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Index
안건별
보기

  1. 1.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공한수 의원 발의)(신현무·권오성·김진용·김진홍·박대근·박성명·윤종현·이종진·최영진·최준식 의원 찬성)

참조

  1. ○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2. ○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다운로드
  • PDF 뷰어다운로드
  • 엑셀 뷰어다운로드
  • 워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 가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09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 공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금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261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분권 결의안을 의결하고 현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논의만 할 뿐 단일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와 대통령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분권과제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과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공한수 의원 발의)(신현무·권오성·김진용·김진홍·박대근·박성명·윤종현·이종진·최영진·최준식 의원 찬성) TOP
(09시 34분)
○ 위원장 공한수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부활한 지 2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지속적, 획일적 통제로 지역의 중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상만 지방자치제인 현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경쟁력 역시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임을 인식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주요 정책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본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많은 지방분권 개헌을 외쳤지만 정부는 미온적 행동과 수수방관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주체인 조직, 인사, 재정권 등의 지방이양을 외면하여 왔으며 지방에 대해서는 오직 통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중앙정부는 지금도 그 통제의 핵심인 지방에 대한 조직, 인사, 재정권 등의 권한을 모두 거머쥐고 감으로써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재원도 없는 형상만의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선진국형 국가 운영체계로의 길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다.
따라서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밑바탕이 되는 지방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의 중추인 중앙정부가 우뚝 설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권한이양 가속화와 지방재정제도 개혁 등 지방분권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여야 함이 자명하다.
그동안 총선, 대선 과정에서 지방과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공동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하여 왔지만 소규모적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실천과제가 충분히 쌓이고 마련된 만큼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가발전전략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중앙의 권한, 재정 등의 핵심과제를 지방에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개헌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차기 개헌 시 국가 근본이념으로서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자치법규의 범위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규제적 조항은 폐지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세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 기구설치, 정원관리 등의 운영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헌법과 법률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양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방 관련 모든 새로운 법령, 정책 등의 논의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제2 국무회의 설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한수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