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유미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강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4대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 미래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23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부산시에서 전입된 2015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481억 원과 자체수입,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지방교육채 1,528억 원을 조기상환하는데 편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7.8% 증가한 3조 9,205억 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생의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와 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내 스팀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고른 일반고 교육과정모델학교, 학교간 플러스교육과정 등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여중생폭력사건을 계기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립대안학교를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하고 내진보강, 석면 교체, 화장실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안전관련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운영비 3.3%, 통합사업비 15%를 인상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감 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학교설립운영 등의 경직성 경비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부산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과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이승우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근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신현무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또 모든 공무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1,574쪽에 구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신현무 위원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교육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용역심의위원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용역,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부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5조에 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교육정책 개발 등 교육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용역은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 심의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심의 대상은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 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정책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위한 정책결정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다 해야 되고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신현무 위원

연구용역 관리 조례 아직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1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정 보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신현무 위원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신현무 위원

예산편성 전에 용역 사전심의 규정인데 이번 예산안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산안에 연구용역이 몇 건이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건이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9건을 심의를 거쳤습니다.

○ 신현무 위원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죠?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전체 14건입니다. 전체 14건인데 5건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건이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국장님이 이런 정책연구용역 심의절차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안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세입·세출 예산안 1,574쪽 보겠습니다.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교육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이 타당성 연구용역은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현재…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제가 대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신현무 위원

예, 그러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구 개성중학교 잔여부지 활용사업은 재정투자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2018년도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조사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 신현무 위원

기획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69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사업설명을 위해서 내는 유일한 자료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여기에 방금 조정관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 설명은 없는데 거기에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에 보면 제외되는 부분이…

○ 신현무 위원

예산설명, 사업설명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대단히 예외적인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법 37조에 근거해서 연구용역 제외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 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해 놨어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 부분은 자료조사가 저희들 저 부분, 저 화면에 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조정관님은 재정법상에 연구용역 심의가 제외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재정법 37조에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관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왜 예산과목을 준수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하고 편성예산의 성질별 구분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과 수립의 방침으로 삼기 위해서 예산과목이 필요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예산회계법 제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당연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개발비의 과목은 뭡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260목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 신현무 위원

지금 제가 쭉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14개를. 앞에 것 한번 봅시다.

1번 교육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저게 운영비입니까, 연구개발비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저 부분은 지금 과목이 잘못 표시된 겁니다. 연구개발비로 되어야 될 걸…

○ 신현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마찬가지입니다.

○ 신현무 위원

세 번째 거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것 여섯 가지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 신현무 위원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야 되고 또 정밀한 과목 편성을 위해서 기획조정관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게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담당자하고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안내하고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 신현무 위원

아니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본 위원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연구과목이 중요하고 중요한 과목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내용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연구개발비를 운영비라고 합니까?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구분은 할 줄 압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게 통계비 비목이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자칫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이렇게 기획조정관은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사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 신현무 위원

14건 중에서 6건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무슨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사유도 밝혀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문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볍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어떤 과목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교육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재정자료로 사용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시정이 되어야 될 걸 같습니다.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앞으로 저나 우리 예산담당자 모두 이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질의·답변내용 들으셨죠?

○ 부교육감 서유미

예, 들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절차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들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유미

예, 유념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 세출·세입 예산안 310페이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기획조정관입니다.

○ 신현무 위원

이것도 내용을 묻기 전에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주체, 목적,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이거는 84, 85년도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당초 설립이 되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다가 지금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설립 주체는 어디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감.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부산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이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평소 지도·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거는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4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마다, 매년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 신현무 위원

4년마다 감사를 한다고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거는 학교 주기하고…

○ 신현무 위원

언제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4년마다 같으면 언제 언제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2010년에도 하고 2016년에 하고.

○ 신현무 위원

그러면 6년인데 왜 4년이라고 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거는 주기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감사관실에다가 4년마다 감사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회계감사하고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매년한다고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부산시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학생안전공제회에 신고된 건수하고 이로 인해서 지급된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2015년도에는 사고건수가 6,043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상금액은 자료를…

(“26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보상금액은 26억 정도 됩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부에서 고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공제회비 납부하고 있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금지원 항목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3년간 해서 매년 5억 원씩 총 14억입니까, 15억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15억입니다.

○ 신현무 위원

15억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리 예상합니다.

○ 신현무 위원

별도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기준액이 고시되어 있고 또 그전에도 이렇게 고시가 된 대로 다 납부를 해 왔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15억을 이렇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가 2015년까지는 교육부 고시액보다도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적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 지금 현재 한 26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공제자 중심으로 법적 판단해 가지고 고액포상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기금이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잔액이 32억…

○ 신현무 위원

아까 제가 매년 회비를 고시된 기준액을 회비로 내고 있는지 물을 때 낸다고 했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건 2016년부터 실제 그렇게 냈고요. 2015년, 2014년 이때는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보다 고시보다 낮게 지원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또 바로 수정해서 답변을 하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아닙니다, 그건.

○ 신현무 위원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제대로 못 냈는데 2016년부터 내고 있다.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납부하는 회비가 20억이 넘는데 이 공제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한 대로 감사도 2010년에 한번하고는 또 6년이 지난 2016년에 한번 했고 또 자료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아닙니다. 그게 지금 회계 부분은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공제회의 조직·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외부위원으로 이사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들은 지금 4명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건물은 어디 거를 쓰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내나 지금 현재 옛날 동부교육청 자리에 특수…

○ 신현무 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는 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것 안 냅니다.

○ 신현무 위원

사용료 안 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사장을 비롯해서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장 1명, 직원 4명.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이사장 임기는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3년입니다.

○ 신현무 위원

이 공제회 운영비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비 내는 공제회 수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 건 전에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98년도에 10억 원 그다음에 2001년도에 3억 5,000, 2002년도에 5억 이래 가지고 18억 기금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학교에서 고시액 대로 돈 받는 수입하고 그 2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2개 가지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시직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정규직입니다.

○ 신현무 위원

정규직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현무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자체 채용하는데 공제회에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아닙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나 성과평가 같은 거는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기금 지원 관련해서 자구노력을 내 놓아라 해서 거기에 고액을 받던 그분 한 분 퇴직하고 또 한 분은…

○ 신현무 위원

고액으로 받던 분이 누구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앞에 국장 계십니다. 그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원은 다시 추가 인원…

○ 신현무 위원

고액으로 받은 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4급 상당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지금 이사장은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이사장님도 전에 업무추진비가 퇴임하신 분인데 그전에는 180만 원씩 월 업무추진비로 나갔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월 1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120만 원 받습니다, 이사장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교통비하고…

○ 신현무 위원

이사장이 120만 원 받는데 나머지 직원, 이사장은 1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정규직원으로 공무원들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말이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거는 전국 공제회 아마 자기들 전국 공제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120만 원 받고 이사장님이 소신껏 잘해 줄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봉사하시니까. 퇴임 교장선생님이시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 신현무 위원

봉사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열정을 가지고…

○ 신현무 위원

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잘해 줄 수 있을까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지금…

○ 신현무 위원

이사장이 다 관할하고 이렇게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니까 학교 사정 잘 알고 하시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 신현무 위원

왠지 이거를 보니까 매년 20억 이상 이렇게 교육청에서 납부를 하고 또 기금도 있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위원님께서…

○ 신현무 위원

잘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5억씩 15억을 기금으로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우리 내년 3월에 폐교되는 회동초등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내년 3월에 폐교되는 학교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거기에 지금 약 19억, 2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영양체험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게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영양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기관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계획이 됐습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왜 갑자기 만들게 되는 겁니까? 여태 만든다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왜 들어왔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폐교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찾다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영양체험관이라는 것이 2015년도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영양이라든지 조리관련 진로체험학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어떻게 교육할건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들이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키친스튜디오라든지 그 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양캠프라든지 학교밥상경진대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프로그램 가서 한 달 받는 거 아니죠? 자유학기제와 관련됐다면 오전에 가서 받든지 오후에 가든지 그 잠시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부산시내에 저희들이 워낙 학교가 많다보니까 전체를 1사이클 도는데 아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 오은택 위원

2년 이상 걸릴 건데요, 이 정도면? 계산 안 해보셨죠? 제가 3년이라 해도 믿으실 걸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거 얼마나 한 주기로 돌 것인가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배경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학교현장과 연계된 체험위주의 상시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양상담…

○ 오은택 위원

추진배경, 추진배경에 둘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두 번째는 추진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밑에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으로 자기 영양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것이 사실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립계획은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목적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동그라미 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다음에 목적 그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비만 등 건강이상 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주신 자료니까. 부산학교 영양체험관 설립·운영 계획안에 그대로 적힌 걸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식생활체험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청 별로 해가지고 공립, 직영 급식학교 1개교 그래서 5개 지역청에 총 5개교,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거는 영양, 식생활교육실을 말합니다.

○ 오은택 위원

식생활교육실 이거 왜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식생활교육실하고 저희들 이제 영양체험관하고 틀리는 것은 식생활교육실은 밥상머리 식사예절교육 그다음에 영양수업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학교 식생활교육실 설치·운영계획을 들여다 봤습니다. 추진근거 딱 있습니까, 거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 박스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영양상담체험실 운영 및 영양상담프로그램 운영 강화 적혀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오은택 위원

그다음 추진목적을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영양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한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추진방향을 보겠습니다. 다입니다. 허약, 특이체질, 소아비만 등 개인적, 효율적인 영양교육 지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제출한 거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아까 부산학교 영양체험관 설립·계획 운영하고 식생활교육 설치·운영계획을 똑같이 읽은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 오은택 위원

자, 국장님 회동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회동동에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내년 3월에 폐교되는 회동동, 재송동에 있습니까, 거기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회동동입니다.

○ 오은택 위원

회동동이 어디쯤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회동동이 이제 금사동과 접해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금사동이요? 거기 지하철 들어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지하철은 안 들어갑니다.

○ 오은택 위원

안 들어가죠? 우리 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회동동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뭐타고 가야될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물론 이제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은.

○ 오은택 위원

예를 들어 서면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가려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러면 연산동에 여기 시청에서 가려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 오은택 위원

지하철이 없는 이상 이쪽에는 무조건 버스대절, 그죠? 안전을 고려한 버스대절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접근성이 없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상대적이 아니고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식생활학교교육실에 대해서는 다섯 학교를 고릅니다. 신규학교 3,000만 원 해주는데 거점학교 하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부에 한 학교를 정하면 남부에 있는 관계되는 학교는 가기가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있으면 서부에 계신 분들 그쪽 일대에 있는 사람들 편하고 해운대, 해운대구 그다음에 동래도 북부도 그렇고 그 관내에 하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똑같은 아까 추진배경, 근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읽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급식도 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 접근성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남부에 차라리 3, 4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부에 서너 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체험관에서 하지 못한 아이들의 상담부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거를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은택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식생활교육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급식관계가 비교과인데 저희들이 어떤 과학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실이 있고 미술을 받기 위해서는 미술실이 있듯이 급식관계도 저희들이 어떤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 수업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식생활교육실은 학교급식의 식사예절이라든지 건강간식을 알아본다든지 아침식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식품알러지라든지 그런 내용이 영양수업의 주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관리직이 되든 담임교사와 함께 어떤 식사예절을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쑥떡을 만들어본다지 가래떡을 만들어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 실제 이제 영양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콜라라든지 바나나우유, 오렌지주스 속에서 어떤 설탕함유량을 알아본다든지 주로 실험과 어떤 그다음에 실제 몸소 어떤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체험관하고 식생활교육실은 전혀 어떤 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밥상머리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인근에다가 우리 관내에다가 식생활교육실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 그건 교육입니다, 정말. 콜라 실험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가 자유학기제 잠시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뭐가 큰 도움이 될까요, 이거 과연? 자유학기제 한 학기 밖에 안 하는데 못 간다니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거를 지금 식생활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여유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 수 감소하고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어떤 특별실처럼 이제 이후에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영양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까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어떤 뭐 버스를 이용해서 건강음료 만들기라든지 빵이나 과자 속에 지방함량을 알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학생 조리실습을 직접 해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 오은택 위원

이 교육가면 얼마나 받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 오은택 위원

아까 저 영양체험관 가면 몇 시간 교육 받아요, 아이들이 가면? 도대체 몇 시에 가가지고 얼만큼 교육을 받아야 그 교육을 말씀하시는 그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다 받을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하루…

○ 오은택 위원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짜지는 않았는데 한나절 정도는 교육을 받는다 그래 생각됩니다.

○ 오은택 위원

저희 아이들도 어려가지고 가보는데요. 그닥 크게 도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내에 가까이 있으면 가서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연구결과 자료들을 학부모들한테 교육하고 진짜 근처에 있으면 누구나 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차도 안 가는 데까지 가 가지고 과연 몇 시간을 받으며 이걸 받아가지고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 예산 20억 이거 앞으로 들어갈 돈은 더 많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20억 드는 걸 일선학교에 이런 교실을 유휴교실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인근학교에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함유량이나 이런 걸 그 안에서 좀 더 연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월등하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제 의견,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식생활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돼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식생활교육실은 이론중심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 좀 가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영양체험관은 실습위주로 그리고 체험위주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거 사실 국장님 수백 명이 가가지고 실험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학생들 모아놓고 동영상 보여줘도 돼요. 교실 수업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돼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 오은택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 폐교 활용하는 방안, 물론 다른 거하고 또 연관도 되어있지만 거의 예산 20억이 앞으로 추후로 들어갈 거 보면 이거는 낭비라는 생각 밖에 지울 수가 없, 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왔던 내용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어떤 내용 말씀…

○ 오은택 위원

2017년 국정감사에 이게 들어왔던 내용이죠, 영양체험관 설립하는 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국정감사 때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영양교육강화 요청에 2017 국정감사 자료 들어가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 영양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설립·운영계획에 추진배경에 국정감사에 들어갔다고 뻔히 써놨거든요, 교육청에서 자료로. 국정감사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억을 들여가지고 벌떡 한다는 이 자체가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사실 위원님의 어떤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어떤 선진국하고 어떤 후진국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남학생이든지 이렇게 요리를 몇 가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어떤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도 항상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시고 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 오은택 위원

자,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제 말,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듯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직 TF팀 운영도 안 됐고요. 구성됐습니까? 아, 있구나. TF팀은 구성됐고 인력배치계획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발주 아무것도 안됐습니다. 운영도 내년 9월 달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 오은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하는 방안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게 이번 8월 달에 하나, 12월 달에 하나, 내년에 하나 거의 비슷해요. 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아니 회동동이 뭡니까, 이게? 내가 어딘가 모르는 동네.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먼 데까지 설치해 가지고 이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자는 자체가 우리가 준비가 미약하고 폐교활용 방안에서도 활용방안은 좋은데 과연 이게 이 자리가 맞냐 이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의 어떤 저희들의 접근성 문제가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입시기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2015년도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내년에 자유학년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실제 영양사라든지 영양교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연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안심급식지원센터 하는 데 그 위층에 하자니까 여기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안심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설립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오은택 위원

아니, 그 위에 옥상에다가 영양교사 교육할 수 있는 그 예식장이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희들이 만일 부산시에서 안심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 오은택 위원

아니 조례에 들어갈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집합연수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장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오은택 위원

그거 장소 또 생기고 여기 장소 또 있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 오은택 위원

이중이 되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소규모 테마 형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집합연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소규모 테마 형식에 20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추후 계속 들어갈 거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도 있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다음은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거 뭡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 퇴직, 우리가 퇴직하면 교사 같은 경우는 만 62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시기가 퇴직 후에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 재직자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 효율성 있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 오은택 위원

국장님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은택 위원

퇴직교직원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장소 정했습니까, 센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센터는…

○ 오은택 위원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놀이마루에 지금…

○ 오은택 위원

놀이마루. 인력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인력은 지금 센터장하고…

○ 오은택 위원

부센터장.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다음 행정요원, 행정지원 한 명하고 그렇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행정직원 1명. 상근직이겠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은택 위원

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센터에서는 일단은 지금 어떤 봉사영역을 발굴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인력풀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이제…

○ 오은택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인력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은 우리 건강생활과에서 사서도우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 오은택 위원

사서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서하고 또 어린이들 봉사, 안전지킴이라든지…

○ 오은택 위원

지킴이. 자, 노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퇴직공무원, 그지예? 활용하는 방법은 어느 분이라도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존 있는 체계에서 조금 더 체제를 갖추어서…

○ 오은택 위원

퇴직공무원을 갖다가 활용할 때 그때 그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실은 물론 기본적인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합니다.

○ 오은택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이제 우리 교원출신입니다, 교원출신.

○ 오은택 위원

아, 교원출신인데 교원출신에, 그러면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은 교직원까지 넓혀놨습니다. 일반행정직까지.

○ 오은택 위원

이 예산이 최근 몇 년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3년도 봤거든요. 주신 자료입니다. 3억 3,000 그다음에 2014년 2억 8,000, 2015년 예산 편성한 겁니다. 1억 2,900 그다음에 16년에 1억 5,400, 2017년 현재까지 2억 1,600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쓸 거예요? 한 3억까지 가겠죠, 그죠? 대충?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은택 위원

갑자기 내년에 5억이 넘어가 버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충족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 오은택 위원

학교에 가면 이럽니다. 시어머니 두 명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퇴직교원을 활용하고 교직원 활용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 그런데 대다수가 다 전직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향성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돈 줘놓고 이제 바꾼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이번에 이 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 오은택 위원

센터장은 누가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센터장은 지금 퇴직, 물론 퇴직교원 중에…

○ 오은택 위원

교원 중에 그냥 교사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것도 높은 사람 할 거 아닙니까, 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학교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장선생님 또 오고, 또 오고, 교장선생님 2명 있다고 시어머니 들어왔다고 식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직원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직 출신들이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의전 상에 호칭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뒤에 말씀을, 물품구매에 대해서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20분이 허락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중에서 정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했을 때 감액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장애인공무원이죠?

○ 이대석 위원

예. 현재 부산시교육청 소속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중에 장애인공무원 수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교원 수는 지금 중증은 32명이고 경증은 한 166명해서 총 19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 이대석 위원

198명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원만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교원만 198명. 이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반직 공무원은 113명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113명. 현재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지원인과 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지난해에 보면 근로지원인하고 한 13명쯤 됩니다. 보조공학기는 작년에 한 5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5명.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 이대석 위원

올해 5명. 현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근로지원인은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월, 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월 50만 원.

○ 이대석 위원

월 5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다음에 보조공학기는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1인당 100만 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가 필요한 장애인공무원인데도 이것을 기피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사항도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사례가 없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물론 본인이 직접 근로지원인을 한 경우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장애등급이라든지 업무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적재적소에서 맞춰서 하고 있나요? 개인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도 있을 거고 언어장애도 있을 것 같고 장애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채용될 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감안해서 이제 교원으로 채용이 되었었고. 또 장애유형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다…

○ 이대석 위원

그렇게 업무를 지금 다 부여하고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이대석 위원

거기에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자기 장애유형에 맞춰서 맞지 않은 엇박자는 없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전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중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업무가 부여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과목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전공과목을 다 들어가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영어 같으면 영어과목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특수학교에 좀 많이 배치돼가 있고.

○ 이대석 위원

반영하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래 거기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내가 신체조건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것만은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다음 계속되는 질의는 내나 교육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1288페이지입니다. 2017년 현재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직원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1인당 9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97만 원. 97만 원이 지금 적용된 게 몇 년이 흘렀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2,000, 2013년도에 그때.

○ 이대석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 정식공무원의 급여 인상폭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4년 동안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4년간 한 10% 정도.

○ 이대석 위원

4년 동안에 10%. 그런데 13년부터 지금 17년 올해까지 4년 동안에 제로였죠? 제로가 된 원인은 어디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단은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급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학교 안에서도 체계가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상률을 적용해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97만 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네 번째로 조금 상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나 이 97만 원은 보증금이지…

○ 이대석 위원

예, 보증금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공무원과 비교한다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국장님 2016년 작년 3월 달에 어떻게 법이 개정됐나요? 기억하시나요? 3월 28일 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우리가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모든 업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2016년 3월 28일 날 개정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알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평생교육법 31조 6항에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을 예산범위 안에서 초·중교육법상의 학교에 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한다. 그다음에 예산이나 감사나 조사나 전체를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는 관장을 하게 되어 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외 학교였죠?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17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올해…

○ 이대석 위원

16년 3월 28일 날 이게 개정되고 난 후 그러면 2017년 올 한해는 감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행정지침도 내려야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내렸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일부학교는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제는 전체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 이대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학교 자체에…

○ 이대석 위원

예산안 집행해 주고 감사, 조사 행정 전체를 관장을 하는데 그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감사대상학교가 일반 학교에 준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그런 수준까지는…

○ 이대석 위원

자, 그럼 올해 감사를 안 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 이대석 위원

어느 분야, 어느 어느 분야까지를 했나요? 전체를 다 봤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직원 관리 부분 학사라든지 또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 이대석 위원

들여다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규정에 법령에 위반되는 위헌이 되는 그런 안건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를 들어가 전에 이제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임의로 좀 집행한다든지 근저당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안전점검 또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지도지침을 내렸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지금 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다 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확인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나중에…

○ 이대석 위원

지침은 내리고 아직까지 확인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지금 감사실에서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 이대석 위원

지침은 내렸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예산 그다음에 감사, 조사 모든 전체를 이제는 관리·감독을 이때까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괄호 열고였습니다. 그죠? 괄호 열고 맞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종전에는 그냥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감사까지는…

○ 이대석 위원

그것도 매년 한 것이 아니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만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도·점검은 매년 하반기에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필요한 지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또 한 번 들여다봅시다. 서울교육청을 보면 서울교육청과 그다음에 울산교육청의 비교표를 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대석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인건비는 서울은 115만 원.

○ 이대석 위원

115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다음에 울산은, 울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울산 자료가 없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경남 꺼로 같이…

○ 이대석 위원

예, 경남을 한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경남 꺼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서울은 115만 원. 우리 부산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현재는 97만 원입니다.

○ 이대석 위원

97만 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4년 동안 동결해 가지고 있다가 5년차에 얼마 인상을 올렸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번에 3만 원.

○ 이대석 위원

3만 원이죠? 3만 원이면 총 5년 동안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퍼센트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5년에 3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서울하고 경남이라든지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들하고 다르고 서울은 또 전 교직원을 다 주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예 인건비를 안 받는 평생교육시설학교도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겠죠. 시설장이 설립자겠죠. 설립자의 재원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열악한 학교 설립자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 우리 국장님 직접 보셨나요?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민원 관계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가서 봤을 때 예산의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설립자의 보수 수준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 이대석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또 일반적으로…

○ 이대석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는 또 잘못된 대로 지침을 내리고 지도를 하십시오. 하셔야 되죠.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통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여건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그 학교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대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는 지도만 계속해 왔고, 연 하반기에 지도만 했죠? 그러면 올 감사는 언제 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올 하반기. 감사를 처음 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폐단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아니면 행정지침 “이것 잘못되었다. 고쳐라.” 시정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급여를 말하는 거죠, 인건비. 인건비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도 최저인건비 이 문제는 지금 TV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이거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여기…

○ 이대석 위원

또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그다음에 요즘 성인반학생 그다음에 정규반학생이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를 하는 거는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감소한다면 학교는 자체적인 재원은 더 안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퍼센트가, 퍼센트.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평생교육시설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총금액은 160억 정도 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재원은요? 학교 자체재원이 71% 정도 되죠? 우리 보조금은 28.7%.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걸 전국을 환산을 해 보면 정말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봤을 때.

○ 이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장이 되는 분도 있고 학교 교장도 따로 있고 이렇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설립자가 교장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안에 자체에 재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학생 수 줄어버리고 그죠? 운영비 지금 지원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운영비라든지 학생 수로 인해서 어떤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예산을…

○ 이대석 위원

국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일부가 아니고 이 학교 전체 일반학교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사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학사 부분이나 일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실제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평생교육시설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일반학교 수준과 같은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이대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다 되어 갔는데요. 내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3만 원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교재를 보면요.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5년에 3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5년에 3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이대석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5년 동안에 97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만 원을 올려서 100만 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 교재를 보면요. 5년 동안에 교직원 인건비가 3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지금 통과를 한다면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대석 위원

3만 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학교의 인상률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학교의 어떤 여건이나 재정규모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구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3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 이대석 위원

그러면 3만 원 정도의 재정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구노력이 3만 원 정도 인상해 줘도 된다는 생각으로 3만 원을 올렸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학교마다 이게 다 보수 기준이나 보수 평균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 이대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내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정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중묵 위원장님.

○ 위원장 박중묵

박중묵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에 지금까지 없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우리가 수익자부담종목이라고 해서 야구, 축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오늘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2억 6,000…

○ 위원장 박중묵

아니 언론에서 본 거는 교육국장님이 편성하고 나서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낸 거니까 언론을 통해서 교육국장님이 아시면 안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언론에도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얼마나 편성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2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2억 6,10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야구·축구부가 총 몇 개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초·중·고까지 합쳐서.

○ 위원장 박중묵

초·중·고 전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수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째 소녀·소년가장,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네 번째 한부모가족, 다섯 번째 법적차상위계층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중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장 어려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기초생활수급자.

○ 위원장 박중묵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초·중·고에 몇 명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야구선수?

○ 위원장 박중묵

추구야구 다 합쳐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축구·야구 다 합쳐서.

○ 위원장 박중묵

추구·야구 다 합쳐야죠. 수익자부담이 두 종류이니까요.

국장님 52명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84명.

○ 위원장 박중묵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84명으로…

○ 위원장 박중묵

84명은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부류를 다 합치면 저소득층 등이라고 해서 84명이 있고 그 부류 중에서 다섯 가지 부류로 본 위원이 지금 갈라드렸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초생활수급자만…

○ 위원장 박중묵

몇 명이냐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몇 명이냐는 거죠?

○ 위원장 박중묵

52명입니다,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왜냐 하니까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6,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신 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지금 40명 분을 하셨다는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어려운 가정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축구·야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5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84명인데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40명 분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럴 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다. 본 위원이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언제든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정 하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우리가 하시는 것은 맞는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한다는 아이들은 걔들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는 표현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역순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우리 방침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렇게 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렇게 하셨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에게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거기에 축구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밀려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중에서 월 분담금을.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D고 같은 경우에는 97만 원입니다.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을 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기초생활수급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60만 원 전후를 구청에서 생계비를 지원 받아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월 분담액이 밀려 있는 아이들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런 아이들부터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나중에 추천을 받을 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천…

○ 위원장 박중묵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돼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진짜 이거는 내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이렇게 하셔 가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도 할머니가 김밥 같은 거 파셔 가지고 시장에서 아이를 키워놓으니까 이대호 선수가 국제적으로 성장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대호 선수께서 10년 이상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박정태 우리 야구감독님도 어렵게 하셨지만 지금 레인보우, 사단법인 레인보우 봉사단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이 아이들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축구·야구는 고액의 사립학원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가 감사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이거는 실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박중묵

예?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해당 학생 추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학교하고 다 협의를 해서…

○ 위원장 박중묵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검토하셔야 되고 여기 다 해 봐야 84명밖에 안 돼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봤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에 교육청 예산사정이 올해만큼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확대해서 충분하게 실시해 볼만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하여튼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이런 생계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 위원장 박중묵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국장님 각별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국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국에서 저소득층 학생 작년에, 아니다 올해 제가 7월 달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즉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4개월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번에 1만 6,000명 분 2억을 일단 배달료를, 택배비를 부담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부산시의 예산서 농수산유통과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우유 예산안도 많이 늘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우리가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작년에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일선 625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실상 우리가 안 먹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는 배경이 뭡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전체 작년 9월 달에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7월 달에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5개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정확하게 지침상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아마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이 예산은 지금 전적으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부산시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쉽게 말하면 국·시비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6대 4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이 돈을 통해 가지고 먹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초·중·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이 시점에서. 뭐냐 하니까 유무상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유상도 낮았던 것이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유상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먹고 안 먹고를 일단 보호자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기 때문에.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박중묵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그거를 굳이 안 먹겠다하면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계속 권장해서 먹어라 먹어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수익자부담이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1개씩 받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태어났을 때는 17개 시·도 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경기도에서 태어났던 제주도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신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몇 프로까지, 지금 총 대상은 몇 명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대상이 6만 6,000명…

(“6만 5,000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중묵

6만 5,000명.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위원장 박중묵

당연히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가정이 뭐냐 하니까 무상이라도 신청하는 아이들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위원장 박중묵

그 아이들이 지금 3만 8,000명?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3만 8,15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이거 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산을 택배비를 대는 데가 누구냐 하니까 부산시에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려운 재정 하에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2억 원을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의 1학기 정도 되면 소진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1만 6,000명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 때에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30명만 먹으면 걔들은 주로 유상만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70명 안 먹는 아이들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기 때문에 딱히 표적이 안 돼요. 역차별이 안 된다니까요. 유상도 아이들이 안 먹는 아이들이 일선 학교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러니까 역차별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이게 끊기면 안 돼요, 2학기에도.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예.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유를 자기가 먹든지, 집에서 그죠? 아니면 이 아이들이 아빠·엄마를 주든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원래 목적은 우리가 낙농사업도 있고 이 아이들 성장기 돕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에는 이 아이들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면 안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 내년 신학기 되면 저희들이 새로 수요조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중묵

그렇죠. 수요조사를 다시 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 위원장 박중묵

협의를 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렇죠. 다시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걸 개선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이런 거는 사실상 교육청의 수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또 교육감님 명예하고도 이런 거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몰랐을 때는 모른데 알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교육감님도 전에 시정질문에서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거는 우리 부산시교육청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제태원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국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도 전화친절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2017년도에도 990만 원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내년에는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내년에도 동일, 제가 정확은 금액은…

○ 위원장 박중묵

그러니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동일 금액으로 책정을 했을 겁니다.

○ 위원장 박중묵

책정은 되어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위원장 박중묵

얼마 전에 이거는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종근 과장께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는데 전화모니터링 조사를 우리가 매년하시더라고요. 하는 이유는 전화친절도 즉 행정서비스 수요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전화를 불시에 해 가지고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만족도를 체크를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이 방식이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미스터리 쇼핑이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미스터리 쇼핑이 무작위로, 미스터리 쇼핑은 이렇습니다.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서 해당 매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게 정확한…

○ 위원장 박중묵

맞죠?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다 고객인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본청이 전체에서 2등을 하셨더라고요, 5개 영역 중에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중에서 지금 본청 안에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거기서 교원인사과 등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 다해 가지고 총 15개 과가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그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우리 본청의 브레인으로 계시는 모든 과의 과장님들께서 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감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이 2016년도에 조사해서 14등하다가 우리 1년 만에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웃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국장님 우리가 부산시민들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 나온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계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제가 칭찬하는데 중이 제 머리깎기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방향이 계실 때 부감님과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교육전문위원실이 왜 본청의 부서 평가할 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우리 본청 못지않게 많은 민원을 시의회에 들어오는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교육이라는 민원이라는 민원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또 부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내년에도 반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나온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본청, 아마 교육전문위원실을 저희들이 단위기관으로 봐서 전체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본청 소속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니까, 신분이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행정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부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꼭지 했으니까 네 꼭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부산시하고 여기 교육청하고 예산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것도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예산편성은 부산시 농수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님.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간에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 예산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부산시의 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보행 학교안전사업하고 관련 있는 것은 시의 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2,000만 원. 그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기획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안전…

○ 위원장 박중묵

그래 기획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예.

○ 위원장 박중묵

기획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기획조정관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잘되었네요. 우리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래서 본 위원은 시하고 협력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하고 마찰음과 파열음이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이견상충이 되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렇게 계시더라고 기관끼리.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으로서 많이 중재를 해 드리고 있는데 보행안전지도사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0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교통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등·하교를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가 지킴이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교통지킴이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 위원장 박중묵

어머니회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데에요. 이 사업은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보행안전지도사업.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박중묵

이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학교…

○ 위원장 박중묵

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위원장 박중묵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정관님께서 담당이시고 부산시에서 예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지금 확인해 보신다면, 이 예산편성이 7월 달에 된 거라니까요. 그거를 조정관님이 모르신다면 이거는 불협화음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단절인데요, 단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장님 그거를 제가 있을 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 위원장 박중묵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하교 때, 등·하교 때 시간당 계산해서 노인 그분을 안내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등·하교를 안심하게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본 위원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쪽 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마찬가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항목이 이게 비법정전입금에서 왔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전임제 해 주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렵다고 자꾸 일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뭐냐 하니까 시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위원장 박중묵

주고 있는데 양 기관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조정했을 때는 행정협의회라든지 그 앞에서 조정을 거쳐서 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지금 보니까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올해 7월 달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무자 협의회 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사업명을 갖다가 제가 알고 있는 사업명하고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무리 해 드릴게요, 시간 다 되었으니까.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보고, 맞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 너거가 예산편성하는 걸 중지해라. 또는 하지마라. 우유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해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예산을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 벌써 내년도 5월 달에 우리가 결산감사하는데 올해 11월 달인데 지금 불용처리 지금 한다고 얘기하니까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시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지금 불용처리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조정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교육협력과하고 우리가 시에서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그거를 시장님과 교육감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거를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많은 걸 경험하고 그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부감님께서 시하고 여러 어느 과든지 간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감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 부교육감 서유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는 방향이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정철

박중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유미 우리 부교육감과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 신문을 보면 국제신문, 부산일보, 한겨레를 비롯해서 보니까 아주 정책, 교육감께서 정책발표를 하셨는데 저로 봐서는 아주 참 좋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뭔고하니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평가를 20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당장 명년부터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정책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참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산을 명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업무가 시민들이 뽑아놓을 때는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명년 예산 살림살이를 혈세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부여된 것은 견제와 감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 어떤 지적을 하다보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에 대비해서…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 신정철 위원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예.

○ 신정철 위원

대비해서 천정틀 보강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

그럼 행정국장님이 답 하셔야 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님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부산학교 천정틀 지진 못 견딘다.’ 해 가지고 11월 28일 얼마 전입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올해 석면텍스 공사가 전체적으로 123개교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여름방학 때는 66개 했고 겨울방학도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방학 동안에 57개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죠,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 하면서 이 기사내용을 보면 지난 9월 달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상자가 23명 생겼는데 그중에 5명이 텔레비전이라든지 가구 등이 비구조대라고 합니다마는 이거 낙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한 푼도 이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내진보강공사는 사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구조부에 대해서 그게 어떤 예산이 책정 안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계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잘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또 이런 지진이 또 일어났고 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는 30년 된 학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5.0만 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구조대에 대한 천정 그 부분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다. 기자들이 볼 때 그렇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학교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데는 몇십 년 전부터 학교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거 뭐 포항이니 대부분이 학교 강당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아무 그게 없다해서 법령이 없다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부모님이 다 안전,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12월 달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포항의 어떤 지진을 보고 어떤 비구조부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비구조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연구용역이랄까? 연구 그 어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만한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자체 나름…

○ 신정철 위원

예, 일단 그러면 그 정도 답변 듣고 제가 그러면 그에 준해서 진짜 이 예산들이 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이 없어서 방금 법령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건 내가 방금 이해가 가는데 그래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석면 이걸 제거할 때 두 번 일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석면 교체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 만일에 한다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 부분에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천장틀에 대해서 어떤 내진보강에 대해서 기준이 나온다면 석면 교체 대상학교 같으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9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학부모연수운영 있고 교육재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이 답변도 행정국장님이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신정철 위원

지금까지 재정과에서 예산을 해마다 편성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편성된 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학교교육참여하고 저희들이 학부모 자녀교육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컨설팅은 한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동연수는 한 1,1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도 한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증액된 게 3억 9,330만 원 정도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뭘 했느냐하니 이 목적을 내용 자체를 보면 이거나 이거만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한 거는 제가 뭐 얼마 올렸든지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또 보면 사업성과도 보면 그 밑에 보면 제1기 학부모아카데미 50회 하는데 2천 몇 백 명이 오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신정철 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 1420페이지를 또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20페이지 보면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연수 똑같습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올해 신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신규는 아니고 종전에 하던 공교육만족 프로젝트에서 하던 것들을 그게 일몰됐기 때문에 거기서 학부모교육 사업은 그대로 이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죠. 여기 안에 보면 학부모 자녀교육 해 가지고 역량강화 연수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뒷장을 또 보면 학부모연수 또 있습니다. 연수가 여러 가지 모두 올해 보면 원래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연수를 재정과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더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는 데다가 학부모예산이 자그마치 얼마만큼 드는가 하는 걸 전부 다 합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신규사업 교육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4,074만 원이 나와 있고 목적을 보면 그 안에 밑에 보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정보공유라고 되어있고 또 조금 전에 재정과에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여기다 편성, 저기다 편성 또 그 뒤에다가 뒤에 또 한 번 봐보세요. 예산편성만 8억 3,300만 원 해가지고 교육재정과에서 또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보면 특별교부금 7,000만 원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순수예산이 7억 6,300만 원. 물론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부모의 학교참여활성화 이중, 삼중입니다,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학부모연수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한 개 되던 것이 두 개가 더 불어났습니다. 자, 그 불어나서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 누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아마 답변을 그래 할 겁니다. 올해 우리 동료위원님, 이대석 위원님께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지원 조례안을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신정철 위원

우리가 사실은 학부모회가 구성이 안 된 학교가 몇 개가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 되기 전에도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신정철 위원

다 있었는데 그때도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를 뽑습니다, 회장을. 그렇지 않으면 총학생회장을 뽑다보면 그 어머니가 자동으로 학부모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조례에 의하면 학부모총회에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부모회장을 자, 뽑을 다면 어디서 하느냐? 강당에서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을 안에 쭉 보면 뭐가 들어있는고 하니 학부모회의실을 만들어줘요, 따로. 비품도 만들어줍니다. 전부 거기에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한 학교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13개교가 그렇게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왜 113개교에만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것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부모회가 설치가 안 되어가 있다거나 안에 전혀 어떤 비품이라든지 다만 어떤 빈 교실만 되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 16개, 113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아까 학교교육 참여라든지 자녀교육 역량강화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특교가 저희들이 한 1억 3,000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교에다가 저희들 자체예산을 좀 보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학부모회의실 설치문제는 법제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실제 그 실을 만듦으로 해서 학부모회의실 뿐만 아니고 학교 자체 동아리라든지 안 그러면 학운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다목적용도로 겸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예산…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비용이 들라고 그러면 학부모회에 비용이 들면 조례에 의해서 들라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추계서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다음에 개정을 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통상 저희들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으로서 저희들이 갈음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에 안에 조례내용,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질의를 할 때 우리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비용이 여기 든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놔 놓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거는 누가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본예산이지만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는 안에 내용 자체를 보면 규정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1억 이상 드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않으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안맞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왜 먼저 지진발생에 대해서 천장에 대한 비구조재에 대한 예산을 안 담았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 뭐니뭐니 해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안전이 우선인데 이것부터 시급한 예산을 잡지는 않고 방금 얘기한 대로 학부모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부 다 세 가지나 이렇게 되고 두 개가 더 신규로 돼 가지고 잡아놓는다는 거는 누가봐도 선거 6개월 남겨놔 놓고 이 선심성 무슨 예산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3자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위원님 실제 이제 저희들이 비구조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된 것이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해에 올해도, 내년에도 한 305억 정도의 내진보강이라든지 그 예산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 신정철 위원

내진보강은 이해가 가는 데요. 내진보강은 어차피 한다했는데 우리가 천장에 내진보강은 안 되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더 우선적으로 바로 이웃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포항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우리 부산에는 아무 신경을 안써요, 그래?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비구조부에 대해서 포항 지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17개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으로 아마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그 기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순서를 정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 자체예산만 해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학부모, 꼭 같은 앞뒤 같은 학부모 역량강화라는 그런 내용이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데 그걸 쪼가리 쪼가리 내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래도 신규예산을 내가 쭉 디비보다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래서 이게 뭐 학부모 예산이 이미 해 오던 예산인데 또 두 군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지적사항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 비구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학교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일체 누구도 어느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않고 우선에 당장 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그…

○ 신정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비구조부에 대해서 내진성능 보강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는데 아마 그 기준을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교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 사업에 비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우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학생 안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 신정철 위원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학교마다 다 할라고 그러면 간부들만 모여서 교장선생님과 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는 다 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걸 또 뭐 비품대까지 준비를 하고 또 학부모회의실까지 만들어주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게 도대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학부모를 위한 예산으로 돈이 9억 몇 천 만 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같으면 모르지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아까 학부모회의실 관련해가 이제 그런데 대부분 비품이 있고 실제 이제 그 용도가 365일 학부모회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학생동아리라든지 어린이회의실이라든지 같이 이제 겸용으로 해가 쓸 것 같고…

○ 신정철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고 바깥, 이 안에 내용 잡혀있는 이 목적사업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쓰고 우짜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일단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학생배치에 급급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여유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부터 약간의 학급,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어떤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어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지어야지 이 내용이 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학부모 역량강화라고 여기저기 세 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넓은 범위에 보면.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자, 일단 20분 시간이 됐으니까 답변 감사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