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 일시 : 2011년 11월 17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전에는 금곡초등학교 손인환 교장선생님 등 9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재석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수현
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외헌
증인들 앉아주세요.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순서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교육지원국장은 중국 상해교육위원회 초청 부산교사단 인솔 책임자로 공무상 출장이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북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 동래교육청 보고해 주세요.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동래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수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외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동래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북부교육지원청 허성태 교육장님과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지난 1년간 본 위원이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시설공사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년 남부와 동래에 이어 금년에는 2010년 9월에서 2011년 9월까지 1년간에 걸쳐 시행한 부산시교육청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시설공사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학교시설공사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입니다.
예.
학급규모, 공사내용, 건물노후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급별, 공사를 시행한 기관별, 시행시기 및 공사기간별로 살펴보면 동래교육지원청 발주 초․중학교 전체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총 198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172건으로 87%입니다. 이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가 총 40건 중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20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61건 중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는 22건 36%입니다. 이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가 11건으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7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를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사는 51%가 증가한 반면 1개월 미만 공사는 14%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학기 중 공사시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서 자체 발주한 2011년도 초․중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99건의 공사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58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98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58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62건의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는 38건으로 61%이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56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36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를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사는 3%가 감소하였으며 1개월 미만 공사는 5%가 감소하여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2011년도 고등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0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실시한 공사는 6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3건으로 모두 방학 중에 시행하였으며 2010년도에 총 27건 중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는 2건이며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5건 중에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전체 공사에서는 53%가 증가하였고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자체 발주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총 13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10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 총 12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9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총 30건 공사 중에서 모두 1개월 미만이며 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7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는 전체 공사는 54%가 증가하였으며,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발주 모두를 합해서 보더라도 2011년도는 총 320건의 공사 중 학기 중에 시행하는 공사가 246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153건으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87건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총 180건의 공사 중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69건이며, 이 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가 102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51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는 전체 공사가 39%나 증가하였으며,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도 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래교육장님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상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대부분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조금 대규모다보니까 통상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에서 거의 80일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방학을 지내고 나서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요인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공사를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수능 이후의 기간동안에 공사를 학교에서 발주하고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 때문에 학사일정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조금 늦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교 시설문제가 아동교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작년에도 교육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단 동래교육청뿐 아니고 제가 5개 교육지원청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매년 하는데 몇 년 계속해서 다 작년, 재작년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고 개선은 전혀 안되고 또 대답은 개선하겠다, 대답을 하셨는데 다음에 대답은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급인력이 하루 종일 이래 많이 앉으셔가지고 왜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가, 조금 있다가 북부교육청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비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래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시 교육청에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매번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하면 답변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말 못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동래교육장님 이번에는 정말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어떤 형태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학교의 모든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의 어떤 진행기간 자체가 통상 큰 공사들은 60일 내지 80일 정도로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다 소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이나 뒤에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교장선생님들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이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교육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하면 자재 적재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등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예산편성 등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내년 예산 이번 회기에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짜여지면 방학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방학이 시작되면 즉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방학이 시작되면 설계를 한다든가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다보니 방학이 끝나고 1, 20일 정도 방학기간이 지난 후에 착공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관계자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을 너무 등한시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학습권의 어떤 보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만족스럽지 못 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모든 공사를 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는 방학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시고, 또 1, 2개월짜리 공사는 방학기간 내에 시행하는 등 학기 중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북부교육지원청도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교육장님도 북부교육청에 학교시설공사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북부교육지원청도 타 교육지원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2011년도만 조사를 하여 작년과 비교는 못하였지만 2011년도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장님 다른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건수에 비해서 아마 배 정도 아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이 법에는 2012년까지 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기를 갖다가 충분히 학교장과 협의해서 학사일정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는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계속 되풀이 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내년에도 또 똑같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의가 되면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금곡초등학교 손인환 교장선생님께 질의…
금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 나와 주세요.
금곡초등학교 교장 손인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위원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을 배우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에는 제가 성심껏 최대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 드린 부분 대체로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학교에 올해 무슨 시설공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연초에 우리 학교는 어떤 시설을 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한다는 사업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평소 때 그런 거 느낀 것 없습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오고 나서 시설해 주신 게 옥상방수공사하고 이번 3월 달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장애자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단위 자체에서 실시한 공사는 위클래스 교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사실 학기 중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거의 다 행사가 마무리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학교는 지난번에 장애자 안전편의시설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된 게 있더라고 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우리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주로 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띠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의 위험 접근을 막고 또 거기다가 안전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잘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의 소음은 있습니다마는 그 소음은 방과후 학생들에게 조금 영향을 끼쳤습니다마는 그 방과후 교실 학생들은 공사 위치하고 교실의 배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가 볼 때는 많이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것보다 방학기간동안에 공사를 하니까 또 방학 지나서까지 가고 또 대개 학교 공사가 연초에 안 하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공사가 몰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질의하고 답변이 비슷하게 계속되고 개선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구조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저께 남부하고 서부 할 때도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다섯 분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면 무슨 좋은 답이 나올 것 아닌가. 또 교장선생님께 제가 여쭤보는 이야기는 일선에서 정말, 여기서 교장선생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산배정을 신학기 저희들이 학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예산,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방학 중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공사가 긴 것은 겨울방학하고 2월달 같은 경우는 봄방학이 있으니까 또 겨울방학 마치고 나서 또 짧은 동안에 아이들이 한 8일 정도 학교 오니까 그때만 조금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학교 시설공사는 연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추경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각급학교에 시설 공사할 것 교육청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일선교장선생님들 다 아실 것인데 또 지금 제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이것 매년 이런 질의와 답변이 되풀이 되는지 개선이 안 되는지 참 고급인력이 이래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 하고 똑같은 답변 듣고 그래 할 이유가 뭐 있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교장선생님 아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또 무슨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답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하기 곤란한 뭐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단위학교를 경유하다 보는 것 같으면 중간에 학교 경영하다가 사실 느끼지 못한 그런 시설구조개선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또 말씀드려가지고 공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다시 편성돼가지고 학교에서 공사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미리미리 어떤 여러 가지 학교 시설개선 이런 걸 전년도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에다가 학교 뭡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가지고 공사계획을 초부터 예산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들이 줄어 안 들겠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청에 교육장님께 건의할 부분 있으면 해서 정말 학교 시설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이 가는 일이 없도록,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과 답변이 똑같은 질의답변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양 교육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준비도 많이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장님!
예.
지난번에 양덕초등학교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고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주차장과 강당건립에 관해서 꾸준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여건상 현재 3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북구청에 대응투자 9억 정도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북구청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번 9월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학교 앞에 교문 입구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서 현재는 교직원 차량은 인근 아파트에 일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교내 차량은 출입이 지금 통제 중에 있습니다.
양덕초등학교 내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상구 국제화센터 있는데 국제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아마 시교육청에서 사상국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무료로 수강료를 사상국제화센터에 주고 저소득층 자녀도 무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 차원에서 그렇게 무료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관내 이 국제화센터를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 문제는 그 운영문제는 사실 본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북부지원청 관내에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통․폐합 때문에 지금 각 학교들이 일부 학교는 복수학급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어가지고 고통 받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나 연구학교 이런데서 제외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학기 학생배정시 통․폐합 대상 학교에는 의도적으로 학생수를 감축시키는 이런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강서관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통․폐합 계획이 지역개발에 따른 교육수요에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교 신설 통․폐합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교육청이 수용업무를 맡아서 조직개편 이후로 작년 9월자로 시교육청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역의 그런 여건과 교장선생님의 충분한 여론을 감안해서 시교육청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북부지원청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수업이라든지 현재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을 지금 이해를 해주실 것은 북부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통․폐합되고 안 되고는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수학급제로 인해서 수업을 말하자면 반 밖에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서 제외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한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교과교실제나 연구학교 이런데서 대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통․폐합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현재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복수학급제 실시하는 학교가 지금 몇 학교입니까?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복식학급은 4개 학교에 5학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지금현재 천가초 대항분교하고, 덕도초, 그 다음에 삼광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강서구 내에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그 중에서 4개라면 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3개입니다. 죽성초를 제가 생각했는데 죽성초는 해운대 관할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3개 학교입니다. 천가초 대항분교하고, 덕도초, 삼광초 그렇게 3개 학교.
16개 중에 3개라도 많은 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육장은 이런데 대해서 적극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교과부의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농산어촌 소규모 통․폐합교 60명 이하로 이래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과부 지침도 좀 참고로 하고, 현재 지금 2개 학년 학생수가 1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복식학급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교과전담 교사를 1명 더 배치해서 삼광하고 덕도에 복식수업 해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들 그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해서 그 부분의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 통․폐합은 물론 이제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교육청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또 고통 받고. 그래서 정말 어떤 학부모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 좀 제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외치고가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려면 아예 칼자루 꺼내서 내일 당장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재원을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좀 많이 투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복수학급으로 인해서 수업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학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더 노력을 증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북부지원청 관내 모동초등학교라고 아시죠?
예.
모동초등학교에는 유휴교실이 많이 있습니까?
모동초등학교는 지금 점차 학급수가 연도별로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09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4학급이 줄어들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찾아보시고, 그러면 제가 우리…
예, 있습니다. 모동초등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4학급이 감소되어가지고 아마 현재 지금 학급의 여유는 지금 있습니다. 4교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유휴교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뭡니까? 유휴교실이 왜 생겼습니까?
아마 이것은 현재 학생수가 점차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본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제 내년에 거기다가 병설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교육장으로서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동초등학교는…
그 근처에 사립유치원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교육기관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학급수가 남아돌 듯이 유아교육시설도 남아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동초등학교 주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아마 경제적 문제로 오히려 학부모들이 학부모의 유아경비부담이 적은 쪽으로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그 수요를 다 흡수를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충분히 흡수가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 동래교육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취원 아동수가 지금 1만 4,181명이고 현재 관내 유치원 인가정원이 8,611명으로 유아기관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청은 유아교육 그러니까 애들이 남는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어린이집을 빼고 난 그 숫자입니다.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것 빼고요.
그러면 3, 4, 5세들이 어디 다닙니까? 지금.
지금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
그렇죠.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동래교육장님 동래도 청룡초등학교 근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찬가지 질의인데.
청룡초등학교에도 지금 병설유치원 관련해 가지고는 계획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도 지금 유아교육기관들이 사립 있고 공립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관들이 교육수요를 흡수를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일단 본청에서 제시하는 본청에서 사전에, 저희들도 일단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어떤 자료는 본청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수용여부, 학생들의 원아 대상자들을…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유라는 것은 어떤 여유가 있다는…
취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생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교실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 위주로 되어져 있고 일단 시설은…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잡고…
아니, 교육장님이시니까 지금 관내 유아교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본청 자료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청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모든 것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현장을 파악하라고 지원청을 만들어 놨는데 본청 자료만 갖고 계시면 곤란한 사항 아닙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지금 본청으로, 아까 북부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넘어갔고 실제로 저희들이 본청에서 한 통로를 통해가지고 그 자료가 정리가 되고 작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락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안락초등학교에도 지금 내년에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교육시설이 모자랍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유아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많이 빠져 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초등학교 근처에 유아교육 시설이 유아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동명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양지유치원이 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자체에 정원에는 많이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 유치원의 정원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단순하게 초등학교의 취학대상 아동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아니, 교육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유치원을 지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명초등학교 근처에는 양지유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거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한 1㎞로 해 보십시오.
1㎞ 이내에는 3개의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3개 있습니까?
동백연산유치원, 그 다음에 양지유치원, 브니엘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하면요?
2㎞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장성 있게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꼭 본청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이것을 판단하실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본청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있는 자료를 본청으로 올려 주셔가지고 본청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 아까 그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모동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변이 전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임대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임대아파트 선순위, 입주 선순위가 다 이게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해서 노인들이 다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유아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교육기관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노인들만 다 들어가서 유아들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현장성 있게 그런 어떤 자료들을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본청에다가 올리셔 가지고 본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두 분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부교육청이나 동래교육청도 그 어려운 점에 상당히 잘 대처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북부교육청 허성태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얼굴도 모르는 교장, 교감 어떻게 평가’ 이런 보도내용을 본 적 있습니까?
예, 지난 11월 8일자 국제신문에 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것입디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종전에는 3A시스템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나이스 연계 전면 시행으로 아마 여기에 학부모님들이 나이스에 가입해서 학교의 직원들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로그인 절차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참여비율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작년에 학생과 학부모 참여 비율이 대략 몇 프로쯤 되었습니까?
아마 한 67%정도인가…
그것은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내 자료하고 다른 것 보니까 교육장님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작년에 한 98%, 학부모는 70% 정도 참여를 했는데, 물론 지역교육청 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학부모 만족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만족해야 만족도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학부모가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데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부모가 이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문자로 전화가 막 들어온다 이거야.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곧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끊임없이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이제 로그인 해서 들어갔다 이거라. 그런데 그 제목이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교감선생님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복무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10명 중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어렵지요?
예, 지금…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 하십시오. 교감선생님은 선생님들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관련정보나 자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렵지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니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아닌 경우도 있을…
아니,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야. 학부모들이. 이것 무작위로 하는 것이죠? 보통 학부모들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데 그 학부모들 어떻게 교감선생님을 알겠나, 이 말이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기실적평가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탑재를 해도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안 보는 탑재 내용을 학부모들이 잘 보겠습니까? 그리고 교장․교감뿐만 아니고 과목별 담당교사라든가 보건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평가해야 될 숫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데서 무슨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높여야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부산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율이 낮으니까 곤란하니까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만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프라인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해서 학생 1인당 설문지를 10매 정도 배부하고 익명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별 진단자료를 모두 종이로 출력을 해 가지고 1인당 15장의 설문지를 행정봉투에 담아 나눠준 뒤에 학부모가 가정에서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온라인 재입력 작업까지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평가의 신뢰도가 있을 수 있겠으며 이 평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나, 이 말이야. 학부모 평가의 의미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행적인 어떤 하나의 행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평가 자체가, 그 참가율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교장의 학교경영능력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부산 북부교육청에 해당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지원청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데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지하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마 이것 하는 취지는 교사의 수업 질 제고에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갖다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원능력평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래가지고 전문성 능력이 신장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교장, 교감을 평가를 할 때에 교장, 교감들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이것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산시 북부교육청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지역교육청의 문제고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문제를 즉시 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는 사실 학교성과급의 주요지표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학교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행적인 평가율을 높이기, 참여율 높이기가 현재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 한 한 가지 정도라도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방과후학교?
예. 방과후학교가 학교성과급의 주요지표가 되기 때문에 각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의 편법을 갖다가 동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7교시형의 그런 수업을 지금 방과후 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 높이기 경쟁에도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C중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2개 반씩 자기주도 학습반 6개 반을 운영 중이다. D중학교도 방과후학교 미참가 학생들에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강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교육현장의 비양심적이고 비교육적인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 전체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슬기로운 지혜로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보통 학예회 발표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예회 발표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평소의 교육활동이나 과외활동 등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연마했던 어떤 부분들을 다수가 보이는 자리에서 한번 공연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학예회라고 하는 것이 학교교육활동의 총결산의 어떤 하나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사직초등학교 강당에 학예회 발표된 사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직접 조금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당해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서 관내에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참고를 하시도록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디까?
모든 학생이 일단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했던 부분이 바람직했고 그리고 전시회의 특히, 초등이다 보니까 수준 자체도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고 또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결과물 전시라든지 또 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전시율도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좋은 사례는 부산시 초등교육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회를 단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의 5일 내지 1주일간까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회성이라기 보다는 교육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노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그 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 학생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예술적으로 결합된 어떤 하나의 집합체의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고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부산시 초등교육의 모든 부분에 일반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사직초등학교를 간부공무원들하고 한번 같이 가 보셔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봐주셔가지고 일반화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래교육청 뿐만 아니고 이 급식의 문제는 사실 급식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에서 결국은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나는 점심 먹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급식의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동래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문제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책임져야할 학력 이상으로 가장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동래구 관내에 중학교에 가서 급식을 한 두세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급식의 차이가, 질의 차이가. 물론 이것이 왜 이런 급식의 질의 차이가 나는가, 우리 동래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일단 급식식단의 조직은 영양사가 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전문가 영양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영양사들의 급식 조직상에 조금 학교별로 특색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식 맛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성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급식비는 사실은 같습니다. A학교나 B학교나. 그러나 음식의 내용과 맛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적으로 한번 뭔가 우리 교육장님들이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래교육청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A중학교, B중학교가 급식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행복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일반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쉽게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사실은 골고루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래 가지고 성장발달이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편식도 하게 되고 음식을 잔반을 참 많이 남기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혹시.
일단 잔반에 대해서는 많이 남기지 않도록 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음식의 중요성을 또 잘 모르게 되고 과도한 어떤 하나의 음식을 갖다가 많이 담아가지고 나중에 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잔반 없애기 운동은 동래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이 솔선해서 각 학교에 이렇게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무슨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해가지고 하라, 이래서 평가한다, 이러지 말고 급식잔반 없애기 이래가지고 평가를 잘해 가지고 그런 학교 뭐 학교 평가를 우수하게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런 교육자체가 인성교육이고 그런 교육자체가 사실은 학력신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 교육장님!
예.
지금 초등학교에도 학교운동부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초등에 지금 운동부가 18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에는 22개에 28팀이 운영됩니다.
지금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수익자 부담으로서 운영되는 것은 축구하고 그 다음에 야구부하고 골프 이 세 종목이 저희 관내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강사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강사들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강사비를 지원 받는 강사들.
지도하는 코치들이 한 열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한 1인당 120～13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강사비가. 150쯤 됩니까?
150에서 한 200정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되는 걸로…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사실은 무상급식비 몇 백억 이런 데 비하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1년 해봤자 10명이. 한 2,000만원 됩니까? 2억.
전체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2억 곱하기 5하면 10억밖에 안 되네. 지금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가지고 이런 운동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현재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꿈나무 지정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내용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할 계획인데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대명제도 요즘은 옛날이야기처럼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건강 걷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학교현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하여 고교 1학년들이 체육을 몰아쳐서 하고 고교 2, 3학년은 체육 없는 교과과정 운영 등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2008년인가 2009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동래교육청 관내 모 초등학교가 학교프로그램에 의해서 걷기운동 시범으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담당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부는 실시합니다마는 그때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교육정책이 특히 아이들의 건강권이 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청과 동래교육청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는 또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말이 길면 좋겠는데 잘할 줄 몰라서 안 드립니다. 다 건강하시고 학교 일에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별로 즐거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서 묻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이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쭉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화장실이나 급식시설 현대화한다고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예.
혹시 북부는 동래하고 비교해서 시교육청에서의 지원이 잘 지원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래보다 지원을 잘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동래 쪽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많이 써야할 예산이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급식실 좋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합니까?
좀더 많은 지원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들이 다수 있는데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하고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들끼리 의논 좀 하시라고 그럽니다. 들어보면 전부 자기 쪽이 좀 홀대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에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두 분 교육장님.
학교들도 보면요, 아, 이상하단 말이지. 저 학교는 저렇게 해주면서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는가?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후시설 환경 개선하는 것 두 분 교육장님 여러 학교들 중에서 섭섭하게 되는 학교가 없도록 정말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모르겠는데 아까 학교평가 이야기도 나왔지만 학교평가 잘못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 화장실, 급식실 이걸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차별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혹시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학교 교장이 교육장 말 잘 안 듣는다고, 또는 학교평가 좋은 점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이 간 것은 없는가. 화장실하고 급식실하고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답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같이 들으세요.
북부는 초등 돌봄교실이 학생은 만족도가 89.5, 학부모는 90.2입니다. 158페이지 공통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볼 때 학부모, 학생 이게 좀 달라요. 통계를 보면.
학생은 차이가 더 많이 나요. 학부모보다.
북부 쪽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만족도가. 이건 제가 북부 쪽의 초등 돌봄교실을 잘 운영을 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돌봄교실에 해당되는 쪽에서 아마 요구가 기대가 큰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 학부모가 불일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요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 돌봄교실 때문에 부모, 자식지간에 같이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 즉, 이제 엄마 없어도 된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막 찾고 당황하고 이러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참 좋은데 계속해서 붙들어놓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때때로 부모와 돌봄교실 선생님과 아이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이야기 해보시죠.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동래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례는 발견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봐주셔야 됩니다. 몇 명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 다 지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면 거기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들어왔노,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는 학생 제대로 챙겨줘야지 안 오는 학생 돌봄교실에 억지로 끌어넣기 이건 아닙니다.
참석률 올리려고 안 와도 될 아이까지 오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온 아이 잘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체험학습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래교육장님!
예.
초읍중학교에서 하는 체험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체험학습들을 합니까?
일단은 수학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풍, 그리고 저희 동래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탐구라든지 역사탐방교실이라든지 또한 박물관 등의 그런 어떤 교육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게 있다는 말이죠? 아이들에게.
예.
제대로 볼 것도 있고 만져볼 것도 있고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학생들이 뭔가 볼 게 있고 느낄 것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맞죠?
예. 그리 생각합니다.
북부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데 가면 좋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야생화단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보고.
주로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오게 되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효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체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제대로 지도도 못하는 체험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해도 될 일도 또 다른 사람을 동원을 합니다. 동래교육청에서 수학 체험하는데 부산대학교와 연계해서 대학생 교사를 활용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건 특별하게 일부 방학 때 조금 도와주는 어떤 입장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도하는 건 아니겠죠?
예. 주로 교수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교사나 교수들을 활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수학선생님은 잘 모르고, 잘 모른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그런데는 다른 사람을 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주더라. 우리 학교 수학선생님은 엉망이고. 그리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체험도 가능하면 양해를 구해서 비용을 좀 지출하더라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신 선생님과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영양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북부교육장 허성태입니다.
급식 전반에 대해서 조리종사원과 또 식단 짜는 거라든지 위생관련.
급식이 잘못되는 그거, 영양사 책임입니까? 교장 책임입니까?
아마 그건 공동해서 함께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공동이면 교장이 책임질게 뭐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학교의 경영책임자가 일종의 급식도 교육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되어 집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 반찬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밥이 잘 됐는지 참 어렵습니다. 영양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어렵습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양사죠? 그죠?
영양사입니다. 예.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영양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거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말이야, 급식이 잘못되면 교장선생님한테 다 날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교장선생님 급식 전공 아니거든요. 맛봐도 모릅니다. 맛보는 이건 자기 입을 가지고 하지, 아이들 입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르면 누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양사와 학생들이 자주 만나져야 됩니다. 만나져야 어느 게 맛있는지, 표시를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되는데 안 하거든요. 평가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밥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은 것에 대한, 반찬에 대한, 밥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압니다. 잘해라 소리는 백번해도 어쩌라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이 반찬은 잘못됐다, 맛이 없더라. 그러면 그거 만들은 급식실에 일하는 분들이 아, 오늘 내가 만들은 건 틀렸구나. 이쪽에 이거 맛있더라. 우와 합니다. 바로 쳐다보고 급식실에서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학교 거기 출신들은 왜 그리 급식에 불평불만이 많은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래교육장님 그런 불평하는 거 왜 하겠습니까? 어느 학교 출신은 왜 저리 불평이 많은가, 급식에 대해서.
일단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실제 급식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매달 한 번씩 사전 식단급식표를 작성을 합니다. 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학생과 영양사, 교육공동체가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식단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양사라든지 조리종사원의 손끝에 의해서 물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마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 왔죠? 이런 말도 듣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학교에서 길을 잘못 들여서 그렇다. 교육을 잘못시켰단 말이죠? 그죠? 왜 입을 그렇게 길을 들여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밥 해주는 것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도록 길을 들였느냐. 왜 그런 입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중학교에서는 좀더 험한 음식을 먹이고 가면 좋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다 잘 했다는 뜻은 아니고 애는 쓰고 있으니까 불평하는 것은 요인이 다르다 하는 걸 갖다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강정일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오후입니까?
혹시 교장선생님 중에서 체육 전공하신 교장선생님 안 계십니까? 계시네요.
북구관내 구남중학교 교장 이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체육고등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체육고등학교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토지가 넓은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오존이 있는 그런 데서 훈련을 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체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영도에 있는지.
(장내 웃음)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있을 곳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학교 지을 때 아마 거기에 교지가 넓은 체육관이라든지 훈련시설을 할만한 넓은 틀을 구하기가 그쪽이 조금 쉬웠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아니고 하기 쉬운데 했다고도 봐질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 없고 다른 어떤 곳에 체육고등학교를 짓는다면 어느 곳을 추천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시설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선생님이 하실 거 아니니까 괜찮고.
(장내 웃음)
체육고등학교로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중학교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장소 지정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동네 딱 이렇게.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본 위원은 체육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고 물으면 사직운동장 근처 경치 좋은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훨씬 낫겠죠.
사직운동장 1년에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본교에는 배드민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사직실내체육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내에 각 학교에서 특별훈련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가 활용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횟수보다 어느 동창회, 어느 향우회, 그런 사람이 쓰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체육계 이 체육선생님들이나 통해서 한번 운동부의 활동시설을 조성하거나 학교에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꼭 체육선생님들이 지어주는 대로 한다가 아니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당에 배드민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당에서 주로 배드민턴 합니다.
배드민턴 하면 치면 앞에 그걸 뭐라 합니까? 셔틀콕 그게 저 위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쳐도 다시 튀어나오게 했다면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시설 같은 것도 한번 해 주는 대로 그냥 받는다가 아니고 개선해야 될 것은 그걸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요구를 해주어야 제대로 잘 받아들여집니다.
요즘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시설과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많이 의견반영을 합니다만 요구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충분히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공되고 난 후에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체육과를 모르죠? 시설과와. 그죠? 모릅니다. 모르면서 체육시설하거든요. 시설과라해가지고. 체육시설과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과학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과가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체육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음악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조금 가까운 분인 모양인데.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지금 오전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이야기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있는 사업들을 이래 체크해보니까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나 시 본청이 주관하는 사업들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을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어떻고 합리성을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거나 이런 것 보다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또 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제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장선생님 심심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동해중학교 장재계 교장선생님 나오시죠.
동해중학교 교장 장재계입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언론이든 또 시민단체든 학부모든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장선생님께서도 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을 텐데 동해중학교가 교원능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애로가 무엇인지 느끼신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교원능력평가는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에게 학교사정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로 이동이 없고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다소 인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로 보면 나오는 것이 객관성도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서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교원평가의 방법상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는 우리는 평가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데 동해중학교에서는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선생님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학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또 중심학교인데 권역 내에 다른 학교에서는 또 뭐 평가를 거부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3지구 학교장 협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조금 크고 작고 사정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현재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장입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교원능력평가 자체는 필요하다. 단지, 수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뭐 좋은 방법들을 제시를 해서 고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논조도 보면 선진국들도 다 이래 평가를 하고 또 기업이든 사회 어느 집단이 평가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장님의 생각과 같이 평가를 하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빠른 시간 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장선생님은 교육장에게,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교육감은 교과부에 건의하여서 그야말로 효율성 있는 교원평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가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중에 동래교육장님 한번 펼쳐 보십시오. 페이지가 92페이지입니다.
예.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교육 제공을 한다하는 그런 추진내용인데요, 그 과정에 인성교육이나 자녀교육 역량강화라는 그런 과정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맞습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정 첫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및 학습플래너 활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주체가 학생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주체가 지금 학부모로 되어 있단 말이죠. 초․중 학부모 1,630명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학부모 주도적 학습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학부모 교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장학지구별 5지구, 중학교 장학지구별 4지구, 총 9개의 지구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를 실시한 근본적인 어떤 의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해야만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게 된 겁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또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 입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보다 먼저 학생을 상대로 이런 연수과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학부모님을 상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우선은 학부모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생을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시설 종합진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도입 부분에 체계적인 시설관리 점검과 재난활동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계적인 시설 관리, 체계적인 시설 점검이 어떤 것인지, 재난예방활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풍수해가 왔다든지 또는 갑자기 한파가 왔다든지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는 갑자기 당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고 미리 예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교에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조금 넘어가면 학교시설 종합진단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방법으로 설문을 하는데요. 설문대상학교에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각각 68개, 4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한 학교도 설문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 제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재난과 관련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학교의 시설들이 거의 규격화되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설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설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원생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이야말로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런 영순위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혹시 또 시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은 좀 제쳐놓고 한다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전연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안전시설이나 이런 어떤 부분의 매뉴얼을 작성하는데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모집단을 선정했을 따름이지 단순하게 특수학급이라든지 유치원 아이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어떤 개념은 전연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구조가 이래 일반화 되고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초등이면 초등,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러면 왜 유치원, 특수학교만 빼고 초․중․고등학교는 다 설문대상에 포함시켰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금 유치원이 이미 4～5년 전에 관계법의 개정으로 학교라고 제도권 내에 포함된 그야말로 학교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또 교육을 잘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교육 이것, 고등학교 교육 이것보다 유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교육사업들을 할 때 지원이나 관심 이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유치원, 유아교육에 많이 쏟아 주십사 그런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에 참석하신 북부와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금곡초등학교 손인환 교장선생님, 대사초등학교 김성우 교장선생님, 덕양초등학교 하문석 교장선생님, 모산초등학교 황성철 교장선생님, 사직초등학교 김민숙 교장선생님, 서곡초등학교 송봉익 교장선생님, 구남중학교 이계숙 교장선생님, 동해중학교 장재계 교장선생님, 부곡중학교 박재관 교장선생님!
오늘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모신 이유는 부산교육의 현재 상황과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교장선생님 같이 부산교육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고 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모셨습니다. 학교 일도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홉 분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서감초등학교 김인수 교장선생님 등 10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천초등학교 장현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연천초등학교죠?
예.
장현 교장선생님!
연천초등학교 교장 장현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잘잘못을 가리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자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특히, 초․중등 다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에 보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는 지금 몇 학급 있습니까?
지금 42학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몇 명 있습니까?
네 사람의 기간제 두고 있습니다.
주로 기간제 교사를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명예퇴직하신 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교육청에서 지금 인력풀에 올려진 사항과 그 다음에 또 부장교사를 통해서 현재 다른 데 나가지 않는 사람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면 올해 지금까지 연천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가 총 몇 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강사를 포함해서 이야기입니까?
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 명 전후로, 시간강사까지 포함하면요.
시간강사까지 포함하면요?
예.
해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요?
다인수 학급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학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2학기가 되면 이미 교육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임용고사 준비하는 분들이 그 준비로 인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 기간제로 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저․중학년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5～6학년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대개 또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고학년을 꺼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과목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 기간제 채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학급담임입니다.
학급담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다른 학교에서는 전담교사, 기간제…
간혹 영어전담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도 영어전담으로 채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영어전담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전담의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채용되면 학사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성적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생활지도 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단지 지금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시간강사의 경우는 시간만 수업하고 가면 그뿐인데 이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시는 분들은 정규교원과 똑같은 복무라든지 보수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생활지도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이미 계약할 때 감수를 하고 들어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들도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질향상이 되면 학교로서는 참 좋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연수를 시켜서 보내줘야 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질관리는 교육청에서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학교교육활동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 의견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라든지 평소에 문제점을 가지고 또 제안하는 것도 좋고요. 이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생활지도라든지 다른 이런 문제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교육청에서 지원이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력풀 구성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딱 필요할 때 제때제때 보급해 주는 그것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잘 되어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자면 9월달에 2명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했는데 한 명은 구했는데 한 명은 구하지 못했다 그렇게 했거든, 지금은 잘 구해졌습니까?
예,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하루 이틀이나 며칠간 이렇게 다른 교사들이 대신 수업을 담당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연천초등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죠?
일반적으로 바로 못 구했을 경우에는 하루정도는 보결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결은 어떤 식으로 배당해서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담 교사가 맡고 있는 음악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담임교사가 보결을 하고 그 전담교사가 2학년 1반이 필요하면 2학년 1반에 가서 담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 중에서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사항입니다. 학교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음악 전담 시간강사로 대체하였다. 전담 특히, 예․체능과 영어담당의 경우 중등자격소지자는 강사만 가능하기에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많아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5～6학년 전담교사 기간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 교대졸업생들이 임용시험에 집중하는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학년 담임 및 전담교과인 음악, 체육, 실과 등의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렵고 채용했다는 많은 서류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적시에 꼭 필요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예․체능 기간제는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셨지요?
예.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까?
예.
그러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력풀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의 루트를 통해가지고 인력풀을 지금 현장에서 안내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어떻게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는 1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고 1개월 이하는 시간강사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한 달씩 강사를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2학기의 경우에 특히, 초․중등을 막론하고 영어과라든지 이런 교과에서는 임용시험 준비 때문에 강사를 못 구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되었고 아마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영어전담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려면, 채용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교사자격증, 초등교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영어전담교사 기간제를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강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강사도 자격을, 중등자격도 되고 초등자격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한 달 이내에서 강사는 중등영어교사 자격증 가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영어전담교사를 구하지 못할 때에는 한 달씩 해서, 중등자격증 가진 교사를 한 달씩 계약해 가지고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영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다른 예․체능 과목들 이런 과목에도 수는 많지 않지만 유사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체육전담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힘들다 했을 때 여기에서도 그러면 체육 기간제 교사도 중등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중등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영어는 가능한데 체육은 안 되는지, 왜 음악은 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한번 시교육청에 협의해서 그래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려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되는데 다른 과목은 안 된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 공감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볼 때에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예.
교육지원청이면 학교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너거 학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학교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교원수급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 기간제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것 지금 생각이 나거나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폭넓은 자격증의 사용을 초․중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된다, 이름은 지원청으로 바뀌어 있는데 사실 지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작년 9월 1일자로 지원청으로 변화되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기간제 교사들을 명예퇴직자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임용자를 기존 임용수보다 50 내지 100명을 더 많이 채용해 가지고 이 신규교사들을 교육청에다가 소속시켜 놓고 기간제가 필요한 학교에 파견근무 시킨다, 그러니까 대기하다가 한 달 근무하다가 발령 받아 나가는 것 아니고요. 아예 그 기간제 교사를 조건으로 해서 여분의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면 1년 후에 발령 내 주는 것이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교원수급에 대해서 학생수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교육청에 보면 그냥 교과부가 하는 대로만 따라갔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간제 문제 해결에도 제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청 차원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기간제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달라든지 아니면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논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학교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을 경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청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상향적으로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담당교사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시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행정에 보면 주어진 것만 잘하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일선학교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내 권한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할 권한 넘어 섰다, 이렇게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하지 않은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님 또 북부교육지원청 허성태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우리 지구별 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님들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 공히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고용제도 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지금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우리 1년간 7억 6,520만원 1인당 636만원이 산출되어서 지금 납부가 되었거든요. 북부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동래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도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예산이. 그래서 법에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규정을 지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특히 장애인 의무교육을 하지 않은 대신에 우리가 돈을 너무 쉽게 물어주는 형식으로 아까운 예산이 좀 날아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하고 동래교육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근로자 총수에 2.3% 미달 시에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장애인 고용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기준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십니까?
예. 그런 국가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야 하는 영역들 자체가 장애인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확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형태들이 교육계뿐만 아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각급학교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 직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업무 효용률이 미달돼서 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적극 대안을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동래교육 향후 추진방향을 사랑과 감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동래교육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바램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담 좀 갖지 마시고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학급수가 줄어들면 보직교사 그러니까 부장선생님의 수가 따라서 줄어들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급당 분배를 보니까 36학급 이상이 열두 분이고, 18에서 35학급이 여섯 분, 12학급에서 17학급이 네 분이고, 6학급에서 10학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이야기하는 변두리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조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실제로 보면 소교모 학교에서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손질이 가져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학급수와 보직교사수를 대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느낌이라는 것이 그 경계선을 물려있는 그 조헌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특히 소규모 그런 학교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에 대한 괴리를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의 의견들을 교육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지역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검토를 장기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손질이 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내년 기준으로 볼 때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또 겪을 그런 학교들이 우리 각 지원청마다 다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또 그 다음에 학교가 좀 안정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하고, 또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특히 사기진작에 제일 문제가 있고 또 내실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육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겠지만 너무 이제 소규모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배분 분배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 질의 시에도 이걸 지적을 다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는 이제 아무래도 또 제가 이제 특히 동래․금정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좀 많은 학교에 그런 특수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우리 학급수 감축 이런데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본청에서 이런 업무지시가 내려올 때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좀 의사를 덧붙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저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처해있는 그런 꼭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그걸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손질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내가 뭘 질의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여유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품, 잡곡, 찹쌀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중에서 국거리, 불고기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전에 내가 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우리 교육청, 지원청에서 바로 자체에서 질의 회신해온 게 있고, 또 다시 단위학교로 보내서 단위학교에서 또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이래 제출하면서 우리 양 교육장님께서는 아, 이 자료 이거 보니까 이거 참 잘못됐다. 아, 이거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게 뭐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동래교육청에는 서면질의서를 보내면 최종 결재권자가 어디까지 갑니까?
일단 처음에 교육장이 공람을 전체 걸 다하고 그 다음에 국장전결로 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전결입니까?
국장전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국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 요구자료는 보고 즉시 저한테 자료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로 하달된 문서가 있겠죠?
예.
단위학교에 가면 그 질의서의 최종결재권자는 교장선생님이십니까?
통상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담당교사가 입력하고 교감선생님 전결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교감전결이지만 교장선생님께 보고되어서 아마 전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또 어떤 특별히 단위학교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아마 교장선생님께 특별히 보고해서 교감전결이지만 교장선생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면질의를 요구를 한 목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위학교로 지금 하달된 게 10월, 11월 달에 여덟 가지가 되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단위학교까지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아, 이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으니까 오늘 시의회 가면 이것은 물어보겠구나라고 아마 준비가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교장선생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제출 목록에 대해서 물으면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뭐 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 오셨겠다. 그죠?
예. 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저로서는 좀…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청에는 2010년도에서 11년도로 넘어오면서 초등학교에 학급수가 한 몇 반이 줄었습니까?
학급수에…
왜냐하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1년에 약 2만 명이 줄어드는데 몇 반이 줄었다 하는 정도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1년에 2만 명이 주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처하는 게 너무 둔감해요. 초등학교가 한 몇 반 감축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학급수가 93개 정도.
자료에 의하면 5학급이 감축되었습니다. 동래는 몇 학급이 감축되었습니까?
36학급입니다.
중학교는 몇 학급 감축되었습니까? 내가 준 자료에 보면 통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30학급입니다.
북부는 몇 학급입니까?
36학급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정한 시설기준이 있죠? 기준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학급 정도가 되면 기준표에 보면 6학급에는 28학급, 47학급일 때는 85교실 이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표는 이게 적당수겠죠? 이정도 있으면 된다 하는 적당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 남는 잉여교실을 받아보면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잉여교실이 없다고 보고가 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남는 교실은 잉여교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북부에 서감초등학교 한번 봐보세요. 서감초등학교.
예.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서감초등학교가 2011학년도에 학급이 18학급이죠?
예.
18학급에 시설기준의 교실은 몇 학급입니까?
42.0입니다.
아니 18학급에 교육청에서 준 시설기준에 의하면 18학급일 때는 47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준 자료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서감초등학교는 18학급일 때 47학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현재에 보면 54학급이 있죠?
예.
그러면 교실이 몇 개가 남습니까? 기준에 의해 교실이 몇 개가 남습니까?
지금 47에서 8…
기준이 47이고 보유가 54같으면 7교실이 안 남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남는 교실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보냅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이수가 줄어들어 가는데 지금 우리 시교육청 전체에는 아이 수는 주는데 교실은 늘어나요. 그러면 아이 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게 가동이 제대로 100%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런데 왜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남는 교실을 보고받는데 하나도 없다고 계속 이렇게 보내죠? 시설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만 하면 적당하니까 이 수를 유지해라 하는 거 서로의 약속 아니겠어요?
예.
동래교육청은 한번 봐보세요. 안진초등학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고서가 올라오는 게 보니까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엉터리에요. 안진초등학교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29학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60몇 학급입니까? 29학급에 기준은 몇 학급입니까?
59학급입니다.
아니죠. 29학급에 61개 교실 아닙니까? 이 기준표를 내가 오전에 받았어요. 기준표를 오전에 받았는데, 보면 지금 안진초등학교가 29학급이죠?
예, 맞습니다.
29학급이 실 수고 기준이 61학급이에요. 61개 교실 있으면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교실이 68개 교실 있어요. 그러면 7교실이 남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통계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위학교는 계속 교실만 비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교실, 다른 교실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 협의해놨는데 협의도 왜 시설기준 없는 것을 협의를 해줍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여유교실 자체를 잉여교실이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라 하면 기준을 손질해야죠. 기준을 바꾸어야 되지. 교육장님 말씀은 교실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요지가 그 말씀이죠? 기준을 바꿔야죠. 기준이라 하는 것은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아이 수 했을 때는 이것만 하면 적당하다. 그러면 기준을 바꾸시든지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서로의 약속이니까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 협의, 협의 이런 식으로 협의 다해 줘버릴 것 같으면 기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협의를 해주실 때 물론 학교에서 이러 이렇게 하고자 하면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오전에 답변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유휴교실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유휴교실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교육청당 초․중․고를 합치면 100개 교실 이상이 1년에 빕니다. 그 100개 교실 거의가 그 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걸 사용해요. 그럼 나중에 여름 되면 에어컨 안 달아준다, 겨울 되면 춥다,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학교가 부실운영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강좌수가 굉장히 몇 강좌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충분히 됐는데 지금은 단위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떤 차원에서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되고 기존에는 학급에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실자체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실이 모자라다보니까 그 장소에 오후에 방과후 교실도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학교 교실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옮겨간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옮겨가면서 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옮겨간 부분은 극히 적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특히 국가에서 2013년까지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교실제 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시설들로써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그 시설기준이 여러 수십 년 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시설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시설기준을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할 때 그분들이 몰라서 정한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준을 정할 때는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기준을 안 정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당장 기준을 바꾸셔야 되죠. 기준을 안 바꾸려 하면 우리 모두가 이 기준은 서로의 약속이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신․증설이라든지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 교육청 저는 교육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통․폐합, 신․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구를 확대,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저 통․폐합하기 위해서 이 학교 한번 건드려 보고 동창회에서 뭐라 하면 뺐다가 또 이 학교로 갔다가 그래가지고는 통․폐합 못하죠. 지금 동래나 북부 같은 경우도 학교 통․폐합해야 될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머지 사안들은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본 질의 안 하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두 교육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63쪽에 보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이네요. 3개년간 참가자수 변화 비교 이래가지고 체험활동, 벼농사하고 습지체험하고 야생화 이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벼농사 이것을 체험활동을 학생들 어떻게 시킵니까?
모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매기, 그 다음에 피 뽑기라든지 벼 베기, 벼 타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떡 만들기 이래서 학생과 학부모와 단위학교에 선생님이 함께 해서 이런 저희들이 잃어가는 농촌의 체험을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생이 가능합디까?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은 이쪽에 오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옆에서 참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 함께 하기도 하고요.
고학년이라도 5학년, 6학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모심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요즘 또 모심기는 다 이앙기가 있어가지고 다 자동화돼서 심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서 너무 형식에 좀 치우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차라리 프로그램에서 벼농사보다는 하는 경우를 다른 걸 좀 바꾸어가지고 그리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정말로 좀 교육이나 또 자기들 정서적이나 이런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또 운영방법을 바꿨습니다.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한 열 가족 정도를 이제 우선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보니까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좋은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무슨 행사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공부 언제 합니까?
그런데 요즘 토요체험학습이 있어서.
내 보면요 이게 또 위에서 내려온 것인가 모르지만 추진근거 보면 거의 다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많고, 내용을 보니까 이렀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아이들 공부시키며 언제 하겠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피곤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 업무자료 전체를 보니까 이 선생님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맨날 초죽음이 되어도 될듯말듯한 이런 판국에 정말로 교육이 바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작명을 잘 합니까?
(장내 웃음)
내 교육위원회 들어와 보고 작명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BCC’해서 이 BCC가 뭔가 공부하는 단체 학교이름인가 싶어서 한참 뒤져서 동료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또 찾아주고 상당히 내가 봐서 이름도 Wee해서 이것이 we하면 우리들 하는 영어로 해석이 되는데 e가 하나 더 붙여있으니 이것 뭐 하러 더 붙여놨나 이래가 그것 때문에도 몇 시간 내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도 나오나, 그래서 내가 너무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래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요. 좀 줄이고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딱 있으면 지금 하는 이런 사업들 있지요? 이것 전부다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예.
해 가지고 정말로 줄일 것은 줄이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여기 보면 친구사랑 또 감화이야기 이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앉아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다 이야기하는 이런 패턴인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 묶어 가지고 친구사랑 하면서 감화이야기를 엎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뭐 하러 이것 떼고 이것 떼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학교 지정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라 해서 자료해 가지고 올리라 하고 이것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선생질 어찌 해 먹겠어요? 내 같으면 사흘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장내 웃음)
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이름을 너무 작명을 잘해. 친구사랑에다가 보니까 감화이야기에다가 아까 뜻을 몰라서 뭔가 보니 밑에 설명을 해놨데요. ‘벗바리’ 하는 것, 나는 이게 뭐 또 바바리 벗는 건가, 이것 또 벗바리가 뭔가 한참 고민을 했네.
(장내 웃음)
교육청은 작명가들이 다 모였어요. 선생님들이 다 유능하고 하니까 이름을 이래 잘 짓는가 몰라도 내가 보니 이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내 교육감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이름 다 아는가요?
이것 좀 정리해 가지고 정말 아이들 인성을 위하는 것 안 그러면 이것은 체험학습을 위하는 것 큰 목을, 테마를 만들든지 3개든지 4개든지 꼭지를 딱 정해가지고 전부다 합병해 가지고 그 하나를 묶어 가지고 정말로 내실 있게끔 학교 지정하든 한번 딱 해 보면 그것이 정말 안 좋겠나, 이것을 자잘하게 나눠 갖고 선생님들 이러면 안경 다 껴야 됩니다. 완전히 다 가버립니다. 거기다 저녁에 가면 맨날 컴퓨터 켜서 두드려 쳐야 되지요. 학교에서 치는 것만 해도 과한데 시간이 모자라서 집에 또 가져가야 됩니다. 안 가져갈 수가 없거든. 이 자료를 가만 보니까 이것 다 하려면 그래도 모자라겠어. 밤샘해야 될 형편이라.
물론 나도 본청에도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크게 볼 때에 앞으로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시정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데리고 놀 여가도 없고 짜증스러워요. 자기 할 일이 천지인데 언제 아이들 데리고 다독거릴 여가가 어디 있어요? 신경질 나는데. 수업 중에 떠들면 ‘야, 인마’ 이러고 ‘조용히 해라’ 이러면 될 것을 갖다가 ‘바로 안 앉아! 인마!’ 고함지를 수도 있고.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서로 자체에서 우리 지역청 다 회의하고 할 때에 한번씩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공히 두 교육청 다 공통사항입니다. 동래하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 중에 친구사랑과 감화이야기는 저희 동래교육청 관내의 어떤 그 내용을 예로 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죄송하지만 안내를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됐습니다. 교육장님!
(장내 웃음)
그 부분을 내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보기를 들어서 동래를 내가 보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북부도 그렇고 동래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업무자료 보면 다 엇비슷 비슷한 이런 제목을 정해서 전부 다 이름을 한 꼭대기씩 전부 붙여서 전부 이 판입니다. 내가 보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해 보니까 성과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엎었을 때는 그 성과가 더 큰 것이 안 되겠나, 내 말은.
예, 알겠습니다.
쪼개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별로 크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들 열심히 잘하고 다들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 보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지요.
초등학교에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64개 있습니다.
그 학교에 보통 보면 우리가 안전도검사를 항상 실시하지요?
예.
안전도검사는 64개 학교 중에서 몇 개를 했습니까?
41개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데는 마흔한 군데다?
예.
그 안전도검사 해 보니까 검사결과에서 합격이 된 그러한 학교는 몇 학교나 있습니까?
거기가 한 5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총 64개 초등학교 중에서 안전도검사를 41개밖에 안 했고 또 그 안전도검사에서 합격한 학교가 5개밖에 안 된다, 이래 나오면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죠? 왜냐하면 64개 학교에서…
위원님 잠깐만요. 63개입니다. 작년에 통․폐합한 것을 한 개를 착오였습니다. 63개교입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하나 줄이나 안 줄이나 그것 내가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64개든 63개든 간에 어쨌든 안전도검사를 해 보니까 5개 학교만 합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또 부분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합격된 그런 학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완벽히 된 학교는 5개다, 그래 볼 때 63개 중에서 5개만 우리가 설비가 되어도 아이들 사용할 때 완결하다, 결과가 좋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을 때 나머지들은 다들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인정합니다.
문제라 보는데 그 문제 중에서는 또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미미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북부교육청에서도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이 사고라는 것이 미연에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특히, 시설 문제 같은 이런 안전도는 사실상 봐보면 우리가 정말 빨리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빨리 수리를 하든 하여튼 교체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 사고가 난다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미끄럼틀에 내려오다가 무단히 거기 보면 약간 튀어나온, 조금 튀어나온 모서리에 박아버리면 거기서 즉사하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히라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얘가 바로 내려가면 될 텐데 무단히 내려가면서 고개 쭉 빼고 내려가다 보면 이마 째지는 수도 있고, 그것 희한하다 말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보면 생각도 안 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고 어떻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우리 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돈으로 쳐서 내가 대충 물어보니 그리 큰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적은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왜, 이것 안 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담당자니 교장이니 온갖 사람들 다 불러들여야 되고 이것 언론에 작게 줄 한번 몇 줄 나왔다하면 이것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말입니다. 세상에 그것도 어찌 이래 방관하고 이렇게 던져 놔놓고, 만약에 무슨 가정, 일이 하나 터졌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면 부산시민 내지 학부형이 어떻게 보겠나, 63개 부산시내에 초등학교 중에서 북부 63개 중에서 안전도검사보니 5개 학교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되었단다, 세상에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노, 안전도검사 하니까 다섯 학교밖에 안 됐는데 그래 놓고는 세상에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도 눈도 끔뻑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 쑥대밭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다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라 하는 게 동서남북도 모르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라하면 앞으로 가는데 차오는 것도 안 보이고 앞으로만 가는데 옆에서 와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생각할 때라도 이것 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교육장님 이것이 비단 북부나 동래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 거의, 내가 자료를 봐도 똑같은 상태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던져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한 번 더 예산을 떠나서라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사실이다, 교장선생님들 지시해가지고라도 특별히 지금 바로 꼭 고쳐야 될 것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라고 시달 한번 해서 체크를 한번 빨리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서부하고 남부하고 두 교육장님 이야기를 물어보니 연도별로 그것을 고치는 데가 올해 2012년도에 30%하고 또 13년도에 한 30%라 하든가, 그리고 14년도에 30 몇 %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그것 고치는데 3년이나 걸리고 이래서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도 3년 되는 것을 한 번에, 1년에 다 하라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한 2년 정도 하는데 앞에 명년에 1년도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30% 잡혔지만 그러나 추경에 좀 더 돈을 더 가져와 가지고 오는 데는 저희들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왜 불요 급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추경에 좀 더 해 가지고라도 전체 수 중에서 한 50% 이상 60% 정도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을 먼저 명년 예산에 추경에 해 가지고 그 전체 총 학교에서도 반 이상은 완벽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꼭 건의해 가지고 그래 되도록 하면 의회에서도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야기 해 보면 그것 다 지당한 말이라 하지 그것 잘못 되었다 그리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제일 나는 급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잊지 말고 꼭 시행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뒤처리도 사실상 우리 자동차도 보면 보험 들은 놈하고 안 들은 놈하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보험 들어 놔놓으면 자기가 정속도하고 자기가 교통법규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 들었을 때는 거의 면책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 배상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해나갈 수 있는 또 대의명분이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 거의가 보험은 안 들은 줄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들은 학교 있습니까?
일부학교에서는 지금…
안전공제회 그런 형태 말고.
안전공제회 말고도 삼성생명이나 학교장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학교장 보험에 가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들은 예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런 학교를 우리 교육장님이 앞으로 큰 감사장이든지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솔선해서 그런 것을 솔선해서 잘 해야 됩니다. 가지수 많이 째서 이런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도 희한한 것 작명하지 말고.
(장내 웃음)
나는 Wee센터해서 이것이 무슨 센터인가 주민센터인가 뭔가 내가 한참 헤맸구만.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쁘게 좀 봐주세요.
그 충정은 알지. 충분히 알지. 그렇지만 앞으로 좀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식의 이야기이고.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예, 동래교육청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총 학교수가 몇 학교나 됩니까?
초등학교 59개입니다.
거기에서 안전도검사를 몇 학교나 했습니까?
총 30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거기 하니 전체가 완전 합격된 학교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저희는 조금 더 북부보다도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전체 합격한 학교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부분 합격이 세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합격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부분 한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합격한 학교는 하나도 지금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59개 중에서 안전도검사를 갖다가 해 보니까 합격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하면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뻥개라 합니다. 뻥개. 이런 데서 만약에 동래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이래 나오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장님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정말로 빨리 해야 되겠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데 앞으로 감사할 때 지적을 당했으니까 이게 이렇다, 하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빨리 시달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 가지고 점검해 보고 특별히 그런 것은 응급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빨리 지원 바로 해 가지고 바로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선지원 했다고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하고 북부교육지원청도 다 열심히 하고 우리 공무원들 다들 너무 수고가 많은데 어쨌든 좀 더 수고 좀 덜어드리고 이 업무 좀 줄여가지고 같은 류의 그런 것은 함축성 있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만약에 명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것보다 가짓수 더 많으면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두 분 다.
(장내 웃음)
약속하겠습니다.
가짓수 무조건 줄이세요. 하다못해 10%라도 줄여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알았죠? 소원 들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10% 줄이기 운동. 내 50%, 90% 부탁한 것 아니고 10%만 줄여 달라 하는데 그러면 3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줄여주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마디 부탁드리고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교실 문제입니다. 지금 북부지원청에서 보유교실을 쓰고 남은 여유교실이 460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몇 개 들어 보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 17반입니다. 학생수가 389명에 보유교실이 74개나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여유교실은 33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덕초등학교는 17반에 389명인데 무려 교실이 80개 됩니다. 여유교실 23개라고 해 놨습니다. 백양중학교 역시 25개 학급에 79개 보유교실에 여유 20개, 참 너무 많아요. 앞으로, 여유교실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깊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동래지원청도 보면 260개의 여유교실이 있네요. 서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6학급, 380명인데 무려 27개의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67개 교실에서요. 그리고 작은 해동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9학급, 148명인데 교실이 무려 35개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실 관리하기가 무척 힘이 많이 들 겁니다.
내가 본청 질의할 때도 얘기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 큰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거에 6,000명, 7,000명 학교 학생수가 있을 때의 그것이 지금 현재 300,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대로 갖고 있어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원연수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 좀 분원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놔놓아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북부교육장님! 거기는 지금 학급당 인원을 몇 명을 갖고 있습니까? 적정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급당 인원이 말이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중학교는 30명에서 35명 정도로.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지금 30여명 정도.
30명 정도 되면 적정인원이지요?
예.
그런데 참 큰 문제가 많습니다. 대상초등학교 4학년 27명인데 두 학급으로 나눠놨습니다. 13명씩 한 반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저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명인데 이것 한 반 되겠지요?
예.
굳이 두 반으로 나눠서 13명씩 한 반 넣어서 되겠습니까? 덕두초등학교 4학년 26명 두 학급 나눠놨습니다. 또 하나는 모동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58명인데 두 반만 나눠도 될 것을 세 반을 나눠가지고 한 반에 19, 18명 넣어놨습니다. 제일 문제는 중학교에요. 녹산중학교 1학년 14명인데 두 반 나눠가지고 7명, 7명 한 반 넣어놨습니다. 이것 정말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2학년 19명인데 한 반에 10명, 9명 나눠놨습니다. 이것 왜 이래요?
대저중학교는 40명인데 20명씩 한 반하면 될 것을 세 반을 나눠가지고 한 반에 13명씩 넣어놨습니다. 학급수를 많이 만들어서 특별히 무슨 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덕문여중은 더 문제입니다. 덕문은 학급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22명 되는 것을 11명씩, 11명씩, 2학년 24명을 12명씩, 3학년 26명, 13명씩 이렇게 반을 배로 나눠놨습니다. 이것 우리가 참 신중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동래교육청 여고초등학교 58명인데 세 반을 나눠가지고 한 반에 19명씩 만들어 놨고요. 서명 51명인데 세 반씩 해서 17명씩 나눠놨습니다. 이것 많아요. 지금 이게.
이것 정말 앞으로 큰 문제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 반에 해야 될 9명, 10명 나눠 놓은 것 한 반에 20명하고 아이들 사회성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교육장님들 정말 내년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전체 낭비입니다. 한 반 운영하는데 교사 1년 봉급, 학급운영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이 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한 분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얘기해 주세요.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론적으로는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다른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이 한 명이 존재하더라도 학교 하나 지어줘야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그냥 경제적인 잣대로 그냥 일률적으로 동래, 해운대하고 마찬가지로 들이대면 정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강원도는 학교 절반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총론은 물론 경제적인 잣대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 학교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관내 중․고등학교가 매점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 학교는 몇 개입니까?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중․고등학교 합쳐서 96개입니다.
그중에 몇 개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찾고 계시는 동안 동래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장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67개입니다.
그중에 매점은 몇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54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 편이네요? 54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학교가 7개교로 해서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운영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 편입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지금 매점이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점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문젯거리만 많이 일으키고 학교급식도 하고 있는 차에 없애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필요성이 감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먹어도 먹어도 사실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한 2교시 끝나면 점심 도시락 다 까먹어 버리고 실제로 점심식사시간 되면 바로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 내려가서 우동 한두 그릇 먹고 이렇게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배고픔은 없습니까?
위원님의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시대적으로 안 다르겠습니까?
요즘 애들 밥 한 끼만 먹어도, 하루 세 끼만 딱 먹으면 간식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할 적에 필요 열량, 칼로리를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아이들의 양을 계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평균.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2,700원 정도 고등학교.
동래는 상당히 많이 먹네요? 좋습니다.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2,700원이면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건…
옆에 계시는 여성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관계직원 설명중) 요즘은 4, 5,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고등어 반마리 값인데 그죠? 그거 먹고 아이들의 영양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학교급식만 먹어도 옛날보다는 충분히 영양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등어하고의 단순비교보다는 아이들이 대량으로 급식을 할 경우에 규모의 경제에 의해가지고 그 자체가 코스트가 낮아지는 어떤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즘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불만이 나올 경우에는 또 바로 접수가 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아침 드시고 난 다음에 점심식사 전까지 아무 것도 안 드시죠? 또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식사 때까지는 아무 것도 안 드시죠? 평소에 습관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식사가 교육장님 식사는 혹시 좀 식사가 미비해서 영양이 불충분해가지고 간식을 한번씩 드십니까?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안 드십니까? 이게 무슨 열량 계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침 먹고 난 뒤에 점심 바로 먹고 싶거든요. 못 먹었을 때는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뒤에 가서 뛰어놀다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보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5, 6교시 마치면 또 뭐 먹고 싶고요. 그럴 때 동래교육청 관내는 정말 매점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 문제가 없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의 차는 있습니다마는 성장기 학생들은 대체로,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밥은 밥이고.
그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내매점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내매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교통카드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도 그게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 이유가 사실 사람이 배고프면 그게 제일 비참한 건데 그런 배고픔을 좀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을 주지 않는 이상은 좀 그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혹시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예.
전체 학교는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초․중 합쳐서 97개교입니다.
아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서.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있습니까?
초등은 매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50개입니다.
50개 중에 몇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29개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상회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죠? 운영하는 학교가.
예.
그래서 매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조금 현장성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학교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해놨습니다.
덕천여자중학교, 위원장님!
예.
덕천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좀.
덕천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주세요.
덕천여중 교장 이창복입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금 전체 작년도 경우 말씀드립니다. 올해 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약 6억 5,000만원입니다.
학교 매점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약 120만원, 올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체수입이 또 있습니까?
자체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기타 이용 자산매각, 이자수입, 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매각수입을 빼면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약 570만원, 올해는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은 뭘 매각하셨습니까? 작년에.
기타 이용 자산매각은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얼마정도 되는 거 매각하셨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53만 2,000원, 그 다음에 올해는 182만 1,000원입니다.
매각수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빼고 나면 한 500만원 정도 기타수입이 따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천여자중학교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자체수입은 어떻게 학교회계로 이렇게 넣으시죠?
예.
그래도 교장선생님께서 회계수입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주로 쓰이게 됩니까?
자체수입가지고는 아이들의 복지 쪽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면 어떤?
예를 들면 아이들 생활하는데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보완 등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돈이 또 있습니까?
공공요금은 일단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부분에서 지출하고 있죠?
예, 예. 부족하면 기타 자체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교육장님!
예.
지금 덕천여자중학교 말씀 들으셨죠? 그죠?
예.
비교해보면 임대수입이 한 120만원 정도 되고, 기타사용료가 한 5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매점에서 나오는 수입이 학교회계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 매점이라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물론 필요하고 또 이렇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출을 위해서도 정말 어떤 자유, 교장선생님 자유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매점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을 어떻게 인지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봐지십니까?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매점을 학교에서 좀 어려운 시기에 많이 장려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군것질 습관 때문에 학생들에게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래 하루에 세 번이라든지 또는 두 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매점을 학생들에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학교 교내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군것질 습관 이런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저께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종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매점 못 한다고 하면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담에 어떤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매점을 이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는 봐지는데 정말 이럴 때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이렇게 중심학교 와계시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일단 매점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고가 입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자들한테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결국은 그 이윤을 다 빼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상 이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안정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떤 폐단까지 일어 나냐 하면 1년 매출액에, 매점 매출액에 절반가량이 3, 4, 5월에 주로 일어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 5월 3개월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중지통보를 해 버립니다. 학교에. 나머지는 반환해 달라 이렇게 반환요구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북부교육장님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 9건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최고가 입찰 이걸 주장해가지고 어떤 뭐 사실 ‘학교매점을 좀 활성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매번 따르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이 업자하고 짜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런 어떤 매점 운영을 또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이렇게 많은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오해도 좀 이렇게 불식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급당 인원문제는 우리 황상주 위원님 조금 오해한 것 같은데 한 반 해도 괜찮은 걸 구태여 두 반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10명 미만 학급이 58학급입니다. 심지어 5명 미만 학급이 열세반이고요. 3명이 된 학급이 세반이 있습니다. 이 학급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한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두 반, 세 반 쪼개는 게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 18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학산여중에 황경철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황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학산여중 황경철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물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매년 거론되는 문제인데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 관련 문제입니다.
학산여중 학생들도 거의 다 휴대폰 가지고 있지요?
삐삐시대 때부터 제가 학산여고에 오래 있었습니다.
교장 하러 중학교에 내려왔는데 학산여고가 휴대폰을 갖다가 삐삐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휴대폰 소지를 금했습니다. 중학교도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좀 늦게 휴대폰을 소지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산여고에서 휴대폰 금지를 하는 걸 보고 중학교에서도 휴대폰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양 교는 휴대폰을 금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교내 소지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고등학교는 8일, 우리 학산여중은 3일간 자체 징계를 합니다.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자습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필요한 잡무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휴대폰을 소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소지 못하게 했음에도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 같은 거 불시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소지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또 늦게 오는 지각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조사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불시에 반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립중학교 아까 나오신 분인데 덕천여중에 이창복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여중 이창복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덕천여중에서는 학생들 교내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나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에 오면 아침에 와서 담임선생님께 일단 휴대폰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교할 때 찾아가는 그런 지도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바가 없어서 소지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교실붕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교실붕괴 요인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수업을 이끌어 가는 담임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것이 또 학부형이 그 문제로 오고가고 또 그 과정에 교권이 침해돼서 소위 교실붕괴의 주원인이 되고 휴대폰 소지 자체가 교실붕괴의 주원인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지는 하되 수업 중에는 사용을 않는 그런 경우입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담임선생님이 맡아가지고 하교 때 나눠주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간혹 사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압수를 해서 교칙에 의해서 일단 지도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동래 두 교육장님에게 공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관내 두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휴대폰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 모든 초․중학교가 방금 두 교장선생님께서 조치하신 것처럼 휴대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것이 교권침해 또는 교실붕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위 학산여중의 저런 좋은 관리사례가 다른 관내 초․중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특히, 영어담당교사 구득난 때문에 많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부교육장님 관내 초등학교에서 특히, 영어선생님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북부관내에서도 그렇게 일어납니까?
예. 특히 2학기 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까 또 그런 현실 자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일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발언대에 나오신 교장선생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중등교사 중에 영어과목 기간제 선생님을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등교원들이 고급인력들이 그냥 뭐 이래 백수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초등학교 기간제 특히, 영어교사로 채용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제안이니까 꼭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77페이지 오전에는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감사자료 277페이지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설명문구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항 보면 영어의사소통능력신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통 신장된 소통능력이라 하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예컨대 학생들이 외국인과 만나서 쉽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주 기본적인 인사 정도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제하고 다르게 여기에 성과에 표현만 그렇게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혀 영어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없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가지고 잘한 아이들은 좀더 많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시작페이지로 설정함으로써 시간,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활용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작페이지로 설정함으로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실 컴퓨터에 거기에 시작페이지, 바탕화면에 깔린 그 내용을 했는데 표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교실 컴퓨터에 교사용, 시작하는 그 자체를 설명했습니다.
아, 여기 뭐 컴퓨터와 관련된 겁니까?
예. 담임 컴퓨터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저희들이 표기가 좀 미숙했습니다.
그걸 시작페이지로 설정함으로써, 그렇게 표현합니까? 표현이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현황진단에서 동서 영어격차 완화를 위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부에서 그러니까 ‘100 English 완전정복’ 과제에서 동서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적인 표시를 삼았습니다.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동서로 구분합니까? 보통 우리가 동서 간의 교육격차 하면 뭐 해운대나 금정이나 동래 이 지역하고 안 그러면 저 서부에 사하나 이런 지역을 권역별로 양분해서 동서격차라 하는데 여기서 말한 동서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부산시내 전체 북부와 서부교육청을 그래 지칭한 그런 내용입니다.
북부와 서부교육청을 지칭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과장, 국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게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움은, 여기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돋아나는 새싹을 일컫는 말로서 긍정적이고 또 시작과 희망의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맞습니까? ‘움(u&m)’이라는 말이.
예.
그런 의미에서 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면 그 좋은 뜻을 가진 ‘움’에 대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제일 밑에 세부내용 ‘나’에 보면 이것은 움을 주제로 인성교육의 성과를 거양하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반된 그런 제목 설정이 아닌가 해서요.
자살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움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행에 보면 전부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돋움, 키움, 세움, 고움, 채움. 희망 새로 시작하는 출발 이런 좋은 것인데, 그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적정한 표현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엘리트 체육 강화를 위한 1학교 1운동본부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은 가타부타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중학교의 경우 체육교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현재 북부 관내 중학교에서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할 것을 1학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집중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중이수제를 일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체육은 1년에 함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은 1년에 함께 한다 하면 1학년 때 한꺼번에 체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 학생들의 신체나 두뇌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체육학습과정들이 다 차이가 나는데 3학년 때 해야 할 것을 1학년 때 한꺼번에 또 2학년 때 할 것을 1학년 때 한꺼번에 이래 모아서 한다면 체육과정 본래의 취지하고 설정목적하고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체육은 거의 지금 일부 학교만 한 4학기 정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학교가 대다수인 학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학교가 체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예, 지금 저희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6학기 운영하는 학교가 한 29개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5학기 운영하는 학교가 4개 학교, 그 다음에 4학기 운영하는 학교가 1개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그러면 집중이수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집중이수제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하는 데가 그러면 적어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5개 학교가 집중이수제를 하는 걸로.
그것은 7차 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한 20% 학교장이 신축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체육과목을 집중이수제로 운영하고 있는 다섯 학교 내용을 뒤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장 허기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교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산음료 자체가 아이들의 비만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한하는 김에 설탕을 많이 넣고 밀가루로 제작한 빵이나 그 다음에 튀김과자 이 두 부분도 제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름에 튀긴 특히, 과자 이것이 비만에 결정적으로, 비만 촉진하는 그런 물질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산음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또 고열량, 저영양 식품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으로 해서.
그러면 비만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음식 중에 설탕이 많이들은 빵도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도 포함됩니까? 제한할 음식에서. 기름에 튀긴 과자나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한 두 가지도 제한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묻습니다.
튀김과자 등도 제한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사유가 되는데 제한 안 한 경우도 있고 제한사유가 되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학생들 비만을 줄이려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 두 제품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금정 희망의 사다리운동 이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동래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뜻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동래교육청 외에 다른 4개 교육청에도 파급되었으면 그렇게 합니다. 혹시 북부교육장님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학교주차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장님! 학진초등학교 주차시설 개선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학진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사 뒤편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해서 교사 뒤편으로 가게 되니까 차량통행로를 설치할 경우에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취소를 예정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처음 예산이 편성될 때 1억 넘는 예산이 들었었는데 그 때는 어째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던가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1억 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학교장이 협의를 했는데 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용주차장의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장님 다른 교육지원청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한두 개 정도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인데 동래 관내에는 전체 17개교 사업 중 미완료 학교가 7개나 됩니다. 동래 관내에서만 가장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가 학교에 주차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2011년도 회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5개 교육지원청 관내 전부 학교 주차시설 부분에 다른 데는 다 거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특별히 동래 관내가 조금 많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특별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다른 공사와 함께 통합 발주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고 특별한 다른 이유는 지금…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운동장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북부 관내에서는 사업학교 12개 학교 중에 3개교의 운동장을 잠식하였고 잠식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동래 관내에서는 사업학교 17개 중 운동장을 잠식한 학교가 7개교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500㎡ 이상 면적을 잠식한 학교가 2개교나 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 작년에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학교에 그렇게 사고가 나는 일도 없고 요즘 새로 짓는 학교는 건물 밑에 라든지 새로 짓는 학교 운동장 밑에 라든지 이렇게 주차시설을 하는데 작년에 북부 관내 사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처음 교육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차를 몰고 오면 교문에서부터 3m 포장을 쫙 해 가지고 1.2m 휀스를 쳐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교육감이 급식문제 돈 많이 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53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3억 7,000만원 말은 이래 쉽습니다만 참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연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전연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출근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면 되고 또 주번선생님 시켜서 출근할 때 학교에 차가 들어올 때 조심해서 하라, 말로써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5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각급 학교 상당히 주차시설 했습니다. 가지런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잠식이 되었습니다.
남부 관내 모 초등학교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교육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했더니 교육장님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하고 학부모회장하고 교육장님하고 그래서 남부 모 초등학교 사업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 주차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한 운동장을 잠식하고 학교 운동장은 지역 주민들도 쓰는 곳인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교사 문제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께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 교사 문제 때문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 보셨을 겁니다. 사실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교사가 인건비 한 15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여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150만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당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두 분 교육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레께 남부하고 서부할 때도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는데 5개 교육장님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가지고 150만원 정말 큰돈 아니고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그 150만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에게, 선생님에게 직접 150만원을 다 혜택을 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니까, 물론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일도 안 있겠습니까만 고민을 해 보시면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150만원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두 분 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적극 고민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딱딱한 의자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질의하던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허성태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얼마 전에 내가 급식품 중에 찹쌀 구매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셨지요?
예.
거기에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동래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차이가 좀 납디다.
얼마나 어떻게 납디까?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입디까?
저희 관내 한 1만원에서 한 5만 9,400원 정도 그래 지금 학교 차이가 나는 것을…
얼마요?
5만 9,400원하고…
최고 비싸게 산 데가 10㎏짜리를 5만 9,400원에 구입했다?
예.
그게 어느 학교입디까?
창진초등학교 10월달에 아마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9,000 얼마요?
400원요.
그러면 최저구입한 데는 어느 학교 얼마입디까?
천가초등학교에 1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디다.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
그래서 내가 이 기준을 중간치를 한번 잡아 봤어요. 최고가와 최저가. 이것이 부산시교육청 전체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연간 억대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생산지에 따라서 내가 가격이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시청 농수산과에 내가 찹쌀에 관한 품종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주로 경남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두 품종이다, 두 품종인데 일반 백미쌀과 달라서 찹쌀은 가격이 수매할 적에 1등급, 2등급, 3등급의 차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왜 이래 최저가격, 최고가격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가 보니까, 생산지 납품자를 보니까 여기 업자 측에서 상당한 농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엄청난 가격으로 구입한 학교는 우리가 감사결의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변상조치 시키고 싶어요.
아마 보니까 총액으로 계약을 다른 물건을 사면서 함께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총액제로 구입을 해도, 총액제로 구입할 때도 내역을 내지요?
예.
내역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우리는 찹쌀을 5만원에 납품하겠다라고 내역을 내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2만원으로 내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피해를 봅니까?
5만원 안 하는 것을 5만원 냈는데 그 5만원 학교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가초의 경우는 작년 4월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래 앞으로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수의계약의 납품단가가 대체로 높으니까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쪽으로 한번 활성화하도록 그래 권장을 하고 가능한 각 품목별로 가격 차이를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학교별로 다른 것은 그 업자의 농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 제일 높은 학교에 어찌 되었나 물어보니까 단 1회 그때 아마 한번 딱 구입했더라고요. 비쌀 때에.
아니,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최저금액이 주로 보니까 2만 4,900원 보통 4만 5,000원, 4만원대가 있어요. 이게 전체학교에 적용을 시키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챙겨서…
동래교육청은 얼마나 차이가 납디까? 최저와 최고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격이 금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740원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000원짜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최고가격은 연일초등학교에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도대체 북부교육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어떤 상황이 돌발되나, 똑같은 제품인데, 찹쌀인데라고 했을 적에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쪽에서는 설명을...
그런데 계약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계약을 하고 나면 산출근거를 내잖아요. 우리는 찹쌀 얼마다, 뭐 얼마다 내면 5만원 내면 5만원을 학교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5만원 실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결정을 할 적에 식품당 단위단가의 어떤 비교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식품들 전체의 총액에서…
그렇지요.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5만원으로 인정해 주는 회사와 2만원으로 인정하는 회사가 안 있겠어요?
예, 그렇겠지요.
그 3만원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예를 들어서 쌀값이 10㎏짜리가 실제가 2만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학교에서는 5만원이라고 견적을 넣었다 말입니다. 넣었는데 5만원 인정해 주면 그 3만원은 누가 혜택을 봅니까? 업자가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앞으로 동래교육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본청 홈페이지에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같은 연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도록 수의계약은 절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그런데 이 가격이 엄청난 차이 나는 것은 교육청별로 하든지 나중에 우리 시교육청 보고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중에도 국거리와 불고기가 있지요. 그죠?
예.
이것도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격차이가 나서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킬로그램당 3만 7,000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영양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답변이 ‘갈비살이라서 그렇습니다.’ 답변해요. 국거리에 갈비살 가지고 국을 끓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것도 보면 최저와 최고로 해서 중간치 하면 이것도 억대 이상의 차이가 나요. 부산시 전체 학교에 적용을 시키면. 이것 전부 다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두 분 중에서 누구를 지적 하나 안 하나 누구든지 대답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의논해서 하세요.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뀐 것이 2010년 9월 1일이다, 그죠? 그 때부터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지금 왔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바뀌고 난 뒤에 지원청에서 무엇이 편리해진 점이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좋아진 점이 뭐가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좋아졌다고 생각되는 점이 뭡니까? 동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 용어가 주는 의미 조금 관료적인 어떤 의미에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명칭 자체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자체도 학교를 주로 지원하는 어떤 형태의 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지도라든지 하는 지도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컨설팅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변화를 시켜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학습지도면에서도 지원을 하지요. 그죠?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전문 모니터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기능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종전에는 주로 장학사 위주로 하는 수업지도가 주축이었고, 물론 했습니다만 그 기능 자체를 전에처럼 장학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수업을 보고 지도하는 측면이 아니고 수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니터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멘토 등을 엮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업의 마지막 결과 공개에까지 같이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의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생각하실 때 종전보다 그게 교육청에 교육장으로서 볼 때에 좋아진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전의 어떤 장학의 강한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학교와 함께 하는 지원하는 쪽의 컨설팅 부분에 많은 노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뭔가 지원을 충실히 하려면 지금까지 하던 일중에 상당한 일들이 아마 시교육청으로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간 것이 가고 나니까 우리가 참 학교지원하기가 좋다, 그런 것 한 가지씩 하고 또 지금 안 가져 있지만 앞으로 이것도 시교육청에서 가져갔으면 우리가 지원청에서 학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것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해 보세요.
지금 조직개편 이후로 약 한 1년이 넘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연착륙이 되어갑니다만 조금 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에서는 그냥 더 필요 없이 학교 지원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틀림없습니까?
현 체제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잘 할 수 있겠는지,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더 잘하려면 시교육청으로, 방해되는 업무들을 시교육청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시교육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선생님한테까지 제대로 효과가 가는 것이 없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어데 도망가는가 안 가는가 잡아 놓는 지키는 그런 거나 하지, 그 외에는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학교가 학생지도에 교육지원청 때문에 더 잘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무엇을 없애주고 무엇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자에는 감사부분하고 수용업무가 지원청에 있었던 것이 지금 시교육청으로 올라왔고, 지금 현재 또 넘어온 것은 고등학교의 컨설팅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또 급식, 시설, 예산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행을 한 번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교육청과 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시교육청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지도 아직 겨우 1년이 좀 경과된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을 관리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학의 업무가 본청에서 지금 지역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장학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급식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본청에 업무가 고등학교의 급식문제가 지역청으로 이관되면서 인원이 1명 증원되어 왔습니다만 그 1명을 가지고 고등학교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종전에도 고등학교에 대한 인사권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죠?
예.
그럼 고등학교 지원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 이것은 지원청에서 하면 시교육청에서 할 때보다 효과적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효과성으로 볼 적에는 어쩌면 저희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괜찮겠습니다마는 사전 인력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주고받은 것이 좀 뭔가, 제가 느낌으로는 뭔가 지원청이 학교로 자주 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교육청이 뭔가 좀 쉽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 혹시 없습니까?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계속 쥐고 있을 랍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서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평생 교육장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교육이 제대로 지원하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만들어 놔야죠. 잘못하다 보면 그 조정도 혹시나 교육장들이 뭔가 힘쓸만한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저런 불평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학교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정이 필요할 때는 꼭 의논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정된 걸 보니까 시교육청 위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다분히 듭니다. 다분히 들어서 지역청의 교육장님들도 모여서 한번 일선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더라 하는 사항을 함께 의논해서 바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이게 이제 바뀌고 난 뒤에 학교가 지금 바뀌어 지고난 뒤에 변화를 느낄 만큼 지금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물론 일부에 시교육청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또 이관된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어떤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개편 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이런 문제가 좀 보완되고 특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컨설팅 장학에 대해서 일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 지역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앞으로 더 한번 보고 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움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서 제대로 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에 보면 이런 기대효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 전문적 지원이 용이하고 현장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 위상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지역의 지원청에서 고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 전문적 지원이 용이한지, 시교육청에서 답변으로는 용이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용이합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조직개편이 약 1년 경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더 시행해보고 지금 아마 정착단계로 접어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아,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교육장 협의회를 통해서 시교육청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항목마다 학습지도 면에서 그 다음에는 생활지도 면에서 그 다음에 교육환경의 정비라든지 준비개선 이런 면에서 등 하나하나를 보고 이건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직을 바꿔놓으니까 학습지도 이것은 참 괜찮더라든지 또 생활지도는 아니라든지 또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일선학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자료로 해서 아마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지도에 과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만나본 결과 우리는 모른답니다. 하나도 지원이 더 잘돼 가는 것은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내나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내나 그대로.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굉장히 잘될 것처럼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름만, 늘 이름만 지원입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지원청에서 학교를 돕거나 하는 경우는 적고, 학교를 질책하는 경우만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학교에서 잘못한 것으로 교육청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지역 학부모들이나 이럴 때 지원한다는 말은 중간에서 그 어느 일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정 내리려는 게 아니라 그걸 살펴서 찾아주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된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학부모가 강하게 나오면 학교 잘못했다고 갖다 판정해버리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너무 억울하거든요. 왜 우리만 자꾸 나무라느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환경은 고쳐지지 않는다 말이지.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학교에서 교통지도 잘못했다 이게 답입니다. 모범답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또는 건널목을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 안 되어 있으면 또 그것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개인, 학교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원이죠. ‘그건 너거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지원이 아니거든요. ‘너거 학교 앞은 너거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장님하고 경찰서장, 구청장 함께 모이면 그 이야기가 쉽게 될 일을 학교를 보고 맡겨둔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이야기 미리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 현장지원 우선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학교현장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학교도 ‘아, 역시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좋다.’ 또 교육장님께서 학교에 나타나면 ‘아, 도움이 될 일이 있겠다.’ 이런데 오늘 교육장님 학교 방문하신다 이러면 ‘또 뭐하러 오노?’ 그거 곤란하잖아요. 오신다 하면 ‘아, 우리 도와주러 오시는가 보다’ 지원청 됐으니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살펴서 부족한 부분 챙겨주러 오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에 교육지원청의 말이 또는 지시가 또는 요구가 학교에 순순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건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묻겠습니다.
학교하고 학원하고가 어떻게 다른지가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동래교육장님은 학교하고 학원하고가 제일 다른 면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인 어떤 목적은 아이들의 어떤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인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학생을 육성해 내는 쪽으로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학원 쪽의 경우에는 주로 지․정․의를 포함했을 적에 주로 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나은 웨이트(weight)를 줘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좀 넓게 보이고 학원은 좀 좁게 보이는데 학습지도를 학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학습의 어떤 개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안 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잘 알 수 있는 교과문제만 합시다. 그러면. 음악 같은 건 빼고, 체육도 빼고, 대상이 안 되니까.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학원이 잘 가르칩니까? 학교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도 학원 못지않게 잘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게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복합화된 수준 자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잣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향상도 내지는 진척도가 판단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건 성적으로 말할 거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아이가 학교에서 할 때하고 학원에서 할 때하고 누가 더 나를 잘 가르쳐 준다. 내가 쉽게 알도록 해준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신다?
예.
그건 틀림없이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학교에는 무슨 활동을 하는데 비용을 내면 비싸다고 하는데, 학원에 돈 내는 것은 훨씬 내가 볼 때는 비싼데도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그렇게 안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이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로 재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능력이 학원선생님보다 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지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떤 요인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북부교육장님 무엇이 어째서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 지도하기 어려운지.
물론 그런 문제도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실제 학교는 인성교육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아마 그런 문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특별한 전문성의, 전문적인 이런 부분이 없을 특수한 이런 과목이라든지 또는 예․체능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로 보충이나 선행학습 정도로 이래하다 보니까 꼭 굳이 학교가 주가 되고 학원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 하면서 상호 보완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오기 위해서 순위고사라는 걸 치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불합격한 선생님이 또 학원에 가서 아주 잘한다는 평도 듣거든요. 그런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시달리는 건 아이 지도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오히려 힘이 나고, 서툰 잡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서툰 잡무가.
교육청의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지도에 좋아야 될 건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지도는 힘든다 그게 선생님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아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줘야 될 건데 아무 것도 다듬지 않고 그냥 던져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학생들 줘라 이렇게 하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의 룰마저도 학생들이 수용할만한 것은 학교에 맡겨주면 되는데 이것하면 안 된다, 저것하면 안 된다, 선생님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도 받아놓는 학교도 있고 안 받아놓는 학교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어디서 말하면 절대로 하지 마라고 하고, 학교 고마 하던 분들이 다 ‘그럴 바에야 잘하는 너거 해버려라, 나는 모르겠다’ 다 팽개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학교평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등수 매길라 하니까 이러나저러나 꼴찌다. 내버리라. 이러나저러나 같다는 겁니다. 꼴찌가 힘을 내도록 해 줘야 될 건데 꼴찌보다 좀 나은 사람마저도 꼴찌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말고 사모님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어디서 내라는 실적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 조르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면은 그런 평가는 교육청에서 받고 선생님들은 좀 아이들 지도하는 데만 충실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먹을 것을 줘도 손 안 가고도 쉽게 아이들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고 하면 정말 고마운 교육지원청이 될 거고, 선생님들도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해 준 것을 내가 함부로 내버려서 되겠느냐, 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죠? 한번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어보시면 저녁에 하루가 상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관련 자료 오늘 아마 준비해 오신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 허기준 교육장님!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입니다.
혹시 욕설사용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어떤 하나의 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학생들 욕설사용에 대해서.
지금 올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에 생활지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래교육청에서 개인적으로 구상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상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 응답자의 65.6%가 매일 욕을 한다. 하루에 자주 또는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는 비율이 29.1%고, 따라서 학생들의 3분의 2정도가 욕설 문화에 젖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도 보면 지금 잘 모르시죠? 혹시 답변 자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52%가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 23.2%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80% 정도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많은 어떤 하나의 언론보도가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초․중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건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가능하면 욕설이 좀 적은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매점의 운영목적 자체가 학교의 임대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생들 매점운영도 지금까지 각 학교마다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학생들의 건전한 어떤 하나의 식생활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식을 먹기 전에 군것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학교 교실바닥이나 복도가 전부다 과자봉투가 둥둥 날아다니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확립을 하고 학생들에게 군것질 습관을 또 배제를 시키고 또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면 점심시간 이후에 매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정선 위원께서 매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매점에 대해서 오늘 드린 말씀, 주된 내용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간식을 먹이자, 말자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매점을 활성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매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걸 1년 단위계약이라든지 최고가 입찰제 이런 걸 사용하면 정말 매점이란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드린 내용 중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감초등학교 김인수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주세요.
서감초등학교 교장 김인수입니다.
교장선생님 긴 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 현장의 실제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매일 공문이 오죠?
예.
그 공문 결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문이 시시때때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또 아침에 우리 회의를 하고나서 한 10시쯤에 또다시 한번 봅니다. 보고 또 오후에 한 2시정도 돼서 보고 퇴근할 때 한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솔직히 이야기해주셔야 같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힘든데 힘 안 든다고 하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고 전부 중계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대로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건 정도 공문이 결재가 됩니까?
학기초하고 또 학기말쯤 돼가지고 또 다르고요, 평소에 또 다르거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 10건 이상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다 읽어보셔야 되고?
예, 일단은 선람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총 아침부터 오후까지 공문 보는 데만 총소요시간이 보통 한 얼마정도 걸리죠? 정확하지 않아도.
시간을 재기는 뭐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번 정도 들어가서 제가 봐서 중요하다 싶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은 되죠?
예. 1시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넘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럼 하루 근무 8시간 중에서 공문처리가 그만큼 길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교육청 보고공문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공문을 처리하는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운 점 또는 바라고 있는 점 그런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급한 공문이 올 때는 상당히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과정 수행에 좀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너무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셔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지원국장님은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동래교육청 이수현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동래교육지원국장 이수현입니다.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한 것은 교육장님이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이 공문 부분, 행정업무 경감 부분은 더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이나 다 책임성은 같이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공문서 유통량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공문게시를 활용하고 학교발송 공문 통제로 전년 대비 유통량을 50% 이상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본청 감사제출자료에 보면 2011년 9월 20일 현재 유통량이 31% 감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9월이나 10월 계산해서 전년대비 유통량이 대충 얼마정도 감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공문감축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 정확한 그런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만 대강 14% 정도가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4%정도,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것을 그렇게 감축 그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50% 이상 감축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는 공문들이 많이 감축되었습니까?
크게 감축되었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또 시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정을 그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학교에 공문서가 많다 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문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또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문이 불가피하게 시행 안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문게시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공문의 유통량이라든지 업무경감에 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게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공문들이 공문게시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과성, 단순홍보, 선공문 중요성이 조금 덜한 공문 그런 공문은 가능한한 공문게시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포털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공문게시에 뜨는 내용은 단순히 열람만 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한 일회성 또는 단순홍보 그런 것을 위해서 있은 것이지요?
예,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교육청만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동래교육청 한 교육청만 우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뒷면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업무포털,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업무게시판에 있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보낸 올려놓은 그 공문 제목입니다. 일단 이것은 예시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2건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래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제목이 2011년도 동래수학체험교실 교사 직무연수 대상자 추천입니다. 이것 보고공문입니까, 아닙니까?
강제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강제보고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지요?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서는 공문게시판에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순열람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이것이 지금 목적에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김영진 국회의원 요구자료입니다. 제출요청해 가지고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현황 제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에 올려진 보고성 공문 현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10월달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보고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9월달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즉, 달이 4, 5, 6 올라갈수록 공문게시판의 보고성 공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조)
․ 공문게시판에 게시된 보고성 공문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이제 다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게시판에다가 이런 보고성 공문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공문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교과부에서 공문게시한 것은 공문유통량에서 빼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 공문을 시행은 해야 되지만 유통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편법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법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사실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통량이 준다고 해 가지고 보고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보고할 것은 어차피 게시든 정식공문이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히 이게 실적내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항상 비판하고 있는 전시성 행정업무 감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이게 이제 인정을 해야 지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장님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보통 이렇게 형식적인 그냥 숫자상 줄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게시판에 올려놓고서는 이게 또 보고성 공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 가지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들어가 봐야 되고 오후에 들어가 봐야 되고 이것이 더 긴장을 하게 만들고 일이 더 많아진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더 불편해 지고 더 어려워지고 아예 오후에 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공문을 딱 주면 한번에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것 아침에 들어가야 되고 점심 때 들어가야 되고 오후 때 들어가 봐야 되고 결재를 몇 번이나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공문을 시간을 정해서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현상으로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행정업무를 더 경감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이 신경 쓰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의 그런 불만을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데 공문시행은 말씀드린 대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없다는 게 아니고 답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답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게 얼마나 좋은 답이냐 이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이 답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교육청 보면 즉, 계약에서 예를 들자면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보고지시만 내리고 받으면 되니까.
교육청의 편의를 위해서 공문게시율을 높이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보였듯이 4, 5, 6, 7월 가면 게시판에 보고성 공문이 적다가 후반기에 올라가면서 많아지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연말에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23일날 시교육청 감사할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줄이기 위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음에 공문서 보고 기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기일을 쭉 한번 업무포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고기일 보면 여기에서 0이라는 것은 당일 공문을 당일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1일은 오늘 접수되어서 내일 보고하는 것이고 다음 2일은 오늘 받아서 내일모레 보고하는 그런 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자료입니다. 이것이 쭉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공문들도 많이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정선 영어회화 요구자료 해 가지고 준비일수 0 즉, 3월 25일 접수해서 3월 25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봐주십시오.
이런 공문들 보면 이게 지금 긴급한 자료라고 생각되십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라면 내야죠.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금, 토, 일이 끼었다 하더라도 기본 일수가 있습니다. 기본 일수가 있고 그러면 만일에 토, 일이 끼어서 어렵다 싶으면 규정을 봐도 긴급한, 특별한 사항이 아닐 때는 연기요청을 하면 연기 다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긴급을 다투는 공문이라면 1차 기간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기간을 연기요청하면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려 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과부장관 표창 추천, 스승의 날 포상 추천, 이런 공문도 내려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추천대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공적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도 엽니까?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도 거치죠?
예.
그러면 보통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며칠간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 만에 됩니까?
어떤 업무의 성격상 어려운 게 아니면 하루 만에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공부하고 있고 출장도 나가고 또 인사위원들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모여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교장 혼자 추천합니까? 아니면 그 회의를 거쳐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그 자문위원회 거치고 다음에 선정을 해서 본인에게 연락하고 공적조서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일이 넉넉할수록 좋겠죠?
좀 넉넉해야 제대로 된 공적을 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고기일이 이틀입니다. 보고기일이 이틀인데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그 일이 이틀 만에 보고기한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짧을 겁니다.
짧죠?
예.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까? 해마다 있는 일입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장관 추천, 스승의 날 포상 추천 만일에 이런 것이라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꼭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넉넉잡아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이렇게 촉박하게 보내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저희 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공문이 시행되고 또 본청에서 그에 따라서 각 지원교육청별 인원을 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학교에 가면 촉박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 줄기를 찾아 올라가면 교과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잘못을 따진다면 교과부에서 잘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교과부 참 문제다. 그죠?
(장내 웃음)
아니,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만일에 교과부에서는 바로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담당자가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빨리 처리를 안 했다든지, 안 했을 수도 있고 교과부에서부터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청에서 또 시일을 경과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지역교육청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학교에 보내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고.
저희들도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스승의 날 기념표창의 경우는 건의를 많이 드렸더랬습니다.
건의를 드리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시죠?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일보고나 하루보고 이래 되면 이것이 지금 양보다도 양도 중요하지만 보고기일 시간도 중요한 것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보고 하라는데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작성하나 교감선생님께서 하든 부장이 하든 담당교사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벌, 학칙반영 현황 이것은 보통 교사가 작성할까요? 아니면 교감선생님이 작성할까요?
주로 담당교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럴 경우에 보면 당일보고 되어 있더라고요. 당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일 하다 보면 이때 이제 힘들어지고 바빠진다는 것, 왜냐하면 시간만 있어도 오후수업 후에 천천히든 다음날 보고하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당일보고 하라니까 결국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정신적으로 더 피곤해지고 짜증나기도 하고 아이들 수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도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이것을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과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시교육청에서나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기하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그죠? 지역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요구할 때만 이게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반복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예측 가능한 것 있으면 사전에 좀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묻겠습니다. 이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서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육청 차원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 좋은 의견도 많이 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앉아서 하는 것은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관리직에 계시고 또 교장선생님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했었습니다.
3,097명의 여교사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학생생활지도, 잡무, 잡무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연구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3,000여명의 여론조사한 결과 그중에서 한 800～900명이 깨알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 놨습디다. 그중에 몇 가지만 읽어볼 테니까 들으시고 과연 이 글들이 우리 현실에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업연구에 투자되는 시간보다도 잡무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장학사의 실적위주의 잡무를 줄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본 인성교육, 국가관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장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살려주세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가 삽니다. 지금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교사들이 지나친 통제와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오그라들고 단순화되고 획일화 되는 느낌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지도를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학생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듯 학생들과 교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기존의 것이 많은데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해 정신을 차리고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따로따로 실적위주로 추진하여 학교잡무가 과중되오니 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제발 학교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 주십시오.
통계치를 해서 그 비율로만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참가율 100% 학교가 많다고 다른 학교도 더 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보고 그 억지를 따라하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회의감만 더 느끼게 하는 처사입니다. 올바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 일선교사들,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통계가 나오면 같이 한번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감초등학교 김인수 교장선생님, 송정초등학교 조진수 교장선생님, 신천초등학교 김강영 교장선생님, 안진초등학교 장영화 교장선생님, 연천초등학교 장현 교장선생님, 장서초등학교 박수근 교장선생님, 경일중학교 편도철 교장선생님, 덕천여자중학교 이창복 교장선생님, 연일중학교 강정일 교장선생님, 학산여자중학교 황경철 교장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정말 오늘 이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우리 부산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 가느냐,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업무도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서 이래 와주어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돌아가셔서 보람되었다는 자리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시민도서관 외 4개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재석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수현
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외헌
○ 참고인
금 곡 초 등 학 교 장 손인환
대 사 초 등 학 교 장 김성우
덕 양 초 등 학 교 장 하문석
모 산 초 등 학 교 장 황성철
서 감 초 등 학 교 장 김인수
송 정 초 등 학 교 장 조진수
신 천 초 등 학 교 장 김강영
구 남 중 학 교 장 이계숙
경 일 중 학 교 장 편도철
덕 천 여 자 중 학 교 장 이창복
사 직 초 등 학 교 장 김민숙
서 곡 초 등 학 교 장 손봉익
안 진 초 등 학 교 장 장영화
연 천 초 등 학 교 장 장 혁
장 서 초 등 학 교 장 박수근
동 해 중 학 교 장 장재계
부 곡 중 학 교 장 박재관
연 일 중 학 교 장 강정일
학 산 여 자 중 학 교 장 황경철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