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해운대교육지원청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금) 14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광안초등학교 유종연 교장선생님 등 8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경란
해운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연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고 학교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연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운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국장 또는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해운대교육지원청 박천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지난 1년간 본 위원이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시설공사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년, 남부와 동래에 이어 금년에는 2010년 9월에서 2011년 9월까지 1년간에 걸쳐 시행한 부산시교육청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학교시설공사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해운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건설공사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 발주 초․중학교 전체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총 108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76건으로 70%나 되고 이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가 총 26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0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발주한 초․중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06건의 공사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54건으로 51%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95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47건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2건 중 학기 중에 실시한 공사가 4건이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3건 모두 방학 중에 시행하였으며 고등학교 학교 자체발주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7건 중 학기 중에 실시한 공사는 12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13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 8건으로 62%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발주 모두를 합해 보더라도 총 243건의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146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137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65건으로 47%를 차지합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타 교육지원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5개 교육지원청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이 되어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최대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학교 현장의 수업에 특히 지장이 없도록 공기라든지 또는 시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철저히 굉장히 신경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기가 부득이하게 방학과 또 학기 중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한다고 노력하지만 그런 효과가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협의를 잘 하고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최소화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앞에도 회의록 제가 다 봤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시설공사도 다른 부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또 똑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도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은 하시는데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래 볼 때 계속 해마다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는 것을 보면 이것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산이 학년 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기가 짧아서 그리 되는 것도 아닌데 해 보면 거진 다 방학 때까지 미뤄져 있고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공사를 준비하고 그래 시행하다 보면 방학이 끝나고까지 공사하고 또 학기초는 거진 공사가 없고 3/4분기, 4/4분기에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이렇게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오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여러분 와 계시는데 아마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나 또 일선 교장선생님이 아마 무슨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A학교에 올해 시설공사 어떤 것 한다는 것 미리 알고 있을 테니까 준비 딱 해서 방학 되면 공사 시작해 가지고 방학 마치면 끝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답변이 똑같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어디에 감춰져 있는 그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0개 학교에 공사업체 열 군데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그 A업체가 이번에 교육청 학교, 이 학교 이런 시설 하면 정말 잘 되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내년에 또 공사 많이 발주 안 되겠나 이래서 확실하게 빨리 잘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가 되지 싶은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특정업체 A업체에 주니까 시설이 잘 되고 감리라든지 걱정할 것 없이 교육청 편의상 어느 특정업체에 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금방 말씀해 주신 특정업체의 문제는 제가 한 2년을 같이 이렇게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업체가 많이 되어서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몰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연초에 공사일정이 거의 계획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설사업하기 전에 학교와 이래 협의를 해 봅니다.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교육과정 운영 상 2학기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는 수능 이후에 해 달라, 또는 학교 행사 끝나면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안 주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은 하고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공기가 부득이하게 방학과 학기 중에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안초등학교 유종연 교장선생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안초등학교 교장 유종연입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교육장님 답변하고 하시는 것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특별하게 생각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전부 고급인력이 이래 해마다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무슨 특별하게 여기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될 거다 혹시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도 충분하게 타당성 있고 또 교육장님 답변도 충분하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일선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과정 운영에 조금도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학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체로 다 원합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작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크고 작은 시설공사를 몇 가지 했는데 늘 먼저 학교하고 언제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언제 마쳤으면 좋겠는지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동안에 공사가 시작돼서 2학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 주셨습니다.
가끔가다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정업체가 우연히 한두 학교 또는 몇 개 학교를 공사를 담당하다 보면 같은 기간 내 공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사는 대체로 방학동안에 끝났고 최종적으로 감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그런 시점은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공사는 다 방학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되니까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는지 어제, 그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도 다른 교육장님들하고 다섯 분이 모여서 정말 내년에는 똑같은 대답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본 위원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 방금도 말씀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있고, 교육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말씀이 계셨으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다섯 분 교육장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좋은 답을 좀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116쪽에 보면 해운대 1․2․3 플러스 걷기운동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하시는데도 보니까 알차게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마일리지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일리지는 만보기 활용과 걷기지도 이용 등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만보기를 지급한 것은 아이들이 내가 이제 몇 키로를 걸었는지 얼마를 걸었는지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지급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마일리지 그것은 사전에 아이가 자기 집에서 우리학교까지 올 때 걸어올 때까지 우리는 한 2키로다, 1키로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등교했을 때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1키로를 걸었다. 그 다음에 와서 학교운동장을 갖다가 두 바퀴 걸었다 이러면 학교가 한바퀴 도는데 얼마가 된다, 그러면 몇 키로다 해서 자기가 하루에 걸었던 거리를 누적기록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생이 기록하도록?
예.
그럼 만보기는 몇 개나 지금 보유되어 있는가요?
만보기는 지금 삼어초등학교에는 전 학생들에게 지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는 전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시범으로 한 학교만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학생 자기가 집에서 학교 오면 몇 키로다, 운동장 몇 바퀴 돌면 몇 키로다, 자기가 기록한다.
예.
상당히 이걸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에도 보니까 비슷하게 비만탈출 1080 해서 하고 있는데 해운대 게 1․2․3하는 게 의미적으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마일리지 관리 이것은 조금 내가 보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면서 구태여 기록에는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할 때 습관화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걷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다시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작년 4월 1일 기준해가지고 올해 4월 1일 기준하면 부산시내 유치원이 작년에는 372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365개로 7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사유가 7개가 폐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에도 원생모집이 잘 안돼 가지고 자금난으로 폐원했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해운대는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똑같습니다. 유치원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해운대에도 그러면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유치원에는 시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 이용하고자 하는 원생수하고, 시설수용하면 시설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수하고 공․사립유치원 전체를 했을 적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입인구가 지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수요가 제법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사립유치원들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는 신도시가 되어 놓으니까 문제점이 공립유치원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적정하다 그죠? 수요와 시설에 봤을 때.
예. 사립유치원에서 흡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적정하다 하면 85% 수준 돼가지고 앞으로 한 10% 늘더라도 감당할 여력은 있다고 그래도 봐지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해운대에서는 유치원을 더 증설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아, 그러니까 나는 이용 문제가 아니고 수요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증설할 이유는 없다 그죠?
사립유치원들이 이렇게…
수요나 시설비나 이래 봐서는 적정하고 한 10% 정도 원생이 늘더라도 감당할 수는 있다.
예, 예.
정관 쪽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설유치원도 인가가 났는데 학급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설인가 났으면, 인가나면 학급을 채워야 될 건데 아직 원생수가 부족한지, 또 뭐 유치원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차차 챙겨보기로 하고, 일단 해운대에서는 현재 원생수하고 유치원 시설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 그래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건강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해운대교육청 학생건강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과장님 소관 사무 중에 보니까 학교급식 정기특별점검 유․초․중․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이면 정기점검인데 정기특별점검 해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정기점검은 뭐고 특별점검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1년에 1개 학교에 2회를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점검은 학부모, 그 다음에 급식에 관련되어 종사되어 있는 관련자들하고 같이 부산시청에 담당공무원하고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럼 정기 하고 점 딱 찍고 특별해야, 정기도 하고 특별히도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표기가 조금…
나는 그걸 붙여봐서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럼 보통 정기적으로는 1년 한 학기에 두 번씩 해지고 또 문제가 좀 있거나 학부모측에서 또 요구가 있거나 하면 특별히 점검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이 뭡니까?
점검내용은 일찍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검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냉장을 요하는 어떤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온도체크라든지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분장사무 중에 공동구매 및 납품업체 계약관련 업무를 또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구매는 주로 어떤 걸 공동구매를 하십니까?
지금 소규모 학교거나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동구매를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양을 일시에 구매하게 되면 단가가 좀 싸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실제 해운대교육청에서는 공동구매를 몇 학교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전 학교가 올해만큼은 지금 공동구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쌀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공동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구매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저희들이 묶어준 게 있습니다.
권역별로.
예. 권역별로, 학교별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납품하기 좋게끔 해가지고 묶어서 하게 되는데 쌀 같은 경우도 이것은 대부분 잡곡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부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곡식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전에 신청해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는데 잡곡류나 백미 종류 이런 것은 또 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주기 때문에 공동구매하면 가격은 다 통일이 되겠다. 그죠?
권역별로 묶기 때문에 그 권역별이 다른 지방에는 가격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고등학교 급식이 올해부터 지금 지역청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작년 9월 1일부터.
작년부터 내려왔죠?
예.
해강고등학교가 지역 내 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점검을 하고 하시죠?
예.
제가 최근에 김치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모으고 또 이래 발언도 많이 하고 합니다. 요지는 제가 두 가지거든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양질의 식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는 꼭 구입하자는 이 뜻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고 부산시에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가급적이면 식재료를 구입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나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강고등학교에 김치 구입을 보면 재미있는 게 깍두기는 1년 두고 보면 가격변동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 김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강고등학교가 특정업체로부터 김치를 구입하는데 다른 고등학교하고 한 업체가 같이 공급을 해줘요. 해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해강고등학교는 키로그램당 3,200원을 받는데 다른 학교는 3,300원을 받아요. 또 해강고등학교는 6월 달에 가면 해강고등학교는 키로그램당 2,900원을 받는데 다른 고등학교는 3,000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12월달 가면 또 다른 고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똑같이 또 3,000원을 받아요. 그래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해강고등학교는 구입을 참 잘했다. 그죠? 똑같은 품질을,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품질을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키로그램당 100원이라도 비싸게 받았고 그러면 한 달에 보통 고등학교가 소비하는 양이 한 500키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만 얼마지만 해강고등학교는 참 절약을 잘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깍두기도 보면 해강고등학교는 어떻게 했나 하면 1년 내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딱 정리를 해놨어요. 2,300원씩 키로그램당. 그런데 다른 고등학교는 보면 해운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해강은 1년 내 2,300원씩 받고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는 2,400원에 구입하다가, 2,300원에 구입하다가 2,400원에 구입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래 봤을 때는 해강고등학교 잘했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건 그러면 부산시 지역교육청 간에 정보가 교류된다면 안 좋겠나. 그러면 똑같은 깍두기라도 A학교보다는 B학교가 100원이 비싸다 키로그램당, 김치가 그러면 100원이 비싸다, 정보교류하면 해강고등학교가 2,300원이면 우리도 2,300원하지 왜 2,400원 하느냐, 이런 정보교류를 한다면 안 좋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권역별로 공동구매하는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학생수가 대부분 1,100명에서 1,200명 가까이 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괄구매 하게 되면 5,000만 원 이상 되어서 거기 최저가 낙찰제 그렇게 해서 구매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생산기간별로, 그 다음에 생산 공장에서 제품이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산되는 그런 기간동안에는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되고.
다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시세인데 내가 해강고등학교가 부산시에 7개 학교를 모델을 뺀 중에 해강고등학교가 제일 잘한다 이거라. 왜냐하면 배추가 가격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1년 단가계약을 딱 해놓으면 딱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제조하는 사람은 물량이 정해지면 재료를 미리미리 구입하니까 안정성이 있는데 이것도 잘한 것 같고, 똑같은 제품인데 다른 데보다 잘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잘한 걸 좀 파급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식재료를 구입한 걸 대비를 해보면 가격이 높고 낮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파급을 해서 어느 학교는 김치를 어떻게 사더라. 어느 학교는 소고기를 어떻게 사더라 좋은 것만 파급을 해주면 각 학교가 그거보고 또 가면 안 되겠느냐.
다음에 정보공유협의회가 저희들이 구청별로 같이 모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나눠서 하는 역할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거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점이 좋으냐. 우선 고용이 해결이 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오면 투자가 되고 이게 돌면 고용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대되고 자꾸 이제 모든 세금도 드니까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나는데 식재료 중에 보면 소고기라든지 김치 이것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김치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납품하는 게 30%수준이 되고, 70%는 다 외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추석이나 설되면 부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간부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상품을 사자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과 부산시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부담한 돈 갖고 식재료를 구입한다면 당연히 지역 업체를 같은 값이고 영양가 같으면 지역음식을 우선해야 안 되겠나. 그래 이 마인드가 아직 교육청 쪽에는 파급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각 학교에 실무장하고 있을 때는 같은 조건이면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그것도 좀 파급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깔끔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운대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해운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 1년 하고 나서 우리 교사님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 이게 아마 언론에도 보도된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학력신장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4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28%, 그래서 부정적인 게 70% 나왔거든요.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설문을 가지고 안에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요지는 임혜경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정책이나 정책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정책을 결국은 교육감님이 하는 시책을 교육장님 책임하게 해운대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력신장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저희들이 볼 적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력프로젝트라든지 학력 돋움터라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와야 될만한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표집의 집단의 상대가 과연 어떤 집단에서 답을 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좀 궁금증이 가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하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서로 시각차가 이만큼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이것은 일부 교사, 물론 통계라는 건 전체는 아니고 일부교사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지역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책에 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는데 그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한 번 더 돌아가시거든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반영할 부분 있으면 좀 교육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고치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보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쳐서 학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교사평가로 공교육의 질이 개선될까? 이렇게 질문한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3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51%, 86%가 동의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사평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교사평가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개선이 바르게 되면 교사평가는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는다는 부담이 크지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생각하는 의견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교사가 자기가 부족한 점이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점이 아마 도출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당연히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86%까지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평가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돌아가셔서 이 부분 고민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다음주에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 해운대가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이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산교육계 청렴도가 향상되었나?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6%, 동의하지 않음이 32%, 잘 모르겠다가 20% 이것도 청렴도가 개선 안 됐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육비리 주범은 누구냐? 또 이래 물었어요. 거기서 뭐냐 하면 교육청 관료 28%, 그 다음 학교관리자가 19%,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라 하면 이것도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층부 있는 데가 그러면 비리주범이다 아직도 그리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간부진들이 반성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가장 또 지난 해 청렴도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이야기해 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종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앉아서 들으려니까 또 씁쓸해요. 제가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교 있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공개를 잘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개를 잘 안 해서.
만인이 다 알면, 하는 일을 만인이 다 알면, 아닌데도 청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상당히 안 있겠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아, 아니네.’ 할 건데 공개를 잘 안 하니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 하니까 시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학교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안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공개를 안 하니까. 또 공개를 하더라도 이해될 만큼 공개를 안 해준다 말이죠. 그러니까 숨은 게 안 있겠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공개를 해버리고 있는 대로 알려주면 부산시교육청이 청렴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일건데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해운대교육청에서라도 먼저 선생님도 학교일을 알고 학부모도 학교일을 알고 다 알 수 있도록 최대로, 전부다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알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청렴도 문제라든지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의 문제가 100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하는 건 틀림없는 말씀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어떤 소통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럼 소통이라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더 넓어지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받는 쪽에서는 꽉 막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교육청에서 한건 다 맞다. 다 잘했다. 그때 그만 짜증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다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는 다 틀렸다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 그거 맞네.’ 그리 생각이 되나.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된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 아니다, 또 다른 예를 안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도 또는 어디서나 지원청에서도 아, 그건 틀렸네, 맞네, 우리가 틀렸네 이런 게 있어야, 맞고 틀리고가 상호 간에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한쪽은 막고 그 다음은 소통 안 됩니다. 다 맞다는 데 무슨 소통할 게 있습니까? 그죠?
위원님 맞습니다. 소통은 서로가 왕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나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현장과의 소통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니터링도 하고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선입관에 의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칭찬 많이 하셨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07페이지입니다. 해양체험활동을 통한 친 해양 의식 함양 이래서 제가 좀 이것은 실력테스트하고 그런 거하곤 다른 겁니다. 오해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해양’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양’ 뭐를 두고 지금 해양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해양의식.
인근바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예. 우리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일광 저쪽으로 해서 바다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하겠다,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좀 구식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은 가까이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는 바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죠?
예.
‘양’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양은.
양은 좀 더 넓은 의미에…
큰 바다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바다, 바다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붙어 있죠? 같이 경계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는 이용도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원의 분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도 큰 고기는 어디 삽니까?
깊은 바다 쪽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배가 다니려면 어떤 데가 좋습니까?
대양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큰 바다가 좋지요. 그죠? 깊은 바다 좋지요?
예,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넓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친해양 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하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난 지금 뭘 하는 지를 잘 모르겠어요. 짠물 뭐 가르쳐주는 그것이 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이 물론 우리나라가 반도이기 때문에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부산하면 그래도 바다인데 이 바다에 대한 인식, 바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바다와 좀 친근한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바다 인근 주변의 생태탐사라든지 또는 스포츠활동을 통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준다든지 여하튼 바다와 관계되는 많은 체험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바다에 대한 탐구욕이라든지 바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우수한 과학자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바다나 큰 바다나 할 것 없이 다 친하자는 것이 친해양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친해야 되는지 하면 친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크다, 그런 뜻이겠지요?
예.
우리가 무역을 지금 크게 하고 있잖아요. 작은 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무슨 덕입니까? 비행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차가 많아서 무역하기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큰 배로 실어 나르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바다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 작은 땅에서 그만한 큰 교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이 큰 바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친해양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다의 중요성, 바다를 큰 바다를 나가려는 기상, 이런 것들 관심,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가 친해양 교육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놀이터, 물론 좋은 놀이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땅에서 놀던 놀이터하고 바다 놀이터는 다르죠. 요즘 보트도 좋은 것도 많고 탈 것도 많더라고요. 바다에. 그게 큰 산업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원의 보고가 바로 바다고 미래의 개척지는 바다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꿈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큰 체험활동은 못한다 하더라도 좀 가까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심어주자 하는 거기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교육시키기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 됩니까? 교육청 단위로 하면.
우리 해운대교육청…
아니 시교육청 단위로 하면 어느 시라고 생각됩니까?
부산, 인천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부산이 제일 적합지다…
부산이 최고일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하고 부산항.
제일 큰 항구, 역사적으로 봐서.
부산항이지요.
그렇죠.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산의 해양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부산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움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해양교육 잘 시켜야 되겠지요. 그죠? 바닷가 물놀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교육을.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 물놀이 하러 간 것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교육과정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것 왜 다릅니까?
우수화, 특성화 된 아이를 그 재능에 맞게 키워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다르죠? 지금 실력이.
예.
다릅니다. 부산 아이들은 바다 구경한 아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는 많이 접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해수욕 안 가본 아이가 있을까요? 학생 중에서.
요즘 아이들이 워낙 엄마 품에 있어가지고 없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다 해수욕장 한 번 정도는 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 아이하고 우리 부산 아이하고 물에 들어간 횟수가 많은 게 누가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부산이 많겠습니다.
많겠죠?
예.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하고 5학년, 6학년하고 수학을 지도한다면, 과학을 지도한다면 수준을 같이 해야 됩니까? 다르게 합니까?
아이들 발달 단계에 차이가 있고 선행 학습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해서해야 됩니다.
다르게 하겠지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 아이들의 해양경험수준은 타 시․도에 비추어볼 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됩니까? 좀 낫다고 생각됩니까? 아주 낫다고 생각됩니까? 경험삼아.
조금 낫지 않나, 아주 낫지는 않겠지만 조금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평균점수 내면 그래 될까요? 어쩌면 바다 구경 못한 아이들도 다른 데는 많이 있을 건데. 우리는 바다 안 가고 산에 가도 바다 다 보이잖아요. 큰 배 가는 것도 다 보이죠.
아이들이 보는 것 하고 또 아이들이 그 바다에 대한 이해는 좀 차이는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거든요. 큰 배 보는 놈하고 안 본 놈하고 다르잖아요. 전국에서 해양에 관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대학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에 관한 것.
해양대학교입니다.
해양대학교입니까?
예.
수산에 관한 것은?
수산은 수산대학 이래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해양대학이 어느 것입니까?
부산해양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산대학 중에서는, 수산 중에서는. 옛날에 수산대학 우리 그것이겠죠?
예, 옛날 수산대학 지금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해사고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곳에 아이들이 있으면 바다에 대한 의식이 좀 다르겠죠. 저 골짜기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 하고 요트라든지 뭐 이런 것 타고 저 바다 대양을, 큰 바다를 한번 둘러보는 것 하고 학생들에게 해양에 관한 의식을 키우는데 어느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두 개 다 도움은 나름대로 다 되겠지만 좀 큰 기상이라든지 원대한 꿈을 크게 갖고 또 큰 도전의식을 갖게 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큰 대양으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의미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큰 배 타고 큰 바다 가보면 좀 낫겠지요?
예.
독도 같은 데 갔다 오면 좀 가고 오고하면서 바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요. 그죠?
예, 생각의 폭이 좀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산 아이들이 해양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백사장에 앉아 노는 그것을 가지고 해양교육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그것은 바닷가에 있는 동네가 아주 많습니다. 부산은 주로 바닷가에 마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가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오면 다대포를 해서 영도로 해 가지고 남포동 쪽으로 해서 가면 전부 부산 우리 원 고향이 바닷가 고향입니다. 마을이 해운대하고 전부 남부교육청 할 것이 없이 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바다구경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바다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체험 그것 하지 말고 다 한 그것 하지 말고 공부시키면서 이미 학력이 중학교 수준인데 걔들 보고 덧셈이 정확해야 된다, 뺄셈이 정확해야 된다, 그것을 자꾸 실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준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은 자기가 연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수준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자꾸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친해양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어서는 땅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풀 그것 보고해야 된다, 그런 교육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부산은 수준이 다릅니다. 부산은 환경도 다릅니다. 부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요. 부산에 맞는 교육, 부산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최대로 부산을 활용하는 해양교육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대학교라든지 다른 유관기관과, 대학기관과 연계를 해서 독도탐방을 한다든지 큰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원대한 기상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양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방향,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은 맞다 해 놓고 뒤에 가서 다른 영향을 받아서 안 맞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또 우리 마치고 난 뒷날, 퇴직하고 난 뒷날도 생각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난 뒷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또 그대로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박천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유치원 원아, 유치원 증설과 관계해서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이 2010년에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에 증가를 했다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유치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아니, 유치원 원아.
학생, 유치원 원아수?
그렇죠.
2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012년이니까 2013년쯤에는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지금 만5세 누리과정이 됨으로 해서 또 5세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유치원에 많이 보내지 않았던 또 형편이 어려웠던 이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많이 보낼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치원의 원아가 증가하게 되면 유치원을 증설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급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증설이 없어도 가능한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물론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일단 부산시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증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사립유치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육이 결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갖다가 태만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면 당연히 공립병설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있어야 된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설문조사나 학부모의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은 경필지도에 대해서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지금 별도의 정책적으로 초․중학교에 대한 경필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학교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필지도를 교육청 단위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것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의 예인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한글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경필조사 내역을 갖다가 쭉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국어시수 중에, 해운대교육청의 얘기인데 국어시간 중에 바른글씨쓰기 시수 이래가지고 68회 하는 학교도 있고 60회 하는 학교도 있고 1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1회 하는 학교는 아마 틀림없이 글을 쓰게 되면 아까 그런 글씨를 안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인성지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교육장님이 학력신장 이런 부분이, 부산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결과치에 의하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의 결과로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결과 나온 거예요. 자료에 의한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엉터리 자료가 아닌 다음에야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상당한 어떤 하나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지도와 학력신장의 두 가지의 수레바퀴가 공존하여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교육청 뿐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학력신장 이런 데만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말로만 인성교육 하는 거라. 1학교 1인성 교육을 한다 해서 수십 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지금 사회현상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바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1인성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는 학교가 전혀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박천수 교육장님도 70년대, 80년대에 학교에 있었는데 그 때 비교해 가지고 학교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사업이. 독서인증제, 영어인증제, 사이버스쿨 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시대의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시대적인 요구가 많은데,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소화불량적인 그런 사업의 내용만 확충을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부실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선생님들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 왜? 옛날에 안하던 것을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거라.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학력신장하고 관계가 반쯤은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적 위주, 그리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을 갖다가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학원에서 그런 실적을 엉터리로 전부 다 기입을 한다 말이에요. 전부 클릭 다다닥 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것이 부산교육의 현실이고 해운대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본청을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라도 최소한도 어떤 하나의 경필지도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글쓰기 자체가 사회를 살아가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어디 가가지고 방명록 쓸 때 글을 잘 써 보십시오.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실력이고 경쟁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로 말썽 많은 집중이수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나서 교과별 수업시수의 최대 20%를 학교자율로 증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분석한 그런 자료들인데 지금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의 73.7%가 3년간 영어수업시수를 기준시수인 340시간보다 늘였다, 이렇게 내놨어요. 우리 해운대교육청은 특히 교육특구가 되어서 전국 표준보다도 조금 더 시수를 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집중연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문제는 상당히 많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아침에 세 끼를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유를 쉽게 하자면. 특히, 시수감소의 선택과목 중에서 기술과 가정의 부분들이 극심하고 또한 체육 같은 경우도 물론 몰아치기를 해 가지고, 1학년 때 다 몰아치고 2학년, 3학년 체육을 안 한다든가, 역사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현대사만 해도 3년 동안 배우려면 머리가 빠질 지경인데 이것을 몰아치기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버리니까 이것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가정체성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게 되면 1학년에 4시간씩이나 5시간씩 하고 나면 하면서 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같이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1학기 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되어서 하는 거라. 이런 게 이제 현상입니다. 현상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집중이수제로 말미암아서 학교마다,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사실상. 왜냐하면 두 번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못 배울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내신에 관계되기도 하고 또 교원 수급 관계 불균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치교사 문제도 생기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더구나 과목을 여덟 개를 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에 어떤 하나의 수반되는 학교의 고통도 말이 아니거든요.
혹시 오늘 여기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 나오셔가지고 학교의 집중이수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것은 사실은 해운대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해운대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아픈 곳 중의 하나이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교과부장관의 무능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05쪽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자원지도에 대해서 과거에 예산 성립 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과업을 맡기고 교육청도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물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돈 들여야 되고 그것이 이제 교육청에서도 일이 되고 학교도 일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창의체험자원지도 CRM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어떤 아이들 창의성을 기른다든지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체험활동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다양한 기관 장소,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통틀어 풀을 해서 제공해 줌으로 해서 학교에서 쉽게 체험활동을 할 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의 보고를 학교에서 자료의 보고답게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운대교육청의 경우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아니아니, 실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잘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또 미흡한 학교가 몇 학교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어인증제, 영어골든벨, 독서인증제 그 다음 한바다영어 할 것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이것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자료를 제공해도. 그러면 뭔가 한쪽에 많이 기울게 되면 다른 쪽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의체험자원지도는 어떤 한쪽으로 기운다기보다는 전교과, 전교육활동에 걸쳐서 베이스를 까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매여서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보다는 교과활동이나 다양한 재량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업무가 과중된다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는데 다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만큼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 높게 손쉽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5일제 근무 그 다음에 토요휴업일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CRM의 제도가 보다 더 활용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토요휴업일이 두 번 더 늘지 않습니까? 사실 애초에 토요휴업일 체험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우리 학교현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하나마나 그런 상태죠? 실제,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격주로 하고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어떠냐 이 말이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말에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맞벌이부부라든지 나오려는 학생들에게는 이것 생활지도 측면이나 아이들 보충학습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은 있다,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질의하는 게 벌써 몇 년 전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그 때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거의 사실은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토요휴무제가 두 번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각 지역청하고 본청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것도 있는데 계획은 진짜 그럴 듯 합니다. 화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집중이수제와 관련해 가지고 체육 몰아치기 수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보완적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교과관련 활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래가지고 재량특별활동 부분, 방과후 주5일제 수업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CRM이 이용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많은 학교는 얼마정도 했으면 교과관련 활동 횟수가 320회 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계획은 341회인데 실적은 320회라,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는 계획은 40인데 실적은 아홉 번, 어떤 학교는 계획은 스물세 번인데 실적은 열한 번, 그 다음 열한 번, 그 다음 뭐 서른 번, 서른 번, 뭐 사십 번 이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게 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거라. 실제.
그리고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거 단위학교에서 낸 자료하고 실제 본청에서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실적이.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이건 사실은 부산시교육청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많은 학교는 말이죠, 320회도 더 되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해운대, 이게 지금 교과 관련해서만 320회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260회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296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이게 좀 믿기도 어렵고, 뭐 이게 어떤 학교는 보면 기타 방과후 주5일 관련 이거는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고 이처럼 지금 해운대 관내 학교인데 이게 총 개수가 하여튼 실적을 합해서 1년 실적이 12번, 한 번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번도 없는 학교. 이건 진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마 그것은 자기들 보고에서 아마 좀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진 않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또 없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 횟수가 사실은 15번, 12번, 11번, 12번, 6번, 3번 이런데도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아마 한 번도 없는 학교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조금 장학지도라든가 행정지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도 지금 본 위원이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교육청 관내에서도 학교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교육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전 학교가 엘리트 교육이 종목이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엘리트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육성종목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빠진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9개교가 있는데 23교 있으니까 한 6개교가 빠지고 23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 체력은 국력이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니까 1․2․3 걷기운동을 비롯해서 해운대교육청은 좀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바탕 위에서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니까 1억 2,300만원에 37개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교과부에서 특별히 내려와 가지고 한 학교당 370만원씩 주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을 갖다가, 이거 돈을 막 주는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가시책으로 이래하는 거니까 사실상 받아야 될 학교가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해야 될 학교가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그걸 신청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저희들 교육청 관내는 받아가지고 신청한 학교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이 되고 낭비적인 예산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해운대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이 사업근거가 대부분 교과부나 시교육청 그러니까 본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렇게 또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 때는 좀 이래 깊이 챙겨보겠지만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아쉬운 점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부탁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보니까 해운대교육청이 일곱 가지 주요사업을 이래 펼쳤던데요 우선 학교 현황에 대해서 총 193개교고 그 중에 유치원이 78개, 초등학교 58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2개, 특수 각종 등이 6학교 현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치원을 보니까 전체 학교수로 보면 40.4%로 비점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곱 가지 사업 중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바꾸어 말하면 유아교육은 별것도 아니다. 대충대충 해도 된다. 그래서 소위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유아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제가 유아교육을 무관심하고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싣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를 갖다가 각 과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빠지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저는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싣지 못한 것은 제가 조금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이 주요업무이기는 한데 이번에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실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예로 들면 학력신장이나 또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해양체험활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나 학부모를 연수하는 그런 사업들에는 반드시 유치원이나 유아를 그 사업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빠짐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근래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그러니까 질 높은 유아교육제공서비스 측면에서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낫다 또 그 반대로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이 더 낫다는 그런 일반적인 가설이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단정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는 제가 현장에 수업하는 걸 제가 몇 번 나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 장학 그걸 나가보면 사립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지도력이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은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이 잘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유아교육에 있어서 공립보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점은 사립이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립유치원 중에서 공립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모범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립보다 공립이 낫다, 공립보다 사립이 낫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선생님들의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의 채용관계나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수업하는 장면을 조금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원장님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유치원 운영은 크게 질적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판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립이 낫다 사립이 낫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예. 교육의 질을 재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많으니까 밤새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유치원보다 때로는 사립유치원이 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경우에 따라 그런 걸 봐가지고.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질이 높아서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의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사립유치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병존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립보다 공립이 낫다 공립보다 사립이 낫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조금 차별화는 있다.
그렇다면 양질의 그러니까 질 좋은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이 있든 말든 그 지역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에 모순은 없습니까?
반드시라는 의미보다는 그 지역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유치원의 설립이라든지 유치원 교육을 받는 학부모 수요 입장에 봤을 적에는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부모들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새로 지어서 양적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 현재 사립유치원이 질 높은 유아교육의 질을 아, 이행측면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어떤 교육환경적인 문제나 교사의 능력적인 문제나 지도하는 문제 좀 부족하다싶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서 그분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쉽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많이 지어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짓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교원의 자질을 높인다든지 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도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원이 공립이 서고, 병설이 서고 안 서고 하는 문제는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어떤 우리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직 그러면 학부모의 수요에 의해서 신설이든지 병설이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도 저희들 일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도 고려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가능하면 공․사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문제가 아까 그 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죠?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도 저희들 예산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교원연수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래 사립유치원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거기에 아무래도 돈이 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개선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생님들 연찬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여건개선향상을 하는 데는 소위 재정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국가적으로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질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담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걸 갖다가 감내를 해주면 어느 정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공립유치원을 짓는 데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야 되니까요. 그것보다 사립유치원에 교원연수비라든지 등록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일반적 외적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데 투입하면 예산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 후자가 안 낫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건 지금 현 실태에서 하나의 방법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관내 내년에 신설유치원 있습니까?
지금 운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2012년도에요?
예. 2013년에 또 한 곳에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할 때 혹시 교육장님 의견 교육청에 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유휴교실이 있나 없나 그런 내용을 유휴교실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걸 파악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수용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에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수용조사를 해서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휴교실 유무 또는 수용계획 조사를 위해서 동참한 그런 것 말고 교육장님 의견으로 우리 해운대는 예를 들어서 운봉에 이런 신설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묻습니다.
그때 저희들 신설유치원을 확정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 의견도 물론 유휴교실 숫자와 수요를 물었을 때 그것이 그 숫자에 보고하는 것이 저희들은 의견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고 확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본청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의견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쉽게, 교육장님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과거에 직접 했으니까, 유치원 초․중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유치원 초․중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공립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해운대의 경우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차원의 별도의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습니다.
제가 거기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 설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제가 제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 지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설립하기 위한 가능성과…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아, 자료를 제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설립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예, 예.
본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래 공립유치원 설립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유아교육을 학부형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어차피 교육장님께서 지도감독청의 입장에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합시다.
예. 백선기 위원님!
교육장님!
예.
최부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상임위에 10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가 설립자이기에 내가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 펼치고 있다 하는 것을 다들 알아야 되겠기에 내가 유치원에 대한 전문인으로서 이 시간에 말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봉초등학교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의 원성이 너무 빗발치거든요. 나도 저것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교육장님께서는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합니까?
예.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예.
운봉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빈 교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유휴교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옆에 초등학교를.
송운초등학교 있습니다.
아니, 운봉초등학교 옆에 교실이 빈 교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수요도 없는데 공립초등학교 또 안 짓겠죠?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또 초등학교를 옆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을 수가 없죠.
없죠?
예.
유치원도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운봉 그 반송 그 지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취원율이 한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돼요, 50%.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정원 대 현원이 50%밖에 없는데 또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면서 또 그 옆에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유치원을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짓는다 하는 것은 이거 모순 아니겠어요? 유휴시설이 50%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운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어떤 피해가 가느냐 하면 극소수의 어린이는 병설유치원에 취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로또 뽑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서 거기에 짓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3인 가족 410만원 이하는 지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립학교 설치조례안에 지금 우리 시의회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8억의 예산까지 지금 수반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거 정말로 고려되어야 돼요. 오히려 시교육청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안돌아가고 궁핍하고 돈 없을 때는 유아교육을 사립에 다 맡겨놓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정부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유치원을 엄연히 학교로 인정하면서 정원과 현원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또 유치원을 짓는다 하는 것은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야 병설유치원에 가면 한 5, 6만원 내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3, 40만원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에 아이 1명당 약 60만원 가까이 치이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 가면 3, 40만원만 주면 해결하는 것을 병설유치원에 가면 약 6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손실입니까? 그래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내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물론 조직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만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금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되겠기에 또 전문인이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고인 중에서 신재초등학교 박영옥 교장선생님 학교일 때문에 지금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옥 교장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일부 참고인 퇴장)
다른 질의하실 분? 배종웅 위원님!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이야기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중학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공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원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립학교가 옛날에 위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동할 거라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안 해주거든요. 잘 안 해줍니다. 거기 이전할 거라고. 이전할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냥. 만일에 그게 공립학교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립학교 있는 곳에 공립학교를 요청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립중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를 요청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그죠? 어떻습니까?
제가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학생수가 부족하면 그 사립중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초․중학교는 학구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사정에 따라서 배정유무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공립학교만 있어도 배정해도, 다 공립학교만 있어도 배정이 다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립학교 배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배정은 고르게 해야 될 것으로…
배정 고르게 하는 것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뭔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고르게 배정을 해야 되는지, 혹시 교육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백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학도 우리 교육의 일부분이고 지금까지 사학이 우리 교육의 기초를 닦고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래 왔습니다. 따라서 사학도 당연히 공립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기관인데 사립에 있든 공립에 있든 아이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학교가 존재하는 한은, 존재를 한다고 하면 공립과 사립은 아이들에게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립학교가 좀 뭔가 모자라면 그것을 사립학교 밉든 곱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아이들이 똑같은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지요?
예,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가 존재를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학생 없으면 학교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죠?
예.
학생 없으면 학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너거 학교 희망자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꼭 그 사립학교 없애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사들이면 되겠지요. 국가가. 사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비싸게 주면 팔려고 할 겁니다. 그것. 왜 비싸게 줘야 되느냐 하면 과거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의 공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이 사립학교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그 때에 그 학교 다닌 사람들은 학교를 못 다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머슴으로 생각합시다. 옛날 생각으로. 머슴을 데리고 있다가 아프면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너는 삯을 그만큼 줄게 없고 너 나가주고 다른 사람 들일란다, 이렇게 선뜻 말 못하죠. 그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또는 쫓아내더라도 거기 합당한 조치가 있고 또 수긍이 가는 사리에 맞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싸우고 너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같이 살만 하다고 하면 같이 사는 게 옳습니다. 조금 흠이 있다고, 조금 내 편리하다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인데 근본에서 철학이 잘못이 있다면 그 교육이 바로 될 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립 유치원의 문제라든지 공․사립 초․중학교의 문제를 해결 할 때는 꼭 인륜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인륜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교육자도 별 수 없구나, 교육자도 별 수가 없구나, 편리할 대로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믿고 충성을 다 했을 때에 그것이 거꾸로 돌아왔을 때는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 계시고 여기 교장선생님 계시고 다 안 계십니까? 국가를 믿고 열심히 열심히 일했는데 나갈 때는 법이 그렇다, 그냥 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식이라도 한번 학생들 있는 데서 학부모 있는 데서 엄숙하게 식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지요.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스승의 날 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화분을 하나 받았다고 징계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참 한심합디다. 선생님이 스승의 날 꽃다발 하나 받는 그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 못 받아 봤거든요. 잘못해 가지고. 선생님 좋다고 꽃다발 사가지고 온 그것을 무슨 죄라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꽃다발 그것 꺾어 놓은 꽃 그것 집에 들고 가서 뭐하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며칠 있으면.
그런 것을 죄라고 본다면 이 선생님과 학생 간에 정을 끊으라는 것이거든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힘센 공립과 힘이 조금 달리는 사립의 입장인데 이것 해결 할 때 많이 보아서 니 내 되는 입장에서 공평하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 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아마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런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입장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자녀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다는 입장 등 내 부모님이 그런 입장 이렇게 생각해서 해결하면 손실이 오는 곳은 와야 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도 그렇다면. 그런데 어떤 다른 이유 하나를 내 세워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초등학교 강선학 교장님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정초등학교 교장 강선학입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것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초․중학교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에도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예.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나마 요즘 시대에 따라서 6학년 아이들이 저학년보다도 많이 생활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사용도 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워와 가지고 그것이 나쁘다는 개념이 없이 그냥 마구 쓰고 그런 행위도 또 있는가 하면 요즘 또 건강이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아이들의 그런 행동특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어떤 특별한 아이들 그러니까 행동장애나 성격장애, 정서장애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이 볼 때 증가하는 경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교는 아파트가 밀집한 곳입니다. 그나마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도 가정환경이 조금 괜찮은 편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상담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학반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상담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점심시간, 방과후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증가하지 않고 학교 오는 것을 많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무정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 거기에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학생들 때문에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들은 적이나 본 적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전전임교에 있어서 어떤 남학생이 커트칼이라든가 그런 칼을 가지고 친구를 위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선생님 앞에서 하다가 선생님이 ‘칼 치워라, 얘야 옆으로 비켜라’ 하는 순간에 걔가 칼을 움직여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학부모들이 걔를 학교에 못 오게 해서 결국은 폭력해결위원회, 예방위원회를 가지고 이런 등등을 해서 일반학교에서 참 어려운 것이 고학년에 갈수록 두드러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고학년 선생님들은 업무도 해야 되지, 아이들 생활지도도 해야 되지, 정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회적인 그런 여건에 따라서 TV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화를 가까이 하면서 그 문화에 좋은 점을 본 받아야 되는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나쁜 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선학교에서도 어려운 점이 참 많다, 그래서 고학년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고학년하기를 꺼려하는 게 그런 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정서장애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실제로 이제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ADHD 이런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5학년 2반에 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걔 때문에 학부모도 오시고 선생님과 교장, 교감이 앉아서 협의도 했는데 걔가 별 것 아니면서 조그마한 이야기를 친구가 옆에서 얘야, 이렇게 서지 마라 이러면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걔를 그냥 과격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걔는 맞고 있을 요즘 친구들이 없으니까 같이 대응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는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를 해 달라’ 하는데 걔로 인해서 매 40분의 수업정량을 이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걔를 맨 앞에 앉혀가지고 주시해 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 약을 좀 먹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약은 어느 정도 가서 극한 상황에서 먹여야지, 자기들은 약 먹이는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을 다시 교장실에 불러서 협의를 해서 부모님 이런 상황이니까 걔로 인해서, 걔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가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어머니로서는 우리 아이는 가만히 놔놓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 선생님 도와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지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중에는 상담이 필요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 없지요? 위클래스 외에는.
아닙니다.
또 뭐 있습니까?
상담, 생활지도부장님이 또래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인성지도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형의 아이들을 모아서 토요일 점심을 거기에서 짜장면도 같이 먹고 같이 놀이도 하고 또 동학년 선생님이 부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딱 그런 아이들만 아니고 비슷한 류의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그 점들을 잘 이야기 해 주셔야 지금 개선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다음 시교육청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 개선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다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부 잘되고 있는 것인 양 해서 대책이 없고 선생님들만 힘들어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교에서는 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 운영을 학부모 사랑방, 학생 사랑방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랑방 운영을 할 때 사실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부족한 아이들 불편한 아이들 사랑을 줘야 하는 아이들을 학교 예산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혹시 그런 아이들을 나는 그 그룹이라 생각하면 사실은 좀 어렵지요. 거기 가기가.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어떠한 그런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이래서 그런 활동을 학교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또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감사자료 324쪽 한번 봐주십시오. 324쪽에 보시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31개교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했는데 왜 31개교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이 학교를 정할 때에는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지정하고 현재는 그 했던 학교가 계속적으로 쭉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더 보태가는 식으로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학교에 다하면 물론 좋겠지요?
예,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ADHD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수를 보면 지금 2차 선별까지 보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에서는 19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초등학교만 분리해 가지고 1, 4학년까지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학교당 얼마가 될까 이래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해 보니까 한 5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4명 될 수도 있고 6명 될 수도 있겠지요? 초등학교 58개 학교 맞지요? 해운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 4학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31개교에 대한 추정치, 58개교를 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 4학년 비율 빼내고 다시 또 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되고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여기에 보면 전문병원 검진대상 학생수가 1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학년만 이런데 이게 만일에 분포가 고르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또 58개 학교로 가정했을 때에 한번 이것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학교당 15명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산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서장애하고 여기 ADHD 장애하고 만일 중복이 아니라고 볼 때는 학교당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명이면 20개 학급이 있을 경우 한 학급당 한 명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한 명이라면 굉장히 큰 뭐라 할까,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이 어찌 보면 치료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학교에 있으면 교장을 하면서 학교 안에 한 명의 자폐증 아이라든지 과잉행동장애가 한 명 있을 때도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전문유관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유관기관 병원과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치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학부모들이 어떤 경우에 숨기고 기피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홍보라든지 연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 정말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심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 단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이 어느 교육청에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아마 5개 교육청을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 37개교 정도 이래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들 욕심은 학교 예산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력향상을 위한 다른 여러 각종 항목에 있어서 예산 증액투자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초적인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 주시고 또 예산증액을 요청해 주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경란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경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내내 교육장님 혼자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묻고 싶으냐 하면 초빙교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게 아니고 이 제도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것임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빙교사수가 우리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216명에서 2011년도 199명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010년도 85명에서 2011년도 130명으로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90명에서 165명으로 대단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초빙교사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빙교사 임용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장공모제 학교에서의 초빙교사 그리고 도서벽지 또 농어촌 진흥의 교육력제고 지역가산점 부여 중학교, 그리고 일반학교 또 한 가지는 내년도 2012년도에 신도중학교가 자율학교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 학교가 되겠는데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도서벽지 또 농어촌 교육진흥 교육력제고 지역가산점 부여학교는 교사정원의 100% 이내,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는 교사정원의 20% 이내이고 교장공모제 학교는 교사정원의 50% 이내입니다. 또 자율학교도 마찬가지로 50% 이내입니다.
그리고 허용범위를 말씀드리면 교장공모제 학교에서는 초등은 청간 불허이고 중등은 청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력제고 지역가산점 부여 학교는 청간이 허용이 됩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청간이 허용되지 않고 자율학교 역시 청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용범위를 말씀드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 취지는 좋았고 또 필요하니까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것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행과정에 보면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을 것이고 또 교사들의 불만도 높을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점은 교육력제고 지역가산점 부여학교는 아주 과열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그 과열현상으로 해서 우려되는, 발생되는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고 또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일반학교에는 초빙을 아예 응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정교사의 전입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이 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교사의 전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악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과목 교사수급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빙교사제 선배정 등으로 해서 교사 간의 위화감을 또 양성하고 사기저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남녀교사 성비의 불균형이라든지 그 외 교장의 인사권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초빙 받지 못한 교사들의 박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여기 개선점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입수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초빙교사제가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 질문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응답이 11.1%,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77.2%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의 취지 즉, 학교운영의 효율화, 학교 교육의 자율성, 또 우수교사 확보 이런 취지가 제대로 잘 반영되고 있느냐 이래 물었더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10.6%에 불과하고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이것도 77%를 또 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게 공정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게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가지고 금품 또는 향응제공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약 80%의 교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있어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교장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 교무회의 결의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사들의 자문위원회도 결성되어 있고 또 초빙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하게 되고 또 초빙대상교사심사 그리고 임용추천서를 제출했을 때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보기에 이 절차가 형식적이다 이래 보는, 서류상 다 하자가 없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도 축소되어야 한다는데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편 좋은 점은 우리가 교장의 교사초빙권 확대로 해서 학교운영이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원을 임용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사초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근본 이 도입을 추진한 목적이 원래 그러한 점에서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그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이 공정하고 아주 투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개도를 하고, 또 그 빈익빈 부익부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가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장선생님께서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아까 이야기한 편중현상 이런 건 시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실 게 아니고 시청에서 또는 교과부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교육청 나름으로 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본 취지대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우리 박천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지구별 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님들 참석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김경란 교육지원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김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구역이 먼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예.
구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또 받아봐서 저도 구역에 대한 범위 규범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일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위원회를 이끌어나가시면서 좀 애로점이 많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대표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으로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주 공정성을 기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경계선 200m까지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 구성도 법적으로 다 이렇게 법적근거에 두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습권입니다. 학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존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해운대기계공고 그 주변에는 상권이 좀 되어 있고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권이 한 200여개 그쯤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기존 학교정화위원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학교가 있고 또 유치원도 설립되어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융통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융통성이라기보다는 공평성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 내용 중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지금현재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에 의해서 의도적인 행동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상에도 이의를 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행정심판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 그러한 법적근거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결정족수를 그냥 만장일치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고, 주로 해제, 금지 이런 쪽에 10명의 경우 같으면 80%, 20%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뭐 별 애로사항이 없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상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써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학교가 있고 정화구역 내에 업체가 설 때는 해 주면서 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양쪽의 괴리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점은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치원도 지금현재로써는 사실 애로점이 2008년 이후에는 그런 우려할 점은 안 생깁니다. 법으로 딱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설립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또 한 가지 어린이집의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상대정화구역이 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린이집은 아무렇지도 않고 유치원은, 이거 상당히 문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린이집에는 절대정화구역 안에 상대정화구역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옆에 여관이 생기고 주점이 생겨도 이건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육청 당국이나 여러 가지 의견해서 같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규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목소리로 좀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도 학교장의 의견을 조회하고 또 그 담당자 현장조사 그리고 그 후에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또 회의를 개최할 때도 정화위원회 현장 확인이라든지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비밀기표를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 남아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하십시오.
다음 우리 한연수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연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 118쪽에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학교와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부모회 또 운영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학부모참여 지원사업은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배경하고 추진성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추진배경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교과부와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추진성과 맨 첫 번째 줄에 보면 학부모의 지원예산편성액 증가로 단위학교 학부모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더 증가하면 학부모회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 그 말씀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교과지원사업은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단위학교 자체에서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 관내는 단위학교 예산에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여도와 만족도 보면 보통이다 하는 부분은 일단 만족도에서 제외시킨 부분이다 그죠?
보통이면 저희는 만족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필요하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참여도와 만족도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그죠? 지금 활동내용에 보면 국제협력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참여하고 같이 나와 있는 부분에. 국제협력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캄보디아하고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사단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부모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사단에서?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위학교의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와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본 위원과 일치한다고 보고 그런 애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쭉 몇 가지를 유휴교실하고 양곡급식하고 또 소고기하고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아,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교육장님 시설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설기준이라 하는 것은 학급수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 적합한 수다 그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개 교육청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기준에 오버가 되면 남는 교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학교들이 가는데 인지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가 43학급입니다. 제출한 자료보고 이야기합니다. 43학급에 기준교실이 81개 교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93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휴교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보다는 12개 교실을 인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학교에 운영비를 책정해 줄 때 아이 머리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 교실이 오버해서 사용하면 그러면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제때 제 시기에, 제 시간에 맞추어서 가동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이거 억제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에서는 빈 교실만 생기면 리모델링해서 특별교실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 수는 계속 줄어 들어가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이 연간 약 2만 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 보면 유휴교실이 없다라고 저한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신진초등학교 기준은 28학급인데 지금 33학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신진, 여기 보면 송정, 송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여유교실 이거 기준에 의해서 오버되는 교실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을 바꿔야 되요. 이 기준을 정할 때 이 기준에 관한 것도 아마 전문가가 기준을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학교 현재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이 기준이 꼭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들 통계수치가 좀 잘못된 게 일부 있다는 건 저희들 오류로 나중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휴교실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준교실수에 이래 보유교실을 차이를 내보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유휴교실을 그대로 교육적으로 적정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교과부에서도 지금 수준별교실이나 교과교실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측정방법을 기준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아마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활용도가 조금 더 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유휴교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운대 송정초등학교가 기준은 47학급인데 현재 52학급을 쓰고 해운대 송운초등학교가 기준은 61학급인데 71학급을 써요. 지금 기준하고 오버된 학교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이거 지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찹쌀있죠? 찹쌀.
예. 찹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줄 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결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2만 5,000원 차이도 나고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달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의문점도 사실 들어 있고 해서 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교장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10㎏짜리를 4만 3,330원에 구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적게는 2만 8,000원, 2만 9,000원 짜리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날까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기를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만 이게 친환경 농약으로 하느냐, 일반 찹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는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뭐 전적으로 단가의 차이를 내는데 결정적 영향을 다 준다고 저희들 인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도 일부 영향력 있고, 그 다음에 총액입찰을 하느냐 부분수의계약을 해서 하느냐 하는 거기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생산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총액입찰제를 하면서 단가조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산과에다 시에 한번 내가 물어봤습니다. 찹쌀이 어떻게 이렇게 10㎏ 짜린데 이게 가격이 배 갑절 이상 차이날 수 있느냐. 일반미가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일반미는 통일벼하고 일반미가 굉장히 쌀값이 차액이 있었거든요. 찹쌀도 그런가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경남지방에 생산되는 찹쌀이 두 종류래요. 크게 봤을 때 두 종류인데 그게 수매가에 1, 2, 3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최고로 받은 학교의 영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기농 쌀이냐 아니냐, 일반찹쌀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고기 구입도 보면 가격이 춤을 춥니다. 학교별로.
해운대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만 국거리용이 하도 다른 곳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내가 영양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답변이 갈비살이래요. 국거리를 무슨 갈비살가지고 국을 끓입니까? 그래 그 당치 않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교육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 있나요?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학교주차시설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 관내에는 1개교가 미완료되어 있었는데 해강초등학교 사업이 늦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해강초등학교는 약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해강초등학교는 운동장 면적이 좀 협소하고 그래 되어 있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학부모들이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정문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학교 뒤편 거기 지금 근린공원조성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조성되어 있는 그 뒤쪽으로 도로를 내서 학교 뒤편으로 들어오면 학생에게 전혀 피해 없이 안전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첫째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내가지고 그걸 심의를 1차 받아야 되는데 1차에서 저희들이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애를 써서 이번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심의를 받고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운동장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관내에서 사업학교가 7개 중에서 운동장을 잠식하는 학교가 5개 되고, 500㎡이상 면적을 잠식하는 학교가 2개 학교 있습니다.
교육장님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학교운동장을 잠식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저희들도 일단 학생들의 학습하는 활동공간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거기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광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지금 한 700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 운동장에 전에부터 그 공간만큼은 주차를 하고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하면 그렇게 잠식한 경향은 크게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오히려 그게 좀 단아하게 좀 깔끔하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공간만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운동장을 썼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쓰던 그 장소에 그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안중학교도 기존에 운동장인데 차가 다니던 차로입니다. 그 차로하고 화단하고 사이가 공간이 좀 넓었는데 운동장 사용면적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로에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학교주차시설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교직원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운동장을 잠식한 것은 명분이 훼손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장 잠식 이외에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없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사채용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크게 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건비 150만원 정도 받는데 업체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 상당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만 받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소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다른 교육청에도 제가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5개 교육장님께서 깊이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에게 결코 많지 않은 인건비 150만원 직접 다 돌아가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공립유치원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부산이 타 시․도보다 적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타 시․도만큼 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공립유치원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새로 짓는 공립유치원 요건만 맞으면 공립유치원 부산시내 어디에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책상이 쭉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자리가 사립이라 하고 빈자리가 공립이라 치면 빈 땅에 이 공립유치원 생기면 기존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없고 또 여기에도 부산시민이니까 공립유치원 혜택을 보도록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왜 하필 사립유치원 있는 곳에 지으라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짓는다고 한 10개쯤 되는 것 같던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 공립유치원 짓는다는 그 근처에 반경 1㎞ 안에 사립유치원이 4개 내지 7개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한 20개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부산시내에 다른 데 다 놔두고 우리 유치원 있는데 거기에 짓느냐,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립유치원 회장도 지어라 이거라, 다 짓는 것 같으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부산시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안 지으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그랬습니다.
교육청 과장하고 사무관하고 제 방에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여기에 공립유치원을 꼭 지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내년에는 저쪽에 지어야 되겠더라, 그 데이터만 정확하게 가져오면 교육위원들이 앞장서서 대변해 줄게, 그래 했는데 먼저 부산시에서 세미나할 때 과장도 앉았고 사무관도 앉아 있는데 답을 못하더라 이거라.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봐서 사립 많이 있고 또 어린이집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먹구구로 이렇게 했으니까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 그게 불만이다 이거야. 왜 하필 부산시내 다른 데 다 놔두고 하필 우리 유치원 앞에 짓느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디다.
본청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도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답이 안 되겠나, 그날 세미나 할 때 공립유치원은 전부 공립유치원 자기들이 옳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자기들이 옳다, 여야 싸움하는 것하고 똑같은 분위기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답이 되겠느냐,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청 하는 것 타 시․도보다 작으니까 부산교육청에서도 타 시․도 이상으로 공립유치원 지어야 되겠다, 지어야 될 것 같으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어디 짓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교실 문제입니다.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에는 237개의 여유교실이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교육장님 위봉초등학교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위봉초등학교 23학급에 568명의 학생 중에서 교실 98개, 여유교실이 48개 남아 있다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백선기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번에 어떤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와 잘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점을 어제 잠시 얘기했지만도 교육적 큰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도를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을 분원을 짓는다든지 과학체험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교육적인 투자할 수 있는 그래 해야지, 저래 비워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적절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쭉 얘기하는 것이 학급당 학생수 문제인데 다행히 해운대는 일광초등학교만 해당됩디다. 1학년 29명인데 학급당 14.5명으로 갈라놓았고요. 4학년 29명, 6학년 27명을 한 반 해도 되는 것인데 꼭 반씩 갈라놨다, 반을 한 반 더 만들려고 쪼개 놓은 거죠. 이것 상당히 부산 전체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어느 학교는 학생 19명을 분반 해놨습니다. 14명을 분반해, 7명, 10명, 9명을 한 반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얼마나 커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 보니까 30개 학교에서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수만 39개 학급으로 이렇게 10명 정도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꼭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잡무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장선생님과 또 관리직에 다 계시는 분들인데요,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한 3,000명 여교사들의 여론을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분석 다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청할 때 얘기하겠는데 그분들이 전체 다 걱정하는 것이 학생 생활지도입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중학교를 제일 문제로 삼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제일 학생들 관리 힘든 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 두 번째가 잡무입니다. 잡무. 그리고 세 번째가 교권침해, 네 번째가 전시행정입니다. 이 전시행정은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반성할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는 연구학교 문제도 나왔습니다. 연구학교 전시행정이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90% 이상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광안초등학교 유종연 교장선생님, 무정초등학교 강선학 교장선생님, 부흥초등학교 김종희 교장선생님, 신정초등학교 이태현 교장선생님, 부산수영중학교 강석대 교장선생님, 반송여자중학교 정석근 교장선생님, 신도중학교 최주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모신 것은 부산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또 이 자리 참석함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의 활동사항도 보시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가시거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외 2개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경란
해운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연수
○ 참고인
광 안 초 등 학 교 장 유종연
무 정 초 등 학 교 장 강선학
부 흥 초 등 학 교 장 김종희
신 재 초 등 학 교 장 박영옥
신 정 초 등 학 교 장 이태현
수 영 중 학 교 장 강석대
신 도 중 학 교 장 최 주
반 송 여 자 중 학 교 장 정석근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