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성과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조금 질문 한 몇 가지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과장님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우리 내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 위원장 손상용

아니, 아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게 원래 그게 실시한 이유가 부정수급 방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그렇죠. 전체 27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 이정윤 위원

전산화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전산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푸드마켓 쿠폰이라든가. 빠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통합관리망에 가사간병 지원금, 의료급여진료비, 정부양곡 할인 지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해산․장제급여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빠져가 있는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기왕 하는 김에 그런 걸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전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 항목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걸 우리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이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기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부 양곡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금액이 극히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탈수급과 직접 관계되는 규모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 구에서 이 지원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한번 좀 골라 달라 하니까 그게 전혀 전산망이 되어 있는 데도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게 빨리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보호 자원봉사 사례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전년도에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분권교부세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 중에서 노숙인 보호 자원봉사 사례 관리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작년 1회 추경에서 한 4,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와 성과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올해가 2차 연도인데 1차 연도에 4,800만원의 예산에서 2차 연도에 1억 8,000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충분한 계획과 함께, 혹시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한번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불미스럽지만 원래 두 군데서 하던 게 실제로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거라 해 가지고 그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우선 지난번에 통합시키면서 센터장 1명하고 사무원 1명을 1차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원이 3명이 있는데 사무원 3명까지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는 1명을 줄이면서 차라리 그 인력을 기사 TO로 좀 더 돌리고 그렇게 해서 차량이 야간이나 공휴일 운행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것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임금을 주고 있는 그 실태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국에서 3명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면 원래 이 두 군데가 되고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운영을 한다고 서류를 올렸을 때는 뭐 11명, 9명, 10명 이런 식으로 관리직이 있었고 기사들은 그 10명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게 한 군데로 통합되면서 이제 보건원 3명으로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6명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필요한 인원을 좀 빼고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또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리직에서 숫자를 줄이고 기사의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한 차량에 1명씩 하지 말고 한 차량에 한 2명씩 정도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기사들 중에서도 보면 임금이 어떤 분들은 100에서 13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기사들 중에서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물론 호봉 차이도 있겠지만 직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조를 맡고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국에서 좀더 밀접하게 관찰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서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꼭 제가…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이정윤 위원

이게 지금 의료관광육성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관광육성에는 우리 시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지금 예산에 10억…

○ 이정윤 위원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예.

○ 이정윤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관광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지금 근본적으로는 당장은 의료기관이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시가 의료계열 학과와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시에 또 어떤 의료기반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 이정윤 위원

여러 가지 2차적인 그런 것도 보는데 지금 메디컬시티라 해 가지고 대구에서도 이 의료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관광하고 의료육성하고 조금 내용은 다르다, 그죠? 다를 수가 있다, 그죠?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맥은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발전을…

○ 이정윤 위원

그래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의료관광이 육성이 되면 좀 있으면 우리가 벌써 지금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하부조직에, 처음에 참여 안 했던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혜택이 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을 해 가지고 환자를 유치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나면 그 소개해 주고 난 뒤에 수술비는 그 병원에서 다 해결해 버리고 우리 부산시에 넘어오는 게 없다 말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의원이나 병원에 사기업에 혜택을 다 줘 버리고 우리 부산시는 받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은 의료관광이라 해 가지고 공적인 그런 걸 표방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부산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 주고 또 실제 서면 일대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우리는 의료 관광하는데 혜택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메디컬 스트리트도 만들었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전부 전반적으로 다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되었으면…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예.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한의약이란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의학의 반대말이 아니고 같은 비중으로 치면 의학이고 한의학이 되는데 이 한의약이라는 것은 약사하고 관계되는 그런 한약재 하는 그 한의약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저기 한의약육성법에 보면 한의약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부에 지침에 보면…

○ 이정윤 위원

그럼 이 한의약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 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한의학인지, 한의약인지 그걸…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학은 또 학문이고 약, 한의를 통해서 약품을 이래…

○ 이정윤 위원

지금 이게 학과도 한의약과가 있고 약학과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의…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보약 하는 한약재 하는 이런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지금.

○ 이정윤 위원

그럼요?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이제 한방, 한의사가 배치되어서 이제…

○ 이정윤 위원

그럼 한의학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좀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치료의 입장에서는 한의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일단 이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용어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 갖고 저한테 한번 좀 이런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예.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마다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 이정윤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지금 해운대구하고 또 부산진구하고…

○ 이정윤 위원

앞으로 16개 구․군에 다 생길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이제 점차적으로…

○ 이정윤 위원

다…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구․군도 반을 부담하고 저희들도 반을 부담하고…

○ 이정윤 위원

저는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몇 군데 없으면 이게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시민건강증진센터로 시민이란 말로 주민에서 시민이란 말로 바꿨으면…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점차적으로 보건소별로 건강증진센터가 하나씩…

○ 이정윤 위원

그런 뜻이 있으면…

○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예.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대책과 과장님한테 잠시 좀 묻겠습니다. 별개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 이 아주 지금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지원하고 환경개선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 지원을 잘해 줘 가지고 경로당 같은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끊으라는 말은 아닌데 한번씩 가다가 국가에서 또 특별하게 돈이 나와 가지고 충분하게 이 난방비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난방비가 나오고 하는 그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것도 좀더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뭐 주는 돈 다 받아 갖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너무 돈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액수로 치면 너무 많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갖고 여름에 쭉 주기적으로 이렇게 난방비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 난방비 이래 가지고 몇 십 만원 이래 나와 가지고 안 되면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경로당이 그런 일을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우리 이 복지건강국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 한 1조 8,000 얼마 중에서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1조 3,000하고 예를 들어서 1조 7,000 정도가 그냥 급여 정도로 다 나가고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중수급, 했던 데 또 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필드에서 이 경로당의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관계 잠깐 한번 물어보고,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보면 작년보다 3.2% 증감했고요.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2.32%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출에 보면 전체적으로 9.7% 세출이 증감했는데 여기에 일반회계에 5%나 증감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5% 증감하게 되면 또 63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가 바닥이 안 납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주로 과목이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자치구․군 진료비 보조, 업무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 되겠고…

○ 박재본 위원

일반회계요? 아니 전체 이게 세입예산도 3.2% 증감이 되어 가지고 또 세출도 일반회계의 5% 같으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 많이 증액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 예산이 국고보조가 주로 세입이 많고요. 일반 전입금이 또 20%, 국고보조금이 80% 되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한 3%…

○ 박재본 위원

나중에, 나중에 누가 담당이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전체적으로 3%, 5%씩 고루고루 이렇게 증감이…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무려 167억이나 이렇게 감소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또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16억이나 감소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도 이렇게 갑자기 이래 대폭 어떤 감액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난해 아마, 올해에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조사를 전부다 하면서 저희 부산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이래 가지고 아마 대상자가 감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러니까 지금 탈락한 사람들이 아마 위원님도 전번에 언론에 나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대상이 옛날에는 좀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탈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좀 강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또 완화를 해서 구제를 해 주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도 지원대상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지원대상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줄었는데도 이렇게 167억 같으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너무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이게 그…

○ 박재본 위원

아무튼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수급자수가 지난해 14만 5,000명에서 한 1.8% 한 2,700명 정도가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치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편성규모를 보면 금년도 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한 15억 5,000만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1/3 규모로 축소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도 자치구․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사회복지기금 말씀입니까?

○ 박재본 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2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십니까?

○ 박재본 위원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제일로 우리가 보유 많이 할 때가 250억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처벌도, 처분도 적게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200억이 조금 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구․군에서 배정하는 것도 전에는 구에서 그 기금이 발생하면 시에다가 거의 100%를 주고 했는데 이게 아마 6 대 4로 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하면 60만원은 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40만원을 저희들 시청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도 금액도 줄어들고 해서 아마 시에 기금이 자꾸 내려가다 보면 200억, 100억 자꾸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군에 지원하는 그 율을 좀 줄였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위한 미량규모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또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이게 융자규모도 현재 예를 들어서 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3,000만원, 5,000만원을 이래 융자를 하면 연리 3%, 4% 이래 하다가 지금 거의 1%, 2% 하거든요. 2% 해봐야 그 관리하는 부산은행이 1% 가져가고 저희들 1% 들어오고 자꾸 낮춰 버리니까 기금이 너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구․군에는 또 60%를 자기들이 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씩 지원하는 것들을 반으로 줄인 것으로 그래…

○ 박재본 위원

아니 그래 징수교부금 교부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법 시행령을 보면 구․군에서 부과 징수한 그 과징금액의 비율이 시가 40%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구가 60%입니다.

○ 박재본 위원

구․군은 60% 되어 있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규정대로 안 하고 이래 적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 박재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하고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구에서 또 규모가 작은 구에 대해서 따로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모를 조금 줄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령화대책과 금년도 제2회 추경명세서 520쪽 봐 주시면 샬롬실버케어센터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샬롬실버케어센터 시설비 참, 이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고령화대책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김종곤입니다.

○ 박재본 위원

샬롬실버케어센터란, 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노인요양시설입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노인요양시설인데 명칭을 그렇게 법인에서 한 겁니다.

○ 박재본 위원

법인, 법인에서 하더라도 젊은 신세대도 부르기 힘든데 특히 노인요양, 노인들 잘 불러내겠습니까? 명칭, 좀 쉬운 이름 없을까요?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혹 요즘 법인에서 좀 이제 뭐 요즘 그런 용어들을 가끔씩 쓰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법인 설립인가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 박재본 위원

들어오면 이걸 좀 더 알기 쉬운 좋은 이름으로 수정해 올 수 없느냐 이래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아니, 저도 이것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버케어센터 시설비가 12억 9,200만원, 국․시비 아마 매칭사업 같습니다. 편성을 했다가 전격 사업추진을 취소했습니다. 그죠?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 박재본 위원

어떤 사유에서 이것을 취소했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이게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관할구청에서도 민원인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대신에 그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다른 신축과 기능보강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노령층에 4개월 동안 노인돌봄교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들입니까, 이 부분은?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간혹 지역별로 이렇게 국비신청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순탄하게 되어가는 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 쪽이나 강서 쪽으로 많이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도심에는 여하튼 민원이 예상 외로 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고령화대책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조정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 사업명세서 52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521쪽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이 기이 편성액이 491억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가 148억원을 제외한 시비부담분 343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다시 160억원을 삭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에 드는 시비부담분은 174억원으로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편성 내용으로 국비지원분은 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반면에 시비 부담부분에서만 168억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어떤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비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 자체를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비를 얼마를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이제 전년도 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이월금 편성은 분명, 그게 이제 이월금의 합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도 연도말에 와서 시비부담 부분만 일방적으로 168억원을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것입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것은 아닙니다.

○ 박재본 위원

전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조정한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 지원이 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현재 국가 대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재본 위원

이게 비율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열째, 노인장기요양보험급 법령규정에 의하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법58조의 비용부담 규정에서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도와 시․구․군으로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분의 20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로 법 제58조 3항에 따라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와 시․구․군과 부담한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부담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규 규정에 따르면 비용부담에 근거한 법규정처럼 부산시에서 조례를 부담,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조례, 따로 없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명한 사항을 어기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니 저희 시뿐만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법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닌데 이와 비교한 것 비용부담 체계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할 경우에 연금수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부분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예?

부산시에서 2007년 12월 26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초노령연금법은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 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 이행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상세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 부분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로 정해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뭐 의료보험료 납부자 보험료 6.5%를 납부하고 국가자체, 지자체에서 또 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비가 100% 기타수급자는 국비가 80%, 시비 20%, 본인부담금 뭐 15, 이런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 박재본 위원

되어 있는데 그 기초노령법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요양 법령은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지방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한번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안 되면 조례제정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이제 고령화대책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 박재본 위원

523쪽에 보면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사업비로 연도말 추경에 8억원을 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실제 금년도 중에 집행할 수 있는 날은 불과 15일 정도도 채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0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 말 정리 추경에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회계연도 기간은 올 연말이지만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2월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병원이 처음에 2006년도 위탁계약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정 변경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주면 거기에 따른 뭐 시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3병원은 꼭 필요로 하고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다 증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비용 8억 정도는 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연도 내 집행이,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 내 원인행위 되었다가 2월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재본 위원

연도 내 같으면 11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박재본 위원

가능합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 박재본 위원

결국 가능하다 해 갖고 내년도에 또 집행이 안 되어 넘어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 고령화대책과장 김종곤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과도 간략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복지과장입니다.

○ 박재본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급여 지원 등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규모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비가 약 8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주거급여도, 급여비도 약 8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매월 가구 당 지급하는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대상 가구수가 줄어들었다는 어떤 결과인데 그 가구 수를 감축 조정을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그것 이제 금년도 저희들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이제 소득 사통망이 되면서 이제 소득수준이 전부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그 기준을 상회하는 분들에 대한 정비가 있었는데 수급자 전체에서 1.8%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소분에 대한 이제 급여 줄어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탈락된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민간자원 하고 연계를 해서 또는 긴급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비급여 대상에게 급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의무자의 소득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혹시 뭐 이런 부분은 공정한 어떤 사회범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특히 이제 사위 같은 경우에 소득수준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 규정을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양산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듯이 이 부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히 좀 조사해서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을 보면 금년도보다 1억여원 늘었는데 약 15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맞습니다. 1억 700만원 늘렸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명세서 38쪽에 나타나 있는 시의 내년도 인건비 평균 인상률을 보면 7%로 복지개발원 출연금이 이보다 높게 지원을 해 주는 모습인데 이 예산으로 금년도처럼 평가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1억원 정도를 이번에 저희들이 꼭 좀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 이유가 내년에 복지개발원에 저희들이 꼭 그것을 좀 용역을 했으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 IL센터의 평가문제라든가 꼭 좀 했으면 하는 과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수행을 시키려고 하니까 부득이 사업비 쪽에 조금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4조 제8항의 규정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업무를 당연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복지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하고는 별개로 평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중첩 지원한 결과가 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복지개발원의 기본의무가 시정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해야 되는 의무의 양이 내년의 경우에는 장애인부모의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또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31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그, 재원부담비를 보면 국비가 40%, 시비가 60%,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같은 페이지, 바로 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 지원 사업비 3억원은 전액 지방비, 시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양 사업 간에 그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 센터운영비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센터운영비로 볼 수 없고 후자는 센터사업비로 구분이 될 뿐인데 같은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국비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아, 예. 지금 IL센터, 그러니까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가 이게 이제 13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한 16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중에 4억 5,000만원은 복지부의 평가에 따라서 1개소 당 1억 5,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3억원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위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매칭으로 1억 5,000씩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3억원은 그 지원을 못 받는 또 다른 센터에 대해서는 1개소 당 5,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이 5,000만원 짜리가 2억 5,000으로 5개만 지원했는데, 아! 금년에는 5개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만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IL센터가 지원받는 수에 비해서 못 받는 게 원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대책과에 438쪽 되겠습니다. 설명서 422쪽이고요, 무의탁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금으로 24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422쪽을 보면 2007년도 이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사업이 시행된 지 이미 5년이 넘었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 같으면 그 시행근거가 단순한 시의 지침, 즉 방침에 의해 시행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시행될 수 있게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조례 근거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이 돈 자체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로 모으면 큽니다마는 조례 제정 이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설․추석 명절에 각각 5만원씩 지급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아무튼 국가의 경우도 보면 불특정인에 대해 베푸는 수혜, 또는 시혜적인 사업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원칙에 운영되고 있고, 이런 점을 참작해 본다면 우리 부산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누가 시정을 운영해도 지속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번에 아주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 급여가 전년도 대비해서 29.8%나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시설 종사자들 급여는 13%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지금 현재 당장 인상폭을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이 워낙 다른 일반직들에 비해서 낮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인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큰 용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용단을 내려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형욱 위원님, 또 이정윤 위원님 등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저도 사회복지사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만약 회의장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박수라도 안 나왔겠습니까? 제 마음은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장애인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85쪽에 보면 첨부자료 385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금 총 8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보면 신축이 지금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4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개축 해 가지고 지금 31억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능보강이나 보수 등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해서 총 8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우리 부산에 89곳이니까 네 곳이 더 신설되면 93곳이 되는 셈이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제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에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케어를 받는 곳이고, 또 등급외 판정을 받았지만 노인요양 어떤 보호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57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노인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합쳐서 총 146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4개가 더 만들어지면 150곳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부산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노인성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노인요양시설, 또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이런 어떤 85억이라는 예산편성은 굉장히 적극적인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10년 7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노인들만 인구가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장애노인들도,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노화가 되는 장애노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들 역시 노인성질환으로 결국은 어떤 이런 노인요양과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장애노인들이 가서 케어를 받기에는, 서비스를 받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 이외의 환자들하고 시각장애인 노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또 요양시설에 케어를 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케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시각장애인 장애노인들은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비단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언어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입니다.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는 일반 노인요양병원에 가면 거기는 인권유린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특별한 유형, 필요한 유형의 장애노인들을 위해서는 장애노인을 위한 특화된 케어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특화된 장애노인요양시설 내지는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해 요청을 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수요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복지개발원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결론은 도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또 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대안으로 현재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이런 어떤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환시켜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지금 결론으로 도출되어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는 85억 기능보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금 신축되거나 또는 증․개축 되거나 이런 요양시설들에 우리 장애노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거나 또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현재 아마 지금 시설로는 장애인 특화 그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입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시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만약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아마 장애인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설들이 이런 특수유형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노인성질환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뭐 파킨슨이라든가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와 있고 대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그 시설들, 또는 공동생활 가정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건 아니면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을 시가 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특화된 유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도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노인들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 이경혜 위원

생각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니 지금 아마 위원님 전번에 시정 질문에도 배리어프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또 기구도 만들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기구는 못 만들었지만 인력도 충원하고 있고 또 우리 장애인치과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부․울․경에 또 그런 장애인을 사실상 장애인들이 치과, 일반치과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산대학에 해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또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분야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정말로 장애인들은 이런 요양시설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요양시설이 아마 지금 수요가 지금 현재 100 같으면 한 70에서 75%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장애인을 어떤 특화된 그런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요양시설을 지정해서…

○ 이경혜 위원

지정을 해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지원을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도 맨날…

○ 이경혜 위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맨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 이경혜 위원

예,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한번…

○ 이경혜 위원

결론은 나왔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내년에 만약에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면 내후년 되어야…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또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1년 동안 장애노인들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반 노인들이 이런 요양전문 케어가 필요하다면 장애노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간의 불균형만을 해소할 게 아니라 이러한 수요대상자에 이용자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특화된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장애노인이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독거장애노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 제가 시설을 뭐라고 그럴까요?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시설로서 시설이나 의료 인력으로도 그냥 준비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물론 노인, 일반 건강한 노인분들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중풍이나 치매가 되면 그냥 장애인하고 똑같지만 그래도, 특히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노인 장애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준비나 투자나 시설이나 이런 인력이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 이경혜 위원

그런 준비를, 그런 준비를 우리 시가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워낙…

○ 이경혜 위원

문제가 있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분야가 넓으니까…

○ 이경혜 위원

분야가 넓지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만 착착 하나씩 하고 있고…

○ 이경혜 위원

하나씩 하는 것 중에 순서를 좀 앞당겨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사람 분들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별로 한 시․도에 한 개씩 시범적으로 하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유형을 같이 섞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장애인요양병원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고 청각은 청각대로 또 시각은 종류별로 해야 되니까…

○ 이경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병동을 달리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지금 어쨌든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13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보면 그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범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복지부에서 어떤 시범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중앙 복지부에서 아마 그걸 정해 가지고 내년에 3개소를 하는데 중앙에, 서울에 하나하고 지방에는 어느 시․도가 될지 모르지만 2개가 배정이 되는데 아직 어느 시․도에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직까지도 개수만 그래…

○ 이경혜 위원

정해졌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방침만 서울특별시 하나 지방에 2개고 이 정도만 되었고 복지부에서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걸…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법 시행은 내년에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되고 센터는 내후년 1월부터 운영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가장 특성은, 특별한 점은 그겁니다.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등록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라고 인정되는 만6세 미만의 아동들 모두에게 지금 확대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등록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되고 수요 인구 그리고 사업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은 4,682명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4,682명.

○ 이경혜 위원

예, 2명입니다. 그런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시 전체 장애인은 한 2.7% 정도…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등록된 나이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100명이 채 안됩니다. 사실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어떤 조기발견이나 조기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 중증화라든가 또는 2차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장애아동도 조기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런 차원에서 장애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실제 이 법에 대해서 장애아 부모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법 시행은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되는데 이 법에 대한 홍보와 장애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아마 법은 정해져 있는데 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아마 2월쯤 아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게 2월에 만들어지면, 맞춰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법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특히 장애아동에 우리가 지금 모든 아동들의 조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아동도 거기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충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586페이지에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우리 부산의 자살률에 관해서도 제가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자살예방은 물론 어떤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군에 정신보건센터를 빨리 확충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한 개는, 한 개소는 보니까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 개소를 우리 시비로 확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2억 2,890만원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어떤 국비로 이렇게 몇 개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거나 그런 변동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각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에 지금 구․군에 지금 없는 데가 저희 부산시 말고는 거의 100% 다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개 구․군에 다 있고, 대구 6개, 인천에 다 있는데 저희 부산은 16개 구․군 중에 지금 8개 있고…

○ 이경혜 위원

그래서 14년까지 16개 구․군에 다 설립한다고 지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 이걸 내년도에 좀 몇 개, 서너 개 달라고 연초부터 막 이렇게 저희들 찾아가고 이랬는데 거의 잘 줘봐야 1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못 주겠다 하더니만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비로, 우리 시비로 2개를 내년도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의회에 오기 전까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넣어 놓았는데 그 넣어놓고 나서 추가로 복지부에서 전국에 16개가 또 되는데 저희 시에다가 3개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3개가 내려왔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편성한 것은 지방비 3개만, 2개만 되어 있고 국비 플러스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이번에 그걸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을 2개를 국비 플러스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을…

○ 이경혜 위원

그쪽으로 돌리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교체로 그래 하고 거기에 남는 지방비 남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러면 내년도에 3개 되면 9개에서 지방비 하나 되면 11개 되고…

○ 이경혜 위원

11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 다음에 2013년에 한 3개 정도 하고 하면 2014년 되면 우리 부산시, 광역시 추진센터하고 지방 이래 하면 17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리고 이걸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 가지고 어차피 지방비 2개를 해 놨는데 국비 플러스 지방비 5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래 해 보니까 구에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이걸…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러니까…

○ 이경혜 위원

구․군비도 25% 정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는 3개 하는 걸로 그래하고 내후년도에 하고 이래해서 2014년도까지는 16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내년에 3개까지 확충되리라고는 큰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희들도…

○ 이경혜 위원

그랬는데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보너스를 받은 김에 2014년까지 말고 한 2013년까지 당겨서 16개 구․군에 5개를 하면 좋겠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러면 2013년도에는 5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11개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되는 식으로…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어떤 작은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나쁜 구는 몇 개는 정말로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그런 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여튼…

○ 이경혜 위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것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쪽으로 시설을 돌리다가 보면 잉여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보면 역시 정신질환자 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에 700만원 해 가지고 10개소에 되어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내년에 11개소가 되니까 11개소로 늘어나야 될 것이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집중관리를 한다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잔데 특별한 어떤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7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위원님 그대로 여기 지방비가 당초에 2억 2,890만원이 국비가 플러스 시비가 되면 아마 1억 1,000 한 반 정도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11개 되니까 700만원을 한 군데 최소한 1,000만원은 되도록 그렇게 조금 올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콜리즘이 또 사실은 사회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가정파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알콜리즘인데 이 알콜리즘을 또 지금 사례관리하는 지금 사업도 보니까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부분입니다. 페이지 29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판매시설 운영 지원해서 1억 4,000, 1억 4,000만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 외에 다른 것은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정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예산에는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10년 행감 때 사실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우선 구매하고 중증장애인의 어떤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제조업 생산품 하고 노무용역비, 노무용역구입비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그 총 구매비에서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노무용역비를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실적을 문서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2월이면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문서로 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실적보고 내용이나 또는 구매내용은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죠?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런 실적이나 구매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어떤 품목 개발이나 또는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희들이 예산은 따로 그쪽에 인건비나 이런 걸 주는 것밖에 없지만 이게 저희들이 제가 우리 장애인 판매시설 이게 양정 여기에 있는데 제가 한번 또 가보고 이게 우리 구․군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우리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각 구․군별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대형매장에 장애용품 판매홍보를 홈플러스 같은데, 아시아드 이런 데다가 설치해 가지고 2월 달에 한번 하고 또 11월 달에 4일간, 4일간씩 해 가지고 판매도 이래 많이 판촉도 하고, 그 다음 우리 공무원 우리 시라든지 또 우리 각 사업소에서도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아레도 우리 시장님이 회의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시청에 비누라든지 종이 이런 걸 중증장애인들이 꼭 쓰는 걸 해라. 그것도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있는 뿐만 아니고 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떤 데 보니까 조달구매에 대한 어떤 또 제한이라든지 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데는 조금 막힘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중증장애인 장애인들이 만드는 판매시설, 판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래 돕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노력하겠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 이경혜 위원

안 되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홍보계획이라든가 판매 판로 개척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필요한 그 품목들 그리고 질이 좋아서 선택되는 그런 어떤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에는 저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품목이 개발되어야 되고 좀더 다양한 품목으로, 필요한 품목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어떤 창업을 했을 경우 이런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전문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어떤 요청을 드렸느냐 하면 어떤 품목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술지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경영 컨설팅을 지원을 해 주도록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난 행감 때는 11년에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12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이 되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좀더 다양한 품목에서 좋은 품질로,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경영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이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많이 팔아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려면 이런 좀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 저도 여기에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사 주는 그게 아니고 도자기라든지 제과, 제방, 양초, 면장갑, 복사용지, 화장지 이런 거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보다 어떻게 보면 우수하거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이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유행이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아니면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업재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만족한 만큼 안 나고 있는데…

○ 이경혜 위원

지금 품목 개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지난해에 비해서 보니까 11년도에는 지정 시설 생산시설이 지금 13개소로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19개입니다.

○ 이경혜 위원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품목도 보니까 소독, 방역, 소독방역 부분이 눈에 띄게, 이건 노무서비스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품목 개발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안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고용창출도 되고 또 충분히 우리가 노무서비스 구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품목개발이라든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지도 또 경영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내년 사업,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계획 속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외 부담, 부담금 이 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랬는데 물론 이월금이 많아서 그 동안 적체된 이월금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삭감된 게 아니고 노인돌봄서비스 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예, 노인돌봄서비스도 지금 10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이유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들 중에 한 10%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금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7 대 3이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사업량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11년도에 우리 대상자가 지금 2,4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보면 2,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2,063명.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 200명이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6명은 지금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6명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요양보험에서도 제외되고 노인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던 그 노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는 또 우리 독거장애노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물론 내려오는 데 따라서 우리가 사업량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모자라는 어떤 부분,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실제 수요 인구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투여가 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바우처에서 신청하고 이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현재 들어오는 만큼 해 주고 있는데 혹시 그게 뭐 이 분들이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그 예산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 생각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 같으면 추가 국비를 더 요청을 하든지, 받든지. 그래 안 하면, 안 되면 지방비라도 그렇게 보태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중앙차원에서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중앙차원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앙에서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자연증가분을, 자연증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4만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산이 올라간 것 1만 2,000명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1만 2,000명분도 노인돌봄서비스에서 흡수되는 인구를 대비한 거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 사실은 자연증가분에 대한 그런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63억을 삭감했지만 어쩌면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더 기획을 해서라도 우리 노인인구에 대한 특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노인층에서 사실은 노인 자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하여튼…

○ 이경혜 위원

그래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 제도를 필요로, 요구를 해서 하는 그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선 수요조사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사들 특히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에게 이번에 큰 선물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