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차재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육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경제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실 장 김양환
기 업 지 원 부 장 최 헌
창업고용지원부장 이남조
서비스산업육성부장 김재갑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김영대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상엽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반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기업지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헌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남조 창업고용지원부장입니다.
김재갑 서비스산업육성부장입니다.
김영대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엽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구영남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반문열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재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차재주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행감이 있을 때마다 수익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에 사업수익을 좀 늘려달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달라. 주문을 많이 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수익 중에서 이자수익이 5억이 넘어요. 5억 2,800인데 2010년도 보니까 3억 7,900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이 자료를 또 보니까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117억 자산일 때에 진흥원에서 보통예금을 88억 7,000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그때 46억 9,00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거의 135억 7,000 오차가 있었습니다. 135억 7,000 중에서 현재 지금 넣은 금액이 41억 8,000이 현재 보통예금이 더 많습니다. 경영을 왜 이렇게 하죠?
제가 이율을 따져 보니까 2억이 덜 났던데요.
지금 제가 그 수치는 그렇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차재주 원장님, 부산은행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경제진흥원에 수익 창출하기 힘들잖아요?
예.
이런 사소한 것에서 왜 2억씩 손해 보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수치를 지금 제가 바로 그렇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가령 어떤 사업기간이라든가 월 어떤 자금 소요액 혹은 인출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수치관계를, 방금 말씀해 주시는 수치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경영기획실장한테 그 수치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아니,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1차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할애할 수 있는 15분인데 답변준비에 그래 시간을 끌고 하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살림을 살 때 경제진흥원에서 119억 자산일 때 보통예금을 52억, 정기예금 67억해서 그나마 좀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예금에 무려 88억 7,000이 있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이 46억 9,000인데 41억 8,000이 차이가 나는데 더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103페이지 자료집을 보면 효율적 자금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 차재주 원장님 개인적인 돈 같으면 보통예금에 1억 넘는 금액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살림을 살겠습니까? 1억 5,000, 1억, 4,000, 6,000, 8,000 이런 게 거의다가 보통예금에 다 들어있던데요. 지금 경제진흥원 살림 어렵지 않습니까? 왜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2억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매번 짚는데 대답 한 번 해보시죠. 안 고쳐지니까요.
그것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정기예금이 46억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냥 그 전에 파악했던 수치로도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혹은 임대보증금을 합친 정기기예금만 해도 56억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수치가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수치상에 그런 부분들 제가 기억되는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원장님, 이게 지금 전체 저는 이 행감자료를 보고 계산을 했고요. 지금 95페이지 보면 135억 7,000 여유자금 중에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장내소란)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원장님, 원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러는데요. 이 전반적인 것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금 전에 그 46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6억 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결산잉여금 나오는 그 부분의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기금이 현찰로 한 53억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만 합치더라도…
원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에서, 자료에서 신발산업진흥센터 부분하고 임대보증 거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요구불예금하고 정기예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89페이지 위원님, 대차대조표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등가물 하는 게 135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금적립금이라고…
원장님!
예.
일단 작년에 결산이 3억 7,900 이자 맞지요? 되어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맞는데 그 앞에 해에 이자가 더 나왔잖아요? 적은 것은 인정하시죠? 지금.
예, 이게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자금액은 9월달 결산을 해서 보고를 드린…
아니, 작년 결산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결산보다는 금년도 9월 30일 이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내,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자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작년 결산부분 사업수익 중에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1억 5,000에 119억일 때하고 그러면 135억일 때하면 2억 차이 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안 고쳐져요. 계속 안 고쳐져요. 위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는데 왜 할 수 있는 사업수익을 안 냅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보고 주시고요. 자료집 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경경기획부였는데 경영기획실로 상향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할 그럴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전체 어떤 통일된 어떤 통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 출신 서기관급이 파견이 되셨는데요. 진흥원과 같이 크지 않은 조직을 굳이 수직계층화해서 소통단계를 다단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격상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완전히 다단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수평적으로 하면서 전체 어떤 부서장들의 구심점이 좀 되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조정이라든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경영기획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무부서를 관할하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무부서를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면서 어떤 통합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 겁니다.
원장님, 이 자료상에 봤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민간 전문가인 원장을 우리가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근본적인 이유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지금 신설이 되었네요? 창업고용지원부하고 서비스산업육성부가 신설이 되었는데 조직개편 신설하려면 우리 직원들의 직무분석이나 업무량이나 향후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 다해서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해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창업 쪽하고 그 다음 취업 쪽의 업무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창업 같은 업무에는 4개년도에 걸쳐서 64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600명 청년업체들을 창업을 하고 거기다가 또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중앙동에 만들어서 52개실 정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다 또 취업 관련해서 취업지원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부분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서장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셨나요?
원래 창업업무를 서비스산업육성부에서 겸하고 있었는데 서비스산업육성부장을 창업업무가 원체 커졌기 때문에 고용지원고용부장으로 그대로 남기고…
자체 승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시청에서 올라간 겁니까?
서비스산업육성부장이 창업고용부장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서비스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서비스산업육성부장으로 팀장에서 승진발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보면 진흥원이 실무조직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흥원에 우리 행정조직보다 실무조직에 더 비중이 크다면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실무조직 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인원을 채용할 때도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하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01억인데요. 진흥원의 총예산이. 이게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39억 정도입니다.
사업비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인건비에서, 저희들의 자체 사업비는 22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22억입니까?
자체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수탁사업비는 물론 230억, 23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민경보 예산이 얼마가 되죠?
시에서 지금 내려오는 수탁사업비는 232억이고요. 232억입니다. 그 232억에는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래서 예상금액이…
전체 금액이 232억입니까? 민경보 내려오는 예산이 수탁부분에요?
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32억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진흥원에.
지금 이 부분은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위원님.
예, 전체 사업.
저희들 운영비하고 자체사업비를 합치면 6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그 중에서 인건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경제진흥원이 물론 사람이 일을 하겠지만 결국은 사업비가 진흥원의 위상을 반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가 많다고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너무 비율이 안 맞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진흥원은 그래도 사업비가 좀 이렇게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탁사업 중에서 지속적인 사업하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나누어 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일시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직 직원도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 전체적인 경제진흥원의 그림을 우리 원장님이 그리셔서 이런 비율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에 보면 작년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올해는 보면 중앙동에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 만들 때 가구나 이런 제품을 넣어야 하는데 그 브랜드 어디 것 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입찰하면서 부산업체에 제한을 해서 조달을 하도록 지시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업체 것 쓰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인데 7월 28일날 예산 소진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필요한 기업이 많다는 말인데 이 예산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너무 단순한 사업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기 쉬우니까 신청들을 많이 하고 해서 또 조기에 소진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인기가 좋으니까 또 신청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도 이게 잘 된다는 사업은 인정하신다 그죠?
그 부분은 원체 이견을 많이 부분이 되어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좀 단순하고 그 다음 업체당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수출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같으면 그런 정도의 부담은 사업의 성격에 비해서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축소를 했으면, 축소하는 대신 다른 어떤 기업들이 자기 자금부담을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 쪽에 지원을 돌리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이렇게 사업이 빨리 소진되고 하는데 줄여야 된다고 원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다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 부분은 저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지금 이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시비이고 1,000만원이 저희들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자체 쪽은 이것을 중단을 하고 시 쪽의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
그럼 원장님, 결과적으로 줄인다는 말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드린 대로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존속하든가 좀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밖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있어서, 줄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40페이지인데요. 프레타포르테사업 지속 타당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디자이너 있으시죠?
예.
왜 동일한 디자이너한테 계속 참가하는 기회를 주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패션쇼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이너 풀들이 한 열 분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같은 분이 또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일한 디자이너가 계속 참가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첫 번째로 너무 편중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지역디자이너의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레타포르테가 지역디자이너들이 참가할 수, 참가할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밖에서 또 해석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고민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복 참가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라든가 협회관계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소수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프레타포르테 할 때는 기성 디자이너들하고 신진 디자이너 그 다음에 예비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소위 청년창업업체 출신 디자이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프레타포르테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능성 있는 디자이너로 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경제진흥에서 서비스산업이나 마이스산업 같은 이런 진흥원이 관련 지역업체를 챙겨야 되잖아요?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무조건 지역업체 최우선이다. 그래서 물품조달이라든가 특히 이럴 때는 반드시 지역제한을 두어서 부산업체들에 국한해서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일을 할 때 지역 관련 업체를 먼저 배려를 하는,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감 때 그 부분은 꼭 챙기고 싶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주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52페이지 6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5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이 총사업비를 4년차에 걸쳐 가지고 64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이렇게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차 사업에 대한 결과가 이미 다 끝났고 2차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라고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1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큰 금액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수료업체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갖다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청년창업센터 설치를 하는데 7억 5,000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시설임차료라든지 관리비 쪽으로 해서 한 1억 1,800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9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하는데 1억 3,000 정도 그 다음에 운영인건비로 한 9,000만원 들었고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창업활동비는 어떻게 집행, 그 속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창업활동비는 지금 아까 창업지원프로그램 그 쪽에 들어 있습니다.
창업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창업활동비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등급을 A․B․C․D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죠?
예.
그리고 A․B 등급에 대해서 A등급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월 70만원, B등급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10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40명에 대해서 총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금 나간 게 6억 1,150만원 나갔습니다.
6억 1,150만원 이 활동, 아까 모든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창업활동비로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만원, 50만원 지급한 그 경비로…
아까 창업활동비를 따로 들어간 거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프로그램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최초에 우리가 2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했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기도 교육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교육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200명을 최초로 이렇게 모집했을 때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활동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처음에 모집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심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따로 물어볼 테니까요.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10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데, 10개월 동안 지급되죠?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급은 개별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개별계좌로 넣어가는 그런, 지급에 대한 지급수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200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A B C D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진단은 누가합니까?
진단은 우리가 한국능률협회 쪽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조달…
한국능률협회에 이제 진단의뢰를 하면 200명에 대해서 최초에 A․B․C․D급으로 나누어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40개 업체가 A로 받고 100개 업체가 B로 받는데 이 진단을 한국능률협회에다가 경제진흥원에서 의뢰를 하지만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140개 업체를, 200개 중에 지원할 업체 140개를 선정하느냐 이거죠. 물론 보면 2개월 후부터는 또 평가를 9월달, 11월달 이렇게 갈 걸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능률협회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선정위원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개 업체를 면접을 할 때 평가항목에 의해 가지고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심사평가를 해서 A․B․C․D로 나누고…
그래 심사평가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니고…
그러면 능률협회가 왜 나옵니까?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진단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이 조금 그거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렇게 면접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자체에서, 진흥원에서.
예,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능률협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200명을 A․B․C․D로 나눈다는 겁니까?
예.
A․B․C․D로 나눌 순 없죠. D는 아예 탈락되거나 이런 업체 아닙니까? 최초에 200명을 할 적에 D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위원들을, 그 선정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선정위원은…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에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가지고 개별로 이 프로그램할 때는, 평가를 하고 이럴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만 최초에, 초기에 1,000명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200명을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첫 달, 둘째 달에 70만원 지원받을 사람, 50만원 지원받을 업체나 개인을 정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정하는 평가자들이 지금 현재 진흥원에 어떤 평가자들이 구성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컨설턴트들로 평가단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30명…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 컨설팅 명단을 위원회라든지 컨설팅위원 명단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도 맞든 안 맞든 이런 잡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두 달간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를 한 번 해주시고…
예, 그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200명 중에 14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평가결과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아까 같이 6억 5,000만원 이상이 1차년도에 지금 지급이 되고 2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00개 업체를 1차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료를 한 업체는 148개 업체로 52개가 탈락을 했습니다. 52개는 아예 탈락을 한 그런 상태이고 이 52개 업체는 결국 탈락사유가 어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보면 포기하고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져나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자진퇴거가 있고 강제퇴거가 있는 모양인데 자진해서…
대부분 다 자진퇴거입니다.
자진퇴거입니까?
예.
강제퇴거는 없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진퇴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퇴거업체 52개 중에 이렇게 아까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비 지원을 받은 업체가 몇 개인지 얼마씩 받아갔는지 개인이나, 그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적어도 이게 10개월 코스라면 또는 8개월 코스라면 중도에 이게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자진퇴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데 왜 자진퇴거를 했는지 이런 내용도, 앞으로 이게 4년차까지 가야 될 문제이고 청년창업지원에 대해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결국은 148개 개인이 또 이렇게 이수를 해 가지고 보고한 대로 지금 83개 업체가, 93개 업체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매출을 실제로 일으키는 회사는 지금 현재 8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등록한 업체는 79개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200명을 갖다가 처음에 모집해 가지고 42%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결국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원장님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려하는, 600개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4년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차년도 200개, 2차년도 200개, 3차년도 100개, 4차년도에 100개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갔을 적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1차년도만 봤을 적에.
그래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것보다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율이 좀 낮게 나오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유지를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42%밖에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가 4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에는 고용은 몇 명이나 되었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다면 1차의 피드백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왜 이렇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해서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4년 동안에 시비만, 100% 시비입니다. 그렇죠? 64억 2,000을 투입을 해가지고 1차년도에 21억 2,000만원이 물론 사후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는데 결국 그 안에는 148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물론 잠재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질적인 창업이 이렇게 42%밖에 지금 연결이 안 되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년도에도 지금, 2차년도가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1차년도의 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2차에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새롭게 대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를, 리크스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에 1차 수령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교육시키고 하는 것 뒤에 데이터 내는 것 밖에 안 된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활동비의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차 사업할 적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증빙서류를 만드는 데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차에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하는 부분,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양화 시켜가지고 증빙자료를 갖다가 제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제대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주는데 거기에 억매여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분화를 시켜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활동비가 이 한 가정을 1차를, 한 차를, 1차를 하는 것 같으면 아까 6억 5,000 이상 10개월 동안에 A급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70만원씩 나가고 B급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씩 100개 업체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수행하는 과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지원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융자지원을 45개 업체에서 7억 700을 했습니다. 물론 특혜의, 우리 특례가 지금 10억이 배정되어 있죠?
예.
이건 지금 45개 업체에서 7억 700만 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한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유는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전체 받지만 1인당 3,000만원, 기본적으로는 2,000만원, 가령 어떤 사업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사업계획이 좋고 하면 1,000만원대에서 3,000만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배정했을 적에, 10억원을 우리가 배정했는데 이렇게 7억 700밖에 안 나갔다는 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실질적인 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이렇게 청년창업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았다는 것 매치가 되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은행에서 하는 다이나믹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라든지 기타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하는, 매칭하려는 멘토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25억,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도는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많이 양성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지원해 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잘못되었든지 중도탈락자가 52명이나 나왔다는 것 또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적다는 거는 이 안에 뭔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2차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차에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월달부터 시작됐죠?
2차는 지금 현재 34개 정도 됩니다.
벌써 34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2차가 지금 시작한지가 9월달부터 시작했는데 11월달인데 벌써 34명이 벌써 중도 퇴거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느냐는 문제가 따릅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4년차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 1년차부터 해가지고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대로 또 2차를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년창업이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 보면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쭉 지금 1차, 2차 200명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년도가 들어갔으면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누가 탈락되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것 했다는 것만 있지, 이런 사람들이 지원했다는 것만 있지 1차에 148명이 이수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서울 한 번 가보세요. 강북하고 그쪽에 가 보면 이 청년창업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누가 창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창업한 것에 대한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탈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미처 자료에는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상당히, 시비가 상당히 투입되면서 하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나가면 4년차까지 과연 우리가 정말 청년창업을, 몇 명의 청년창업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대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전체적인 한도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전자금 같은 경우에 9월말 현재로 840건에 1,137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563억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운전자금 1,700억인데 육성자금 쪽에 필요성이 더 있다고 이래 가지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해서 1,300억 한도로 조정이 되고 육성자금은 1,400억으로 오히려 1,000억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금은 1,137억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로 4/4분기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260억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천이 다 되면 1,300억을 채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의 평균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2～5%까지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평균은 몇 프로대입니까?
3%, 3%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육성자금은 몇 프로 됩니까?
육성자금은 0.5입니다. 아! 1.39하고 1.69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지금 운전자금이 많이 나가면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차보전금이 더 많이 나가고 육성자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지금 이차보전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퍼센테이지로 봐서 좀…
시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시의 부담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잔액 전체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6대 4 비율 정도로 육성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디가 더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6대 4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대출잔액은 총 나가있는 잔액이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하고 얼마정도 됩니까? 육성자금은.
운전자금이 한 4,300억 정도 되고요. 육성자금은 6,400억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보면 육성자금이 카파가 컸거든요. 전년도에 여기 그러면 아예 이렇게 1,900억인가 거기서 1,000억으로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폭 반으로 줄인 사유가 뭡니까?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설자금, 육성자금 쪽은 어떤 투자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서야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도 실제로 대출로 이어지는 금액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2010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걸 줄였는데 막상 또 운용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육성자금 쪽에 또 수요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조율해 가지고 이게 이차보전금이라든지 한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모든 자료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1,900억원이나 나갔던 걸 한도로 정했던 게 매년 소진이 안 되고 소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1,000억으로 줄였죠? 그런데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아까 같이 1,300억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예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어떤 흐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되 중간에 수요가 많아지면 증액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를 갖다가, 물론 이게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이 전체 케파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차보전금액이 달라질 수, 물론 다행스럽게 이차보전금액이 운전자금의 이자보전금액이 크니까 위에 것을 떼고 육성자금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은 절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운전자금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운전자금의 수요가 그렇죠?
예.
결국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걸 원하는, 운전자금을 원하는 기업체가 그만큼 기회를 갖다가 상실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운전자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회 수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그 운전자금을 계속 받던 업체가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회가 새로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금수요의 기회가 줄어드는 건 맞지 않습니까? 결국 편리에 의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니까 운전자금을 육성자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경제동향이라든지 기타 업계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한다.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거의 반으로 1,9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900억 이렇게 금액이…
전체 한도 아닙니까? 한도인데 물론 그 전에 보니까 저희들, 본 위원도 그렇고 이걸 연말까지 어떻게 소진할 것이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양질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못 주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있겠다. 실적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거의 90%나 줄여 가지고, 반으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화전산단 입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소요가 될 걸로 되었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다시 우리 경제진흥원의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 경제산업본부나 이런 데 시에다가 내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내년도의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의 케파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육성자금은 1,400억, 운전자금은 1,300억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전산단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미음산단이 거의 지금 현재, 또 지금부터 공장을 벌써부터 신축하는 데도 들어가고 하지만 각종 산단들이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자금의 수요는 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화전산단도 아직까지 완전 100% 공장이 입주한 게 아니고 대규모 미음산단도 들어오고 부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각 산단들이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산단 조성이 끝나면 기업체가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수요가 좀더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산단 입주가 되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도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요가 필요할 때 지금 안 그래도 앞에 경제전망치나 이런 걸 내 놓을 걸 보면 내년도 우리 국내 경기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따라서 우리 부산 경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업체가 입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만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지금 현재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수탁사업집행에 비해서 미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빨리 못 찾아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는 저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산업 장비구축사업 잔액 24억 5,000만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항상 들어왔다가 또 장비구축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자 하지만 신발센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경부라든가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79페이지하고 업무현황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소신발업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미국 하계 ORA, 독일 추계 GDS에서 상담건수는 137건에 2만 2,000불 또 독일에서는 121건에 2만 4,897불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보면 상담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 2개에 우리 해외바이어 발굴하는데 상담을 4만 6,966불 했는데 올해는 개별전시회 다섯 곳 포함해가지고 8,136불밖에 상담건수가, 이게 지금 단위가 천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이렇게 상담건수에 비해 가지고 상담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242만 3,000불, 271만 3,000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690만불이 되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신발센터소장이 직접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예, 그리 하십시오.
지금 집계를 낸 데서 12월에 두바이쇼가 있습니다. 그게 갔다 오고 난 뒤에 업계에 그게, 전부다 그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두바이쇼는 지금 이 자료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하계 ORA에서 2만 2,000불을 했고 독일 추계 GDS에서 2만 4,800불을 했는데 올해 미국 ORA에서 243만불을 했고, 242만 3,000불을 했고 독일 추계 GDS는 271만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이 2개에서 상담액이 4,690만불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개별전시회까지 다 합해서 813만 6,000불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는 이게 아예 나와 있지도 않은데 왜 2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올해 2개의 대회에서 왜 이렇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담건수는 늘었는데 실제 상담액은 이렇게 줄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비교되는 데이터가 바로 없어서.
전년도 것은 전년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나옵니까? 신발센터 소장님, 왜?
죄송합니다. 미처 전년도 자료를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두 번이나 간 그런 상태에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소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때 이 전시회에 해외 발굴 개최를 위해 가지고 소장님은 가시지 않았습니까? 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GDS는 직접 제가 가서 독려를…
GDS를 갔으면 GDS 작년에 271만 3,000불 상담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2,480만불에 했고 올해는 270만불 했다면 이게 10분의 1밖에 못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직접 참여한 소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다 10분의 1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닌지, 이것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위가 잘못했으면 작년에 얼마 했다, 올해 얼마했다는 게 바로 나와야 될 건데 그 정도 안 나옵니까?
여기 표 상으로…
저희들은 여기 자료를,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양쪽 다 10분의 1씩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년창업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52페이지 보면 1차년도 2010년, 2차년도 2011년에 400개 업체가 되었는데 거기에 선발기준이나 선발절차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때 신청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신청한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신청업체에 200개를 잘랐는지?
그때 신청한 업체가 420개 정도 됐습니다.
420개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행감자료 109페이지 보시면 1대 1 멘토링 운영을 3개월간 30명의 멘토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허락을 하시면 제가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30명이 조별로 해 가지고 10개조로 나눴었는데 매달 1대 1로 창업하는 업체를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어떨 때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가족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개월을 딱 자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게 처음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 자기들이 창업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본격적인 창업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또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하는 게 무제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을 잡아서 했습니다. 1기가 5월달에 올해 수료했는데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간 한 성과, 멘토링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그 멘토링 성과는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이 148개 업체 수료 중에 93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매출이 보고하신 대로 83개 업체가 매출이 있습니다.
앞에 이상갑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감자료 70, 71, 110페이지 관련하고, 거기에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올 11월에만 해도 산단 통근에 대해서 언론매체가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부산 11개 산단 중 9개가 시 외곽, 버스 태부족, 승용차 비율 높아 체증 주범, 청년 근무기피, 인력난 악순환 불러”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것 하나는 “부산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실태조사”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는 “대중교통망 부실, 통근시간 68% 승용차, 버스노선 개설, 통근버스 투입 등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의 안 내용을 잠깐 보니까 산단을 잇는 대중교통망의 부실은 승용차 이용을 부채질해서 통근 시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산단 근로자들의 95.4%는 대중교통과 통근버스의 신설 또는 증차를 요구해서 현행 통근여건에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은 근무기피, 기업들의 구인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를 보면 현재 버스운행업체인은 은성관광과의 계약이 올 연말에 종료가 되죠? 다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또 입찰합니까? 은성과 관계없이.
지역제한을 둬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은성관광 계약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이 지금 현재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최초는 3억 8,000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10페이지 보면 지난해 건의사항 처리한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녹산단지 통근버스의 조정은 어렵고 그리고 동부산권 근로자 출․퇴근 애로해소를 위한 추가적 예산 지원은 추진 중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조정이 어려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게…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저희들이 행감자료에 대한 어떤 보고를 드린 부분은 저희 독자적인 이런 것보다는 시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작년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에 산업 실태조사를 거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드렸던 이 부분들은 작년의 어떤 관점이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행감자료 71페이지와 11월달의 언론매체를 보면 부산시에서는 통근실태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는 통근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12년도 말씀입니까?
예, 당연하죠.
그 부분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통근버스가 9대인데 5대 증차를 더해 가지고 14대로 만들어서 녹산산단에 2대, 그 다음에 지사과학단지에 1대 더 증차를 하고 그리고 전에 박인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오셨던 정관산단에 1대, 장안산단에 1대 이렇게 해서 5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 쪽에도 통근버스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산단지 다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만 녹산단지의 통근버스는 조정이 어렵다고라고 딱 잘라 버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녹산단지의 통근버스 조정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9대를 그대로 놓고 어떻게 조정을 하자했을 때 그때는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2012년 계획은 거기에 2대 증차를 더 합니다.
2대 증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산단 근로자들은 제가 자주 만나 봅니다. 만나 보면 아주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대책이 안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더 그 분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기업들도, 기업하는 도시가 되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오셨듯이 앞으로 저희들도 관점을 과거의 관점하고 달리 해서 그런 쪽 개선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욱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행감자료 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중에 경영지원사업과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이 나와 있죠?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경영지원사업비에는 보면 이차보전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차보전금이 아직까지 3/4분기 이렇게만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 큰 금액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활성화지원비 그 부분이 또 6억 2,500만원 9월달 수령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4분기는 다 집행이 된다, 그죠?
3/4분기 내지는 창업활성화지원비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걸쳐서 그렇게 소진이 되어 나갑니다.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업지원비 중에서 자체사업과 수탁사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2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탁사업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23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의 10분의 1정도 됩니다.
주요 자체사업과 수탁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전시회 참가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폴란드 기계전시회라든가 이스탄불 조선전시회, 말레이시아 기계전시회, 인도네시아 조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국 판로촉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은요?
수탁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 지원사업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사업과 수탁사업의 각각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잔액이 나와 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당장 표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잔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대해서 다음에 자료로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체사업비와 수탁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묶여져 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같이 한 것은 가령 전시회 같은 경우도 수탁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쪽의 사업은 자체로 넣고 시에서 직접 건건이 해서 받는 것은 수탁으로 있는데 똑같은, 자금은 어떻게든 시에서 나오는 자금인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뭐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넣어서 하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 꺼, 작년 것은 오히려 더 저희들이 보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보니까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 개소식 12월 28일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원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는 9월 28일부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운영방법이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가속화해서 입주업체들을 하여튼 빨리 충원을 해야 될 거를 제일 첫째 그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1월 28일날 개소식을 하는데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사실은 남아서 고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잘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빨리 해서, 빨리 했으면 낫지 않았나.
예,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업 후 기반을 잡는 데까지는 길게는 10년까지, 아니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제를 꾸준히 관리하고 보육하여 창업만 독려한다면 제2의,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한다면 제2의 벤처거품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비즈니스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EU를 비롯해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외 재정기반이 약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협조 덕분으로 잘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피부로 와 닿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은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부산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이 금년보다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FTA 때문에 국회의원들 간에 기 싸움과 많은 싸움이 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기업들이 FTA와 관련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FTA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2009년도 조사를 했을 때는 19%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활용실태가 개수로는 500개 기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면밀히 FTA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참조를 해 주십시오.
부산 경제상황에 부산의 주요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되는 경제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개선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특히 하반기 들어 가지고 취업자 수가 좀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되고 있고, 실업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개선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 물어 보입시다.
여기 경제지표나 소비자물가나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경제진흥원에서도 경제산업지표나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어떤 그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BDI 연구소에서도 경제지표가 나오죠? 소비자물가하고. 지표가.
지표가 경제성장치라든가 성장률 이런 거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공계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표나 성장기준치, 지표 계산하는 데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특정연도에 어떤 기준을 100으로 보고 그 이후 연도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가령 105라든가 110이라든가 혹은 95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그러면 우리 BDI나 경제진흥원이나 일관성 있게 지표의 기준점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가령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각종 물가라든가 이런 데 대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표들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BDI나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정확한 지표를 동등한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맞춰 해 가지고 하면 아마 정확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표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 빼고 이래 하니까 자꾸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차이점이 언론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지표가 계산되고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의 경제전망과 내년의 경제전망은 원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내년이 금년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BDI 쪽에서는 보면, 그래서 금년도 3.5% 정도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내년에는 3.3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전체를 보면 금년도는 4%, 내년도는 나라 전체로 3.6%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산도 전국과 더불어 조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볼 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볼 때 주력업종을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동차하고 부품업종이 가장 주력업종으로 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조선업이 주력업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선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선업이 자동차로 바뀌어졌습니다. 부산 같으면 특히나 조선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조선업의 어떤 부활이라든지 그런 견해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조선업 비중이, 특히 조선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은 부산중심으로 70% 이상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져야 부산 경제라든가 이런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 가능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진흥원에서도 많은 사업계획들을 잡아 놨었는데 아마 성과는 어느 정도 많이 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연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지금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행감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욕심이야 항상 성과가 크게 났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남은 기간동안에 미흡한 부분들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한 보름 남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나쁜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봉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직무수행성과는 매년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의 직무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원장님의 어떤 경제진흥원의 업무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아시는 바처럼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따라 가지고 가령 직원들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까?
예,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외부 자문교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단 구성이 되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평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는 보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 관계라든가 혹은 조직의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금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와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승급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에 지금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쪽에 있는 계약직이 9명입니다.
계약직이 9명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의 계약직 중에서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승급해 가지고 올라간 예가 있습니까?
계약직 중에서 올라간 예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9명 있다고 했는데 오래된 계약직은, 최고 오래된 계약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년?
2년 다 되어 가는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다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건데 1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합니까?
일단은 1년 계약해서 2년까지.
안 그래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많이 선호하고 정부나 시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 고생했던 계약직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감사자료 107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적이 되고 나서 올해 홈페이지의 관리차원에서 보완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진흥원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상품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고 특히 어떤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작업들을 병행을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도되고 나서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예, 상품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한참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났습니다.
2001년부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안 하셨죠?
예, 상품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저희들이 한 번 보수작업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언론보도 나오는 그 시점에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진작 진작 해야 될 건데 언론에 나고 나서 한다는 자체가 모습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홈페이지 통한 제품거래건수와 계약액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저희들의 상품홈페이지를 통한 그것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저희 상품홈페이지에는 직접 거래기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업체의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상품의 건수는, 등록된 업체와 상품은 원장님 대충 몇 개…
예, 업체가 지금 현재 2,000개 되고 상품이 5,0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지수가 아니죠?
오천 몇 십 개 정도지만 하여튼 거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업체가 1,666개, 상품은 4,500개.
예, 그 수치는 전년도 보수되기 전에 수치였습니다.
아, 보수되기 전…
약 7,100개 업체에 4,500개 제품은, 그 이유는 말씀을 금방 못 드렸는데, 잘못 드렸는데 업체는 약 2,400개가 되고요, 상품은 5,000개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를 상대로 본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예.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2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죠.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년 동안 총 3억 9,8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고 참여기업이 98개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8개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자 참여기업 업체인데 이것은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 감사자료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12월에 최종 평가보고회 및 제품개발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상용화를 추진 중인 것 같은데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까지 20개 회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거 제품개발이 완료된 후 이미 상용화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허락을 해주시면 담당, 신발센터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을 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5년간 총 2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초기년도에는 로열티를 1% 징구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현재 로열티를 1,200만원 정도 지금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업체한테는. 그 다음에 2009년하고, 2009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개발품 매출액은 2개사에서 지금 6억 5,000만원이 나와 있으며 향후 3년에 5개사 계획은 매출계획이 5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9년에는 3개사가 2억 8,000만원 향후 계획 4년에 5개사는 89억으로 기술료 납부액은 1,200만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매년 5개사씩 지원이 되었죠?
예?
매년 5개사씩 지원이 되었네요?
예, 매년 5개사 지원입니다.
우리 부산 신발 브랜드, 신발 명품을 육성하겠든지 것이 기본 목표인데 다섯 가지, 매년 다섯 가지하는 것보다 한두 개 업체를 직접 육성을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원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센터의 의견, 시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매년 5개사씩 지원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야 어떤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5개씩 연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 부산신발업체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지금 몇 개라고 보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원체 OEM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해나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계적인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트렉스타라든가 이런 게 어떤 특수 부분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계속 넓혀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특히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것은 5개, 매년 5개 업체보다 한두 개 집중 육성시켜서 그래도 부산에서 어떤 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료집 41페이지 참고 해주이소.
49페이지요?
41페이지요.
신발 관련 수탁사업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민자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3억하고 2억 1,000…
위원님 81페이지입니까?
41페이지요.
41페이지.
자료집 4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집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시비하고 민자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보면 3억이, 시비가 3억하고 2억 1,000하고 1억 5,000하고 2억 1,000하고 올해만 무려 8억 7,000만원의 시비가 신발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계산적으로 때려보면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역할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기능 및 역할이나 지금보다 더 전문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지원사업도 제자리, 예산도 제자리, 추진실적도 제자리, 전부 다 제자리입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시든지.
하여튼 실적이 눈에 뜨이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기관으로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업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41페이지 그 뒤에 보시면, 42페이지 보시면 진흥센터가 시 수탁사업, 위탁사업만 받아서는 우리가 존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업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R&D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지경부, 중소기업청 등등해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우리 신발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산이 신발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 중에 청년창업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됐었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작년 2010초부터 이렇게 창년창업에 관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시행될 당시의 첫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시행하는 과정들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원장님이 부임하실 그때 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각 학교로 이렇게 분산도 되고 여러 가지 정책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부산의 어떤 취업이나 고용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죠?
예.
올해 고용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
고용률.
고용률이 한 54%…
그러니까 오십 몇 퍼센트 대, 그죠? 53.9%일 겁니다, 아마.
예, 예. 54%.
그런데 그게 각 시․도를 따지면 순위를 알고 계신가요? 고용률 순위.
순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얼마나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위가 저희들이 7대 도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7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원의 목표라는 것이 어쨌든 말 그대로 기관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부산의 어떤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사업들의 목표의 어떤 기본을 보면 일자리, 고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깔리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이게 복지 문화 어느 단계까지 가장 시민들의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도 그래서 문화도 좀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급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고 경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 10월 7일인가요? 취업 관련해서 또 지원하는 국비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비가 처음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8월달에 되었습니다마는 9월 말에, 9월 27일날 저희들이…
얼마 확보가 되었죠?
6억 2,500을 받았습니다. 국비 5억하고 시비 1억 2,500 매칭해서…
그러면 그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이 기획되어서 출발이 된 게 언제이죠?
저희들하고 업무, 그때 8월 25일인가…, 아!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이죠?
예.
그래서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9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국비확보가 된 게, 사업비가 실제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9월달에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이 아니고?
예.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청년취업에 대한 정책들 그러니까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잘 나와 있고 한데 취업캠프라든가 현장투어, 채용설명회, 아카데미 등등 지금까지 해오던 취업에 관련된 사업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특별한 행사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부분들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중견기업들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에 9월달인가 시장님께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자기네들이 부산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보에 접근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아는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내용상은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가한 사람들, 학생들이나 취업희망자들을 이렇게 몇 사람 지인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실망스러웠다. 또 다른 걸 기대하고 왔었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늘 하는 것이니까 청년 희망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이라는 게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크게 느껴지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맞다. 개인적으로 이것 묻기 전에 부산청년기업지업센터하고 청년고용센터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어떻게 다른 거죠?
저희들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취업지원센터하는 게 청년일자리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고용센터 쪽은 노동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지원센터죠? 그죠?
예, 청년취업지원센터인데 그게 정식명칭은 청년일자리센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년일자리센터 그렇게 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청년고용센터이고?
그냥 고용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고용센터라고요?
예.
이게 또 단어가 센터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혼용되는 이 부분조차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게 작년 행감 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부산시의 또 경제산업본부 이래 가지고 또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각기 다른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걸 갖다가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취업할 사람들이 각 기관마다 다른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청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부산시 진흥원, 테크노파크 여기에 또 인적자원개발원까지 해서 청년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지원하는 한 마디로 지금 특히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스매치 부분인데요. 자리는 있되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매칭을 잘 시켜서 취업률을 갖다가 제고시키자는 그런 내용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던 바였고 각 기관들의 역할을 분담을 하고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방금 내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겉으로만 보여지기 쉬운 이런 행사들에 투여되는 돈보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해 가지고 청년들이, 희망자들이 손쉽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또 기업에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어떠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정보를 이렇게 딱 매칭을 시켜서 일이 되면 그건 취업률이, 확률이 아주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된 모습이 없고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물어보니까 아직 개념조차 파악을 못할 정도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는 지금 산재해 있는 선도기업들의 일자리, 어떤 어떤 빈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맡고 있으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는 컨트롤타워로 취업할 희망자들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묶었을 때 정말 괜찮은 취업이 하나가 계속 이렇게 탄생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단시간 내에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노력이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한 것 같고 제가 제 말씀만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어떤 청년창업이라든가, 창업은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아픈 상처에 굳는 살이 배겨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취업은 또 새롭게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지금 경제진흥원에 되어서 하는 마당에 이런 예산들이나 행사들을 갖다가 할 때 최소한 국비 확보한지 지금 두어 달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내실 있는 취업에 대한 정책이 짜여졌느냐? 계획이 짜여졌느냐?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또 의심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취업센터가 그러니까 일자리센터가 할 일이 특히나 미스매치 부분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하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가 질문을 드리면 담당 간부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첫 번째 지원센터에서 취업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실 때 지금 각 기관들, 시에, 진흥원에, TP에, 인적자원개발원에 이런 정보를 갖다가 통합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포맷도 같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실직자입니다. 실직자면 경제진흥원에 찾아가서 취업희망서를 내고 부산시를 가서 내고 TP에 가서 내고 이런 양식들이 아마 다 다를 거고 그 양식들이 내가 볼 때는 대부분 간단할 겁니다, 아마. 간단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어느 직종에 자기가 취직을 하고 싶고 자기의 업무역량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일정한 형식에 일정한 포맷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기관이 그 포맷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공유라는 것은 서면으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이게 네트워크 상에, 인터넷 상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각 대학들도 지금 취업센터, 취업지원 다하고 있죠? 자기 학생들 취직시켜야 되니까. 각 대학들도 그런 취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기관별로 우리가 이 기관 말고도 부산은행이라든지 여러 다른 기관들에서도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내의 모든 취업기관에 취업자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취직하기 위해서, 저기는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것을 갖다가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 이게 자기는 생산직이 아닌 줄로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생산직이더라 이렇게 안 되도록 정확하게 기업에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 제가 실직자라고 하면 굳이 다른 기관 뛰어다니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입력을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들어 가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좀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서도 훨씬 미스매치가 적을 것이고 그리고 취업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손쉽게 네가 원하는 직종을 갖다가 검색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바로 취직이 되고 나면 그 자리는 없어져야 되고 취업한 사람도 그 데이터에서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취직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초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아마 그런 식의 교육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으로 의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교육시스템이라든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다보니까 난관에 봉착하고 시기적으로도 모자라고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보육센터가 대학별로 나뉘어 버리어 거기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모바일시대이고 인터넷시대이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정보화시대에 그런 취업하고 창업 관련 그런 부분들을 좀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이 기초 작업을 좀 탄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취업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실적위주 아니냐? 전시적으로 돈은 받았고 어떤 행사는 해야 되겠고 결과물은 나타내야 되겠고 하니까.” 시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은, 간부들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안 했는데 당장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고 결과물도 물론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취업하게 된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몇 명 있을 건데 정말 이 학생들이나 취업희망자들이 손쉽게 자기 취업대상 사업처를 갖다가 선별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이 학생을, 아니면 취업대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더 든다할지라도 좀 길게 보면 이게 자리가 잡혔을 때 좀 쉽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청년들은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분이 질 좋고 안정적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원하거든요. 물론 자기 욕심이겠지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일 많이 안 하고 봉급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도 적게 주고 인재를 갖다가 데려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생기는 미스매치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엮어주는 역할을, 그리고 다 되어 가는 곳에 정말 여기 경제진흥원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나서서 중재를 하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 일자리 이 부분이 경제진흥원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물고를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취업희망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어떤 인력 수요측면이나 혹은 공급 측면의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기관들끼리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는 상당히 제가 환영할만한 일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연계가 되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미스매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결과물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우리 산하기관 쪽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내용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기관의 재정자립입니다. 재정자립문제인데 지금 신발센터도 지금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신발센터는 아마 수탁센터죠? 그죠?
예, 지금 부설센터입니다.
부설센터라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통제를 하고 있고 다만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소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해나갑니다.
신발센터 그 부분은 뒤에 묻도록 하고요. 어쨌든 신발센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분리되어 나왔죠? 여기 있다가. 분리된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으로 수탁이 된 거죠?
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발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같이 넘어온 셈입니다.
그대로 같이 넘어온 셈이네요. 이건 내가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신발센터도 수탁센터이기는 하지만 재상자립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이 행감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오십 몇 프로 정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던데 유독, 테크노파크도 그랬습니다. 유독 경제진흥원만이 어떤 재정자립에 대한 계획이 한 줄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사업들이 어떤 수탁사업 쪽에 치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를 중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는데 울산테크노파크하고 대학들 연구소하고 다 경합을 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게 저희들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문제라든가 어떤 평가문제, 소위 테스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발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센터업무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화 계획이란 걸 세워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수탁을 받고 그런 노력들은 좋은데 재정자립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미흡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봤습니다. 해서 데이터를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보고 회의를 한 결과 그런 결과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러프하게 지금 현재 재정자립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수치가 대강 있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보자는 게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18% 정도 됩니다.
18%요?
예.
지금 다른 산하기관에 비하며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산하기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케팅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그런 차이는 이해는 갑니다. 그쪽은 장비를 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또 수익이 생겨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계획이 업무보고 상에도 한 번도 없었고 행감자료에도 우리가 요구를 안 했으니까 없었겠지만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경제진흥원 이름에 걸맞게 정말 부산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그런 원이라고 하면 경제진흥원을 먼저 진흥시켜놓고 그런 방안이 선 뒤에 우리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 좀 어떻게 보면 갖다대기 어려운 논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흥에는 우리 경제진흥원이 최고라고 할만한 그런 자체 재정자립화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목표치에 미달할 수도 있겠고 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정자립을 해서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잘되어 가지고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목에 힘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장부나 이렇게 재산내용을 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금도 한 50억 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재산들이 지금 이자만 받고, 임대수입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자립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재원을 활용을 해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꼭 장사를 해서, 정관 5조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사업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재정자립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재산들을 묵혀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까운 근처에다가 경제진흥원 건물을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체. 그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도 그 건물로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대학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러면 창업보육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취업희망자라든지 그러면 한 건물로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누가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의 전문가들이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1대 1 대면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람 파견 나가야 되고 파견 나가는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또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임대수입을 받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발전방안들이 만약에 이렇게 발상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가지고 활용을 해서 정말 시민들 세금 좀 덜 받고 경제진흥원이 다시 한 번 진흥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한 번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정책개발을 꼭 한 번 해주시고 원장님 오신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나머지 1년은 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될 지도 모르는데 1년 중반쯤 걸쳤으니까 그런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를 해주시고 정말 진심어린 청년들, 실업자들의 마음을 그쪽 편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업자일 때 어떻게 할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책들을 펼치다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예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또 어불성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재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만한 재산이 이사회만 통과하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취업하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 지원받을 기업들이 한 군데서 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원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경자청 건물이 들어있는 그 건물은 임대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시에서도 저희 쪽의 그런 요청에 덧붙여서 다른 어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신축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1차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논의라든가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도 수익사업 내지는 전체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색하셔서 아무래도 1월달 업무보고까지 판단을 해보시고 한번 추진해볼만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추진해볼만한 일이 있다싶으면 업무보고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일들은 저한테 불가능하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와서 풀 수 있을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향인데 잘 안 풀린다. 그런 것도 같이 의논도 해주시고 그런 업무보고가 1월달에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말씀을 좀 올리면 사실은 경자청에 들어있는 저 건물은 저희들의 어떤 판단으로는 현재 수익창출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저 부분을 본원 신축이라든가 혹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렇게 검토도 해보고 거기 쪽에 있는 관계기관들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걸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고 또 경자청도 지금 단계로서는 저걸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어떤 방안강구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애물단지 되어 버렸네요? 그죠?
지금은 조금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클린신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2011년 1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하고 지금 그 내용이, 접수된 건수의 내용이 뭡니까?
현재는 클린센터 쪽에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클린센터 운영한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1건도 접수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외부에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셔야 그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수많은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런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1건도 접수가 안 되었다는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여튼 그런 그게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클린신고센터를 왜 질의를 하는고 하면 아마 우리 지난, 본 위원이 지난 7월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마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한지도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윤리경영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실명, 그러니까 비실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지적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예산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시의 지침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클린신고센터의 어떤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어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명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래도 다른 타 투자기관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클린신고센터라는 것은 모든 어떤 문을 열어놓고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119 안내를 갖다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열어놓고 하는 이유는 일단 민원인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원장님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월달에도 제가, 아! 7월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수정해서 그걸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우리가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음 자료에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과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좋지만 반드시 익명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실명도 받지만 익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프리하게 제도개선을 해서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어떤 비리당사자라든지 익명으로 신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가 당사자의 실명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익명으로 하게 되면 외부든 내부든 부담없이 할 수 있다. 그리되면 그걸 보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안건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환 2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보면 3월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에 보면, 통․번역 지원사업에 보면 3월에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7월에 사업이 소진되어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데 그 수요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연도사업 예산수립을 하게 되면 통상은 그 사업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 연도에 그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다른 예산들도 다른 사업에 전부다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이 예산이 소진되면서 저희들이 일단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산도 충분하게 추가배정도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계속 필요성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문제제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또 그 전에는 보면 이게 너무 단순한 사업 아니냐? 통․번역도 담당할 수 없는 업체들이 어떻게 수출을 한다고 하느냐? 이거는 어떤 지원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통․번역하는 쪽에 소개만 시켜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는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 하나하고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라든가 기업들로부터 이게 계속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업체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잘 한번 물어보시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또 지원하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얼마든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하고 업체에 맡기는 게 안 낫나 그 이야기라.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활성화 하고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이 부분을 갖다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단 무료버스 운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 65페이지지요? 산단 무료통근버스에 대해가지고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정관산업단지하고 장안산업단지 통근버스운행을 1대 1대씩 해가지고 2대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내년 몇 월부터 운행을 시킵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산단 무료통근버스를 시행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죠그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정도가 되는데 10년 정도 하면서 우리 원장님 생각하기로는 이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조금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근로자들의 어떤 요청사항이라든가 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런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 방향이 잘못 되었다. 그 당시 때는 우리 녹산 쪽에는, 녹산산업단지 쪽에는 교통편의가,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순지원으로 갔거든요. 지원이 갔다면 아마 이걸 지원을 하면서 대중교통인프라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빠져나와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못 빠지고 계속 시비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이 계속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시가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관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도 첫 도입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이런 서부산산업단지처럼 이렇게 딜레마에 안 빠지도록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 서부산 쪽에서는 지금 산단도 여러 개이고 또 녹산산단 같은 데는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대중교통망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단에서 그러니까 지산과학산단하고 녹산산단, 신호산단 그 다음에 다시 하단으로 돌아오는 소위 순환대중교통망을 지금 시에서 강구를 하고 이 부분들을 조속히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산권 장안산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관산단 쪽에도 어떤 산단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런 어떤 대중교통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 우리 준공영제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부산시가 거의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원활하게 대중교통체제하고 통근버스하고 서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부담 안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중간 역할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조직도,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에는 수탁조직처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6페이지를 보니까 원스톱,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옴부즈맨의 정확한 소속은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보면 됩니까?
지금은, 종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옴부즈맨을 원장 직속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내에 맡고 있는 정확한 업무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맡고 있는 업무는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예? 다시요.
콜센터.
콜센터.
콜센터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 지원 부분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지원기관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조금 전에 논의가 되었던 무료통근버스 이 부분도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의 정확한 업무를 갖다가 여기에 우리 업무현황 체계나 거기에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현황을 살펴보니까 61페이지에 나오는 현장방문 및 내방상담 이것도 기업 옴부즈맨에 포함되는 거죠?
예, 옴부즈맨 쪽에서도 현장방문, 내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방문 및 내방상담의 내역 중에 기업 옴부즈맨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 옴부즈맨의 실적이 1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요?
내용은 지금 보면 자금 마케팅 그 다음에 공장용지, 경영일반…
아니, 110건 중에서 그거별로 불러봐 주이소.
어떤 별로요?
항목별로, 항목별로 방금 한번 불러보이소.
항목별로 지금 자금이 한 15건, 마케팅이 18건, 용지가 16건 그 다음에 경영일반이 23건 그 다음에 행정 관련한 애로해소, 기타 등해서 한 40건 이렇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기업 옴부즈맨은 지역기업이 처해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마케팅 이런 건데 앞으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소속이라면 조직도에도 정확하게 표시를, 업무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업무현황과 어떤 현황의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일목요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중요한 어떤 방향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들 우리 직원들 있는 데서 이 부분은 한 번쯤 걸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창업 부분에 또 우리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조만간에 개소식도, 센터가 개소도 되고 또 잘 운영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50대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77% 정도가 생계형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기고 무너지고 생기고 무너지고 이런 건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창업박람회할 때도 제가 조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원장한테 직접 이야기한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의원이 되고 한번 가봤더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창업박람회는 완전히 음식점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토론을 해서 이 방향이 맞는지, 창업이라는 것이 50대 이상과 청년창업이 달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년창업 쪽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계형 창업은 아니올시다. 그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해야 되겠다. 3년 이내에 청년들 창업에 있어서 소위 숙박이나 특히 음식관계는 다 무너지고 완전히 더 실업자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의 길에서는 가능하면 음식점 개업만큼은 배제를 하는 게 좋겠다. 왜?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퇴직이 되어 가지고 50대가 넘어 가지고 거의 이룩하는 게 프랜차이즈하고 음식 개업이란 말이죠. 그게 77%가 1년에 무너집니다. 그래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와서 박람회의 그게 몇 프로 정도가 그때 음식점이었죠?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그때 부스 기준으로 따지면…
200개 부스에서…
75% 정도 됩니다.
부개 200개 부스에서 그러면 75%이면 150개. 거의 음식점 같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의, 중앙에 있는 프랜차이즈들 중앙업체, 각 지역별로 프랜차이즈를 가져갈 건데 프랜차이즈가 특이한 것이 없고 공예 프랜차이즈라든지 또는 한복 프랜차이즈라든지 IT 프랜차이즈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프랜차이즈 업체들 조언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착각을 한 건지 실제 그런 느낌이 있는지 공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포션이 높지 않느냐? 창업박람회에서 프랜차이즈 서울에 있는 업체들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내가 잘못 느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창업박람회 쪽이 비음식 부분도 커지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보면 음식 쪽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분들은, 사실 창업박람회 참가대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업체들보다는 자영업 계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 쪽, 프랜차이즈 쪽…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전국 체인망을 가진 본부 같은 A사가 되었든 B사가 되었든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가져가는 창업박람회의 방향은 그건 좀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나?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은 다른 걸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75%가 되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걸, 음식점 관계를 그냥 하나도 없애란 소리는 아니니까 적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50%를 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나머지 25%를 정말 창업이 좀 롱런하고 고잉컨선이 되는 기업이 가더라도 그런데 타깃을 둔다면 프랜차이즈는 그냥 두어도 되지 않느냐? 부스가 안 팔리면 조금 규모를 축소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를 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포화업종입니다. 벌떼같이 지금 창업을 하는데 50대 창업자들이 창업박람회나 창업교육 안 해도 합니다. 꼭 그것까지도 창업교육을 시키고 각종 창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주고 이게 일부는 아니겠지만 100만원씩 40만원씩 A, B로 구분해 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50대의 몫으로 주어져 버리자. 베이비붐에. 그래도 그게 77%가 1년에 무너집니다. 그걸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헛돈을 안 쓰고 오히려 다른 어떤 테크노파크와 연결을 시키고 기술 쪽이라든지 고잉컨선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청년창업 부분은 아예 음식점을 빼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창업 쪽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예 빼버리자는 거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지금 몇 명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A급이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B급 들어가면 40만원 주고 매 활동비인데 청년은 저는 음식점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청년들이 음식점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학 나와 가지고 음식점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년창업 쪽에는 그래 한 번…
이것 이러다가는 정말, 통계수치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은 늘어나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게 다 여기에 연유합니다. 음식점 차렸다가 무너지고 또 차리고 또 차리고, 어느 날 반짝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가고, 청년의 실업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부산경제를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서 그런 것이 마인드에 깔고 가야 된다. 그리고 기업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쪽에 가야지 음식점 지금 포화도 한참 포화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벌떼처럼 창업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베이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잘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컨설팅도 이와 연관 짓는 부분도 배제 좀 시키면서 컨설팅도 음식점 컨설팅보다는 그 외의 컨설팅으로 가야 되겠다. 컨설팅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다 지식서비스, 공동마케팅 컨설팅, 자영업희망프로젝트, 자영업컨설팅, 중기컨설팅 사업지원, 경영자문상담회, 비즈니스 멘토링, 이게 다 업종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몇 개가 다 컨설팅하고 연관 있고 기업지원 쪽에 사람을 뽑아서, 그렇죠? 전문위원 뽑든지 이래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 기업체에 내보내서 건수 확인하고 실적 확인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전문이 다릅니까? 이 프로젝트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업체들 말씀…
아니, 아니요. 전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비슷 비슷한 컨설팅이 많거든.
그게 저희들이 전문컨설턴트들을 24명하고 있는데 9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명이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몇 가지, 그러고 업종도 다 다릅니까?
업종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자기네들…
그런데 컨설팅과 유관되는 것은, 꼭 이거는 컨설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멘토링도 일종의 컨설팅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마케팅. 이 마케팅, 마케팅부터 한번 종합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업종을 구분해서 할 것이냐? 한 번 그런 것쯤은 내년도에 기왕 예산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겠지만 한 번 그것을 검토를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마케팅이든 컨설팅이든 관계된 유사한 것들을 뭔가가 체계를 잡아보세요.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적고 많고 어떤 것은 많이 지원하고 어떤 것은 적게 지원하고, 서로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체계를 잡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제 느낌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14명이 비는데 점점점점 경제가 해야 할, 특히 우리 중소기업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드디어 일자리문제까지도 창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의 알선문제까지도 창업부분에서, 사실은 50대 50입니다. 취업의 알선이 오히려 더 확실한지도 모릅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알선이라는 것은 대학과 연계를 하든, 특히 그 중에서 전문대학과 연계를 하는 것은 바로 취업이 되니까. 대기요원이 아닙니다. 4년제는 대기요원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괜찮은 자리와 대기요원들이거든요. 시험공부를 한다든지 고시공부를 한다든지, 더 좋은데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 이게 대기요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대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바로 100% 취업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알선의 센터라고 할까요. 또 거기에서 취업프로그램 가동도 하고, 오히려 창업보다는 이게 더 급선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창업센터를 하면서 나는 거꾸로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더 우선 아니냐. 그러면 이 실적이 훨씬 나을 것이다. 미스매치부분도 훨씬 해소가 되고, 또 그네들 교육하면서 미스매치에 대한 암암리에 교육도 시키고, 이게 안 맞느냐? 창업 지금 현재 100명 내지 200명 이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 일자리창출에 1,000명이든 이렇게 실적이 올라갈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훨씬 더 방대한 작업일 수도 있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제대로 추진되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첨언을 한다면 각 전문대학별로나 각 대학별로는 이것 하는 것이 시간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는 전부 겸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기가 힘들고. 우리는 부산시 전체의 기업을 많이 DB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전산으로 해서 조건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14명의 인원이 부족한데, 지금 TO보다도 적잖아요? 81명에서, 팔십 몇 명에서 68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몇 명이라도 더 할애를 해서라도,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부산 경제에 와서는 일자리창출 거기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면서, 예산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뾰족한 표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흥원에서 해야 할 급선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그건데 자료가 9월 말일자로 작성되다 보니까 현재원이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7명을 저희들이 신발센터 1명하고 본원 6명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쪽 업무가 너무 급하게 커 나오기 때문에 충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뽑았더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는 취업알선 쪽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동하고 하는 임시직이 필요하다든지, 그것은 각 단위별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부산경제진흥원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별도로 하나 두든지, 그래서 나중에 창업하고 엎쳐서 하든지, 원래 창업과 취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뻔히 알면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경제산업본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6.25 이후에 피난민들을 품으면서 또는 80년대까지 부산에서 엄청난 제2도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뭐 부두부분도 있지만 산업부분의 33%가 섬유패션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그 당시 3분의 1이 이걸로 다 먹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부산에 다 있었습니다. 많은 제조업이 있었고 많은 패션업자가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져버렸다 말이죠. 겨우 살은 게 신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신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왔다는 거죠. 부가율 높은 거로 가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신발센터만 가져 갈 것이고 아니고 섬유패션센터도 구상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걸 씨드머니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년부터 센터를 연다든지 이런 기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와 연결이 되고 경제가, 부산이 어느 정도, 지금 이대로 가서는 이 어려운 것 타계가 안 됩니다. 맨 루틴한 업무하잖아요? 다 관리하고 용역 받아 가지고 내리는 것 처리하기 바쁘고, 간부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지만 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바뀌어도 좀 안 나아지겠느냐? 지금 바로 예산이 이미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증액할 것 있다든지, 긴급하게라도.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내년에 씨드머니를 넣어 가지고 이 세 가지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급히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의회가 되기 직전에 각 부서별로 이 세 가지를 빨리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쯤 들 것인지 그것을 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부산 경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요인 중에서도, 또 이것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늘어날까만 그래도 이런 몸부림이라도 있어야죠. 조금이라도 청년실업문제, 그 다음에 부산 경제 전체의 제조업이 달려들 수 있는 협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각 부서장이, 세 개 부서장이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일찍 내가지고 예산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물론 진흥원은 못 만나겠죠. 경제산업본부와 얘기가 될 때에 이게 좀 되어 줘야 되겠다. 물론 진행은 어차피 경제진흥원으로 내려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큰 게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도 봐야 되고 부산시 전체 경제를 봐야 되니까. 이거를 하고 이것은 덤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원장님이 몇 년 되셨죠?
1년 하고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너무 1년 5개월 동안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서 참 잘하시고 있다고 보고 청렴하고 종업원들한테 다 인기가 있고 좋은데 이게 부산은행의 신분으로 우리 부산을 책임지고 실제 운용을 예산기획을 제외한 모든 업무들이 여기에다 로더가 걸려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잘 하는 사람이 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 전제하겠습니다. 누가 오든. 그런데 부산에 부산은행의 직원이 CEO를 하고 있다는 게, 잠시 방편이면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기간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인한테 묻기는 좀 그렇는데.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데는 없죠?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제가 안 찾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기업의, 공공의 그게 맞는 건지, 결국은 나중 그게 거래하고도 관계있다 말입니다. 모든 통장하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에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제가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은행을 이롭게 할 그런 의미로, 소위 이자를 조금 아껴서 하는 이런 쪽은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계좌라든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통장이, 통장이 몇 개인가 아세요?
통장이 73개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은행이 지금 몇 개인가 아십니까?
중소기업은행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다 부산은행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로 알았는데, 100% 부산은행으로 경제진흥원의 자금관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두 개는 다르게 합디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입디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부산은행입니다. 저 부산은행 부산기업이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이 정말 우리 전국과 대적을 해서 A급의 금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 보기에 그렇다 말이죠. 부산은행에서 파견 온 CEO가 칠십 몇 개 중에서 칠십 몇 개가 다 부산은행 통장을 하니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말이죠. 색안경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요 앞전에 뭐 어떤 기사거리도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원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기회에 한번쯤 짚고 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도 결국은 부산은행하고 이렇게 70개 정도 되는 통장을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해 왔었고 이 통장들은 개설이 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부터 계속 개설이 되어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은행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의 물품을 사주는 이런 어떤 정서, 시 금고은행으로서 그런 정서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모두에, 원장님에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항상 퀘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만 짚어놓고 가는 겁니다.
자료 9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9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작년 12월 30일까지, 둘째 줄에 나오죠? 사업수입에 3억 7,900만원 정도의 작년에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말까지, 3/4분기까지 4,200정도 밖에 안 되면 추측컨대 15기 아마 손익계산서가 나올 때는 1억이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수입이자가. 추측이, 제 추측이. 맞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9월 말 이자수입은 4,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는 연말에 원가가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정기예금 이자가 3억 4,000 정도 추가가 됩니다.
아, 여기에서 3억 4,000쯤 되면, 그러면 작년하고 이게 비슷해진다. 그죠?
비슷합니다. 3억 8,0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맞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럴수록, 그럴수록 뭐 굳이 나중에 복귀가 될 때 되더라도 그럴수록 16기 혹은 15기에 가서, 15기는 어쩔 수가 없죠. 16기 가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그것을 빼고 나면 충분히, 특히 은행에 계시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양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립 쪽에서도 그래도 다믄 1억이라도 더 16기 때는 한번 이자수익이 되도록 여러 가지 가동이 있을 겁니다. 채권을 가동을 하든 BS증권을 이용을 하든, 또는 옛날에 10억 정도를 정기예금 할 것을 15억 정도를 하든 표 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일반 언론이 보든 누가 보든 오히려 더 잘 아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에 더 이익을 보이더라 하는 느낌, 그게 바로미터 이거 아니냐 싶어요.
하여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똑같이 맨날 3억원만 가지 말고 갑자기 1억이 더 수입이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1년 후 이쯤 돼서 설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용재원 불요불급한 것을 하고 나서 정말 잘 따져 가지고 1년 할 걸 2년하고 2년 할 걸 그렇게 해서 1억이 더 재원에 보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왜? 그런 묘한 입지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프레타포르테의 소비세산업과 마이스(MICE)산업을 원장님이 지역업체를 썼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시에서 오전에 대답하신 부분인데 제가 혼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경보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다음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진흥원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와 부산시와 중앙정부 수탁사업비를 구별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수탁사업비 중에서 지속적인 사업과 일시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자금에 관한 부분을 여기 자료를 보면 103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료 103페이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103페이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결산 이자수익을 가지고 절대 얘기를 하는 것은 원장님, 아니었고요. 오전에 얘기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예치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5억 2,800이었는데 2010년도에 3억 7,000, 1억 5,000이 줄었다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분명히 여기에서 좀 신경을 써서 바꾸면 이자수익이 분명히 많이 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보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에 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다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원장님께서도 더 노력해야 한다. 조금 이번에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보수규정 개정안 권고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내부감사시스템과 클린센터가 구축 안 되어 있죠? 그쵸? 되어 있습니까?
내부감사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클린센터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대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짚고 넘어갔는데 꼭지가 조금 달라서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의, 지금 현재 중앙동에 다 되어 있죠?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아시는 분 중에 중앙동에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가봤는데 그게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소음문제라든지 기업 기밀유출이라든지, 거기에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답니다. 56만원에서, 3인 쓸 수 있는 공간이 56에서 6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시가 창업을 지원하는 장소를 제공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입주자의 정확한 필요나 희망 이런 조사가 사전에 되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56만원, 60만원, 1인이 16만원, 22만원, 2인이 37만원, 43만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싸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입주자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저렴하면서 독립된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발로 조금 뛰셨더라면 좀 커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한번 챙겨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유자금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장님께서 이런 여유자금을 관할한다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실무진에서 물론 할 수밖에 없고요. 부산은행에 계셨다 오셨지만 누구보다 경영에 밝으실 거고 정확하게 하실 거라는 것 저는 믿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실무진에서 챙기면 1억 5,000, 2억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금액이 방대하게 요구불예금에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의회에. 했는데 그 다음 부분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미수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5억 6,000인가를 수익이 더 났다. 정말 고맙다. 이 분이 중앙에 과학기술부에 올라가서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얘기를 하셨데요.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불러 가지고 이것 전체적인 회의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과기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부산에 교육국장님이 너스레를 말씀을 하신 부분이 “회의를 하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했는데 참 좋은 안이 부산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적극 활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부산은행이든 농협이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데 일반 우리 법인이나 기업은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이윤추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산은행도 이익이 많이 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부산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매번 출연금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서 1억, 2억 부분부터 작게 다가가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다른 뜻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무진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상입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 박석동 위원님.
부산비즈니스리뷰 발간은 어느 부서에서, 부서장님…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이게 의회는 어디 어디 배부가 됩니까? 1,000부밖에 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배포대상은 지역중소기업하고 유관기관입니다.
중소기업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인데 비즈니스리뷰가 몇 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은 한 회당 1,000부 정도 하는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부산에 몇 개 있죠?
그게 10인 이상이 2009년도 해 가지고 3,865개인가 이렇습니다.
아, 10인 이상이 3,865개에서 중소기업에 몇 개 나가고 있죠?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는 것은 9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부 만들어 가지고 900개가 그리 나가면, 맞아요?
나머지는 저희들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기획재경위원회는 한 번도 안 오던데. 의원들한테는. 의원들은 이런 거 몰라도 됩니까? 경제동향에 대해서. 왜 안 주셨죠? 여태까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전달되는 경로에서 잘못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아예 배부 계획이 없습니다. 자, 1,000부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 내용도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지만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것은 저한테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얘기도 좀 나눠야 되겠고, 돈이 이렇게 들면서 그것은 아니올시다고, 그 다음에 배부처도 지금 정비를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왜 정비를 하는지 이유를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배부수도 이렇게 힘들여서, 다들 원고 받아 가지고 이왕 나오는 것 1,000부 해 봐야 돈 얼마 더 드는 것 아닙니다. 종이값 얼마 안 듭니다. 그러면서도, 네 번 나오면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 번 체킹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오전에 이상갑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신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약 10분의 1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진흥센터 구영남입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것이 잘못됐습니까, 2011년도 것이 잘못됐습니까?
2011년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게 1,000이 아니고 1만불입니다.
1만불이 되어야 되죠.
예, 1만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하계 ORA전시회 같은 경우에 2,400만불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걸 1,000불로 써 놓은 바람에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혹시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단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오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은 금융출신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MMDA 초단기슈퍼통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반통장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리가.
금리가 이게 예치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예금보다는 1%, 1.5% 이런 식으로 금리가 더 높습니다.
같은 보통예금이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94페이지, 93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가 1%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면 전부 다 가입을 안 하죠?
이게 기업자유예금이 되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금리우대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기간이 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초단기 슈퍼예금 쪽에 가입을 하고 또 기간도 며칠 미만이 되면 우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모순이 뭐냐 하면 이거 잘 보세요. 1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뒤에 보면 5만 6,000원짜리, 5만 4,000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게 9월 말 평잔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 봤을 때는 금액 많은 것, 예를 들어서 94페이지 같은 경우는 38억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자주 입․출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손도 안 대고, 뭐 5만 9,000원, 1만 5,000원, 130만원 이런 것도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잔액이라서 중간에 가령 한번 통장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인출이 많아지고 하면 나중에 말잔은 또 적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는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한구분을 해서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받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석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자수익 같은 경우, 정기예금 같은 경우 앞으로는 책에다 언제가 만기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동이 있으신데,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약 74개 일반예금을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없느냐? 그것도 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봐도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이거 가셔 가지고 좀 정기예금으로 돌릴 것은 돌리고, 보통예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더라도 통장을 좀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직원들 보면 최소 여기 직원들, 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상근 임원 및 직원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인터넷홈페이지를 잠시 봤는데 2개 부서밖에 못 봤는데 최소 이 분들은 우리 직원, 인터넷에 이 분들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2개 부서만 하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지칭하기도,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우리 기업지원부의 이상훈 씨 같은 경우는 7급이지만 실제로 인터넷에는 자기 업무분장이 없어요. 인터넷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경영지원팀의 신지연 씨란 분은 저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입니다. 10월달에, 이건 9월말부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훈 씨도 7월달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전인데 자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혜민 씨란 분은요?
거기도 신입직원입니다.
신입직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분은 내가 다른 과까지는, 제가 부서까지 못 봤는데 최소 이 자료에 올라가신 분들은 인터넷하고 같이 일률적이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보면, 우리 부산시 투자기획본부에 보면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있고 경제진흥원에 보면 또 우리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있고 이 2개 차이점이 뭐죠?
지금 금융중심지기획단 쪽은 가령 금융중심지 조성이라든가 육성과 관련한 정책 입안 쪽이고 그 다음에 센터는 지금 각종 정책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저도 압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우리 금융중심기획단은 하나의 정책방향이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서라고 알겠는데 사실 업무책자를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자기가 했던 일에, 여기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책을 보고 있는데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이렇게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글쎄 제가 통폐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가령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센터장이 한 번 설명을 드려서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반문열 센터장님 어찌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셨는데 우리 부산시 투자기획본부의 금융중심지기획단하고 경제진흥원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의 정책의 입안, 계획을 기획단에서 하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홍보, IR, 네트워킹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획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다보니까 하는 일들이 중첩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할 자체는 주로 내부에서 하는 역할을 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외부로 대외적인 활동은 저희 추진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크게 업적 같은 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 전까지는 일단 부산이 국제금융도시가 되기 전에 금융도시가 되겠느냐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단히 많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선박금융하고 탄소금융에 관한 한은 일단 부산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진전되어 있다. 오늘도 현재 벡스코에서 한 250명 모여서 탄소금융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획단장인 주형환 단장도 오셔 가지고 같이 향후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일단 선박금융이 부산에 문현단지가 조성되면 일단 모이기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 꽤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탄소배출권거래소도 저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하게, 다른 도시보다는 유리하게, 서울이나 광주, 부산…, 광주, 대구보다는 유리하게 저희가 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는데 접근해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센터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엊그제 우리 투자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이 우리 투자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대답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다시 이렇게 투자기획본부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실 장 김양환
기 업 지 원 부 장 최 헌
창업고용지원부장 이남조
서비스산업육성부장 김재갑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김영대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상엽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반문열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