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만 공무출장 관계로 박수생 국제협력과장님과 이재형 영상콘텐츠산업과장님이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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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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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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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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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문화관광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문화관광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관광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및 378페이지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축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사업비가 4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등급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예. 평가를 잘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늘려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534페이지 연도별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 2,5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3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률을 감안할 때 시비 지원내역을 좀 낮추어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 시비 집행잔액이 일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은 국비를 우선 다 소진을 시키고 나서 시비를 저희들이 사후에 씁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가 좀 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저희들도 매칭에 따른 부분은 매칭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좀 그렇고 편성을 할 때 저희들도 조금 세심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비가 1,193건의 지원신청 중에 608건만 선정하여 선정률이 51%에 불과하며 탈락된 사업에 대하여 사후지도와 보완 등을 통하여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특성화사업이 평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오페라하우스 개관준비 및 관리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건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개관준비와 관리운영 기본용역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건립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건립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금에서 다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021년 12월 말에 우리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3년 전에 기구구성이나 조직운영방법 여러 가지 경영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주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이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립에는 내년도 3월 정도로 해서 설계는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고 착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한 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소소한 거지만 인건비하고 지금 들어가는 돈은 롯데에서 1,000억 다 받았죠?
예. 지금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이 이달 말하고 12월 초까지 43억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300억 다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룹계열사에서 전부 다 각출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수입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쓴 비용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쓴 비용 요런 게 거의 다입니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예산이 60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은 2016년 9억 5,000만 원, 2017년 7억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올해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지원액이 내시되었습니까, 국장님?
아직까지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까지 국제영화제가 최고까지 15억까지도 받다가 지금 7억, 금년도에 7억 6,000만 원이 이제 저희들이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진흥기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국회 그리고 기재부, 문화부 설득을 해서 한 적어도 10억 정도 이상은 받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가 15억이나 20억 되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만 전체 40억 8,000만 원을 가지고 7개 영화제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공모방식이 되어서 시에서는 앞으로 공모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일반회계에 좀 독자적으로 다른 영화제하고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기간 중에 방문하여 국비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국비증액에 따라 시비는 일정수준 조정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오면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라는 걸 정해서 시비를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22회째를 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칭을 가지고 있는 국제행사와는 달리 국제영화제는 시 차원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의 지원을 다른 축제보다는 많이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영화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국비가 늘어난 것만큼 삭감보다는 조금 유지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건물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시비 조금 삭감…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지스타 2018년 행사운영비가 20억 원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정산을 한 후 시비 지원액이 적정한 지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석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산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9회 지스타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스타를 통해서 우리 게임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스타는 영화제나 다른 축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판 부분이나 있습니다. 시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어떤 비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국제축제와 행사가 끝나면 사후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자체수입재원이 높아 자생력이 높은 행사는 시비 지원액을 낮출 수도 있어야 하고 자립기반이 낮지만 축제와 행사의 가치가 높다면 시비 지원을 강화하여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지난 2월 달에 세 번째 유치를 4년 단위로 저희 연속으로 개최할 수 있는 개최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가 약간의 출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4년간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3대 게임쇼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미 한국이 게임쇼, 특히 지스타는 3대 게임쇼에 진입을 했다고도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우리 산업 쪽으로 좀 저희들은 연결을 좀 많이 해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단순한 행사 하나로써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좀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감액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스타 2017년 행사는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된 상황에서 치러진 행사임에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치르는 데 소요된 총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산을 좀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26억을 댔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20억 대고 그리고 국비에서 2억을 댔는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스타 행사 시비 지원 20억 원에 대한 정산결과가 1억 4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입장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많아서인지, 잔액은 시에 반납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건 반납은 잔액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고, 전체규모에 보면 저희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한 1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거는 그만큼 그걸 다 쓰지 않고 자체 지스타는 참여업체들이 굉장히 재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더 큽니다, 이 행사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비 20억이면 민간은 거의 26억을 거의 자기들이 대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좀 파악을 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을 통해 2016년도 행사 중 시비 지원이 20억 원에 왜 전체 수입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생력이 높고 시비 지원 20억 원에 대한 잔액이 1억 400만 원이라면 내년도 지원액도 일정 부분 조정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저희 게임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게임업체나 이런 데 보면 큰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4개 그러니까 불과, 시작을, 지스타 시작할 때 24개 기업이 지금은 9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게임기업들이 지스타를 통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국 첨부서류에는 20억 전액이 다 집행이 되어가 있는데 제가 이 서면자료를 받았는 데에는 보면 20억에서 집행내역이 18억 9,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억, 46억이 지금 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 부분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바로 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위탁사업비로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 결산을 다 해보면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첨부서류에는 20억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서면자료에는 이렇게 남아서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397페이지 지역축제 및 구·군 우수축제 지원보조금이 2억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16건의 축제에 2억 7,5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7년에는 10건의 축제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우리 보수동책방골목축제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역사적, 문화적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높은 축제임에도 2017년 지원에서 탈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보수동책방골목은 역사성이나 모든 면을 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가 이게 축제화 되어버리면 요즘은 평가를 아주 까다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보수동책방거리에 대한 축제가, 평가가 조금 저평가되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우리 예산안 개요를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9억 원이 있네요. 9억 원이 있고. 웹툰센터 운영 50억, 또 e-스포츠활성화 운영 7억 8,000만 원. 이 모두가 게임산업에 관련된 사업 맞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 지금 게임산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있는 겁니까?
장소라는 건 우리가 게임 쪽에 지스타 같으면 우리 벡스코나 아니면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행사가 일어나고요. e-스포츠도 마찬가지로, e-스포츠는 현재 공식적인 e-스포츠전용경기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어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지금 투입되는 겁니까, 7억 8,000만 원은?
장소도 없는데 어디에 이게 투입되어서 이게, 인건비입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겁니다. 웹툰센터, 글로벌웹툰센터나 글로벌게임센터,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유행하고 뭔가 있다고 하면 이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딱딱 만들어서 사람을 배치하는 그렇게 끼워주기식 이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같이 스포츠센터를 확실히 만들려면 그런 장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전부 다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를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글로벌게임센터나 웹툰센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장소하고 이런 게 다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e-스포츠센터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설립이?
예. 내나 게임을 하면서 이제 지스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놀거리,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장소. 그런데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작 3, 4일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그런 볼거리 한 2∼3일 동안 반짝하는 스타일로 끝나는 거지 계속해서 가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없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런 장소와 아니면 계획적, 만약에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열거나 그런데 만약에 운영을 하면 아마 세계,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소가 되어서 계속 1년 내내 연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지금 e-스포츠 관련 되어서 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게임쇼도 전반적으로 e-스포츠 형태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내에서는 부산이 그래도 가장 e-스포츠 관련해서는 관심도 깊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애쓴 만큼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에서 꼭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화도 보시면 앞으로 우주전쟁 이런 영화를 보시면 게임을 제일 잘하는 청소년을 섭외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게 변할 미래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D 프로덕션 설립 및 운영. 제가 매번 별로 실용적이지 못 하고 했지만 매년 이게 20억입니까, 20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은 전체 우리가 3차로 나누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가지원 받는다고 무조건 예산을 책정해서 공짜를 생각하지 모르지, 50%, 50% 우리 부산의 예산이 50% 들어갑니다. 공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부산시만 특화시켜서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상센터, 수영에 있는 영상센터에다가 이 프로덕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 시설을 타 지역에 영화제작을 할 때 와서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부분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갖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활용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백화점에 가면 간단하나마 이걸 갖다가 산업화 시켜 가지고 머리띠라든지 머리핀이라든지 직접 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과학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걸음마단계를 아직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한다고 그치는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보여주고 산업화를 약간 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죠,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산명세서 347페이지 있는 인문학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래 인문학활동들이 지금 지역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세계인문학포럼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10월 달에 해서 3일간 걸쳐서 세계석학들, 명사들이 와서 인문학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죽인 건 아니고요. 세계인문학포럼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국가에서 5억을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3억 또 우리 행사대행비로 해서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1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 쪽 예산이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해 학예이론도서발간사업 3,000만 원 부분은 내년도는 세계 그 인문학포럼 쪽에서 대체해서 하고 요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독서량을 늘리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OECD국가 중에 독서수준이 성인들의 독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항상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독서…
상식적인 선에서 국장님은 대답하시면 안 되고, 부산의 대표적인 국장님은 몇 프로 정도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제가 말했다 아입니까? 지금 국장님, 모두가 내가 질의하면 통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통계를 알아야지 목표가 나옵니다.
그냥 올해 1,000만 원 올리고 내년에 1,000만 원 올리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아무리 해 봤자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올까? 그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통계기준이 없는데 목표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발전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은 연 20권 이상을 읽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통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1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책 한 권 정도도 잘 안 읽기 때문에 독서의 기준은 5단계로 나누는데 우리 성인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2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단계는 토론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토론이 되지 않는 수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예? 우리나라 수준은, 어른들은 토론이 안 되는, 무조건 싸웁니다. 무조건 싸우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하자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라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더 수준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렇게 지적 능력이, 대화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가 그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알고 계시고 인문학이라든지 독서 어떻게 해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갖다가 목표를 세우셔서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이게 무형문화재전승 지원도 2017년도에 비해 17억이 지금 줄었습니다, 줄었어. 이게 맞습니까?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제가 무형문화재전승 지원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고 10페이지에도…
저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 이 비용이 금년도보다도 조금 더 한 2,2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요 부분 무형문화재전승 지원 4개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설치 이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경상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승, 무형문화재 사람 그 전승 지원을 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 있고 지금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나열되어서 이해하기 힘들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형문화재, 우리 사람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생활이 돼야지 전승 지원도 할 거 아닙니까, 생활고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유리도시, 그러면 유리공예를 해서 관광객도 받고 생활도 돈벌이도 많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우리나라 수준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지금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목표가 없는 거. 우리 부산에 오면 유명한 장군,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도시, 꼭 여행객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봐야 할 곳 이런 게 뚜렷하게 뭐가 없어요, 지금. 전부 이순신이면 이순신 전부 다고 우리 부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하신 장군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장군 이름예? 임진왜란 때, 지금 뭐 송상현 부사나 아니면 정발 장군 이런 식으로…
그래 있다 아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막 목숨 걸고 싸운 거 잘 인식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이순신만, 이순신 장군 정도만 알지 그러면 부산에 탁 오면 우리 부산에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 이런 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면 3일 내내 가우디 말한다, 3일 내내. 다 외워버렸어요, 내가 머리도 나쁜데 막. 3일 내내 가우디, 가우디 하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라.
그 정도로 우리 부산에 오면 우리 2∼3일 내내 말할 수 있는 인물, 역사적인 그런 사람이, 꼭 가봐야 되는 충렬사면 충렬사 하면 꼭 가봐야 된다 하는, 외국사람들이 충렬사 가면 볼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우리 역사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 주입도 시키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목표의식을 갖고 운영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마치시고 또 예산 심의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올해 집행금액이 2억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예산지원은 4억 6,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현재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억 3,000하고 국비, 지특이죠. 지특에 의해서 6억 6,000인데 지금 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해서…
첨부서류 542페이지에 인사동 부산갤러리 지원을 작년에 1억 했는데 내년에 1억 8,0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6개월 정도 비용을 갖고 1년 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이 되면 1년이 종료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 보증계약이라는 게 주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다음 537페이지 청자빌딩 이 부분도 4억에서 6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사유?
청자빌딩이 이제 금년 말 정도 되면 이게 완전 리모델링이 끝이 납니다, 그래 되면 저게 운영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관리비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페이지 677페이지, 첨부서류 677페이지 가야문화 연구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은 현재 용역비가 우리 전국에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가야문화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경남도에서도 한 10억을 확보했고 우리 전북에도 한 3억 정도 했는데 우리 부산시는 올해 1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1억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전액삭감을 하시고 뭐 어떻게 사업비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0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시도 사실 가야문화의 중심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1억밖에 사실 못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 또 발굴, 정비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협의회 개최 8,000만 원인데요, 회의개최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아닙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일본에 4개 단체 우리 한국에 4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는 일본에서 했고요, 내년도가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웃국가 간에 교류증진이라든지 서로 상호이해의 증진 그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있을 때도 제가 국제협력과장 할 때도 했는데 우리 해안, 연안에 떠도는 쓰레기 공동청소하자든지 아니면 경제·관광분야를 서로 활성화하자든지 이번에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715페이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이 어제 예산편성안에 대한 별도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잉여금액이 보니까 매년 수익금을 연초에 축소해서 계상을 하고 또 보조금 운영 지원비는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 매년 지금 잉여금액이 13∼14억씩 그러니까 2016년 13억 7,900, 2017년도 잉여금이 거의 17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영화의전당 자체에서 정관을 빌미로 해서 정관에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사용수립계획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청구예산,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정관개정을 국장님께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물론 영화의전당뿐만은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운영비 부분이 결국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또 수입은 수입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이게 마치 자기들 호주머니 돈처럼 포함해서, 물론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고 하지만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묘하게 잉여금이면 당연히 반납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금액이 너무 그런 부분을 1∼2억 남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관개정 전이라도 예산 조정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게 영화의전당은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영화의전당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도 법인체고 다 독립된 법인체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은 출연금이라 반대급부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주는 보조금처럼 정산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상으로 자체적으로 세외현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자연적으로 이월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의하는 것은 이 잉여금이 발생하고 경영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발생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주는 출연금을 줄이겠다고 지금 이미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이 이번에 더코드사업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어찌 보면 영화의전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거의 4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인체에서 완전히 위법하게 정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들을 나름대로 남발해서 쓴다면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열심히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되는 부분들 독자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이월금이 이걸 어떻게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편성 자체를 우리 운영비 편성 자체를 아주 느슨하게 고무줄처럼 짜놨다는 얘기에요. 짜고 남으면 잉여하든지 하면 되고 그다음 하기 전에는 열심히 폭 쓰고. 아주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이 3년 치의 제가 결산서에 다 훑어보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화의전당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영화의전당에 또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실시해서 관련 대표자를 포함한 사무처장이나 팀장들 모든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네마하우스부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간단히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본 위원은 이 시네마하우스를 건물매입에 부산시에서 50%의 지분 참여한 것 자체가 본 위원은 큰 문제의 씨앗을 탄생시킨 그런 거다, 민간투자사업을 결국 부산시에서 출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화인들을 위한 시네마하우스를 운영한다곤 하지만 그 정도 영화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그거라면 전액 출자를 해서 아주 저렴하게 영화인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민간사업자가 이미 건물을 사놓은 거기에다가 부산시에서 50%를 출자해서 1년에 수익금이라 해서 몇 천 받아 가지고 입금시킨 이게 모두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전액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현재 이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호텔, 준모텔급인데요, 여관 그런 급인데 그래서 이걸 경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금을 결국 사고는 미리 막아야 되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카드수입, 현금수입 아직 조사를 해 보진 않았는데 자료 받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업함에 있어 가지고 현금수입은 절대 지양해야 되겠다, 무조건 들어오는 건 전액 카드로 해야 되는 거지 현금을 가져오고 그걸 우리 영상위원회 직원이 거기 카운터에 근무하지 않는데 그 업자가 다 현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1년에 얼마 남았다라고 장부 데미는 그건 맞지 않다. 1차적으로 현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카드,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량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개량하고 CCTV도 업무를 인권에, 개인의 인권에 침해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회계업무에 대한 카운터, 어떤 1층 안내카운터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영상이라도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시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영화제작을 부산에서 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내려오면 우리가 거의 시비 2억 정도를 대서 숙소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걸 대비해서 이 시설을 시가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금지출 부분 그러니까 카드처리가 안 되고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거의 1.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주로 카드로 전체 다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하고요.
국장님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가보시면요, 1,500원, 3,000원을 받아도 카드로 해요.
카드 안 하면 입장이 안 돼요. 지금 정착이 돼가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네마하우스는 최소 방값이 5만 원, 10만 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돈이면 당연히 카드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 현재 1.5% 정도 나오는 현금수익 부분을 카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전부 개선을…
100%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CCTV가 6대가 설치가 사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입 관련되는 부분 특히 회계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고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내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걸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756페이지 동일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국제관광포럼 설립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신규 해서 부산관광공사로 전출할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아까 여기 관광산업분야 전문가교육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이걸 말씀?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게 관광산업분야의 전문가교육,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소규모 관광기업들 이런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이걸 또 새롭게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인턴십교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번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물론 당연히 새로운 아이템이 또 생기면 그런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얘기하면 1∼2억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어렵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 국에는 어느 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너무나 많은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시간에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511쪽 첨부서류, 제가 말씀드린 건 첨부서류입니다. 독서 인문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반영사유를 보니까 매년 인문동아리 지원수가 증가하고 80여 단체 이상으로 부산지역 독서 인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양적, 질적 팽창을 감안하여 예산증대가 필요하다, 반영사유입니다. 사유가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7,000만 원을 금년도는 했고 2018년도 감액해서 4,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또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문학이란 이름을 달고 이번에 들어온 게 내년도에 세계인문학포럼이 저희들 시에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학예이론 도서발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3,000만 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줄고요. 기존에 하는 동아리지원사업비들은 그대로 4,000만 원을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18년도는 4,000만 원 편성했는데 또 향후에 2019년도는 증액할 계획이 있네요?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이것까지 사업은 됩니까? 올해보다 축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019년도는 또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지금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거 신규사업인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1회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걸 지원하게 된 내용은 그동안 거리예술가들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거리예술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그전에는 지원근거라는 게 좀 없다가 이번에는 지원근거도 마련이 되고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거리예술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16억 정도 들여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경기도 같은 경우 작은 지자체에서도 6∼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 재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쭉 지원을 했는데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단발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제에 체계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에 버스킹 차원…
알겠습니다. 좀 질문할 게 많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5개 팀인데 부산이 전체적으로 팀이 15개 팀이 다입니까?
많습니까?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이번에…
여하튼 다른 분이 공모에 탈락하신 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하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579쪽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행사에 국비가 확보 가능합니까?
세계인문학포럼은 이미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비로 들어오질,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한국연구재단으로 바로 직접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그 비용을 빼고 5억을 빼고 시가 지원하는 금액만 잡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직접 5억 확보하는 건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678쪽 피란수도 부산야행 뒤쪽에 보니까 조선통신사는 유네스코 등재가 돼 가지고 예산이 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피란수도 부산야행은 계속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7억인데 내년도 4억 8,000이 줄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가 걸어 다니면서 야간문화를 체험하자, 그러다 보니까 걸어다니다 보니까 반경이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서구·중구·동구·영도까지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심사를 할 때 사업을 축소하라는 게 문화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권고에 따라서 예산 자체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셔야지, 아까 국비 확보하신다고 노력했다더만 노력 안 하셨구만,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 더 사실 첫해 작년도에 하고 올해 예산을 또 늘려서 했는데 내년 국비만 조금만 더 됐으면 저희들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산이 부산시 개청 이후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한 사업이 처음인데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피란수도 부산야행도 예산증액을 해서 계속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빠른 노력을 해 줘라 했는데 예산이 탁 줄어버리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일반 국비 반영사업 같으면 국회를 설득을 해서든 하겠는데 공모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분들이 현장을 다 왔다가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지쳐 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좀 먼 데는 셔틀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해를…
50 대 50으로 매칭하지 말고 시비를 좀 더 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입장은 더 늘려서라도 이 행사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또 올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696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 우리 부산이 간사역할을 하고 전남·경남·제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비가 8,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혹시 전남·경남·제주도에도 자체예산을 확보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는 간사도시에서 일체 부담을 다 하는 걸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그럼 전남 쪽에도 오고, 다 초청해서 다 확보를 하네요?
예. 일본에서 하면 일본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다 댑니다.
근데 이건 다른 시·도도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지사회의입니다. 회의다 보니까 그게 없고 여기 와서 1박 2일 정도 해서 회의하고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는 정도의 회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55쪽하고 756쪽 라운드 테이블 운영 및 국제관광포럼 설립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 회사가 보니까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가 사단법인인데 회사의 설립은 언제 됐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걸 딱 봤을 때 작년도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모양새를 갖춘 그런 회사 같아요. 혹시 공모를 한 회사인지 안 그러면 검증된 회사인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쪽 법인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관광컨벤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이 현재 벡스코 사장이 그쪽 대표로 돼 있으면서 주로 마이스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과 마이스에 대한 부분이라서 순수한 관광분야를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지금 못하고 있다 해서 주로 이 포럼…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은 벡스코 사장이 현재 함정오 사장이 돼 있고.
이거는 미래네트워크는 임상택 동아대 관광학과 교수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축제위원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 사업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내용과 또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컨벤션포럼과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 쪽에 어느 정도 영양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해서 여러 개 사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염려스러운 것은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회사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에 보면 중화권 주요여행사 협력사업 아무래도 지금 사드 관련해 가지고 중국관광객 감소추세에 있다가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제일 큰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꼭 중국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들, 그러니까 관광시장 다변화한다는 게 최근에도 우리 부서나 관광공사에서 동남아 쪽 또 저쪽 남아시아 쪽 또 무슬림 쪽까지도 좀 타깃을 잡아서 새로운 예산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기존에 저희들도 이미 사무소까지 내놓고 있고 또 지금도 상당히 중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네트워크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장들 이런 쪽에는 많이 이번에 편성을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쪽에, 물론 개발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신규로 다른 쪽 예산을 편성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예산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또 감액하는 것도 20∼30%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하던 사업을 또 중요한 관광국이 중화권인데 50%를 삭감해버리고 다른 쪽에 물론 그쪽 시장도 좋습니다마는 그건 또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중화권 쪽은 꼭 이 예산 외에도 타깃들이 조금씩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여행사 발굴하는 거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있지만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가지고 시장도 공략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50% 삭감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4쪽 원도심 스토리투어 관광상품, 가뜩이나 원도심 아까 뭡니까, 피란수도도 완전히 삭감해버렸더만 이 원도심 스토리투어 관광상품도 완전히 50%나 삭감하셨네요? 찾으셨습니까?
아, 이 사업은 우리 2017년, 18년에서 한국관광 100선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왜 2018년도는 50%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이 예산이 원래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작…
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시비 편성까지 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가뜩이나 원도심이 지금 낙후돼 있는데 이런 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 지금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통합한다 하고 낙후된, 원도심 통합하는 것만이 원도심 살리는 길이라는데 국장님은 예산을 더 삭감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국비 부분이 당초 우리가 선정이 될 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편성했지만 이 행사가 저희들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는 꼭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5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는데 국비 확보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시비가, 원래 국비 1억, 시비 2억 이래 지원되다가 국비가 1억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지금 5,000 복원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이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행사 이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체부가 일괄삭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래도 기존에 있는 국비를 못 올리더라도, 현상만 유지를 해 주더라도 좋은데 그 예산을 조금씩 계속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6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1억 2,000 지원을 하다가 왜 또 1억 200만 원밖에 안 됐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1,800만 원 이래 깎아 가지고 어디에 쓸라고 1,800만 원씩 깎아가 기분 나쁘게 이래 깎지요?
받는 사람들은 몇 백만 원 기분 좀 안 나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이번 저희들 예산보조금대상사업, 심사대상사업에 다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심사에 15% 이하는 아시는 대로 예산을 갖다가 15% 이상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행사가 평가를 좀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죠. 이걸 이런 형태로 자꾸 바꾸고 나중에 되면 방어가 안 되면, 나중에 되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제로.
그리고 677페이지 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연구복원사업 기본계획연구용역비 신규로 시비 1억이 올라왔는데요. 정부방침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가야사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야사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가야사 복원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국비와 우리 부산시가 들어가야 되는지 대충적인 금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가야사 복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기본방침은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예산이 있는 부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 제안했던 게 거의 조 단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해서…
경남에서 조 단위 올라왔다 그러면 부산에서는요?
저희들이 그때 2,60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2,600억 정도 신청을 할라 하면 1억 용역 해가 되겠어요? 문화재청에서 1억 용역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면 2,6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있죠, 사고를 좀 가지고 하셔야지 이래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해 가지고 1억 용역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 2,600억 줄 것이다 이래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683페이지, 그 동래 사직단 복원 해 가지고 지금 올해 8억, 내년 예산에 8억이 편성되었는데요. 동래 사직단 복원 같은 경우는 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지 매입할 때는 일괄매입이 돼야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하다 보면 나중에 부지매입비가 계속, 요즘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매입을 해 놓고 나머지는 건축비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조금 조금 하면 있죠, 나중에 되면 이게 처음 매입할 때하고 1년, 1년 갈수록 부지매입비가 자꾸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정할 때 조금 생각을 조금 하고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732페이지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위탁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 했죠?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또 1억 6,000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법 적용이 좀 다릅니다. 민투사업…
이게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작년에는 민간제안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하는 거는 이거 완전히 바꿨어요. 위탁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개발을 해야지 왜 민간, 처음에는 민간제안을 받아가 쓸 데 없는 돈 5,000만 원 또 낭비하고 이거 또 방식을 바꿔가 내년에 민간위탁 하겠다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왜 그렇게 하죠?
지난해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해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하지 말고 위탁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간제안용역 한 거는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금 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보면 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위탁, 민간제안을 받아가 할 건지 안 그러면 위탁 그거를 할 건지 이거를 면밀하게 그걸 해가,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거를 뭐 민간제안 받아가 민간제안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용역 해 가지고 다 필요 없이 만들고 다시 개발방식을 바꿔가 위탁개발사업 추진으로 하니까 또 다시 1억 6,000 용역비가 들어가고 내내 용역하다가 그거 합니까?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야사 복원, 정작 필요한 이런 용역비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줘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말 한 마디도 없이, 잘못되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거 첨부서류 보십시오. 민간사업제안서 접수 2016년도 5월 달, 2017년 2월 달에서 8월 민간제안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용역비 얼마 들었는지도 나와 있지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1억 6,000 쓰겠다고 또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5,000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에 올라왔을 때 이게 민간제안으로 올라오면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하셔야 된다고. 그때 깔라다가, 삭감할라다가 안 한 거 아닙니까.
749페이지 함 봐 주십시오. 세계마술올림픽 개최 지원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국비 예산, 정부 예산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지금요.
거의 뭐 내일 정도 되면 완료가 될 텐데 아직까지 확보, 확정이 안 됐으면 내년 마술올림픽은 못 하겠네요?
어째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할라면?
지금 국비 9억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해서 한 28억 정도, 28억 정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은 문화부에서도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인증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실링(Ceiling)에 들어가는 예산이 축제예산이기 때문에 한도 외 예산이라 해서…
여기에 보면 다른 축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축제하고 틀리게 보는 게 여기에 보면 마술올림픽이라는 3년마다 한 번씩 도시를 달리 해가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술올림픽이 우리 부산에서 확정이 될 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부산이 그때 이제 확정이 됐어요. 마술올림픽 개최도시로 2018년도에 하겠다는 그때 사실 부산은 그와 동시에 부산은 축제, 마술의 도시가 된 거예요, 부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 축제, 제대로 된 축제, 마술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예술,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신경을 제대로 안 썼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지금 문화부에서 인증은 누가 뭐 합니까, 인증이 아니라 돈을 줘야지 인증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인증할 것 같으면 저도 인증 다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이번 국회과정에서 어쨌든 목표액을 반영시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있죠,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올라가십시오. 밤에라도 올라가 가지고 딱 잡고 있죠, 안 주면 내 못 내려가겠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거는 버텨야 된다고요, 가 가지고.
축제사무위탁단체 지원 이래 가지고 이거 축제조직위원회 지금 사무위탁비 5억 1,000 그래 나가는데 이 돈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자랍니까, 안 그러면 남습니까, 이게?
실제로 인력을 늘리질 못 합니다. 축제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러면 축제조직위원회에 필수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9명 같으면 2명분 일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임시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도 알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줘야지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드 걸려 가지고 과부하 걸려 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되고 이러면 결국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805페이지 부산불꽃축제개최 이거 올해 KBS에서 재방송했죠?
녹화방송 해 가지고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22∼23%쯤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십 몇 프로 나오면 완전 디비진 거예요. 이십 몇 프로 나온 게 아니고, 한 12% 정도로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보니까 한 12%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KBS에서 요즘에 시청률이 한 12% 났으면 굉장한 겁니다, 그게.
거의 5%대를 넘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산에서 대표축제라고 말하자면 불꽃축제를 한다면 녹화방송보다는 본방에서 바로 있죠,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맞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 전국방송을 한번 해 가지고 그거를 함 본 사람들이 전국에서 있죠, 내년에는 꼭 부산에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본방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할려면 이게 따로 KBS에서 본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냥 재방해 가지고 재방, 녹화방송에서 한 12% 나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본방하면, 본방송 하면 그것보다 시청률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제대로 광고만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이 진짜로 야, 불꽃축제만큼은 서울에도 하고 다른 데도 하지만 부산이 어떤 특화된 불꽃축제가 하구나. 그래서 불꽃축제 할 때 전국에서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줘야 합니다.
벡스코 오디토리움 시설개선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벡스코 오디토리움 우리 개관한 지 몇 년 되었죠?
지금 2012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관했는데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대에 보면 활차하고 와이어 로프를 교체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 때 활차 이걸 플라스틱인가 그걸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오디토리움 만들 때 공사비 얼마 들었죠?
1,914억이 들었습니다. 제2전시관하고 같이 해 갖고.
오디토리움만 하면 그때 한 400억인가 500억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보십시오. 400억에서 1억 5,000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할 때 감리만 제대로 했으면 그때 미리 활차 이걸 플라스틱으로 할 게 아니고 미리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건 기본인데도 이런 걸 감리를 제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되어 가지고 활차가 거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야 될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갈아야죠. 안 그래 하다가 공연하다가 그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 같은 거 새로 신축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공연전문가가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이런 거를 활차 같은 거 만들 때, 할 때 이거 제대로 안 됐으면 딱 지적을 해가 있죠, 그때 이렇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8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 이건 나중에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추가로 또 할 거고 이거는 시간이 좀 갈 거니까 다른 거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지금 박물관 유물 올해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물어보니까 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박물관에서 유물 구입하는 거 포기했습니까?
결국 예산을,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통과 못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박물관 유물구입비 옛날에 10억이 있었어요. 10억 하다가 그게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3억인가 이래 떨어졌어요. 왜 3억이 그때 3억이 되었냐 하면 그 해에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특별기획전을 했어요. 특별기획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특별기획전을 하는 데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급하게 확보가 안 되니까 그때 당시 박물관장님이 그러면 유물구입비를 3억으로 하고 특별기획전을 할 수 있도록 유물구입비를 좀 해달라 이래 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특별기획전비 6억인가? 제 기억에는 그래 하고 유물구입비를 3억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예산실에서 계속 3억을 했다니까. 하다가 이제 한 번 유물구입비가 3억 떨어지니까 왜 그런 배경도 보지도 안 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만들 때 이걸 작년도 예산을 근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 3억을 해놓으니까 계속 3억, 더 이상 증액을 안 시켜주고 있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 작년에 얼마 했죠, 5억 했죠?
그거를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억지로 해가 5억을 만들어 줬다고. 그런데 올해는 또 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제로 되고 나면 내년도에 있죠, 이게 예산서가 한번 없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족보에 올릴라 하면 막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족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답변지, 이런 걸 답변지 이거를, 예산 답변지 이거를 대대로 물려주잖아요?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함 쓰시고 나면 다시 족보에 올릴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올해 완전히 제로 되어버렸어요. 이걸 1억이라도, 이름이라도, 명패라도 있어야 뭔가 할 텐데 제로 되어 있으니까 목도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목 만들고 그렇게 올려줄라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술관 지금, 시립미술관 지금 작품구입비가 올해 얼마 되어 있죠?
3억 대, 3억. 그거 원래 작년에 얼마였죠, 8억이었죠?
그래 10억 하다가 지금 3억 되었죠? 나중에 내년 되면 또 어째 된다, 3억 그게 근거가 되어 가지고 내년되면 시립미술관 작품구입비 있죠, 3억 이상 올라가면 또 힘들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있죠, 우리가 문화마인드가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쪽에 보면 있죠, 문화마인드가 아직 좋아졌다고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부산시장님이 우리 문화로 융성하는, 사람과 기술로, 사람과 기술로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래 놨는데 지금 문화는 무슨 하기 힘듭니다, 이러면. 그 구호로만 맨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부산, 이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 보여줘야지 그게 뭐 말만 해 가지고 문화융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문화예술, 예산실에 가 가지고 왜 제로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확답을 가 나중에 오후에 제가 추가 질의할 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전에 잠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유물구입비 자체를 금년 수준에서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억 이상은 편성을 못 하겠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문화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안 써가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예산실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칼자루 완전히 다 날라가 버리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밀려버리면 내년에는 있죠, 보시면 또 밀리다 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재 관련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문화예술 관련 실링 자체를 늘리라고 내가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게 실링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 때, 않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 관련 예산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 있죠, 한 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지금까지 계속 밀려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44페이지 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가 좀 변동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일반국비로 하다가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문체부가 좀 삭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지금 47억 7,000만 원.
예, 시비가 이제 40억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35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국비가 이제 지특회계에 전환되면서 6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번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국비 확보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 자꾸 시비에도 너무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 행사 결국 케이팝 비슷한 성질의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따로 따로 할 건가 아니면 봄, 가을 할 건지 같이 엎칠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현재 국가에서도 2개 행사를 분리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붙이기보다는 양 조직위원회 자체가 현재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광공사에서도 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라고 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엎긴 어렵고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봄 쪽으로 옮겨 가지고 완전히 차별화 시켜 갖고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떨어뜨리고 우리가 또 봄에는 적당한 축제가 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는 잘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몇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이 부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류형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지난해에 첫 회 할 때 1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지적을 좀 반영해서 3개 프로그램을 돌렸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지역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올해만 해도 부산 예술인 24개 팀이 이번에 38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대폭 늘렸고 이걸 조금 더 바탕으로 해서 지역 참여업체를 좀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시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분야는 지금 케이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여가 좋았고요. 그중에 또 파크콘서트 우리 시민공원에서 했던 건 정말 공원이 생기고 그 정도로 많이 온 행사가 없다 할 정도로 5만 4,000명이 당일 날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 케이팝이나 이런 노래말고 케이 미용, 그러니까 뷰티나 푸드나 이런 부분들 또 메디컬 이런 부분들이 서면 우리 놀이마루에서 했는데 공간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조금 참여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전체 18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좀 시민 호응도라든지 참여도 좋은 거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정리를 좀 하면서 행사를 계획을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체험 부분에 이제 케이컬쳐 그라운드 푸드, 뷰티 패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부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더 쓰실 필요가 있고 아까 지역 예술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부산에서 하는 행사 중에 거의 지금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가 저조했던 야외행사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재검토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산 대표적인 한류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됐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부족한 점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시민들 참여 그다음에 우리 지역예술인들 참여 이걸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게 문학진흥법 제정으로 인해서 3대 문학관 같은 데 여기에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한 문학관에 그럼 1,0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현재 예산으로는 이렇게 반영이 사실 돼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6월까지 공모가 이제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비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비용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7,6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3,000만 원밖에 사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하튼 부산을 대표하는 3개 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은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사립문학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 요즘 언론도 많이 문학관에 대한 부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3개 사립문학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 등록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산문학관이나 주홍문학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 추리문학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설을 갖다가 등록하기가.
그래서 내년 4월 적어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사립문학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요건을 갖춰서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산문학관하고 향파.
여기에 보면 6,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6,000만 원 있죠?
예, 문학제 행사 이것도 언제부터 이게 3,000만 원 이게 오래 전부터 3,000만 원 됐는데 증액을 몇 번 좀 부족하다, 상당히 부산문학 육성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도 그대로 지금 뭐.
예,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립문학관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많이 찾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실제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못합니다, 위치상으로도 좀 그렇고. 여건을 보면 가보면 요한 김정한 선생님 문학관은 또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문학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문학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예지 발간부터해서 관련되는 문학 관련되는 부분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학제가 조금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이러기 위해서는 문학제가 조금 특색 있게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문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리예술 지원에 관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거리예술을 하다 보면 첫째, 이제 보행에 대한 불편함,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하나 하고 하나는 과도한 소음, 소음 때문에 생기는 민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거리예술이 공연하다가 쫓겨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지금 사실 거리공연뿐만 아니고 실내라고 하더라도 외부로 소음이 좀 나오면 요즘은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조금 이래 리허설을 하고 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광안리 같이 이렇게 공간이 확 트여있는 곳은 거의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좋고요. 서면 같은 데 주로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서면 놀이마루 바로 입구에서 매일합니다. 그런 데는 또 보면 길이 좀 좁아 가지고 사람이 아예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리공연을 위한 특정거리에 대해서는 상가가 됐든 그건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끄럽게 하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번에 2억 5,000을 더 해서 거리공연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어떻게 예전에 하던 그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순수예술 쪽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순수예술 그런 부분들도 클래식도 좋고 성악도 좋고 무용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원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마는…
사전에 최대한 민원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이렇게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우리 부산시에서 시상하는 문화상, 시상식행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문화상을 수여하고 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3년 정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거의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상이라는 게 사실은 상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또 이 상에 대한 권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도 사실은 가시방석인 거예요, 매년 보니까. 상을 받아도 사실 그렇게, 축하를 물론 받겠지마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워낙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실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규정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심사위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과정에서 탈락됐거나 이런 분들의 불만도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도입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제척사유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100% 적용을 다 했고요. 오히려 심사하는 위원들이 더 부담을 적게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공정하게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정비를 해서 전혀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더 계속 보완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에서 스마트부산 자전거여행 페스티벌 및 353페이지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스마트부산 자전거여행 페스티벌 예산 4,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스마트부산 자전거여행 페스티벌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우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의 스마트 자전거 이런 걸 이용해서 자유체험을 하는 상품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한국을 제일 많이, 부산을 많이 찾는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인데 이번에 사드 영향으로 엄청난 타격이 사실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대만 이렇게 참가자 유치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품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마련이 안 돼서 1차적으로 일단 사업취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실제 성과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뭐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래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같은 페이지 환승관광 활성화 운영지원 7,7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환승관광 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환승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긴 시간을 활용해서 부산을 관광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승관광을 하는 외국인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이민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 전담 유치기관입니다,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거의 1,100명 이상이 왔는데 올해는 사드 때문에 35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많이 줄어서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감액편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353페이지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과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각각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만 해도 우리 부산을 찾는 크루즈가 224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드 때문에 부산으로 귀항하는 크루즈가 116번 취소가 되면서 51.8% 반 이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행사비는 주로 이제 우리 환대행사하고 무료셔틀버스 돌리고 하는 그 부분인데 3차 교부금 부분을 크루즈 자체가 그만큼 취소가 되면서 교부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금이 불필요해서 감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사드 때문에 크루즈가 결국은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올해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사업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크루즈관광객 현황과 연말까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저도 오늘 아,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단체관광객도 이제 모집을 한다고 났습니다. 그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사드가 완화된다 해도 개별관광객은 통제를 못하니까 할 수 없었지만 단체관광객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겨우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 비수기 겨울철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크루즈가 더 늘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전체 이제 2017년도에는 중국관광크루즈 들어온 게 거의 108회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중국관광객 중에 75% 이상이 크루즈로 들어옵니다.
예, 전체 작년에 보면 100% 외국관광객을 보면 한 32%가 중국인들인데 그중에서 75%가 크루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격이 심각하게 좀 나타났고 올해 10월 말까지 이렇게 보면 줄어든 게 57%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50%인데 우리 시는 57%, 한 8%니까 8% 정도 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 중국이 대국인데 대국답지 못하게 우리 관광객이 중국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관광객이 여기 와도 마찬가지인데 롯데면세점이나 백화점, 호텔 같은 데는 일체 아마 못가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한·중 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사드 중간에도 중국시장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도 마케팅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언젠가는 이게 풀릴 거라고 보고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하자해서 중국 측하고 사드가 풀리는 즉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중국관광객이 모객이나 이쪽 환대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기회를 봐서 대응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주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전통 다례제 행사에 대해서 올해 처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찰에 지원하게 된 게 어떤 배경인가요?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차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총 전체적으로 6개 차문화 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교하고 관련해서 특히 차문화는 불교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서 불교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같이 차문화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례제를 지속적으로 잘 해왔던 해운정사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례제는 다른 데는 참석했는데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전부 다. 첨부서류 749페이지 제27회 세계마술올림픽 개최 지원에 대해서 이게 아마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래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마술올림픽이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28억 사업을 가지고 국비 9억에 우리 9억 이렇게 해서 28억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세계마술올림픽을, 세계대회가 맞습니다. 이게 올림픽대회고 또 아시아에서는 어찌 보면 세 번째 우리 부산이 지금 하는 행사인데 정부에 누차 정말 수차례 가서 이 행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국비는 지금도 아마 국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계속 메시지가 들어와서 이거 어찌할 거냐 하고 연락이 오는데…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10억 7,000만 원 신청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15억 2,000이었었죠?
이게 실적이 좀 사업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이 실적을 오늘 회의장에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1년 동안 펼쳤는지 외국인관광객을 국별로 나라별로 몇 명을 유치를 하는 실적을 냈는지 이렇게 예산을 거의 한 15억씩 이렇게 쭉 쓰다가 또 올해는 10억만 한다 하고 이러니까 이 사업이 금액이 한 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799페이지, 800페이지 전부 다 부산관광공사에 전출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타이틀명이 상당히 많으면서 사업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 신규사업인데.
그다음에 806페이지에 부산바다축제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부산시 해수욕장별로 지원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21페이지 라꼬 빛축제 해운대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지금 2,000만 원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비로 신청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국장님 지역 간에 균형 있게 좀 지원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백섬일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화유적지를 보존하는 그런 일부 공사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관광객 유치에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동백섬의 어떤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에 대한 그런 부분 해서 한번 정비사업으로 아마 최근에 이런 지원이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게 기초단체에서 또 요청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대폭 금액이 삭감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한 번 손볼 때 확 손을 다 봐야 깔끔한데, 전체 다 보지를 못하고 시급한 거 위주로 해서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좀 염려스럽습니다. 손을 댈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새로운 문화유적지를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지정해 놓은 그런 문화유적지를 잘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다음에 865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 감정이 큰 제일 첫 째 목적이 뭡니까?
예, 일단 이거를 시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매각이 목적입니까? 이거를 아니면 부산시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922페이지하고 927페이지 좀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영상장비 및 작품 설치 물품 임차 및 유지 되어 있는데 이 전시물품 중에서 ‘탈핵’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탈핵’, ‘탈핵’. 이 ‘탈핵’이라는 거 보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에너지사업, 즉 원자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탈핵을 주장하신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공사중단을 했다가 또 공사를 하는 걸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탈핵이 아니라 원전을 우리가 인정하고 현재의 에너지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탈핵이란 주제로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탈핵을 소재로 한 이런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두 부분에 대해선 탈핵이란 부분이 현저히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 특히 예술분야, 특히 예술분야에 있어서 주제가 정말 사회의 상도덕을 반하거나 사회에 어떤 공공성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주제가,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조금 자율적 측면…
그렇더라도 국장님, 설령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국장님도 일간지 신문을 많이 보셨겠지만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시회를 연다? 그거는 많이 생각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에 영상감시설비 교체가 1억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영상물을 분실인지 도난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려해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옛 속담인 도둑맞고 울 고친다는 말이, 울타리 고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앞으로 설치해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미술관 건물 및 유지관리비 1억이 나와 있는데 현대미술관 건물을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언제 마쳤습니까?
제가 올해 2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바로 한 2월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올해 2월 달에 준공한 건물을 건물 및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죠.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시공한 시공사의 하자보증서를 찾아서 하자보수처리를 해야 돼요. 벌써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부실시공한 거예요. 하자보수가 아니고 이거 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공사를 부실시공을 인수를 받으셨어요, 건물을? 현대미술관 건물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다 안 받았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받았으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런 이런 부분을 공사를 완료하라 하십시오. 예산신청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건물보수가 필요하지 지금 준공검사에 건물인수도 안 받은 걸 갖다가 수리비를 책정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의 제기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미술관 개관전이 이렇게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개관전이 3회로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약 20억 정돈데요. 물론 예술을 저희들이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고 부산시 재정이 올해에는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편성 자체도 열흘, 보름 동안 지체가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횟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규모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어려울 때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현대미술관이 새로이 개소한다 해서 이렇게 개관전을 이렇게 세 차례나 큰 금액을 들여서 이래 계속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민에게 다른 거는 고통을 겪으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아무, 줄이거나 하는 게 없고 이건 아니죠.
이번 현대미술관의 개관전 1, 2, 3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개관전이라 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질타도 많았고 해서 외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개관일, 그 자체가 시립미술관 자체가, 현대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관전1’ 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성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미술관하고는 완전 다른 이 을숙도 내에 있는 정말 생태를 반영하고 또 이런 누가와도 “야, 이게 현대미술관.” 이게 뭔가 새로운 이미지의 그런 개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에 학예연구실 인턴과정 실비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로 해서 시립미술관에 인턴을 4명 정도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예술도서관, 그다음에 체험교육실 이런 데 좀 하고, 전시기획 한 2명에서 4명 정도를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여기에 어린애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인턴들이 여기서 실무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학예연구실 인턴과정이라고 해서 실비보상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수직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학예사들이 다른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하는데 치중될 인원이…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어린이 예술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술도서관은 순수하게 어린이 애들만 위한 공간이고 해서 그런 데에 좀 하고요. 또 체험교육실에서 또 운영을 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도 다양한 그런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페이지에 전시장 제습기 설치공사 이 부분은 추경에 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습기가 우리 미술관 설계 시에 공사내용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그때 600만 원…
제습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습, 제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하에 있는 수장고 3개는 항습, 제습 2개 다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엔날레관하고 전시실, 이 부분은 항습은 되는데 제습 특히 여름철 제습이 안 된다고 지금…
그게 1층, 2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시실하고 비엔날레관은 이게 일반 공조기 가지고는 냉난방은 되는데 제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공조기에다가 전기히터를 달아 내면은 항습온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935쪽 시립미술관 환경개선비에서 용역비를 7,0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은 원래 용역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경개선 하셨죠?
금년도에는 주로 우리 어린이 관련되는 시설 중에 전체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든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그걸 점검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죠? 설계에 의한 금액산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들을 또 만드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전시장에 에너지라든지 공급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시설이 내년도 되면 20년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편적으로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조시설부터 해서 완전히 갈아야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전 작품 보험료도 이번 추경 때 전부 삭감처리…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전부 하나씩 발췌를 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공사를 발주를 하면 되지.
용역을 해서 공조기를 몇 대 달아야 된다, 그 설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건데.
이걸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설을 한번 점검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용역을 한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미비된 시설들을 용역을 안 하고 바로 지금 추가 발주를 주거든요.
보면 952쪽 같은 경우도 전 시설 조명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조명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 보니까 10개 가지고는 그게 빛이 작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 추가로 발주를 더 한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착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용역을 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니 한 절차, 한 단계만 줄여버리면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앞에 이 리모델링 용역비를 올린 게 우리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설용역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시설이 갖고 있는 게 단순하게 현대미술관처럼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큰 시설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전시실도 마찬가지로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차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용역을 한번 해서…
아무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이 이렇게 새로 올해 준공해서 개관하는데 미비점이 많은 거를 거울삼아서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을 착공할 때 설계 검토단계부터 이런 걸 좀 반영을 하세요.
그거는 철저하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관이 우리가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하자는 이미 시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 본연, 하자보다는 설계 자체가 조숙으로 됐다는 거죠. 적어도 설계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제습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설계에서 이런 게 다 누락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설계대로 지었는데 하자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 뭐…
하자기간도 있고 당연히 그거는 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 거울삼아서 다음에 발주되는 부분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첨부서류 8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주관전시회·회의 개최 지원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액을 보니까 전시회를 11건 하고 회의 같은 경우에는 3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줬고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3,000, 4,000, 5,000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원 안 해도 자기들이 좋은 전시회 잘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시하는 데? 우리 부산시에서 7억 지원해 주거든요, 벡스코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 PEO나 PCO 이런 단체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한 번 유치를 하려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억 5,000에서, 적어도 최소한 1억 5,000 이상은 들여야 되거든요. 전시를 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은 저거가 들여야 전시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지원 금액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MICE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겠다,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제대로 된 민간 전시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거의 다 영세하고 있다 말입니다. 대체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국제회의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억 5,000 드는데 지원액 받아 봐야 기껏 해 봐야 한 1,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의지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4억, 5억 이래 드는 걸 기획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자기들 영유하기조차 힘든 이런 기관에서 민간업체들이 그 전시회를 하려고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예산을 좀 내 호주머니에서 주듯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조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라 하면 적어도 전시회 정도하면 한 1억 정도는, 1건에 1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유망 신규 영(Young) PEO 이래 되어 있고 유망 신규 1분야, 2분야 이래가 나눠가 이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조금 그걸 해 가지고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벡스코나 안 그러면 우리가 TP나 다른 데 있죠. 이런 기관에서 전시한 이런 부분은 이상하게 또 3억 씩,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최소 3억, 안 그러면 5억, 모터쇼 같은 경우는 7억 이런 형태로 배분이 되는데 우째 민간, 어째 보면은 벡스코 이런 데는 그래 안 줘도 어찌 보면은 충분히 그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데는 유하고 그래 잘 되는 데는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주고 이런 형태니까 민간 PCO·PEO 이런, 성장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유지도 안 되고 한 1년 하다가 말아버리고, 2∼3년 하다가 말아버리고 제대로 기관자체가 영위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번 지원방식들이나 금액들에 대해서는 최종 조정을 해서라도 조금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민간 PCO·PEO기관 이런 데서 모터쇼하는 데 7억이나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자기들은 저런 거를 얼마나 그런 거를 한번 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MICE산업이라는 게 보면 한번 파급효과는 굉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콩구레(コングレ)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그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독일에, 영국에 이제 Reed사 같은 경우는 있죠,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 4만 명이라 하더라고, 4만 명. 이게 보면 인력 우리가 부산시에서 인력 뭡니까,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라고 막 그래 노력하고 있죠, 제대로 된 MICE, 이런 PCO·PEO 기관 1개 있죠, 제대로 된 거 1개 만들면 인력창출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장치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호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PCO·PEO, 민간 PCO 이런 기관을 좀 양성한다, 양성하는 셈 치고 있죠, 지금은 지원금액을 좀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영지원 해 가지고 계속 시에서 3억을 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3억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겨울철 이래 해 가지고 철새도래지 근방에도 못 갈 정도로 이런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이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그거를 해 가지고 그 조정이 안 되면, 이건 해 봐야 겨울에 단순하게 화명선착장에서 양산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돈 주고 누가 타겠어요, 배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셔 가지고 계속 안 그러면, 그게 조정이 안 되면 매년 배를 있죠 치우더라도 3억씩 들여 가지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위에 양산 쪽 하고 우리 용역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하고도 지금 협의해서 같이 좀 이래 코스도 좀 늘리고 말씀대로 이 철새 부분은 말이 생태탐방선인데 이게 근처도 못 가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있죠, 그냥 놀음배 만들어 노래 부르고 있죠 그래 다니던지, 안 그러면 생태탐방선이라 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생태, 이름은 ‘생태탐방선’ 이래 지어 놓고 그냥 배 위에 가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양산 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부산 오는데 누가 그거 더 탈라 하겠습니까, 안 탄다 아입니까, 이게?
함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있죠, 이걸 다시 한 번 더 진짜 있죠,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걸 갈 건지, 말 건지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하십시오,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미술품 아까 구입, 잠깐 작품구입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3억, 작년에 10억을, 올해 10억이었습니다. 그 8억, 이래 재작년에 8억이었고. 올해 10억 주다가 지금 30억이 되었거든요. 3억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 번 3억이 되면 이거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내년도에는 있죠, 예산 올릴 때 다시 복구되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복구가 복구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10억 할라하면 7억이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복구하기 힘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있죠, 그걸 하시고. 그와 동시에 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함 생각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사업소별로 또 우리 각 과별로 해서 사업의 중요 우선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파이가 작다 보니까 조금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계실 때 예전에 예산담당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이런 쪽에 파이를, 실링을 좀 미리 좀 키워야 됩니다, 이게. 그거를 키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그 돈은, 우리 문화예술 쪽에 돈은 한정 되어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있는 거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돈 들어오면 그만큼이라도 조금씩 이래 가지고 그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키워나가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합하면 제로 되어버리는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민간, 부산지역 임진란 재조명 학술대회.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예산은 잡아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래서 이거 1,5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학술연구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500만 원 하고 대충 제대로 된 학술연구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 국의 이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초량왜관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쪽 임란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꼭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이 있죠, 임란이 임진왜란이 처음 시작된 곳이고 또 처음, 마지막으로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 종결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임진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으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새로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라고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늦었지만 이걸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뭔가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첫 판에 이걸 해가 1,500만 원 튀어나오니까 야, 이거 1,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첫 판 태우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첫 판에 태우는 돈 지원이 좀 제가 생각해도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좀 여기에 판을 좀 크게 좀 하고자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 충렬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참배, 추모죠, 추모. 추모제를 한번, 추모 부산시 추모기관들이 합쳐 가지고 음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때는 예산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다른 쪽에 있는 돈을 아껴 가지고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이런 추모제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그런 돈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우리 충렬사사업소에는 자체적으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돈은, 돈은 그러면 어디서, 예산서에 없는 돈을 어디서 땡겨 왔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충렬사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하면 우리가 추모기관들, 주로 크게 4개 기관을 좀 같이 엮어서 한번 좀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충렬사뿐만 아니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렬사가 주관이 되든 어디가 하든 상위기관이 협업팀을 구성할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지금 1개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냥 행사, 그때 행사도 자체 우리 운영비 갖고 지금 행사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디라도 그러면 운영비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보태줘야 그러면 그 행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 증액이 한 1,6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자체에 우리 홍보물비,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이 수용비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물비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예산서에 700만 원 들어가 있어 갖고…
그 700만 원 가지고 1,600은 어찌 만듭니까?
다른 명목으로, 그 명목으로 올라가 있는 거기에서 조금 조금 떼 가지고 그래 1,500만 원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 정도 예산들이 좀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좀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면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죠, 돈도 크게 드는 돈도 아닌데, 한 1,000만 원만 해도, 1,000만 원만 더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1,000만 원을 못 올려 가지고 못 한다는 거는 기관의 어떤 사기도, 사기 문제도 있고 1,000만 원 가지고 기관의 사기가 올라간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년도 할 때 예산 짤 때 있죠, 그런 거는 좀 기관의 사기 이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딸 때 기분 좋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세심하게 이래 좀 못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 국비 마지막 남은 국비 또 확보 잘 하셔 가지고 올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내년도에는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승승장구 하셔 가지고 승진하실 분은 승진 하시고 좋은 데 가시고…
그래 발전 되십시오. 올해 전반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첨부서류 76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광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여기는 9월 말까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을 받고 우리가 2억을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집행된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마치고 보조금 잘못된 부분은 환급을 시켰고요. 경찰에 고발할 부분은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보조금 법을 좀 위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횡령 건도 걸려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또 행정심판도 걸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사업은 종료를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반납 처리할 부분 다음에 검찰에서 해야 될 부분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아, 이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의 부산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예, 위탁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은 아니고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업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이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그러니까 내내 지원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원래 이 관광객, 관광지원센터 이 부분만 현재 이게 5,000만 원 금년도 잡혀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관광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지금 이 자체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인데 여기 보면 여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까지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몇 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하고 실제 우리가 관광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관광부서에서 총괄 개념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또 대중교통과, 교통수단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또 관광진흥과 이런 데서는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별도의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게 사실 물론 성과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이 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전체 1년 동안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관광약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배려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도 좀 다양한 사업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돼서 거기 지원 필요성을 느껴야 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보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게 증액하는 거는 별개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다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다시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올해는 사실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작년도에 집행 부분이 잘못돼서 연기시켜서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종료를, 잘못된 부분은 다 바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보조금 비리사건들은 별로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힐링 아카데미 3억 지금 하고 계신데요,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카데미 하고 계시고 오페라위크 또 오페라 관련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페라위크 한 지가 올해 2년 차인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자세히는 제가 못 들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는 오페라 관련해서 시 차원의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오페라 장르 자체가 공연을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워낙, 제대로 된 오페라 공연은 돈이 많이 드는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의 성격상 저희가 2억 해 봐야 지금 3개 오페라단에 차등을 줘서 1억, 5,000, 3,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오페라를 하나 제작하려고 하니 이게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1억이라는 금액을 제일 많이 지원받아서 오페라를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상 후원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기가 힘들다, 그래서 “배분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된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얘기를 충분히 좀 더 경청을 하셔서 이왕 지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민에게 오페라 향유를 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할 수 없는 예산으로 예술단들을 괴롭히는 형태의 지원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페라위크에 아까 말씀대로 3개 오페라단을 뽑아서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페라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주로 많이 들면 30억 이상은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전체를 다 지원한다 해도 지금 2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억을 다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 오페라 한 작품 사실 못 만듭니다. 그건 잘 압니다, 저희들도. 여건상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좀 얻고 오페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은 합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예산을 정말 제대로 지원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원하면서 이 민간에서 이런 공연정보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면 문화예술인들이 댓글을 막 다십니다. 댓글에 보면 “시가 이런 거 해 줘서 고맙다, 이게 좋은 기회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참 시도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작품 구입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서울 대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민들은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금 구색 갖추기용으로 이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정신없이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페라하우스가 생길 것이고 국제아트센터도 만들어질 텐데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만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오페라하우스 만들면서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더 걱정이고 돈이 없어서 이것도 제대로 못 할 거다라는 문화예술계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실망감들이 막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각 또 이제 부서장님들께서 바뀌시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시면 뭔가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오히려 새로운 신규사업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의미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태로서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신규예산도 는 반면에 또 줄어든 예산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원도심 또 서부산권 관광스토리텔, 관광코스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4억 하다가 지금 2억으로 올해 반 토막 줄었어요. 내년에 이제 반 토막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서부산권 예산도 지금 1억이 줄어 가지고 왔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까 원도심 같은 경우가 국비가 사실 한시적으로 지원 받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국비 자체가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18년부터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도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갖고라도 일단 가자는,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서부산 관련돼서 아까 1억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도 국비가 금년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항상 돈에 맞게 행사를 준비를 해 왔고 하다가 이게 금액이 반 토막이 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조금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문화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탁사업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거리예술 활성화 예산이라든지 청년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으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예산안에도 있고 그 외에 또 새로운 사업 목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또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청년문화도 중요하고 또 시장님의 핵심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알지만 처음 4억 5,000에서 시작해서 지금 짧은 기간 안에 15억까지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예산 동결 아니면 전부 삭감기조로 가면서 전부 예산을 많이 조정을 했고 우리가 단위단체 예를 들어 이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는 500만 원 올려주기도 하고 300만 원도 못 올려 줘 가지고 하는 반면에 좀 청년문화 예산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