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이래 부산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서태건 원장님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서규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인국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교육문화사업팀장 정문섭
전략사업TF팀장 주성필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규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인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문섭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주성필 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흥원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태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원장님, 이번에 지스타 2011을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저는 업무현황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무려 12.4%에 달하고 인터넷 중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카톨릭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인터넷 중독의 연간 사회적 비용은 최대 5조 4,000억원에 이르고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층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1조 3,0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내년이면 12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성장이 대형 게임업체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병폐현상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부산산업정보진흥원에서는 중독 유발성 유해게임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게임의 내용물에 대한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별도의 심의기관을 통해서 사전심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은 사전심의가 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단지 연령대가 18세, 15세, 12세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전심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연령을 잘 인지를 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유해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의 전국 인터넷 중독률은 12%가 맞고요. 그 중에 고위험 중독자가 3% 정도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청소년 중독 통계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준용을 해서 부산에 초중고생이 50만명 정도로 추정을 했을 때 그에 준해서 한 3% 정도면 1만 5,000명이 고위험 사용자군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인터넷 대응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나중에 받아봤으면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13일 폐막한 지스타 2011의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 참여한 주요기업의 주력 게임장르는 무엇입니까?
지스타에 참여한 게임의 주 플랫폼은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이었고요. 그 안에서 장르는 다양하게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다중접속게임인 MMORPG라는 게임과 또 캐주얼, 이렇게 여성층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캐주얼게임들 그리고 또 슈팅게임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게임산업에 있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매출에 있어서는 MMORPG라는 다중접속게임이고요.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게임 위주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용 모바일게임회사가 단독부스를 참여를 해서 그게 또 하나의 여태까지 없었던 변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주요 참가기업들의 주력게임은 하나같이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게임들이고 또한 온라인게임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MMORPG 게임들입니다. 사용자들의 게임 과몰입을 유발시키는 게임이 더 큰 수익을 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올해 지스타 행사는 온라인게임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전히 MMORPG를 포함한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돈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돈이 되어서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11월 8일날 국제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온라인, 아케이드, 모바일 없는 게 없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훑어보면, 검토해 보면 전부 다 MMORPG 게임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독성이 강하고 또 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도 이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한 게임보급의 확산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손실비용을 우리 원장님은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확한 계산은 제가 못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게임에 있어서의 역기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게임산업 쪽에 오래 종사를 해오면서 항상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지역에서 게임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러한 게임의 역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의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기능의 예방차원이 있겠고요. 또 중독이 된 게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예방교육과 그 다음에 치료사업을 지금 확대해서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전망한 지스타 2010년도의 경우를 보면 경제파급효과가 607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스타 2011의 파급효과의 예상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시비 13억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3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파급효과가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경제적인 파급효과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년간의 지스타 개최를 통해서 관련 역외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개최가 금년에 3년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해, 둘째 해보다는 또 세 번째인 금년에 게임산업에 부산의 어떤 변화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년부터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내년에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게임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유치한 넥슨 커뮤니케이션즈의 게임업체는 어떤 생산업체가 아닌 서비스센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게임개발보다는 이런 유통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현황 책에 보면 부산의 게임산업 업체수가 1,408개로 나와 있고요. 전국 대비 7.1%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게임유통회사는 제외하고 순수한 게임개발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400개 중에서.
지금 게임제작사는요. 지금 저희가 금년은 정확하게 연말에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54개 정도의 게임제작사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00개의 대부분이 아마 유통…
유통사죠?
예, 유통사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제작이 부산이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넥슨 회사가 부산에 장애우를 대상으로, 장애우를 직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그 회사는 유통회사라기보다는 게임의 고객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회사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비스회사도 좋고 지금 유통회사도 좋지만 우리가 게임개발업체가 많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스타를 개최하는 도시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게임개발기업들은 수도권에 전부 다 집적되어 있고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어서 지방으로서의 이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만 현재 부산은 게임개발도시라기보다는 게임소비도시로 봐집니다.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부산이 생산도시로, 게임의 생산도시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스타를 통해서 미미한 변화지만 30여개 게임기업이 지금 금년에는 60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늘어난 기업들이 많은 게임제작을 해서 부산에 새로운 경제에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게임기업들이 좀 많이 창업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창업되어 있는 게임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을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형 기업들은 아무래도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 부산으로 유치해 오는 그래서 어떤 산업구조의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어서 부산 내에 게임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 2011지스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70%, 80%가 중독성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중독성게임이 활황이 있는 반면에 뒤이어 따라가는 부분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고 아까 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는 대안적 게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게임산업이라는 것은 흥행이 있는 반면에 뒷면에는 또 어두운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부분 여러 가지 이런 중독성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같이 덩달아서 따라 상승하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대안적 게임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어떤 속성이 재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몰입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04년, 2005년부터 게임의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을 좀 강화한 이런 기능성 게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류의 게임들은 기능성 게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씨리어스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져야 된다는 게 업계에서도 담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지역에서도 이러한 교육용이라든가 어떤 훈련용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성 게임들이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스타가 앞으로 우리 부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하고 또 그리고 이런 대안적인 부분, 이런 밝은 부분을 또 감안을 했을 때,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인 총괄을 잘 망라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비용이 그래 크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지스타가 앞으로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수감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시고 부산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연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원 상호간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중앙부처와 또 시와의 협조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보시는데 핵심이 되는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핵심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제일 먼저 IT쪽에 테스트센터를 지경부로부터 유치한 게 작년 12월달에 처음 있었던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달에 지스타 2011 그 다음에 2012, 2년 동안에 개최지를 지금 대구시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또 저희 부산으로 확정이 된 것도 큰 성과였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앱개발센터, 물론 시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기청과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을 또 금년에 받아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개발, 그 다음에 창업예비개발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달, 12월달에 개최될 월드사이버게임즈 지금 8년만에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60개국에 1,000명의 기자단과 선수단들이 12월달에 벡스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라서 게임문화재단으로부터 인터넷, 저희는 인터넷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년에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행감 때 “IT분야나 CT분야나 고루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산 전체를 보았을 때 다양한 문화산업이 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CT산업분야도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요.
CT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일단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생태계를 빨리 조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100여개가 안 되는 부산의 영상기업과 또 콘텐츠기업들을 좀 확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업들도 영화제의 어떤 화려함 뒤에는 아직 큰 기업이 없는 상태이고 콘텐츠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작지원사업도 금년 예산이 스타프로젝트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증액을 했고요. 또 수도권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예산도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콘텐츠컴플렉스, CCC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게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나갈 예정입니다.
CT분야나 IT분야가 고루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스타2011 조금 전에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스타2011을 성공리에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1억 달러 계약 성사해 가지고 여기 신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최와 관련되어서 행사에도 작년과 다르게 좀 광범위하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지스타, 가족과 함께하는 지스타 이런 행사들이 주로 어떤 행사들입니까? 이게.
일단은 사회 취약계층의 편안한 지스타 관람을 위해서 정식 개막 전에 먼저 입장을 해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주관사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모든 직원들이 도우미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반 관람객들을 11시에 입장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스타 가족캠프를 개최를 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1박 2일 동안 캠프에 들어가서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교육도 받고 또 게임중독인 학생들은 진단도 받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고요. 부산 가족 e-스포츠한마당은 가족단위로 온라인게임을 같이하는 그런 행사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보드게임이라고, 테이블보드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임 체험 존을, 보드게임 체험 존을 별도로 공간을 할애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80 우리는 한 가족 게임마당은 할아버지와 손자, 할머니와 손녀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게임대전을 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노인복지관과 함께 했던 행사인데요. 너무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너무나 좋아하셨고 온 가족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 때에도 한 번 더 그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보니까 아마 관람객이 역대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작년에 게임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한 면에 지스타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한 구석에 보면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들처럼 게임 중독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광고 면에 실려 있었다 하면 조금 더 안 나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못내 있네요. 작년에도 그걸 하면서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있었다 했으면 아마 관람객이 부모들이나,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많이 안 왔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광고에 넣는 것은 다시 한 번 내년에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TV방송에 별도로 1시간 프로그램으로 ‘게임이용과 과몰입 이해’ 해가지고 KNN에서 방송이 이번에는 별도로 편성이 됐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상담부스를 두어서 한 2,00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서 심리검사도 받고 그 다음에 교육도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에 보면 대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300명의 구직자가 몰려들었다 했는데 효과는 좀 있었나요? 어느 정도 취업이…
20개사에, 20개 게임회사 1,270명이 면담을, 면접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최종 채용여부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대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스타가 부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명실공히 게임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금년에도 현재 벡스코 전시관 전체를 활용을 해서 2만, 거의 3만㎡를 전체를 활용해서 지금 지스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관람객이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제2벡스코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2만㎡가 추가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총 5만㎡의 공간에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다면 다른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그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 경기도 킨텍스 외에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년이 지나고 나면 부산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영구적으로 부산에서 지스타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게임업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모두 만족하고 돌아가는데 주변의 어떤 인프라 중에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돌아갔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부산의 행사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모든 부산시민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여기 우리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계속적으로 몇 회가 지금 연속 개최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하면 부산에서는 4회고요. 지스타로서는 8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도, 후내년에도 개최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스타가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봤는데 “게임몰입상담치료센터 영남권 부산유치” 이래 가지고, 지역센터 유치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스타 되기 전에 이게 결정이 났죠?
지스타 바로 직전에…
확정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흥원의 어떤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부산만, 부산하고 서부경남하고 같이 센터가 들어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1호 센터가 부산, 서울에 먼저 있었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영남지역에는 부산과 대구가 경합이 붙었었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기존에 저희가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게임과몰입센터는 게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게임 중독 상담과 치료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터와의 차이점은 치료부분까지 병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과 또 게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두 센터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IT전문인력 양성, 업무보고 17페이지, 18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재직자 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직자 기술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하는지와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청이 105명이었는데 60명 선발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2010년도 11월, 12월에 걸쳐서, 2개월에 걸쳐서 부산지역에 IT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 많은 수요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생 서면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80명, 2011년도에 60명이 했는데 부산에 올해 60명 교육생 중에 35명이 취업을 했는데 부산에 9명, 서울․기타지역이 26명이 되어 있네요. 부산에서 IT교육을 하고 나면 수요하고 공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취업하고 부산에 잔류하는 경우가 50% 정도 아직 되고 있습니다.
한 35% 정도 되네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에…
이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부산의 IT기업을 보면 수요하고 공급은 어느 정도 맞춰집니까? 그게. 교육이수자들하고.
그 부분이 항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항상 인력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배출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유관학과 졸업생이 좀 많은 편인데도 기업에서는 항상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학에서도 기업에 맞는 눈높이의 어떤 교육을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의 갭을 저희 진흥원과 같은 이런 기관에서 좁히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의 IT산업현황은 열악합니다. 미취업자들이 교육을 통해 우수한 IT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부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문화콘텐츠산업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지스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스타의 국비예산이 지난해에 8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원으로 2억이 삭감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8억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 증액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기재부에서 6억으로 줄어든 이유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스타를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치르셨는데 그 비용을 보면 작년보다 시비는 3억이 늘어났네, 그죠? 10억에서 13억으로. 결론적으로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시비보다도 앞으로 국비를 더 받는 노력을 해야 될텐데 특별한 구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내년에도 주는 대로 받아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 6억에 저희 시비 13억 그리고 민자 12억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바람직한 것은 국비의 증액보다는 민자부분을 증액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포션을 점점 줄이고 민간기업과 부산이 함께하는 이러한 지스타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시점이 민간 자체적으로 수행할 그런 시점에 도달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 미국, 독일 쪽에는 국제게임쇼가 정부 주관에서 민간협회로 넘어갔죠?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런 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스타를 1회부터 담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4회 정도부터는 4회, 5회 시행할 때부터 민간에 이양을 하기를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담당기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협회에서 아직 이르다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조금 미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러한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어떤 민간조직위원회가 주도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적극, 게임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지스타 행사를 훌륭하게 잘 치르셨다는 이면에 옥의 티라면 인터넷의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행사 도중에 KT통신망이 끊어지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게임사의 원칙없는 운영 이 이야기가 지금 2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인터넷 사용 중에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규모가 커지고 또 그 보다도 각 게임회사에서 금년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그러한 게임들이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선공유기를 사실은 저희가 제공한 것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각 기업마다 사설 무선공유기를 상당히 많이, 홈플러스의 무선 인터넷공유기가 동이 날 정도로 사다가 단 부분도 하나의 과부하가 걸리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더 전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이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매뉴얼화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간에 원칙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게임업체 간에 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일어난 부분이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사전에,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질서 있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업체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0페이지죠?
지난 11월에 수도권 게임기업 열두 곳과 부산게임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게임기업 유치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12개 의향을 표명했던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9월달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7개 기업은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내년에도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10여개 기업을 별도로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간 외에 센텀시티 내에 있는 그런 사무공간으로도 저희가 CCC로도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속 3회 지스타를 부산에 유치하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유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수도권 본사 부산 이전이 특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12개 기업이 오겠다고 확정지었던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향표시를 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5개 기업이 온 게 저조하다 이렇게 어떤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보는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5개 기업이 오기에도 정말 많은 준비를 저희 진흥원과 부산시의 담당 해당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해서 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게임기업들 진행되는 사항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큰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할 때는 현재 직원들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들이 조용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하는 업체의 이름을 이렇게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외기업 유치실적은 넥슨 게임 CS센터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게임기업 집적화 계획에도 차질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넥슨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CCC 내의 소프트랜딩 존이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사전에 미리 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고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그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의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2012년도에 국내 게임시장은 규모가…
예, 10조원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죠? 10조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규모는 통상적으로 음반과 영화시장을 합한 것보다도 더 규모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박차를 가하고자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아마 본사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또는 관계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여기서 기업을,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바로 본사가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빨리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40억에서 50억 연간 매출되는 회사가 아직은 부산에서 제일 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연매출이 100억에서 200억 사이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영상․게임은 같이 가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게임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까지 더해지면 바로 그것이 부산시가 지향하는 유네스코 영상창의도시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간단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가 이번에 유치가 되었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결과는 서태건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치료센터의 사업규모하고 사업장 위치는 어디로 정해집니까? 이게.
지금 사업규모는 민자, 재단에 민자 3억을 저희가 매년 받고, 3년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칭으로 1억을 지금 해서 4억, 연간 4억 규모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위치는 센텀시티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CCC 내에도 가능할 공간이 되겠고요. 기왕이면 저희가 기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정보문화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같은 공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재단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예산을 금년에 받으면 내년에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 말고.
지금 사전예방활동부터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저희가 부산에 있는 정신과병원과 연계해서 치료까지, 입원치료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역은 지금 예방, 상담, 치료까지입니다.
혹시 ‘게임 중독, 중독’ 해 놨는데 일반인들의 게임사용시간하고 혹시 제가 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일반인들의 하루에 사용하는 인터넷 시간하고 게임중독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대충 몇 분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게임중독의 기준을 게임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사실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한다고 그러면 3시간 정도 이상을 하는 사람을 과몰입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몰입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치료와 교육과 홍보를 해서 인터넷 중독자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척수 위원님께서도 축하를 하셨는데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의 부산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보면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러면 게임이라는 게 마약도 아니고 인터넷이 향정신성의약품도 아니고 이게 뭔가 좀 단어선택이 잘못 되어가는 것 아닌가? 게임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빼 놓을 수 없는 게 인터넷 아닙니까? 그런데 실생활에 빼놓을 수도 없는 건데,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데도 거기에 대한 중독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폄하하고 전체적인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임도 인터넷을 통한 통신 분야의 하나의 콘텐츠이고 어쨌든 중독이 되는 부분들도 그게 음란물이든 폭력물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콘텐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과하다는 표현보다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인터넷과 관련된 장비를 통해서 중독될 수 있는 콘텐츠 중독으로 이런 개념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콘텐츠를, 이렇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어떤 단어화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그런 대안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던히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건 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인 이미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나쁜 놈, 중독된 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정당하게 제대로 된 콘텐츠를 하고 게임을 정당한 시간에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시고 어떤 토론회나 포럼이나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문화센터 내에 지금 인터넷 중독 저도 인터넷 중독이라고 자꾸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쓴 말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치료센터하고 업무가 아까는 게임에 특화된 치료센터가 이번에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콘텐츠 부분으로 보면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분야의 콘텐츠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꼭 게임에 특화시킨 사람을, 물론 돈을 쓰는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어차피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게임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업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분장을 하면 훨씬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원장님 의견은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마지막에 원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지금 11월 20일 되면 게임 셧다운제가 시작이 되죠? 12시가 되면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게임산업계에서 난리일 겁니다. 다행이 이번에 지스타가 이것 시행되기 전에 실행을, 열려서 그렇지 만약에 11월 20일 이후에 열렸다면 아마 거기 데모하는 그런 장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학생들 와가지고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냐? 게임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식의 성토의 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지스타가 성공적으로 열렸는데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게임업체들 셧다운제 시켜놓고 법으로 1%씩 돈 거둔다면서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씩 돈을 걷어 가지고 목표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4,000억의 돈이 어디 쓰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이렇게 게임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에 쓰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별다른 세부 계획이 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괴담처럼 떠돌아 가지고 “정부에서 게임산업 목 졸라서 삥 뜯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셧다운제가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얘들이. 숨어서 PC방 가서 하고 오니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셧다운제는 이렇다치고, 법이 이제 벌써 가동이 되니까. 이 법이 가동이 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물들이 나오면 정부나 산업계나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현재 PC에서 하는 온라인게임을 이렇게 셧다운을 시켜서 차단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폰의 게임은 아직까지는 멀었죠? 한 2년 뒤에나 보자고.
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지스타 게임전시회 이쪽에 모바일 게임이 거의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바일앱게임이 벌써 PC 온라인 게임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법 제도는 뒤쳐지고 있어요. 셧다운제도가 100% 온전한 법제도라고 생각하고, 그건 또 2년 뒤에 쳐진다는 말이에요. 벌써 모바일게임시장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유명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든 쏘니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16세 이하 얘들은 신규 계정 만들어주지도 않겠다고 나서는 판이고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내년에 지스타를 갖다가 그 훌륭한 장소에서 다시 열 때 과연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순전히 법만 따라가서 무조건 셧다운제를 찬성하고 무조건 차단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이런 것에 찬성하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게임산업계의 편에 서 가지고 게임산업계의 부응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 것인지 그것도 가치관의 판단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꼭 법제도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게임 중독, 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업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행안부에 인터넷 관련된, 그래서 유사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 분야에 있어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 이름도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로 해가지고 과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독이라는 게 약물, 병리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런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서 사실 저희도 정보문화센터 이렇게 해놓으면 뭐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고요. 또 그렇다고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이렇게 하면 왔다가 내가 중독자인가?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거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몰입약물치료센터도 게임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쓰고 있는 사업명이지만 좀 다른 좋은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은 재단 측이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문화센터와 게임과몰입센터 2개 센터가 발주처가 다르기 때문에 간판을 별도로 지금 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한 건물 내에 있도록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보완할 수,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그런 어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하나로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그건 현실성이 많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가 계속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의 역할이 이렇게 크게 작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학생들이 부모님 아이디를 도용해서 하게끔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부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지스타를 부산에서 개최될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업계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게임이용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IT엑스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스타와 마찬가지로 지스타가 언론의 질타를 받기를 성대하게 잘 열리기는 잘 열렸는데 부사지역 업체들이 워낙 업체수도 작고 그래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IT엑스포도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IT엑스포에 이번에 159억이고 실적이 1,063건에 달하는데 부산지역 업체수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 201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서 부산기업 108개 회사가 부산IT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54%가 참여기업 중에는…
계약금액은요?
계약금액은 159억 총액 중에 부산기업이 95억을 했습니다. 95.9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이 집계는 행사 마감했을 때 집계고 연말까지 가면 계속해서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스타와는 달라 IT엑스포에 있어서는 부산기업들이 빛을 봤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스타에서는 게임기업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났던 것은 참여한 기업 중에 B2B 쪽에 참여한 게임기업만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B2C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에 참여한 부산 게임기업까지 하면 작년이랑 숫자는 비슷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출성과가 조금 줄었는데 이거는 행사일수 하루 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IT엑스포 부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하루 저희가 행사기간이 짧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수출상담도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좀 늘었지만 기업수가 줄어든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위기에 의한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시회 기간이 짧았던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행사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결과에 대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저희가 최종 집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에는 목적달성도 97% 정도 되는데 올해 7%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IT 참가업체들의 만족이 10% 정도가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결과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원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스타나 IT엑스포나 어쨌든 부산에서 열리고 부산을 위해서 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부산업체들이 많이 참가해서 부산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부산업체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행사의 규모나 그런 내용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부산업체들에게 좀 더 알차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흥원의 직원 분들은 원장님이 임명을 합니까?
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채용은 최종적인 결재는 제가 하지만 면접과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전문가들과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떤 분들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세 명하고요.
외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IT 쪽, CT 쪽 관련 교수님이시고요. 관련 시 해당 과에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구성이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체가 여섯 분이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총 7명입니다.
7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직원의 임명이나 승진이나 보수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정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직원들 간의 순환근무제 인사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년씩 계세요?
지금 3～4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나 보직이나 보수 이런 부분들은 공정성 있게 잘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원 분들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직원 분들이 안 따라 주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공정성 있게 잘하셔서 전체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산지역 IT산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네요? 24페이지입니다. 자료집.
예.
이게 2010년 12월 보고서라서 2010년 것이 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 IT산업에 대한 정보산업진흥원의 자체적인 조사나 현황파악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가 전국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은 2011년 11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2010년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11년 11월인데요.
물론 각 기업별로는 연초에 결산이 되면 최종 재무제표가 나오지만 저희가 그것을 5월까지 다 웬만한 기업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부산IT산업 비전과 전략산업을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되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도 반영이 되지만 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 몇 명이서 주변에 조사를 해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국 단위…
그러면 10년도 IT산업 현황자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작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것이 다같이 전국적으로 끝나야지 전국 집계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집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2010년, 2011년 성장률 비교나 이런 것을 계획해서 사업도 할 수 없다, 그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업체들이 모여 있는 협회를 통해서는 어떤 트랜드나 추세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는 가능한데 정확한 통계조사는 전국 백서가 나올 때 정확한 숫자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세요? 원장님, 한 해 계획을. 2010년 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 2011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한 해 정보산업진흥원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반영을 시켜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 가지고는 못하지만 어떤 협회의 어떤 자문을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트랜드나 추세 같은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큰 그림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연말에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것은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틀은 잡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무현황입니다.
지역벤처기업 육성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전략인데 이럴 리는 없고 내부적으로 전략계획이 있을 텐데요. 지역IT벤처 CEO의 마인드 및 의식 제고, 자생력 확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 IT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CEO 마인드 의식제고 이것은 지금 CEO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IT기업의 국내외시장 진출 확대는 마케팅,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물은 이유는 향후 계획이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 수 있겠으나 적어도 육성전략을 짰으면 좀 현실성 있는 기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진흥원은 최첨단을 달리는 정보산업진흥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통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은 다른 사업을 위한 인프라가 된다. 그래서 원장님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가지도 없이 이렇게 육성전략을 감사 자료에 내놔서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전략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겠다. 즉시성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현실성을 반영한 전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과 세부사업과 연계 시킨…
가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기술산업 육성 지원현황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부산의 매출은 게임하고 영화분야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009년 매출액이 4,193억원 규모가 되어 있는데 분야별 매출액에 대한 부연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정확한 현황파악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10년 칸이 비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진흥원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에 나온 통계백서도 저희가 문헌자료로 쓰기 때문에요.
원장님, 중앙, 중앙 하시지 말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런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11월인데 2010년 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자꾸 중앙, 중앙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콘텐츠기업이 부산에 활동하고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쓸 때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쓰다가 보니까 전체 통계백서도 저희가 필요해서 전체적인 것을 못 만들고 있고, 저희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지역 IT산업현황하고 2010년 자료하고 CT산업 분야별 매출액과 증감률을 서면답변서 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자료집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력양성교육 내용 및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던데요. 인력양성사업의 주요목적을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까지가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인력 이수자로 취업 연결이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취업률을 별도로 뽑고 있는데 보통 부산, 게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75% 정도 취업하고 있고요.
원장님, 시간관계상 이것도 IT전문인력 교육이수자들 취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변서 좀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자나 교육생만 있고 취업자가 없으면 교육의 지속성이나 규모를 바꿔야 된다. 현실성 있게. 이것을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취업이 전체,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그리고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영 추진 및 향후 계획인데요. 우선 정보문화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잘된 사업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다만 3억 3,900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받아 하네요? 1억 1,400, 시비 1억 7,500인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선교사나 현장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사전에 저희가 현장상담을 나갈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찾아가는 상담교실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다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재가 되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잘된 사업인데 일선교사나, 제가 학부형들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나는데 몰라요. 일선교사나 현장에서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던데 제가 홍보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거 홍보사업을 좀 강하게 펼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예산 적으면 여기서 더 쓰더라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부산시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독현황에 대한 연구도 어디보다도 정보산업진흥원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선두에 설 필요 있으시죠?
예.
이런 것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분발해 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2페이지, 64페이지까지 연계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건물, 비품, 사무기기 두고 전산장비만 연 한 해 상각비가 얼마나 되죠?
전산장비요?
예, 전산장비만, 다른 비품하고 다 두고.
전산장비만…
여기 지금 누계는 나와 있어요. 91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아니에요?
전산장비만 4년이고 나머지 장비는 5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장비가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구입가로 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올해 것 보니까 102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각이 다 돼서 10억 남았습니다.
10억 남았어요? 그러면 상각 다되면 어떻게 해요?
상각이 다 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회계상의 내용연수는 끝났지만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필요한데 만약에 못 쓰게 됐다 그럴 때는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못 쓰게 된 기계들은 불용처리를 해서 회계상으로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니, 그거는 불용처리 물론 하는데.
그 다음에 신규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2002년도, 2003년도에 66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장비였고 그 이후 예산은 2～3억 정도의 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유지해 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금 대책을 사실은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원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감을 쭉 하면서 제가 재무제표나 상태를 보니까. 지금 66억 국비 받아오셔서 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충당금 하나도 안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새 기계를, 우리가 헬스해서 운동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러닝머신 수명 다 되어버리면 돈 들여 가지고 사야죠. 살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국비 또 올라가서 받아 올 수 있다는 보장 있습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요.
예.
이것도 꼭 염두에 둬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때 되어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법인들은 보면 충당금 다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충당금으로 탁 씁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충당금 안 쌓아가고 있어요. 100억 국비 받은 것 갖고 그대로 하고, 여기 66억 받아 가지고 그대로 쓰셨죠? 하나도 충당금 없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비 안 하고.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진흥원만의 일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이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원장님, 고민하셔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쉬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센텀타운에 지금 우리 진흥원이 들어있고 자료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센텀타운이 지금 현재 소유가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금년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년 연장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면, 물론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이 문제가 왜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뭘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저희 협약서를 신성장산업과로 넘겼습니다.
지금 이게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센텀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센텀에. 결국 여기에 보면 71억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1억 지금 맞습니다.
여기 71억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자금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리 부산광역시에서 무상임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진흥원은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를 71억 이상 받아가지고 지금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용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뒤에 쭉 이렇게 예금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출연금이 아닌 큰 혜택이거든요. 최고의 금리에다가 예치를 해서 재정, 재무상태를 이렇게 건전화시켜야 될 가장 큰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5년간 연장할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매듭을 빨리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를 보면 IT산업 지원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센텀벤처타운은 관리위탁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흥원에 본사 겸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의 건물은 모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만 우리 자체, 진흥원의 자체 자산입니다. 재산이고 나머지는 다시 임차를 해가 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대여를 해 가지고 재임대를 하고 있죠?
재임대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센텀벤처타운의 경우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가 총 지원시설이 39개 실에 39개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3일 경제산업본부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38개 회사만 들어와 있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가 나간 겁니까?
지금 저희 자료는 9월 30일자 현재인데 같은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의 11월 3일자 서면답변 질의서가 와 있는데 총 입주사에 대한 회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38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빠졌는지 아니면…
거기는 아마 같은 시점이면요, 저희도 입주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들어가고 빠지고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교육센터까지 다 넣어 가지고 38개인데.
예, 39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1개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확인 한번 나중에…
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뭐가 빠졌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라 소프트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갔습니까?
202호요?
예.
11월 6일날 퇴거 했습니다.
퇴거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퇴거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현재는 4개사만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빠져서 4개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희망기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공고 띄웠습니다.
이게 입주계약기일이 만기가 되어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가고 공고를 띄웠습니까? 만약에 만기가 되었다면 만기 전에 이미 통보가 오면 미리 공고를 해가지고 이 입주가, 공실로 있는 걸 갖다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가 되어서 나간 겁니까?
예, 만기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매끄럽게 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입주공고는 띄웠는데요. 아직은 그 차이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입주사가 이미 계약기간이 나와 있으면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계약서상에 몇 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게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모라 소프트웨어센터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상으로 공고를 늦게 해가지고 공실이 계속 있는 겁니까?
사전에 띄웠는데 신청이 거기는 저조해서요, 그래서 아직 계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라 소프트웨어에 지원자들이 좀 없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주를 100%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는데 물론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시설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용장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11월 6일날 결과가 표에 의하면 의견들이 내놓은 게 노후장비 교체 및 야간작업 지원 그리고 기술인력 배치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센터가, 연구원 빼고 센터가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각 센터별로 정기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기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면 주로 어떤 걸 봅니까?
가면 업체, 입주해 있는 업체 사장님들 뵙고요. 간담회 하면서 요구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최근에 언제쯤 갔었습니까?
거기는 지난달, 지지난달 제가 지금, 한 1～2개월된 것 같습니다.
7월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멀티미디어의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게 아마 9월, 10월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공용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과 오퍼레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활성화계획을 제출한 것에 보면 오퍼레이터나 전문인력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터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내년에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겁니까, 오퍼레이터를 채용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99명의 교육을 이번에 마쳤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또 두 차례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는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번 저희 기획재경위라든지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전 5대 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이고 기회있을 때마다 전문인력, 오퍼레이터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충원하겠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거든요. 지금 심각하게 들어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멀티미디어영상센터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우리 부산에 IT, CT쪽에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한다면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유사기관에 보면 전문인력과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11개를, 지금 전국에 11개 유사기관을 해놓고 전문인력이 6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에.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니까 민원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입주사 중에 주식회사 BMC이노텍이 있는데 이 회사가 영상편집실을, 올해 총 누적일수가 며칠 정도 되었습니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전 것을 지금 보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전에는 아마 거의 스모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회사밖에 없어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많이 이용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교육한 다음에 네오테크놀로지, 에코디자인, 휴엘 등 스모크 장비를 다른 기업들이 가서 여러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이전까지는 거의 한 달 내내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장비활용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7월달 이후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또 와서 사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멀티미디어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영업을 안 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영상편집장비가 스모크 외에 또 3개의 시스템이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인큐베이터적인 초보의 우리 벤처기업이 오면 어떻게 지금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까? 장비활용에 대해 가지고.
어디, 장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지금 스모크 장비 그것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웬만큼은 직접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없고 우리 자체 오퍼레이터가 없는데 이 분들도 이 기계가 조금 생소하고 남의 기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작업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적에 좀 이렇게 도와주는, 협조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단한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직접 작업을 해주는 거는…
간단한 것을 넘어서 조금,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와야 그 사용이 가능하고 전혀 사용지식이 없는 사람이 오면 그것은 저희가 대응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지금 IT 쪽에 우리가 벤처기업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정보원이, 정보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전문인력다. 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이 분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나 또 조금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그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술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물론 수도권이나 이런 데 아주 퀄리티가 높는 그런 기술인력들은 좀 회피하겠죠. 또 이쪽에 좀 있다고 가겠죠.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 확충입니다.
지금 활성화 대책에도 한 세 가지 교육관계라든지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또는 전문인력이 나와 있지만 전문인력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IT, CT, 지스타하지만 우리 뿌리가 좀 튼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이전에는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말뿐이 아닌 실천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채용된 전문인력, 오퍼레이터의 프로필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IT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직접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를 발행해가지고 아주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성공사례를 얘기했습니다. 10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낙스이텍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 이런 실적도 올렸는데 결국 이 3개 조합이, 3개 회사가 묶여가지고 투자조합 1호에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59억 7,000을 투자를 했고 파낙스이텍에는 19억 9,000이 지금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들어왔죠?
예.
그렇다면 주식회사 토마토디앤씨하고 주식회사 우리들웰니스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성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잘된 파낙스이텍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에 지금 저희들 표시를 해놨는데 2개 회사에 대한 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실제 그러니까 투자 회수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의 경영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투자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이 15억, 한국모태펀드가 50억, 그린손해보험 15억, 그린부산창투가 20억 해서 100억을 지금 현재 펀드 조성으로 해놨잖습니까?
지금 이 펀드가 운영이 7년간 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투자에 대해서는 엑스플랜을 각 투자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토디앤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IPR을 통해서 M&A를 활용해서 엑시트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우리들웰니스는 잠재 지분 21.43%를 3년 뒤에 액시스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향후에, 2013년 이후에 이렇게 된다 이러지만 지금 현재 투자일자가 2009년 4월 2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웰니스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회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한테 낸 현황에 보면 아주 성공한 사례로 보이지만 토마토디앤씨나 우리들웰니스 같은 경우도 이 보고서만 보면 아주 양호하게 가는 걸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이 회사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보고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이렇게 투자적으로 IT나 재생에너지나 조선기자재 분야에 대해서 직접투자를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 위원들도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합원으로 묶여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보고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잘못한 것은 시행착오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와 감사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모두에서 우리 원장님 취임하고 실적으로 한 부산모바일앱개발센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올 2월달에 부산모바일앱개발센터가 시비 15억원으로 개소되었는데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시실규모나 장비현황,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인원.
관리인원요?
예.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팀의 천평욱 과장님이 지금 저희들 인원에 보니까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2명, 행정․기술 1명씩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관리하기에 이 세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 벌써 많이 나와 있던데 관리인원은 적정합니까?
그리고 또 5개 대학에 각 대학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각 센터장 이하 또 500명에 관리하는 센터가 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입주, 예비창업자는 35명을 대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나머지 사업은 크게 이렇게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폰 개발자가 21회에 걸쳐서 287명,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25회에 걸쳐서 228명, 모바일앱개발협의회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원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횟수가 이렇게 21회 287명, 아이폰 개발자한테는…
지금 매주 모임은 진흥원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제공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오.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수반 안 됩니까?
예,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예산으로 개소를 했는데 그 후에 운영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습니까?
운영비용요?
예, 이쪽 앱개발센터에 방금과 같이 이런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안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지금, 15억 안에 운영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건물관리, 센터운영비 이렇게 해서…
횟수나 지원금액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지원금액요?
횟수, 횟수나 지원금액.
한 번 할 때마다 20만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앱 공모전에서 보면 개발 부분하고 기획 부분 2개 부분에서 동일하게 15개 부분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발 부분은 82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기획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렇고 이게 11월말까지 지금…
그러면 기획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 부분은 지금 1건도 신청이 없거든요.
지금 12건 정도 현재 상황으로 들어와 있고요. 11월말까지 계속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실 입주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8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25개팀 35명이 입주해 있다가…
예, 맞습니다.
지금 7명이 강제퇴거하고 18개팀 28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제퇴거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제대로, 저희가 예비창업자지원실에 제대로 이렇게 와서 개발을 안 하거나 과제진행이 부진하거나 포기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근이 저희가 정한 일수에 초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과제수행이 부진한다든가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창업지원실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심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홈페이지 상에도 그런 게 올라와 있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은 내부 전문가하고 외부 전문가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의 역랑이 20%, 기술성이 40% 그 다음 시장성이 40%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앱개발센터가 초기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신청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개소해 가지고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심각한 실업난, 우리 청년실업의 해소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에 중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62페이지 재무상태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 대비 수탁사업 수익이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특별한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수탁사업비요?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늘었는데 올해 그러면 수탁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이익을 많이 내면 우리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좀더 배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결손금이 누적된 결손금으로 지금 작년에는 이익이 났죠?
매년 회계상으로는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특수한 경우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억원을 이렇게 했죠? 지원했죠?
예.
이 재원은 무엇입니까?
재원은 지경부를 통해서 저희가 성장사업으로 해서 지원, 융합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기술료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기술료로 다시 환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12%에서 14% 정도 사이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받아서 모은 게 4억 정도를 다시 저희가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술료, 지금 현재 기술료 수수료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수수료 잔액이…
이렇게 지원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5억 4,000 징수해 가지고 1억 1,000하고 그 다음에 4억 3,0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술료에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집행관계인데 이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항상 기업에, 우리 진흥원에서 기업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돈이 제대로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회계처리하시는 분들도 항상 보시고 이걸 대체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진흥원에서 무엇으로 넘어갔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현금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정확한 자금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하나하나 정확한 그런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원장님, 성실한 답변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대신에 내년도 우리 멀티미디어센터의 전문인력, 오퍼레이터 이런 전문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인큐베이터적인 IT산업, 벤처산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이어서 멀티미디어 오퍼레이터 부분뿐이 아니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가 곧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20명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전 조직과 인원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CCC뿐만 아니라 IT쪽에도 인력이 지금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인력들이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부터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지금 지난주 11월 10일날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20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약직들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TO를 갖다가 12명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12명 받고 그러면 계약직을 앞으로 또 12명을 충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안 그러면 계약직 12명을 정규직화하는 것만 합니까?
그 중에는 계약직이 정규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신입으로 새롭게 뽑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도 뽑을 수도 있고, 12명 속에는 계약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이 또 컴플렉스도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IT쪽에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면 사실 계약직도 더 뽑아야 되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발하게, 또 그 다음에 과거의 인원에 묶여서 BT쪽은 좀 잘 된다 보더라도 IT, CT쪽에 계속 로드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처를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 부분도 우리가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교육을 받든지 연구를 해서 잘 하면 여러 기업이 혜택을 보는데 못하는 사람은, 아까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인프라가 구축된 걸 활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그 곤란하다는 것을 해소를 해줘야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콘텐츠컴플렉스의 운용관계도 이런 많은 자금이 들고 오래간만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용관계를 지난번 감사 때도 설계 때부터 요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마침 당면 현안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효율적으로 인원을 쓰고 그렇게도 안 될 때는, 마침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12명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서로 협약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삐끄덕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얘기 중에서 첨언으로 한 것이고, 아까 우리 재표 몇 페이지에 있냐면,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4페이지에 감가상각비 부분은 무형자산상각비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기에.
감가상각, 무형은 소프트웨어 같은…
그게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기에 1원짜리까지 이렇게 재표에, 손익계산서에 나올 수 있나요? 무형자산인데.
제로로 나온 것요?
아니 무형자산에 작년도 6,700여만원 해서 1원짜리까지 나왔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무형자산감가상각하는 게 뭐를 했는데, 뭐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알고 싶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구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5년간 상각을 이연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년 동안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는 연한을 5년으로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5를 곱하면 구매금액이 되겠다 그죠? 거꾸로, 역으로.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구매금액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구입할 금액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그러면 5×6=30. 그러면 3억 조금 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게 3억 정도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게 뭐죠? 큰 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아니, 구체적으로 구매한 내용이.
글, 어도비 이런 제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마야 뭐 이렇게 제작할 때 쓰는 그래픽 저작툴, 소프트웨어들 이런 겁니다.
주로 툴 쪽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못한 부분들이다, 그죠?
예, 다 구입해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아무튼 그걸 포함해서,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약 9억 8,000만원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작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 9억 정도, 9억 8,400정도, 약 10억 정도의 순이익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자본금 이전을 해버리는지?
이건 다음 해로 이월에서 지금 씁니다.
이월이익으로 가져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손실이 되면, 한 5억 손실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5억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손익으로 계속 넘어오면 그러면 9기 같은 경우에는 8기 이월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월손실이든 이익이든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는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의 손익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에 아마…
그러면 8기 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예?
8기 때는.
8기 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8기 당기순이익이 이월되어서 한다면 그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답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에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결손금 있지 않습니까? 9기에 결손금. 마이너스 38억, 거기에 그게 다 포함되어서 계산해서 나온 게 38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손실을 봤다는 뜻입니까? 그럼?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설명이 복잡한 부분인데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에서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묘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하고 실제 돌아가는 것 하고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금액도 그냥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저한테 한 번 설명을 하면서 이건 원장님이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부분 때문에 분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자금흐름에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정인국 팀장님께서 하시거나 서규수 실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좋은데, 이 부분은.
지금 왜 우리가 통장현황에 보면 장기금융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전부 단기금융에 125억이란 걸 넣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됩니다. 감가상각을 서류상 떨어놓고 자금은 많이 남아 있어요. 38억이 되었든, 8기 때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지금 9억 얼마 남았든,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서류상 감가상각을 떨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돈들이 아마 모은 게 내가 추측컨대는 125억이 될 거 같아요. 서규수 실장님,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은 2년 장기금융을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단기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통장을,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했죠. 하나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할 건데 통장 통합부분하고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50억은 모아서 전부 장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법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런 것도 있다. 규약, 규칙에 의해서 자체 내의 정관을 고치든 규칙을 고쳐서라도 가능한 부분은 빼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합 관리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방금 이런 유휴자본들이 전부 단기예금으로 가있는데, 서규수 실장님, 왜 이래 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제가…
아,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서규수 실장은 이 업무를 관리 안 합니까? 업무에 들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너무 평범하고 중요하니까 서규수 실장이 이야기하라 이 얘기지. 전임자가 자꾸 못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시청에서 그래도 공무원 고위직을 하신 분이 답을 해 보라 이거지.
위원님, 저희가 진흥원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자금의 큰 흐름은 아시다시피 운영비하고 사업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실은 수탁사업들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많이 그렇게…
그건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두 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 먼저 한 게 감가상각이라도 돈이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38억에다가 9기에 9억 정도 남았으면 이것만 봐도 사십 몇 억은 현찰로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 재무재표상에 보면 단기금융상품만 있지 장기금융상품이 없다. 그 말에 대한 답을 해보시라 이거지.
지금 저희가 벤처타운의 보증금 35억 8,800만원하고 영상센터, 저희 진흥원 5․6층의 영상센터 보증금이 또 25억이 있습니다. 합하면 한 60억 되는데 이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단기라는 표현이, 1년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 입주업자들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7년이면 7년 그렇잖아요?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최소 2년은 다 넘잖아요. 한두 개 제외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러면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최대 1년이란 말이죠. 그것은 의사결정을 전부다 우리 실장이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나. 이것에 의해서 우리 낭비가 심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적게 받아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간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하자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활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이나 실장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정인국 팀장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전부 단기상품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35억 부분도 그렇잖아요? 임대료도. 서 실장, 내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은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겠습니까? 5년짜리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겠습니까? 상식으로.
물론 5년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7년 전에 보증금이 들어온 것을 1년 1년씩 계속 하는 게 옳습니까? 3년 3년씩 하는 게 옳습니까? 지난 행감 때에도 두 가지를 짚었다 안 합니까? 이 부분 짚고 하나는 가능하면 일반자금도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3개월로 단기만 자꾸 가지 말고 6개월짜리로, 그것 기억납니까?
그리고 수탁사업으로도 구분이 되면 그 중에서 연말에 주로 쓰일거나 하반기, 3/4분기에 쓰일 부분은 애초에 전 금액을 어느 정도 내부 규약을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좀 더 이자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활을 하라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맞으면 뭐합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율 차이가 1년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없다고요?
예, 1년…
저렇게 경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3개월하고 1년짜리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이율이.
아니오. 정기예금 말입니다. 정기예금이…
1년 정기예금하고 그러면 3년 정기예금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상식을 뒤엎는 얘기를 하고 있네.
위원님, 그건…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해보면 절약금액이 나옵니다. 이자수익이.
알겠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몇 억이 돼요. 1년 동안 몇 억 또 날린 거예요. 기회손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내년 행감 때 또 얘기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뻔한 것을 놓고도 장기금융이 하나도 없어요. 1개 가지고 내가 시간 다 가고 있어요.
위원님, 질의사항은…
그러면 실장님 뭐 하십니까? 업무를 뭐 보고 있습니까? 주 업무가 뭡니까? 너무나 이것은 눈에 보이고 뻔한 일을 계속 이렇게 할랍니까? 많잖아요. 임차보증금이 지금 모라뿐이 아니고 몇 개 다 합쳐가지고 하면 71억이 아니고 73억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그래 3개월짜리 내지 1개월짜리로, 1년짜리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3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최하가 1년입니다.
그러면 왜 2년은 못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압시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다시가 아니라 여기 답해보세요. 지금 들으니까 몰랐다고 하면 모르는 거고, 왜 그래 못 합니까? 재무제표 누가 봐도,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 자금이 언뜻 봐도 몇 십억이고 지금 총 금액이 100억 이상이 넘는데 감가상각하고 이게 이리저리 다하면 125억 정도가 단기상품에 있다는 걸 보고 그냥 있습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위원님, 보증금 부분 일부 퇴거하는 부분이 있고 상환을 해야 되고 반환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답니까? 일부는 있겠죠?
다는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래서 보통예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예치금, 적립금 부분을, 보증금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장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는 몇 년이죠?
3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왜 2년짜리 하나 없고 3년짜리 1건도 없습니까? 통장이. 왜 그래요?
그래 그 사유는 다시 분석해서…
사유를 이제 분석하면 뭐합니까? 1년 동안, 작년도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1년 동안 또 헛 가버렸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5억 정도가 기회손실이 오는 겁니다. 원장님 그것 챙기세요.
예.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내고도 최소 0.5%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100억에 0.5%면 얼맙니까? 이자가 5%면 100억에 5억이고 0.5면 5,000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걸 우리 복리후생비에 쓰던지 우리 시 예산에 5억 좀 적게 신청하면 되잖아요. 이것 하나 따지고 나니까 2분밖에 안 남았네.
이것 상세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했었을 때 얼마쯤 내년에는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걸 저한테 제출해봐 주시고, 정말 대반성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년짜리만 해도 양도성예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중도해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2년, 3년 갔을 때 그런 부분 저희가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율이 4.03%에서 3.85% 지금 정기예금을 받고 있는데요.
때론 3.3 통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로 가면 5%…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너무 보낼 수 없고, 여하튼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자금의 흐름이 어디에 가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IT엑스포 관계인데 54%의 기업만 가지고 그 다음에 매출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 기업이, 계속 우리 부산시 100%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6억 700만원이고 3,000만원을 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3,700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6억 700억의 시비도 그 안에는 지경부의 시비 매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2억 5,000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2억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OK. 그렇게 대책을 해놓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IT산업에 지금 현재 2011년도인데 정보산업진흥원의 자료만 가지고 우리 행감에 올리지 마시고 추정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도 되는데 10년도 것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총 종사자수는 나왔는데 매출액하고 수출액하고 업체수도 안 나왔다는 건 이건 아까 자꾸 변명만 하는데 당연하지요. 산업진흥원 자료만 받으면 그렇고 이 정도면 앞으로의 비전 문제라든지 IT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얘기를 이 수치를 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업체수가 얼마만큼 줄어들어가 있고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종업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추정수치라도 10년도 것은 나와야지 이제 11년도 행감인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의 순위가 매출이 되었든 업체수가 엉망입니다. 우리 센터의 IT 쪽을 맡고 있는 간부를 합쳐서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수치가 안 나오니까 서로 토론이 안 되잖아요. 정책도 못 나오고.
추정치를 해서 넣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졌는지 작아졌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10년도에. 지금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부임해 오시자마자 BT보다도 더 중요한 근간의 뿌리인 IT를 좀 살려보라고 했는데 답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답하고 똑같아요, 자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제가 보란 듯이 몇 개 업체가 늘고 전체 매출이 얼마 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 얼마의 수출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옳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러면 헛일이에요?
아닙니다. 추정치를 해서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부임해 올 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계나 BT 쪽은 이해가 간다. 그것만 주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그런 보고가 저한테 사전에 오든지 공개적으로 해 줘야 될 건데 이 10년도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IT산업의 현황도 모르고 추정치도 안 나오고 그러면 1년 동안 IT업계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거죠. 그냥 업체에 나오는 대로 업무만 진행된 거밖에 더 있냐는 거죠. 창의적인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게 하나도 지금 들어온 게 없어, IT쪽에는. IT의 기업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보고토록하고요. 그 다음에 IT기업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결과들이 좀더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엑스포 부산결과보고회 때 우리 의회에 연락이 되었습니까? 누가 참석했죠? 결과 보고 때.
예, 아직 결과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11일로 써놨는데, 개최했다고. 결과보고에 개최했다고.
43페이지 결과보고 개최를 했는데 시의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래 11월 11일날 했다는 말입니까? 43페이지 보세요.
(장내소란)
아! 12월 11일 예정입니까?
예, 이것 자료제출할 때는 날짜를 못 썼습니다.
11월 11일 개최 완료보고인데.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이 지금…
아니, 위에 보세요. 11월 11일날 결과보고회 개최를 했다는 걸로 되는 거죠.
(“11년 11월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래 미스테이크 같으면 알았습니다.
37페이지에 선도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셀파시스템이 한 내용이 나중에 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방송사 ERP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죠? 뭐를 했길래 방송사 ERP까지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하나요? 제가 그게 좀 의문인데 잘 아는 실무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죠?
양해해주시면 김준수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셀파시스템에서 한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업지원팀 김준수 팀장입니다.
셀파시스템에서 개발해 온 방송사 ERP 부분은, ERP는 기업용 자원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서 좀 특화해서 방송 및 중소 개인방송 이런 전체 포괄하는 의미의 ERP를 만드는 걸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면 이걸 사용, 만들었다 이거죠. 셀파시스템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누가 쓰죠? 방송사 ERP 업그레이드 돈이.
그러니까 케이블TV 같은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송국 SO라고 보통…
지금 어디서 SO를, 어디어디서 쓰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낙동방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어디죠? 실제 이걸 이 돈…
현재 개발을 해서 완료가 이번 올해 말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송사에서 각자 사별로, SO별로, PP별로 다 ERP 자기들 업그레이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사업에 돈을 국비를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서, 셀파에서 개발하게 되면 방송사에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물론 와이파이가 좀 필요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국어 버전이라고 해서 해외에 출자할 수 있는…
그건 내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셀파시스템에 영업을 우리가 지원해준 겁니까? 돈을.
개발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 돈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꼭 국비로 지원해야 방송사 ERP가 업그레이드됩니까?
일단 그 업체도 매칭을 같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마나 돈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선도기업 육성 지원인데, 선도기업 육성 지원까지는 좋은데 이 과제명이 방송사 ERP 업그레이드까지 하는데 셀파시스템에다가 거의 90%에 가까운 공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의문스럽다 이거지. 이 아이템 과제명이 맞느냐는 거지. 그리고 이게 분명히 내부결재를 다 받아서 원장님 결재까지 받았을 거다 이거지. 과제명이.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방송사 셀파시스템 하기 이전에 우리 선도기업이라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거 하기 전에 각 방송사에 ERP 개개별로 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전산실에서. 그러면 헛돈 아닙니까? 이것. 이런 것 좀 찾아냅시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과제명도 잘 정하고 방송사 ERP 업그레이드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시간이 초과되어서 더 할 거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질의를 하면 모바일앱센터를 지금, 센터장님 계시죠?
예, 지금 담당팀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겸직하고 있죠?
김준수 팀장입니다.
김준수입니다.
겸하고 있습니까?
예.
저기 보면 업무현황 13페이지. 올 금년이죠? 올 2월달에 모바일앱센터가 개소할 때 저도 그때 가서 축하를 해드렸는데 지금 10개사가 창업을 해가지고 36개 앱을 등록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매출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예, 지금 매출이 있습니다. 지금 총 누계로 3,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앱 중에서 최고 매출 많이 올린 게 650만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앱 제목이 뭐죠?
카카오톡 앨범 편집하는 앱입니다.
실제로 10개사가 창업을 해 가지고 36개 앱 등록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한 게 650만원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리고 보면 우리 업무현황 36페이지 보면 이게 좀 제가, 국제IT 교류협력사업 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보면 사실 2011년도는 굉장히 금액은 많이 늘었어요. 62% 증가가 됐는데 수출기업수는 굉장히 줄었다 말이죠. 수출기업수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보면 10년에는 16개사였는데 11년에는 9개사, 약 43%가 감소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이전에도 계속해서 10여개 회사가 수출을 해 왔었는데 2010년에 유난히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좀 활발하게 수출하는 기업들도 많았었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은 기업들은 수출이 금년에는 조금 힘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오히려 볼륨이 좀, 수출금액이 좀 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수출한 기업수로는 자그마한 기업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영세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큰 기업들은 더 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금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원장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업무현황 8페이지 보면 실제로 이게 저도 부산시 산업단지 입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동․석대 첨단과학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업종을 처음에 정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업종을 완화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IT업종들이 들어갈 폭이 있습니까? 운신의 폭이 저는 좁아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래 일반 제조업이 잘 못 들어가는데, 물론 제조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선택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산단을 꾸릴 때는 IT업계 첨단과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단을 조성했는데 약간 산단 취지하고 떨어진다 이거죠.
IT 쪽은 별도로 구역을 할당 받아서 11개 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좀더 구역을 늘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분양가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와 아니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첨단IT 종목을 약간 빼버리고 일반제조업 분야를 영역을 확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산단 조성목적과 틀리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원장님도 잘 보살펴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예산문제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이게 2011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9월 30일 현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률 같은 것은 답은 당연히 그렇겠죠. 가을에, 10월달, 11월달에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답이 올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반운영비가 9월 말 현재 64.4%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좀 작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특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이렇게, 왜냐 하면 지원시설 수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게 지스타도 빠졌을 거고 몇 개 IT엑스포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지금 좀 일찍 일찍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원시설 수탁운영비 부분이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영도의 장비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하고…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수탁사업비…
우리 지원시설 수탁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운영비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사성 운영비도 있고 수탁비도…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봐야 되죠? 사업예산은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사업비는 별도로 나와 있고요. 집행률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봐 가지고는, 육안으로 봐서는 계산하기 힘들겠다, 그죠?
예, 별도로 이것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51페이지를 봤을 때는 사실 운영예산이 전반적으로 분기 대비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장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죠?
오세웅 센터장입니다.
표기는 여기는, 제가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7페이지는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센터장님이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 제가 센터장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오세웅 센터장이 동의대 교수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동의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다고 해서 센터장 표기는 안 합니까?
앞으로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이 사실은 동의대 교수, 저희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는데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센터장 명은 어딘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센터장이 겸직을 한다 하셔 가지고 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센터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별도 표기하겠습니다.
겸직한다고 해도 사실 무방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스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고요. 하나 마지막 여쭤 볼게요. 실제 우리가 IT라든지 게임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부산으로 유치하려면 제일 시급한 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게 회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세제혜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중견기업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중 있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히 서울이나 성남에 있는 게임 입주시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곳에서는 임대료를 전혀 안 받는, 보증금을 안 받고 실비의 임대료만 받는 정도로 해서 서울과 성남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업체들한테 부산 이전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좀 더 많으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사실 부산시 여건이 그렇게 못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같은 부분은 부산시가 좀 비쌉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임대료를 전혀 안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수도권에 터전을 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혼자만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세제문제라든지 인센티브문제라든지, 인프라문제 모든 게, 제반적인 게 부산시와 또 저희들 부산광역시의회도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요하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역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같이 하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서규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인국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교육문화사업팀장 정문섭
전략사업TF팀장 주성필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