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디자인센터
-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디자인센터 원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계신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디자인센터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의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디자인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원 원장 직무대행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 직무대행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 직무대행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이종원
정 책 조 정 실 장 이희대
기 획 경 영 팀 장 박경휘
디 자 인 지 원 팀 장 강태호
인프라서비스팀장 이종형
전 략 사 업 팀 장 배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직무대행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분산된 지역디자인 개발역량 통합과 디자인 유관기관과의 업무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대 정책조정실장입니다.
박경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강태호 디자인지원팀장입니다.
이종형 인프라서비스팀장입니다.
배기범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부산디자인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9월에 김재명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5개월 이상 원장직이 비어있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도 디자인센터 직을 겸직하고 계신데 경제산업본부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죠? 그죠?
예.
경제산업본부 업무만도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는데 한 35분 정도 걸리네요. 35분 정도 걸리는 그런 디자인센터의 업무를 함께 어떻게 꾸려가실 생각이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과 신임 디자인센터의 원장 채용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 시에서 맡고 있는 업무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될 만큼 과분하고 막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종의 비상사태의 심정으로 디자인센터를 지금 제가 꾸려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평소 때 업무처리하는 방식과는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디자인센터를 방문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모아놓고 강의도, 당부도 드리고 또 업무파악도 제가 밤 늦게까지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 위원님 걱정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원장 공모가 되고 선정이 될 때까지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장 선임문제는 제가 봐도 좀 많이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 디자인센터를 이 계기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속에서 끌어가지 않으면 디자인센터의 존립가치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디자인센터에 대한 제반문제를 그동안 점검하고 또 실패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또 제도개선도 아울러 지난 9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이런 어떤 사항에 있는데, 또 더불어서 이 원장의 잔임기간이 지금 한 1년 8개월밖에 안 남는 상황에서 그 잔임기간을 두고 공모를 했을 때 정말 여기에 역량이 있는 분을 초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고 또 기존에 하던, 우리가 대비없이 그냥 이래 공모를 했을 때 정말 역량있는 분을 모시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기존의 학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응시할, 응모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장 선임의 어떤,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과연 이끌어가는 경영방향에 적절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고를 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하고 들어오면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나은 두 분을 추전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심, 감사도 지적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시고 또 우리 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원장 이번에 공모하고 선정하는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을 하고 또 우리 디자인센터가 지역 디자인산업에 정말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원장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이래저래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도 공모 중이죠?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이 공모를 하지 않으면…
공모를 안 했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 시장님,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추전하는 추천위원회 3명 그리고 우리 이사장이 경제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4명, 7명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공석이 된지 5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채용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은 다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자인센터가 그냥 이래 갈 수는 없다. 체질을, 이 기회에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장기발전계획 또 우리 지금 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경영을 꾸려갈 수 있는 역량있는 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또 제도정비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의 원장의 직위, 하는 업무가 일반 우리 행정업무하고 틀립니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도 그 원장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내실 수 있습니까?
물론 틀린 일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경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연 디자인을 전문하시는 어떤 학계에 있는 분이 거기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이 거기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식견은 없지만 경영마인드를 가진 어떤 분이 맡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거기에다가 디자인까지 전문지식을 갖추고 또 관련되는 경영에 대한 식견이 높은 분이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반듯하게 세우고 또 전체적인,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머리는 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잘 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행정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훈련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그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어떤 과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역랑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다음에 어떤 전문 식견을 가진 또 경영식견을 가진 유능한 원장님한테 인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3일자 국제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끝 멘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디자인센터가 뒤에 이렇게 제목이 “디자인센터 원장 5개월째 못 뽑는 속내” 이런 내용 중에 “디자인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의 채용을 위한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아예 원장을, 지금도 보니까 계획도 아직까지 크게 없으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이 벌써 11월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볼 때 언제 정도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올 연말에는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내용이…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잔여임기가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반을 가지고 유능한 분을 초빙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유능한 분을 응모하기가…
그 반이라는 게 3년에서 반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정관에 “중간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는.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이게 훌륭한 분을 모시기 힘든다. 결원이 생기면 우리 관 조직에서는 잔여임기하는 게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특수한 분야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 처음해 준 것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의견을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열심히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을 뽑아 가지고 또 반하시고 또 잘하시면 연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반만 하고 똑 자르겠다는, 아예 자를 겁니까? 아예 들어오면.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오시는 분들은 그걸, 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더 시켜주면 되겠지만 오시는 분은 1년 반을 하려고 내가 그래 또 가서 면접 보고 그런데 또 떨어지면 또 그렇고 이런 참, 이래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게 좀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좀 정말 덕망있고 명망있는 분들은 그 경쟁있는 공모에 응해 가지고 떨어지는 게,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빨리, 그냥 이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정비도 되어가고 정관만 손을 좀 봐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위원님들도 또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 정관에 잔여기간 동안만 연임한다고,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디자인센터는 특수한 전문 어떤 조직에 잔여기간 1년 정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분을 모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구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 부분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연말 안으로 어떤 식의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디자인체험관 부실감독에 따른 지체보상금 추징 및 개인 변상 소송 건에 대한 사항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테크와 인들디자인, 박지연 이 3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해당직원은 역으로 자기 파면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청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테크, 인들디자인, 박지연이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지금 해놨는데 시공테크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당히 재력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탁을 하고, 법원에 자기들이 우리 가입류한 공탁을, 왜냐하면 자기들 가압류해 놓으면 자기 회사의 신뢰에, 대외적인 신뢰에 상당히 먹칠이 되니까 그 가압류된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해 놓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것을 해가지고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연 부분의 가압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반려된, 현재 서류보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은 진작 자기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 취소하라는 청구를, 다시 역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 사전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무슨 회의나 대책 이런 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회계규정을,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그 직원이 준공검사를 기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냥 어물쩡 준공은 해주고 사실상은 준공 완성되는 것은 한 50일 이상 이렇게 암묵적으로 봐줬다는 그런 직원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우리 팀장이나 위에 간부들도 그런 것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우리 임직원 행동강령을 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상반기 과제 현황과 선정과정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는 팀장에게 답변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하시는 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지원팀장 강태호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과제 선정절차는 4월에서 사업공고를 냈고 4월에 참여기업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참여기업에 대한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에 대한 과제공고를 다시 내어서 이 참여과제에 대한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 주관기업 모집을 5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기업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하여서 상반기 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에 이게 2회에 걸쳐 있는데 이게 그냥 딱 합쳐져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따로 떼면 그 금액이 얼마 얼마씩 되는 겁니까?
상반기에는 시비 1억 2,100만원이고요. 하반기에는 시비 1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부담금이 4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체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제에 최대 4,000만원까지가 총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40%가 민자,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과제 14개에 대해서 시비가 3억 1,300이 지원이 되었고 본인들의 민자부담이 2억 2,100 해서 총사업비가 5억 3,500만원으로서 14개 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초에 나올 때 금액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딱 나누어져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과제를 6개하고 하반기에 8개 하겠다고 사업공고에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죠.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리 나주어 주는 게 안 좋겠나? 궁금하지 않게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제별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참여기업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참여기업부담금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 부담입니다.
4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때 점수가 참여선정 과정에 보니까 돈을 많이 내면 20%인가 더 인센티브로 이렇게 뭡니까,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중이 20%를, 20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 중에.
그거는 본인이 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내겠다. 센터에서 지원금을 조금만 주고, 조금만 주고 자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부담을 할 테니까 전문가를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여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40% 이 외에 더 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본인부담입니까?
예,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좋게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그 회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점수를 많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 신청업체가 6개였는데 거기에 이번에 신청업체는 몇 개였습니까? 몇 개 중 6개가 선정되었습니까?
상반기에 12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딱 반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맺는 말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체적인 사업의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부산디자인센터에 걸맞는 창조적 전문경영 체제를 갖춘 탄탄한 조직을 정립해서 아시아 디자인 진흥 허브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직무대행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숙지하시느라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내용이 조금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서 답변은 담당 간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페이지 1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장비대여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작년 대비,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장비 활용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자구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비구축비가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금액이 좀 다릅니다마는 17억 8,500으로 나와 있는 명세표도 보고 18억 얼마라고 또 표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대략 약 20억 가까이 장비구축 비용이 들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장비 이용에 대한 실적이 올해도 역시나 저조한 것은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CNC기라든지 레이져조각 커팅기라든지 도장․센딩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장비, 고가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의견을 갖다가 물어보는데 최소한 이 장비를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용대금을 조금 염가이기는 하지만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 이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장비지원실 토탈 얼마로 잡혀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간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프라서비스팀장 이종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연간 2억 6,700만원 정도로 명세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패션장비 거기까지 포함하면 약 3억이 넘는 돈이 1년에 감가상각비로 그냥 기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좀 늘었다는 올해의 실적만 보더라도 1억 4,000이고 앞으로 향후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더해 봐야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대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역시나 이 결과를 보면 이용실적이 너무너무 저조한 것 맞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저도 많이 따졌는데 세상에 CNC 해놓고 세 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가 따지고 했는데…
게다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기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지원실 운영비는 또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1억 1,500만원입니다.
또 들어가죠?
예.
거기에다가 또 1억 1,500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장비지원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디자인기업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쓰이는 예산이다. 없어지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다고 이 장비를 대여하고 또 수입도 거기서 얻자는 목적이 있는 장비 운영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손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많아서 지금 올해 9월달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지난번 8월달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의 자문회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업체하고 관련업체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 기관 장비하는 실태를 저희들이 5개 기관 정도를 둘러보고 와서, 그래서 한 후에 결론은 지금 현재 대부분 경기도, 부산이나 경기도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은 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나 광주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 일부를 위탁운영을 하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수입을 좀 올리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방안을 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활성화계획 수립된 것이 문서화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몇 페이지지, 이게. 그 뒤쪽에 가보시면 미수금이 있죠?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장비이용료들이 아주 소액인데도 몇 십만원,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도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들도 여전히 또 많네요. 이것은…
이 미수금은 업체들이 와서 오늘 장비이용을 하고 나면…
당장 주는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조금, 이거는 며칠 내로 다 납부…
다 회수가 되는 돈들입니까?
예, 다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매월로 해서는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체험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아까 우리 부실감독 손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렇게 허위로 검수가 되고 또 들어와야 될 물건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의도한 체험관의 질보다는 떨어질 것이고 또 이 디자인체험관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또 디자인체험관에 있던 사다놓은 물품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감가상각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그런 많은 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일단 투자를 해놓고 나면 디자인센터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장비운영실이나 장비지원실이나 디자인체험관이나 그걸 추가예산이나 추가지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을 받아서 시비든 국비든 지원을 해놓고 시설을 마련해 놓고 나면 이걸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 그런 게 있으면 바꾸어놓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나 예산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해놓고 나면 이게 원장 임기 동안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원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해오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뉴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왕 디자인체험관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하고 장비지원실을 갖다가 정말 지원답게 하려면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들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대관시설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시찰 나갔을 때 그 시설을 둘러보니까 어느 컨벤션센터 어느 호텔 못지않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벤트 홀 같은 경우는 그 의자가 쭉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아주 공간활용도도 높여 가지고 너무너무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대관수입이 1억 2,000밖에 안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익을 내고 대관료를 받는 그것인데 물론 싸게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이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건물 감가상각비 등 모든 걸 생각해서 적자를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있는 직원들이 이 대관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 대관료나 장비이용료나 그 다음에 디자인체험관의 그런 돈 들인 시설들이나, 하루에 그 안에 투하되는 운영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어마어마한데 그게 하루 지나고 나면 재고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물건처럼 오늘 1개 지원을 못하고 구경을 못시켜줬으니까 내일 2개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대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까지,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투자한 돈에 대해서 하루 지나면 끝이거든요. 지나고, 지나고, 지나가고. 여기에 얼마마한 돈이 투자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센터 잘 지어진 건물에 그리고 잘 투자된 시설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금융기관만 발로 뛰어 가지고 대출하러 다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있는 이런 서비스 시설들을 갖다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디자인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의 예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대단한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단한 개혁을 해서 디자인센터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하고 있는 업무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이럴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정신적으로 발전되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한 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그냥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찾아다니는 그런 자세 그 정도의 자기 기관에 대한 열정, 애정을 갖고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떻게 이걸 홍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요자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질문도 하고 좀 다그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략적인 타깃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 기업도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다 차이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시설이용도 그 대상고객이 다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전략적인 타깃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일을 보내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정보지를 발간해서 보낸다든지 이 정도는 되는데 좀더 그것 가지고는 접근하는, 유저가 느끼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직접 발로 뛰고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뭔가 레터를 보내고 또 접촉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런 고객들을 모아서 그 시설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IR 같은, 기업의 IR 같은 그런 행위를 좀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 발언의 요지는 정말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시비를 받는 것은 제외하고 월급도 못 가져간다는 그런 각오 하에 전부다 일치단결이 되어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니까.
디자인체험관 돈 많이 들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지가. 홈페이지 한 번 뒤져보면요, 디자인체험관에 대한 안내 잘 나와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시죠. 디자인체험관이 어떤어떤 디자인들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사진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예, 어느 정도 설명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그걸 출력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여기에 자주 묻는 질문 FAQ, 패큐라고 그러죠. 거기에 디자인체험관에 대해서 한 서너 줄 나와 있고 시설안내도에 몇 층에 디자인체험관, 디자인웨이브가 있는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발견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내 이 디자인체험관 질문하려고 뒤져봤습니다. 디자인체험관을 어떻게 홈페이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없습니다.
챙겨서, 제가 봐도 위원님이 그리 뒤졌다면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령 있다 손치더라고 제가 그렇게 시력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한 30분 이상 뒤져가지고 찾을 수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못 찾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것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연계해서 부산디자인센터 장비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장비구축사업비가 전액 국비이죠? 101억.
예?
전액 국비이죠?
시비하고 우리 국비하고 같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 시비가 얼마이죠?
전부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우리 팀장이 말씀…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비구축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101억 국비 맞죠?
예.
그러면 이 장비가 2～3년 이후가 되면 노후가 될 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희들 디자인센터 건립할 당시에 국비로 장비구축비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이 외에는 장비구축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장부가액으로 2, 3년 뒤가 되면 잔존가치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계속 노후가 되어 가는데 장비활용률을 높여서 이용료 수입을 계속 늘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그러면? 만약 가치가 없을 때.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장비구축이 크게 나누면 출력실하고 시제품 제작실하고 섬유패션장비실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 섬유패션장비실은 월간 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 말씀은 알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노후 장비가 되면 매각을 합니까? 장비를.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금 활용도가 되게 낮은 거는, 지금 안 되는 거는 매각도…
매각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5년이 넘어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매각한 거는…
그 잔여기간이 2～3년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장비구축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1억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되었던데요. 이게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이게 국비로 전액 가능할까요?
현재는 지금 국비로서 장비구축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잔여기간이 남았는데요. 미리 협의하고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리 해야 되겠죠? 때 되어서 하려면 늦겠죠?
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회계처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장비구입할 때 시설장비구축금액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두고 매년 감가상각을 20억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8년 미처분이,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살아있지만 현금은 없는 거다, 그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로부터 영업비용과 사업비를 출연을 받아서 미집행된 몇 억을 가지고 이월하거나 손실을 보는 거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20억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손실로 발생을 하고 있고 매년 미처분 잉여금으로 소멸이 되고 있다 그게 맞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쉽게 보면 맞다. 회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나 그 실국 담당자가 이해하는데 훨씬 영업이익을 별도로 손실이다. 이익이다.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회계처리는, 이 회계담당을 바꾸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쭉 봤는데 회계처리를 이번에 참 잘해놨어요. 그 전체적인 회계처리를.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몇 대를 거쳐서 봤더니 9월말 자료에는 당기순이익이 다 발생을 해요.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연말에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따지죠. 그렇게 하면 예년 수준보다야 낫겠지만 적자다. 이렇게 항상 반복된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전반적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수탁사업 경우에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아요. 알고 계시죠? 담당 어느 분이세요?
수탁사업.
디자인지원팀 강태호입니다. 어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죠?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9월말 현재 1억 4,000만원이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11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봅시다. 2010년 우리가 결산에 보면 수탁사업비용이 수익이 21억 났다 그렇죠? 21억 났는데 수탁사업비용이 20억 들어갔죠? 거의 쌤쌤이죠?
예.
우리가 행감에서 2010년도에 자체수입을 증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재정자립도를 높여 달라. 여러 위원님들이 똑 같은 질문을 했다, 그죠? 그런데 새로운 결과물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센터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국비를 받았든 어떻게 했든 시설은 71억이나 상각이 되었는데 미상각 금액도 얼마 없다, 그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닥이 날텐데 71억이 상각이 됐는데 비해서 전 직원들이 한 해 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가 여기에 보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손익계산서 132, 행감자료 손익계산서 132페이지에 수탁사업수익 이 부분을 금방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132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업수익에 보면 수탁사업수익이 21억이다, 그죠?
예.
그러면 수탁사업비용이 20억 2,400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예.
그래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장내소란)
팀장님, 한 해 동안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났고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 계실 것 아닙니까? 행감 자리에서는.
저희들 지금 여기에 회계상에서 제가 회계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아니, 지금 회계를 묻는 게 아니고…
수탁사업수익으로는 저희들이 한 1억 6,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수탁사업 수익이 2009년도에 9,000만원입니다. 그죠? 2010년도에 1억 6,000 맞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수탁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사업과 시비 수탁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다른 제반 경비에 대한 수익을 센터로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내려오는 시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에 대한 수익을 하나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 출연기관이고 시에서 주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아까 조금 생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 부분에서 수익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센터 수탁사업 운용요령을 지금 재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내려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센터수익을 잡을 수 있도록 재개정을 지금 초안을 지금 작성하여 연말까지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디자인센터에 총 살림살이를 보면 세입예산하고 영업수익,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수익으로 총 살림살이를 나눌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이 27억 9,000에서 시 출연금 22억 5,000 아닙니까? 거의 다 아닙니까? 할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7억 9,000에서 시 출연금 22억 5,000이고 이월금 4억 6,000 빼면 이자수익,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 보면.
그런데 제 말씀은 노력을 안 했다 하시고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 수익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2011년부터 15년까지 재정자립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것도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렇게만 딱 잡아놨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죠. 전반적인 거를 다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집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혁신사업인데요. 7명의 평가위원이 되었는데 5명이 교수 분들입니다. 나머지 두 분도 연구원들이고요. 이 교수 전공이 뭡니까?
동의대학교 박광철 교수님은 제품분야, 제품디자인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서종환 교수님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연명흠 교수님은 제품이고요. 정선희 교수님은 제품이고, 홍동식 교수님 시각입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디자인혁신사업이나 45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평가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난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올 7월부터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는 유관기관 추천이라든지 임의차출을 했는데 지금은 과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그 평가위원을 3배수를 구성을 하게 되면 과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당일날 접수를 할 때 추첨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추첨을 해서 거기서 다빈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 실무적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용역인데요. 시비 9,300만원 들어갔다 그죠? 그런데 이 BDI사업과 관련해서 이 용역을 BDI로 산정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DI에 용역 준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BDI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용역주실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BDI는 우리 시 정책연구기관이고 또 타 관련산업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전체 산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 BDI에 주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 BDI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직접 진행했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예, BDI 연구위원…
직접 했습니까?
예, 직접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DI도 전문과가 없는데 BDI에다가 줘서, 그러면 그게 또 용역이 갔지 않나 싶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직접 했습니까?
예, 직접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집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집 52페이지입니다.
영화의 전당 건립에 따른 CI 개발 용역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127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이랑 같은 내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CI 용역을 7,900만원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로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화의 전당 BI를 개발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영화의 전당에서 사용할 각종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사인물이라든지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이 정도 용역금액이 나갔습니다.
자료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다음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30개에 디자인컨설팅 지원했는데요. 이 사업은 디자인자문단 구성과 그 전문기업 선정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자문단 구성 어떻게 하셨죠?
디자인자문단은 디자인 전문기업에 있는 전문기업 대표님들과 디자인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해서 그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을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전문기업 30개 기업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 적정성 평가는 개괄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방 말씀하신 30개 기업이 디자인 전문기업이 아니고요,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그러니까 30개가 선정이 된 디자인기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자인센터 마켓 운영 추진현황 3,000만원인데요. 10월에 참여업체 모집공고 냈는데 1인 창조기업 및 지역디자이너가 여기에 몇 명이었죠?
지금 어제부터,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 현재 마켓이 지금 저희 센터 외곽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가팀들로서는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코리아디자인 맴버쉽, 학생 그리고 기성 및 신인작가, 자활센터, 한패션, 동래원예고등학교 등 합쳐 가지고 현재 75개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인 창조기업하고 지역디자이너랑 연계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계를 만약에 못하면 그게 중소기업 3일장 물건 파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 써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사용하고 나면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 파라솔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활용 에코백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결산만 하고 덮지 마시고 추진실적이나 사업평가보고회도 한번 해보셔서, 하시죠?
예, 12월에…
다음 사업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제가 앞부분에 전체적인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디자인센터에서 사업을 정해 놓고 하려다 보면 인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걸림돌이 될텐데요. 이유야 어쨌든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방금 1인 창조기업 결과가 몇 명쯤 됐죠?
6명입니다.
6명의 1인 창조기업의 결과가 나왔다, 그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지원사업이 9,000만원이 들었는데 1인 기업창조가 몇 명을 했느냐 이거죠.
6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1,500쯤 들어갔다, 그죠? 그냥 수치상 보자면. 6명을 위해서 9,000만원을 쓰고 있잖아요?
예.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예, 내년 예산에 좀더 반영해 가지고 1인 창조기업을 더 키우려고…
그 뜻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6명이 아니고 1인 창조기업을 더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
기업디자인컨설팅 자문위원단 형성과정하고 디자인전문기업을 뽑았었을 때 사업공고는 디자인센터의 기관 인터넷밖에 공고 안 했죠?
아닙니다.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어디 어디 했죠?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부산시청하고요.
그래 세 군데 했는데 30개밖에 응시를 안 했다고요? 15개 과제를 뽑는데.
30개를 지원을 해 준 거죠.
지원한 업체가 아까 30개라면서요? 그런데 15개 업체를 선정했다니요?
아니…
시비가 총, 100%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자,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30개 업체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좀 의문이 가니까 그 중에서 15개 과제가 선정이, 15개 과제면 15개가 선정되었다는 뜻인데, 아니면 제가 그렇다면 첫째는 디자인자문단의 구성과정을, 의사결정과정을 좀 내놓고, 디자인전문기업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공고를 했다 하는데 공고가 어디 어디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내놓고, 최종 평가항목, 정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내놓고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132페이지 손익계산서 한번 내 봐 주십시오. 여기 내용이 지금 현재 당6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1억 4,000 정도나 5,000, 강태호 팀장은 1억 6,000 정도 났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그 수치가 나옵니까? 1억 4,000인지 1억 5,000인지. 지금 보면 당6기는 9월 30일까지 거든요? 금년도. 지금 현재 당6기에 9월 30일까지의 소위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나옵니까? 수치상. 한번 적시해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132쪽에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이익은 바로 손익계산서 상에 나와야 됩니다.
예, 순수한 시비 8억 3,8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1억 6,000 정도 이익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예산서 상에 수탁사업 수입을 1억 6,000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 그것은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정사항으로, 앞으로 목표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 파악을 이걸 보고 파악을 안 하고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수익이 난 것이 아니고, 내 계산이야 2억을 하든 1억 6,000을, 팀장이 1억 6,000을 잡든 경제산업본부장이 1억 4,000을 잡든 그거는 하나의 계획이지 당기순이익에는 지금 현재 8억 3,800이 나온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이라는 뜻입니까?
예, 괄호 안에 손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손실이 약 21억쯤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손실의 주된 원인이 뭐죠? 작년도에.
주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하고 거의 이꼴입니다.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름이 위원이 그렇게 따진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 전 직원들이 알고 해야 되요. 매 감가상각이 장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손실 나는 만큼 나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나가고, 시 지원 가지고 전 인원이 인건비가 나가면서 수탁사업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이익이 되어야지 감가상각도 옳게 못하는 1억 5,000 목표수치도 잘못된 거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아야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탁사업에 대한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더 발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밑에 보고가 1억 6,000이나 5억 이쯤 나오게 수탁사업에서 올리겠다고 그렇게 그대로 수용한 건데, 다시 점검하세요.
알겠습니다.
손실이 지금 20억이 나고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21억 났는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탁사업은 국비를 주로 받아서 하는데 좀더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전략사업팀 또 구성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면 이거 관리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9월달에 그래도 8억 4,000 정도 감가상각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15억 정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래도 앞으로 12월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3/4분기까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통장관리예요. 통장관리. 지금 이익이, 내 참 따지고 싶은 마음 없는데, 수치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큰 개념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하나, 단기금융 3개월짜리를 주는데, 그 바로 옆에. 통장이 2개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금액 1억씩 쭉 넣어 가지고. 이유가 뭐죠? 담당 간부가 이야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거 개념을 아직 모를 거니까 담당 간부가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단기금융 명세서에 부산은행 한 군데 정기예금을 하는데 1억짜리를 쭉 5개, 5개를 8월 30일, 7월 26일 3개월짜리를 가입하게 되었죠?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자금 운영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날 때 만약에 3억이나 5억짜리 하나를 해 놓으면 전체 5억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1억 단위로 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이자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게 쪼개놨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금융 1년 내지 2년 정도는 엎치는 게 맞죠. 금액이 클수록 소위 네고 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네고를 한 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느냐는 거죠. 부산은행과.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에 맡아서 네고 했다는 것은 아는데 금액이 1억, 1억, 1억 짜개는 것보다는 그냥 5억, 5억 2개를 가지고 갔을 때 네고가 낫잖아요? 장기금융에 대해서는. 단기는 방금 그런 이유를 이유로 하지만 장기금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럴 때도 짜개는 게 원칙입니까? 1년 내지 2년 후에 쓰일 일인데.
장기도 될 수 있으면, 장기는 굳이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단기도 그 자금의 예상을 못해 가지고 1억씩 5개를 그리고 한 달 간격에 10개가 됩니다. 이것은 안 맞다. 그렇게 자금 흐름도를 못 읽습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디자인센터에. 이희대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그렇습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쓸 일을 이렇게 통장을 해 가지고 무슨 관리가 돼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는 돈에 대한 관리를 탄력성 있게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너무 잘게 자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전체를 묶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바로 관리부분에 과거에 있어서의 통장이 27개, 30개, 지금도 똑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통장에 대해서 최소한도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밑에서 이래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러면 전문자가 얘기한 대로 136페이지 보세요. 3월 22일날 금액이 통장이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 3월 22일날 개설한 통장이 2년 단위로 장기를 했는데 이것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왜 이것 똑같은 날 18개 통장을 똑같이 4.2% 이자율로 해서 2년간 그러면 장기금융을 했죠?
예, 이것은 우리 센터에 있는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겁니다. 중간에 입주업체가 나가게 되면 나가는 업체당 하나씩 개설해 가지고 지금 정기예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입주업체별로 통장을 낸다는 게.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1,400, 1,400 쭉 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전부 다 금액은 다른데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보증금 입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넣고 보증금이 1,400짜리가 나가든 4,550짜리 나가면 거기서 빼서, 보수 한 장 빼 가지고 내주면 되잖아요? 참,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입주업체별로 보증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2010년 3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달에 이 통장관리자가 누구예요? 간부. 간부가 누구세요?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이런 거 본부장님,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네고가 4.7%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시비가 줄어들고, 시 요청 적게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부분은…
한심하잖아요. 초등학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답이 어떻게 그런 답이 나와요? 보증금별로 통장구좌를 가지고 있다. 본부장님,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이희대 실장, 거기 가셔서 뭐 했어요? 여태까지. 이런 것도 하나 못 봤어요?
이게 중간에 깨기가 그래서 아마 못 깨고 있는데…
3월 22일입니다.
만기가 2012년 3월 22일입니다.
깨는 게 아니고 한 통장으로 엎으면 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행을 그리 몰라요?
그걸…
똑같은 날 똑같은 만기일이에요. 그리고는 겨우 이자율이 4.2%밖에 못 돼요. 금액이 크면 네고가 달라져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이 금액 더하기 하면 4.7%는 절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누구 좋은 일 하려고 이래요? 바보처럼 1억, 1억을 7월 26일날 넣고 8월 30일날 넣으면서 1억씩 5개, 10개를 갈라가는 통장도 웃기는데 이것은 또 그렇다 칩시다. 백 번 양보해서 그때그때 쓰일 돈이 1억씩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 그래 예측을 못해 가지고 1억짜리가 한 개 있으면 4억짜리가 하나 있든지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작년도 행감 때 제가 통장관리 전체 묶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도 슈퍼통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이자가 23억 내지 5억 아꼈잖아요. 이것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금액은 아니더라도. 몇 억이 왜 이렇게 줄줄 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대 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뭐 했어요? 8월달에는 자기 업무잖아요.
손익계산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수치 가지고 내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따지지는 않겠어요. 개별로 따질테니까 좀 이런 걸 알고 업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우리 미수금명세 한 번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듭시다. 한가람이 임대료 관리비가 2,100만원이 현재까지 밀려 있는데 보증금 현황에는 없어요. 지금 보증금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한가람이 있어요? 이것 아는 과장, 본부장님 잘 모르실 거니까. 자, 임대료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이희대 실장님 파트 아니요?
인프라팀에서.
지금 한가람 임대료 얼마 있어요?
임대관계는 인프라서비스팀에서 합니다. 제가…
보증금이 얼마 있죠? 한가람이.
한가람이 보증금이 4,55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지금 현재 145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명세서가 한가람이 빠졌나,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돈이, 총금액이 틀려지잖아요. 사천 얼마요? 어디 있어요? 한가람.
거기 회사명이 주식회사 BKB로 있는데 그게 내나 한가람입니다.
BKB?
예.
그러면 미수금명세서에 BKB가 어디 있어요? 한가람으로 나와 있지. 아니, 이거 어쩌라는 거요. 그러면 BKB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가람으로 나오든지, 똑같이. 미수금에 한가람이 나왔으면 보증금에 한가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예, 그거는 기재상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왜 2,100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죠?
일단 저희들이 한가람에서는 11월 말까지 돈을 다 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안 내면 연말에는 보증금을 가지고 월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정산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입니까?
이 관계는 아직까지 본부장님한테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은 미수금에, 언제부터 미수금이 이렇게 밀렸어요?
올 1월달부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는 추심을 했네요? 채권추심을. 진행 중이네요. IDS는.
IDS는 부도가 나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은 추심을 해 가지고.
제가 미수금을 어떻게 닦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껏 경우가 있어야지. 각 공공 쪽이라든지 음악학원이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산학협력과라든지 이런 거야 좀 다른데 기업체 아닙니까? 기업체. 보증금 있잖아요? 그리고 약정 있잖아요. 1년만 2,100 밀린 게 아니잖아요? 작년 것도 밀리고,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금을 가지고 미수금을 정리하면 다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보증금으로 채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로 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둔 거냐, 대응을 한 거냐 그 이야기에요. 이 디자인센터 정신 차리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미처 여기까지 못 봤는데 미수금 관리부분도 그렇고…
지금 업무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회계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재검점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이 모양으로 통장이 가고 있어요. 무슨 답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각 업체별로 넣었다는 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공기업의 꼬라지에요, 그래? 부산시민공원 BI개발 전체에 대해서 결과 나왔던 것을 본 위원에게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부산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에게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15분이 20분이 가버렸어요. 하도 기가 차서 그래요, 기가 차서. 다음에 디자인업계하고 “전문가와 소통기능 강화” 글만 이래 쫙쫙 써 놨는데 운영위원회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 보고해 주시고, 당연직 4명과 선임직 10명인데 뭔가, 그 다음에 소통기능 강화를 줄 몇 줄 가지고 끝냈는데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직접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간부명단을 보면 그야말로 작년 1년 전보다도 바뀐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김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행체제가 5개월 이상 넘어가고 있고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저희들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각종 재무재표라든지 안에 내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책조정실장님이라든지 기획경영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우리 시의 고급간부들이 나가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더 길어지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재무 외부 감사법인도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외부 감사법인이 남일회계법인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모양은 갖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들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보다는 상당히 내실을 충실히 하려고 한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다듬어야 되겠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챙겨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와 9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우리 재정자립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자구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목표년도를 2015년도로 잡고 약 37억의 수익을 지금 예상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중장기재정자립계획 자체가 어떻게 이게 정말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느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느냐 하는 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 소요액을 추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재정자립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보면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1억 6,000만원 금년도 지금 현재 연말까지 1억 6,000의 수탁이익을 감안했습니다만 아까 같이 다른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숫자가 취합이 잘못됐다든지, 어떻는지 마이너스 1,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월 30일까지는. 그런데 연말까지는 1억 6,000이 나오겠다 하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건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우리 밸런스상이라든지 PL상에, 지금 뒤에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쭉 보면 지금 현재 남일회계법인으로 바뀌면서도 손익계산서 상에 본다든지 감가상각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매끄럽게 처리가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 변동표를 보면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숫자개념이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감사를 했지만 각종 전표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그때 그때 이렇게 핸드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재정자립계획도를 보면 각종 영업수익에서는 임대료, 관리비, 대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수익률을 감안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장비이용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장비이용은 저희가 아까 김름이 위원께서도 짚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도에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위원회 거쳐 가지고 국비를 전액 받아 가지고 장비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법으로 떨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넣어 가지고 매년 상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외부감사보고서에 보면, 주석에 보면 정액법으로 5년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08년 초에 대부분의 장비가 구축이 되었는데 내년 초 되면 거의 지금 잔존가치를 빼고 나면 상각이 다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장비는 교체해야 되겠다 이럴 때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을 안 해 놓고 직접 다 소비로 떨어 가지고 가공의 이익을 잡아 놔 놓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잡아놓고 직접적으로 다 떨어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장비를 어떻게 그러면 다시 구축할 것이냐? 앞으로 디자인센터의 큰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재정자립계획을 세웠다면, 재정자립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비용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최소화시키면서 또 수익은 어떻게 확대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재정자립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재정자립계획을 봐 가지고는 향후에 디자인센터가 로드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경영조정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획경영팀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별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자립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재정자립계획을 세울 때는 수익과 손익이 반드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간다는 그런 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작년부터 해 가지고 회계처리라든지 기타 직원들의 어떤 거래처와의 관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물품구매대금 허위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업체가 자진반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글꼴디자인하고 모노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허위지출을 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성과집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성과인쇄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허위로 들어왔다고 검수를 해 가지고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기업 전시 배너도 실제로 전시되어 가지고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허위검수를 해 가지고 지출이 업체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허위로 검수한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이 지출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 보면 글꼴디자인의 200만원만 반납이 되고 모노디자인의 285만원만 반납이 됐는데 직원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당했습니까?
직원은 징계조치했습니까?
조치대상자 글꼴디자인, 모노디자인, 지금 제출했는 데는 보면 직원징계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상 조치라서 재정상 내용만 들어있고 직원들은 별도로 감봉과 견책 조치했습니다.
해당직원이 감봉과 견책조치를 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글꼴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글꼴디자인. 모노디자인, 글꼴디자인, 모노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업체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글꼴디자인은 우리 부산시가 선정한, 우리 부산시가 선정한 디자인의, 2009년도에 선정된 선도기업입니다. 모노디자인은 부산디자인으로서는 1호로 선정된 선도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노디자인은 일곱 번째로 선정된 선도기업입니다.
이렇게 선도기업을 디자인센터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 부산시가 선정한 선도기업 1호라는 글꼴디자인과 그 다음에 모노디자인이라는, 일곱 번째로 선정된 우리 선도기업이 이렇게 디자인 관련이 있는 디자인센터에 납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허위로 납품이 안 되었는데 물품검수서를 넣어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횡령이든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납품을 안 하고 자기들이 넣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물건 검수도 안 하고 난 뒤에, 안 한 뒤에, 안 하고 이렇게 통장 계좌에 돈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같이 넘어갔다든지 돈이 다시 손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도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안전망 장치를 하든 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이 직원들의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 회계처리 분야가 이렇게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나 외부 세무사한테 회계처리를 어떻게 매번 일어나는 전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무제표, 상태표라든지 BSPL 다 보면 아직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하드적인 요소를 갖추어 가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데 소프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갖춰나가야 명실공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글꼴디자인이나 모노디자인이 내년 12월,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재기간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8월,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센터에서는 이 2개 기업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2개 업체는 내년도 1월까지 우리 디자인센터와 계약을, 계약 관계를 못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도기업으로 아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선도기업들이 모럴헤저드 빠지거나 또 혹시 직원들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리층이,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상호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직원도 그렇게 한 20명 정도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위에 간부들이 정말 저는 문책을 당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고 절감했고요. 내가 어제 아래도 거기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문에 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시민들 대할 때 얼마나 낭패감을 느끼겠느냐? 거기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친척이나 자기 집이나 자기 시민들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못한다면 그 조직은 시민들 세금 가지고 다 지금, 자기가 벌어서 월급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 세금 가지고 자기들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체제 속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어떤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정신교육, 또 제도적인 어떤 장치 또 우리 간부들이 다시 한 번 긴장을 하고 조직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행체제가 길어지고 우리 지금 여섯 분의 간부 중에 네 분이 현직 또는 전직에 우리 간부들이 나가 있습니다. 디자인팀장님하고 다음에 전략사업팀장님만 전문 분야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결국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보완을 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 참가하고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도, 직원 분들도 하나하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구노력을 하고 이익,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유료화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 12월 중에 3,26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한다는데 총 몇 면을 갖다가 지금 만들, 유료화를 할 겁니까?
인프라스서비팀장 이종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면은 189면입니다.
연간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에 실제로는 예산을 3,200만원 했습니다마는 보수하면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6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실집행은 한 2,000만원으로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리 했습니다.
연간 수익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월주차를 우리가 그 이웃에 있는 게 1대당 6만원씩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면 한 달에 하면 200에서, 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순수익이 나올 수 안 있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월 200만원?
예.
상당한 수입이네요? 그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저희들이 189면의 차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가 공백이, 대지 않는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주위에 있는 유관기관들께서 그것 좀 이용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옆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수동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구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 시설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개실이 다 지금 임대가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부산시에 디자인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입주한 단체는 부산에 디자인단체를 하면 각 시각이나 이런 전문별로 하면 거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기는 전체 단체의 총 연합회가 우리 거기에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다 연합회입니까?
아닙니다. 1개 단체가…
6개 단체가 보면 다 연합회는 아니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다 특색있는 단체인데 향후 이렇게 연합적인 그런 단체가 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연합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연합적인 단체가 또 생긴다면 그것도 임대료 안 받고 무상으로 또 대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가급적이면 무료도 하는 것은 그걸 하면서 꼭 할 경우에는 우리를 관할하는 시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공문이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지금 6개 단체가 우리 디자인센터 건물에, 사옥에 무상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공헌하는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입주업체가 보면 섬유패션분야가 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단체가 2개, 국제광고제 이런 식으로 입주해 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디자인단체 총 연합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럼하고 이렇게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안 받는데 관리료는 받습니까?
예, 관리비 받습니다.
관리료는 적정,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이나 그런 것 없이 다 정상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다 받습니까?
관리비는 어느 업체든지 관리비는 정확하게…
관리비가 또 이렇게 연체되거나 이렇게 6개 무상임대를 해주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관리료 면제, 연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디자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조금 관리비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디자인연합회가 관리료까지 연체를 한다는 것은, 관리비까지 연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주자창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익을 극대화할 부분은 지금 디자인센터가 그야말로 정말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상의 조건하에 최적지에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즉, 그에 맞는 그런 임대료라든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수익 원천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자구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원장님, 여러 가지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몇 가지만 짚었습니다.
아까 같이 중장기계획은 새롭게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충당금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가공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이월잉여금을 만들어 가지고 떨어나간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행 회계처리상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를지언정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종원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시작되었지만 또 저희 위원회가 오후에 또 다른 피감기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질의자가 한두 분 남았는데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 보조금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언론으로부터 접해 보신 적이 있죠?
예.
공직사회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극소수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는 거겠지만 한 번 신뢰를 잃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난 것을 뒤적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산디자인센터에서도 2011년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죠?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들 징계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제정을 했고 또 정신교육도 여러 번 시켰고 또 회계처리 관련되는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앞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제도를 갖추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어떤 정신상태가, 정신적인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맡기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관리자도 관리자의 어떤 문제 또 직원도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 우리 직원들 스스로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두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십니까?
22명의 저희들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 이번에도 전략사업팀 만들면서도 최소한 자기들이 스스로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좀 하도록 하고 우리 관리자들이 22명입니다. 22명 가지고 감사파트를 또 두는 것은 우리 조직관리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사실 22명 같으면 팀워크가 좀 저하될 수 있는데 하루빨리 원장님 선임해서 한 1년 5개원 정도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디자인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정보지, 디자인정보지 발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쟁력이 차별적 우위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인 트렌드를 제공하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연 1회 이래 가지고 9호가 발행이 되었는데 2,000부입니다. 2,000부인데 배포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게.
주로 배포되는 게 디자인기업 그리고 또 관련되는 학교에 관련되는 학과 교수님들 그런 데이고 또 우리 유관기관도 지경부, 우리 시, 각종 동남권에 소재하는 도서관 또 우리 전문기업, 디자인 관련되는 기관단체 총망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행감 때마다 디자인센터 홍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000만원 같으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 연중에 연1회로 하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고 챙기는 저도 이 부분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지를 세상에 1년에 한 번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정보라는 것은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나가야 정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은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대안 방법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또 뉴스레터를 만들어라. 즉시즉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메일을 보내면 그 디자인 기업나 관련 기관․단체, 교수들한테 이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는 방법, 보안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1년에 두 번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 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보지를 여기에 배포를 디자인센터하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언론사에 하는데 독자들의 어떤 정보지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왜냐 하면 이것은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 관련되는 기업체가 정확하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교수님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 정보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보안해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정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 잠깐 참고를 해주이소.
아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하였다면 총 지원금액이 1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 있는 사업비를 보면 1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씩 해서 3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1억 5,000인데 이 3,000만원의 돈이 어떤 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있을 성과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자문료하고 거기에 나머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보고서 현황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지 이게 빠져, 누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과제당 500만원 해놨으면 계산상으로 때려봐도 1억 5,000인데 3,000이 날아간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착오없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가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과제별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마다 별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출연기관에 평가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처럼 그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예, 수당…
다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에 보면 지금 몇 개고, 이게? 상당히 많은 평가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평가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자문위원회는 지금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1개 있는 것이 적절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개선, 보고할 때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자문이라면 그야말로 부분별로 좀 전문적인 어떤 자문이 되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시각이나 제품이나 이걸 좀 달리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문위원회는 좀 사람을 달리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따로 점유시키는데 좀 더 높은 사람들로, 부문별로 몇 가지를 나눠서 하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자문위원회 1개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도 여기 많습니다.
지금 그것 제가…
아! 이건 전문,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회입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전문위원회는 1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문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좀 내실있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줄일 것은 줄이고 좀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사업성과보고서를 보면 9개월간 15명의 디자인지원단이 19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지원단의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이 약 2억원이 나갔고요. 지원한 컨설팅이 190건이니까 컨설팅 1건당 비용이 105만원 정도가 국비가 투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지원단이 직접 디자인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방향만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1인당 건당 1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게 비용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깊이있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그냥 볼 때는 제가 봐도 방향만 제시한 내용이라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한번 이야기를, 의견을 듣도록…
예, 의견을 한번…
디자인지원팀 강태호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비용으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여만원이 많이 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수 창직차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지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디자인지원단원 15명을 국비사업을 사업기간 내 인원으로 뽑았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이지 별도로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컨설팅의 질을 개선하고 또 기업의 수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기업에 지원했던 개수가 190개 기업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120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하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건수 위주가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해보니까 그 기업에서 더 요구하는 디자인개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부분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표량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현황보고 책에는 보면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는 120건이다 그 이야기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디자인지원단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13명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명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2명 충원하기 위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보면 현재 디자인지원단 1인당 월 평균 컨설팅 기업수는 여기 성과표에 보면 나와 있고 또 특히 이달에, 올해에 다시 목표를 잡은 게 120개 잡았잖아요? 그죠?
예.
190개 나누기 9개월 하니까 월 13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이 다 들어온다고 보고, 지원단이. 나누어보니까 이게 월 평균컨설팅 업체수가 1인당 1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구분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이 3억 5,000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5억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5억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늘었는데 따라서 2010년도 사업에는, 2011년도 사업에는 2010년도 사업보다 1억여원이 더 늘어난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컨설팅 관련 인건비로 집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서면질의에서 보고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컨설팅 대상기업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 총액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드린 인건비에 저희들 외부 디자인지원단 인력과 내부에 있는 저희들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3억 5,800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 지원단의 인건비가 지금 여기 서면질의 상에 보면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20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면 컨설팅 1건당 258만원의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0개 업체에서 지원하니까 아까 전에 1인당 건수가 105만원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58만원이 나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인 과제로 디자인컨설팅만 지원하는 목표 말고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전시를 하기 위한 성과전시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전시비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난 1차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단지지원단을 갖다가 사업을 한 다음에 올 5월에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기관이 산업평가관리원에서 평가위원님들께서 건수 위주의 실적보다는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더 향상시키라고 해서, 목표건수를 하향조정하라고 하여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주관기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물론 건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또 그리고 질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전에 105만원에서 258만원으로 건수당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업무현황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정보전산실 운영관계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요. 월 750만원 그러니까 9개월로 계산을 하니까 6,800만원이 나가는데 12개월로 연간으로 환산을 하니까 750만원을 계상을 하면 한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추진사항을 보면 올 4월 이후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디자인 관련 최신 뉴스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 해서 홈페이지의 디자인 정보를 들어가 보면 최신 뉴스, 디자인 동향, 디자인 정보지, 발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최신 뉴스에 보면 최신 뉴스에, 뉴스게시판에 보면 2011년 9월 14일 이후에 게재한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동향게시판에 보면 2011년 5월 11일로 동향이 마지막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정보지게시판에 보면 2009년 자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발간지 자료게시판에 보면 겨우 5개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신 뉴스 좀 관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다 더 알차게 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그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놓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즉시즉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그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소신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디자인만 그럴듯하게 나와 있고 정작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닙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하게 그걸 하시고 특히 여기에 보면, 예산도 보면 1억 3,200만원이 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디자인센터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게 예쁘고 깔쌈하고 뭔가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데 이런 어떤 전산실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홈페이지 관리가 이리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각별하게 조심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명으로만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클린신고센터를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외부에서 이래 신고를 하고 외부에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에서 서로가 투명하게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클린신고센터도 운영을 같이 겸해서 하면 앞으로 우리 디자인센터가 조금 더 거듭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원장님…
한번 왜 실명으로 했는지, 익명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아래 한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조금 투명하고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어떤 경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잘 성과가,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추가 질의 좀 합시다.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진행되는 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경휘 우리 팀장님이 재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는데 한달에 대강 센터가 얼마쯤 유동자금이 생깁디까? 한달에. 그냥 감으로라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정확한 답은 나올 수 없으니까요. 10억이 됩디까, 1억이 됩디까, 5억이 됩디까?
자금 지출은 4억, 5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9월달까지 우리 예상집행 내역에 봐도 28억이니까 한 3억, 한달에 한 5억 이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이 수탁사업이든 모든 사업진행이 지금 28억했고 연간 지금 현재 예상액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5억이라는 돈을 왜 3개월 이내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도대체 아까 답하고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훨씬 능가해서 이거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35억을 지금 현재 1개월짜리가 16억이 들어가 있고, 95페이지 보세요. 전부다 3개월 이내가 35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고 겨우 이자, 예상이자가 1,8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5억 정도 내지, 많아봐야 많이 쓰이는 달이 5억 내지 6억인데 평균 한번 따져보면 3억 5,000 정도인데 이렇게 1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아까 유동자금 때문에 이랬다고 그랬는데 안 맞지 않아요? 어느 게 맞아요? 이제 6개월 근무했으니까 어느 게 답이 맞는 겁니까?
여기 정기예금 35억은 3개월 단위로 매치를 했다가 그때 3개월 뒤에 같은 금액에 그 다음 분기에 지출될 수 있는 그 금액은 일반운영비로 넣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거라서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10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중복이 된다 하지만 지금 현 현황에서 이 35억 정도, 35억 5,000의 운용 관계가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 근무 때에 1개월짜리가 지금 16억쯤 됩니다. 1개월짜리가. 일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월에서 6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16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이 다시 또 1개월 들어갔다 치더라도 16억, 한달에 5억만 하면 충분할 거를 왜 16억까지 이렇게 1개월짜리를 가져가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예측도 못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35억 5,000이 나온다는 게 그건 자기 답하고 안 맞잖아요? 위증 아니요?
아니, 보통 단기로 우리 자금예측을 할 때 1년 단위로 자금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정기예금을 넣어가지고 그게 3개월 단위로 끝났을 때 다시 자금예측을 해가지고 1개월 정도로 일반운영비에 넣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따지겠는데 이것 본부장님이…
한 번 보겠습니다.
하나 내가 아까 한 것하고 해서 지금 이월금이 대충 작년도 얼마나 나왔죠?
4억 6,000정도…
이월금.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4억 6,000만원이…
4억 6,000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상 감가상각이 20억 정도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그렇다면 보통예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0억 정도 들어있고 3개월짜리가 지금 현재 상황 10억 5,000만원 들어있고 이게 20억 정도가, 보통예금에 10억 가져갈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끝나면, 1개월짜리가 끝나면 그걸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더라도 한달에 쓰일 자금이 5억 정도면 다음에 10억이 쓰일 때는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끝나는 걸 보통예금에 넣으면 됩니다. 자금의 흐름은 그런 거 아니오?
예, 그런데 국비수탁사업인 경우에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은 오래 묶여가 있는데 수탁하는 기관에서 정기예금을 못 넣게 하고 자기 사업은 1개의 통장으로 유지를 하라 해가지고 그게 보통예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5개 법령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5개 법령만. 그것 살피시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부산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칙으로 해서 통괄관리를 내부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그 5개 법령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살펴가지고 한 2, 3개 정도는 꼭 해야 될 것이고 2, 3개 정도는 규칙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관리상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떤 정관에 들어가든 규칙상 들어가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작년도에,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또 짧아서 캐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월금이라든지 보증금 문제라든지 단기금융문제 보통예금 문제 그 다음에 1년 짜리가 2년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보니까 약 20억 내지 30억이 나와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본부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에서 1년간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가상을 놓고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지금부터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시장님께도 직접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밝혀주세요.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목적하는 것은 13개 우리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의도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도는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비일비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가지고 따지기 힘들고 15분밖에 안 되고 20분밖에 안 되다가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모델로 본부장님이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13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에도 한 번 더 나가자는 겁니다. 회계는 어느 정도 이제 서류가 두 번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식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고쳐져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출연기관, 출연․출자기관도 이 부분만큼은 짚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좀 이게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네고를 하세요. 어떤 거는 4.2이고 여기도 보면 어떤 거는 3.3밖에 안 돼요. 똑 같은 기관인데도. 불과 1, 2개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짚어 가지고 디자인센터를 모델로 내서 밝히고 제출해 주고 내부 결재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시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 책임하에서 하세요.
예, 우리 감사실에도 이야기해서 전체 감사할 때 이런 부분도 감사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챙겨보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부분도 감사는 하리라고 봐지고 감사…
그 감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감사관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감사도 안 되었고 정기감사도 없었고 아무 감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통장이 이렇게 남발되면서 어떻게 관리를 CEO가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자금의 운용상의 어떤 한계도 있기는 있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빼고, 피치 못할 부분은 분명히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유동자금 문제라든지 또 그때 단기가 3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자금의 흐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횡령이 생기고 여유자금이 자기 마음대로 통장에 있다가 보면 견물생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CEO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지금 그 많은 업무를 보면서 또 이번에 유치 건을 제외하고는 2개가 다 들어오고 내가 할지 안할지 의문인데 이희대 실장이나 지금 박경휘 팀장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본부장 책임하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박경휘 씨도 옛날에 예산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금이 18개 건당별로 통장에 넣어놓은 사람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무슨 예산실에 있었어요.
제가…
통장 1개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보증금 관리가.
알겠습니다.
그래 보면 그 금액이 말이지 몇 억이 되면 되는 걸 가지고 몇 천만원밖에 못 받고 앉아있고 말이지. 네고도 하나 못하고 말이지.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할, 질의보다는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수탁과제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선정될 수도 있지마는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 위원회는 분명히 통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차이점을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통폐합문제 하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사회가 개최되고 나면 제가 홈페이지를 좀 접해봤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일괄, 그때그때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그런 문제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수시로 한번…
지금 21회, 22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날짜에 올리고 4회부터 20회까지는 또 올 4월달에 같이 올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사회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원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이종원
정 책 조 정 실 장 이희대
기 획 경 영 팀 장 박경휘
디 자 인 지 원 팀 장 강태호
인프라서비스팀장 이종형
전 략 사 업 팀 장 배기범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