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을 문화체육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무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권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성달 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양맹준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하인수 시립박물관 복천박물관장입니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안진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무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천 관광진흥과장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후쿠오카 공동관광 설명회 차 중국 출장 중에 있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께 참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화제 기간 동안 우리 국장님 인수인계 받고 나서 파악도 하실 그런 시기도 짧았을 것인데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모습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도 많이 치러내시고 여러 직원들도 큰 일도 많이 감당을 하셨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감사를 위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답변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발전지향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있는 그대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래야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만이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의 축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거의 95% 정도는 끝났다고…
끝났는데, 페이지 11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 수준 높고 특성화된 축제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축제가 총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축제를 총 수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셨어요.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축제는 총 39개 축제입니다.
39개요? 우리 시가 관리하면 또 다른 구․군에서 또 축제관리를 또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말고 구 자체적으로 또는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2010년도에 27건이고 2011년도에는 32건을 했다고 했고, 실제는 38건을 했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도 27건에서 32건으로 늘려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1건이 늘어나서 38건이 개최되었습니다. 뭐 자료가 뭐가 어떤 게 딱 몇 건인지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축제가 위원님 당초에 계획, 우리가 지금 축제를 관리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축제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축제를 하는 그런 축제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축제보다 지원이 좀 늘어나는 축제가, 그러니까 축제의 개수에 있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잠깐만요. 문광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도 2월 1일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축제자료를 종합한 것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시 축제현황에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38건은 6건이나 차이가 나고요. 2010년도에는 44건으로 무려 17건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것은 축제건수를 줄여서 제출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 27건, 32건, 11년도 어쨌든 제출된 자료가 뭐가 신빙성이 없고, 물론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했던 축제도 있겠지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축제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2008년도에 축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2010년도부터 양적인 증가보다는 사이즈를 늘렸어요, 사이즈를. 맞죠?
예.
자,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일자리도 없고 재정악화가 계속 되고 지금 이런 입장에서 축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부산시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7조원이 넘습니다. 부산시민 한 사람당 89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 대비 부채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한 25%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년의 예산 7조 5,000억원의 42%에 이르는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이 공공기관 부채하고 합쳤을 때하고 맞먹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악화라고 하면 무엇부터 줄여야 합니까?
자, 우리 지금 부산불꽃축제 있죠? 이번에 며칠 전에 기사에 보면 9일 동안 개최된 올해 부산불꽃축제는 실패한 것으로 자체평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 맞죠?
상당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패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시 도시브랜드 서른 가지를 발표하면서 불꽃축제는 상당히 이번에 잘 되었고 앞으로도 더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불꽃축제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파악도 안 해 보고 평가도 안 해 보고 늘려간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실패라고, 또 보면 축제, 언제까지 축제에 대해서 ‘부산시는 허구한 날 불꽃만 쏘아 올릴 참인가?’, 그 다음에 ‘자릿세가 44만원 불꽃축제 상술 도 넘었다. 누구의 배만 불려줘야 되는 것인지.’ 그 지금 통계청에 의하면 고용에 있어서 축제가 열리는 대비를 해서 우리가 축제에 관련해서, 불꽃축제 관련해서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BDI에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감안한 것이 아니라 보면 이 축제가 성공적이었을 때는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실패했을 경우는 그런 것은 지금 아무, 용역보고의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불꽃, 세계불꽃축제는 그 날 우천으로 인해서 일부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비 맞고 거기에서 지켜봤습니다.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행사라든가 축하해 줄 어떤 그런 행사에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저리로,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불꽃인데 정말 그 언저리의 역할을 하는 불꽃이 메인으로 들어와서 있다 라는 생각이 됐고요.
그 한밤에 펑펑 쏟아붓는 그것만 보고 이렇게 소모성인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름답죠, 아름다운거야. 그러나 멍청하게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자니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보고 앉아 있는가. 저것 하나 이렇게 터트리는 예쁜 것 그것 하나 보자고 30억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언저리 축제가 메인축제로 들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인문학축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내실 있고 인문학에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오는데 예전에 오셨다가 몇 분 간의 이야기만 하고 일본으로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석학들을 정말 붙들어서 모처럼 온 이런 기회에 다른 어떤 청소년들을 만나보게 한다거나 좀 더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것도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소모성에 해야 되는가.
또 위원님들이 축제 관련해서 자료 막 달라고 그러고 언론에다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2일만 하겠다고 언론플레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꽃축제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 하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올해처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비가 오고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지만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통감합니다.
빛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빛축제 설립목적을 보니까 원도심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행사를 해서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회를 맞이했는데 원래 10억에서 올해는 5억이죠?
예.
그 규모 줄여서 제대로 됩니까?
이게 서구하고 중구하고 영도구 3개구를 상대로 이게 돈이 분산되다가 보니까 효과,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구씩, 올해는 서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5억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상당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부산시에 바란다’고 하는 민원에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또 보고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를 진단하는. 그 때 제가 상세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융불안에다가 유가불안을 겪고 있는데 이런 흥청망청 전기세를 들여서 추진하는, 전기세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거의 다가. 그렇죠?
전기세도 들어가고 작품 설치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에 바란다는 민원 한번 살펴보시고 부산시와 3개 자치구의 재정이 남아 쓸 곳이 없는 모양이다 이래요. 지금 이 시기에 보면 빛축제를, 꼭 이 비슷한 축제 있잖아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예, 트리축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트리축제는 특정지역에, 특정지역에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 빛축제는 그야말로 우리 원도심, 특히 바다경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경관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축제로써 저희들이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불꽃축제의 또 다른 성공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잘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비슷한 축제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실패를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유사한 축제를, 중복축제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회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서…
빛축제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우리 부산항빛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축제전문가들도 거기에 많은 자문을 하고 해당 3개 구하고도 의논을 해서 장소선정문제라든지 디자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빛축제에 대해서 이러구 저러구 말이 많더라고요. 이 주관하는 이벤트에 사기를 당했다, 또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 어디는 손을 뗐다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은 이 유사한 축제, 아까 불꽃축제도 이틀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검토를 하겠다 하셨고 또 이렇게 비슷한 축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잘 되어 있는 것은 집중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은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의미 찾으면 부산에 38개, 골목골목마다 축제 다 해야죠.
저희들이 어쨌든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광부에서 발표한 16개 시․도 축제등급을 보니까 부산에는 최우수축제에 뽑히지를 못 했어요. 맞죠?
이제 문광부에서 축제를 발표할 때는 어떤 지역의 특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탓하지 마시고, 일단 최우수축제 뽑혔습니까, 안 뽑혔습니까?
유망축제는 있는데 최우수축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최우수축제도 없고 우수축제도 없어요.
대도시권은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보령의 머드축제나…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십시오. 최우수축제도 없고 우수축제도 없고, 그러면 축제방향이 잘못되었죠?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우리 지역에 많은 외부인들이 오고 외국관광객들이 오는데…
유망축제 유망축제 하는데 해운대모래축제, 자갈치문화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인 TPO총회에서 부산축제 중에 최우수상을 수여한 축제 아십니까?
아, 예, 있습니다.
뭡니까?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제대로 된 축제를 육성시키고 아닌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죠? 불꽃축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어 봤더니 꽝꽝 하는데 집인들 남아나겠으며, 그 물고기 같은 경우 생태에 어떤 지장은 없을 것이며, 경제유발효과 유발효과 이야기하는데 그 교통혼잡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으며,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축제기간 동안에 모니터요원 투입합니까?
예,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입합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우리 직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합니까?
제가 대변인실을 질의할 때 보니까 각 축제마다 이런 이런 설문조사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질문하는 자체가 전부 다 긍정적인 질문으로 다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문항에 대해서도 쭉 어떤 질문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80%가 다 만족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설문조사 필요 없어요. 축제가 지금도 1월달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여기 워크숍자료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축제가 끝나면 부산지역축제 평가보고서라고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 아직까지 안 나왔죠, 거의 다 끝났는데.
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이런 비슷한 평가자료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그런 설문조사 형태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긍정적이고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하는 이런 컨셉이 되다가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또 중복, 유사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불꽃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꽃축제는 이미 많이 다 되어서 축제의 통합과 혁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축제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런 어떤 모니터요원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이 되어서 정말 계획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을 투입을 해야 그때그때마다 결과보고가 나오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 행사장에서 이 축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까 같은 그런 설문스타일이 되다가 보면 뭐 다 좋다고 하고 그런 것만 나오죠. 지금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많은 지역축제들 안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평화축제, 낙동강축제, 신문에 봐서 알고 있고, 각 단위축제가 그런 식으로,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의원님, 축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출연자 한 분은 화가 나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옆에 붙들고 참으시라고. 하다가 대규모, 국제, 여기 우리 축제 보니까 국제 안 붙은 게 없어요. 국제, 국제. 그런데 그것은 무슨 단위의 조그마한 축제만도 못한, 중간에 음향이 뚝뚝 끊어진다, 진행에 미스를 보인다 이런 것 알고 계세요? 물론 이번에도 나이아가라 축제 보도자료에는 계속 작년 것 나오데요? 이번에 뚝뚝 끊어졌잖아요?
그게 우천으로 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가 다 이번에 부산시 축제 도와주는, 하늘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축제마다 비가 와 가지고.
어쨌든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역의 경제성이라든가 파급효과, 축제는 어린이에서부터 나이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고 또 세계사람들을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 자그마한 축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즐기고 좋다가 보면 여행객들이 찾아와서 보기도하고 합니다. 처음부터 세계인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그래 허실이 많은 거죠. 축제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에 있는 단위축제부터 모니터요원 투입해서 평가도 그때그때 나와야 하며 또 아까 같이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축제가, 축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기능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그 기능을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하실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들한테 압박을 해요.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이 축제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거의 반은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하나마다 한두 개 축제 다 가지고 있고, 축제가 정치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최소화가 아니라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컨셉과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담자는 것이지 최소화, 최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많은 축제 다 소화하시고 또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만나야 되고,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연말 대비해서 또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직원들 함께 수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부산시민을 위한 업무는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같이 의논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지고 2011년도 체육분야에서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 해도 체육회 산하 우리 양궁, 보트 이런 분야 등이 보조금 비위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 이미지와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느끼는 바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옛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는 자의 관료의식과 받는 자의 종복관계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하시죠, 그죠?
감사관실 감사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의 감사결과 빠짐없이 정산검사 소홀로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직원 업무연찬 교육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달리 생각하면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한 이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 지급 조례는 법규가 정한 대로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시 투명한 집행으로 정확하게 영수를 하고 세금계산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계좌이체 등 증빙자료를 갖추면 예산의 정산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감독, 확인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보조금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감사자료 112에서 11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 보조금단체현황으로 문화예술과에서 86개 지원단체, 지원금액이 125억 7,000만원이다, 그렇죠?
예.
정산금액이 106억, 잔액이 18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충 인지가 되시죠?
예.
영상문화과에서 21개 단체에서 151억, 잔액이 4억 3,900만원이 남았고 체육진흥과에 54개 단체에 200억, 1,9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관광진흥과 마찬가지 21개 단체에서 36억인데 1억 5,7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전체 182개 보조단체 중에서 51억 4,000만원이 이 보조를 했는데 잔액이 25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 이 잔액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까?
잔액은 100% 반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원현황의 저게 금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아직 못한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기가 도래하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전부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정산 때 그런 부분들은 다 반납조치 됩니다.
100% 그러면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잔액은 반납이 되고,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은 시기 도래되면 행사라든지 무슨 사업을 집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집행을 시키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이고 집행을 한 후에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받고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조치를 해 드립니다.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보조금이 많이 남으면, 그렇죠?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지원단체에 대해서, 그렇죠? 하다가 보면 지원단체에서 보조금이니까 억지로 어쨌든 간에 끼워 맞춰 가지고 100% 다 잔액이 안 남도록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이것 뭐 돈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대충 보면 무슨 단체가 그런 것 한다는 걸 대강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산서류 철저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182개 지역단체에 이래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거 그냥 돈만 갖다 던져놔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저인 내용은 우리 각 과에서 보고 모든 단체, 관계 과에서 좀 우려가 가는 이런 단체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써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게 안 될 때는 다음에는 이 자료요청을 내가 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이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보조금을 하면서도 또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0년도 우리 정산 종료가 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단체별로 보조금 수령 운영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발생한 이자가 생깁니다, 이게. 그 이자부분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자부분도 저희들이 다 정산해서 이자부분이 남는 잔액이라면 그게 얼마가 됐든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합니다.
100% 반납을 해야죠, 그죠? 이자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이거는 무조건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 간과될지 모르니까 제가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겠습니다.
공무상 미미한 금액하고 큰 금액하고 차이를 두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보조를 받는 단체가 돈을, 금액을 극히 적은, 이제 큰 단체는 물론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절차를 좀 미숙한 업무처리상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사용목적 외 써지는데 써버리면, 그렇죠?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단체에서 이자부분 반납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부터 한번 챙겨나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제안사항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보다가 감지가 된 건데요. 우리 부산시립예술단이 연간 약 7억원의 사무비하고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비용 저효율이 내재되어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해서 경영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 사무국 통합운영문제를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문화회관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공무원들이 공연과에서 통합조절을 하고 있고 시립예술단 산하 각 예술단별로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보면 관리비 내역을 이래 보니까 교향악단이 5,050만원, 국악단이 3,190만원 등등으로 해서 관리 운영비만 한 2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통합 운영하면 분명히 경영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각 예술단별로 의견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래 검토 조율이 되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좌우간 비용부분을 감안을 첫째 하고, 두 번째는 각 예술단별로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이것 보니까 공연과에 업무분장 해 놓은 내역도 보면 전체 보면 운영관리 무슨 무용단 운영관리, 교향악단 운영관리, 합창단 운영, 국악악단 운영관리 전부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도로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송순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래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불꽃축제 당시에 일본 참가팀, 일본이 참가했죠? 참가팀의 연출테마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꿈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불꽃모양으로 벚꽃을 형상화하고 불꽃과 함께 일본어 노래가 광안리해변에 퍼지고 광안대교에서도 일본음악이 몇 분 정도 흘러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출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세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뭔가 모르게 찝찝하죠, 이게?
저희 세대는 위원님하고 아마 거의 같은 뜻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참여하는 국가에 주제를 부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불꽃축제를 하면서 일본을 이렇게 선전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이런 게 자리 깔아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도 답은 없습니다마는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하여튼 찝찝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의논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갑갑합디다, 하여튼 간에, 그렇죠? 불꽃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죠? 행사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화행사계획을 쭉 보면 말이죠, 이미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재탕으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게, 그렇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문화행사도 우리 부산만 특화된 이런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기간이 2일이라는 내년에는 이래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문화행사 규모가 없어지는지 적어지는지, 어떻습니까? 그거 내년에 하게 되면?
그 2일이라는 게 아직까지 사실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겼고 언론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어떻게 될지, 좌우간 올해 보다는 상당폭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부산에서 하면 다른 어디에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또 장소적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행사가 그야말로 어디서 해도 아무 상관없는 행사라면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고 굳이 그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 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불꽃축제만이 아니고 이 문화행사가 들어가는 데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부산만 특화되어서 하는 것을 꼭 개발하셔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 불꽃축제행사 외에 다른 행사에서도 보면 문화행사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일률적입니다. 가수들 불러놓고 뚱뚱거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주민들 해 놔놓고 무슨 행사하고, 어디 없이 다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하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돈만 갖다 내버리는 행사라는 식으로 자꾸 비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 하는 문화행사의 주제개발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행사 또 다른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꾸 유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시고, 기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앞으로는 좀, 올해 생 식겁을 하셨죠? 행사를 치르면서, 그렇죠?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바다미술제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관련 해서 질문을 한 개 드려보겠습니다.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행사개최에 따라서 언론이용 홍보가 부산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턱없이 부진합니다, 이게. 바다미술제 대외 언론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미술제는 저희들이 이제 비엔날레의 중간연도에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 우리 지역의 바다특성을 살린 그런 미술제로써 저희들이 발전시켜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 차례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오게 하는 관심을 끌게 하는 데는 조금은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음번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 해오던 거니까 우리 관광국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해 오는 단체에서 잘 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충실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받아서 하는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측에서도 행사만 원만하게 마치면 되지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 비엔날레 바다축제가 일반시민에게 알려지기는 새로 신설된 송도 바다미술제로 이렇게 알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엔날레가 아니고. 그렇죠? 이번 행사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비엔날레인데 이게.
이 부분은 정식명칭은 바다미술제인데 비엔날레가 2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다 보니까 중간에 넣어가지고…
잠시만요, 그러면 비엔날레 하면 말 그대로 2년마다 윤번제로 개최되는 축제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부산비엔날레 개최에서는 안 했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이 바다축제는…
바다축제만 빠진 겁니까? 했잖아요, 다? 2010년도 해 가지고, 2010년도 하면 2012년도에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다축제 이것만 빼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처럼 4년마다 개최하는 거고 그렇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올림픽도 4년마다 개최하는 종목을 2년마다 빼가지고 육상종목은 여기 봐서 올림픽하고 이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닌데, 비엔날레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개최가 되니까 그 중간 연도에 우리 부산바다의 특색을 살린 미술제로 바다미술제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걸 작년도에는 같이 개최하다가 올해는 분리개최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유가 뭡니까? 같이 개최하다가 분리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중간 연도에 우리 미술인들이 행사가 말하자면 없게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미술관장님, 그 중간에 이게 행사하는 것, 미술인들 행사하는 게 없습니까? 매해 행사하는 것,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에, 비엔날레라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되어야지 그걸 마음대로 떼 가지고 1년 중간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무슨 내막이 있는가는 본 위원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뭔가 원칙에 어긋나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같이 하면 더 쉽고 이렇는데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도 이걸 할 때 현대미술제라든가 학술제라든가 조각심포지움 할 때 같이 이래 하면 다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하필이면 이것만 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딱 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전문가인 미술관장님께서 좀 추가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님, 조일상 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예, 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 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일상 시립미술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 조일상입니다.
비엔날레 운영위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 깊은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산에 비엔날레가 만들어진 동기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미술제 그 다음에 청년비엔날레 그 다음에 야외 조각심포지움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부산비엔날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바다미술제와 세 가지 특징을 한 군데 모아서 현대미술로써 이제 모아졌는데 이 한 2회 정도는 바다미술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부 이쪽 송도라든지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대미술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정리가 되었는데 광주비엔날레가 있는 해에는 현대미술제를 하고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는 그 많은 인력이라든지 노하우를 쌓은 것이 있으니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미술인들이 우리도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 해에는 바다미술제를 해서 이걸 좀더 시너지효과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서구에서 송도에서 좀 강력하게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하고 비엔날레조직위원회하고 이렇게 아마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떼어서 딱, 같이 해도 무방한데 격년제로 이걸 한다 하는 자체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이 바다미술제를 하면서 작품이 41명의 작가가 29개의 작품을 전시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작품 전시하고 나서의 그 작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해서 작가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작가들이 가져가는 걸로, 자, 우리가 비엔날레, 바다축제 비엔날레를 하면서 작품전시를 하고 하면 무슨 입체미술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래 조형물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도록에만 남고 개인작가의 어떤 사진첩에나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 몇 월달에 송도에서 바다미술제 했다 하는 근거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바다미술제를 통해서 그런대로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최우수작품을 하나 선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원을 더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 축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서구 송도에서 비엔날레를 했다. 2～3년 지나고 나면 언제 뭘 했는지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최우수작품을 선정을 해놓는다든가 조형을 세워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라도 해 놔 가지고, 축제를 하고 나면 흔적이 남아야지, 그 흔적에다가 억지로라도 무슨 좋은 의미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의미부여 받은 조형물이 관광명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술축제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한 축제에서 성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여튼 보기에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겨울연가의 남이섬이 명소가 되듯이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명소를 만들고 그것이 관광지가 되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고 하는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술제도 똑같이, 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행사하고 다 철거하고 없고, 철망 가지고 모자 같은 거 만든 것 작품은 좋더라고요. 그런 것 우겨가지고 작가가 가져가 버리고 그것도 어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게 경제성과 아니겠습니까, 행사의 성과가? 그런 성과가 남을 수 있도록…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일상 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상식선에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두식 비엔날레조직위원장께서 여기 오셨으면 이두식 비엔날레조직위원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을 답변하시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답변을 우리가 책임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답변한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다른 분들도 답변을 상식선에서 답변하겠다 라고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성달 문화회관장께서는 최근에 안질환으로 수술하신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지금 문화회관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병원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빼놓고 구체적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 10페이지 보면요,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이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이 무엇인가 벌써 아시고 계실 건데, 무형문화재 지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또 저도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토론회도 가졌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날도 끝까지 국장님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로 감명 깊을 정도로 많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또 함께 그날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었죠, 토론회 때? 거기에 대한 이 감사자료에 뚜렷한 뭐가 없어 갖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저도 그날 그런 열의를 보고 우리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아니, 많이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할 수 없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만 가져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이게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빛축제에서부터 불꽃축제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전통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물어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래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는 좀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나은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뭔가 뚜렷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을 벗고 뛰었는데 그 결과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후에 있게 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좀 저희들로서는 노력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되지를 못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이 또 문화를 알고 계시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전통문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겠지마는 또 저희들이 외친 것에 대한 것을 이 정도로 조금 미미하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튼 관심이 아니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저한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도 보면 무형문화재로 부산 고분돌이 걸립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월 26일 부산 고분돌이 걸립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해당 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계십니까?
시지정 전승자가 열여덟 분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하셨습니까?
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예, 심의해서 보유자 두 분, 보유후보자 두 분 이렇게 해서 전체 전수학생까지 해서 열여덟 분을 지금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형문화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형문화재 지정한 후에 지금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현재까지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무형문화재로 우선지정을 하고 그 전승자는 그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승됐다는 말씀을, 전승자로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업무자료 7페이지 보아 주세요. 7페이지를 보면 제2시립미술관 건립이 나와 있죠? 건립 관련해서 건립예정지 토지매입이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지매입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납니까?
아마 이 달 말쯤 아니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평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 달 말 아니면 중순까지 걸립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는 나오도록…
평가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사례를 보면 명지대교, 을숙도대교, 또 부산영상센터, 영화의전당으로 바뀐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2시립미술관의 명칭이 시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2미술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미리 명칭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절차 밟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절차를 빨리 밟아 가지고 과거 같은 그러한, 을숙도대교와 같은, 영상센터와 같은 그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명칭부터 먼저 해 놓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했죠?
예.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죠? 이게 지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북구에다가, 북구청에다가 떠맡겨요? 이게 4대강사업 일환으로 지금 한강은 여주, 낙동강, 금강 이것 전부 다 했는데 이렇게 큰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이게 전체가 10억 들었는데 국비가 5억,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 들었다고 해 놓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북구에다가 해 가지고, 이번 행사가 어땠어요? 내용, 가 보셨습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저는 안 가봤거든요. 속이 상해서 안 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선정은 사실은 뜻이 있는 곳입니다. 화명지구가 우리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지구이기도 하고 최초 준공지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할 것이 없지만 이것을 왜 북구에다가 맡겨 가지고 행사가 엉망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너무나 소홀하게 해 버렸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낙동강에서는 우리 안동하고 부여하고 나주 이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나서기에는 좀 제한이 있었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낙동강지역에 있는 사하, 사상, 북구도 아우르고 강서도 아우르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경남의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것도 아우르는 그런 축제로 갔으면 하는데, 했었는데…
시에서 했으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리라고 믿는데 북구에 한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게 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도 불평을 터트리고 또 그 행사가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전전긍긍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지나갑시다.
그래 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됩니까? 내년에 축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저희들이 훑어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안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다면 국비가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정 부분 매칭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도록 우리 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이게 다시 또 확정이 된다면, 국비가 확정이 된다면 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더 아주 훌륭한 낙동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에 정말 제대로 된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의 어떤 부산의 발전과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히 해 온 것을 격려드리고,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 시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내년에 좀 더 많은 새로운 어떤 사업과 또 부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3페이지 보시면,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5개 위원회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최소 1, 2회를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작성 시기하고 개최시기가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연을 연도에 마무리하면서 연도의 어떤 사항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월, 12월에 개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년에 2번 정도 개최가 가능한지 제가 문화회관하고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보다도 이 위원회가 연말에 한 번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금년의 어떤 사업계획 평가, 한 번의 위원회로서 늘 관행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 위원회라는 게 항상 평상시에 5개 교향악단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평상시에 수시로 어떤 이런 의논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것을 중간중간에 위원회 개최가, 특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연말에 한 번 의례적인, 형식적인 절차의 위원회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느냐. 즉, 각 5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어떤 고민과 어떤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평상시에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그러한 의견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전달이 되어서 정책적인 어떤 참고와 조언의 역할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각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의 회장님을 통해서 또 어떤 소수인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건의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큰 공식적인 단체의 공식적인 위원회를 어떤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받고 또 그 의견을 전체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번 개최되고 마는 그런 위원회는 그야말로 본연의 위원회 역할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이 위원회 1년에 한 번 열어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자 하는 단순기능으로서 시가 계속 지금까지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라는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시의 어떤 정책결정에 거수기 노릇밖에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5개 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어떤 독특한 어떤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시가 너무 자율권이라고 할까 어떤 소통의 그런 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어떤 특정인의 의견보다도 이런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주시고 공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회관의 예술단 정기․특별공연을 보면 교향악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이렇게 쭉 연중 횟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향악단부터 청소년교향악단까지 예산에 이게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약 30억 정도…
교향악단에만?
예.
30억 정도.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공연비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3억 조금 되는 것으로…
3억 공연비, 약.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금년에 예산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공연비 예산지원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은 거의 다가 운영비 플러스 공연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소년소녀니까 인건비가…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예.
이것은 인건비가 없겠죠. 조금은 있겠죠, 지휘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해외공연은 금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올해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초청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초청은 받았습니다마는 여건상…
어느 나라로 몇 개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유럽에, 유럽의 몇 곳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한 번 나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독일하고 스웨덴 해외공연을 했습니다.
2회 다녀왔습니까?
아닙니다. 1회에…
2개국입니까?
1회 갔는데 공연은 3회를 하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독일하고 스웨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1회 해외순방을 했고, 외국으로부터 몇 개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점심시간에 자료를 좀 챙겨 보시고 오후에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문화회관의 가장 주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우리 부산의 인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단은 해외공연을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한 다섯 차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 옆에 있는 공연과장이 잘 챙기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옆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잘 하시는 유능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부산의 문화예술의 인재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도…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제대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이름을, 브랜드를, 가치를, 해외순방의 공연을 통해서 합창단, 무용단, 관현악단 이게 부산을 알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홍보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부산을 알릴 것이냐. 우리가 부산의 관광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하겠지만 부산을 알리는 데는 이런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인재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개별 단위별로 쭉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업무적으로 과중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하나의 매뉴얼이 없어요. 각각이 다 틀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가 보조가 되었으니까 중간점검 그 다음에 회계점검은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예산을 또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작년에 우리가 관광국에서 민경보에 대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떤 정확한 기준이 조금 애매한 그런 기준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절차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중간중간 정산보고라든지 중간에 결과물 보고 이러한 것들이 쭉쭉 이래 해오면 굳이 담당자가 때때마다 안 챙기고 넘어가버리면 못 챙긴 걸로 되어버리고, 또 각각이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민경보가 챙겨지는 게 각각 또 틀려요. 우리 국이 갖고 있는 자료와 그 쪽에서 갖고 있는 게 또 틀리죠. 영화의전당이든 영화제든. 하물며 그 외에 자그만한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경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경보는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이게 워낙 가지수도 많고 또 물론 크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적은 비용으로, 적은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좀…
그래서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민경보를 관리하는 어떤 기법 그 다음에 분기별 보고 또 그 다음에 전시를 했다든지 행사를 하면 결과물에 대한 게 있어야죠.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록을 만들었다는데 도록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바다미술제 비엔날레에서 도록했습니다. 그런데 도록한 전체 숫자에서 일부 빼고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를 못 맞췄거든요. 도록이라는 것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록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배포계획이 또 있는 거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체킹을 해야 되고 이 도록이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격에 맞도록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담당공무원이 다 각각 챙기면 전체가 다 잘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킴스아트필드미술관 지원하는데 5,000만원 줬습니다. 관리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록이라고 두 번 전시했습니다. 도록 약간 몇 장 안 되는 두께로 해 가지고 그게 도록이라고 그게 500 몇십 만원씩, 700 몇십 만원씩 행사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쓰는 돈 중에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큐레이터 학예사 인건비가 있는데 학예사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도록에 나와 있는 학예사는 김해 미술의전당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빌려 쓰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옵니다. 작업장 임대료, 무슨 작업장 임대료가 자부담으로 나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 가지고 처음 주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 준 돈은 시비를 함부로 헛되게 못 쓴다는 기본적인 것을 딱 정해줘야 이 돈 가지고 최대한 시민을 위하고 열린 공간을 위하고 전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사립미술관으로써의 기능을 만들어 나갈 건데, 돈 주고 관리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담당자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쁘면 일일이 못 챙겨요. 그러니까 시비가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나가면 분기별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건비 쓴 것 분기에 나간 돈 전체, 시비 보조 나간 것 그 다음에 자부담 이게 함께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금쯤은 10월말 기준 3/4분기까지의 자료가 제공이 된다 말이죠. 항상 그거는 담당자가 갖고 있어야죠. 못 챙기면 담당자는 무능한 공무원 되어버리고 챙긴 공무원은 별 그거 뭐 안 챙기니까 넘어가버리고, 아무도 안 챙기죠.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라도 영화제라든지 앞으로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이것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개 담당자가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매뉴얼 없이는 자기가 거기 큰소리친다고 먹어줄 사람 어디 있어요? 지도감독을 갖고 있는 사람은 6급, 7급, 8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화의전당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보더라도 파견나간 공무원이 4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시비보조사업은 정말로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써야 되고 적소에 맞춰서 써야 되고 또 쓴 것에 대한 정산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그 풍토를 만들어 줘야 담당자도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해 줄 때는 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과정 그 다음에 정산과정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정말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안으로도 사실은 그걸 꼼꼼히 챙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비 가지고 급료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마는 모든 단체가 다 그 시비 갖고 급료하고 운영비 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자치 쪽에 관련되는 매뉴얼하고 행자부가 내려보내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침하고 문광부 쪽에서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명확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비를 써야 되는 것과 안 써야 되는 것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단체가 자비부담에 대한,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회원이 회비 안 내는 그렇게 해 가면서 시비만 100% 운영해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 적용되는 거는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원칙적인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그것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면 앞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상위법에서 거기에 대한 규제 내지는 이런 게 내려와 버리면 우리 부산시는 준비 없이 있다가 그러한 단체들이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통제를 못하죠. 지금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떻든 우리 국이 다른 국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을 상대하고 그게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과 가장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내규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그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고 통합하고 또 할 거는 예산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우리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5,600만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무료로. 대관료는 없습니다마는 입장료는 미술협회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대전 출품비라 해서 또 출품비를 받습니다. 출품작이 많아야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각 학교별로 권유합니다. 그러면 많이 보낸 학교는 상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술대전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그대로 놔두면 유치원의 웅변대회하고 똑같습니다. 다 상 줍니다. 다 상 타오니까 우리 애가 제일 잘하는 걸로 알지만 나중에 보면 그거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미술관을 시민에게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미술대전하면서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정말로 받아야 되는 특별한 기획전을 해 가지고 외부의 작품이 오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받는 경우에는 특별기획전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미술대전 같은 거는 전시공간으로 미술관을 쓰는 데가 다른 지역에도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중앙에서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벡스코라든지 영리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5,600만원 시비를 줘 갖고 이것이 무조건 흑자가 나는 구도입니다. 몇천만원이 남아요. 정산 안 하거든요. 시비보조사업은 정산을 해 갖고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환수 내지는 해야 됩니다. 법은 그래 되어 있지마는 여기 관련되는 담당자가 과연 그거 여기 돈 남았으니까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컨트롤 부서인 국에서 매스를 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미술제가 있죠. 그 다음에 미술대전이 있죠. 미술제하고 미술대전은 다르단 말이죠. 이걸 수익을 구도로 삼는데 시비보조 해 줘가면서 수익구도로 갈 수 있게끔 늘 이래 해 준다 말이죠.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에 6,000만원 주는 것 그 다음에 부평파출소에 2,000만원 주는 것 미술협회에서 관리하고 밑에 또따또가 4억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 붙어있는 연계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각각 하다보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새 나가버리고, 그렇지마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또따또가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사무실을 4억 중에서 2억 6,000만원은 집세예요. 그 집세를 이제 후내년부터 안 준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안 줬을 때 오는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체킹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간 기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을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더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회계정산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예산 나가는 거는 계속 주고 신규예산은 하기 어렵고, 주는 한도 내에서 신규는 억제한다면서 그 돈 내 돌리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과물은 더 좀 이래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은 전혀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 지적할 내용은 한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지적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놓고 그러한 매뉴얼이라든지 기본적인 것 하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딱 서지를 않고 해마다 쳇바퀴 돌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오늘 하루만 잘 자리 앉아 있다가 벗어나면 내일부터 또 아무 관련 없고 이런 형태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또 그것이 개선하는 방향이 나오고 또 내년도에는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계기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 반복할라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실․국하고 틀려서 우리 문화하고 관련되는 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러한 것들을 또 국장님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정말 제대로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아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운용을 보다 면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워낙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곳에 이게 나가다보니까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화 시켜서 그런 어떤 절차 과정별로 보고가 되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충분한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하셔도 좋고 우리 국의 담당부서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집합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좋고 좌우간 그런 것을 그렇게 논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모양새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운촌항에 벡스코에서 요트를 띄우는 것 때문에 허가권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벡스코라는 거는 우리 시장이, 부산시가 하나의 벡스코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 국이 또 여러 가지 구청하고의 문제, 벡스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보도에 광안리에 컨벤션 요트가 뜬다. 거기서 지금 현재 배가 카타마란이라는 배가 원래 벡스코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배란 말이죠. 그래서 운촌항이 안 되니까 광안리 쪽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운촌항 계획과 이 계획이 우리 국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벡스코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요금까지 정해졌다 말이죠. 수영구가 컨벤션요트 계획사업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임시적으로 운항을 하기 위해서 수영구에서 하는 건지, 또 운촌항은 하나의 기지가 안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국에서 좀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고 또 문제되는 부분은 또 좀 타파할 수 있는 계기마련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은 뭐 이렇게 별도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이 또 모르고 있다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허가 내는 거는 각 구청별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컨벤션 요트사업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국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침이 어떤 형태다 하는 것 정도는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화재계의 인력보강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이래 쭉 보니까 처리결과가 검토 중 이래 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보강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인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해 주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그거 보니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왜 필요한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 우리가 사수가 있으면 부사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수만 있고 부사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수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문화재계 있죠, 제가 편제를 이래 받아보니까 정해욱 계장을 비롯한 나머지 박재혁 전문인력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분 6급 한 분, 7급 한 분 이래 가 4명이서 우리 부산시의 전 문화재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조직과 이런 인력을 가지고 있죠, 그 증가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신규지정 그리고 보수정비작업 이런 담당하는 데는 역량이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죠, 이게, 이래 가지고? 그래 이거를 있죠,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전문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1년 동안 아무런 그게 없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기다리기는 이런 식으로 기다려가지고 부산시의 어떤 문화재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있죠, 이게 보면 타 시․도에 보면 있죠, 타 시․도의 예를 이래 제가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에 지금 49명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16명, 대전광역시 문화재과 여기가 지금 15명 그리고 경상북도에 19명 그리고 나머지 도도 보면 있죠, 문화재과는 없지마는 3개 계를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2개 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달랑 해 가지고 네 분이서 우리 부산시 전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는 문화재 정책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책을 지금 수립하기가 힘들죠? 정책이 없죠, 문화재 정책이? 정책이 있습니까?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래 이런 중장기계획도 없고 정책도 없고 이래 가지고 문화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있죠?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가 그것도 겨우 하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있죠, 우리가 자료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타 시․도 문화재 조직현황 이래 가지고 밑에 조금 이래 내 놨겠어요? 이걸 우리가 내놓은 걸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을 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뜻도 일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도 일부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문화재국에서 있죠, 이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하든, 조직을 담당하는 계에서 안 해 주면 시장을 만나가 이야기를 하든 누굴 만나서 하든 이걸 성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작년에 지적을 해 놨는데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내놓은 게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인력을 더 추가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인력을 추가하는 게 언제 됩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 하는 게, 제가 지금 보면 인천에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올해 인천을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연수차 인천에 갔거든요. 인천에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인천이라는 데가 지금 우리 문화재정책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보다 월등히 나아요. 인천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미래의 인천 이래 가지고, 미래의 인천, 차이나타운거리의 월미도,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근대의 인천, 남구에 있는 관교동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인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테마를 해 가지고 존을 해 놓았어요. 그래 사실은 인천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옛날 그것보다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과대하게 포장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인천은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이런 구도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가령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동래를 중심으로 한 개항이전의 부산 이런 형태의 존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근대의 부산, 원도심 있죠? 그리고 서면일대를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기의 부산, 그리고 북구, 사상, 사하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문화의 부산, 그리고 해운대, 기장 이런 중심으로 한 미래의 부산 이런 형태로 어떤 문화존을 크게 그려놓고 이에 대한 문제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게 없는거라,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다른 도에 문화재과가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화재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부산시의 문화재에 대한 그림은 그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보면 인력도 없는데다가 정책도 없는거라.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그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지금. 그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래 작년에 또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 인력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단계, 지금까지 계속 검토단계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인력보강부터 하고 조직은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가진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면 얼마 동안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력보강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가 볼 때는 인력보강 플러스 문화재정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 줘야 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보면 지금 5개 시립박물관 있죠? 있는데 이것들도 저는 역할분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제가 박물관에 가 보면, 우리 시립박물관에 가보면 느낀 것은 이것은 근대역사, 근대역사박물관에 갔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것을 느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것은 조선통신사역사관 있죠? 거기 가 있으면 진짜 이것은 좋겠다는 이런 것 느낀 것도 있고, 이것 유물들이 어떤 역할의 분담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재 정책을 펴는 어떤 정책팀이 있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유익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문화정책과가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인력이 제가 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고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참고로 한다고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열이 부글부글 끓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왜 건드렸는지 아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쭉 왔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 과가 하나 생깁니다. 전시컨벤션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시컨벤션과, 그래 생기는 것,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데 정작 우리 작년에 여기 모든 우리 행정문화위원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 정원에 대한 부분,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되는 거라, 그림이 올라와 가지고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으면 혹시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계를…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과도 생기고 이동도 되고 이 부서로 저 부서로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됩니다. 1년 동안 검토해 가지고 금후 조치계획 및 전망 이래 가지고 전문인력 보강 등 문화재 조직강화 적극 검토. 그래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하면 조금 이래 가지고 한두 명 인력보강을 하시겠습니까? 한두 명 인력보강 하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올해 안으로, 올해 아니라 전반기 안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전반기 안에, 6월달 안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물론 답답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래 가지고 어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의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부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는데 여하튼 올 전반기 안에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미술장식품 관리실태 및 전수조사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최고 문제점은 뭡니까? 미술장식품에 대한 문제점은?
미술장식품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이것은 원래는 보면 건축주들이 참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보면?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 가지고 마지 못해 가지고 어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통과의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나면 소유가, 미술장식품 이것은 소유가 건축주였습니까? 아니면 공공재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에 있습니다.
건축주에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주는 가버리고 없죠? 미술장식품 이것은 보면 대부분 다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1,098개의 미술장식품이 있다 말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것은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 미술장식품에는?
주로 조각품이 주로 미술장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각작품.
조각품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것 몇 년 전 자료인데 제가 보면 미술장식품에 보면 조각도 있고 회화작품도 있고…
회화작품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벽화도 있고 부조도 있고 기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미술장식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삭막한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이유가 있는데 삭막한 도시를 문화적으로 좀 치장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술품이라는 게 아주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나쁘면?
그게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나쁘거나 나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나쁘거나 아주 나쁜 게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면 1,098개 중에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45개니까 한 15% 보면 되겠다, 그죠? 15%.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 되면 100개 중에 15개는 흉물이라는 말입니다, 흉물. 맞죠, 흉물 맞죠? 흉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치워야. 그런데 이것을 치울 수도 없어요. 치우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보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 짜증을,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본다, 그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래 되면, 이 정도 되면 이것을 걷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중앙정부에 개선건의도 하고 건축주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좀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작년도 개정되기 전 조례는 철거를 명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철거를 명할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한테 철거를 명하고 안 하면 행정대집행하고 대집행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조항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 이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관리를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의무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었고, 그 내용들에 보면 이것을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옛날에도 우리 조례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부산시에는 이것을 했더라고요.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극, 내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을 미술장식품을 만들 때 애초에 부산시에서 가능하면 미술장식품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원래 공사비의 0.7%죠,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0.1%입니다.
0.7% 맞습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0.7%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0.7%의 어떤 미술장식품을 할 때 미리 사후관리비를 좀 받아 놓은 것으로 그래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한 100만원 정도를 미술장식품을 해야 된다 이러면 거기에 한 20% 정도는 사후관리비를 받아 놓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사후관리비를 받아 놓고 그 20%를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검토해 보실 수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나쁜 56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보면 우리 건축주의 어떤 소유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6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진짜 흉물스러운 것을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당 구․군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 건축주,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강한 지도를 해서, 지금 아주 나쁜 그런 판정을 받은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교체 또는 조치를 할 것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진일보된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부산일보 보니까 야구 명예의전당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보겠습니다.
부산일보에 보니까 부산 야구의전당 빨간불 이래 가지고 1면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이 야구의 도시, 야도라고 그러죠, 전국적으로. 부산에 야구의전당 이게 부산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KBO, 야구위원회에서 아직 정확한 것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의견이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두고자 한다?
예,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까지 수도권에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야구에 대한 열망이 높은 우리 부산이 적지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부산일보를 보기 전에 어저께 모 한 분이 저한테 이런 팩스를 한 부 보내왔더라고요. 짧은 질의서 하나 보낸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수도서울을 이기기 힘들다. 지금 인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차별화한 특별한 어떤 그것을 계기마련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팩스를 한 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부산에 야구의전당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아직 공식화되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드러내놓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우리 야구장 주변을 비롯해서 또 좀 넓은 면적을 가진 그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차별화된 그런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여하튼 일단은 우리 전국에서 야도라는 이런 명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축제 관련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셨고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루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아마 하시고 싶은 말들이 많으셨지만 다 축약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축제 관련해서 대규모 행사가 많다가 보니까 대형행사에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많이 있었는데 한류콘서트에서 20여명이 넘어져서 4명 부상 입었죠?
예.
우리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안전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별도로 축제 관련된, 축제만 관련된 매뉴얼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시의 안전매뉴얼에 따라서 축제관련 안전도 그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불감증입니다. 이 사고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종류마다 틀려요. 종류마다 대처방안이 다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 정말 사고가 상존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영화제 할 때도 우리 열린음악회입니까? 표를 남발해 가지고, 그것 안 보셨죠? 정말 시민들이 누구 욕했느냐 하면 시장님 욕했었어요. 그것 까딱했으면 대형사고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전매뉴얼 하나도 없고. 이번에 크고 작은 사고들 그런 데 대한 정리도 안 되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점도 다 파악해 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이런 사고가 유형별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야죠.
이제 이게…
일단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나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준비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기 안전 관련한 사건사고 축제 관련해서 축제마다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례하고 결과 조치하고 주시고,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겠습니까?
축제 관련된 매뉴얼을…
당장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평가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하는 대로 전부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그래서 이 마무리, 제가 축제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에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처분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그것을 제가 파악을…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감사 아닙니까? 축제 관련해서 아마 예상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 보면 10년 하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축제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각각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일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준비는 했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들어줄 구도 많고 들어주어야 될 축제내용도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기준을 못 정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시에서 강력하게 조례로 제정을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합동감사에서 처분요구를 했고 또 답변을, 조치를 해서 10년 하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지난 1월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이것을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 시에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조문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토록,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드시겠습니까? 의원발의 할까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축제관련 조례, 지금 말씀드린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관련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위원님들 하고도 좀 의논을 하시고 해서 정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축제가 축제다운 조례에 의해서 발전, 육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속을 하실 것이죠?
예.
그리고 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제 주인공 누구죠, 주인공? 한마디로.
우리 부산시민이 가장 존중되어야 될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영화의전당이 주인공이에요, 이번에는. 영화의전당. 그 건물에 대한 기대와 그 아주 특별한 세계적인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공사가 다 안 끝났죠?
예, 12월 31일까지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영화의전당인데 우리 지금 설계를 한 쿱 힘멜브라우의 이 건축, 영화의전당 컨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체주의작가고…
아니, 건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은 전에도 했고, 말 그대로 시네마우틴, 산, 그 다음에 비프힐, 언덕. 그래서 쿱 힘멜브라우가 이 컨셉은 뭐냐 하면 산에서 극적으로 떨어지는 절벽에 스크린을 걸어 영화를 본다. 이게 컨셉입니다. 적어도 문화체육관광국 같으면 이 정도의 컨셉은 알고 하셔야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영화제를 하던 장소에서 영화의전당으로 옮길 때는 뭔가가 달라야겠죠. 그런데 어때요? 운영방식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혼란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더블콘, 구름다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면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는 더블콘에는 영화배우들이 뭔가를 할 것 같고, 구름다리에서 뭔가 합창 같은 것이 쫙 아주 웅장하게 이루어져서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뭔가 아주 개막식에 그런 아주 입체적인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원래 등장할 때 더블콘으로 들어와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런 것이었답니다. 내년되면 아마 그런 컨셉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구조상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런 정도의 어떤 뭔가 색다른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어줘야죠. 컨트롤이 있어야죠.
대단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을 그렇게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시 측은 영화의전당 개관기념공연 추진여부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어느 게 나은 지 판단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개관작품을 상영하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다리도 보수해야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밀진단 하셨습니까?
지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우리 시네마운틴은 합동점검단을 편성해서 점검결과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더블콘과 위원님 말씀하신 구름다리 부분은 연말까지 가야 공사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지금 건물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굉장히 기대하고 세계적인 독창건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빗물 새는 영화의전당으로 추락했어요. 그 위상이 그 한 번 이미지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설계변경 건입니까? 하자보수 건입니까?
지금 현재는 하자를 보수하고 있고 일부 설계가 조금 저것 한 부분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더블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흘러가는 도랑 그걸 트렌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은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네마운틴 천장 아홉 군데서 비가 샙니다. 이거 시공사가 한진중공업이죠?
예.
그러면 비 새는데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잘못 했으면 지금 한진중공업에 책임 돌아가죠? 한진중공업에 책임 묻습니까?
예, 12월 31일까지 공기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누가 책임질 겁니까? 봐보세요. 자, 시공사 잘못 그거 지금 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한진중공업 책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31일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한진중공업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설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책임을 보세요, 이 산이라는 컨셉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무암을 외장재로 썼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현무암은 물을 머금는 돌이기 때문에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쿱 힘멜브라우에서는 그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자체에도 뭔가 소통도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빗물 샌 것에 대해서 설계사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2월 31일 이후에 빗물이 계속해서 샌다면 저희들이 정밀…
12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은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12월 30일날 이제 영화의전당으로 이게 넘어가고 위탁이 되고 이렇게 될 때부터 이렇게 책임소재를 찾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원인규명에 대한 것 또 책임에 대한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인규명은 되어 있습니다. 원인규명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자기들의 이야기로는 그 작업이 끝나면 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라면 그것은 이제 그게 설계 잘못이라면 설계자가 또 시공의 잘못이라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리 문화국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거 그때 가봐서 물 안 새면, 물 새면 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을 너무 안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계약을 할 때 보면 부산시하고 설계사 측하고 직접 계약이 안 되죠? 계약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실시설계는 이제 희림에서 했기 때문에…
희림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다보니까 이렇게 한진중공업 같은 데서 설계상 문제를 많이 중간에 제기를 해도 이게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거쳐서 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설계 계약하는 부산시하고의 이런 계약방식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원 설계자하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한 부분하고는 그 시공자 간의 문제는 그거는 어느 저거나 기본설계를 한 사람이 실시설계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영화의전당처럼 저런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공사와 실제로 실시설계를 한 희림 간의 대부분의 문제이고 이제 더블콘에 있어서 빗물을 당초부터 새게,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게 설계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걸 알고 그런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니, 저기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져서 될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들하고 정말 토론회를 거치든지 아까 정밀진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9월달 전부터 그러니까 7월말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해 온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부터 9월말부터 시작해서 자문교수단도 참여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있고 이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설계변경 어렵답니다. 굉장히 이게 큰 영화의전당 같은 이런 세계적인 축제에 화장실 기다린다고 이렇게 줄을 쭉쭉 서있는 것 보면 문제가 있고 또 3층 같은 데는 장애인 전용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이 뭘 제기하느냐 하면 폭이 좁아서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돌아가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이게 설계변경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12월말까지 준공 나고 난 다음에도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한, 명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니까 설계사 측의 원래 당선업체 최초 계약금액이 21억 5,9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금 준공금 남아 있죠?
예.
준공금 얼마 남았습니까?
48억 중에서 21억 나갔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2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최초 계약금,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기성고에 따라서 금액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설계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일곱 군데인가 신청을 했다가 세 군데가 남아서 당선작을 고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 영화의전당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BMW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방을 했다 이런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 부분은 지금도 어떤 한 작가가 또는 한 어떤 건축양식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느낌은 어떻게 같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영화의전당은 세계적인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지금은 독창성에서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 48억씩이나 준 설계비에서 우리가 독창성이라든가 정말 세계 뭐에 기네스북에 등재를 할 정도의 독창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48억씩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한진중공업, 설계사 또는 부산시 여러 가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설계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복사, 하다못해 논문복사에도 자기 논문복사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하고 어떤 이런 기준하고의 뭔가 소통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마지막 이 잔금을 치를 때도 분명한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도 문제 삼지도 않고 이렇게 당선작이라고 해서 명예시민까지 줘 가면서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아마 우리나라 건축설계 하신 분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90% 이상 비슷한 건물을 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건물은 저희들의 판단은 독창성을 가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공의 난이성 때문에 초래된 문제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고요, 일단은 아까 책임소재에 대한 것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요, 어쨌든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데, BMW 벨트 그러니까 본사 홍보관하고는 영화의전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재질, 모양, 램프브릿지 쏙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제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컨셉 또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 그러한 컨셉에 맞는 운영방식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화의전당을 가장 잘 활용을 해서 영화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책임소재하고 운영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전당의 그러한 컨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의전당을 가장 잘 이용해서 영화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영화의전당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건설본부를 출석시켜서 시공상의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4쪽에 보면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 문화재가 총 296개가 있죠?
예.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몇 개 있어요? 53개네요? 53개고, 시지정문화재는 175개가 있습니다. 아직 발굴 안 된 문화재가 더 있다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 부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비한 문화재 예산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업무자료 4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화재가 부산시 문화재가 총 296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머리 좀 식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예산 관련해서 통계청을,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물어본 거는 문화재 예산이 몇 프로나 부산이 2011년도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가 채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되죠. 한참 안 되죠.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대비 문화재 예산이 2009년도에 0.21%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적게 나와 있어요. 맞죠? 2009년도에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국에서 문화재 예산 비중이 부산이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째나 됩니까?
몇 번째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아주 낮은 수준일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15위입니다. 15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구․군 다 합쳐도 15위 나와 있거든요. 그래 시청 예산만 보더라도 15위고 구․군 합쳐서, 광역시가 문화재 예산이 도보다도 적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특․광역시 중에서도 꼴찌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 문화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 하시고 각 위원님마다 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분통이 좀 터지거든요. 과연 문화재는 이 자연미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보존하고 보관하면 되지마는, 그죠? 문화재는. 그렇지마는 이제 문화콘텐츠는 인공적인 것을 가미해야 만이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꽃축제에 쏘아 올린 폭죽 한 개의 값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큰 거는 5,0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다시 또 6페이지, 업무자료 6페이지 거기 들어가보면요, 영상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에 대해서 밑에 추진과제에 나와 있죠?
예.
6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제 부산이 영상문화산업의 인프라는 거의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로 지금까지 영상문화산업에 투입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화의전당만 하더라도 1,600억이 넘고 하니까 2,000억은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시비 합쳐 갖고 건립비에만 해도 2,679억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립될 기관까지 추산하면 4,000억원은 족히 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영상문화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상문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때 행감자료에 보면…
600억 정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만 합산해도 2011년 예산기준으로 볼 때 229억 9,000만원, 보조금 운영비만 해도…
예, 운영비만 한다면…
보조금 운영비만 해도, 그런데 여기 기재되지 않은 것은 차후 예산자료에 보면 알 것이지만 그것이 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제 정말로 영상문화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투자비가 투자 대비 수익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익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제파급효과는 저희들이 투입한 것의 여러 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위원님의 뜻이 아니실 거고, 실제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입부분을 가지고 친다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수익을 낼 정도로 활성화 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잡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영상영화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일만 남아 있잖아요? 현재 부산의 영상영화산업의 위치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는 1위정도 되죠? 거진 1위나 되죠?
지금 영화영상산업을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보더라도 55%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 부산은 이제 7%에서 4% 수준에 머물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잖아요, 그죠? 여전히 수도권 집중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영상영화관련 기업체들과 종사자들을 부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좀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한 몇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때는 국비 50%, 우리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의전당 주변으로 해서 영상문화 컴플렉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할 때는 다른 어떤 곳에 입주하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영화영상산업 특히 이제 고용효과도 크고 지금 산업적으로 다른 세계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앞서나가 있는 게임산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이나 제작, 유통 이런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이동시키기가 힘든 산업이 영화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도권에 현재 밀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기업들이 대거 부산으로 몰려드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영화산업은 이렇게 가리라고 봐집니다. 첫째, 하나는 대단히 고기술화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촬영소가 남양주에 지금 현재 영화종합촬영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장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연관산업들이 부산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지원기관들도 입주를 해 오고 하면 그리 되면 지금 현재의 우리 인프라와 또 앞으로 구축될 인프라와 그 다음에 이주해 올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같이 상승효과를 가지면서 앞으로 3, 4년 내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영화․영상 중심도시가 기반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앞으로 특히 영상영화산업 중에 영화산업은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다 라는 언론에 나와 있듯이 잘 됐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도 우리가 이제 게임산업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상품이지마는 오락성이나 중독성이 있어서 도박과 견주어 볼 때 비슷한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국제영화제를 개최해서 활성화되니까 영화의전당도 있고 또 앞으로 건립되고 있는 지스타를 개최해서 호황을 굉장히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지스타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지 않는가? 항상 결과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게임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전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후반시설까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대박이 나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지마는 안 되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까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어디로 가시잖아요, 그죠? 시장님도 또 선거가 저기 하면 또 바뀌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계속 영상산업중심지역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부산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K-POP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수입이 영화나 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훨씬 크다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수천억원의 건립비용을 들여서 인프라를 갖췄어요. 그리고 수백억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것은 정말로 너무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문화예산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알겠죠?
예, 각 분야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부산광역시 영상관련 시설규모를 아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마는 운영비 현황도 굉장히 하여튼 많은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우리 문화예산은 너무 적고 미미하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지마는 앞으로 이제 더 한층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자료 10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향토사 기록을 정리를 한다고 해 놨네요? 향토사 기록을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민족문화 홈페이지에 담고 있는 수준까지 부산의 향토사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포함되는 걸로…
됩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년간 디지털 부산 역사문화대전을 편찬한다고 했는데, 그죠? 홈페이지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형태로 편찬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형태로? 편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편찬을 해 놓고 누구나가 손쉽게 부산의 향토사를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것은 포털사이트 개념으로 어떤 우리 부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안들은 다 포함을 해서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꽁꽁 숨겨놓는다든지 또 접근성이 어려우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뿌리를 찾아서 우리 후세에게 자산이 되는 전통을 물려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좀더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승자들은 전국적으로 조금 같은 수준에 올라온 것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행사지원이라든지 또 문화 각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 협의회 보면 지금 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정말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공간이 되는가? 이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거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문화가, 정말로 문화재가 더 한층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가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문화를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업무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세계인이 찾아가는 사계절 관광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해 놓았는데 정말로 22쪽하고 26쪽까지 쭉 상품들을 보니까 정말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센텀시티와 같은 곳은 이제 산업단지가 아니죠? 센텀시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영화의전당을 통해서 공연예술을 즐길 수가 있고, 벡스코가 있고, 또 세미나와 컨벤션이 개최되고, 영상관련 스튜디오에서는 정말로 기획이나 연출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측면에서 더 외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스토리텔링이 전부 다 어우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실는가.
우리 지역은 지역별로 특성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잠재되어 있고 또 현재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잘 꾸며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아직까지는 더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그야말로 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사계절 관광도시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로 전부 다 몰려 가지고 지금 축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지역마다 보면 축제기간이 비슷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사계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4, 5, 6 해 가지고 몰릴 때만 그냥 전부 다 달에도 몰리지, 사계절 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센텀시티 그 한 부분만 보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벡스코나 영화의전당이나 전부 다 어우러지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부산이 주도적으로 행사모임, 이벤트 등을 사람이 들끓는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이 부족해서 지금 경제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벡스코에서 하는 마이스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경제효과는 부산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은 해운대지역은 대부분의 시기에 호텔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부산시 전체를 걱정을 해야죠. 해운대뿐만 아니고.
각 지역이 골고루 그런 어떤 특성 있는 관광상품이 되고 무슨 회의가 열리고 축제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우리 관광 5개년계획에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욱 더 지역별 안배, 계절별 안내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 업무자료 봐 주세요, 35쪽. 거기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 3월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안 수립을 위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분석을 의뢰하셨죠?
예.
그런데 9월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1 이상이, 사실은 B/C 1 이상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0.85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이제 공공성을 거기에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더 이상 줄여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게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경제성이 극히 적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면 그것은 경제성은 있으리라고 봐지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업자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오면 이것도 의회에 보고할 시기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민자유치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공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과정, 존치하는 조건을 담고 우리가 그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 줄 수 있으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잘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가치도, 투자도 한 군데만 신경 쓰지 말고 각 지역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축제나 이런 투자나 시설이나 꼭 해운대에 와야 만이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사실 여기에 부어 놓은 예산만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성이 과연 전체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부산시 전체 생각을 해서 투자나 예산이나 좀 집행을 해 주시고 문화 쪽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어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에 보면 주민 생활체육공간 확충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죠, 그죠? 기이 지금 6개가 지금 건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2월로 사상구에서 이게 준공이 되네요, 그죠? 한 개 완성이 되고, 기장군, 강서구, 연제구가 또 착공을 하고 설계하는 데가 동래구, 동구 6개 구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상구에서 건립을 하는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일반 도심지 안입니까? 이것 왜 묻느냐 하면…
구치소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심지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북구에 건립을 할 때 가보니까 와석초등학교 내에 건립을 했더라고요. 학교 내에 건립을 하는 이런 구는 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 건립하는 데도 지금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내 건립하는 곳이 지금 북구는 그렇게 되었고 동래구가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학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이 인지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보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기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지자체 예산이 거의 주종을 이룬다는 말이죠.
이제 그게 기본안에서 더 높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론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자체 독립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러니까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형태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 성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구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자치구가, 그게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자치구가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지자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그냥 시비나 기금은 보태가지고 쓰라 하는 식으로 해 주는 것이네요?
그게 원칙이고 다만 그 전체의 운영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도하고 권장하고…
전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북구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한번 가보니까 학교 내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학교 내에서 하니까 어떤 학교 내의 학부모들 체육센터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사자체도 교육청 위주로 행사를 전부 다 해버리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그것에 맞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내에 건립을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은 하다가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게 이번에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체육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민간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체육회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체육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언론에서도 아주 고무적으로 선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향해 가면 안 좋겠느냐는 식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해 놓은 게 보니까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고급 체육지도자들의 이런 지도력을 수혜를 받아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고 체육회 내의 어떤 지도자들의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열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앞으로 무슨 운영지침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을 구가 직영을 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구가 자율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전체 운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회사무처장께서 북구의 체육센터를 수탁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운영권을 얻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를 부산시 체육회사무처장이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맞는 것입니까, 그게? 부산시체육회 회장은 부산시장이시죠?
예.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이 모양새가 맞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말은 할 수가 없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좋은 점만 따가지고 하니까. 문제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지침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침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노력을 해서 체육회나 또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아까처럼 신문에서 발표된 그런 업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면만 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안 되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다른 민간업자들이 이 운영권을 따가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서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율성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사실 실질적으로 부지를 구하고 거기에 건립비의 상당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을 자치구가 그것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점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한계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앉아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끔히 해소하고 수혜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양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쪽이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도 만들어주고 조례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만이 거기에 대한 말썽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전부 다 오도가 되어서 쓰여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조례 만들기 어려운 사항 같으면 운영지침이라도 다시 보완해서라도 그런 체육, 하다못해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물어봅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공공기관 부분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 직영이거나 위탁이어야 되는데 위탁의 경우에는, 구가 직영하면, 사실은 제가 사하에 있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구가 직영을 하면 가장 좋은데 구가 직영을 하다가 보면 인력을 또 충원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인력충원이 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어려울 것이고, 위탁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논란이 되고 앞서 송순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바입니다마는 영화의전당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당연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영화의전당이 비 올 때 누수로 인해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하고 행사에 맞추어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 보도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분야에서는 세계화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산의 위상이 영화부분에 의해서 최고로 극에 달해 있는데 이런 보도로 인해 가지고 위상이 훼손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될지. 달리 이야기를 드리면 1,6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영화의전당이 언론사에 비쳐진 비 새는 것 그것 하나 방영으로 해서 시민들 전체 뇌리 속에는 부실공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감하죠, 내용이?
예.
그 건물 자체가 부실일 택은 없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으면 비도 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시민, 부산시민들의 뇌리에 영화의전당은 부실공사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영화의전당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는 앉아 가지고 공사는 자기들이 안 하고 앞으로 운영만 하면 되니까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이, 보고자료에도 없어요. 현안사항으로. 지금 우리 똑같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왜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서로 따지고 다루고 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지고 다루고 의논을 해야 만이 나중에 보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다못해 대변인실을 통해서라도 부산시 전체 언론, 신문이나 방송사 다 모아 놓고 속된 말로 구워 삼든지 해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에 ‘영화의전당 부실공사 말끔히 해소’ 하는 이런 제목이, 타이틀이 부산시 전체에 확 나가도록 해서 뇌리에서 없애줘야 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계단입니까, 뭡니까? 빅루프라고 합니까? 그 밑에 공연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 오는 것 그것 생각하면 시민들이 거기 내려가지고 이것 뭉개지는 것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서 공연 못 볼 것입니다, 틀림없이. 단단하게 지어 놓은 것인데도, 그렇죠? 이 인식 자체를 지금 바꿔 놓아야 되는데 그 바꾸는 역할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됩니다, 부산시민들한테.
잠깐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글쎄 알겠어요.
시간만 조금만 주십시오.
아까 송순임 위원께서 이 부실공사에 대한 내역을, 잘잘못을 따지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부산시민들 뇌리에서 이 부실공사, 부실건물이라고 하는 이 뇌리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선은 12월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공사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시켜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시민단체, 가장 우리 시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쳤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고쳐갈 것입니다 하는 설명회를 현장에서 한 번 가질 것입니다, 투어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12월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저 공연을 하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관람객들이나 관객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까지도 우리가 고쳐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12월 31일 끝나고 난 뒤에 1월, 2월 두 달 동안 그것까지도 보완을 합니다. 다만 아까 송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상의 문제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뒤에…
말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래요?
2월 중순쯤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단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그리고 3월달에 재개관하는 기분으로, 재개관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저희들이 대대적인 어떤 그런 기획공연을 통해서 이제는 완벽합니다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꼭 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에다가 홍보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를 설득을 시켜서 보통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뇌리 속에 박혀 있는 빗물 새는 것, 그죠? 계속, 그저께 금요일도 또 방영했죠? 부분적으로 방영했죠? 이래 가지고 자꾸 시민들 속에 영화의전당은 부실공사 건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두 번 이상 언론사를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하면서 공연도 같이 보고 공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도 전부 다 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에 관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입지적인 조건이나 기반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봐서 동북아지방의 국제관광해양도시로는 인정이 되죠, 그죠? 누구 못지않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관광산업하면 제주도 다음으로 부산이지 않나 하는 이런 자긍심도 가지고 있죠, 부산시민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 우리 부산광역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광행정은 보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통제, 관광마케팅과 선전홍보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국 한 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체와 관련해서 학계, 연구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업무가 분산 또는 중복되어 있다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지를 하시죠, 그죠? 따라서 현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천 같은 데서는 지금 개설 운용되고 있는 관광공사처럼 부산광역시에도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광컨벤션뷰로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진흥 및 개발업무를 흡수통합 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의 관광진흥과 개발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부산에 존치해 가지고 있는 부분, 부산관광개발공사가 하는 일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안 되어 있고, 딴 데,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업무가 뻔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드골프장 운영하는 것, 버스 운영 하는 것, 태종대 시설 운영 하는 것 그것 말고는 관광개발회사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관광객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광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중요성이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 그것도 보세요. 문화, 체육, 관광국인데, 그렇죠? 문화예술과가 있고, 체육과가 있고, 영화진흥과가 있는데 관광과는 없어요.
관광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는 있는데 관광공사는 정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게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산도 관광공사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강조를 한번 해 봅니다. 그렇죠? 같이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였습니다마는 FTA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보는 일이지마는.
먼저, 오전에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국장님, 금년도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30억 정도 됩니다.
작년은 얼마입니까?
한 5억 정도 적은 125억 그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37억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역할의 중요성, 부산시립예술단은 대한민국을 빛낸다기 보다도 도시부산을 알리는데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전에 본 위원 질문에 자세하게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와 또 부산시의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이 되어서 부산시를 널리 알리고 또 부산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연실적과 관련해서 공연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수입면에 보면 교향악단이 11회 공연을 해서 5,600만원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티켓발행 수입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티켓을 발행해서? 그 밑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425만 8,000원의 수익금인데, 그 다음 청소년교향악단 470만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 관객수가 소년소녀합창단 2,466명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2,731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지금 유료가 425만원 같으면 전체 2,466명이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수입이?
만약에 초청을 유료로 했을 때 얼마냐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무료초청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 됩니까?
한 10% 남짓에서 20% 정도 그 사이에, 유료관객의 한 10 내지 20% 정도를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료가 순수하게 시민들이 와서 현장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현장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 예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특히 청소년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의 공연을 위해서 혹시 티켓이 의무적으로 할당되거나 또 그 할당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지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1매 당 그러니까 티켓 한 장 당 2,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열 장 정도 하면 2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표소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구입을 통한 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럴 부분이 아주 많지 않을까?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따라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을 몇 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를 통해서 티켓 강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부산시가 4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400만원, 이 8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의 장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서 자신 있게 수입으로 잡아놓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의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티켓이 얼마고 그 다음 현장에서 티켓 발매된 게 어떤 건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도 좀 아낄 겸해서 본 위원회 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해 오셨죠, 국장님?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 보니까. 제 시간도 좀 절약할 겸 부산관광공사 설립과 관련된 예상답변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일동 웃음)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안 하도록 답변을 쫙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공사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의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답변이 너무 짤막한데 부산관광공사 BDI의 용역결과에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부산관광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관광관련 해서 조직 간의 업무도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는 좀더 탄력성 있게 관광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우 제한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관광공사는 필요하다. 또 특히 우리 부산처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도시가 그런 조직의 미흡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광사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으로서의 관광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어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중저가의 숙박시설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투자자본은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자본회수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적인 부분에서 좀 맡아서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이제 100% 우리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을 좀 유치하고 끌어들여서 일정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현재의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의 관광공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관광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 숙박, 먹거리, 상품개발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공사가 만약에 내년에 설립을 추진해서 설립이 된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숙박시설과 먹거리 상품개발 이 현안 세 가지가 관광공사를 설립하면 이게 해결이 되고 수십 년 동안 부산의 관광을 책임져 오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해결 못 한 부분이 이 관광공사 설립과 동시에 일거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해서…
물론 일거에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러니까 민간자본의 유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의 좀 우리 행정에서처럼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은 가운데서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에는 적자구조를 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대신해서 메워주는 문제 그러니까 자본의 형성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설립비용이.
그게 지금 상당한 금액으로 봐지는데 이게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억의 자본금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은 민자유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할 걸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억의 재원은 어디서 지금 조달할 건지 그 정도도 지금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연차별로 확보할 것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재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쪽에다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봐지고, 부족한 부분은 연차별로 투자를 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1,000억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경상경비고 이런 예산을 따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광국에서 책임지고 뭔가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숙박시설, 먹거리 상품개발, 해마다 상품개발 한다고 이렇게 해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져가지 않느냐?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은 지금 말씀을 아끼시고 계시는데 이야기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아니,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알고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지금 어디서 목돈을 땡겨올라고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 부분은 연차적이고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하고 지금 있는 기존의 어떤 부분들을 현물과 현금으로 출자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 외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17대 부산의 이재웅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대 4년 동안에 자동폐기가 된 법입니다. 그 다음에 18대 들어와서 17대 발의된 내용을 자구를 조금 수정해서 현재 유재중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18대에 이 특별법이 제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0대 후반부터 국회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12대, 13대, 14대 9년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배우고, 배운 것 중의 하나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대학교에 법대가 있고 헌법학자들이 계시는데 법학자들의 백 명이면 백 명 다 공통적으로 특별법만큼 악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기타 우리 지방자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역할은 법을 개정해서 그러한 시대흐름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하면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사업으로 인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전국 팔도에 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은 가장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다. 그런 게 바로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속에서 아, 역시 특별법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특별자치 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사법과 교육에 대한 특별자치구 아닙니까? 이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지역의, 본 위원도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의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부산이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것이지, 어떻게 모든, 그러면 부산 따로 하고 경상남도 따로 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각자 자기 어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제목의 특별법을 주장했을 경우에 그거는 특별법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고 헌법이고 법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마는 업무보고에 몇 년째 지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게 몇 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시가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거창하게 나올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가 정부와 면밀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의 재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고만 해 놔놓고 여기만 기다리고 있고 이 법이 안 되니까 우리 이렇다 이런 식은 아주 소극적인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법이 금년에 통과 안 됐을 경우 어떡하실 겁니까?
대단히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또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좀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정말 이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올인을 해야 된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중단기적인 어떤 예산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 글 몇 자로써 지금 우리가 아시아영상중심도시로써 나아가고자 한다 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중국인관광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인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 주지적인 사실인데 보고내용에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국장님?
엊그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관세 환급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늘어난 게 중국 관광객들이 물론 이제 1인당 많이 쓰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숫자자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마는 이제 중국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로 봐서는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구를 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는 타 업무부서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보면 8대 과제, 30개 전략과제 이 부분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추진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국관광객이 상당 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자료로써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6월부터 이제 증가세가 나타난 이유 중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그나마 복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7대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한 하나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사무감사 통계에도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이 있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쭉 나와가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민락동 매립지 우리 시유지에 중국인 관광유치시설을 조성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정보를 흘린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단순하게 중국관광객을 위한 무슨 음식점으로써 해서는 그게 가지고 있는 전체 우리 민락동 지역하고도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아니다?
예,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불꽃축제 많이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금년에 불꽃축제에 있어서 중국관광객이 해외 모객 중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통계가 있나요?
약 2,500명 정도 단체모객으로 온 게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일본관광객은요?
일본관광객은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불꽃축제를 상품화해서 모객한 우리 관광회사의 모객인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거를 하신 거죠? 작년에도 하셨나요, 모객을?
작년에도 모객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관광객 몇 명 모객을 했습니까?
작년에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 하는데 그거는, 작년에는 한 800명 정도 됐으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 폭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모객 해외관광객…
모객 단체관광객…
단체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BDI에 관광통계조사 용역을 의뢰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아직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년간 용역기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이 예산배정이?
예,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통계조사, 관광통계조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의 통계조사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통계자료를 분석한 그런 계획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올 예산을 확보를 해야…
알겠습니다. 1억 8,900으로 지금 예산에, 2억 예산으로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이 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목적별 분류체계에 따라서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이렇게 해서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해마다 이렇게 생산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광공사에서 수십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기법을 가지고 전국의 통계를 내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관광통계조사 용역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한국관광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하고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관광통계조사 용역 내용을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수십년 동안 매년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내어서 전국에 공유하고 있는데 따로 부산에서 내국인 관광객 수 조사,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리고 BDI에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DI에서 조사용역을 하는 이 통계수치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수십년 동안 해 오고 있는 정말 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전 세계에 공인되는 통계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BDI에서 이번에 이런 통계를 낸다고 해서 과연 한국관광공사에서 분류해서 나타내는 통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통계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계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대책수립 용역비가 아니라니까.
그 부분은…
통계조사라니까 이 용역이. BDI에서 용역을 준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계조사용역은 지금 부산의 관광실태 그 다음에 내국인 관광객,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도시 관광객 선호도 조사 등 관광공사가 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계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관광사업과 연계시키고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자료를 좀 충분히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영화의전당 부실공사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 12월말까지. 완벽하게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더라도 공연도 하면서 현장을 보여주겠다. 우리 이종택 선배님 지적대로 부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고 아까 약속을 하셨는데 특히 비가 올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을 꼭 하시고, 비가 오는 날도 5㎜, 10㎜ 정도는 이게 맞지 않다. 최소 제 생각에는 30㎜ 이상 비가 많이 오는 날을 택해서 언론에 공개되어서 부실공사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실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강우량 30㎜ 이상 오는 날로.
사전에 언론 측하고 날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강우량이 30㎜ 이상 오는 날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면 부산미디어아트벙커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1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계했습니까?
11월말 경에 설계 착수됩니다.
올해 연초에 8월달에 올해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1월달에 되었는데, 물론 추경에 설계비 1억 올라온 것을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의 목도 아니지만 우리 터널 안에 과연 미디어아트벙커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잘 못 했을 때 흉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러한 폐 터널에 대해서 그것을 아트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연초에 8월달의 계획과 또 11월달로 되었는데 설계를, 지금 11월달이죠? 연말 11월 말 되어서 계약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내에는 설계 착수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명시이월 안 하려고 이렇게 연말에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달 한다고 하면 대충 우리 기본계획은 서 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어떻게 가겠다는 게 시 방침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8월달에 설계를 하려고 했던 게 11월달에 되었으면 최소한도로 12월 초순 정도는 이루어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지는 다음 달에 하는 예산 시점에는 이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27억이 들겠다는 이야기만 되어 있지 설계를 해 봐야 설계에 따라서 돈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왠지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벙커 내에 미디어시설이, 아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늦춰진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우리 자문교수단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이게 특별하게 꼭 해야 될 그런 장소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2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바깥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도 그 정도의 공간확보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폐 터널, 충무시설을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원래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어도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설계도 지금 제 때 8월달에 하겠다고 했던 게 11월 되고, 또 그게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설계가 나와야 공사 관련되는 예산 선정도 되고, 또 2012년도에 마치면 13년도 초에는 개관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하려면 내년도에 다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정말 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올해 완벽하게 실시설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부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또 그것이 그림에 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하려면 까딱 잘못하면 또 2013년 개관이, 2013년 두루뭉술하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초에 할는지 중간쯤 가서 할는지 그것은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무시설을 야심차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터널에 대한 새로운 아트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딱 맞추어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가야 되겠다. 한 번쯤 이래 짚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상산업복합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9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 1차, 2차 이것은 없고 그냥 합해 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는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부분은 1차, 2차로 나뉘어서 현재 1층부터 3층까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들어오고 4층부터 지금 계획된 12층까지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345억 5,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비 208억이 증가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설계도 안 되었는데 345억 5,000만원을 여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대로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예정대로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던 부분은 이쪽으로 내려올 기관들하고의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이 원인이고 그 외에는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단위업무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다음에 1차, 2차로 되었던 게 지금 이 유인물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기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왠지 애매해 가지고 이것도 제 때 다 할는지 걱정이,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걱정 비슷하게, 신뢰가 안 되죠. 그래서 다 완벽하게 제 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달고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은 이후에 그렇게 맞추겠다 이렇게 되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또 그것이 가감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왠지 이게 명확한 구분이 없고 과연 2013년도에, 이번 12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확실히 합니까?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 연말에 막 착공을 합니다, 명시이월 안 시키려고. 억지춘향으로 착공하는 게 많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 준비 잘 하면 될 것인데 꼭 12월달,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11월달에 착공이고 이것은 12월달 착공입니다.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것 착공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 하시겠어요.
그래서 왠지 서두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문제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조급하면 혹시라도 에러가 날까 걱정이 된다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좀 줘야 된다. 그게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그게 믿음이 가죠,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각 단위별로, 국별로 신뢰행정을 하면 그것이 곧 부산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잘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 있기 때문에 왠지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체킹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하다가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체킹도 하고 또 같이 의회하고 보고 겸 의논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상대가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지체되거나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 녹물이 나온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현재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구․군을 통해서 지도를 했고 또 구․군에서 건축주나 건물주에게 지도를 해서 상당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봐지리라고 봐집니다. 우리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조형물도 함께 그 때 같이 실태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추진일정을 정해 놓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제 바로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가 끝이 났다면 그게 각 구청별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재 그러한 것도 같이 취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가 끝났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작품에 대한 옮기는 계획을 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임의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공공전시물심의위원회에서,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격이 안 맞아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은 심의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어 가지고 그 작품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옮겨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그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원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의원이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각 구․군에 맡겨 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것은 가야 되고, 또 지금 바다미술제 같은 경우에도 미술이 끝나고 나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폐기처분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적소에 맞는 위치가 어딘가. 미술제를 하는 중에서도 전문가 몇 사람이 그것을 작품을 보면서 아, 이런 작품은 어디 가면 참 좋겠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에 가면 좋겠다, 또 이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맞겠다 이런 것들 하고 그 작품들을, 다 설치작품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전체적으로 못 맞추다가 보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시점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벽화 이러니까 온 동네 그냥 막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은 제대로 된 것도 있는데 너도 나도 학생들을 동원해서 막 그리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작품으로 그린 것인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선정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컨셉에 맞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부산시의 색채도 있고 부산의 색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산의 정서에 맞는 어떤 그림을 좀 선정할 필요도 있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는 그림을 심의까지 해 가면서까지는 못해도 최소한도로 자문위원회 정도는 해서 그것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그릴 수 있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통제, 그 다음에 조형물에 대한 앞으로 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얼굴을, 그야말로 표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사실 우리 시역 내에 많은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되는 내용과…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 순위를 매기시면 됩니다.
예,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당한 장소에 어떻게 옮기겠다는 내용까지도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게 작가의 뜻도 있겠지만 설치한 것에 대한, 그죠? 현장이 안 맞을 경우에는 옮기면 되지만 그것을 안 옮기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민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정해 가지고, 무조건 다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시민들도 조금만 참으면 여기 정리를 해 주겠구나, 다른 작품을 세워 가지고 분위기를 바꾸어 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공공의 어떤 조형물들이 정리되는, 부산이 좀 정리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 위원회 있으면서 부산시 문화행정을 쭉 보면 아젠다 설정에서부터 예산편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야말로 공식적인 장에서 예산의 어떤 합목적성, 예산분배, 자원배분의 어떤 합리적 순위 이런 것들보다는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것도 있고 또는 소위 문화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일하시는 집행부 직원 분들도 사실 본 위원장한테 어려움을 사석에서 토로하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불식되어야 되고 그래 되어야 이제 정말 민주적인 문화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뿌리치실 것은 뿌리치시고 또 허남식 시장님께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밖에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고 부산시의 문화, 체육, 관광 행정들을 불신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시장 근처에,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면 된다 이런 식의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시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 14년 되면 대부분의 도로, 교량 이런 SOC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문화복지 쪽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면 하나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금 문화관련 용역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 용역을 하셔 가지고 어떤 순위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간다 라는 그런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 부산을 정말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문화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드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보고 먼저 이거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순서대로 가겠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원래 이 제일 놓치기 힘든 게 문화권력입니다. 돈도 되고 지위도 되고 명예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문화권력의 여러 가지를 조금 배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내일부터, 모레부터죠. 모레부터 적용되는 세계문학포럼 주제 아십니까?
지금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갑자기 물어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다문화 뭐 이래 가지고…
예, 답변을 안 하셔도 뭐, 부산시가 지금 11월달 들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두 개를 합니다. 유엔주최입니다, 그게 사실은. 유네스코고 세계개발원조총회인데, 그런데 시가 주체는 맞는데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라는 감을 많이 가집니다. 세계개발원조총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인문,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입니다. 사실 거기에 참가하는 면면들을 보면 현재 현존해 있는 세계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합니다. 한국에도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석학들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대회를 치르는 사전 분위기 조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부산시가 유치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세계인문학 포럼을 치른다면 11월달 정말 부산을 인문학의 바다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지 않느냐? 인문학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바다로 만드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었고 세계개발원조총회도 개발원조총회만 할 따름이지 어떤 부산선언을 내놓을지, 어떤 부산 아젠다를 내놓을지 전혀 대비도 없고 그냥 외교통상부와 유엔에 맡겨놓고 있는 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가 주체가, 제가 이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에서 왜 달아서 하느냐 하면 최고결정권자가 별 관심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계개발원조총회도 별 관심이 없고 인문학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러시다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오너가 안 쪼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너가 관심 가지면 당장 관심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대하게 정말 역사에 남게 부산의 어메니티를 정말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다. 1회 인문학 포럼을 부산에서 열고 세계개발원조총회 최고위급 회의를 부산에서 여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부산으로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부산의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기서 만약 무슨 부산선언이 채택되어 가지고 그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세계 어디 교과서에서라도 세계개발원조총회 제3세계를 원조하는 것의 아젠다는 부산선언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부산은 월드컵, 올림픽 치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별 신경 안 씁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뒷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부산시가 주체가 되지 않고 시장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부산시가 안 움직이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미 준비는 다 됐고 늦었지마는 행사기간이나마 오시는 석학들 그리고 세계개발원조총회와 관계되는 세계 각국의 각료들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늦었지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그때쯤 제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있었죠? 국장님 참석하셨어요?
예.
부산의 관광예산이 6대 도시 중에서 몇 등이죠?
예, 좀 낮습니다.
꼴찌입니다. 그리고 업무 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니까요 외국인 관광객 현황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70%가 서울 종로구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종로로 갔을까 라고 하는 거는 뭐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다. 그리고 서울이니까 또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부산의 관광객 누계하고 전국 관광객 누계가 있습니다. 그 누계가 3.3% 전국 9.0%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자료를 안 내놨어요. 살짝 안 내놓은 거예요? 비교 당할까봐? 이 자료가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부산의 관광객수가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대비해서요 3.3%, 2.6%, 2.2%, 1.8% 이런 순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쭉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두 번째, 또 한국여행 중 방문지 비율을 보면요 부산의 증감추이는 2005년도 23.1%에서 2006년도 18%, 2007년도 18.8%, 2008년 17.7% 계속 진전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는데요 진짜 부산시의 문화관광 여러 가지 행정력 부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꼴찌고 낮고 그러면서 지금 부산 또 관광공사 설립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이것 설립하면 부산관광 잘 될 것 같습니까?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통합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통합입니까?
유관기관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자료도 찾았는데요, 2008년도 서울신문 보니까 그때 이 부산관광공사 설립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보니까 아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랬더니 여기 부산시 자회사인 부산관광개발이 대주주인 아시아드골프장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마련할 방침이다, 맞습니까?
…
그래서 부산관광개발의 아시아드골프장 지분이 48% 144만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당시 최소 21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또 부산관광개발이 관리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 태종대전망대 사업을 설립되는 관광공사에 이관키로 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인 아르피나도 관광공사에 넘겨 운영할 계획이다. 이것 서울신문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벡스코 부산관광컨벤션 뷰로 그 다음에 부산관광개발을 통합해서 가칭 부산관광공사 이것 만든다. 무슨 기업합병도 아니고 지난번에 투자기획본부도 신설한 지 얼마 안 돼, 1년 6개월 만에 폐지했죠. 이 조직만 늘렸다 폐합했다가 뭐 줄였다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관 그런 어떤 영역은 관광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역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다보면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마이스산업을…
아니, 협조가요 타당하고 그것이 참 합리적이고 효율이 있는가? 이번 세계개발원조 그 주제도 과연 원조가 효과가 있는가? 주제가 그겁니다.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야죠.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이지 못 하고 전문성이 없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 관광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뭐 꼭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무슨 벡스코는 어디 동네북인지 관광개발하고도 부딪히고 미술관하고도 부딪히고, 괴롭겠어요. 내가 뭐 벡스코 편을 드는 거는 아니지만 벡스코가 전시업무 하는 덴데 관광하고 또 이거 뭐 통합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건지 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안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관광공사 생기면 대형 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기사에 났던데요, 그런 겁니까?
관광공사는 좀더 유연하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중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기업에서, 민간에서도 이렇게 한식당 잘 하고 요식업 잘 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대형식당을 운영한다? 무슨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타당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 관광에 정말 발전적인 거라면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과 같은 진행의 방법이라든가 발상이라든가 통합이 조직을 통합한다거나 그거는 좀 무리하고, 무리수가 있고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인식이 되는데요, 문제점이,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죠.
논의도 하고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도 잘 말씀을 드려서 지지를 가져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아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를 설득을 하려면요.
그리고 저기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58페이지 봐 주시면 2000년대 들어서 외래 관광객이 계속 이렇게 추가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중저가 숙박시설 이런 것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고양시의 킨텍스 같은 데는 8,000실 규모로 이렇게 조성하고, 숙박시설을요, 이렇게 조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부산에도 객실과 식음료 및 휴게시설이 딸린 이런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혹시 계획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광진흥기금을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코인 호텔처럼 그런 중저가호텔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광공사가 된다면 그걸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요,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죠? 이 게스트하우스가요 요즘은 틈새 숙박산업입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는 유엔 관련해서 좀 글로벌하게 민간외교도 되고 해서 일반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가족단위라든가 친구단위라든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데 한번 좀더 게스트하우스를 개발할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홈스테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시가 무슨 축제다, 무슨 행사다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숙박시설에 비해서 그것은 극히 일부 개인 배낭여행이라든지 개인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물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은 당장에 필요한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또 많은 전략과 용역과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어마어마한 사업비도 들어가니까 이러한 틈새 숙박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또 게스트하우스와 B&B 해서 베드앤브랙퍼스트 해서 잠자리와 어떤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우리가 시에서도 어느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일자리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가족, 단촐한 가족들 아닙니까? 전통적인 가옥을 갖고 있는 이런 집들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부산, 관광부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아마 계속해서 발간되다가 지금 휴간, 폐간 이게 아마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인데, 관광부산 이것 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9월까지 하고 아마 발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지역 특화 해서 왜관이라든가 청관, 우리 지금 왜관이 있던 자리도 없어졌고 또 이제 초량이라든가 부산진, 감만동 일대의 왜관하고 차이나타운 쪽에 청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의 얼굴 또는 어느 교수님이 도시의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던 자리도 대구 같은 데 보면 신택리지 해 가지고 도시의 얼굴을 찾는, 우리 부산의 본 얼굴을 찾는, 그게 비록 없어졌더라도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도시의 기억을 시켜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사연을 담은 이런 역사체험장 비록 그 자리에 지금 건물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지도라든가 이런 체험장을 개발해서 좀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없는지? 무조건 일제의 잔재다, 없애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체험장 발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문물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런 유물의, 그런 외국문물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할 곳이 부산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원할 수 있다면 지역을 달리해서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너무나 그냥 크고 거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골목, 언덕 뭐 이런 자그마한 것들 쪽에 또는 담장 있잖아요? 저는 참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를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이런 담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 자그마한 것들을 개발해서 또 외지에서 오거나 또는 외국에서 왔을 때 그 골목길, 그 담장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향수를 느끼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데 이런 관광도 감성적인 이런 것도 해야지, 항상 하드웨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대한 것 이런 것만 찾다보니까 좀 관광의 초점이 좀 어렵지 않아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감성개발…
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항상 보면 어른들을 위한, 성인들을 위한 문화 이쪽으로 집중하다보니까 시립미술관에 가니까 어린이미술관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노력도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어린이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거기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못 주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모든 문화시설에, 모든 체육시설에…
미술관장님 잠깐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일상 미술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 조일상입니다.
저희 공공미술관으로써 어린이미술관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또 지금까지 저희 미술관이 나가사키미술관과 교류를 통해서 나가사키미술관이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일본에서는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 어린이미술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올 4월달에 개관을 해서 저희 미술관에 하루에 약 300명 이상 정도의 어린이들이 오는데 주말에는 더 많이 오고 지금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요청대로 다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미술관이 어린이미술관을 개관한 목적은 앞으로 장래에 희망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교육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면 미술관, 박물관을 찾는 그런 제 교육도 되고 또 어린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미술관이 되어서 상당히 미술관에 관람객이 늘어나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어른이 됐을 때 문화를 즐기는 이런 문화인이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을 해 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가족문화 관광체험 참 중요한 말씀하셨고 내년부터는 주5일수업을 하다보면 문화관련 이런 데를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또 이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컨셉, 그래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선생님, 큐레이터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직 준비단계이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감도 이루고 혜택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어린이 관련해서 일본 같은 데도 어린이의 성이라는 극장을 문부성이 직접 운영도 하고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곳에 갔을 때 왜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사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물론 학예사도 계시고 또 여러 연구사도 계시고 하지마는 어른을 대상으로 문화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레이터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사라고 할까요,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큐레이터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제 가족과 같이 입장을 할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방금 느꼈는데, 입장을 무료로 한다든지 우선 그렇게 들어가기가 좋도록 해 드리는 문제하고, 갔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문화예술 큐레이터 이런 양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 지금 그것 물어봤습니다.
그러한 큐레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게.
있다면 그런 인력을 양성도 하고 좀더 추가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 증원을 해서 잘 관람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예연구실 큐레이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마는 시 본청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밖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 근무할 때 상당히 조금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소홀한 것 아니냐, 홀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름에 학예연구실을 갔는데 냉장고가 없습디다.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얼음물 좀 주십시오 했더만 냉장고가 없습니다 이럽디다. 냉장고를 공무원들의 사무실에는 냉장고를 안 두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경비도 없습니다. 학예연구실에는. 미술관, 박물관 할 것 없이 지금 밖에 다 그렇습니다. 왜 그게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출장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될려면 지금 커런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시기획하고 하는데 출장 안 가고 어떻게 부산에 앉아가지고 맨날 부산작가들 것만 편집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작품이 뭔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집도 하고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홀대합니다. 사실 미술관의 꽃, 박물관의 꽃은 행정직이 아닙니다. 큐레이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양맹준 시립박물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맹준 시립박물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에 지금 가보면 다른 박물관에 없는 전시실이 한 개 있죠? 그게 기증관실이라고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증관실이 애초에 몇 년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처음 기증실이 마련된 거는 2002년도에 마련되었고 2009년도에 지금 형식으로 한 2억 정도의 규모로써 지금 형식으로 리모델링 된 겁니다.
아, 2009년도에, 그러면 기증관실은 원래 애초에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 지금과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예.
기증관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증이라는 것은 사유의 개념을 공유로 바꾸는 거고 누구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기증문화를 더 확산시키고 기증을 장려해 주기 위해서 기증실을 특별하게 마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있죠, 기증관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사유를 공유화시키고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또 어떤 유물을 보존하는데 기여도 하게 또 기증의 정신을 키우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맞는데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있죠, 박물관의 역할이. 박물관의 기능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능이 굉장히,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는 그게 보면 일반인들의 계몽, 그리고 교육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시스템, 박물관 전시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들어가서 입구에 쭉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면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1전시관으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 1전시관으로 올라가면 선사시대 유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국시대 유물,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 이래 가지고 1전시관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 2전시관으로 들어가면 근․현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개항 유물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래 내려오면 다시 입구 쪽으로 쑥 나와 버리거든요. 나오는데 나오다가 보면 좌측이 기획전시실이 있고, 우측에 기증관실이 있는데 1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최고 먼저 가는 데 1전시관부터 올라가겠죠? 1전시관, 그런 형태로 동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 갔다, 1전시관, 2전시관 보고 기획전시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 형태로 지금 동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기증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기증관실에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의 기능은 완전히 망실되었다 말입니다. 기증관실에 들어가면 기증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그림 그렇지 않으면 도자기, 각종 같이 이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이런 구분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거기서 또 전시회의 물품도, 유물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1950년대 물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현대 물품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우리 박물관에 보면 국보가 두 점 있죠? 그런데 그 한 점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백자대호 그런 물품, 그리고 김홍도의 산수인물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박물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유물들이 몇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보이는데 이것을 막 이래 같이 섞어 놓으니까 이래 전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시했던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전시관실 가면 입구에 보면 전시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안에 전시된 물건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합니다.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전시할 때마다 전시자들의 이력, 약력 이것을 다시 고쳐 붙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아주 고마운 질문이고 좋은 질의라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박물관이 33년 되는데 지금까지, 생기고 지금까지 구입했던 유물이 65억인데 우리가 기증받았던 유물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는데 제 추산으로는 200억이 넘습니다, 기증품이. 그런데 기증품 중에서 개관할 때 78년도 받았던 게 지금 화승그룹 전신인 동양고무의 현수명씨가 육십 몇 점 해 줬는데 그 항아리 하나들이 다 50억 이상 되는 이런 게 몇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보 200호 김지태 불상도 그 때 기증되었고, 야외유물의 한 50% 정도 하는 동래 온천장의 최우직이라는 천일각 하던 사람이 정원에 모았던 석물이 다 저희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온 게 액수가 높고 좋은 물건인데 기증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나쁜 물건을 기증실에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국보도 거기 와 있고 현수명씨 유물들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좋으신 질문인데 사회교육적 기능은 없고 그냥 기증자를 현창해 주는 이런 입장에 너무 쏠려 있어서 상설전시하고 대비해 가지고 사진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올라가면 지금 방금 말한 금동보살입상 있죠? 금동보살입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면 기증관실에 있다고 안내를 붙여 놓았다고, 안내를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1전시관, 2전시관 보고 와 가지고 그것을 내려가서 볼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명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품. 명품이라는 게 있으면 명품은 명품답게 진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올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연수를 갔습니다. 가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머리가 띵할 정도로 느꼈던 것은 반가사유상이 독립된 전시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간이 제법 큰데 딱 한 점 있거든요. 그런데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한 점 있는데 그 한 점이 뭐냐 하면 그 넓은 공간을 전부 다 압도를 한다 말입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그것하게 하고 그 앞에, 반가사유상 맞은편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거기 가서 유물을 전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시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중앙박물관에 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은 한 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박물관에 가 보면 그런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의 명품을 전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이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금동보살입상이 있는데 그것을 가면 그냥 유리곽 안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것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있죠? 반가사유상 그것은 그래픽을 뒤에 따로 또 해 놓았더라고요. 반가사유상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떤 지금 우리 부산박물관에 지금 국보가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이 기증관실에, 그것도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전시하는 것도 제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도 그것은 당연히 삼국시대, 신라시대 유물 아닙니까? 신라시대 그 쪽에 가 있어야 보는 사람들이 신라시대 때 이런 훌륭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자대호 같은 것도 조선시대 가면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게 백자인데 백자가 별로 없습니다, 조선시대 가면. 그래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부산 학생들이 조선시대 백자 하는데 백자도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백자를 그것을 넓혀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가면 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거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증관실에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증관실은 기증관실 어떤 목적에 맞도록,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 맞도록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전시물품은 상설전시관 쪽으로 올려주는 게 기능을,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기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시하도록 하고 상설전시가 본 전시기 때문에 강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것을 전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맞도록 전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벡스코에 지금 보면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시 홍보관도 벡스코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시 홍보관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이것을 굳이 부산시에서 하는데 벡스코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양쪽에 이것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변인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관광안내소 그리고 우리 부산시홍보관 같이 운영해도 크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의논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통합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그것 하는 것은 터키문명전 내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서도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단히 유물들이, 세계적인 유물들이 와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준비를 지금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혹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할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터키라는 데가 굉장한, 옛날에 동로마제국의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 이런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물이라는 것 대단한 유물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 가져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박물관에서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우리 부산에 와 가지고, 기필코 이것은 부산에서 따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사람들이 터키 가도 이것을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박물관을 다니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산에 유치해 가지고 터키문명전은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국장님. 그것은 약속하셔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터키문명전 개최는 약속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고개를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남양주촬영소의 매각이 애로가 많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금 구 공무원교육원에 중대형 실내스튜디오 촬영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저쪽의 계획하고 준공여부와 또 이 계획이 지금 공무원교육원 옛날부지에 사업 추진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종합촬영소의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중복해서 그런 것이 건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 중대형 실내스튜디오 촬영소 설계예산인가 그 때 확보가 되어서 아마 작년, 재작년 확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떤…
그 예산은 지금 잠정적으로 집행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월되겠네요?
예.
지금 이게 남양주촬영소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명박 정부 1년 남았는데 물 건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상세한 설명, 국장님 따로 만나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같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수상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8월 12일날 수상작 발표되었는데 어디 국제공모에서 어느 작품이 되었습니까?
그래 지금 우선은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다섯 작품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등작으로. 1등작으로 다섯 작품을 선정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또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내년도에 선정될 작품하고 올해 선정된 작품하고를 비교 평가해서 가장 우리 부산의 개성을 살려 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 국제공모 한 작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국제아이디어 현상공모를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이디어차원에서 설계공모안을 만든 것이고 내년에는 지명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어떤 건축, 오페라하우스의 건축가들을 지명을 해서 공모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작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번에 아이디어 작품이 5개 작품 선정한 이것은 용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부산의 오페라하우스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가 함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이디어작품의 범위가…
국장님! 오페라하우스의 설계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부산의 어떤 위상을 가져다 줄 정말 뛰어난 설계를 통해서 채택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내년에 하실 작품을 내놓으실 분들이, 이것은 창작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인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게 5개 작품하고 내년도에 지명공모를 통해서 3개 작품을 하고 해 가지고 8개 작품을 놓고 어느 것으로 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제공모에 있어서 좀 세계적인 유수의 이름이 난 유명한 그런 어떤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특정인을 지명해서 그 분들에게 개런티를 지불해서 또 받아보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과 안성민 위원님께서 유럽을 갔다 오고 책자를 발행을 하고 우려되는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인데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을 보면 일단은 진행하고 보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막가파식,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오페라 예산을 얼마나 시에서, 전체 얼마짜리의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작품을 내년에, 우리 예측은 지금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2014년도에 착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되면 작품이 이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작품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롯데에서, 롯데에서 얼마 내 놓았죠?
지금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데 1,00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협상이 좀 더 필요하고 논의가 더…
롯데에서 얼마 내 놓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1,000억을 하는데 거기에 또 표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
그러니까 롯데에서 1,000억을 기증하겠다고만 협약이 되어 있지 아직 금전거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억을 우선 지금 작품을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내놓았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유럽을 다녀오시고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갔다 온 결론을, 가장 최신정보와 자료에 의하면 이게 5,000억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1,000억의 근거를 가지고 롯데에, 롯데라는 어떤 기업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느냐. 그러면 오페라하우스 건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설계규모를 봐 가지고 그 때에 얼마짜리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 부산시의 행정은 아주 전무합니다. 모든 사업은 전체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의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특정기업에서 1,000억을 기증을 하겠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시에서 얼마를 더 재원을 출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 지금도 계획이 없고 내년에 가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겠다고 하는 게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부산시가 이 정도 좀 면밀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이게 롯데라는 어떤 대기업을 차치하더라도 오페라하우스를 제대로 지을려면 5,000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게 이게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료인데, 이것을 짓고 난 뒤에 운영관리비는 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해마다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진짜 고민이 필요하고 진짜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 답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난 뒤 그 뒤에 시가 해마다 더 지출해야 될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유지, 관리, 인건비.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구성원, 인원수만 보더라도 유럽의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의 내용을 인용해 본다면 그 분들 인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고 인건비, 운영비 엄청납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계를 내어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은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에 국립, 뭡니까?
국립극장입니다.
국립극장에 많은 돈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이거야말로 과연 이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야만이 경제적으로 부산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오페라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전문가들의 어떤 연구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통계조사 하는데 관광공사에서 해마다 하고 이런 통계를 수십년 동안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 통계도 마다하고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우리 시정의 현실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들의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남이고 제주도고 우리 체육시설 운동장 지어놓고, 체육시설 지어놓고 전부 흑자에 허덕이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아, 적자에. 적자에, 그래서 시나 도에서 계속 시민의 세금을 갖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저번에, 작년에 청사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부산시 청사건물도 이게 처음에 지을 때는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해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의회건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층, 이게 뭡니까? 높고, 우리 의사당도 보면 국회의사당 본 봐 가지고 하늘이 높고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 이거죠.
본 위원은 이래 시의원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가지 호주 이렇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관공서 및 기타 여러 건물을 봤는데 특히 유럽에 가니까 오래된 건물을 100년, 200년 동안 쓰고 있고, 거기에는 가 보면 의회도 가보면 책상이 촘촘촘촘 붙어 가지고 오동나무로 지어 가지고 100년, 200년 동안 그 의자를 쓰고 있고, 모든 게 보면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요, 회의만 할 수 있도록. 회의 딱 마치면 집에 가고. 회의장은 회의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도록 공간이 좁으면서 되어 있더라고. 그게 100년, 200년 동안에 청사니 모든 건물이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 관공서 새로 지은 데 가보면 일단은 거창합니다. 크고 멋있고 공간도 넓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외향에, 외관에 치중을 한 모든 건물이 지금까지 실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안 두고 외향에 대한 부분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그런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규모로, 어떤 적정한 규모로 지어서 부산시민에게 이러한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진행하고 보자 이런 행정은 우리 존경하는 문화관광국장님의 평소의 어떤 말과 행동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외국의 주요도시의 오페라하우스하고 또 국내의 오페라하우스하고 건립비용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재정여건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가 가지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러한 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구절절한 변명은 이제 좀 생략하시고 구체적인 예산계획과 전체적인 오페라하우스의 설립비용의 조달방법과 또 설립되고 난 뒤에 일반운영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나 든다 하는 이게 풀텍스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모든 게 시작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없이 그냥 시작하고 롯데에서 1,000억을 기증하겠다, 20억 가지고 설계 뭐 해라고 조금 던져주는 돈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롯데가 롯데건설도 있고, 저거 1,000억 내 놓겠다고 해 놓고 공사 저거가 가지고 간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든, 업체든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어떤 특정 외국이나 유명한 건축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작업이 진행,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의 소요예산 금액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부산시민의 세금을 그냥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는 답변으로 믿고 제가 내년에 좀 가시적인 어떤 그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로드맵을 밝힐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층에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서예전, 사진전, 미술전 등 여러 가지 전시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은 이제 신청은 시민봉사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전시 대여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시설은 이제 시민봉사과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저는 시민봉사과에서 시설은 따로 관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잘 됐네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동안 다년간 우리 부산시를 출입을 하면서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가 어디서 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전시를 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전시를 보러 오는데 사람들이 어디, 방향표지판도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고, 1층에 홀에 오면 또 특히 토요일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날이 좀 어두울 때 이럴 때 보면 2층이고 특히 토요일 같은 날 불이 다 꺼져버려요. 전시실 안에만 불이 켜져 있고 그 들어가는 동선의 표시가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 전시를 하는 사람이 뭔가 좀 보러오는 사람이 탁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캄캄해 가지고 물어물어 가지고 2층을 찾아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어두운 날, 비 오는 날 또 토요일 이런 때 직접 한번 전철 타고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토요일 되면 펜스를 쳐 가지고 딱 막아놨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이래 와 가지고는 거기 찾지를 못 해요. 그러면 전시를 하시도록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최대한 편의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일단 전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개 설치하려 하지 말고 두 개, 세 개 해서 누구나 쉽게 오가는 사람이 전시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도 좀 복도에 많이 밝혀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당장 다음주라도 전시되는 부분에서 확인해서 이런 전시하는 분들이 서예, 사진, 미술 기타 이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자기 찾아오는 손님들, 작품 하나 구경하러 오는 손님을 시에서 뭐 예산, 전기 절약한다고 불 다 꺼놔버리고, 절약할 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분들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십시오. 전시실을 운영하는 이상은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줘서 전시장이 정말 서로 앞다투어 전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은 한 개 엘리베이터를 2층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활용 안 해도 됩니다. 동선만 잘 안내표지판만 해 주고 불만 밝혀 주셔도 그분들이 소원이 없겠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봉사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몇 푼 더 주는 것보다도 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 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됐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해서 아직 질문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현황 9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부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이게 제출을 했다가 저희 위원회 상정도 못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의견수렴을 위해서 10월 5일날 토론회 있었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다른 단체 그때도 우리가 상정도 안 했는데 와서 막 시위도 하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다른 단체들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서관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많이 물어왔고 궁금해 합니다,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위원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우선은 제가 방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당분간 그거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잠정 중단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설정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은 도서관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하고 부닥쳐서 그때 제가 내려놨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조정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올려서 우리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거의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명사화 되듯이 이 작은 도서관 관련 정책은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 관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이것 또 지난번에 예술회관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이 역방향으로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저도 그 현장을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게 완전히 내려오는 쪽이 그대로, 이게 뭡니까? 직선코스로 내려와서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꾸로 나오는…
굉장히 위험하죠.
좌회전이 구조적으로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위원님이 원하시는 쪽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을 가지고 이게 좌회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하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길이자체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교통시설물을 가지고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해보다도 앞으로 거기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역에 익숙한 저도 몇 번 그랬고 서 있었던 때도 두 번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막 가이드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한번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예술회관에 카페테리아 거기 지금 아직까지 위탁을 안 준 건지, 거기 막 자재가 쌓여 있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카페테리아 그거는 공사를 해서 카페테리아로 운영을 하기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원하는데 여태까지 지금 못 하고 밖에서 보기에 참 볼썽사나워요.
그거는 그게 아마 문을 내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하고 건물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거기가 문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 고민을 했는데 아마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회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지?
제가 하겠습니다.
영빈관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죠, 영빈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제가 몇 번을 행사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웨딩시설을 해 놓고 이쪽에 또 하나 했는데 이쪽에서 행사하면 이쪽 소리 때문에 방해가 돼서 정말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뷔페를 한 쪽 방에다가 해 놓으니까 이쪽 행사를 치르면서 그쪽에 가서 먹게 한다거나 또는 사람을 많이 수용할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식탁을 많이 놔가지고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영빈관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건지, 어떤 계약을 한 건지?
그걸 저희들이,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전국무용제를 하고 리셉션 뒤풀이를 하는데 옆에서 향우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오픈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하도록 어떻게 내버려두며, 어떻게 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둔 건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식사를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은 한번 가셔가지고 점검해 보시고 그 위탁관계도 한번…
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체육지도자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체육학과 졸업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인건비가 130만원씩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열악한 상황을 제가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사실상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점차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나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많은 좀 개선된 방향으로 다음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해서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무감사 때 논의된 부분인데 이번에 관광버스를 2대 하고 30인승 1대를 내년에 구입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뭐 관광상품, 관광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이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오픈카하고 이층관광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 사가 오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가 와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러면 또 중국에서 사오느냐 하니까, 이제 오픈카도 아니고 이층차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냐? 일반 우리 관광버스다 이거죠. 처음에 하던.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오픈카나 이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탁 보는 순간부터 아, 뭔가 관광이구나, 또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타고 싶은…
호기심까지도 유발하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도 시간 내서 한번 오픈카를 한번 타고 싶다. 누구든 간에 같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관광버스를 또 원래대로 민민하이 저게 관광버스인지 시티투어인지도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차로 또 다시 구입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중국에서 이 친구들이 구입을 할려면 엉망이라 이거죠. 그래서 도저히 중국에서 다시 오픈카나 이층차를 구입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버스고 승용차고 전 세계에 안 나가는 데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한두 대를 주문생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국 시․도협의회, 지방자치 관광실무책임자 다 한번 불러 모아 가지고 우리가 전국의 오픈카나 이층버스를 필요로 하는데, 부산이 만약에 10대를 한다면 10대, 서울은 20대, 경기도 10대, 경상남도, 제주도, 30인승도 이번에 구입을 하더라고, 내년에. 그러면 30인승은 큰 차가 못 가는 데를 가기 위한, 정말 필요한데 이 30인승도 오픈카나 이층버스로 시티투어를 돌린다면 이 얼마나 보기도 좋을 것이며 한 번쯤 타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을까, 30인승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50대를 주문제작 한다면 최소 2억이거든요. 2억이 넘으니까, 2억으로 잡으면 50대 하면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버스생산업체에 전국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50대 주문생산 하자, 그러면 100억 줄게. 그러면 100억이 더 든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기업들의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추세고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부산은 부산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오픈카도 30인승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층시티투어도 있고, 자기 나라에서 보지 못 하는 멋있는 차를 한번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는 이게 바로 관광상품 개발이 아니냐? 우리가 필요한 한 10대는 주문제작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오픈카와 이층시티투어 차를 주문제작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컬러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이 맞게끔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외국관광객들이 누구든지 오면 대한민국에 가니까 아, 정말 그 차가 이쁘더라. 시티투어를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이런 부분이 바로 개발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티투어버스를 일반 관광버스화로 만들어 가지고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게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부산시가 주창을 해서. 그러면 버스회사 현대든 현대기아든 기아, 부족한 부분은 너거 사회적기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좀 도와다오 해서 50대면 50대를 전국에 수요파악을 해보면 제가 볼 때 50대는 넘을 것 같아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10대 최소 있어야 되고 부산도 최소 10대거든요. 서울, 경기도 합하고 하면 60, 70대는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산업인 자동차산업에 이 정도는 충분히 사회적기업으로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관광 책임지는 분들을 한번 부산에 초대해서 워크숍을 한번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가면 시티투어는 정말 이런 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이디어입니다. 추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전 문 위 원 박두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무년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