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
-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연구정보원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는데요.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정보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부터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권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문희자 교육정보부장입니다.
강정수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김대성 진로진학상담부장입니다.
오용술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반갑습니다.
평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연구정보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 교육연수원장님!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원장 허선도입니다.
먼저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기획부장 하명철, 교원능력개발부장 변용권, 행정능력개발부장 정선옥, 연수지원부장 강윤석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부산교육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는 연수원의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연수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연수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학생교육원 원장 박성철입니다.
항상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학생교육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연균 교학부장입니다.
최상호 수련부장입니다.
김종문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학생교육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장, 허선도 교육연수원장, 박성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작년 9월 1일부로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겸 당부를 한 게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출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빛마루 사용자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한 사용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비해서 더 많은 학생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최대한 가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당부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3월 기준으로 만 2년 남습니다.
2년요?
그렇습니다.
아직 열심히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볼게요. 업무보고 첫 장이 보면 179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현황은 변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가 20억 4,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죠?
작년에 한 16억됩니다.
그럼 예산이 한 26% 증액이 됐어요?
이 추경을 포함해서 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총 20억은 추경을 포함한.
9월말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예산이 그만큼 투여됐다 하면 그만한 실적도 그만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전제로 하고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육목표가 있고 중점과제가 있고 추진과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작년,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교육목표, 수련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이것은 교육목표니까 같다고 봅시다. 중점과제, 전인적 성장을 돕는 알찬수련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체험중심 인성교육,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깨끗한 교육환경조성 똑같아요. 단지, ‘녹색’이라는 말 두 자만 더 추가시켰어요. 그뿐이 아니라 추진과제도 볼까요? 작년에는 세부추진과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부’자 빼고 추진과제라는 말만 바꿨지 내용 똑같아요. 단지 친환경이란 말은 더 넣었어요. 친환경이란 말.
그러면 전년도 업무보고서 그대로 뺏겼다는 말밖에 안돼요.
저희들 학생교육원에 어떤 그…
됐어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또 여실히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죠?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먼저 수련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딱 하나가 신설됐어요.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수과정 이거 하나 추가됐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별수련교육과정도 둥근 세상 만들기가 들어가는 대신에 저번에는 다문화 어울림교실을 없애고 그게 바꿔 넣었어요. 그것밖에는 변화가 없어요.
다문화 어울림 교실은 꿈나무 푸른 교실을 바꾸고 그래 변경이 됐고, 그 외에 필요한 토요체험이라든가 희망경비를 확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 게 뭐가 변화가 있냐 하면요.
학생회장연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있는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무슨 변화 있냐하면 계획이나, 학생들 연수 수련시켰다는 계획이나 실적이 2010년보다 저조하다는 변화밖에 없어요. 예산은 26%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최대한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많은 학생들을 이용하게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계획부터 줄어들었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이 계획부터 줄어들고 실적도 줄어들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계획이 줄었다는 것은 학생 기수는 작년보다 금년도 기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다만 학생들…
잠깐! 기수가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련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기수가 몇 기였죠? 106기였어요. 올해는 몇 기인데요? 95개에요. 뭐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줄었지.
총 기수가 늘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래 총 기수가 업무보고서가 있잖아요? 업무보고서. 보세요. 작년도 거. 몇 기수 되어 있는가. 올해하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어째서 기수도 줄어들고 계획부터 줄어들었어요. 계획부터.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 부산의 많은 학생들 이용하게 하라고 내가 작년에 당부를 했는데 그 당부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계획부터 줄어 들이고 실적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은 정규수련교육과정하고 특별수련교육과정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총 208기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계획은 사실 1기가 늘어나서 209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실적은 208기 계획에 248기를 했고, 그 다음 2011년도에…
자, 말씀 그만하시고.
209기 계획에 9월 30일 현재 192기를 해서 작년보다 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3억을 지금 받아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사 그 3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고, 그 외에 예산은 작년과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 시설에 어떤 투자가 됐다 하면 그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수련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계획을 2만 7,670명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2만 5,669명으로 계획부터 줄였어요. 9월 30일 현재 실적도 작년도에는 2만 584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 7,517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학교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는 학년 단위의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테마별 체험과정, 고등학교는 공동생활 체험과정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학생수가 학교별로 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것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한 25만 명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이 2만 명 겨우 하면서 학생이 줄어서 줄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전년도 한 건 뭐냐 하면 전 학생 이용이 안 되더라도 시설을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인원을 늘리라 했는데 오히려 계획부터 줄였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우리 학생교육원에 교육요원이라든지 봐서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가동하는 날은 1년에 정규수련에 약 한 220일, 나머지는 콘도 등 여러 가지 일반 어떤 체험 해서 총 한 280일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변명이 아니고.
아니, 그게 계획을 줄인 게 그게 변명이죠. 의회에서 그걸 최대한 시설을 활용하라고 했으면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부터 낮게 잡았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모든 과정을 보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둥근 세상 만들기 있죠? 거기 보면 기수가 2회에 200명을 계획했는데 159명으로 되어 있죠? 실적이. 맞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학생은 159명이고, 자원봉사자하고 다 합쳐서 322명이 됩니다. 그것은 학생수만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59명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90쪽에 한번 봅시다. 거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오타입니다.
그러면 비율도 앞에 업무보고에는 159명해서 79.5%라 해놓고, 뒤에는 190명해서 91.7%라고 비율까지 높여놨는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건 만족도…
아, 이거는 만족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90명이 아니고, 159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총은 322명입니다. 학생 159명, 자원봉사자 93명, 교사 48명, 보조원 22명해서 모두 총 3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90명을 잡으면 95%나오네요. 실적이. 이건 오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교육요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나와 있죠? 다음 업무보고가. 그렇죠?
예.
그 중에 소제목이 교수기법향상 및 지도력개발, 인성함양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조직구성운영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아요. 토씨하나 안 바뀌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학생교육원에서 어떤 설립취지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인성함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러한 것을 똑같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이 내용이 가장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제목이 뭐죠? 수련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만족도 향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제목이 뭡니까? 프로그램 자율 선택권 확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제목이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한 만족도 향상이죠?
예.
그 다음에는 학교와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열린수련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도록 결정한 겁니까? 다음 또 볼까요? 배려와 나눔, 실천하는 체험중심 인성교육, 그렇죠? 여기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하나 해 보세요.
예. 하여튼 우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내줘야 할 것을 그리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여러 가지 회의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교육원에 특색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바뀌지 않은 혹시 똑같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장님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항목 또 볼까요? 세 번째 188쪽입니다.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깨끗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친절․사랑․봉사의 고품격 교육행정 실천, 감동과 만족을 주는 시설․급식관리,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 교육환경인데 이건 단지 안전하고 깨끗한, 깨끗하고 안전한, 이것만 바꿨어요. 이래했는데 이걸 의논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요?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변화되는 이 사회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학생교육원에서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과제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교과편성도 달라져야죠. 그런데 여기에 인적구성을 보면 장학관이 한 분, 교육연구관이 한 분, 교육연구사가 한 분, 교육전문직 일곱 분이라 했어요. 이 일곱 분들이 뭐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례답습적으로 작년도에 있는 그대로 토씨 하나 한 바꾸고 그대로 교육한다면 그 연구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많은 협의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시설을 둘러봤을 때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동한다면 우리 많은 학생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보다는 배정도로 이용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해서 좋은 체험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사회가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한다면 우리 교육도 그 변화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편성력이 달라지고 교재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과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예, 예.
저희 학생교육원에는 아이들 들어오게 되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해야 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원은 보면 월요일 이렇게 목요일 들어와서 합니다마는 수요일은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일정을 잡을 때는 내년도에 연력을 보고 여러 가지 행사 있는 것을 사실은 수능이면 수능, 그 다음에 공휴일이면 공휴일 이렇게 빠져서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은 사실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특색사업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1․ 2월에는 우리가 내년도 교육을 준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 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학생교육원에 모든 것은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시설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있는데 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원장님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작년도에 제가 자료제출 받았죠? 날짜별로 연수일정을 받았죠? 받아서 제가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원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지만 내가 일정별로 다 받아보니까 그 시설에 비해서 노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원장님이 변명을 하는데 그게 합숙시설이라든지 강당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같은 기간에 한 기만 넣을 게 아니라 다른 교과과정을 편성해가지고 다양한 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도 있거든요.
시설과 식당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육요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갖고 계신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정에 맞춰서 또 하고, 어떠한 최대한 아이들이 와서 만족을 느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말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 가지고 내가 공백기간을 찾아내고 시설이 남았는걸 찾아냈을 때는 그에 대한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꾸 말을 변명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 1월부터 9월 달까지 연수 모든 일정을 기수별로 인원하고 교과과정 편성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분석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다시 정리를 해 드리죠. 어느 시설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됐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우리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과 허선도 교육연수원장님, 박성철 학생교육원장님과 간부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선도 교육원장님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릴게요.
원장님!
예.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이 승진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승진에 필요한 연간교육이수시간이 5급 이하 우리 일반직 경우가 2010년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011년은 80시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연간교육이수시간이 확대되었는데 이 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서 추진성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 허선도입니다.
우선 작년도보다는 올해 연수과정이 늘어났고 참여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39개 과정이었고 2011년도 46개 과정으로 늘어났으며 참여인원도 2010년도는 2,839명을 저희들이 연수를 했는데, 2011년도는 3,404명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30시간 늘어나면서 교육주안점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30시간 늘어나는데 대해서 저희들의 대책은 첫 번째 연수과정을 증가시켰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청강제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3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합산해서 80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연수청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수청강제 청강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강한 연수내용과 교육이수, 정식적인 그런 교육이수와 뭐 다를 바가 있는지요?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인정해줍니다.
오히려 이 연수청강제가 활성화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급별 연간교육이수시간이 확대된데 대한 내용들이 주안점이 이제 연수청강제가 제일 많이 활용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지방공무원 이외 우리 사립학교 직원들이나 그 다음 회계법인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겠죠. 연수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우리 직능별 직급별로 연수를 하고 있고 또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연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자료를 찾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비정규직에 대한 연수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세 과정 120명을 올해 연수를 했고 학교회계직원의 경우도 세 과정 한 200명 정도를 연수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해서 이분들에게도 연수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학교회계법인…
회계직원.
예, 회계법인직원 이런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본인이 스스로가 관리자이고 실무자이다는 그런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정말 우리 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직무를 역량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 연수과정에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더 그런 내용을 강화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기 업무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태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내용을 어떻게 좀 넣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연수과정 중에.
우선 이분들이 저희들 연수하는 본질은 자기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에 준해서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 업무에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다수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같은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확대와 그 다음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학교현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대체로 행정환경의 글로벌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회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저희들이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축적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교육 지원자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연수를 통해서는 공무담임에 대한 책무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직원 설명 중) 공무담임이라는 것은…
주로 회계직원들…
예, 학교회계직원요.
맞지요? 회계직원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사립학교의 공교육 지원자 인식제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또 직급별 직무별 연수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연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에 박임숙 원장님 또 교육연수원에 허선도 원장님, 학생교육원에 박성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노후 교육시설 현대화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밑에 줄에 보면 생활관 침구 교체 해 놓고 청운의집 침구교체 500세트 한 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청운의집 착공일 아니고요. 이것은 청운의집에 있는 이불을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불을?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에 착공일, 준공일 해 놨는데 착공일도 2011년 9월 15일, 준공일도 2011년 9월 15일 우리가 좀 자료를 이래 쓸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날짜에 물건을 사든 공사를 하든 착공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똑같이 이래 기입을 해놓으니까 너희들이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조금 무성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원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5월부터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9월에 끝났기 때문에 날짜 착오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생각해서 오늘 물건 갖다 넣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최소한도 협의를 하고 그 물건을 갖다가, 이불교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불이 너무 더럽고 이러니까 이것 좀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간부들과 협의를 하고 최소한도 어떤 무슨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다만, 몇 개월 정도라도 협의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5월인데 아마 잘못,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표기를 해줘야 되지,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의원들을 갖다가 영 보기에 이렇게 봐서 되겠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얼핏 좀 드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짜치는 살림에 또 생활하고 다 운영한다고 어려움은 제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조금 성의 있게 세밀히 또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 싶고 그 밑에 한빛마루 전기온돌판넬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했는데 이것이 한 4,300만원쯤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넬 교체만 합니까? 다른 시스템이 또 교체가 됩니까?
저희 한빛마루는 A, B, C동이 있고 4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C동에 30실은 학생 전용이고 A, B동에 16실은 우리 교육가족 외 혹은 여러 가지 교육유관기관 행사에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난방방식이 중앙집중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A, B동 중에서 16실 중에서도 일부만 쓰게 될 경우에도 전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유류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은 현재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전기판넬로 하는 것이 더 절약이 되겠다, 그래서 전기판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A, B, C동 전체가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이제 현재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각 동마다 전기로서 전부 다, 전기장판으로 대체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이 쓰는 C동은 중앙집중식 그냥 두고 모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외에 몇 실 쓰지 않는 그러한 동은 전기판넬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C동은 놔놓고 A동, B동만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동, B동 각각 중앙집중식이라도 A동, B동, C동 각각 지금 분리되어서 중앙집중식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C동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한빛마루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도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동에 1실을 쓰더라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원래 최초에 신축 설비한 연도는 언제쯤 되어가지고 전기온돌판넬, 중앙집중식으로 먼저 했다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한 것을 그러면 전기온돌판넬은 노후시설 교체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절약차원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은 절약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이래 나오면 현재 있는 시설물 자체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으로 또 절약하는 방안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은 노후시설 하는 이 항목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항목은 차라리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것은 없애고 이것은 차라리 이래 해야 되겠다, 그런 품목으로 하는 것이 나는 더 낫다, 바람직하다, 항목이 맞다 이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시설 이래 놓으면 원래 처음 했던 중앙집중식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중앙집중식에서 층별로 옛날에 다 가는 것을 한번 돌리니까 전체 층이 다 돌아가는 이런 경우니까 밸브를 잠근다든가 또는 층별로 시스템을 분리한다든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노후시설이라는 이 말이 타당하다 싶은데 전체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것으로 완전 다 바꾼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노후시설이라는 이것은 좀 품목이 안 맞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C동 30실하고 B동 1층은 학생 전용이고 그 외에는 16실은 우리가 교육가족이라든가 교육유관기관 행사 때 다시 말씀드려서 출제라든가 그럴 때 이래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래 오래 된 것은 아니라 싶거든요.
예, 2007년도부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5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게 노후될 정도는 아닐 건데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다 이상 쓸 수 있는데 자료 보니까 한 5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작스레 노후시설이 이래 되었다, 이러면 표현이 내가 봐서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스포츠클라이밍장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나 교육원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3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그러면 이것도 노후된 시설 이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품목을 노후교육시설현황 사업 이래 놓으니까 내가 알기로 다 신규사업인데 노후하고는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넣어놓으니까.
교육요원숙소 개․보수 이것은 지금, 이것은 개․보수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예.
이것이 돈이 보면 7억 4,800하는 것 보니 한 7억 5,000만원 되는데 개․보수하는 동수가 몇 동 이래 됩니까?
예, 1, 2층 20실이 되겠습니다.
20실.
예.
어찌되어서, 개․보수 내용이 어찌되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교육요원 숙소는 지은 지 한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고 특히, 저희 교육원은 기후적으로 보면 습기가 많은 그러한 골짜기에 있어서 이렇게 건물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그러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요원들이 좀 더 안락한 시설과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지난 추경에 교육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 1월말쯤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보니까 방안에 벽지가 곰팡이도 슬고 기타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시설에 교육요원들이 시설 이용한다는 것 좀 무리가 많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가 봐서는 방수정도 하고 벽지정도 하고 잘 이러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에 창틀이라든가…
아, 창틀까지 손봐야 됩니까?
예, 싹 다 손을 봐서, 원체 뒤틀리고 해서 지금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틀 밑에 바닥, 바닥의 방수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우리 요원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요원, 모두 20명을 다 이렇게 이용합니다. 교육요원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떠한 우리 총무부에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요원이 모두 19명입니다. 그래서 실은 20실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방 하나 꼴입니다. 그죠?
예, 작은 방에 1인 1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7억 5,000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사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게끔 원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교육요원이 좀 더 나은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이왕 공사할 때 현장에 한번씩 가보면 영 진행과정을 이래 보면 의외로 실망스러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신축현장이든 또 보수현장이든 가보면 원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박임숙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옛날에 대학진학지원센터가 이제 진로진학센터로 같이 이래 합류라 하나, 포함이라 하나, 체제개편이라 하나 어떻게 이야기 해야 그게 가장 적합합니까?
우리 기존에 연구정보원에 진로상담부가 있었는데 그 진로상담부하고 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센터 산하에 있던 그 2개를 합쳐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로 다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학진학지원센터는 사실상 본 위원이 이것 만들었다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김대성 장학사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애를 먹고 이것 하나 이래 만들었는데 제가 그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래 또 합병해 가지고 오히려 더 활성화 못되고 오히려 더 정말로 양질의 어떤 학생이나 학부형한테 좋은 정보나, 이런 좋은 어떤 무슨 정보나 애들을 위해서 좋게 이래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활동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싶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합병한 지가 좀 되지요?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합병이 되었고요.
한 몇 달 흘러갔는데 어떻습니까? 잘 했다 생각이 됩니까? 어때요?
저희는 대학진학지원센터는 순수하게 고등학교의 대학진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볼 때 대학진학도 진로의 큰 틀에서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초․중․고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면서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여 그것이 대학의 학과선택이라든가 그리고 대학선택으로 이어진다면 훨씬 더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바람직한 그런 진로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진학지원센터의 그 기능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저희들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차분차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 내가 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들을 보면 합병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세분화 했을 때는 더 구체적이고 더 그 업무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진로라는 큰 틀 아래 진학도 물론 진로라는 안에 포함을 시키면 그 말이 합당하다 생각이 되지만, 고등학생들은 진로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원장님 그 점을 촌말로 말하면 단디 생각해 갖고 진학이 진로에 포함되어서 그 진학이 손해 보는 또는 축소되는, 등한시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세 분께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 중에 135페이지 보면 부산교육정책연구를 연구정보원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서 한 연구과제는 몇 건이었습니까?
4개 영역에 6개 과제였습니다.
그 제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예. 첫 번째,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및 특성화 실현을 위한 학년군 교과군 적용방안 연구 두 번째,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 효율적 편성 운영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분석 네 번째,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방안 그리고 다섯 번째,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수업매뉴얼 개발 그리고 특수교육팀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창의체험지도 개발, 이렇게 6개 과제였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말씀해 주신 네 번째 과제가 뭐였습니까?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방안이었습니다.
그 공모된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보고서도 내고 정책연구성과보고회도 10월말에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미 했었습니다. 10월 24일날…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도 했습니까?
예, 6개 과제를 총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과제 연구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방안에 대해서는 7명의 연구팀들이 그 학교에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각 사례를 조사하면서 일반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로 일반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구학교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연구학교의 과제들이 학교별로 자기 학교에 적합한 영역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각 학교의 보고회 때 일반화 그 내용들을 같이 저희가 보고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탑재를 하고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한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가 배정되고 있습니까?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당 1,000만원입니다.
학교당 1,000만원씩 1년에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구학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운영을 지도한 2011학년도는 148개 학교를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는 104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한 숫자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지만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일반화를 시킨다고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문제들을 세밀히 같이 살펴서 그 정책성과를 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7페이지 내용입니다. 사이버스쿨점프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사이버스쿨점프는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행성과는 어떻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시행한 성과는 2009년, 2010년, 2011년 이것을 총괄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입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저희들 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저희들 상당히 1위로 나타났고 2011년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 올해도 7개 광역시 중에서는 1위고 학생만족도, 교사만족도는 16개 시․도 중에서도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 점프 활용을 준비도 잘 하시고 활용도 많이 잘 하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부족한 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이 사업은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 점프가 앞으로 많이 선행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모델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위 하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146페이지 웹호스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원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 총무부장 오용술 부장님이나 조형화 씨 나오셨습니까?
예, 조형화 팀장…
그러면 위원장님 조형화 씨 직접답변에…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자격이…
자격이 안 됩니까?
예, 부장으로 담당부장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장 오용술입니다.
웹호스팅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부에 전산관리과라고, 저는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전산관리과에 사무관이 있고 팀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결재를 하십니까?
예, 결재를 하는데 사실 뭐 깊은 것은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편이죠?
예, 전반적인.
좋습니다. 그러면 웹호스팅 이것이 자체 서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서버를 쓰고 있습니까?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서버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12대가 있습니다. 웹서버가.
12대 다 합쳐서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55테라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55테라 맞습니다.
55테라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서버가 정전됐을 때 어떤 대체방안이 뭐 있습니까?
자체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원안에.
자체 발전기는 어떤 걸 쓰십니까? 발전기 브랜드가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발전기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발전기도 물론 배터리겠죠? 그죠?
발전기는 40키로에서 80키로 용량이 됩니다.
40에서 80키로요?
예.
40에서 80키로 된다는 건?
40키로 한 대 있고 80키로 한 대 있습니다.
아, 두 대로 운영합니까?
예.
그걸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히 백업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웹호스팅 장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웹호스팅을 하기 위한 그리고 각종 지금 학교 홈페이지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예.
그거 다 자체 제작합니까?
자체에서 다 합니다.
그럼 그 운영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한 5명 정도, 전산과에.
5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자체 서버도 쓰고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5명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지보수 용역의뢰를 하고 용역업체에서 또 유지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연간 계획을 해서.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링넥트라 하는 업체에 우리 입찰을 해서 그래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외주 주는 부분은 뭐 뭐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시로 보수하는 그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해 주실 때 인력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차원에서 데이터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웹호스팅 서버를 운영하실 때 좀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 혹시 정전으로 인해서 자료가 삭제된다든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우선에 교육청하고 교육감 말하자면 교육청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웹호스트는 607개.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 홈페이지가 우선에 하나 있죠?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면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각 기관마다 또 홈페이지가 있고 각 단위학교마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타이틀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 24시라는 것도 또 있죠?
예.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교육감님 홈페이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교육감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감 24시라는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죠?
예.
또 뭐 있습니까?
본청에 운영하는 홈페이지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본청에서 다 하거든요, 본청 홈페이지는. 행정전산팀이 있습니다. 본청에 가면.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교육감 24시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제작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정보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것은.
본청 홈페이지는 본청에서 합니까?
예, 예. 거기 전산팀이 있거든요.
아, 그쪽에는 또 따로 합니까?
예, 예.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연수원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박임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거기 연구학교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는 게 나와 있죠? 뭘 위해서 개선하는지도 나와 있죠? 뭘 위해서 합니까?
저희가 올해 연구학교 운영방법개선은 1년차의 연구학교가 3월 이후에 시작이 되면 연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협의회를 1, 2월에 실시를 해서 지난해까지 3, 4월에 실시하던 계획단계협의회를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 계획단계협의회에서 계획된 모든 연구학교 계획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점이 저희가 개선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면 효과가 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우선에 학교가 연구기간을 한 2개월 정도 길게 가짐으로 해서 조금 연구에 충실을 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교육과정, 학교교육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연구학교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잘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도현황이라든지 적어놓은 것은 개선한 일을 적어놓은 거죠? 지도현황 하는 그거. 지금 개선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연구학교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연구학교의 일반적인 순서를 적어놓은 거죠?
예, 예.
개선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개선한다는 게.
개선은 저희가…
이름은 ‘가’해가지고 연구학교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의 내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선을 뭘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시기가 변한 거 있죠? 그죠? 그것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게 개선된 게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성과보고회를 할 때 타 기관에서 지원요청을 했던 보고회는 저희가 이중으로 타 기관에 가서 하고 또 우리 원에서 하고 하는 그 부분을 업무경감을 위해서 타 기관에 하는 거 하나로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개선이고, 다음에 또 개선된 거 없습니까?
연구학교운영은 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상당히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거기다가 ‘연구학교 운영방법개선을 통한 운영의 내실’ 이래 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방법에 뭔가 좀 잘못이 있어서 운영한 것이 실속이 없는 연구학교였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실속 있도록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내실이 없는 연구가 자꾸 되어지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어째서 내실이 없는 연구가 자꾸 계속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고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연구학교, 연구정보원 연구 이걸 중심을 두고 있는데 정보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구정보원에서. 그런데 개선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예.
교육청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교육연구정보원 때문에 교육연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연구정보원이 없으면 그럼 어째 되겠느냐, 그건 상상도 못하죠.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섰으면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는데 한 쪽을 보고 하는 데 다른 쪽에서는 꽉 막혀있어요.
그래서 교육연구하면 학교선생님들이 연구학교 하면 싫어하거든요. 좋아 안 합니다. 그러면 좋게 하려면 어째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싫어하는 마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에 부담을 많이 안 주면서 학교 교육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부담되는 게 뭐 뭐였습니까? 학교에 알아보니까 부담 뭐가 됩디까?
학교에 부담은 일단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많은 전 교사들이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그 성과는 타 학교에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중요한 우리 연구학교 본연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학교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요 연구학교 해가지고 학교를 안 좋게 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학교를 변화시키는 아주 순기능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예.
역기능이 더 많아요. 순기능 하는 거는 잠시 그거 해보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역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짐을 지어도 가볍게 자기 몸에 맞는 정도로 지어서 행군을 하자고 하면 행군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보다 무거운 짐들을 가득가득 지어서 지금 행군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아무런 도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구학교하고 난 학교가 다음에는 원위치로 되돌아 가버립니다. 말로만 연구결과가 좋았다 이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연구학교를 할 때에 밖으로 나타낸 보고서에 아름답고 굉장하기 보다는 실제로 학교가 한걸음씩 변화가 되어야 되는 쪽으로 연구학교를 해야 됩니다. 연구학교 때문에 학교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 치중하다보니까 다른 쪽에 가버리잖아요. 다른 것도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연구학교라는 게 연구학교 지정받고 나면 다른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벽에 붙은 사진마저도 그걸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학교 그거 마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회할 때는 보고회할 때마다 전부다 성공적인 보고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공된 효과는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연구보고회한 학교 3년 뒤에 한번 가보시면 그 흔적이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했다는 학교, 만일에 그것이 3년, 4년까지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연구학교는 참 잘한 학교거든요. 연구원, 정보원, 연구정보원 등 지도하는 연구사님 때문에 연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 이름을 달고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훼방을 놓은 경우도 있어요. 엉뚱한 길로. 그런데 더 전문가가 와서 평가해보면 연구사들이 시킨 것,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이 틀린 경우들이 나타나는 보고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연구가 교육청이 연구를 가장, 연구정보원이 연구를 잘 아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하는 학교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그게 연구정보원의 할 일이죠. 연구정보원 시킨 대로 하라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보고회 가보면 무슨 보고물이 그렇게 많은지, 다음 이거 딱 보고회마치면 싣고 가서 창고에 넣거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잘된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전부 보관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보관할 거 없다 해서 싹 다 갖다 내버립니다. 게시물도 싹 다 뜯어 없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연구학교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남아서 오랫동안 활용되는, 그게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연구학교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연구방법개선이라 해서 나는 굉장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줄 알았더니 방법개선이 안됐고 그러네요. 단계단계에 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내놓고 한번 토의를 해보세요. 전 학교 내놓고 정말 연구학교 이거 할 거 맞나. 그래서 안 되니까 점수제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선생님 연구하는데 무슨 점수 뭐하려고 그렇게 점수 점수합니까? 점수제로 하니까 연구학교 더 버립니다. 또.
뭐냐 하면 점수 주는 선생님이 있고 연구학교 같이 했는데도 못 받는 선생님이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쪽에 앉아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연구학교를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연구학교의 부가점수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연구영역에 따라서 그 교사는 전부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실태를 좀 잘 살펴보세요. 상을 받을 사람과 뭐를 점수를 받을 사람과 등등을 살펴보시면 노력한 사람이 그걸 받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정보원에서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거기 보면 부산교육정책연구운영으로 알찬교육연구정보지원 이래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희가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연구할 때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주제를 시교육청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교육정책 부분이 현장에 얼마나 잘 접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연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것이 일반화된 정도를 한번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그죠?
예. 올해 저희가 6개 주제를 했고, 그것이…
아니, 됐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다음에 하라고 하죠? 다른 학교에 하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찾아봅니까?
예. 저희가 정책과제에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곧 저희가 이거는 학교보다는 시교육청에 정책부서에서 이 정책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환류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할 일이네요? 그죠? 정보원에 할 일 아닙니까?
시교육청에 우리 그…
해주죠? 그죠?
예. 전부 보고회에 와서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료를 내놓고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쓰도록.
예.
그런데 여기서 잘못 내놓으면 교육청이 내놓은 자료 믿고 그걸 또 그대로 다 할 거거든요. 하면 이 자료가 부산시 전체에 파급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게 안 나가면 학교 전체가 또 혼란스러워요. 늘 교육청에서나 어디서나 한 가지 하고 나면 학교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한 교육청이 지금 아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에서 뭐 하나 내려가면 학교에 웃음이 나오고 재미가 있고 ‘아, 참 고맙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될 건데 내려올 때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미워요. 학교 선생님 간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교육청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분리되고 이렇게 되요.
그래서 이거 학교평가 뭐 이런 것 등을 연구정보원에서 할 때는 교육청에 지원할 때는 자료를 줄때는 꼭 좀 학교가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줘야지,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쪽으로 활용되도록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과제 연구를 할 때도 시교육청에 담당 장학관들이 자문위원으로 회의를 한 세 차례 정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학교 평가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교육청에 정책부서에서 전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하고 나도 매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을 갖다가 공개를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알려지기는 알려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경우도 때때로 듣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넣었지? 이상하네. 그런 전문가들을 추천은 안 받습니까? 혹시. 그 꼭…
어느 부분? 학교평가부분요?
예.
학교평가부분에 평가위원은 저희가 105명을 선정을 했는데 각계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건 저희가 사실은 영역별로 정책 부서들이 특성화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직업교육팀에 또 협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평가위원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챙겨보세요. 여기서 한다고 하면.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참여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 있거든요. 그럼 다 알 수 있어야 되지 이 중에서 차라리 많은 사람 내놓고 이 중에서 선정하라고 하면 할 건데 추천하라 해서 자기 그 안에 교육청에서 선정해 버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비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심판 비밀보호해줍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파울이다, 뭐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전부 판정 다 하지 않습니까? 체조심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죠? 보는데 앉아서 탁탁 점수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아무 탈 없어요. 뭐 학교 평가했는데 그 사람이 평가했다고 해서 누가 불만하겠습니까? 자꾸만 평가를 받는 쪽에서 불신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 받는다는 게 마땅한 걸로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불신을 받는 거는 마땅하다. 왜, 선생님들이 불신을 할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놓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 개선할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연구정보원장이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은 제시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을 보면요, 입학사정관제가 있죠?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고교대학연계협의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학사정관제 정착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입학사정관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에서 지금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먼저 아까 거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고교․대학․교육청 연계협의회를 4년제 대학하고 2회를 했었고, 전문대학하고 1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저희들이 교사연수를 올해도 시행을 했고,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 연수라 해서 학교가 요청하면 51개 학교에 찾아가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보급하였고, 여러 가지 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번 입학사정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는 다시는 안 하는데요, 이거 할게 아니더라고요. 왜, 평가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연극 극본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정말로 그 일을 했는데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한 만큼도 못 쓴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안 했는데도 정말로 한 것같이 썼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곳을 다 읽으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보증인이 없어요. 그 글에 대한 보증인이. 그냥 써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입학사정관제의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대학 측에서 사정관들이 그 부분은…
아니, 지역에도 사정관이 있잖아요? 대학마다.
대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려면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부에서 그걸 좀 보완한 게 에듀팟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된 이런 실증적인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잘되기 위한 모든 연구정보활동을 하니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것도 한번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내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쯤 제기해 봐주는 것도 연구정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정보원하고 2개 기관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까지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한 5분 정도의 조금 더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세분 원장님과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2쪽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능력함양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근거로 추진됐는가? 예컨대 교과부의 정책방향이나 또 아니면 시교육청의 진로교육지침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야말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자기주도적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의 진로교육부분은 교과부에 큰 틀에 진로교육 기본계획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시교육청에 생활지도팀에서 그 진로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의 진로교육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우리 현장을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큰 틀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능력함양을 위한 그런 진로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의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길게 해서 소요하는 시간은 제 질문시간에서 좀 빼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한다 하는 그런 말에는 익숙되어 있지만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능력함양을 위한 진로교육하는 부분에는 제가 좀 숙달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 중에 초등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더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의 경우에 자기의 진로자기 방향을 정하는 데는 제일 먼저 자기이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나아갈 진로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이 쉽게 소화가 될지 걱정도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초등의 경우에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초등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41페이지 한번 봅시다.
341페이지입니까?
예,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현황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그 사업입니다.
그 문제점에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아니한 진로교육을 지원했다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한 것이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미흡했다, 예를 들면 이 진로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수업 안에도 포함이 되어서 연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조금 미흡했다는 표현은 없고 그냥 연계한 진로교육이 미흡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연구정보원이 하는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에 행정능력개발부장님 지금 자리에 나와 주시면 위원장님 능력개발부장님 발언대에 좀 설 수 있도록.
능력개발부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까딱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해프닝이 될 뻔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교육연수원에 교원능력개발부장 변용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전국시․도 교육연수기관 평가에서 그 결과가 올해 부산교육연수원이 최우수교육연수원으로 선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부산교육연수원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타 시․도를 제치고 최우수 교육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소개를 좀 해 주십사…
지난 4월 21일 전국 16개 연수원이 평가를 받았는데 즉, 비전과 성과, 프로그램 영역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시한 우수사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 19개 지표에서 평가를 받아서 전 영역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종합 최우수 평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목별로 보면 우선에 저희들 연수기획 과정과 그 결과체제가 타 시․도보다 좀 체계적이고 투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요구조사라든지 또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 두 차례에 걸친 반성회 그리고 연수과정을 기획하면서 3심제의 절차를 거치는 점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 반드시 연수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받는 것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나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생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현장 적응도를 평가하는 이런 점이 높이 평가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수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즉, 현장의 선생님들이 연수원을 찾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제를 달리해서 토요격일제, 격주제 또는 오후제, 야간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수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10개 학교에 해당되는 협력학교를 운영하는 점이 타 시․도 즉, 광역단체인 도지역의 연수원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라고 제시한 즉,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연수자 과정 즉, 선생님들이 직접 강사와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연수 과정 그리고 토요일마다 하는 주제선택형 자율연수 이런 과정들이 선생님들이 직접 선택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강제의 경우는 누구라도 연수생이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학교라든지 학습공동체 중심의 공모형 연수를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연수 이런 과정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기획하고 실천한 것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수원 직원 여러분 스스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스스로 다 개발한 것들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타 우리 연계가 되는 기관 또는 시의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수원장 허선도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도 많았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대단히 의미 있고 또 보람찬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최우수기관을 계속해서 선정 받도록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최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 연수과정, 운영, 관리 이런 점에서 최선을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가 어느 해 갑자기 최하위로 떨어진 뒤에 부산의 뜻있는 교육계, 언론계, 많은 시민들은 그 낙담 아마 어떤 것인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교육연수원이 계속해서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보다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질의할 의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세 분 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연구학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영역별, 학교급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현재 연구학교는 저희가 지도하는 학교는 148개 학교입니다. 유치원 2개, 특수학교 2개, 초등학교 76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30개, 148개를 운영지도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연구학교 지도 및 평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관하고 또 지도 및 평가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정된 학교를 운영지도를 1년간 하고 성과보고회까지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평가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 40% 반영이 되고 시교육청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6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나 똑같은 질문인데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도평가는 이쪽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지정한 부서의 또 그 주제를 관리하고 있는 각 시교육청의 부서의 담당장학사님들이 각 영역에 연구학교 지도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도를 하더라도 시교육청에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도위원을 통해서 지도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상 148개 학교를 시교육청에서 모두 지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학교를 장학은 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연구정보원이니까 지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연구학교 지도는 아주 과거부터 연구원에서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연구원의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연구학교 지도실적과 평가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가 104개 학교의 성과보고회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회가 모두 끝나면 저희가 평가 거기 관련되는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일반화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도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평가결과를 일반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우수사례들은 학교별로 워낙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수사례들이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은 안 되지만 학교별, 학교특색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은 발굴을 해서 탑재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계획과 지도 및 평가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흐름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 건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 주시고 연구학교에 운영에 많은 예산과 일선학교의 많은 교원들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산하 ICT119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교육기자재 관리지원을 위한 ICT119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단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119지원단은 저희가 직원이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교육기자재, 프로젝션TV, 여러 가지 실물화상기 등등 이런 교육기자재를 문제가 생겼을 때 일선학교 교원이 이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교원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전부 맡아서 저희들이 수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5개 학교에 1,120대의 교육기자재 수리를 완료하였고 또 재조립 프로젝션TV를 저희가 폐기된 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재조립을 해서 16개 학교 32대를 보급한 바 있고 학교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수리정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연간 1인당 평균 수리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4명이 조를 짜서 하는데 수리실적은 1,120대 같으면 한 명이 한 250대, 300대를 하고 이것은 상반기의 일입니다. 좀 보태면 하반기까지 하면 더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찾아가는 수리정비를 2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올해 대상학교가 14개 학교이던데 이런 추세라면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한 630여학교 전체 학교를 하는데 한 45년 걸린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까?
예, 찾아가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자료를 저희 지원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개 학교에 1,120대였습니다.
찾아가는 수리정비는 아주 미미하다 이 말입니까?
찾아가는 수리정비는 방학 중에 신청을 하는 학교에 한 해서 많이 모아놓고 이제 방학 중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몇몇 학교 관계자를 통해 들은 바로는 프로젝션TV 고장으로 수리요청을 했더니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한다고 하고 또 기자재 수리요청을 하면 제때제때 신속히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기 하는 것보다 일반 가전업체에 A/S를 하고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의 현실이라면 굳이 인력과 예산이 이런 지원단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학교가 시급할 때 저희가 빠르게 대처 못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학교가 필요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답을 들어보면 원에서는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일선 소비자들은 그렇게 못 느낀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름은 ICT119지원단 이랬는데 119 이름이 무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당장이라도 ICT119지원단에 대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예.
이를 통해 만약 본 위원이 접한 내용과 부합된 조사결과라면 ICT119지원단 운영에 제로베이스에서 냉철한 검토를 통해 새로이 재창단 또는 지원단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2쪽에 교과부 진로진학지원센터 지원계획 공모에서 최우수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효과가 어떻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예,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 9,000만원을 합쳐서 2억 4,000만원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금액이 활용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9월 1일자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었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상설 수요학부모 교실을 하고 있고 휴무 토요일날 교사워크숍 그 다음에 예약을 받아서 개인검사 상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반년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허선도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우수 원이 되어서 수상하신 부분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아까 전에 부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대답도 잘 하시던데 금년에도 그러면 작년처럼 예단은 못하겠지만 무슨 최우수연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도 역시 최우수연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의 평가의 방법하고 올해의 평가방법하고 상당히 변화가 되어서 저희들은 걱정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전에 최부야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교육청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잘못되었다 이러는데 또 1개 원이라도 전국에서 최우수 원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올해도 꼭 수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다양하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연수를 특이하게 우리 부산학생교육원에서 하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번 간단히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사실은 전국에 23개 연수원 중에서 단위규모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원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또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큰데 저희들이 학생들의 어떠한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전체 학년 단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년단위 그러한 학년 전체의 그러한 체험교육과 그 외에 지도자 과정 중학교 2학년으로 한 지도자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의 지도자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의 전교학생회장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산학생들이 체험을 통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인성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외에 학부모 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소개할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지요.
교직원 프로그램은 특별히 따로 개인적으로 교직원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학교자체에서 동아리라든가 선생님들이 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교자체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시설대여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4쪽에 연수생들에게 수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만족도가 2009년도는 86.9%, 2010년도는 88.9%, 2011년도는 90.7%로 점차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안 되었겠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학생교육원은 앞으로도 수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연수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특별한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들 교육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려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애학생이라든가 문제학생에 대해서도 1년에 7기, 8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부산학생들의 어떤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해서 항상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원, 학부모들이 찾고 싶은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임숙 원장님, 허선도 원장님, 박성철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어떤 하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봉이 1억 5,000이 되는 파일럿트가 대북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최근의 많은 언론에서 학교에서 이념성향적 학생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보도도 세 분 원장님 공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연수원 허선도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연수 총인원수가 1만 7,280명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죠?
지금 한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원수로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인원수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더 훨씬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연수의 양이 무척 많이 증대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수의 양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연수의 질이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교과부에서 하는 정책인지 이러한 실적 위주의 연수정책이 교단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본청 질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2011년 1만 7,280명의 연수를 하는데 몇 개 과정이라고 그랬죠? 총.
263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과정에 국가정체성 교육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5시간, 30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30시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30시간 이상짜리에는 반드시 통일, 안보, 국가정체성, 그 다음에 남북관계 이런 내용들이 교양과목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체성 교육을 모든 연수프로그램에다가 일단 좀 반드시 그 과정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60시간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15시간 같으면 4분의 1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왜냐하면 지금 초임교사의 연수시에도 내용은 똑같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초임교사연수 시에는 이런 국가정체성 교육 시간 부분이 좀더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 다른 연수보다는 곱하기 2정도, 그래서 이게 초임교사들이 사실상 학교에서 쭉 받아온 교육자체가 거의 다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지상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려할만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수원의 어떤 하나의 역할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공감하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전 프로그램 과정에 내년에 반드시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쯤 돼서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특히 여름방학 일정연수라든가 교장․교감연수 할 때에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좀 반영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다면 정말 참 대단히 다행한 일이고 이런 부분들 보다 더 적절하게 우리 부산교육을 갖다가 순화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연수의 질을 갖다가 상향화 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데 각별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연수가 있죠? ‘연수생의 편의를 위해서 연수운영시간제를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금년에 특히 발굴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작년부터 계속했습니까?
일부는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올해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한 게 어떤 것들입니까?
새로 한 것은 토요휴일제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그날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밤에 나누어서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모제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연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연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배 이상으로 연수시간을 확보하라 이래서 부작용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내년에는 연수 광풍으로 인해서 부산교육이 거의 황폐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각별히 좀 관심과 연구를 가지고 하여튼 지혜 있는 그런 연수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정보원 사이버스쿨운영부분인데 2005년부터 시작이 됐죠?
예. 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몇 학급 몇 명이 시행을 했죠? 처음에. 인원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아니, 지금현재는 이야기할 거 없고, 그 당시에 애초에 얼마나 몇 학급에 몇 명이 시행이 됐는지 몰라요?
정보영재원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4학급 80명.
그때 효과가?
아, 사이버스쿨.
사이버스쿨인데, 사이버스쿨하고 영재학급하고 다른데.
350학급을 사이버학급을…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350학급이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009년도에 350학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이 사이버스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죠?
예.
호응도도 좋았죠?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모르는 겁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까?
2005, 2006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는 힘듭니다. 현재로써는.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사이버스쿨 담임교사들을 몇 명 이래 만나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열성적으로 잘 했는데 갈수록 말이지, 이게 뭐가 자꾸 업무가 겹치고 학급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이버교사 담임들이.
예.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이버스쿨이…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나고 왔는데. 출근하면서.
그건 어떤 분 사람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아침에. 두 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거든요. 학교에.
그런데 또 그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집사람도 초등학교 교사를 쭉 하고 있어가지고 명퇴를 했지만 계모임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듣는데 아, 이거 영 아니다. 뭔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니, 어떻게 생각 하냐니까. 저희가가 아니고. 부작용이 많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지만 그…
아니,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1인당 보통 14만원에서 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사이버학급 650학급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어떻게 차등지급을 합니까?
그건 그 사이버 담임교사의 실적을 보고 0원에서 14만원까지 월 수당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은요, 교사․학생 로그인 수, 새글, 댓글…
아니, 지금 문제는 이거 돈의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를 가지고 논다. 그리고 전부다 실적가지고 말이지, 클릭클릭클릭, 클릭만 있다. 진정한 교육은 없고, 클릭에 의해서 현금만이 난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교사들이 자조적이고 자학적이 돼서 이거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아, 옛날에는 참 안 그랬는데 갈수록 이게 지금 너무 옥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와 실적에 매몰이 돼가지고 본래적인 취지가 완전히 거의 뭐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몇 명 물어봤거든. 너희들 사이버학습을 하고 있니? 클릭하니? 하니까 지금은 안 한다 하더라고.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사이버스쿨 반이 아닌 모양이라.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 4, 5, 6학년 중1, 2, 3학년 학생들이 다 사이버스쿨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100% 다 가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가입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청 지정형 학급은 650학급에…
아, 그래 650학급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무보수로 운영하는 학급이 9,062학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보수로 운영하는 학급은 그건 차라리 더 잘된 것 같아요. 유보수로 하니까 없는 실적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버 가정학습이죠?
예.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후하고 학원 갔다 오고 시간도 없는데, 아이들이 사이버스쿨 할라하니까 미칠 지경이라. 그러니까 또 대신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다 650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내실화시켜라. 학급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돈 주는 것도 조금 더 개선을 해라. 지금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무슨 뭐 붕어빵 장사입니까? 클릭 실적 많으면 몇 푼 더 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신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건 학교평가하고도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너무나 실적위주, 부풀리기 위주의 항목이 있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실상 학교평가가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걱정이 참 앞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계자들이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도 하고 하셨으니까 정량평가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학급구성원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요.
예.
잘 알다시피 사이버스쿨뿐만 아니고 독서종합지원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되다가 이걸 그냥 나중에 학교평가, 교육평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좋은 의도가 매몰돼버리고 평가와 실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평가와 실적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진짜 말이지, 참교육, 참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주도적 아닙니까? 자기주도적.
이게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건 사이버스쿨 클릭클릭, 독서시스템 클릭클릭, 이거는 전부다 자기주도적하고는 영 반대로 가는 겁니다. 창의성과 다양성하고 영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이 학교평가지표 체계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담자원봉사제 운영관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담당연구사가 김영희 연구사죠?
예,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을 받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칭찬하는 시스템, 사실 작년까지만 이래 보더라도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충분한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인 지원은 쥐꼬리 만큼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좀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로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분들에게 참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라. 요즘같이 아이들의 인성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쯤 되죠?
올해는 67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좌우간 어쨌든 대단히 고생이 많다. 여러 가지 격려도 좀 자주 해 주시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디 누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힘들고 보람이 없으니까 누가 방문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아이구, 기분이 좋아서 말이지 어디서 오셨나요?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퉁명스럽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학교 갔을 때 과연 그 상담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어쨌든 이분들이 정말 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돈으로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하는데, 제가 우리 박임숙 원장님하고 정보원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보다 더 지혜를 짜서 칭찬해 주는 교육, 정말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원에 박성철 원장님!
예.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열심히 지도자 교육을 잘 하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2세 수련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빈 그릇 운동 전개’ 이래가지고 녹색성장 실천의 날 이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사안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수련원에 오는 모든 수련생들이 그야말로 나라사랑, 우리 국기에 대한 존엄성, 부모에 대한 예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보하십시오.
저희 금년도에 지도자 과정에 중학생, 고등학생 지도자 과정에 10기 2,714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강에 보면 나라사랑 통일안보 교육, 그 다음에 나라사랑하는 리더 이런 식으로 특강을 했고요.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또 테마별 체험과정과 공동생활 체험과정에 학년별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나라사랑하는 통일안보 교육, 그 다음에 또 뭐 1318 시네마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교육과 정체성에 대한 영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께서 이야기한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보충과 더불어서 학교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평가, 이 교사평가 사업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86%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평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평가의 방식, 또는 평가내용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방법에 올해 정량평가위주로 평가방법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평가가 모두 끝나고 11월초에 평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메타평가를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분석된 결과는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고, 일단 설문조사를 평가를 받은 219개 학교의 교원 또 평가위원들 대상으로 메타평가 실시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와 그 설문문항, 질문문항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설문지를 평가해보니까 그 자체에 오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 이것은 평가 설문지를 안 봤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평가지표입니다. 평가지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정선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취지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평가지표가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라든지 부산 사이버스쿨 활용도, 다음에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평가지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지표, 이 사업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점수화시켜서 줄을 세우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 같으면 이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지난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을 그냥 7교시에 왕창 잡아두는 것,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우선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이버스쿨 활용도가 평가지표에 들어있죠?
예,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학교현장에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평가지표가 2010년 3월 1일부터 또 저희가 8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한 활용현황, 활용률 이 부분을 평가지표로 하다보니까 평가지표 편람이 나오고 나서 급작스럽게 로그인을 많이 유도한 이런 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최근에도 있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는 이게 거의 학교평가는 이미 끝이 났고요, 다른 부분에 어떤 지표로 들어가서 그런지 또 학교가, 사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또 사교육 대체의 이런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사이버스쿨 활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량평가를 하고 그 자료는 교육연구정보원 보유자료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보유자료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 수가 나옵니다. 학교별.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사이버스쿨을 활용하는 그 로그인 수를 가지고 학교별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로그인 수입니다.
그러면 로그인 수가지고만 하니까 결국 한 반 전체가 들어가서 로그인 계속 올릴 수도, 올려도 되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들어가면 로그인은 다섯 번 기록되고 그렇게 되죠?
예. 올해 평가에서는 그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가지표에 들어감으로써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비중이 보면 100점 만점에 5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평가일 경우에는 가장 어찌 보면 점수 올리기가 쉬운 겁니다. 계속 로그인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 사이버스쿨 보면 필요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스쿨이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산사이버스쿨 활용도라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산시에 교육청에서 이걸 이제 평가지표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부산사이버스쿨 활용도가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 평가지표…
연구정보원에서 이게 사이버스쿨 활용도를 평가지표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저희들 단독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지표개발 T/F를 구성을 해서 시교육청에 정책담당장학관, 그리고 저희 연구정보원에 요원들이 같이 평가지표를 개발하게 됐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아, 지금 묻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은 이 평가지표가 내년에도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메타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사이버스쿨이 사실상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는 상당히 보충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학생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답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설명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표의 정량방법을 개선을 해서 현재로써는 내년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은 이게 부산 사이버스쿨 활용도가 이 평가지표에 들어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이버스쿨의 예산의 삭감을 주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도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할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 부작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이버스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사이버스쿨이 정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학생들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또 저소득층이나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안내로 거쳐야지 이것을 로그인수를 체크해가지고 학교평가에 점수를 반영한다. 그건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는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보면서 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부작용을 줄이려면 사업을 차라리 규모를 줄여버리는 게 부작용을 더 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이버스쿨 활용도 이 평가지표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있는 지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발생비율 이게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인데요, 이걸 빼버리고 부산에서는 사이버스쿨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 가치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채우고 운영을 잘하고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들어와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강구해야 되지만 이걸 평가지표에 넣어서 로그인 수 높인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른 지표에 중복 로그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리 중복, 그런 좀 지엽적인 걸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들어오면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라. 아침에 하고 오늘 저녁, 어제 사이버스쿨 들어갔니? 하루 한 번씩 계속 아침에 담임이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또 매일 한 번씩 체크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지 그걸 지엽적으로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해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해마다 사이버스쿨이 이렇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이버스쿨 하시되 부산 평가지표에서만 제외시켜라. 그리고 많은 내용도 잘 갖추고 스스로 찾아오게 해라 이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거 확실하게 확인 안 해주면 사이버스쿨 이거 이대로 계속 평가지표 넣어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평가하고 관련해서 지금 136쪽에 보면 평가결과를 환류 하는데 컨설팅 지원을 15개 학교에 대해서 하죠?
예, 예.
이 컨설팅을 어떤 학교에 대해서 실시합니까?
개선을 요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그럼 개선을 요망하는 학교에도 또 예산도 지원하죠?
예. 올해까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 자체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부분이라든가 또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15개 학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몇 개 했습니까?
지난해에 20개 학교를 자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컨설팅 받은 학교,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 지원학교입니다. 또 올해 받은 학교, 내년에 컨설팅 한 학교는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12월 중순이 되면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 3개년도 컨설팅지원 대상학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세 원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이라 하면 직원의 정원 대 현원이 있고 아마 정원 대 현원 이 조직의 비율은 이 정도 이 수만 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잘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조직의 전문가들이 정원을 정해놨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마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세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조직 정원 대 현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공업직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있다든지 전산직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직이 있다든지 이래 정원 대 현원이 잘 안 맞아서 업무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정보원장님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갭이 있는 사항이라면 교육전문직이 필요한데 전문직 숫자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 전문직이 해야 될 일부의 일을 저희가 또 일반직으로 대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직할 또는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 이래 보면 전문직 같은 경우에 정원 현원이 잘 안 맞아요. 정원 현원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집하고 근거리에 가까운데 인사보직 발령을 준다든지 아니하면 정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정원 현원이 안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기능직 8급, 9급 한번 봐보세요. 기능직 8, 9급이 사무직이 정원 19명,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직은 7급 전산 정원은 4명 현원은 3명, 8급 정원은 2명, 현원은 1명, 9급은 또 전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때 물론 인사발령권자가 시교육청, 본청에서 발령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발령을 줘서는 우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리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9월 1일자로 오면서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인사가 이동이 있을 때, 전보가 있을 때는 가급적 정원에 맞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곧 본청 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원 대 현원이 잘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는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가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허선도입니다.
식품위생직하고 위생직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넓은 영역에서 보면 식품위생직이나 위생직이나 식품위생직은 우리가…
여기에 교육청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데 보니까 식품위생직이 있고 또 기능직에 가니까 위생직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식품위생 그 다음에 위생직.
식품위생직은 우리가 세칭 영양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생직은 조리사를 이야기하는 걸로 통칭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에는 지금 식품위생직이 있습니까?
예,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한 분이 아기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해서 갔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식품위생 7급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없는데요?
육아휴직을 들어가셔서 그분 대신으로 일용직으로 지금 한 분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예.
지금 그러면 7급 식품위생직이 육아휴직이라서 일용직이 와 있다?
예, 예. 거기에 한 분이 방금 육아휴직을 해서 한 분이 일용직으로 와 있고 또 한 분이 부족한 분은 버스기사님이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임시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식품위생직이 식수인원이 급식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 7급이 있는데 정원에는 1명이 있는데 현원은 한 명도 없고 8급도 없고, 9급도 없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일용직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위생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 했다, 식중독이 일어났다, 일용직한테는 무슨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중독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 되었을 때 이분한테는 어떤 신분의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일용직에서 해임은 시킬 수 있어도 책임을 지우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기 식품위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8급이 또 있고 9급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7급이 대체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전연 7급 1명에,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한 명도 없고 이래가지고서는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기능 7급 사무직이 지금 몇 명 있나요?
지금 현원 2명이 있습니다.
정원은요?
정원은 1명입니다.
예?
정원은 1명입니다.
아니, 기능 7급 사무직. 원장님 기능7급 사무직이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2명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없고 기계직이 1명 있습니다.
아니, 사무직, 기계직 말고 현원이 2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원과 현원이 많이 일치 하지 않거든요. 이것 이번에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하시고 3개 원장님 모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으로 다음 인사 때에는 꼭 이게 정원 대 현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체적인 교육청의 조직에 대해서 본청 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장님들도 뒤따라서 거기에 요구를 해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연구정보원장님!
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직원현황에 교원을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요. 그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분에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예, 예. 그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까? 근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상 직렬로 보면 교원은 전문직이 아닌 특정직입니다. 전문직은 의사나 연구사나 국․공립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가진 소관분야의 연구자들을 통칭해서 전문직이라고 공무원법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도 근거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여기에서 전문직이라 하면 교육전문직을 저희는 뜻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 교감, 교장들을 포함한 교원을 그 다음에 장학관, 연구관도 포함되겠지요?
예,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들이 전문직입니까?
저희가 교육전문직으로 시교육청에서 분류를 할 때도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 그 전문직이라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교원들을 분명히 특정직이라고 분류해 놨는데 그것은 묵살하고 그 근거 없는 용어를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이유나 배경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82페이지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 목표가 계획이 16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1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것은 12월…
아니아니, 그냥 1종, 기록에 자료에…
금년도에 된 것이 그렇다 그 뜻입니다.
자료에 그래 되어 있지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1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6종은 목표고.
예.
그러면 한 해에 16종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저희들은 교육요원에…
아니, 16종 정도를 개발하시냐고요?
예, 그 이상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꼭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프로그램 몇 개 나오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인데 한 해에 16개씩 이렇게 하면 앞으로 프로그램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 프로그램이 폐지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16종, 이렇게 해놓고 하기보다는 계획은 오히려 두고 계획 없이라도 적게 해 놨다가 많이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16종 이래놓고 목표달성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짐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하면 16개 개발하라니까 별 신통찮은 걸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면 오히려 더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원 수련 담당자들에게 이것을 이걸 1인당 한 개씩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수한,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만들어서 자꾸들 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수련원이 프로그램이 안 좋은 게 막 들어 있으면 학생교육원이 안 좋지요.
예, 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중에서 적용하는 것은 2, 3년 꼭 필요한 것 적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 개발되어도 테스트를 해 보고 실험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리하게 자꾸 프로그램수 늘리려고 하면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일선학교도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몇 개 내려놓으면 또 특색 있는 것 한다고 시교육청에서 또 만들죠. 또 밑에서 또 만들죠.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또 만들죠. 교장선생님 따라서 좀 뛰어나게 보이겠다고 또 만들지요. 선생님들 할 짓이 아니죠. 거기에 신경 쓴다고 아이들 공부 못 시킵니다. 생활지도 못합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 그겁니다. 선생님들이 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것 내보내지 마세요. 이런 것 자꾸 많이 하지 말라고요.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놀면서.
옛날 같으면 수업 마치고 나면 운동장에서 반별로 얼음과자 사주기 하자, 이래서 한판 붙기도 하고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정이 들고 또 다른 반 아이들하고도 함께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것 뭐 방과후학교다 뭐다, 뭐다 계속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관계도 안 좋고 학생들 간에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거기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문제아만 낙인만 자꾸 찍고 학교가 지금 그렇게 빽빽하게 돌아가면 전부 짜증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짜증스럽잖아요. 오래 하면.
자꾸 이런 프로그램 자꾸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것 만들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체험중심인성교육입니까? 골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186페이지에 창의인성함양 다양한 체험활동 해가지고 골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골프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고려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일 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한데 이것을 꼭 배워서 부모님께 조르고 이 골프 이것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못해 주는 아이가 계속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 좋지만 다 갖추어지면 좋지만 아직도 생활에 격차가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아이들이 해보면 하고 싶잖아요. 남이 하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걸 아니라도 얼마든지 창의인성교육이 있는데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는 창의인성교육은 교육으로서는 별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부잣집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에 학생교육원에도 이 골프를 하는 교육원이 상당히 10개 이상 됩니다.
예, 알겠어요. 교육원에서 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공동체험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떠한 문화체험으로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표를 바꿔야지요. 창의인성함양 이래놓고는 그것을 한다 말이에요. 뭐 그게 창의인성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창의인성교육 시킬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창의인성에 골프를 넣습니까?
문화체험에 여러 가지 과정을 넣다보니까…
그런 문화는요. 지금 현재로도 아직도 상위층 문화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타기하고 뭐하고 시키면 좋지요.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나 현실에 적합하게 여러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고려를 하세요.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한다 그랬는데, 수련교육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고 있는지를, 목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지금 누가 하면 따라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미래지향적인 수련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미래지향적 이런 말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닌데 자꾸 미래지향적이라 그러고 나중에 가면 아이들이 혼돈이 옵니다. 이런 게 쉽게 말하면 골프도 하고 승마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미래지향적이다, 현실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이라 해야지, 하지도 못하는데 돈 있으면 다 해도 되요. 없는 아이는 못하잖아요. 그런 배려 없이 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185페이지가 체험중심 인성교육 해 놨고 거기에서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라 했어요. 그래놓고 그 종목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국외문화탐방과정 11기 2,754명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배려와 나눔입니까? 국외여행 갔다 오는 그것이 학생들 학교에서의 배려와 나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겁니까, 그게. 국외문화탐방과정 11기 2,754명. 배려와 나눔을 실천 그 항목에 마땅합니까?
이것은 국외문화탐방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어떠한 학생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자과정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지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은.
해외문화탐방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해외문화탐방과정은 저희들 원에서 70% 그리고 학생개인이 30%를 부담하고…
30%면 얼마면 됩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30만원 정도, 4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 아이들 학생간부 하지마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꼭 그런 뜻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뜻은 아닌데…
왜 개인에게 자꾸 부담을 지워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행사합니까? 학교교육활동이면 가능하면 개인들이 부담을 안 하고 국가의 비용으로 해 나가는 특히, 초․중학교는 그렇잖아요. 그죠? 의무교육기관이잖아요. 밥도 이제 공짜 먹이려고 무상교육 다 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돈 받아가면서 해요. 이것은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차별입니다. 의무교육, 무상교육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대로 맞게 가셔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두면 앞으로 집에 부모들 졸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아이들 다 가는데 못가라 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사실은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국외문화탐방과정하고 애들 자기 식비는 공동생활체험과정에서 식비는 받습니다. 만 원 이하로 받는데 이 국외문화탐방과정 어떤 글로벌리더십을 하기 위한 또 새로운 우리 미래지도자들에게 어떠한 국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지…
아니, 됐습니다. 미래지도자를 갖다가 지금 누구나 다 미래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라 했지, 몇이 뽑아서 미래지도자 키워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지도자 양성하라는 말은 어리니까 아직 모른다고요. 어느 아이가 미래지도자가 될지, 그런데 왜 걔들만 미리 뽑아가지고 앞에 나서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서가게 하느냐,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 그런 것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무상급식하자고 하잖아요. 현재 교육감이, 그런 것 차이 날까 싶어서. 그런데 여기 또 차이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국외문화탐방과정 사실 저희들은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하든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사실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안 되어서 작게라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역사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렇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간부학생 수련한다, 간부학생 그러면 누구에요. 이게. 간부가 그런데 쓰라고 간부 했어요? 늘 여기 보면 봉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좋은 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려고 베풀고 한다는 것.
배 위원님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예.
저희 원의 특성상 학생들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그 취지에 맞춰서, 설립취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용어가 가장 많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원장님 그만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네 군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지금 부산에 연구학교가 몇 학교 되어 있습니까? 총.
저희가 운영을 지도하는 학교는 148개 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죠?
아니, 우리 원에서 지도를 하는 학교는 148개 학교입니다.
아, 원에서 한 것이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시 전체 연구학교가 268개인데 그렇지요? 금년에 309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의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45.2%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잡무에 시달린다, 그리고 48.7%가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교사 20%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겨우 6.1%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왜 그렇냐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현재 시행하는 연구학교 너무 많고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 대부분이다. 연구학교 지정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이 높고 교사가 전념하는 시간이 많아 학생의 학습면, 진로면, 생활면에서의 지도가 소홀해 진다. 연구학교는 가산점이 필요한 교사를 위한 잔치일 뿐이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연구학교를 정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정선해서 꼭 필요한 연구학교를, 이것 많이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거기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연수원 문제입니다. 연수원. 늘 제가 분원문제로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름, 겨울방학 되면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부산시내 유휴교실, 여유교실이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백선기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봉초등학교는 58개의 교실이 남아돕니다. 부산시 전체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아요.
그렇다면 각 지구별로 많은 여유교실이 남은 데다 분원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분산시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원장님 이제 새로 취임했으니까 부산 전체를 아울러 보고 어디쯤 되겠다하는 넣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세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강서지구 얼마나 거리 멉니까? 이것은 그 자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서 분원을 만들 수 있는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학생들이 은어나 욕설, 이것을 우리 교사들에게 조사했더니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이 83% 나왔습니다. 이것도 학생교육원장 이런 문제점도 애들 언어순화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같이 지도자라든지 책임자들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갔을 때 이 이야기 했습니다.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해 달라.
예.
그런데 금년에 프로그램 보니까 아직 많이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배종웅 위원님이 말했지만도 있는 애, 잘하는 애들 보다는 정말 사회에 소외된 애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좀 연구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부터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외 3개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