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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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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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해양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의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심사 마치면 조금 한숨 돌리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76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432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2,800만원 감소했죠
그리고 2011년도 우유급식 예산 중 4억원 정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0년도 기준해서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전국 평균이 51.8%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 초․중고 급식률이, 우유급식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9%가 되고요. 전국이 50%, 우리가 한 19% 됩니다.
예, 전국은 51.8%이고 평균, 그리고 우리 부산은 19%입니다.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32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예산편성한 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4억원 이상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교육청에서 신청한 학생수로 우유급식을 하는데 업체 선정하고 대상학교 확정시기가 4월입니다. 그렇다보니까 1월, 2월, 3월 공백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하고 우유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우유공급 부족도 있고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대상자가 학교장이 선정한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산만 기피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은 동일할 것이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부산초중고 급식률이 19% 되는 이유가 보통 학교 내부쪽에서 한 곳은 급식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불용처리되는 예산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부산은 급식하고 우유급식을 따로 하거든요. 다른 시․도는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따로 하느냐고 알아보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을 안 해도 영양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고 우유가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효율적인 방법 같으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겠죠. 부산만 유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교육청하고 부산시가 우유급식에 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초등학교 급식대는 통합을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과 우유 소비 활성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런 최하위로 가는,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조사해 가지고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연계 부산발전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계여수박람회 관련 올해 민간에 지원되는 경비가 2억 5,200만원 편성되어 있죠
현재 2010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4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관 설치 대응과 관련해서 올해 4억원을 지원했죠 그리고 내년에 2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억은 시설공사하고 영상제작, 하드웨어 구입, 사인 및 그래픽, 비품, 가구, 인쇄비해서 전체적으로 4억을 하고, 2억은 내년도에 이벤트하고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비용을 2억을 쓸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에 관한 비용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부산관 운영은 왜 직접 하지 않고 2억원 민간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하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박람회 같은 이런 운영은 사실 부산을 홍보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좀더 다양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을 해야 되고 홍보마케팅도 창의적으로 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수박람회를 찾는 분들한테 부산을 홍보하는 데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단위 국내 행사에 부산관에 가 본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현지에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현지 인력들이 하다보니까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우미를 한 4명 정도 해서 한 석달간 정도 교육을 시킬 겁니다. 부산에 대해서 부산 해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투입을 하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그런 도우미는 그런 식으로는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믿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해양 애니메이션 제작비 2억원이 반영되어 있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 4월까지 제작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배정해야 되고 입찰절차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2월 중에나 제작이 시작될 건데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전에 해양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일찍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시납시스 그러니까 코르디하고 함께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납시스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진행상황을 별도로 본 위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셔틀버스 운영예산 4,200만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주4회 1회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측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텔하고 1차 협의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호텔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1차 협의를 했는데 현재 호텔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0만원 정도는 현재 전세버스 임대비용이 80에서 100만원쯤 되니까 최저비용을 잡아서…
제가 알아보니까 70만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70만원 정도 하고요. 대략 70만원 하는 데도 있고 80만원 하는 데고 있고 대충 그 사이인데 호텔측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 호텔 수익으로 돌아가는데 호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같이 조금 일부분은 부담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호텔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호텔이 자기들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 버리면 기존의 다른 숙박객들을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 준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엑스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 호텔에서는 엑스포가 자기 호텔에 그렇게 고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텔로 하여금 비용을 너거도 절반 부담하라고…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비용을 부담해서 어차피 자기들도 손님 없는 기간에 그리고 손님 없는 시간에 객실들도 전부 다 배정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손님이 있는데 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호텔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큰 비용이 아니라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발전협의회에 2010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는데 부산발전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발전협의회는 부산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게 부산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259명에서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주로 협의회에서 여수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쪽 부산의 대표들이 여수의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실제 자기들이 보고 각 기관별로 돌아가서 여수박람회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홍보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리고 발굴사업들도 선정도 하고 성공기원대회도 개최하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적인 분위기를 의견을 모아가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부산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란 말씀입니까
예, 운영위원회 집행을 할 때는 부산시 공무원이 간사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민간보조금에 관한 비리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집행실태에 관해서 관리와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서하고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회의실 확장 및 복원력 개선사업 3억 2,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중에서 201호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를 위한 기능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외부에서 VIP들이라든지 주요인사들 그리고 부산항을 시찰을 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배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이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업지도선이 특히 주요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선상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국가원로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시설이 그런 VIP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길이가 2.5m 확장이 되고 중량도 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복원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외국 인사들이 오면 그래도 부산하면 해양인데 선상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시고 해안에 회의도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는 있습니까
57명. 정확하게 타면 50명에서 57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런 외국 선례도 들먹이면 안 되지만 그것을 좋은 점을 봤을 때 안 들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로테르담의 경우 항만공사에서 항만순회라는 선박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BPA에 조그만한 선박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50명 정도 물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를 한 채 구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억 2,000을 줘 가지고 선박을 구입해 가지고 외국인들 모셔놓고 거기에서 가벼운 회의를 한다든가 차라도 한잔 마신다든지 때로는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배를 좀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 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배 한 척은 56억, 60억씩 합니다.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실제 돈을 놓고 볼 때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기존에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고급스럽게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정도하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의 경우 항만공사에서 항만 순회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로테르담 배를 타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BPA에서는 새누리호라고 해 가지고 56t 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만안내선이고요. 우리가 주요인사들이 왔을 때 회의실로 사용하고 부산항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부산시의 별도의 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를 우리가 별도로 구입할 수는 없고 하니까 어업지도선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양부가 많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지금은 이것을 현재 있는 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임시 조금 보강해 가지고 쓰자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해양에 맞게 물론 시 자본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는 국토부에 이걸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산항을 안내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기능을 하라고 BPA에다가 항만안내선인 새누리호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별도로 1개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기능적으로 보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어업지도를 하는 어업지도선을 갖고 있고, BPA는 항만안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는 서로 분리되어야 맞는데 시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의전용 차량이 필요할 때는 1대 더 해야 되듯이 다만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을 활용하려는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도 BPA하고 해서 제대로 된 BPA 배가 규모가 좀 작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항만이 앞으로 또 다시 항만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자체가 부산에 본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시민투어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항만투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BPA하고 별도로 앞으로 시가 재정 형편이 된다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많은 투입을 하기는 버겁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부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먼저 하자는 것이죠. 부산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항만투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자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업자율공동체지원사업이 5억 4,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대비 1억 5,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업자율공동체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등급별로 경쟁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등급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우리 시는 20011년도가 금년도가 6개소였는데 2012년 내년도에는 8개소로 해서 자율공동체가 2개소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사업이 1억 5,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사업비가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이것은 우리가 연안에 해역이라든지 어종별로 수산자원 분포라든지 서식실태를 조사를 하고 자원량 등을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4,000만원, 강서구하고 기장군에서 한정어업, 어업면허를 한정적으로 하는 어업면허 허가 처분과 관련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전통어업 보존개선을 위해서 숭어를 정밀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평소 때 다른 어종은 다 되어 있고, 숭어만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어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구청에서 구․군에서 숭어를 이번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어떻게 정밀조사를 하는 걸 조사라 합니까
자원량하고 적정어획량, 산란, 생태 등 서식실태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자원량이 얼만지, 어획량이 얼만지, 산란,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전히 잘 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예, 그 내용을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쪽 보면 수산포럼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산분야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원양자원들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수산분야가 정책전환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수산관련기관이나 단체, 수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상호논의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는 이런 정책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포럼을 구성해서 거기서 활발하게 정책논의를 해서 이걸 정부에 건의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모임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적지만 출발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포럼입니까 국제 포럼행사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수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논의를 하는데 다만 이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관련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내에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포럼입니다.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출발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부산의 수산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에 수산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수산푸드밸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활동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도 해 보고 하는 이런 포럼활동들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상사업설명회에서 수산정책포럼사무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걸 공무원이 직접 하기가 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 아․태수산물류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기획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사무국도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아․태수산물류무역협회는 현재 있습니다. 2003년도 3월에 창설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수산쪽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사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만드니까 여기서 좀 같이,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무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서 이쪽에서 대신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자기들이 사무운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본 위원이 왜 이 점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자기들이 이래 저래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 지원요청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좀 불투명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제포럼을 할 때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포럼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을 하기에는 돈의 출처의 사용료가 좀 애매모호하게 지원이 간다.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포럼을 하면 전문가를 초청을 하는 경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이런 비용에 쓰지 아․태수산물류무역협회 경상적 비용하고 그렇게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 어쨌든 부산의 수산정책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농수산, 해양농수산국이 업무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첨부서류 경상사업설명서 3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에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면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은 해운거래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선사와 조선소, 화주, 금융기관 등 해운거래정보의 집적과 전문 분석 능력을 높여 부산이 해운정보 중심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국내 해운거래 시장의 성장기반을 강화, 국제해운거래소의 부산설립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거래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지원 됐는데 내년에는 2억 3,000만원 더 증액하셨네요 5억을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작년 8월달에 저희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6개월 치만 그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을 그때 채용을 하다보니까 인력 인건비가 6개월 치만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1년 치 인건비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3,000만원 더 늘었습니다.
5억원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인건비가 2억 5,6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직접경비로 영국에 SSY라고 하는 이 해운거래정보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SSY에다가 저희들 직원 한 명을 지금 파견시켜서 교육을 시키려 그랬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다음 각종 자문, 운영 이런 비용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정보조사 자료발간 여기에 한 6,500만원 그 외 시스템운영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비용에 7,5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대부분 어떤 자격,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까
이번에 센터에 저도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주로 해운 분야에 있어서 경력이 있거나 이쪽 분야에 공부를 했던 학위를 가진,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들 내지는 이쪽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우리 심의위원이나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해운거래정보센터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운거래정보센터가 지금 크게 나누어서 3단계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해운거래정보센터를 설립을 해서 기반을 다지는 지금 현재 그 단계가 현재단계고요. 그 다음 2단계가 이 해운에 관한 시황, 해운의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현황을 판단하는 그런 리포터를 발간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운임지수라든지 파생상품 개발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저희들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는 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시황정보조사 및 분석역량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이나 선사라든지 해운관련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건 지금 현재 조금 시기가…
작년에 8월에 오픈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안 갖춰졌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정보수집 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포트를 지금 만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 같은 거는 만들어 가지고 접촉을 하면 관련된 자료는, 해운거래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지금 저희들 개발하고 있는데 12월 1일되면 오픈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어제 BDI에 확인을 해 보니까 9층에는 업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5억이란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홈페이지가 개설 안 되어 있다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해운거래정보센터를 이렇게 문의를 하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지금 관련시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하려면 관련선사라든지 관련 회사들하고 협력 네트웤을 구축하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금년도에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연봉이 지금 팀장이 한 6,000 정도 되고요, 팀장이. 거기에 제일 높은 직급인 팀장이 그쯤 되고, 과장이 한 5,000 정도 됩니다.
이거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재정, 행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고 지금 한국해운중개협회에서는 수집, 분석,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임지수개발 이것들도 지원하고 또 SSY에서는 국제해운정보 분석, 리포터 제공,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인력채용, 예산집행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이런 거는 전문인력이 아니래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중복성이 많잖아요, 중복성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한국해운중개협회하고 런던 해운중개업체하고 이 보면 거기 보면 해운중개업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거래정보 수집 분석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거래정보센터하고 거의 중복성 있는 일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해운거래정보협회는 그거는 해운 관련된 회사들이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는 시황분석이라든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도록 정보를 가공 처리하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 정보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SSY 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예, 예. 자기들 꺼는 자기들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우리 꺼 딱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리포터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운임지수도 만들고 파생상품도 개발하고 하는 해운거래소까지 가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이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목적에 맞는 어떤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BDI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예산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죠
BDI가, 지금 이 센터를 어디다가 설립할 것인가를 처음에 고민을 했거든요, 장소를. 하다가 경제진흥원에다 할 것이냐, BDI에다 할 것이냐 하다가 BDI에다가 저희들 선정을 했고요. 왜냐 하면 이게 정보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체가 이 BDI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BDI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DI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BDI가 예산 집행하는 실무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BDI 사업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진행된 겁니다.
저번에 이 앞전에 기획재경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발연의 우리 연구원들이 전공과 다른 분야에 대한 과제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뭐 일부 자기 전공과 꼭 맞지 않더라도 BDI의 어떤 연구원들이란 게 시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꼭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하더라도 또 자기 경제학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아닌 분야도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BDI 주로 핵심멤버들은 어떻게 짜져가 있어요 BDI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계입니까 교수님들이에요
예, 예. 우리가 박사들 채용을 해 가지고 전임연구원으로 쓰고 일부는 위탁, 위촉연구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임시직으로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심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운영을 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빨리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거는 12월달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41페이지, 첨부서류 29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항축제 민간경상보조금 3억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부산항축제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부산항축제가 다른 항만, 외국의 항만 축제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뒤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항만축제라 하면 적어도 항만축제라 하면 이 요트나 보트나 범선 이런 것들이 좀 부산 앞바다에 떠다니고 또 그 범선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잔잔한 행사들 여러 가지 모아봐야 그게 부산항축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마치자마자, 금년도에 마치자마자 바로 평가회의를 해 가지고 이 부산항축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개 정도의 괜찮은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좀 죽이는 프로그램 그런 걸 넣을 수 없나 고민을 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범선을 한번 해외에서 가져와서 한번 띄워서 거기서 행사를 해 보자. 거기에 대한 비용을 BPA하고 우리하고 1억씩, 1억씩 좀 증액을 시켜서 BPA도 1억 하고 우리도 1억 해서 한번 그걸 좀 내년에 활용해 보자 싶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 보면 민간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또 부산시에서 보면 한 2,025억 정도 이래 보면 예산이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해양농수산국 쪽에서 나가는 이 민간경상보조금 규모는 얼마나, 대충 얼만큼 됩니까 여기서 보면 각종 축제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또 시민단체 등등이죠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까 여러 수백 가지이지 싶은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목적으로 민간보조금이 나오겠지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겠다 해서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식이든 이 부산항축제를 이번에 몇 회라 했어요 국장님.
우리는 아직까지 좀 출발이 미약합니다. 함부르크는 한 7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대단한 축제가 됐고요. 우리는 조금 출발이 아주 미약하지만 이런 걸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부산항축제가 동북아시아에서는 항만축제하면 최대의 볼만한 축제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잘 되어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저런 데는 축제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발전되어 있죠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문제인데요. 시간관계상 핵심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연합회 측에서 12명, 해외수산기술연수지원비를 지금 현재 3억 요구하고 있죠, 그죠
지금 다만 2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어떻게 보면 수산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교육수요조사결과 15명이 희망을, 중단하고 또 자부담을 50%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수산진흥과장입니다. 3억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1,000만원은 자기들이, 저희들 3,000만원 신청했는데 노르웨이 쪽으로 지원이 증액이 좀 곤란하다 해 가지고 현재 됐는데 실제적으로 연합회 측에서는 교육비 1,000만원을 노르웨이 쪽으로 얹어 가지고 1,000만원을, 3,000만원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3,000만원 하면 총 6,000만원이 되니까 자부담 50% 해 가지고 교육비 1,000만원을 연수비에다가 올려주시면…
제 말은 자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 50% 정도는 부담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번에 노르웨이로 나름대로 잠정 결정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봐야 크게 연수에 플러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쪽에는 한 열 번 정도 주로 거래가 있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노르웨이 쪽으로 안 가는데 먼 데를 가보겠다 그런 의견이 좀 왔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범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승낙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예산 334페이지 있죠 해양바이오산업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신라대학하고, 신라대학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죠
전체 8억 5,0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2012년도에 종료되는 거 맞죠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22억이고 시비가 11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시비가 무조건 매칭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협약체결이나 사업구상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어떤 저게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시비 주자, 예산 때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단체에서 학술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열 군데 땄다, 땄으니까 무조건 돈 줘야 한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앉아 가지고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때. 그냥 국비 따가 왔으니 시비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그때 와서 설명하는데, 자체가. 그래서 산업인력 양성하는 걸 저희들이 막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해양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앞으론 에러를 하지 말고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연말에 예산편성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올라 온다 아닙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루어질 때 구상단계에서부터나 협약 체결할 때 저희들이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내용은 알아야 하는데 내용자체를 모르고 심의를 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할 때 저희들 수시로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중에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 그러면요.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에 2011년도는 아니죠, 2010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말에 예산만 올라왔지.
그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업무보고에, 그런데 저희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지만 이 체결을 할 때나 업무 협약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만이 국비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런 단계에서 어떤 상세한, 이 뭐 대외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 이야기를 할 게 아닌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 주셔야죠.
담당과에서 사전에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예산 때만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하니까 이 사업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왜 승인합니까 좋은 사업이고 국비가 확보 됐으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확보한 사업이니까 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체결하고 이래되면 그 전에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이런 목적과 취지로 되게 되었다고 저희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시비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약 1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11억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양바이오산업 인력 양성에 관해 실적이고 성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좀 그 합니까 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렵니까
그 다음에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 1회 추경 때 9억 반영했고, 전체 사업비가 약 5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48억 1,0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당초에 10개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13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한 2억이, 전국적으로 이게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게 10개 사업장에서 13개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사업수가 늘어나서 그래 됐습니다.
그럼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양생물산업육성사업지원단이죠
아, 그 사업하는 거는 지금 신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라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원단이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엑스포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작년에도 제가 1회 추경할 때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우리 지역전략식품사업 자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관련 센터장이라든지 교수들을 만나면 하여튼 성과를 제대로 내어야 된다. 지금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 계획대로 성과를 내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계속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우리 사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어가 부산시어잖아요, 그렇죠
시어인데, 이 시어에 관련한 제품개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새로운 캐릭터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고등어를 활용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전에 한번 그 했을 때 이분을 딱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시어 선정할 때. 그런데 주식회사 등푸른식품 그 분이 그 때 당시에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고등어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생산되고 있다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 어떤 다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저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예산 해 가지고 고등어를 재료로 해서 요리를, 조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 조리방법, 요리방법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한번 특가식품으로 개발하는 그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부산전통문화경연대회도 하고 교육도 한다 말입니다.
전통음식이라 하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부산전통음식을 만들 때 우리 부산시어인 고등어도 한번 활용해서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 거 또 안 그러면 서구에 사는 우리 고등어축제 할 때에 그런 어떤 부분들 특화된 부분들을 한번 제품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작년까지는 안 나왔던 게 올해는 고등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게 수산 분야는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식품, 수산가공식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정책을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이게 시쳇말로 이런 말을 하대요. 광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광어찜 해 버리면 만원짜리인데 광어를 가지고 사시미를 하면 10만원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이게 앞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어업과 관련된 이 산업을 우리가 고부가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식품에 관한 가공산업, 식품가공기업 그리고 또 식품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저희 부산에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런 부분에 저희들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번에 수출선진화단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산학연구관 식품가공센터 설립하는 것도 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고등어도 그런 부분의 하나라 생각하고 저희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해양수도 부산이 시어가 없어서 되겠느냐,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전격적으로 시어선정도 하고 어떤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병행해 가지고 이걸 특화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게 식생활 문화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또 늘 하던 것보다는 좀더 나은 어떤 부분들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한미FTA가 며칠 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농업은 어느 정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농업보다는 근교농업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가오면서 각 작목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축산업자입니다. 축산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우리 부산에도 축산업자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위원장님! 농수산유통과장님께 답변을 좀…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186 농가에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하면요.
소가 한육우가 1,979두고, 젖소가 774두고, 돼지가 13만두고, 닭이 21만 1,000수 됩니다.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들이 소하고 돼지부분이고 특히 더 어려운 게 소 아닙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약 250만두 정도 보죠 새끼를 밸 수 있는 암소 같은 경우에 적정 사육두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 사육두수는 230～250만두로 보고 있는데 가임암소 정도는 70～80만두.
많이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30만두 사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만에서 약 350만두 정도, 그러니까 100만두 정도가 많고 가임암소 같은 경우에도 약 30만두 정도 이상이 초과사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가임 가능한 암소와 한 번 생산한 암소를 대상으로 도태 사업비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도태도 시키는 방법으로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거든요.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 약값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만 하더라도 암소 같은 경우에 FTA가 가결되고 난 이후에, 국회를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절반 이상 떨어졌죠
암소가 250만원 정도 하던 것이 100만원선, 120만원선 같으면 한 마리에 250만원짜리가 150만원, 크게는. 며칠 상간에.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지금 축산농가들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체가.
떨어진 것은 FTA 심리적인 영향이지 실제로 FTA 영향이 지금 현재 축산시장에 영향이 온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심리적인 부분이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대란이 생긴다고 봤을 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부산시내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페식고기집 있죠 고기를 사서 2층이나 올라가서 거기서 양념값을 주고 먹는데 그것이 특히 부산광역시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부산에서 장사하는 집이 사업장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 다섯 곳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한 다섯 곳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합천같은 경우에도 합천군에서 10억인가 지원해주고, 전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에게 축산농가들에게 무이자로 10억씩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부산에 가서 고기를 팔아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런데 부산시는 그것을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부산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한우 생산량 중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300만두 중에서 출하하면 A 투플러스가 1%선 넘게 나옵니까 몇 프로 나옵니까
6～7% 나옵니까 기장만 조사해 보니까 한 70% 정도 나오던데.
기장은 현재 작목반에서 사료를 개발해 가지고 발효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A 투플러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하면 1% 정도,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면 6～7% 정도.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10배가 넘는 70%가 투플러스가 나오는데 최상급의 고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앞으로 FTA가 발효되었을 때, 발효되었다 아닙니까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앞에 직판장을 한 번 계획을 했는데 한우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철마에서 한 번 했거든요. 지원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자기들이 경영이 미숙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철마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판매만 했었고. 그것을 직접 소비자들이 식당에 가는 것보다 질 좋은 고기를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해시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부산에 와 있고, 부산이 울산에서도 심지어 부산으로 진출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울산 130만 인구보다 여기 부산 400만 인구를 따지면 소비 가능한 인구가 거의 3배가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두고 부산 근교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엄청난 공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전국한우협회 부산시지부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 관계를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일단 해운대쪽에다가 직판장을 자기들이 개설해 보겠는데 시하고 군하고 협조를 해 주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것이, 본 위원이 기장입니다만 부산에 양산에 있는 축협이 양산축협이 아니잖아요 기장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호 간판을 어떻게, 그 전에는 양산시 축협입니다. 지금은 바꾼 것이 관할이 기장까지 있으니까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이란 말입니다. 양산축협하고도 협력을 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한우작목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아 보시고, 그에 따른 상세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수산경영인들 해외연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수산자원연구소를 두 번 방문했죠
맨 처음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제안했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그 예산은 지원을 해주겠다. 뭐냐 부산시 48개 어촌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촌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어촌계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국내만 가고 있죠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두 번 안이 나와서 국에서도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어디 가 버리고 없죠 아예 반영 자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가서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예산만큼은 드리겠다고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일언지하에 묵살되고 예산서에 다문 10원도 안 된다는 것이 연구소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추진을 했는데 저희도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정책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그것이 끝에 마지막에는 그게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에나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어떤 단체와 약속을 했었고 기관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도 좀 약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특히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앉아 계십시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경매비리에 도마에 올라와 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을 농수산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면 잘못된 집에 자꾸 뭐라 하면 더 못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고 그에 따른 변화의 모색을 찾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올해 자체에서 행사를 했죠 축제를. 내년도 축제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2,500만원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정말 새로운 시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3,5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과정에서 10원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도 그렇다면 직원들이 예산실하고의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정말 잘못했으니까 계속 벌서란 이야기거든요. 이걸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애를 보고 임마, 니 잘못했으니까 이불 덮고 자!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한미FTA에 대해서 조금 전에 농축산유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어민들의 새로운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자고 하는 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제예산이고, 해외연수예산이니까 그게…
그게 2건 다 이번에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방침이 신규로 하는 행사성 경비는 전체 다 원칙적으로 다 억제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할 때 신규예산은 반영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부족이지 않느냐. 신규예산이고 어떻게 한발 빠져서 보면 선심성예산이고, 뒤에서 보면 축제고 연수니까 선심성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앞에 가서 다가서 보면 선심성이 아니고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외연수다 축제다 하니까 무작위로 선심성으로 봐 버리니까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배정부서에서 볼 때는 그게 선심성예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국에서 볼 때는 이게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냐, 개척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접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그 경매 비리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중도매인들부터 법인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대형마트를 이겨보겠다고 해서 자체사업을 한 번 했었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한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까지 올려주자고 한 사업이 예산부서에 가니까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니까 안 돼. 신규사업은 안 돼. 그런 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 너무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대변다기능복합어항하고 그 다음에 냉풍기 그 다음에 조선소 환경개선사업 합쳐 가지고 한 5억 되죠 그 사업들을 다 합치면 5억 예산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테마공원 조성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해주실랍니까
그 6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내가 1억 7,000을 더 요구했었고, 냉풍건조기사업에 3,000만원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리조선, 환경개선사업 기장군 2억 5,000, 부산시 2억 5,000. 5억 날라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회의 끝나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내년도 6억하고 후내년에 6억 해서 완성할 겁니다.
별도로 이야기하려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정책에 다가서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좀더 다른 혜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에서 볼 때 판단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이거 올해도 지원되었고 내년에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력양성사업 내용 얼마만큼 인력양성이 되었으며, 그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다든지 해양인력양성쪽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큼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 인력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력양성이 되어서 해양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타당한 예산지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인력양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지금 보면 신라대뿐 아니고 이쪽에 민자보에서 지원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첨부서류 281페이지 보면 시그랜트사업 있잖습니까 이것도 2007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해양수도 비전 달성을 위한 해양산업육성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추진필요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7억 외에 2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사업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도 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2009년도부터 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해양바이오마케팅 활성화사업 목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금액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평가단에서 해양바이오 및 소재산업 기술개발 무슨 소재산업 기술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2009년도부터 3년간 소재 개발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성과물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내용은 다 아시겠죠 여하튼 민자로 지원되는 금액은 민경보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인건비에 줬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개발했든지 기술개발 3년간 했으면 어떤 기업에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수산업에 어떤 발전이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주시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운정보거래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있죠 5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가 5억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운정보거래센터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위치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부서별로 상세하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것을 조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거기까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은 차원에서 볼 때 센터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산이 해양항만물류산업을 전략적으로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류부분에 있어서의 경영기술을 좀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종합센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산업의 발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물류경영지원을, 기술지원을 해 주는 센터로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부분도 하고 물류보완에 대한 인증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앞으로 부산의 물류기업들에 대한 전문경영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공해 주고 물류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앞으로 부산이 물류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올해 2012년도에 여기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방금 말씀하신 경영기술센터 지원에 2억원, 항만물류 선도기업 물류보완인증지원에 1억원, 전문계고등학교 우수물류 인력양성 지원에 1억원 등등 맞죠
전액 부산시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센터지원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드는데 시비가 운영비 중에서 시비가 2억 정도하고 자체임대료가 6,900만원, 자기들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2억 2,600만원. 그 다음에 국가 R&D 개발비 수임한 게 1억 7,000만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 준 게 아닙니다.
올해 2011년도로 볼 때 약 7억원 중에 2억 7,000 정도가 우리 부산시에서 준 것은 맞다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이 1억 8,000, 나머지 9,000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중에 우리가 2억 7,000 정도는 시비가 올해 지원 된 것은 맞죠
그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데 이게 어쨌든간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란 말입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저희들하고 같습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센터를 설립을 할 때는 민간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데 한 3개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면 결국 자기들이 나중에 독립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센터가 자기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길만 터주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협약사항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 이후 부분은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과나 방금 말씀하신 경영기술,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산시가 지원한 부분에 대한 성과물이 과연 수치로 나타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연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모든 센터들을 설립을 하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과 평가라는 게 자기들이 자립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3억 9,000만원 정도 시설비를 본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작년보다 6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이게 리모델링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불급한 사항만 응급으로만 하자. 어차피 이 사업이 몇 백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갈 건데 구태여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6억 2,000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업들은 옥상하고 지하에 빗물이 새는 누수하는 거, 그 다음에 기계․전기시설 고장 문제 그 다음에 건축물이 너무 미관이 불량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안 그래도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이렇게 너무 미관상 불량하면 그 안에서 파는 농산물조차도 이렇게 좀 그릇이나 보면 음식도 맛없어 보인다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손을 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현상을 최대한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엄궁도 마찬가지고 반여도 마찬가지고 거의 해마다 이 시설보수비로 들어가는 액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많을 때는 20억까지 들어가고 꾸준히 해 왔는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왔고 곧 몇 백억을 투입해서 새로 또 리모델링할 건데 올해 특별히 또 6억 2,000을 올리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을 저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될는지…
그 뭐 사실 확신도 못 합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보통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전부 국비는 많이 받아봐야 한 40% 받는데 그게 전부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수백억 심지어는 1,000억대까지도 될 건데 그게 과연 시 재정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추진을 하더라도 현재 이 시설을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됩니다. 물 줄줄 새고 미관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야, 이게 시민들을 위한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참 내 놓기도 뭐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시장상인들한테 여론조사하고 전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겠다, 얼마 예산 들어가겠다, 용역까지 다 해…
시간은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소장님 이거 지금 용역결과 나오는 게 지금 몇 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상인들 다 이야기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게 정부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정부 예타도 통과해야 되고 또 시 재정도 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이것만 믿고 현재 이걸 저희들 돈을 안 쓰고 방치해 둘 수 없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저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여기 지금 거기에 올해 13억 9,000만원 가지고 하려하는 내용들이 국장님 말씀처럼 물이 줄줄 새고 지금 그런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지금 상인들한테 계속 그러면 좋은 우리 이렇게 해서 용역 몇 백억 들여서 정부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할 거다, 할 거다. 이렇게 해 놔놓고 또 이런 많은 돈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 리모델링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추진 경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만 그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최종보고만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회 때도 오셔 가지고 쭉 보고를 받으셨는데 현재 가능하면 지금 2개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예타를 아예 안 받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예타 대상으로 넣어서 한번 예비타당성 검증을 받아 볼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가장 우리가 이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야 뭐 저희들한테 권유하는 거고, 어차피 판단은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또 국비 확보 문제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올 1월달에 연안지역 국민여가휴양지 수요조사라는 걸 국토부에서 부산시로 보내 가지고 하신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9월 21일날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5건 올려 가지고 1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송도지구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한 10억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국비를.
거기서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만약에 또 이 사업 외에 송도지구복합 이거 사업 외에 타당성 있는 사업 있으면 자기들도 검토해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1억을 확보를 한 이유가 추가로 좀더 반영을 하려니까 이게 송도지구는 사실 오랫동안 계획을 가져와 놓으니까 국토부에 가져가도 사실 그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연안공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 하려면 방금 말씀처럼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용역비 10원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관내 연안공간에 대한 현황조사개발, 보전연안구분, 관리방안설정, 개발가능연안에 대한 권역별 개발 방향 설정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있어야 될 건데 올해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할 기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사실이라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지금 어떤 이유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구제역 침출수 유출 의심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월 17일날 구제역 사건이 나고 나서 부산시에서 사하구에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로 질문을 할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구제역이 한 군데 났는데 그 구제역 사건이, 구제역이 나고 지금까지 매몰시킨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사하구에다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비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살처분 보상금하고 생계보조비는 국비 받아 다 지원이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매몰하면서 관련된 이런 시설비들은 전부 사하구에서 다 했죠
제가 이게 언론화 되고 문제를 정리를 여기서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날 가니까 그렇게 시설이 엉망이었는데 그 다음 뒤에 이틀 뒤에 금요일날 가니까 깨끗이 포크레인장비 대서 청소 다 하고 이틀, 삼일 만에 다 해 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하구 직원한테 이게 어찌된 내용이고,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상위기관에 대해서 하위기관에 그냥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당신 애로점이 뭐냐 해 보니까 사하구는 예비비를 9,500만원 책정했답니다. 그 예비비를 다 쓰고 지금 150만원 남아 있답니다. 그날 분명히 우리 농축산과장님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 침출수가 의심되는 거를 이전하려면 박스를 짜야 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1,000만원도 사하구에서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줄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사하구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1,000만원 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 부분을 좀더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잘 다 마무리가 잘 된 부분에서 지금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심이 되지만 그걸 열어서 하는 작업은 하지 말자, 내년에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시려면 좀더 체계적으로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하 2,000～3,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사하구에서도 예산이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 조그만 자치구에서 이거 지금 한번 구제역 발생하는 바람에 예비비 한 1억 지금 다 써버렸다 말입니다. 150만원 남아있다 하더라고, 그죠
그래 보니까 거기에 물이 못 들어가게 작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계수조정 할 때 가능하다면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 이걸 개봉을 해서 묻는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2,000만원 더 든답니다.
뭐라 하지만 말고 아까 전에 우리 김수근 위원처럼 또 도와 줄 땐 도와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우리한테 예산부족하다고 요구한 것도 없고 지금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한 적도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사하구의 그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부족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
그래도 자기들이 부족하면 우리한테 예산을 갖다 부족 하니까…
왜 안 했습니까 저희에 구제역 났을 때 처음에 상임위 위원들 전부 다 갔을 때 약품값이니 그 다음에 방호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갑자기 되니까 사하구는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소연을 했어요. 했는데 감히 과장님한테는 돈이 없어서 더 주세요. 이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해는 갑니다. 자기들이 방역을 잘못해 가지고 기장하고 강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구제역 안 생겼는데 자기들이…
‘왜 너거만 걸렸노, 강서 기장은 없는데 그래 너거 돈 가 해라.’ 이래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3,000만원 지금 예산 신청한 거 안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문 거기에 사하구에서 그만큼 인력이나 고생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에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큰 금액이 아니니까 강구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요. 어차피 저게 신청이 되면 만약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농림부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다 쓰고 안 주고 그래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일을 가지고 이쪽저쪽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말씀처럼 뭐라 하지만 말고 또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어떻게 조치해!’ 이틀 만에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저도 느낀 게 있어서 직원을 찾아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런 이런 애로점도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병조 위원님 말끝에 ‘너거는 왜 구제역 걸렸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앞으로 농축산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본인도 그 책임을 지고 사표 낼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이 ‘니 왜 그래 했느냐, 니 그만 둬.’ 하면 그만 두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 갖고…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해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뒷 문제는 사하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구제역을 제조한 게 아니고, 제조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타 지역에서 전염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구제역을 마약 조제하듯이 조제를 했으면 책임을 동감을 시킵니다.
공직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그래도 부장급 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감히 나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하구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구제역, 방역에 대해 가지고 전부 지침도 다 내리고 시설 같은 거 다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걸 갖다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그럼 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 자체비는 주고 여기서는 명령만 내리고 도와주면서 하라 하는 거 하고 명령, 감시단이 와 가지고 감시하는 것뿐이 역할을 더 했어요
그거는 구제역 예방책임이 구․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린 거고 우리도 사하구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하는데도 농림수산부에 3,000만원 요청을 해 놨고 자기들이 꼭 그러면 아까 이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돈을 갖다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게 지금 여기 속기록도 남고 있는데 너거가 전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사석도 아닌 지금 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 하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이런 지금 예산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한다 하면 그것이 조금 전에도 참 제가 입에 담지 못한 마약제조공장까지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일단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지만 시는 거기에 대해 잘 되도록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는 개인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쭉 우리 동료위원들 들어 보면 어느 정도 정상이 되어 가지고 해외견학이니 축제니 또 어떤 예산을 다 세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피해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있고 모든 관공서고 언론이고 사진 찍고 보도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은 못 줄망정 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말하기 전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딱 하면 외부차가 들어오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내 들어올 때,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왜 단속을 못 했어요 책임 주무부서에서는. 차가 들어오면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하면 딱 부산시 들어올 때 완전히 처리를 해 버려야지 어차피 그걸 다 따지려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누가 부산시민으로서 우리 행정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역은 행정기관은 서로 간에 행정적인 이런 역할과 기능이 분담이 되어 있지만 부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업무는 구청이나 본청이 니일 내일이라는 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구제역 발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또 발생이 되면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국립해양박물관 홍보비 이거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건 저희들 5월 20일날 해양박물관 오픈을 하는데 일단 이걸 저희들이 지금도 홍보를 일반시민들한테 해 가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좀더 오픈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라디오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걸 광고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지금 각종 전시실, 체험관, 해양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영상관, 전망대, 레스토랑 등 각종 시설은 잘 지금 건립이 되고 있죠
아주 멋진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유물, 전시관이 유물 이런 컨텐츠의 확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물에 대한, 유물이란 게 크게 보면 정말 한 개라도 한 개라도 한 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끝내 주는 유물 한 개를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 유물이란 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갯수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실적 이상으로 저희들이 어느 목표 한 5,000점 정도 오픈할 때는 5,000점 정도 목표로 했는데 현재 벌써 7,000점이 넘어섰거든요. 넘어섰는데 다만 외부에서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많은 목표보다는 만회는 했지만 볼거리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 30억짜리 한 개 사서 기증을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 좀 안 되고 이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토해양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박물관이란 게 오픈하고 난 뒤에 유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박물관은 유물이 점점 점점 이렇게 괜찮은 유물들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 박물관을…
그럼 이번에 여기 홍보비에서도 대국민 유물기증운동 이런 것도 홍보…
계속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박물관 개관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계속 유물 수집을 펼쳐나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유물, 명품들 그게 필요할 수 있도록, 권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목표 당초 5,000점을 초과해서 한 6,000점 가깝게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7,000, 현재 실적이 7,194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급에 이런 명품이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구하기가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한 개만 해도 수십억씩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역사와 문화, 교육과 체험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국립부산해양박물관에 부산도시를 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부산관을 만들어 놓진 않고요, 기획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산을 소개하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부산이 세계 5위의 항만도시인데 항만도시답게 선박박물관 또는 선박전시실 이런 거를 한번 공간을 만들어서…
선박의 종류별 전시, 선박제조의 역사 이런 것을 전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해양산업관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앞으로…
예를 들자면 그 공간에 각종 용도별 선박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해양산업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산업관에 전시되는 품목들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소나 해운사 등으로부터 모형을 기증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석유시추선이나 쇄빙선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도 물론 다되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시장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시장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게 532만원 잡혀가 있는데 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러면 소장님, 엄궁도매시장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일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장운영위원회는 3사 대표 또 각 법인의 중도매인 조합장 또 일반편의시설에 있는 위원장들 그래 모여 총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는 사상구의 아파트연합회하고 부녀회에서 한 분씩 추천해 가지고 그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산지생산자도 있고.
예, 이거는 우리 시장 안에서 매 분기에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시장 안에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또 나름대로 고시공고를 할 것이 있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장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때 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1인당 한번 하면 7만원씩 그래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세 번을 했습니다. 1월달에 한 번하고 6월달에 한 번하고 8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이 운영위원회에서 시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논의하는 거죠
예, 특수한 저희들이 시장 안에서 어떤 거래품목을 갖다가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고시를 해서 어떤 앞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 기존 농안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자체 저희들이 시장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도록 저희 농안법이나 조례에서 규정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는 사후의 대책 같은 것도 논의가 되지요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전부 우리 시장의 주체니까 우리 결의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에 앞으로 잘해 보자 하는 어떤 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질서유지 지도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있네요 700만원. 이거는 단속원들에 대한 식사제공입니까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녁에 식대, 그런.
단속원들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까
예, 예. 자체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걸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든지 또 바깥에서 저녁 되면 물건이 안 들어옵니까, 그 들어올 때 그 물건이 혹시 누락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또 시장에 일반 저희들이 운영상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각종 미관저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어떤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는 경매를 하지 않고 밖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일단 경매를 받은 그런 물건을 시내 소매상한테 팔 때 어떤 횡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전자경매 해야 될 것을 수지경매로 한다든지 임의로 경매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네요
우리가 제도상의 어떤 사업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 이런 통상 그런 경매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도 우리 불공정 거래에 일부는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리사업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면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죠
결국에는 하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과 너무 저희들이 한 5만평이 되다 보니까 방대한 규모에서 실제 상장지도원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임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일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의 효과는 일벌백계인데 신상필벌이 잘 되면 단속대상을 만약에 잡았다면 그것을 해당되는 규정에서 처벌을 제대로 하면 인원이 적더라도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유야무야 빠져나가는 경우 단속효과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방대한 규모라든지 주위환경이 그렇고 또 실제 저희들이 직원의 인력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할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 그 다음에 처리결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최근 2년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업명세서 394페이지에 전자입찰수수료 있네요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자입찰수수료는 저희 시장에서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생산자가 바로 A라는 마트에 물건을 주는데 농협에서 일단 가져와서 주어야 되는데 중간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해서 바로 농협에서 가격을 생산자가격을 제시해 주면 농협에서 그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해서 납품처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실제 도매시장 물량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물량은 다 잡히고 그에 따른 일부 수수료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건 농림부에서는 지금…
엄궁시장에서도 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2개 항도청과나 부산청과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전자 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최근에 장려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답변서는 반여시장에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쨌든간에 엄궁, 반여 공히 공설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 외적인 정책적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도시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큰 행사가 있었죠
예, 그거 말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지만 올해 최고 큰 행사가 이 행사죠
OECD에 DAC라고 하는 개발원조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목적은 원조효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파리에서 선언을 했는데 파리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은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다섯 개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제시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조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1개, 5개 중에서 분절성 극복이 하나입니다.
그 중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부산이니셔티브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4차 부산개발원조총회를 하면서 이번 원조총회의 가장 큰 목적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도 효과가 없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같이, 우리가 개최도시니까 저희들이 행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개최도시로서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부산이 상당히 앞서가는 전진기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원양전지기지다 보니까 참치도 많이 잡아오고 고기도 많이 잡아왔는데 수산쪽에서 협상을 하러 가보면 도서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어획은, 자원은 많이 가져가면서 자기들한테 제대로 원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원양협력관실하고 부산시가, 부산도 수산분야에 많은 관계도 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양어업 때문에 부산의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고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식품을 활용을 해서 도서국가들을,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비만문제, 농업기술문제, 인력양성문제, 경영기술문제 그리고 자원을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통합된 하나의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서 그쪽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부산이니셔티브라고 지었습니다. 어제 그쪽에서 온 장관, 대사, 차관, 부수상, 조그만 나라지만 고위급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해서 이니셔티브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당장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현장조사를 할 겁니다. 각 국가들이 현재 실태가 어떻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나라들이, 항상 ODA의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도와주는 나라들이 수혜를 받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을 도와주려면 남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주고 주면 다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농림부가 우리 시하고 같이 현지실태조사를 샅샅이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 작업을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기획을 하면 거기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림부와 같이 KOICA의 자금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로 봐서는 주관부서가 해양농수산국이죠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한 것은 제가 농림 원양협력관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광범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물론 진행을 시켜봐야 되겠는데. 그래 되면 이 업무가 ODA 포럼을 만들어놓았거든요. 거기가 ODA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만 전념하는 기구기 때문에 ODA 포럼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농수산국에서 했지만 그걸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ODA 포럼에 사무국장하고도 어제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분야에 총괄적으로 하고 시는 하고 농림부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그쪽은 실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지자체 중에 부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계 4차 개발원조총회가 부산에 개최되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런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개최도시로서의 약간 특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우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넣을 때 이미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뒤늦게사 이걸 넣었는데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메이저 사이드이벤트로 OECD에서 넣어줘 가지고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그냥은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재로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방향과 해야 될 앞으로의 향후 액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이 사항을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까.
총회에서 보고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후 의제를 다루는 소위 말하는 프레너리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회고, 그 다음에 사이드이벤트라고 부제를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들어간 것은 전자가 아니고 사이드이벤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이드이벤트를 기획해서 별도로 발표를 하고 관련된 참석자들을 모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걸 계속 이행을 해 나가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OECD본부에다 보고를 하면 이게 앞으로 총회에 들어갈만한 정도의 메이저에이전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이드이벤트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을 잘 해서 성공하도록…
이것은 상당히 도서국가들 태평양 국가들하고 우리가 특히 어업분야에는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칠우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