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사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사 관계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교통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
감 사 윤환구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황일준
운 영 본 부 장 금일환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차원에서 2호선 호포～증산 구간 교각 등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산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4호선 무인 경전철은 개통 초 안정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다소 발생했으나 100일 비상운영계획과 6개월간의 안전운행요원 열차 탑승 등 종합적인 안정화대책을 추진한 결과 10월 1일부터 완전 무인운행을 실시하여 현재 안정화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설정한 재정건전화 등 6대 경영전략에 따른 100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11월 20일 현재 1일 고객 81만 9,000명 달성, 국내 최초 무인경전철 개통과 2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평화적 합의 타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공사의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구 감사입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황일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금일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지난 8월 3일 감사실장에서 승진 임용되었고 우리 부산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경험이 많은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국가재정법 50조 시행령 제22조에 보면요, 총사업비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가 합의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매년 합니까?
그거는 단계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예산을 짤 때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매년 꼭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건설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현재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다는 건 주로 연말에 보통 하잖아요?
연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발생합니다.
그게 예산하고 관계있죠?
그렇습니다.
협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가 됩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변경 발생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협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처음 그걸 신청하는 건 우리 교통공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총사업비 등재를 누락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내 도시 지하철하면서.
저희들이 4호선 건설 당시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4호선요?
예.
3호선 때도 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모르십니까?
과거에 그런 것도…
3호선 할 때 총사업비 등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패널티가 적용되었죠?
3호선 때는 패널티 없었고 4호선 할 때 패널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4호선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미남에서 안평까지 그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정부에서는 3-2단계로…
으응, 거기에 조금 차질이 있었… 예.
그래 그때 얼마 물었어요?
그때 전체가 시비․국비 포함해서 195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7억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패널티를 물은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패널티 금액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117억이고 시비가 78억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재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럼 잘못 저한테 전달한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가 117억을 물었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국비가 아니고, 패널티를 국비로 뭅니까?
저희 사업비 자체가 6대 4로 이래 있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사업의 문제지 패널티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예. 패널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확인한 건데 기재부에서 확인하기로는 지자체가 117억을 부담했다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패널티를 물 때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사업비에서 그냥 뭅니까?
예.
그럼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책정되었다. 그럼 이게 총사업비 등재를 안 함으로 해서 패널티가 적용이 되었다 하면 그 1,000억 안에서 그러면 또 패널티를 무는 겁니까? 그럼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결과적으로 패널티 금액만큼 총사업비에서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예. 사업비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사업비는 어디서 보충합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4호선의 경우는 전체가 195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17억이고 지방비가 78억인데 그 당시에 117억에 대해서 하고, 117억하고 7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차액하고 그 당시에 자율조정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체를 해서 저희들이 4호선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195억, 195억이라는 돈이 공사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패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 없어졌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예. 보전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비용에서 이리 저리 막아가지고 만들어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채울 때 공사비용을 만들게 되면 항상 사업계획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1～2억도 아니고 근 200억 가까운 돈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면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낙찰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걸 가지고 보전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 총사업비 등재가 안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이 2009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5,346억인데, 그리고 2008년도에 그것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확정고시 때 7,20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량증가분하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8,822억으로 변경해 달라고 현재 요청되어 있는…
요청되고 등재는 안 되어 있죠, 그죠?
요청되면 거기서 확정되면 바로 이렇게 등재를 하도록…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다대선도 지금 진행은 되어 있는데 등재가 안 되어 있고 이미 그 시일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패널티가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패널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패널티가 적용이 되면 또 그만큼 금방 말씀하신대로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 패널티가 지금 적용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적용될 걸로 예상은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게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게 돈 1～2억, 몇 천 만원도 상당히 중요한 돈인데 그걸 패널티를 해 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한다는 건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적기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목에 하다보니까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잘못된 사항이…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변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 돈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것도 돈 1～2억도 아니고 몇 백 억이 날아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건데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총사업비 등재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시기를 놓쳐가지고 패널티를 문다는 게 그게 좀,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의 패널티를 물게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이라는 건, 거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사 직원이나 공무원이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까먹는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정확하게 신경 써서, 이걸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총사업비 관리부까지 신설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발생된 건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부를 신설하고 예규라든지 사규를 전부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한 단계고, 현재 패널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이미 시기가 끝났고요. 이 패널티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7,201억에서 8,822억으로 증액해 달라고…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관한 건 좀, 어차피 우리 공무원 조직 자체가 행정조직이잖아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도록…
그 점에 대해 잠깐 제가 조금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공사에 조금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두 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께서. 조직을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이번에 완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예산이 물론 패널티를 받아서 일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낙찰차액을 갖고 한다든지 해서 커버해 나가도록 해서 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지자체가 다 어려운데요,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되고…
그리하겠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로스가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또 계시고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것 뉴스에 난 걸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다대선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뉴스 보면 ‘부산철도 1호선 연장 다대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터널공사에서 중요한 기초자재인 지반지지대 격자지보재를 규격미달제품으로 설계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이 뉴스를.
예. 그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의 지보, 당초에는 강재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거는 격자지보로 국토해양부의 설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설계기준에 의해서 격자지보로 하라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등 이상의 자재로써 할 경우는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다대선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현재 그게 턴키로써 발주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규정에서,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격자지보를 쓰지 아니하고 강재로써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게 아까 강제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격자지보재 재질의 경우 KSD3503에 규정된 SS400을 표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용으로 강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999년도고요. 2007년도는 그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KSD3504로 SD500W로 해 가지고 여기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격자지보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걸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2007년도에 개정된 국토해양부 터널설계기준에 보면 격자지보재의 재질은 SD500W 이게 이형철근입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용 강재 이게 원형공관입니다. 이걸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니, 본부장님, 문제는요. 이 시방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방서에서는 1999년도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방서를 짠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체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요. 물론 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가 뭐냐 하면 터널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격자지보재 등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터널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과정상 잘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 미달 및 수입산 저질 제품 사용 우려가 높다. 이런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방서에 보면 이미 2009년도에 적용되는 그걸로 시방서를 내놓은 상태인데 밑에 잘 확인이 안 되,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도 다 했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 한 번 더 본부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이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문제가 없으면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저는 바꿨다고 보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장님.
예.
공익사업을 좀 하셔야 될 건데, 그죠?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두리발 같은 공공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리발사업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택시조합에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도 거기서 택시조합에서 하는 게 좋은지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게 좋은지…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파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요, 서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천에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전, 울산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협회. 광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대전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울산은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산만은 이게 공익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본인들의 협회도 아니고 택시조합에 그걸 위탁사업으로 맡겨놓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2020 G프로젝트 할 때 저희들이 종합교통기관으로 가야 되겠다는 미래의 비전을 발표를 하고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리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익적 사업을 민간에 주는 것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면 이것은 투명성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시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게 시에서 검토를 해서 만일에 저희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적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심성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이 지금 두리발을 시행하고 있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지자체 중에 세 번째 정도 된다 말이죠. 서울이 최고 많고, 300대로 최고 많고, 인천이 220대고 부산이 100대인데, 사실 법정대수가 있어요. 서울은 법정대수가 408대인데 300대 보유하고 있으면 한 73%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196대가 법정대수인데 100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51% 정도 된단 말이죠. 인천도 150대인데 122대, 그러니까 81% 이상이 됩니다.
부산이 그래도 한국의 제2지자체 도시인데 이게 51%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운영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부산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부산의 장애인 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 보면 196대도 사실 모자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봐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좀더, 물론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이것은 해야 될 명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이 검토를 적극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무임손실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전국 광역시의 교통위원장들 모여서 의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부에 건의문 채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지금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복지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이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글쎄 저도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임기 중에 이거라도 뭔가 정리를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열망을 갖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좀 역부족인 감을 느낍니다.
지금 마지막 국회인데 이번에 아마 예산 관련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 전망으로 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올해 상정을 해서 올해 통과가 안 되면 전체 소각처리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될 텐데, 가능성은 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그 다음에 타 7대 기관의 똑같은 문제가 되어서, 이게 너무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만일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20%, 30% 지원하더라도 액수도 많아지고 또 신규사업이 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형을 상향조정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전에처럼 조금 줘서 이걸 요금으로 쓰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부단위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걸 확정을 어느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입법단계에 간다든지 하는 사항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 손실분이 얼마입니까? 공사에서.
지금 한 772억, 그러니까 약 800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772억인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분이 772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연 공사에서 손실비용이 얼마냐고요?
우리가 한 1,06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 거의 80% 수준이 전부 65세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64억에서 손실분, 772억을 빼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조를 해 줘도 이렇게 100%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철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국철은 일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65세 이상 탑승을 할 때 얼마, 1/2로 냅니까? 얼마…
한 70% 수준, 매년 조금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표를 살 때 만약에 우리가 일반이 1,000원 같으면 얼마를 주고 사냐고요?
무임입니다. 무임인데…
아, 무임입니까?
예, 무임인데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국철처럼.
예, 그럼 KTX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새마을하고, 예, 일반철도요. 수도권 전철하고 그렇습니다. KTX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에서 국회의원, 국토부, 복지부 이래 노력하고 계시는데 꼭 좀 성사가 되도록 사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원체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호선이 지난 3월 개통해가 개통 초기 잦은 운행장애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좀 끼치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그래서 지난번에 초기 장애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CC 분야, 그러니까 전산, 신호․통신 분야에 전산 분야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궤도 분야가 있고 전동차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량에 대한 장애, 그 다음에 컨트롤센터, 그러니까 CC 부분의 장애, 그 다음에 궤도 부분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걸, 물론 중첩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는데 총력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시공사의 기술진들이 상주를 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생길 때마다 원인을 규명하고 또 거기에다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궤도 분야에 볼트, 너트를 교체한다든지 선로전환기를 완전히 교체를 한다든지 CC 부분의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 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고 나서 거의 지금 퍼펙트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는 완전 무인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열차에 우리가 안전운행요원이 탑승을 해서 초기는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는 전부 다 하차를 시켰습니다. 하차를 시켜서 요새는 승강장에 출퇴근 시간 4시간 승강장에 있고 나머지는 대합실에 가서 근무하도록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호선 개통 이후 발생한 운행장애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추락 발생 등 안전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신평역 승강장에서 69세 할머니, 또 6월 19일에 해운대역에서 43살 남자가 지병으로,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승강장 사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사상자가 3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투신자살이 28건이 있고 선로 추락한 게 2건 있고 또 열차에 접촉한 게 1건 이렇습니다.
사망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사망이 투신자살로 인한 사망이 3년간에 16명, 부상이 13명 그렇습니다.
사망이 16명?
예.
예, 아무튼 승강장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방지대책을 좀 잘 하시고 선로 추락방지시설로 최소한 안전휀스라도 설치되어야 하는데 신평역 등 3개 역사에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스크린도어 PSD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은 다 됐습니다. 서울은 정부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PSD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사고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이 PSD가 시 예산으로 도저히 못 따라가서 국비를 그동안에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도 올해는 지금 예결위에서는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마 예결특위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다문 얼마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자에 10개역, 민자를 유치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산역이나 이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휀스가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휀스 아까 말씀하신 노포, 신평, 장산에 안전휀스를 그쪽으로 금년 말까지는 그쪽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하나의 정신, 이런 안전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뛰어내리는데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PSD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임시라도 그거라도 하고 안 된 데는 먼저 하고 PSD는 내년에 국비라도 일부가 되면 시에서 예산 좀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민자유치는 광고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자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PF로 해서 하고 이걸 광고를 부착을 해서 광고로 수입을 자기들이 받아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대를 해 볼려고 하니까 광고가 되는 데는 그게 됩니다. 되는데, 많이 승객이 별로 없고 한 데는 광고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역 등에 근근이 저희들이 업자들 설득도 하고 해서 10개역은 우선 좀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호선이 지금 스크린도어가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61개가 남아있고요. 61개역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역에 한 30억 내지 40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 참 이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 마음은 빨리 해야지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국비가 확보되는 게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여하튼 국비만 좀 되면 재정사업으로 민자 10개 플러스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의 전체가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니까 사장님 더 노력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연관지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PSD가 스크린도어 이걸 얼마 전에 우리 배리어프리 관련해서 시정질의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통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015년까지 전부 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적극적 검토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로 인한 낙상사고나 또는 음주사고 다 막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로부터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들며, 61개, 글쎄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민자역사로 10개를 추진해 놓고 남은 것들은 돈이, 시쳇말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만 남았는데, “과연”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만 주시면 그거는 얼마든지 저도, 대단히 이거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사업입니다.
철도종합안전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가능하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본부장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 저쪽에 보조의자를 하나 옆에 좀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가 있지 말고.
이게 07년도, 09년도, 11년도 이렇게 세 번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했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예, 기획본부장입니다.
이게 할 때마다 검수사항이, 점검사항이 다 다릅니까?
분야는 5개 분야인데 내용적으로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번에 2009년도에, 2007년도는 조금 지난 과거고 2011년도는 지금 현재 답변서를 만들고 있습디다. 연락을 해 보니까. 그래서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2009년도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받았습니까?
총 31개 받았는데 개선명령을 11개 받고 개선권고를 20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 중인 것 개선권고에 4건이 있고 나머지는 조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개선권고에 4건이 지금 아직 미완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개선권고 4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라는 그게 있었고, 테러방지를 위해 가지고 각 역사에 쓰레기통을 스테인레스재질로 된 것을 투명재질로 교체를 하라는 게 있었고, 중앙동역에 본선분리기를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런 권고가 4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고…
그럼 2011년도에도 이 부분 계속 지적받겠네요? 받았겠네요?
그거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지시통보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2011년 정기검사에서, 지금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 이게 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완은,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는 안 되었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 정기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2009년도는, 2009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2009년도 6월에 했으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산이 그리 크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상시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생겼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참 그렇네요.
이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동역에도 본선분리기 설치가 4억 8,000만원이 지금 듭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 분석하고 안정성 평가도 지난 8월달에 시행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스테인레스 쓰레기통은 우리가 설치하고 이내 권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국제행사라든지 테러 우려가 있을 때 쓰레기통을 자체적으로 아예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우선 지금 예산낭비소지가 있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단계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벡스코라든지 서면역이라든지 시청역, 하여간 테러 우려가 높은 역부터 투명재질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방재대책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진방재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을 보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본부장을 보며)
자리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본부장입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0년 1월 말에 주요 시설물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었고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1․4호선과 부산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하철이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우리 교통공사는 이런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안전합니다.”라고 충분하게 입장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진대책 추진절차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시설대상물은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거쳐서 상세평가가 필요한 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평가를 거쳐서 상세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용역에 의해서…
상세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지금 1호선은, 1호선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1호선이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었고…
건축물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저희들 같으면 차량기지 내의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일반건물, 우리 도시철도 안에서 차량기지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건물이고 나머지는 지하나 지상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부분은 1호선, 2호선이 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가 부분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3호선, 4호선부터는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호선, 2호선을 2007년 12월부터…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하구간도 1․3호선이 미 반영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 대상을 필요로 하는 개소가 그 고가 구간이 해당이 되고, 물론 그 지하구간도 1호선부터 3호선까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강대상물로 선정, 상세평가 결과 보강대상물로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상 고가구간만 보강대상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거쳐서 보강작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이 되면 전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결국은 1, 2호선 고가부분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부분에 대한 그러면 이제 지진, 어느 정도의 지진에 이것들이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까? 왜 지진도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도 6, 리히터 규모 6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이거 보강을 통해서 진도 6 정도까지 흡수를 해낼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교량받침대, 소위 말해서 ‘슈’ 하는 것 어제 아래 본 그것인 것 같고요. ‘연단도강 전단키 설치’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1, 2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84년도, 1호선은 84년에 이게 건설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건설시점은 그 이전부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된 시점도 굉장히 오래 되어 있고 그랬음에도 충분히 괜찮다.
예.
자신 있게?
이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갖고 설계에 의해서 보강을 하는데 연단이라는 건 상부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리 교각 상부를 좀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키를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6도 정도, 리히터 규모 6도 정도의 지진은 견딜 수 있는 공법이다 이래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 조금 전에, 괜찮습니다. 앉아서 보셔…뒤에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점검에서 철도종합안전심사에서 점검부분들, 사실은 이것 점검하려고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이번 감사를 맞아서 지하철을 쭉 다 다녔습니다. 뭐 여기저기 싹 다 가봤는데 개선필요사항에서 이번에 미지적된 사항,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저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편의시설 공사할 때 부분. 그 다음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두 부분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게 화재감지기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1호선, 4호선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 3호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연’ 이래서 ‘벌금 3만원’, 그 다음 그 밑의 건 뭐냐 하면, 누가 담배를 피우든 불을 지르든 하면 누르라는 겁니다. 금연알리미입니다. 금연알리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흔치 않게 봅니다. 고등학생들 잔뜩 화장실 들어가는 것, 아마 담배 피우러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뭐 사실은 테러니 이런 것 등등의 위험으로 해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의만 좀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이게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겁니다.
(참조)
․부산교통공사 2009년 철도종합안전심사
개선필요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특정 다수 그러면 대상이 이게 가면 갈수록 사실은 예측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테러 방지를 위해서 투명쓰레기통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잘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호선 새로 싹 하면서 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지 않는 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플라스틱 통에 되어 있는, 사실은 저 안에서는 만약에 투명재질 같았으면 불이 났을 경우에 금방 확인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초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소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발화시점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새롭게 교체한 건데 새롭게 교체해 놓고 안에 이렇게 까만색 비닐 넣어 놔서 오히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렇게 다하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공사장 근처에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안전선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변에 그렇게 안전선 확보나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적사항이니까, 이것 제가 생각할 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의를 좀 가지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 주시고요. 이왕 고개를 돌린 김에 계속 고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철도 4호선입니다. 제 휴대폰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8월달 이럴 때 찍은 거라서. 이게 낙민역입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넘길게요.
이거는 명장동역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들은 이렇게 아주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굳이 이 부분만 환풍기시설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장애인들 요즘 우리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무장애도시를 추구하는데 이게 장애인들 블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블록도 사실은 이게 전혀 장애인들을 위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전거거치대인데요, 자전거거치대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푹 꺼져서 쓰레기 같으면 굉장히 입체감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등등 공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문제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확인 가능한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에서 불안을 가지고요. 그렇는데 특히 행정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말만 되면 왜 보도 재포장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 4호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특히 수안역이나 이 새 역사입니다. 안에 시설도 정말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주변이 보면 이게 참 이게 흠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잔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잔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건 비단 우리 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비 한 번 오고나면 벽돌, 보도 빠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 그림이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뭐 찍으려고 해서 찍은 게, 지나가다가 저런 걸 찍은 겁니다. 사실은, 지하철 상부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시 디자인, 그래서 도시의 품격,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산시 아니 부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 상부구간에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시커멓게, 여기 뭐 전부 다 때가 끼어서 이주 새까맣지 않습니까? 이게 쭉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도시미관하고 연결되었을 때,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하고 연결되었을 때도 좀 문제 있지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이건 제가 신호 받았을 때 찍은 겁니다. 직접 그걸 찍으러 간 건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찍은 건데 이런, 아마 이게 보강을 하고나서 이렇게 뚝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뭐 우리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게 우리 도시 이미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장을 일일이 점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정밀하게 챙겨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퇴임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행감을 받기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안준태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우리 안준태 사장님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봉직해 오신 분으로서 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 발전과 또 도시철도 교통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행감 받는 자리로서 감회가 깊으실 텐데 여기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해서 공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민들이 평가할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첫째는 국가관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관이 확립이 되어야 되고 멸사봉공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국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이것 참 벌써 떠나신다는 게 아쉽네요.
(웃음)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부산 발전과 도시철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지하철 역사 내 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우리 정진식 본부장님!
예.
우리 교통공사가 현재 우리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교통약자.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중에 역사 내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현재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거나 공사 중인 게 몇 개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저희 1, 2, 3, 4호선 중에서 3, 4호선은 건설 당시에 이미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과거에 1, 2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1, 2, 3, 4호를 다 포함하면 총 399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300대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 99대입니다. 그래 99대 중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30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8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목표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 399대 중에 공사 중인 게 지금…
공사 중인 건 99대입니다.
99대고. 그래 연말에 가서 30대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내년까지 마치겠다는…
마친다.
통상적으로 이게 엘리베이터 1대 설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로…
1대 설치하는데요?
예.
10억 듭니까?
예. 실제 보면 그것이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위치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철도 내부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고, 하여튼 그 보도 상에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하는 이유도 보면 과거에 도시철도로 건설 당시에 출입구 옆으로 이렇게 전부 도시 지하매설물들이 전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다가 공사를 할라고 보니까 과거에 이설되었던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시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발주한 엘리베이터 113대 중에 23대입니까?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발주한 66대가 당초계획보다 지금 우리 정진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공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공신력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 공사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113대, 2010년도에 66대 이래 가지고 179대를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당초에 발주할 당시에 보면 이게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는 것 같으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은 재정조기집행이 성급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선 발주를 하고 현재 선급금을 업체에 지불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절차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발주 후에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공기가 좀 늦었고 또 특히 보면 주로 그게 보도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보도 보면 바로 앞에 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그게 돌출되다보니까 인접 상가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상가 앞에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거의 고정되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민원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조금 이전해 달라 하면 그걸 다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한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교통사고도 나고. 이렇게 작용한다, 이게 말이지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도시철도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할 수밖에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점령부지를 최소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할 수밖에 없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공기를 좀 앞당겨서라도 마무리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이설 그런 부분들 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동차 내장재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본부장님 나오십니까?
금일환 본부장님!
예.
과거 우리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기존의 도시철도 1, 2호선 있죠? 전동차 내부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내장재로 교체를 한 적이 있죠?
예.
그게 교체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2000 뭐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아는 건 2003년 9월부터 해가지고 2006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2003년 9월에는 계약을 했고 실제 작업에 들어간 게…
내장재 교체할 때 그 교체범위가, 내장재. 객실 내 내장재 안 있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내장벽체하고 또 바닥재, 그 다음에 승객이 앉는 시트.
그 객실의자라 그럽니까? 시트라는 게.
예. 객실의자. 그리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기 같은 게 그때는 밀폐형으로 되었는데 오픈형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안내 이런 표시를 좀 불연성 재료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승객들이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조치요령 이런 것들도 추가로 부착을 하고, 그래 해서 내부 또 인터폰을 해 가지고 기관사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좀 오픈을 해 가지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내장재를 교체하면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1, 2호선은 내장재를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교체를 했다 안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시점이 한 5년 정도 넘었다 말입니다. 2011년 아닙니까? 내장재를 그 이후에 내장재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내장재 교체는 없고요. 시트. 사람이 앉는 시트 그거는 사람이 자꾸 앉다 보면 좀 마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이후에 한 2년 전부터 거의 마모가 좀 되어 가지고 매년 한 3,000개에서, 이래 3,000개 정도로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 2008년도 2년마다 주기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장재 교체는 없고 시트만.
시트만.
예.
2년마다 주기로?
2년마다 주기가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좀 이래 닳아가지고 외관상 좋지 않고 또 불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청소하면서 쓰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한 3년 전부터 좀 이래 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객실의자 시트, 내부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리고 교체시기를 할 때 그 기준은 뭘 보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육안으로 봐가지고 아, 이게 불결하다. 너덜너덜하니까 이것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조금, 처음에 1호선 때 했던 그 시트 재질하고 2호선 때 전동차에 바뀐 시트 재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닳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년 정도 이래 충분히 쓸 수 있는 걸로 봤는데 1호선 것은 한 5년이 채 지나가기 전부터 조금씩 손상이 가서 저희들이 갈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보다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또 오염이 많이 되고 이러면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0개 갈았습니다. 올해도 한 3,700개를 갈 계획을 해서 지금 10월 현재까지 3,000개 가까이 갈았는데 내년에는 좀더 늘려가지고, 저것도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4,000개, 5,000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지나오면서 평균물량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갈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저도 가끔 가다가 지하철을 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다 보면 우리 노약자, 임산부들 앉는 끄트머리에 보면 교통약자들이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이 좌석에서 보면 육안으로 이래 보게 되면 너무 낡고 딱딱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보통 굉장히 불편하다하는 얘기를 제가 좀 자주 듣습니다. 서있다가 얘기하다 우리 손님들한테 “어르신, 여기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게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고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앉으면 딱딱하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너덜너덜해 가지고 정말 이게 좀 커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보기에도 볼썽사나운 그런 것도 있습디다, 보니까. 직접 보시거나 뭐 보고 받은 적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타면서 그런 걸 발견을 하고는 차량사업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좀 갈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노약자석이 또 조금 취약합니다. 노인네들이 많이 앉다보니까 좀더 빨리 닳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차후에 현장에 한 번 나가셔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시고 우리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다닐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3,000개, 4,000개 시트 커버를 교체한다하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최근에 우리 지하철 화재사건, 역 방화사건 또 무정차 통과, 남포동․범내골역 운행장애, 묻지마 폭행사건은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런 성추행사건 등 우리 지하철 내 크고 작은 이런 사건․사고들이 자주 일어난다 말입니다. 일어나는 데 대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에 많은 시민들을 수송하는 도시철도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또 철도 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게 예사로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
양문석 본부장님!
기획본부장입니다.
제가 앞에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획본부장으로 계시네요. 평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각 또 좋은 대책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사건․사고, 작은 것들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걸 보고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평상시 좀 이렇게 생각해 놨던 부분들을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건․사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지하철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경찰에서 해야 될 형사적인 문제들은 경찰에서 소매치기라든지 성추행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화재사고나 장애요인이나 이런 건 차량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특히 1호선은 25년 정도 경과하다보니까 시설이 장치나 여러 가지 좀 노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 없이 우리가 유지․보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신기술이라든지 장비가 새롭게, 3호선, 4호선은 무인경전철입니다마는,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옛날 게 되다 보니까 시스템 상에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제일 애로를 느끼는 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포역이라든지 범내골역의 그런 화재사고도 일본 미쯔비씨사의 제품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있고 서울에서도 또 2호선이나 같은 동종의 그거를 시스템을 쓰다보니까 자기들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서 전량 개선하고 교체해나갑니다마는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는 못하고 해서 지금 우리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소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해 나가고 또 시설로 보강할 거는 시설로 보강하고 우리 직원들이 좀더 복무라든지 순찰을 더 강화해 나갈 거는 강화해 나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가지고 앞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또 안전운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특히 객실 내 승객의 안전사고 부분 예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공한수 위원께서 노약자좌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또, 국가적인 사업들이겠습니다. 거기서 임산부들의 요구사항 중에,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입니다. 작은 것 중에 1개를 말하자면, 좌석에 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공공,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 임산부석에 대한 버스 색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디오 아마 제가 100분토론에서 들었던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참 좋은 제안인 같아요. 지금 노약자석은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교통국에서도 대중교통인 버스 문제도 그 부분에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에도 혹 그게 크게 문제는 저는 볼 때 없을 것 같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시가 내년도에 인구증가율을 상당히 부산시가 변화가 올 것이다고, 아마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정책도 상당히 내놓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작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라는 것을 사장님께서 정책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잘 했습니다.
오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이라든지 경영성과분석이라든지 공사의 앞으로 나아갈 전향적인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3년 재임 동안에 가장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죠?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 관련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 예.
그게 아마 아직까지 숙제로 남겨놓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진행과정에서도 좀 아쉬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의 아쉬움을 지금 계속 그걸 논의해 봐야 되는, 이후 어떻게 이게 원만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건설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설, 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본부장님께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 랍니까?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그동안에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연장 중에서 엄궁동 구간은 고가로 건설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역주민들께서는 고가로 건설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하로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하고 곁들여서 한 가지는 차량기지를 승학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만약에 승학산에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훼손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고가를 지하로 함과 동시에 차량기지도 다른 지역에 해 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지역 그 구간 내에 우리 엄궁동 주민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타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는데, 언론에서는 쭉 제가 지켜보면 저번에도 한번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꼭 두 지역 간의 주민이 끝에 가면 갈등으로 이렇게 비쳐지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지역의 정치인의 갈등까지도 자꾸 언급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자주 비치는 것은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산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구간 내에 민원이 많은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해서 공사가 제대로 착공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사실은 이 교통공사의 책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자꾸 그 민원의 수습이 안 되는 입장에서 자꾸 지역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쳐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빨리 개통하기를 원할 것이고, 여기 있는 그 구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민원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이해를 시키든 내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든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그 기간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조금 진행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그 기간을 상당히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놓쳐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여론을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논리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반사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신경도 쓰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엄궁동 구간 2.32㎞입니다. 그 구간이 고가로 건설되었을 때는 지역상권이라든지 조망권, 도시경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는 그 구간을 지하로 만약에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기지도 승학산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4,594억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했을 경우는 약 한 45% 추가사업비가 더 듭니다. 그 금액이 약 2,057억 되는데 그걸 수용했을 경우에 B/C가 당초에 0.87에서 0.68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689까지 B/C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사업기간을 만약에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업이 상당히 무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현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도시철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단계에 구조물을 슬림화한다든지 지역과 조화되게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학장로터리를 우회해서 돌아가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벽에 부딪혀서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비타당성 대비 사업비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공법의 어떤 신공법을 채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절감, 아까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 공사를 주면서 그 차액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폭발적인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승학산 차량기지 건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까?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차량기지는 필수적인 하나의 그런 시설입니다. 어디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될 시설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보니까 다른 적정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차량기지는 승학산으로서 전체 면적이 한 8,5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도시철도는 6량 1편성이라든지 8량 1편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상～하단 간에 대해서는 3량 1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학산에 자연을 훼손을 하더라도 다음에 그 지역에 차량기지가 건설되고 나서, 건설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외부 가시거리에서 그 지역이 절개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안 보이도록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훼손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타의 사업비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공사를 사실은 시작해야 될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가화가 만약에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했던 노력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구간은 건설이 되어야 되고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현재 시장님 면담요청이라든지 사장님 면담요청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고 또 주민들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검토를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신 적이 있죠?
예.
가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엄궁 주 간선도로, 그 도로 하나 엄궁 지역 전체 동을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 하나 거기에는 고가화를 못 하겠다. 일단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회도로를 한번, 우회노선을 한번 검토를,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보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교통국장도 보면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우회노선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별도로 설명회를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다음 주라도 저희들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노력 중에, 지금 주민접촉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분위기나 동향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은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역간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 구간 내에 있는 전체 이해당사자들의 주민들의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단 주민들에게는 일단 이쪽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많은 검토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쪽 주민들은 전체적인 그걸 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또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 교통공사의 입장을 충분하게 실정을 알려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로는 이게 계속 지역적인 문제로 비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상과 하단 간의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는 전번에 순환, 어느 정도는 순환망을 구축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 논리에 부합할려고 한다면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딛고 난 뒤에 사실은 순환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정에도, 우리 도시철도의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부정승차 있죠?
예.
예,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복지카드가 어떤 종류의 복지카드가 있는지 아십니까? 승차 시에 이용하는 복지카드가.
복지카드는 그대로 카드형으로 해서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승차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이게, 민원인을 제가 한번 봤어요. 실제로 내가 현장도 목격을 했는데, 복지카드를 이용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불이 달리 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불이 달리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한다는 입장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위 딱 지켜봤는데 다 그래요. 사실은 감독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당신, 이리 와 보세요.” 아주 고압적입니다. 그래 그분이 상당히 사실은 장애인으로서 복지카드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좀 미안한데, 이게 엄청나게 고압적으로 무슨 꼭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내가 꼭 그분만 그러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노인을 제외하고는 아주 노인복지카드를 쓴다든가 할인카드를 쓴다든가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불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복지카드에 사진이라도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금방 확인이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하철,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그것도 어려운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이용하는데 꼭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받아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부분도 사실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임, 부정의 승차, 부정 무임승차를 근절시키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민원의 입장에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상인 단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저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은 며칠만에 한 번씩 잡상인을 봅니다. 그 파는 물품도 내가 이야기를 해 달라 하면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있는데, 잡상인에 관한 단속을 상당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잡상인 근절이 되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승차를 해도 잡상인들이 물품을 팔고 있으니까 그 잡상인 등의 질서위반자 실태가 어떻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로. 그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잡상인이 2008년도에는 보면 한 1만 3,000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7,300건, 2010년도에는 2,900건,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좀 늘었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한 4,100건 해 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도시철도 내에 잡상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언론에 한 번 보면 ‘도시철도 직원을 현행범을 직접 잡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보안관제도를 도입하자 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게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 보안관제도는 서울시에서 보안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한 34억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성범죄자들 또는 잡상인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방지가 좀 힘들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권을 부여해서 사법권을 가진 도시철도의 예를 들어서 청경이라든지 직원으로 하여금 사법권에 의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잡상인들을 단속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난번은 11월 4일날 전국 도시철도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기관장 회의하는 안건 중에 이 도시철도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법령개정을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그리고 법무부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행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사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이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되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철도가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잡상인들이나, 사실은 이게 잡상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받을려고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차타는 시민들을 불편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안 되겠나 싶고, 형식적이라도 어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잡상인들은 근절을 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보니까 지금도 왕왕 그렇게 잡상인들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 업무현황하고 교통공사 업무현황을 비교해 보면, 도시철도망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가 건설 중인 데도 있고 계획 중인 데도 있고 있는데 지금 교통국의 업무보고하고 2개를 비교해보니까 빠진 게 경성대에서 SK View까지 지금 경전철을 2001년도부터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지금 여기 우리 교통공사에 업무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왜 빠졌는가요?
그건 아마 시에서, 지금 기본계획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영글어지면 저희들한테 아마 용역을 맡기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주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국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경전철을 구상을 하다가 또 노웨이트…
노웨이트라고 저희들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 그걸 물어보니까 그거는 사업 타당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해서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들한테도 와서 저도 얘기를 한 번 들어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스웨덴인가 외국, 외제인데 이게 자기들은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공사를 해서 운행 중에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우리 부산에 이걸 시험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좀 우려가 있고 해서 이건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 한다는, 책자에 계속 실리고 하다보니까 SK View 입주자들이 그런 문제로 해서 소송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그걸 원상태로 돌아가서 경전철을 처음 애당초 생각한대로 가야 안 되겠나 이래 하는데 경전철은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쪽도 제가 지역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전철을 하게 되면 물론 지하로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가로 가면 여러 가지, 도로도 지금도 체증이 심한데다가 고가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체증문제도 있고. 분명히 하려면 경전철로 갈라 합니다. 중전철 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지하 경전철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하 경전철로 가면 노폭이 최소한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지하로 갔을 때?
지하로 가더라도 현재 노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정류장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게 맞냐 이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혼선이 안 생깁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 14페이지 보면 스크린도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다, 이래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그러니까 발주는 엘리베이터는 다 해서 내년 8월달이면 그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PSD인데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정부에서 일정부분 국토부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는 해나갈 것이고, 스크린도어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현재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다 계속해서 스크린도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요청 중에 있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조금 한 100억 정도를 증액해서 예결특위에다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예결특위에서 이대로 수용이 될지는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마는 조금 기미가 보이는 것이, 저희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이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장님, PSD를 설치를 하는데 한 역사에, 보통 한 역사에 최소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1개에 35억 이렇게…
한 역사에…
하나에.
마주보고 이래 있으면 70억이 됩니까?
아니죠. 한 역에 35억.
한 역사에 35억이죠?
예.
그래 위치가 좋은 데는 민자도 가능하고 한데…
그건 광고가 되는 데, 소위 우리 고객들이 많은 데는 민자가 10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 중요한 건 안전사고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참 우리 자살사고가 생기고 하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단순히 자살예방도 있지만 우리 기관사들이 사상사고 한 번 나고 나면 굉장히 기관사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PSD가 더 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리 지금 정부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하튼 10개를 하고 나머지는 언젠가는 저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지하철에 와서 자살을 합니까?
(장내 웃음)
어디 뭐 다른 데도 많은데 왜 하필 지하철에 와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스크린도어로 해가지고 이걸 다 이런 안전장치를 갖출라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거고 그게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휀스를 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살사고 예방에는.
아까 배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철도가 역사로 들어오면서 속도를, 어느 정도 역사에 들어오면 속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그건 속도를 줄여서 들어오죠.
운전요원이 사람을 보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열차가 설 정도로 접근할 때 조금 속도를 낮추면 안 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까?
속도는 낮춰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역에 댈라면 속도를 서서히 낮춰 들어오는데…
낮춰 들어오는데 거의가 거기 와서 거기서 항상 죽더라고요.
뛰어 내리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뛰어 내리는 거죠.
(장내 웃음)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들어오기 조금 전부터 좀 속도를 낮춰서 들어오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예방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가속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속도를 낮춰서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이아(DIA)라는 게 딱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역을 갈 때 몇 분이 소요가 되고 하는 게 다이아가 짜여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이아대로 지금 자동운전을 하면…
자동운전을 그래 제가 이야기하듯이 그걸 조금 그런 식으로 바꾸면,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물론 매뉴얼상 급하게 되면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속도를 줄여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합니다. 조치는 하는데 그게 근본대책은 될 수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 보니까 100년 된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승객이 문을 열고 타고 문을 열고 내리고 이렇더라고요. 거기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데는 거기 대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기가 그런데, 저희들 시설기준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지금. 대단히 시설이 지금 과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좀 법에다가 그런 기준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고 무슨, 세계에서 65세 이상 무임하는 데는 없습니다, 디스카운트는 해주고 있지만. 이게 너무 우리가 복지정책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법이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제 그 PSD가 자살사고 방지도 있지만 이것 내부에 또 공기질 문제도 있고 또 냉․온방, 이런 냉․난방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기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기질 관계도 속도를 좀 낮춰서 들어오면, 지금은 보면 여름철은 모르는데 말입니다. 겨울에 지하철에 있다 보면, 지하철 탄다고 기다리다 보면 어디 저 구석에 숨어 있다가 지하철 딱 대면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게 너무 많은 바람하고 비산먼지라 하나 이런 게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를, 조금 늦게 가더라도 속도를 낮춰 들어오면 그런 게 다 방지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운영본부장입니다.
속도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호선이나 2호선이나 3호선이나 저희들 도시철도에서는 표준속도라 그러는데 역에 서고 감속하고 과속하고 이걸 전부 평균을 해가지고 표준속도를 한 31㎞～32㎞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차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열차가 몇 개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지금 정차장 진입할 때 저희들 속도가 약 50㎞ 정도 됩니다. 50㎞～40㎞ 사이로 속도를 줄여서 오는데 만약에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동차는 굉장히 중량이 있고 철제바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제동을 걸어도 50m, 100m씩 막 가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보고 그 사람을 피해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가 노포에서 신평까지 34개 역에 약 70분 걸리는데 그럼 한 20분 이상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도 또 과연 그렇다고 해서 또 100%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적으로 보완을 하고 지금 할라 하는 게 인사사고를 줄이고 할라 하는 건데 지금 매뉴얼 상으로는 50㎞ 달리다가 역사 들어오면 40㎞로 속도를 줄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자동차를 우리가 시내에 타고 다녀도 보통 몇 킬로 타고 다닙니까? 보통 시내에 차 평균 주행속도가. 그러니까 보통 100㎞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10m 갑니다. 60㎞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한 이래 팍 서는 게 아니고 한 6m쯤 밀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매뉴얼을 좀 바꾸고 하더라도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조금 속도를 줄여서 들어오면,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빨리 가야 된다 하는 건데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라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예. 많은 검토와 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빨리 갈라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자꾸 사고가 발생하니까 조금 그래 하는 게 안 낫겠…
25㎞, 직원들, 방금 25㎞에서 바로 제동을 잡았을 때 30m 이상 나간답니다. 전동차가 철제가 레일도 철제고 차량도 철제기 때문에 슬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고무 타이어가 아스팔트에서 제동 잡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께서 부정승객 해소 관련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무임수송 현황’ 해서 지금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죠? 사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십니까?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예. 부정승객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 복지카드도 말씀하시고 한데 저는 볼 때는 현황을 보면 해마다 무임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계속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는 이유는 왜 늡니까?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무임수송현황은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수송, 그리고 장애인, 그 다음 저희들이 5대 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무임으로 수송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무임수송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무임수송도 늘고 부정승객도 해마다 늡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9년에는 4,300명, 2010년에는 1만 1,900명, 2011년 10월 현재 1만 2,500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당연하게 그렇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걸 교통공사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 하면서 계속 이래 부정승객이 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승객이 수치상 보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결코 부정승객 자체가 늘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승객을 단속하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바꿈에 의해서 부정승객 단속인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부정승객이 더 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제도가 언제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부정승객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럼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해 가지고 이 단속건수가 늘었다…
아니, 제도를 좀 바꿨다 그겁니다 이 부정승객 단속은 저희들이 역에는 평균적으로 1개 역에 2명이 근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에 서비스센터에서 CCTV를 감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역사 순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교대로 하면서 또 게이트도 지키면서 부정승객 단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력 가지고 부정승객을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한 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한 게 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 예를 들어 복지카드를 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아, 내가 복지카드다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사용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승객이 좀 저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부정승객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게이트 통과할 때 위에 보면 경광등이 있습니다. 그 경광등에 7개 색깔로 표시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 카드를 찍으면 백판이 됩니다, 하얀색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를 찍으면 녹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멀리에서도 어떤 카드를 사용했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멀리 있다가도 색상이 예를 들어서 녹색이 안 되어야 될 분이 녹색이 된다. 그러면 멀리서 ‘죄송합니다마는 신분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수치가 좀 늘어났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나 그 말씀이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수치를 바꿔놓으니까 늘었다. 내나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제도를 바꿨다 하니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니까…
(장내 웃음)
이제 늘었다는 그 이야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경광등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역세권하고 대형건물 간 연결통로를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그건 건설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우리 책자 9페이지 보면 역세권 대형건물 간 연결통로 지속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에서 바로 건물 간, 뭐 병원이라든지 다른 공공건물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래 하게 되면 사업비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공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자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 사업자 부담을 합니까?
예. 100%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느 절차에 따라서 그래, 해 주고 안 해주고는 어떻게?
저희들은 사업자가 신청이 왔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이나 우리 도시철도에 영향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이걸 유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를 통해서 또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가 있고 승객들이 또 밖으로 나갈 때 비도 안 맞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때는 주변에 큰 건물을 찾아가서 ‘필요하면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승객을 유치를 하려고 그런 걸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 지금 문현동 역사에 보면 문현동하고 우암, 감만동 지하철역사 연결이 안 됩니다. 문현동에는 지하보도가 있고 우암, 감만에서 문현 삼성아파트 쪽으로 가는, 문현역 쪽으로 가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에서 또 지하철을 이용하려 하면 그 사람들 거기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들어갔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지하보도에서 바로 지하역사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불편을 안 겪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지하 뭐라 합니까?
지하보도, 지하연결통로.
통로죠? 내나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런 건 어째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추진 안 하십니까?
거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거기는 민간사업자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오지는 않았고 과거에도 건설할 때부터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도시고속도로 피어라든지 여러 개 구조물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고속도로 거기하고는, 그 다리하고는 완전히 딴 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설할 때부터 도시고속도로 피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 구간은 터널방식으로 했고 또 저쪽에 지하연결통로는 오픈카트로 해가지고 연결통로로 했기 때문에 터널방식은 또 옆에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잘못된 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도시철도 역사가 로터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로터리 인근인데 지금 로터리를 벗어나가지고 이 설계변경을 몇 번 했어요. 삼성아파트 들어서는 바람에 삼성아파트 업자하고 제가 유착관계가 있었는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로터리에 있어야 될 역사가 벗어나고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좀 개선하려면 이 통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교각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에 관련해서 답변 좀,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혹시나 제 질의가 부서가 아니면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1,064억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공사 건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운영적자가 이리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적자요인은 재무제표를 보다시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적자가 발생합니다마는 건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국비 60%, 지방비 40%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하고 상관없이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일 큰 요인이 지금 요금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요금이 지금 현재 2010년도는 현실화율이 44.1%인데요. 그렇지만 이 요금을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타는 사람이 100% 다 부담해야 되느냐?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타는 사람이 다 100%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써 어느 정도 부담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래도 운임이 원가보전율이 44.1%밖에 안 됩니다. 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들이 적자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보면, 지금 우리 1호선이 건설한지 26년 되었습니다, 개통한지. 그래서 각종 시설이 지금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자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PSO 무임승객도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만 해도 772억이고요. 버스하고 또 우리 도시철도하고 환승하는 환승 할인손실이 또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 최근의 요인은 지금 4호선이 건설되고 나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는 이 선행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일반회계는 감가상각이라 하는 게 없습니다마는 기업회계는 감가상각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건설되고 새로운 어떤 도시철도가 건설됨으로써 감가상각이 늘고요. 그래 지금 감가상각이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자,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우리 교통공사 예산이 1조 2,137억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채가 6,665억입니다.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54.9% 정도 되죠. 그죠?
예.
한 55% 정도 되는데 이 총 예산의 55%를 부채를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고 있다 말이죠. 이건 뭐 이대로 계속 놔놔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시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채는 교통공사 자체의 부채가 아닙니다. 국가의 부채 그리고 부산시의 부채를 공단에서 공사로 이관할 때 국가부채와 부산시 부채로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 부채는 국가가 부채를 갚고 있고요, 부산시가 부채를 갚고 있습니다. 그 대행을 저희 공사가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갖고 이렇게 부채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대행을 하시더라도 여하튼 국가부채 같으면 국가에 빨리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하라 하고, 시 부채 같으면 시에 요구를 해서 해결을 하라 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국가 부채다, 시 부채다 해가지고 가만 이리 놔놓고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여하튼 부채는 부채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제표 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산상에만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부산시는 워낙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원금상환이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부산시가 그렇게 형편이 어렵습니까? 부산시 돈 많던데요, 왜. 지금 뭐 쓸데없는 돈 이자도 220억씩 연간 갚아나가고 있는데 왜 돈이 없다 말입니까?
그거는 부산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채를 좀 조속히 갚아달라고.
자, 그럼 다음 또 제가 확인차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년간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보니까 1,193억이에요, 당기순손실이. 그런데 2008년도에 808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07년, 2008년?
예. 2007년도는 1,193억원이었는데, 손실이. 2008년도에는 808억으로 줄었어요. 한 200억 이상이. 한 300억 이상이 줄었네요. 이건 왜 줄었습니까?
지금 2007년도 저희들이 그 요약 손익계산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808억인데 2009년도에 1,029억, 약 221억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예. 이거는 손실이, 그러니까 적자가 더 증가된 겁니다. 적자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주 요인이 그렇습니다. 적자가 22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무임승객이 그 앞에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자요인이 좀 있었고요.
아이, 무임승객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220억…
221억의, 그 221억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니까 이 보면 환승승객하고 또 시 보조금이 보면 한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 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2005년 연말, 2006년도에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이전될 때 운영적자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산시 형편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전액 운영비 적자보전이 못 되고 일부 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70억이 그 앞에 비해서 좀 적게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게 제가 2006, 2007, 2008, 2009, 2010년 이래 쭉 보면요, 적자액이 1,000억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아까도 말씀 본부장님께서 하셨지만 이게 건설로 인한 적자가 아니고 운임의 어떤 적자로 인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대로 시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어디 어떻게 했다 이 핑계를 계속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 공사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찌 됐든 간에 이 1,000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인데 이걸 계속 이대로 몰고 간다면 이게 2,000억도 금방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꾸 노력이 없습니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PSO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힘을 써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간 그러한 노력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운수수익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석5조의 마케팅전략을 해 갖고,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 70만 2,000명이었습니다. 어제 현재로 81만 8,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승객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객증가를 통해서 수입 증대를 통하고, 그 다음 저희들도 민자사업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서면 1호선, 그 다음에 2호선 역무사무실을 통합하는데 통합 다 되고 나면 연간 한 13억 정도 매년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민자사업을 통해서 수익도모를, 그리고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수익도모를 해 감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긴축재정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승객 증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노선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사상～하단선, 양산선 지금 현재 김해～반송선 이게 생기면서 또 그 생긴 그 노선에 또 운임적자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객이 증대가 된다손 치더라도, 물론 노선이 많이 생기면 승객이 증대가 되겠죠. 그런데 많이 생기는 만큼 또 운영적자는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부채비율은 줄어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철도의 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거는 정말로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 이번에 4호선도 그랬습니다. 4호선이 건설되어 갖고 3월 30일날 개통되었습니다마는 그 운영과 동시에 연간 한 2배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건설하였느냐? 반송지역에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송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200만원 하던 게 400만원 합니다. 배 오른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가 증식되고 우리 반송 주민 그 지역에 있는 교통복지가 증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건설을 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그 지역으로 볼 때는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게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연관해서 제가 물어보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사상～하단선 그리고 노포～북정 그 양산선, 이게 사업비로 보면 사상～하단선 같은 경우에 4,594억이고 양산선 같은 경우에 4,959억이고 그러면 9,553억이란 말이죠. 이것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양산선하고…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건설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승인이 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확정됩니다. 그 예산은 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국비는 매년 일정액이 반영되고 해서…
그럼 좋습니다. 건설비용은 국비, 시비로 나온다 치고 그럼 이게 또 건설되면 또 운영적자가 나는 거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10년도 1,064억이라는 순손실은 이 2개가 건설되면 이거는 금방 2,000억이 넘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의 노선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적자를 안고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안고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 안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정치적․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있는 행정 실무자들이나, 뭐 다 같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무자가 판단해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제 주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통공사에서도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늘렸을 때 운영적자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철도 신설하고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시에서 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가 맡아서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화가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죠.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향후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해마다 1,000억원대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서울 메트로에 이어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직원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뉴스가 납니까?
우리 교통공사의 평균임금이 연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
그러면 몇 번째로 높습니까?
서울 도철이, 서울메트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서울메트로에 이어 가장 높은, 메트로에 이어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메트로가 건설된 지가 한 37년 되고요, 저희들은 26년 됩니다. 나머지 도시철도들은 건설…
그러면 서울 도시철도는요?
서울 도시철도는 건설된 지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될수록 고호봉제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호봉제가 많으면 평균 연봉이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메트로가 건설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좀 고호봉제가 많고 그 다음 저희들이고 나머지 몇 년 안 된 데는 고호봉제가 좀 적기 때문에 평균연봉이 좀 낮은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임기를 채운, 오래 될수록 많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반직원들, 여기 임원이야 몇 명 됩니까? 한 다섯 명, 여섯 명분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한 3,700명 되는 직원들이 입사를 몇 년에 했냐? 대체로 26년, 처음에 개통되었으면 26년 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당연히 많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 도시철도 이런 것은 건설된 지, 운영된 지 6년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그렇더라도 성과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금은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서 6년도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그때 상여금 100%를 성과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 줬는데 실제 이 성과급이 보면 우리가 직무수당 하듯이 수당의 일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좀 잘 하면 많이 주고 못 하면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화를 4등분을 시켜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수당의 일종으로 보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원하고 직원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성과금 지급기준은 사장님은 따로 시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나머지 임․직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임원하고 직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 기준도 똑같고요?
예, 기준이 같습니다. 물론 하위등급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라등급 가면 임원은 지급이 제로입니다. 다만 직원들은 10%부터 100%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라등급이 되면 임원이고 직원이고 한 푼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금이라 안 하고 평가조정수당으로 이렇게 이름도 이미 바꾸었습니다.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언론에도 났고 그리고 또 실제 보면 매년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사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교통공사가 참 열심히 하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대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운영 적자라든지 경영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PM사업이란 게 있죠?
예.
그 PM사업에서 해외사업이나 현재 운임의 수익 이런 데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예, 우선 우리 김해 경전철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OEM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매니저먼트라는 PM사업은 신림선, 서울에. 그 다음에 양산선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의 대가로 저희들 일정 부분 수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해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해, 작년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한 2억 정도 돈을 받아 냈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조금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 이 운영적자를 최대한 많이 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다각화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두리발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것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2020 G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교통공사 버스운송사업 참여라는 게 있었죠?
예, 있습니다.
저번 교통국 사무감사 때 제가 한 내용인데, 보니까 우리 준공영제를 하는 버스업체 중에 하도 열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짚은 회사인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 회사만 이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보면 출자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결손금이 44억 3,000만원이 있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1억 6,000만원이라는, 있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버스회사가.
그런데 2010년도 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부도 정도가 아니고 없어져야 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도 준공영제라는 명분 하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회사를 우리 교통공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22억 8,000만원을 시에서 지원 1년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야말로 공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앞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책적 방향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의가 어떤 게 좋은지 하는 걸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회사 인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우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하지만 또 이 교통공사에서도 G프로젝트라는 걸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하고 일정 부분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저게 원체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인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와 저희들이 같이 손발을 맞춰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안 있습니까?
예.
시에서는 눈치가 보인다. 안 그러면 자기들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든, 어떤 핑계든 간에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건 우리 교통공사에서 먼저 나서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연구해 볼 필요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적자가 늘어나고 자립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부산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사는 나름대로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수입 창출과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일수 위원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현장 나갔었던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교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제가 쭉 이야기하고 질문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물금택지지구가 물금택지지구로 지정된 건 1990 몇 년 이때 일이고, 그죠?
예.
1996년에 물금택지지구의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7년도에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양산선 이걸 도시철도를 계획하는 단계가 97년도에서부터 이때부터입니까? 그렇습니까?
양산선 계획은 그때쯤 됩니다.
그렇죠? 99년까지이고.
예.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2001년부터 공사를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2007년도에 공사를 마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간 바로 옆에 성토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고, 그죠?
예.
그런데 2007년 8월달에 선로 뒤틀림이 발견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시간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보강공사를 하죠?
보강공사라기보다 궤도뒤틀림을 바로 정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공사라기보다는 궤도는 뒤틀림이 생기면 그걸 바로 잡는 작업을 한 거고…
그러면 2007년 8월달에 뒤틀림이 발견이 되고 2007년 9월달에 선로궤도를 원상복구했다고 하는데 이 원상복구의 방법은 그냥 선로가 뒤틀린 걸 바로 잡았다. 이게 원상복구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로가 한 쪽으로 밀려갖고 간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치가 있습니다. 선로는 궤간이라 그러는데 2개 선로 간격이 1,435㎜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표준궤간이라 그러는데 그걸 유지를 할 때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열차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가 변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 부분이 틀려서 그거는 바로 규정치 이내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07년 8월달에 뒤틀림이 발견되고 2009년 9월달에 선로를 원상복구, 선로만 원상복구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반, 뭡니까…
암밀침하.
예, 암밀침하로 인해서 하부가 변이되었다 라는 걸 그때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견된 시점 그러니까 2007년 8월 이후 시점에는 보강공사를, 그러니까 성토공사, 성토공법을 달리 했다고 했죠?
바로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니까 중지를 시키고 일단 그거는 보강공사를 달리 하는 거는 뒤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아니, 아니요. 39번하고 42번 기둥,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성토방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 차후의 성토는 성토의 방법을 달리 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성토의 방법을 달리 한 걸 자료로, 그때 제가 계측한 거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현장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스토프를 대고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여기서 압력이 왔다 말입니다. 압력이 와서 이렇게 넘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하부와 상부를 연결하는 여기에 스토퍼를 댔다 이 말 아닙니까? 상부가 더 넘어지지 말라고.
예, 상부가 더 밀려가지 말라고 밑에 교각하고 상부하고 잡아주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암밀침하가 발생해서 횡적으로 변형이 생겼다면 이게 같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하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부 상판하고 밑에 교각하고 사이에 슈가 있습니다.
슈가 있습니다.
이 슈 자체가 종방향 쪽으로도 좀 밀림이 될 수 있고 횡방향 쪽으로도 밀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슈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밑에 암밀침하에 의해서 교각이 좀 밀려갈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상판하고 연결된 그 슈가 많이 작용을 하고 해 가지고 좀 밀려가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같이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가운데 슈가 완충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의 작용에 의해서 좀 갔지, 교각도 물론 좀 갔을 수도 그렇지만 상판에 간 거는 그 슈에 횡방향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동하지 말라고 스토퍼를 대 놓은 거고 지금 현재는 그게 고착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스토퍼에 지지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걸 발표를 하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죠?
예.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과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각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RCD? 맞습니까?
예.
RCD 파일을, 직경 1.5m짜리 RCD 파일을 밑에 5개 박아서 밑에 하부를 강화시켰다. 그죠?
기초만…
이게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기초가 RC…
예, 기초공사.
예, 기초공사가 RCD 파일이 밑에 암반까지 40m 이상 내려가서 암반에까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도자료에는 “교각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1m의 강관파일을 암반층까지 박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 그 해명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자료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다면 최초의 대응이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이 최초의 대응이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응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서부터 이 문제는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용역보고서를 볼 때는 RCD 파일을 1.5m, 제가 잘 모르니까, 뭐 40m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 해명하실 때는 거푸집은 강관파일 형태로 하고 내용물은 RCD 파일처럼 콘크리트를 넣고 철근을 넣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어 가니까.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설명이 그렇게 된 거 맞죠?
본선은 RCD 파일로 돼가 있는 게 맞고요. 정거장에만 강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해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거장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39번 교각, 42번 교각이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교각 밑에의 기초공사가 이 공법을 했기 때문에 튼튼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역사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뢰, 더군다나 신뢰를 갖고 전반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신뢰를 먼저 놓쳤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틸트미터를 부착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포, 증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요.
다른 장소에는 없고 맨 이 장소에만 24개씩, 경사계 24개, 변이계 24개를 그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48개.
아니, 그러니까 2호선 양산구간 외에도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에서 강서구청역 교량에도, 아! 이거는 스토퍼고…
스토퍼입니다.
이거는 스토퍼고, 틸트미터도 지금 보면 우리 1호선에도 있고, 그죠? 1호선에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포동에서 중앙역 간 7개 이것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남포동에서 중앙역 간에는 그 주변에 다른 건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인접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사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암밀침하로 인해서 이 구간 외에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틸트미터 이게 계측기지 않습니까?
예.
이 계측기를 붙여놓았다는 의미는 다른 어떤 형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붙여놓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통공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몇 구간에서 몇 구간에 누수가 있다. 몇 구간에서 몇 구간 누수 있다. 몇 구간에서 몇 구간 누수공사 했다 이런 것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 이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알았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틸트미터를 갖다놓은, 부착해 놓은 지역 정도에는 이런 계측에 대해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신뢰감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 책임은 공사 측에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뭡니까, 시특법,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제일 끝에 있는 것 그것.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물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관리가 되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중요도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꼭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스토퍼라는 보완장치를 대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계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2009년, 작년 6월까지 계속 계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상에서는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걸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잘못 같은 데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조금 업무를 챙기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후로는 절대 승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애시당초 우리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애시당초에 물금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놓친 건 공사의 큰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뭐 좀, 남포동 화재 관련해서는 제가, 역시 운영본부장님.
예,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에 화재가 두 번이 났습니다. 그죠?
예.
1호선 상에서 화재가 두 번이 났는데 그래 이게 저희들이 차령을 연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훨씬 더 이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차령도 연장시키고 이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야, 이게 좀 노후화되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때 물론 제가 해명자료를 TV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화재의 원인이 뭐였죠? 쉽게 표현하면요.
쉽게 표현하면, 전동차는 고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압이 들어와 가지고 전동차가 주행을 할 때 역행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과속을 하는 걸 역행이라 그러고 제동을 하는 걸, 속도를 줄이는 걸 제동이라 그러는데, 역행을 하거나 제동을 할 때는 스위치라는 게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꽃이 튀는 걸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스위치를 라인브레이크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전류에 의해서 불꽃이 옆에 번져가지고 그래 된 현상입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1호선만 해당되는 차입니다. 2호선이나 3호선부터는,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교류전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기고…
그러면 1호선은 어디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상태가 좋지 않게 관리가 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재가 나서 이게 뉴스에 보면 이렇게 시민들이 허둥지둥, 그래서 이게 경과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시민들이 대피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인터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총 소요시간이.
예. 남포동 사고는 역을 막 출발해서 한 30m 지나서 터널 내에서 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객대피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에 또 열차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안 돼서 승객대피까지 해서 또 선로에 아무도 없는지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 70, 또 자력으로 운전을 하지 못해서 뒷 열차가 와서 연결해 가는 바람에 74분이 소요되었고, 범내골역은 다행히 그 역사에 진입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행으로 역에 들어와서 섰기 때문에 역사에서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14분만에 화재진압을 하고 자력운전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쪽에서 17쪽까지 보면 매뉴얼 작성 및 비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기술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동역에서 할머니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이런 사고가 탁 생겼을 때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나면 그때 연산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할머니는 하단동 병원에 가있고 어떤 할머니는 어디 가 있고, 어디 가 있어서 야, 이것 당장 사고가 생기고 이러면 빨리 가까이 있는 병원 종합병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이래서 착착 연락해가 착착 이렇게 되는 건 말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를 위해서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냐?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화재가 나서 보면은 막 이게 우왕좌왕 엉망이라 말입니다. 우리말로 엉망인데, 결국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매뉴얼, 매뉴얼 말로는 하지만 이 매뉴얼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뉴얼이 없다면 더 엉망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우리 기기적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의 매뉴얼은 여기에 백팔십세 가지나 이렇게 아주, 뭐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는데 이런 유사시 사건․사고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주로 기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역에서 승객들을 병원에 후송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영업사이드에서 또 별도의 매뉴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잘 되기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면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이러지만 그 사고가 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틀림없이 수확물들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신입직원이 몇 명 채용이 혹시 되었습니까?
4호선?
아니요. 전체 신입직원, 교통공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는데.
127명입니다.
상당히 유능한 친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취업난도 어렵고하니까 공사․공단 특히 상당히 유능한 친구들이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사의 미래뿐만 아니고 이건 뭐 부산의 미래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역량 강화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장님, 뭐 이제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저는 이런 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지금 본부장님이 네 분 계십니다.
예.
우리 공사 직원들에 있어 공사 내에서의 비전이란 것은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소속한 집단에서 내가 스타가 되고 싶다. 스타가 되어 가고 싶다. 저는 비전들이 실현가능한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비전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비전도 있겠고요, 내 꿈을 성취하고 싶은 비전도 있겠는데 후자의 비전은 참 성취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물론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우리 공사의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역량이면 이제 스스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고요.
예.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임원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하고 감사는 시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이사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기획본부장과 건설본부장은 시에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기획본부장은 예산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정부 예산도 협의가 되고 의회관계도 있고, 또 건설본부장은 또 건설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 이런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운영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은 자체 승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공사에 와서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본부장은 기술직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경영본부장은 노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시에다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본부장과 운영본부장은 여하튼 앞으로 이것 3,700명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승진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장은 기술직이 가고 경영본부장은 운영직에서 승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공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시에다가 또 한 번 해줌으로 인해서 저는 공사에서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엮여져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어떤 사항들이 그렇게 쉽게 쉽게 녹록하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임기를 다 마쳐가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것들을 대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인사문제도 같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행감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이제 마지막이지 싶은데 사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철도 안내나 이래 보면 노선별로 색상을 이래 구분해 가지고…
예.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에 안내표지 호선별 색상을 미적용한 사유가, 미적용이 되었거든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 호선별로 이렇게 안내는 전부 다 호선별로 이래 노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 같은 건 색상이 적용이 안 됐다…
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면역에서 내려가지고 2호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결국은 또 서면역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밖으로 다시 타고 내려가는 그런 건데, 그건 제가 조금 적응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안내표지가 서면역에 가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기에는 승객 입장에서 봐서 적어도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거 부탁드리고.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노재갑 위원이 이야기했던 경영개선 자구노력책으로 지금 역사 내에 리모델링하는 데가 많죠?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에?
지금 서면역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범일역 하고 있고, 남포동은 마무리 지었고 지금 저쪽에 광안 아울렛도 공사하고 있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저도 사실은 범일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식장이 많아요, 예식장. 많아서 거기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주말이나 휴일에 많거든요. 예식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은데 거기 가 보면 상당히 오래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주변여건이 엄청나게 사실은 불편하고 보기 흉하고 또 이게 이용자가 보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줍니다. 그리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이후에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우리도 시민 아닙니까? 다 이용하는 같은 승객의 입장에서 그 공사 주변 환경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좀 못 챙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체 업자가 영세고 해서 조금 하는 데 애로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요새는 많이 좀 정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수영 광안상가 쪽에…
예. 아울렛.
대표 주관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소송문제도 있고…
지금은 공사가 어떻게…
지금은 그 공사가 이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컨소시엄 중에 또 한 업체가 빠진다 그래서 그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아마 정리가 되어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상당히 이 소송문제나 이런 부분은 많이 정리는 되었습니다. 정리는 되었는데 또 컨소시엄 구성업체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1개 업체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또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구성이 되면 지금 페이스로 가면 아마 내년 상반기는 오픈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려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면역에 고객서비스센터 통합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준공기간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또 특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대로 된 공사를 공기 내에 빨리 마무리 지어서 제 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특혜나 의혹이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공사의 명예를 걸고 없애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많은 직원들한테 주문도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늦어지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 공기연장을 해주곤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세세하게 따져서 절대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각종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공사의 적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사실은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좌우지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먼지, 소음방지대책, 그 다음에 공사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승객을 항상 먼저 생각, 승객이 사실은 공사의 기존에 어떤 존립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객입니다. 고객이 없으면 저희들은 존재가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매우 사실은 중요한 만큼 이 점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과 약속한 공사기간 안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공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예.
순서가 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것 질의하기가, 직원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6월 30일까지 원래 공기가 그리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해서 안내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설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 안내판에 보면 8월말까지로 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공기가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왜 안 지키고 있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건설본부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건설경기를 조금 이렇게 북돋운다고 조기발주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기발주 차원에서 사실은 선행절차를 다 해가지고는 조기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상반기 내에. 3월 내내. 그래서 조금 이게 절차가 완비가 안 된 상태라도 일단은 공사를 추진해 나가게 해서 조기발주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이 절차를 이후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민원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완벽히 갖춰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우기가 좀 있었고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금년 내에 마친단 얘기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으로 조금 넘어가서 아마 8월달까지 아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챙기고 챙기고 해서 내년에는 여하튼 이 엘리베이터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뒤에 한 공사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 앞에 연도에 시작한 공사가 제날짜에 안 되고 계속 이래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기도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사유를 명시를 해라. 명시를 해서 전부 시민들한테 알려놓고 왜 이렇게 명시가,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다든지 우기가 왔으면 우기가 와서,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사유를 명시를 해야 일반 시민들도 볼 때 ‘아,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제가 하라고 그렇게 다 부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운임조정을 12월 1일자부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통카드 기준으로 하면 110원이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1,100원.
그러면 우리 연 수입이 얼마 정도 연 수입이 예상이 됩니까?
그게 연간 한 211억쯤 그래 추계가 됩니다.
212억?
11억.
11억. 예. 3페이지 보시면 보통 보면 전년동기 대비해 갖고 승객도 늘어나고 운수수입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 늘어나면 요금은 승객이 줄어들면 요금은 인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는데 굳이 요금을 이래 인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제가 우리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원가보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보전율이. 이게 우리가 원가보전율이 사실은 이게 지금 44%라는 것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저게 언제가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당한 내가 대가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지적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이게 44%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너무 우리가 원가가 낮아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는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걸 결국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가보전이 낮다보니까 결국 일반세금으로, 우리 도시철도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영개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운임을 인상하는 것도 또 한 가지 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또 경영개선을 통해서 또 충당을 할 수도 안 있겠나.
그거는 뭐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다만 십원이라도 벌자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승요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승운임이 한 200원 징수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타 도시에는 이래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아마 대구, 대전, 광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조금 일정부분 환승운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도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무료가 좋으냐? 이것도 그러면 200원도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원가보전이 낮아지면 결국은 도시철도를 타지 않는, 편리하게 환승을 하는 분들이 돈을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적자가 나면 날수록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스나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하는 게,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만 유독 이래 또 하는 것도 이런 시민운동본부가 폐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또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 뭐 인기정책이라는 게 전체 시민을 위한 인기정책이 되어야 되지 특정 소수를 위한 인기정책은 좀 비판 받을 소지도 있지 않느냐.
저도 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용하는 분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건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방에서는…
예. 거기서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4호선은 뭐 운영하는데 별 큰 문제는 없죠?
현재까지는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 탈이 없도록 그렇게 바라고 또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를 1년에 한 예산을 얼마 정도 합니까? 혹.
R&D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4억쯤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지하철의 적자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무임승차 보전부분은 언젠가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서 아마 해결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 아니겠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익창출을 해서, 저는 요즘은 지하철을 간혹 탈 일이 있어 이용을 합니다. 보면 거 뭐 광고 이것 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뭐 사장님도 우리 지하철에 계신 직원들이나 임원들 다 오죽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최대한 수입을 해서 적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은 뭐 시대에 따라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 연구개발비 이런 데 투자가 좀 많이 되어서 어떠한 그런 기술적 개발가지고 그런 이런 데 수입을 올려가지고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나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연구개발비는 결국 뭡니까? 그 부분에 개발이 안 된다. 꼭 그 예산 편성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바란다. 그 목적을 다 내야 된다는, 그럴 것 같으면 기업에서 연구개발 뭐 그동안에 수천억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사장님, 내년도에도 좀 예산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술강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게 전부가 외제, 대부분이 외제입니다. 외제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 하는 게 굉장히 우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연말까지 R&D센터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하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서 그게 아마 적은 인원으로 출발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어떤 기술개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그래 같이 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만 그죠? 몇 년 안에든 간에, 다년 간에 무슨 연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뭔가 하나 나와 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엄청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저는 교통공사가 앞으로 가야 할 적자부분 보전할 길은 그 길밖에 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앞으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하철 노선이 늘어나는 만큼 또 회사에서는 허덕거리기 때문에 적자부분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아마 우리 직원이 3,669명 아닙니까?
예. 3,700명.
3,700? 3,669명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부산에 있는 기업에 어떤 제조회사든 이 만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회사에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저는 제일 또 중요한 게 노사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 운영하는 사장님께서는 임원들과 똑같습니다. 과연 회사의 직원들이 뭐를 원하고 뭐를 바라고 있고 또 내가 직원들한테 뭐를 베풀어줘야만 회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항상 사장님께서는 머릿속에 늘 가지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늘 회사의 노조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을 열어서. 뭐 회사가 적자인데 직원들이 사장님이 해주고 싶은 걸 다 왜 못 해주겠습니까, 그죠? 해줘도 잘못하면 욕 얻어먹고. 안 해줘도 직원들한테 원성 얻고 참 어려운 난관인데 이런 부분도 사장님이 또 다음 후임 사장님 누가 오셔도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잘해서, 그죠? 우리 노사 간에 잘 타협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임원들이 또 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로 소통의 마음 가지면 때에 따라 노조나 회사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벽을 탁 쳐놓고 있으면 그 불만들이 쌓이면 결국 터지거든요. 그런 건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잘 하고 계신다 믿고 또 다음에 누가 어떤 사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 그동안에 아마 우리 오늘 시의회하고는 그죠?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시에 30년하고 여기 공사 3년을 했습니다. 시에 제가 있을 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특히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 전일수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다 늘 걱정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셔서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 응원의 말씀은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평생 동안 잘 마음속 깊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디 가 있든지 간에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전체 시의회가 그야말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열심히 지켜보고 또 제가 할 일은 찾아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황일준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아마 1월 18일자로 현재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또 내년 일인데, 내년 가서 돼봐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연임을 시켜 주시죠.
왜 그렇나 하면 의회가 그죠? 내년 우리가 1월 18일 이전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26일날인가 의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황일준 본부장님께서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 또 중요 요직을 거치고 행정자치국장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있는데 계속 연임하시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꼭 또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앉아서 하십시다. 앉아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교통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회에서 기대하는 만큼 정말로 우리 3,700여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관계도 지난해, 올해 ‘무파업’ 해갖고 정말로 진솔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노사도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시의회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교통공사가 적자기업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적자기업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더 좀 살려주시고, 이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누구의 능력 때문에 발생한 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좀 살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부산 시역 내에서는 제일 큰 기업입니다. 이 큰 기업이 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하지 마시고, 감사 안 하면 내가 박수를 다 치자 했으면 좋겠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시민 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개선과 도시철도 경영 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방안 강구 등 시민 본위의 교통공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구현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연말에 퇴직하시는 안준태 사장님께서는 공직생활 33년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1월 18일자로 퇴임하시는 우리 황일준 경영본부장님께서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우동백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
감 사 윤환구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황일준
운 영 본 부 장 금일환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