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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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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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시정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서
․대변인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리 전체적인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쭉 보면 세계경제가 유럽발로 시작해서 막 곤두박질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산 아껴야 되고 이래 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변인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지금 늘 행해 오던 그대로, 작년에 이만큼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하자 하는 식으로 나열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놔놓고 쓰는 거는 쓰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심사숙고가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13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중앙언론을 통해서 부산 브랜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시책을 해 놔놓고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렇죠?
2009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2010년도에는 약 50% 정도 시행을 했네, 그렇죠?
2011년도에 와서는 하나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그러면 4/4분기에 집행할 그런 게 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재경언론하고 그 다음에 해외언론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저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해마다 이제 중앙에 있는 언론을 부산에 있는 어떤 지역행사라든지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초청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상대회라든지 이번에 또 세계개발원조총회 이런 것하고 연계를 지어서 거기에 다른 언론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대한 다른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현재로서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1년도 예산에 9월말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09년도처럼 한 개도 집행 안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10년도에 보니까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간에 다문 얼마라도 또 150만원 증액해 가지고 3,000만원 해 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5% 절감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금액은…
집행금액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면 책정도 한 50% 정도 합시다, 이것.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적인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많았기 때문에…
아니, 절감을 한다 하면서도 집행은 하나도 안 해놓고 절감을 한다 하면 됩니까?
집행은 하나도 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체는 편성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그러니까 올해 집행 안 하고 있고, 내년에 또 3,000만원 갖다 해 놔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쩝니까? 한 1,500만원 정도만 해 놔놓고 있다가 또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땡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는 집행내역이 그렇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그 다음 15페이지 한번 보면요, 음향기기 이것도 9월말까지 월평균을 내보면 5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러면 연간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게. 11년도 9월달까지 해보면 월집행액이 한 54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연간 하면 1,000만원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리비율에 의해서 2%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여기 보면 8%나 2% 적용한다 해 놨는데, 1%만 적용해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앞서 연도에는 전부 다 집행이 바로 거의 다 했네요, 그죠? 예산 한 것만큼은, 2011년도 9월달 기준으로 하면 1%만 해도 산출기초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9월말까지 490만원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8% 되는 걸 왜 2% 적용을 해 가지고 합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1%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죠?
이거는 2010년도 보면 한 1,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요. 그래서 지금 9월말이니까 10, 11, 12월 4/4분기가…
4/4분기 그거 평균해 봐야 150만원 더 해봐도 1,000만원 미만이라니까요, 이게? 계산을 해 보면 그래 나옵니다, 이것. 이런 부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전광판 이용하는 시설홍보부분에 대해서 화면이 크고 시선집중이 용이하고 관심유발 요인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늘 우리 논란을 안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회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죠?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1회 30조 6개 아이템을 하루에 100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수가 적으면 돈도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100회를 하나 90회를 하나 80회를 하나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죠? 지금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선전매체들이 전부 다 휴대폰이니 소프트웨어로 이래 가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광판 놔놓고 그거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그게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100회 하는 걸 갖다가 80회, 70회로 줄인다고 해서 선전효과가 받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이거는 주로 자막형태로 홍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일제조사라든지 이런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생활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것도 보면 07년도부터 계속 지금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꾸 커집니다, 이게. 07년도부터 보면.
이제는 전부 증액이 자꾸 되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판은 아주 옛날 구시대 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장비가 자꾸 첨단화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무슨 선전을 한다 할 때 증액이 되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 받은 거기에다가 자꾸 돈만 증액해가 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단가를 인상해 주지는 않았고요, 장소가 해운대가 하나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3개 하다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시내에서 제일 좀 크고 제일 컬러라든지 이런 선명도라든지 제일 나은 그런 부분을…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데 옛날 기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계속 돈만 투입할 게 아니고, 하나 더 해 가지고 돈이 들었다 하는데, 그러면 한 개 더 한다 해서 선전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감각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할 말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개인 그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선전비가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기존, 식상하잖아요, 그거, 보기에. KTX 안에 우리 보는 것 그거 맨날 돈만 투입하지 실제로 그게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 돈이 좀 삭감이 되고 절약이 되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걸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늘어나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큰 홍보보다는, 어떤 시를 선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에게 뭘 알리는, 그러니까 선거기간이라든지…
교통 10부제라든지 또 요일제 이런 걸 알린다든지 그런 주로 알림기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보는 시민들은 감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문자 하나 띄워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거 띄운다고 해서 그거 보고 쓱 지나가버리고 이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자꾸 예산이 늘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선전을 한다 하면 예산 더 늘어나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민들 눈에 따라가, 좇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선전은, 홍보는 돈을 더 들여도 괜찮은데,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KTX 안에 그 홍보하는데 거기 돈 자꾸 퍼부어 넣고 해도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죠? 성과분석이 안 나오는 일에 그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9페이지, 라디오 청취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뭐 기사들, 택시기사들 하고 버스운전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 라디오방송은 꼭 기사가 듣는다기 보다도 자가운전 하는 사람은 라디오를 많이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CBS, BBS 그리고 이런 것 해서 희망도시 부산, 관광도시 부산, 교통질서 확립 이런 차원으로 그 메시지를, 광고를 부산의 교통질서라든지 환경 이런 거를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만 자꾸,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실시하는 예산인데, 그렇죠? 한번 이런 것도 성과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잘? 그래 할라 하면 이게 독단적으로 방송할 게 아니라 뉴스 3개, 잘 듣는 시간대에 끼워넣어 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라디오방송, 방송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던져 놔놓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자꾸 올려버리고, 다문 얼마 안 되지마는…
이거는 지난해하고 똑같고요, 저도 이 방송을 운전하면서 가끔 듣습니다마는 그게 교통, 관광, 환경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39페이지에서 다른 점이 뭡니까? 담당자도 똑같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프리미엄뉴스 ID 구독관리하고 뉴시스 ID 구독관리 해 가지고, 다른 점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추진계획도 비슷하고 다른 점이 극히 없는데?
이 프리미엄뉴스는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뉴시스는 이 통신 이게 통신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또 뉴시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포털을 통해서 구독을 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 내가 보니까. 시책 쪼개놓은 겁니다, 이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ID만 다르지 저희들이 구독하는 방법은 꼭 같습니다.
이것 시책을 쪼개 가지고 할 것 뭐 있습니까?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쪼개 놓고 이래 가지고 합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2개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7,000만원, 7,500만원쯤 되는데 6,000만원짜리쯤 해 가지고 이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변인님! 내용이 딴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것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를 보니까 성과목표가 나오네요, 정책홍보 역량 강화 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서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예산을 증액해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정책홍보 역량 강화 부분을 보면 관련 예산이 3억 7,1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11년도보다 12년도에. 그죠? 그랬는데 언론보도율은 82%로 똑같아요. 증액을 시켰는데도. 왜 이렇게 동일하고 또 밑에 보면 홍보역량강화부분도 4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됐는데도 부산미래도시관 1일 평균이용자 수도 200명에서 250명, 50명만 더 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도 보니까, 성과목표도 보니까 매체운영 역량 강화 부분도 예산 1억 4,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다이내믹부산 구독자 만족도도 0.5% 그렇습니다. 미디어센터의 경우 새로운 홍보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매체가 있음에도 이렇게 성과지표가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님 생각은?
위원님, 저희들 이게 보면 내년 예산에 새로운 사업들이, 중국어신문 발간이라든지 또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과예산서에서는 사실상 이 목표들이 BSC하고, 제일 처음에 BSC 해 가지고 성과목표가 각 과별로 정해지면 그것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목표하고, 어떤 데는 비예산으로 목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맞추어서 목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목표 중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예산서 상에 성과지표로 삼을 것이냐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여기 성과지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는 게 정책홍보 역량 강화에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좀 성과지표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전체 10개입니다. 10개인데, 그 중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165페이지 4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개가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홍보 역량 강화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지만, 예산이 증가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언론보도율 해 가지고 이게 82% 변함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성과목표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직접 예산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예산을 투자해서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러면 이 목표가 늘어날 것인데 이게 만족도라든지 보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추가된다고 해서 보도가 더 많아지고, 많은 사항이 보도되고 그런 것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기 때문에 질이 높아진다든지…
아니, 그러면 증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년도에는 다시 또 줄어들었죠, 그죠? 정책홍보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예산액이.
아, 이것은 2015년에는 7억 5,100만원이고…
다시 또 13년도에는 2억 7,400만원이고. 왜 이래요? 이게 정말로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러는가 몰라. 증액을 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 82%라는 것은 보도자료 제공 건수에 대한 보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외에도 성과가, 성과지표가 이것 외에도 전부 아까 10개라고 했는데 9개이기 때문에 이 4개 외에도 5개 더 있습니다.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전부 이래, 그 안에 예산 증액되는 게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전체적으로 퍼져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것 하나 하고, 직접 증액된 게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으로 5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올해보다 5억 정도 늘어난 게. 그러면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표로, 우리가 대표지표로 선정을 한 보도율하고 언론,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대한 사업비 5억 늘어난 부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도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목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73페이지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성과지표가 한 10개 있는 중에서 대표지표만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 지면도 많이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이것도 2개밖에 안 해 놓았잖아요? 여기도 전부 다 10개면 10개로 다 해서 보기 좋게 다 해 놓아야지. 여기서 볼 때는, 지면상으로 볼 때는 증액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저기가 실적증가가 없으니까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센터도 지표수가 BSC 상에는 전부 10개가 됩니다. 10개가 되는데 이것을 10개 중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고 예산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또 비중이 높고 이런 것만 골라 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성과예산서 앞에 목표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목표가 서로 협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게 한두 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이게 성과관리예산 지표 개발이 곤란하다고 해도 예산증액의 논리가 예산에 표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160, 그 옆에 4쪽에도 보니까 홍보담당관실 총액이 4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정책사업예산이 40억 6,660만원으로 전체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9,600만원이 증가한 상태네요, 그죠? 그런데 총예산이 7,900만원 중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7900만원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정책사업에서 7억 9,600만원이 증가했으니까 7억 1,600만원은 어디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미디어센터가 1월달에 처음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작년에 확정을 할 때는 홍보담당관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뒤에 미디어센터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그런 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 예산이…
저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미디어센터로 가다가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게 그만큼 줄은 것처럼 됩니다, 표기상. 그래서 이게 감이 되는 것이죠. 기본운영경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체예산으로 안 하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6억 7,300만원하고 기본경비 4,400만원에 해당되는데 인력운영비가 1억 7,800만원에 해당되는 인력을 보니까 바로 부산미래도시관 안내요원 4명, 언론모니터 3명, 운영비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인력은 그대로, 그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미디어센터 인력만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전에는 같은 과였거든요. 한 과에 있었고, 과가 분과가 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1월달에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도 대변인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주요성과지표가 홍보담당관실은 언론보도율이고 미디어센터는 다이내믹부산 만족도가 지표네요?
예, 성과관리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지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정책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국하고 과 단위로. 그래서 이것은 BSC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작년까지는 그것은 그대로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했는데 성과관리예산을 한다고 하는 시책을 하면서 정책기획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안에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그 성과관리,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하는 성과관리계획 안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성과지표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성과지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9개입니다. 9개인데 예산에는 지금 4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는 10개인데 여기에는 2개가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되어 있는 BSC 성과지표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의 담당자,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는 그 성과지표들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위주로, 그것을 또,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서에다가 옮겨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우리 조금 예산보다는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또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표로 우리가 수치화하니까 또 검증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표로 나타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치화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결과물로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 지금부터 성과예산에 대한 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첨부서류 13페이지에, 물론 09년도에 보면 시정시책 홍보활동에 3,000만원 해서 10년도에 집행이 반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집행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다면 그 사유가 분석이 되고 성과의 결과로서, 그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 해외 뭐죠? 해외 PR 와이어. 그것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할려고 많이 했을 때 얼마나 와서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800밖에 예산을, 해외 PR 와이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과다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3,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올해 상당히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 매체를 넣어서 저희들이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제 1년 해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요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일방향보다는 쌍방향이 좀 효과적이다.
그래 그 때도 그런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고 예산편성 때도 전반기에 편성된 게 아니라 후반기에 그것도 미루고 미뤄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유튜브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 예산을 조금 줄이고. 유튜브는 쌍방향의 어떤 홍보다…
그래 올해는 유튜브 쪽으로 내년에 해 볼려고…
자꾸 그래 시행착오 하셔 가지고는 안 되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 가지고. 그래 지금 다른 것도 거의 다 그러면 이런 과다편성 해 놓고 해 보고 또 시행착오 하면 그 다음에 또 줄이고, 이것은 성과예산의 취지에 맞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외국의 언론이나 어떤 포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인터넷 배너 여기에 보면 400만원이 1개사에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도 보면 4,800만원 했다가 2010년도에는 4,560, 2011년도 4,560, 그 다음에 내년에는 4,800, 뭐 차이는 얼마 아니지만 여기 지금 시정시책처럼 일률적으로 3,000만원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편성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예산편성, 당초예산에 하고 난 뒤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5% 절감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5%씩 삭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삭감이라도 돈이 얼마간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조금씩이라도 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산액은 5% 삭감된 금액을 표시한…
그리고 신문사가 국제하고 부산 2개인데 여기는 한 개, 국제신문 한 개사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 배너광고요? 저희가 부산지역에는 부산하고 국제가 있는데 배너광고는 국제만 합니다. 국제신문만. 2개 신문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홍보수단을 다르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국제신문에는 배너를, 효과를 보겠다. 그래도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안 되겠느냐.
부산일보는 또 다른 매체를, 영상신문 이래 가지고 시내 다섯 군데에다가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다양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다시 봐 주시고요. 거기에 부울경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8,000만원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죠?
32페이지에 산출기초를 한번 봐 주시면 거기에 이미지홍보 4,040만원, 그 다음에 배너,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홍보 내용 이것 뭔가요?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이미지홍보는 신문광고입니다. 신문 1면이라든지 뒷면이라든지 홍보광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산의 어떤 사항들을. 그리고 광역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 이래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부산에, 지난번에 이것은 부울경에 대한 이 광고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부산지역만 할 게 아니고 인근 경남이나 울산 이런 지역도, 언론사한테도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상생하고 화합하는, 이끌어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사업명세서하고 47페이지에 대형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홍보, 포털브랜드 해서 6,600만원 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이것은 사실은 대형 포털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게 대형 포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부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그 부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게 안 나오고 좀 안 좋은 기사나 사건화 되었던 이런 게 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포털에 부산이라는 것을 치면 부산 전체를 나타내는, 그리고 부산뉴스라든지 부산 바다TV라든지 부산의 어떤, 이런 부산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금방 말한 이미지 홍보내용, 신문광고하고의 차이는? 금방 말한 것하고 많이…
신문광고는 이것은 포털의 웹을 통해서 인터넷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광고는 신문지상에다가, 1면 하단에 싣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1개사에. 그러면 이게 지금 330만원에 1개사에서 12개월, 배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지 홍보가 4,040만원. 그러면 그 배너내용은 또 뭐고 이미지 홍보는…
이 배너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지역에는 국제신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내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남지역에 한 군데 신문사에 배너광고를 할려고 하는 게 33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홍보는 부산․울산․경남, 울산․경남 이런 지역에 언론사에다가 신문지상에 일단 하단이라든지 그런 데 신문광고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붙이면 다 신규이기도 하고 홍보의 방법은 다 결국 목적은 한 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동일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배너는 뭐고 이미지홍보는 뭐고, 도시브랜드는 또 뭐고, 뭐 이렇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뭐를 이미지로 하고 또 신문광고에다가 뭐를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묶어 가지고, 토털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명세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일수록 좀 더 명확하게 사업명을 하고 사용처를 또 이래 기록을 해야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본다면 묶어 가지고 하다가 보면 또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복을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일사업은 잘 묶든지 잘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하고 첨부서류 40페이지 보면 한글신문, 한글신문 다이내믹부산이 8만 8,200부 해서 51회, 그 다음에 영어신문 다이내믹 42페이지에 보면, 42페이지에 보면 영어가 1만 4,300부 해서 24회,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일본어신문 6,000부에 12회, 44페이지에 중국어 5,000부에 9회 발행. 그런데 한글판 51회, 영문판 24회, 일본판 12회, 중국판 9회. 이 기준은 뭡니까?
그리고 영어신문은 월2회, 일본어신문은 월1회고, 그 다음에 중국어신문은 4월부터 월1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회. 그러면 이 DM 발송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 DM은 누구에게 주로 발송합니까?
이것은 다이내믹부산은 한글판이 1만 8,000부이고 그 다음에 부산이야기를 4,000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 20%를, DM 발송 하면서 대상이 누구에게 DM 발송을 하는 것입니까?
1만 8,000부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만 8,000부는 33개 그룹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 1만 7,995부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 995부로 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그러니까 출향인사 등이고 직능단체, 종교계, 각종 위원회, 교육계, 출향인사, 중소기업체, 경로당, 서포터즈, 통․반장, 자생단체, 중앙부처, 독자신청,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재부기관장, 시민기자, 해외교민단체 발송, 이것 한 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DM 발송을 해서, 요즘은 주소도 많고 출향인사 같은 경우는 주소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많고, 되돌아온다든지 또는 잘 들어갔는지 결과확인은 모르죠? 그냥 부치고 말죠, 20%나 되는 이 부수에 대해서.
주소이력관리제로 해서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체계가, DM 발송하는 그 주소관리를.
반송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주소이력관리제 체계에 맞추어서, 그 분이 이사를 간 것은 이사를 간 데로,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뀐 데로 분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그러면 20%를 DM 발송하는데 얼마나 회수, 되돌아옵니까?
20부 정도요? 그러면 늘 회당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20부 정도 되는 또 다른 주소를…
신규가 또 한 10부씩 해마다 늘고 그렇습니다. 수요는 그중에서 안 하신다는 분 또 안 하고 이래도 항상 그 정도 부수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물론 관리를 그냥 20부 되돌아오고 다시 넣고 한다 해도 또 받는 쪽에서도 얼마나 그걸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가끔씩 DM 발송하시는 분은 주소관리를 특별히 하는 것 같은데, 한번쯤 무작위로 우리 DM 발송 내용을 보셨는가 하는 이런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작은 거라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할 때 거기에 전부 다 주소 있는데 다 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합니다.
사람 말이라는 게 일파만파고 홍보라는 게 아무리 이렇게 기계로 한들 보통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홍보가 제일 효과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라도 예사로 보지 마시고, 발송하고 끝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20건을 더 늘려서 예산을 또 늘리는 것 같던데, 당해연도 목표치가 20건이네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그 설문조사에 있어서 효과를 너무 의도적이고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얼마나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사무감사 받기 전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문할 대상을 각 부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들어간 게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13건씩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 할 부분은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체 할 부분들은 지금 사실상 축제니 이런 데는 자체 하도록 지금 이렇게 또 전환을 하도록 그 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격년제로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웹조사를 통해서 하면 예산 같은 것 필요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문내용도 앞으로는 그 해당부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의견을 붙여서 검토를 받아서 설문내용이 넘어오도록 그런 제반사항들을 하고 그래서 이 하는, 설문을 하는 건수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매년 하는 것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더라도 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해당 과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담당자는 기술적인 설문조사를 집행해 줄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원하는 바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런 걸 거쳐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중요한 성과지표의 설문조사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리고 지금까지 설문조사 한 거가 항상 보면 80% 만족도가 나오고 비슷하게 매년 했던 것 있잖습니까? 매년 했던 거에 대한 뭔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있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온 거는 정말 그 축제나 모든 사업이 잘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뭔가가 잘못 설정이 되어서 똑같이 나왔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했던 설문조사의 같은 유형들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168페이지, 그 다음에 첨부서류 26페이지에 보면 지역 일간지 2개사 창간기념 및 연말광고 4,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뉴스전문 케이블채널 등을 통해서 CF 7억원, 그 다음에 일간지, 잡지, 방송 등을 통한 시정현안 기획홍보 2억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차이점하고 이 언론사 창간기념 광고는 시민들에게 딱 보면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역발전조례에 의해서 아까 5억 얼마 그것이 조례에 의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것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지난번 의회에서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예산을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5억이 반영된 계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5억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5억이 저희들이 그거 되면 ABC에 가입된 그 지역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보도된…
집행하게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사업을 공고를 하고 그걸 받아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발전신문 위원님을 지금 현재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업의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지금 언론사 창간기념 광고 또 CF 이런 기획홍보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시정현안을 알리는 관점에서는 다른 그런 기획 홍보라든가 이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사 창간기념광고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특히, 두 개 사에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하고는 무엇이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도 뭔가 중복도 되고…
그런 데 이제 지역 일간신문 창간하고 연말 광고는 이거는 시의 어떤 시책이나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광고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은…
아니아니, 지금 광고 창간기념 연말광고 이런 거는…
예, 이거는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예산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현안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도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선심성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딱 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까?
창간은 지역뿐 아니라 지금 언론사별로 창간특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신문 이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경영여건 개선하고 각종 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때문에 이거 하고는 사실상 돈이 나가도 쓸 수 있는 그게, 이거는 완전 저희들이 광고는 하나의 수입으로 언론사에서 받으면 될 거고 이거는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보조금이니까 결산하는 그런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변인실의 내용들이 전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함께 묶어갖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예산이 더 많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기억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될 줄 압니다.
홍보는 기본적으로 타깃이 명확해야 하고 기대효과도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신규 예산들이 홍보타깃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명확치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신공항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부산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큰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부산시를 특별히 기획홍보 해야 될 그럴 만한 이슈가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광역상수도 정도 이런 것들이겠죠. 기획홍보비도 풀예산처럼 대변인실에서 또는 시장님께서 나눠주듯이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했다 하지마는 부․울․경 언론매체 홍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울․경 언론매체 홍보라는 거는 기획홍보비에서 광역상수도망이라든지 또는 행정통합 또는 여러 부․울․경 광역 어떤 의제가 있을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만들어 놓고 부산, 울산은 언론사의 환경이 울산, 경남은 부산과 또 다릅니다. 언론사가 훨씬 많습니다. 8,000만원 갖고 이것 쪼개 붙이기 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고 그 받는 언론사도 그다지 부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욕만 들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예산들을 구체적인 검토 없이 구체적인 홍보 타깃 없이 퍽퍽 올려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이슈화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내년에 지금 총선이고 대선인데 부산시에서 각종 홍보를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신규 이런 홍보예산들이 막 올라옵니까?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셔야 안 되겠느냐? 홍보예산 이런 거는요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께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첨부서류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순임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내년도에 5억이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요, 그 5억을 책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5억을 한 근거는 특별히 어디 계산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면서 계산적으로 한 거는 없고 이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5억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론진흥기금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이것을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두 군데 주는데 그게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저희들 쭉 올해하고 평균 내보면 약 5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하튼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이래 보면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하면 지역신문 발전지원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적어도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런 신규사업을 어떤 설정을 할 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는 한 번 정도 개최했어야 되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회의개최 한 번 했습니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체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추천할 위원들을…
대변인, 잠깐만요. 그런 부분 됐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5억을 한 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상 5억을 한 번 편성해 놓으면 이게 처음 해 놓으면 계속해서 이래 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 예산에 편성된 게 얼마냐 이겁니다.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대상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억을 이걸 어떤 그걸 가지고 던져놨는지 모르겠는데, 5억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걸 안 하고 그냥 5억을 던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정할 것 같으면 이번에 안 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적어도 신문발전위원회라도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면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 하면 추경에라도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5억 해 가지고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에 정할 때 어떤 그걸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지금 예산 잡는 거는 그냥 대충 5억 주먹구구식으로 5억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툭 던져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게 하면 자꾸 시간 가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래 되면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뭐냐 하면 분야별로 추천을 받고 안 받고 이걸 우리가 예산을 던질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가지고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예산도 처음 되는 거고 조례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건데 조례에 맞춰 가지고 예산도 올라와야 되고 그래 되는데 예산도 그렇지 않고 사업선정이라든지 대상 정하는 것도 조례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우리가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서 다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모라든지…
아니,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정한다 이러는데요,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거는 보조금을 그러면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러면 자꾸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정해진다 이러는데 보조금 신청이 있어야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신청을 할 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고려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신문발전 조례 이걸 만들어 놓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것보다 돈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그런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보조금 사업의 규모를, 예산을 줄 규모를 정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보조금을 5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이런 규모를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아니, 그러니까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5억을 정했던 이 내용들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를 정하는 거는 지금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대상은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모를 정하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 최종규모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규모는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이 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서 1월 31일까지 대상사업이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공고를 하면 그 신문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지원해서 그걸 관리하고 다음에 정산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례 중의 하나가 지금 중앙에 있는 정부의 언론진흥기금이라든지 지역신문발전기금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규모자체는 사실상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나 시행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정하고 얼마 정도의…
아니, 대변인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지원대상사업이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상사업이 3조에 나와 있고 그 지원대상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2조, 3조, 4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내년에 신문 발전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는 거는 맞지마는 이 5억을 정하고 또 이런 것들이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구성도 늦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늦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넣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빨리 가동을 해 가지고 이걸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면 내년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 조례를 시행하다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지금은 처음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까 조례 처음 시행된 부분을 이제 시행하다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사업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벌써 그거는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거를 의논하고 할 그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거기서 감안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올해는 처음 하니까 늦었으니까 비정상적으로 해도 이해를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그걸 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가 내년부터는 그게 감안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있죠, 제가 보기는 예산을 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고민이. 그냥 5억 탁 해 가지고 이래 올리고,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고민이.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게. 제 이야기는 있죠,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첨부서류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전광판 이용 이래 가지고 아까 우리 이종택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횟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은,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동부산권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지역편중이 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그 내용이 지역편중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이 현재 4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거 옮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거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특별히 우리가 거기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있죠, 민간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 이 자체가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하십니까?
했는데, 한 78%가 이걸 봤고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78% 같으면 사업은 계속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몇 프로 정도까지는…
79%, 78% 같으면 효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니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해도 좋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반영되면 하고 반영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그래 하시면, 있죠, 제가 원래 좀 성격상 이래 보면 그게 있어 가지고 한 번씩 울컥울컥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예산에 편성되면 하고 편성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답변을 하면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을 예산을 올려 놔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겠다, 편성 안 하면 일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있죠, 이게 지금 진짜로 해야 될, 여기 지금 보면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의 주요시책,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민간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게 이걸 해 보니까 진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시키는데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매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있습니까, 효과가?
저희들이 이 시청률 조사에 의하면 79%, 78%가 나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효과를 이야기하면 아까 이종택 위원님께서도 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률 관계만 말씀드리지…
우리 의원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이걸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상시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부산시에서 진짜 알려야 될 그런 어떤 시정 그게 있어 가지고 이걸 한 번 했다 이 말입니다. 며칠 해 보고 나서 전화해 보고 이런 사실 알고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걸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민방위훈련을 몇 월 며칠부터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해 보는 겁니다. 이걸 해 놔놓고, 한 100명 정도 전화해 가지고 무작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이래 물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민간전광판에서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보에서 봤는지, 그 내용을, 그래 물어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 그래 조사를 해야 그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나오는 거지, 그냥 효과가 있다 없다 78%,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이걸 만약에 한 번 하고 나면 즉시 돌아서가지고 그 다음날 2, 3일 뒤에 전화해 가지고 그걸 봤느냐 안 봤느냐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상 되는 사람 추출해 가지고. 그래 보지도 않고 이걸 효과가 있다 없다 이래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큰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벡스코 홍보관 이래 가지고 내년도 7,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죠? 벡스코 홍보관이 지금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벡스코 홍보관이 1일 평균 89명이 지금 왕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미래도시관 1일평균 308명, 서면 간이홍보관 1일 평균 150명 이래 나오는데, 벡스코 홍보관이 지금 홍보관으로써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 부분도 또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 벡스코 부분에 대해서 더 시설을 이전하고, 재정비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래 가지고 7,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7,000만원 시설을 재정비해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평균 더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벡스코 홍보관은 사실은 이게 설치가 된 게 2003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지금 현재 위치도 조금 문제가 있고 시설자체도 동영상이 50인치 TV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왕에 이거 재정비하면, 제가 이걸 왜 이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 문화체육관광국에 뭘 주문을 했느냐 하면 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벡스코에 지금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벡스코 내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에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한 번 더 벡스코 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다음에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까?
그래 갔는데 거기 가서 벡스코에 가니까 관광안내요원이 한 명 나와 있다가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5월 초에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그래서 우리 홍보관에서 오히려 관광안내 기능을 오히려 겸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현실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가 홍보관 안에 같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앞에다가 관광안내책자 같은 것, 지도 같은 것 이런 것 놓고…
다른 데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물어보고 실제로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벡스코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모양인데, 어찌 됐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벡스코 내에 있는 것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면 지금보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제2벡스코가 옆에 되는데 거기 입구하고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전해서 설치하려는 데 하고 통로가 바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제2벡스코에서 건너와서 구름다리 넘어가면 바로 그 우리 홍보관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로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그 때 지적을 한 것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부산홍보관 자체가, 홍보관 자체가 동부산권에 민간 옥외전광판도 그렇고, 홍보관 자체도 동부산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벡스코 정도 이런 데는 월 이용하는 내방객이 적으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서부산권이나 이런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 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반해 가지고 벡스코 홍보관을 더 강화를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제출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이 벡스코는 어제도 그게 나왔다시피 거기 홍보관에서 이번에 세계개발원조총회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광안내기능 비슷하게 옷도 입어보고 하는 그런 게 어제 뉴스도 나왔는데 사실상 벡스코는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안배 차원은 별도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성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이것을 이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변인 답변이 앞으로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를 시키고 이것을 진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그대로, 또 예산에 맞추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계속 하는 그런,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계속 관성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것을 조정한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725만 1,000원이 이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설문지, 여론조사 설문지 인쇄까지 하면 9,576만 5,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그대로 이런 형태로 주면 또 9,576만 5,000원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현재 조정하는 과정에서 축제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웹조사로 돌릴 것은 돌리고, 법정조사나 중앙에 보고해야 될 이런 것은 계속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할 것 골라서 조정안을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한다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이 예산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기획이 없다. 있는 그대로에서 큰 변화 없이 하는 그런 형태로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고 또 대변인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좀 획기적인, 기획적인 어떤 추진사업이라든지 평상시 안 하는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해마다 시책추진 그런 것, 또 2012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그 해에 걸맞은 어떤 공격적인 부산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 해 보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고, 예산서가 다른 국에 비해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작년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것만 조금 바뀌고. 그래서 그것도 가감하고 이러면 안 줄까 싶어서 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주어진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한다는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 있는 그런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묻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뜻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운 것도 있겠죠.
세출예산서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 기자실 중앙, 부산 광통신망 사용해 가지고 12만 5,840원, 12회, 150만원 이것은 신규죠?
신규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안 했습니까?
이것은 기자실에 회선이 1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실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실에 하나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 유시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자실에 한 회선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보니까 어디서 따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지출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그것도 한 회선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기자들이 원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다운도 되고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태라서 일단은 2개 회선을 저희들 대변인실 소관으로 신설해서 이것을 넣어줘야 원만하게 취재활동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테이프 발송하는 84만원은 없다 말이죠.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지역신문 5억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문광부에 지역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각 지역신문사들이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죠? 그것과 이것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으로 주는데 그와 똑같은 형태로 줄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은 어떻게 해요? 대상을 중복이 안 되도록 한다고요?
그 대상을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올렸을 때는, 10억을 올려 가지고 5억 깎인 것입니까?
10억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한 10억 올려놓았다가 5억 깎여버리면 예산부서에서 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다 이런 것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문광부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연말에, 12월달에 다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1월 초에 정리를 해서 실사를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를 다 해서 그 다음에 2월달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일간지도 한 때는 탈락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그러면 지역신문에 이 발전기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뭐를 위해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써야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 한 해 잘못 정해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언론사하고 상대하면 대변인실이 가장 약합니다. 대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사에 필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많아지면 증액해야 되고 작아지면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 못하고 또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문광부에서 주는 기금을 받는데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형태로 돈을 주면 이중으로 주지 않습니까? 국․시비 매칭도 아닌데, 이것은. 그래서 위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정말 신문을, 지역신문이 부산 상태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그러면 부수확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그러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신문을 보고자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늘어난 숫자만큼 증액을 하면 된다는 이 말이죠. 원인도 없이 증액과 감소를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하면 신문이 구독이 높아지면 그것은 결국 신문사가 된다. 그런데 지난번 그 계획을 보면 특별한 부품 사 주는 것도 돈을 주고 새로운 인턴 넣는데도 돈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원래 계획은? 10억 계획은 원래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줬을 때 새로운 것을 하고 또 인턴 월급 주는 것까지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대변인실에서 5억이 책정된 것은 10억을 했는데 5억이 됐다면 5억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흘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어 가지고 자꾸 결정한다 이렇게 돌리지 말고 여기에도 보면 지금 민간보조심의 대상에서 민간보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간보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아주 정밀하게 걸려져 가지고 완벽하냐. 민간보조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많죠. 전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엄청난 숫자의 민간경상보조금 올라오면 그것을 하루만에, 몇 시간만에 다 해치울려고 하면 그것 어쩌다가 걸리면 날라가고 안 그러면 넘어가고, 이런 형태의 민간경상보조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대변인실 자체에서 직원들끼리 여기에 대한 상세한 연구, 문광부에서 기금을 주는 그런 형태, 그러면 조사하는 형태, 그 다음 어떤 분야에 주는 것 이런 것을 중복을 피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 제일 어려운 것을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광고비 일반운영비 전체를 보면 27억 4,400만원입니다. 재작년 2010년도 예산에서 3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번에는 4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해마다 3억, 4억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보성향은 거의 패턴이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돈을 증액만, 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뉴스, 뒤에 168페이지 보시면 뉴스 전문매체 시정홍보 7억 되어 있죠?
2억을 증액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들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2억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나열적으로 예상답변서 적어 놓은 것 읽지 말고 대변인 생각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2억도 모자랍니다. 2억은 좀 많지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하십시오. 좀, 예상답변서 쭉 읽어 가지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기존예산 5억은 YTN하고 MBN이 국내 뉴스를 송출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국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올해 지금 12월 1일부터 합니다마는 뉴스전문채널, 전국채널이 뉴스Y라고 연합에서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매체가 현재로서는 3개로 저희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MBN은 종편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채널 23에서 16으로 가고 23이 연합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MBN은 종편으로 가는데 종편에 예를 들어서 주는 것 그대로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연합이 23으로 뉴스전문채널로 왔다고 해서 거기에 또 주고, 그래서 2억 올리면 안 되고, 올려 놓은 돈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종편에까지 주면 다른 종편에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가면서도 지역네트워크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현재…
그거야 지금까지 하는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YTN도 지금 시에도 사회부 YTN 와 가지고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방 이렇게 하지는 안 하죠. 왜? MBN이 원래 뉴스전문채널 방송이기 때문에 종편이 되더라도 그것은 감안해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분상 원칙이라는 것을 세운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종편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MBN이 지역뉴스채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전체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시정현안 기획홍보 해 가지고 2억 5,000에서 5,000만원 증액했죠? 증액사유가 뭡니까?
실제로 올해 1억 8,000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종편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실상 지금 언론사에 하나의 큰 이슈가 내년 종편이 올해 하반기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광고문제입니다. 광고문제 있고, 그 중에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언론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내년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추경예산은 전에 1억 8,000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7,000을 증액했는데 내년에 종편도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 정도의 규모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에 있어서 미리 확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장단점이 있겠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종편이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종편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현재 예산이 없다, 추경에 한번 잘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절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추경에 가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은 사실 종편이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시가 어떤 역할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언론에 끌려 다니면 대변인실은 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좀 쥐고 가야 되고, 부산홍보도 미약하고 그러면, 신문에 나는 것도 미약하고 그러면 분석해서 아, 좀 약하다, 이 쪽에 잘 안 하고 이렇는데 분석해서 거기에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딸려오는 언론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늘 끌려가고 눈치 실실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아까 부울경 언론매체 홍보 신설된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변인실이 이런 매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풀 경비를 주면 부울경이든 전국이든 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그것 한 2억 주소, 1억 주소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런 것을 쥐고 누구 말마따나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되지. 부울경 준다, 부울경에 8,000만원 다 아니까 거기에서 빼먹기 위해서 와 가지고 주소 이러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데 나중에 못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숫자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외 PR와이어 홍보 해 가지고 1,800만원이니까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설명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뒤쪽에 보면 전체적인 와이드광고라든지 공항광고 엄청난 돈이 있어요, 3억 1,700만원 인천공항부터 쭉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후쿠오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죠? 해외 공항 내지는 해외에 우리가 자매도시 정도는 그래도 부산을 알리고 웰컴투 부산이라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제주도도 후쿠오카 시내 가면 버스에 제주도 오라고 하르방 해 가지고 한라산 그림 그린 버스가 다닙니다. 내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후쿠오카는 초광역권 앞으로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원래 교류도시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그 쪽 공무원이 여기에 와 있고, 이래 하는데 정작 두 도시 간에 그것은 아무 그게 없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먼저 하면 저거가 또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 민간 차원의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니스테츠버스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부산광고, 부산의 100경 중에서 열 가지를 정한다든지, 그러면 한 100대 정도를 하면 저거 것도 우리가 100대 정도 광고를 해 준다. 그러면 우리 버스운송조합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시가 공익광고 차원에서 조금만 줄테니까 후쿠오카에 대한 것을 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있는 것도 줄이는 판에, 그러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정도는 괜찮아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굳이 부산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인가. 그러면 효과 면에서 효과가 그렇게 없다면 바꾸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다른 장소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돈하고 똑같습니다. 임대료가 똑같은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간 또 어떻게 해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하는데 금액이 똑같으냐고요? 작년 돈하고, 작년에 얼마 지불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똑같고?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전체가. 그러면 변함없이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흥정도 하고 해야죠, 깎기도 하고. 올라가서 계약할 때 작년에 돈이 좀 없어 가지고 내지는 장소가 좀 그거하면 좋은 데로 옮기면서 같은 가격으로 한다든지. 또 그런 것도 분석도 좀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인천공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해서 장소를 좀 바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깎을 것 있으면 깎고, 장소를 옮겨 가지고 안 깎고 장소를 좋은 데로 옮겼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아, 이것 노력을 한 흔적이 있구나.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올해 현장 실제로 인천공항은 장소 이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외부분도 굳이 대변인실이 직접 가야 될 이유도 없겠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출장비 중에서는 미디어 쪽에는 촬영 내지는 취재출장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위치를 좀, 안 그러면 그런 돈도 넣어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가서 하는 그런 것도 말이죠, 상해 한 번, 후쿠오카 한 번 두 군데 정도는 직원 한 두 명 정도 보내면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또, 그것도 보고 또 교류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 직원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보면 아, 우리가 뭘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자꾸 나오겠죠. 그래야 누가 부산을 알리지, 부산을 우리 부산시민끼리 알고, 예를 들어서 동네 전광판 많이 돌려주고 그 전기세하고 많이 줘 본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부산을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미디어 쪽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신문 이야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부산사랑 파워블로거와의 만남 이래 가지고 9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파워블로거 몇 명 있습니까?
부산사랑 파워블로거 올해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20명을 각 전국에서 부산으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부산의 여러 가지 지역을 안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실제 현장투어를 시켜서 그 파워블로거들이 부산을 다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가서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특별히 이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410만원, 그 다음에 또 관광 쪽에, 그 다음에 이 쪽에 컨벤션뷰로하고 관광진흥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 그 사람들한테 시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올해 들은 예산이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단독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과목을 하나 지어 가지고 밖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파워블로거 스무 명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파워블로거 하면 기본적으로 평균 2,000명 이상 블로거들을 저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만나고 난 이후에 분석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몰랐던 정보도 알아지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블로그 운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계속 보내준다든지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잘 해야 1년에 한 번씩 만나도 정이 되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맹탕 내 몰라라 했다가 1년에 한 번 불러놓고 밥 한 번 사 주고 부산투어 한 번 시켜주고 가버리고 하면…
거기에 지금까지 했던, 작년에는 어떻든 예산에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조금 이렇게 해서 행사는 똑같이 했고 올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니까 작년에 하고 난 이후에 발전된 방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까지 자료를 백데이터를 했다는 것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사이트 이용률이 좀 상향되어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데 굉장히 했다든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또 정회를 하니까 또 좀 여유가 생겼네요.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대변인실이 가장 역동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많은 행사에 가보고 오늘도 세계개발원조총회 가니까 항상 부산은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 이런다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모든 정책을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대변인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일 안 하면 정말 그야말로 안 할 수도 있고 할려면 끊임없이 땅에 발이 안 닿도록 뛰는 부서가 대변인실이 아니겠는가?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야 할 곳이 대변인실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 저기를 통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신문이든 방송이든 좀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신속, 대응 그런데 대응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역동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대변인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보업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변인 업무하고 그 다음에 대언론 그 다음에 자체 미디어센터 운영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되면 제일 좋고 저희가 또 궁극적으로 하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끌려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미디어센터가 올해 1월달에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종합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12월 7일날, 저희들 시상을…
그런 것도 왜 선전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거봐, 그것도 처음부터 딱 이렇게 치고 나오셔야죠.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이게 소셜미디어 부분에 너무나 저희들이 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상 받았다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대변인님, 대변인실에 대한 업무가 고정관념이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역동적으로 막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도 대변인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복도에서도 탁 보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내년부터는 종편도 있고 전쟁일 것 같아요, 미디어전쟁. 거기서 정말 우리가 다시 어떤 제2의 도시 되어야 되는 거는 대변인실에 딸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예산이 편성 많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좀더 많이 예산편성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서퍼 서비스 이용료 있죠? 아까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네요. 37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어쨌든 쭉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작년 대비, 여기 있죠, 10년도하고 지금 11년 9월말 현재 171%,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대비 58%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겁나게 증액을 한 사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올해 예산이 2,88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부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희들이 이게 생긴 게 2009년도에 유료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문광부에서 시달할 때 12만원으로 1부당 그래 단가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예산을 이걸 편성하고 난 뒤에 그때 설명할 때는 저희들 12만원이 전체 다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계약과정에서 12만원이 아니고 저작권료가 12만원에 부가세가 1만 2,000원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13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체 당 서비스이용료가 3만 6,000원에 부가세 3,600원 해서 3만 9,600원이고 그래서 17만 1,60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계약단계에서 해석이 나와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편수를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예산편성 때는 그 기준가격대로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도 보면 이런 것도 없고 해서 혹시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여기 지금 단가가 혹시 많이 조정되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단가계산 하는데 있어서?
단가계산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문 발행하면서 인쇄비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단가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모든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에 있어서 증액사유에 물가변동률이라든가 또는 시장지수라든가 또는 단가가 올라갔을 때에 이걸 우리가 참 찾아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하나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부 설명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올랐다 하니까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반영에 증액사유는 없고…
광고료 이런 거는 그대로고,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이런 특수한 경우면…
꼭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단가계산에 있어서도 정말 찾아서 해야지 이거 뭐 여기 이런 데서 주는 대로 아까 같이 계약을 했을 때는 12만원인데 하고 나니까 저작권료도 있고 이런 것, 이래서 처음 계약단계에서 이런 것 다 빼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이것 다 붙여 가지고 또 이거 추가됐습니다 이럴 때는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있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지금 성과지표에 여기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를 해 놓으셨던데요, 설문 그것도 보니까 20건수가 작년서부터 2016년인가 계속해서 20건, 계속 이렇게 지금 해놨죠? 또 부수 미래관 같은 경우도 하루 이용객이 200명에서 250명 그리고 계속해서 250명, 성과라고 하면 뭔가 좀 더 명확한, 디테일한 그런 것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있는 건데 이 성과지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성과예산제를 시가 작년부터 해 갖고 올해 하면서 2015년까지도 이것 전부, 그런데 밑에 예산액은 또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고민이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올해 처음이니까 그래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잖아요?
시범으로 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래 반영이 되어서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업무가 이렇게 협업이 됐다고 되어 있던데, 조직이 행정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비가 감액된 거는 홍보담당관실에 행정운영비가 그렇게 된,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부서가 합해지고 이렇게 되면 좀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업무에 있어서 더 좀 축소가 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반면에 예산에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도시관에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것 여기 밑에 미래도시관에 보면 패널교체도 있고 작년에 패널교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영상콘텐츠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도시브랜드 30가지에 제가 지난번에도 유엔기념공원이 빠졌다 제가 그렇게도 했는데 이 미래도시관에도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영상에 꼭 포함을 시키라고 그때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 저희 시정홍보물 8분짜리 만드는 데는 거기 유엔공원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쪽에 한상대회 할 때 틀어가지고 상영했고 미국에 또 거기에 우리가 해외마케팅 가서도 틀어가지고 기립박수도 받고 그래서 그게 확실히 들어있고요…
그랬는데 왜 도시브랜드 30가지에는 유엔관련 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신문 보고 30가지를 쭉 뽑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의아했고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외부 견학을 오면 우리 의회에 오면 아이들이 의원 이렇게 치고 또 의회 활동하는 것도 보고 하는 것 있죠?
그거를 어디라고 합니까, 거기? 거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 보면 사진자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의회관련 된 것 있잖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것도 한 번 여기서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홍보차원에서 좀 옛날 것 사진이라든가 그대로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셨는가?
시청에 보면 의회 사진자료 같은 것 또는 인형 같은 것 있죠? 홍보관 거기에 보면 여성의원들이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소관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와 가지고 혹시 보셨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안 개요에 보면 해외 PR와이어 홍보부분에 대해서 기정 3,000만원 해 놨다가 1,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실효성이 없습니까?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는 거기 중요성도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 PR와이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에 1,80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는 그게 해외에 포털 이런 데 저희들이 뉴스를 올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 알리는 그런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쌍방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이런 홍보기법을 도입하면서 그쪽에 예산을 3,900만원 정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실효성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은 줄이고 다른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예, 해외 쪽으로. 그것 사진하고 병행을 해서 더 효과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심의 때도 부정적인 의견을 참 많이 제시를 해 가지고 이게 반영에 대해서 정말로 이 시책이 좀 실효가 없어서 이래 예산삭감을 하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아이서퍼 서비스 이용료라 해 갖고 이렇게 10년부터 시책이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렇죠? 이 시책은 뭐를 말하며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전부 다 인지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입니까?
예, 언론모니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이게, 언론모니터 하는데 있어서 이거 시스템을 이걸 적용하면 아주 빠른 시간 한 시간 내지 30분 만에 언론모니터가 우리 지역관련 한 뉴스가 그대로 모니터가 됩니다, 신문은. 그래서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 직원들한테 전부 다 알려 줘 가지고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확확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대변인, 내가 부정적인 면을 한번 이야기하면 이거 뭐 신문 다 보고 말이죠, 각 실․과에 직원들이 자기 실․과에 어떤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게 언론을 탔다 하면 이런 자료는 미리 제공 안 해도 그 앞에 벌써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이 다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것 예산을 이래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이렇게 자꾸 해만 갈수록 이 자꾸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는 예산을 다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좀 줄여가지고, 20개를 할 거를 19개로 줄여서 예산이 17만 1,600원을 올해 적용해 주다보니까 그래 했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가격을 예산에 책정해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문광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못 해 줘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를 그대로 추경은 못하고 집행을 그대로 하고 숫자를 줄여서 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주는 거는 저희들이 스크랩을 할려면 저작료를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저작료라 하는 게. 저작권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 스크랩을 해 가지고 직원들 업무성과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신문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문을 다 스크랩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태가 자기 일 아니면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게 공무원의 생태입니다. 자기 일 같으면 말 안 해도 내일 아침 신문에 날 거를 오늘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크랩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21개 매체가 시청출입 하는 언론사 매체입니까?
이게 시청출입만 아닙니다. 전국 일간지 13개, 경제일간지 6개 그리고 지역일간지 2개 그렇습니다.
경제일간지에서 부산과 관련되는 기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주재기자가 있는 거는 아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스크랩 할 필요 있습니까? 파이낸셜타임스도 있고 매경, 한경 다 있지마는 부산관련 기사가 한 달에 기사 몇 건 때문에, 신문 받아보는 게 더 싸게 치이겠습니다. 그 기사는. 돈 사소한 돈입니다마는 신문 받아보는 게 더 싸게 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신문 6개 가운데서는 부산기사 거의 안 다루는 신문들도 많고 그리고 대변인님께서도 아마 경제신문 잘 안 보실 것 아닙니까? 6개 그것 다 볼 필요 있습니까?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필요한 경제정책과나 고용과나 이런 데서만 보면 되지…
보지는 안 하고 스크랩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사소한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우리 가정살림으로 친다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21개 부산보도 거의 안 되는데 한 달에 200만원 넘는 돈을 신문사에 막 주겠느냐, 저작권료로? 조금 의문됩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331페이지에 성과목표 매체운영 역량강화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우리 성과지표 부산시보 만족도 간행물 발간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표를 보면 2010년도에 82.2% 만족도가, 11년도는 85%, 12년 85.5%, 13년에 86%, 14년에는 86.5% 이거 좀 그냥 수치를 쭉 이렇게 목표치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획일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이라든지 82%에서 85%를 11년도에는 어떻게 목표를 해 가지고 어떤 거를 해서 성과를 하겠다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 좋다는 얘기고, 20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가면서 0.5%를 올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어려운 목표치인데, 목표는 올라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있어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실 속에서 목표치가 오히려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 시보를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민이 시보를 좋아하다 보면 특정계층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년실업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걸 다루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신문이 소용이 별로 없겠죠? 통․반장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보내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보다보니까 홍보효과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다양한 것을 하면서 정말 좀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열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8,500만원을 감액하셨죠?
이게 직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직원이 나갔는데 바로 교체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편성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중간적인 직급의 인건비 계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나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규로 모집할 때는 제일 낮은 직급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차가 좀 있죠? 언제 나갔습니까, 나간 거는?
아, 8월달에 나갔습니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경정을 하기는 힘들었고, 새로 임용은 언제 했죠?
10월말에? 그러면 10월말에 하면 8월달에 나갔으니까 8월, 9월, 10월 한 두 달 정도 갭밖에 안 생기는데요, 월급이 8,500만원 그만큼 많습니까?
그게 하나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이래 말씀드린 직급의 차이, 임용을 할 때 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또 이렇습니다. 센터장님의 경우에는 4월달에 센터장으로서의 가급의 임용이 되면서 전에 직급하고 다르게 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또 다르게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신 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뽑을 때는 직급을 라급으로, 그죠? 나가신 분은 다급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차이도 물론 있겠지마는…
업무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갭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그거는 일단은 미디어센터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없이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계장라인도 있고 주무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하는 업무는 서로 보완하는 것도 물론 있겠는데, 미디어센터는 일종의 우리 기자실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보도 만들어야 되고 다이내믹부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취재, 편성 이런 것 다 해야 되는데 각각의 나름대로 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것 때문에 계약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제때 제때 충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8월달에 갔는데 10월달에 충원하면 그 사이에 또 갭이 생겨버리죠. 물론 뭐 억지로 돌아가겠죠. 잘 돌아가버리면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특수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는 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갑자기 결원이 생길 때 충원하는 것도 빠르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물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경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2차 추경에 경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