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전에는 구평초등학교 윤희승 교장선생님 등 9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구영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명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순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성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구영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 재하지 아니함)
반갑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명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 재하지 아니함)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김종석, 노민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수립한 2011학년도,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 2개 업체 이상이 응모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개인이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업체에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를 않고 그것이 좀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디까?
그전에 방과후 활동문제로 해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청렴도만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실제…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강사와 일 대 일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개인적인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가 아닌 강사…
개인의 경우에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실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방과후 시장이 전국적으로 1조 2,000억원이 된다고 그래요. 시장규모가. 그래서 사교육업체가 지금 부산에서만도 500여개 정도의 사교육업체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몇 개 업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체가 하고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학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인원 숫자가 다달이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렀는데 업체가 들어온 경우에는 지금 한 학교가 지금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부산 전체로 봐서 지금 아마 수십 개 업체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한 학교만 그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이 있지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업체라는 말에 제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SK 방과후학교하고,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부산시교육청 관내에서만 지금 80여개 사교육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31개 업체는 교육청으로부터 인증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모르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인증심의를 받은 업체가 31개 업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인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업체들이 편법을 사용해서 강사들의 급료를 갈취, 갈취 한다 그럴까, 이 말이 참 좋은 말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학교와 계약을 하고 강사들의 급여통장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수강료의 절반 이상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관내에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방과후 강사에 대한 처우가 중간에서 업체가 일부를 가져가고 하는 어떤 그런 학교에서의 그러한 부조리는 안 생기게끔 교장선생님들에게 수시로 당부를 드리고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이것은 부산시교육청 전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력풀을 관리를 해 가지고 합리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것은 어때요?
다른 것은 다 잘 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방과후학교,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다 국가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수익자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방과후학교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고 본청에서도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지역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방과후 교육이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예산지원과 현황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지요?
이 대학생멘토링이 사실은 위원님 굉장히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멘토링이…
아니, 그러니까 방과후대학생멘토링하고 그 다음에 모교사랑멘토링하고 두 가지 종류이지요? 대학생멘토링이 그렇지요? 또 있습니까? 방과후대학생멘토링하고 모교사랑멘토링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봉사대학생멘토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특히, 모교사랑멘토링 이런 부분은 대단히 다른 어떤 멘토링 효과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부분이 지금 어떻게 대략 되어 있어요? 대학생멘토링 부분은.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멘토링 예산은 지원청에서 잡기는 힘들고 이제 본청에서 잡아서 일괄 나누는 형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 2010년도에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되었으면 2012년도에도 당연히 이것 뭐 예상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어떤 하나의 교육정책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5개 지원청 공히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어떤 큰 예산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산시 예산규모가 서부교육장님!
예.
총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조 정도.
정도가 아닙니다. 3조 80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학생멘토링이 서부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금액이 2011년도 총 얼마에요? 총 해봤자 그것 얼마 됩니까?
1, 2학기 합쳐서 방과후멘토링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해가지고 5개 지원청 몽땅 해 봤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액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하나의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직무유기.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갖다가 증대시키고 효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떠한 예산이든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학습플래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학습플래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저희 교육청은…
아니아니, 저희 교육청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언제부터 학습플래너 이 부분이 도입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이 어느 지원청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영도 영선중학교에서부터,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부산시교육청 전체로 다 확산이 되어버렸지, 이게.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효용성은 전부다 인정을 하거든요. 효용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효용성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니, 설문조사 내용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학습플래너가 필요한 학생이 있고 필요 없는 학생이 있거든, 사실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학생이 학습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작성합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실 때. 학습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해요?
이제 저학년이라든지 특수학생이라든지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학생들이.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이렇게 작성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 부산시 학생들에게 다 도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부산시교육청이. 이것은 일제시대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전체 다 한다. 아니, 도대체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도 안 보고 할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또 예산까지 투입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지역청 교육장님들이 본청에 가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권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학교가 창의적으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가도구가 되어 가지고 학교를 옥죄어가지고 학교가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도 학교가 지금 기가 죽어 있는데 일제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주도적 학습 아시죠? 방학 중에.
예.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자기주도적 학습 이 부분 조금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학습플래너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을 갖다 숙제처럼 여겨져서 부담이 되는 애들이 47.9%에요, 그죠?
예.
이것은 서부교육청에 나온 것인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조사결과 이런 부분. 우리 노민구 교육장님!
아니, 그러니까 학습플래너 이래 조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지역청별로. 조사된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안 나와 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을 것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장님들이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학교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학교는 바빠 죽는 거야. 교사들이.
이게 효용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게 학부모도 말이지, 작성을 숙제처럼 느껴져서 부담이 된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교사들은 뭐냐, 주간 단위로 검사지도를 하니까 이것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픈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지도가 안 돼요. 사실상.
그 다음에 관리자 설문조사 내용도 보게 되면 미흡한 점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려면 더듬더듬하셔야 되니까.
이게 교사의 업무과중과 교사 스스로 준비성과 적극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등학교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승진시스템이라든가 학교운영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연구학교나 도서벽지학교는 이것이 좀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 외에 가산점이 없는 학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무부장도 안 하려고 하고, 연구부장, 학생부장은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업무는 계속 내려가거든. 학력신장프로젝트, 학력신장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막 돈 줘서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학력신장프로젝트 안 된다고. 없어야 돼. 돈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안 되겠네. 학습플래너만 물어보고 다음은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이지, 담당교사가 일일이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 교육청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준다든지 말이지, 안 그러면 너 이렇게 안 하면 성과급에서는 완전히 C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이런 제도는 학습플래너 이런 제도는 이게 전 지역청으로 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 부산시 학생이 다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36년 전의 사고와 같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부산시 학생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실제는 출발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출발한 것이 이게 교육청,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학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2011년도는 중학교 신입생 전면 활용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학생으로 확대한다. 아니, 학교는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교사는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만 전면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또 더 업무를 과중시키는 겁니다. 업무 경감한다면서.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하기 싫은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깊이 심도 있게 의논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교육 아니에요?
다양성과 창의성이 21세기 교육의 지표 아닙니까? 창의성 있는 인재를 갖다 육성한다 하면서 일제식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교사들에게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부모들에게 강요해 가지고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이 되겠어요? 따뜻하지 못한 교육이 되고 알차지 못한 교육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자기주도적 학습 이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 선생님들, 학교 이래 가지고 쭉 교육을 시킨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어떻습디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습디까?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교과학습도 있고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로 도서관에서 하는 게 주로 하는 건데 내가 한번 쭉 가보니까.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생님들이 있고 사서교사가 있고 도서관 아니면 교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독서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그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준다는 취지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을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도서관, 아니면 특별교실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의 감독 하에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런데 주로 보면 독서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 풀고 그런 것이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책 읽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학교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최고 학생이 많이 온 학교는 몇 명이나 됩디까? 보면.
많이 오는 학교는…
한 150명 이래 되지요? 없는 학교가 한 15명, 20명, 그죠?
예, 학교 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 그 아이들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 학교 아이들 구성원, 지역적인 여건 또 학교장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학의 의미가 뭡니까? 노민구 교육장님, 방학의 의미가 뭐예요?
그 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를 푸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 동안 못했던 결손된 학습 부분도 보완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가족과의 어떤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슷해야 자율적이지 그 차이가 어떤 상벌이 관계가 되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봉사점수를 주고 그런 것을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우리 교장선생님에게 부탁드릴 때 어떤 강제성을 띠지 마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지 마라고 하면서 무슨 평가를 하겠다, 시상을 하겠다, 그게 강제 아닙니까? 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말로서 강제하지 마라,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이니까 말이지, 부산교육을 위해서 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자율적입니까?
아니,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부산교육이 정말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150명, 어느 학교는 15명, 20명, 30명, 그것 뭡니까? 그런 것을 교육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교육감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종웅입니다.
먼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장님 두 분이 오늘 오셨는데 두 분에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직접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실태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이 이제는 지원청으로 바뀌었지요? 서부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예.
종전에 하던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되고 난 뒤에 특별히 바뀐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름만 바꾸고 오히려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특히, 예산에 관한 권한을 시교육청으로 가져간 것 말고 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지역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하던 일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세를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세를 낮추기도 하고 사고도 지원하는 쪽으로 학교를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명칭과 그 다음에 기구도 좀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한데 관리중심에서 지금 지원위주로 간다고 하면 누구를 지원하고 뭘 지원하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라는 겁니까? 지원하려면 뭐 지원할 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도구가 있든지, 지원할 도구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줘도 안 하고 지원하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지요. 그죠? 답 다 하려면 또 왜 그런 답을 했느냐고 질책도 당할 것이고, 그죠? 지원 안 합니다. 거기 본청에서. 시교육청에서 어디 교육지원청에 지원합니까? 어디 해 주도 안 하고 준 것은 없고 하는 일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 하죠. 살림살이 비용은 주도 안 하고 반찬 맛있게 하라 하고, 입맛에 맞춰주라하고 옷도 사달라는 것 사주라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말은 못하죠? 그렇다는 사정을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다른 교육장님도 그런 상황일 겁니다. 모두가, 그죠? 그래서 교육장님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소주도 한 잔 하면서 한탄도 하지만 한번쯤은 뿔도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교장선생님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장님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서 그 사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바꾼다 하고 이름은 자꾸 나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요사업보고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안에 참 듣도 못한 소리 자꾸 이름을 조어를 만들어서 내고 뭐 되는 갑다 싶고 한데 되지를 않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즉, 반찬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양을 생각하면 되지, 반찬 개수를 헤아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반찬 개수는 많고 영양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지금 반찬거리들이 여기에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들고 일하는 사람 노력만 많이 들고 먹는 아이들은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좀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지원청으로 바꾸어 가면 유사한 성격을 모아가지고 행정관리기능을 광역시 차원으로 일원화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대효과가. 그리고 고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로 고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약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까?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남부교육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아까 지원중심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업무 조정, 기능 조정 개편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급식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 그런 시기에는 작년 9월 1일 이전에는 고등학교라든지 일반계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급식에 있어서는 전부 다 지원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관련된 예산도 물론 다 이관 받았습니다. 본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특성화고, 사립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든 고등학교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기획기능, 저희들은 직접 어떤 손발의 기능이라 할까요, 그런 기능을 충실히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혹시 교육장님 일반계고등학교에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을, 장학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일반계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 종전에 수업장학, 임상장학을 본청에 하던 것을 지원청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받았을 때 예산도 편성해왔는데 사실 이에 필요한 그런 자원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출신 적어도 장학사 1명씩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획과 고등학교와의 어떤 연계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컨설팅장학은 장학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전문 컨설턴트로 하여금 수업장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45회 정도 지금 수업장학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적은 아직도 50%정도에 미치고 있지만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가지고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수업장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지금 몇 퍼센트,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나간 횟수가.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 수업관찰 컨설팅을 45회를 잡아놨는데 지금 18회, 사이버컨설팅은 45회 잡아놨는데 11회, 교과컨설팅은 45회에서 16회 이런 정도로 아직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하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일반계고등학교 저희들이 학년 초에 교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개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장학, 수업컨설팅을 요청하라 협조를 구했는데 아무래도 종전에 고등학교 수업장학은 본청에서 하다가 지원청에서 맡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서로 간에 아직도 연계성이…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면 다 뭐 수업하는 거 누가 잘못하겠습니까? 다 잘 알죠. 아는데 직접 충돌되어본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보면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 학교 수업하는 선생님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교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컨설턴트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잘 알아도, 자기는 잘 압니다. 알아도 일선에 선생님이 잘 알도록 해 주지는 못합니다. 직접 해본 사람, 예를 들면 수산대학을 안 나와도 고기 잡으러 많이 나가본 사람하고 수산대학을 나와도 바닷가에 안 가본 사람하고는 말해봐야 거기 바닷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지도를 해보지도 않은 장학사님이 고등학교 가서 이러니저러니 하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인식이 어떻습니까? ‘니가 뭐 안 다고?’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봅니다. 이걸 알고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개편을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 맡기는 건지 모르고 맡기는 지도 모르겠고, 이거 정말로 난감한 일인데도 지원청에서는 명령대로 따라하는, 잘 되든 못 되든 따라는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효과적이라서 하는 겁니까?
올해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해보고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해서 본청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으면요 조용하니까 잘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놔두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원청이 형편없는 지원청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는 지역지원청이 아무런 지도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 받는 자체도 지원이나 지도 이것을 꺼려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꺼리죠?
서부교육지원청 김종석입니다.
예, 예.
장학사가 수업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을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러한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수업을 잘 하시고 또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원청 장학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문가 집단이라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뭡니까? ‘장학사’가 뭡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수업컨설팅을 장학사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다 할 수는 없죠. 할 때 가서 하면 되는데, ‘장학사’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본청에 고등학교 경험이 있는 장학사들은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렇죠.
또 중학교까지 경험 있는 분들은 또 중학교 수업컨설팅에 투입이 되고.
맞아요.
업무를 지금 지원청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학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기장에 있는 분이 서부에 와서 수업컨설팅을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전문가들을 지원청에서 모아가지고 그 가까운 학교에 좀 지원을 시켜…
학교에 전문가들을 선발하는 것도 장학사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어느 사람이 합당한지를 찾아 보낸다는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런 것. 이런 것 좀 제대로 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청에서.
짐을 다 둘러쓰지 말고 지금 또 시교육청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변호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 짐을 둘러쓰고 있는 분들도 어렵고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것 받고 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지도할 때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순전히 시교육청의 편의위주다, 짐 될만한 것은 넘기고 권한이 크게 행사될만한 것은 시교육청으로 모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현실, 보여지든 말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타나고 있지 싶어서 지금 교육장님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 학교급식 때문에 전자조작시스템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게 하다가 서울에서 교장선생님이 고발을 당하고 막 이리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하든 못 하든 조금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금전거래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줄 압니다. 교장선생님은 전부 급식업자와 거래하는 사람으로 이래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 교장선생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교장선생님을 도와주고 학교일선이 안정되려면 신청만 하고 교육청에서 전부 해 주면, 또는 문제가 있겠다싶으면 교육청에서 다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 교장이 뭐 급식재료 선택하는 이런 걸 잘해야 교장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누가 대신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 어째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급식재료 업자하고 만나가지고 이거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속혀가지고 돈 받고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그런 아주 낮은 창피는 전국적으로 다 둘러씁니다. 큰 창피는 ‘야, 그 사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자질구레한 창피는 전국에 있는 교장이 다 둘러쓰게 되고 저같이 교장 했던 사람은 ‘아, 저 사람도 옛날에 급식할 때 그래 했을 거다’ 이렇게 느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일선학교를 전부 일일이 간섭 못할 텐데 건의를 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하면 너는 잘라버린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우리 임 교육감님이 아주 훌륭하게 쓰시더라고요. 정말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까?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위협용이에요. 선전용이고. 누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니 죽여 버린다’ 해도 ‘한번만 더하면 죽여 버린다’ 해도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그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권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해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런 것은 지원청에서 가져가세요. 잘 이야기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것은 가져가시고 아까 그런 거, 갈 곳에 가버려야 문제가 없잖아요, 갈 곳에 가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원청에서 일반학교에 잘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조치도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어나고 난 뒤에 종전과 똑같이 지원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일어나고 난 뒤에 쥐 잡듯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실제는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 지원청 안에서는 안 들켰으면 좋겠다. 그런 행태라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같이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불편한 점도 시교육청과 충분히 논의도 하고 해 가지고 학교가 안정되고 우리 교직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예.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진배경 ‘다’에 보면 ‘동삼지구에 공교육 서비스 강화로 교육불평등의 해소 방안 대두’ 이렇게 해서 추진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시행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대만큼 만족한 결과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점이라든지 한 해 동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게 시정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행착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행착오는 사실은 전체적인 학교가 어떤 분위기를 좀 알고 어떤 인식전환부터 하고 출발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배경 ‘가’번에 보면 사교육 근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은 근절하고 ‘나’번에 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듯한데 이거 지금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학생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개인에 따라서는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특수한 경우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경우를 질의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교육하고 공교육이 서로 역할이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걸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사교육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선행학습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하는 점이 있고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공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교육이 보완을 해주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보습활동이 필요한 학생은 사교육에서라도 보습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가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됐을 때는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보습활동은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교육을 근절해 버리면 그게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보습활동은 황폐화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근절이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마는.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고, 근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아니, 사교육 근절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학교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습학습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사교육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모순되는데요. 답변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교육장으로서 잘 보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어떤 의식을, 어떤 마인드, 어떤 컨셉을 갖고 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마시고, 어떤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한다면 우리 공교육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될지 그 답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꾸 사교육을 무슨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그렇게 출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영도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저돌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실 때 이 제목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저돌적인 것 말고, 이런 것 보면 사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모가지 다 이제 1년, 2년 후면 나는 여기서 떠나야 되는 구나’ 그 동삼지구라는 게 어떤 곳인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상 유추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동삼지구에 어떤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가 돼버리면 보습교육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어떤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황폐화되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동삼지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지금 동삼지구만 중점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것 같은데 이걸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제 이 지역은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도 밖에 나가서 받기는 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으로 벨트화 한 겁니다. 초․중․고를.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교육을 가지고 그것까지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지역은 그러한 어려운 교통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환경문제라든지 그러한 점 그 다음에 초․중․고가 몰려있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설정이 된 것인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아니면 지역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를 걸로 봐집니다.
아, 뭐 바꿔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데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확대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문제도 마찬가지 포함됩니까?
예, 됩니다. 거기에는 대학교도 마침 해양대학이 또 되어 있고, 초․중․고․대가 같이 지역에 벨트화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지역이지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예.
남부교육장님께는 매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매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죠?
예. 학교에 지금 파악된 바로는 33개교, 저희 고등학교까지 이 사안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8개교, 공립중학교 16개교, 사립중학교 8개교, 공립초등학교 1개교해서 33개교가 매점을 계약 임대하고 있습니다.
총 학교수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에 관리해야 되는 학교가 11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점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숫자를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보면 한 3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주로 초등학교가 매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유일하게 한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00개인데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매점을 초등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개수만 몇 개입니까?
55개입니다.
55개요?
예.
55개 중에서 33개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좌성초등학교라고 조그마한 문구점 비슷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55개 중에서 33개니까 약 50% 좀 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22개는 매점이 없는 상태인데, 교육장님 보시기에는 매점이 학교 교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근무한 여건을 봤을 때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거리 또 특히, 문구류 같은 것은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중학교 학생들도 요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조금 간식을 사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 문구류가 꼭 급하게 필요한 아이가 있고,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점이 한동안 활성화되어 있다가 없어지게 된 게 학교급식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큰 게 아니고 사실, 현상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 매점을 급식을 하는 것하고 매점 이용하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간식을 많이 하면 잔반 같은 걸 많이 남깁니다. 아무래도 급식도 그 아이들이 매점에서 사먹는 여러 가지 빙과류라든지 여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료, 저희들이 그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식품류 등을 보면 아이들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대는 급식만 해도 아이들 성장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아이들 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보면 급식을 하니까, 급식 때 잔반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간식 때문에. 그런 말씀해주셨고, 또 하나는 건강 문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간식, 매점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매점을 축소했습니까? 아니면 이용을 제한한 그런 게 있습니까?
계약임대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게 또 하나의 갈등요소가 됩니다. 만약 학생들을 못 드나들게 하는 어떤 종류를 못 팔게 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계약임대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문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요청은 이렇게 교장으로서 매점주인과 서로 이렇게 협의도 합니다. 하고 가능한 한 아이들이 군것질 뭐 다른 생활지도를 통해서 군것질 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급식을 하고 난 뒤로 매점이 상당히 위축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점 매출액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매점 개수를 보면 있던 데도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식으로 급식 이후에 이 문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뭐 서로 간에 역관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급식이 잘 나오고 음식이 충분하고 또 아이들이 배가 든든하니까 어떻게 보면 매점에 가서 간식을 사먹을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통 보면 하루 세끼 꼬박 다 먹어도 간식 얼마든지 먹고 간식 먹고 난 뒤에도 밥 잘 먹거든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답으로는 조금 부족한듯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교장선생님 한 분 좀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중학교?
영도중학교 박언세 교장선생님.
오후입니다.
오후에 오십니까?
예. 오전 이야기하세요. 경남, 다선 등 위에 있잖아요?
매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매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아무나 괜찮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 나오실래요? 서로 안 나오시려고 그럽니까?
(장내 웃음)
다선중학교 교장 이상흔입니다.
다선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 매점 있는 데를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어제 이 중에서 매점 있는 곳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매점 있는 곳에는 학교에 행정실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필요한 자료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선중학교는 빠졌습니다.
여기 매점이 없는 줄 알고 연락을 안 드렸었는데 영도중학교하고 뭐 이런 데는 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지금 매점 운영하고 계신데 우선 학교에 2010년도 작년 거, 올해 거라도 괜찮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얼마입니까? 학교에 전입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계약금이 아마 1,4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점임대수입은 얼마입니까?
임대수입은 그 계약금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1,465만원입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1,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원요?
예.
교육비특별회계가 1,465만원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에 전입되는 거 그게 1,465만원이란 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연간 매점을…
아니, 매점이 아니고 학교에서 받는 돈 있잖아요? 각종,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그 다음에 수업료, 입학금, 이런 목적사업비, 학교교육비 다 합쳐가지고.
그 금액은 제가 지금현재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사실 그 자료는 아마 학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은 다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그러면 자료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뭐 제출해주실 필요 없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매점 임대수입은 임대수입 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운동장 사용료가 올해 한번 90만원인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연간 90만원이지요?
예, 예.
그 외에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다른 수입은 아마 일단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수입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발전기금이 이번에 한 1,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임대수입은 주로 어디다가 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일단 회계 넣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아마 편성되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넣는다 말씀이지요?
예.
학교회계 넣으면 주로 이것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쓰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아마 우리 학생 교육활동에 쓰이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자재 구입에도 쓰입니까?
지금 현재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직접교육비라든지 모든 곳에 다 쓰인 것으로…
공공요금 지불에도 쓰이고 그죠? 회계 부분이라서 아마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전체 금액은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그렀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한 3, 4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되고 그 다음에 매점 사용수입은 들쑥날쑥한데 한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체수입이 매점 외에는 특별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주는 돈 이런 것 외에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사실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 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매점의 필요성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 간식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점을 운영함으로 해서 나오는 그 수익이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학교회계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45개 학교 중에서 33개만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매점 운영을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권한은 전부다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매점 개설을 이렇게 간섭한다는 그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지원청이니까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에 독려도 해 주시고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학교시설 일부를 매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승인건이 있으면 학교사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한 그런 행정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렇게 독려해 주실 때 몇 가지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다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경영도 있습니까?
자체는 없습니다. 자체는 없고 이제 입찰방법이 입찰로 하는 데가 있고 수의계약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입찰방식이고 이 입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입찰해서 최고가를…
최고가로 하지요?
예, 최고가 입찰입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보통 2년 정도, 보통 임대법에 2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해서 많이 계약을 합니다.
교육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1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1년입니다.
아, 1년으로.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최고가로 하는 것 하고 입점기간을 1년으로 주는 이것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 이것은 제가 이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석사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매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최근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을 보면 운영업자 입장에서 안정적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업자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아주 질 나쁜 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학교 이 매점의 매출이 3월, 4월, 5월 이 3개월에 집중해서 한 해 매출이 절반 정도가 이것이 되다보니까 3, 4, 5월만 하고 폐업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것을 내가 임대료 낸 것을 반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반환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 사업권을 포기를 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남부지원청 내에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그런 민원 같은 것 받아 본 적이 없고 만약…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서.
예, 예. 실제 그런 사례를 제가 아직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부산에도 2010년도 자료에 보면 9건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남부도 있는지는 가르쳐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점 기간 문제라든지 또는 최고가 입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회계에 이 매점이 사실은 자율재량권은 재정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거의 80～9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증대를 꼭 이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매출증대하려고 학교에서 하다보면 또 오해받는 수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이것 매점업자하고 짜가지고 학생들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델리케이트 문제는 잘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원청 입장에서 교육장님께서 잘 이렇게 조정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독려해주실 그런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그 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혹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고 벌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함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본 위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민원사항 처리에 관해서 서부교육청 관내 19번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담벽에 설치되어 있는 장승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서부교육청에서의 답변은 ‘그 소관은 서부교육청이 아니라 어느 행정구청이니까 그리로 어떻게 연락하십시오.’ 라고 이래 회신을 해 줬습니다. 민원은 그야말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이래 민원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으로 받은 이래 민원서류를 서부교육지원청이 소관부서가 아니면 해당부서에다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름으로 이첩을 해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게 해 주십사하고 이첩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는 ‘소관이 저희 서부교육청이 아니라서 어느어느 구청에 처리하도록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민원처리의 바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위원님 저희들이 좀 그런 점에서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점은 서부교육청을 거론은 했지만 부산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이 공히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체험활동 중심의 해양과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밑에 두 번째 ‘해양과학 교육을 통한 해양 환경보존 의식 함양’이라는 그런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양 환경보존 의식 함양을 위한 해양과학 교육하고 초․중학생 1,610명이 참여하는 상수도 순회 홍보교육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해양이라 하면 넓고 또 깊고 큰 바다를 의미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 상수도 순회 교육홍보라고 이렇게 실적인가 현황을 언급해 놨습니다.
서부교육청 김종석입니다.
상수도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 내지는 자연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을 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다 실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습니다. 해양과학 교육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환경보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상수도 순회 홍보교육에 학생들을 참여시켰더라면 좀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면 함께 만드는 좋은 수업, 서부 Top-Teacher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추진내용에 초등 초임교사와 BBT가 함께 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BBT가 무엇의 이니셜을 줄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Busan Best Teacher하는 그 글자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쓸 때 옆에 원어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수내용에 5대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운영 이래 가지고 5대 교과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라고 명문화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체육, 음악, 미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따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연구가 불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이 5대 교과보다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도덕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 이 다섯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과목선생님을 모아서 하는데 나머지 교과는 저희들이 이제 미이수 학생을 위해서 집중이수를, 방학 때 집중이수라든지 이런 것 연수 편의 상 저희들이 구분한 그런 면이 있고 과목의 어떤 편중이라든지 이런 뜻은 저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외의 과목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집중이수를 위해서 교재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수를 위해서는 부득이 연수 그 방향 내지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목의 어떤 편중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래 5대 교과 못지않게 도덕을 비롯한 예․체능 교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그런 생각이신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p-Teacher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Top-Teacher가 있으면 혹시 또 Low-Teacher도 있습니까?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점도 저희들이 아까 황상주 위원님도 그렇고 배종웅 위원님도 조어를 많이 썼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각시키고자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밤낮 연구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야말로 자질 면에서 질 높은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선생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Low-Teacher라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연찬을 한다든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참여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한 선생님들이 왕왕 학교에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연수를 개설했을 때 그러한 선생님들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교장선생님께 위임해서 교내자율장학이라든지 교과장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학력신장프로젝트 운영 현황에 관한 추징성과인데요. 4번에 ‘다’에 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분석 및 각 단위사업 평가를 12월에 실시할 단위사업 평가를 통한 차기연도 서부학력신장방안 및 전략수립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그것을 추진성과로 보십니까? 앞으로 할 일도 있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안이라면 향후 계획 쪽에 서술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성과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정할 부분, 그 다음에 보완할 부분이니까 향후 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동료 황상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보충설명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 운영학교 지원 현황 및 세부내용 이 부분은 궁극적 목적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목적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전연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안에서 교육을 야무지게 한다는 그런 공교육 내실화가 근본적인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이래 보는데 교육장님 맞습니까? 제가 그래 봅니다.
예. 사실은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여기 소외계층지역이고 해서 사실은 사교육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점도 상당히 감안이 되었던 점도 있고 그래서 공교육을 이 지역에 어떻게 내실화해서 특히 선행학습에 의한 사교육을 따라갈 수 있게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목은 좀 저희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영도동삼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또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초․중․고를 벨트화 한 것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될 때쯤 되면 사교육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교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선행학습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하니까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워줌으로 해서 이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학력이라든지 이런 점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제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출발된 사업입니다.
교육장님 이래 상세한 설명 좋은데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떠신가, 생각이 어떤가라고 물었을 때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영도동삼지구라는 특정지역에서 어느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범적 성격의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학교가 12개인데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나머지 180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물론 특수학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이런 목적으로 결국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내실화하기 위해서 영도동삼지구 이 12개 학교 말고 나머지 180개 학교에 투자하는, 지원하는 같은 목적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지요? 제 질문.
예.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른 학교보다 많이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있다면 해양대학과 영도구청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았을 뿐이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지역에 별도의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말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영도동삼지구 12개 학교나 사교육비 경감이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같다는 얘기입니까?
공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황이 정규수업 강화 등 5개 목적을 위해서 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력신장운영예산 해 가지고 7,200만원이 투입되고요. 또 영도구청에서 자그마치 8억 6,400만원이 투입됩니다. 또 그뿐인가 하면 해양대학에서도 1억 5,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14억이 사교육비 경감이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12개 학교에 투입되는데 나머지 그렇다면 다른 학교하고 같다 하면 전체가 192학교가 되는데 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180학교보다 이 12개 학교에 특별히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 192개 학교에 비해 이 12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입니다. 공정하다라고 보면 영도구청이나 해양대학에서 지원한 것 말고는 다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지원청에서는 별도로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위에 그러한 사업목적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사교육비 경감이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개개 학교에 투자하는 예산이 이 영도 동삼지구 12개 학교하고 나머지 다른 180개 학교하고 공정하게 지원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지원하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든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건.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 성과도 지원액 못지않게 월등하게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이 부분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 다섯 번째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이라 해 놨습니다. 추진성과까지는 알겠는데 개선방향은 이 문항으로 봐서 뭔가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유추되는데 맞습니까? 243페이지 5번입니다.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이라 해놨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방향을 설정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남부 Wee센터 뉴턴(New Turn)프로젝트 운형 현황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배려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상학교를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그래서 학생수는 모두 94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의 경우 굳이 6학년만 또 중학교의 경우 굳이 2학년만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아이들이 5학년, 저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면서 서서히 공격적인 행동,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와서 6학년이 되면 가장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중학교도 보면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로 올라와서는 조금 아이들이 행동이 점잖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2학년 되면 또 그와 같은 행동에 일탈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학생생활지도 상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폭력이나 따돌림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타깃을 초점을 6학년으로 맞추고 중학교는 2학년으로 그렇게 맞춰서 이번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보충질문 때 묻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께서 오늘 교장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한 분 모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십니까?
황상주 위원입니다.
개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개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상중이라서 교감선생님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셨습니까?
개림초등학교 교감 이병찬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셔야 되는데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감이 대리로 출석했습니다.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미리 좀 소통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여유를 갖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 예정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유휴교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학교마다 유휴교실이라고 하겠지만 저희 학교 실정은 유휴교실이라고 해서 뾰족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단지 유휴교실이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포함해서 유휴교실로 그런 개념으로 분류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 면으로 봐서는 유휴교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수를 보니까 지금 급당 한 29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매년 어떻게, 학생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얼마나 줄어듭니까? 매년.
급당으로 따져서 한 학급 정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 학급 정도 줄어?
예, 그래서 한 25명에서 30명 사이로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인원수를 제가 보니까 23명, 24명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한 학급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두 학급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학급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급수를 줄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급당 29명인데 매년 29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는 청에서 정원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정원배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정원배정은 두 학급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29명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죠?
그렇죠. 명수로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원수로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명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봐집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학년별 인원을 보면 23명, 24명 뭐…
아, 급당 평균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한 학년에, 학년마다 다릅니다. 많은 학년도 있고, 6학년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고, 또 그렇지 않은 학년도 있습니다.
아, 예. 급당, 그러니까 급당으로 하니까.
전체 수입니다.
전체 그러면 인원수는 매년 몇 명 정도 줄어듭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3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도 통계가 한 1,100명 지금 1,052명 되니까 약 한 5, 60명 줄어들었다고 보면 2011학년도에 그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바쁘니까 조금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3월에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좀 파악하셨겠네요? 한 1년 다되어가니까.
인근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한 19% 정도 이렇게 비어있다고,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내년에 병설 넣을 거니까.
저희 학교가 유치원 설립을 정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일종의 소문이겠죠. 그래서 주변에 유치원에 정원이 부족하다.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병설유치원을 학교에서 유치했을 때 학교 학사업무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지장이 좀 있습니까?
유기적인 면에서 잘 조화가 된다면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뭐 체계화할까, 또 유치원 교육하고 초등교육하고 연결을 해서…
교감선생님!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은 어차피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 전체로 봐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개인적 발달차원이라든가 모든 걸 고려한다면 오히려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지도해 나가면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하고 교감선생님 입장하고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교감선생님은 가시면 유치원도 맡아서 하셔야 되고, 그죠?
예,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민방위훈련 때문에 2시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 분만 간단하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놀이시설 현황이 지금 현재 어찌되어 있습니까?
현황은, 뭐 개수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 개수하고 대충 이야기 한번…
학교는 지금 공립이 54개고 사립이 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놀이시설기구현황은 현재 347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확실히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초등학교 놀이시설은 안전도검사를 하죠?
예.
그러면 57개 학교에서 안전도검사를 몇 학교 했습니까?
42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학교는 몇 개입니까?
합격된 학교는 아미초등학교하고 혜송학교하고 2개 학교입니다.
아미하고?
혜송학교 실내놀이가 2개 합격이 되었습니다.
실내 안에.
예.
그 뭐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격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특수학교니까 이건 실내놀이만.
그러면 아미하고 혜송 2개가 완전 합격된 셈이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 총 개수는 57개인데 그 중에서 안전도검사를 한 학교가 42개고, 그렇죠?
예.
그 42개 중에서 2학교만 합격이 되었고.
예. 그 다음 부분 합격한 학교가 4학교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완전하게 합격된 건 2개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57개 학교에서 42개가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받은 안에서 2개밖에 완전히 합격된 학교가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불합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학교를 보수해서 가는 예산이 한 12억 7,4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하는데 예산이?
예.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2억 7,000만원인데 저희들이 12년도에 한 32%, 그 다음 13년도에 38%, 2014년도에 30% 해서 모든 학교를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교육장님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다 싶은데, 이것은 연도별로 이래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빨리 다 해야 안 되겠나 내 생각은 그래요. 예산을 편성을 좀 더해가지고 그 뭐 명년도 12년도에…
12년도에 32%, 그 다음에 13년도까지 38%,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14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 생각인데 이거 전체로 봐가지고 검사해가지고 한 최소한 50% 정도는 반은 올해 추경에 하든지 어쩌든지 예산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시설을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안 있겠습니까? 이 전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빨리 안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위험하다, 이러한 시설들을 먼저 좀 하고 나머지들은 그 다음 해에 대개 특히 파손정도나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덜 하는 이런 경우는 명년 정도에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3개년도로 이래 뭐 30, 30 이래 똑같이 나누지 말고 이거 나누는 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에 준한 편성을 해 놓은 이런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예산보다는 이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 안전문제가 달려져 있으니까, 하다가 기구가 부러져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사고로 발전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놓으면 그 뒤에 또 뭐 언론에 나고 뭐 어쩌고 저때 교장선생님 차 사고처럼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게 일순간에 우리가 좀 방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안 있겠나, 내 생각에. 그래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돈 딱 나오는 그런데 맞춰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편성을 좀 잘 하세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뭐 내진 공사하는데 25억 얼마? 25억 5,100만원인가 한 교육청별로 이거 뭐 무더기처럼 턱턱 던져놓고 이거 아직까지 뭐 할지도 모르고 그때 어느 학교더라, 중학교 보니까 계획도 없는데 돈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답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한 답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내진할 때 돈 그리 들어가면 물론 그 성질이 국비가 돼서 손을 댈 수 없는지 뭔지 내용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은 차라리 그런 걸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돌리든지 목을 정해 놔놓더라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사고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꼭 해야 안 되겠느냐, 내 생각이 그래요.
예. 본예산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에 한번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손대려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최소한 한 50% 이상은 올해에 다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년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 나중에 사고 나면 뒤에 가서 결국 말하자면 교장선생님하고 기타 그 전체 다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꼭 좀 먼저 고쳐야 안 되겠나 그래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놀이시설 그 자체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은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내년부터 보험을 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법은 2008년도에 제정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럼 2008년도 됐으면 9년, 10년, 11년 만 3년 올해 4년째 되는데 그래도 큰 사고 안 나길 만 번 다행입니다. 조상이 돌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고 안 났지. 사고 나서 아이 문제 나고 부서지고 몇 개월 이래 돼버리면 나중에 학교에서 어쩌겠노. 교장선생님이 돈을 내가지고 치료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고 무슨 배상에 대한 보험 같은 것도 명년에 이거 특별히 조치를 하더라도 고치는 것 뒤에 고치더라도 보험만큼은 각 학교 초등학교에 다 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액수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그래 되겠나 싶은데 그 액수를 먼저, 보험은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거 대체로써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부는 치료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나는 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싶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서부교육청에 교육장님이 아까 뭐 대답을 우리 황상주 위원님이 질문해서 대답을 하던데 자꾸 사교육비하고 공교육비하고 이러는데 사교육비가 교육장님 뭐 어떤 게 사교육비라 생각합니까?
광의적인 면도 있고 협의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이 성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직접적인 교육비는 전부다 공교육비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공교육비는 지금 현재의 자료에 우리가 봐보면 사교육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 프로그램에 돈 받죠?
예.
외국어 뭐 영어회화니 기타 돈 다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받고 작게 받고 그거는 뭐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거고, 그러한 학부형들이 내는 모든 돈은 다 사교육비입니다. 말하자면.
공책도 하나 사야 되죠, 볼펜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다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놓느냐 하면 무슨 학원비는 사교육비이고, 학교에 들어가는 건 공교육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개념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은 공교육비 들어가는 급식비니 뭐니 전부다 이걸 사교육비에 다 묶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해가 가면 갈수록 사교육비는 지금 증가되겠습니까? 줄어지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 제도 하나 삐꺽 바꿔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전체 학교에서도 전체 또 올인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고 뭐하고 외부강사 갖다가 또 하고 또 외부에 들어가는 게 싫다, 우리끼리 한번 해 보자, 학교 선생님들 또 오후에 하고, 전체가 뭐냐 하면 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데 그럼 가면 갈수록 사교육비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 보도를 할 때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된다고. 그럼 학원들은 지금 실정이 어떻느냐,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죽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다 쓰러집니다. 거의 다.
부산 시내를 이래 두고 말하면 큰 학원들 대형학원들은 지금 거의 옛날에 학생수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에도 P학원 같은 경우 옛날에 학생수가 한 3,800에 4,000명 선까지 재수생들 그렇게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현재 얼마냐, 보통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 백 명에 불과합니다. 몇 천이 지금 백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하는 이런 학원들도 보면 옛날에 프렌차이즈로 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대형으로 이래 크게 하다가 거의 지금 그 모체가 흔들리다보니 하는 업도 부도가 나서 전체가 대표들이 구속이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지금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교육비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학원비라고, 학원비를 이야기하지 사교육비를 왜 학원비로 이래 자꾸 엮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매일 사교육비 늘어난다 하니까 아, 이거 뭐 매일 학원이 엄청스럽게 커져가고 매일 이거 뭐 하는 갑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앞으로 수정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삼지구에 우리 서구에 사교육비 제로로 한다. 제로, 어떻게 제로가 되노 이 말이에요.
서부에 내가, 지금 현재는 사교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학원가는 거 안 보내고 학교에 자꾸 잡아넣어서 보통 놔놓으면 뭐 학원에 가고 좀 빠질 건데 2만원짜리 3만원짜리라도 전체가 다 앉아서 다 해라 하니까 그게 돈이 적은 돈이에요? 서부가 지금 사교육비 제일 1위입니다. 1위되는 그 교육지원청이 제로로 만든다는 그게 내가 뭐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거에요, 웃기는 이야기. 제일 지원을 많이 받아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제로가 아니라 제일 사교육비를 많이 지금 현재 탕진을 하고 있는 게 서부교육구청입니다.
그런데도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하노. 그건 앞으로는 그것 좀 수정해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또 관계되는 사람들도 그래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우리 서부 했으니까 남부는 우리 노민구 교육장님 별로 할 것도 없겠네. 이야기 다해 놔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자신 있게 딱 앉아 계시는데, 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부도 뭐 서부하고 별반 차이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엇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체 초등학교가 한 60개 맞습니까?
예, 60개입니다.
60개고, 거기 또 합격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예? 다시 말씀…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학교가 몇 학교?
합격한 학교라 안 하고 저희들은 개소로 전체 총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합격한 개소로 해서 놀이시설 개소를 해보니까 약 10%밖에 합격을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학교에 따라서 물론 어떤 것은 합격을 하고 어떤 것은 합격 안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 개소를 해서 해보니까 26개소만 249개 중에서 합격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장님은 그런식으로 했고 내가 봐볼 때 안전도검사 결과에 합격한 학교는 3학교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학교.
전체 다 합격한 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부분으로 된 학교도 몇 개 있겠죠,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완전히 합격된 학교가 3학교고 나머지 불합격이 완전 불합격도 한 30개 학교 가까이 되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거기가 거기다 싶어요. 서부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 싶은데, 뭐 우리 남부교육청에 우리 교육장님도 방금 서부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으니까 같이, 내가 말 안 해도 같이 서로 의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내 이야기했던 거 대략 우리 서부교육청에 이야기한 거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예산이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3년 이래 대략 그래 되어 있을 건데.
예, 3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내로 추경에 하더라도 한 50% 이상 만들고 나머지는 명년에 해서 완벽히 만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무슨 문제 있다고 하면 요새 뭐 다들 자식도 많이 낳지도 않고 다 이렇기 때문에 엄청 또 귀중하게 키우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그마한 문제라도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래 싶어요.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구평초등학교 윤희승 교장선생님, 괴정초등학교 이차형 교장선생님, 경남중학교 차동렬 교장선생님, 다선중학교 이상흔 교장선생님, 그리고 개화초등학교 신승권 교장선생님, 대연초등학교 윤창근 교장선생님, 동평초등학교 홍남희 교장선생님, 가야여자중학교 손상규 교장선생님, 경남여자중학교 변재인 교장선생님, 그리고 개림초등학교 이병찬 교감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래 오신 것은 우리 부산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행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학교 업무도 두고 이렇게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시거든 정말 보람되었다 이야기 해 주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구별 교장협의회 안 하려고 야단인데 앞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인 봉래초등학교 여성수 교장선생님 등 9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점심 맛있게 잘 자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종석 교육장님과 남부교육지원청 노민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지난 1년간 본 위원이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야로는 학생의 학력신장하고 또 학교 건설공사, 학생생활지도, 보건 및 급식 등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시설공사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년 남부와 동래에 이어 금년에는 2010년 9월에서 2011년 9월까지 1년간에 걸쳐 시행한 부산시교육청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학교시설공사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 공사 내용, 건물 노후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 급별, 공사를 시행한 기관별, 시행시기 및 공사기간별로 살펴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이 발주 초․중학교 전체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총 131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공한 공사는 104건으로 79% 됩니다. 이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가 총 38건으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8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17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12건 10%입니다. 또 이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가 총 9건으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를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사는 69%가 증가하였고 1개월 미만 공사는 55%가 증가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서 자체 발주한 2011년도 초․중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23건의 공사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8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21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6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89건의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는 29건 33%이고 이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총 79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28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한 부분을 프로테이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1년도를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사는 2%가 증가하여 악화되었고 1개월 미만 공사는 7%가 감소되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 다른 교육청도 5개 교육청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지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전체 공사는 오히려 60% 정도 증가하여 매우 악화되었고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는 5%정도 감소하여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쭉 이래 분석한 것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학교시설공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남부하고 동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해 또 보니까 5개 교육지원청 다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여러분 와 계시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올해 지적했으면 내년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제도가 맹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몇 년 전 회의자료까지 다 봤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학교에 공사를 하면 예산은 이번에 다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각급학교 같으면 방학 전에 3월달부터 해서 1월달 아니라 3월달부터 해서 A학교 미리 준비를 딱 해 가지고 방학시작 땡 하면 공사시작 해 가지고 그러면 거의 다 방학 동안에 다 마치도록 됩니다.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늘 안 하고 있다가 방학시작하면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니까 방학기간 동안 공사 계속하게 되고 또 방학 마치고도 계속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개 학교 있는 것 중에서 연초부터 미리 준비를 딱 했으면 방학 중에 공사 다 끝마치게 될 텐데 지적하는 다른 뭐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장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그것 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부하고 서부하고 쭉 분석을 해 봤는데 거진 똑같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사가 소규모 공사 그리고 복합 공사해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소규모 공사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방학 중에 안 하고 특히, 수업에 큰 지장이 없는 소규모 공사는 가능한한 학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학생이 없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정공사라든지 화장실공사, 바닥공사, 이중창공사는 수업을 피해서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사들의 물량을 보면 참 공사량이 많습니다. 공기가 절대공기가 필요한 그런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조그마한 공사라도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편의성 이런 것을 도모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방학동안을 거쳐서 그렇게 방학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만 공사가 대규모일 경우는 가능한한 또 소리 나는 공사는 분진이 많다던가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는 일단 해 놓고 1학기나 2학기 개학을 하더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이제 방학 때 저희들이 공사를 집중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남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이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애로사항이 심지어 인부를 못 구할 정도로 자재가 부족하다는 그런 하소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공기를 연기요청이 왔을 때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공기를 연장을 해 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교육장님이 잘못한 것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교육청에도 똑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해도 내년에 똑같은 질문하고 또 똑같은 답변을 하고, 학기 중에 공사를 하면 자재 적재물이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소음 학습에 방해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등․하교시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공사가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방학기간이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건설업자라 치면 10학교 같으면 아, 저 업체에 맡기니까 하자 없이 잘 하더라,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업체에 맡기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잘 하겠다 싶어서 그래 다 맡기는가 모르지만 내년에는 100학교 같으면 100학교, 어느 업체 몇 개 업체에서 했는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늘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공사가 여름방학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다 몰려져 있습니다. 앞에 3, 4, 5, 6월 그 때는 비가 와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튼 그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다 몰려져 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10학교 공사를 하는데 예산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업체 열 군데를 딱 정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한 학교씩 해봐라 이러면 잘해 가지고 내년에 또 교육청 공사 우리 회사 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준비를 해 가지고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한테만 몰아주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 교육장님이 일선에 늘 보시니까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안 계시겠나 그리고 내일모레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다섯 분들이 다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말로만 가지고 개선한다,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5년 전에 것도 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이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년에 잘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하면 똑같은 대답 하는데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고 정말 막연합니다.
서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해서 추경까지 안 가고 본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바로 시작하면서 준비를 다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본예산 공사 또 하고 추경공사 또 하고 하면 학교에 공기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다 끝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이 있고 추경하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 못 들어가서 급하게 또 반드시 지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아마 답을 알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5개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다 해서 2012년도는 이런 질문, 답변 없도록 하고 학기 중에 공사 안 하도록 부득이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학습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학교주차시설 하도록 해 놨는데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제출받은 자료를 이래 보면 서부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9개이고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3개교의 주차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부 관내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12개교 사업 중 10개교를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또 초․중 각 1개교의 공사는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 공사 관계로 해서 저희들 중앙여중 같은 경우에 워낙 운동장이 좁다보니까 그러한 민원 아닌 조금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운동장을 잠식하여 주차시설을 만든 점입니다. 서부 관내에 사업학교 13개 학교 중에서 12개교의 운동장을 잠식하였고 또 이중에서 500㎡ 이상의 면적을 잠식한 학교가 5개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남부관내는 12개교 중에서 7개 운동장을 잠식하였고 500㎡ 이상 면적을 잠식한 학교는 1개교로 서부와 비교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장님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학교운동장을 잠식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제 경계석을 세우고 또 운동장에 아스팔트를 깔고 하는 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운동장을 잠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정말 요새 짓는 학교는 지하에도 주차장 만들고 또 운동장 밑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이래 합니다만 옛날에 기존학교는 주차시설이 쭉 없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교육청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난 뒤에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차타고 출근하면 교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3m포장을 딱 해 가지고 1.2m 휀스를 딱 쳐서 차 잘 갖다 대도록 그렇게 53억 7,000만원이라 하는 큰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임혜경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무상급식 때문에도 예산 많이 쓰고 할 텐데 어떻게 갑자기 작은 돈도 아니고 53억 7,000만원이라 하는 큰 예산이 나왔는지,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선생님들이 출근하실 때 한 시간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 사고 난 것 선생님들 아시지요?’ ‘우리 선생님들 출근하실 때 조심해서 하십시오.’ 말로써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꼭 뭐 하면 주번선생님이나 이래 당번을 세워가지고 조심만 하면 되지 학교운동장이 그렇게 사고 날 상황도 아닌데 결국 주차시설 53억 7,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된 부분은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차 가지런하게 잘 대어놓았습니다. 대신에 학교운동장이 상당히 줄어졌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일선학교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학교 주차시설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지만 교직원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운동장을 잠식한 것은 명분이 훼손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동장 잠식 외에 더 좋은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치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거기 보시면 우선 유치원이 공립이 12개교, 사립이 58개교 해서 모두 70개교에 학생은 6,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이 지금 적정하게 분포가 되고 설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치원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유치원이 너무 많고 학생은 적은지,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서부지역은 학생수가 상당히 급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학생수가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밀집되는, 환경이 열악한 쪽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학생을 못 채우는, 유아를 못 채우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학급수보다는 학급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못 채우는 데가 있다?
예.
그러면 또 시설이 좋은 데는 이제 신청이 많이 모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치원수하고 유치원에 가는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부지역은 조금 과밀한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유치원수가 좀 많은 편 아닌가, 그러면서도 신설 유치원은 또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통계는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치원이 사립이 60개였거든요. 올해는 58개로 2개가 줄었다 말입니다. 유치원이, 사립이. 통계가 그렇지요? 작년 통계 비교해 보면.
예.
왜 유치원이 2개가 폐쇄를 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하나는 설립자의 건강 악화로 휴원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 철거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유치원 학생수가 6,259명이었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6,479명으로 220명이 늘었어요. 유치원 학생이. 그런데 초등학생은 작년, 올해 비하면 3,000명이 줄었고, 초등학생은 3,000명이 줄었고 유치원수는 200명이 늘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치원은 또 유치원은 2개 줄면서 유치원생은 또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통계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님 그것이 유아 학비 지원 관계로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학생이 유치원 쪽으로 이동한 숫자도 일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이 220명이 늘어도 기존 학급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산시 5개 지역교육청 중에 학생에 비해서 유치원수가 제일 적어요. 학생수가. 그런데도 지금 현 유치원 시설로서는 충분히 커버는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서부교육청이 원래가 유치원수가 좀 그 전에는 도심의 중심권에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애가 출생하면 영아교육, 그 다음은 유아교육 그 다음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이런 단계를 안 거쳐 나갑니까? 그죠?
예.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유치원 가는 학생이 애들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통계상으로.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유아 애들 교육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을까요? 그것 아직 분석을 안 해 보신 모양인데.
예, 거기까지는 분석 못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유치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전에 한번 분석하셔서 타 지역보다는 서부 유치원수가 학생이 적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청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립유치원이 또 하나 줄었어요. 그것은 어느 것이 줄었습니까?
대연원광유치원이 사립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원아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결국 문을…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은…
예, 예. 아주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진 휴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남부교육청도 지금 학생수가 급감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비해서는 초등학생이 3,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서부나 남부나 북부가 학생이 급격히 줄어진 지역인데 유치원생은 작년에 비해서 약 380명이 또 늘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유치원은 문을 닫고 경쟁력이 있는 유치원 쪽으로만 애들이 더 많이 모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 380명 늘어난 주 이유가 방금 서부교육장 말씀처럼 어린이집에 학비보조가 되면서 정식유치원에 못 갔던 애들이 정식유치원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그쪽 아이들이 좀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상 유치원에다가 지원을 하니까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그럼 유치원을 많이 옮겨 온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어린이집보다는 그쪽이 유리하니까 그쪽에는 학비 때문에 만약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정식으로 유치원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혜경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는 유치원에다가 지원이 저번보다는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 수업을 해가지고 시범학교를 남부에서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2개, 초등학교 6개해서 8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교사들의 경우는, 제가 교사들의 의견을 주5일제 시작되면서 시범되면서 우리 장학사들이 가서 면담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교사들은 하루 놀게 되니까, 사실상 수업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결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가 주5일제로 가니까 당연히 그래 가줘야 또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의 삶에 충족을 해야 되고 하니까 흐름이 그래 가니까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범을 해보니까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습디까?
저희들이 아직도 이제 두 달, 석 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2학기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7월달에 시행을 했으니까.
예. 사실상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아직 분석이 안 나오겠네요?
예. 안 나오는데 학생들의 어떤 입장이나 부모들의 입장은 조금…
그러면 한번 불과 몇 달 했지만 한번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나 이때 정기예산 때.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장․단점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문제점 중에 뭐냐 하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그죠, 어떤, 토요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부부가 직장을 나갔을 때.
맞벌이부부일 때.
예. 맞벌이부부일 때 문제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 대책을 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수가 192일로 조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예산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선거공약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주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촌지, 금품, 향응수수 등 적발시는 금액과 직위에 관계없이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적용해서 중징계로 해서 파면이나 해임까지 하겠다, 이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서부교육청에 대해서는 임혜경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혜경 교육감님이 선거공약 1번으로 이걸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촌지, 금품, 향응수수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서 임혜경 교육감이 이 공약을 내걸었으며 또 이때까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도 사례가 1건도 없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임혜경 교육감의 공약이 좀 실정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학교에 촌지나 금품, 향응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체감은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청렴도라든지 이런 평가에서 보면 또 일부 저희들이 감지 못하는 게 일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저희들도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에 보면 주로 교장한테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래 일부 교장 사법처리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평교사도 그러면 일부 있다 막연하게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시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남부는 어떻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까?
예,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성적으로는 조금 있어도 대체적으로 다 맑아졌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뭐 100% 확신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믿음은, 저 개인적인 믿음은 이제 학교에는 촌지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음에 임혜경 교육감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 어떤 생각으로 이 공약을 내걸었는지, 이 공약을 1번으로 걸었거든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 때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몰운대초등학교에 석면이 검출된 게 있죠?
예.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몰운대초등학교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에 지원을 해서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하는 것이 인조잔디나 아니면 우레탄이나 그 다음에 그때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게 감람석 운동장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교장선생님은 아마 인조잔디도 그 당시에 좀 피해가 있다는 그런 예도 있고 인체에 뭐 유해물질도 나온다느니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상도 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감람석 쪽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와 같이 의논해서 감람석 쪽으로 그걸 했는데 아마 조성과정에 업자의 어떤 거기에 세밀히 못 따진 그러한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 석면이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감람석 운동장을 조사해보니까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치를 어찌해놨습니까?
지금현재는 업자들이 지금 그것을 회수해갈 그런 능력은 안 되고 해서 교육청에서 긴급예산을 1억 6,000 정도를 해서 지금은 감람석을 처리하는 용역을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이 대응을 해서 어제 공고를 올렸고, 그동안에 이걸 광산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학교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대행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람석 제거 공고를 지금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가 부담해서 이걸 처리하라고 하다가 업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을 넣었다. 그죠?
예.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는 해가지고 학생이 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하면 사후에 그 업체에다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학교가 그 당시에 학교가 공사를 주체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고발로, 그러면 고발하면 형사문제로 갑니까?
하여튼 교과부 단위에서 전국적인 학교 그걸로 해서 고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 교과부에서 전국 8개 학교 했으니까 교과부에서 사후 쪽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같이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교과부에서 학교로 지침을 내려주면 지침 따라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서부지역에는 석면에 대해서 학교가 지금 몇 학교가 지금 석면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질문을 방금 놓쳤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석면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 중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석면 사용하는 학교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석면을 미사용하는 학교가 13개 학교뿐입니다.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학교가.
101개 학교입니다.
약 그러면 한 88% 정도가 되겠다. 그죠?
예.
여기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1, 2, 3등급까지. 1등급, 2등급은 이미 2009년도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3등급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뭐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이거 한 교실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2등급까지만 조치를 취하고 3등급부터는 학교에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학교에 지도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천정텍스에 있는 석면을 가능한 한 파손이 안 되게끔 최대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테이프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되는 만큼 처리를 하는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능력은 없고, 그죠?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석면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교육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통신문, 그 다음에 동영상, 저희들이 매뉴얼을 교과부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학교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예.
그럼 학생들은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겠다, 그죠?
학생들에게 하여튼 위험성을 최대한 알려서 텍스의 파손을 줄이도록.
그래도 이제 학생들한테는 텍스가 파손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이용해야 되고 또 위험이 있으면 3등급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오면 교체를 하든지하고.
아주 미세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매뉴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은 학교에 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보충시간에 조금 더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 하신 분?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종석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및 기타공사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예.
중간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게 20이 아니고 200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이죠? 예.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확인은 누가 합니까?
사실은 이 전문분야가 돼서 저희들은 봐도 잘 모르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성자는 누굽니까? 어느 과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 담당자가 작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기본 데이터에서조차 이렇게 오류가 발견된다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태도가 느슨하다든지 아니면 그 준비도나 성실성이 부족한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조차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7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중리초등학교는 설계가 사전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설계비가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총 사업비 속에는 설계비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115쪽에 하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는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공사인데 한 곳에는 설계용역비가 없고 한 곳에는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고 이런데.
중리초등학교는 한 3, 4년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걸 보면 설계용역비가 여기에도 제법 들어갔겠죠?
그 당시에 예산을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 하남초등학교 설계용역비 보면 약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유추해서 보면 여기도 제법 많은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속에서는 여기에 주석을 달더라도 그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석을 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어떤 일관성 있는 원칙,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한번 봐주십시오.
모둠학습실 정보화 사업 구축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2011년 실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1교당 1,300만원을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액은 한 학교당 1,300만원 이래 지원을 했고, 그래서 합계하면 1억 8,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액은 2억 1,2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0만원이 초과 집행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일부 금액을 대응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을 쭉 보면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쭉 확인해보면 이 학교는 지원액과 집행액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할만한 다른 교육청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PC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물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더 대응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부교육지원청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잘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가장 잘못됐었을 수도 있는 2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했을 때 즉, 예산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게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예산을 지출할 수 있지만 학교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모둠학습실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했었습니다.
무슨 계획서 말씀입니까?
모둠학습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그럼 모둠학습실 설치를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대응투자가 됐던 학교가 배정이 됐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1,300만원이 모자라면 교육청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실제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다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학교 사정을 잘못하면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예산에서 이걸 미리 다 편성해놨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둠학습실 정보화 사업에 이 학교가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남부교육지원청.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교육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52쪽 학교경영컨설팅 추진내용 및 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경영지혜나눔터 운영 거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경영 우수사례 공유 실적 133건 탑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학교경영우수사례란 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각 학교에 어떤 특색사업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생활지도영역, 학습지도영역이든 아니면 다른 영역이든 교장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게 이건 다른 학교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른 학교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경영우수사례 공유했다는 것은 우수사례가 133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교장선생님이 우수사례로 판단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수사례가 아니라도 이게 특이하고 이건 다른 학교에도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수사례로 봐서 탑재를,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참 제목이 좋아서 실제 어떤 내용인가 해가지고 남부교육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내가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 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료에는 초․중학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면 학교교육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사이버장학이 있고 중학교 지혜나눔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계획서는 한 학교에 한 페이지씩이죠?
예, 한 페이지씩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7월 수정본도 있고, 전체보기를 한번 보면 4차, 6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계획서는 한 학교에 한 편이라고 보면 되죠?
수정된 내용이라든지 달라진 내용들을 수정한 내용을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계획서는 최종본은 한편 아닙니까?
2월말에 올리는, 3월초에 올리는 한 편이 있고, 그 이후에 수정된 것이 있으면 다시 올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꼭 60편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60개 초등학교인데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개수는 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한 편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보면 초등학교 사이버장학이 그건 1건도 없는 거 맞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습니까?
예, 구축을 홈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지금 저는 학교경영지혜나눔터 이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지혜나눔터 해가지고는 2011년에 2건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2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번, 2번.
다음 중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보면 여기에 중학교 교육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장학이 있습니다. 사이버장학이 있고, 중학교 지혜나눔터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지혜나눔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177번부터 2011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가면 328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봐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33건 탑재라고 해두었는데 어떻게 해서 133건이 나온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기준이 9월 30일입니다. 일단 9월 30일까지 올라온 학교경영지혜나눔터에 올라온 우수사례들 전부다 담당자 계장이 직접 이렇게 세어보고 여기에 숫자를 올린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수사례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올린 사례.
그런데 위원님 내용을 열어보시면 보도자료가 눈에 띄는데 보도자료 낸 걸 보시면 그 내용 속에 결국 학교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건 우수사례가 아니니까 탑재에서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조치는 안 하지만 학교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강제 삭제라든지 삭제 권유라든지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일단 공유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자료든 아니든 각자가 취사선택할 것이니까 각 학교에 쓰고 필요하면 그것을 도움을 받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133건에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이 제목만 보고 학교경영 우수사례라 해 가지고 우수사례 133건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33건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133건이 되었는가 제가 하루 저녁 내내 이것을 계산해 본다고, 이것이 한번 어떻게 되어서 이래 나왔을까 그래서 한번 오늘 물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적당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를 지금 여기에서 바로 9월 1일까지 저도 세어봤고 현재까지도 세어봤고 아까 다 여기 열어봤습니다. 또 다른 게 있는가 보고 또 학교 컨설팅 그 분야도 홈에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저는 이 133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최소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자료가 나와져야 된다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자료만 보면 학교경영 우수사례가 133건이 실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보공유하고 우수사례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좀 지나치면 전시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적 부풀리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포장만 잘 해 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대외 홍보하실 때 너무 과대하게 포장을 하거나 또는 미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 올릴 때 정선을 하겠습니다. 정선해서 꼭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만 한번 스크린 한 뒤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 좋은 자료다, 아까처럼 만인이 또 좋아하는 좋은 자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제목에 걸맞게 그리고 내용하고 제목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문 백선기 위원 남았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요. 그렇지요?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가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는 최종결재권자가 교육장님이십니까? 국장 전결도 있습니까?
보통 자료 시의회에서 오는 자료는 저희들은 과장 전결로 하더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과장 전결?
하더라도 반드시 국장님이 자료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보관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 자료는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챙겨놓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재권자가 과장 전결입니까? 남부만 말해 보세요. 서부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직접적인 결재는 국장 전결로 보통.
국장 전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달만 해도 한 40～50가지가 되요. 단위학교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파악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청 내에서 바로 자료가 준비가 되는 게 있고 한데 그래서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장 전결이다, 그것 확실합니까?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전결사항이 국장 전결로서 이루어집니까?
예, 지금 제가…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결재를 다 했습니다.
제반 그러면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사항은 교육장님께서 직접 서명 다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그런 이후에는 실제…
대개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최종결재권자가 교육장이시다?
예.
그런데 한 10월, 11월달 중에 한 몇 건 정도 서명을 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9월달부터 하면 굉장히 많은데 한 10월, 11월달 두 달로 하면 대개 한 몇 건 정도를 결재한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합니다. 하는 것이 교육청에 또 전 직원들한테 파급이 되어야 되고 단위학교에도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학교장님들한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양 교육장님, 교육청에 가면 국장, 과장 정도까지만 파급이 되고 그 이하는 파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부교육청은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전결입니다.
국장 전결.
그 대신 아주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면 반드시 교육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내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질문서를 목록을 쭉 보니까 11월달에 총 서른여섯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위학교로까지 파급이 된 것은 여덟 가지에요. 내 생각에 우리 양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가 단위학교로 지금 파급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학교장선생님들한테 여덟 가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못 나올 것 같습니까?
대개 보면 단위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장선생님이라고 답변대에 모셔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위학교에는 최종결재권자가 시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누가 되겠습니까? 남부교육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단위학교에. 단위학교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는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는 지역청으로 간다든지 안 가겠습니까? 가면 지역청에서는 단위학교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첩을 합니다. 예, 예.
그래 되었을 때 단위학교에서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선람하고 보고공문까지 교장이 전결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전결로 되겠지요?
예.
서부도 아마 그래 되겠지요?
예.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 이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사무감사장에 이래 나오면서 내가 여덟 가지 정도는 내었으니까 이 여덟 가지 정도는 물어볼 것이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겠죠?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할 때에는 이것이 궁금하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덟 가지 정도가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서부교육장님도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지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들어서 다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고 바로 좀, 제가 읽어보기는 다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내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교육장님께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밑에서 국․과장 또는 담당자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의회에 내려고 하니까 이것 모순이 있다, 이래 내어가지고는 참 곤란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고 조금 담당자 선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장까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은 제가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의회에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려 하니까 이것 뭔가 좀 불미스럽다,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 있느냐…
학교에 한 번 더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남부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은 못하시겠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단위학교마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해 놨는데 학교에 잡곡 찹쌀 구입 있지요? 찹쌀.
예.
혹시 그 가격표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수의계약과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물품구입을 할 때 종합적으로 입찰을 한 경우가 이런 가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격차가 심하지요?
예.
남부하고 서부하고 들으면 됩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서부교육청만 뽑아봤습니다. 단위학교는 다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제 서부교육청을 뽑아보니까 찹쌀 10㎏이 5만 5,300원 주고 최고가격입니다. 5만 5,300원. 거기에 4만 5,000원 이상이 상당한 학교가 있는데 심지어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가격차가 또 예를 들어서 생산지가, 예를 들어서 A농협 같으면 A농협이 학교에 따라 납품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대략 중간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 학교를 계산해 보니까 억대에요. 억대.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오늘 돌아가시면 한 번 더 학교에 잡곡, 양곡 구입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면 양 교육청 급식담당과장님은 꼭 저를 한번 만나보고 내 자료를 보고 내가 발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거에요.
그리고 최고가 5만 5,300원, 10㎏이 4만 5,000원짜리 이상은 상당수 있고 최저는 2만 700원짜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 소고기를 봤어요. 국거리용하고 불고기용하고. 이것도 보면 가격이 춤을 춥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죠? 찹쌀은 우리 농수산과에 물어보니까 미질이 거의가 두 종류뿐이래요. 찹쌀 가격은 틀릴 수가 없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거리용도 킬로그램당 3만 3,000원, 3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1만 8,000원짜리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속이거나 속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어제 소고기가 너무 가격이 학교마다 달라서 제일 비싼 학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내 누구다 하고 이것이 왜 이래 틀리느냐, 내가 이것을 자료를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다,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갈비살이래요. 갈비살. 그래 ‘선생님 갈비살은 우리가 국거리가 아니잖아요?’ ‘갈비살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국거리용에 갈비살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 돌아가시면 양 교육장님께서는 학교마다 이것이 고기는 예를 들어서 부위마다 다르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각 학교마다 이것이 좀 통일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이 꼭 국거리용이나 여기 불고기용이 9,4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처음에 학교에서 예가가 안 있습니까? 예가. 학교 자체에서 예가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예가는 국거리용은 예가는 어느 정도 학교마다 그렇게 아이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구입할 때 하고 1,000명을 구입할 때 하고 1,000명이 구입하니까 좀 싸게 안 치이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차이 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실수인원하고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유휴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10년도에서 11년도로 오면서 초등학교 학급이 총 몇 학급이 감축이 되었습니까? 남부교육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가 서부가 몇 학급이 감축이 되었습니까? 남부는 몇 학급이 감축되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초등학교에 29학급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29학급?
예.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유휴교실을…
그런데 지금 아이수가 우리 부산시내에 급수기하적으로 줄어가지고 아이 감축수, 학급 감축수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 머리에 다 넣으셔야 되지, 지금 아이가 1년에 2만명씩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데 보통 문제입니까?
서부는 초등학생이 몇 학급이 줄었습니까?
59학급입니다.
중학교는요?
38학급입니다.
남부에 29학급 이것은 잘못된 숫자 아니에요? 59학급하고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는데.
2010년도에 초등학교 학급수가 1,593학급이었고 2011학년도에 1,564학급입니다.
그러면 29학급이 맞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유휴교실을 지난번에 교육장님, 단위학교에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기준이 있지요? 시설기준이 오버되면 그것은 무슨 교실입니까? 시설기준을 오버되면. 시설기준을 오버해 가면서까지 단위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특별교실이다, 무슨 교실이다 사용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왜냐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실이 비면 예산을 투입해서 특별교실이다, 무슨 교실이다 만들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이만한 아이수에 이정도 시설하면 적합하다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기준을 오버해 가면서 자체 예산이건 교육청 예산이건 간에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은 억제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 전체 다 하면 약 100개의 교실이 1년에 비는데 그러면 계속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교실을 특별교실로 활용하겠다 하면서 자체 예산이건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하면 그것을 시설기준이라 하는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기준 이하일 때는 모르겠지만 기준을 오버하는 부분에는 억제를 하셔야 안 되겠어요?
예, 가능한 억제를 해야 되고 중학교 같으면 교과교실제로 이제 전환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아니, 어쨌거나 기준에 오버되면 그런 기준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바꾸든지 시설기준을 바꾸지 아니한 이상은 기준에다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년되면 또 엄청난 교실이 빕니다. 비는데 여기 서부에 보면 신남초, 토성초, 응봉초, 하단초 여기 보면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확인하다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신남초, 토성초 이런 데는 지금 오버시설이에요.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양 교육장님한테 분명히 답변을 좀 들어야겠는 것이 시설기준에 오버된 학교는 교육장님들의 책임 하에 그것을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가능한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설은 사람이 너무 사용 안 하니까 건물이 낡아버리고 교실이 또 못 쓰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고 이래서 활용을 학교에서는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가능한한 억제를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해당학교에 학교운영비가 아이 머리수에 계산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설이 확장되면 열관리비라든지 등등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운영비는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운영비가 줄어들고 시설은 늘고 아이 줄고 이것 언밸런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추워도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가동 못한다, 에어컨을 못 돌린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시설기준 오버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것은 억제를 시켜야 되지요. 지금 교육장님 한번 봐보세요. 서부교육청만 해도 초․중만 해도 교실이 1년에 100개가 남는데 이것 앞으로 보통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아이수가 연간 한 2만명씩 이래 줄어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세요.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공히 우리 두 교육장님! 시설기준 오버되는 교실이 남았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청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백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휴교실 현황입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대개 조사를 해 보니까 서부지원청에 유휴교실이 224개, 특히 청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6학급 586명의 학교에서 보유교실이 89개입니다. 33개의 유휴교실이 생깁니다. 이렇게 쭉 생긴 학교들이 많아요. 절영초등학교는 9학급에 162명에 보유교실이 36개, 유휴교실이 7개 남아 있습니다. 이 유휴교실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를 좀 대안을 제시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교육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역시 236개의 교장선생님이 쓰다쓰다 남은 교실이 236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진 같은 데는 455명에 20학급에 교실이 69개, 21개의 유휴교실이 남습니다. 이것 큰 문제에요. 학교마다. 이것이 해마다 더 많아질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 앉아 있는 교장선생님들 큰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그냥 잠궈놓자니 엉망이죠. 밤에 우범지대 되지요. 이 문제점은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볼 과제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지금 현재 부산시 학급당 인원수를 몇 명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당 인원이 그렇지요. 지금 남부도 그런가요?
예, 적정 학급당…
전에 내 잠시 비췄습니다만 이것 지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미초등학교 3학년 학생 29명을 두 반을 갈라서 한 반에 14명, 15명 두고 있습니다. 봉삼초등학교 1학년 23명입니다. 이 학생을 두 반을 갈라놨어요. 11, 12로 반을 갈라놨습니다. 신선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모두 다 한 반에 14명씩 갈라놨습니다. 태종대 6학년 28명을 두 반으로 해가지고 14명 되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좌성초등학교,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 28명을 14명씩 두 반을 갈라 놨습니다. 좌천초등학교 3학년 27명을 두 반, 13.5, 4학년은 무려 24명인데도 두 반을 갈라놨습니다. 아무리 참 우리나라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과연 될까요?
이것이 교사는 아마 교육청에 내려오고 학급은 갈라서 다 수용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교사 남으면 예․체능 전담교사 시켜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큰 교실에 12명, 11명 앉혀서 한 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내가 전체 뽑아놨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반에 애들 12명 앉아 가지고 반 만들겠습니까? 24명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교육장님 꼭 이런 문제를 사전에 체크해서 이런 정말 낭비요소를 없애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분만 쉬겠습니다.
(“20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0분할까요? 알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큰 수치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고, 우선 우리 여기 사업에 보면 학력격차해소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는 기억에도 잘 없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이게 언제 가면 학력격차해소 하는 말이 끝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학력격차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도 결과는 또다시 학력격차해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예, 남부교육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실제로 학력격차해소 많은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하는데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는 지역별 격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학력지원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갈라주던 그 재정을 특별히 국가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히 격차가 많이 나는 하위에 속하는 학교 5개를 이번에 1,000만원씩 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학력증진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11월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이 5개 학교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국가성취도평가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걸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집계를 해보니까 특히 동항중학교 같은 학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력이 저조한 학교인데 기초미달학력학생들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단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일단은 나중에 전체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난 뒤에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다시 할 것인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효과가 있으면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면 지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격차가 많이 완화되고 하면 꼭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 격차가 또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아마 이렇게 잘 못하는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력격차해소에 이 예산이 투여가 되면 효과가 있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올려놓은 것이 격차를 좁혀놓은 것이 물론 잘못,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학력이 향상이 됐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비용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학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그게 바탕이 돼서 계속 앞으로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자금이, 또 재정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또 우리가 투입되는 대상이 내년에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 전체적으로 학교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학교분위기가 바뀌면 그 학교는 그 다음해에 꼭 어떤 재정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교육청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학교에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력격차가 좁혀졌다, 좀 해소가 됐다, 특히 학력미달학생들이 상당히 좀 나아졌다, 그런 이야기신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비용을 투입했는데 나아졌으니까 효과가 있다,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거기에 투입하는 방법이 정말로 교육을 위한 투입인지 잠시 동안 수치를 조금 변동시키기 위한 건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방책은 없는 건지, 계속 이대로 해야 될 건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선생님한테도 걱정이고 아이한테도 걱정이고 나라에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잖아요. 선생님이 애써서 해놨더니 잡고 있을 때는 당겨오다가 손놓으니까 그 자리 앉아버리고, 이걸 갖다가 교육이라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직자들이 과연 존경받을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직 인으로서의 긍지 이런 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즉, 의사가 치료할 때는 안 아프다, 나은 것 같다, 집에 돌아가니까 다시 또 아프다. 그렇다면 그 병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은 혹시 안 해 봤습니까?
똑같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춤식이다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그죠? 서부교육장님 그렇죠? 이름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이름이 많습디다. 맞춤식이고 무슨식이고 식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이름을 자꾸 붙였느냐 하면 전에 것에 대한 회의 또는 반성, 또는 결점의 발견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보면 학력격차를 없앤다기 보다는 줄여보자는 그런 하나의 노력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이상한 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격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건데 대고 자꾸 없애려고 하면 본래의 인간성을, 또는 본인의 어떤 삶에 나아가는데 있어서 그 학력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거 올리는 동안에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아이들의 장점, 특기, 또는 살아가는데 대한 의지 이런 것을 축소시키는 학습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안 생길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가정적인 요인이나 그 다음에 교육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격차를 학교에서 최대한 어떤 지역에서 오는 교육기회의 어떤 기회균등에서 차이가 오는 그러한 점을 학교가 나서서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서 보내고 또 그 다음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지역차라든지 가정차를 극복해 보려는 하나의 학교의 노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이 참 애타는 노력인데 손잡고 갈 때까지는 가다가 손놓으면 끝 되는 것, 그러나 자꾸 손을 잡고 가는 것, 이걸 볼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안타깝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선생님의 노력이 그렇게 손을 놓는 순간에 끝이 난다고 하면 정말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력격차해소 이걸 당해에 뭘 줄였다가 아니고 시험을 쳐가지고 이 아이 점수가 이만큼 됐다 이게 아니고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취미를 가지고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활동 그게 우선 아니겠나 싶어요. 뒷날 가서라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게, 지금 더하기 하게 하는 것, 곱하기 하게 하는 것, 나누기 하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테스트해서 학력격차가 해소되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안다는 그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하게 하니까 그 아이들, 선생님이 우리의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고맙기 보다는 뭐라 그럴까 인정 없는, 다음에 만나도 인사하고 싶지 않은, 억지로 나를 끌고 간 그런 선생님으로 비칠 수 안 있겠나 싶거든. 왜, 그 아이들은 벌써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걸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 학력격차해소 이거 내가 수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있는데 여기에만 매달렸다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돈 들여서 붙들어놓고 뭐 답 가르쳐 주고 이거 하는 것은 학력격차해소 아닌 것 같아요. 학력을 우리가 숫자 점수 나오는 그걸 가지고 학력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애도 안 씁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점수가 몇 점 나왔나로 자꾸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수치고, 셈이고, 읽기고, 정답이고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격차를 줄여주는, 학력이 아닌 살아가는 능력을 더 키워주는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 해야 될 거 아니가, 삶의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니가, 우리 살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아이도 지금 엄청나게 부자 돼서 잘 살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잘 지내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동네사람한테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학교에서 이 학력이란 걸 내놓고 정답 찾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거 하지마라가 아니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이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 내가 맡아 있는 1년 동안 안 되지만 오히려 뒷날에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발전 안 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늦게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기르는데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뭐 두 분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좀 탈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요즘 이제 찾은 단어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좀 기르자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개선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하는 거 있죠? 남부교육장님 있죠? 그런 거.
예,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학부모들이 합니까?
학부모들도 그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학부모 아닌 부모도 상담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
거기 또 비용 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 학부모 상담자, 봉사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같은…
그러면 학생들은 안 알아봤으면 선생님들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요새는 위클래스가 학교별로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클래스를 통한 가능한 상담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상담자원봉사제는 학교가 희망했을 경우에 정보원에서 상담요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가질만한…
그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접 우리 선생님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아니, 선생님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해…
보완해준다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생각과 상담자원봉사자의 태도들이 불일치할 때는 없는지, 혹시 그런 경우 못 느낍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꼭 조정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어쩌면 아이들하고 이 상담자원봉사자가 긴밀한 관계가 될 때에 선생님으로서는 화내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 관리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어쩌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수행에 때때로 지장을 주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이야기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잘 이래 만들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등돌봄학생 문제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부교육장님!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초등돌봄학생. 아침돌봄, 온종일돌봄, 오후돌봄 이런 거 있던데.
돌봄교실을 볼 때 어떤 효율성의 문제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도 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점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이 바뀌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엄마를 찾아요. 이제 엄마를 찾지 않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관계에 기본이 되는 자식과 어머니 이 관계가 단단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회.
엄마 없어도 안 찾는다는 겁니다. 돌봄 아주머니 찾는데요. 엄마 없어도 눈물도 안 흘려요, 이제.
이제까지는 엄마 없으면 엄마 찾는다고 그 시간되면 안 오면 엄마 왜 안 오는지 걱정하는데 이제 엄마 안 와도 걱정 안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학교에서 좀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돈 줘가지고 시간만 가면 이런 사업만 하면 교육적이다라는 것은 반성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동항초등학교 강태봉 교장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강태봉입니다.
교장선생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께서 주관하는 학생들을, 학생전원을 참석시키는 그런 행사, 교장선생님이 주관하시는 학교 행사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주관하는 행사는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인증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들이 교장실에 오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인증을 받는데 교장실에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로서 인증을 받는데 종류는 구구셈 빨리 외우기라든지 리코더 불기라든지 학년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한 행사는 어떤 뭐 의식 같은 거, 학생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하는 그런 행사, 주로 기념행사 같은 이런.
주로 조례라든지 학예회라든지 운동회라든지 기념행사.
그때 애국가 부르는 그런 행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절까지 합니까?
아침마다 큰 행사 때는 4절까지 다 부르고요, 아침마다 조회할 때는 돌아가면서 1절 부르는 주가 있고, 2절 부르는 주가 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 1, 2, 3, 4절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 학교는 1학년들도 애국가 다 외우기 인증제도 있습니다.
예, 예. 뭐 본 위원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국가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실제 일선학교에서 이 계획대로 실천되는가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과후학교 혹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과목 어떤 겁니까?
과목이 예․체능도 있고 교과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보수 방과후도 있고 유보수 방과후도 있고.
거기에 그러면 강사수당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계약은 이제 무슨 과목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먼저 운영위원회를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이것을 개설하자 결의가 되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강사선정위원회를 합니다. 한 다음에 강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때 심의할 때는 이제 1년 교육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보통 한 3명 정도로 좁혀가지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3명은 직접 면접을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계약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 지침에 보면 학교하고 강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그러니까 민간업체라는 기관하고 학교하고 계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계약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동항은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동항은 강사와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업체와 하는 것은 지금 영어 하나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0월 31일자 부산일보 1면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수강료 절반 떼이고 또 못 받고 그래서 방과후 교사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업체와 계약한 영어가 시사영어사입니다. 해보니까 78% 정도가 강사가 가져간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원래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강사수당을 78% 주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수당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물어보니까…
들어보십시오. 원래 계약할 때 갑이 학교 아닙니까? 계약의 갑, 을을 이야기할 때. 그 갑이 업체하고 계약할 때 강사수당은 얼마정도라고 책정을 해서.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을 그러면 50만원 줘도 상관없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며칠동안 얼마를 가르치면 주당 5시간을 하고 5만원을 받겠다. 그렇게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되면 그 액수대로 받는데 이제 인원이 한 20명되면 5만원 해봐야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강사들은 계약할 때 기본은 얼마는 보장한다. 그 다음에 명수가 얼마 늘 때는 몇 %한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동항은 소위 말하는 민간업체가 강사의 수당을 절반이나 떼어먹는 소위 인건비를 착취하는 그런 소위 이면계약을 한 일은 없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부교육장님! 제가 오전에 서부 좀 많이 물어서 이제 남부에 좀 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저는 교육정책의 방향 중에 국가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들은 국가정체성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또 주위환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나 우리 위 세대들은 과거에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래 빼앗겨서 나라 없는 설움 또 뭐 우리뿐 아니라 월남이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때 영어, 수학, 국어 이래 지식함양교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부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 국가정체성 교육 특히,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국가정체성 교육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획들도 좋고 한데 한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말미에 향후 계획에 보면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협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55페이지 국가정체성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또 부딪치게 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어떤 게 있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첫 번째 사항이 교실 밖 역사체험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부산 박물관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MOU를 체결해서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해서 박물관에 인솔해서 교실까지 데려다주면 학예연구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아, 중간에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3학년들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예,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욕심이 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자기 학예연구사들이 시간이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문제점을 협의해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우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계약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옆에 계신 서부교육장님 이 프로그램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또 저희들 청 나름대로 또 다른 프로그램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서 좋은 성과 거두셔 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파급되어서 일반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립 유치원은 학교 맞습니까? 남부교육장님.
학교는 아니고 유치원.
옆에 보조하시는 분 혹시 또 누구…
사립학교의…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이 우리 제도권 내에서 학교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가 지금 묻습니다.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아닌 데서 학교로 조금 전에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예, 제가 유치원으로 학교의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교란 개념의 포함 속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학교, 학교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한 학교나 똑같습니다.
예, 예.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묻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분명히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왜 어디에 설치합니까? 무엇 때문에 학교를 설치하고 그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의 수요가, 교육적 수요가 있는 곳에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의 설립여건이 되는 곳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채점하면 동그라미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이 업무를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선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대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신흥인구 유입시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학교를 설치하죠. 옆에다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가 꼭 있어야 할 자리인데 농어촌이나 산촌이나 도서벽지 같은 데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 내나 학교인 유치원의 경우 지금 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2012년도에 신설유치원이 몇 개나 설립 계획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2개, 개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용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2학급씩 해서 54명 해서 104명 정원이…
그런 구체적인 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개림초하고 용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지요?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전에 교육장님도 동의하고 저도 정의한 학교를 설치해야 할 곳, 왜 설치하는가 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곳에 해당이 됩니까? 공립유치원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학교인 공립유치원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두 학교의 인근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이 있는지, 또 인근유치원의 지금 수용이 어떤지를 아마 교육 본청에서 수용계획을 아마 수립해서 정한 것으로 저희들의 어떤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본청의 수용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시 중단하시고, 남부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승인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 개림이나 용산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을 설치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입니까?
아니, 사전에 이런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무담당자, 과장까지 서로 협의가 되고 공식적으로 결정과정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의사결정은…
남부교육청은 의견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은 제시는 했습니다. 제시는 하는데 본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지역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를 설치할 장소인가 아닌가,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지금 개림초등학교의 경우는 LG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초등학교도 솔유치원과 전원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입니다. 2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통합 반경 내에 유치원에 취학할 아동의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수용계획팀에서 두 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설하는 것보다.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그 지역이 농어촌이고 벽지이고 또 신흥인구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있어서 옆에다가 학교를 하나 더 쪼개서 설치할만한 그런 장소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것만 긴가 아닌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판단으로…
좋습니다. 그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어서 이래 짓기로 했습니까?
어떤 학부모 수요라든지 또 학생들의 어떤 필요성을 봤을 때.
좋습니다. 남부교육청에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중학교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립중학교가 10개 있습니다.
사립중학교가 있는 곳에 공립이 없으면 그 옆에다가 또 공립학교 지어도 괜찮습니까?
학생수용계획상 만약 필요가 없으면 구태여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용계획상 필요 없는 곳에는 학교 지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 질의하신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림초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에 유치원들이 7개나 되는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 답변은 조금 개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주변 유치원이라는 것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이야기하는 겁니까?
통학 가능한 거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통학 가능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보통 용산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서 그리고 개림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있는 아이들 통학반경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주변 유치원 7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용산초 병설 예정지에는 개명, 메트로자연, 전원, 해맑은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아까 솔하고 LG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6개나 되고 이것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수요가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 부족 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남부 두 곳에 보면 두 곳이 다 설립사유가 교육청에서 이번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유가 취원아동수 대비 유치원이 부족하다 해 놨는데 이때 유치원은 공립 말하는 겁니까? 사립 말하는 겁니까?
공․사립을 합쳐서 수요가 있다는…
합쳐서 말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
그러면 이게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여러 개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사정은 더 열악해지겠는데.
용호동 지역은 공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이 공립이 용호동 지역에 통틀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공립인지 사립인지 그것 따질 필요 없이 학교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지금 공립이니 사립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고 최부야 위원님께서 분명히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학교설치법에 의해서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을 제고하는 학교 그 속에 사립하고 공립이 따로 구분 됩니까?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도 물론 지역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있어야 되지만 이 두 지역 부근에 공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니, 지금 이것 공립유치원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구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짓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이 여기 안 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 설립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립사유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모동초등학교, 운봉초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남부지원청 산하 용산하고 개림은 설립사유가 유치원 부족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몇 명이 더 필요하고 또 남는지 하는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고…
숫자는 필요 없고 엄청나게, 이것이 한두 명 갖고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차이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데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본청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현장을 제일 가깝게 느끼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잖아요.
유치원 수요적인 그런 측면은 본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유치원을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을 다녀보면서…
아니, 지금 유아숫자하고 현재 유치원 정원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대비해 봤을 때 이것이 모자라느냐, 유치원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것 묻고 있습니다.
그 수용관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남부지원청에는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까? 옆에 보조하시는 분도 데이터 안 갖고 있습니까?
예, 수요관리는 저희들이 일체 수요 조사한 것 그 결과보고는 받지만 저희들이…
아니, 수용은 본청에서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림초등학교에 학생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이.
초등학교에 대한 모든 수요관계는 저희들이 학교를 배정하고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 관계는…
아니,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학하는 아이들 배정을 위한 그런 관계는…
그것 수용관계를 본청에서 하니까 이것 내가 학생이 몇 명 필요하고 학교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것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그 관계를 필요한지 안 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되었는데 9개 학교장님들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오전에는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 학교만 조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도중학교 박언세 교장님!
영도중학교 박언세 교장선생님 나와 주세요.
관등성명 얘기해 주세요.
영도중학교 교장 박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학교에 매점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 매점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관련해서 그 자료를 조금 질의드리려 하는데 2010년도 지금 학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전부 얼마를 받았었습니까?
7억 7,703만 5,390원입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은, 매점 임대수입은?
매점 사용료 수입은 115만 5,938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자체수입이 또 있습니까?
예, 자체수입이 190만원입니다.
그 외 자체수입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역이 폐식용유 처리비가 24만 4,000원이고요. 급식실 기구 매각대금이 165만 6,000원입니다.
급식실 매각대금은 일회성이네요.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매점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빼면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전부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봐지죠?
예.
받은 임대수입은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교육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수입 잡아가지고.
넘겨가지고 주로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이번에 뭐에 써야겠다.
예산을 잡는데 제가 9월달에 와가지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9월에 오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겠네요?
예,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대 직접 하신 것 아니면 이게 학교회계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답변주시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거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답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호중학교 신미영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주세요.
용호중학교 교장 신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에 매점 운영 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도 9월에 왔는데 보고는 지금 테니스장을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그것 빌려주는 대로 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7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연간 700만원 들어옵니까?
예.
그것 많이 들어오네요?
한 달에 한 70만원이라 하든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오시는 분마다 9월에 오셔가지고 답변이 잘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오신 우리 학교장님들을 위해서 잠깐 매점에 관해서 간략히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면 사실 매점이 교내매점이 지금 현재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절반가량은 매점이 있고 절반가량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매점이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 중에는 계속 학교에 묶여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지금 들으셨듯이 학교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학교운영상에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수입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이 자체수입원에 거의 80～90%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매점운영이 학교운영에도 상당히 큰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봐지고 앞으로 학교마다 매점을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학교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점기간을 1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짧다, 그리고 입찰할 때에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최고가 입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운영업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운영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3, 4, 5월 신학기에 연간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이 때 일어나니까 3개월만 운영하고 그냥 중단 통보를 해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 부산시에서 연간 한 9건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학교 매점을 운영하게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매점 운영에 관심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오전에 남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오후에는 서부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매점의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군것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매점에 군것질하고 그 다음에 또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한 사용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교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학교매점이 이전에는 단순히 간식을 사먹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매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충전이라든지 또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매점을 통해서 간단하게 학교에서 다른 부담 갖지 않고 거기 맡겨놓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식 사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들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활성화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만약에 간식을 거기에서 사먹는다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혹시 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품계통 말씀입니까?
예, 식품.
식품 그것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약자로 해가지고 포스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그 이력추적시스템 그런 것들도 같이, 매점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교육장님 오전에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많다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특별하게 그쪽보다는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주시죠.
동삼지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한한 벨트화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좀 키워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본청에서도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에 제가 회의에 갔다 왔는데 동삼지구 이 문제를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이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취약한 지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차원하고 사교육 제로 만들기하고 다…
사교육 제로라는 말씀은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듣기가 거북하시다는 말씀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절대적으로 한번 키워보자 하는 그게 원뜻입니다.
그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면서 하니까 어제 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남부교육장님 방과후학교 교사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 사실 과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요즘 인건비 150만원 큰돈도 아닌데 업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 업체에서 상당 금액이 공개를 하고 소비자한테 돌아간다, 그런 문제가 교육장님도 다 알고 계실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5개 교육장님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정말 큰돈 아닌데 이것 150만원에 얼마를 자르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꼭 업체를 통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한테 150만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전액이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답을 만들어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 교육장님 염두에 두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림중학교 이재국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개림중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개림중학교 교장 이재국입니다.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교장선생님께 교장선생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개림중학교에서도 교과일체형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교과형 예, 교과도 개설되어 있고 특기적성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이 참가하는 방과후 7교시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참석이 없습니다.
참석이 없습니까? 그러면 재학생 전체가 참가하는 7교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이 가야할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뭔가 학교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교육적 소신을 가진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방과후의 다양성을 교육청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본교에서도 교과 이외에도 다양한 특기적성 특히, 난타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가 7교시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 학교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7교시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학교의 경우는 어쩌면 좀 더 지역이 낙후한 학교일수록 그런 어떤 수용적 차원에서 또 그 학생들이 기본적인 초․중․고까지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지식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어떤 학교교육에서 좀 어떤 의도적인 방향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러한 학생들은 기초기본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특기적성이 아무리 앞서가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소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적인 입장에서 취해야 되는데, 수용이 필요한 시기에 수용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학생이 영원히 낙후한 학생, 뒤떨어진 학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데서 지역적으로 좀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강요된 어느 정도의 7교시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7교시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러면 효과적이다, 이래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흐름에 학생들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선택형 7교시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100% 참여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러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100% 참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도 90% 정도는 아마 이렇게 어떤 목표치를 마음에 두신 관리자가 있으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는 계속 이어지는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에게 우선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서부교육지원국장 강흥석입니다.
저는 먼저 공교육 정상화, 내실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교육 내실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공교육 내실화는 정상적인 학교 커리큘럼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내실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를 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공교육 내실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과후학교도 수요자인 학생들이 희망을 하고 또 학부모 대표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런 과정이 개설되어가지고 운영이 된다 하면 비록 정상적인 수업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지만 정규교육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단지 수요자의 요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희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달리 이야기하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그러면 공교육 내실화하고 관계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 조사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은 정규수업시간 교육과정을 제대로 잘 질 높은 수업을 하는 거고, 방과후 교육은 다른 목적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 보면 7교시를, 중학교 학생입니다. 중학교 경우에 7교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 참여하는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학생은 30%만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 보내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자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대중학교나 하단중학교, 알로이시오중학교는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7교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교는 수업일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7교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송, 영도, 남도여중이나 송도중학교는 교과관련 방과후학교가 지금 100%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로 초등학교하고 달리 중학교는 학생, 학부모가 교과 강좌를 희망을 하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 다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알아보니까 전부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강제성이 가미가 되다보니까 좀 비교육적이고 효과가 적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학생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취향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른데 무조건 7교시에 그냥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라는 이름 아래서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리고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무조건 방과후학교,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교과일체형 방과후학교를 하는데 단순히 목적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한 방과후학교, 다음에 교과일체형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자 요구조사를 거쳐가지고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고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컨설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율성 바탕 하에서 실제 효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장중심으로 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의 중심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남부교육지원청 김숙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숙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수업하고 학원수업하고의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어떤 특성이 서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 순수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학원의 경우에는 선행학습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심화보충활동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교과일체형, 저희들은 교과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학생들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학원이 학교보다 더 큰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 학교가 또 학원이 가지지 않는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원식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 학교 강점을 살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학교가 학원보다 더 가진 강점이 뭔지,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를 해서 학원 보다 더 더 나은 프로그램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나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것이나 전체적으로 학교가 가지는 강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의 어떤 보조기능으로써 심화보충활동을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학력신장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어떤 확고한 다양한 어떤 진로활동 프로그램들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대입까지도 충분히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예․체능 프로그램 소위 비교과 저희들이 교과 외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예컨대 뭐 자기가 바이올린을 배운다,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또 아니면 영어회화를 배운다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의 학원을 다 찾아다녀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괄적으로 다 개설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또는 주에 몇 개 정도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학원과의 어떤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학교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아주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사실은 그 학교의 경우에는 정규교육과정 외라고 위원님께서 표현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교육과정과의 어떤 상당한 보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방과후에 스포츠클럽 반을 개설했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충분히 그건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규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예컨대 정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라면 제가 학교 밖, 소위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제가 농구동아리 활동을 참여했다. 이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이 학생의 개인의 총 이수시간은 110시간이 되는 이런 어떤 또 부가적인 교육적 효과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렇게 아까 사고력을 신장시킨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심화보충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체험, 실험, 탐구 이런 활동들도 충분히,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드릴 것은 학교에 보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수업은 좀 어느 정도 중간 아이들도 있고, 수업을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되겠죠?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교과교실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소위 저희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방과후에도 역시 수준별로 또는 시차별로 다양한 교과관련 프로그램들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학생들이, 전 학생들이 7교시에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수업을 이수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현실을 나가보면, 또는 조사를 해 보면 아직 우리 방과후학교는 후진적이다. 부산에서는 좀 후진적인 경향이 많다. 이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도록 학교의 강점을 잘 살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다음에 강사들 자질, 이 부분도 충분히 검증되어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방과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주5일제가 수업이 시작되는 데요.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학급 소속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역시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주5일 수업제와 똑같은 동일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토․일에도 또는 방학에도 방과후라든가 온종일 돌봄교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저희가 주5일 수업제이기는 하지만 토요일날 휴무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케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되는데 지금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지금 특수학급에 있는 좀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학교시설개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을 저희가 케어 해야 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한 그 케어의 범위 속에서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도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고 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생들과 달리 비장애학생들과 달리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가 심한 학생들은 한 학교만 가지고도 운영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제목, 방과후학교에서 교과일체형 방과후학교 해가지고 대부분이 보면 국․영․수․사․과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꼭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도록, 그 방과후 내용이 좀 한 걸음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김숙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다시 나오세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실제 학습플래너하고 관계된 오전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남부교육청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올리면 학습플래너는 학생 스스로 학생들의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용이 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한 48%의 학생들, 지도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되는 부분은 그냥 코치만 해도 잘되게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때요?
예,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플래너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학습플래너를 작성하는 능력이라든가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나 학부모 또는 학생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는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저희들 교육계획수립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 관리자들이 판단할 때는 부산시교육청이 너무 앞서나간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평가위주, 실적위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가지고 정책의 집행과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이수교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집중이수제의 대 전제가 된 것이 무엇이죠?
집중이수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학기당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8과목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 그 과목에 대한 과제부담이라든가 또 시험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고요. 조금 더…
아니, 개념이 너무 크네. 아니, 됐어요.
교과 수를 줄이고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대 전제죠?
사교육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어쨌든 학습부담도 줄이게 되고 교과서도 줄이게 되면 사교육비도 줄어든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줄여가지고 학습부담이 줄었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한 어떤 하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집중이수교과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사이슈 토론방 집중이수제 반대가 80.6%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이것은 부산시교육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집중이수제로 인한 폐해가 그야말로 공교육을 대단히 부실하게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여기에 지금현재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교육장님들도 중․고등학교에서 다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학기당 그 동안에 저희가 10과목 또는 13과목까지 배우던 것들을 이제 8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어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니,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러면 고민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아마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제에 대한 저희가 시험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한 학기에 특정과목을 다 배우게…
아니아니, 학생들 입장이 이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편적인 학생들의 집중이수제가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시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한 학기에 특정과목을 다 배우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체육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좀 수업이수시간이 낮은 과목의 경우…
아니, 됐어요. 한꺼번에 배우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을 갖다가 1학년 1학기에 4시간을 배운다 말입니다.
4시간 또는 5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가서밖에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어떤 하나의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아니, 그 과목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목당 시험분량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이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과내용이 연계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사교육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가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국사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사교육은 또 어떤 교육과 맞닿아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
역사교육과 뿌리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어떤 교육과정 자체가 과목 자체가 결국은 국가정체성 교육도 물론이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과내용이 연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앞쪽과 뒤쪽 진도를 갖다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4시간 또는 5시간 도덕교과를 공부를 하는데 3학년 도덕교과를 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뭐 블록타임으로 이래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현장의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상치교사 문제라든가 아주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갖다 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교사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소위 우리 국․영․수․사․과 수업시수를 많이 배정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교사의 경우도 양극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됐어요.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정책이라고 교육정책이라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학교 현장에서 관리직 교감,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뭐 교육과정 짜기도 어렵고 제발 말이지, 이거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칠 그럴 정도입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우는 기간이 시간이 다르고 다 이래되고 전입생들이 특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복이수나 미이수에 따른 어떤 그런, 학생들의 학습보충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저희들의 경우 중복이수나 미이수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 기본계획이라든가 단위학교의 방과후에서 할 수 있는 계획들, 그리고 거점학교를 운영한 것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 자체가 복합적으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뭐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교과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세요.
예. 한참 이야기 듣고 답답합니다. 학교에서 고생도 많으신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교육의원이 됐으면 이런 말도 대답도 하고 저런 말도 대답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앉아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 다 내놓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게 옳구나, 그게 틀렸구나 하는 판단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방과후학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학교라는 이름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압력을 가해서 있도록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서 방과후학교 하고 싶고 부모도 보내고 싶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게 가서 안 된다, 밖으로 가든 안으로 가든 선택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도 너무 많이 해줍니다. 그게 다 걱정이라고 안 들리거든요. 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말을 듣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지 우리를 걱정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떠나서 학생의 뜻 존중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의 뜻 존중해주셔야 됩니다. 뭐 학원에 가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거 아껴주는 것처럼 돈이 안 싸나 이런 이야기 좀 하시면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는 그런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물론 상부 관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따라 가겠죠. 그러나 본 바탕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저절로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교육인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선생님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가지고 우리하고 뜻을 달리한다고 해서 안 좋은 사람이다, 뭐 생각을 이상하게 하더라, 반대하더라,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원래대로 자세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고가 경직되면 아이들의 사고도 경직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방과후학교 참여 안 하면 나쁜 아이, 이거는 안 되죠.
앞으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것가지고 오너라, 가거라 하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갈 겁니다. 또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으면 다른 데 갈 것이고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하는 게 우리 교직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조그마한 평가라든지 점수 조금 따는 것 교과부에 평가할 때 점수 좀 잘 받자, 이런 것 가지고 매여서 살면 못 삽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학 중에 공사인데 창문틀하고 다 깨어놨는데 방학 중에 방과후수업을 해야 되는데 방과후학교 해야 되는데 학교 창문 전부 갈아 넣고 하는데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그것이 또 학교 평가에 들어간대요. 할 수 없어서 이웃학교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과잉으로 한다 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말이지, 해서 안 되는 분위기가 됐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성을 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선택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제공해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데 또 지어서 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쪽 면을 보면 좋은 면도 있지요. 또 이쪽 면으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북이 지금 사상이 달라가지고, 이념이 달라가지고 갈라져 안 있습니까? 그래도 공존해야 됩니다. 그것 죽여 없앨 수 없고요, 우리가 죽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다툼이 벌어질 때는 우리 교직자들이 둘 다를 살리는 그런 방향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쳐다볼 것도 없고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해서 뒷날 가서 내가 참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는 일은 생기지 않고 그 때 어째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넉넉히 가져가지고 그때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다 같이 살려주는, 다 같이 존중해 주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함께 속상하지 않고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지, 한 쪽에 너무 치우쳐서 한 사람을, 한 쪽을 가슴 아프게 하면 그 대가는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과후학교 등에도 교육청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또 거기 잘 안 보이면 안 되는 걸로, 교과부면 천하의 제일 무서운 것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이면 굉장한 엄청난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함께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평가라는 이것 때문에 평가라는 것이 전부 뭡니까? 이것 수갑이라 해야 될까요, 포승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너무 평가 강조하면 전부가 다 괴롭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다 안 계십니까? 연수 안 가봤습니까? 자꾸 평가평가하면 그 연수 듣기 싫습니다. 너무 평가 내세우면 일선학교의 교육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얽매이면 아이들 바로 못 키웁니다. 점수 따는 좀생이 같은 아이들만 키워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평가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갖다가 잘못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도록 또 미움의 상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현명한 판단해 주시고 제가 시원찮은 소리이지만 저도 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거든요. 교육청에 잘 보이려고 선생님들한테 괴롭힌 것도 있고, 내만 옳다고 떠들은 것도 있고, 방법 더 좋은 것도 내버리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뒷날 다 교육자로서는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교육청 직원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서로가 어렵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의논해서 조금씩조금씩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면 100점은 못 받아도 99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를 딱 잘라서 내버리는 그런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의원인데 저보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부야 위원님!
자꾸 이렇게 물어서 미안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아까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교육장은 잘 모른다, 본청에서 수용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중에 제가 본청에 확인을 하니까 공립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학교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꾸어 말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남부 관할 공립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학교 신설계획 수립에 대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7차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20% 범위 내에서 교과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장들이 체육을 비롯한 예․체능을 1학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거나 또는 특히, 체육 같은 경우 한 학기에 몰아서 소위 집중이수제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 수학, 국어에 대해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특히, 체육 그 다음에 음악, 미술은 학생들의 신체나 두뇌의 발달과정에 따라 적용해야 할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6개월 동안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은 그 교육과정을 안 하는 것이나 해도 망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체육, 음악, 미술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몰아서 6개월 동안에, 3년 동안에, 2년 동안에 해야 할 체육, 음악, 미술을 단 시간에 그래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대신 체육, 음악, 미술을 집중이수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남부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여덟 과목 속에 안 들어가지만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예․체능 활동에 클럽활동 같은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학점이 이수가 안 되면서 아이들이 3년 동안 재학하는 동안 예․체능이나 체육에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골고루 3년 동안 이렇게 분산해서 이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은 따지고 보면 비정상적이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변태적이라 할까, 수업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20%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도록 교육장님께서 건의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에 본청에 교육과정팀이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에.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가수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모아서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과부의 어떤 정책협의회 때 전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소위 일종의 악법인데 그런 제도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희망하고 교육장님께서 건의하겠다 하면 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런 폐해 때문에 그런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교육부장관이 있어도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교육부장관은 보통교육에 대해서 ‘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과부가 없어져야 된다, 오히려 그게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회자되는데 보통교육을 전혀 모르는 대학에서 강의만 하던 그런 사람이 장기간 교육부장관으로 앉아 있는 과정에서 일선의 교육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것을 획일적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따르도록 지침을 내려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잘못된 점을 일선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나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건의를 하시고 만약에 건의를 안 하신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건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고 건의한 내용을 뒤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치원 설립문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는 것은 우리 학생,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위해서 우리 관리직뿐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생각 그네들의 바람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시내에 여교사 3,097명의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분석중인데요. 이 자료는 본청 감사 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속에서 850명의 이분들이 모두가 자기의 소견을 적어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살려주세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가 삽니다. 지금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교육의 성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회나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여 학생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교육관이 정해지지 않은 관리직이나 교육의 고위직들의 전시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되고 원치 않은 학교에 떠넘기기 식으로 교육정책 이행사항들을 맡기게 되는 것의 불필요한 전시행정정책을 실시 않기를 바랍니다. 전시 성과위주의 교육, 연구학교는 지양하여야 하며 새로운 인사가 형성되면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애고 교사가 신명나게 아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학생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듯 학생들과 교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기존의 것도 많은데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해 정신을 차리고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등교육청을 만들려 하지 말고 교사가 일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것 읽어보고요, 마음이 너무 찡하고 너무 마음이 안 되었더라고요. 우리 일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데 우리는 위에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말 아쉬움과 가슴 아픔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분석자료는 다음 내가 발표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학교 309개입니다. 50%이에요.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교직출신들은 연구 안 해봤습니까? 저는 교직 40년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습디까?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여 주신 봉래초등학교 여성수 교장선생님, 영도초등학교 김두열 교장선생님, 하남초등학교 정석수 교장선생님, 삼성중학교 이창묵 교장선생님, 영도중학교 박언세 교장선생님, 그리고 동항초등학교 강태봉 교장선생님, 좌성초등학교 전영의 교장선생님, 개림중학교 이재국 교장선생님, 용호중학교 신미영 교장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같이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걱정하고 해결하는 장이니까 오늘 오랫동안 고생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보람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금빛초등학교와 해원초등학교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신설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북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구영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명일
○ 참고인
구 평 초 등 학 교 장 윤희승
괴 정 초 등 학 교 장 이차형
봉 래 초 등 학 교 장 여성수
영 도 초 등 학 교 장 김두열
하 남 초 등 학 교 장 정석수
경 남 중 학 교 장 차동렬
다 선 중 학 교 장 이상흔
삼 성 중 학 교 장 이창묵
영 도 중 학 교 장 박언세
개 화 초 등 학 교 장 신승권
대 연 초 등 학 교 장 윤창근
동 평 초 등 학 교 장 홍남희
동 항 초 등 학 교 장 강태봉
좌 성 초 등 학 교 장 전영의
가 야 여 자 중 학 교 장 홍남희
경 남 여 자 중 학 교 장 변재인
개 림 중 학 교 장 이재국
용 호 중 학 교 장 신미영
개 림 초 등 학 교 교 감 이병찬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