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신성장산업국
- 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부산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창업지원과장 고미자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ICT융합과장 김상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입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신성장산업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연구개발과장은 연구개발특구에 다이소 부산허브센터 기공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이윤재 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김상길 ICT융합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소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에서 87페이지, R&D 유치사업 내역 및 91페이지 부산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 R&D 유치사업 내역을 보면 정부 개발사업 유치는 26건 3,226억 원이고 유치 추진 중인 사업은 20건에 5,468억 원입니다. 국가 R&D 유치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부산테크노파크 10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3건, 대학산학협회 협력단 4건, 기타 9건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평가원의 유치사업을 어떻게 구분하여 수행하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예, 큰 R&D 사업은 이제 BISTEP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큰 R&D 사업을 기획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BISTEP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TP가 R&D 사업유치를 해 왔었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사업에 해당되고 그다음 BISTEP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국가 R&D 사업을 기획을 해서 당초부터 발굴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유치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과학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R&D 사업 분야에도 과학기술 분야와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분야에서 유사 중복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기관의 수행업무를 서로 통합하거나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신성장산업 국장이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점을 다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TP기능 중에서 일부가 BISTEP으로 넘어가야 될 것도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91페이지 부산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지금 위치는 TP 지사에 있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게 부산 과학, 전국적으로 산자부에서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TP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은 목적은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 기업들이 그 안에 입주를 해서 어떤 기술지원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산관학 연관이 돼서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역 R&D 발굴·기획 및 유치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인데 93페이지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여기서도 추진배경으로 지역 R&D 기획, 유치, 지원으로 R&D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두 기관의 업무추진이 유사,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산하 출연기관과 유관기관들의 기능과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유사 중복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비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기관과의 통합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효율화시키도록 하고 근데 다만 또 고려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창업도 그렇고 R&D 유치 부분도 그런데 다소 분권화된 시스템에서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기획을 하고 어떤 기관은 집행만 한다는 식보다는 다소 기능을 약간 분산을 해서 기능간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조정은 다소 필요하지만 두부 자르듯이 어떤 기관에 모든 것을 다 모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74페이지 2017년도 각종 보조금지원 및 집행내역 중에 모든 사업의 집행액이 없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집행액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2017년도 자료라서 결산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표기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2016년도 거까지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지금 표시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9월 30일까지는 현재 집행된 감사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고요. 근데 이때까지 관례상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하길래…
통상 관례상 9월 30일 기준으로 중간 결산한 거를 표기합니다, 모든 국에서.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62페이지 언론보도 사항 중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황당한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고용노동청에서 위법성을 조사한 결과 비고의적 과실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전부인데 과태료를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했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인사담당자의 실수가 있었고 과태료 처분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200만 원을 매겼단 말입니까?
인사담당자인데요.
인사담당관?
아,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기관?
예. 기관,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 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
아니,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담당자를 보며)
기관에 대해서 한 거죠?
기관에 대해서 한 겁니다.
기관에 대해서 200만 원 과태료?
예. 그리고 담당자들은 사표를 다 냈습니다.
아, 담당자들은 사표를 내고…
예.
행정직 1명의 채용을 위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18일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가 20일 면접 후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공고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18일 서류심사 통과자 5명에게 12시 20분까지, 2시까지 면접을 오도록 전화통보하고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바 해서 시민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감독기관으로서 최소한 시민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사과하고 기관경고 등 주의를 촉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사실 담당자가 착오를 했던 부분이 일정변경사항을 통보를 할 때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법령 착오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누구를 내정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내정을 한 게 아니고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일단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그만뒀고 기관경고도 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부산시와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금번 채용 물의 건에 시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담당자의 단순 실수 정도로 별 문제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장님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성장산업국 김병기 국장님 공부를 지금 많이 하셨다는데.
(웃음)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 122쪽 지금 요즘 각 지자체별로 펀드를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펀드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도 이제 펀드에 목말라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향후계획도 펀드를 좀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펀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중기부 차관 주재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안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서울, 부산 외에는 모든 시·도에서 펀드를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태펀드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갖고 있는, 모태펀드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펀드가 완전히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이익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오라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가능한 많이 키워 가지고 펀드가 투자할만한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이제 펀드를 키우는 방법이고 지금 그래도 전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우리가 지금 3,000억 원, 부산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있는 펀드가 3,000억까지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2,000억이었는데 지금 2,9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펀드를 투자를 할 때도 예비창업자부터 해서 단계별로 성공할 때까지 그게 중요한데 이제 초창기에 예비단계의 펀드를 좀 투자를 했다가 이 사업이 조금 봤을 때 별로 안 좋다 이래서 또 투자를 중단해버리면 계속해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펀드종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투자조합이 구성될 때 모태펀드가 만약에 100억짜리가 구성됐다 이러면 정부 모태펀드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 영화 진흥하기 위해서 200억이 들어오면 우리가 10억이 들어오고 기업이 막 이래 들어와 가지고 이래 펀드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떤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를 키우기 위한 그런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성장한 기업을 하는 펀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0억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이 나는 펀드가 있을 것이고 적자가 나는 펀드가 있을 건데 그 이익이 나는 펀드는 그 이익금이라든지 그 돈을 다시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쪽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펀드는 방식이 원금부터 회수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키우는 것 중에 제일 성공한 사례가 신라젠이라는 항암제 만들어 가지고 부산대 약대에서 치과의사 출신인데 지금 금곡동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9배가 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10억을 펀드를 투자를 했는데 이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금부터 회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돈은 바로 돈을 안 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더 클 때까지 가만히 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배당 받듯이. 그래서 원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일단 투자한 거는 빼야 되니까 확보한 뒤에 그대로 놔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돈을 놔놓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창업카페 지금 4호점을 준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창업카페 강의만 있고 창업은 없다.” 하는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아,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약간 위원님 저희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오보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돈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료인데 돈 받는다는 오해의 기사가 나왔던 게 대관을 한 번 했었습니다, 경기도 어떤 기관에. 근데 그 대관에 들어왔던 경기도 교육기관이 아마 돈을 받았던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두고 돈을 받는다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대개 4.5점 이상 나와 갖고 거의 아주 만족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창업카페의 성격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해가 완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창업카페가 보육기능까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카페라는 게 그대로 창업, 예비창업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가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하는 데인데 여기 “강의만 있고 창업은 없다.” 그러니까 창업이 당연히 없습니다. 창업은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있는 보육지원센터나 각 대학에 있는 보육지원센터에서 보육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상담을 하는 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사가 이래 난 것 같은데 4호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내년 초에 오픈계획이죠?
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4호점이 사상 인디스테이션 도란동 부분인데요. 이게 11월 24일 날 착공인데 그 밑에 부산∼마산 복선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완성되면 밑에 지하가 돼야 위에 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3호점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매출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3호점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람이 많이 찾는 장소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창업카페를 개설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데 저희들 아마 예산사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공간을 찾다 보니까…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딥니까?
2호점이 이제 부경대 앞이니까 거기 길가거든요.
학생들 많은?
예,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향후 계속 그런 쪽으로 위치를 좀 좋은 쪽으로 유치해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1호점이 사실은 송상현광장인데 거기가 접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장국장 오자마자 우리 목요창의회의 때 이의제기했던 게 부전동하고 밑으로 지하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지하도에 각종 문화상품이나 이런 거를 팔게 해 갖고 사람을 모이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접근로가 돼야 송상현광장도 살아날 뿐만 아니고 창업 그쪽 카페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지금 다른 창조국인가 그쪽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무튼 이 창업카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시지고 또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주택 건립 추진 이거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주 문제없이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해운대 아세안문화원 바로 옆자리에 100호짜리로 지금 LH하고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호짜리 창업지원주택이 만들어집니다.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주하실 분들이 있는지 그 수요조사를 혹시 한번 해봤습니까? ○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예,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요조사를 안 해도 제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 모든 판교의 문제점이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들 밤샘도 하고 이러는데 바로 옆에 1인용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거의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가 예산투입해서 100호를 짓는데 공급은 되지만 수요가 안 되면…
바로 아마, 수요는 바로 아마 이게 불티나게 날 겁니다, 아마.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그렇게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주택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반려견주택을 앞으로 선호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반려견을 같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만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데 위에 반려견 밑에 안 키우는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들만 키우는 그런 주거시설이 곧 올 거다.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창업지원주택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성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아마 금융전문대학을 설립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왜 금융전문대학이 아니고 금융전문인력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아, 이…
그러면 대학을 설립 안 하고?
대학원 설립 맞습니다. 대학원 설립이 맞는데 이게 국회에서 예산이 정무위에서 통과할 때 부대의견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사업비에는 사실은 일반 대학원 지원하듯이 5년간 자립해라고 다 이렇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일단 해 보고 대학원 같은…
뭔가 모르게 학교는 좋은데 부산대, 해양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보기가 금융전문대학 이러면…
대학원 맞습니다. 처음부터 대학원으로 나갑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과정 이렇단 말입니다. 이거를 애시당초의 취지대로 대학으로 이렇게 가시…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출범할 때 바로 대학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 위원이 이게 금융전문대학 설립을 우리 시에서 포기하는지…
아닙니다. 대학원으로 나가고 지금 18년 빠르면 18년 9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협의해서 인력양성을 전문대학과정 설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문대학으로 좀 만들어서…
예, 이제 앞으로 보고서 쓸 때 전부 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바꾸고.
예, 대학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지금 먼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업 관련해서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업체 지방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엔 창투사 같은 경우에 조선 관련된 거를 하기 때문에 창투사는 말 그대로 창업에 관련되고 7년 이내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15억을 투자하고도 지금 대상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죠.
예.
최근에 창투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제4차 산업에 대해서 70% 모태펀드를 받아왔죠?
예.
그럼 거기에 보면 30%를 지방업체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또 창업투자회사가 부산에 있든 또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지방업체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 게 있는가 또 그다음에 이게 창업투자라 해서 무조건 창업한다고 다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있다는 말이죠. 농업이면 농업이고 그다음에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이고 아까 비엔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있기 때문에 조선하고 관련되는 데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업체에 또 특히 부산업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우리 시가 5억이든 3억이든 우리도 투자해 주겠다, 그러면 공신력이 높아지겠죠, 창투사가.
예.
그래서 창투사가 70%의 모태펀드를 국가로부터 받아오지만 그걸 그냥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각 창투사들이 계획서를 잘 세워가 넣어 가지고 당첨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0%의 자기자본 내지는 지역자본을 끌어넣을 때 부산시에 자본이 5%든 몇 프로가 들어가면 그거는 공신력의 문제가 크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노력할 수 있는 예산을 풀경비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지시오면 15% 하라면 15억 하라 그러면 그때는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핸들링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느냐, 정말 앞으로의 우리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해 주자, 그죠?
예.
또 창투사의 본질은 뭐냐면 10%의 주식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금 회수고, 그죠?
예.
그건 뭐냐, 위험부담률도 높다는 거죠. 높지만 창업하는 데 편리하게, 만약에 주식 소유를 모태펀드나 우리 시가 많이 받아버리면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10군데 했을 적에 두 군데가 성공하면 본전은 해요. 그렇지만 본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취지가 좋고 창업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면 밀어줄 수 있는, 그 회사가 한 번 망했다 해서 금방 또 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런 논리적으로도 우리 시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업의 시작이 되면 이게 우리 창업지원과 이래 써 놓으면 회사 문 열어 가지고 잘 안 되면 와서 이야기하면 좀 도와주는 이것밖에 안 되죠? 좋은기업유치과는 좋은 기업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고. 그러면 다 소극적이죠? 그래서 창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국가가 모태펀드를 내는 거에 대한 그다음의 그것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창업된 회사,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죠. 우리 부산시에도 혹시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 좋은 기업들이 있다, 한번 검토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와 관련되는 회사들을 최초에 창업을 한다든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의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조금의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어요?
예, 맞습니다. 때마침 지난 목요일 날 정부발표 창업 관련해서 정부발표가 우리 시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거 하고 딱 방향이 맞아 가지고 천만다행인데요. 일단 아까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태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개선,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개선했던 게 수익이 나오면 옛날에는 세입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투자한 거에서 수익이 나오면 이 계정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언제든지 재투자가 빨리 될 수 있게 개선했다는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학기술연합지주회사가 의외로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기술연합기술을 아까 말씀하신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창투사가 운영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러니까 팁스를 할 수 있는 창투사가 미래부에서 몇 개를, 과기부에서 몇 개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기부에서.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 팁스 운영사로 됐었거든요. 그래 갖고 31개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까 제약이 제일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태펀드가 들어오면 국가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부·울·경을 투자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 마음대로는 하기는 좀…
그러니까 창투사는 안 떼일 데다가 투자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이상 지방만 하겠다 해서 지방이 부산만 지방입니까, 그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부 다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 자금이 드가는 데는 대개 부·울·경…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자금이 나가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그게 3,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데 실제 분석을 해 보면 현재 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니까. 기 해 왔던 거고 이제 이거는 오래된 것은 투자 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라 하는 게 시기가 시점이 자기가 꼭 필요해 갖고 창업을 해 갖고 공장이 돌아가는 2∼3년 이내 안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7년 돼 있죠? 7년이지만 3∼4년 이내에 성공 못하면 힘들죠? 그 이후에 창업투자에 지원을 해 달라 하면 돈 주겠어요? 3∼4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또 돈을 태운다 그것은 분석하는 데 힘들죠?
예.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도 조금 이래 서울로 조금 끼워 가지고 그 파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좀 하라는 이 말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창투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게 부산에 없어요.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본사를 둘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왜? 여기서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모태가 되고 왜냐하면 본사가 튼튼해야 이거를 갖다가 운영사가 됩니다. 최소한도로 70억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으면 30억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가 안 해 주는 데도 많죠? 우리가 봐가면서 해주는 거죠? 100% 다 15억을 준다고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줄라 그러면 본사가, 운영사 본사가 튼튼한 사람들이 이런 창투사를 좀 운영해서 부산에 기업들을 이렇게 좀 키워 나가자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창투사의 본사가 부산에 많이 만들어지는 그것도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창투사를 부산 본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모든 펀드에 대해서 부산이 정말로 필요한 업체다 또 유리하다 싶을 때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있든 본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부산에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 뭐 우리가 창업을 한다, 학생들이 어떻다 이것도 중요한데 기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데는 정말 기술력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되는 업체에다가 공모로 해서 “너희는 무슨 창투에 돈을 쓸 수 있다. 연결을 우리가 시켜줄게.” 이런 것을 시가, 편지 하나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국에 오면 국에서 창투사하고 연결시켜 줘서 되고 안 되고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주는 다방면한 창업투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획일적으로 갖고는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도에 보면 기아자동차가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는 2019년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자동차부품조합에서 그 옆에 자기들도 이제 부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면 앞으로 인도시장과 모든 자동차 지금 첸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있어요. 거기에 인도자동차가 첸나이에 가지 않고 그 옆에 주인데 안드라프라데시 주라는 데에서 내륙이 있어요. 있는데, 그 주가 아시다시피 인도는 우리처럼 국가가 지방행정이 아니고 각 지역입니다. 29개 주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첸나이까지 도로와 철도를 놔주겠다는 조건에서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지금 따라 들어가 가지고 공장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1차 벤더죠?
그래서 우리 부품협동조합하고 인도에 가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왔는데 “시의 왜 직원들은 안 데려가노.”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 갖고 못 간답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성장산업에서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부산에 오는 기업에만 아니고 부산에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와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이 나중에 또 그리 갑니다. 일자리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있는 본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우리 부산 안에 기업을 유치했다 또 그다음 창업을 시켜줬다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을 국한시키지 말고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는 부산기업에게도 어떤 기회도 좀 주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인도 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주하고. 또 시장님이 직접 사안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에 부품이 가려면 우리 부품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하청 안 주면 일 못하죠? 그래서 기아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업체가 우리는 이런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30만 대를 생산할 동안에 부품을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게 기본 돼야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에도 팔아지죠, 내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에 너무 국한돼 가지고 부산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걸 우리 경문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도 토론회도 한번 열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성우하이텍도 다 만나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타타그룹의 제1주주인 TVS모터스 회장님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레터 벌써 다 왔다갔다 했었고 투자확약서 그러니까 투자도 내년 11월 달 정도까지 하겠다고 됐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면 부산-인도 R&D빌리지를 명지 근처에 짓는 건데 우리는 아까 인도 쪽에 수학이나 IT 인력들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아까 남부 첸나이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첸나이 총영사관이 아주 잘, 총영사가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전문을 청와대까지 다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뭐 외교부 전부 다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항만 관련해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2월 초에 곧 방문을 하니까 제가 항만수산국장하고 다리를 놔드렸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인도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부산자동차협동조합…
거기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진출한…
어떻든 오리엔트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행정이 앞서가면 안 되고 갈 업체가 저거가 앞서가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래 해 놨다고 가라, 이래 안 되죠. 왜, 일은 자기들의 여건에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도 자기들이 봐야 되고 공장도 저거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돈을 빌리는 것도 저거가 빌리지 우리 부산시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갈 때도 국민은행도 따라 간 이유도 그런 것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겠다 그다음에 보증, 예를 들어서 정부 간에 보증도 서주겠다 이런 거에 대한 땅값이 또 비싸면, 땅값은 인도는 정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할인해서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간담회가 돼야 되지 우리끼리 앉아갖고 백날 세미나하면 뭐 합니까? 갈 사람이 가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부품협동조합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부품조합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겠다면 자기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냥 외곽에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갖고 실적 위주의 결과물밖에 없죠, 그러면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자동차부품협회하고 짧은, 앞으로도 해서 너거가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기아하고는 어떤 정도로 이야기 됐느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부산시에 정부하고 관계없습니다. 부산시에 자동차에 관련된 업계들이 많이 진출하면 그거는 부산 상공인의 단지가 되죠. 그럼 뭐냐, 부산의 지역 사람이 또 부산사람이 결국은 거기 진출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일자리창출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야된다, 그래서 선순위가 어떤 거고 어떤 게 후순위다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도산업협회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다녀와서 email에 자기들한테 진출 할 수 있는 기업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경제진흥원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인도 진출기업 리스트까지를 파악을 했는데 이제 진출 문제는 제 업무가 아니고 산업통상국장업무기 때문에 제가 산업통상국에 그거는 전달을 했었습니다.
인도에 진출하는 업체 줄라 한다고 주고 이래버리면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33배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첸나이 지역에 많이 몰려있죠.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관련되는 거는 전부다 뉴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와 거기 거리는 거의 3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도에 한다 해서 자기들의 지역에 안 맞으면 물류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주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인도에는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하면 투자자들을 모아 놓으면 각 정부에서 와서 시간당 설명회를 해요. 인베스트 인디아라는 조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부산에 직접 안 오면 못 만나잖아요. 외국 투자자들, 외투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서울에 오면 서울에서 각 부산에서 올라와서 설명하고 대구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저거 좋아하는데 또 인센티브 좋은데 그래 결정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에 업체들이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선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거기서 거기 전문성을 가지셔야 된다 말이죠. 왜냐하면 문맹률도 좀 높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는 불량품을 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나 있는 주변에 있어야 그와 관련업계는 되고 봉재는 봉재대로 되고.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하는데도 맞춰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냥 해서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전부 다 명단 준다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대한 분석, 인도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걸 우리 코트라하고 해서 그것을 좀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 신성장국에서 하셔야 된다, 약간은 이제 국이 조금 전문성을 좀 가지고 그냥 여기 부서에 한 2∼3년 있다가 옮기면 그뿐이고 이렇게 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도 좀 보내고 갈 때는 좀 따라 가기도 해야 눈이 떠지고 그다음에 알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으면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케파를 크게 넓혀 갖고 앞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위 차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BISTEP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BISTEP 업무 행정사무감사에도 당부의 말씀을 쭉 드렸는데 현재 이 사업의 예산투입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4년간 저희들이 300억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되어 있고 시에서 150억이고 학교 측에서 민자로 150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66억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예, 66억이 됐는데 아마 지금 진행과정이 그렇게 원만치 않은 걸로 어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에서 출자·출연유관기관에서 이 사업 추진을 맡겨 놓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산학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좀 잘하셔서 우리 세금이 국·공립대학 마찬가지로 대학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왕왕 왜 TV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그런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도저히 이거는 기술력 등으로 해서 노력이 부족한 대학은 중간에라도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잔여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참여 학교가 16개 중에, 13개 중에서 만약에 좀 허술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지분을 TP가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제 올해 12월에는 부경대 3차 연도 동아대, 부산대 2차 연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고 또 12월에 사업평가 및 추진사항 최종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및 추진사항 최종 점검하신 이후에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98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FAU 부산캠퍼스 운영현황, 올해 시비로 운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내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운영에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예, 거의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FAU 유체역학연구소가 대신 들어오는데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AU 부산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날짜가 똑같은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의 문제점 세 가지, 그 세 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졸업생들이 취직이 잘 안 되고 학과가 잘 맞지 않는다, 전공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취직이 우리 지역에 많이 되어 가지고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랬습니다.
좀 보완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시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노력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가 화학생명공학부가 우리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하고 완전히 이렇게 딱 맞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우리 졸업하고 나서 여기 취직할 때가 별로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 종료 후에 서면으로 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 준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재부 국장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쪽에 조직이 다 안 갖춰질까 싶어서 저희들한테 당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많이 부담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 시비는 6억을 지금 신청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대회가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 개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시장진출 하는 그런 확대 방안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말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AfDB 내년에 하기 전에 올해 봄에 준비회의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미 성과가 엄청 있었습니다. 비즈니스포럼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벌써 아프리카 진출이 확정이 된 것도 있고요, 비즈니스 미팅 때. 그리고 지금 남부발전이라든지 STX마린서비스 남흥건설은 이미 그쪽에 시 청사 건설까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주목하는 게 아프리카가 넓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드론 같은 걸 수출해 가지고 이렇게 씨앗 뿌리거나 농약 뿌리는, 이런 것도 수출할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진출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세계 80개국입니까?
예.
우리 80개 회원국이 장관급이나 또 기타 금융기관, 기업대표들이 참석하는 그런 대규모 회의 같은데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전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71명, 현원 88명인데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정원이 확보가 안 됩니까? 어느 조직 통폐합, 기구 이동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금 현원이 상당히 오버해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ITU텔레콤 할 때 팀 2개 만들면서 오버된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노스타코타항공대 위치를 하면서 그 업무로 팀을 하나 일단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fDB 하면서 서비스금융과에 이번에 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오버된 상탠데 ITU텔레콤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2개 팀에서 아마 인력이 좀 빠져나가서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U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인력을 계속 뒤에 정산할 업무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뀔 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정기 인사 때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U텔레콤도 행사는 끝났는데 정산 업무가 남아있어 가지고 최소 인원만 남기고 있습니다. 다 정리가 아마 1월 1일 인사 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이 인원이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좀 힘이 많이 부칩니다, 솔직히.
그럼 빨리 정원 증원하고 조직개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상적인 정원 TO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창업지원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창업지원주택의 수요조사를 한 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주택에 대해서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수요가 지금 신축, 건축하는 세대수가 비슷하다면 그대로 둘 수 있겠지만 반대로 수요가 많다면 도심지 내에 비싼 땅, 대지 가격에 비례해서 충분한 수요를, 이건 전액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땅은 부산시에서 대고.
예.
건축비 전액은 국비잖아요?
예, 그리고 창업지원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수요가 현재보다 많다라고 판단되면 이 시설을 좀 증설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설문조사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월등히 오버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2호, 3호 계속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서부산 쪽에도 아까 인도 R&D 빌리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제 펀드도 들어오고 이래 되면 저희들이 서부산 쪽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국제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입주한 상태입니까, 그게?
예, 거의 다 입주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 나간 데가 있어서 1개 층 반 정도 비어있고 63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적인 질문에서 우리 지금 나라의 금융 수준은 한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습니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닌데…
추상적인 대답 말고요. 정확하게 몇 번째입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게 GFCI순위가 나왔는데 그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등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좀 GFCI순위로는 거의 뭐 70위까지 떨어졌는데 또 다른 계수로 발전가능성지수라는 거로 했는데 그거는 또 순위가 13위 정도 전 세계에서 13위 정도 나왔더라고요.
GFCI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평가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를…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란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적인 데이터위주로 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등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금융지수를 갖고 돈을 운영해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얼마나 그 은행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평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가 우리나라가 70위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평가가 70위라는 말입니까?
근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각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의 신뢰도 부분도 포함은 됩니다마는 도시의 경쟁력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은행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융인력 이런 게 양성 토대를 위해서 교육도 시킨다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네요?
예.
17페이지를 보면 금융전문인력 양성 토대 마련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90억을 들여서 한다 하셨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
예.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90억 원 예산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토대로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90억은 총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간 총사업비인데요, 아 4년간 총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전문대학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총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뒤에는 자립을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50억인데 이번에 공모에 응해 당첨된 부산대, 해양대가 자기들이 현물투자도 하겠다고 확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정확하게 안 정해졌는데 아마 90억 플러스 한 30∼40억이 더 들어간다면 한 130억, 140억 규모로 이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육을 지금, 여기 보니까 석사과정입니까?
예, 석사과정입니다.
그런데 석사를 배출해 주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누굽니까?
교수가 이제 결국은 부산대에 경영학과에 우리가 전문이 해양하고 파생인데요. 그러니까 파생 부분은 부산대 경영학과에 파생 전문 교수들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더 데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파트는 해양대가 아마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학기짜리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대학원 과정을 하는데 왜 우리 부산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스스로 학생들이 돈을 내고 석사과정을 따는 과정이 석사과정인데 왜 부산시에서 전문적으로 교수님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완전히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데꼬 온 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의 교수님을 쓰는데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근데 등록금도 받습니다, 받는데…
받는데 이게 돈이 90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이스트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할 때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우리 FAU 대학원도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고 그래 갖고 초기에 자립할 때까지는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해 가지고 점점 더 이 학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완전히 자립하게 되면 이제 4년간 지원한다는 의미가 그때까지 완전히 자립해라는 의밉니다. 그래 갖고 등록금으로 완전히 먹고 살 정도까지 자립해라는 의미로 이만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초기과정에는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90억이라고 하면 두 학교에 40억이고 1년에 10억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한 1년에 10억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에, 교수님들 데리고 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시설을 새로 한다는 부분입니까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초기에는 시설비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시설비가 왜 들어갑니까, 학교인데?
근데 지금 논의가 한참 되고 있는데 BIFC 건물 안에다가 만약에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강의실 그 장치하고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처음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만약에 부산대학하고 해양대에서 자기들 학교 시설을 쓰겠다고 해버리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안에서 약간 구성 조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겠으니까 서면으로 조금 어떤 부분에서 이래 돈이 들어가는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홍콩 맞습니까? 홍콩이나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런던, 홍콩,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아에 있고 어떤 부분이 신뢰를 받고 있어서 금융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사업체를 차리고 사업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다 온 경험이 있어서 싱가포르 금융중심지에서 제가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시작할 때도 정부에서도 판단 잘못했던 게 법인세만 인하해 주면 외국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국제적인 지수가 얼마큼 높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가면 영어도 통하고 생활환경도 괜찮고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은행기능이 하나 괜찮다든지 이거 하나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현금융단지 3단계 공사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문화복합,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고 만족스러운 강남 이상의 어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가면 대표적으로 그자체가 관광지면서 누구나 다 직원들이 먼저 거기에 본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싱가포르 갔다 오셨고 느낀 바가 많으니까 단순하게 그리 하면 되겠지 아니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확실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따라오게 만들어서 좀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미디어 파사드도 넣고 문현단지 멋지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내 웃음)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까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공돈 비슷한 돈을 막 던져줘서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교육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외국에 보낼 때도 여행 형식으로 보내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키우려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주하면서 완전히 배워서 리포트 작성해서 갔다 오면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바꿔 가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건데 딱 바꿔 놓으면 밑에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 주는 거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갔다 오면 무시해 버리고 그런 태도로 하면 아무도 갔다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 이야기라도 착실히 듣고 이거 1개 바꿔봅시다 하면 그래 봅시다 하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니는 갔다 오든지 말든지 누가 갔다 온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시를 이끌어간다면 아무 효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잘 유의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기 연계해서 자금세탁방지에 관련해서도 저번에,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었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우리 실질적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자금세탁 교육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좀 달라졌습니까?
교육 부분…
자금세탁에 관한 교육 부분이 개설 됐다고 작년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말고 외국사람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지금 500명씩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인 그때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공부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국제적인 테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방지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금세탁방지기구나 요새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나 같은 다 이게 친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문현금융단지에 일단 집적화 시켜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빈 공지 있지 않습니까, 3단계? 거기 남부발전건물에다가 센탑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넣고 그다음에 아예 연구소 같은 것도 넣고 그래 돼야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는 사람도 자기 실무에 바로 쓰이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그래해 주십시오. 진짜 전문가를 키워주셔야…
예. 그렇게, 그런데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영입해서 그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병기 국장님 답변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건 적어도 국장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부시장, 시장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으로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어떻습니까?
(웃음)
위원님도 추진력 있지 않습니까?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저번에 의회에서 인도 R&D건이 진짜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토론회 열어 주셔 갖고 힘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그때.
일단 그거는 놔 놓고 행정사무감사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BISTEP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TNT2030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력 그게 부산과학기술평가원 BISTEP 설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처음에 BISTEP 출발할 때 어떤 의혹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좀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인력구조 같은 경우도 원래 보면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BISTEP을 설립을 할 때 완전체로 출발이, 완전체로서 출발이 된 게 아니고 단계별로 2020년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인원도 충원하고 BISTEP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래 출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적사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왕 BISTEP을 설립을 했으면 그게 원래 3단계의 완성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추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땡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늦게 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처음으로 BISTEP 고유기능인 R&D사업평가, 평가하고 예산 우리 배분기능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R&D.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BISTEP 정말 잘 설립했다…
아, 설립을 잘 했죠. 잘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완성체를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BISTEP 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R&D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R&D사업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BISTEP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R&D 사업에서 무작위로 막 국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기 급급했는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어떤 사업을 가져올 것인지 공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BISTEP을 통해서 하겠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뭐 진배가 없어요, 지금 R&D사업 그거 공모하는 걸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BISTEP에 우리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평가에,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사업관리부에만 본부장이 지금 없어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부분에만 지금 본부장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원을 시키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는 조금 땡겨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2017년도까지 원래 총원 35명을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2017년도에 지금 보면 32명밖에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혁신사업부서인 사업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도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 오히려 전략기획본부장이 지금 사업관리본부장을 겸임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번에 예산…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병기 국장이 보면 좀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는 하면 이거를 계획을 잡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지금 됐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땡겨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땡겨야 되고 BISTEP에서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괜찮은 분들이 좀 온 것 같은데 그분들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가버렸는지 어찌됐는지 있죠.
아…
그런 부분들도 부산시에서 제가 처음에 BISTEP을 만들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산시에서 BISTEP을 만들면 제대로 돈을 페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대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부산에 안 옵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BISTEP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어떤 대우를 해 줄 것인가.” 이게 우선 먼저 머리에 가지는 거지 아니, “내가 거기 가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발전전략을 세우겠다.”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대우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산에 왔더만 “아, 진짜 부산에 오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뒤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BISTEP에 대한 직원에 대한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급에 대한 수습급에 대한 선임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지방에 BISTEP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이 지금 우리 부산밖에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국가기관에는 KISTEP이 있고 KISTEP 그거를 우리가 봐 가지고 BISTEP을 만든 것 아닙니까, 모방해 가지고.
예.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만들 때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걸 만들기는 만들지만 인재가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상태로는 왔던 인재도 돌아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BISTEP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BISTEP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사실은 요번에 우리 시청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 기획실 예산실에서…
아,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깎는데 여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의지를 곁들여 가지고 그 BISTEP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걸 내년에 목표로 삼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침에도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원장한테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이랬는데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2008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기관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처음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이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일단 그래서 통제가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봤는데 지금 인원은 5명에 2명이 예탁원하고 와 갖고 또 7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강좌를 지금 매주 수요일 날 2시간씩 해 갖고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부분인데 위안화허브센터 그거 만들고 금융특구법 뭐 이런 걸 연구한다는데…
잠깐만요.
예.
이게 우리가 보면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위탁사무가 보면 이 4개를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제금융도시 추진 및 금융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서.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박람회 개최, 세미나·포럼 개최 등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교육강좌 뭐 이런 거를 개설해 가지고 이런 게 물론 그것도 이제 부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있는데, 이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예산에서 총 1년 예산이 7억이에요, 7억. 올해 예산이 7억 원인데 여기에 예산 이제 그거를 보면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경상비입니다.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68%를 차지하는 기관이에요. 이 정도 같으면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적어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 같으면 인건비와 경상비의 몇 배의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부산시에서는 기관만 만들었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지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서 너희 역할을 조례에 나온 역할을 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기관으로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 큰 소리를 못 쳐요. 너희 하는 일이 없는데 “너희 하는 일이 뭐고?” 이러면 저거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립된 지 8년, 몇 년 됐습니까? 9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까? 그런데 금융, 제대로 된 국제금융기구 1개도 유치를 못했어요. 근처도 못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를 부산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그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맞습니다가 아니고 이걸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걸 안 하려면 이 센터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없애기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없애기는 보니까 우리가 금융중심지, 도시가 금융중심도시 아닙니까?
예.
서울하고 부산하고 지금 우리 두 군데가 금융중심도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역할은 해야 되는데 돈은 줘도 안 하고 역할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국제금융도시가 저절로 된다는 게 뭐냐면 돈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외국 타 국제금융기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데 그걸 아까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보니까 그걸 만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람회나 세미나 이번에 머니쇼도 여기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교육도 지금 이래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국제기구 유치도 자기들 계획상으로, 이번에 이제 주한 영국대사관도 유치했고 뭐…
뭘 유치했단 말입니까? 그게 금융기관입니까, 그게요? 그런 이야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그런데…
연수원을 유치했다고, 연수원 그게 금융기관입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인원 늘려준다 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가지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안 들라 그랬는데 서울에는 있죠, 이런 국제금융추진센터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국제금융센터에 가면 60%가 국제금융기관입니다, 거기가. 40%가 국내기관이고. 거기는 서울시에 서울시 1명의 주무관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요. 왜 서울은 그래 돼 있는데 부산은 그렇게 안 되는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줘야지 그냥 이것만 만들어져 있다 해 가지고 국제금융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흡입력이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걸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라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연구센터 설립하는 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죠?
지금 이제…
거의 확정 됐습니까?
다시 예타, 그때 질문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BC분석인데 저희들이…
그래, 비용편익분석 이제 끝났어요?
지금 수정보고서를 냈는데 다 낮출 건 낮췄거든요, 비용도 낮췄고.
비용편익분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편익은 나왔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신청이 되지.
(담당자를 보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정한 서류는 냈거든요. BC를 그러니까 비용은 다운시키고 편익은 증대시키게끔 조정해 갖고 서류를 냈는데…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나려면 아직 한 몇 개월 남았네요, 그죠?
예,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늦어지죠?
지금 KDI가 기재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셔야지 KDI가 결국은 이거는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기재위에서 승인이 안 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위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이거를 협상이 된 상태에서 이게 신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위에서 다른 회사 다 이래 칼질 다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가지고 기재위에서 돈 줄 거 이런 걸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다니까, 그거.
예, 그런데…
기재위에서 돈 주, 칼을 쥐고 있는 칼자루 쥐고 있는 기관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옛날하고 분위기도 안 바뀌고 딱 그대로인데 우리만 가 가지고 쌔가 빠지게 가 가지고 BC분석하고 다 해가 서류 잘 만들어 올려 보라고요. 용역비만 계속 손해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재부내에서도 입장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타당성 분석기관을 KDI에서 KISTEP으로 좀 바꾸려고, 아신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이소, KDI에도 눈치 보게 되고 다 눈치보고 기재위, 우리가 국가기관에 보면 기재위 눈치 안 볼 기관이 있어요, 예? 기재위 입맛에 안 맞추고 그냥 저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기관들이? 기재위에서 “노.”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몇 년간 하겠다고 자꾸 우기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가 가지고 아직까지 결론도 안 나고 내년에 언제 날는지 모르겠는데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빨리 우리가 분원, 연구소 분원 유치하는 거 전략적으로 할지 안 할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질질 끌려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걸.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뭐 하러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파급효과 크다 한다더라도 내 머리 숙여가면서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업 자체만으로도…
아니, 사업 자체는…
만으로도 지금 얻고 있는 건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돈은 다 우리 지역에 뿌리거든요, 사실은. 유출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게.
일단 있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생각을. 지금 시간도 끝났고 했으니까.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전략적으로 부산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3페이지 부산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변화를 보면 산업구조 변화, 삶의 모습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지금 있는 일자리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서비스 R&D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BISTEP도 그 부분 연구시키고 우리 서비스과장한테도 이거를 내년도 제일 큰 사업으로 지금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부산은 서비스산업이 너무 지금 70%, 80%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부가가치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카카오택시처럼 이 서비스산업에 ICT기술을 결합시키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게 부산이 가장 산업구조상으로 볼 때 빨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서비스 R&D를 통한 신산업 거기에다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일자리창출 우리 그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4차 산업 초기에는 일정 정도 실적이 나올 거다 그랬다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다시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서비스 R&D 부분에 제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쪽에.
자, 국장님 문제는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거의 기업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80% 이상이 4차 산업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예.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나마 시에서는 제가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 많지만 그나마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동영상을 찍어가 페북에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 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도 강의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나간다, 이제 스타트업들 모임이나 이런 데 있으면 무조건 나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IoT를 4차 산업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갖고, 어떤 사람은 VR 이렇게 전부 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강의를 했는데 다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니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페북에 올려서 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동영상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기업대표들이나 이렇게 한번 교육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80% 이상이 모른다고 답을 하니까 그런데 내 이제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몸에 와 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어떤 대비를 하려면 인력수급이나 전문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이 4차 산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한번 국장님 아까 그 방법도 좋지만 기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이나 안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이번 국회에서 전국 시·도에서 다 4차 산업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자료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명하게 7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괜찮으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버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홍보를 완전 SNS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도 제가 좀, 이 용어가 너무 어렵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성장국 이 업무가 시 내에서도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조금 용어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최대한 전파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중기청이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든지 해서 빨리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1월, 2월, 3월, 6월 쭉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 8월 달에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네요.
예.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떤 규모로 했습니까?
아,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다 모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와 대화)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부산 와서 했던 것도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와 대화)
전국단위로 할 때 제가 그때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아까 일반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모를 겁니다. 일반기업, 지금 기업하기도 바쁜데 4차 산업혁명이고 이건 귀에도 안 들어 올 겁니다,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은.
부산에서는 한 번도 정책토론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 부산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상의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어쨌든 IT기업 중에 1000대 기업 중에 부산에 한 곳도 없다는 참 서글픈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IT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좀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더존IT그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센텀에 부산본부 만들고 센텀 2단지에다 1,000억 투자하겠다고 했던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기업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가 아마 형성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IT기업 그룹들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굉장히 통계수치가 다행인 게 뭐냐 하면 VR이나 이쪽이 우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이쪽으로. 그래 갖고 VR 관련 창업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담당자를 보며)
5배 증가했죠?
5배나 증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영상 쪽이나 게임 쪽으로 스타트업들 육성하면 이게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롯데 쪽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거든요, 분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장하고 최근에 식사를 했었는데 제가 롯데 쪽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기업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멀쩡한 다른 삼성이나 이런 데 가서 오라 한다 해 갖고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나마 인연 있는 롯데에 우리가 좀 의지하는 게 그나마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는 몇 개 기업체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100대 기업에는, 1000대 기업에는 37개고…
100대 기업, 예.
100대 기업은, 1000대 기업은 37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100대 기업은요?
100대 기업은 르노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국장님의 긍정적인 그런 사고가 마음에 들기는 한데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잘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가 사실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식재산은 특히 분쟁이 많죠? 특히 국내, 해외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개선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분쟁이 많은 거에 대해서 소송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보험사가 다시 소송료를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 우리 경문위에서 국비, 시비 자부담 부분에서 이제 자부담이 뭘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에서 20%로 올렸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때 말씀하신 게 500억 이하 기업이면 그런대로 큰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 자부담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자부담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소송료 부분에서.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2013년에는 약 40억 원에서 올해 25억으로 줄었는데요, 예산은? 국비도 21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이제 시비는 1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버렸네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처음에 본예산은 반 편성했다가 추경에 뒤에 반 편성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배분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추경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이?
시비, 국비 합쳐서 32억.
32억입니까?
예.
그래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원 부족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식재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27일인가요? 지식재산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했잖아요.
예.
지금은 아마 조례 부분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담긴 것 같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수도 보니까 좀 줄었어요, 보니까. 13년에 43개에서 지금 올해 34개로 줄었고 등록 건수도 보니까 2011년 전국 6위, 2015년 6위 그대로고. 국장님 이게 특히 이제 눈여겨 볼 부분이 출연 건수, 출연 건수가 보니까 2011년에 5위에서 2015년도 그대로 5위인데 건수를 합친, 합치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혹시?
한 5, 6위 될 건데요? 중간 정도 하던데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6%입니다.
3%인데요? 3%.
3.6%.
3.6%요? 자료에는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인데 이런 거보면 참 전체 전국에서 3.6%라고, 4%라고 봐도 사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건수가, 출연 건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어쨌든 발명문화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재산 지원하고 체계, 이런 부분 사후관리 이런 게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략히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증강현실 VR, AR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융복합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쵸?
예.
또 스타트업 글로벌진출 또 VR페스티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 실제 지역에서 VR과 AR 관련해 가지고 창업기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VR, AR분야에 창업증가율이 아까 5배인가 작년 대비해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미래에 유망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 일정 부분의 예산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꾸준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기업 현황을 제가 좀 요청을 드렸더니 2015년도에 한 33%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고 2016년도 2017년도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0% 정도 이상 30에서 그 이상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공모를 할 때 의무조항 같은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의무조항은 없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지역 기업들이 한 30% 이상 들어오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만 하고 계신 거죠?
예.
사실 저희가 이 관련 협회와도 IT관련협회와도 간담회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했는데 협회 쪽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거 같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이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업체들이 하면 자기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아주 수익구조에 있어서 조금만 받고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물론 지역 기업들이 능력이 안 되면 일을 하실 수 없지만 일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도화 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기업에게 우리가 좀 더 기회를 열어줄 것인가 그게 결국에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과 부서하고도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국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사업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외국에 푸켓하고도 지금 MOU 체결하셔서 기술이전…
로라망 수출했고요…
기업도 진출 시킨다 그랬는데 그 기업들 진출시킨다는 거는 대한민국기업들을 말하는 겁니까? 부산지역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카자흐스탄하고도 이야기 나온 게 있는데요. 저희들 스마트시티 플랫폼 자체는 아까 SKT나 시스코나 다 관련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파킹 할 때 밑에 센서가 동그란 게 있거든요. 차가 딱 들어가면 인식하는. 그건 지역기업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수출해 나갈 때 이런 부품까지 같이 나가면 지역 기업이 같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자체는 사실 SK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기업 위주…
대기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붙어있는 지역 기업들은 어떻게든 같이 나가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GCTC, 한-EU IoT 프로젝트 및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참여를 하시려고 하고 2018년도 부산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또 검토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이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스마트안전, 스마트교통, 스마트파킹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고는 계신데 이게 지역산업과 산업을 더 이렇게 지역산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물론 도시가 첨단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술, 정부의 대기업의 뛰어난 기술 갖다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2단계로 지역기업들을 키워서 우리가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이걸 또 타 국가에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창업지원과장 고미자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ICT융합과장 김상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