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10월 19일 이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8일 권칠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월 31일 김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노재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31일과 11월 10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0월 31일과 11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8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22건은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행정문화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4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2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 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4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2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 신숙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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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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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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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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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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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먼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본격적인 민선 5기를 열면서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부산발전 비전들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데 온 역량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글로벌 도시기반은 한층 강건해졌고, 미래도약을 위한 새 먹거리들은 더욱 풍성해졌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역시 많이 개선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부산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성원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부산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은 그동안 산업구조 재편과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숱한 고비와 어려운 난관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도시 번영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만큼 부산의 경제를 크고 강하게 만들고 누구나 따뜻한 복지와 높은 삶의 질을 느낄 만큼 도시의 품격을 알차고 튼튼하게 가꾸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만만찮은 충격 속에서도 부산경제가 지금 같은 견고한 성장흐름을 유지하며 미래성장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온 것 자체가 그 같은 노력의 결과들입니다.
번영의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천만평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1단계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해 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LG CNS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33개 역외기업이 이전을 확정하는 등 떠나기만 하던 부산에 새로이 둥지를 트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올해 4개 선석을 추가로 완공하여 총 22개 선석의 본격적인 신항시대를 열면서 연간 항만물동량 1,500만TEU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슈퍼 항만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도 정부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부산역 일원을 묶어 종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륙관문으로서의 위상과 규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들도 한걸음 더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세계 주요도시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MICE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한 결과 연간 경제파급효과 1조원에 육박하는 아시아 4대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였고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세계 통신올림픽이라 불리는 2014년 ITU총회도 유치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에는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재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4호선을 개통시켜 반송과 서․금사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한편,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 같은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부산형 창조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새 랜드마크가 될 영화의전당을 개관함으로써 부산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상중심도시로 도약하였고,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부산시민공원을 착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공원도 약속한 기간 내에 문을 열 것입니다.
산복도로지역은 한국전쟁과 함께 주거공간이 급속하게 밀집하여 들어선 탓에 그동안 제대로 계획된 도시발전의 혜택을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 교통, 생활환경 문제를 치유하며 진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까웠던 신공항 건설 무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같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랜 갈등을 빚어오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되는 등 시민 각계의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고른 성장과 함께 인구 감소세가 확연히 둔화되는 등 사람과 자본, 기술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부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희망과 도약의 민선5기 3년차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고 많은 사업들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당장의 시대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확산과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 자체가 위축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가경제 역시 저성장-고물가-고실업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여서 한층 다양하게 분출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역사는 불굴의 의지와 미래를 내다볼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으며 우리는 눈앞의 위기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정 역시 예견되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러 갈등요인들을 열린 소통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을 취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 지향적 도시성장 정책 역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 제고 위주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새해 우리 시가 추구할 시정운영 기조는 분명합니다.
우선적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의 선진화와 비전사업 가시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꼭 필요한 기본은 부산에 살 사람이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의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로 정해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창출하며 서민생활 안정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산이 직면한 위기를 온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2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튼튼한 지역경제를 구축하는데 온 정성을 쏟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높은 알찬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200억원을 출연하는 등 투자진흥기금 1,8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저리융자와 이차보전 같은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희망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인구증가를 기대할 확실한 대안일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과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재정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낙후지역의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도시재생사업과 도심하천 생태 복원 같은 소규모 시민생활 환경개선 사업도 서민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함께 부산형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기업･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는데 시정의 온 역량을 쏟겠습니다.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과 상생보완에 바탕을 둔 서민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전통경제 기반인 기계･자동차･조선산업은 IT․스마트․녹색기술 등 미래형 첨단산업과의 조화로운 융합으로 지역산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경제를 담는 큰 그릇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다양한 산업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큰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제2벡스코 시설과 오디토리움 등 전시․컨벤션시설 확장 사업을 완공하고 제95차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등 전시․컨벤션산업에 제2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절대적 강점을 가진 영화･영상산업은 내년 초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개관으로 게임과 3D 같은 첨단 영상문화 콘텐츠산업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차세대 부산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의･과학산업은 내년부터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건립에 맞춰 지금부터 관련 방사선 기술과 신형 연구로를 활용한 의료･과학 산업 분야를 단계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 부산-후쿠오카간 초국경 경제권 협력 사업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상생하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물류중심 정책에 첨단 고부가가치 기능을 결합한 신해양 경제 육성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의 도시비전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항 신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대형사업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에 IT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신해양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신해양 경제정책의 기틀로 마련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해양 경제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산업의 특성화를 촉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에 접목시킨 해양레포츠 시설과 함께 해양과학기술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영도 동삼혁신지구에는 해양관련 공공기관을 계획했던 대로 이전시켜, 해양관련 R&D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신해양경제의 구심체로 확고히 해 가겠습니다. 신해양경제를 뒷받침할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과 함께, 부산국제해운거래소, 해양선박 금융기관 유치 등 문현금융단지를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의 기반으로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의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을 통합하는 등 열악한 수산산업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도 차질 없이 건립하여 수산식품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활발히 공사 중인 항만배후도로를 계획된 기간 내 개통하여 해양 물류체계를 완벽히 구축하는 한편,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은 금년도 1단계 우선 사업구역을 착공한 만큼 나머지 구간도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구역은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투자결정을 가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수산부 부활 등 더 큰 부산, 활력 넘치는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재생으로 녹색․창조도시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도시권 최고의 정책 과제는 ‘녹색과 창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올부터 본격 추진해 온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사업들이 골목마다 지역마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일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폐․공가 정비를 비롯한 서민생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천 생태하천화 사업의 성공 경험을 내년에는 학장천, 초량천 등 11개 하천으로 확대하여, 도심 하천마다 맑은 물과 삶의 여유가 넘치는 시민 웰빙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착공한 ‘부산시민공원’은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차근차근 조성하고, 또 하나의 도심속의 새로운 녹색공간을 연출할 ‘부산중앙광장’ 사업도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연료화단지 조성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명지․녹산산업단지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부산 갈맷길을 보다 정성들여 가꿔가며,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진정한 ‘그린부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다운 매력을 특화시킨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류문화산업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거대산업과 하나가 되어 국가와 도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은 도시품격을 높이며, 미래발전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아 영화영상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부산에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화의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의전당’이 품격 높은 문화공간과 영상산업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정부투자 확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도 부산역 일원을 아우르는 종합개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대륙관문이자 해양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맞춰 개관할 국립해양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으로서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 정체성을 새로이 하고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해양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역시 부산 발전의 기회 요소가 되도록 크루즈선 운항,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으로 남해안권이 공동 번영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UN평화문화 특구를 지정한데 이어 UN평화기념관 건립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이 일대를 역사･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평화문화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창조적 역량을 갖춘 사람과 풍성한 문화 콘텐츠가 결정짓는 만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올 여름 유럽 각국들의 내부갈등과 재정위기에서 보듯 지금 세계는 격렬한 복지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성장과 복지에 관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지개념을 새삼 가다듬으며 그에 따른 정책도 뒤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따뜻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가는 필요복지, 혜택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책임복지, 미래세대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계층과 출산보육 부분을 확대 지원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따뜻한 복지’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복지사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 2010년을 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합계출산율 최하위 도시 오명을 벗고 15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산이 인구증가의 원년을 열 수 있도록 출산과 보육환경 개선 등 인구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일과 보육을 병행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개교하는 과학고와 마이스터고의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교실과 배움 지킴이 사업 지원 등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산이 좀 더 따뜻한 도시로,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이웃간 나눔과 사랑, 배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남부권 중추도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가겠습니다.
치열한 세계도시 경쟁 속에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광역화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동안 KTX, 거가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등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가운데, 새해에도 올해 본격 공사 중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가일층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남해고속도로 확장,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이어 부산-마산 복선 전철화 사업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북항대교, 천마산터널 등 항만 배후도로 건설 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대로 모두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다대선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해에는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착수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전한 녹색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해국제공항은 국제선 청사 확충 같은 강화 과정을 통해 남부권 관문공항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일류도시 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정에 활력을 제고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행정의 전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시정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소프트 정책 100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 공감 시정을 폭넓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남권 5개 시․도의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역경제권의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선과 대선 등 내년에 있는 양대 선거를 계기로 지방분권 활동 강화 등 정책 아젠더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등 늘 시민 속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의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입니다.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시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미래부산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그 간의 부산발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는 등 지난 50년을 성찰하며, 부산의 미래 50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정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복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 늘어난 7조 9,8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1% 늘어난 5조 7,279억원으로 자체수입이 3조 1,660억원, 의존수입은 2조 3,919억원이며 지방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04억원이 줄어든 1,700억원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2조 4,771억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3조 2,5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3.2%가 증가된 2조 2,604억원 규모로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6,357억원이며 도시철도 사업,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3개기타 특별회계에 총 1조 6,247억원입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에 시 전체 예산규모의 29.1%인 2조 3,209억원, 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 광역교통망과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조 7,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3,175억원, 영상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에 3,13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명품이 될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도시 녹지공간 확충, 서민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367억원을 반영하고,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기능 강화와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5,939억원을 배분하고, 공교육 강화 및 교육안전망 구축 등 교육지원 분야에 5,215억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시민생활 안전보호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조 1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은 세계일류도시의 담대한 꿈을 갖고 있으며, 그 꿈을 향해 도약할 저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눈앞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부산이 극복하지 못할 위기나 난관은 없습니다.
저는 부산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장과 진화의 기세로 내년에도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종화차평(終和且平), 곧 ‘화락하고 평안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두배 세배 더 집중하며, 더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저는 부산의 미래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도전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꿈과 우리의 도전의지가 온 시민과 함께 한다면 부산은 분명, 더 크고 더 강한 세계 일류도시로 성큼 도약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부산이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이겨내고 탄탄한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상생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갈등양상들은 실상 우리 사회 발전의 한 성장통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진정한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 가야할 것은 사회 전체를 보며, 대화와 타협, 나눔과 봉사를 생각하는 성숙한 사회문화입니다.
우리 부산이 양적으로만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진정 ‘살고 싶은 도시’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또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며 이 또한 의연하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온 시민이 풍요롭고 온 도시가 품격 있는 밝고 희망찬 부산을 위해 온 부산시민과 늘 함께,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반영하고 증수가 예상되는 자체세입으로 교육재정지원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잉여재원은 도시철도 건설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필수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26억원이 늘어난 6조 1,04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추가세입으로 교통공사 지원 등 필수 투자사업에 추가 반영하고 세출 과부족분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정예산 보다 1,546억원이 증액된 2조 2,6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6%수준인 4,472억원이 증액된 8조 3,723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연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부산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우리 부산교육은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힘입어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를 키우고자 전 교육인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부산교육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알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플래너 활용과 PMP 보급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고 학력관리책임제, 학습멘토교사제를 통하여 학교컨설팅 장학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켰으며 1학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지도, 매월 8일 효의 날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문화체험교실의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배치, 의사소통․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 거점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초등 돌봄교실, 주5일수업제 대비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초․중․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고 상황관찰기 설치, 경비인력 확대,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여 365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없는 학교와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왔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부산교육을 위해 부패 ZERO, 청렴 최상위 교육청을 목표로 윗물 맑기 운동,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청이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알차고 강한 교육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진정한 교육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교육청의 예산사업을 교육시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멘토교사 배치, 스마트러닝 학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흥미와 적성,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수준 높은 교육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건강․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며 만3세 유아의 학비, 만5세 누리과정의 유아학비, 지방자치단체 보육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급식비, 초․중학교 무상교과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5일제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내실 있는 초등 토요돌봄교실과 토요방과후 학교 운영, 이전대상 학교인 중앙중학교에 수학, 과학, 창의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 보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영어체험을 위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를 지원하여 국제 이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마에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산과학고와 부산1과학고를 지원하여 과학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고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에 맞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종합형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체제를 개편하고 모든 중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교육행정 정보화와 음악, 미술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부산교육종사자들은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성과 덕성, 체력과 정서를 고루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7.2% 증가한 3조 868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이 2조 8,814억원이며 자체수입은 984억원, 이월금은 1,070억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3.3%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 9,636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55억원, 교육일반부문에 1,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수요 증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교육수요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부산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원이 증액된 3조 6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6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40억원, 기타 이전수입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5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336억원이 감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부분에는 7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과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등의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권칠우․김길용․이상갑․이성숙․김수근․박재본․송순임․김름이․박석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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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구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 부산시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부산시의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의 민간보조금 예산규모를 보면 2009년 1,447억 3,800만원, 2010년 1,698억 6,500만원, 2011년 1,753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대비 3.1% 수준이며 2012년에는 2,025억원으로 무려 2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민간보조예산은 신규지원분야가 추가되고 있고 지원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분야 재배정사업비를 보면 2011년은 19건 337억원인데 반해 2012년은 11건 220억원으로 무려 34%나 감소하였습니다. 정녕 시민불편은 외면하고 보조금 예산을 침략해야만 했는지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민간보조금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산시 자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은 타용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사업의 경우 보조금사업 예산변경 시 관리감독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하고 있으며 수십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집행내역을 정산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다룬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부산시 공직자들이 보조금으로 요트를 구입하여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인 양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집행과정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평가결과를 보면 행정복지분과위원회 계속사업 총 68건 중 68건 적정, 경제도시분과위원회 계속사업 총 112건 중 112건 적정, 문화체육환경분과위원회 계속사업 총 123건 중 123건 적정, 총 심의대상 303건 모두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3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평가위원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정부터 평가방법까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신청절차를 공개하고 선정기준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이 민간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부서의 자체 지도 감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감독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후평가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조금평가위원회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더 이상 민간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생활의 장은 학교 울타리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이 비교육적인 시설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각 학교의 학교정화위생구역 내 즉, 200m 내에 운영 중인 호텔, 여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 등 유해업소가 4천여개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학습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학교정화구역 내 여관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여관운영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관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이라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유해업종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지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696개에서 2011년에는 3,887개로 191개가 증가하여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43.2% 그러나 10개 이상 밀집된 학교가 101개교, 50개 이상이 11개교, 무려 100개 이상 학교가 4개교입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유치원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192개로 가장 많았으며 사상구의 사상초등학교, 북구의 덕천초등학교, 사하구의 하단초등학교도 100개 이상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불명확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심의결과 금지율이 38%, 해제율은 62%입니다. 즉 5개 업소 중 3개 이상의 업소가 심의결과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는 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업소와의 형평성 관계로 해제되는 사례가 있는 등 객관적인 심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치원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법의 제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지역 1,726개 어린이집의 6만 7,000여명의 유아가 각종 유해환경시설에 노출되어 있으나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불합리로 인하여 어린이집 반경 50m 안에 유흥주점, 노래방, 모텔 등이 있음에도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단설치업소에 관한 것입니다. 무단설치업소란 정화구역 내에 설치 전에 해당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불가처분 후에도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부산지역은 이러한 무단설치업소가 열네 곳으로써 전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여기는 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는 업종인 성기구취급업소도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의 근본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행위 근절 및 불법업소 폐쇄를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기관에 정화를 요청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대집행 등 교육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구역 내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재허가를 내주지 말고 가급적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하며 학교통폐합 시 유해업소 밀집학교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 선정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역유지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의위원 선정 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 대상 연구 및 구체적 현장확인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유해업소가 보육시설 주변에 설치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가까운 장소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에 앞서 보육정책위원회에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역시 학교보호법 제정 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3,887개-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도심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및 철로변의 소음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은 항만물류의 전진기지로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해양관광명소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부산지역 주요교통노선의 통행회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상구지역은 지리적으로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해 있고 경부선철도와 도시고가도로 일반도로 등이 시내로 연결되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인접 교차도로에 대한 도로소음 저감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지역으로 진․출입 되고 있는 통행량이 빈번한 사상구 삼락IC 인근지역에서 백양산터널 일대 등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생활상 느끼는 소음피해와 발생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라지역 주민들은 항상 천둥소리와 같은 화물수송열차 소음과 백양터널 연결도로의 상판구조가 철판 연통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노면소음이 확성기처럼 울려 퍼져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영구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은 물론이고 생활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경사도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손상도 한몫을 했고 심지어 경부선 철로변에 방음벽 미설치는 물론이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중앙분리대 녹지 식생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흡음과 차음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소음공해 해결을 위해 소음지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여건에 따라 무수히 행정적 정책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까지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개선책도 없습니다. 부산지역의 생활상 환경소음의 대부분은 차량통행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상 차량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지만 지금이라도 16개 구․군별로 생활소음발생 취약지구 중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심주거밀집지역 교통소음 저감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량 밀집지역 소음발생 전수조사를 상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소음도가 높은 지역부터 적극적인 소음저감 중장기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량의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터널형 방음벽과 흡음시설의 설치와 함께 고가도로 울림현상을 줄일 수 있는 매질보강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소음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도시녹화사업인 가로수 재정비와 중앙분리대 녹화, 담쟁이 식생 등 도시 숲 조성에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기존 도로변에 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해 소음저감을 위한 도시교통 다이어트의 일종인 녹색교통 즉, 자전거도로, 보행산책로 확충과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장기적인 소음저감 관리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 초조감 불쾌감, 신경 정신계통 질환을 유발하며 정신적인 장애가 초래되므로써 우리시는 물론 정부,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시설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 또는 배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 환경녹지국, 각 기초단체, 전문기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상시협의시스템 구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국제행사 등 부산의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외형에만 치중된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부산시민이 바라는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호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시 도심 주거 밀집지역 소음실태와 개선방안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2018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 나자 다음날인 7월 7일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내부의 관행으로 되어 온 올림픽 대륙 순환개최 원칙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서 부산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철회하고 2024년 올림픽 유치운동을 다시 선언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전략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 유치사업 실패에 대한 한 마디의 유감표명은 하지 않은 채 바로 2024년, 28년 올림픽 유치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으나 과연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분석과 범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부산시의 웹사이트에는 아직도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님은 나홀로 입장표명을 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였고 부산시의 행정은 시장님과 따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세계최대, 세계최고, 세계최다 등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위주에 함몰되어 온 것은 시청건물 안팎에 걸려 있는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슬로건의 산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최대의 불꽃축제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 메가이벤트에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세계최고라고 자랑하던 영화의전당이 우리에게 좀더 여유를 가지고 보다 더 치밀한 손질이 필요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형적이고 외향적으로 과대한 꿈을 꾸는 가운데 혹시나 놓치고 있는 우리 내부의 것은 없었는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2016년 전국체육대회의 부산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특히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이미 검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은 문화체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경기도 전국체전 개회식의 시청률이 8%로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시청률 5.9%를 능가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올림픽 유치라는 꿈을 꾸느라 16년 만에 순번제로 돌아오는 전국체전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일 잔칫날 잘 먹으려고 굶고 있는 형국이고 올림픽이라는 산토끼를 쫓아다니느라 전국체전이라는 집토끼를 놓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산에서 2000년에 개최한 적이 있는 전국체전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사이 2012년에 대구, 13년에 인천, 14년에 제주 개최가 확정이 난 상태이고 2015년에는 서울 개최가 유력했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사전단계로 강원도에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체전이 부산시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동안 제99회 2018년 전북이, 100회를 기념하는 2019년 대회는 충북이 유치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부산체육회 회장을 하시면서 전국체육대회의 부산유치를 갈망하는 체육일선에 서 있는 부산체육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종합적인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건립된 지 10년이 넘는 경기장 등 체육시설들이 전반적인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최대한의 국비확보, 공공체육시설의 정비, 부산의 우수선수 관리, 개선된 생활체육시설로 체육인의 저변확대 등 전국체전은 부산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루빨리 전국체전 유치기획팀을 구성하여 총력적인 유치전을 펼쳐 개최 5년 전에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 2016년 전국체전이 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치러진 제92회 경기도 전국체전에서 우리 부산은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세팍타크로와 요트, 필드육상은 자랑스러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스포츠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며,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열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6년 국내 최대 스포츠제전인 전국체전의 부산유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전국체전 폐막식 마지막 멘트가 ‘2016년 부산에서 만나요’라고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아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비가 이미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인데 반해 사립유치원 납입금은 2배가 넘는 수준인 36.2%가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이보다 높은 47.0%가 상승했습니다. 유치원의 월평균 납입금은 공립이 8만 9,000원, 사립이 35만 6,000원으로 약 4배 가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 대다수가 사립유치원으로 대부분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은 경쟁 구조상 학부모들이 영어․미술 등 특기교육을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은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 단계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수립, 정비하는 등 공공적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립유치원의 질제고 및 지원 확대 노력과 더불어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은 공립유치원이 2곳 증가한 반면, 서울은 54개, 인천 53개, 광주 37개, 대구 36개가 증가하는 등 다른 특․광역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아수를 보면, 서울 및 인천의 수용인원이 3,000명 이상 증가하고 대전․대구가 1,000명 이상 증가한 반면, 부산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4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정관신도시 입주자를 중심으로 교육청에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관한 수많은 민원에 대하여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취해 왔던 입장은 ‘유치원은 선택적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수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설립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하겠다’ 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유독 부산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 노력이 전무한 문제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올해 4월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유아 수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27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4개 유치원 증설을 통해 1,942명의 유치원생을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취원대상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50%에 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아동 중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37.4%,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한 미취원아가 12.9%입니다. 이들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병설유치원이 아닌 단설유치원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신설하겠다는 27개의 유치원 중 25곳이 병설유치원이며, 단설유치원은 단지 두 곳뿐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원장․원감을 겸임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체계인 반면,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건물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장과 유치원감이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보다 교육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좋고 교육의 질도 높아 유아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걸림돌 속에서 힘겹게 추진하는 공립유치원의 확대 정책이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병설유치원에 집중함으로써 차후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산지역 유아가 더 좋은 시설과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단설유치원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및 기장군 정관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차량 운행을 적극 검토하여 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원아수 감소 등으로 폐원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아모집의 어려움, 재정난 등으로 폐원된 사립유치원이 30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유치원을 공립유치원 위탁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의 소신 있는 정책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출신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학교운동장 및 사직야구장, 부산역사 등 공공시설의 석면검출과 인조잔디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은 70년대를 전후로 전국 최대규모의 방적공장의 석면 노출 등으로 인근 주변지역에서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증 등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환경구제법’ 등의 실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학교운동장과 야구장의 석면검출 및 인조잔디 유해물질로 인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까지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대부분은 운동을 하거나 뛰어놀면서 먼지와 함께 석면과 유해발암물질을 호흡하게 되면 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치명적인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석면노출과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등을 조사한 결과, 사전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조성되었고, 사후 관리 매뉴얼 부재로, 제대로 된 유지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교육청과 부산시 체육시설의 경우 시공절차를 사업자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으로 인해, 자체적인 운동장 시료채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재와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72개 학교 충전재에서 벤젠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품질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운대 학교운동장 석면 검출, 부산역사 등 시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산발적으로 유해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역의 경우도 매표실, 종합관광안내소, 일부 매장 등을 비롯한 31개소, 해당면적 8,192㎡에서 백석면, 갈석면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 사직운동장에서는 임시방편적으로 투수마운드와 홈플레이트 쪽만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 파쇄토만 걷어내고 경기를 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무모한 결과인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무조건 폐쇄조치를 내렸을 것이고 최소한 감람석 파쇄토 흙을 완전히 대체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운동장 사용을 계속한다는 것은 선수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제2의 연산동 방직공장 석면피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석면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광물질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이고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사직야구장의 향후 교체할 토양에 대해서도 시료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인조잔디 고무분말 충전재를 환경 친화적 소재를 적용하여 교체하고 폐기시 수반되는 교체비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동시에, 교육청 자체 인조잔디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 흙, 마사토,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한 교육청 자체 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전문인력 기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넷째, 인조잔디운동장은 조성만 해놓고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위생상, 안전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ㆍ장기적인 학교운동장 종합계획의 수립과 부산역사 등 개선을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성인보다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성기준은 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므로, 이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석면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자!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12개의 시, 구·군 등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올해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지정되면서 10개의 여성친화도시 추가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혜택,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말하며,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한 여성친화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활하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브랜드 전략과 맞물리면서 전국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여성의 주요 분야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4%로 남성 73.0%나 OECD 평균 61.4%에 비해 많이 낮으며, 여성취업자 68만 2,000명의 39%가 취업하고 있는 도매업, 음식․숙박업의 여성임금비는 남성임금 대비 57.1%로 평균 여성임금비 65.2%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부산여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25분, 남성 29분으로 남성의 5배에 이르며, 자녀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노동시간은 1일 평균 35분, 남성 8분으로 남성의 4배에 이릅니다.
셋째, 2010년 현재 부산여성의 기대수명은 82.6세로 10년 전에 비해 2.9세 늘었지만, 유병률은 여성 27.5%, 남성 21.6%로 남성보다 5.9% 높은 실정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공간에서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남성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는 2008년 1,020건에 이르는 부산의 강간범죄 발생 건을 통해서도 그 현실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표성영역에서 현재 우리 부산에는 국회의원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고 제6대 시의회 여성의원 비율도 5대의 12.8%에서 10.6%로 낮아졌습니다. 시청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529명 중 여성은 34명, 6.4%에 그치고 있으며, 부산시 5개 공기업의 이사, 감사 등 임원 49명 중 여성은 부산교통공사 위촉직 비상임이사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을 부시장 혹은 부지사로 임명한 사례는 광주시, 서울시에 이어 지난 10월 경상북도에서 여성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사례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촉구하며,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에 직업교육 및 재훈련 교육강화, 현장지도를 통한 최저임금보장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둘째, 돌봄, 가사노동분담 등 특히 보수적인 부산의 생활문화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셋째, 모․부자가족에서, 미혼모가족 증가 등 다양해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현장의 수요에 대한 시설 수요 정비와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승진심사 시 성별 할당, 세 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부자치단체장 1인 여성할당, 공기업 임원 이사의 비율 30% 확대 등 적극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정부의 성주류화정책에 따른 부산시 성평등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오늘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전반의 주요정책에 부산이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성 친화 기반 강화로 양성 평등한 살기 좋은 도시로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의 큰 축으로서 부산발전을 창조하고, 리드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부산발전연구원의 현 문제점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발전 연구원은 19년 역사에서 그동안 부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산시정의 핵심적인 과제나 주요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결과물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부발연의 연구성과물들과 과제수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원들의 과도한 연구과제량이나 연구일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부발연 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대한 양적평가에 대한 통계를 내어 본 결과, 최대치는 3,540일, 118개월이라는 경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치로 일한 연구원에게 들어간 연구비는 14억 2,600만원에 이릅니다. 최소치는 699일, 23.3개월이었으며 이 연구원이 수행한 총 연구비는 3,600만원입니다. 물론, 공동연구의 경우 그 일수를 모두 채웠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연구원에게 너무나 과중한 연구과제가 주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별 연구과제량이나 연구일수가 무척 불균형한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9년 개정된 연구실적 평가서나 평점기준표를 살펴보면 연구평가에 대한 외부적 평가기준이 거의 없으며, 내부평가만으로 대부분 평점이 결정됩니다.
또한 연구실적 평가기준표에는 질적, 양적 평가기준이 뒤섞여 있어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연구결과물 평가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각종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전공영역을 비교한 결과, 연구과제가 주제별, 전공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민의 관심사인 부산발전의 새로운 핵심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하야리아 시민공원 산복도로 르네상스계획을 비롯하여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등은 지역중심의 도시계획분야임에도 문학박사가 과제를 수행하고, 수자원․도시하천관리 전공자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도시계획전공자가 수산분야인 해조류 연구센터 건립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 예산 투입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의 경우도 환경전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등 비전문가 중심의 과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보다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원들의 전공 및 주제에 맞는 효율적 과제 배분입니다. 이는 연구일수나 과제량과 같은 양적 기준 뿐 아니라, 과제의 주요도나 전공, 주제까지 고려한 질적 부분까지 고려된 배분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구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체계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나 시청관계자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물 평가시스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있어 보다 실용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시정의 중요한 과제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청 산하 연구소가 부발연이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바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는 공무원 수준에서 수행할 일과 부발연 및 전문가 수준에서 수행할 일을 구분하여 의뢰하는, 즉 과제의뢰자로서의 자기개선 및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발연에 대한 과도한 과제의뢰는 결과물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반드시 보완되어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발전을 앞당기는 실용적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목에서와 같이 시설 입지선정이나 공유재산취득의 의사결정과정과 이것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또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년도의 사항을 볼 때 몹시 우려가 되고, 또 본 의원은 수요예측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공유재산취득의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다,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었고 또 이것은 바로 활발한 공청회나 세미나나 토론회 등 시민중심의 소통에 아마 염두로 두고 한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취득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 100억 이상 다 드는 사업들이 과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년에 이것을 취득을 할 때 공정한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정말 보람된 그런 시설들이 되고 그런 부지매입이 되고 건축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어제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너리스크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염려되고 또 그 징후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 농후화 될 것 같아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 시정에서 최근 10년간 사업 중에서 부지비, 시유지 같은 경우는 원가를 포함해서 모든 건축비 100억 이상 되는 재산취득이 첫째는 수요예측에 비해서 50% 이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년간에 걸쳐서 무용지물로 많은 예산낭비가 있는 시설이나 공유재산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사용목적과 다른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점검해 주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투자에 비해서 효용성이 없는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점검하고 밝혀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내년 공유재산취득 관계가 일괄 6건과 2건이 의회에 아마 의결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중 세 가지가 문제점에 이런 오너리스크에 대한 것이 농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재난안전체험관의 입지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치 필요성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발연에 용역을 준 사항은 GIS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1만 5,000㎡ 이상의 개발 가능지를 도출하여 6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5개 분야 15개 기준을 적용하여서 후보지별 평가점수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웹사이트 활용도 한번도 없고 시민과 소통도 한번도 없이, 당연히 공청회 없이 정작 부산시 간부회의, 이 창의회의랍니다. 거기에서 후보지로 논의되지도 않았던 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사결정이 맞는 일입니까?
무려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의 최고연구기관인 부발연에서 수행한 용역보고서는 그야말로 쓰레기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된 건들이 지금 이번에도 있고, 과거에 경종을 울렸는데도 또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예를 잠깐 이것만 드렸지만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입지, 공유재산취득 등 의사결정과정 공정하게 바뀌어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