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오후에는 시정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조정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갑

감사관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조정화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조정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화 위원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2017년도 시의회 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27일 날 폐회를 했습니다. 폐회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날 관련해서 그 당시 모니터를 하는 부산참여연대 측에서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감사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의 입장 표명을 제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의사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일단 모두발언 겸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의 거듭되는 집요한 질의에 피감기관에서 그만하자며 제지하는 말을 하는가 하며 주의·훈계 감사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하는 위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등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생경한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이날 모니터했던 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이걸 보고 아마 가서 이 문제를 아마 제기를 하고 이렇게 브리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집요한 질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관계되는 공무원을 증인으로 제가 출석을 시킨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나 발언 이런 것이 그날 모니터했던 분들에 의해서 다 이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여러분들이 업무도 물론이지만 의회에 대한 존중과 태도, 시각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의·훈계 감사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겠습니까? 그 표현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 위원을 향해서 언성을 높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도 여러분들, 또 감사관님 피감기관 태도에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한번 듭니다. 개인적으로 박종문 감사관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제가. 오늘 예산안 심의 전에 감사관님의 사과 표명을 요구합니다.

○ 감사관 박종문

방금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아마 모니터를 했는 모양인데 일단 답변과 질의과정의 사실 관계를 떠나서 언성을 높여서 답변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화 위원

정식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하지 마시고.

○ 감사관 박종문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조정화 위원

사과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정화 위원

향후 또 앞으로 오늘 질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겸허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부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집요하게 질문한 내용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준만 나오면 공문 내용이 뭔지 뭘 뜻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판단했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합니까? 허수아비에 대고 얘기해야 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그 기관이 감사관실 아닙니까? 없는 내용을 제가 증인 신청해서 증인선서까지 하게 하면서 질의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 박종문 감사관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신상, 두 분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는 예산 심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종문

감사관 박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사활동과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감사관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박종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박종문 감사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과 예산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유의하시고 몸 건강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개요 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해시 감찰국과 교류를 하고 있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황대선 위원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지금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올해 상해시 갔다 오셨는데 성과가,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우리 상해시와 장가계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교류 업무회의를 하면서 상해시, 장가계시의 어떤 감사·감찰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또 저희 시 추진하는 우수 사례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대선 위원

한 20년, 몇 년간 했습니까? 오래했죠?

○ 감사관 박종문

우리가 1995년도부터, 19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황대선 위원

내년에는 상해에서 우리 부산시로 방문한다 아닙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상해시에서 이제 짝수 년에는 상해시에서 옵니다.

○ 황대선 위원

한 며칠이고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 감사관 박종문

4박 5일간 해 가지고 저희들 아마 일단 부산시에 와서 업무 교류 회의를 일단은 합니다. 하고 또 특별히 구·군 중에서 한두 군데를 정해서 또 같이 교류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상해시에서 또 상해시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기관, 또 현장 이런 것들을 정해 주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저도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베트남·몽골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교류 오래하는 곳은 일본인데 근 한 삼십 한 오 년간 정도 교류한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래 하면 거기에도 한 번은 우리가 가고 한 번은 해마다 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한 해 그 앞에 방문, 올해 방문했던 분들이나 내년에 그분들 오면 내년에 우리 쪽에 올해 갔던 분들이 내년에 그분들이 왔을 때 가서 저녁 만찬이나 아니면 여행에, 간단한 가까운 여행에 같이 이렇게 같이 가 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짧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행이 아니고 오랫동안 한다고 한다면 유대 관계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자주 교류하고 친분도 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한 20∼30년 하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여행을 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에 대해 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2017년 내년 예산에 감사 수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 예산편성이 삭감 좀 됐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황대선 위원

그럼 지금 2018년 중앙부처의 감사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 감사관 박종문

내년에 정부합동감사는 없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없는데 주로 중앙부처 감사가 매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여 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이렇게 해서 30여 회로 보는데 올 때마다 사무용품, 또 기본업무수행비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앞으로 점차 감사가, 위의 중앙부처의 감사가 더 내려올 확률이 더 많죠?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여러 군데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감사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줄였거든요. 다른, 이게 그렇게 하면 줄이면 조금은…

○ 감사관 박종문

이게 줄인 이유는 올해는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좀 늘려져 있었고 내년에는 정부합동감사 자체는 종합감사를 말합니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의 감사도 철저하게 만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 황대선 위원

또한 어쨌든 감찰국, 상해 감찰국과 이렇게 교류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더욱더 친분을 쌓고 어쨌든 이렇게 국가 간에 작은 곳부터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만 그게 넓혀지는 겁니다. 올해 수고했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12월 오늘 첫째 날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하십시오.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세출예산이라든지 예산은 크게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 외에 묻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시공 감사 시에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하고 시설공사 품질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죠,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학계 추천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 유형별로 토목 전문가가 필요하면 토목, 건축 전문가가 필요하면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풀 인원이 있습니다. 풀을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전문가를 선발해서 그렇게…

○ 정동만 위원

그때그때마다 선발합니까?

○ 감사관 박종문

틀립니다.

○ 정동만 위원

총 지금 42명으로 구성돼 있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이 직접 또 감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전문가가 되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삼백 한 오십세 건, 이분들이 외부전문가들이 359건을 개선 권고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최근에 폭우하고 부산에도 지진이, 포항에 지진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건설시공 이런 쪽에 안전성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 전문가들 대충 면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진 쪽에는 어떤 전문가를 쓰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지진 쪽에는 한 다섯 분,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다섯 분이나 돼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토질기초, 토목구조 이렇게 합쳐서 이분들 주로 보면 지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도 있었죠, 그죠? 그 규정에 보니까 가족수당 원칙이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최근에 감사를 한 번 했죠? 2016년 부산시 교통공사.

○ 감사관 박종문

예, 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게 가족수당이 주로 보면 지적되는 게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또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박종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각자 수당을 신청해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 2016년 이전에 지급된 가족수당이 한 22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이 한 220만 원 정도 해서, 환수해서 세입 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정동만 위원

부산교통공사의 직원이 2016년 3월 30일 기준 배우자의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죠,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교통공사는 그 부분만 하면 지난해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 환수를 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우리 교통공사 지적 이후에 우리 출자·출연 그다음에 공사·공단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외조항이 있죠, 그죠? 가족수당 지급 중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 형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맞습니다. 부인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정동만 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주거 형편이나 근무 형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갖고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관실에서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 줘야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잘하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유권해석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박종문

기존에 예산 우리 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이 다 내려가 있지만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그 부분만 좀 꼭 짚어서 정확한 어떤 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십시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예,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보면 심의회 참석수당이 또 15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심의위원회는 또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박종문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는 지난해 9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주민감사청구는…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19세 이상 지역주민의 연서로 이렇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시는 300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되어 있고. 구·군별로 조례에 따라서 구성 인원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도 사무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고 구·군의 사무는 또 시·도에 이렇게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올해의 개최 실적은 없던데 또 홍보가 좀 미흡한 건 아닐까요?

○ 감사관 박종문

이게 주민감사청구는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그만큼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 박광숙 위원

우리 보면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을 또 운영해서 또 청렴 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 중인데요. 또 그거와 함께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런 부분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도 우리, 저희들이 홍보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 둔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다음은 우수 기관 및 개인 표창 관련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활동에 따라 우수 기관이나 또 직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 게 모두 한 4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표창,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표창,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청렴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상금도 포상도 300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또 한 번 봐 주시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금 또 관련해서 자체감사 운영 포상금이 2017년도 대비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두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박광숙 위원

우수기관과 또 직원들에게 수여되는 표창과 포상금제도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또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한 가지만 더 우리 221페이지 사업명세서 계약감사 업무차량 임차비 800만 원이 또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편성 사유와 또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박종문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계약감사를 할 때 차를 배차를 받아서 합니다. 배차를 받아서 하든지 배차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도 한정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차량으로 많이 외근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다 보면 굉장히 유류비도 많이 들고, 개인이 운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용차량을 하나 임차해서 하는 게 훨씬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1대를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감사 실시를 많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죠? 차량 임차를 통한 기동력 확보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감사관실에 세입은 없고 세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세출예산 관련 중에 대형 건설사업 감사를 강화한다, 이런 항목도 있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했을 때 내진설계 제가 작년, 재작년 제가 연거푸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내진설계 미반영된 부분 이렇게 좀 시민들의 안전, 재산,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게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 좀 사업적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제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시죠?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 부산에 어떻게 보면 대동맥 같은 기능인데 그게 아직도 내진설계가 충분히 보강이 안 돼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니까 결국 또 빠져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감사관님께서도 어차피 내진설계 관련 지난번에 조사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 협의과정에서 이걸 꼭 좀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적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가 해당 기관 다 시달해서 앞으로 내진설계를 어떤 변경, 변경 설계하거나 앞으로 추가 공사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달을 했고 또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내진보강사업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 조치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하자 만료 시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경과 규정을 개정하고 또 설계도서도 전산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하는 그런…

○ 조정화 위원

지시를 공문상으로 했을 건데 그 뒤에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이행이 되었는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런 부분도…

○ 조정화 위원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감사관 박종문

아니, 조금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조금 시기를 봐 가면서 추진사항을…

○ 조정화 위원

아니, 어떤 거보다도 이런 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지시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이행이 되도록, 관철되도록 감사관께서 능력을 발휘해야죠.

○ 감사관 박종문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은 좀 걸릴 거 같습니다.

○ 조정화 위원

시일 걸리더라도 이런 대형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잖아요. 땅속,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마는 불현듯 말이죠. 그게 닥쳤을 경우에 벌어지면 천재지변이 아니고요. 이제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인재.

○ 감사관 박종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희들 지시 이후에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신규사업을 하나 했는데 지질·지반 조사 자료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도 2월부터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하되 기존의 큰 사업장 있잖아요, 안 돼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즉시 시정이 돼야 한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 조정화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앞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예산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적된 부분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뤄지기는 어렵지마는 차츰차츰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주 오래된 부산을, 동서를 횡단하는 대동맥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무슨 사업이 가장 우선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사관실에서도 좀 중요하게 이거를 언급을 하고 또 그렇게 지시사항으로 해서 했겠지라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죠.

○ 감사관 박종문

보면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진보강 사업비가 소요 예산이 한 287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30억 원을 지금 이렇게 확보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내년도 30억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 감사관 박종문

국비만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서 터무니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감사관께서 신규 사업장은 신규 사업장대로 하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 차례 언급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는 완전히 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지금 조치가 안 돼 있는 것은 100% 인재죠. 30억 갖고 되겠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산안에 또…

○ 조정화 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거는 더더욱 쓸데없는 선심성 사업, 예산 쓰지 말고 이런 거는 즉시 써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 감사관 박종문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그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 놓고 오늘 제일 주요 사업, 대형 건설사업에 감사 강화한다, 이래 놓고 말이죠. 무슨 시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 말이지 이행되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내진설계 관련. 다시 내가 또 따지고 볼 거니까요.

자, 일반운영비 감사업무 활성화 중에 감사자문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감사자문위원회는 지금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인데. 위원장이 부산대 교수고 위원이 변호사 한 분, 시민단체 대표 한 분, 의원님 한 분, 교수 한 분 또 전문가 한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올해 두 번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하면 뭐합니까? 자문위…

○ 감사관 박종문

주로 우리 연초 업무계획 수립할 때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자문을 받습니다, 받고. 또 중간에 하반기 정도 해서 한번 열어서 또 중간 체크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올해는 더 열 이유가 없죠?

○ 감사관 박종문

더요?

○ 조정화 위원

감사자문위 올해 더 할 이유는 없죠?

○ 감사관 박종문

예, 두 번을…

○ 조정화 위원

두 번 했는데 내년에 세 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내년에 또 본래는 연초, 연말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연말에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별로 영양가 없는 자문위원회고 그냥 형식적인 자문위 거치고 있는데 이거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수당 이런 거 굳이 올릴 필요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여기에는 실제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 조정화 위원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무슨 자문위원 큰 역할이 많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래도 두 번 해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감사공무원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잡아 놓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거는 우리 시 산하, 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감사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제…

○ 조정화 위원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올해는 법, 양산 세정인력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감사관 박종문

올해는 180명 정도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1박 2일로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작년은 어디서 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작년에는 아르피나에서 했습니다. 아, 부산 아시아드시티에서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시아드CC에서요?

○ 감사관 박종문

예, 아시아드시티.

○ 조정화 위원

예? 아시아드CC입니까? 뭐…

○ 감사관 박종문

시티, 아시아드시티입니다.

○ 조정화 위원

아시아드시티는 어디 있는 거예요?

○ 감사관 박종문

사직동에 있는 거 이야기입니다, 사직동.

○ 조정화 위원

거기서 1박 2일 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아니, 그거는 당일로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번 연도까지 당일로 하다가 내년부터 1박 2일, 올해부터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주로 1박 2일로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부산에서 할 때 1박 2일 했어요?

○ 감사관 박종문

예. 부산에서…

○ 조정화 위원

아닌 거 같은데.

○ 감사관 박종문

아시아드시티는 당일치기로 했고요.

○ 조정화 위원

그럼 굳이 1박 2일 할 거 뭐 있습니까, 하루만 하면 되지. 단합 대회 하는 거 같은데.

○ 감사관 박종문

이런 부분은 우리 각 다른 기관에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끼리 당일치기 하면 조금 시간이 너무 빡빡하니까 조금 워크숍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1박 2일로…

○ 조정화 위원

이 소요경비 가져오세요. 몇 년 치, 저한테.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거니까 소요경비 내역서를 세부 항목 붙여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상해 감찰국 초청 1,500만 원 잡았는데요. 매년 그쪽이 초청하면 우리는 거기 가면 이렇게 자기네도 공식 경비를 이래 잡아 놓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예?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상해도?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가실 때는 우리 부산시 경비 안 쓰고 갔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우리는 항공비만, 항공비만 부담하고 갑니다.

○ 조정화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런 거는 부담, 문제 없습니다.

○ 조정화 위원

국내법이랑 상관없어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몇 명이 오는데 1,500만 원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6명입니다.

○ 조정화 위원

이번에 가셔 갖고 그쪽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대접…

○ 조정화 위원

우리는 몇 명 가셨는데요?

○ 감사관 박종문

저희들도 6명 갔습니다.

○ 조정화 위원

6명?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제화여비를 400만 원 올렸습니다. 올해 없었죠?

○ 감사관 박종문

올해는 없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없다가 갑자기 왜 올렸습니까, 이거.

○ 감사관 박종문

올해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리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감사 담당 공무원이 연찬회를 이렇게 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다른 시·도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시 우리 예산실에 풀 예산을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정정당당하게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400만 원을…

○ 조정화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간 건 정정당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아니,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우리 부서 예산에 넣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조정화 위원

지금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부산시에 국제화여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회의할 때 이 문제를 내가 집중 부각을 하려 하거든요. 숨겨져 있는 국제화여비가 각 부서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해 안 되는 연수도 너무 많고 이걸 차제에 내가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지금 하려 하니까요. 감사관실부터 모범적으로 국제화여비 이거 삭감합시다. 이거 통과 못 시키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그런데 우리 부산, 우리 감사관실에 지금 해 놓은 여비는 시·도에 공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면서 시·도 한 사람씩 이리 연수를,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는 예산 없으면 못 갑니다. 이거는…

○ 조정화 위원

그동안 풀로 갔다면서요?

○ 감사관 박종문

그러니까 풀 예산이…

○ 조정화 위원

필요하면 풀로 해서 꼭 가야 될 사항 같으면 그래 가시고 공식적으로…

○ 감사관 박종문

풀 예산…

○ 조정화 위원

제가 부산시 국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감사관실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삭감하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우리 풀, 감사실에 풀 예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여비는.

○ 조정화 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범을, 감사관실부터 모범을 보여 주세요. 다음…

○ 감사관 박종문

모범을 보이려고 하면 꼭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정화 위원

그거는 심의는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출장여비에 대해서도 여비가 좀 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체적으로 좀 절감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거는 우리 완전히 실제 우리가 출장 나가는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20만 원, 1인당 20만 원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래 더하고 빼고 할 그런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하고 싶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출장여비에 대해서 보통 하루 경비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 감사관 박종문

저희들 이거는 딱 산출근거에…

○ 조정화 위원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거는 절감하고 그럴 차원은 아닙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에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하루 일비가 20만 원 같으면 적지 않은 거 같은데.

○ 감사관 박종문

일비가 아니고 월, 월.

○ 조정화 위원

월?

○ 감사관 박종문

월액입니다, 월액.

○ 조정화 위원

월액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월을 갖다가 그러면 며칠 나갈지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게 우리가…

○ 조정화 위원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박종문

한 달에 10일 이상 출장을, 15일만 출장을 가게 되면 20만 원을 정액으로 이렇게…

○ 조정화 위원

15일 이상 갈 때?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안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 감사관 박종문

일수로 계산하니까. 안 갈 때는 15일이 안 되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하루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 포상금하고 보상금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상금이 좀 집행이 되었나요?

○ 감사관 박종문

어떤 보상금 말씀입니까?

○ 조정화 위원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이 쭉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담당자와 대화)

사회복무요원은 그거는 우리 공익요원 월급입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 공익요원 보상금 말고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 중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익요원 빼고 포상금이 또 돈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1,8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네요.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감사관 박종문

아까 제가 말씀,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상금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표창에 600만 원,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포상 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1,000만 원, 청렴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해 가지고 800만 원…

○ 조정화 위원

지금요,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에 포상금 이래 가지고 525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고요.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보면 또 포상금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포상금 항목이 지금 두 항목이 있다고요, 두 항목이. 그걸 모르세요, 감사관님은?

○ 감사관 박종문

거기에 기타보상금 그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부패행위신고 민간인 보상금 그게 지금 3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보상금 300만 원 지급했고요.

○ 조정화 위원

300만 원 지급했어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동부산관광단지에 그때 우리 언론에 보도됐던 그 사건을 제공한, 수사를 하게 한 어떤 제보입니다.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전체 300만 원, 포괄 300만 원 중에 300만 원 다 지급한 겁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부분에서는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그게 1,800만 원 그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 조정화 위원

시상금이고.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내부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 감사관 박종문

내부…

○ 조정화 위원

내부 신고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내부고발 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가끔 있어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1년에 한 몇 건이나 있나요?

○ 감사관 박종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가끔…

○ 조정화 위원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그러면.

○ 감사관 박종문

내부 신고가…

(담당자와 대화)

우리 내부가 총 24건 정도 이렇게 접수되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24건 접수되어 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저한테. 내부, 구체적으로 내부 신고된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가져오세요. 내가 추가질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하고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자료를 지금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 위원장 이상갑

자료가 지금 준비됩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진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일단 전체 예산 자체가 아주 기본 경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삭감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적은 예산으로 일하시고 계신데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 삭감한 예산 중에 보면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 이 예산이 3,600에서 3,300 정도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취약분야라면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 감사관 박종문

이게 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데. 우리 기술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재해·재난 어떤 취약 지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야에 주로…

○ 전진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면 이 업무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예산을 뜯어 보니까 전부 차량임차료, 기름값, 경유비인데 경유비를 줄이면 일을 조금 하시…

○ 감사관 박종문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거는 사유가 올해 우리 차량을 감찰 차량을 이리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 전진영 위원

예, 내부 절감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게도 계속 본청도 본청이지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워낙 여러 가지 방만 경영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자체 감찰로 좀 잡히면 좋은데 외부 기관이나 특별히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접근을 하면 또 부산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전진영 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업무에 좀 소홀함 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리고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1,500만 원이 2,500만 원으로 한 6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 이 전체 2,500만 원 예산을 부산시민재단으로 다 넘겨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시고?

○ 감사관 박종문

예, 정산합니다.

○ 전진영 위원

사업계획서는 이번에…

○ 감사관 박종문

미리 받아서.

○ 전진영 위원

미리 받아서 하시고?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 전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도 증액되고 어쨌든 민관과 함께 청렴문화를 만들기 위한 또 이렇게 노력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 그래도 이게 또 다 이렇게 맡겨 놓고 사업을 하면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하고 결국 우리 부산시 청렴도 향상은 시민과 같이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 보면 크게 증액된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럼 감사관님 저희가 이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예산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요.

○ 감사관 박종문

조직 확대하면 확대할 때 확대되면 반드시 그거는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 만약에 개편을 한다면 1월 정도로 보십니까?

○ 감사관 박종문

1월 이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 전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팀이 보강되고 인원이 보강되고 이러면 어쨌든 늘어나는 예산은 나중에 그럼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본예산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조직은 안 확대하시는 거 아닌가…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조직에 예산을 지원하기는…

○ 전진영 위원

어렵다.

○ 감사관 박종문

어려우니까 되고 나서는…

○ 전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조직 보강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쨌든 외부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좀 줄어드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알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감사관실 오늘 감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큰 감사를 하면서도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감사업무 활성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지금 감사청구 대상자가 300명이네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감사원 감사청구는 역시 300명이죠?

○ 감사관 박종문

그러니까…

○ 김진홍 위원

감사원.

○ 감사관 박종문

예,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할 때는 300명입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일반 시민이.

○ 감사관 박종문

(담당자와 대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직접 청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김진홍 위원

그럼 부산시 우리가 시민이 부산시에 감사청구하는 인원이나 감사원 감사청구나 결국은 똑같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부산시 감사청구를 조금 완화를 할 필요도 안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일단 기준은 500명 이내이니까 인원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 김진홍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담당자와 대화)

2000년도부터 시행을…

○ 김진홍 위원

2000년도부터 했다 하면 지금 17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김진홍 위원

17년 세월이 흘렀는데 감사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개최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쫙 데이터가 나오는 거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17년간 어느 정도 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담당자와 대화)

올해는 주민감사청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난해는 2건이 있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난해 2건이 있었고.

○ 감사관 박종문

예.

○ 김진홍 위원

아니, 17년간, 17년간 총 토털 데이터가.

○ 감사관 박종문

총 11번 있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총 11건.

○ 감사관 박종문

예.

○ 김진홍 위원

작년에는 2건. 그 내역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지금 이게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각종 갈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산시청 앞에만 해도 데모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도 지금 빠질 날 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대형 민원들도 많이 그동안에 발생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 김진홍 위원

그렇다 하면 그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위만 하고 끝날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개중에는 감사청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런 대형 민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갈등이라든가 사회적갈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도 1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제도 활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이런 실적이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올해 없다, 이런 거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저조하다는 그런 저희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청구인의 숫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를 줄여 준다든지 청구 소요기간을 단축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홍보를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구·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심의회 한 번 개최하면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 감사관 박종문

우리가 한 번 하면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 김진홍 위원

예?

○ 감사관 박종문

1인당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 김진홍 위원

몇 명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11명입니다.

○ 김진홍 위원

11명이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지금 이거 2,400만 원 지금 잡아, 2,500만 원 그것도 또 지금 100만 원 증가가 돼 가지고 2,5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 감사관 박종문

1,500만 원 잡아…

○ 김진홍 위원

예?

○ 감사관 박종문

1,500만 원.

○ 김진홍 위원

감사청구 수당이 2,500만 원인데. 2018년…

○ 감사관 박종문

아, 150만 원요, 150만 원.

○ 김진홍 위원

1인당 150만 원.

○ 감사관 박종문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50만 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수당이.

○ 김진홍 위원

2018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 아닙니까?

○ 감사관 박종문

(담당자와 대화)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총액이 2,500만 원입니다.

○ 김진홍 위원

아, 총액이 2,500만 원이고…

○ 감사관 박종문

내역을 보면…

○ 김진홍 위원

수당만, 수당만은 그렇다.

○ 감사관 박종문

150만 원입니다.

○ 김진홍 위원

219페이지,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이런 예산들이 발생이 안 되면 전혀 거기에 대한 관련 비용이든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비용들이 실적에 비하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잡아 놔 놓고 안 하면, 안 쓰면 그뿐이지만 그렇지만 또 올해는 지금 어쨌든 100만 원이 증액이 또 나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 숫자를 가지고 많다, 적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는 거는 알고 있어도 부산시에 시민들이 감사청구 하는 거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 하면 차라리 이런 비용을 절약을 해 가지고 신문에 1면에다가 크게 광고를 한번 내보세요. 돈 좀 들어가더라도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홍보가 돼야 이 제도가 활용이 되지 안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를 들어오는 거를 기피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산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150만 원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수당 부분만 가지고는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 감사관 박종문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한 번 개최하면 최소한 위원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개최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 또 우리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건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고 이게 이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거는 워낙 우리 감사청구를 꼭 이렇게 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마는 꼭 필요한 감사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 몇 명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워낙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진홍 위원

줄어, 줄어든다기보다도요. 가면 갈수록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갈등 민원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기 때문에 생각이라든가 사고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림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거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이리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문제, 지금 17년 동안 지금 총, 그러면 13건, 17년 동안 13건 같으면 1년에 1건도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이리 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홍보비로 해 가지고 감사청구 자체 주민감사청구 안에 홍보비를 넣어 가지고 신문에도 광고를 몇 번만 한번 내 보세요, 1면에. 그럼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러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런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고, 해 보고.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우리 감사관님 뜻이, 생각이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그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화여비 이거 풀 예산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풀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올해는 이거를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 감사관 박종문

실제 풀 예산을 이리 지원받아 하려 그러면 실제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할 때마다 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꼭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의 그런 해외연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 아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 김진홍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 제도는.

○ 감사관 박종문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시행 연도는 잘 모르지마는 몇십 년 됐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박종문

예.

○ 김진홍 위원

몇십 년 동안 그대로 해 오던 거를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 감사관 박종문

그러니까 하여튼 행정의 편리성이랄까,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맨날 얻어서 쓰는 거보다는 그냥 편성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

○ 김진홍 위원

여비 자체를 써라, 쓰지 마라 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몇십 년 동안 아무런 그거 없이 이때까지 해 오던 거를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꼭 하느냐. 물론 우리 감사원, 감사관실 자체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삭감을 해서 더 절약이 된다든가 이런 취지보다는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리해 온 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그 사유가 본 위원이 들을 때 아, 이거 꼭 이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리 생각합니다.

○ 감사관 박종문

잘못된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 김진홍 위원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데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조금 우려했다든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감사관실 이 인원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조직이 좀 더 인원이라든가, 인원이 따르면 당연히 예산도 확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을 때 없어도 된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 있게 했는데 지금 올해 시점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특히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 감사원 감사 나온 어떤 이런 결과들, 우리 감사관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나는 감사관실의 감사가 물론 전문적인 거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부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우리 감사관, 감사원에 나온 감사결과의 자료를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거만 내용 읽어 보고 가더라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우리 감사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제대로 그거를 적출을 못 해낸다 하는 것은 세부적인 공사, 대형공사의 계약감사, 기술적인 감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발견이 안 되고 검사를 못 해낸다 할 때에는 감사관실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 할까요, 어떤 그런 게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상당히 이번에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산부서에다가 감사, 예산 신청을 한 대로 100% 다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됐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약간 삭감됐습니다.

○ 김진홍 위원

삭감,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담당자와 대화)

한 두세 가지가 조금 삭감됐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요청했는데 삭감된 그 자료 있으면 그거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앞에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종문

(담당자와 대화)

대표적으로 삭감된 게 아까 우리 국제여비, 국외여비 그게 400만 원 돼 있는데 그거를 800만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800만 원.

○ 김진홍 위원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800만 원 요구했는데, 절반으로 삭감하면…

○ 감사관 박종문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을 해서 1인당 4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이 들었는데 2명을 계산해 가지고 8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1명을 깎았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거는 그동안 늘 그렇게 해 왔던 겁니까? 풀로 그래 가지고 늘 해 왔던…

○ 감사관 박종문

풀로 2명을 해 왔습니다.

○ 김진홍 위원

2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왔네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경비를 한번 집행한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 감사관 박종문

그래서 저희들 인원수…

○ 김진홍 위원

그 집행한 내역을 한번 세부경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주시고, 아까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박종문

사실 우리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기관에서는 실제 오랫동안 전문 감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서도 한 번 감사실에 들어가면 매년을,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3년, 4년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낫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3∼4년을 우리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감사업무를 봤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생소하게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발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감사실 61명 직원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연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홍 위원

제가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입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서 다 열심히 하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온다 하면 그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드는데…

○ 감사관 박종문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감사·감찰을 통해서 나오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한번 우리 구·군에 종합감사 하면 하여튼 몇십 건 이렇게 많게는 100건이 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그리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 김진홍 위원

하여튼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많이 적출이 되는가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큰 금액들이 제대로 검출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물론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유념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근데 21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앙부처 감사원, 행자부 감사 수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500에서 1,500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사유가 이렇습니다. 올해는 행정자치부 중앙 감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있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인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감사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의 이런 감사업무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주로 우리 자체 인재개발원의 자체 감사교육이 있고요.

○ 김진홍 위원

인재개발원 하면 누가 나옵니까? 강사들.

○ 감사관 박종문

주로 외부 전문기관, 교수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워크숍이나 또 교육 그다음에 감사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보고 무조건 교육을 갔다 와라. 그런 데 가면 많이 배울 게 있다 해서 우리 직원들은 기회 되면 무조건 교육을 갔다 옵니다.

○ 김진홍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과감하게 인력 요청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더 부족하면 정식적으로 예산을 더 요청하시고 해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해 가지고 적어도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감사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올해 연말에 퇴직이십니까? 요번에…

○ 감사관 박종문

그럴 예정입니다.

○ 이상민 위원

마지막까지 행감과 예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거에 우리 앞에 감사관께서 계실 때에는 조직 부분의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했을 때 별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 오셨을 때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일부 준비 중에 계신가요?

○ 감사관 박종문

조직 확대하는 그런 안을 시장님 결재받아서 지금 기획실로 넘겨 놓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확대를 할 예정이네요?

○ 감사관 박종문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시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인원은 지금 현재 59명에서 한 66명 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 단위를 하나 늘리고 팀을 또 하나 늘리는 그런 안으로 지금 기획실에다가 넘겨…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가 좀 더 강화됩니까, 감사 기능이.

○ 감사관 박종문

결국은 지금 하는 게 민원하고 우리 감사기획팀하고 행정감사팀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조정해서 민원 쪽에 업무를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대민 쪽에.

○ 감사관 박종문

예.

○ 이상민 위원

민원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의 감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민감사청구라든지 부정부패 신고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박종문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현재는 내부 인원 말고 외부에서 감사를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착수되는 케이스가 한 몇 케이스 정도 됩니까? 월, 년으로 따지면.

○ 감사관 박종문

저희들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제보사항이 여러 경로로 통해서 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우리 헬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는, 익명으로 들어오는 어떤 제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제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구·군, 공사·공단에 종합감사 할 때 사전에 제보, 접수 창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접수 창구를 통해서 또 접수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주로 2017년도 경우에는 한 24건 정도, 24건 정도 청렴소리함에 들어온 게 24건 정도. 어떤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아니면 진정민원 이렇게 보면 172건. 요렇게 지금 접수돼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돼 있는 거도 있고 이렇게…

○ 이상민 위원

토털 한 몇 건 됩니까?

○ 감사관 박종문

448건 정도 됩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요 중에서 실제로 감사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몇 프로 정도…

○ 감사관 박종문

감사는 저희들이 보고 이게 얼토당토않다. 증거가 없다 하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실제 감사를 합니다.

○ 이상민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감사관 박종문

거기에서 한 40% 정도는 이송을…

(담당자와 대화)

그중에서 구·군이나 관계 기관에,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게 한 60% 되고 우리 자체감사를 하는 게 한 40%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 이상민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청와대든 어디든 상위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해당 뭡니까, 단체로 주무 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에 잘 안 돼 가지고 시 감사실에 넣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구청으로 보내면 그게 제대로 감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제가 감사관 하면서 그런 거를 잘 체크를 많이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은 구·군에서 일을 하다가 안 돼서 상급기관에다가 민원을 넣는데 다시 이첩하면 되느냐. 그걸 제가 확실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이거는 진짜 구·군에서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민원인들이 일반, 대민 감사를 하신다 하면 일단 대민 서비스 부분을 늘려 가지고 지금 요즘은 사실상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 있죠. 온라인, 청와대부터 해서 요즘은 현 정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걸 하나의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부터 국민 이게 신문고부터 해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러쉬 할 정도로 그런데요. 향후 감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 기능에서 대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본래적인 우리 시정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거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낌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 3년 반 정도 생활하다 보면 이제 비리적인 감사가 있고 그래서 청렴도 부분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청렴도는 2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소위 말해 부산의 역동성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출산율, 사실상 아주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청렴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계약감사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정책감사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 어떤 윤리적인 금전적인 이런 비리도 개인적인 비리도 중요하지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약적 부분, 공사계약 정책 이런 부분이 사실상 더 방향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사실상 정책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 감사관 박종문

실제 정책에 대한 감사는 사실 우리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 이상민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오후에 할 예정인데요. 지금 자갈치 현대화시장 있는 데 우리 수산국에서 한 200억 들여 가지고 또 자갈치, 제목은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정비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노점상 분들을 이렇게 한 300명을 거기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2의 자갈치시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돈을 한 몇백억 들여 가지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노점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현대화 시장도 1년에 10억씩 적자를, 예전에 16년 전에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그 자체도 엉망이 돼 있지만 가 보면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엉망이 돼 있지만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자갈치시장을 또 만들면 그것이 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걸 하시면서 어떤 운영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 국에서 운영계획도 없이 일단 건물부터 짓고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를. 그래서 일단 노점상들을 넣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볼 때는 저희들도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때로는 이게 개인적 공직 비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이 공직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적절하지 못한 사업 시행 또 절차에 맞지 않는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내부감사에서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꼈다, 이런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감사관 박종문

이게 우리 자체 정책사업,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합니다.

○ 이상민 위원

물론 정책, 할 텐데 좀 잘 걸러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에 이런 부분을 확대시킨다 하시니까 특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계약감사 부분도 일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대형공사도 계약에 속하고 할 때 지금 현재 계약감사 예산이 차량 이번에 한다고 돈이 몇백만 원 늘었다 하는데 1,600만 원입니다.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문교수 하는 감사 전문하시는 분, 들어 보니까 거기는 내부 이 계약감사나 시스템 이렇게 내부 피드백이 돼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우리나라나 우리 시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만 쓰고 나면 자동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계약, 이왕 조직을 늘릴 때요. 대민 부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패신고 더 받겠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적 감사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차피 올해 그만두시, 나가시지마는 이런 부분들 강화하지 못하면 이런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을 하지 못하고 보여 주기식 우리가 청렴하기는 청렴한데 부산시가 제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드린 바 있는데 이거는 제작을 지금 어디서 하나요? 콘텐츠 제작을.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우리 어떤 기관을 기업에다 정해서 그렇게 전문 기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제작하면 이걸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 감사관 박종문

저기 우리 시스템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5개 SNS 그걸 통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있긴 있는데 이게 좀 활용도가 아직도 돈을 한 3,000만 원 들이는 거에 비하면 지금 유튜브의 조회 수도 그렇고 활용도가 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문제긴 하지마는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지금 시민들이 지금 감사청구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 감사관 박종문

여러 가지로 통해서 옵니다. 실제…

○ 이상민 위원

제일 많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전화입니까?

○ 감사관 박종문

전화, 우리 감사실로 전화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 이상민 위원

전화번호가 지금 대표 번호가 몇 번으로 돼 있습니까? 120으로 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120으로 하면 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 이상민 위원

120으로 하면 돌아가고…

○ 감사관 박종문

돌려주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관한테 핫라인으로 돼 있는 게 1742번이…

○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 1742번이라는 번호를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다 그거는 홍보를 해서 다는 알지 못하지마는…

○ 이상민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감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핫라인이 어떻게 돼 있다는 부분은 이왕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콘텐츠 안에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계속 들여다보고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도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지난번에는 공직부패, 부정부패 너무 콘텐츠를 너무 많이 열어 놔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 해서 부정부패 하나, 공직부패 신고 딱 하나를 해놔 놓으면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또 너무 한쪽 구석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홈페이지 부서와 잘 연계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서를 열었을 때 너무 딱딱합니다, 딱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비를, 조금 캐릭터화시킨다든지 시민들이 친근하게 뭡니까, 신고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딱 들어가 보면 “이름 넣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벌써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콘텐츠 제작비를 활용해서라도 홈페이지 뒤쪽에 다시 신고에 들어갈 때는 시민들이 조금은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 시민 제보도 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 기능이 좀 강화돼서 부산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실질적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향후 조직개편과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할 상황인데 자료 제출이 됐습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예, 추가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제가 우리 감사관실이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참여자치시민연대 브리핑을 제가 언급하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직무 내부, 내부고발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어요, 받아서. 2017년 청렴 소리함 헬프라인 리스트 분석 이래 갖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통 보면 스물, 일단 내부 직원 고발이에요, 그죠? 24건인데 제보 이유에 보면 보통 직무, 비리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거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솜방망이고 제 식구 감싸는 데인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잘하십시오.

2017년 8월 10일 날 직권남용으로 제보된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김영순, 이 담당 조사팀장이 누굽니까?

○ 감사관 박종문

직무조사팀장입니다.

○ 조정화 위원

직무조사팀장이 누구죠, 김우배?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나와 보세요.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 조사팀장님 나오라 하세요.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위원님 직무조사팀장 김우배입니다.

○ 조정화 위원

내부고발된 내용이죠?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고발했습니까?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이 부분은 고발한 내용이 우리 전 관장님은…

○ 조정화 위원

제대로 답변하세요, 제대로. 제가 알고 묻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박종문

예, 위원님 그거 제가…

○ 조정화 위원

아니요. 직무조사팀장이 답변하세요.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제가, 전 관장님 김영순 관장님은 업무 어떤 역량이라든지 의욕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스템을,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조금 어떤 불투명했고 그다음 말과 행동이 조금 또 다르다. 또 일보다는 어떤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진정을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게 다입니까?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이게 요약입니다.

○ 조정화 위원

요약이 아니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저한테 보고를 하시라고요, 우리 오늘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가.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위원님 그…

○ 조정화 위원

요약, 정확한 내용이 김영순 관장을 고발한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요약을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그게 다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진정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진정서를 상세히 보고 요약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자료를 오늘 하는데 그걸 요약을 못,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을 갖다가 제대로 관장이 못 했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리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말을 제대로 못 했다, 고압적인 태도 물론 그것도 문제는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고압적인 태도 방금 또 얘기한 게 뭐예요? 고압적인 태도와 또 뭐죠?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위원님 그리되면…

○ 조정화 위원

뭘 얘기하셨는지 보고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지마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구두로 보고를 해 보세요.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담당자를 보며)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답변을 하게.

○ 조정화 위원

아니 본인이 조사를 하셨잖아요, 조사팀장 아닙니까? 우리 김우배 팀장이. 직무비리 관련. 그래도 명색이 시립미술관 관장이면 그래도 직급이 있는 부산시 내의 기관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비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 하면 당신은 자격이 없는 분 아닙니까?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위원님…

○ 조정화 위원

무슨 자격으로 그 직위를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개인에 대한 비위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립미술관 거기에…

○ 조정화 위원

아, 참. 내용이요,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김영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해 보세요, 다시.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이게 직원들께서 진정을 낸 내용입니다. 김영순 미술관 관장님은 즉흥적인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고 공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장 직위를 이용해서 인사권, 인사권을 직권적으로 어떤 남용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게 다입니까?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 조정화 위원

주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게 전부 다입니까?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사실이.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그게…

○ 조정화 위원

다른 사실이 있냐고요. 전부 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이게 다입니다.

○ 조정화 위원

요약을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다라고 하면 제가 알아들을 것이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예, 이 내용이 다입니다.

○ 조정화 위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불성실한 감사관실이고 제대로 조사, 감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본 위원한테 진정으로 고발된 내용이 이거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고발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밖에 없는 “즉흥적인 지시를 했다, 기관장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벗어나고 성희롱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고압적인 태도. 이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금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미술관 관련 큐레이터 관련해서. 그게 핵심인데 그 내용은 말을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조치를 뭘 했습니까? 당연히 고발해야 될 내용이고, 예? 그걸 내부 종결로 덮었어요. 이런 감사관실을 두고 내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제 식구 감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박종문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 조정화 위원

잠시 계세요, 감사관님은.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외에도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오늘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야, 엉터리 감사를 하면서. 무슨 청렴마일리지가 어떻고 포상금이 어떻고 보상금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고하는 것도 지금 허위 사실을 보고해요, 지금.

○ 직무조사팀장 김우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정화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부산시 내에 알 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데도 말이야, 엉터리 보고를 하고 말이야.

○ 감사관 박종문

위원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김영순 전 미술관장한테 금품을 수수했다고 확인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 조정화 위원

그 제보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저한테 들어와 있다고요.

○ 감사관 박종문

제보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금품을 수수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게 정식으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다 말이죠.

○ 감사관 박종문

그러니까, 제보…

○ 조정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도 제대로 조사도 안 했으니까 저한테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갑

자, 우리 조정화 위원님! 또 감사관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 조정화 위원

자,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 내용을 고발 자료를 제가 본 위원 사무실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와서 다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상갑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 조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고발, 저한테 고발 자료로 보내 온 정식 자료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과 또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 내부 직원 내부고발에 따른 2017년 청렴소리함 리스트 분석 관련해서 조사했던 김우배 직무조사팀장을 아까 제가 발언대에 나오라 해서 제가 들어 봤는데 그 당시 저에게 우리 위원회에 하신 말씀이 김영순이죠, 김영순 관장님의 고압적인 태도, 즉흥적인 지시, 관장직 남용, 거기다 성희롱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감사관님 맞죠?

○ 감사관 박종문

예,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묵살하고 말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정회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 했고 다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감사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팀장 답변과정에 또 감사관께서도 계속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시간상 못 들었는데 우선 짧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감사관 박종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장의 태도나 언행이나 또 조직관리 측면에서나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고 그다음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제보 내용의 대충을 보면 언행이 너무 거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에 대한 어떤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고 또 여러 형태의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라도 이 정도 되면 관장은 조직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당시 관장이 재임용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재임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이런 지금 제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 익명으로 제보되었지만 제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퇴하는 게 맞는데 한 달여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달까지 좀 기다렸다가 재임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김영순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마는 2016년 1월 자, 이분이 언제 들어왔죠? 기관장으로.

○ 감사관 박종문

2015년 9월 20일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가 2년 동안 임기였습니다.

○ 조정화 위원

2015년 9월 15일?

○ 감사관 박종문

9월 20일부터.

○ 조정화 위원

2년 임기로?

○ 감사관 박종문

올해 9월 21일까지.

○ 조정화 위원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죠?

○ 감사관 박종문

예, 예. 전문가…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인 미술계, 서병수 시장이 추천한 측근으로 많이 불려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 질타를 하는 내용이 왜 이게 내부 종결로 끝날 사안인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여성이 남성한테 얼마나 성희롱을 많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질의 형태가 어떤가. 물론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언행을 어떤 단어를 구사했길래 그 정도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한테 날아온 제보입니다, 제보 내용. 여기 보면 첫째가요 언행이고 직원들 간에 있었던 문제는 일부분이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부산시립미술관 갑질 관장 김영순은 9월 재계약을 앞두고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말, 연임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시 공무원과 미술계, 시민들의 갑질 내용 공개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꽁꽁 숨기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가에 대한 갑질 사건 등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나쁜 병폐입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품수수 의혹행위입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 감사관 박종문

예.

○ 조정화 위원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해서 오늘 보고 내용 속에 한 번도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 부분은 제보 내용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당사자의 진술, 또 증거자료를 제시한 거 이런 걸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든지…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셔야죠.

○ 감사관 박종문

그래서 이제…

○ 조정화 위원

왜 여러분들이 이걸 내부 종결하고 맙니까?

○ 감사관 박종문

저게 그래서 저희들은 관장이 사실 와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부산의 미술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 조정화 위원

여기 보면요 부산시장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부산시장의 측근이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부 종결로 그칠 사안입니까? 구체적으로 서울현대갤러리가, 서울현대갤러리라는 곳하고 부산시립미술관의 유착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병당 120만 원짜리 고급와인 샤또무똥로칠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현대갤러리는 부산시립미술관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팔고 있다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부산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얼마나 그동안 작품을 사들였습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까?

○ 감사관 박종문

그거는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술하게 감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대미술관이 부산시립미술관에 과연 얼마만큼 작품을 팔아먹었는지 팔아 왔는지 여러분들 감사에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내부 종결할 사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는요 여러분들이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다가. 그렇게 허술한 감사를 하고 내부 종결을 하면서 어떻게 솜방망이 감사관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처럼 할 수 없는 한계도 인정은 합니다. 저도 알아요. 못 하는 걸 당연히 사정기관 경찰을 통한,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 종결할 사항입니까, 이게?

○ 감사관 박종문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줬다는, 양주를 줬다는 사람이 저명한 미술작가입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자기가 보낸 진술서에 보면 그게 당시 관장이 보낸 자료입니다. 저명한 미술작가가 본인이 관장한테 맡겨서 국내에 오면 쓰도록 맡겨 놓은 거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고 해서 의견이 좀 다르고 해서 그렇게 임기도 한 달 남았고 해서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 조정화 위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 내가 내용을 알면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허위 보고를 하잖아요, 예? 우리 김우배 팀장 책임지세요. 예? 이게요 부산시 내 알 만한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공식 위원회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말이지 핵심 내용은 감추고 말이지. 말장난하듯이 허위 보고하고 이런 감사관을 두고 어떻게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마일리지 조사를 합니까? 국제화여비 못 줍니다. 여러분들 포상 받아 가지고 잘해가 가세요. 삭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게 저 혼자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언론에도 보도도 되었고 부산공무원노조 반응까지 나옵니다, 익명게시판에도 떴고. 이걸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쉬쉬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거 말고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보 내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입에 차마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여러분들이 클린감사를 외치고 의회에다가 허위 보고나 하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그리고 시민단체 방청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제 그만하지.” 하면서 뒤에서 굶주린 소리나 해쌌고 말이지. 직원들 근무태도예요, 그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싼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박종문 감사관께서 기분 나쁘지만 주의·훈계 감사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내부 종결할 사항입니까, 이런 내용이? 의원들 발언 하나 가지고도 말이지 시비 걸어 가지고 말이지 공무원들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식구들은, 일반 민간회사 같으면요 다 여러분 집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참 대한민국 법이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할까요? 그래 놓고 말이지 의회는 모르는 줄 알고 허위 보고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 바보들 앉아 있는 줄 압니까? 박종문 감사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 감사관 박종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임을 임기가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공직에 최고의 벌은 면직입니다. 면직인데…

○ 조정화 위원

이거는 재계약 포기입니다.

○ 감사관 박종문

한 달 후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재임용 안 하고…

○ 조정화 위원

시장의 측근이니까 못 하는 거죠. 뭐라 난 줄 압니까? 관장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2016년 부산비엔날레 대관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이중섭전을 무리하게 추진함.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전시를 유치하는 대가로 신공항 부산 유치 언론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관장이 내가 부산시 시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학예실 직원들에게 말함. 전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언사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퇴임을 한 달 앞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퇴직을 하더라도 재임기간 내에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었던 분들 책임을 집니다. 민형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퇴임 한 달 앞두면 다 봐주고 집에 그냥 조용히 가는 겁니까? 본인이 행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선 재임기간 내 벌어진 부분에서는 항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 봅니까? 국정원장 특활비 개인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퇴직한 이후에도 불려 나가 가지고 처벌받잖아요. 그게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기본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를. 면직도 아니고요. 이건 재계약을 그만 둔 거예요, 재계약. 안 그랬으면 또 연장해 줬겠죠. 그 관련해서 당시에 노컷뉴스에도 기사가 나고요 부산일보에도 나고 연합뉴스도 나고 대단히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미 노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마하고 내부 종결하고 처리해 버립니다. 이런 감사관실을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라고 저희들 인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 올린 예산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동의하고 다 이렇게 인정하고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양심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답변도 말이지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또 다른 얘기 또 할까요? 그러면 오늘 또, 다른 리스트 가지고 또? 시의원이 불법을 요구해도 안 되겠지만 법을 지키라 얘기하는 시의원한테도 말 안 듣고 행하는 공무원을 갖다 두둔하는 감사실 이해됩니까? 이거. 제발 법을 지키라고 원칙을 지켜달라는 시의원 이야기를 묵살하고 특정 업체 편을 드는 공무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감사관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누가 누구를 감쌉니까? 도대체 이거. 오늘 이거 가지고 언급하면 오늘 밤을 새도 제가 오늘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밤을 새도. 부끄러워하십시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2시 우리 또 예산 관련 다음 부서가 있어서 제가 더 할 말도 많고 더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제 발언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제발 정도를 가는 감사관실이 돼 주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질문이 끝났고 본질의, 또 우리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문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또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예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행정사무감사와 또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부산시의 그동안 지켜왔던 청렴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우려 점이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측면에서 한 점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감사관실의 조직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이런 많은 또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게 있다면 빨리 조직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감사 유형·기법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기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6기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혁신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시정혁신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혁신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정혁신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 스마트시정자문단 운영 1,3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스마트시정자문단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사실은 지금 저희들 그동안에 스마트시정이라 해서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 하는 ICT 쪽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은 여러 부서에 좀 퍼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시청 내에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런 내역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 박광숙 위원

자문단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스마트시정자문단이라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의회 두 분, 학계의 13분, 그다음에 관련자의 업체 그러니까 업계 근무자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전문가 9명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스마트시정자문단 운용 예산이 또 당초 1,700만 원에서 기정예산 76.4%인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7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경제특보가 계실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제특보께서 물러나시고 그러면서 컨트롤타워가 경제부시장님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시티 부산포럼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2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옮겨 가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을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 제1회 추경에 있어서, 이어서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디딤돌카드 사업에, 또 머물자리론 사업 등에 청년정책사업 예산안들이 많이 또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2,4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그 사업명세서를 보면 기정액 3,600만 원에서 또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맞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최근 3년간 또 예산액 변동 추이를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을 또 포함해서 2016년 예산이 3,100만 원에서 2017년 5,600만 원 또 이어서 이번 2018년 예산은 6,000만 원이 또 편성되었네요?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해 왔는데요. 맞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첨부서류 14페이지 증감 사유를 보니까 18년 청정넷 규모 확대 즉, 62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또 주요 증액 사유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이처럼 매년 커지는 예산의 가장 큰 요인은 위원 수 늘리는 데 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사실은 저게, 이게 당초 예산은 3,59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증액되고 5,59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청년디딤돌플랜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분과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은 거의 다 써 가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년디딤돌플랜 올해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상으로 청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그 수립 작업을 했어야 되지만 일단 그 청년 실태, 종합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 11월 달,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거기 청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청정넷에 사람들 모이면 조금 청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좀 받기 위해 갖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어쨌든 그 시행 초기에는 2016년 당시 인원수가 35명이었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올해 62명으로 거의 2배나 또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또 내년엔 80명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정책의 직접 대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폭넓게 들어 보자는 취지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실도 다지면서 또 다양한 의견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시정혁신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청정넷 정책제안은 총 16건이네요. 이 중에 채택된 제안은 또 2건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는 12건인데 제안이 또 7건이 채택되었네요. 그 제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개편해 달라거나 또 주거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등 건의 수준의 제안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정넷 위원들이 정책제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거기 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예산이 6,000만 원이네요,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물론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또 시정연구위원회, 미래전략자문단 등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사업예산이 또 3,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첨부서류 18페이지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일명 머물자리론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사업 실적을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저거를 하면서 소득, 중위소득 80% 해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저게 그러고 또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약서 제출을 하는 게 이게 신규 계약서 또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맞아서 미제출한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좀 바꿨거든요? 기간을 정해 놓고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계약될 때마다 접수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저희들 홍보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은, 저희들 목표 인원이 500명인데 500명까지는 안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 박광숙 위원

보니까 우리 2017년 11월 달에 기준 그거로 봤을 때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이 또 27명인가 그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래서 또 다시 기준을 변경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은 인원이 또 몇 명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때 지금 기준 바꾸기 전에 저희들이 일시 모집했을 때 23명이 지원해서 14명이 받다가 최근에 기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상시 접수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11월 말 현재 29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런데 하여튼 선정 기준이 바뀌고 나서도 또 지원 대상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조금 부진합니다.

○ 박광숙 위원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임차보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거든요. 원금은 자기들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지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사철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뭐 대책은 어떻게 하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 예상은 9월부터 11월간 석 달간 운영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니까 내년도의 예상이 1년간 하면 한 120명 정도 추가되면 한 150명 정도 될 거로 예상은 합니다. 예상하면 이게 저희들 금액상으로는 한 6,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아마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다시 바꾸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 박광숙 위원

지난 1회 추경에서 편성한 5,0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칠십 한 칠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 박광숙 위원

77만 원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예, 정말 참 심각합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런데 요거는, 요거는 지금 받고 이게 누적이 자꾸 되어 가거든요. 이게 2년, 원래 2년 지원하고 또 그 뒤에 1차 연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적은 자꾸 되어 갈 겁니다, 이게. 누적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연말쯤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 박광숙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참 결국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또 편성하는 셈이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다른,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타 시·도 거를 저희들 벤치마킹을 좀 해서 했는데 사실은 타 시·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대전이나 서울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 박광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또 시정혁신본부가 내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해 왔는데,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이게 분석이 잘 안 됐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석 달 정도 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저희들 추산한 게 그 정도 되니까…

○ 박광숙 위원

아무튼 내년에 제대로 또 집행을 하려고 하면 고민스럽겠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일단 고민스럽습니다.

○ 박광숙 위원

거기 우리 보면 청년들은 본질적으로 빚지는 것을 또 싫어합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서 대학 들어가면서 이미 빚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해도 이 청년들의 기본 생각은 빚을 지지 말자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실패 사업이 아닌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말 따끔하게 저희들 질책은 받겠고요. 그다음 저희들 실태조사를 요번에 하면서 이런 부분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시정혁신본부가 부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참 정말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17페이지,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인데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33억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박광숙 위원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7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10억 원이 예산이었는데 현재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저기 9월 달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달 뒤에 주니까 9월분은 10월 25일 날, 10월분은 11월 25일 날, 그다음에 11월분은 12월 25일 날 이렇게 지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집행된 거는 9월분하고 10월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7억 9,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8억 정도 나간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 기정예산 10억에서 현재 한 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1월분, 12월 25일 날 지원하는 거 11월분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모자란 부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5억 원을 올려놨거든요.

○ 박광숙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때 1인 연간 240만 원 또 지원되고 올 50만 원 한도로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때 나와 있었습니다. 18년도에는 산출근거가 165만 원으로 또 2,000명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24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총 2,000명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240만 원을 1년간 지급을 하거든요. 그걸 해서 2,000명을 지급하면 총 48억 원이 됩니다, 1년간 지원하는 게. 그게 연도가 끊겨서 그런데 금년도 9월분부터 내년도 8월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서 10억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를 했고 2차 추경에 5억 올렸으니까 15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은 게 33억 정도를 내년 8월까지 이렇게 지급해야 될 부분을,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요.

○ 박광숙 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첫째 날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하십시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감사합니다.

○ 정동만 위원

비전추진단의 시정연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155명에 10만 원씩 해서 예산이 1,550만 원 올라, 원고료 520만 원 하고요. 과제선정 심사수당 250만 원, 활동보고서 제작 310만 원 등으로 총 2,630을 책정했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가 3개 분야 10개 분과에 1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산감사에서는 155명으로 23명이 증가하였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그 부분은 회의를 꼭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조금 여유를 있게 그렇게 편성…

○ 정동만 위원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아닙니다. 132명 그대로입니다.

○ 정동만 위원

위원회 위원은 132명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분과가 10개 분과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는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10개 분과는 실·국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132명에 맞춘 게 아니고 조금 여유를 두고 두 번 하는 데는 또 좀 더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 정동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과별 위원회 개최해서 연구과제 선정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도 정책과제 4건, 일반과제 20건, 2016년도 정책과제 4건, 일반과제 6건, 2017년도에 정책과제 4건, 일반과제 14건 이렇게 돼 있네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이 정책과제 4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이 일단 각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과제거든요. 그거는 일정 원고료를 그냥 줍니다.

○ 정동만 위원

매년 정책과제가 다 틀리죠, 이거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다 다르죠. 그다음에 일반과제를 모아 갖고 저희들이 3개 내지 4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백, 300 내지 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자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ICT융합, 해양수산, 통상교류, 기후환경, 문화관광, 도시안전, 시정혁신, 복지교통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과 맞는 분야나 과제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이 3개 분야로 했는데 경제체질 개선 분야, 도시체질 개선 분야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는 시정혁신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시정혁신은 들어와 있지마는 기획행정 자체 분야 및 분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분야라든지 또 부산시에 살림이 가장 중요한데 보니까 자주도나 자립도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보다는 이게 몇 번 변경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주로 나온 게 사업을 하는 부서 위주로 이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 정동만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전부 다. 각 사업 위주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기후환경, 도시안전, 시정…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습니다, 예.

○ 정동만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정분야라든지 자주도나 자립도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해서 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요할 거 같은데요. 왜 그게 빠져 있는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런 부분은 시정혁신분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시정혁신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요, 그런 과제가 있으면 충분히 여기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혁신 비전추진단이네요. 시정혁신 부분에서 이렇게 추가해서 또 분과를 달리해서 기획재정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 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님 질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10개 분과 이거를 꼭 그대로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개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서 개편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개편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2017년도 정책과제하고 일반과제 목록 보니까 활동보고서 200부 작성한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이걸 어디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각 실·국하고…

(담당자와 대화)

부서하고 이런 데에…

○ 정동만 위원

저희 상임위에는 위원들한테는 안 줍니까? 이거 안 본 거 같은데 배포 안 했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앞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그렇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연구과제 선정 심사수당이 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정동만 위원

누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정책과제 저거…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각 일반과제 이런 부분은 서면 심사를 하고 정책과제 선정을 할 때는…

○ 정동만 위원

BDI에 넣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BDI도 있고요. 각 분과위원들 중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해서 정책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이게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된 거는 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2015년도에 몇 건, 몇 건 하는 건 사실은 과제는 발굴했었는데 이게 보고서가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정책과제 4건, 일반과제 7건이 들어왔었거든요. 총 11건 중에 8건이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정책과제 4건, 일반과제 6건이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10건 전부가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정부 건의 자료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했고요. 올해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와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거는 또 부서에서…

○ 정동만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각 부서에서 돌려서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정책자문단 또 있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정책, 미래전략자문단.

○ 정동만 위원

정책, 미래전략자문단.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20명 위원들로 구성돼 있죠. 각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데, 보니까. 10회 회의 개최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미래전략자문단은 지금 3기째인데요. 3기째인데 지금 현재 위원 수는 25명입니다.

○ 정동만 위원

25명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 회의 참석수당 지금 계산하시는 그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25명인데요.

○ 정동만 위원

계산을 횟수로 해 갖고 그 인원수하고 해 갖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10회인데…

○ 정동만 위원

2,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아니고 이게 이분들이 다 참석을 또 저희, 보니까 이분들이 직업을 다 가졌거든요.

○ 정동만 위원

예, 예.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돼서 회의를 하는 데도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 정동만 위원

하여튼 우리 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기획행정…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정, 시정조정위원회는…

○ 정동만 위원

예, 예. 또 있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실·국장들로 구성이 돼 갖고…

○ 정동만 위원

그렇죠, 구성돼 있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비중이 어느 쪽이 높은 게 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다 성격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시에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데가 시정조정위원회고요. 미래전략자문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로 해서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을 반영하고 이런 어떤 조직이고.

○ 정동만 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시정연구위원회나 전략자문단이나 제가 볼 때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정연구위원회는…

○ 정동만 위원

또 시정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자체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회가 시정연구원이, 위원회하고 미래전략자문단은 시정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정책제안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정책 사이에 어떤 그런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있을 때 그거는 주로 실·국장들이 보고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라서 자문하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 정동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거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하는 일 자체가 거기에 구성원들이 다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연구, 발굴해서 정책과제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도 제가 여기서 전체에 다 행감도 아니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마는 보니까 유사한 거 같아요, 보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이제…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통합해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렇게 예산 따로따로 배정을 해서 회의수당만 지급을 할 게 아니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정연구위원회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할 때는 한 2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교수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 분들이 사실은 원고료가 저희들 굉장히 싼 가격에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형성해 갖고 하는 그런 계속적으로 오는 조직이었고요. 미래전략자문단은 사실은 민선6기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이게 정책이 계속 교수들만 구성이 돼 갖고 하다 보니까 현장성이 조금 없다, 이래서 현장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자 해서 생긴 게 미래전략자문단이거든요.

○ 정동만 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는데 결과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결과물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그렇게 없으니까 저희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미래전략자문단 같은 경우는 1회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때 정책제안을 해서 벤처협회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때는 개발이익 공유형 도심재생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들 했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정책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정책박람회 할 때 3건이 제시됐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소화를 해 갖고 각 실·국 부서에다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한번 어떻게 하면 위원회를 운영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알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시에 수차례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감 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정동만 위원

똑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연구직 2명 신규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연구분야가 어디죠, 이 두 분은?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이 2억 2,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지금 아마 공항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셨다 아닙니까?

○ 정동만 위원

예, 나갔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근데 금년 2월 달에 기존하시던 분이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 쪽하고 그다음에 공공행정 쪽 그다음에 공간·문화 이런 쪽에 보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기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 분야가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경상비도 지금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한 4% 인상이 되고…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또 신규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 정동만 위원

일반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이미 5,200만 원, 5,3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도 보니까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 순세계잉여금.

○ 정동만 위원

예, 예.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20억 원이 늘었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2017년도에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거든요.

○ 정동만 위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담당자와 대화)

○ 정동만 위원

원가 절감이라든지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그러면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아, 이거 아마 결산재무제표 말씀하시는…

○ 정동만 위원

예, 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부분은…

○ 정동만 위원

전체 BDI를…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예. 그거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BDI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 또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본부장님! 관심 있게 기울여서 또 BDI 원장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정동만 위원

저희 행감 시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잘 이렇게 연구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동만 위원

저희 지역에 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저희 파워반도체가 들어와서 부산시에서 153억 이렇게 예산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했었는데. 교육 지원 용지 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그게 또 최근에 제 방에 와서 산업입지과하고 기장군에서 와서 또 용도변경을 7만 평에서 3만 7,000평을 해 달라. 3만 3,000평은 교육 용지로 그대로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었는데. 우리 지역에 산단 용지가 많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정동만 위원

많고. 일반용지에, 다른 데에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자꾸 지금 계속적으로 기장군하고 산업입지과에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장기적 비전을 봐야 되거든요. 하는데 또 그걸 변경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 장안읍발전위원회하고 6개 단체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나 하면요. 6개 단체가 장안읍발전위원회, 장안읍이장단협의회,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 장안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장안읍체육회입니다. 해서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변경 승인 신청 계획 중 교육지원시설의 경우 당초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과도 같은 사업이기에 사업 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시설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일반용지 분양을 해서 땅을 팔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되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정동만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정동만 위원

방사선의과학단지에 핵심 본부장님, 파워반도체든 중입자가속기 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정동만 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일단은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님 심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전달을 했거든요?

○ 정동만 위원

예,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련의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예, 예산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정책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조정화 위원

했고, 또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을 편성했어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동안 2016년도에 당초 6,000만 원이었고 올해 8,000만 원이었고 매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부스를 만들어 주는 데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스 운영은 각 실·국·본부나 공사·공단 부스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해라고 이리해서 그쪽에서 자기들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쓰다 보니…

○ 조정화 위원

짧게 내가 물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쓰다 보니까…

○ 조정화 위원

나중에 답변을 할 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 조정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좀 부스 운영비…

○ 조정화 위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이제 더 이상 안 늘 겁니다. 부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 조정화 위원

부스 운영비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래서 그거를…

○ 조정화 위원

부스 운영비 지금 각 실·국별로 또 썼다 말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실·국에 쓰지 않도록…

○ 조정화 위원

올해 일단 제출한 자료 보니까 행사 대행 용역비가 7,843만 2,000원 집행. 이게 일단 총 집행한 내역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우리 8,000만 원 중에 쓴 내용 그렇습니다, 행사 용역비.

○ 조정화 위원

근데 정책박람회 관련 참고 자료를 보니까요. 2회 정책박람회 총예산 집행액이 1억 5,758만 1,020원이에요. 이 중에서 실·국·본부 19곳에서 22개 부스 설치하는 데 3,195만 원.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3,2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실·국 홍보비를 집행을 했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공공기관 18곳이 4,720만 원. 또한 각 기관에 홍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추진단이 추진한 집행 금액 외에도 그러한 8,000만 원 이상 더 썼다는 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정책박람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분이 오시고 또 평가가 어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근데 먼저 이 집행예산을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예산 현재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97개 부스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우선 참가자를 대략 한 1만 2,000명 정도 참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보면 부산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 42개 사업 중에서 부산정책박람회 개최가 예산 대비, 예산 투입한 대비 집행효과가 미흡하다. 또 예산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예산을 더 올려 달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혁신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실·국·본부에서 쓰는 돈을 운영비를 쓰지 말고 2,000만 원 한도에서 쓰라고 100만 원씩 나눠 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0만 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화 위원

밖에서 보는 시각인데 시민단체이지마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이 볼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올해는 사실 날씨도 좋은 탓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어떤 그런 걸, 하고 해서 인원이 2배 이상 왔고 거기 오신 분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식도 조금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민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점점 작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결국 물론 시민단체의 의견이기도 하지마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이 행사를 다녀간 분들은 어떨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책박람회 다녀온 후기를 한번 봤어요, 다녀온 소감 이런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한 시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여서 그런지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 행사는 찾기 힘들 거 같아요.”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판매가 거의 없는 행사였다, 판매가 없는 행사였다.” “빵이랑 커피도 나눠 주고 미션 수행하면 에코가방 주는 게 있어서 더 열심히 뛰어다녔다.”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와서 선물도 많이 받았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너무 이렇게 당초 취지하고는 선심성, 선심성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전락하는 거 아닌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작년에 그런 지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 저희들 사전에 할 때 일체 선물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예산도 쓴 예산도 조금 작년보다는 1,0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 선물이 안 되니까 아마 먹는 거로 좀 이리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지금 할 겁니다. 그러고 올해는 사실 그리해 갖고 많이 완화가 됐었거든요.

○ 조정화 위원

그래 저도 일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흥행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감안을 하고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마는 지역의 우리 부산시 지자체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지마는 정책박람회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자꾸 퍼주기 행사로 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민들 마음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수준이 높아 가지고 당장 좋아하는 거 같지만요.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박람회를 앞으로도 계속할 건지, 한다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유치원, 유치원 원생들 사탕 하나 더 주기식의 행사 이런 행사는 정말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걸 콘셉트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내년도 정책박람회 예산편성 내용이 1억으로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과거 앞에 하고 달리 그러면 실·국 지원비를 2,000만 원 최소화하면 8,000만 원 갖고 행사 진행하겠다, 이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 부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금년대로 같이 부스를 저희들 거기 만들어 주고 실·국에서 쓰는 돈이 자기들 사무관리비도 없는데 부담이 되니까 아예 저희들이 그냥 100만 원씩만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해라. 그래서 실·국에 쓰는 비용을 줄여 보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실·국에서 홍보비로 계속했던 걸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증액된 예산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실·국의 홍보비 자기들은 그 예산은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겠다, 이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보니까 주로 자기들 사무관리비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100만 원 한도에서 써라, 그러면 아마 예산 쓰는 부분도 절약이 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 조정화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고 하니까요. 기관별 홍보비 부분도 나름대로 따져 보겠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민선6기에 와서 대폭 늘어난 게 사실 홍보비였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시정 뭐죠? 홍보를 위한 무슨 시민소통 캠페인을 한다, 정책인지도조사한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홍보 이래 가지고 사실은 대폭 늘어난 게 홍보비인데 홍보비 대비해서 부산시민들이 평가하는 부산시 정책 신뢰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돈은 쓰는데, 홍보는 하는데 시민들의 평가는 엄청나게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 전국 최하위거든요, 지금. 30%도 안 돼요, 신뢰도가.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 시정혁신본부장은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래 퍼붓는데 홍보는커녕 신뢰도는 최하위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다, 이래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걸 시민단체에서는 저희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심의 있게, 심도 있게 좀 예산을 심의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 얘기지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사실 저도 집행해 봤습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 있게 쓰면 좋겠지만 또 시민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평가 나오는 거 보면 퍼주기 행사했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거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간과하게,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볼륨을 키웠는데 앞으로 이래 가면 예산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의 생각은 앞으로는 더 이상 볼륨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다.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취지를 잘 살려서 콘셉트에 맞는 행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다음 규제개혁 추진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전체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이지만 감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조정화 위원

이제 규제개혁 할 만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규제개혁 아이디어, 규제개혁 아이디어 모집하고 그다음에 구·군에 저희들이 격려하는 그런 쪽이 있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사실 사업비 중에는.

○ 조정화 위원

그래서 규제개혁 이제 할 만큼 다 했는가, 더 이상 발굴할 게 없는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지 않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연속 대통령 최우수상 받았고 또 3년 연속 수상을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기조로 계속 갈 겁니다.

○ 조정화 위원

제가 이제 규제개혁 관련해서 또 국외연수 이런 것도 방금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봤죠. 해 보니까 대상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를 갔어요. 여기에 뭐 특별한 규제개혁 한 게 있는가요? 이 도시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부분은 직접 갔다 온 우리 이상진 단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조정화 위원

지금 구·군 포함해서 여덟 분이 가셨는데 이 대상지 선정을 좀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서 이런 정책사례 개발하고 해외 가는 거 저는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취지에 맞춰서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보통 구·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구가 추천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래서…

○ 조정화 위원

보통 돌아가면서 추천하죠?

○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입니다.

국외공무연수와 관련해서 구·군에서는 우리 시가 규제개혁을 잘하기 위해서 16개 구·군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우수 기관 소속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수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선발해서 갑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우수 기관의 직원을 시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구·군에서 추천해 올라오는지.

○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구·군에서, 우수 기관의 구·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대부분 규제개혁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가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돌아가면서 가는 경우를 보통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좀 이왕 선정할 거 실제 고생했고 노력했던 직원이 발굴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는 우수 기관의 소속 직원을 데리고 갔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실·과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 이렇게 연수를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하여튼 제 취지를 알겠죠?

○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간단간단한 거 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창안상 이거는 올해는 좋은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예산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좋은 내용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올해 상반기에 저기 공중선 정비라고 해서 지금 통신줄을 한전에서 전봇대에 설치해 그 통신줄이 많이 거쳐 가는 그거를 일단 우리 시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중선 정비하는 그게 사실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상반기에 너무 금액이 많이 나가서 사실은 위원님한테 돈을 좀, 하반기에 줄 돈이 없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겨쓰자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 부분은 공중선 정비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적극 장려하는 게 맞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하고 또 같이 협조해야죠. 과연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잘된다 하면 오히려 예산 좀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될 걸 괜히 오랫동안 예산을 쓰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지 잘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건 당연히 권장해야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고맙게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우리 시정혁신본부장께서는 그때 다른 회의가 있어서 안 오셨는데 공약이행 평가 관련해서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올해보다도 약 2,100만 원 정도를 지금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약사항 관리라는 게 보통 구·군도 하거든요? 구·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공약이라는 것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약속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이뤘던 내용을 시민들에게 뭐 홈페이지가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문서가 됐든 공개하고 또 추진이 진행되는 속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런 무슨 평가를 위한 수당,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일견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약 평가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위주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래 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좀 와서 직접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참여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사실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민선6기 출범할 때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또 민선7기니까 한번 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민들 모아 갖고 공약 평가받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하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 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위한 일을 만드느냐 이 말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회는 아니고 시민배심원단을…

○ 조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되든 또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또 무슨, 예?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돈 써 가면서 뭘 이런 사업을 벌입니까? 한 거와 안 한 거와 추진 중인 것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척 속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죠. 뭘 그걸 가지고 평가를…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부분은 저희들 이미 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다 되거든요.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그거로서 정리하는 거지 무슨 돈을 더 늘려 가지고 합니까? 이 문제는 저도 공약해 봤지만 이해가 안 되고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합동평가 유공직원들 공무국외여행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게 뭐 어떤 성과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BSC라고 직원들 그러니까 5급 이상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수 부서의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정화 위원

각 부서에?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성과가 좋은 부서.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우선 뭐 내용을 보니까 방문 일정을 쭉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적은 안 하는데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공단 사장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사실은 공사·공단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좀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세간의 주장이 많습니다.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과연 제대로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도 많고 또 그럴 만한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과연 힘이 있는가. 시장의 의지에 따라가는 거지 무엇을 시정혁신본부에서 그렇게 제대로 냉철하게 하느냐 이렇게 냉철한 얘기도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범철 본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일단 공사·공단…

○ 조정화 위원

사장평가단 포함.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사장 평가는 공사·공단 우리 저 정부에서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공사·공단 경영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일정 비율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서 평가를 할 수는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와서 직접 평가하는 분들 전부 외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뭐하고 할 그런 그거는 안 됩니다, 사실은.

○ 조정화 위원

사실 그거 우리가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항상 책임 모면할 때 외부사람들 끼워 넣고 하잖아요? 무슨 업체 선정할 때 외부전문가 모집해서 선정하고 그런 식의 방법을 그동안에 엄청나게 써 왔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다 선정하고 다 하면서 겉모습만 외부 인사 참여시켜서 한다는 거 그런 사례를 제가 원체 많이 보고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지적하는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성 있게 지금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또 예산을 증감을 시켰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2개 기관이 더 들어옵니다. 인재평생교육원하고 문화회관 요게 재단으로 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 조정화 위원

인재평생교육원 같은 경우, 개발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이 볼 때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직 평가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정화 위원

평가를 안 해도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조직 올해 만들었지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 시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 조정화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괜찮아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제가 여기서 무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조정화 위원

선입견은 없는데 그래도 조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가 이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할 용의도 없는 거예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산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처음 신생 기관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생 기관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가를 쭉 해 보니까 BISTEP도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도 처음 신생한 조직은 다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받는, 평가를 받는 기관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습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계수조정할 때 제 의견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산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추워졌는데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 잘 됐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 예산 끝나고 나면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고맙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앞에 우리 조정화 위원께서 많은 말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장의 신뢰도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수준 그리고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부산시는 상당히 높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저희 동료들 중에 한 4명이 지금 각 시·도에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우리 부산시의 의정활동,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면 정말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안 높아지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이게 사회에 대한 균등, 균형 그리고 소통 그리고 사회 양극화 이게 우리 지금 정서에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현재 시의원들과 여러분들과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을 잘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주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고맙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첨부서류 14페이지, 16페이지 청년정책 홍보비 지금 6,000만 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청년정책 홍보비가 6,000만 원 삭감됐죠? 지금 약 1억 6,000에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추경까지 합치면 1억 6,000만 원 맞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렇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무래도 작년, 올해지요. 올해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5,000을 요구했지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1억 5,000을 받아서 홍보를, 청년디딤돌플랜이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사업도 일부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잘 진행이 있다고,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6,000만 원 삭감이, 아니 1억 정도가 올해 추가로 삭감이 됐는데 6,000만 원도 저희들이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2018년도 이게 집행계획하고 그리고 2017년 이렇게 집행한 걸 보면 지금 네이버 배너광고하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이게 지금 포털사이트 지금 없어진 부분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네이버 이런 데 창을 닫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닫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년디딤돌플랜이나 머물자리론이나 5개 신규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은 신청을 받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네이버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 8월까지, 내년 8월까지는 머물자리론도, 디딤돌플랜도 내년 8월 달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미 또 사람들이 1,900명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네이버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2018년도 예산이 벌써 다 잡혀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진 않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스크린광고비가 3,000만 원 증액됐고, 그죠? 그리고 버스 내·외부 광고가 1,000만 원 감액, 그죠? 그리고 SNS 광고가 1,000만 원 다시 증액 그리고 기타 홍보비가 1,000만 원 감액됐죠, 그죠.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금년도 쓴 거하고 비교하시는 말씀이죠?

○ 황대선 위원

예,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이게 올해의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금 네이버 배너에서는 창을 닫고, 그죠? 내년 8월까지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보면 스크린도어 이런 데는 3,000만 원 올라오고 이게 뭐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집행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광고가 금년도에 자료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5,170만 원입니다, 금년도 쓴 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 황대선 위원

그 내년도하고 차이 얼마 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이천, 올해가 더 많지요, 2,170만 원.

○ 황대선 위원

더 많아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줄여 가지고 쓰는 그런 입장인데.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게 첨부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참조 자료를 봤는데 이거 어떤 자료가 틀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자료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게 2개가 왔는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년 6,000만 원 갖고 다른 예산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일단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창을 닫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워크숍 개최, 첨부서류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워크숍을 통해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4회 개최했고 그리고 청년정책 공론의 장을 1회 개최했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요거는 청년정책 아카데미는 사실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모여 갖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고요. 이 공론은, 청년정책 공론의 장 이거는 전체 사람들이 모여 갖고 토론하고 정책제안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요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횟수를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앞에 제가 아까 미래자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스펙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자문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새는 자기의 개인적인 수준보다는 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까? 이게 지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이게 청년정책 아카데미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30∼40명씩 그리고 청정넷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시간이 없으면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보통 30∼40명 이상씩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청년들이 이렇게 워크숍이나 해 가지고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보면 뭐 부산대학교 축제 같은 데 행사만 돈만 주고 피드백이나 환류나 이런 걸 잘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청년정책 워크숍과 이게 또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합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 황대선 위원

이게 너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산, 예산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 성격을 보면 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행사하는 것도 있고 사무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성격에 다 지금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 황대선 위원

저도 지금 최고, 참석수당 또 회의수당 또 뭡니까, 의결 또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19페이지,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에 정책인지도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만족도조사가 끝나면 집행을 하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이걸 맡았는데 보통은 착수금을 주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12월 말에 끝이 나면 이걸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대상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한 선정 기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 정책인지도조사의 대상 정책은 저희들 실·국·본부별로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35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 황대선 위원

사업이 말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요, 사업이 아니고요. 각 실·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긍정 평가를 하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평가하는 게. 그래서 그 대상 정책은 각 실·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그게 3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인지도와 만족도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는 그거는 2,750명 정도의 사람을 표본을 뽑아서 조사원이 직접 가서 개별 면접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황대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조사를 하고 나면 이게 그다음 해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단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조사가 보면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반영은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시기가 그래서 시기 미도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정책 인지도를 끝내 가지고 한 9월 달에나 끝내야죠, 그죠? 그래야 예산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걸 빨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입찰과정을 막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5월이나 6월 달에 이게…

○ 황대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내년에 또 문제 아닙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이렇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내년 예산에 또 이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정책인지도조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내년에도 반영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치면 내년에는 또 민선7기 있죠? 이게 민선7기하고 겹치는 건 맞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개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첨부서류 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성과관리 민간평가위원 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당 예산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죠? 2018년도 보면 720만 원, 50%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이유가 뭡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요거는요 저희들 금년, 내년도 이 성과평가 대상이 이때까지는 4급만 하다가, 4급까지만 하다가 5급 이상으로 지금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 바람에 민간에서, 민간위원들이 평가하는 거는 주로 지표의 품질을 평가하거든요? 이 지표 건수가 30% 정도 높아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 황대선 위원

그래 지금 내가 더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 지표품질 심사수당이, 심사수당이 20만 원 돼 있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황대선 위원

이게 그러면 참석하고 또 심의를 하면 한목에 30만 원 주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황대선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틀립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보고회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표품질 검사, 심사 때…

○ 황대선 위원

그래 지금 인원은 똑같거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그 위원들이 그대로 평가를 하고 다시 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 황대선 위원

그러면 결국 연에 4회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요 부분은 지표품질 평가할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에 지금 물어볼 부분인데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야 차이가 되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무래도 이 지표품질 평가하시는 분들은 해당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하거든요.

○ 황대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박사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거하고 저는 노동계라면 노동계에서 한 40년간 했다면 나는 노동계 전문이겠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 황대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이상한 말만 한다고 하시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너무 심오한 말씀만…

○ 황대선 위원

그렇죠, 질문하는데 좀 어렵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이렇게 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전문가가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전문가라고 누가 이야기 안 하십니까?

○ 황대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낯 뜨겁네, 그죠? 낯 뜨거운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사실은 제가 노동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상당히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사실은 많습니다, 솔직히.

○ 황대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저도 오전에 우리 부산시 근로자장학회 장학 심사를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진짜 궁금해서 과연 이게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요새는 스펙이나 이런 거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습니다, 예.

○ 황대선 위원

그렇죠, 그죠? 능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참석이나 심사수당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앞으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계속 발굴해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오늘 제가 질문하면서 처음으로 안경 꼈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래서 조금 생소하게 보입니다.

○ 황대선 위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질문 좀 하기 위해서,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첨부서류 2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게 구·군에서 지금 1,200만 원 사업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매칭사업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일단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구·군도 같이 이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00만 원 정도만 보조를 해 드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이 구·군은 사실 구·군의 예산으로 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100만 원 저희들이 보조를 해 드리는 거지요.

○ 황대선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과연 이게, 이게 인센티브 중 일정액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그죠? 그다음 이게 돈도 이게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러면 구·군이 4 대 4면, 4 대 4면 이게 부산시가 2,000만 원이면, 그죠? 5명 지원하고 구에서는 3명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당 부서, 일정액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접 갔다 온 단장이 좀…

○ 황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입니다.

우리 국외공무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액은 같고요. 사실 저희 부서 욕심으로는 조금 예산액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지만 시 전체 예산 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구·군하고 시하고 분담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전액을 다 하면 좋지만 구·군에 저희들이, 앞서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우수 기안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군의 예산 자체가 시 예산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부담하고 연수를 가자 이렇게 하면 구·군의 일반예산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시상금으로서 활용해 가지고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매칭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다 할 수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또 우리 시의 사정도 있고 해서 구·군과 그렇게 배분을 해서 이게 뚜렷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그다음 또 해외 체험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지시사항이고 또 그리고 실적 평가에 대한 이게 평가에 대해 가지고 근 1억 8,000 특별교부세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군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시에서 조금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체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외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많이 배워 와 가지고 다시 부산과 접목시키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이런 데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R&D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쪽에 부산시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글로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부산지역에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부족 이런 부족이 된다. 그래서 영남권, 동남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돼 가지고 R&D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더 우리 부산시와 가까워지고 청년 일자리도 만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행감, 예산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고맙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편안한 주말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감사합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범진 아, 죄송합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자기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고. 오랜만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일단 2회 추경 세출예산부터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쪽에 말입니다. 2차 추경에서 4억 7,400만 원, 끝 다리 빼고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증액 사유를 한번 보니까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일단 필요했고요. 요게 당초 1회 추경에서는 10억 5,600만 원 했었고 2차 추경을 거치면서 또 5억 증액 이래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정리추경인데 2차 추경은, 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정리추경인데도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긴요하고 시급한 어떤 이런 사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저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할 때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10억을 올렸는데 지금 두 달분을 지원 이미 해 보니까 이게 거의 8억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2억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연말까지 쓰는 걸, 11월 달까지 쓰는 걸 다 보전을 못 해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들 볼 때 최소 5억 이상은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 올렸습니다.

○ 김진홍 위원

1차 추경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거 예측이 안 됐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최초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10억 정도를 배정을 하면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청년들한테 올해 11월까지는 50만 원만 써 달라 이렇게 사실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이 예산 제도가 어떻다는 거를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게 언론에 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때 보면 한 달에 50만 원까지 쓰게, 쓸 수 있게 해 놓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조금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5억 원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지금 지난달에 쓴 돈이 벌써 4억 7,200만 원 그리고 11월 달에 쓴 돈이 아마 제가 볼 때 5억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주지 않으면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후불로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이미 그거는 청년들이 다 쓴 돈이거든요.

○ 김진홍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긴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렇게 봐서 추경에 올린 거다. 어쨌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원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진홍 위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15억 그러면 5,600만 원으로 총 몇 명의 청년들이 구직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이 할 때는 2,000명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 김진홍 위원

2,000명?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래서 현재 1차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격 있다고 한 분들이 1,947명.

○ 김진홍 위원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네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정도 하면 구직활동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가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이 월 2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월 5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 아마 부족해도 아껴 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

○ 김진홍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걸로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만큼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보충을 그 정도만 하면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홍 위원

그 계획대로 잘 맞춰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내부거래 있습니다, 내부거래. 내부거래 이 지출에서 당초에 2,386만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에서 1억 7,08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내부거래요?

○ 김진홍 위원

예, 내부거래 지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요거는, 요거는…

○ 김진홍 위원

추경에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 청사관리기금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빌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 김진홍 위원

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애당초에 22억이 잡혀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저희들 사업을 축소를 하면서 8억을 반납을 해서 14억이 남았었습니다. 14억이 남았는데 이걸 또 쓰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정산을 다 해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요거를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진홍 위원

반납, 청사 리모델링비…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반납한 돈입니다.

○ 김진홍 위원

반납한 거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그럼 그거로써 청사 리모델링은 다 종결된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작업은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충분히 예산을 정산해서 그렇게 다 해 놨고 1억 6,000만 원 순수 남아서 그래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177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 전략평가단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앞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해서 3,700만 원에서 4,142만 원으로 약 한 442만 원만큼 증액 편성됐네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여기에서 세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이 산출근거에서 앞 전에 언급은 있어서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19개 기관에 1,153만 8,000원. 이때 표본이 3,590개, 표본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19개거든요. 19개인데 올해까지는…

○ 김진홍 위원

아니 토털.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출자·출연기관 19개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평가는, 평가는 19개가 됐지만 아까 말한 인평원하고 문화회관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되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 김진홍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5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아닌데요?

(담당자와 대화)

아, 공기업이 여섯, 공사·공단이 6개인데 그건 출자·출연기관 아니고요. 공사·공단은 별도로…

○ 김진홍 위원

그거는 경영평가에서 제외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별도로 합니다. 그거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요.

○ 김진홍 위원

부산시가 하는 건 아니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8개는 공기업이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6개.

○ 김진홍 위원

공기업, 그래서 어쨌든 그럼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표본 개수라 하는 거를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표본이라 하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그 공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 그분들…

○ 김진홍 위원

고객들,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일반고객도 있고 또 정책고객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데 주로 일반고객들이 많죠, 아무래도.

○ 김진홍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각 기관에서, 각 기관에서 그런 분들 추천을 합니다.

○ 김진홍 위원

자체 평가받는 기관에서 추천을 한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세 배수를 그러니까 그 고객은, 그 고객은 그 기관이 알고 있거든요, 고객들은. 그 고객들을…

○ 김진홍 위원

아니 평가를 받는 기관이 자기들이 그 사람들 추천하는 그거는 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배수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배수 이렇게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표본을 가져가서 이렇게…

○ 김진홍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하는, 쉽게 하면 평가하는 사람을 그걸 표본이라고 할 때 그거를 내가 누구누구를 해 달라고 추천을 한다? 그거는 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우리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할 때도 고객평가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기관의 고객이 누군지를 평가기관에서는 모르거든요.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지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세 배수를 해 주면 거기에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아까 우리가 이용하는 고객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무작위의 방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겠지 그냥 그걸 추천을 받아가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니겠는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배수를 세 배수로 제출해 주면 거기에서 조사하는 기관이 선정을 해 갖고 하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예로 들어 가지고 세 배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를 들어 갖고 한 300명 정도 이 기관이 해야 될 것 같으면 BDI나 이런 데서 한 900명 세 배수를 해 주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300명 뽑아 갖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작위로 하든 어떻게 표본서를 정하든 간에 일단 설문에 참가하는 이 표본들이 그 경영평가 기관의 실태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지금 약 한 3,000개가 넘는 이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까 말씀처럼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표본들이 많이 적출이 된다 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런 염려는 좀 있는데 아마 그것도 다 보정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지금 약 한 3,00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3,210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표본으로 했고요. 약 한 380개 표본 수가 더 증가한 것 말고는 이 예산이 크게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이래 봅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 수에 따라 갖고 금액이 한 4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기관이 더 늘어나 가지고 표본 수가 약 한 380개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과연 그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그거에서 볼 때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표본 수가, 그 기관의 고객을 추가를 시켜야 되니까요.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있는 그 표본 지금 2개 기관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기존 있는 그 표본 수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고 이 380개 정도가 더 늘어나야 정확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고객이 다릅니다.

○ 김진홍 위원

표본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고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회관하고 인평원을 하는 그 고객이 다른 쪽의 고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추가되는 그 기관의 고객이 더 증가된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표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더 정확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잘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비전추진단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내역이 우리 예산서 개요 안에 들어가 있습디다. 처음으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 행감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오늘도 지금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출연금 내역, 출연금 내역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전체 예산,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알아야 그 안에서 세부 내역으로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 내역 요것만 어떻게 돼 가지고 전년도보다 증액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전체를, 숲을 모르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놓고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놓은 지금 현재 이 자료들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번도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제출하는 이런 내역처럼 세부적인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자료가 같이 한번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만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것도 아쉽고 오늘도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예산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우리가 시정혁신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보다도 더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출연금을 받는 기관의 자료가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시정혁신본부가 내놓은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 내역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적어도 우리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시정혁신본부는 그래도 주요 내역에 세부적인 산출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금액들이 옆에 명기가 돼 있는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적어도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이걸 따로 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자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합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게 지금 첨부서류 13페이지, 사업명세서 172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5,641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0억 9,141만 원이네요.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세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 대비는 약 한 1.97%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원 예산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는 한 2억 5,000 정도 증액되었고 반면에 사업비는 한 8,8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일반관리비는 증액되었고 그 안에서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원이라 하면 일반관리비나, 일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감액이 되거나 동결이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고 그 대신에 사업비는, 본연의 사업비는 감액이 안 되는 게 원칙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요 데이터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일반관리비 중에서 오른 부분이 사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2명을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모집할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인건비가 임금 인상을 4.0% 잡아서 주로 인건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또 제수당도 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사실은 어떻게 깎을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고 인건비가 주로 올라갔고 사업비가 삭감된 거는 지난번에 쓴 돈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기본재산…

○ 김진홍 위원

퇴직급여충당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그 부분을 우선 메꿔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전입하는 바람에 지금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올린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 올해 2018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급여 인상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2.6%입니다, 2.6%.

○ 김진홍 위원

2.6%?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2.6%는 기본급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 김진홍 위원

전체로 하면 어떻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호봉 승급분하고 합하면 한 4% 정도입니다.

○ 김진홍 위원

4%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랐는 거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한 6.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동결이나 최소한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6.6%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전체 금액 대비는 그렇고요. 전체 금액 대비는 그렇고 이게 신규채용 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 인건비에 맞췄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공무원 급여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죠, 있는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감액은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안에 보면 대외협력사업이나 기획평가사업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사업인데 이 감액된 사업 안에 이 사업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행사사업 이것도 1,600만 원 감액됐는데 요것도 지금 현재 조금 궁금하고요. 정책광장이라든가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등 이런 거를 결국은 축소를 시키겠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외협력사업, 기획평가사업은 요거는 주로 인건비가 거기에도 비상임연구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사실은 6개월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 아마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싶은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인건비를 전부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학술행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정책광장하고 라운드테이블의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특히 기획평가사업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요. 2017년도 기정예산이 2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600만 원인데 경정예산이 1억 8,779만 원으로 약 한 4,900만 원이 이미 감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2018년도에 또 예산에서 8,595만 원이 또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지금. 맞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거는 요게 비상임연구원이, 요게 비상임연구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든요. 2017년도 여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 김진홍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인건비는 인건비로 가고요.

○ 김진홍 위원

아, 인건비로 가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기획평가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그 외에는 다른 원인은 없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무슨 축소되는 이유가 있을…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인건비로 순수하게 감액된 겁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공투센터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1억 67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증액이 됐지만 사업비는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 한 1억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맞습니다. 1억 7,300만 원이 정확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렇게 어떤 사업에서 이래 감액이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은 공투센터가 이때까지 사업 그 진행률이, 진도가 35% 정도밖에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억 7,300 사업비를 삭감을 했고 인건비는 그걸 감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증가분은 놔둔 거고요. 그래서 1억 7,300만 원이 사업비에서 삭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됐는데 염려를 지금 하시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요번에 조례를 해서 개별 사업 민투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대외수입으로 잡아 갖고 거기서 충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비 1억 7,000 삭감은 그걸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진홍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잘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잘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에서 거론했던 원도심통합 최종 보고서 그 한 부 달라했는데 왜 안 줍니까? 명색이 내가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인데 한 부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를 않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그 자료가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거 일단 자치행정과가…

○ 김진홍 위원

아니 시정혁신본부도 그 자료가 없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 일인데…

○ 김진홍 위원

예,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건 아니구나, 자료 달라 한 거는 여기서 한 거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절 건에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김진홍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표절 부분은요 아마 위원들을 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도 우리가 추천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순수 외부인들로 일곱 분을 구성을 지금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1차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때는 거기서 상황 설명하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절에 관련된 책자 이런 거는 그 위원들한테 나눠 드리고 그거를 그 위원님들이 분석을 해 와서 그거를 다음번 회의 때 토론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일정이…

○ 김진홍 위원

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거 카피킬러 검사를 한번 했을 거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카피킬러는 그때 우리 BDI에서 회의할 때 나왔을 때 그 내용이 5% 정도 중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왔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5% 정도 나오면 표절입니까, 표절이 아닙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표절은 위원님들 회의할 때 제가 갔었는데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몇 프로 넘어야 표절이고 이런 건 아니다.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 김진홍 위원

몇 프로 이런 거는 규정에 없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거는, 그거는 아니라 그럽디다. 그거는 아니고…

○ 김진홍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요. 그거는 자체 기준으로 있습니다, 자체 기준. 자체 기준이 뭐 예를 들어 갖고 다른 국정 연구기관 이런 데는 15%가 넘어야 되는 데도 있고 10%가 넘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자체 기준이 있네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BDI에는 자체 기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없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그건 순수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몇 프로 같으면 이건 표절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그게 표절이라 해도 어떤 부분을 가져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자체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때 제가…

○ 김진홍 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렇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자체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국책연구원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이게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면 15%, 20%면 20% 이렇게 자체 기준을 정해 놨는데 우리 BDI는 그런 게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없지만도 그런 국책연구원의 어떤 수준을 비교를 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그것도 5% 하는 데, 넘어야 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결정을 지금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표절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 김진홍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연구보고서란 말입니다,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표절이든 아니든 간에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이미 언론에서는 표절이라고 발표가 돼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신뢰, 명예 이런 거는 이미 추락이 돼 버렸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빨리 만회를 하려 하면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따라야 된다. 지금 내부적으로 아무리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진짜 공정하고 정확하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래 볼 때는 이미 떨어진 실추를 만회하는 데도 부산발전연구원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진영 위원

예, 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발연은 자체 내부 반성과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산 증액은 얼토당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예산을 당연히 2016년 기준으로 삭감해서 내부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깊이 좀 토론을 해 보고요.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님 삭감하면 인력 충원을 못 하는데요.

○ 전진영 위원

인력 충원을 못 하시면 못 하시는 만큼 더 내부에서 뛰셔야죠. 인력 충원하면 또 안 뛰실 거 아닙니까? 또 베끼려고요? 아니 경기개발원 거 4% 베껴 놓고 자기 자체 내에서는 1%라면서요? 책이 680페이지 두꺼우니까 1%라는 거 아니에요? 680페이지 중에 1%면 몇 페이지입니까? 열댓 장 베꼈어요, 지금. 그래 놓고 그걸 적니 많니 11장 베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장을 베껴도 표절은 표절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 전진영 위원

그 책을 쪽 보시면요 다 인용을 갖다 붙여 놓긴 했는데 청주와 충주시 통합사례 그거 전부 다 기존에 나와 있던 거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자기가 연구한 게 없어요. 일본 사례 다 한번 책 찾아다가 제가 갖다 드릴까요?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부산발전연구원은 제 직을 걸고 삭감합니다.

자, 질문 또 드립니다. 또 공약이행 점검, 관리 운영 등 해서 여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부산광역시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2,250만 원을 들여서 뭘 공약이행 점검을 그것도 내년도 10월에 하시겠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요 부분은 아까도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공약 평가가 자문단이나 평가단 이런 분들이 전부 주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 눈높이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전진영 위원

자, 본부장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만족도는 17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새삼스럽게 또 이거 평가 돈 2,200만 원 들여서 받으셔야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이행 정도는 17등입니다. 그죠? 16등, 17등, 지지율 20%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고 2018년 10월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재선을 하실지 못 하실지도 모르는 이 와중에 어떻게 이 사업이 집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님 일이…

○ 전진영 위원

그리고 새롭게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시면 그분이 6월, 7월에 임기가 시작해서 두석 달 만에 무슨 공약이행을 점검하실 수 있겠어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민선6기가 계속, 민선6기가 끝이 나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그건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부분은…

○ 전진영 위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약이라는 거 민선 시장님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잖아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그게 2014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한 번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지금 민선7기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 전진영 위원

그때 민선7기 시장님 오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하시면 되고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정책박람회 먼저 잠깐 짚고 갑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정책을 왜 하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행감 이후에 제가 그 주요 시민단체 처장들과 다시 한번 다 통화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저한테 와서 증언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지…

○ 전진영 위원

그래서 그 숨이라는 업체가, 업체에 계신 분이 전화를 주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가 부산시에 요구한 것은 시민사회와 소통하시라고,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 우리 여기 담당 직원이 있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단체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한 분들은 아마 사장님들 좀 높은 분이시겠죠.

○ 전진영 위원

아니 여러분 경실련 이훈전 처장님, 참여연대 양미숙 처장님 이런 분들 모르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공문도 보내 드리고 통화도 하고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 전진영 위원

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처장님 모르십니까? 제가 참…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닙니다, 저는.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러니까 아무 연락을 받은 거는 실무자들이 전화를 받고 연락을 안 해 줬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전진영 위원

그런데 그런 실무자들의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참여하지도 않았고 하는 줄도 몰랐고 오죽하면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왜 하냐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예산 문제점 지적할 때 올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 현장을 거기 한 2시간 갔다 왔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여러분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예산만 전부 낭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낭비성 예산이라 생각해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희들 공문을, 공문을 분명히 보냈고요. 그리고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서 증인을 세워야겠군요. 일단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그만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위원들끼리 토론해 보도록 하겠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워크숍 이런 청년네트워크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제가 자료를 쭉 좀 받아 봤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 명단을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이 오천 몇백만 원 예산집행 내역을 쭉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여기 뭐라고 예산집행 내역을 주셨냐 하면 청정넷 지원단 수당을 주고 그리고 각종 사업비를 썼다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달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집행은 부산시 공무원께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고 계시나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저희들 청년팀에서…

○ 전진영 위원

청년팀에서 직접 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전진영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2017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 금액 1,300만 원 중에 여러분 발대식과 오픈파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발대식이 오픈하는 날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발대식캠프 현수막 제작 83만 원, 오픈파티 현수막 제작 31만 원, 오픈파티 캔들, 초를 구입했다는 거죠? 파티하시는 이분들이 오픈파티 캔들 구입 12만 원, 3월 전체회의 텀블러 구입 43만 원, 오픈파티 문구 구입 16만 원, 발대식캠프 행사용품 구매 280만 원, 오픈파티 히터 대여 30만 원, 이 1,300만 원 중에 오픈파티 하고 발대식 하는 데 지금 돈을 수천만 원 쓰고 있어요 이분들이, 수백만 원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워서 수당 받고 있는 이 상황에 파티 하는 날 초 사고 텀블러 사고 지금 몇몇 소수의 이분들의 파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죄송합니다마는 이 답변은 우리 추진단장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진영 위원

단장님이 해 주십시오.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비전추진단장 심재민입니다.

○ 전진영 위원

예, 1번 발대식과 오픈파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이게 청년캠프 저희가 청정넷을 예비 위원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예비 위원 단계에서 구성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전에 1기, 2기 때는 어떤 기존에 전문직에 좀 종사하던 분들, 그러니까 청년의 대표성보다는 전문가 쪽에 직업군이 있던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셨고 이번 3기는 저희가 문호를 개방해서 그래서…

○ 전진영 위원

아니 질문은 발대식과 오픈파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캠프 중에 발대식은, 캠프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전진영 위원

캠프는 며칠간 했습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 전진영 위원

1박 2일 진행하는데 그 현수막 83만 원어치 제작해야 되고 그러면 오픈파티는 뭡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말이 파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처음에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9명이 참여를 했고 그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 전진영 위원

오픈파티 따로 하고 발대식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프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고 발대식도 그렇게 해서 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해서 그렇게 조금 집행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발대식캠프 영상촬영 제작 187만 원, 이 영상촬영 제작은 1박 2일 영상촬영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담당자와 대화)

제작업체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비전추진단에서 하셨습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이 현수막 제작, 네트워크 모집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캠프발대식 현수막 제작 83만 원, 또 뭐 브랜드 CI, BI 디자인 제작 115만 원 그리고 또 파티, 오픈파티 현수막 제작 31만 5,000원, 또 제가 지금 발대식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현수막 제작에 350만 원 있고 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포스터 제작에 56만 원 들어가 있고 제가 참 이 내역을 뽑아 보고 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 다 가지고 계십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다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영수증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알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승인하셨다면 정말 비전추진단장님 실망입니다. 부산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고 청년들이 그렇게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초 12만 원어치 꼽아 놓고 지금 파티 할 때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 진지하게 무슨 청년의 문제를 논의해야 될 이 시점에 영상촬영 180만 원, 여러분 언론사에서도요 180만 원 1박 2일로 그렇게 요새 영상촬영 제작 잘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지금 용역업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VJ들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정했고 어떻게 이 187만 원의 비용 1박 2일 영상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촬영을 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187만 원 들여서 이걸 찍었으면 부산시 청년들에게 보여 주고 있나요?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저희가 촬영한 영상은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청년진담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그 영상을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계셨던 내용 중에 포스터라든지 플래카드와 관련한 부분도 그 포스터는 저희가 청정넷,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 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주요 장소에다가 청년들이 모이거나 청년들 이용하는 장소에 저희가 붙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 전진영 위원

말씀드립니다. 3월 전체회의 텀블러 구입 43만 8,000원, 텀블러 브랜드 뭐고 몇 개를 구입했는지 영수증 주시고요.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영상촬영 제작 관련해서 업체 선정부터 비용 첨부까지 전부 다 주시고요.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오픈파티 문구 구입, 오픈파티 캔들 구입, 캔들 몇 개, 어디서 얼마를 구입했는지 영수증 주시고요. 발대식캠프 행사용품 구매, 행사용품 280만 원어치, 행사용품 281만 6,000원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고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무려 4,2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죠?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 전진영 위원

4,200만 원 수당 지급된 내용을 가져오라 했더니 2017년 1월에 7명 10만 원 4회, 2월에 7명 10만 원 7회, 3월에 7명 10만 원 7회, 그래서 아니 이 회의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분과별 회의라 하더니 또 다시 참석자 명단을 전원 다 가져와라 했더니 지원단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 지원단들에게만 준 돈이더구먼요, 이게. 그럼 이 지원단들 7명에게 무려 4,000만 원 돈을 지금 지급하셨는데 현재 9월까지 여러분, 월 1인당 40만 원에서 70만 원, 60만 원 다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민간에게 돈을 수당을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 활동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민간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할 때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이 아니죠?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면 청년 이 지원단은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신 겁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 내부…

○ 전진영 위원

법적 근거 없이…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내부 계획서에 근거해 가지고 내부 결재, 계획서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 전진영 위원

어라, 보십시오. 이거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산 4,000만 원을 지금도 10월, 11월에 지금 회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근거로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캔들 갖다 놓고 파티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비전추진단장님!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 전진영 위원

청년정책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급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저희가 지원단에 활동 수당…

○ 전진영 위원

위법하죠. 법의 근거가 없으니 위법적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위법한 상황인지는 저희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청정넷 지원단 애초에 저희가 7명을 지원단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기 청정넷,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 위원들을 저희가 69명을 처음에 선발할 때 이분들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경험이 있고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제가 인재개발원 원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 뜻은 좋으시죠. 행정절차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쓸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위원님 지적대로 그 예산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청년들을 대표한 분이라고 뽑아 놓은 이분들이 청년들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글쎄요? 제가 고민을 좀 해 봐야겠지만 십분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해 놓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해 놓은 사업을 보니 발대식 하시고 파티 한 게 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란 줄 친 것 보십시오. 이분들 1,300만 원 쓴 내역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그래서 부산시에 내놓은 청년정책이 타 시·도 것 다 베껴 가지고 언론에 연일 두들겨 맞고 지금 머물자리론은 참여자가 없어서 예산이 1%도 집행이 안 되는 이 상황에 이분들이 적절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 전액 삭감합니다, 네트워크. 그리고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워크숍 예산을 6,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부산시의회에서 한 토론회입니다. 여러분 다과비라고 들어보셨죠? 다과비. 부산시의회에서 제가 100명과 함께 유통업체 지역상생발전토론회, 민주화운동조례 토론회, 다과비 100명이 모여도 20만 원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워크숍에 잡아 놓은 다과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회당 150만 원입니다. 무슨 청년들 몇십 명 모여서 그 워크숍 하는데 다과비를 150만 원을 써야 됩니까? 또 교통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비를 지금 여기다가 48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이 교통비는 누구를 위한 교통비입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강연자를 위한 교통비였습니다.

○ 전진영 위원

강연자가 그러면 480만 원이면 어떻게 교통비를 책정하시겠다는 겁니까?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부산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타지에 있던 분을 모셔 왔었습니다.

○ 전진영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강연자들에게 집행한 이 강의비가 200만 원 4명 돼 있던데 그러면 회당 50만 원을 강연비를 지급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는 인재개발원하고 다들 강연비에 대한 기준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50만 원이라면 장관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초대된 인사들은 장관급 인사라고 보기에는 무참할 지경인데 이 50만 원 책정은 무슨 규정으로 하셨습니까, 근거로 하셨습니까? 아니 50만 원은 무슨 근거로 그분들의 강의비 5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자, 예산 이렇게 막 쓰시면요, 더 재밌는 거 알려 드릴까요? 이 청년지원단 7명 이분들이 지금 한 4,000 이상, 4,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셨는데, 7명이. 나머지 또 뒤에는 6명입니다. 1명 중간에 또 빠졌습니다. 이 중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과 저에게 또 청년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고 난리 난 분들 여기 다 들어와 있네요, 명단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단장님!

○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예.

○ 전진영 위원

일단 위법적으로 집행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원 회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제가 따질 것입니다. 예? 이 위법적 소지 예산 전원 회수하십시오. 시민혈세를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이들이 뭐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파티 하고 현수막 걸고 동영상 찍고 놀려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액 환수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너무 열띠게 질의하셔 가지고 한숨 돌리고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책인지도조사 그다음에 지금 페이지 19페이지죠. 공약이행 점검이라든지 성과관리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17년도는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정도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정책인지도조사 말씀이지요? 인지도조사요?

○ 이상민 위원

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지금 저희들 조사는 8월 달부터 쭉 하고 있는데 그거를 2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1일까지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 이상민 위원

1차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1차가 9월 달에 하고 최근에 아마 됐고, 예.

○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러니까 부산시민 2,750명입니다. 2,7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군별로 안배를 하고 성별, 지역별 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면접원이 그분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대면 조사를 하는 그런…

○ 이상민 위원

지금 예년에 지금 보면 2016년도부터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작년에…

○ 이상민 위원

2016년도 그러면 아직 안 나왔고요. 2016년도면 지금 정책 인지도가 그 정책이 워낙 많은데 어떤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결과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거는 그때 시민소통관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한테 이게 넘어 왔습니다.

○ 이상민 위원

왜 이렇게 바뀌어 받으셨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글쎄요. 왜 넘어왔는지는 저도 여기가, 여기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약도 관리하고 주요 사업도 관리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 여론조사라든지 시민소통 관계는 다 소통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좀 내주시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작년의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민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안 나왔다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혁신본부의 소소한 예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각기 많이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혁신본부는 비전추진단과 그다음에 전략평가단, 그죠? 그다음 규제개혁, 현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우리 과별로.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지금 저희들 총 정원 58명인데 현원이 63명으로 돼 있고요. 비전추진단은 지금 정원 21명에 현원이 지금 23명, 그다음에 전략평가단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은 12명에 12명. 그다음에 여기 우리 현장지원단에는 9명인데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개별 사업을 떠나서 이 시정혁신본부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 직속기관으로서 제가 올해 마지막 우리 민선6기의 마지막 그 예산 심의 때 지적을 드렸는데요. 아주 그 핵심적인 조직으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대변인실과 더불어 소통관실과 더불어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총 58명 작지 않은 조직이고 그다음에 각 구별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정혁신본부 가장 우리 시에서 핵심적인 우수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을 거라고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개별 사업은 고사하고 우리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지원단 예산이 4,300만 원입니다. 총, 아까 13명이 계신다 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12명…

○ 이상민 위원

예, 한 분 월급도 안 되겠죠, 그죠? 한 분 인건비도 안 되는데 사업 내용은 500만 원인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급양비로 돼 있으면서 1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 규제개혁추진단도 아까 성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규제개혁만 하기에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규제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상 한 이십몇 명의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께서 특히 현장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사업이 없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산 사업은 없죠.

○ 이상민 위원

예산상으로 사업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사업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일단 지금 예를 들면 시의 주요 사업 사업들 공약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들의 어떤 진행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 나가서 대안도 만들고 권고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핵심적인 부서에서 예산이 없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조정 역할을 한다는 거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전략평가단 지금 각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요즘 오늘 인평원도 마찬가지고 부발연도 마찬가지고 지난 행감을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따로 있지마는 우리 혁신본부에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한다, 못한다를. 또 지금 비전추진단 작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지금 청년 관계 때문에 하다가. 이게 지금 과연 부산시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특정 사안을 못 알려 가지고 이렇게 전혀 부산시 비전을 과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정혁신본부에서 이렇게 지금 우수한 인력들이 오셔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하는 그럴 계획이 아직은 없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민선6기가 거의 마지막이니까 아직까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비전추진단에 지금 개별 사업이나 아까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은 다시 정비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미래전략자문단에 대해서 아마 첫 제가 행감 때인가 지적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전추진단이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상위 기관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일단 장기 비전은 저희들 2030 비전…

○ 이상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 본부가 있지마는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미래전략자문단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미래전략자문단…

○ 이상민 위원

이라고 봐도, 어쨌든 간에 구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새롭게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서…

○ 이상민 위원

그렇죠, 구성상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비전추진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데 미래전략자문단에서 이때까지 했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게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문단 면면을 봤을 때 과연 부산시 미래 자문을 할 만큼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미래전략자문단은…

○ 이상민 위원

내년에도, 안 그러면 뭔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저기 위원님 이게 미래전략자문단이 사실 유례가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2014년인가 5년인가 저희들 업무보고 정책 콘서트 할 때 현장전문가를 한번 모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때까지의 어떤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게 자문위원회의 이런 구성이 교수나 전문가들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들이 들어야 생생한 정책이 나온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 갖고 만들어졌었거든요.

○ 이상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만들어졌었는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들 1기, 2기 금년도 3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제안을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전략자문단이라 하면 이것이 특정 어떤 구체적, 구체화된 자문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지금 부산시가 가고 있는 지금 당면한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다음 일자리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의 장기적인 전략을 가서 시너지를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자문을 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지 자문단이 아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안을 갖다가 내서 실행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BDI라든지 안 그러면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 이상민 위원

시각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략평가단에 우리 주요한 업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각종 우리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BDI와 그다음 과학기술평가원 그다음에 TP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정보진흥원이 사실상 우리 부산, 경제 쪽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인데요.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학기술평가원이 평가 최하등급 받은 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우리 요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요?

○ 이상민 위원

못 보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과학기술평가원이 지금 총평, 총평에 보면 최하등급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아마 요 부분은 저희들도 아는데 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못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 이상민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신생 조직이고 또 인력이 여기 보면 다 지금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 갖고…

○ 이상민 위원

물론 이제 그거야 당연히…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미흡한 부분…

○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됐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하위 성적, 공동, 공통지표 달성도 미흡 그다음에 재정 관리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시 정책준수분야 실적이 미흡하다. 그래서 출범할 때부터 상당한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BDI와 평가원, TP 이런 정보진흥원, 산업진흥원 이런 장이나 실무과장들이 주기적인 정기적인 어떤 협의체를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정기적 모임체가 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 이상민 위원

본부장님이 모르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비슷한 어떤 그런 우리 말씀하신 BDI하고 복지개발원하고 그다음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하고는 여러 가지 연구의 조정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고 이래 갖고 각 모여 갖고 연구 조정하고 이런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요 부분은 조금 성격이 정책연구 분야로 들어가 있지만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 이상민 위원

R&D 쪽이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그러니까 R&D를 기획하고 해서 국비 따오고 요런 어떤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구의 성격 달라서 이 부분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이상민 위원

물론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미래의 부산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R&D 쪽을 끌어가기, 일자리 쪽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벌써 제가 볼 때는 이런 핵심적인 몇몇 부서들조차도 경제와 일자리, 조차도 시장님과 그럼 여기에 있는 장이 가장 능력이 우수하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모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이상민 위원

미래전략 부분과 일자리 부분과 우리 도시전략 부분 때문에 도시안전, 건설 쪽은 따로 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각각의 지금 부산시가 우리가 계속, 가장 인구 300만이 있는 도시가 너무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 같이 있어서 낭비적 요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치자 이거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있는 사람들끼리도 도대체 정책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어떤 비전 공유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정혁신본부에 비전추진단에서 기존에 있는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조정 역할과 그다음에 전략평가단원들은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정말 들여다봐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고 예산도 들여다보고 해서 하는 그런 감시자 역할. 또 전략 현장지원단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번씩 사업을 잡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셔야 될 분들이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제대로 어떤 타깃을 잡아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혁신본부의 가장 예산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개별 사업도 그렇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지금 특히 현장지원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 가지고 13분이서 식대하고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민선6기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할 때부터 그런 사실 현장지원단이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현장지원단 출범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존 조직하고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실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리고…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위치도 조금 애매한 그런 쪽에 있었고 보면 정책,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이런 쪽 한 줄만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외부 시민들이 볼 때 정책 인지도와 도시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브랜드도 중요하고 지금 도시지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보실 때 지금 책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도. 도시지표 부분은 지금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승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직은 그 부분을 도시지표 부분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지표가 단기간에 이렇게 개선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 이상민 위원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지표를 80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이상민 위원

지금 어쨌든 3년 반이 됐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니, 그 도시지표 만들어 갖고 공표한 거 금년입니다.

○ 이상민 위원

금년인가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금년에.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 이상민 위원

그럼 지금 올해 결과가 나온 거는 있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5월 달에, 금년 5월 달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서 이 부분이 게시되었다고 알리고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런 지표를 보시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끝으로 BDI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BDI 부분에 지금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 하셨죠, 그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공투센터 쪽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인원이 아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심의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업무가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지금 BDI가 정원은 6명인데 현재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지금 BDI 예산에.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담당자와 대화)

예, 예.

○ 이상민 위원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4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투센터에 박사들하고도 한번 면접을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BDI 쪽에 있는 박사님들하고도 임금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앙에 있는 연구소하고는 임금 차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투센터는, BDI의 박사들은 BDI 원장님이 하고 공투센터는 시장님이 하죠?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임금 부분이라든지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BDI 박사들하고의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금 우수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존 연구원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채용한 우리 최지은 박사도 사실은 기존 연봉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투센터의 투자분석직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바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어쨌든 지금 BDI 중에서도 지금 공투센터가 향후 가장 연구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향후 부산의 BDI 자체도 앞으로 신뢰성 자체를 제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소지가 높지 않겠느냐. 이번에 아시아드 그쪽은 원활하게 협상을 좀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지금…

○ 이상민 위원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지금 그 연구도 아마 최지은 박사가 새로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BDI 내부에서도 적절한, 원칙적인 인사 방침을 세워서 공투센터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BDI 박사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인사 원칙과 임금 원칙을 정해서 저 사람은 좀 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준다거나 이렇게 어떤 무원칙적으로 되게 되면 반발이 생길 것이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인사 원칙과 임금 원칙을 세워서 기존의 조직과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으로 개별 우리 예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질의를 하면서 사업비는 감소했고 일반관리비는 증액됐고 그중에서 기획평가사업의 경우에 2017년도에 4,9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2018년도에 또 8,595만 원이 감소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무기계약직 2명이 전환이 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게 2명이 한 9,900만 원 정도 되니까.

○ 김진홍 위원

얼마요? 2명이 9,900만 원.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9,900만 원, 예.

○ 김진홍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그런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 김진홍 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이 두 분은 주로 연구 지원을 했는데…

(담당자와 대화)

○ 김진홍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 급여라는 게 두 분을 합치더라도 한 4,000만 원, 5,000만 원 그 정도 수준 넘어가지도 않을 건데 이거 좀…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분들이 주로 정보 지원, 정보화 쪽으로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 지원하는 그런 쪽인데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게 지금 현재 과연 인건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주는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애당초 처음부터 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잡았거나.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 김진홍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는데 그 내역 나중에 한번 뽑아가 주세요.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인건비가 증액, 안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증액된 부분 전체적으로 출연금 증액된 부분에서 삭감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별도 자료를 하나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오늘 2018 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8년도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시를 많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는 시장님의 어떤 기구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하는 저희들 생각, 민선6기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래서 시장님의 직속 보좌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 대변인실, 시정혁신본부, 시민소통관 이렇게 그야말로 현 시장님의 모든 시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비전 또 해외홍보, 시민소통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에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보좌기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질의를 받고 또 이렇게 업무를 해 나가는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바로 시정혁신본부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책을 실행하고 또 기획하고 하는 이런, 그 중심에 우리 BDI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본부와 BDI가 결국은 또 정책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각 우리 실·국 그다음 본청에 있는 조직과 사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해 나가는 가장 중심에 시정혁신본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눈에 안 차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민선6기 2015년 1월 1일부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그 중심 가장 핵심부서가 시장님 보좌기관으로 시정혁신본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십팔, 17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내년 2018년도 6월이면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뿐이 아니고 우리 각 추진단장님들도 여기 오셨고 과장님들 다 오셨고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전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직원들이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비전이 보이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끝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12월 4일 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셔서 원만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