 더하기 빼기 한 번 해 보시면 이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정산할 때 매번 이런 게 나오는데 정산에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결론 합계액에 이렇게 하는 건지, 내려오면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매번 안 맞아요. 기본적인 자료들이 서면 요구에서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 자꾸 떨어지니까 확인작업을 해 보게 되잖아요. 자꾸 달라지니까. 그래 정산을 하실 때도 우리 사무평가내역을 보면 절반이 정산평가서입니다. 이것을 훑어보면. 이것을 정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의 드리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2시간여 되어 가고 있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물가,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업무현황 3페이지하고 12페이지, 감사자료 247페이지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달까지의 물가동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8월달에 비해 가지고, 8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5.9%로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어 가지고 지금 9월달과 10월에는 약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농축산물은 우리가 타 시․도보다 가격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국 호우로 농수산물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7～8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배추 등 이런 채소류가 안정을 되찾고 있고 축산물도 그렇고요. 단지 양념류 쪽에 조금 아직도 불안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이 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폭등을 했고 또 지금 이게 날씨가, 기온이 안정이 되니까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산물가격이 이렇게 부산에서 그렇게 더 많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떤 품목별로 소비의 집중도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부산은 농축수산물의 소비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높게 적용돼서 물가가 상승을 할 때 조사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농축수산물에 집중해서 소비의 경향을 크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가정, 가계소비 문제에 있어서는 소비량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같이 소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산기반시설이 우리 부산에 농산물 기반시설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사이 지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 지역에서 먹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지금 뭐냐 하면 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명지라든지 이런 대파시장이 있었다면 물류비가 적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추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드는 채소류가 근교에서 생산이 되면 물류비가 절대적으로 절약이 되었을 겁니다. 파가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2.3%가 지금 폭락을 했고 배추 같으면 65.4%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 소비자 물가가 조금은 안정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이 농산물의 조달지가 상당히 지금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이 직접,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근교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가 지금 이렇게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비가 다른 도시보다도 아주 많아 가지고 농산물가격이, 농산물가격이 이렇게 비싼 게 아니고 물류의 시스템 상의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수송 물류비용의 어떤 영향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에 있어서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를 이야기할 때는 높다는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봐집니다.
이 물류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다각화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생산기반이 없다는 데에도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가격이, 농산물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정점으로 해가지고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면 전세값이라든지 또는 쌀값 등 서민생활의 모든 그런 품목들은 아직도 상승기류에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지금 오르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가지고 올해 열한 가지를 동결시켰는데 열한 가지가 어느 어느 품목입니까?
열한 가지는 시 소관 사항이 8종이 있는데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택시, 공연예술관람, 문화시설 공연 입장, 또 구․군 소관이 쓰레기봉투하고 정화조 청소료, 교육청 소관이 고등학교 납입료 이렇게 열한 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결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도시철도요금도 인상이 지금 현재 결의가 된 상태이고 또 상수도요금도 인상을 하지 않으면 더욱 더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11월 28일날 아마 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 또다시 열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산이 대전 다음으로 물가가, 소비자물가가 최고 높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대전보다도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물론 내년에 가면 우리 공공물가가 벌써 예견되어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도 물가를 갖다가 지금 우리 각종 경제지표에 몇 프로를 예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도 저희들이 한 4% 정도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이것은 한 번 우리가 한번 고려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의 어떤 인상, 상승률하고 지금 현재 절대물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절대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타 시․도보다 전에, 지난 몇 개월 전에 조사를 해서 신문에도 조선일보하고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36개 품목, 우리 시민들의 주로 많이 쓰는 이런 것을 마트하고 SM하고 이런 데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절대물가를 비교했는데 부산이 상당히 낮은 걸로, 가장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국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물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올해 물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은 예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표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11개 품목을 동결시켰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품목 중에 물가가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다른 우리 광역시․도보다, 그 중에서 이것은 경쟁력이 최고로 낮다고 지금 되어 있는 물가가 어떤 물가가 낮습니까?
공공요금 중에요?
예.
그것은 제가 비교를 하여튼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 비싼 것은 어느 어느 품목들이 있습니까?
최고 비싼 것은 지금…
많죠?
다 비슷합니다. 거의 같게…
상․하수요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도시철도요금이야 거의 비슷하겠지만…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제일 비싸다고 이야기는…
쓰레기통투 뿐이 아닙니다. 하수도요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한 번 보시고요. 도시가스요금도 한번 보시고요.
울산이 하수도는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상수도는 울산이 높고…
대중이 많이 쓰는 것은 최고 1등입니다, 전부.
예?
가장 우리 서민들이 많이 쓰는 물가는 우리가 1등이라고요. 전부다 보면. 도시가스요금도 광주하고 인천 두 군데 우리 광역단체 빼고는 최고로 높고 하수도요금도 최고 높습니다. 지금 인상하려는 상수도요금도 거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까 30개 품목 중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작은 게 아니고 가장 피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이런 요금들이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뭔가를 정책기조를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는 낮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은 타 시․도하고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는, 상수도가 우리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타 지역하고는 여건이 너무 차이 나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요금 또 물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가능한한 공공요금이 특별한 이유없이…
도시철도요금도 그렇게 그 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원가, 구조적인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고 제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적 요인으로도 한 번 더 돌려야지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이 고지대가 많고 이래 가지고 가스를, 가압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올라간다. 또는 상수도요금이 해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부패가, 빨리 녹이 슬고 이렇게 된다. 그것은, 그것이 하나의, 전부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저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비쌉니다, 부산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맞는지, 또 안에 내부적인 우리가 새롭게 짚고, 컨설팅 해가지고 짚어가야 될 경영진단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38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유통업 상생협력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이 안고 있는 공통문제이지만 부산이 좀더 심각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더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거의 빨대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렇고 그 몸부림의 하나의 선상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현대화라든지 각종 지금 현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우리 대형 유통업체 12개에 대해 가지고 9개 항목으로 지역사회 기여도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기여도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 5월달에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있었던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여도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매년 사실은 기여도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작년도하고의 차이를 보면 주로 보면 인력고용이라든지 지역업체 입점 부분 그 다음 지역업체 납품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인력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약 524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지역업체 입점 부분은 5.9%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납품 부분이 조금 부분적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상설매장 설치 부분은 약 461㎡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 활용도 측면에서도 장기예금 예치라든지 그 다음 현금매출액 예치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통장, 법인카드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용역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부분들 자체도 38억 정도가 늘었고요.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조사를 해오다보니까 대형업체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지역에 기여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의 납품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납품업체의 지역업체 비율이 2009년도에 26.3%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건데 22.7%로 많이 떨어졌죠.
예, 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연말까지 남아있지만 공익사업 참여가 2009년도는 7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64억이네요? 점포는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수익, 매출을 올리면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여도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순순히 어떤 강제적인 조사가 아닐 거고 이렇게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내가지고 서면을 받은 것일 건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도 신뢰성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확대가 아니고 지역업체는 더 많이 납품기회가 지금 줄어들고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하면 어떤 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 점포 열겠다하면 지역민하고 같이 가겠다.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가겠다. 말만하지 지금 표는 보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공익사업 참여 부분은 사실은 회수나 참여인원으로 보면 더 훨씬 늘었는데 금액단위로 보면 조금 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횟수만 늘렸는지 돈은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횟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헌사업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놔야 뭐든지 돌아가지 돈은 더 주머니를 졸라매면서 무슨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상생협력을, 할 때마다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고 있어서 그동안은 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부분에 이제 좀 이래서 내년도에도 여전히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하고 이렇게…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타 시․도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면, 대구시에 들어가면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대구나 이런 데는 뒤에 나왔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아까 전에 대형마트와 또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협의회 회원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을,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양측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은행 활용이 있습니다. 현금판매 매출액을 지역금융기관에 15일 이상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급여 이체는 9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역생산품 매입은 대형마트는 매출의 30%, 백화점, 쇼핑, 아울렛은 매출의 20%를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우수업체는 대구의 공동브랜드가 쉬메릭인데 1개 업체가 한 매장에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95%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상품기획전을 한 유통업체당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순이익의 5%를 대구지역의 중소전통시장 지원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하고 용역서비스 발주는 각각 70% 이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물론 이게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이고 권장사항이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모이면 사실 대형마트 점장들이나 본부장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참여하면, 참여하라고 하면 점장이나 대리인이 오지 그만 앉았다면 시간 때우고 갑니다. 거기서 무엇이 우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것도 보면 있습니다. 전주나 광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정말로 대형 매장들과 같이 상생하려면 이런 상생발전협의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그런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도 타 시․도의 우수사례,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게 실제 지켜지는지의 여부,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지역의 자금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소비시장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36페이지와 감사자료 424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경제진흥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창업제를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차, 4차까지 해가지고 600명을, 600개 기업을 이렇게 지금 야심차게 우리가 창업지원을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64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차년도가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2차년도가 들어갔는데, 2차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1차에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148개 업체가 수료했고 이 중에서 93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진흥원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관 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개를 1차에 선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148개 업체가 지금 졸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3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는 83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93개가 냈지만 83개 업체만이 지금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는 79개입니다. 따라서 200개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창업지원을 했는데 결국 그 42%인, 42%만이 매출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창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개 해가지고 4년차까지면 600개 이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1차에서 42%만이 지금 현재 이 창업을 하고 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매출이 개별 업체마다 얼마가 매출이 났는지는 데이터가 지금 없지만 이 42%가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당초의 우리가 목표했던, 계획했던 바하고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1차년도만 봐가지고는 아직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상황입니다마는 정말 창업을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뿌리 내리고 실제 회사 운영까지 정착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창업과정을 거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과정에 좀더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에 42%밖에 안됐는데 내나 그대로 해서 2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에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9월달부터 했는데 탈락이 37～38명, 40명 내외까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창업을 일단은 밀고 왔는데 실질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 또 분야별 맞춤형 이런 어떤 교육이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또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창업이라는 것은 원래 어렵고 성공하기 힘든 그런 것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시면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국에서 정확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2차, 3차 4차까지 가야 되고 600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제대로 해가지고 2차부터는 좀더 많이 창업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목표한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자금도 그렇습니다. 10억을 배정해 놨는데 결국 창업이 그렇게 작으니까 한 7억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7억 700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자금을 특례자금을 지급, 지원할라고 그래도 실질적인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선도기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선도기업에 지금까지,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 운용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선도기업이 현재 57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100개 내외로 지금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가면 2008년도에 지금 159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3년 인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13년까지 저희가 200개에서 300개까지 이 정도로 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숫자를, 2013년도까지 숫자를 200 내지 300개의 기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 봐가지고 세분화 해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79개 나와 있는데도 보면 이게 과연 선도기업이 맞느냐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특히 지금 보면 결국은 여기 지금 선도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자금지원을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지원이 지금 현재 육성자금, 운전자금을 합해 가지고 5,593억원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지원, 네트워킹은 1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리딩컴퍼니가 되려 하면 자금지원은 일단 우리가 금융기관하면 경제진흥원 그쪽에서 지금 우리 육성자금이나 또는 운전자금은 얼마든지 요건이 되면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도기업만 되면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성자금이 나가있고 운전자금이 나가 있는데 총 자금의 몇 프로가 지금 여기 우리 선도기업에 나가 있습니까?
선도기업에 당초에 저희가 운전자금 중에 약 20억 범위 내에서 일단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5,593억 이 부분은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차보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협약금리로 해서 1% 정도 이렇게 우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5,593억은 이차보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차보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협약금리를 해가지고 우대금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도기업을 하면, 선도기업으로 우리가 인증을 해주면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 자금도 따로 쓸 수 있습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인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업이라든지 또 향토기업이라든지 선도기업이라든지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도기업 부분은 부산하고,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아까 이차보전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차보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3년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재심사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이 수반되어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탈락하는 업체들은 그 자금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산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는 그 시설에 자기 용도에 맞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겠죠? 그런데 탈락이 되면 3년이 지나가지고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설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이 자금이 거치기간도 있을 거고 상황이 쭉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까?
그 경우는 원래 자금상환기간이라 해서 시설운전자금 같은 경우,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인증기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한 번 지원을 받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선도기업을 200개 내지 300개로 정예화 시킨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리딩컴퍼니가 되려면 그 업계에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기타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벤치마킹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리딩기업이지 이렇게 자금지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그건 선도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579개 쭉 있지만 이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게 과연 리딩컴퍼니가 맞는지 무엇이 장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줄여가는, 1,030개 정도에서 줄여가는 과정이지만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정말로 리딩컴퍼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물가와 관련해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가스가 공공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기업에서 출시하는 일반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재라 그러면 공공재의 가격은 바로 공공요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전제 하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수치를 모르시면 담당 간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하나뿐이죠? 부산도시가스 그죠?
예.
부산도시가스의 작년도 영업순이익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2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얼마는 아니더라도 그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고 계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달 전에 대략 알아보니까 작년 수준과 비슷할 걸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파악해본 바로는 2011년 3분기까지 약 영업순이익이 5.9% 늘어가지고 307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수치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준해서 부산도시가스에서는 그 회사의 자체 많은 부채도 있을 것이고 미수금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배당을 거의 5%에 가깝게 4.57%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감자료를 기초를 해서 한국가스공사 있잖아요. 도매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로 내려주는 공사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에 미수금이 4조 2,000억 정도가 미수금이 되어 있답니다. 현재로. 그리고 또 부채가 1～2억이 아니고 무려 19조입니다, 19조. 국감자료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미수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서민들의 물가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이천 몇 백억 수익이 났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걸 감안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완전 적자죠?
나라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도매가를 갖다가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 유독 도시가스는 이익을 307억이나 지금까지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생각하면 국가세금을 가지고 한 마디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부산도시가스의 주식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민영화된 기업인데, 옛날에는 공사였지만. 그런 기업에다가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고자료에 보면 보급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9.4%밖에 안 되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말고 그 전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이상갑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지금 늘어난 게 거의 제자리입니다. 2009년 대비해서. 그리고 또 계획은 그 당시에 보기에 2015년까지는 80% 정도까지 보급률을 갖다가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향상시킬 대책이 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공급된 가구수는 42만가구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유를 분석해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19만 가구 재개발․재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문제, 고지대 경사지가 많은 문제, 그 다음 기장․강서와 같이 주 간선도로에 주 부설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이지만 도시가스가 설립이 된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평균보다 미달되는 구가 기장․강서하고요. 영도․중구․서구 등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떤 이유가 다 각자 다르게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이유에 따라서 저희들 공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때 답변도 역시 부산이 산악지형이고 여러 가지 재개발지역이 많고 해서, 그런 답변은 이미 옛날에 충분히 들었던 답변이고,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답변입니다. 이해가 가는 답변인데 좀 있다 같이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내용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좀 배관하기 쉽고 보급하기 편한 데부터, 한 마디로 아파트 신규단지라든가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배급을 하고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기피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행감자료 31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17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금액이 나오는 58억 700만원 이게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융자입니다. 융자.
융자인데 융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에너지특별…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특별자금을 대출해 주는 건데 어쨌든 이 특별자금이라는 것도 재원은 그러면 전액 국비겠네요? 그죠? 국가에서 마련한 돈이죠? 시에서 마련한 돈은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드디어 보급률이 확대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시․도에 이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부산 자체에서는, 부산시 자체에서는 이런 보급률에 여타 환경만 좀 불편하고 어렵다는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사실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여러 차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실태조사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요.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간 5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지금 아까 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는 분명히 기업성과 공공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서민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공성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데 여태까지 투자를 잉여금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7대 도시 중에서 요금은 가장 광주, 대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고…
비싼 편이죠. 상위 클래스입니다.
보급률은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연간 투자율은 7대 도시 중에서 부산이 당연히 높지만 이것보다 더 좀 높여라.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공급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보고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관을, 투자를 해서 관을 공급을 하면 많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전체 메커니즘 중에 하난데요. 그래서 투자를 잉여금이 280억, 아까 300억 말씀하셨는데 잉여금보다 정말 공공재로써 이렇게 보고 몇 년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시장님하고 저희 시에서의 방침입니다.
투자를 하라하는데 어떤 돈을 어디에서 투자를 하란 말씀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요금을 안정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또 투자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요금을 안정시키는 문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요금에 상승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도 몇 원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하하고도 지금 3분기까지 일단 이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외관상으로. 물론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연년이 2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득력은 제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우선 이어서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릴게요.
행감자료 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기금이 있는데 여기 시설기금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아마 조례 맨 앞 초입에 나와 있겠죠? 에너지 보급을 확대를 하고 또 에너지 보급하는 그런 시설들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첫 줄에 부산에서 만든 시설입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부산시가 만든 시설에 이런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맞죠?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 도시가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도 시설이 있고 여러 군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한 주도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한 주도 없는 시설인데 기금이 지금 약 올해 잔고로 420억 정도 기금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예, 작년 말 현재로 420억 정도 모여 있고 시간만 허락된다면 제가 2009년, 2010년에 지출액이 좀 있었어요. 어디다 썼는지를 묻고 싶은데 답변이 아무래도 기실 것 같아요. 기실 것 같고…
아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금 주 목적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개․보수에…
용역을 해서,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노후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일러라든지 축조라든지 그걸 보수한 기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부산시에서만 설치한 시설 그걸 갖다가 과외로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도시가스의 어떤 보급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에도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는 돈을 들이지 말라고.
아니오,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역 해석을 해서 설치근거를 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20조의3에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조항에 의해서 전국에…
20조의3이 무슨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설치․운영에 대한 기금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하나뿐이죠? 그죠? 다른 여타 제약사항이 없죠? 부산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보면 그 기금 외에는 다른 데 쓰는 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법에서 우리 조례를 갖다가 만약에 변경을 해서 에너지 관련한 이런 데다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부산에서 시에서 설치한 거라는 그 제약이 걸려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죠?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이 기금은 주 수입이 특별회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주고요.
그러면 출연은 누가했죠?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시에서만 출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출연한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까?
출연은 없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만 전액 출연했죠?
그러니까 수입이, 세입이 딱 그 분야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도 그 쪽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연을 부산시에서만 했고, 부산시에서 설치한 시설에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서 이제 부산도시가스를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그거에요.
오히려 위원님,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시가스가 기업이지만 처음에 부산상공인들이 설립을 했고요. 또 부산이 보급률은 낮고 요금은 높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원론인데 투자를 늘려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의 성격을 폭넓게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면 각종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도 했고 나라에서도 했고. 근데 유독 이 기금은 부산시에서만 해가지고 그 조례에 묶여 가지고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실무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특정한 법에, 조례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갑자기 부산도시가스 입장에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아니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도시가스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그렇게 현실가능성이 없고 법제도에 묶여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기금을 운용을 할 때 정말 부산도시가스에서 좀 사회적, 자기들 경영에 공공성을 인식을 하고 이런 데 기관에다가 출연을 해주고 출연을 해주면 이 출연한 기금들이 정말 어려운 데, 정말 필요한 데 그런데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얼마든지 부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에서 준 돈이 50억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지금 현재 사백 얼마나 있으니까 그런 출연을 받아가면서 하다보면 충분히 보급률의 어떤 그걸 증가시키는데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도 팔 걷고 나셔야죠. 부산도시가스 투자 아니라고 뒤에서 푸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자기들도 기업인데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자기들의 사명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파는 상품들이 공공재라는 그런 부분을 명분삼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보급확대 대상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해가지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해놓았는데 보급 확대의 대상이 총 3만 1,000세대 중에 3,000세대를 다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보급 대상은 아마 신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것이겠죠? 그죠?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도시가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불만인 게 뭐냐 하면 각종 언론이나 통계자료를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기 행감자료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기에 경감내용도 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의해서 도시가스요금 할인도 좀 해주고 하는데 도시가스요금 할인해 주는 폭도 각 시․도마다 다르죠?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는 약간 평균 80원 정도 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보니까 42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산은 왜 반만 해주냐 싶은데 그 자료가 틀렸나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요금경감이나 지원대책이나 여러 가지 지원활동 면에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는 1년에 예를 들어서 서너 차례 한다고 그러면 부산은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장님이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도시가스라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어느 재화보다도 공공요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건데 지금 현재 민간으로 이양이 되다보니까 민간으로 서는 기업에 이윤을 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공공요금을 억제시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있고 한데 더 큰 명분을 따져서 어떤 경영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좀더 강조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여타 공공요금들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그나마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여론에 밀려 가지고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인데도 부산도시가스는 또 이익을 남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방금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실현가능하다면 우리 기금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해서 운용 폭을 넓힌다든지 그리고 가스, 도시가스에서 좀 출연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부산도시가스를 좀 푸시를 해서 그런 사회적 지원활동을 그리고 또 보조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지 않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집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보일러 좀 틀라고 해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도시가스요금 못 내게 되면 잘리잖아요. 그쵸?
지금 공급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은 공급 차단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유예해 주는, 공급유예해 주는 규정을 지금 현재 양심에 맡겨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겨울에 차마 끊지 못해서 지금 못 끊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겨울철 내내 못 끊도록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확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겨울에는 보일러 좀 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밀린 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체료가 보니까 12%정도 되는데 좀 지나고 나면 연체료 같은 것도 감면 해주고 그 다음에 요금 좀 많이 밀리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런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출연기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되죠?
예.
그렇다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어디까지 합니까?
상당히 깊숙하게 다…
대충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각종 예산결과,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 전반적인 걸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 특히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유심히 본다 그 이야기인데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자영업 성공시대 협약보증”이라고 해가지고 390억원을 11월 6일까지는 무출원으로 출원없이 보증협약을 해줬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재단이사장은 협약보증이 아니고 협조융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에 보면, 업무현황 책에 보면 협약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약보증이 되었던 협조융자가 되었던 리스크는 신용보증재단이 안게 되는데 그 리스크를 안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다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앞으로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최근에 디자인센터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서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5개 있고 또 R&D 관련되는 국가 정책과제, 연구과제를, 때로는 그 돈이 엄청납니다. 1,000억이 넘고 그래서 이 센터도 엄청납니다. 이 안에 각종 센터가 엄청난데 경제관련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미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그래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신용보증법에 보면 최고 15배까지, 관련 규정에는 15배까지만 협약을, 보증협약을 해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타 은행에는 12배까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협약을 하고 있는데 유독 특정단체, 기관에 대해서만 그 이상이 되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업체고 하니까 좋은데 결국 리스크는 우리 시가 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3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선도기업 지원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조금 중복이 되지만 다시 그래도 방향은 조금 틀리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금 현재 보면 9월 말 현재까지 1,065억원이 나갔고요. 올해에 1,400억원 정도가 대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올 한 해 지원되는 이차보전금은 100억에서 12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2002년 1월부터 부산은행과의 약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까지 부산은행에 지급된 총 이차보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차보증금.
지금 연 250억 정도로 220억, 250억 이 정도 사이인데 10년을 잡으면 2,200억.
2,000억 가까이 넘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지금 연 4.9%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은 우리 부산시가 작게는 1.39%에서 2.19%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부산은행은 6.29%에서 7.9%, 7.09% 정도의 금리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산은행이 6.29%에서 7.09%의 금리로 대출한다고 보고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 것인데 부산은행으로 보면 일반대출금리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은행으로 봐서는 그대로 대출, 일반 대출금리를 갖다 적용을 하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로 해 가지고 이 금리를 책정하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까지 육성자금 관리지침에 부산은행에서 하는 것은 1.39%, 타 은행에서는 1.69% 이렇게 이차보전금리를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산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출금리가 부산은행이 높다 보니까 그 높은 만큼 우리 부산시도 부담해야 할 이차보전금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봐지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산은행에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금고니까 우리 금고에 대한 자금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융자하는, 대출해 가는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은 갔을 겁니다. 갔고, 단지 그만큼 부산은행에서는 약간 이자율이 낮다고 봐야 되죠. 전체적인 업체 자기들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은 동일한 선상이고 부산은행 할 때는 차이 나는 액수만큼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부 높은 은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는 부산은행보다 많이 낮습니다. 작게는 0.5%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1% 가까이 낮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높은 데를 보면 안 되고 주변에 지역은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낮은 데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운용을 부산은행이 조금 더 낮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0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절약을 한다면 굉장히 꽤 많은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이 매년 보면 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3년 거치 5년 분할이니까 제가 넘어온다고 보면, 그래서 다른 타 은행에 비해 가지고 0.5%에서 1% 정도 본다면 평균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보고 평균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0억 정도는 충분하게 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타 은행이 오히려 우리 이차보전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0.3 정도 타 은행이 더 이차보전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높은 은행을 비교를 하면 안 되시고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낮은 은행을 봐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는 이 상황에서 40억 같으면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면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특히 청년고용율이 전국 7개 광역시 중에서 두드러지게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률이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2011년 1월, 2월달이 가장 최저점에서 지금 터닝해서 약간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는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지금 15세 이상 전 인구를 취업인구와 비교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도시의 인구 구조를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령자가 우리 부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인인구가 저희들은 취업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이 더 크다고 봐지고, 또 한편 청년실업 부분도 없잖아 영향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고용률은 보면 전국에 최하위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특히 지난 10월 KDI 황수경 연구위원이 국제노동기구 표준설문방식으로 서울지역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잠재실업률이 21.2%로 현행방식으로 나온 4.8%의 4배 이상이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실업률 통계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불안정 고용상태의 전직희망자,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을 통계에서 제외시키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부산시에서는 현행 실업률과 고용률 외에 좀더 현실적인 고용지표, 예를 들면 청년층 체감실업률 같은 자료 같은 것은 어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 실업률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따져보고 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그래도 하는 것이 가장 방대한 대상으로 삼고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3만 2,000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표본 추출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이 방식을 그래도 가장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방대한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서 조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못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굉장히 조사의 신뢰성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자체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고용을 늘리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선례가 나와 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늘 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 수년간 부산지역 청년층의 역외유출현황, 예를 들면 총 청년인구 대비 지역이동 청년인구 비율도 파악하고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파악하고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BDI에서 연구도 과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아,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분포도가 상당히 복잡한데…
있는 것만, 내가 그것을 발표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지표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 소재 지역, 대졸자 지역이동분포만 줬는데, 그것만 줬는데.
그리고 이것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 연도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냥 지표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연도라든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정리가 되면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왜 제가 청년일자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아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다른 기관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년일자리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보다는 밖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어떤 체감실업률이나 고용률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료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파악해서 현실감 있게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의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우리 부산시 내에서도 청년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남았죠?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이어서, 본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라는 것은 고용부 측, 정부 쪽에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쭉 오랫동안 방법이 미시 쪽도 있고 거시 쪽도 있고 이럴 건데 우리가 기준을 두 가지 방향을 잡든,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제외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음 포함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의 그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이어서 바로 그래서 내가 하는데 11월에 일자리가 160만개 돌파소식과 함께 고용률 55.5%, 실업률 3.2%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1월달에. 그래서 이것을 접하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어느 쪽 지표인지를, 부산이 가장 지금 경제적으로 악화가 되고 또 고용률도 계속 올라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피부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업률도.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청년실업 쪽이 따로 나오고 있다 말이죠. 당연하죠. 청년실업률은 이렇는데 전체 소위 58년 개띠를 기준으로 한 50대 베이비붐의 정년퇴임과 연결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의 엎쳐진 지표하고 이것들은 무슨 중심이 잡아줘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160만개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고용률이 55.5%고, 실업률이 3.2%다 이런 보도에 접했을 때 의아해 해요. 피부적으로 전혀 안 닿고 있다 이거죠.
본부장님, 이어서 덤 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뭔가 정부의 지표는 이거고 우리 시의 지표는 이렇게 간다라든지, 안 그러면 16개 시․도의 지표를 빨리 본을 따서 통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된, 정부 통계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박재환 장관님께서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체감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발표된 내용이 많은 일자리가 고용 창출됐다고 했는데 청년일자리라든지 아직도 우리 체감하는 실업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최근 총리들께서도 실업률 지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는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 제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기준이 굵직굵직한 것 몇 개 어떻게 했을 때 이렇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물가지수 잡는 것하고 어떤 유사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뭔가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전부 다 엇박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전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되죠.
예, 한 번 이 부분은…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 문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14년까지 고용률이 시장, 민선5기가 끝날 때에 58%로 올리고, 일자리가 그 당시 168만개인가요? 158만개인가 이런데 아마 58% 달성을 하려면 168만개가 맞을 겁니다. 158만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작년이든 올해든 올 지금 현재 국회 예산을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업에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과제 올라온 것 보니까, 즉 예산실에서 끝내 가지고 실링에 다 나눠 준 것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예산이 아니더라.
일자리창출의 예산은 위원님 이렇게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비인 우리 고용정책과 예산만 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것을 각 국별로 다를 겁니다. 일부, 국별로 취합해도, 그 예산을 취합해 보세요. 작년하고 대비표를 해서, 그러면. 다음 1월달에 우리가 서로 추경을 위해서 얘기를 한 번 하더라도 대비표를 내 보세요. 제가 피부적으로 얼른 내가 다는 못 봤지만 국별로 물론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는 어떤 공공의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인데 영세자영업자의 무임금 가족 근로자들도 취업자에 포함되고 있다 말이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일하는데, 무임금으로 지금 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자리 잡혀요. 국가 고용부의 정책내용이 그렇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원화해서 정책적으로는 좋다. 국가의 어떤 기준의 고용률이라든지 취업률 같은 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것은 단호히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방 15개 기준을 잡든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같이 잡든지. 필요 없는 것은 빼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예산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고용률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졌다. 막연히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흥원한테도 제가 어제 그제 했던 것을 잘 살펴보시고 또 5개 출연기관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각별히 본부장께서, 왜냐하면 경제산업본부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산하단체의 5개 출연기관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한 것은 반드시 중첩은 가능한 안 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함께 일관되게 본부장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이상 더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블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가 된 사항인데 해외취업부분도 우리가 아까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다시 자료를 내겠다고 답변을 받던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에. 600명을 해외취업을 거의 보냈었을 때에 역외유출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자금이 제법 엄청난데 그것이 최근래 1년이라도 한 번 뽑아보세요. 최근래에 갔다 온 애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얼마나 올라가버리고 과연 우리 지역기업에 해외인턴을 갔다 온 애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됐는지? 거의 제가 지금 완전 조사는 못했지만, 심지어는 우리 공공에 있는 기업조차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애들을 뽑는 확률도 높더라. 어떤 곳에는. 그리고 우리 해외인턴까지 다 보낸 애들이, 물론 어떤 언어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토익이나 토플이 좀 약할 수도 있지만 해외취업까지 실컷 보냈는데 공공에서도 우리 부산기업이 안 뽑아요. 그러면 그 600명 보낸 게 300명을 줄이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전문대 위주나 차라리 계고 위주로 가든지요. 계속 전체가 4년제 위주로 거의 해 놔놓고 전부 다 서울 가버리고, 부산기업에도 굉장한 유능인력을 뽑으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뽑아버리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본부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 온 게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번 회기 일반회계에서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하나도는 아니겠죠만 이 부분이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예산이. 지금 와서 당장 또 예산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꿈만 같아요. 이미 과정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야지 여태까지 해 온 대로 그대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부장님, 살피세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할 얘기는 진흥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제진흥원하고. 본부에도 내가 9월달, 10월달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또 4년제 위주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4년제 유능인물을 뽑으면 부산 공기업조차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을 그냥 뽑는데 우리 4년제 나온 사람은 그보다 조금 못한 데에 해외취업을 갔다 온들 그런 데 겨우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기업에는 응시를 안 해요. 그런 미스매치가 엄청납니다. 로스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기업에서도 안 뽑았어요. 똑같은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4년제 나올 경우도 있고 전문대학 나오고 직종이 다르겠지만 직종도 우리 여기에 해외인턴을 갔다 왔는데, 돈 실컷 들여서 여기에 공기업에, 다른 데 시험도 안 쳤으니까 응시기회를 놓쳐버렸죠. 부산에 자기가 해외 그걸 갔다 왔으니까 자기의 어린 마음에 의무감인데 부산 공기업에 응시를 했는데 떨어져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가야죠. 좀 못한 데라도.
우리 지역의 공공부분이 인력선발이 있으면 항상 할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인력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사이나 3년 사이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해외인턴부분이나…
600명의 해외인턴을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부산에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추경에 관계가 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38페이지 한 번 열어 보십시오.
자, 일련의 이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SSM부분에, 행감자료 238페이지에 기여도 조사결과 언론공개만 하고 상생협력 아무리 유도해도 그거 안 됩니다. 정진학 과장님, 유도만 했지 뭐 결과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했죠.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애를 쓴 것은 애를 쓴 것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죠. 어차피 아무리 SSM이 골목시장까지 차고 들어오는 것을 안 된다, 안 된다 해 본들 어떻합니까? 근본적인 모법이 상법에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은 소위 국세가 되었든 지방세를 어디에 주느냐의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소규모시장 살리기, 골목시장처럼 되는 것은 소규모시장 살리기 그 다음에 대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 이거 살리기에 그 세금이 투하되는 개념으로 보면 맞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자금이 작년도 자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국비를, 특히 중기청에 들어오는 국비라든지 우리가 여기에 매칭을 할 준비태세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골목시장이 다 죽어가는 것을, 이것도 또 고용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격적인 걸로 우리가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 올린 게 그렇게 파격적이지 못해요.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본부장님 이거 살피지 못하셨죠? 정진학 과장님, 지금 대충 작년도에 비해서 전통시장, 즉 SSM과 대적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에 몇 프로 업 됐습니다. 작년하면 줄었죠?
작년도보다 국비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수준은 거의 비슷하고요.
국비는 비슷, 국비가 들어오니까 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를, 물론 노력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특별회계의 포괄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특별회계 쪽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광역계정에서 나온…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국회의원이 적게 얻어 온 겁니까, 우리 시가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시가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
저는 노력이 적다고 봅니다.
이게 광역계정에 국비 예산이…
작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27억이고 작년에 얼마였죠?
국비가 작년도에도 100억이고요.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100억, 2011년도에 100억입니다.
1년 전체 합쳐서 전통시장 관계만이죠?
예, 현대화사업에…
알겠습니다.
그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몇 프로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략 100억의 안팎이.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금액이야 어찌됐던 간에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행감하는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전통시장의 자금지원 관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6개 시․도 대비도 보면 우리가 최소 2위 정도는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또 SSM이 많습니다. 백화점이니 마트니, 비율로 보면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명분을 세워가지고 중소기업청이 되었든 지경부에 또는 기재부에서 따와야죠. 이런 것을 따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지금 몇 년간 비슷합니다. 우리는 계속 시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된다 칩니다. 시에서 100% 하고 있는 소규모시장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이 없다시피 해요, 지금.
그래서 영세 우리 무등록시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무등록 이야기는 다음에 나올 이야기이고 전체 무등록이 아니라 등록만이라도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제가. 등원하자 말자 죽어가는 골목시장이나 소규모시장이나 전통, 전통도 두 가지입니다. 대전통이 있고 소전통이 있는데 오래된 전통이 작은 동에 있다고 해도 다 오래된 시장들입니다. 거기에 한 게 뭐냐 있느냐는 거죠. 조금 조금 해주고 끝나는 거지.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본부장님.
실무자들이 다 알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소규모시장 활성화가 얼마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9억인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장수가 몇 개인가 아세요?
그런데 내년 추경에는 조금 더 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장수가 338개? 소규모시장이 온 동네 다 있습니다. 몇 개씩.
175개입니다, 전체.
그것은 등록된 것이고 무등록까지 해서 많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개념을 본부장한테 오늘 첫 우리 대면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전통시장 3～4개에 100억 하는 것보다는 백 몇 개가 되었든 미등록시장까지 다해서 같은 금액이 되어야 돼요. 같은 금액.
그 부분은…
좀 통 크게 하세요. 이런 데 들어가야지, 다른 데 삭감하고.
내년 일단은 당초예산에 10억을 하고 내년 추경에…
지금 9억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10억을 해놨습니다.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시장 백칠십 몇 개가지고 10억해서 나주기하면 얼마 입니까? 다 못하지만 10개도 안 합니다. 그것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그냥 3,000만원씩 2,000만원씩 갈라주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죠. SSM은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는 사이에. 그리고 거기에 자영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취업은 말이지 아까 내가 모두 이야기한 대로 이런 거는 취업에 잡히고 영세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딸들이나 아들이 장사하는 것도 취업에 잡혀요. 임금도 하나 없는데. 이런 모순점이, 그러면 이것 잡으려면 우리가 이런 돈이나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추경예산 때는 대폭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특히 인증시장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현대화사업, 경영합리화사업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특히 무등록시장 문제 이런, 아직도 현대화시설사업 혜택을 한번도 보지 못하는 시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이건 기본적인 게 예산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다른 데 절감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지금 소규모 점포들이 무등록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벌써 10년 이상 다 형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영세상인이 되다보니까 그 상인들이 그것 지금 등록에 신경 못씁니다. 하루 이틀 SSM에 대적해서, 대형 슈퍼에 대적하기 바쁘지. 이렇게 나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10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음으로 이것도,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R&D사업은 굉장히 지금 아까 본부장님도 대략 1,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한데 매칭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나 잘못 그것 되면 그냥 몇 년간 허비하고 수십억이 그냥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현재 R&D사업이 대학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대학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산실적을 보면 우리 시비 준 것만 결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원수 과장님!
그런데 실제 시비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체크를 한번 했는데 어떤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시비지원 부분이 별도로 어떤 사업에 어떤 센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체 묶여가기 때문에 역시 전체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계속사업이나 5년 사업이 되었든 3년 사업은 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년, 매년 시가 주는 금액은 결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산은 보는데…
우리 정원수 과장님, 이것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에서 매년, 매년 시 돈 준 것에 대해서는 결산을 보죠?
R&D사업 매칭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3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칭이 보통 포션이 20내지 30%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조례에 대한 규정도 있고 교부를 할 때 교부조건 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첫째 보고요. 두 번째는 2차년, 3차년 보통 5년 정도 되는데 임팩트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과학기술부 소관은 과기평, 과학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지경부 쪽에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잠깐만 그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봅시다.
1년 동안 우리 지원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1년 동안에 저희가 시비를…
시비 매칭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그래, 기본적으로는 그 예산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 돈이 용처가 정해진 게 있고요. 매칭을 하면서 시비를 어디 써라고 정해진 게 있고 용처가 돈어 섞여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업무사업 집행보고를 수차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기대효과,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당초 목적대로 아웃풋이 나왔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아웃풋 나오는 것은 오히려 힘들지, 그것은 찾아내기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그것은 오히려 3년 가까이 되어서 알거나 5년 가까이 되어서 아는 것이고, 제가 묻는 말에 너무 길어요. 제가 묻는 말, 1년에 돈 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1년간을. 묻는 말의 요지를 모르네.
교부조건 대로 돈을 썼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단요.
예를 하나 듭시다. 3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항노화산업 육성사업도 항노화산업 또는 더 넓게 실버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시에서 이것은 충분히 예지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가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R&D가 아니니까.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활용할 것인지요?
위원님, 이게 순수 R&D성격의 사업비이고요. 과제이고 지식경제부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지식경제부 국비하고 저희 시 매칭입니다. 매칭인데…
그 매칭은 알고 있는데, 다 표에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 놓은 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황을 내놓았잖아요? 그죠? 7개 사업에.
예, 예.
지금 이것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산은 보고 있어요?
금년에, 위원님! 이것은 착수도 안하고 금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12페이지, 313페이지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0억에 대해서 쓴 내역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자료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방금 항노화는 금년에 지금 얼마 전에 유치를 한 신규과제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과제입니다.
그래 그건 맞네요. 맞는데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그러면 12페이지, 312, 313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지금 20억 들어가잖아요? 항노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과제공모만 하고 최종 유치확정만 시켜놓고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대 산업협력단 이 분들의 관리만하고 우리 20억은 지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산대학이 주관대학이 되고 동아대, 동의대, 고령친화센터, TP해서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4개 시․도하고 붙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유치를 한 과제입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사업을 우리 부산의 실버사업이라든지 항노화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그러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고 바로 아까 것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옆 페이지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이미 다 실행된 거죠? 300억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니,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조금 어느 정도는 제외하고 거의 다 3년간 더한 것 아닙니까? 바이오산업 관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까? 우리 매칭 부분만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비 용도 부분을 점검하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아웃풋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는 응용 실용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바이오과제는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부, 교과부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긴데,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다고 왔는데. 2011년도 말에 끝나는 사업이죠? 이게. 300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되었을 것 아니오?
예.
서류를 안 나고, 결과는 안나왔지만 현재 3년간을 하면서 그러면 과장이 무슨 성과죠? 1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특허라든지 지재권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해 가지고 딱 2줄 나오고 계속 발굴이고 맨날 피상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을 지속 박굴, 또 지속 발굴합니까? 3년 동안 돈이 300억 들어가지고 우리 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36억 5,000이나 들어갔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외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본부장님, 대충 몇 개만 이렇게 짚었지만 지금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R&D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도 직접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먼 길을 보고 R&D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시장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조건 국비를 땄다고 해서 매칭으로 40%, 30% 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서른 몇 개를 다 해야 되는지도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게 국비 내려 왔다고 그냥 거기에 매치하고 대학교수가 가가지고 따오면 나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R&D사업이. 본부장님, 제 말씀하는 의도가 이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R&D 결과가…
거기에는 금액이 많습니다. 1건에 전부다 10억 이상입니다.
R&D 결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제대로 접목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R&D 위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없이 R&D라고 해서 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총 R&D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한번 저한테도 자료제출해 주시면서 전체 R&D사업을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부산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도 한번 재검검하시고 그 사이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비가 10억 이하가 없는데 다 이상이 들어가면서, 소규모시장 백 몇 개 10억 하나가 못 가져 가지고 있으면서 1개에 전부다 20억 30억, 심지어는 몇 백억까지 R&D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산경제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오셔서.
나머지는 제가 또 테크노파크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FTA 관계 하나만 좀…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추가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FTA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빨리 끝내버리고, 좋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감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작년 행장사무감사 때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산단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기장군의 지금 현재 송사진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1차 공판을 했다든지 어떻게, 현재 진행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지금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동향은 기장군과 장안산단 사이에 화해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가 된다는 것은 100억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100억에 대해서, 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50억 정도씩 이래…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소송결론까지 간다는 것은 모양도 안 좋은 면도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일부는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저는 사실은 산업단지심의위원이지만 물론 우리가 16일날, 11월 16일날 사업단지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위원회 일정을 안 잡았어야 됩니다. 물론 연기를 했지만 실제로 물론 35명이라는 위원들의 일정을 다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에 그런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번쯤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2010년도 보면, 물론 1번에 보면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사업해 가지고 사실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과연 민경보에 있어서 우리가, 111페이지입니다. 민경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010년도 것은 분명히 저는 정산을 받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 제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사업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끝 단위가 남을 수 있을 건데 아무리 돈을 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면 끝입니까?
이 돈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항상 이 사업비가…
아니,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비의 일부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물론 다 그렇죠. 사업비가 일부분인데 전체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체사업비이면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의 일부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다 쓰고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산은 잘 받습니까?
예, 정산자료는 항상 받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액은 그대로 보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개중에서의 일부 지원도 전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전액 지원되는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저는 사실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제로로 된다는 것도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책자 우리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여기에 본부장님, 뭘 느끼느냐 하는 우리가 1월달에 업무계획보고, 7달에 중간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보면 우리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사업이 이게 사실은 이게 500억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200억으로 축소를 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그래 이게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만 이렇게 출자하는 공사들 이렇게 안 하겠다든지 금액을 낮추겠든지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바뀌는 것은 주로 중앙에서 자금을 주는 쪽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입니다. 거기서 계획이 펀드 수가 좀 이렇게 증감이 되고 하면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7월달까지는 그게 없다가 그리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또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우리 소비자물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3%를 해보겠다. 또 7월달에 3%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4% 해보겠다. 7월달입니다. 또 지금 와서는 4.9%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물론 나중에 6%하면 할말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치 이런 것은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맨 처음 계획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1월달. 7월달, 11월달 오면서 이게 수치가 바뀌는 것 한번쯤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이 수치 같은 것은 유념을 하셔가지고 정말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들 경제진흥원 때 좀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 특히 신발 명품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신발 제가 알기로는 트랙스타가 먼저 생각나고 지금은 우리 기능성 신발의 어떤 부품소재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발전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랬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에 그때 질의를 할 때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인 명품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같은 그런 신발 명품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이게 업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업체수가. 그리고 이게 매년 이 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명품신발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업체수를 좀 줄인다든지 하나의 메이커 된 특화신발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업체에 다년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마는 자금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다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석동 위원님도 우리 재래시장 쪽에 많이 해주지 못하는 선택과 집중의 어떤 문제와 또 전체적인 균형적인 지원 문제 이렇게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런 걸 집중 육성해서 명품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고 자금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자금이 정말 필요한 또 그런 취약한 업체에 그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배려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사업지원을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또 우리가 명품신발의 명품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다년간 어느 특정업체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않나? 물론 본부장님과 저하고의 견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1페이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업이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탈락하게 됩니까? 탈락. 선도기업으로 있다가 탈락하는 경우.
그것은 3년 지나면 다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단 3년이 되면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봐지고요. 다시 선도기업으로 자격을 심사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선도기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해서 선도기업으로서의 제대로 이미지나 위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그래서 앞으로 2년 내에 200～300개까지로 압축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분야별로 우리 10대 전략사업을 선도사업으로, 기업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보다가 몇 가지 의 구심이 느끼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제가 법인이나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면 제가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으면 토목에도 선도기업을 받고 전기에도 선도기업을 받거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 449와 450, 물론 이제 성형과 안과는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 같이 입점해서 이게 그러면 성형외과, 안과 있고 치과 다 같은 사람, 물론 원장은 틀릴 수 있죠. 그것 다 주는 겁니까?
또 하나 볼까요? 2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5페이지. 이것은 법인까지 똑같습니다. 390, 연번 390 한번 보겠습니까? 그리고 410번 한 번 보겠습니까? 이것까지, 법인주소와 상호까지 같으면서 IT 인증번호가 틀렸다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명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저도 면밀하게 이것을 이야기도 못 듣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견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강한지 한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390하고 410, 이걸 어떻게 해서 똑같은 법인명의의 주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각각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아마 IT87은 제조분야에 초점을 맞춰져있고요. 2011년도부터 서비스 분야나 이런 쪽에, 원래 전략산업 중에서 사실은 2009년도부터 의료산업이 개편되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전략산업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한번 보고를…
왜 제가 선도기업을 이렇게 보느냐 하면 한번, 제가 옛날에 어느 회사인지도 저는 대충 감은 오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내가 그런데 210번이라든지 241번이라든지 274번이 똑같은 번지에요. 하나의 기업체가 내가 법인만 따로 하면 그 사람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그냥 선도기업을 다 주는 겁니다.
제가 연변 부른 것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 또 있을 거예요. 210번, 241번, 274번. 물론 법인명은 틀립니다. 그게 하는 일도 조금 틀리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심사하고 선정할 때 정말 면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202, 203페이지 보면 43과 69의 차이점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저는 그 회장님도 물론 제가 잘 알지만 하는 업종이 거의 똑같아요. 솔직히 거의 똑같아요. 43과 69번. 아까 주소 갖다 놓은 것은 또 45번까지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선도기업이 관리가 안 되는가 저는 의구심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이것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하고 앞으로 가능한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도기업은 주로 부산기업만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12번을 어떻게 준 겁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3은?
이게 원래는 중소기업 중에 창업된지 2년 이후에 이 기업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지역의 우리, 물론 본사가 부산에 있어야 되지만 본사가 외지에 있으면서도 부산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 이런 부분을 일자리창출이나 이와 관련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전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여쭈어 본 건데. 그리고 2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왜 제가 탈락을 어떻게, 선도기업이 왜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실제로 내가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536번 디자인글꼴과 550 모노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 허위 과다매출해 가지고 이게 징계 먹은 업체에요. 혹시 본부장님 이런 보고서 봤습니까?
아직 제가 그것까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허위납품에 허위 과다매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다시 과다 청구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나 이거죠.
앞으로 선도기업에 대해서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선도기업 지정해 놓으면 3년간 유효한데 그 와중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선도기업의 중간에 제외되어야 될 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척해야 될 어떤 사유를 저희들이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선도기업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여기를 쭉 넘겨보면서 제가 여기 주소가 같고 상호가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이것 검토를 해보면 574개를 보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579개인데 더블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 하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법인이 다양화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다 선도기업을 다 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조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업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분야 하나에 선도기업을 줘야지, 물론 다른 분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번지수 똑같은데 제가, 상호 법인만 다르고 사업자 내면 다 선도기업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제 건데.
알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중복적인 어떤 지정 문제, 또 지정된 어떤 사항에서 부도나 또 위법적인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그 외의 제척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좀더 정리해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책자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게 우리가 중기청 중간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계속 우리가 물론 본부장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담당과장님이…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하도록…
예.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북구 금곡동에 있는 조달청 부지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북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최초 해서 작년에 산업연구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금년에 중기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얼마 전에 96억원이 국회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대구․광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이 결정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산업연구원 타당성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KDI에서 얼마 전에 BC분석을 했는데 BC 레이쇼가 1.0를 다 초과해서 3개 지역 다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부산․대구․광주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3개 시․도를 묶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96억이 어떤 실시설계…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2012년도예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중간보고할 때는 이게 올 연말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경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96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연계해 가지고 동남권연구개발 특구지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간산업.
예, 과학산업…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맨 처음 업무계획 1월달, 7월달, 11월달 해오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관련 법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진척이 크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지금 개정하고 있고 그 다음 현재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난, 그러니까 올 연초 대구하고 광주하고 특구지정이 추가로 되고 그 이후로 연구개발특구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법령개정과 연구용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올해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2012년도 계획은 올해 이제 법령이 개정되고 용역결과를 나오면 다시 아마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아마 지정,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종전에 신청해 놓은 것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광역시로 봐서는 본부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연구특구가 되면 R&D 허브단지라 해가지고 유치기관을 상당히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내년 2012년도, 물론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2012년도에 특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고 이제 추가 질의를 갖다가 대부분 위원님께서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을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본부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정리를 조금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축은행 여파로 부산시민이 연쇄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5,767억이라는 큰돈을 22만 2,000명이 사채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금융소비자 소액대출 부비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금액인데 이것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억씩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안 그러면 신보하고 좀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햇살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6년간 280억 8,000을, 연간 46억 8,000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들여다보면 햇살론이 안 나가요. 금융기관에서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사채시장으로 단 500만원도 필요하면 몰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신보하고 연계를 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높다든지 리스크가 있으면 회의를 거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에는 사채시장이 지금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6년간 280억 8,000을, 아, 아닙니다. 연간 2,000억을 미소금융 대출지원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서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금리 부분이나 증액 부분은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면 충분히 이 시기는 가능하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대 전략산업, 즉 이름을 바꾸어 미래전략산업이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총괄관리가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직원 분이 상세하게 뽑아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게요. 전략분야 선정에 참여하는 TF팀이 우리 따로 있습니까? 그 분야에.
TP 직원들이…
TP 자체에서 하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근 800억에 다다르는 TP 예산으로 10대 전략산업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하는 곳이 TP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예, BDI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답도 못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행감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럼 TP 선정을 어떻게 하는 분야도 아니, 전략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TP 측에서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성과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분이 다녀가셨는데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저도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받아보고 살펴봤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을 받아보면 본부장님, 5년간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우는데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간사업이 같이 그림처럼 그려져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대로라면 연간사업에 중기계획을 맞추어가는 꼴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본부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기계획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편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획이. 왜냐하면 실행계획을, 중기계획은 계속 실행계획을 매년 단위로 수정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과 어느 정도는 맞춰가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예산 동떨어지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예산 뒤에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같이 동시에 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기계획 수치하고 실제 이쪽하고 맞물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저도 앞으로 공부도 하고 챙겨볼 것인데요. 본부장님,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중기계획에 연간계획이 따라 가야 되는데 연간계획이 정해지고 중기계획이 이 자료라면 맞춰가니까 뺄 것 빼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생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TP나 출자․출연기관에 수탁사업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직 고생하는데, 계약직 직원 분들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직원 인센티브 규정이 우리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센티브 규정, 성과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화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그게 다릅니까? 제가 이걸 출자․출연기관 보다가보니까…
사업별로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전체…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기관 전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TP 같으면 TP의 인센티브나 성과는 거기에 딱 정해진 대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TP 전체 평가를 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성과급이 같이 지원되고 있고 단지 예산…
그러면 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됩니까?
예?
진흥원이나 이런 출자․출연기관도 이런 데도 똑같이 되나요?
하는데 기관별로 다릅니다. 기관별로 평가에서 그 기관에 평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지면 A 받은 기관하고 B 받은 기관하고 성과급이 달라지고요. 또 요사이는 각 출연기관 내부에서 봉급을 그냥 호봉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로 합니다. 실적이 있고 실적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좀더 연봉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전부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이 성과가 달리 지급되는지 같이 되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었고요.
예, 각 기관별로 달리 지급됩니다.
지금이 전부 능력시대 아닙니까?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66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것은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사회적 창업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셨는데 창업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계속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그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는 요즘 사회적기업에 관한 열기가 많이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과정을 좀 운영해야 좋지 않나 해서 사회적기업연구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5월, 6월 사이에 35명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 번 실시하고 마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구원의 어디 분을 말합니까?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고 우리 부산에 특이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를, 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화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있는 분,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정도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11년해서 근 100억이 넘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저희가 2014년까지 200개를 하려고 하면 매년 40개씩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기보다는 올해가 100억 정도 되니까 매년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현장 분들이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합디다. 굉장히 성의있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100억이 넘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창출인원수가 아니고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얼마큼 내실있는 기업으로 독립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후속 관리대책에 대한 보완도,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걸 과장님이 너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대안도 함께 좀 제시를 해서 이 교육 시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입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운영자에 대한 도덕교육이나 회계교육, 경영마인드교육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몇몇 이런 기업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몇몇 기업을 막 짚던데 과장님 명심하셔서 같이 좀 교육할 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R&D 사업이 150개가 되더라고요. 금액이 1조 843억원 자료에 의하면.
누적된 것…
예, 누적된 것요.
예, 누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6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토요일날 신문에 의하면 해양플랜트사업 이런 것들은 약 1,000억 정도에서 또 우리가 매칭할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해양플랜트사업 매칭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과장님.
예, 그 부분 저희 부분입니다.
시비 매칭이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플랜트사업이.
연간 5억, 9년간 들어갑니다.
9년간에 얼마 들어가죠?
연간 5억, 45억 들어갑니다.
연간 45억?
연간 5억요.
연간 5억해서 총 45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 사업만 해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10년 후에 우리 부산의 미래의 먹을거리,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호활 이야기하자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야 됩니다. 해양플랜트사업 만큼은.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150건에 대한, 1조 800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따야 되겠지만 이것조차도 국가에서 그러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매칭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것 주시오”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업 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교수나 연구단체에서 따와 가지고 시에 “매칭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따기 전에 사전에 그 계획을 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보통 매칭이 수십억씩 또는 수백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45억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가 미음단지에 우리가 별도로 또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 중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2개 기관이 양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부산대학교에서 조선공학과 교수가 그러면 국가사업을 제안을 해서 우리 시가 인정을 해줘 가지고 매칭 45억을 해가지고 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미음단지에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2개의 양 날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45억을 우리가 미음단지에 가져가야 될 금액도 엄청날 겁니다. 그걸 알면서 하는데 이 의사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위원님, 그게 우리 미음산단에 관련한 해양플랜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함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
지금 제가 해양플랜트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R&D하고 우리 어떤 센터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해양플랜트사업으로서 연계가 되죠. 이게 일종의 기획정도라 할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연계가 되는 거죠.
초기단계에는 R&D사업이고,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미처 못했다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인이 들어가 가지고 국가에 부산대학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딴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오면 우리 시에서 여기 검토를 하고, 물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 의사결정까지 그걸 결정을,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의 담당과장, 계장님, 국장님, 시장님 이걸로, 그런데 이런 R&D사업이 전문성이 우리 공무원이 자신이 있는 겁니까?
물론 할 때 이것은 BDI도 관계될 것이고 TP도 관계되고 의견을,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아주 용이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또 소규모, 아주 작은, 시 부담이 아주 미약한데 따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야 제가 그걸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수십억 내지 수백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고 이 부분에 따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적극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0건 중에서 이미 시행이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게 150건이란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3년이 흘렀던 사업이 가까이 된 것, 5년짜리는 5년 가까이 된 것 10년짜리면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점검을 해 보시라 했지만 R&D사업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가 항상 꿍꿍 앓으면서 그냥 집행부서를 믿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포지션이, 민생이, 지금 목전에 다다른 이 민생하고 대비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2차년도에 예산을 하면서도 또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좀, 그런 걸 알고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로 R&D전략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1억을 하고 우리가 매치를 3,000만원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5억이 지금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100% 우리 시가 다하잖아요. 매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100%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써 놓은 29페이지에 선임연구원 1명 정원은 우리 공무원 1명 정원이란 말입니까, 상공회의소 정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TP 정원으로 갑니다. TP.
TP 정원으로 가나요?
테크노파크 내에 전략산업, R&D전략센터를…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1명 선임연구원급 1명을 증원을 하는데 이 증원이 상의 소속이냐, TP 소속이냐, 우리 시 공무원이냐?
TP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TO를 1명을 주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12년도에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로 그러면 운영비의 5억을 내려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 늘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들도 걱정하는 한 개의 결과로서 제대로 좀 관리하고 또 개발하자. R&D사업도 정말 우리 지역발전에 앞으로 대비해야 될 그런 중요한 R&D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발굴도 하고 더 전문적인 어떤 관리차원에서.
그래서 결과는 이런 겁니다. 잘 그래 하시고, 이 부분도 어쩌면 좀 통합관리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참여기관도 FTA하고 같은 어떤 R&D사업하고의 다 이런 게 모든 게 국고사업에서 상공회의소가 이것도 같은 건데, FTA하고. FTA 바로 이거하고 연결해서 나올 건데. 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시는 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해 가지고 장소도 상공회의소 있으면서…
위원님, R&D전략센터에 대한 상공회의소의?
이거는 상공회의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없습니다.
아, OK.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TP가 한 겁니까?
TP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동안 업무만 하다가 전담…
이거는 R&D전략센터는 국고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시비 5억으로 합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처음부터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주관하고 그 다음에 FTA의 부분에 대해서는…
FTA 아니고 R&D 이거.
좋습니다. 연관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처음부터 하고, 그 다음 FTA는 그러면 상의에서 거점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12월 14일날 FTA 활용지원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참여기관이 12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12개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관련기관에 들어가 있나요? 아, 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세 군데 공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1년도 1월 3일날 기획재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상공회의소가 땄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칭으로 3,000이 들어갔다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죠?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죠?
예, 계속 시비 3,000만원, 국비 1억 이렇게…
내년에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번 검토할 사항이다. 이게 FTA가 각 나라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지금 한․미FTA 부분도 부산에는 홍보가 거의 적어요. 다 수도권에서의 얘기지,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한․미FTA에 대한 홍보력이 부산시가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덜 되어 있다.
위원님, 보기에, 저희들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해당되는 기업체들은 자기 기업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열두 번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느 업종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열두 번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설명회 우리 부산시가 개최했겠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TP하고…
12개 참여기업이, 기관이?
15회 했습니다. 15회를 했고 기업들은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잘 몰라요. 자료 하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분들은 여기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시민들은 더 모르고 있고, 그러니 이게 뭔가가 소통의 문제 아니냐. 그 다음에 물론 몇 회에 걸쳐서 기업들도 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지금 부산대하고 12개 기관 중에서, 어느 대학이죠? 또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하겠지만 이 홍보력이 언론뿐이 아니고 홍보책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관계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에 FTA에 대한 각 나라마다 어떤 핵심사항이라든지 한․미FTA의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각자가 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12개 기관이.
이 부분은 역할분담을 해서 상의가 이 홍보를 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각종 인력양성이나 대응을 하고 무역협회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자기들이 컨설팅을 해 주도록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홍보문제는.
다른 것은 우리 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12기관을 엎쳐서라도 따로 우리가 FTA 전문인력 양성도 고민을 해야 되고 교육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 등 수출기업 집적지에 교육장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커리큘럼 운영도 한 번쯤 점검을 실무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리에 우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느냐? 기업지원과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 대응에 대한 것은 센터 하나 열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 본 위원의 뜻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홍보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미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 교육, 인력양성, 기업지원, 종합적으로…
FTA에 대한, 그 이전에 FTA에 대한, 체결이 된 FTA에 대한 기업지원과의 연계관계나 홍보 이게 부족하다는 뜻도 되고, 한․미FTA에 대한 소위 부산시의 대응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작은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사전에, 오전에, 지금 추가질의니까 전통시장으로 다시 또 돌아갑시다.
전통시장에 이만큼 신경을 쓰고 소규모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굳 아이디어로 그래도 9억이라도 이래 책정해서 SSM하고 또 동네마다 들어온 대기업의 슈퍼마켓에 대비를 하면서 그래도 해 왔는데 작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폭 크게 보자. 예산을. 추경에 들어가든.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첨언을 해서 그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만 더 짚어 봅시다.
이것은 내가 우리 행감 때에 있었던 이야기에요. 37페이지 한 번 보세요. 행감자료에 작년도에 행감지적사항이었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에 보면 상인회, 작은 것 하나, 주차관리 하나도 대책도, 전통시장이나, 소규모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통시장에 이제 많이 상인회 위탁이 됐습니다. 거의 큰 면수들은. 그런데 우리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고 있는 게 부전역 공영관계 139개를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다해 봐야 100면 조금 넘습니다. 다섯 군데 전통시장에. 이것 과감하게 작년도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감하게 풀 용의가 없습니까?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오히려 인건비가 더 나가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 이거 12면짜리니 32면짜리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 수익 얼마 된다고요. 우리가 베풀어 주는 전통시장아케이드사업이든 큰 대규모사업이나 이런 게 다 여기에 물려있는데 이 주차관리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국에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제가 뭘 했느냐고 힐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진전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그걸 하기로 했는데 겨우 지금 현재 37페이지에 이것 2개 교통관리과에 요청해 놔놓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오늘 마침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급히 왔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여섯 군데를 재입찰공고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오늘 냈나요, 어제 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해당 과장님, 입찰공고가 그대로, 이게 아니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두 개만이라도 하겠다 해서 교통관리과 요청을 해 가지고, 7월 14일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어 버렸고 나머지 자유시장 32면, 그 다음에 동구에 있는 48면, 조광현상소, 범천귀금속상가 12면, 하모니웨딩 앞에 범천동에 있는 12면 이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들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렇게 많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공고로 시설공단에서는 이렇게 냈는데 1년간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못한 이유도 하나도 안 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겠다 해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다 나와 버렸는데 몇 면 이것 꼭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왜 이럽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미처,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중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아가 부전시장하고 2개 면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공고된 내용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또 기존에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두 면, 지금 부전역 앞에 하고 부전시장 앞에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국에 이 부분은 인접해 있고 적어도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위탁을 추가로 해 달라.
그렇게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부전역 공영관계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복합환승센터와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노면에 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장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상인에게 위탁을 해 줬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최소 두 개 중에서 한 개라도 제대로 해 줘야 그 많은 중기청의 사업과 우리 매칭사업이 가는 효과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아니에요? 전통시장에. 그리고 대규모 시장인데 상인 위탁이 하나도 없으면서 작은 것 이것 하나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전체가 공고가 뜨도록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주차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교통국장을 할 때 확인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주차장에 오히려 상인들이 거기에 세워버리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운영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기 시장에 고객을 끌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질서도 서고.
충분히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도 해결되고 질서도 서고, 그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이것 돈 얼마, 수익도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것은.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그 연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상인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중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 지금 37페이지에 다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섯 군데만 이래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32면짜리, 12면짜리. 왜 이래요?
너무 소규모라서 상인하고 협의가 잘 못된 건지 내가 한 번…
협의가 다된 두 개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 나머지 자유시장이니 하모니웨딩타운이니 금속상가니 이것 다 어떻게 하렵니까? 12면 이것도 하나 시에서 그래 시장이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고 많은 매칭을 해 주고 있으면서 이 12면 관리한다고, 돈 몇 면 수익이 온다고.
위원님…
얼마 전에 본부장께서 교통국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는 책임 있게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렵니까, 여섯 군데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유가 있…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교통국장을 했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소규모는 그 관리비용이 또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회에서 운영하자가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 12면, 12면짜리, 46면짜리, 139면짜리는 돈이 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46면, 32면, 48면, 12면, 12면 이것 뭐하러 손해 봐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인회에서 그것을 만약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원하는 쪽은 이것 취소를 해서라도, 이미 공고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나간 모양이에요. 급히 이래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상인들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담당과장은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는 이거는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교통국장이 계실 때에, 이것 이미 진행되는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결재해 주고 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교통국장을, 작년에 행정자치국장 했고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아,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단가도 낮춰줬고,가격도.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죠. 지금 각종 현대화사업에 100억 이상 붓고 있는데 이것 지금 몇 면 가지고…
그때 아마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연유를, 우리 줄 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도. 맞죠? 계실 때에 기억나죠?
예.
국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전통시장에 기존 공영주차장 만큼은 상인회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왜 아직도 안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급지도 낮춰주고.
그래서 37면에 나오는 이 10개의 위탁주차장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6개 시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유가 있을 것이라는, 내가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이 입찰공고하고 매치를 시키세요.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확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약하시고 빨리 오늘내일 사이에 이거는, 이 가지고 또 1년 갑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이 낸 입찰공고하고 빨리 매치해서 어떻게 재공고를 하든지 수정을 하세요. 몇 개라도, 다 못 하면. 사정 있는 것 빼고. 확약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을 하는데 공고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제가 주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그러면 잘 아시면서 뭐 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공고된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면이 작거나…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될 때에 이 모든 면에서 139면 정도의 부분은 사용용도가 있을 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하고 얘기할 때에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부산시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도대체가.
위원님, 저는 다 풀기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139면은 지금 앞으로 용도가 있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리고 다 풀지는 않더라도 12면 같은 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상인회 위탁해야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위원님이 다른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전역하고 부전시장 앞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전시장 앞에 노면에 있는 46면만큼은 타당성 있죠? 바로 풀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국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4일날 협의 중으로 이 자료에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139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1개월 전에 시장이 다 나와 가지고 담당 교통운영관리과장하고 상인들 6개 상인들하고 다 합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뭐가 안 됐어요? 139면은 이해가 간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유보해도 되겠다. 그러면 노면에 있는 것까지 굳이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다들 찬성을 한 건데, 찬성을.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에 관련이 같이 깊이 있는데 요지는, 제가 길어지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과거에는 33%가 섬유산업이었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를 지탱한 것이. 공장도 가장 많았고, 봉제공장도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니트공장도 가장 많았던 게 부산입니다. 견직도 원래 원사관계만 진주고 시골이지 거의 부산에서 견직도 조선견직이라든지 면직도 조선방직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발센터는 센터가 국가적인 것도 있고 우리 진흥원 소관에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유는 대구에 다 뺏겼다라고 보고 있고 허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도기업의 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에 10대 전략사업에서도 왔다갔다 합니다.
좀 해도 되나요?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뭐 이왕하신 것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것까지는 마무리 할게요.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론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가서라도 신발산업과 섬유패션산업을 웨이트를 꼭 같이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됐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겠지만 조금 더 획기적으로 섬유패션 쪽에다가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해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야 할 인원들이, 디자인과가 우리 부산에 대학이 많습니다. 자,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신발해 가지고 생활소재산업에, 우리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고 섬유패션에서 디자인산업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신발 쪽에 생활소재산업에 섬유소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업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밑에 패션디자인 이것은 순수 의복․의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위에는 산업용이라고 아마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선도기업 뽑은 것 한 번 보십시오. 두 개가 혼용이 되어 가지고, 219쪽에요. 이런 해석입니다. 분석을 하자면 신발관계에 섬유제조, 그러니까 니팅이죠? 편조제품, 직물제조업, 봉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만큼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생활소재산업에 기간산업이나 공장의 산업용의 소재라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선도기업을 뽑는 것이나 어떤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됐든 마인드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신발하고 관계가. 직물제조업이 생활소재산업으로 간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그 페이지에 보면 신발에 들어가 있어요, 다. 그리고는 선도기업에 신발에 몇 개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런 것만 봐도. 밑에 ‘카’에 디자인산업 보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 제조업에 섬유하고 관계없는 디자인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인쇄디자인, 무슨 기획디자인, 그리고 CMC는 뭔지 모르지만 글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이 전부 다 기획 쪽일 거거든요. 이렇게 선도기업 자체도 헷갈리고 있고, 인들디자인 이러면 우리 디자인센터와 관계되는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섬유와 디자인센터하고 관계있는 것은 일부는 있겠지만 신발센터도 아니고 고유센터로 가 줘야죠. 옛날 영화를 찾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는 섬유를 위한 디자인센터가 아닙니다. 산업의 전반에 기초가 되는 디자인을 하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디자인 부분은 섬유에 대한 어떤 개념을 도입시키면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면 10대전략사업에 섬유에 대한 그러면 선도기업은 뭐 뭐입니까?
생활소재라고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늘 홍보물에도 많이 나오는 이 그러면 분류가 틀린 겁니까?
앞에 자료에도 생활소재에 섬유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디자인패션이라는 말이 아마 디자인산업의 산업분류상에 아마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10대 전략사업 속에서의 구분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두 가지 분류로 가야죠. 산업용섬유와 생활용섬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산업용섬유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생활섬유하고. 그리고 없으니까 인프라 구축할 것들을 이제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사업을 그대로 죽이고 살 것이냐? 그래서 대구에 가서 어떤 뭡니까? 벤치마킹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 예산반영이 너무 없어서 애석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되었든 지금 빨리 거기에 대한 기획이 서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소위 여태까지 했던 프레타포르테라든지 종자, 한패션이라든지 이걸 종자 삼아서 빨리 인프라 구축이 들어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예산 편성에 우리 섬유 쪽에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섬유관련 총괄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금년에 지금 현재 예결위에 우리 지역의 봉제지원센터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토탈섬유패션센터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좋네요. 본부장님, 관심 가지고 2개년이 되었든지 3개년 중장기계획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는 부과율이 높은 쪽과 산업용 섬유가 섬유산업이 부과율 높은 쪽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워낙에 없고 과거의 그 영화가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씨앗이 없어져 버려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4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공업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사상공업지역과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지금 아마 컨설팅을 하고 있고, 특히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이 달 말 되면 이제 모든 컨설팅이 끝이 나 가지고 1차 컨설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향후의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공업지역은 오래 전에 공업지역으로, 산단이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해서 그 중에 도시가 여러 가지 시설 혼재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 BDI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이 한 번 발표가 됐었는데, 8개소를 해서 되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한 결과…
BDI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BDI가 아니죠. 용역의뢰처가 BDI 아니죠.
아, BDI가 아니고 도화죠. 그래서 한 군데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노후공업지역 재생법안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4개 중에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맞죠?
맞습니다.
200만평 정도 됩니다. 200만평 정도 되고 아까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죠? 우선정비구역과 일반정비구역, 그리고 정비유도구역 이런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이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거점으로서 위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제가 답하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 업체수가 우리 사상이 5,612개가 지금 현재 사상에 전체 업종이 5,612개가 있고 그 중에 제조업이 66%, 도소매업이 2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통계를 아까 제가 받아봤는데 총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가 우리 부산시내 3,826개 중에 1,146개가 사상공단에 약 30%가 아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은 5조원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2009년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산업단지를 몇 개 조성 중에 있습니까?
지금 11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11개에 약 650만평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이 200만평이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 분류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향후에 가면, 지금 신규산업단지가 650만평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200만평은 그야말로 세 가지 분류를 다시 해야 도심 속에 제대로 가는 공업단지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상첨단산업단지가 약 4만평 위에 지어지는데 이것도 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크든 작든 우선정비구역 안에 9개가 앞으로 계획대로 한다면 그림이 그려지고, 나머지 또 일반정비구역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1차적인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기본구상은 되고 있고, 향후의 이게 끝나면 국비가 확보되는 대는 실질적인 용역이 착수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세부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건 장제원 의원님도 이것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제가 수요일 또 갑니다. 한번 만나면 이 부분에 특별히 또 한번 당부를 드리고, 지금 계수조정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제가 걱정할 때는, 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하자면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8개, 9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개를 제대로 먼저 성공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범 모델 케이스로 성공시켜야 그걸 보고 다른 투자자들이 덤벼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림 잘 그려 놔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라 쪽에, 덕포 쪽에…
모라 쪽에.
모라 쪽입니까?
예.
거기 우리 구역에 하나 들어가 있는 그 구역에 일치된 이미 준비된 상당부분이…
모라 쪽에 들어있는 부분은 9개 구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에는 벤처, IT벤처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모라가 빠지고 덕포 쪽입니다. 중복되는 게. 하여튼…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걸 하면서 아마 2,088개의 응답을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정비구역에 대한 개발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문을 할 적에 가장 리즈가 뭐겠습니까? 그 쪽에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 무엇을 가장 지금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이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상공단이 한 200만평 중에서 현재 교통여건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필요성과 용이성으로 구분을 해서 가중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중치가 많이 들어간 게 교통여건으로 봐집니다. 덕포역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아마…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제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개선요구사항이 가장 큰 게 주차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도로 및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관리지원시설 이런 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구역에 가려고 하는 첨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첨단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과연 이게 A9 지역까지 가가지고 다 그렸을 적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뭘로 다 채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첨단산업단지가 1조 3,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실무자들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면 금년 안에 MOU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시범사업 아래 어떻게 갈 것이냐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쪽에 있는 우리 사업을, 기업을 하시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는 지금 주택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이런 쪽에 리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설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결국은 우선정비구역하고 일반정비구역을 연계개발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우선정비구역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일반정비구역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일반정비구역에 같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지역특화산업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이 신발에 강점이 있다면 그런 집단화단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구역, 도로 그 다음에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주차장 기반시설 이번에 재생공업지구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2009년도에 산입법이 개정되면서 국비지원의 근거가 열렸습니다. 길이. 산입법에서 일반산단에서는 30㎡ 이상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생공업지구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재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공업지구로 승인지정이 되어야 국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생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선 기반시설비를 국비로 좀 먼저 교부를 받아서 재생공업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의도로 지금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그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 넓은 지역에 우리가 노후공업지역으로 지정만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되도록 각별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라지역에 원래 1,1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IT첨단산업단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50억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3,300평 규모로 부산벤처산업 주식회사에서 투자의향서는 낸 단계이고 이제 사업신청이 곧 들어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물론 민간…
사업비는…
650억으로 바뀐 것은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업신청이 안 들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차후에…
알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1,100억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상황이 파악되는 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상으로만이 아니고 부산으로 봐서라도 이게 지금 우리 중소기업체,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30%가 아직도 거기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재생으로 가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중소기업체라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가 30년을, 지나간 과거 30～40년을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부산의 신발사업이라든지 모든 발전을 버팀목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9개 지역이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또한 일반산업단지, 일반재생단지 또는 정비 그 다음에 유도지역 이걸 다 합쳐 가지고 그 200만평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1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650만평입니다. 이 200만평 안에 제대로 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거기에 기업을 하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걸 주관하는 우리 시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림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필요한 로드맵에 따라서 필요하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산이 앞으로 살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쉽게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대구, 전주, 대전 몇 군데가 같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상공업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 전략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 시도 의지를 가지고 했고 실무자들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민들이나 또는 지자체에서도 또는 저희들 그쪽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후쿠오카 초강력경제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동남권 그리고 큐슈권으로 권역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고 동남권-큐슈권 산업협력 네트워크협의체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협의체를 창설하면 협력산업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 됩니까?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기계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권역별로 이게 우리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지금은 부산과 후쿠오카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을 좀, 지금은 광역권별로 중앙의 어떤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광역권별로 지금 편제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큐슈권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사업 범위를, 영역범위를 넓혀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남권경제발전협의회는 부울경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산시가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울경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부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 저희들이 각각 의제를 내고 돌아가면서 부산․울산․경남 간에 광역…
사무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부산에서 한번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의제를 내놓고 공동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2억 7,000만원이 민경보로 보조돼죠? 부산경제진흥원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리 한다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업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직접 실행하는 기구라고,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경제산업본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위탁시켜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헙력사무소가 시청 26층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제협력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후쿠오카하고 직접 서로 상호 연락을 취할 때 상호 파견을 직원 1명씩을 파견을 각각 시키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사무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놓고…
그러면 경제협력사무소 시청 26층에는 상주 직원이 파견 1명이 있는 게 일본 후쿠오카 시에서 온 직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1명은…
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모든 핸드링을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경제산업본부에만 소관된 사항이 아니라 전체, 시 전체 한 64개 사업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조율 이런 부분을 직접 수행을 하고 저희들은 시 전체의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제진흥원에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호 교류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2억 7,000 범위 내에서 경제진흥원에 우리가 넘겨준 그 민간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사업비라기보다 직접적인 사업비는 각 사업부서에 편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회의라든지 또 공통경비로 쓸 일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출장을 가거나 또 회의를 열거나 이럴 때 하는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년에 후쿠오카 관광컨벤션뷰로 거기서 국장 일행이 방문을 했는데 이 경비들도 거기서 다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체사업비에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출장 가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편제해서 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진흥원의 앞으로 활성화계획에 나와 있는 걸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 멀티미디어센터 지금 현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문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퍼레이터를 포함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우리 영상편집이라든지 음향시설 특히 멀티미디어센터에서는 그런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전문직 기술자가 없으니까, 오페레이터가 없으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크고 진입이 잘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쭉 파악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보고를 했고 또 저희한테 제출한 그런 서면자료에서도 내년도에 인력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작년에 제가 나가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1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느꼈고요. 해서 진흥원이 200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하고 인력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력증원이 특히 없어서 전국 6개 진흥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일당 예산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인원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흥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고 또 우리 역내에 있는 경제지원기관인 TP라든지 경제진흥원 이런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력충원 관계, 특히 전문직 이 부분이 매일 나오는데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유사기관 7개를 보면 한 네 군데는 이렇게 다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어야 또 이렇게 제대로 신규,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하지 이것은 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새롭게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멀티미디어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많은 질문을 드리기도 그렇네요. 분위기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부산도시가스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실례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잘 좀 챙겨달라고 그러고 본부장님한테 최종 의견도 묻지도 않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질문을 마쳐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또 제 발언기회가 왔으니까 부산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보급률이라든가 앞으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부산도시가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노력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당연합니다.
꼭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도시가스만큼은 걱정 안하고 시원시원하게 값싼 가격에 잘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인턴제도입니다. 인턴제도인데 이걸 크게 보자면 우리 경제진흥원이 우리 부산시 전체 경제 관련,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모든 것이 다 파급되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제가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셨나요? 본부장님, 바쁘셔 가지고 못 보셨겠죠?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발언한 요지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는 저한테 다 받았습니다. 다 제가 매일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지…
자료는 다 직원이 정리해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은 내용을 모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이야기는 마지막 마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요. 행정인턴제 이야기가 지금 쑥 들어갔거든요. 우리 행정인턴제. 우리 작년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는 행정인터제가 잘 실시되고 있고 이 예산도 들어가서 되고 있는데 행정인턴제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제가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이게 우리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뒤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까지 실시를 하고, 아니 2010년까지 실시를 하고 이번에는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인턴사원으로 취직한다는 데 대해서 인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리를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턴과정은 지금 출발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출발이 되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턴으로 해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인턴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많은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해서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특히 강조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인턴자리를 갖다가 많이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취직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아마 행정인턴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행정인턴제 우리 부산시의 경우를 볼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인턴 일을 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살짝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커피심부름이나 하다가 카피해 오라고 하면 카피 좀하고, 그러다가 나가라는 나가는 그래서 별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행정인턴 별명이. 자기들끼리 우리는 행인이라고 그래요. 행인. 왔다가 지나간다고.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의 별명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본부장님, 모르셨죠?
예, 아직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청년들의 불만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인턴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하면서도 박봉에 그 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고는 아마 기대도 안 하고 했을 겁니다. 기대도 안 하고 했을 거고 실제 지금 부산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정규직 비중이 대략 몇 분의 몇이 되죠? 대략.
정규직 대부분입니다. 시 공무원은.
임시직으로 계약직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간근로자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같은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턴들이 정식적으로 채용 그것을 거쳐서 온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안 했고 또 지금 많은 청년취업 정책들이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매년 하는 관례적인, 관행적인 행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잡페스티발, 취업설명회 등등 요 며칠 전에 아마 시청 1층에서 잡페스트발 같은 것 하나 있었죠? 그죠?
예, 잡페스티발 했습니다.
그날도 거기 온 청년 중의 한 사람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홈페이지에 적성검사를 미리 한다고 신청을 다해 놓고 가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갈 텐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까 그게 뭔 소리냐? 그냥 줄서서 기다리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또 돌아가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관행적이고 좀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좀 나쁜 말로 하자면 전시적인 그런 정책들로 지금 일관되어 왔었어요. 일관되어 와 가지고 이런 인턴사원들에 대한 고뇌가 이제 드디어는 대기업까지 번져가지고 대기업에 취직 좀 시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대기업의 고용실태가 일단 인턴부터 취직을 시켜 가지고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인턴의 경쟁률이 최하 10대 1 많게는 100대 1도 넘는 그런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기업에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 어느 일정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재연장하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턴의 상식선에서의 인턴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배우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인턴이 대기업이나 취직하기 위한 관문으로 되어 와서 잘못 이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제진흥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10월달에 국비하고 예산을 준비를 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마 지금 일자리센터가 하나, 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하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짧은 기간이라서 걱정이 되어서 들여다봤더니만 정말로 좋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내용들은 해오던 거니까 해왔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게 한 마디로 그냥 따로 따로 노는 정보가 아니고 유기적으로 물려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상시 일자리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정말 자기 직장에 맞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한 마디로 미스매치도 해결되면서 요즘 시대가 오프라인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시대인데 매일 벡스코나 시청이나 어디 몰리는데 뛰어다니면서 줄 서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머리 굽신거려 가면서 그렇게 직장구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불만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니까 이제는 그런 온라인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테이터베이스를 테크노파크에서 직장 쪽에, 그러니까 기업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금 경제진흥원이 콘트롤타워로 되어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갖다가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묶는 시스템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 시작도 안했어요. 취지는 그런 거였고.
애초의 작년에 창업지원센터 만들 때도 처음에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하려고 구축을 했다가 그게 변질되어버렸잖아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면서 각 대학으로 예산 나눠주고 “알아서들 하라.” 그렇게 또 학교에 예산 던져주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버렸는데 정말로 경제진흥원이 민선4기 허남식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서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산하기관들을 아우르는 정말 부산으로서의 경제에 관한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자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설립취지나 법이라든가. 따라서 분리가 되어버리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까? 그것도 어디로 빠져나갔죠? 소상공인, 진흥원으로 빠져나가버렸죠? 경제진흥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큰 핵심이고 일자리가 생겨야 돈이 돌 것 아닙니까? 돈이 돌고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만도 줄어들고 그 돈이 돌아야 복지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등등해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그러한 시도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본부장님도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했으니까 만약에 저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고 지금 출발하는 사업에 어떤 그런 목표가 정확하다면 정말 그 목표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정말 온라인상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직장에 지원하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모든 걸 정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서로 오프라인에서 대화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굳이 옆에다가 이렇게 쓸데없이 멍석을 안 깔아도, 취업하는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만 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경제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런 경제진흥원의 원래의 존립 목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차원에서도 이 취업문제 만큼은…
알겠습니다.
특히 인턴정책만큼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의견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의 워크넷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인턴, 우리 공공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행정인턴은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100%이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연결은 되는데 그것이 일종에 취업, 거의 보수가 그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에 하나의 고용기간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방금 말씀하신 인턴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행정인턴제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아니었고 결국은 경제진흥원을 취업 관련 업무의 핵심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취업 관계 그것은 내나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 역시하고 있고 워크넷을 통해서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핵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잡페스티발에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대면을 해서 서로의 생각을 묻고 의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장을 열었을 때 쉽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나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약간 생각,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젊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업자라고 가정을 할 때 참 기업 찾아다니기, 잡페스티발 나오기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서 모든 정확한 정보나 그런 걸 다양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입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목표대비 판매가 지금 다 되었죠? 이 자료에 보면 ‘74억원, 9월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10월달이니까 판매가 다됐습니까?
110억쯤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어이구, 많이 되었네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이게.
이게 2006년도부터 전통시장 상품권이 판매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올해 특히 좋아지는 이유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중앙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에 전파를 했는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해서 각 지금 부서마다 전통시장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실적이 더 올라갔다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이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었는데 주로 상품권이 아마 개인적으로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공공단체에 많이 팔렸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어디에 주로 나갔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또 저희가 기관별로도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까지 보고를 받고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주로 보면 기관별로 판매실적들이 많이 느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만큼 혜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상품권 판매처가 부산에는 어디어디입니까?
당초에는 부산은행 한 곳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산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추석 때 정도 되는가 싶은데 부산은행에서 구매 시 4% 할인 이런 언론의 광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은행에서 판매를 했을 때만 4%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에서 판매했을 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2006년도,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통시장상품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할인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명절 특별할인 같은 경우는 명절기간에만 특별히 할인하던 것을 연중 3%로 이렇게 할인하고 부산은행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다 그렇게 할인이 됩니다.
명절 때만 4% 할인하고 연중에는 3% 할인합니까?
명절 때는 원래 연중 3% 할인 자체가 원래는, 그러니까 명절 특별할인 5%를 이렇게 연중 3%로 확대를 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는 것은 전통시장상품권을 갖다가 현금상환 비율 자체도 확대를 했습니다. 20% 남으면 당초에는 현금으로 상환해 주다가 지금은 40%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좀 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올해 대폭적으로 는 것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면서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서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 보면 서민들이 주로 대형마트를 많이 찾습니다. 그만큼 할인폭이 크다 이거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중 3%대 하는데 더 할인율을 좀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백화점에 가서 행사하는 날 백화점에 가면, 보통 구두 파는 데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박짝박짝 합니다. 상품도 대다수가 현금으로 가지고, 또 카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구두매장에 가면 대다수 상품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상품권을 구매할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절마다 다 틀린데 최고 20%, 25%까지 할인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에 가도 할인율이 없고 그냥 전통시장을 살리는 의미에서 간다하면 또 상품권을 사야 되지 또 현금 주고 갈 바에야 번거롭습니다.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물론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러한 취지는 좋은데 어떤 혜택이 있어야 우리 서민들이 갈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연중 3% 할인하는 부분이 사실은 민간기업 같으면 자기의 마진율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할인폭을 넓히는 이런 자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3% 할인하는 부분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중기청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권 자체로서 이렇게 할인하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개별기업처럼 이렇게 늘려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 예산을,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을 가더라도 전통시장에 가면 흔히들 요즘 5,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카드결재하는데 전통시장에 가서 채소나 과일이나 사도 카드결제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시 차원에서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시에서 또 우리 부산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어떤 것 먼저 해야 되는가, 서민들한테 어느 혜택을 줘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해주십시오.
다 없죠?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본부장님에게 좀…
(의사직원에게 자료 전달)
그대로 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추가질의에서 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고 조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동없이 무슨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업무가 비록 큰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을 다 보고까지 해놓고 국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또는 시 전체의 차원에서 우리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이렇게 경제산업본부에서 애를 쓰고 있고 몇 백억 온누리상품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케이트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부전시장이 동대문․남대문시장 다음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이렇게 아케이트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 해봐야 돈 5,000 정도도 연 안 되는 걸 놓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의 사기도 있고 또 시가 뭔가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이 국별로 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비록 아직까지 마감된 건 아니지만 15항에 공고 나간 걸 보면, 15항을 한번 보십시오.
설령 이렇더라도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황 하에서 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틀 만에 광고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내일 바로 담당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건 또 시의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었고 사후관리에서 답까지 내놓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1개의 용도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빼더라도 그것은 내일이라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15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결정을, 모래까지 마감이니까 15항을 또 다하고도 12월 15일부터 행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꼭 이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했으면 좋겠는데 1항이라도 바로 좀 합시다. 괜찮겠죠? 약속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연유로 그리 했는지 그 경위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 전체 일로 가야지 국비로 이거 충족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갈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외마케팅사업 부분도 물론 경제진흥원의 직원이 나가고 또 우리 본부 직원도 사안에 따라서는 나가지만 이 많은 횟수를 하면서 어쩌면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놀러가는 건 아니니까 감사도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해외마케팅이.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그 많은 횟수 중에서 시민의 대표가 가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해외 마케팅에 시의회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한 번 투자본부를 할 때 들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IR을 할 때도 시의원이 왔다하니까 마린머니 회장이 우리 문현단지의 영상을 자기는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 다음 어느 도시에서 세계적인, 일종의 선박금융의 중개사항의 세계적인 본부가 뉴욕에 있고 동남아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뉴욕에서 물론 달려왔겠죠. 세계적인 석학들의 세미나와 IR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쪽의 IR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동남아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때의 통역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카운슬 어드벤스드 아닙니까? 그죠? 스테이트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중에 바라졌지만 그 회장이 우리 한국 IR 쪽에 찾아옵니다. 동남아본부장은 잘 연관이 되어 있지만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이 왔다하니까 물론 저는 자비 들여서 했지만, 이건 중요하다 싶어서 저도 공부도 좀 할겸 해서 했지만,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한나절 IR에 우리 부산시의 홍보에 세계적인 이름이, 그날은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횟수를, 35회를 나가면서 한두 개는 의회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반영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가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장개척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해줘야죠.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 가는 어떤 그 규모가 수십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가는 건데 지원파트가 너무 갔을 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될 그렇게, 외국에서 좋지 않게 바라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드는 격인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저도 옛날에 통상과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부분은 지원파트에서,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가는 파트에 잘못, 기업인들이 우리 고객입니다. 우리 시민이고. 그 분들한테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동이 우리는 좋게 선의로 했지만 좋지 않게 볼 소지도 있고 우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비 처리문제도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색안경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사안에 따라서 지금 우리 6대 의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상황이 시의회에서 전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한두 군데라도. 이것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인 우리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내용 중에 우리 의원님이 가야 될만한 규모나 이상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해외마케팅 뿐이 아니고 IR부분도 마찬가지고 인베스트 부분도 전문인들이 의회에도 있으니까…
IR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에 관계되는 책임있는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신뢰성을 굉장히 주기 때문에 좋은 어떤 측면이 있는데 시장개척단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는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게 무역코트라라든지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부분이라든지 인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용을 하실 필요도 있고.
맞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도 한번 쯤 감사의 역할이 됩니다. 현장 그거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못 가니까 대신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감사가 되고 현장검증도 됩니다.
충분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으로 보지 마치 이게 외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전에는 그런 경우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본부 요원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시대가 흘렀으니까 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색,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과정이 우리 행감자료 320페이지인데요. 4개 전문기관이 어떤 곳입니까? 녹색전문교육기관이.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성격입니다. 나오기는 나와 있고, 신성장사업과장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총괄기관은 키아트(KIAT)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요. 4개의 기관은 평가기관입니다. 4개 기관은요. 국가 지경부 산하에 있는 정부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시비를 또 많이 매치를 하고 있는데, 매칭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전체를 보니까.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즐겨찾고 깨끗하게 정비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된 곳들을 가만히 보면 산지하고 녹지가 많은 곳으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하고 다소 좀 동떨어진 사항 아니냐? 일본의 사례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벽면이나 공장지대 녹화사업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걸 보면 그렇지를 않고 산지와 녹지가 많은 곳에 되어 버리니까 아파트단지는 우리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어요. 삭막합니다. 차라리 그런 데 산업단지녹화사업을 하는 어떤 일환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80개 사업이 있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에 5개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25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을 선정할 때 기존의 시비나 국비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선행투자가 좀 되어 있는 곳을 우선시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 아직도 시비 매칭으로 그만큼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5건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수 100%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얼마에요?
전체 50억 중에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5억 그 다음에 구비가 10억입니다.
이것 가만히 보세요. 네 군데 전부 다 산지 내지 거의 인근이 다 되어 있는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관도 좋고 시민들이 휴식공간 길로 이미 활용을 되고 있는 길이라서 3대 1의 경쟁에서 선정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산업단지 녹화사업에 들어가면 시비가 다문 15억이라도 들어가는 건 마땅한데 요지는 따기에 허겁해 가지고 이미 되어 있는 곳에, 선행된 곳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이라도 이렇게 되면 좋은데 4개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개는 그렇고, 2개는 좀 산업단지 쪽에 녹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조경도 없는데 그런데 왜 한번도 신청을 안 해 보냐 이 말입니다.
지침에 공단은 없었고 아마 2차년, 3차년 되면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ETRI가, 그대로 계속 답해 주세요. 분원 유치계획, 분원 유치를 왜 하려고 그러죠?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그 분원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 부산의 R&D 수혜도가 GRDP 인구비중 한 6～7% 되어야 되는데 3.4%로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에뜨리(ETRI)라는 기관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IT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융합복합을 통해서 기존산업하고 IT소프트웨어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5개의 단체에 우리 본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했던 내용들은 중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작은 이야기이지만 전에 업무보고, 우리 국장님은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제발 좀 바꾸어 주라고 했는데 대학 4년 위주로 취업역량 제고사업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전문대학이나 계고 위주로 하세요.
한번 살펴봤습니까? 아직도 그래 내년도 예산에 그런 진행이 안 되어 보이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난 번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억인데 올해 12억을 요청해서 8억이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2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올해 매년 4만 3,000명 정도 우리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취업률이 55%입니다. 전문대 졸업생은 75%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유동성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4년제 대학에 치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좀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같이 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십 몇 프로에다가 75% 얘기까지 내가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살펴 안 본 거예요. 안 본 게 뭐냐 하면 4년제 대학은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에 크게 학생들이 참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답을 해드릴게요. 내가 거꾸로. 미스매치가 엄청납니다. 대기인원들입니다. 사시를 하든 고시를 하든 좋은 대기업 가기 위해서 미취업이 생겨서 사십 몇 프로이지 전문대학 75%를 까놓고 보면 아까 제가 오늘 모두에 얘기드린 대로 창업이고 뭐고 하면서 1인 창업이니 김밥이니 장수니 또는 인턴이니 그런데 다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하면 보험,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질이 다르고 괜찮은 일자리와 또 대기인원이냐 아니냐의 그런 것에 지금 한 번도 접근을 안 한 겁니다.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에 4년제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인터넷 다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가 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4년제에 국한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청년실업 해소시책들이 미취업자들의 눈높이를 낮추도록 만드는데 마치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1만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액을 높여서 대학도 가고 전문대학도 가고…
높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는 4년제만 하다 보니까 4년제 애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맨 마지막에 했던 그겁니다. 눈높이 낮추고 미스매치 안 생기기 위해서 하라고 교육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안달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도 왜 4년제만 하느냐는 뜻으로,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전에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이제 그 올린만큼 전문대학, 계고 가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거 그 뜻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8억을 만약에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전문대학에 쪽에 더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4년제 대학이 약 1년에 8,000명 정도 미취업자가 생기는데 그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할 수는 없잖겠습니까?
아무튼 미취업자들의 눈높이를 낮추어기 위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부산시의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답니까?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올해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결정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전문대학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각 호당 30개 기업만 소개하는 것이 충분합니까? 과장님, 정진학 과장님. 선도기업.
30개 기업.
30개 기업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토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죠?
기본적으로…
가만 있어라, 죄송합니다. 정 과장 소관이 아닌갑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쪽 소관이네요.
향토기업은 63개가 있고 또 우수기업이 35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소개를 해 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줄 때는 전체 기업을 다 주고 있습니다.
각 호당 일률적으로 30개 기업만 쭉 소개를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2011년도 1월 1호 발간, 그 다음에 1년 쭉 가 가지고 12월에 2호 발간 예정이죠?
그런 자료가 어디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소개책자 발간사업.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위원님, 그거는 고용정책과장이…
아, 고용정책과입니까? 제가 하도 과가 많아 가지고 헷갈립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하도 우리 지역대학생 하위 20%가 지역기업에 관심을 안 두고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20개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1호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 2호 발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호 발간 때 보니까 30개 기업 소개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쵸?
예.
그러면 30개 기업 지나고 나면 또 30개 기업하고 또 30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 올해까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5,000부 정도 발간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3,000부 정도 발간해서.
12월달에 2호 발간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취업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의식을 전환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링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도기업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선도기업과 우수고용기업 또 향토기업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이 선도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연관을 시키세요. 과는 다르더라도. 지금 뭐 기업지원, 제가 헷갈릴 정도로 그것을 어느 한 분야 분야는 본부장 주관 하에서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또 온라인상에 취업과 관련되지만 선도기업은 또 아닐 수 있고 또 기업지원 쪽은, 우리가 기업지원 하는 데도 많잖아요. 주로 우수기업 쪽에. 또 향토기업뿐이 아니고 고용우수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온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본부에서 해 줘야죠.
정보를 통합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자발간도 그냥 같은 본부 내에서는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전체를 그런 식으로 책자가 발간이 되어야지 어느 부서에 질퍽, 저기 조금 질퍽, 이게 산발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또는 취업할 사람한테 그게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제가 말 잘 못했나요? 과장님도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합시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부산지역에 대형마트가 지금 몇 개입니까?
대형마트는 37개입니다.
37개, 이게 면적기준이죠?
예, 3,000㎡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해운대 신세계이마트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밑에 이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닙니까?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있는 이마트는.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왜 빠졌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마트로 되어 있다라고, 이마트다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왜 빠져 있죠? 이게. 사실상 대형마트인데.
그게 백화점과 별개의 성격의 이마트로 되어 있는지, 백화점과 같은, 백화점의 부속물로 되어 있는지 아마 확인을 저희가…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마트거든요. 대형마트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넣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넣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37개가 아니고 38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인구 9만명당 1개, 제가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 32개 정도로 봤는데 보통 인구 13만명당 1개 정도가 적합하다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지금은 부산에 인구 9만명당 1개기 있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인데 또 추가적인 어떤 개점준비가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이런 어떤 추세로 봐서는 그야말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상가 또 우리 지역 내 유통업 자체가 생업의 상당한 위기에 내몰리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분쟁이 되고 있는 해운대지역의 반여동에 홈플러스 개장준비 때문에 해운대구와 동래구 그러니까 해운대구 경계지역입니다만 기존에 500m 안에는 전통시장이 없어 가지고 보존지역에서는 제외됐는데 500m 안쪽에 동래구에 충렬시장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원래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입법상 원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지금 1km로 확장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이 구 경계에 있을 때 옆에 구에서는 어떻게 지정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부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한 번 문의가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입법불비로 중기청에서 새로운 시안을 내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은 구․군에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안의 어떤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 경계선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지정은 못하고요.
1km 범위 내에서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타 구에서 지정을 하는 권한은 없고요. 경계구역에 전통시장이 있을 때 타 구역 경계를 넘어서 1km를 지정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옆에 구에서 인접 구에 전통시장 경계로 해서 1km로 옆에 구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한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안이.
그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 해운대구에는 구역 내에 그렇게 지정을 하고 동래구에서 또 지정을 하면 해운대구 영역까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동래구에 해운대와 경계에서 동래의 전통시장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동래 쪽으로는 1km로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해운대를 넘어서 지정하지는 못하니까 해운대 경계에서 허가를 제한 없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운대 쪽에서 자기 쪽에는 전통시장이 없지만 인접 구에 1km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자치구 간에 상호협의만 원활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호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해운대 반여동지역의 홈플러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전망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이런 시안이 내려 와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까지 했던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입법불비에 따른 사항으로 결국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쪽의 판단을 받아야만이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권해석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저희 실무진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도대체가 옆에 구라고 해서, 옆에 구의 경계에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뭔가 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 공무원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동안 경계부분의 이런 민원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미약하나마 이런 안이 다시 시달이 됨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어떤 답변에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법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유통법의 기본적인 처지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시 안에서 그 경계선을 갖다가 이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옆에 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렇다고 해 가지고 자치구 안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법의 문제점은 이런 어떤 전통시장보존구역의 어떠한 지정권을 광역시에 두지 않고 자치구로 바로 넘겨줬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다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은 희한하게 또 광역시․도는 연결해 갖고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로 전부 다 법을 위임해 놨다 말입니다.
업무 자체가 등록업무 자체도 구․군에, 시, 구․군에 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법 만들면서 솔직히 말해서 개판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코피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런 어떤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는 서민들만 코피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자치구, 동래구와 해운대구에 그것을 맡겨놓기보다는 부산시에도 조금 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구 단위의 어떤 정책을 그래도 서민의 어떤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상인들, 유통업자 이런 쪽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유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해운대, 동래지역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인구 70만명입니다. 70만명에 이게 들어서면 10개 들어서요. 대형마트가. 그러면 인구 7만명당 1개거든요. 부산시 평균이 9만명당 1개인데 해운대구, 동래구지역은 인구 7만명당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보존과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 다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인구 7만명당 1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마 이 지역 말고는 내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조사해 봐도. 그것도 도심 한 복판에 말입니다. 도심 한 복판에. 시 외곽지역도 아니고. 이런 어떤 현실에서 볼 때 아마 충렬시장 상인이나 인근 어떤 전통시장이 해운대지역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인근에 소규모를 점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전통시장 보호하자고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게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나 편리라는 이런 점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구 7만명당 1개가 된다는 것은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15만명당 1개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소비자 편리와 선택 그런 것도 보호하면서 유통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이런 속도로 늘어간다면 인구 7만명당 1개, 아니면 5만명당 1개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어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거의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래 그것을 갖다 그냥 경제논리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어떤 제 이야기에는 본부장님, 동의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정, 같이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시정, 이렇게 될 때 아마 시민들이 부산시의 어떤 경제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을까?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어떤 정치적 활동이 되어야 그야말로 정치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거의 눈 뜬 바보로 만드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맹점이 많은 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무슨 이런 놈의 법을 다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법의 맹점이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제정책과장 정진학
고용정책과장 홍기호
신성장산업과장 정은수
과학산업과장 정수현
기간산업과장 서만석
산업입지과장 정상식
기업지원과장 이규환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