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하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3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시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 시책 확대,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의 점진적 증가와 벡스코 시설 확충 등 대규모 SOC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서민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필수투자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부산발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등 시정목표인 크고 강한 부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9,88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7,279억원, 특별회계가 2조 2,604억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22개 기금에 7,81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472억원이 늘어난 8조 3,723억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9억원이 줄어든 7,628억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원 배분방향의 큰 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심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개요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개요(주요사업 내용)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 요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배문철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배문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시간 15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년도 부산의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본인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 오보근 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서에 보면 27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예산안 설명서를 보시면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27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12년도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안을 보면 운영비 등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 되었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오보근 위원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운영비 부분이 대부분 경상운영비 부분 등의 경상경비는 대부분 동결했다는 말이죠. 동결을 했는데, 여기 보면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정보산업진흥원 거의 다가 운영비가 증액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먼저 2012년도 예산사업명세서 278쪽, 첨부서류 133쪽에 보시면 부산경제진흥원의 운영지원비는 전년도보다도 무려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관련업무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른 부서신설과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서신설에 대한 세부 증액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근버스운영 대수와 내년도 증차 대수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 우리 청년창업, 취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9월 달에 창업고용지원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을 여섯 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고용지원부는 우리 청년창업센터 대학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문제, 지난 11월 달에 창업비즈니스센터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운영하는 문제, 청년취업활성화사업 또 고용우수기업인정 이런 업무가 굉장히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새로운 부를 하나 신설하고 6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이런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산단에는 출․퇴근, 노동자들의 출․퇴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홉 대를 녹산공단, 과학산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한 어떤 조사가 되었고, 특히 정관, 장안에도 통근버스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홉 대에서 열네다섯 대를 증대해서, 증차해서 녹산 현재에 일곱 대 하던 것을 두 대 더 해서 아홉 대, 또 과학산단에 지금 현재 두 대를 한 대 더 늘려서 세 대로 그러니까, 정관 한 대, 장안 한 대 출․퇴근 때 관광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거기에 45인승인데 탈 때마다 매번 꽉 차서 5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50명이 항상 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다섯 대를 더 증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2,400만원 아, 2억 4,000만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교통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는 해소책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증차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해결이 바로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때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법, 그래도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출․퇴근용으로만 시에서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항시 있을 때는 시내버스 투입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특정수요가 몰려있는 부분에 시내버스가 다 담당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통근버스를 운행을 최소한 하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나 같이 연결되면 항시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시 버스노선을 거기에 좀 증설을 하고, 또 그러면 마을버스도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을버스 투입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또 투입을 하고, 기본적으로 통근버스를 전체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부산경제진흥원이 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은 시에서 그동안 경제관계의 전반적인 어떤 조사, 통계 이런 어떤 지표개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토털서비스지원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차원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창업지원, 고용지원, 각종 경제지표개발, 경제동향분석이 아주 시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토털서비스와 전문적인 지표개발분석 이 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많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기업의 사활은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에 있다는 말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녹산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은 아침에 출․퇴근시간 같으면 교통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시 열악한 사상공업지역으로 역유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공단지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사항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화시킨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공단만 이렇게 건설할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을 같이 해 주셔서 그래야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사실은 제조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공감하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부산 쪽에 산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더불어서 직주근접의 토지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 교통체증문제 등 제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재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상, 신평, 장림, 금사 이런 부분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되는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28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281쪽 부산디자인센터 운영지원비도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오보근 위원

거기도 사실은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 파견 공무원 두 명의 파견수당과 시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신규편성 함으로써 증액편성 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오보근 위원

시 공무원이 언제부터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파견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지금 우리 서기관급 한 명은 지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상반기 때 디자인센터원장님의 문제로 거기에 우리 시에서 파견해서 제대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기관급을 지난 7월 1일자로 파견을 보내놓고 있고 6급, 행정 6급이 한 명이 지난 2월 18일날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여기에 보면 각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오보근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부산시 출연기관들이 자체 수입원이 있어요? 출연금 외에.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물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 안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각종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기금이 있는 부분에는 이자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본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전혀 아니지만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실제로 제대로 자체 수입원을 발굴해서 제대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 자료를 사실은 받아보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중간에건 빼 버리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오보근 위원

1억 8,800만원이 이것도 지원이 되었는데, 본래 시의회 지적사항 및 팀 신설에 대한 인력증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사업추진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오보근 위원

금년 3월 달에 시의회에 아마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며 신설내역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안에 센터가 일곱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멤스나노센터가 부산대학교 안에 위치를 두고 있는 부품생산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센터장이 장비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행정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리관련해서 향후에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된 바가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면 부산디자인센터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2011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시 평가, 경영평가 결과에 지급할 직원성과급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의 직원성과급은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거기에 그런 결과들에 기인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디자인센터는 그동안 직원성과급을, 성과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디자인센터는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출연금 속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과급이. 또 테크노파크도 예산에 별도로 표시나 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출연할 때 그 금액은 일단 산정은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하고 예산, 우리 출연한 것 중에서 남는 부분 이것으로 해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출연금 줄 때 그 성과금이라는 산출근거를 주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 오보근 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과 기타 나름의 경비로써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기 위한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위원입니다.

올 한해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주셔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신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청렴도 면에서 부끄러운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도 청렴도 면에서 올해와 같은 이런 좋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작년에 10억으로 운영되었던 성과 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내후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도입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과예산제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연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조대로 저희들 지금 사업예산제도가 성과지표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사업의 성과와 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도 저희들 위원님 전에 한번 발언 한번 하신 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이 예산제도가 다양하게 새로운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예산실 조직도 한번 그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이번에 보면서 성과목표가 보통 5년까지 되어 있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과목표기간을 잡고 있는데, 성과지표라든가 검증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의회에서도 이 목표와 이런 성과지표와 연계를 해서 상당히 검증하기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공부문에 있어서 성과평가라는 게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전체적으로도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든지 또 실무부서에서 그야말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가장 가까운 지표를,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찾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게 실제와 가깝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 예측이 정확해야 예산편성에도 치밀함과 세밀한 것이 보일 텐데요. 이 목표하고 투입되는 예산하고의 언밸런스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성인지 예산을 하게 되면 성별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에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금년도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성인지 시범모델연구를 선행을 해서 198개 세부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를 시범 작성하는 등 이렇게 교육도 하고, 지금 시작 준비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 예산에 반영되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2010년 실시에 앞서서, 2008년도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을 발족했는데 우리 부산은 어떻게 컨설팅단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합동,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해서 성평등 연구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해서, 합동연구팀을 만들어서 어떤 이상적인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내년에 9월 달 되면 바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컨설팅단이 발족하지 않은 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욕,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남도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 작성지침하고 예․결산서 작성양식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강원도도 46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도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가 또는 복지 쪽에서도 왜 탈북한 그런 데는 숫자도 작고 하니까 좀 시범적으로 인지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도 이게 관련 기관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성별분리 통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인지예산수립을 하려면 가장 기본 인프라가 성별을 분리 통계입니다. 이 수립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미치는, 양성 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찾아내고 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성인지 예산수립을 위해서는 수요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분석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결산서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잡히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금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그런 통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 여기 지금 부산에서 성인지 예산분석 및 시범모델연구라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부족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감부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 2월 중에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한번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정책실에서 나온 방안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예산하고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입되는 성과예산제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과예산제에서 우리가 결과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예측이 어려운 것은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라는 것이 불균형하지 않고, 또 과대편성을 한다거나 또는 돌아가야 될 때 못 돌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송순임 위원

공감하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추경 때는 어떤 몇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치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2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또 페이지 429페이지 보면 상담센터운영비 6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된 곳 여전히 열여섯 개 중 다섯 곳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요양보호체계가 확립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써 치매관련대책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위원님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이후에 거의 우리 보건소가 16개 중에서 치매전담공무원이 다섯 개 보건소에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아마 시범사업으로 일부 보건소만 실시해 가지고 다섯 개를 운영 했는데 11개 보건소가 다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또 복지부에다 지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 송순임 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산시 치매노인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치매노인이 현재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 송순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인구…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5,1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40만 정도에서 3만 5,000명이 지금 표준 치매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에 금방 치매상담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없는 보건소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를 지정해서…

○ 송순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아무런 반영을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마 이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첨부서류 427페이지에 발병률은 계속 상승하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한 달에 3만원씩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11년 4,470명에서 12년에 4,020명으로 450명 줄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보통 보면 대상자는 평균소득 50% 이하 빈곤층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드시던 치매약 끊어야 될까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도 위원님 같이 이 분야에는 치매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충하고, 인력도 확충해서

○ 송순임 위원

어쨌든 7년도부터 보면은 사업비가 500만원에서 6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간 우리 시가 얼마나 치매관리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는지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 행정체계에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위가 고령대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업무하고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보건소의 더부살이입니다. 그렇죠? 소관부서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게 고령화대책과 하고 저희 같은 국이지만 과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업무조정을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서울하고 전북은 치매상담센터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고령화율은 우리 부산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니까 앞으로 치매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들에게 주던 것을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가족들은 주지 않는 걸로서 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은 지금 개정되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도착 안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상갑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여섯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가습기 살균제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아마 노약자들이나,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첨가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환자, 어린, 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구 발표에 의하면 폐 손상을 일으키는 PHMG, PGH 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

○ 이상갑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쓰이는 구아니딘이라는 그런 화학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 화학물질의 독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일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습기를 많이 사용해 오기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현황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현재 11월 11일 이후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관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발견된 거는 없고요. 소형 마트,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이런 데도 저희들이 11월부터 이달까지 계속 추적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11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31건의 발생사례를 감시체계와 동시에 역학조사사례, 접수사례 등을 보고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지만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접수건수가 없다는 거지 발생건수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수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발표보다도 약 3배가 많은 91사례의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족단위 발생이 42%인 38건이고 태아와 영․유아 폐 손상 발생이 37사례, 사망 1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가습기가 일반화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특히 가습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입니다. 피해현황 파악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상황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습기 6종에 대한 그런 현황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의심사례가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상세한 지침을 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11월 11일날 복지부에서 수거명령을 여섯 종류에 내렸는데 이 여섯 종류가 어떤 제품들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여섯, 회사가 여섯 군데, 틀린데요, 한빛화학에서 제조한 옥시싹싹이라는 제품하고 주식회사 버터플라이이펙트에서 생산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회사가 여섯 군데 제품이 여섯 가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회사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여섯 가지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용마산업사, 5개 회사에서…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봐가지고 수거가 되었는지를 과연 문서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 지시를 하는지 직접 언론보도에도 조그마한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도 수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입점해 가지고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저희 직원들이 시의 직원하고 구의 직원들이 큰 마트는 전부 점검해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 이상갑 위원

그럼 11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수거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수거명령절차가 발동이 되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해서 수거됩니까? 수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마 이게 생산 회사에서 복지부에서 명령내리기 전에 대부분 수거를 다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 각 직원들, 관련되는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 이상갑 위원

아니, 정상적인 수거절차,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렇게 발동하기 전에 이미 수거했다는 것 차치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수거절차가,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을 발동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러니까 저희 시의 담당직원하고요, 우리 각 구․군의 보건소에 의약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이 기계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상담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부산시가 이렇게 수거활동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을 발동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보가 갑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조업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통보가 가면 이 수거는 각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 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상갑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했다면 더 추가적이겠지만 지금 부산시에 있는 식품 지방청에서 수거한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같이 공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나가지만 현재로 부산지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든지 부산시든지 구에서 현재 이런 제품이 현장에 있는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조사에서 수거를 해도 지방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방청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때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그날 그날 이런 제품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 주고 하기 때문에 부산지역에는 이런 장비 일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이상갑 위원

그러면 부산지방청을 통해서는 지금 이 여섯 가지 제품에 대한 수거가 한 건도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산에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판매된 그런 현상인데 부산에서 이 제품이 지금 남아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저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이게 대형마트 같은 큰 데는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그런 데도 계속해서 이런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상에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관리라든지 필터링체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이게 아마 이런 제품이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노약자들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부산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건의 이런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거를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거의 제조사가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달 11월 30일에 아까 말한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하고 또 피해자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4차 피해사례를 또 발표를 한 데 보면 62사례를 발표하고 그래서 총 153건이 지속적으로 아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건수가 28.1%에 달합니다. 시민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521페이지, 522페이지, 사업명세서 352페이지에 보면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상갑 위원

지금 현재 소집단 유행관리를 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하고, 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하고 고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X-선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서…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는 이 소집단 유행관리를 폐결핵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폐결핵에 대한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해마다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3,839건 발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09년도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걱정스러운 그런, 동의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사업명세서 356페이지를 보면, 결핵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핵 관련 사업 예산이 2011년도에 13억 991만원에서 2012년도에 9억 4,300만원으로 약 3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는데 결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그 주원인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중학생들 소집단 결핵검사하는 예산이 당초에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다가 다시 중간에 국비사업이 끊겼습니다. 그게 한 3억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어가 하다가 다행히 국비로 내려온 다른 결핵예산으로 3억으로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사업으로도 결핵사업을 3억을 올렸더만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었지만 아마 저게 국가 복지부에서도 결핵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아마 내년에도 국비를 반 정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또 반 정도 대면 3억 정도는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결국은 올해도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어서 그렇고 내년에도 확보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상갑 위원

어떤 결과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주로 결핵이 전에는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이 결핵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핵은 3군전염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결핵이 다시 유행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후진성 질병이라고 한 그런 사항이 늘어난 데 대해서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염병이 1에서 5군까지 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부산시에 전염병 1군에서 5군까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전염병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말씀대로 전염병이 1군에서 5군이 있는데 후진성 전염병인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와서 수두라…

○ 이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레라 같은 거는 1군으로 보고, 우리 부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군 전염병 영․유아․소아에 가장 많이 걸리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수두.

○ 이상갑 위원

수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두가 광․특시 전부, 특별시․광역시를 통틀어 가지고 너무 증가폭이 큽니다. 이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그렇고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2007년도에 2,829명에서 2009년도에 2,678명 그리고 금년에는 3,214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명당 이게 보면 2.23명인데, 아, 인구 1만명당 2.23명인데 부산은 7.5명입니다. 이렇게 높게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도 부산이 지금 수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사실상 수두나 이런 것을 특별한 원인으로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예방접종률이 47%밖에 안 되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난해에는 수두 예방접종률을 98%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말 현재 91.2%가 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99% 해서, 아마 예방접종을 높이면 수두가 줄어들 것으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게 어느 특정집단, 그리고 영․유아, 또 소아에 집단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울에 비해 가지고 한 330% 정도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상갑 위원

특히 수두뿐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이하선염의 발생빈도도 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아까 같이 소단위, 그러니까 소집단 관리인 결핵만 관리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타 지역보다도 급격히 많이 증가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집단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질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2종, 3종인 수두라든지…

○ 이상갑 위원

계속 지금도, 올해도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년, 수년간 지속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특별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예방접종률도 높이고 일반국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기후온난화 등 전염병 발생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염병 발생유형이나 빈도수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에서 발생수가 많은 수두는 올해는 꼭 발생 소집단 관리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결핵 등 전염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대응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상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창조도시본부장님입니다.

○ 이병조 위원

옥외광고물 간판이 전부 우리 창조도시 도시경관과로 이관되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럼 각 구․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와 똑같이 부서가 통합되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구에는 구 간판물 담당부서와 저희들 시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올해 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지난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아니, 법은 3월 29일날 개정되고 10월달에 지침이 된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시행령이 그때…

○ 이병조 위원

시행령은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뭡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시행령 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가장 소규모 간판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업주들의 반발로 소규모 간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지난 10월부터 간판 위치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판위치제의 내용.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간판을 건축단계부터 간판을 구체적으로, 건축의 승인단계부터 간판을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정하여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허가당시부터 건축물에 대해서 간판의 위치를 정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게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게 홍보가 좀 되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저희들이 초기단계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부산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이 간판을 총 41만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09년도 11월달에 전수조사 하셨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거기 보면 한 40만 8,000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수조사 결과.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중에 저희들이 U-광고물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유비쿼터스 광고물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조금 규정에 벗어난 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본부장님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통계에 의하면 약 55%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5㎡ 이하의 가로간판이 약 34%.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이것은 지금 법 규제를 안 받는 부분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시행령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규제를 통제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빠진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부분을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5㎡ 이하의 가로간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규제에도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간판위치제나 간판에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에 이 5㎡ 이하 가로간판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의 규제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저희들이 간판의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특정구역의 방식으로 관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정비사업이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2009년도부터.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는 동래구, 10년도 중구․서구․동래구․북구․사상구, 11년 동구․영도구․해운대구․사하구 그렇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국비 받은 거는 해운대 한 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게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사업 완료된 부분은 지금, 언론에도 봤는데,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잘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특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간판 시범구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아주 악성간판 이런 것들을 1,000여개를 솎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의 파급효과를 노려야 되겠다.

그래서 간판 시범거리 사업과 노후간판 제거사업을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중앙대로 18㎞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36만개 간판정비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이나 지방언론에도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병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대로 LED간판 36만개 정비계획에 대해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의 간판 시범거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앙로를 저희들 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여개의 간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이 간판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간과를 해 왔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올해에 법이 개정되고 또 지침이 10월달에 개정되면서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18㎞에 대해서 36만개의 LED간판을 교체하겠다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 5㎡ 미만의 이 가로간판, 크게 보면 지금 이 틀의 문제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지금 3년간 계획으로 해서 36만개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20여 가지의 세부시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중앙대로 건축물 LED 교체사업에 보면 10억원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10억원으로 500개 간판교체,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의 협조 없이는 이 사업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 시범거리 사업은 사실은 주민들의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 이병조 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이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중앙로 대로의 간판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1개당 공사범위는 어떻게 잡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지금 1개소당 100만원 정도 최대치로 해 가지고.

○ 이병조 위원

100만원 정도.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주민 자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300만원 정도가 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간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없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체제를 각 구별로 16개 구․군을 다 올해 내로 마련해 가지고 불법간판과 위치와 상태를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걸 지금 첫 데이터베이스를 했다 아닙니까? 해운대구에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겠다. 해운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산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각 구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각 구별로 되어 있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시면서, 36만개 18㎞에 대한 간판 정비를 하시면서 부산시에서 이걸 자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구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시가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 다음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한 걸 보면 말입니다. 이것 해 가지고 지금 신고 1개당에 1만원에서 3만원 등록비용을 받는다. 등록비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세외수입으로 거둘 수 있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구에도 이걸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통제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해운대구뿐만이 아니라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U-시스템으로 철저하게, 사실은 업주들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품격 있는 간판 교체사업이라는 또 사업이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것이 전체적인,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36만개 간판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의 선언적 표현이 품격 있는 간판 교체사업입니다.

○ 이병조 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7,200억입니다. 국비 75억원, 시비 225억원, 민간 6,900억원. 민간 6,900억원 이거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아까 말씀하는 자기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자부담으로 하는 그 얘기입니다.

○ 이병조 위원

이게 지금 공사범위, 금액, 지금 타이틀은 좋습니다. 7,200 사업에 자부담 6,900, 우리 시비 225억, 국비 75억.

이게 간판 교체를 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건축물의 리모델링, 도색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이 있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 지원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면서 이 틀을 7,200억짜리 품격 있는 간판 교체사업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거의 지금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사실 간판은 공공재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사유재인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판 시범거리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이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나 공공재원의 일방적 투입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이게 불법간판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스스로 개선하는 가운데 저희들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본부장님, 간판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공공재라고 볼 수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공공재와 사유재적인 성격이 동시에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사회간접공공재라고 할까 그렇게는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게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물론 자기 간판 자체가 사유재산이지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은 사회간접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간판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5㎡ 미만의 가로간판에 대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대서 바꾸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게 미관상에 제일 걸림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 특화거리나 36만개 LED 간판교체나 이런 부분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만 5㎡ 미만의 소형간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랄까,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런 소규모 간판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개입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소규모 불법간판의 관리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한정된 부분만 하자는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지금 저희들이 중앙로 전체를 소위 17㎞ 자체를 구에서 특정구역으로 다 정하는 것이죠. 특정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허가신고 처리나 규격이나 크기, 색채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내용을 보면 간판신고 어떤 행위를 할 때 허가제 하자, 이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거든요. 또 문제는 신설하는 신규로 되는 간판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간판이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폐업한 업소의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 이병조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3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화거리를 해서 좀 더 품격 있는 부산시 도시거리가 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병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친환경 부산사업 등을 위한 최적의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순서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건설방재관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8쪽,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시 기장군에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총사업비 1,310억원으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잘 아시다시피 국립과학관은 현재 과천, 대전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대구, 광주 이렇게 건립 중에 있습니다. 5대 광역경제권 중에 유일하게 동남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지난 2006년도에 100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이미 114만명이 서명을 해서 서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시설이고, 특히 지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국립과학관을 설치해서 학교 외에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국립과학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은 통과되었고, 그리고 건립 기본계획이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운영비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고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는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 2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의 입찰공고가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2015년 4월달에 정식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본부장님! 지금부터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첨부서류 265쪽, 사업추진실적에 금년 6월 부산시와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체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체결한 내용은 우리 국립부산과학관이 총사업비에 30%를 건립비에 쓰고, 운영비의 40%는 부산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 이대석 위원

국가사업들은 대부분 토지매입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립부산과학관은 총사업비의 30%, 운영비 40%를 부담하는 협약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기본적으로 이 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은 대구와 광주의 운영비 부담에 준해서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라는 개념은 향후에 변동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립과학관에 대한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국립과학관에 대한 각 지역별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적절한 통제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같이 부담을 하는 어떤 내용을 갖고 각 지역에 건립에 대한 욕구를 순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40%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나 협약사항의 내용이고, 지금 대구와 광주에 협약조건에 따라서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대석 위원

대구와 광주의 운영비 부담률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증감이 가능하겠네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국가과학관 건립사업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국가사무입니다.

○ 이대석 위원

국가사업이면 당연히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기본적으로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고, 국가사무는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적으로 수요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서 전부 다 수용하기 힘들 때 이럴 경우에 그 지방에 부담을 적절히 부담시킴으로써 그걸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정도 달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이 부분은 우리 건립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사용부분은 토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당연히 시 소유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설이지만 그 시설이 향후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법인에서 운영됩니다.

○ 이대석 위원

별도법인에서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제122조2항의 규정은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 이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나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런 기본내용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과학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폭증을 하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계속 발목을 잡혀서 가기에는 시민들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대구와 광주 수준에 맞춰 가면서 최대한 빨리 국립과학관을 현실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대석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부서합의서 3조에 의하면 본 부서합의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 부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국립부산과학관을 최대한 빨리 건립을 하고 시민들이 조기에 개방을 한다는 목표 때문에 지금 대구와 광주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체결했습니다만 광주와 대구와 체결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대석 위원

타 시․도가 하는 대로 답습할 겁니까? 대구와 광주가 왜 자꾸 나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향후에 운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구, 광주가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대석 위원

좋습니다. 건립 후에 이 투자액에 대한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 부지는 시 소유로 등기가 되고 정부가 산 과학관이 앉는 건물의 단면적 부지면적은 정부 소유로 등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저희 시 소유로 등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대석 위원

예산에 국비 확보액은 16억 5,300만원인데 시비는 업무협약서에 의한 부담비율 30%를 초과해서 67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투자비에 대한 확보는 협약에 의해서 매년 투자계획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저희들도 당초 협약대로 44억을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 재정 사정상 사실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국회 상임위 심의시에는 44억원을 올려놓았고, 예결위에서 44억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과학문화 혜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다음 건설방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건설방재관입니다.

○ 이대석 위원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폐아스콘, 재생아스콘 생산관련 항목 25억원, 재료구입비 15억원, 골재 파쇄용 쇄석기 교체 10억원,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 폐아스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현재 10만 9,000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55만 4,000t에서 현재 10만 9,000t이 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99년부터 계속 재활용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 이대석 위원

10년간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관서에 고발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 건설방재관 허대영

고발된 것은 없고 시정조치를 받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누구에게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안전사업소로 통보를 합니다.

○ 이대석 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고발이 되어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로 인해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10만 9,000t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달에 폐아스콘 생산하는 플랜트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년 폐아스콘을 활용해 가지고 재생아스콘을 생산해 가지고 위에 표층부분 아니고 블랙베이스 부분으로 생산을 해서 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국장님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폐아스콘 처리를 한 것은 화명대교 건설공사장에서는 900여t이 나왔는데 4,400만원입니다. 재생처리비용이. 그 다음에 장림처리구역에는 3,400t이 나왔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배가 더 많은 양인데 가격이 똑같은 것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우리 플랜트를 25억을 투자를 하고 쇄석기 또 10억을 투자했는데 쇄석기는 1,400t의 1일 용량이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플랜트는 얼마입니까? 연간 30만t 정도 되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지금 얼마나 돌리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만t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에 모든 도로가 다 울퉁불퉁 도로라기보다도 우마차 옛날 다니던 촌길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1년간 도로포장용으로 21억 정도 3년간 연속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3년간 연속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120～130억이 들어가야 1년간 포장을 우리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21억. 그런데도 우리는 장비 충분합니다. 인력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자재가 너무 많이 쌓여서 고소, 고발 당할 정도입니다. 이런데도 왜 조달품목으로 50% 이상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안전사업소에 적치되어 있는 자재는 밑에 기층부분에 사용하는 재료고, 위에 표층부분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기층도 50% 이상 우리가 생산하지 않습니다. 표층은 전혀 생산하지 않죠.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표층은 전혀 생산하지 않고 기층은 50% 정도 생산합니다. 우리 이 용량이라면 앞으로 부산시가 25m 이상 도로 관리하고 있는 117군데를 전체를 연간 깨끗하게, 깔끔하게 포장을 다 해도 될 수 있는 인력, 장비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 비용으로 다 하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는 폐아스콘으로는 기층용으로 최대한 하고 표층을 생산하는 부분에는 우리 시에 표층을 생산하는 일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 이대석 위원

표층을 생산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표층은 지금 표층을 생산하는 아스콘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 버리면 아스콘을 생산하는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게 공사, 공단 내지는 기업화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기업 생산한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 이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아스콘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추가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배종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깨끗하게 사람살기 좋게 만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

○ 배종웅 위원

참 힘들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힘도 많이 드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힘을 많이 들여 놓고도 도시가 그렇게 깨끗해지진 않는 것 같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일거에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게 힘을 들여도 방금 더러워집니다.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집도 그렇죠, 집도 방금 청소해 놓고 나면 방금 더러워지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어질러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그럴 때 그걸 왜 이렇게 해 놓아도 어지럽게 되느냐, 유지가 안 되느냐 이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웅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한 번씩 해 보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도 필요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홍보 또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싶었은데 시민이 좀 원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반응이신데 이거 시민 탓인지, 시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탓인지 한번 찾아보면 거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양쪽 다가 뭔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다. 서로가 반성하기보다는 즉 시에서 반성하고 우리 시민들이 반성하고 이것보다는 시민들은 시를 원망하고 시는 시민들을 원망하는 관계가 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꼭 그렇다기보다 시민들께서는 저희들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저희들 시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을 항상 개선코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좀 짜증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환경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폐금속 처리문제 때문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금속이라는 것은 내 버리면 쓰레기고 다시 모아서 잘 활용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우리나라가 금속은 대부분 다 수입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광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수입할 때는 또 외화를 줘야 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그것 외화를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 그중에 하나가 이 폐금속 자원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외화를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런 폐금속을 내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하게 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잘 이래 맞아 들어가는데 이 폐금속 자원 앞으로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못 쓰는 것들도 수거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지금 환경녹지국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 앞으로 환경, 특히 폐금속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형 폐가전제품들을 수거하고 있지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돈 내고 수거합니까? 돈 안 내고 그냥 내 놓으면 수거가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최근까지는 각 가구에서 제품별로 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돈을 내고 배출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1개 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5개 구가 무료로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수거되고 있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선풍기나 전자렌지나 컴퓨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무상으로 수거 안 하면 어떻게 버릴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돈을 내고 버리는 수도 있겠고, 이 돈 안 내고 내놓는다면 그건 버리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것 다 환경을 긴 시간 동안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수거하는 거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곳이 있다고 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어느 구인지 모르지만 그건 이름은 들먹일 거 없고 잘 이야기해서 당장이라도 무상수거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죠, 할 수 있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남은 한 구도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무상수거가 될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함을 내놓고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게 몇 세대 이상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200세대 이상입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죠? 상시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그 외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무허가 단독으로 되어 있다든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가구별로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비닐에 그것이 폐 소형가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내어 놓으면 저희 각 구․군별로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 재활용 품목별로 비닐봉투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넣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재활용봉투에 넣지 않더라도 그것이 폐 소형가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투명 봉투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그거 아무 날이나 내 놓을 수는 없죠? 날짜가 있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일반적으로 200세대 이상은 상시배출을 하면 되는데 구․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문 앞에 내놓아라, 이것하고 날짜에 관계없이 내놓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상시 수거체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현행도 일반쓰레기도 날짜별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지금 적응을 하셔가지고 큰 불편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 같이 폐가전도 매일 수거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삼으면 이게 고쳐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데 찾으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없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6억 6,000 정도로 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폐 소형가전에 대한 수거라기보다도 쓰레기 처리업체들 중간 처리업체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현행 수준으로 하는 것이 부득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배종웅 위원

그럼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얘긴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폐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 조금 수거 체계를 늘여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아홉 곳을 깨끗이 해 놔도 한 곳이 더러워지면 다 더러워집니다. 어디 안 좋은 것들이 더러운 곳이 부산시내 길마다 다 있어서 부산이 더럽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 한 곳 한 곳, 띄엄띄엄 그것이 바로 부산 전체를 더럽다고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집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현재 미집행은 물론 있을 수밖에 없고 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가 갈수록 그런 게 많아져요, 이상하게. 10년까지는, 11년 지금 9월은 조금 더 쓰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왜 안 써지고 남아 있습니까? 아까 비용이 들어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거 활용하면 되겠는데 예산은 만들어 놓고 다 쓰지는 않고 넘긴다 말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그 기금은 우리 폐기물관리 처리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때 다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책정했으면 목적을 위해서 써주셔야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도시광산사업이란 말은 들어 보신 적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어떤 것을 말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처음에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폐가전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희토류라든지 희소 금속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분리해 내서 도시 내에서 어떤 광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광산이라고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금속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게 수급이 참 어려운 곳은 굉장히 어렵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쓸 수 있는 것들이 폐가전제품에 많이 들어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가려내면 쓸 수 있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럼 가려내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우리 부산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저희들이 에코라이프 살림이라 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6개 구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사업적기업을 더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면 용량도 늘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산업 그러면서 생산적인 것.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도시광산산업이라는 거죠. 서울 같은 데는 잘 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서울도…

○ 위원장 배문철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서울도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부산도 그건 서울 본받아도 되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본받도록 노력하시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남은 것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관련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 김흥남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 및 재무감사보고서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은 최근 12년간 81.1% 수준입니다.

이중 이월률은 연평균 11.5%, 집행잔액은 연평균 7.8% 수준으로 예산운영상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최근 3년간 수도특별회계의 예산액대비 불용액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3년 전에는 불용액이 100 한 5, 60억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만약 2011년, 201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2,768억원과 2,748억원에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 비율이 7.2%를 곱할 경우 각각 201억원과 19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과거에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급격하게 불용액이 줄어들었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 세입이 한 170억 마이너스 되는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한 70억인데 불용액을 빼고 나면 순수 부족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올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수도사업의 연간 부채 규모는 2002년 1,619억원에서 2010년 309억원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산 수돗물요금 6년간 12.75% 인상을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12.75%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부산시 상수도요금 2005년 10월 6.96%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되었다.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830원 56전이나 판매단가는 635원 26전에 불과하다.’ 언론보도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김흥남 위원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현실에 76.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난 6년간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져 2007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손실 누적액이 741억원에 달한다는 등 재정적자가 가중된다고 밝혔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 관계자는 ‘적자요인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액 할인액을 점차 확대한 2005년 이후 감액이 266억원에 달하고 2012년 예산에는 0.7% 삭감 편성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재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덧붙였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온천수요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인상 대상에 제외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난해 270억이 났고 그 지난해에는 280억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아마 결산 적자폭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서 활용한 과잉규모 추측모형을 활용하면 부산시 수도사업 과잉시설 규모를 추측하였습니다. 추정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부산시 수도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과잉시설 투자규모는 연평균 4,756억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수도시설은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상수도 시설을 할 때는 부산의 인구가 한 450만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많이 그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90년대만 해도 수돗물 생산해서 유수율이 60%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하면 중간에 물이 다 새고 실제로 요금을 받는 건 한 60% 내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동안에 노후관 개량을 계속해서 90%를 넘어섰습니다. 100을 생산하면 90% 이상은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체계로 되다보니까 시설이 그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언론보도에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라 이래 나왔습니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과잉시설 규모에 대해서 손실이지 어떻게 영업 손실입니까? 왜 본부에서 과잉시설 손실로 봐놓고 왜 주민들 영업 쪽으로 돌려가지고 보도를 합니까? 영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가비, 물론 많이 써서 영업 손실을 봤습니까? 부산시민이. 어째서 영업에 손실을 봤습니까? 투자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또 약품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산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 톤당 생산원가는 833원 됩니다마는 실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635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원가대비 현실화율이 지금 76% 정도 됩니다. 사실은 시설이 과잉시설이긴 하지만 일단은 나머지 여러 가지 생산원가를 보면 그게 영업, 저희들이 회계처리상, 공기업회계처리상 영업 손실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영업하고 투자하고 또 과잉하고 다 다릅니다. 영업이라 하는 거는 1,0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900원, 800원 받았을 때 영업의 손실이고 영업은 잘 했는데 내가 1,000원짜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2,000원, 3,000원을 넣어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거는 영업하고 다른 겁니다. 투자 아무리 많이 벌이면 뭐합니까? 투자라는 거는 그 용도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 지금 인상분이 한 180억 잡고 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2013년도는 2,270억원을 잡고 있지요? 수도요금 인상을. 그러면 2,270억원을 인상하면 이제 영업 손실이 안 가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4,652억이었습니다, 투자한 것이. 그리고 2010년도에 6,24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90억원을 또 과잉투자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현재.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부채는 115억입니다. 115억이고…

○ 김흥남 위원

그래 115억인데 지금 2005년도 6.95%를 인상을 시켰다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2005년도…

○ 김흥남 위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590억원을 또 과잉투자를 해 버렸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위원님, 과잉투자,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잉투자는 그 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많이 폐쇄했고 지금 관로를 오래된 30년 이상 되면 수도관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도관을 개선하게 되면 그게 투자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수도관의 내구연수를…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김흥남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어느 정도 적자를 봤으니까 12.75%를 올려야 되겠다. 부산시민들에게 돈을 하고 그리고 부산시민은 봉이고 공업용, 온천수 이런 사람들은 봉이 아니고 그리고 이 손실 부분 적자 부분은 우리 일반서민, 일반주거지 사람들만 그런 걸 해당 해 가지고 손해를 보충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과연 부산시 행정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 김흥남 위원

보십시오. 행정안전부든, 공업용 온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도 수돗물을 많이 쓰는 데는 ‘아, 당신들 많이 썼으니까 적자나도 일반사람들에게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대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그러면 그런 걸 가만 쳐다보고 아이고 올리는데 아이고 잘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즉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문철

김흥남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우리가 정수장에서 굉장히 맑은 물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관로가 또 굉장히 노후화 되면 시민들이 물을 마실 때 굉장히 안 좋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 투자비의 거의 대부분은 노후관 개량에 사용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후관 개량을 연간 한 70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200억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앞으로 전 관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김흥남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라 하는데 인상 문제를 재검토하라는데 지금 돈을 자꾸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면 됩니까?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해양농수산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어제도 언론에도 나왔지만 1,500만TEU 돌파했다고 축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1,500만TEU를 달성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도 그것은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환적화물이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환적화물입니까? 1,500만TEU에서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전체 1,500만TEU 중에서 환적화물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 이성숙 위원

45%가 환적화물 퍼센트고요. 그러면 그중에 그걸 모르시면 제가 이 질문해도 모르시겠네요? 그 중에 단순 환적화물과 고부가가치적 환적화물이 있습니다. 누가 더 비중이 큰 걸로 알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 자체 화물하고 생산화물하고…

○ 이성숙 위원

예, 단순 환적화물과 고부가가치적, 그거 지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지금 315억 매년 35억 그죠?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 35억의 예산을 내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국장님 기획재정관 하셨네요? 보니까. 기획재정관 출신이신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다하고 나오셔야지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질문할 때 좀 골치 아픕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차피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돈을 줘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쓰이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 돈의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매년 35억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번에 환적화물의 유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그 배경이…

○ 이성숙 위원

동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냐는 거죠. 환적화물 관계에 대해서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방세 때문에 저희들 면제를 못해주기 때문에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BPA하고 지방세 환적화물에 대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돈이 지금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부산항만공사가…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 환적화물 인센티브 얼마 주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 현재 항만공사…

○ 이성숙 위원

대략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

○ 이성숙 위원

대충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다면 지금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35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가 35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검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연유에 있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묻지마라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분석을. 우리가 35억을 줬을 때 우리에게 나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일단 항만 그, 저희들은 지자체기 때문에 타 자자체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지원사례들을 한번 쭉 보고서 일단 부산시가 지금까지 항만으로 인해서…

○ 이성숙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타 시․도걸 지금 보고 그것을 검토를 하셨다 하시는데 국장님 혹시 2008년도에 부산항만공사가 용역을 내서 냈던 그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8년도 12월달에 나온 자료요.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질 못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걸 왜 안 보십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낸 것도 아니고 바로 부산항만공사가 워낙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서 낸 것도 아니고 항만공사가 낸 건데 저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보고 어떻게 돈 35억, 연간 총 20년까지 315억이네요? 그 돈을 시민이 내는, 시민의 돈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묻지마 예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줄 수밖에 없으니까 주는 예산, 그런 예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못 보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건 제가…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 보면 이건 분명히 부산항만공사가 한 자료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가 없다가 그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87.7%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때, 선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때 기항지를 그러면 타향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안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57.7%가 인센티브를 안 줘도 그냥 오겠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위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그러면 최근에 나온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 자료 보셨습니까?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데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것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다 구입을 했는데 왜 이 예산을 주는 해양농수산국장님은 이 셋 중에 1개를 못 보셨는지 제가 답답합니다.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이런 것 하나도, 이거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출력해서 보면 됩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정책사회에서도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요, 지금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해야할 명분이 너무, 지금 우리 부산항의 경우에 너무 취약하다. 특히나 지금 아시죠? 중국에 항만이 엄청 싸게 가격을 치고 있는 거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격 면으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

○ 이성숙 위원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가기 어렵다는 내용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다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항도 지금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 이성숙 위원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 이성숙 위원

그래요. 가격을 중국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제도가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돈으로 이것을 해결할 건데요? 최근에 부산항만공사에 보면 항만위원이 있습니다. 위원 있는 건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다 아시죠? 아시죠? 하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시죠? 아시죠? 안 하면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항만공사에 항만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예.

○ 이성숙 위원

몇 분 계신 것도 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까지 현재 10명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 이성숙 위원

전부 다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비상임위원이 10명이고,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 중에 하명신 부경대 교수님이 이렇게 계신 거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위원

그 하 교수님께서 최근에 논문을 내신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환적․환승 인센티브 제도에 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분석을 한 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못 보셨죠? 이것도?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예.

○ 이성숙 위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일단 제가 이 교수님의 논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지금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부산항만공사 인센티브 제도가 왜 이렇게 더 이상 효율성을 못 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교수님이 이것을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초장에, 초두에 우리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단순 환적화물이냐 고부가적 환적화물이냐 할 때 그거 모르시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죠? 지금 우리 부산은 단순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적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순간에는 사탕발림처럼 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부가가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돈 주는 걸로만 그것을 해결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5위 아닙니까? 1,500만TEU 돌파해갖고. 이거 5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걱정이 돼서 나왔는데요, 조사한 결과에 보면 뭐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셨냐 하면요. ‘부산항만공사에 막대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 제도에 효과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했던 아까 처음 거, 자체적으로 했던 환적, 3개 다 환적인센티브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에서도 미흡하다. 국회 예산처가 2011년 9월에 낸 데도 문제가 있다. 지금 항만위원회 계신 이 담당교수님께서 내신 이 논문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돈이 35억이 갑니다. 물론 이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까 뭐 다 써야 되는 이유, 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 돈이 그냥 가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줬을 때는 그 돈에 대한 감시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돈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 제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생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보십시오. 상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예.

○ 이성숙 위원

이게 지금 누구의 더 크고 낮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서로 지금 우리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항만공사는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뭐냐, 단순히 30억 딱 던져주고 묻지 마 예산, 저는 그게 노력이 아니에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이 35억의 배경을 위원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 이성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항만 인센티브 제도가 하역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부적인 연구도 많고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항만공사만 니네만 고민하고 당신들만 하십시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항만공사로부터 가장 최적의 방법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항만공사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시를 했고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위원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주더라도,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뭐뭐뭐뭐 필요하다고. 엄마가 볼 때는 이거 좀 그런데, 우리 입장도 나도 돈이 없는데, 이만큼 줘야 되는데, 하지만 줄 때 당부를 합니다. 야, 이 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나는 좀 효율적이겠다. 아니면 뭐 했으면 좀 좋겠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가정경제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다시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인 의견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른 도시 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항도 키워야 되니까 허브항 아닙니까? 허브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주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건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이나 연구결과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했지만 이게 타 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이, 홍콩, 청도, 동경항 등이 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분석을,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것 3개는 기본으로 하시고, 제가 또 못 찾은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셔서,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돈을 낸 것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해서 이 인센티브 제도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충분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잘 알겠습니다. 이건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체크를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돈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 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분명히요. BPA가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모해서 내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요.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 위원장 배문철

이성숙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예.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성형을 하든지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고민을 좀 같이 부산항만공사와 이 돈을 우리가 기부를 하는 주체자로서 시민으로서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도 아닙니다. 우리 전체 부산시민의 돈입니다. 이 돈이 적절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깊이 관여를 이런 면에서 좀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본부장님, 문화체육국장님, 투자기획본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1996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15년이 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금년도에는 저희들 우리 시민께 229만 세대에 직접 저희들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장부 903종 약 한 8,700여건에 대한 것도 새주소로 변환을 다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장부들이 한 1,100여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소이전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해서 2014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원래 내년 초인 2012년에 전면실시하기로 되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2년 연기가 되었죠?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 신태철 위원

뭐 때문에 또 2년 연기가 됐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이게 지금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바꾸는 게 100년 만에 처음 시작된 우리 주소의 대개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직접 한 두 차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현재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 표기법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금년 저희들, 상반기 한번 해 봤습니다. 응답자가 한 4,8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85%는 새주소를 알고 있다고 답을 했고, 상당히 많이 인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국에는 한 54%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새주소에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부장 말씀 들어보면 부산시는 굉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도 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SNS에서 학생이 학교수업과제를 위해서 새주소 인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그 내용은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약 26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전국으로 했는데, 한 79%가 들어는 봤는데 잘 알지는 못하고, 우리 집 바뀐 주소도 잘 모릅니다. 이 내용하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부산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다행입니다.

현재 부산의 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저희들 시역에 한 1,150개가 됩니다.

○ 신태철 위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산의 경우 타 시․도와 달라가지고 산지가 많고 직선도로가 많지 않아 도로명만으로 위치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가 구역정리가 다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역 같은 경우라도 이런 골목길이라도 처음부터 종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부터 지금 저희들이 새주소를 쓰는데 우체국이나 소방서나 택배회사 직원들이 다녀보면 훨씬 편리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부산시에서 도로명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타 시․도와의 중복성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뭐 지금까지 나타난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도로명을 만들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그리고 향토사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시는 여러 가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 보다는. 현재 부산에서 새주소 정보망이라는 것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죠?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 신태철 위원

배포는 어디어디에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이걸 뭐 출력을 해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메인 상에 보면 주간 새주소 정보망이라는 창이 뜹니다. 거기는 누구나 시민은 누구나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나 볼 수가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런데 내용에 따르면 일정기간 현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불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그게 행안부에서 만들 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쓴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일정구간을 유예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통일성을 기한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표준안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도로명 주소 변경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별도로 민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봐 주시죠.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우리 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곳은 한 세 곳이 있었습니다. 반송로를 좀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것 하고, 또 삼어로를 안락로로 바꿔달라는 것 하고, 금곡대로를 화명신대로로 바꿔달라는 그런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반송로는 저희들 옆에 있는 로는 변경을 안 하고 길을, 길 구간 되는 부분 한 15구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어로는 저희들 이용하는 분들의, 주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2분의 1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냥 당초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곡대로도 구에 북구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곡대로로 두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인터넷에 보면 회사나 집의 새주소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저희들 인터넷 검색창에서 모든 게 열람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 직접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시에 전화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현재 부산시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새주소 적용은 본부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이 부분도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기관들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가 주소전환이 안 돼서 지난 11월 21일날 별도로 공문을 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다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 신태철 위원

홈페이지상 도로명 새주소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홈페이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관기관 부분 말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예.

○ 신태철 위원

지금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군데 정도가 안 된 곳을 12월초까지 정비를 새로 다 마쳤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립정신병원,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김해경전철, 부산영어방송,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수도 없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주소가 여전히 지번주소로 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있지 않습니다. 공식주소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지금도 아마 지금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새주소 안내시스템이 지자체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으나 주소 busan.go.kr로 치면 도시정보포털 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새주소 검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를 검색하려고 부산시청을 검색해보면 건물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위원님 지금이라도 우리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새주소를 치면 새주소 창이 뜹니다. 거기에 옛날 구 지번주소를 치면 새 지번주소로 바로 뜹니다.

○ 신태철 위원

지금 바로 다 수정이 되어 있네요?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예.

○ 신태철 위원

고맙습니다. 부산시 도로명 주소는 주소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산시 도로명 주소 전에 같으면 이게 지도 파는데.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책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그게 한 1만원에서 2만원정도.

○ 신태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권당 15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그건 새주소가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관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외부에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 신태철 위원

책자가 관에서, 일반 책방에 파는 것이 한 권당 15만원입니다. 전에 기존 지번으로 하면 도로지도가 1만 5,000원 조금 전에 본부장 말대로 1만원, 3만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한 권에 15만원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그건 저희 시에서 보급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래요?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예.

○ 신태철 위원

뿐만 아니라 동구와 같이 아주 오랜 시가지, 동구 같은 데는 원도심입니다. 자연지역을 그대로 해놔서 도로명을 구청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수정공원 남로, 수정공원 상로, 수정공원 중로, 이렇게 임의대로 이름을 붙였지 않겠나. 초량로, 초량남로, 초량중로, 초량상로, 초량북로, 안창 77번길, 또 안창로 77번가길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체계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떤 원칙이 적용됩니까? 주변의 건물들도 번호가 모두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

지금 새롭게 구역정리를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주소체계를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8차로 이상은 대로, 2차로에서 7차로는 로로, 그것보다 좁은 길은 길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노선의 왼쪽은 홀수가 되고, 오른쪽은 짝수가 됩니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새롭게 신시가지 조성된다든지 택지개발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새주소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93억원 포함해서 184억원 소요되는데 내년부터 실시한다 하다가 또 2년 유예된 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를,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 시․도보다는 부산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새주소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는데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민원 최소화와 안정적인 주소인식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감사합니다.

○ 신태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위원님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 박인대 위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도시철도 연장사업에 따라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자비용이 수년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제까지 지출한 총 이자비용이 올 한 해에 무려 한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 박인대 위원

어저께 언론에서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매달 한 20억원, 매일 한 6,300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는 매일 1억원 정도 이자가 지출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막대한 이자지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은 접근성 확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MOU 체결이 그동안 몇 번 있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동부산관광단지에 관한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세 차례 있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박인대 위원

그때마다 협상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까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제일 대두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도시철도 연장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다른 나라에 가보면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가보면 전용 모노레일이 있거나 도시철도로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테마파크에서 즐기는데 승용차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접근성인데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결되는 접근로는 크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 2호선 종점인 장안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2호선을 연장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또 한창 건설 중에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이 전철을 완공시켜서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4호선 안평역에서 기장까지 연결시키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히 된다고 보고 있고 장안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은…

○ 박인대 위원

장산. 장산역에서…

○ 교통국장 김효영

죄송합니다. 장산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건설되고 있는데 왜 중복되게 건설할려느냐 이러면서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기장선은 아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도시철도 2호선 연장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중기과제로 넘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시철도 2호선 연장은 지금까지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요청해온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산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거리도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리고 어제 12월 7일날입니다. 어제 언론보도에도 지적되었듯이 CJ가 SPC 설립이나 실시설계를 미루는 것이 역시 사업성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개발밀도나 용도변경 같은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3월에 공개된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조성계획 수립 시부터 관광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민간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인근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운대관광특구가 활성화 되고 성공한 배경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관광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해운대까지는 지금 비록 길이 좀 복잡하지만 지하철노선이 다 뚫려 있고 또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이 아무래도 좀 편리한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해운대신도시라는 배후도시가 완공이 되어 있고 또 잘 갖춰진 도시철도망으로 해운대신도시는 물론이고 부산시내 전체와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지역을 보면 해운대신도시를 포함한 부산시 전체의 교통접근성이 단절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를 보고, 단절된 상황을 보고 제대로 관광수요계획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의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는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접근성을 갖다가 건설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 선투자가 바로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그래야 동부산관광단지가 제대로 건설이 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호선 연장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노선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건설되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 2010년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장산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동부산선 건설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가 있습니다. 방금 정부에서 중복성 문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접근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철도는 정부의 반대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요즘 최근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선급행버스라든지 또는 노면전차라든지 이러한 대체교통수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역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BRT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비용의 한 30분의 1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고 노면전차도 한 10분의 1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노면전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약간 저희들 채택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BRT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관광단지,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도시철도 같은 이런 광역철도망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에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서를 보면, 여기 최종보고서에 보면 기본계획이 12개 노선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노선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현재는 가덕선, 사상․하단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 박인대 위원

12개 노선 중에서…

○ 교통국장 김효영

가덕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지금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데가 동부산선입니다. 동부산선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12개 노선 중에서 노포․양산선은 4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포․양산선,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물론 특수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부산관광단지선도 특수합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노포․양산선이 특수하다 그러면 동부산선도 특수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남부선은 노선과 운행회수는 도시철도에 비해 그 편의성이 턱없이 떨어지고 물론 7분 간격, 8분 간격으로 온다고 하지만 동해남부선은 도시철도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동해남부선이 도시철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 때문에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동부산관광단지 바로 입구 내리라는 곳에 저희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의 동부산관광단지로 가는 그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만, 이 동해남부선이 우동에서부터 지하로 바로 가기 때문에 막상 해운대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갈려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BRT라든지 노면전차라든지 이런 대체수단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완공이 됐는데 또 2호선 연장까지 한다면 이거는 아마 제가 봐도 이중투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이나 다른 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중심지역에는 사통팔달하고 도시철도라든지 지하철이 굉장히 중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남부선은 내리역에서 송정, 해운대 뒷길인 국군통합병원 그리고 장산터널을 통해 가지고 수비삼거리 그리고 재송 해운대경찰서 구길, 그러니까 외곽도로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활용성이라든지 사업성 그리고 관광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은요, 해운대신도시를 관통해서 해운대관광특구 그리고 벡스코, 수영 그리고 원도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남부선하고 도시철도 2호선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인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운대관광특구가 발전하게 된 동기가 바로 접근성하고 배후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동해남부선은 접근성과 배후도시를 갖다가 받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개념하고 동해남부선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도시철도 동부산선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이 성공하면 도시철도를 건설해 주고 조성에 실패하면 도시철도 건설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부 말대로라면.

○ 교통국장 김효영

정부의 논리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정부와는 입장이 다르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서로 다시 말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의 어떤 건설효과, 그 다음에 2호선 연장건설 효과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말을 전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이 동부산관광단지를 갖다가 적극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또 이야기를 했고 지금 테마파크 사업에 참여한 CJ도 결국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협상해 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도시철도 언제 들어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고민도 하고 조만간에 대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동부산관광단지가 굉장히 우리 동부산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산은 신항만과 함께 국제물류도시로 비상하고 동부산은 해운대하고 동부산관광단지를 잇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런 양 날개 전략을 통해 우리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운대관광특구와 동부산관광단지 그리고 기장역을 중심으로 한 기장시장과 기장읍성을 활용한 역사문화촌을 잇는 삼각 도시철도망 접근성 패키지의 완성을 통해서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도시철도 2호선인 동부산건설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접근성 확보를 민간투자자가 줄을 잇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연장건설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다음은 도시철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4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을 연장하는 기장선 건설사업이 기장군의 군비 300억원 투자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차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과정에서 그 노선을 놓고 서로 생각이, 의견이 다른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에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주민들 간에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면 목적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이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장선의 노선이 안평에서 출발하여 기장읍의 외곽을 돌아서 교리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현재는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교리역에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보면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박인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국장님, 기장읍은요 기장군청, 기장역, 기장시장, 기장읍성을 활용한 역사문화촌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에 상주인구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현재 기장선 계획에는 기장역이 환승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장역이 죽으면 기장시장이 타격을 받아 기장의 원도심이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장의 역이라는, 기장역이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기장역이 기장시장과 기장역사문화촌, 죽성, 대변을 갖다가 다 함께 엮어주는 그 중요한 지역이 바로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흥행할 수 있는 체류형관광지로 얼마든지 발전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냥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이거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님과 투자기획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님!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 이진수 위원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서 우리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실제 이 사업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도로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건설방재관실. 첨부서류 46페이지하고 49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50페이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 그리고 백양터널. 그리고 이 민자터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정, 백양터널 민자투자사업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각 31억 및 110억, 그리고 을숙도대교 부분에 18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민자터널 141억, 민자도로에 18억 그래서 총 159억 맞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부산시에서 2011년도 감사원으로부터 최소 운영수입 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에서 감사 처분 받으신 게 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터널이 어느 터널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아! 예. 감사원 지적받은 터널이 지금 찾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이 터널을 우리 방재관님께서 모르신다면… 통행료 수입 검증 부적정 그리고 자금 재조달 발생한 이익 미공유 등에 대해서 주의 통보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수정하고 백양터널입니다.

○ 이진수 위원

두 터널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정터널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수정터널입니다.

○ 이진수 위원

수정터널입니까? 그 처분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자금 재조달을 수정산터널에는 당초 실시협약 당시에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공유이익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근래에 와서 자금 재조달에 대한 공유이익을 분담하도록 민간투자법이, 법보다도 그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가 수정산터널은 실시협약 당시에 그 조항이 없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재조달에 대한 공유이익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 이진수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안아야 될 재정적 부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자금 재조달 부분에 대해서 공유이익을 분담을 하게 된다면 부산시가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 재조달이. 그 금액은 지금 찾는대로…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면제차량 관련해서는 1,851만원. 그리고 자금 재조달에 따른 480억원 중에서 50%인 241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보를 받으셨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징수관리 시스템 면제입력 횟수와 수기로 작성한 면제차량일지의 면제차량 대수가 차이가 나서 지금 주의를 받은 1,851만원이 지적되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 부분은 그 시스템 상에 수기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재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조치가 다 취해졌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조치가 다 취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리고 이익공유시 재정절감 추정액이 481억원인데 공유이익 발생시 민간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50 대 50 공유하도록 2004년도 6월 30일에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래…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

어떻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런데 이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실시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4년인가 수정산 실시협약 이후에 그 조항이 새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실시협약에는 공유이익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사원에서 그러면 481억에 대한 50%를 공유이익을 받아라.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협약이 상당히, 실시협약을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에게 통보를 해놓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또 7월달에 거가대교 관련해서 감사원 우리 결과 또 받으신 게 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내용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거가대교 부분은 크게, 가장 큰 부분이…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 등 변경실시 협약합의 부적정 등에 대해서 통보 받으셨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통보는 우리가 보면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통합감사업무 편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주의 같은 경우는 행정선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거가대교 지적된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공사비 설계내역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내역서상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시공에서. 그래 그 차액이 약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환수를 하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찾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중에서 세 가지 부분은 그동안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민자사업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고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은 총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비 과다 계상되었다는 부분이 총 402억인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402억 이 부분만 서로 협약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재정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진수 위원

다음은 투자기획본부장님…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투자기획본부의 사무분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기획본부 내에서는 산하에 투자유치과,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담당하고 그 다음에 문현에 국제금융단지 활성화하는 그런 3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제가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민간투자 관련 현안사항 해결방안 검토, 민간투자포럼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유치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한 어떤 총괄부서로 우리가 투자기획본부를 보면 되겠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총괄부서라고 하기보다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이, 그러니까 어차피…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걸 심의…

○ 이진수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서 우리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건설방재관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실행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또 재정 집행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투자기획본부에서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업무라든가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세미나라든가 포럼 같은 걸 개최하는 업무를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실제 우리 부산시가 완공 중이고 또 향후에 우리가 을숙도대교나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북항대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동감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과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럼 어떤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가 있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구개편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설분야라든가 이런 도시계획분야 이쪽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 체제로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시 홈페이지에 보면 민자투자개발계가 있으시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내에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과 내에서. 거기에 업무분장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자금재조달 등, 기재부 관련사항 이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에 들어 있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진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액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동의하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동의합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리고 기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건 동의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피드백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도 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 시스템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 이진수 위원

그래서 특히나 환경시설 및 교통시설 등 물가변동 등에 따라 최소운영비 지원규모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자체 내에 그 기능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자체가 업무가 분장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일반체제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향후 이래 건립을 하는데도 재정적 소요금액이 많지만 짓고 난 다음에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이진수 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있어서 좀 준비된 그런 예산체제가 될까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작년 수준이나 같고, 올라와야 될 게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올 게 올라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지난 추경에 삭감되어서 줄기차게 올라오는 예산은 끝까지 올라오고, 본예산에 잘라놓으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실․국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로 이건 시책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의지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낙하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인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무원들이 그게 큰 또 하나의 발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침이 없죠. 민간경상보조 퍼주기 식은 했는데 그것을 챙기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지도 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정확한 지침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각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 관련되는 국에서는 거기 관련된 지침 가지고 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만들고 또 없는 국도 있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해서 80명 이내의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민이 생각하는 안을 냈을 때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런 데 대한 문제점도 또 대두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그 다음에 원칙이라는 것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몰제를 하라 그러면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원년의 해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우리 이해동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평가할 때 계획을 세울 때 평가하고 또 성과평가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정치한 평가는 저희가 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매뉴얼을 보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좀 성과가 아주 안 좋은 건 정말 바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평가등급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다음해는 사업비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보조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단체를 하루에 모아가지고 22명 내외의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그걸 갖다가 점수 매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도 다루는 것을 신규사업에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 몇 백 개 가져가서 쭉 나열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훑어봐 가지고 그것 ‘평가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죠? 보조금평가위원회도 시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신규인 경우에 한다든지 하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3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율을 해서 또 3년 정도는 똑같은 예산규모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 갖고는 실제적으로 힘들다. 올해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단체가 지난 결산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렇게 아주 지적을 많이 받은 그 단체들이 오히려 예산들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암만 뭐 얘기해도 그건 메아리죠. 그거야 의회 너희는 기능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단체들은 고위직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행사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 이것 행사 오십시오. 이렇게 멋진데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러면 뭐 좀 검토해가지고 또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합시다. 그리고 실․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을. 재정관실이나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각 실․국별로 하되 3년이 되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는 걸로, 그지요?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것을 하면 3년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수행해 보고 그것이 성과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 싶으면 일몰제로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강구하고 이렇게 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비목 설정되면 그 다음에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비목 조금만 세우고 나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엄청난 금액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각 실․국별로 분석하고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은 재정관실에서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 이해동 위원

부시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올해를, 내년도에 어떻든 시민에게 미리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하듯이 그대로 그냥 넘겨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것을 반영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에 대해서는 한 번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보는데 어떤, 만약에 세운다면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책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 참여를 조금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 회의 22명이 모여 하다 보면 결국 통과의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 또 매뉴얼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뉴얼도 만들어서 평가가 내실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여기에도 보면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행사․축제예산은 철저히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위해 사후관리한다.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에서 편성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이런 행안부의 예산편성방향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질 않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유사․중복 이런 것 해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뉴얼 없이 하면 그냥 지시 받으면 또 넣어야 되고 또 깎이면 다시 또 넣어야 되고. 그러면 직원들 담당직원만 애를 먹고 그게 불필요해서 깎이고 나면 그것 또 능력 없는 직원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산만큼은 이제는 제대로 정비될 시점이 오지 않았냐. 그래도 시민단체가 8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관여하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더더욱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요구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또 반영이 합리적인 건 반영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걸 반영을 할라 그러면 지금까지 편법적으로 만들어지던 예산이 합리적인 걸 받아들이려 그러면 굉장한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해서 어차피 지금 기정예산에서 내년도 추경예산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조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반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앞으로 어떤 간부 계획에서 한 번 세워볼 생각이 있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아무래도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면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결산을 받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체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 지출할 때 반드시 카드로, 지금도 물론 20만원 이상은 다 카드로 결제하게 합니다마는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 결제된 건 다 근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성과를 좀 엄밀하게 따져서 저희가 효율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자잔한 단체에서 집행하는 건 카드 쓰고 다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 거기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집행위원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민간 우리 경상보조가 나가는 그런 데는 원래 다 처음 시작할 때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지금은 다 급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판공비 있고 거마비 다 씁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옥상옥이죠. 영화제 같은 게 9일 하기 위해서 33명이 철가방처럼 365일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월급이 11억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시비로 보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예술 관련에서는 행자부에 지침 받은 데서는 그걸 적용 안 하죠? 그래 문광부 쪽에 관련되는 예산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가지고 조직위원장, 총회를 통과하면 돈 주라 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림하는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한 군데서 월급을 받으니까 처음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위원장들이 다 지금 받습니다. 어디 할 것 없이. 그러면 철가방이 되어버리죠. 원래 민간의 가장 전문성을 좀 이래 접목해서 그러한 하나의 파트별로 그걸 좀 승화시키겠다.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겠다 거기 보내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자리죠, 그 자리가. 실제적으로. 그래 공무원 끝나면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말이죠. 그래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옥에 집행위원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뛰어다니고 돈도 메세나라든지 기타 외부의 기업자금도 끌어당기고 몸으로 뛰는 사무총장제로 가야 된다 얘기죠. 정상적인 기본 봉급이라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되지 집행위원장이라 해가지고 옥상옥을 둬가지고 그 밑에 또 국장이 있고, 그 국장이 전부 다 전결하는데 집행위원장 외국 나가는데 현금처리 좀 하고 이래버렸다고 마 말도 못하고 코가 걸려가지고 빌빌거리는 그런 옥상옥의 집행위원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민간에게 부여되는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3년쯤 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이 넘어가면 바깥에 세무회계사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새죠.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부시장님이 전체 간부회의를 한 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돈보다는 민간에게나 민간경상보조, 민행보라든지 어떤 이런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헛되게 써지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하는 단체, 또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이 올 전반기에는 좀 제대로 된 그러한 예산 편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걸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또 그거 하신다 해놓고 또 뭐 어디 가셔버리면 또 못하잖아요?

(장내 웃음)

어떻든 가시기 전에…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챙기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기획실장이라든지 간부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한 것은 꼭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한 번 웃은 김에 좀 쉬어가시고, 피곤하신데 편안하게 좀 마음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거나 대안을 내놨을 때 그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나 지표나 다 예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사유에서 도대체 사유다운 사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5분 발언이라든가 평소 위원회에서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감안이 됐다라는 것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전에 치매 관련해서도 그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세요, 드라마에 치매 관련 드라마 있죠? 서른 살 먹은 청년의 치매 이야기, 이거는 세계에서도 드문 그런 또 사례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일반화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참 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 5분 발언 관련해서 또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어제께 뉴스에 행안부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유아들에게 동승자가 있는 차와 없는 차가 있는 경우가 있죠?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부산시 어린이집 시설의 차량시설수하고 차량대수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그건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수는 1,726개이고, 차량운행대수가 1,408대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동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600곳, 보육시설 말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600곳에 82%, 492곳이 운행하는데 영아보호자 항상 동승하는 비율이 42.9%이고, 30.5%는 동승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복지시설도우미사업하고 해 가지고 안전도우미를 제안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보면 만약에 동승하지 않는 경우, 어른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20만원의 벌금을, 사고가 났을 때 물리는 그런 개정안이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게요. 기차를 탔을 때 기관사가, 기관사는 기차를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승객들의 안전은 누가 돌보나요? KTX안내원이 하죠? 기차안내원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을 하는 항공조정사가 운행을 하면 누가 승객들의 안전을 돕나요? 스튜어디스가 돕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자, 어른들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영유아라고 하면 자기안전에 대해서 정말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필요합니다.

○ 송순임 위원

필요합니까? 큰소리로 대답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필요합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찾아본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5분 발언 하고 나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답변을 주신 것이 향후 대책에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발굴시 구․군별 어린이통합안전사업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활사업에 복지도우미 그러니까 보육과 복지가 협력한 자활사업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도우미의 지역아동센터 민간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조인력사업으로 자활사업참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민간보육시설, 맞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여기서 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년도 정말 화두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 그러면 안전도우미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정말 안심하고 이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너무 답이 쉽게 나오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뭐 하셨어요?

(장내 웃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는 듣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시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저희들 대안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고,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 오셔서 서로 조율도 하고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송순임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동감합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꼭 적극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우리 위원회가…

○ 송순임 위원

실장님,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관계상.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115개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115개죠? 근거는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게 근거는 위원회별로 다릅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한 것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냥 우리 내부지침에 의한 것도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규칙이나 훈령에 따라서도 해서 지금 115개인데요. 이 가운데 보면 단순히 시장공약사항에 의한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지역 대학협의회 같은 것, 그 다음 지침에 의한 것, 규정에 의한 것 이렇게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왜 하죠? 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런 위원회는 여러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참작해서 시정을 수렴하는 그런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관기관들 간에 협의체 형식의 어떤 이런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게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제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성과 면에서요, 성과.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성과 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자, 그러면요. 개최실적을 한번 볼게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연중 5회를 개최해서 예산은요, 집행률이 50%에요. 2011년도는 31.1%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중 1회 개최하고 예산집행률 25.4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아직 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2010년도, 2011년도에 개최실적을 보면 119개 중에서 85개가 3회 이하 개최가 되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71.4%가 3회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보면 심의나 의결 같은 경우는 빼놓고요. 자문이나 협의 이것 너무 애매해요. 자문을 해 준다, 협의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3회 이하 실적이 71.4%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위원회가…

○ 송순임 위원

잠깐요, 그건 2010년도 실적이고, 2011년도에는 115개 중에 95개 82.6%가 3회 이하입니다. 더더군다나.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래서 이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비상설위원회가 되어서 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또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비상설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내팽개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활용을, 활용도가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존폐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문제는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정말 이걸 축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이것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여기 위원회에 보면 또 그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명분만 있고 그렇게 형식적이라면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지금 그것을 없애거나 할 명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처음 위원회 설치할 때에 분명히 조례나 이런 데 의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그런 데다가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규칙이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5년 이상 존속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서울에는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제가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처음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예,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게 지금 서울 뿐 아니라, 이 문제점이 대동소이하겠죠. 그래서 서울은 벌써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2011년 9월 8일 벌써 본회의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한 번 더 따지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관리부서는 매년 위원회 운영실적하고요, 그 다음 집행내용을 종합한 위원회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달성된 경우, 이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됐을 경우 또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그 다음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과감하게 통․폐합 혹은 폐지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 송순임 위원

자, 다음 셋째 부산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어서 공개하고, 운영평가보고서와 함께 정비계획을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위원장 배문철

송순님 위원님, 추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송순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건설방재관입니다.

○ 이상갑 위원

우리 부산의 터널의 재해발생은 일반의 도로와 달리 재산상의 피해뿐이 아니고, 많은 인명에 대한 피해도 수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전예방중심의 그런 재해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상갑 위원

먼저 부산지역은 배산임해 지형으로 산이 많아 터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부산에는 약 몇 개소에 몇 개 정도의 터널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계수에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 총 23개 터널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도로터널이 28개소에 57개 터널이 있고, 철도터널이 3개소에 4개 터널이 있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상갑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체의 터널에 교통사고건수가 2007년도에 497건, 사상자가 1,197명이 났고 2008년도에는 520건에 사상자가 1,317명 그리고 2009년도에는 586건에 사상자가 1,47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년 사이에 약 17.9% 사상자는 22.8%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사고다발터널 상위 10위, 자료에 의하면 만덕2터널과 백양터널이 3, 4위에 그리고 황령터널도 8위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터널로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저도 들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특히 2008년도에는 백양터널이 13건에 30명의 사상자를 내어 전국에는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그런 터널의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터널 내 사고는 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터널방재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과 또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부산에 있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다른 쪽보다도 안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아니, 중요한 것은 방재설비가 좀 미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방재설비 때문에 먼저 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나는 게?

○ 건설방재관 허대영

방재시설이 부족한 이런 부분입니다.

○ 이상갑 위원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가 101건입니다. 2008년도에 27건, 2009년도에 34건, 그리고 2010년도에 40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이 12건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7건, 경남 13건에 이어 가지고 세 번째의 오명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부산지역 터널의 피난통로 설치율도 낮습니다. 지금 피난통로 설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피난통로, 통로는 지금 피난통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터널은 철도터널 아, 도로터널 중에서는 거가대교가 피난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의한 자료가 다섯 가지에 있는 우리 터널 내에 소방방재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미비한 그런 터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 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부산지역에 터널이 사고가 많이 나고 일반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화재사고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는데 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관리주체가 민자터널이 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3개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 이상갑 위원

다원화가 아니고 5개 지금 관리주체가 되어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5개소 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4개소, 민자관리 4개소, 이 민자관리 4개소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상갑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이렇게 다원화 되어있고, 다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거기에 민자터널부분이라든지 또 철도터널, 도로공사터널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자라든지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관리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방관만 하고 관리에 대한 어떤 직접관리는 안 되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안에서 사고가 나고 이 미비된 설치현황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결국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방재시설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터널에 대한 부족한 이런 부분은 기관별로 보완을 하도록 요청을 함과 동시에 이런 피해대비해서 합동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수시로 훈련을 소방본부와 터널관리부서 주체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합동소방훈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터널관리부서와 소방본부 주관으로 해서 연 2회 특수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 이상갑 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한 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금년도는 합동점검 및 훈련을 상반기에 3월 15일부터 16일, 하반기에 10월 18일, 19일 양일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사업소 도로계획과 이렇게 합동으로.

○ 이상갑 위원

시범실시를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 했습니까? 그리고 주요내용은, 훈련을 실시한 주요내용은 뭡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주요내용이 화재대비소방훈련 또 자체소방시설점검, 비상연락,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각종, 소방설비작동 정상작동여부점검, 작동시험실시 뭐 이런 훈련을 같이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실시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장소는 부산터널, 대티터널, 만덕터널, 연산터널, 두송 5개 터널에서 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2회 실시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1회할 때 이틀간에 걸쳐서 이 다섯 개 터널에 동시에.

○ 이상갑 위원

소방훈련을 실시한 거네요? 소방훈련 위주로 실시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소방훈련과…

○ 이상갑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터널 내에서의 2차 사고에 대한 그런 훈련은 하지 않았네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주로 소방훈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 이상갑 위원

조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57개의 터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터널마다 전체적으로 보며 아까 다섯 개 영역별로 이렇게 쭉 보면 소화설비부분, 경보설비부분, 피난설비부분, 소화활동설비부분, 비상전원설비부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상갑 위원

그리고 특히 장산 제1터널이나 제2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사고유형도 보면 사고사례도 보면, 그쪽 터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서 장산터널이나 이런 쪽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유형별로 훈련을 해 본적도 없네요, 그러면.

○ 건설방재관 허대영

여기에 지금 부족한 소방설비 이 부분은 당초에 건설할 때는 어떤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게 2010년 개정이 되면서 강화되는 바람에 지금 재난설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그런 터널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을 적용하지만 그러면 그전에 설치되었던, 건설되었던 그런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화된 법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법규정대로 맞춰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강화된 법규에 의해서도 아직까지 안 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재정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부산에 터널이 저희들 금년에 KTX 금정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터널에 대한 게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이렇게 많은 터널들에 대해서 사고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기존 터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설립보강을 한 곳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금년도에 지금 부산터널, 대티터널, 연산터널 3개 터널에 대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하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 이상갑 위원

그러면 3개 터널에 대해서 CCTV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지금 금년에 한 것은.

○ 이상갑 위원

자료가 금년에 저희들, 제가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구덕터널에 대해 가지고 427만원을 들여 가지고 비상경보설비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 이상갑 위원

올해 예산이 소방방재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2011년도에.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올해 3억 5,000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내년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민자터널에 9억 4,000, 공단에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터널부분에 대한 보강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교량․터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터널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순수 터널에 대한…

○ 이상갑 위원

터널의 보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입수한 걸로는 전체적으로 교랑․터널 기존시설물 유지, 개․보수에 5억 2,4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예산이 더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민자터널이나 이런 것은 예산상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고, 시설공단에도 따로 또 시설공단에 관리하는 터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 관리하는 터널에 대한 법적요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오셨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 부분이 전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시 뿐만 아니고, 시설공단, 안전사업소 부산시 관리하는 그 터널에 대해서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민자터널 포함해서 전체…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건설방재관님 소관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이 많고, 특히 또 안전이나 재난예방에 대한 각종 그런 소요가 많겠지만 터널 안에서의 사고는 일반사고든 교통사고든 또는 특히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재산뿐이 아니고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다른 부분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갑 위원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 가지고 방재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터널에 대한 종합점검 그리고 합동방재훈련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유형별로 사례별로 여러 번 실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위원입니다.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건설 분담금 올해 100억 3,700만원 증액편성하신 내용 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병조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5페이지, 678페이지 걸쳐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건설 분담금에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11월 14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 되어가지고 총사업비 중에서 국가가 75%, 지방이 25%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가지고 부산시가 15.9%, 울산시가 9.1% 분담키로 해 가지고 합의 되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까지의 공사추진 상황과 준공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공정은 약 33% 정도 진행이 되었고 이제 부산과 울산 구간별로 보면 부산 쪽에 45%, 울산 쪽에는 공정이라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진척이 안 되어 있고…

○ 이병조 위원

원래 이 공사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92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장기간인데 현재 공정으로 볼 때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2006년도 3월 29일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2006년도에.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것 기억 못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병조 위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시가 노력해 가지고 올, 2011년도 올해 1월 17일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다시 개정된 내용을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거기 보면 부칙 4조에 이제 폐지 근거가 마련됩니다. 부칙 4조에 보면, 그것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것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이제 동해남부선 이 철도를 법정 분류를 할 때 소위 말하는 광역철도라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철도가 있는데 이 광역철도는 서로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 간을 운행하는 이런 철도일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건설비의 일부를 좀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고 법을 그래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일반철도는 전부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 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와 울산시가 노력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일반철도로 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광역철도로 한 것은 사실은 정부가 자치단체도 철도비용을 좀 물리려고 만들은 그런 좀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은 그런 개념이고 원래는 이제 철도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광역철도라는 개념을,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동해남부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16%정도 부담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폐지하게 된 겁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 폐지를 해가지고 일반철도로 전환이 되면 전액 국비로 받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노력해서 이것은 잘된 일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사비 한 2,100억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복선전철화사업이 광역철도지정이 곧 폐지된다고 보면 금회 2회 추경에 지방채로 100억을 추가로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100억 3,700만원.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이게 곧 폐지되는데 100억 이게 추가로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는 이것 폐지되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금년도 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한 213억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매칭할 비용이. 그런데 이제 113억 정도밖에 못하고 100억을 우리가 떼놓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폐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억 이것 안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상황이 지금 그렇지를 않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안 내면 어찌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안 내면 국가에서 매칭한 비용이 한 300억 있는데 이게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 이병조 위원

매치, 안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2011년까지 국비가 6,167억원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병조 위원

부산시가 분담비율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1,307억원, 금회 추경에 100억까지 합치면 부산시는 1,614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스톱이 된 상태에서 국비지원만 받아서 한다면 307억원이 부산은 초과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307억원이…

○ 이병조 위원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울산은 지금까지 748억을 분담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병조 위원

금회 추경에 울산에서도 만약에 100억을 확보한다 해도 울산은 391억원밖에 분담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357억원 정도를 울산은 지금 적게 분담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울산은 지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계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3항에 의하면 ‘지정폐지로 인하여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시까지 시․도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분담 비율보다 초과 부담한 298억원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 못 받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법상 못 받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울산시는 지금 340억원이라는 돈을 분담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이제는 울산시는.

○ 교통국장 김효영

울산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정산해서…

○ 이병조 위원

지금까지도 이 돈을 울산시는 357억 적게 내고 있는데 내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이제 울산시가 안 낸 것이죠. 안 내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안 낸 거지, 이때까지 버틴 겁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국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부산시는 초과 부담한 298억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부산지역에 공정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공정율이 높기 때문에…

○ 교통국장 김효영

그 진행된 만큼 실제 사업에 투자한 돈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낸 것 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배를 째고 개겼던 울산시는 이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것 같고 우리는 즉각즉각 거기에 맞춰서 돈을 잘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런데 울산시 얘기까지 논하면 좀 복잡해집니다만 울산시는 지금 내놓아야 됩니다. 더. 그런데 부산시는 사실 성실하게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더 낼 것은 없습니다.

○ 이병조 위원

더 낼 것은 없는데 돌려받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돌려받을 것도 없고 더 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추경에 100억 확보된 것은 국비가 이미 300억이 살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더 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국비도 못 쓰게 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숙지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노력해서 시비가 한 2,000억 정도 절감되지요? 지금부터 국비가 들어왔을 때.

○ 교통국장 김효영

2,100억 정도 됩니다.

○ 이병조 위원

2,100억 정도. 그것이 더 들어갔어야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부터 안 들어가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도 본인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초과 부담한 시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초과부담이라는 표현은 저는 초과부담이라 하고 지금 국장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데 제가 이 초과부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다시 298억원 받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효영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안 그러면 지금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받더라도 지금 이게 복선화 되면서 남은 동해남부선 부분이 폐선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것 대체로 우리가 또 많은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 동해남부선은 이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까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왜 이리 지지부진합니까? 울산공정이.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거가대교도 개통되고 난 뒤에 지금 사실상 이용실적이 좀 부족한데 거가대교 놓고 나니까 지금 거제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부산 쪽으로 다 이렇게 빨대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선전철이 다 완공되고 나면 시세가 더 센 문화나 어떤 각종 시설이 더 나은 부산 쪽으로 모든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이 다 이동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시에서는 복선전철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미적미적해 가지고 전체 9개 공구 중에서도 부산은 4개나 지금 하고 있는데 울산은 1개를 가지고 겨우 미적미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병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앞에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이 또 연관해서 질의를 하자면 이것이 우리 부산시로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산관광개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사업이 적기에 이룰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국비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저희들 1,800억을 확실하게 지금 따놨습니다.

(장내 웃음)

○ 이병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첨부서류 14쪽.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우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억씩 내서 용역하는 겁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간략하게 한번 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게 금년 6월 27일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님들께서 간담회를 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발전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1억씩 내가지고 우리 각 시․도에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내용은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주관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것이 5개 시․도 연구원이 지금 4개입니다. 대구․경북은 하나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소시움 형태로 그렇게 하고 연구과제도 연구원별로 이래 나눠가지고 그렇게…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신규편성해서 확보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이 사업하실 것이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첨부서류 26페이지 시정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고도화 증설사업, 4억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통합홈페이지를 2007년도에 업그레이드…

○ 이병조 위원

2008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2007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죠. 이게 2008년도로 되어 있던데.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0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즘 SNS시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5종의 이게 홈페이지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업그레이드가 부산시가 2대 광역시인데 지금까지의 홈페이지 시스템이 이렇게 약했나, 돈을 한 5억 정도를 올해 증설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잘 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고도화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메인서버가 이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고장․수리가 나면 이것이 홈페이지가 꺼져야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 이병조 위원

실장님 시간에 쫓기니까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저도 그것은 숙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첨부서류 29쪽 부산사회조사비 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대폭 증액했습니다. 3억 3,000만원 정도. 이게 보면 부산시 거주 1만 7,784가구 표본가구 약 5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계속 해마다 2007년, 8년 다 해왔는데 갑자기 올해 이것이 3억 3,000만원의 돈을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게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이 2억 5,700인데 3억 3,000이 되어서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사항이 표본수가 늘어났습니다. 1만 7,088개에서 1만 7,784개로 표본수가 늘어난 게 핵심적이고.

○ 이병조 위원

지금 그런데 11월말 현재 돈은 6,000만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에 의하면 2억 5,700 중에 6,000만원밖에 안 쓰고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올해는 지금 이제 이번 사회조사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결재하고 왔는데 그것 되고 나면 다 쓰이도록…

○ 이병조 위원

뒤에 후반기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부산사회조사비가 너무 늘어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 표본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리고 192쪽, 첨부서류 38쪽, 2012년도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한 5,000만원 대폭 증액되어서 아, 전년도 예산 5,000만원보다도 약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이것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설계적격심의 이것은 그 건수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건이…

○ 이병조 위원

내년도에는 이제 하단하고 지하철 그것 때문에…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9건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실장님.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병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면 이제 지하철 사상～하단 그 다음에 지하철 노포～양산 북정 이것 때문에 연중 9회를 하기 때문에 많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보면 2012년 9월, 10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달만에 네 번씩 이래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쪽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도 잡혀 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이어서 계속 조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배종웅 위원

행정기관 이름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얘기드릴 때 도시광산 얘기 드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그것 해 볼만한 것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 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있어야 되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 배종웅 위원

그런 예산은 많이 들어와도 저는 그런 걸 그대로 좀 많아도 안 깎고 싶은데 그런 것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현재 내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국비 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도 저희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2014년 정도에 단지 내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폐금속 자원 같은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광산 차원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대형가전제품들이 지금 돈을 내고 폐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상으로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부분도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부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골에 외진 산에 가면 골짜기에 그 냉장고들이 더러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많이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이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 배종웅 위원

부산에 안 버려도 남의 동네에 갖다 버립니다. 그것 결국 각 시․도가 다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지요. 그렇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래서 이것 잘 의논해서 넘버가 있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부산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든지 뭣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고는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각 시․도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래도 도시광산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로 가도 자꾸 가니까. 그래서 꼭 도시광산 차원의 폐금속 자원의 수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겨우 이제 소형가전제품들은 무상수거해 주고 있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이제 거기 시작하는데 서울처럼 서울 본볼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서울 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칠서에 있어 가지고 부산․경남권은 전부 그쪽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소유물량에 대한 처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산시도 이 부분에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작은 공동주택들의 전용수거함이 없는데 거기도 해줘야 되지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해주는 방법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구도 있고 두 번 수거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생활쓰레기도 현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거를 하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좀 더 자주 가야 된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자주 가려면 또 사람이 차를 가져가야 되니까 또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 수 있겠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은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많은데 또 아파트에 모은다고 해도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그렇게 넓지도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화, 인터넷 이런 것을 가지고 예약을 하면 안 될까요? 오고 가는 것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수거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간다고 하면 그 내놓고 한참 기다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지금 소형 폐가전에 대한 무상수거시스템 이전에는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 이 부분은 편하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예사로이 맡겨 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산골짜기에 냉장고 공장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나왔으면 간 곳이 있어야 되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것을 잘 챙기시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 폐금속 수거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작하는 것 하고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사전홍보도 필요하고 시행과정에 또 사후 평가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 한 8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시민들의 혼란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폐금속 자원화 하는 이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지를 시켜줌으로 해서 뒷날 가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안 그러면 자기 안 하는 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것 자기가 내버리든 말든 어떻든 이런 얘기를 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이 수거하는 것을 갖다가 서울의 경우는 매주 금요일을 ‘금 캐는 날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 금도 캐지겠지요. 그죠? 금도 나오고 할 텐데 어쨌든 이름 잘 붙여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일단 홍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그것을 하니까 편리하다, 귀찮지 않다, 오히려 참 좋다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도 도시광산 이것 얘기를 하면 뭐 그리 큰 것 나오겠나 그러는데 사실은 서울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가치를 가지는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해체된 가전제품들에서 고철, 비철, 구리, 플라스틱 또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가 봐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금도 은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갑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금, 은이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또 그것만 빼가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면 되겠지요.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체를 하면 하루에 한 15t 정도까지도 그것이 나온답니다. 쓸모 있는 것이. 그러면 그런 데 60명이 들어가면 또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 일 같은데 한번 잘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그리고 물론 전문가들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고 아마 저소득층 일자리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특히 홍보를 할 때에 이런 폐기물들이 이제 우리가 처리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전에 러시아에 큰 냉장고 많이 가져간다 안 그럽디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중국에도 많이 가져가지요? 그런데 이 중국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것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알맹이는 빼고 껍질은 태우는데 그 태운 바람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 답니다. 집 찾아서.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공기가. 그래서 한국에서 더욱더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것은 그 우리의 물건들 중에 버리는 것 쓰레기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쓰면 효과적이다, 어디에 쓰면 참 긴요하다 이런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까? 시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은 현재 수거하는 방법만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한번…

○ 배종웅 위원

부산시에서 이래 홍보물도 신문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 귀퉁이에라도 하나쯤 이렇게 넣어줘 보면 또 관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 홍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냥 내 못 쓰면 아무 데나 던져버리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더 써 주면 자기도 좋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덜 주고 시에도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겠지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래서 홍보도 방송이나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비용이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도 대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군에 쓰레기를 감량함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운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구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구에서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깨끗이 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보다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고 우리 사회에 도움도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 배종웅 위원

지금 국장님에 의해서 부산이 깨끗해지느냐, 오염이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되는 판입니다. 국장님 어깨가 참 무겁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 위원장대리 이대석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배종웅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 배종웅 위원

예, 마무리 하라고 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장애인들 좀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장애인들 활동보조 지원 현재 몇 시간입니까? 보조원님들 활동시간이, 지원시간이 현재 200시간 그렇습니까? 1급 장애인 활동보조원 시간 200시간이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서울은 몇 시간이냐 하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삼백…

○ 배종웅 위원

360시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부산하고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내년에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서울하고 맞추니까 어려운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서울 정도는 안 돼도…

○ 배종웅 위원

올해 그래도 200시간에서 260시간 되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이제 중간쯤 들어갑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아마 국장님의 노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애를 쓰면 더 좋겠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치과진료센터 지금 짓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그것도 잘 챙겨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다 불편한데 이마저도 더 불편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 김흥남 위원

다른 부서도 질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부산시민이 동감하고 또 어떻게 해야 상수도 물을 공급을 잘할 수 있느냐? 또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그 이전 몇 년, 2～3년 전에…

○ 김흥남 위원

최근 3년을 계산해가 그렇다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지난해만 해도 불용액이 부족해서 본예산을, 금년도에 보면 본예산을 한 50～60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한 걸 불용액이 적어지다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걸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011년도 가결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2005년도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인상한 이후에는…

○ 김흥남 위원

예, 인상한 그 이후에 살림살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김흥남 위원

그래 그 이후에 3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 김흥남 위원

3년인데, 예, 작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200억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2005년 인상 이후부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때는 2005년도에는 인상을 하게 되니까 재정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흥남 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김흥남 위원

불용액이라 하는 돈은 어떤 돈을 말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불용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 김흥남 위원

잔액은 남아있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것은 잔액이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서 다시 편성이 됩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최근 2005년도부터 5년 동안 수도요금을 안 올렸다. 좋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도 올렸는데 우리도 올려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올리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것도 물이지만 인간 살아가는 데 또 우리 수도본부 모든 근무자들도 거기에 대한 대우 개선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살림살이를 놓고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살림의 책임자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일하시는 분은 있는데 과연 내가 35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무엇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 거기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을 보면 2000, 1998년에 보면 1,800, 108만 8,850㎥를 했습니다. 그때 용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사용은 지금 몇 프로 했느냐? 41%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러면 용량은 크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경영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리인건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위원님, 아까 아침에 잠깐…

○ 김흥남 위원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김흥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부산시 인구 350만요.” 하는 이 있음)

아, 350만,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부산시민 350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수도 인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 때는 이것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인상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정용, 업무용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상대상이지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가정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하고 욕탕용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이번에.

○ 김흥남 위원

예, 그래 가정용은 내년 인상 예상이 19.23%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업무용은 14.3%, 3.5%.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김흥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단가에 대비해서, 생산단가에 대비해서 가정용은 80%, 그 다음에 업무용은 120%, 그 다음에 영업용은 200%, 그 다음에 욕탕용은 130% 수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7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정용을 계속 인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 4인가족에 한 달 수도료가 1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한 2,500원, 2,600원 되는데, 지금 생수하고 대비를 하면 한 400배 이상 생수가격이 비쌉니다. 우리 수도요금은 리터당 한 0.64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후상수도관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을 개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 물…

○ 김흥남 위원

예, 개량이 30년이라 그랬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내구연한이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그걸 또 갈아줘야…

○ 김흥남 위원

예, 그러면 19년부터, 2010년입니다. 19년 이전 것 지금 개량을 다시 하는 거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부터 81년 이전 걸 지금 갈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30년 전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된다. 그리고 35만 부산시민이 1만 1,000～1만 2,000원 전부 다 그래 수도비용을 냅니까? 전원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20t 미만이 96%입니다.

○ 김흥남 위원

96%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체 부산시민의 96%가 1만 600원 이하로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 김흥남 위원

96%가 1만 2,000원을 내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1만 600원 이하로 내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1만 600원을 내면 얼마입니까? 그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4인 가족입니다.

○ 김흥남 위원

4인 가족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러니까 원체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이 76%,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6년, 내년에 또 이걸 올립니다. 내년 5월부터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7년만에 처음으로 올리는데 그동안에 누적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것을 인상 안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전에 부설했던 관들이 녹슬어 있는 그런 관들을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제가 참 이런 말 쓰기는 뭐하지만, 매년 이 시간까지 직무유기를 하시네요? 이 시간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가 온 지, 5월달에 와가지고 이 상수도 인상…

○ 김흥남 위원

아니, 계속 지침의 몇 프로를 올려야 된다 안 했습니까? 매년 올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 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 김흥남 위원

그래 계속 직무유기를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보존하고 계시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가 5월달에 와서 그때부터 요금인상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제대로 하는데 우리 부산만 유일하게 지금 혜택을 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부산만 혜택을 본다기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생산원가가 못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에 달할 때까지 인상을 하는데 그 폭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라. 저희들이 지금 할려면 31%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님들이 거의 한 15～16분 됩니다. 그분들이 전부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12.75%가 결정이 된 겁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잉시설이라 하는 게 사용량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과잉시설 제가 말씀…

○ 김흥남 위원

사용량이 41%인데, 2010년에. 41%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41%를 하는데 가용량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은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가용량을, 가용시설은 이게 언제 됐느냐 하면, 75년부터 90년대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는 새는 물이 한 이십 몇 프로, 30%까지 되었습니다. 생산을 많이 하지만 중간에 관에서 새어나가는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생산시설이 용량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수되는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누수되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노후관 개량하면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서…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유휴시설이…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다 자기 할 말은 있죠. 있는데, 시민이 과연 19% 과거에 올려야 되는데, 100% 받아야 되는데 한 칠십 몇 프로밖에 이번에 안 받는다. 아이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25% 깎아줘서. 그래 말을 하겠습니까? 19% 올리면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시설용량이 주는 만큼 인원도…

○ 김흥남 위원

본인만 생각하시지 말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인원도 엄청 줄였습니다. 지금…

○ 김흥남 위원

본인,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1만 1,000～1만 2,000원 받는데 왜 그만한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투자에 그만큼 넣고 용량도 그렇고, 자꾸 해 봤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시설용량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침전시간을, 우리가 더 좋은 물을…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 들을라 하면 서로 누가 의원인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늘 물 먹던 사람이 지금 35만 가정용 사람이 그걸 다 고치는 비용을 주고 과거에 국민이니까 니꺼 내꺼 없이 같이 다 해야 된다. 왜 잘할 때 비축은 안 해 놓고, 다 쓰고 비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살림을 산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오늘 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태어나가지고, 주먹을 쥐고 태어나 가지고 놓고 갈 때는 자식을 키우고 내가 평생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림살이라는 게. 시 수도에 대해서는 미래에 들어갈 돈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30년 전에 한 사람들 30년 후에 너거가 요금 내 가지고 처리해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들어가시고, 행정부시장님하고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잠깐 답변을…

○ 위원장대리 이대석

김흥남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시간 빼고 하세요. 시간 빼고, 하실려면.

행정부시장님 답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일단.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1만 2,000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1만원을 내든 19% 오른다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좀 되겠죠.

○ 김흥남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인상되는 데 대해서는 연구검토도 해야 되지만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이 상수도가 적자누적분이 상당히 심했는데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려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 개인을 잘못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후자 다 뭔가 잘못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인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두 자리 숫자가 안 넘어가게 하는 대안을 세울 수 없겠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저희가 사실 이 물가인상 문제는 검토를 하면서 간부들하고, 제가 사실 과거에 10년 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초임 과장 때 실내수영장 요금이 900원인 걸 1,500원으로 올린 기억이 납니다. 600원 올렸는데, 왜냐하면 그 옆에 목욕탕 값이 1,500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목욕하면 1,500원인데…

○ 김흥남 위원

부시장님! 실내수영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그래서 왜 이 예를 드는가 하면…

○ 김흥남 위원

그거는 예를 들면…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죄송합니다.

○ 김흥남 위원

많은 돈을 가지고 공 치러 갈 수도 있고 축구공 가지고 발로 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그 예를 왜 드는가 하면…

○ 김흥남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답지 못하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오랫동안 물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 위원장대리 이대석

김흥남 위원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답변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는 한자리 숫자로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낮추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니, 지금 투자가 너무 많다는 거는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19% 같으면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것도 1만 2,000원 내는데 1만 2,000원 내는 사람은 거의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꼭 다 어렵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대안을 세우고 돈이 들어가는 걸 축소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증액이 1,59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돈을 볼 때는 굉장히 절약해도 됩니다. 연 지금 270억을 올려버리는데 1,590억을 올렸습니다. 이런 쪽에서 조금씩 절약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하고 하면 수도요금을 지금 안 올려도 되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볼 때. 본 위원도 터무니없이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 계산을 해 보고 가능하다 하는 걸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부산시민이 오늘 방송도 나가고 본 위원도 하기 때문에 이제 19% 올라간다는 것 다 압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져 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이런 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6년 되었다고 해서 올려야 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못 올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면 나옵니다, 보면.

저희도 기업을, 참 할 말은 아니지만 26살 때 기업을 했습니다. 군에 갔다 와가지고. 들은 거는 하나도 없지만 또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보면. 빈손으로써 해도 다 살길이 나오더라고요, 머리만 잘 쓰면.

부시장님 같으면 얼마나 고급인력이고 완전히 부산에서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인데, 수도요금 이것은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 행정부시장 고윤환

…

○ 김흥남 위원

말을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위원님, 귀중한 지적 명심해서 원가절감방안도 다시 한 번 다그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종합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교통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이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안을 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29페이지에 보시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관련사업이 있죠?

○ 교통국장 이효영

예.

○ 이진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하는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글자 그대로 대중교통인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공간 그 외에 그동안 승용차나 택시, 화물차 함께 다니던 길을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버스차선 2개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보도화해 가지고 명품거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 이진수 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22억원이 작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 내용만으로 봤을 때 지역에 민원이 많다든지 사업에 어떤 계획된 어떤 기간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지 상임위에 예산안을 봤을 때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하고 접촉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냐. 앞으로 시가 하는 이런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아무리 수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수혜사업에 따라서 때로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겪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들어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편성해놓고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그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이 사업이 착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비 22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이진수 위원

국비 반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반납하면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 이진수 위원

이 사업만의 어떤 국한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 교통정책을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교통국장 이효영

이 사업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들입니까?

○ 교통국장 이효영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반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 금년도 아직 한 달 작게 남아 있고 내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 교통국장 이효영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비 20억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39억을 먼저 올렸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사실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하는 그날 주민들이 와서 잠시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행정 테크닉상 볼 때 이번에 반영을 보류했다가 내년 5월쯤 추경이 있을 테니까 5월까지는 어떤 수를 쓰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 이러한 대안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효영

그렇게 되면 22억을 반납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무난하게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의 협의인데 그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님께 앞서 제가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 투자기획본부장님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실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민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재정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자가 우리 투자자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게 부담이 과하게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부담이 과하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사항을 저도 체크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거가대교도 그렇고 수정산도 그렇고 사정이 변경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들이라서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역량 닿는 대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가지고 과거에 했던 일도 최대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실제 각 국별, 실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관님 나오셔서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건설방재관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오전에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면자료는 어떻게 되었나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내일 주시면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면 오늘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폐기물 적치가 10만 9,000t, 11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환경법 위반해서 지역민이 민을 고발을 하게 되고 상호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절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있는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1년에 4t 정도…

○ 이대석 위원

3년 소요 양입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나면 다 제거가 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면 그때그때 또 협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때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때 받을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10만 9,000t을 재반입을 받지 않고 있는 것만 소화를 시켜도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안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걱정되니까 여기에 대한 환경폐기물을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일반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에요. 우리 시니까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하여간 저희들 플랜트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10만 9,000t을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소진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소진을 시키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밤낮 주야로 해도 3년이 걸리는데요. 물량 계산이 안 됩니까? 24시간 풀을 돌려도 3년이 지나야 소진이 됩니다. 이 양이.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 부분은 이미 적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특별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어서는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시민이, 350만 시민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감히 저 검찰에 가서 매일 조사 받을 거에요. 관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세워주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파쇄기 교체 이번에 10억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작년에 플랜트 교체를 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그것이 용량이 30만t이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쇄석기가 10억을 넣게 되면 1,400t, 연간 1,400t에 대한 물량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면 1,400t과 30만t의 비율은 맞습니까?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플랜트 30만t을 생산하는 양하고 용량이 같이 맞아떨어지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것은 연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용량 계산도 안 하고 1,400t의 쇄석기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일단 거기에 소요되는 골재를 생산하는데.

○ 이대석 위원

관계자 되시는 분 답변 좀 도와주십시오. 플랜트는 30만t의 생산량이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400t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거기 용량을 플랜트와 쇄석기 용량을 맞춘다기 보다도 현재 쇄석기가 1대 있습니다. 그 쇄석기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쇄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교체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쓰고 새로 구입한 것을 쓴다 말입니다. 1,400t짜리를. 그럼 30만t 하고 쇄석기하고 2개가 합쳐야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데 그 용량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용량이 작으면 더 비싸고 더 큰 기계를 사야 되고요. 용량이 작으면…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우리가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양이 지금 폐아스콘을 계획하는 양에는 충분합니다.

○ 이대석 위원

1,400t짜리를 10억짜리 기기를 사면 충분하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간단하잖아요. 저 혼자 열을 냈네요? 그리고 30만t을 연간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생산량은 10만t도 안 하고 있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왜 그럴까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폐아스콘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기층부분에만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 이대석 위원

기층부분도 100%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기층부분도 반 정도, 시의 사용량에 반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반 정도밖에, 50%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요청시에 공사장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 이대석 위원

요청시에만 쓰는 것이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도 가동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정리가 그렇게 떨어지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앞으로는 이 기기를 3분의 1만 계속 활용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플랜트는 사용하는 목적이 폐아스콘을 처리를 하면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걸 재활용을 해 가지고 기층용으로라도 쓰면 시비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지금 현재 용량보다 조금 적게 생산을 합니다.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3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장비와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만t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t, 노는 20만t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답변 곤란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 용량을 다 활용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대석 위원

예? 50%만 지금 쓰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니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필요한 소요량에 대해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좀 용량은 좀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기층에는 50%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 표층은 제로입니다. 전혀 생산하지 않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표층으로는 그 기기와 인력을 돌릴 수는 없나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표층도 그 플랜트로 사용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표층은 전혀 생산하지 않고 조달청 품목으로 다 매입을 하고 있죠? 전량.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100%? 그것은 생산할 의향이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 부분은 97년 당초에는 안전사업소에서 포장 보수원 인력이 140명 정도 되었는데 97년 IMF 이후에 구조조정하면서 근본적으로 아스콘 생산하는 문제하고 포장하는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하고 중복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폐아스콘 처리작업만 안전사업소에 놔두고 나머지는 생산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 이대석 위원

내부방침이라면 어느 방침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시의 방침입니다.

○ 이대석 위원

시의 방침이었어요? 그 당시에 행자부 지침 아니었습니까? 지침. IMF 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정부의 지침도 있고 그 당시 구조조정 관계라든지.

○ 이대석 위원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개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장비, 기기 또 그 당시에 인원을 142명 중에 67명을 퇴직 시키면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십세 분이 계약직이 계시죠? 이분들 중 한 분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이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둡니다. 이 노조 당연하죠. 세죠. 국장님! 그 중 한 분이라도 그만 두라고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분들은 정년퇴직까지 그냥 가시는 겁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자연감소할 때까지.

○ 이대석 위원

그럼 한 분, 한 분 그만두실 때까지 이 인원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급여 그대로 가죠? 맞죠? 그러면 장비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 몇 십억, 수십억 넣어 가지고 장비 사놓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금액으로 치면 천문학적 금액을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층은 못하더라도 50%, 좋습니다. 그럼 표층에라도 단 10～20%라도 해 보겠다는 이런 발상은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아, 이거 참 큰일났네요.

(장내 웃음)

좋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아스콘 제조업하고 일반건설업이다 보니까.

○ 이대석 위원

25m 이상 폭 도로가 부산시내에 117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연간 소요비가 얼마나 듭니까? 포장…

○ 건설방재관 허대영

연간 100억 정도.

○ 이대석 위원

130억,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21억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21억 가지고 1/4도 땜빵을 못 했는데 온 부산시 전역 도로가 더덕더덕 합니다. 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 꼭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있는 자원 활용을 하시면 부산시 전역이 깨끗하고 깔끔한 도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 오다가 방침을 바꾼 것은.

○ 이대석 위원

그것은 지침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써 이미 소멸했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지역 중소기업하고 중복되는 업종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같이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특히 우리 부산시는 상하수도 3일이 멀다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개보수한다고 뜯어고치고 통신시설, 지하통신 매설한다고 오늘 포장해놨다가 내일 또 뜯습니다. 가스시설 뻔한 거죠. 도로개설, 사흘이 멀다 하고 도로가 오늘 파헤쳤다가 내일 또 덮고 이러다 보니까 온 도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님들 퇴근하시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과연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감지 한번 해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예산, 예산 타령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자원 많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장비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폐아스콘 재생, 도로공사에 최대한 사용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막고 예산도 절감하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돌아가시거든 심사숙고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무원님들 다 이것은 나한테 와닿는 일이다. 이것만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발상의 전환, 한번 바꿔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201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 2차 공모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내년도에 더 많은 금액으로 2차 공모전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1차 공모와 2차 공모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1차 공모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전문적인 초대작가 작품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차가 돈이 더 들게 됩니다.

○ 신태철 위원

일단 공모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5개 작품을 일단 당선작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공모전을 부산시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여러 가지 특히 건축 세계적인 건축물을 짓는 건축공모에 있어서는 세계건축가협회라든지 또는 건축가연맹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공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상당히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우리 시를 대신해서 대행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고 사업주체는 우리 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언제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정은 내년도에 최종작품이 선정이 되고 그래 되면 일단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아마 2013년 말 쯤 되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 되면 2014년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롯데하고 기본약정을 체결할 때 오페라하우스 건립시기를 명확히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북항재개발 내 용지사용이 가능한 때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이 저희들이 봐서는 가장 빠른 시기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롯데하고 체결한 기본약정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1,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건립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 약정서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데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은 1,000억 규모의 건설비용을 투자하고 기부하고 구체적 투자내용 및 방법은 추후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내용과 방법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롯데가 예산을 20억을 저희 쪽에 주어서 아이디어 공모를 올해 마쳤고, 내년도에 2차 국제공모를 해서 2012년이 되면 작품이 선정이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개략 건설비가 도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롯데와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전에도 공모전의 여러 가지 작품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롯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2012년 말에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오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태철 위원

건립비 기부 시기는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기본 및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공사비용이 나오고 그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지고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돈의 상당부분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영화의전당처럼 국제공모전을 통해 설계 결과 1,000억원이 훨씬 넘는 건립비가 나오면 추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롯데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이게 또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일부는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비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립된 오페라하우스는 한 1,000억 전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로 그렇게 우선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 신태철 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봐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역사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조선통신사역사관이 준공되어 올 4월에 개관하여 조선통신사역사관의 시설현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조선통신사역사관은 아시다시피 동구 자성대공원 내에 지상 2층으로 전면적이 한 850㎡, 전면적이 850㎡로 1층은 영상홍보관, 휴게․전시공간, 사무실이 있고 2층은 전시실하고 옥외공간이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개관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 현황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관람객이 아직까지는 초창기가 되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일 한 80명 정도 이거는 휴일이나 평일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개관 이후에 11월 말까지 1만 5,000명 정도 관람이 됐습니다.

○ 신태철 위원

지금 하루 한 82명 정도 관람하는데 아주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조금 부족합니다.

○ 신태철 위원

지금 조선통신사역사관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관리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신태철 위원

전문가들이 활용해서 하면 활성화 되도록 잘 될 것이라 보고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이 잘못 됐는지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위탁을 했으면 정말 시에서 바라는 대로 그런 쪽으로 가지는지 여러 가지 안에, 밖에, 자성대공원 옆에 또 역사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역사관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지도 문제나 또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홍보도 지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역사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그런 수준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차츰 연륜을 쌓아가면서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건립 초기가 되어서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주변 시설하고 연계해서 체험코스로 개발하면서 특히 우리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떤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교통여건이나 외부 공간 접근성 등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의 역사 자산으로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을 부분인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2012년도 예산사업명세서 372쪽, 첨부서류 413쪽입니다.

2012년 예산에 국내기업유치보조금으로 전년도 1회 추경 수준인 87억 7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1회 추경보다 38억 9,280만원이 증액된 126억 6,58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 첨부서류 413쪽을 보면 2011년도 국내기업유치보조금 집행액이 4억원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또 금년 연말까지 기업유치 및 집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은 전부 112억 6,500만원 이렇게 되고 집행, 지금까지 실적은 6월에 저희 컨택센터 5개 사에 지급한 4억 4,6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수도권기업 이전에 총 저희들이 93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아산을 포함해서 7개 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게 되겠는데 이거는 지난 11월 25일날 지식경제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금년 중에 지급할 예정인데 이중에 사실은 전체 금액 중에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에 한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확실하게 착근하는 걸 보고 저희들 나머지는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지급해야 될 게 컨택센터, 저희들이 유치한 컨택센터 4개 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컨택센터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금년도에 총 컨택 12개 사에 순증만 1,333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현재까지 컨택센터의 석좌수가 1만 5,000석이 되어 가지고 이 컨택센터는 사실은 고용 창출효과에 있어서는…

○ 위원장 배문철

신태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나머지는 외국기업 유치에는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 11개 총 11개 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외자유치 목표는 3억불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난히 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억 9,600만불 해서 앞으로 3억불 달성에는 차질 없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되게 멀리서 나오시네요,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낙동강사업본부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늘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질문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은 환경녹지국에 있지만 마음은 낙동강사업본부에도 많이 가 있는 거 아시죠?

(장내 웃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미산전망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1년 부산에서 아주 부산다운건축상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맞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 대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는 시청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저희가 지금 인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 이성숙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대상 심사하는 우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성숙 위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이런 거는 아니시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물론 본부장님 아미산전망대 가 보셨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자주 갑니다.

○ 이성숙 위원

그 아미산전망대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붕 올라가 보셨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 지붕 올라가셨을 때 딱 올라가면 정상에 섰을 때 뭐가 보입니까? 지붕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올라가시면 뭐가 보입니까? 올라가서 마지막 기점에 딱 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뭘 봤습니까? 거기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우리 하구, 사구를 보고…

○ 이성숙 위원

또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주변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시설물도 좀 보고 또 위험한 것도 보고…

○ 이성숙 위원

올라가셨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정말 올라가서 본 거에요, 거기에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제가 그러면 본부장님보다 키가 작아서 많이 작아서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시면 앞에 펜스 있는 거 아시죠? 그 펜스까지 못 가는 거 아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중간에서 적당히 올라가다 거기서 끝 무렵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딱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위에를, 낙동강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삼각주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보이는 거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저보다 크기 때문에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가요. 그래 앞으로 더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앞으로 못 가게 했나요? 그걸. 제가 볼 때 이 펜스의 길이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지금 현재 넓습니다.

○ 이성숙 위원

왜, 그렇게 넓게 했나요? 그걸.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하여튼 설계공모에 의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설계공모에 의해서 그게 넓어졌나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인수 받아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아니 지금 당연히 건축은 안 하셨죠, 안 하셨지만 지금 총괄하시는 담당자님 아니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을 텐데요. 그 펜스 너무 넓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줄도 매 놓기도 했고, 입구 쪽에 출입문도 만들기도 하고…

○ 이성숙 위원

제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자살방지 누가 떨어지면 죽을까봐서 그렇게 거기를 넓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너무 넓어요, 거기까지는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넓은 건 사실입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요, 그 밑에가 판자입니다, 지금. 알고 계셨어요? 판자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거기를 왜 판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위험하게. 대답 못 하시죠? 지금 건축물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죠? 그런 건축물을 상을 줬다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시민들이 가서 봐야 되는 그 전망대에다가 앞에 못 가게 한 이유가 밑에 판자를 달아 가지고 거기까지 쫙 올라가게 했던, 혹시나 좀 정신이 약간 모자라시는 분이 혹시나 올라가 갖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그거는 상을 받을, 자랑스럽게 상을 받을 구조물이 아니고요. 사람 잡는 구조물입니다, 진짜로. 지붕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다 판자 깔아 가지고 막아 놓은 거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판자 세상에 깔아 갖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불안합니다, 조금. 매일매일 불안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건물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또 날씨가 좀 나쁘고 비가 오고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는 좀 펜스 자체를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펜스까지 갈 수도 없고 너무 폭이 넓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리 낙동강의 그 정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보고 있나 하면 그 옆에 몰운대성당 있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예.

○ 이성숙 위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몰운대성당에서 또 그 관망할 수 있는 약간 미니전망대가 있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거기에서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누가 거기서 보나 하면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가서 보는데, 외국인도 거기 가서 보는데 우다다닥 올라갔다가 다 실망하고 내려오세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뭔가 변화를 주도록 구조물을 해 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기 안에 카페테리아하고 그 다음에 기프트 선물샵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셨잖아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민간위탁으로 줬습니다.

○ 이성숙 위원

왜 민간위탁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은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런 전망대 같은 데도 주차장을 겸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민간위탁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우리가 직영을 하느니, 그러니까 우리 기프트숍은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커피숍은 지금 카페테리아는 저희가 하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그건 민간위탁 주기로 결정을 해서 민간위탁 줬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민간위탁 줄 때 얼마에 줬습니까? 지금 그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가…

○ 이성숙 위원

3개 다 뭉쳐서 한 사람이 했어요. 전부 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한 분이 지금 위탁을 받았는데…

○ 이성숙 위원

예, 위탁받았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당초에는 저희가 입찰예정가격은 한 670만원 정도 봤는데 1년 단위로. 그런데 입찰 봤을 때는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한 1,100만원…

○ 이성숙 위원

1,100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1,100만원인데 이 1,100만원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세금 조로 들어온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면 그냥 삭감이 되고 있습니까? 다달이 지금. 이 내는 돈에 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한 게 없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전세금 주죠.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용하는 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활용하는 거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으면 쓰고 있는 이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이게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 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반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별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별도 요금 받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이거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청소, 아미산전망대 청소용역이 들어 왔어요. 지금 440만원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아미산 청소용역인데 분명히 이것은 아미산전망대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생태환경을 위해서 있는 장소에요, 맞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카페테리아하고 선물숍하고 밑에 주차장까지 그죠? 넣었는데 한 층을 지금 이 민간업자가 다 쓰고 있는 턱이에요. 앞에 약간의 전망대 빼고는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약간의 전망대는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청소를 여기 보니까 서로 계약관계를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계약관계에 있어서 딱 한 줄 나와 있더라고요. 원인자부담으로 안에 내부를, 쉽게 말하면 훼손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만약에 그 원인자가 수거처리하지 않을 때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처리하고 수수료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로 계약조항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간업자가 여기를 들어오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간업자가 받아가는, 얻어가는 수익에 1억, 아까 1,100만원이었잖아요. 1,100만원을 내고 와 갖고 이 분이 지금 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아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저희가 유료화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자가 사정해 가지고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은 무료화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부분은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주차장 부분은 좋습니다. 무료화하고 위에 부분을 이 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활용하는 그 장소가 3층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 밤 10시까지 하고 있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밤 10시까지 하는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밤 10시까지는 청소합니까? 안 하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안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가시고 난 뒤에 어쨌든 이 분들이 어질러요, 거기를. 어지르고 나고 그 다음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야 돼요, 그렇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게 지금 청소, 우리가 청소기관 용역을 준 것은 1, 2층만 줬습니다, 일단은.

○ 이성숙 위원

1, 2층만 줬습니까? 지금. 3층까지 다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 왜 1, 2층만 줬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3층은 이제 일단 민간위탁자가…

○ 이성숙 위원

지상 3층에다 연면적 이래 가지고 면적까지 다 나왔는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민간위탁자가 일단 청소는 자기가…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왜 이렇게 표기했습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낙동강사업본부 뭡니까? 첨부서류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2층까지만 하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니아니 1, 2층 우리 에코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대행을 줬다는 얘깁니다.

○ 이성숙 위원

아미산전망대가 나왔어요. 지상 3층 연면적 해 갖고 이게 맞아요. 이 면적이…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예. 전체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 이성숙 위원

1, 2, 3층 면적 맞습니다, 지금.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전체면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청소 용역 준 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1, 2층이기 때문에 1, 2층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지금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었고…

○ 이성숙 위원

그럼 1, 2층에 대한 청소용역비만 44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 책정이 맞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3층은 민간사업자가 청소는 자기가 합니다.

○ 이성숙 위원

민간사업자가 청소를 해서 거기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1, 2층에 대한 청소비만 했다? 맞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외부 조금 있습니다만 하여튼 3층은…

○ 이성숙 위원

외부 어디 말하는데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외부 어디 말하는데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옥외에, 옥외 주차장 인근에 있는 청소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그대로 의하면 지상 3층, 그 다음에 연면적을 여기 표기하신 그대로를 보면 말씀하신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청소업자가 과연 1, 2층만 하고 있고 3층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2층에 우리 전시실 있는 거 아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전시실에 저기 보셨어요? 위에 보면 우리 보면 위에 구멍들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솔개도 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망원경도 있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또 하나 있는 게 솔개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나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그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솔개 눈 해 가지고 360도로, 화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성숙 위원

화면보시니까 어떻던데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화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요. 솔개 눈 보면서 솔개 눈이 정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뭡니까? 이렇게 눈에 한 꺼풀 씌우는 백내장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녹내장 솔개 눈, 솔개 눈 같았어요, 진짜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도…

○ 이성숙 위원

그거 보는 순간 눈이 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그걸 투명한 것이 더 선명하게 하려 했는데 그게 참…

○ 이성숙 위원

안 되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왜 그렇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지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는지 모르세요? 우리 위에 구멍 열렸죠, 위에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성숙 위원

뚫려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솔개 보라고 위에. 그거는 그거대로 창으로 다 뚫어 놓고 환하게 비치는데 솔개는 솔개 눈대로 틀어놓고 어떻게 그게 분명하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는 전기세대로 막 돌리면서 보여 주고 있어요, 어쨌든 솔개 눈은. 그러면 뭔가 하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불을 끄고 또 한번 봤습니다, 그거를요. 사실상 불을 끄고 봤는데 그렇게 봐도…

○ 이성숙 위원

불을 끄고 봐도 녹내장 같았어요?

(장내 웃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불을 꺼도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않는데. 지금 저도 바깥의 햇빛이라든지 위에 실내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선명한 것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수정하십시오.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위에가 창이 열렸는데 뚫렸는데, 뚫렸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돌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보입니다. 일단 그거는 하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생태공간에 제대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솔개 눈하고 앞에 있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빼고 나면 위에는 카페테리아하고 기프트 선물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생태환경을 보려해도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렇게 솔개 눈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솔개 눈 정상적으로 해 주세요. 그거는.

(장내 웃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시까지 카페테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관리하시는 관리, 그러니까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어떤 공무에 계신 분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10시까지 그 분들이 마음대로 열게 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6시에 퇴근을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상요. 그 다음에 세콤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2층 이하 쪽에는 못 오게, 일반관람객은 못 오게 조치를 하고, 그분들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내부 왼쪽에 있는 계단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지금 아무도 그럼 근무를 갖다가…

○ 위원장 배문철

이성숙 위원님, 예, 시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배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우리 시간외에는…

○ 이성숙 위원

시간외 그거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유연근무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게 누구 건데요. 그게 시민 거고 그게 민간업체 카페테리아가 그것을,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거를 갖다가 그 시간까지 열게 했으면 그 시간까지 있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지, 조례에 근거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하다가 불평이 있어서 그거 문제 있었죠? 그거 담당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났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6시까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알아서 세콤이 하고 나머지 외에는 열고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군데 그걸 갖다가 카페테리아한테 이걸 맡기고 있습니까? 민간업체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그건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다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겁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직원들 유연근무에 대해서 하여튼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은 아미산전망대 자체가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건물도 잘못됐고 그 건물 안에 활용도 자체도 지금 잘못됐어요.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낙동강사업본부에 간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에코센터하고요. 이거는 환경국으로 와야 돼요. 왜냐, 제가 보니까 환경국에서 보는 우리들의 생태를 보는 마음처럼 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거를 그냥 건물 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것만 형상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애써 볼까라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사업포기 하시고 내 놓으십시오. 그거는 제가 볼 때 낙동강사업본부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미산하고 에코, 그러니까 아미산이 어차피 에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 적극 건의할 겁니다. 그 부분은 환경국에 가져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꾸 이것을 시정하고 싶고 정말 환경생태공간으로 하고 싶어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 아니면. 그래서 내놓기 싫으시면요,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 분명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박인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장안읍에 보면 제가, 국가기간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나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간사업들을 보면 원자력의학원 핵과학단지, 첼시아울렛, 도예촌 그리고 장안산단, 명례산단 그리고 고리원자력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정관신도시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기간산업이나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면 10년 채 못 가서 조만간에 아마 이 지역에 유동인구가 아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시설 그러니까 사회 수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자리에도 잠깐 언급을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당초의 계획이 장안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잡아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안택지개발이 취소됨으로서 이 계획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장기계획으로 아마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도 지금 장안뿐만 아니고 그 일원의 하수를 차집을 해서 지금 해운대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관 쪽으로 이송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또 장래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많은 저희 우리 기장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보면 국가기간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각종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시설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외면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언뜻 환경녹지국에 자체 계획한 걸 보니까 옆에 인근 정관신도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설이 되어 있던데 거기가 용량이 한 4만 5,000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톤이 1만 1,000에서 1만 2,000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용량이 많이 남는 걸로 봐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체 계획에 보면 장안읍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수관로를 깔아서 연결하는 부분을 좀 계획을 잡아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볼 용의는 없겠습니까? 예산은 보니까 93억인데 93억이 들어가면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래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체계획은 그렇게 잡아져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그쪽 정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약 90억 이상 투입해서 압송구간도 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송처리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정관지구, 당초 정관처리장이 정관지구 그쪽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정관 쪽에 포화상태가 이르게 되면 결국은 또 그 이외에 여타지역도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문제하고 어차피 지금 약 90억 내지 1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 부분에 관로를 우리가 재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가기간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서 2030년으로 지금 계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던데 원래 기본계획에 보니까 이거 장안택지개발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도 한 2020년도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데 이게 장안택지가 같이 취소가 됨으로써 덤으로 해서 2030년도로 10년 더 밀려난 것 같더라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 시기를 좀 재조정해서 당기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빨리 당기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박인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첨부서류 139페이지입니다. 저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제17회 부산 ITS세계대회 일환으로 시범운영하는 해운대신시가지 내 공공자전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에 이제 공공자전거 300대를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열다섯 군데다가 소위 말하는 자전거터미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지가 1년쯤 했습니다마는 이게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9,200명이고요, 하루에 870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당 회전율이 4.4회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정도, 한 대가 한 5명 회원한테 하루에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10대에서 30대 나이에 있는 분들이 78%, 근 80%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이게 요일별도 보면 요일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저용보다는 생활교통 출․퇴근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게 이용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1일 평균 800명 많게는 1,50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우리 시대가 웰빙시대로 맞이해서 아마 자전거 이용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다른 타 구․군으로, 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 교통국장 김효영

현재는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 같은 이런 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센텀시티에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는 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는데, 센텀시티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고, 또 이런 공공자전거를 우리가 한다면 지금 현재는 동부산권에 하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서부산 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산 쪽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서부산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더 어디 할 데 있나 없나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뭐 연계환승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대가 웰빙시대인 만큼 자전거를 활용해서 자기 건강관리도 하고 방금 사업명세서 보더라도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포원 체육관도 있고, 주변에. 그리고 사상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삼락공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넓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박인대 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정관신도시 같은 데 요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장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 답이 간단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은 해운대신시가지 있는 공공자전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는 완전히 이게 키오스크라 해 가지고 자전거를 무인대여를 해주고 또 회수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첨단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닌 곳은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온천천이나 삼락강변공원, 제가 지금 리스트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아홉 군데 있습니다. 있고, 그런 어떤 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웰빙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아홉 군데라고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박인대 위원

아홉 군데 같으면 그 아홉 군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산요?

○ 박인대 위원

예, 예. 이거 뭐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인대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지원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런 건 시비지원 안 됩니다. 큰 돈 안 듭니다.

○ 박인대 위원

안 듭니까?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건 한 군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인대 위원

이 한 군데가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부산권에 한다 그러면 서부산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서부산권에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산권에 마땅히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서부산권에 대표적인 게 삼락강변공원이 있고, 북구에는 화명공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이런 해운대신시가지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전거 간단하게 빌려줘 가지고 타고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요. 해운대신도시 쪽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 사업이 금년에 5억을 우리가 편성해놨는데 이렇게 삭감돼버렸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장내 웃음)

○ 박인대 위원

혹하나 떼려다가 혹하나 더 붙였네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박인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해동 위원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우리가 2011년도 목표액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목표액 없죠? 없는 건 없다 하이소. 목표액이 없습니다.

제가 4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서 녹색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녹색 바꿀 때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뤘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친환경에서 녹색 바꾸는 건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예산을 대비해서 바꿔달라고 해도 그거 안 바꿨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로비 해 가지고 못 바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두 번 위원회에 올리기 싫다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왜, 다른 시․도는 다 출연․출자기관까지 전부 다 녹색제품구매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는 공사․공단만 되어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공사․공단도 교통공사가 옛날 국가기관일 경우에 빼버리고 4개밖에 없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해동 위원

지금까지 정비 안 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이 정비하라고 하면 이게 왜 정비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뭐 담당자가 문책 당했다, 여기에 급급해서 쉬쉬해서 덮을 일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 전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출연․출자기관 21개 중에서 형식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10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해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1%죠? 13.1%?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13.1%입니다.

○ 이해동 위원

시설공단 13.6%. 그래서 우리가 토탈한 게 몇 프로인가 하면 26.9% 2010년도 겁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현재 11년도는 19.8%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예산 전에 해야 예산에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돼가지고 공사 계약하는 건 시방서에다가 그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시방서를 삽입해야 됩니다. 친환경제품이 일반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상품구매를 해야 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위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관심이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 이해동 위원

선도적 역할 그런 건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시의 노력이 좀 미흡하게 보이신다는 그런 지적인데 지금 금년도 저희들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서울이고 친환경구매율 시책평가 결과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시․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경우에 그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소진되게 되면 오히려 구매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물품구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녹색제품을 구매를 하면 됩니다.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 이해동 위원

그래서 목표도 안 세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러면? 목표 없잖아요? 몇 프로 하겠다는 목표 없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 이해동 위원

자, 전체 친환경상품의 종류, 그죠? 복사기, 팩스,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부터 쫙 목록이 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해동 위원

전체 그러면 품목별 구매예상액이 얼마며, 거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목표를 몇 프로 잡겠다 하는 대비는 있어줘야죠.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게 없으니 목표 없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디 목표 있습니까? 몇 프로인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 이해동 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그냥 26.9% 했고, 2011년도 10월말 현재 19.8% 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9.1%를 목표를 잡아가지고 친환경 구매를 82.5%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품목을 가능하면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자, 그리되면 일반상품보다 친환경상품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 대비할 때 이미 친환경상품으로 되는 곳에서 조달 구매했기 때문에 그 대비한 가격으로 전부 다 예상을 해갖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독려를 못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환경국 하나에 국한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 이해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 이해동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 그 상 탄 거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표창 받은 거 있습니까? 인센티브 있잖아요. 여기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없습니다.

○ 이해동 위원

없죠? 상 받은 거 없다 아닙니까? 일을 안 했는데 상을 줄 턱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자, 경기도인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31개의 전 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군․구에 다 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공무원이 2회에 걸쳐서 순회를 하면서 친환경구매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교육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상 받은 게 10년 말에 환경유공자에 시․군 공무원 3명, 민간 5명이 상을 탔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부분은…

○ 이해동 위원

아니, 어떻든 상을 탔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을 받는데 그 부분은 개인별 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 이해동 위원

공무원이 받았어요. 공무원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상입니다. 그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 이해동 위원

일을 해야 신청을 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또 그 경기도도 있지만 그 표창을 받은 담당사무관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가 금년도 평가…

○ 이해동 위원

그건 전라도고, 그건 전라남도에 사무관이 전남도 전체를 다니면서 친환경을 독려하고 해서 국무총리상을 탄 거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경기도에 녹색제품 구매요강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건…

○ 이해동 위원

경기도에 여기에 자기 상탄 게 8명이 탔는데 개인이, 직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5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한 군데라고 친환경상품 분야 1개 업체 포상이 나와 안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 이해동 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일을, 자기들이 일을 해서 실적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가 올리죠?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 올리죠. 결론적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담당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 이해동 위원

그럼 일을 했으면 상을 타도록 해 가지고 국무총리상이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가지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 타는 것조차도 뭐 신청 안 하면 일을 안 했든지 그러면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전라도도 구매율이 23.6%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사람은 실적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라남도 도 전체를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실적으로 사무관에게 상을 준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사무관은 지금 승진해 있는데요. 승진하기 위해서 표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 지금 시범사업에 두 군데도 말씀하신 경기도하고…

○ 이해동 위원

그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데도 조례 그거 녹색 이름 바뀔 때 한다고 이중으로 안 한다고 다니면서 로비해서 그거 제지해서 지금도 아직도 통과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그게 일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 이해동 위원

조례는 뭐 통과 안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출연․출자기관에 이것을 시행 안 하는 데가 열 군데 넘잖아요. 현재.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이번에 법이…

○ 이해동 위원

자료주신 데서 내가 스물한 군데에서 체킹 해보니 그렇더라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환경부에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법령에 들어갔습니다.

○ 이해동 위원

조례만 바꾸면 다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건의를 하고, 환경국에 건의할 게 뭐 있어요? 조례만 지금이라도 바꾸면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전부 다 구매 우선한다고 되면 여기 당장 지금 부산의료원, 관광개발부터 전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뭘 그걸 가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부분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할 따름이지.

○ 이해동 위원

다른 시․도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울산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권고를 할 따름이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산시는 구매율이라든지 시범사업 이것도 경기하고 우리 부산만 합니다. 금년에. 어느 시․도보다도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잘하는 일이 조례 그거 하는 것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녹색센터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해동 위원

지원센터 어디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해서 부산하고 경기도에 안산녹색소비자연대하고 두 군데가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금년에 첫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시범운영으로 하나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 이해동 위원

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제출하면 심사해서 4,900만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정해 준다는 이야기고, 이거하고 지금 환경부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 법률 내에 이 부분이…

○ 이해동 위원

그거 하나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 지금 그게 엄청나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국정시책평가에 ‘가’ 등급을 받았을 리도 없고 현재 저희들…

○ 이해동 위원

목표도 없고 대비도 없이 하면서 뭐 일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안 했죠. 우리 그러면 각 구․군에 조례 만들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녹색 우선구매하라고 독려했습니까? 그리고 출연․출자기관에 한 번이라도 이 녹색제품에 대해서 하기 위한 어떤 방침이라든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업무현장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3월 달에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한 번 했었고.

○ 이해동 위원

그럼 조례도 없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다음에 구매지침 순회교육도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이게 조례도 없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조례로 정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순회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합니다.

○ 이해동 위원

아직도 다른 시․도에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조례도 진구,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조례 바뀐 지도 몇 년이 다 됐고, 지금 바뀐 게 언젠데 지금 정비하고 있고. 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게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9월 달에 이 법률이…

○ 이해동 위원

제 질문에 답해보세요. 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평가는 결국 국정시책평가에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그 평가를 합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구매실적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공표는 어디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직까지 이 부분은…

○ 이해동 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에 홈페이지에다 등록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말까지 녹색제품 종합정보망에 실적집계를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떻든 예비적 조치로 조례가 녹색으로 바뀌는 거 글자를 같이 하기 위해서 미룬다 치면 거기에 선행된 조처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조례가 바뀌니까 전체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번에는 예산 세울 때 다 하십시오.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안 하고 전부 정비하고 난 뒤에 그럼 오래 또 못하고 내년에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가서 하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이 물품구매란 것은 물품구매예산은 전체 각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명시를…

○ 이해동 위원

아니, 예산을 안 세우면 비싼 걸 어떻게 구매를 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 이해동 위원

그럼 1개도 안 한, 열 군데 출자․출연기관에는 1개도 안 했는데 이런 데는 그럼 왜 안 해요? 그러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쪽에는 현재 우리가 권고대상이기 때문에 통계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 이해동 위원

말도, 권고대상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이지. 다른 시․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체 시․도가 출자․출연기관까지도 다 하고 심지어 일반 회사까지도 이런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체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해동 위원

울산 빼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출연기관까지 포함시키는…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보시고 내일 다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울산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울산 외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 시․도가 다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울산 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든 문제가 있다면 두둔하려고 그러고 또 책임자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할 걸 하고 올해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도에 이런 거 즉각 조치를 해서 만들어 내겠다. 그 다음에 추경 가서 추경재원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정리해보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것을 전부 거꾸로 우기려고 그러고 문제가 확실히 나와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기는 게 아니고 모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 가지고 하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과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