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의 인재 육성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의 확대를 통한 시민 생애 역량 강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철호 원장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철호
기획경영실장 서창교
평생교육부장 박응희
창의인재부장 김경희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철호 원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서창교 기획경영실장 소개합니다.
다음 박응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다음 김경희 창의인재부장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철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철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으시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몇 가지 행정사무이니만큼 내년도 업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적인 면을 떠나서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를 물론 처음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 내신 데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부실하기도 하고 너무 성의가 좀 없다고 그래야 될까. 혹시 원장님께서 느끼실 때는 이 자료가 준비를 잘하셨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처음 행정감사를 임하게 된 점도 있고요. 그래서 비교의 사실 척도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특히 처음이시기 때문에 또 원장님께서도 학교에 계신 분이고 앞에 또 다른 기관이 이것이 신생이긴 하지만 다른 기관이 합병돼서 온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수많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비슷한,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마는 업무현황자료와 행감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뭔가 어색하다는 거를 단박에 느낄 수가 있죠.
자, 몇 가지만 지적드릴게요. 일단 업무현황 책자를 보면, 보통 보면 이게 양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면으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30페이지인데 양면으로 하면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양이 작아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인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책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양을 좀 늘리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행감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자료도 이렇게 페이지 숫자가 179페이지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좀 황당스럽습니다. 2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무려 120페이지가 각종 정관, 보고서 양식, 서식, 수령증 양식 이게 저희들이 보다 보다 이렇게 정관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양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행감자료에 들어온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무려 10∼20페이지도 아니고 120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다른 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주요한 자료 170페이지밖에, 190페이지짜리에 서식 채우기 해 가지고 130페이지를 채워 놓는다는 것이 2/3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자료죠. 그걸 갖다가 책자를 낭비를 해 가면서 두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에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지금 책, 자료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업무보고서와 행감자료를 보면요. 조금 전에 이렇게 업무보고한 내용, 주요업무 내용들이 행감에도 똑같이 있는데 예산하고 한 줄 더 들어 있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행감자료에.
행감자료 이거 한번 원장님께서 쭉 훑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간부들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행감자료 안 만드실 거 같은데. 심지어 말이죠, 업무보고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한쪽에는 면을 이렇게 휑하게 비워 놓고 좋은부모되기 프로그램 사업 특강 실시 한 줄입니다, 한 줄. 이게 세상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에 한쪽은 텅 비워 놓고 이렇게 한쪽에 한 줄짜리 보고, 업무, 사업 보고한 거 처음 봤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업무보고서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보고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쪽에 이렇게 면을 비워 놓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채워 넣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요. 행감자료 같은 경우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감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 앞으로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한 페이지가 되든 두 페이지,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예, 말씀에 적극 저도 동의하고요. 이렇게 부실하게 된 거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이걸 안 보셨든지 간부들이 안 보신 거 같아요. 이게 다 경험이 있으시고 공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정말 행감자료를 보다 보다 이렇게 또 황당스러운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부 다 제목만 쭉쭉쭉 있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며칟날 뭐했다, 뭐했다. 행감, 행감자료에 그대로 옮겨만 놓았습니다. 예산만 한 줄 더 늘어났습니다. 행감자료에 5억짜리 사업을 갖다가 1/3 페이지에 할애해 가지고 보고한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 보면 다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예, 매우 부실합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만 지적을 드려도 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첫 행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식, 2/3가 서식으로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 자체가 한 면을 비워 놓고 한 줄씩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정말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생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만 타 출자·출연기관의 걸 봤다면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충분히 느껴지시겠죠?
예.
원장님께서 만약에 감사기관이고 피감기관이 이렇게 냈다 하면 학교, 만약에 학교에 계실 때 학생이 만약에 리포트를 이렇게 제목만 냈다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목만 쭉쭉쭉쭉 나열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내년 업무보고 때 지금 이거는 다 출력이 됐기, 어쩔 수 없지만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타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는 설명을 해 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그것만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정도로 돼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형성하는 자체에 시각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단에 보면 부산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죠? 이 부분이 부산시가 부산시와 산학협동 부분에 있어 상당히 어떤 지금 예산상으로도 가장 많죠, 예산이?
예, 단위사업으로는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 20억 중에서 5억이면 1/4의 상당한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요. 딱 여섯 줄 나와 있습니다, 여섯 줄. 그리고 행감자료는 여덟 줄 해 놨습니다. 사업이 예산의 비중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 행정적 정보 외에 만약에 나머지 50페이지가 이 업무보고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라 하면 최소한 한 5% 내지 10% 정도는 할애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시면서 업무보고서는 여섯 줄, 행감자료는 한 장,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장도 아니고 여덟 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맞춤형 전략산업 부분 전문인력 이것이 지금 잘됐는지 못됐는지 성과가 어떤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중간보고회 했고 수료식 했고 평가회 했다 그게 끝입니다. 평가의 내용이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됐다든지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어떻게 취직을 했다든지 어떤 이게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몇 날, 며칟날 했다는 경과 일정만 적어 놨습니다, 경과만. 이게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그리고 인재육성과 관련된 좀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행감 보고가 부실한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입니까?
예, 4월 달부터 올 12월까지 이제 9개월 동안 실시한 사업이고요.
몇 개 사업단이 선정돼 있습니까?
5개 사업단을 지원합니다.
총 처음에 6개 사업단을 했죠?
6개 사업단을 했는데 동명대학교에서 학생의 모집과 그 과정에서 교육생이 저희들 기준에 비해서 미달해서 몇 차례 보완 지시를 부탁을 했는데 안 돼서 일단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혀 언급을 안 해 놓으셨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 한 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5대 전략산업이, 부산시 5대 전략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예, 원래는 전략산업이라는 게 부산시 경제분야에서 정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일부는 예를 들어 지식인프라 서비스 아니면 부산이 중요시하는 해양산업 아니면 융합부품소재 이런 것은 전략산업입니다마는 창조문화사업이라든가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신규로 들어간 산업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올해 끝나는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계속할 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짜리 자료가 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 자료를 해서 몇 개 사업단 어느 학교 몇 명이 사업에 들어가서 얼마짜리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이 수료해 가지고 취업이 얼마 되었다, 정도의 내용이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각 사업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고 5대 전략산업과 실질적인 우리 부산시 대학에서 매칭 되는 데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거나 또 부산시에서 이런 5대 전략산업과 할 수 있는 대학, 수행할 기관이 없으면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5개 산업 8,0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적정한 과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요. 신라대학교 드론 경량화 제작 및 무인항공기 조종사 인력양성 맞습니까?
예.
사업비 똑같은 5개의 분야가 8,000만 원인데 여기는 25명 수료해서 취업이 4명입니다. 또 동의대학교 재난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8명 수료했는데 28명이 취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향후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전제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그러다 보니 현재 고용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체가 아직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수료한 학생, 수료자들이 사실은 다른 일종의 드론 관련된 산업의 육성 생태계를 보면 드론의 제작부터 또 드론을 날리는 데까지 연계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성숙하지 못해서 취업 영역이 작은 거 같습니다.
하나 보충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 일자리경진대회에서 바로 드론 설계, 제작, 비행까지 전 단계에 걸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이 수료 인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경진대회에 신청했고 마침 그것이 최우수상을 받는 바람에 아마 이 인원에 대한 일자리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병원의 어떤 취직하는, 어떤 양성하는 직업입니까? 과가 무슨 과입니까, 이게?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 동의대학교는 어떤 과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이거 간호대학 전문이라서 동의대학교 안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28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다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대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부분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가 드론같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기술적 측면을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행이 안 돼서 취업이 지금 10%도 안 되고 또 동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둬도 취직이 잘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또 추가로 해서 재난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사업에 들어 있기는 하지마는 이 부분은요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서 이 주요 산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행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평가 부분까지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지 며칟날 개업하고 며칟날 수료식하고 며칟날 경과했다. 그걸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냐 이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이 내용 5개 분야 과정이 어떻게 됐고 어떤 부분은 실패를 했고 어떤 분야에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수료했고 몇 명이 취업, 이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만 행감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렇게 일단 일차적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자료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이철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조직 구성을 보면 지금 1실 2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 22명에 현원이 19명인데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획경영실 인원 부족에 대해서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고 당시에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됐습니까?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지적 당하고 난 뒤에 저희 연구파트에 있는 연구원 1명을 주 중에 사흘 정도 기획경영실에 업무 로드가 많을 때는 파견해서 근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파견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구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장과 전산팀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직원 2명이 모든 지금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부산 시내에 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보면 최소 행정 업무 추진하는 인원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되거든요. 우리 가장 출자·출연기관 중에 작은 조직인 영어방송재단도 정원 16명에 행정직 직원이 3명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제가 봐도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 인평원도 우리 제도권 안에 1년 됐지만 들어와 있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행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어떤 업무에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앞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뾰족한 대책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 파견근무 형식으로 결국에는 관련 분야 특히 이 행정사무 쪽 유경험, 경험이 있는 연구원을 파견근무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이 19명인데 보니까 3명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 충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 그게 굳이 하자면 아마 연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바꾸는 방향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행정 업무가 아마 초창기라서 많지 않겠나. 한 1∼2년 지나면 좀 루틴 한 것을 감안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기간제 인원 정도로 커버를 하고 정규 티오는 연구진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단순하게 행감자료만 봐도 이렇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한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충원을 하시든지 연말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12월 달 이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충원을 하시든지 인원 배치를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평원 홍보하는 사업비 집행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평원 설립 초기에 시민들 대상으로 제대로 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저희 기관이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사실은 기관 자체가 처한 환경이 사실은 매우 변했고요. 그리고 인원 충원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3월 말에 사실은 충원이 되다 보니 1년을 보면 한 세 달 정도가 그냥 지나간 상황이고 그러다가 5월 달에 처음으로 일종의 홍보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 기관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 전산 시스템도 사실은 11월 1일 날 오픈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웹진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 기관을 좀 알리는 상황입니다. 딱히 내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게 유치되어서 그때까지는 좀 더 16개 구·군의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각 구·군과 협력해서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리고 저희 기관이 각 지역에 있는, 각 구·군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대성하고 있으니 좀 더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인평원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죠?
예.
또 인문학 강좌를 하는 건지 평생학습 관련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죠? 웹진 제작을 통해서 인평원을 홍보한다는 이런 것도 좋지마는 어떤 홍보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마 더욱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됐죠?
예,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원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또 일을 하시고 하시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할 때가 또 인평원을 홍보하는 데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이 지금 많은데 전체 사업 39개 중에 22개가 집행률이 50% 이하더라고요, 보니까. 미집행 사업이 5개인데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거든요. 벌써 12월 말인데 12월에 집중적으로 총 사업 50% 넘는 사업을 몰아서 하십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올 12월까지는 끝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아직 시작도 안 된 부분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 7월, 8월경에 사실은 사회적기업원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사업과 같이 결합을 해서 시작하려고 해서 멘토들을 다 모았으나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위한 소위 학생 모집이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자 했던 사회적기업원과 일단 이 사업은 같이 안 하는 거로 하고 저희 자체에서 일부 대학생 연합회 등의 학생들의 견해를 좀 받아들여서 필요한 수요가 뭔가 해서 일단은 특강 형식으로 한 달 남짓 남은 동안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조선통신사 같은 게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것을 어떤 기념하고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글로벌한 측면이 많으니 그것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한 5회 정도 구성하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게 너무 취·창업에 몰두하다 보니 전반적인 소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는데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 쪽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어떤 그런 비판도 있고 해서 그 분야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분야에 어떤 특강을 한 다섯 차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자체가 50% 정도밖에 지금 사업을, 첫 회니까 지금 인평원이 처음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백서 발간 예산이 1,000만이 잡혀 있는데 또 지역학회에 2,000만 원 예산 잡혀 있죠. 그래서 내년 2월에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올해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도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할 때 다시 보겠지마는 업무를 한 해 지났으니까 좀 잘 챙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 교육청과 공동 세미나 사업도 보니까 집행한 게 23.4%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세미나 자체, 얼마 전에 시에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시민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세미나 자체는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업의 어떤 결과보고서를 받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요게 사실은 아마 초안을 만들 때 이 보고서가 미비한 것도 당연히 지적 당해야 되지만 아마 한 달 전쯤에 아마 이거를 만들다 보니 저희 경영실에서 준비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그 부분은 원장님 잘 챙겨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경영실장께서 아마 예산 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 마이크가 있으시면 앉으셔서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예, 간략히 보충…
저희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한번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상황이라서 이거 9월 22일 자인데 저희들이 11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71%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집행된 사업은 원장님 말씀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70%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15억 5,200만 원 중에 한 73% 11억 3,800만 원 집행을 했고 또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39건 25억 5,7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한 18억 2,600만 원 해가 전체적으로는 29억, 약 한 30억 정도 73% 정도 집행이 된 걸…
아, 73% 집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5단계 브레인부산(BB)21 사업 있죠?
예.
선정된 13개 대학하고 20개 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13개 대학 20개 사업단의 대학을 소개하자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 3개, 부경대 같은 경우에 2개 사업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어디가 우수 사업단에 선정됐고 성과보고회는 어디서 했죠? 이런 내용이 저희들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거 제출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증빙 자료를 그러면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평가계획 수립도 9월에 했죠?
그렇습니다.
그 평가계획도 같이해서 제출 좀 부탁합니다.
잠깐만 요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 연구원이 잠깐만 말씀하신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실·부장이 아니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창의인재부 이정애 연구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BB21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 선정 사업단 같은 경우에 동아대 그리고 부산대 이렇게 2개 대학이 선정이 돼서 지난 5월 정도쯤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부산시청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시장님 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가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 제출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내년도 6단계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자료에는 준비 중이다라고 되어는 있을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사실 BB21사업이 저희가 9억 정도 이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실 6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업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3주 정도 전에 이제 예산이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전문가 자문회의가 계속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2월 중순 정도쯤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좀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평원 사업들을 보면 이미 시청에서 하는 사업과 상당히 중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창성이 조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산 지역 청년창업지원협의회 또 대학취업연합동아리 지원 사업 또 수요정장DAY 이거는 동명대학교 수요정장DAY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좀 독창성이 없고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독창성 있게 사업을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은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사실은 작년부터 출연기관 되기 전부터 저희 기관에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취·창업 현장에 계신 센터장이나 처장님들의 회의를 사실 작년에도 한 3회 개최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예를 들어 하나가 각 대학에서 하는 거 아니라 좀 연합으로서의 취·창업 동아리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방금 동명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장DAY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반화돼 있지만 그 회의에서 처장들이 사실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저희들 지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크게 보면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건 다 나온 상태다 보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말도, 사실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독창적이고 부산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평원이 출범한 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사실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사실 인평원을 출연기관에 포함시켜서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또 이왕 이렇게 설립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철호 원장님 학계에서도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서 오셔 가지고 많은 발전을 시켜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출연금이 24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한 26억쯤 됩니다.
조금 느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대략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보겠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늘게 됩니까?
신규, 사실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사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규 기관이다 보니 아마 배려를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배려를 받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더 학술적인 연구 관련해서는 비교적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체연구 예산 자체는 25건에 아마 한 8억 7,000이니 지난, 올해 2017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사업이나 연구 관련해서 증액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은 대충 한…
아니 짧게, 짧게 말씀하면 운영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운영비도 조금 아마 늘어난 거는,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액수로 봤을 때 올해 우리가 순수 사업비는 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억 7,000쯤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선 브레인부산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뀌면 이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럼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부 이정애 연구원입니다.
BB21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올해 저희가 5단계 5차년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3년, 그리고 2003년 5년 그리고 쭉 1단계부터 5단계까지 2002년부터 계속 지속이 되었던 사업이고 올해가 5차년 사업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6단계 사업으로 새로 세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사업단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금에서 재원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연속성에 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 5차, 6차 알아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단계 5년 사업을 지금 예산을 배정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은 이미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특별히 애로는 없는 걸로,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떤 대학이 선정되고 쭉 봤어요, 봤는데. 특정 대학에 집중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부산대학이 3개 들어가 있고 등등 우리 이철호 원장님이 부산대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좀 더 공정성이 아마,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라 전문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그룹에서 하니까 일단 그분들의 공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양성과 편중된 부분을 좀 지양하고 좀 혜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좀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레인부산사업이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9억 6,000만 원 맞아요? 우리 실무자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행감…
저희는 평가, 1회 평가금액만 지금 적혀 있는 거고…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업예산 9억 6,000만 원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한 그 BB21사업단을 선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평가는 1,500만 원이다 말입니까?
저희 기관은 1,500만 원의 평가 컨설팅만 하는 지금 업무를…
평가 컨설팅만 1,500만 원 준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하니까.
나머지 9억 6,000만 원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실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예, 부실해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1,500만 원 돼 있길래 이런 것마저도 혹시 부실해서 보고를 했나 싶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 좀 금액이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BB21사업을 어차피 5개년도 확정되었다 하니까 잘 진행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부산권 대학,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직원분은. 부산권 대학 취업네트워크 관련해서 취업연합동아리가 또 5개 동아리 선정되었는데 이거는 금액은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합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취업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자체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뭘 지원합니까? 5개 동아리 지원하는데.
사실은 한 1,250만 원을 가지고 하니까 동아리별로 250만 원, 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2개 이상의 복수대학의 학생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자기들 어떤 취업동아리 활동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당연히 결과보고서라든가 그들 간에 모의발표…
신청은 얼마나 받아서 5개가 선정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아리 지원을 신청은 얼마나 지원을 해서 5개 동아리가 선정됐습니까?
7개 지원을 받아서 5개 선정을…
7개는 어디어디가 지원했습니까?
분야가 복수대학이니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 이름이 중요한데 소개해 드리면…
학교별로 동아리 이름 이야기하십시오, 학교별로.
학교별로는 팀이, 7개 팀이 복수의 대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속이. 복수끼리 협업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보니 그래서 팀들은 이름은 다양합니다마는 굳이 대학의 배치를 보면 저희 지역에 아마 부산대부터 22개 대학이 골고루 아마 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5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5개 동아리가…
동아리가 5개라는…
동아리라는 것은 대학에 있는 동아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어느 한 대학의 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학 간의 협업을 저희들이 요 사업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대학생들이 하나의 동아리를, 연합동아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동아리는 7개가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5개를 그러니까 2개를 떨어뜨리고 5개를 지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아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반도체분야 취업동아리고요. 또 하나는 해양 관련된 마리타임엑스퍼트고요. 또 하나는 선박금융 쪽에 연구하는 동아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공직시험 준비, 모의고사 스터디모임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한도전, 이런 친구들은 창업 쪽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백수탈출넘버원…
좋습니다. 동아리 관련해서 다음에 저한테 소상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주셔서 실효성도 한번 제가 보고 싶고.
그다음 대학연계 청년취업 수요정장DAY 운영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거하고 이거 앞에 거 같은 내용입니까, 다르죠? 사업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청년 관련된 사업들인데…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죠?
같은 사업 아니고요.
이거는 수요정장DAY 운영 이거는…
수요일 날 정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수요일에 정장을 지원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단어상 의미가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날 무슨 정장을 입고 지원을…
자꾸 담당자가 참고로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고 실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계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 보세요. 담당 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창의인재부 부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명을 수요정장DAY라고 이름 지어진 거는 취·창업지원 협의회 올 봄에 대학별로 특화사업을 소개했는데 동명대에서 수요일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올 때 정장을 입고 와서 그날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취업 준비 미리 연습을 합니다 이런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25개 대학연합 취업처장님들이 이거를 그럼 우리 연합해서 공동사업으로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신규사업에 넣어서 수요정장DAY 요런 명칭을 이름을 사업명을 요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정장DAY 이것도 역시 아까 취업연합동아리처럼 공모과정을 통해서 6개 대학,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이 수요정장DAY 사업이 될 때는 또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메이커 또 실제 면접 볼 때 이 학생들이 잠깐 면접 보는데 정장을 사 입기에는 많은 비용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을 내셔서 6개 대학에 지금 11월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개 대학은 어디어디 대학의 무슨 과죠?
예, 6개 대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과학대, 해양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의대학교 요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는, 과가 아니고 대학별 선정이에요?
예, 대학이 선정되어서 대학에 저희들 그 자료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예산.
여기에는 저희 정장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골고루 4개 사업 꼭지인데 한 500 정도 요렇게…
한 대학에?
아닙니다. 그 6개 대학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그러니까 500만 원을…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대학이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정장 30벌에서 40벌 정도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걸 어떻게 활성화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과 관계된 도움이 되고자 요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게 수요정장DAY다 이거죠?
예, 사업 명칭입니다.
이름이 재밌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이거는 하반기 신발무역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동안 매 연 1회 운영을 해 오다가 원체 그게 취업률이 높아 가지고 거의 90% 이상의 취업률을 낳다 보니…
취업률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장을 구하는 거죠, 그 코스를 마쳐서.
이게 신발무역전문가과정을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지역기업이라든가.
예?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로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일부는 창업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시에서 그 사업을 1년에 두 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1년에 2회를 했습니다. 무역실무는 무역협회에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강의해 주시고 저희들은 시에서 받은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영어, 무역영어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생들이 요 코스를 마치면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발휘해 왔는데 올해, 작년에 2회를 하다 보니 수강생 모집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2회째를 신발분야에 특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무역협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수도권에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 하고 그래서 올해 두 번째는 무역전문가 중에서도 신발산업에 특화한 무역전문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하면 다른 비용이나 부담합니까?
본인은 한 대학 등록금 정도를 한 번 더 내야 되고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한 2배 정도의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무역실무 강의…
과정은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생산직이 아니고 그러면…
예, 무역전문가니까 무역실무.
무역사무직으로 보는 겁니까?
예. 실제로 지역기업들은 국제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서 실제로 무역실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응모도 많이 합니까?
지원은 그동안 50명 모집에 50명이 수료하고 거기서 90% 이상의 취·창업을 했으니 굉장히 성과가 높았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학생들의 수요가 여전히 많을 거다 하고 1년에 두 번 하자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방학이라든가 졸업시즌과 좀 맞지 않아서…
그럼 여기 학생들은 보통 대졸 아닙니까?
다 대졸, 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졸업 후의 미취업자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또 모집합니까?
예, 이거는 계속 모집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나요?
예,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니.
대졸 이상, 대졸 필요한 학생에 한해서 모집합니까?
대학 졸업생.
그러니까 졸업한?
한 후.
자격조건이 졸업은 해야 되는 학생…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된다 하니 이건 장려해도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 졸업시즌과 잘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돌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간단간단하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부산지역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해 가지고 미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그동안 3년 동안 지금 올해가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
4년 차. 시제품제작소라는 게 뭡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창업자들이 자기가 만들고자, 제조분야죠. 만든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3D프린터가 발명이 되고 이 가격이 싸다 보니 많은 시제품을 짧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것이야말로 좀 육성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그동안 무한상상실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아두이노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대상 시상은 이거는 또 5개 기관은 어디를, 기관을 또 선정합니까? 이런 거는.
예, 잠깐만 저희 부장께서 아마 짧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괜찮겠습니까?
이런 건 보통 상을 많이 주던데 또 별도로 인평원에서 이걸 한다길래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부장 박응희입니다.
평생학습대상은 부산 시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은 다음에 시장상, 시의회의장님상 그다음 교육감상 그다음 진흥원, 인평원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교육부에서 하는 평생학습대상은 개인이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평생교육기관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기관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모, 지금 공모에서 16개가 접수되어서 지금 현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접수된 현황하고 보고한 사항을 저한테 따로 자료로 한번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발무역 관련 그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졸업생 현황과 취업이 잘됐다 하니까 어떻게 됐는 것도 자료를 저한테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출장 한번 보니까 직원분들 호찌민도 가고 심천도 가고 우리 원장님은 독일, 스웨덴까지 가셨네요, 영국까지.
예.
금액도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거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를 저희들이 올해 출연기관이 되면서 가입을 했고요. 가입하다 보니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마…
갔다?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매년 갑니까? 그러면.
그동안 매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그동안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규회원이고 하다 보니 아마 매년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저 혼자 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가게 되면 일반직원들도 같이 1∼2명 정도는 참여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매년 가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회비를 한 500만 원 내면 협의회에서 한 반 정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또 반을 지원해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출장비가 63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인평원 부담이 630만 원이고 또 그쪽에서 630만 원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1,300만 원 정도의 경비입니까?
예, 평생교육부장 박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진흥원 협의회에서 회원에게 하게 될 때 여행경비의 한 1/3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기관 부담인데 저희는 회원기관이, 500만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값보다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천 몇만 원 정도가 아니고 보통 한 550만 원에서 한 700만 정도…
아니 인평원 부담이 그렇다면 그쪽 부담 합치면 여행경비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 올해 늦게 출범하다 보니 그 시·도진흥원 협의회 회비를 저희들이 못 냈습니다. 거기다 못 내다 보니 진흥원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육백 몇십만 원이. 만약에 내년부터 저희들 회비를 내면…
그러니까 비용이 우리 시의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가도 우리가 보통 400만 원대 정도밖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못 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런데 이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비용을 들여서 더군다나 매년 간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국외 예를 들어서 호화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지금 말씀이, 조금만…
그러면 동의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매년 예를 들어서 호화 여행을 간다는 식으로 느껴지면.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회비를 안 내서…
일정하고 자료 한번 다시 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가지마라는 게 아니고 가시더라도 내실도 있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평생교육 연수를 가시면서 호화 연수로 간다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예, 전혀 호화는 아닙니다.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예, 평생교육부장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
길게 하지 말고요.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가 요구했던 거 충실하게 해서 또 한 번 가져오시고 예산 심사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능 관계로 저희들 30분 늦게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우리 이철호 원장님 비롯해서 인재평생교육, 맞죠?
예, 진흥원.
진흥원 식구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좀 문제 의견들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사업들을 받아 보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봤는데 여전히 지금 인평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신의 정체성을 못 찾고 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원장님께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시면서 리더십 자체가 안 서 있고 내부 전혀 이렇게 1년째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장님! 몇 개 사업 되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2017년 신규사업 뽑아 봤고 과거에 두 조직에서 했던 사업들 고유사업과 신규사업 뽑아 봤는데 다 해 봐야 10개밖에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10개 사업을 어떻게 원장님께서 모르시고 그 밑의 전부 부하 직원들이 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기관에 더 복잡한 사업이 많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사장들 다 나와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정말 시민의 혈세로 지금 연봉 받고 계신 분들 아니세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신생 조직에 미래를 밝히고 비전을 밝히고 업무를 전부 파악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밝혀 나가고 미래를 어떻게 비전을 밝혀 나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이 인평원은 앞으로 조직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7대 시청, 다시 7대 민선7기가 들어서면 출자·출연기관들 무려 24개나 되는데 공기업들 전국 최다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제자리 못 잡으시면. 당초부터 저는 이 설립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정말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업들 쭉 보면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의 개념이 뭐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인재육성이 취업입니까?
결국에는 대학인재의 육성 기본 기관은 대학이고요. 그 인재를 사용하는 곳은 산업체니 문제는 이 두 조직의 소위 연계나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예를 들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원, 산업통상국, 일자리경제본부, 지금 각 TP, 대학과 연계된 URP사업 들어 보셨죠? 각 대학과 URP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만데 어떻게 해서 대학과 산업이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평원은 여기서 지금 대학과 산업을 잘 연결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큰일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
인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재는 그러면 대학 안 가면 인재 아닙니까? 그 인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분야별 인재가 있고요.
당연합니다.
그 분야별 인재들 찾아서 그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지금 취업하는 거 대학생들 총학생회 모아다가 이게 지금 인재육성이라고 내놓은 사업들이세요?
그거는 굉장히 예산이나 업무 자체로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가져오신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총학생연합회 구성, 빛나는 프로젝트, 인재육성·평생교육 학회 지원, 학회 지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역의 학회들 그냥 재정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에. 무슨 재단에 자체사업 있습니까? 또 볼까요? KBS와 인문도시, KBS가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니세요? 지금, 이름 얹어서. 여기가 무슨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신규사업이라, 자, 백서? 하신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백서를 발간하세요? 백서라는 의미를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사전을 찾았습니다. 정부나 정치·경제·사회 등, 정부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뭘 하신 게 있어야 현상을 분석하죠.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됐나를 분석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서를 발간할 처지가 아니라 사업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서를 뭘 한 게 있어야 백서를 발간하죠. 이 백서 발간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와 봐야 나올 내용 있겠어요, 백서에? 무슨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한 사업이 없는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70%라 하시는데 보십시오. 신규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 학회에 지원하는 것, 기존의 사업에 예산을 얹어 주는 것 외에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시면 전액 다 삭감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드립니까?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답변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그동안 인적자원개발원 실제로 해 왔던 주요 업무는 한편으로 사실은 대학과 산업체 연계지만 핵심은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에서 지자체가 대학의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예산적으로나 약한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역량이 사실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중에 또 인재 정주여건 조사 이래서 인재육성 및 고용정책 동향 조사, 일자리 종합실태조사 이거 부산발전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의 싱크탱크로 25년째 현재 일자리연구센터까지 두고 센터에서 다 이거 하고 있고 경제진흥원도 경제 동향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까?
중복의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동향이나 지역산업의 인재 수요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지난 기관부터 해서 사실 저희 기관이 사실은 좀 주도적이고 독자적으로 해 온 겁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차라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조사하시라고 주시는 게 빠릅니다. 똑같은 연구를, 비슷한 연구를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각 기관이 다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에서는 원래 “부발연과 경제진흥원, 저희 기관, 3개 기관 간의 협업을 해서 하되 가운데에 인평원이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했는데 문제는 그 연구 동향 자체가 일자리 관련 연구가 원체 중요하다 보니 세 기관이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 일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일은 사실은 저희 인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한번 처방을 내려 주시면 세 기관을 통폐합한다든가…
원장님,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 때 제가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업무들이 지금 가지고 오신 것들이 TP나 경제진흥원이나 모든 데와 너무 비슷하고 이 업무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으실 수 있으니 그 기관장들을 만나시든지 업무를 협의하시든지 이첩 받으시든지 이관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출범은 새로 했습니다. 그전에 교육협력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옮겼다가 다시 이관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 가다 보니 일자리와 관련된 싱크탱크로서의 저희 기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부발연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인력 풀이 굉장히 제한적이니 그 면에선 사실은 협업을 하는 게 맞고요. 단순한 중복이 아닌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취업준비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4개의 전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파트는 인평원에서 주관하세요.” 해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온 업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기관이 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왜 하냐 하는 지적도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그 안에 세부적인 사실은 분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써 주시든지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써 오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 기관이 할 수 있는데 인평원이 일이 너무 없으니 떼 주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그거를 그 연구를 하면서 공통으로 해 버리면 되지 이거를 기관에 굳이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당연합니다.
업무를 그렇게 나눠 준 거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평원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될까 앞으로 걱정이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부실한 자료는, 일을 못 찾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일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아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0%, 27%, 32% 9월 말 현재 이렇게 집행됐다는 것은 일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일도 없고 일도 안 굴러가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위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아주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신규사업 제가 11건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과 예산 내역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 장애인 평생교육에다가 지원, 재정 지원하겠죠. 어디다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지원하는 단체, 학회들 어딘지 세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뜯어보고 사업이 안 되는 건 연구해서 오세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철호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이번 처음으로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0페이지, 161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160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집행 상황에서 161페이지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오전에 정동만 위원님과 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22일 현재 전체 사업 39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22개의 사업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집행률이 0%인 사업도 6개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중에서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12.8%로 상당히 저조한데요. 지금까지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며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6개 구·군에 있는 실무 담당자 팀장급들 간에 네트워킹을 연계해서 서로 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군에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협의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지역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층에 대한 사업인데 1년에 두 번 하는 거는 일단 전반기는 수행을 했고 하반기에 해야 될 게 평생교육사협의회하고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협의회는 12월 초에 나머지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구·군 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3일 날 두 번째 회의를 25명이 모여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저희들 30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요. 상반기에 한 번은 교육을 실시했고 한 번은 모니터링을 실제 했는데 마지막 모니터링 작업이 지금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은 사실은 12월 초면 일단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또 우리 행감자료 173페이지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또 해서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회하고 또 구·군 평생교육사협의회, 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입니까? 또 따로, 협의회가 있습니까?
하나가, 예. 시에서 하는 평생교육협의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박 위원님하고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 사업하고는 일단은 별개의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각 협의회 구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구·군에 있는 팀장급이니까 한 25명, 팀 각 구·군별로 25명이 지금 멤버고요. 평생교육사는 지금 32명이 협의회 멤버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평생교육에는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안에서 팀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팀장급이 22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모니터링, 시민모니터링단은 시민 30명이 모여 있고요. 그렇게 3개 층, 엄밀하게 말하면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각종 협의회 운영과 또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은 좀 더 현장에 평생학습 관련된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못 하는 부분들 아니면 연계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아니면 새로 시범사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운영하는 걸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행감자료 173페이지 아래에 보면 BIT 학습, 평생학습 시민지원단에 또 30명이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시민지원단 구성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건 아마 공모를, 홈페이지 공모를 취하고 또 한편으로 각 구·군에서 좀 추천도 받고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30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각 구·군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소감이나 평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저희 바텀업의 입장에서 취합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시민지원단의 주요 활동이 또 16개 구·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모았을 때 초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 6월 중순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교육의 취지라든가 또 각 구·군별로 공통되는 프로그램과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안목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니터한 내용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또 좋은 거는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또 정리해 보자면 먼저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또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협의회 구성, 운영 시민지원단을 또 선정하여서 또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등 보다 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산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및 부산인재평생교육 홍보 관련입니다. 행감자료 160페이지, 161페이지 또 17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행감자료 160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집행 상황에서 161페이지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 9월 22일 현재 부산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및 부산인재평생교육 홍보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30.9%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행감자료 177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부산지역 평생교육 관련 DB 수집 및 제공, 홍보 부스 2개 운영 또 홍보 리플릿 3종 및 웹진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또 나와 있는데요. 홍보비를 또 집행한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며 집행률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망 운영 사업예산이 3,5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일부 웹진 제작에 3개월 동안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에 800만 원, 정보망 구축이 되었다는 포스터에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일단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게 한 1,500만 원 정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12월 중에 되겠지만 지금 사업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거의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웹진 만드는 기술 제작회사라든가 거기에 아마 지불하는 사업비가 아마 곧 결제가 되어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평생교육정보망을 또 운영하는 동시에 부산인재평생교육에 대한 홍보비 집행률이 또 이렇게 저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평원 설립 초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전에도 그 홍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를 주어진 예산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감자료에 또 제출한 홍보 내용 말고도 보다 더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인평원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구축 행감자료 160페이지, 161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160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집행 상황에서 161페이지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17년 9월 22일 현재 홈페이지 구축 및 DB 암호화 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이 또 52.1%로 예산액 7,000만 원 대비 3,647만 원을 집행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허락해 주시면 저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DB 암호화는 현재 지난 6∼7월에 걸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1월 1일부터 운용이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당시에 제출한 자료는 9월 22일 현재는 당시에 그러니까 착수금 조로 절반 주고 지금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183페이지 한번 보면 홈페이지 오픈 및 운영이 2017년 11월로 되어 있어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난 11월 11일 자로 신규 홈페이지를 또 개설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추진 방향으로 어떻게 구축하였으며 어떤 구성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홈페이지는 10월 달에 한 달간 약간 시범 운영을 했고요. 11월 달에 모두가 예를 들어 업무 이메일을 부여받는 것까지 지금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생교육정보망이 큰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관한 저희들 업무 ERP 관련된 업무전산 시스템이 사실 11월 초부터 구축이 되어서 업무를 직접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결재나 기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의 경우에 또 여러 종류의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최근 통폐합 등의 개편 작업으로 인하여 사안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하였지마는 아직도 너무 과도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많이 실려 있어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 정도로 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평원도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지만 시민의 정보, 검색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하게 접근성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또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재평생교육과 관련한 자료 검색 등의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좀 지난 거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 인평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아침에 이렇게 취업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시제품 또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쨌든 오늘 행감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권 대학 취업네트워크 활성화가 이게 추진 사업이 네 가지 있지요?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께서 동아리 지원이나 그리고 수요정장DAY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를 세 번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까?
예, 이제 곧 있을 겁니다.
우리 협의회에서 보통 어떻게 의논하는 거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서 연속성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작년에 세 번을 하면서 대학 취업처장들이 모이는 이 일종의 회의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서로 간에 윈윈 할 여지가 많다. 대표적인 게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 유치한 K-Move사업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처장협의회에서 연말에 다 일종의 합의를 해서 일종의 정부에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4년제, 2년제 똑같이 모이는 것도 새롭고 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특별한 이슈 중심으로 부산시나 주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학생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구에서 대학 내에서 모르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요정장DAY 같은 경우는 또 희망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다음 모임 때 의제로 만들어서 합니다. 지난 3회째 한 거는 예를 들어 부산에서 하고 있는 많은 해외지원사업, 취업이나 창업 관련된. 거기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K-Move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해외진출사업에 대해서 정작 대학에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걸 그분들 모셔 가지고 압축해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 운영 워크숍 이것도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학별로 저희들의 주요 목적은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대학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점 대학들이 있으니 그런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아까…
그래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추진 사업 네 가지를 보면 동아리 지원이나 정장DAY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또 두 가지는 이렇게 협의회나 워크숍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동아리 지원이 지금 1,250만 원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9월 22일까지 약 한 1,6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약 한 31.9% 썼는데 지금 거의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31.9%밖에 못 썼는데.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할 것이 지금 12월 중에 곧 다가오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네 번째 이 취업네트워크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 12월 달에 이 특화사업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워크숍이고 워크샵이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예산을 갖다가 지금 나머지 한 70% 되는 예산을 다 사용하십니까?
이미 예산은 지금 이 워크숍 예산 일부를 빼고…
하기 전에 많이 썼다, 그죠?
예, 다 지금 쓴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근래에 청년 취업을 위해서 이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대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물론 많은 협의회나 워크숍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학원이나 그리고 우리 정장DAY나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하고 있다, 그죠?
저희들 이 사업 전체 예산은 한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특징은 그런 정장DAY나 그런 게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모여서 지역 대학의 문제를 과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줄 세우는 정책이었다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번 모여서 협력하는 그게 주목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우리가 말한 정장DAY나 동아리 지원보다는 우리 여러 분야에서 모여 가지고 또 새로운 취업이나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조금은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그 예산 규모를 보면 또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딱히 무슨 대학에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 활성화 사업은 대학 간의, 예를 들어 각 대학마다 모든 자기들의 힘을 취업에 쏟고 있으니 거기에서 예를 들어 2년제, 4년제마다 자기들이 겨냥하는 직종이나 기업 군이 달라서 많은 취업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자기들 필요 없으면 이제 사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끌어모아서…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나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도록 부탁드리는데 또한 이리 많은 학원이나 또 사회의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목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제품제작소 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179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지금 시제품제작소가 많지요?
예.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16년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한 120여 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말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망하는 곳도, 하지 못하는 곳도 1년에 많이 이렇게 폐쇄되는 곳도 많다 하던데 보통…
사실은 시제품제작소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빈약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민간에서 알아서 창업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민간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 시제품제작소 자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종의 멍석을 깔아 주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시제품제작소 중심으로 실제 창업을 통해서 인큐베이팅이 되면서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게 아마 이러한 정책의 요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시제품제작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에서 시제품제작소를 처음으로 제대로 서면에 얼마 전에 6월 달에 개소한 저희 기관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부전우체국 자리에 만든 게 아마 3억 7,000만 원인가 하드웨어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예산은 경제진흥원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하드웨어는 만들었고 정작 그 시제품제작소 운영 안에 들어가는 한 3억여 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미래부에서 받아온 미래상상실 예산을 거기다 지금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니까 좋긴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나 미래부에서 지원하는 곳은, 시제품제작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그걸 아니면 무한상상실 거점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기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그 점에서는…
없단 말입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게 관과 민이 협업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한 곳은 사실은 거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미래부만 지금 도와주는 겁니까?
미래부하고 중기부요.
예?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 예.
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교육 이수자가 한 1,000명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 4개월 동안에 약 1,000명이 이렇게…
양성 과정을 수료한 거로…
이수자, 이수자가 나왔다 하는데 이게 교육 이수, 교육을 하면 이렇게 벌써 4개월 만에 1,000명이 나온다 하면 단시간에 하는, 단시간에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며칠을 하는 겁니까? 교육…
일정한 시간을, 교육과정이 있고 여기에 3D프린터에 관한 강의와 관련된 아두이노교육 아니면 이런 게 소위 기술 기반…
한 며칠 정도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교육과정이, 내용이.
사실은 한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틀이면.
예, 예.
지금 이게 이용자가 4개월 만에 1,000명이 돌파했다, 이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1년 동안 한다면 그냥 딱 3×4＝12, 4,000명이다, 그죠?
저희 이게 매일 돌아가지는 않고요.
그럼 4,000명이다 하면 우리 부산에 지금 있는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많은 또 이렇게 강사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또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선 좀 자신이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무한상상실을 4년 전에 유치하면서 아마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3D프린터 전문 강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 기반 메이커들이 지금 양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있는지 모르고 6개 강연을 개설했는데 꼭 이렇게 3D프린터뿐만 아니라 가죽 공방이라든가 목공 이런 생활형 메이커들도 다 차서 사실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조금만 더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저는 R&D에 있는 사업도 나는 좀 반대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글로벌화돼가 R&D사업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부산시나 자체적으로 하면 이게 중복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제품제작소를 만약에 4,000명이 한다면 여기에 내부 인원도 인력도 많을 거다. 거기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특히 미래 기술과 관련된 강사를 양성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시제품제작소에 강사로 채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강사들의 풀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 중에 뭔가 창업을 하고 또 그것을 인큐베이팅 하는 일종의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전반기 부분 아이디어와 시제품 제작 관련된 메이커 교육하고 창업하고 사실은 지금 유리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생들도 많이 오고 교사들이 온다는 것은 이게 관심이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무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 시니어들도 여기에 관심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에 업무보고나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운영을 갖다가 지금 교육생이 약 30명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게 돼 있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일 지금 부족하고 지지부진하게 돼, 상황에 있는…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차,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원에 원래 청년 관련 네트워크가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여름 방학 중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사실 학생 모집에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왜 학생 모집에 왜 실패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종의 아카데미다 보니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서 몇 개월 한다고 하는 데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맞죠, 어쨌든 지금 이거 보면 학생 30명도 못 구한 것은 이게 사람이 장기간 그렇게 교육 기간을 두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잘못된 거 같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교육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니어, 교육 내용은 좋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시니어들하고 이렇게 다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지금 아래위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세대…
어쨌든 제가 설득하려면 지금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그죠? 같이, 같이 공유하고 서서히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다 하면 좋은 교육은 교육인데 이렇게 교육을 해놔 놓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교육생이 없다, 못 찾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금시에 잠깐 말 나왔던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까 조금 나왔던 말인데…
올해 사업은 일단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생들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흥미가 있는 것들을 지금 모은 것이 문화예술 교육과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 교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은 많지만 그래도 고용의 문제가 있고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어느 곳이나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적극 찬성하는 거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활동 역동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인평원도요.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이철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 한 해가 아직까지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우리 인평원은 2017년 1월 1일 출범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의 소감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도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첫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또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재차 나오는데 우리 인평원이 첫 출발부터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공이 돼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 출발이 상당히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 심의가 들어가면서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일반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또 자료가 올라오는 거를 볼 때 답변은 지금 현재 “시정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말만 지금 그리하시는 거 같아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거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대로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자리는 단순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 자리로, 자격으로서 온 게 아니고 인평원이 부산시민들에게 첫 업무보고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다 말입니다, 자리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첫 출발부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인평원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4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시 출연금도 24억이 지원이 된다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인재개발원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조직이 거대 조직으로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그리 돼 있죠?
예.
그렇지만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10월 말. 중간보고회 했는데 핵심 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인재파트하고 또 평생교육파트하고 이렇게 합치다 보니 각 영역별로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연구진도 두 부류로 나눠서 했는데 다만 연구 책임자를 통해서 융합을 시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과 실제로 인재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합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 같고요. 그날 중간보고서에서도 일단은 2개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지적 그다음에 부산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경성대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지금 그 연구진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거는 지금 중간보고회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거는 아니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세미나도 개최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앞으로 최종보고회도 하는데 이 세미나를 세 번 개최했습니다, 맞죠?
예.
세미나 세 번 개최했는데 지금 현재 참석 인원을 제가 한번 딱 보니까 창의부 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의부 8명이 참석했다 이리돼 있는데 페이지 22페이지 기구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기구를 한번 보면 인력에 창의부 인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7명으로 돼 있는데 왜 8명이 참석한 거로 돼 있습니까?
아마 그 8명은 저희 직원이 아니라 연구진을 지칭하는…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헷갈리게 이래 표기를 하면 이래서 자꾸만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또 보면 이게 전체 인원이 다 세미나에 이리 빠져나오다 보면 업무 보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업무현황 표, 업무현황 17페이지에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평생학습빌리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요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협업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마을 재생하는 분들과 평생에 관한 분들로 심사진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입니까, 총?
지금 총 7개 마을인데…
7개 마을. 이게 지금 도시재생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가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선정을 합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예, 예. 예산도 거의 반씩 투입을 하고요.
참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마을들이 있습니까, 7개.
기존의 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기존 마을이 4개가 있고 신규 마을…
기존 마을 4개는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기존 마을은 사하구, 사하구 까치고개마을, 남구 양달마을이 15년도에 3년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마지막 사업…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놔 놓고 일단은…
16년도에 해운대구 재반무지개마을과 사상구의 한내마을이 있습니다.
사상구…
요 4개가 기존의 마을이고요.
자, 이게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이 도시재생의 핵심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예, 예.
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영도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게 가장 사하구도 일부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 가장 도심, 원도심 이 지역이 도시재생의 핵심 지역인데 지금 현재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몰라도 있죠. 해운대 같은, 해운대 같은 이런 데는 지금 도시재생하고 사실상 큰 관련이 없는 이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동구라든가, 영도구, 영도구는 아마 이번에 새로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선정이 제대로 되느냐 의문이 듭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해운대구 재반무지개마을이…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해운대구에도 반송, 반여동같이 낙후지역 같은 게 사실은 대상입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올해 선택된 예를 들어 영도구 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기찻길 옆 동산마을이고요. 사상구 모라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도시재생이 활발한 서구라든가…
사상, 사하.
방금 이야기하는, 서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영도구는 아마 신규로 들어가는 거 같고요.
예, 신규로…
그런 원도심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이 빠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게 이게 정당하냐 이 말입니다.
아마 그런 도시들 중에서 평생학습 활동과 좀 뭡니까, 폭이 깊은 마을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을 자체는 이거 말고도 선정할 마을은 굉장히 많겠죠.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현재의 시점에서 선정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을들이…
적정하게 선정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선정하는 기준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평원이 설립된 목적이 시민의 평생교육과 지역인재 육성 큰 축이 두 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각자의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업무현황자료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이리 나열식으로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막 이리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좀 큰 파트별로 좀 나눠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시민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집행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자료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 큰 틀에서 볼 때 ‘아, 지금 사업이 이리 진행되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좀 보기 쉽구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평원이 과연 평생교육하고 인재육성만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잡다한, 잡다한 거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 같아요.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무역협회가 해야 될 마케팅이라 합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무역협회가 해야 되는 사업을 부산시가 그것도 인평원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역협회가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기관인데 거기서 다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부산시가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역협회는…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역실무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가 예를 들어 무역실무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역영어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 부산시는 무역영어 강의를 제공해서 합치면 지역의 인재들이 무역실무 전문 인력으로 크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고요.
무역영어를 가르친다.
“무역영어에 대한 것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무역협회는 이런 그걸 못 하는가요?
사실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구가 힘든지 사실 이런 무역실무 여기서 자기들은 일종의 자선하는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계속합시다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여튼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 취지에 맞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행감자료 150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은행계좌 보유현황이 쫙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은행 계좌가 21계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은행 한 계좌가 있고, 맞죠? 150페이지.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21계좌가 지금 각각 개별로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인평원의 법인카드는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식이 없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경영실장께 답변 좀 부탁…
예, 기획경영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50페이지에 있는 대로 총 계좌는 22개 계좌입니다. 그중에 법인카드,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는 각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해교육 거점센터 운영이라든지 전략산업 이런 거는 각, 시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지출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카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거하고 카드 개설하는 거하고는…
그거 사업비 정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저희 인평원으로 사업을 수탁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위한 단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합해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발급받아 갖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날 경우에는 늘어나는 거만큼…
예, 좀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어떤 경우,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도 2개, 3개씩 가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복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사업별 정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편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되겠지만 법인카드의 마일리지 관리 이런 것도 포인트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하고 그 뒤에 대차대조표 아,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가 나오는데 먼저 손익계산서에 보조금 수입이 31억 8,900입니다. 지금 시 출연금이 24억 7,000만 원인데 보조금 수입이 31억 8,900 나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 출연금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수탁 받는 사업 그다음에 정부공모사업 이런 사업비를 전부 총합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는 돈도 여기다 보조금으로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아시겠지마는 금년도 총사업비가 46억 900만 원 그중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그다음 사업비, 사업비라면 자체사업과 그다음에 수탁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같이 3개를 합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조금 있는데요. 지금 여비교통비가 4,255만 원입니다, 8월 31일까지 4,255만 원. 여비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단순 계산해 가지고 직원이 19명인데 여비교통비 4,200만 원을 한번 나눠 보니까 금액이 1인당 제법 됩니다.
예, 매월…
어떤 데 이리 많이 나갑니까? 이거 고정적으로 이래 수당 조로 주는 그런 여비교통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은 1인당 월 10만 원 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 서울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출장비 이런 합산한…
그거까지 다 포함돼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력비가 있습니다. 전기세인 거 같은데 41만 7,000원. 8개월 동안 지금 41만 7,000원밖에 안 썼습니까? 접대비는 5만 원밖에 안 되고 원장님 접대비 사용을 안 합니까?
실제로 업무추진비 속에서만…
아니 지금 접대비 5만 원 이거는 누가 쓴 겁니까? 8개월 동안 인평원이 지금 접대비 5만 원만 지금 사용한 거로 돼 있는데 접대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접대라고, 접대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광의로 보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그중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접대비로 이렇게 표기…
그러면 계정과목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죠. 밑에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접대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 원장님이 특별히 쓰시는 비용인가 아니면 인평원이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할 건데 5만 원밖에 안 썼다면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고요.
예, 요건 앞으로 표기할 때 그렇게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금과 공과금 이리돼 있는데 이 세금과 공과금이 9,44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160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예산집행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일부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 일부 과목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876만 원입니다. 그 밑에 수도광열비까지 넣었다 치더라도 이천팔백 한 칠십만 원 됩니다. 예산에서 2,87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집행한 세금과 공과금이 구천사백삼십, 사십만 원 이거는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맞습니다. 밑에 보면 지급임차료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인평원이 교육청 산하의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금 임차료는 그 밑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료는 세금과 공과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이 예산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까지 넣어서 쳤다 치더라도 2,8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9,440만 원을 집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말입니다. 지급수수료 한번 보세요,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예산 승인받은 게 1,100만 원인데 손익계산서에 8월 말까지 지급수수료가 2,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초과해 가지고 집행해도 됩니까? 처음부터 인평원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151페이지에 손익계산서와 그다음에 160페이지의 어떤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분류하면서…
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과목별 이렇게 분류한 내용과 160페이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경비에 주로 경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약간의 분류, 분류상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약간 수치가…
아니 무슨 분류상의 차이가 있다 말입니까, 지급수수료라는 게 뻔한 내용인데. 회계상의 계정과목이나 예산지침상이나 다 똑같은 그 뜻이지 이게 무슨 분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맨 위에 경비에 복리후생비를 한번 보세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예산이 백, 1억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시점은 9월 22일 현재입니다, 예산 시점은 9월 22일 현재고. 손익계산서는 8월 31일 그러니까 한 22일 정도 차이가 난다 치더라도 이거 집행을, 집행을 6,900만 원을 했다 이리돼 있는데 손익계산서상에는 450만 원밖에 없어요, 복리후생비가.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모른다고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 이렇게 회계장부가 엉터리가 돼 가지고 뭐라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겁니까? 4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가.
우리 원장님! 또 실장님! 여기 보면 153페이지에 합계잔액시산표하고 그다음 160페이지에 지금 우리 예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쪽에 보면 예산액이 15억 5,200인데 숫자가 앞에 합잔, 합잔시산표에서 36억 8,9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 담당 책임자나 회계 담당자 있지요?
예.
아니 회계, 직접 회계를 담당하는 우리 실무자 있습니까?
예,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팀장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회계를 담당하는 우리 회계사무소는 어딥니까? 회계법인은.
(“부경회계법인입니다, 부경.” 하는 이 있음)
부경회계법인이에요?
(“예.” 하는 이 있음)
자, 우리 팀장님 설명을 나와서 소속, 직위 밝히고 한번 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윤정호입니다.
저희들 회계법인은 부경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예산회계하고 그다음 회계 실제로 지급하는, 집행하는 그 회계의 분류체계가 저희들이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회계 책임자가 그걸 지금 현재 제대로 몰라 가지고 못 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기가 차 가지고.
자, 들어, 답변이 안 되는데 거기 서 있으면,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지금 이 업무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요구불예금과 이게 적립식 정기예금에 대한 요구불예금도 통장이 이리 많으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모계좌를 가지고 운용하도록 다 지금 회계 쪽에 지침도 어느 정도 지금 다 봐야 될 건데 이렇게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고의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해 가지고 다 통폐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면목이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사가 안 있습니까? 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감사가 나오거든요. 감사는 당연직 감사, 선임직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임직 감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담당자를 보며)
한 분이 계시죠?
한 분은 교육협력과장님이시고…
그거는 당연직이고.
한 분은, 예. 외부에서 이사진이 임명한 감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 감사가 누구라는 그 자료는 지금 없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저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지금 현재 준비가 이렇게 불성실한 상태에서 진짜로 감사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이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내부감사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감사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교육협력담당 우리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의 관리·감독을 받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받는데 올해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감사가 나옵니까?
상근은 아니고 비상임…
말고, 시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는데, 나옵니까?
자, 지금 그 뒤에 우리 교육협력과의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들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업무 지도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잠시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평생교육팀장 강미라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평원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12월에 당초 인평원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이제 정리를 지도·감독을 포함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인평원 전반에 대한…
업무 세부적으로 경비 쓴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우리 행감 할 때는 예산서하고 결산서 승인하는 거 그 외에는 없다 이러던데.
그 외에도 일반 업무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지도·감독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자체감사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있는 자체감사 이거로 지금 현재 끝을 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감사가 전문가인가 하는 지금 그것 자체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데 자료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만 지금 다 맡겨 놔 가지고는 이게 과연 담당 주무부서가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월 23일 날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1년 동안 딱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하고 규정 제·개정을 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 규정을 한 번 봤습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규정을 보니까. 이사회의 소집은 정기 이사회 연 1회 소집 나머지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언제 소집합니까?
2월 달에…
말고요. 지금 정관에, 정관이라든가 이사회 운영규정에 보면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한다.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예.
연말에 하는데 자, 그럼 6월 23일 날 벌써 이미 이사회를 한 번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임시 이사회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임시 이사회인데 여기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직까지 이런 거는 안 했죠?
한 번, 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서면 결의 이런 거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서면 결의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만 서면 결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타 기관들을 보면 이걸 좀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이 부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그 정도 오늘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인평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첫출발이 좀 여러모로 많이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원장님!
예.
제대로 좀 챙겨 가지고요. 다음에 똑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오늘 대답은 잘하시거든요. 대답은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역시 오늘 똑같은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십시오.
예, 아무튼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렇게 대답을 잘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열심히 잘, 말씀하신 거 명심을 하고 다시는 아마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소임을…
지적 자꾸 받으면 다음에 예산 삭감됩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10시 반부터 우리 인평원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감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씩 돌아갔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호 원장님은 우리 인자원, 인적자원개발원의 원장님으로 몇 년을 역임하셨습니까?
2년 정도 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원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단법인이었습니다.
비상임이지마는 비상임 원장으로 2년을 재임하시고 금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초대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태동 과정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라든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고심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또 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금년 1월부터 출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는 보이지 않게 인자원에서 많은 이의 제기도 있은 거를 알고 있죠, 원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출범을 시켰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약 18∼19명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직원 몇 분이 계십니까, 안에. 내근 몇 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는…
두 사람 빼고 여기 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인자원 거쳤고 그래서 다시 넘어온 우리 직원들이 양 부서에 원장님 포함해서 11분 내지 12분이 제가 여기 보니까 직원 명단을 보니까 다 여기 있습니다. 신규로 출범한 출연기관이지마는 실제 업무는 인자원이 하던 업무와 인자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던 평생교육원의 업무가 여러분들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고 관리 부분도 설명 못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의회가 또 시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출연기관을 22개, 23개 되는 데에다가 또 다시 출연기관을 이렇게 설립한 그런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참 우리 이철호 원장님 학계라든지 기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존경하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보고 있는데. 오늘 첫 우리 행정사무감사지마는 좀 더 공부가 좀 미흡했다.
예, 송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증인이신 분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실장님 또 부장님들이 일차적으로 증인선서를 한 분들이 일차적으로 원장님의 모자란 부분들은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답변해야 됩니다. 모자랄 때 참고인으로 또 참고, 참고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나올 수 있었지만 원장님이 무조건 실무자한테 미뤄 버리면 그건 아닙니다. 증인선서를 왜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자꾸 보게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이 회계 관리에 대해서 통장에 대해서 누차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7대 초 의회에서 심지어는 어느 모 기관은 백 몇십 개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앞으로 인재평생진흥원도 그렇게 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그때마다 사업 내면 안 됩니다. 모계좌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예금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보통예금은 금리 몇 프로입니까?
실장님! 보통예금 금리 지금 몇 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경영실장 답변, 1.5%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예금은 시중에서 0.1%고 공금예금이 지금 우리가 계약된 예금 금리가 1% 내지 1.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9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보통예금에 넣어 놓을 것이냐. 모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MMDA라든지 이렇게 단기성 고금리 쪽으로 옮기든지 해 가지고 재무구조에 대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합잔시산표하고 뒤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회계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다 정직하게 하고 다 하겠지마는 사고의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직 임원부터 해 가지고 선출직, 선임직 임원 그다음 감사, 여기 지금 감사자료집이라고 내놓고 감사가 두 분이 되어 있는데도 답변을 못 하고 있고 뒤에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보충답변 드리, 순간적으로 잊었는데…
자료를 왜 내놨습니까? 여기 보면 비상임 감사, 우리 교육협력담당관 강태기 과장 그다음에 신한회계법인 이사 황희연.
예, 황희연.
감사 두 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도 예를 들어 실장님이나 못 하는 거 같으면 뒤에 회계 책임자라든지 회계 담당자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기능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마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직원 명단도 쭉 봤습니다. 결국은 연구, 책임 연구원부터 또 연구원 다 돼 있는데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부하고 창의인재부가 있는데 현업에 지금 바빠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물 또 연구 논문이라든지 논문보다도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낸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오늘 사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실적도 내놓고 해 가지고 뭔가 인자원에서 정말로 새롭게 출발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 준 이런 기관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대학이라든지 인적, 인재육성에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될 거 같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심해 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첫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또 신생 협력 우리 출연기관이라면 사전에 이렇게 지도를 하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 인평원에서 먼저 가 가지고 “우리가 처음인데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출연기관은 어떻게 됐는지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와야지 오전에 끝날 우리 지금 현재 인평원에 대해 가지고 감사가 오후에 다음 대기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예, 송구합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또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게 있지마는 내부통제, 내부고객 만족을 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들부터 해서 부장님들도 잘 보좌를 해 가지고 제대로 가도록 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곧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 도중에 요구한 자료들은 제대로 상세하게 만드셔 가지고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제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
예.
여기 지금 인평원이 몽땅 여기 다 옮겨 와 있습니다, 지금. 전 직원들이 아까 전화받는 분 두 분 빼고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다 듣고 계시죠? 이제 우리 위원님들 17, 19분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개별로 질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대로 하면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금년도 모든 사업에 대한 실적과 개별 사업에 대한 실적 모든 게 같이 있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교육협력과의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잘 협력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한 우리 인평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고 해야지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철호
기획경영실장 서창교
평생교육부장 박응희
창의인재부장 김경희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