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박우근

대변인 박우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대변인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박우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예,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또 이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와 190페이지 또 첨부서류 31페이지, 45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를 보면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4.8%,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44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사실상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보시면 아무튼 그동안에 민선6기 이대에는 시민소통관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전국과 비교를 해 보면 조금 부산시의 예산이 홍보 예산이 좀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선6기 들어오면서 대변인실과 시민소, 분리되면서 이천,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이 4.8%가 증가, 2억 3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가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언론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내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우리 부산 신공항이라든지 그리고 2030등록엑스포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전략적인 홍보를 많이 해야만이 우리 부산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페이지를 보면 언론네트워크 강화 시정 세일즈 홍보 사업이 또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맞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에 17년도와 또 비교해 보면 예산의 금액은 증감은 또 없어도 내용이 변화된 사업은 또 있는지.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정 세일즈 또 언론네트워크 홍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브랜드의 그런 가장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렇게 해외 언론이라든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더욱더,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론네트워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언론네트워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적인 그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구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우리 대변인실이,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부서와 달리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도 또 매년 변화 없는 사업 예산편성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맞습니다. 아무튼 언론홍보 예산, 상당히 예산도 적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주요 그 내용과 어떻게 하면 부산을 많이 알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우리 시정 정보를 제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더,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언론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은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착실하게 알뜰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세서를 보면 방송매체 활용 또 인쇄매체 활용, 홍보 등과 같이 또 일부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서 편성은 하였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결국 작년과 또 동일하게 편성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와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잡지 그런 부분이,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광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과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시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쉽고 하는 그런, TV 지상파 그다음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등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전략을 잘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아무튼 부산이 좀 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적극적 시정 홍보를 위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대시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또 필요하겠지마는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또 과감히 폐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발맞추어 효과 있는 큰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으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KTX 이용 시정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36페이지를 보면 KTX 이용 시정홍보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우선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무튼 KTX 그리고 SRT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대변인실에서는 아무튼 또 그리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2억 3,400만 원 우리 저희들이 2억 5,000에서 2억 3,400만 원 삭감된 것은 2017년도에, 2017년도에 계약이 KTX하고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광고를 대행을 합니다, 하고. 계약을 하면서 2억 3,40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진 그리고 예산파트에서 2억 5,000에서 계약된, 당초대로 계약된 2억 3,400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숙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KTX 열차 내 시정영상 홍보로만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 대변인 박우근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면, 보통 보면 경부선과 호남선이 그렇게 여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광고도 마찬가지지마는 신문도 인쇄매체도 마찬가지고 방송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그런 세세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보 내용하고 관련 예를 들어서, 우리 구·군 축제 등의 또 홍보를 통합하여서 하나의 홍보 영상으로 제작, 표출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

○ 박광숙 위원

이번에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시민소통관실하고 협업을 해서 합니다. 항상 월 1회, 월 1회 같이 실무 협의를 합니다. 해서 아무튼 홍보 영상이라든지 각종 이런 홍보에 있어 가지고 항상 협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KTX 영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시로 부산, 특히 축제 행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항상 수시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우리 또한 보면 KTX 열차 내에 모니터의 크기가 작아서 동영상으로는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를 별다른 극복할 수 있는…

○ 대변인 박우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단기적과 장기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KTX랑 협의를 해 보니까 단기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활용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촬영할 때 아주 선명하게 해 가지고 제공한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모니터를 갖다가 바꾸려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같고 해서 아무튼 그런 점차적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 아무튼 저희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촬영할 때부터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가장 우수한 그런 영상물을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좀 많이 와닿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이번 행감에서 또 본 위원은 앞으로 KTX하고 또 SRT 등의 고속열차 경쟁 구도를 또 활용해서 두 회사 중에 파급효과나 이용객이 더 많은 쪽으로 보다 더 비중을 줘서 홍보하는 그런 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대변인께서도 그때 SRT와 또 접촉을 통해서 KTX와 경쟁구도를 만들어 홍보의 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 박광숙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또 예산편성이 또 안 됐던데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대변인 박우근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T는 아무튼 지금 현재 울산이라든지 대구, 대전, 광주에서 4개 광역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예산 사정상 아무튼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어차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도부터 차차 확대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우리 타 시·도에서는 그러면 KTX하고 SRT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저희들이 KTX와 SRT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SRT 저희들이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튼 그 장점과 단점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튼 SRT는 일일 활용, 이용객이 한 5만 명 정도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론 이용객은 적지만 경부선과 비교해 이용객은 물론 적지마는 또 SRT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또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인치가 특히 KTX는 19.5인치이지마는 SRT는 21인치 정도 됩니다. 모니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예산에 물론 반영이 되지 않았지마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그거를 첫 단계부터 활용을 해서…

○ 박광숙 위원

광고 횟수도 더 많고…

○ 대변인 박우근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크다고 들었습니다, 해 주시고. 만약에 KTX와도 내년도 광고계약을 아직 체결하셨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도 초에 합니다.

○ 박광숙 위원

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SRT하고 나누어서 1/3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 대변인 박우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 박광숙 위원

힘듭니까, 그게?

○ 대변인 박우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무튼 SRT하고 KTX하고 말씀…

○ 박광숙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 대변인 박우근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홍보효과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시도 KTX와 경쟁구도에 있는 SRT를 적극 활용해서 또 홍보효과를 높이면서 우리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박광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그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4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41페이지를 보면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예산이 전년과 또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요. 맞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중국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빠졌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레스투어 할 적에 중국에 공문도 보내고 또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중국방송인들 좀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7일 날 중국언론사가 왔습니다. 5명이 와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해로서 여러 가지로 올해보다, 보다 더 금년도에는 우리가 대만이라든지 대만 등등 그런 2개 국가에서, 3개 국가에서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보다 더 좀 다양한 그런 국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 가지고 외교부도, 외교부하고 협업도 하고 해서 잘 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올해보다 좀 다르게…

○ 대변인 박우근

예, 보다 더 임팩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어쨌든 그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중에서도 매년 개최하는 세계기자대회는 또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 박광숙 위원

올해 부산에서 또 개최하였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52개국 82명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갔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다면 그 방문 기자 구성, 방문 장소 등 작년과 또 다르게 변화된 점이 있었다면 한번 간략하게…

○ 대변인 박우근

그런 부분 매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는 보면 그냥 우리 부산의 명소라든지 그런 데만 둘러보고 갔는데 올해는, 특히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자분들 와 가지고 부산시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정의 소개 있죠, 소개. 부산의 정책이라든지 부산의 역사성이라든지 부산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산의 그런 정보를 접하고 그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정에 대한 소개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많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잘 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그 숙박업소도 그대로 또 하고 요트 투어도 그대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 박광숙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보면 하던 것 계속 좀 하는 건 그렇고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 만디버스 체험 등과 같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또 해외 기자들에게 부산을 효과적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부산에 와 가지고 보다 더 좀 한 번 더 부산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대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시 오늘 우리 위원회 정동만 위원님께서 2017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차 공무출장 중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행감하고 예산하고.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첨부서류 41페이지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작년에 외국인들 7명밖에, 외신기자들이 7명밖에 없었다 했죠? 그 참가했던 분들이.

○ 대변인 박우근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대선 위원

예, 금년도, 금년도.

○ 대변인 박우근

금년도에요? 아닙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9월 말 현재 지금 1,500만 원 썼습니다,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황대선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 대변인 박우근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지금 예산집행은 다 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조금 남아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조금 남아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왜 이런 말 하냐면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하고, 우리 사업내역의 산출근거 그다음에 사업 성과 또한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인원이 다 틀리게 돼 있거든요. 위에는 2∼3회고 밑에는 1∼2회고…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

○ 황대선 위원

그래서…

○ 대변인 박우근

예, 말씀하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과연 외신기자들 특성상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겠나, 프레스투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향후 계획이나 산출근거나 다 틀린 이유가 그런 겁니까?

○ 대변인 박우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계획할 당시와 계획할 때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왔을 때 약간 차이가 나긴 납니다.

○ 황대선 위원

차이는 인정합니다.

○ 대변인 박우근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세 번을 세계기자대회는 52개국 82명이 왔고 아세안 언론인 교류단에서는 저희들 10개국의 28명이 왔습니다. 왔고 우리가 또 최근에 우리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또 다섯 국의 11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부산의 홍보니까 이렇게, 그 외신기자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부산에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 황대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검토를 한번 해 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굳이 서울지역에 있는 외신기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가 프레스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국제언론재단과 긴밀하게 저희들이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첨부서류 42페이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주요 현안사업 홍보비가 지금 이번 대변인실 중에 가장 많이 올랐죠?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 황대선 위원

예, 1억 8,000 정도…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증액해 올렸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언론 여건이 보면 사실상 다매체 다채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스마트미디어 이 부분 확산되고 해서 사실 기존 광고매체가 좀 약세하는 그런 부분도 여건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언론광고 저희들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지상파, 특히 지상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의 접촉이라든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문, 잡지 그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언론 여건 및 등등이 그렇게 상당히 좀 인쇄매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그 언론사의, 우리 지역에 보면 신문사는 보면 국제신문, 부산·국제밖에, 부산, 국제, 리더스경제로 3개 언론매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언론 인쇄매체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선순환 그런 기능 그런 부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 그런 홍보예산이 사실상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 타 시·도, 6개 시·도에 비교하면 상당히 최고 낮습니다. 낮은 부분이 있고…

○ 황대선 위원

홍보 여건이 낮단 말입니까?

○ 대변인 박우근

언론 예산이 상당히 낮습니다.

○ 황대선 위원

아, 언론 예산이.

○ 대변인 박우근

예, 언론예산이 우리가 6개 시·도, 서울을 제외한 6개 시·도 중에 최고 낮습니다. 낮고 0.032%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가 또 시정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민선7기가 또 시작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무튼 가장 중요한 2030엑스포가 내년도에는 좀 결정이 사회에, 국가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김해신공항이 8월 달에 용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서 보다 더 시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비를 좀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지금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SNS만 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바뀌고 어제 트위터보다, 트위터는 사양이 되고 무슨, 이런 건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다 있다고 해서 다 홍보하고 한다면 이게 무한정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부산이 홍보의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지방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서울시나 그런 시보다 낮은 거지 다른 시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산이 좀 타 시·도에, 6개 시·도를 보면 최고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아무튼 국제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튼 해외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홍보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홍보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도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알아 가는 데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고 공연은 보통 그렇게 공연, 유튜브 이런 거는 홍보인데 또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연, 경진 이런 다양한 방법이 또 있거든요. 자기가 집중을 안 하면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케이팝 공연하면 케이팝 공연만 오는 거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이런 홍보 차이는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 황대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예산이 드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 대변인 박우근

예, 공감합니다.

○ 황대선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피드백이 얼마 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방법을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를 갖다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6년, 2017년, 2018년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2016년도 비교해 보면 5.1% 늘었고 또 올해와 내년도 비교하면 4.8% 증가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첨부서류 45페이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한 1,500 증액된 이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45페이지요. 첨부서류 45페이지.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 지금 현재 연합뉴스와 그리고 뉴시스 그리고 지금 현재 1,500만 원 이거는 뉴스1입니다. 뉴스1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아무튼 많은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라든지 그리고 뉴시스라든지 뉴스1 부분에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를 부여받으면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우리가 저희들 클릭해 들어가면 그냥 개략적인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이디를 부여받으면 상세한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아무튼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1 아이디를 저희들이 이제…

○ 황대선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전부 다 통신사들이죠,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1하고 이렇게 뭐 특징이나 차이점 이런 게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물 검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신 즉, 말해서 외부에 있는 자료가 가장 강세입니다. 강세고 뉴스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이터통신이 세계적인 3대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을 받아서 전파를 하는 그런 뉴스1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혹시 우리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공무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진다 이랬는데 이게 접속기록 분석 및 통계에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파악한 적 있습니까? 이게.

○ 대변인 박우근

예, 저희들이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저희들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작년도, 금년도 비교를 보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도율을 보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500건 정도 기사를 다뤘습니다. 다뤘고, 부산시정에 있는 기사를 다뤘고 그리고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적기 때문에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00여 건 정도 그렇게 보도를 한번 다룬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뉴스1도 같이 좀 해 주시면 보다 더 좀 보도를 많이 다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대선 위원

이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한꺼번에 접속할 때 얼마큼 접속하는지 그런 정보는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연합뉴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뉴시스는 좀 여러 가지로 접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고 특히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민영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계량을 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접속이 확 많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운된다거나 이런 건 없죠?

○ 대변인 박우근

없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 대변인 박우근

없습니다. 없고 계속적으로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합뉴스와 뉴스들 항상 비교를 좀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말씀을, 지금 우리 대변인과 틀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박우근

그럴 수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얼마나 연합뉴스, 뉴시스를 얼마나 접속하고 얼마나 활용하고 이거를 알아야만 뉴스1을 다시 이게, 다시 들을 건가 말 것인지,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게 뉴스라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은 보도 어떤 것은 외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뉴스1 이 모두를 봐도 대부분 같은 상, 종류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제가 앞에 약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이 뉴스1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합뉴스, 뉴시스 각각 선호도도 안 있겠습니까? 있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쭉 효과, 광고효과 분석을 해 본 결과…

○ 황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접촉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제가 연합뉴스나 뉴시스, 뉴스1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접속을 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저조하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이 뉴스,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뉴스1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KTX 박광숙,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전에 KTX 삭감하는 게 지금 근 5년,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었다,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삭감했죠,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황대선 위원

그거 한 이유가 SRT하고 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 이게 조정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 황대선 위원

그건 아닙니까?

○ 대변인 박우근

아닙니다, 아니고요.

○ 황대선 위원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에서 서울, 부산에서 수서 가는 노선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 대변인 박우근

아까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 계약을 2억 3,400만 원 하다 보니까 그 예산부서에서 2억 3,400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과 수서 간 SRT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많은 그런 시민들이, 국민들이 좀 부산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SRT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해 가지고 보다 더 부산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좀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KTX라는 KTX, SRT는 화면이 특수하거든,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우리가 말하는 스펙터클하게 이렇게 확 음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오는, 안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 데 홍보도 맞게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 홍보시간도 서울 쪽이 좋느냐 부산 쪽이 좋느냐. 올라갈 때는 서울이 가장 인원이 많고 내려올 때는 부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알겠습니다. 잘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박우근 대변인님을 포함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보통 보면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그 예산 성과계획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대변인실의 가장 큰 전략 목표가 시민과 소통, 공감, 협력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 인지도를 제고한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사업 목표는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강화로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광역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한다. 요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정책사업이 2개가 있네요, 그렇죠?

○ 대변인 박우근

예,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정책사업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첫 번째 정책사업이 신속·정확한 보도 지원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여기서 이 목표가 16, 17, 18년도 쭉 이래 돼 있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 목표가 다 달성됐네요. 여기에 지금 보면 언론 보도율 안 있습니까? 언론 보도율이 목표하고 실적이 거의 100% 일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그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보통 보면 작년도의 언론 보도율과 그리고 약간 상향된 그런 목표를 잡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으면 지금 현재 10월 현재 84.5%입니다. 5%인데 약간 지금 현재 연말 되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현재 84.5%인데 예년도 82.5% 등등 그래 해가 잡는데 금년도에는 좀 저희들이 아무튼 주 1회 브리핑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을 쭉 감안해 보면 약간 좀 높습니다. 그런 상향 추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목표는 거의 82% 동일대인데요, 그렇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조금…

○ 김진홍 위원

요게 지금 일일 6건 이상 보도자료 제공 실적 이렇다는데 6건이라는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저희들 항상 매일마다 실·국에, 실·국에 나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시기와, 시기라든지 아주 적절하게 저희들이 정책회의라든지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발굴합니다. 발굴하는 부분이 각 실·국별로 6건 이상 아무튼, 6건 이상 매일…

○ 김진홍 위원

6건 이상 매일 제출하도록…

○ 대변인 박우근

합니다. 제공을 합니다.

○ 김진홍 위원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목표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성과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 구현에 있어 가지고 요게 지금 동영상 표출 건수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동영상 표출 건수는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 대변인 박우근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매일 보통 보면 우리가 KTX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지하철 역사에 보면 영상신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매일매일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그 의뢰한 회사에서 측정을 하는 그 자료를 받는다?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받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게 한다, 일단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목표가 점점점점 상향되는 쪽으로 그렇게 목표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38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CF 해외방송 이 예산이 3억인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난 거를 한번 보니까 아리랑TV 있죠?

○ 대변인 박우근

예, 아리랑TV.

○ 김진홍 위원

아리랑TV가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한 70% 이상 폐지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죄송합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지금 연합뉴스 11월 19일 자에 나온 건데 그 아리랑TV 운영 이 재원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출연금하고 그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금 이거 2개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그 출연금이 바닥이 났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금도 약 한 10% 정도 이래 삭감이 된 상태인데 현재 해외 홍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사업 추진을 대행해 주는 곳이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닙니까, 그죠?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아리랑TV를 통한 시정 홍보CF 해외방송 예산도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프로그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된다 하면 부산시의 해외 홍보 추진에도 좀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박우근

저희들이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동향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대안을 또 마련하도록 하고 아무튼 금년도에 아리랑TV, BBC월드뉴스라든지 KBS월드, Euronews라든지 LITV 등등 여러 가지로 매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아리랑TV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 아무튼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외 홍보전략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그 아리랑TV 관련한 그 내용을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에 이어서 예산, 2018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 간단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변인실은 대언론을 상대로 해서 우리 부산시 도시도 알리고 시정도 홍보를 하고 이게 주요 목표시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국내외 매체를 활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지상파 쪽이 가장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매체들이 상당히 지금 내용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어쨌든 인쇄매체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인쇄매체 부분은 지역신문의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언론, 부울경, 지역일간지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 이런 언론사에 하는, 광고를 하겠죠? 홍보 내지 광고를 하겠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이상민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참 위원님께서 좀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무튼 광고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적으로는 국제언론방송재단이라든지 국내적으로는 우리 언론재단 그런 데 저희들 자문을 많이 구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있고 아무튼 그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와 그리고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특히 뭐 인쇄매체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광고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지역의 메이저급인 부산과 국제와 그리고 리더스경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또 기사도 많이 다뤄 주기도 합니다. 하고 그래서…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기도 하지만 또 보통 우리 신문, 매체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우리 시정의 홍보 내지는 사업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보면 좀 문제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대다수 많죠?

○ 대변인 박우근

예, 많습니다, 있습니다. 비판보도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많죠? 보도자료를 불시에 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인쇄매체가 우리 지역에 3개 인쇄매체가 있는데, 중앙도 있지만. 또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때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실을 때, 실을 때 어떤 광고내용이 임팩트 있게 실리지 못하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통관실이라든지 광고전문가 쪽하고도 외주라든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광고를 실을 적에는 좀 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시민소통 담당관실하고 여러 가지 광고 시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 이상민 위원

그 시안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지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정 주요 현안 추진, 홍보 부분에 예산이 일부 좀 증액이 됐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생각하실 때 주요 현안 부분에서 내년에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튼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출범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김해공항이라든지 2030엑스포라든지 많은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서 핵심 브랜드 사업, 일자리라든지 김해신공항 그리고 클린에너지, 다복동 그리고 또 해양도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부산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어쨌든 지금 부산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야 또 내년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죠? 새로운 민선7기가 지속이 될지 또 새롭게 많은 개편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의 어떤 시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변할 수가 없겠죠,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이상민 위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이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기업 유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일자리 부족 문제,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유출되는 문제, 그렇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요새 BRT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나타나는 교통 문제, 아마 대략적으로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끝도 한정도 없겠습니다마는 애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고 교육비가 비싸고, 교육비가 비싸고 보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 하고 애기를 안 낳는다. 또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기업을 찾으러 타 도시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주여건이 좋은 동부산에 살면서 서부산까지 1시간 반, 2시간 출퇴근한다거나,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요번 기장 담수화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한 시민들이 실질적 내용과 다르지만 이런 불신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너무 다양한 부분에 행사성 홍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언제 행사를 한다, 내일 한다, 모레 한다, 플래카드가 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요즘은 그 부분들이 그렇게 썩 관심도를 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을 한다거나 아주 엄청난 국가적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홍보성 예산을 줄이고 기존에 했던 소위 말하면 그냥 행사성 경비, 홍보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출산,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어저께 소통관실과 행정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SNS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SNS는 다 20∼30대가 하지 사실상 40대·50대·60대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요렇게는 하지만 소위 요즘은 가장 우리 소위 SNS라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지인들 간에 연락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는 쪽으로 많이 쓰고 인터넷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지 실제로 시에서 돈을 요새 많이 들이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혹은 바다TV 이런 거를 사실상 많이 보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라는 게 한 동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주면서 하는 단체들이 한 14개 정도, 열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한 300명 이렇게 됩니다, 한 동에만. 그럼 한 구만 치더라도 최소한 몇천 명 되죠? 그러면 그 인원이 몇만 명이 됩니다, 공무원들하고. 그러면 어떤 시에서 엊그저께 11월 27일 날 출산대책을 세웠다. 홈페이지에 걸어놔 놓고 SNS에 올려놓긴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들이라든지 지역사람들은 우리가 만약 발표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한번 지역에 가서 행사, 동 모임에 가면 “시장님 요번에 출산대책에 대해서 정말 이런이런 거는 참 필요하더라, 우리가 걱정했는데. 그다음에 원전 부분도, 일자리 부분도 일자리센터도 시청에 만들고 참 요새 일자리 노력을 많이 하시대.” 어떤 이런 부분이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시가 뭔가를 세금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아,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잘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시성 행정을 그냥 보여 주기만 한다는 거죠. 그게 과연 관심이 오겠느냐. 광고 하나도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아, 부산시가 요새 일을 하는데 좀 지나면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광고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왕에 우리가 써야 된다 하면. 혹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 대변인 박우근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시정 주요 현안 추진, 홍보 부분도 이 예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죠?

○ 대변인 박우근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 정책 핵심 브랜드 76번 홍보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내부적으로 소통관실과 행정관실과 좀 정리를 잘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몇십억 홍보비용을 책정을 해서 쓴다면 과거의 틀에서 탈피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출산대책 올해 지금 200억 넣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 대변인 박우근

예, 맞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가장 파급력이 큰 사람이 지역의 동장들, 통장들, 반장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알면 자기들도 애들도 키우고 조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해서 되어지고 일자리 부분도 일자리센터도 시청에 생겼다 하더라 뭐 어떻게 하더라. “청년수당을 준다 하네, 서울보다 좀 나아졌네.” 이런 희망적인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그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이런 부분도 BRT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만들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연말에 더 어수선할 때도 욕을 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좀 해서 이게 처음에 공사할 때는 힘들지만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자리 잡으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동부산 어디 갈 때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신문에서 차가 막힌다, 불평이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엉터리 사업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언론 홍보하시는 핵심적인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대변인실과, 대변인실에서 기자들과 언론을 통해서 소통관실과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실질 또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이것이 되었을 때 편리해지고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출산할 때도 좀 나아지고 일자리도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갖다가 우리가 부산시에서 10조씩 써 가지고 공무원들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돈 나눠 주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선거를 떠나서라도 선거야 사람이 바뀌고 누가 들어와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부산시가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대변인실은 직접 일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일들을 발굴을 좀 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발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쭉 보도자료 오는 것도 좀 정리 쫙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좀 내부적으로 잘하셔서 단순하게 던져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소통관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들이 이 보도가 나가야 시민들이 희망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특히 중점적으로 임팩트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시고.

○ 대변인 박우근

예, 알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좀 참신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직원분들하고 다른 실·국장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대변인 박우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우리 박우근 대변인님 아주 열심히 맡은 바 책무에 대단히 대변인실 함께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시민들이 느끼는 부산시 또 부산시정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그렇게 호의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시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위원님,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100% 동감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또 여러 가지로 최근에 시에서 기장 해수담수화라든지 국제영화제 등등 많은 그런 부분 많습니다. 불만도 있고 많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말 참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전략을 잘 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보니까 또 지자체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 시가 요즘 보면 무리한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시민들에게,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를 바라보는 그런 계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느낄 때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거죠.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판단하고 잘 파악해서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 대변인 박우근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어쨌든 또 우리 대변인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전략 목표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해서 시정 홍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 대변인 박우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요즘 지역경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의외로 시민이 시정을 걱정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보면 또 내진설계 이게 최근 언론보도도 크게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시가 조금 정신 차려야 할 게 이미 의회에서도 그런 걱정을 이미 여러 차례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것이 사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추진되는 것도 알려 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또 예산도 그렇게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또 관련 실·국장 회의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그렇습니다, 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럴 때 가셔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 이런 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 대변인 박우근

맞습니다,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서고가도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요 우리 핵심 도로 아닙니까? 고가도로 역할이. 거기 내진 보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반영이 또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과연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고 시급한지. 물론 예산부서의 일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또 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우리 시정의 이런 걸 봤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썩 공감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 회의할 때 대변인님도 가서 시민의 의사를 전달, 그죠? 소통 역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잘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맞춰서 잘 활용하셔서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겠습니다.

○ 대변인 박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 저 외에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무튼 주어진 예산에 있어서 잘 알뜰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한 차례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의 중요성 이런 걸 많이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고 시정 인지도 제고라면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 설정이 신속·정확한 보도라든지 이런 쪽이라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쓰임새를 맞춰서 제대로 그다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다음에 언론매체들의 흐름 이런 부분에 잘 맞춰서 이렇게 집행해서 정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하는 시정이든 또 우리가 가는 방향이든 이런 부분 시정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세부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변인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대변인 박우근

예,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주신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시민의 목소리인 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여기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알뜰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인재개발원장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김희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김희영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반갑습니다.

○ 박광숙 위원

박광숙 위원입니다.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첨부서류 375페이지 교육생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교육생 급식비가 2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저희 인재개발원의 급식은 우리 시 소속 공무원 그리고 또 타 시·도 소방학교, 타 시·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 급식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방학교의 교육생들이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납니다. 과정도 신규교육과정에 보통 소방학교에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시켜 왔는데 내년에 계획으로 보면 654명을 시키는 걸로 들어왔고 그리고 응급구조사양성과정이라고 9주짜리 또 그게 신설되어 가지고 좀 대폭적으로 급식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그 세입예산에도 부산소방교육생 급식비가, 그죠? 1억 7,600만 원 또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박광숙 위원

신규 반영 사유가 있을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까지는 소방학교 급식비는 우리 시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방사업 특별회계 제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급식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급식비를 저희들이 세입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급식단가가 또 인상되었고,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박광숙 위원

소방학교 교육생 급식 수가 또 늘어난 것이 주요 사유인데요. 식당을 이용을 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이제 식당 인원은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 요런 식으로 2회에 이렇게 교차로 하고 있는데 보통 1회에 수용 인원이 한 300명 정도입니다. 되는데 이제 풀로 우리가 그걸 할 때는 한 600명 정도 식사를 일일 하게 됩니다.

○ 박광숙 위원

그 당초 급식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되었네요. 어려운 거는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기존 올해는 3,000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소방학교가 거의 1/3은 소방학교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는데 보통적으로 먹는 양의 한 30%는 양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500원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1,000원을 처음에는 올렸었는데 500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타 시·도에도 보면 우리 부산이 3,000원일 때 최하위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2012년 이후로 계속 3,000원을 받아 왔었는데 물가도 상승을 했고 소방학교도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거는 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광숙 위원

현재도 인재개발원의 급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만큼 위생이나 또 기타 학생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적절히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시 교육생 급식비를 4,500만 원 또 증액하고 이번 2차 추경 내역에 4,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직 인건비의 경우도 1차 추경에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나 또 이번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 급식비는 소방학교에서 상반기에 우리 소방학교 학생들의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응급구조사과정을 합숙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돈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과정이 비합숙으로, 소방학교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비합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천 한 팔백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신임,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이 사실은 이 인원이, 횟수에 한 237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원에서 숙박을 하는 한도가 한 168명 정도 하는데 다 거기 숙박을 못 하니까 교통공사연수원이 우리 호포역에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는 숙박을 하니까 그 인원은 숙박하는 그 저녁하고 아침하고는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하게 급식 수가 줄어드니까 이거를 이번에 자기들의 어떤 계획 변경에 의해 가지고 요거는 불가피하게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 부분은 우리 원내 교수가 세 분이 있는데요. 요번 6월 말로 해 가지고 두 분이 나가셨거든요, 3년 임기가 돼 갖고. 그래서 호봉수가 높은 인원이, 교수요원이 있다가 신규로 들어오니까 호봉수가 좀 낮은 교수요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유 있는 돈 그거를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세입예산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자료 검토를 통해서 예측해 편성하게 되어 증감액은 또 발생할 수 있으나 좀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첨부서류 372페이지 사내강사 양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제1기 사내강사 9명이 또 활동 중인데 주로 전문분야 관련해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의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올해 저희들이 2016년도 하반기에 9명을 기본교육을 시켰고 올해 상반기에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기본, 심화 이렇게 1∼2차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교육을 올해 기본과 심화교육을 1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사내강사가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잔액이 한 1,400만 원 남은 거는 심화교육시킨 금액과 그리고 강의 연구하는 데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 돈이 아직까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금액 올해 집행한 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한 270만 원 정도 적게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지금까지 사내강사를 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또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 같은데요. 그 2,200만 원으로 20명에게 기본교육부터 또 강의 연구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9명의 강사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이 사내강사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 전문분야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환경, 문화관광 각 파트별로 우리 시 직원, 구·군도 또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 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러면 사내강사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또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올해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강의를 시켜 봤습니다. 시켜 보니까 강의 만족도가 5개 분야에 총 6명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90점 전후가 됩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럼 활동하는 강사는 주로 시의 공무원입니까? 구 공무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

○ 박광숙 위원

사내강사는 공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업무 연장선에서 강사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강사로 또 활동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그런 기본과 심화교육을 받은 만족도는 아까 95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시의 직원들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강의를 한 만족도는 90점 전후가 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러면 그 사내강사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 박광숙 위원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강사…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1년에 10시간 이상씩, 최소 10시간은 저희들이 교육을, 강의를 초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우리가 해양, 문화, 기후, 교통 각 다방면에 공무원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 그 인원이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시킨 인원이, 6명 시켜 봤어요. 심화교육까지 다 마친 사람에 한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21명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만족도도 90점 정도 상회하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좀 더 많이 사내강사를 우리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럼 이분들의 급여는 또 어떻게 산정되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급여는 현재 우리 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6급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강사 3급에 보면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급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올해, 올해 대비 예산은 소폭 감액되었는데요.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올해 지금 우리가 심화교육하고 또 강의를 받고 나면 강의, 내년에 강의 준비를 하라고 강의 연구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심화교육 끝나고 나면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400만 원에서 요러한 금액이 나가고 나면 한 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2,200만 원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를 또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전문 강사가 공무원을 교육하는 곳인 만큼 사내강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외부강사보다는 사내강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어과정 해외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1인당 금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690만 원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700만 원 약 드는데, 그죠? 몇 명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걸.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이게 올해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인데요. 올해는 15명을 인사부서에서 일단 시험을 쳐서 저희들에게 교육을, 연락이 오는데 15명 선발해서 또 거기서 시험을 쳐서 일단 외국에 이제…

○ 조정화 위원

조지아대학 가는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조지아대학 가는. 그래서 올해는 8명이 갔습니다.

○ 조정화 위원

2016년부터 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2016년도부터요.

○ 조정화 위원

지난번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했는데 조지아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2016년도에 조지아대학이 미국 내에서 행정학 그런 부분에 있어서 4위권에 드는 대학이고 그래서 이 대학에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3년간, 1차적으로 3년간 우리가 위탁교육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 2주 정도 교육을 현지 원어민 강의를 또 기관 방문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일단 제목부터가 외국어과정 위탁이거든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지아대학이 뭐 어떤 학교인가 싶어서 자료 좀 찾아보니까 국내에, 조지아대학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곳을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한국 지자체 도시별로 이렇게 좀 자기 학교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 자기 학교에 대한 PR 그리고 또 부산을 포함한, 포함하겠죠?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굉장히, 대부분 또 대학도 수익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걸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16년도 본 사업 할 때 원래 이게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라든지 중국어도 같이했던 사업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처음에 한다고 예산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어에만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었고. 의회에서 그때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 조정화 위원

의회에서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담당자와 대화)

○ 조정화 위원

의회에서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걸 하면서…

(담당자와 대화)

그때에 2016년도에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를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어하고 영어 외에 중국어하고 그다음에 일어는 학생들이 수요가 없어서요. 이걸 그 정도로 요렇게 운영할 정도로 그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영어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로…

○ 조정화 위원

근데 요즘 알다시피 영어는, 영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요즘 학생, 요즘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 수준도 예전보다는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리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상, 일상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직원도 될 수 있고 좀 더 고급영어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마는 차라리 중어권이 요즘 오히려 더 부각도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어 하나만 가지고 연수가 이게 2주 일정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2주.

○ 조정화 위원

2주 일정에 이런 데 약 700만 원을 쓰면서 미국까지 가서 영어 과정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 해서 2주 과정을 가지고 아주 고급영어까지 습득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1인당 690만 원 정도의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갔다 오고 나서 교육의 내용과 결과 보고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시책적으로 뉴욕의 수상교통 부산시 적용방안 모색이라든지 또 폐선로 재활용 방안 그리고 교통개선 방안 여러 가지 또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 조정화 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미국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들을 보고 그거를 영어로 또 보고서도 작성을 하면서 이 제도들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실·국에 보내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벤치마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많다고 하면 많겠지마는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미국 안 가도 그 성과는 우리가 자료상 인터넷에 찾아도 다 나올 수 있는 자료거든요, 제가 볼 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가서…

○ 조정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어 연수에 2주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이게 그만큼 큰 실무 영어 과정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드는 게 좀 있고요. 영어만 요즘 필요한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산을 방문하는 문화 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미국도 있겠지마는 일본, 중국 가깝지마는 이쪽의 수요도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사업명세서 보니까 전국 교수요원연찬대회 참가자 해외정책연수 이래 갖고 금액이 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거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가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교수요원연찬회는요. 우리 원 내에, 우리 원 내에 교수가 세 분이 있습니다, 전임 교수. 그분이 1년에 우리 지방자치…

○ 조정화 위원

교수가, 전임 교수가 몇 분 있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세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 조정화 위원

전임 교수는 세 사람이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전임 교수, 임기제 3년짜리.

○ 조정화 위원

아, 임기제 3년짜리 전임 교수 세 분.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래서 매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교수요원연찬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 분야에 신규교육과정 개발 또 연구개발, 강의 경연 이래 해 가지고 세 파트에 연찬대회에 매년 나갑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1개 분야 나갔는데 올해는 3개 분야를 다 나가 가지고…

○ 조정화 위원

그럼 이분들은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해외에?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매년 나갑니다. 그 분야는, 분야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지난해에는…

○ 조정화 위원

매년…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1개 분야에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열심히 이 3개 파트에 우리가 다 참여하자, 해 보자. 이리해 가지고 3개 파트에 다 출전을 했고 그래서 2개는 우수상 하나는 장려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출전이란 말은. 해외에 나가는데 출전이라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니,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 조정화 위원

해외정책연수회라고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어느 걸 지금 말씀하십니까, 우리…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 예. 요거는 연찬대회 나가 가지고요. 입상자 있지요, 입상자를 모아 가지고 해외에 연수를 가는 겁니다. 주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해 갖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교수 분들 중에서 교수연찬대회 나가서 입상했다, 이거예요. 이게 해외에 입상에, 보상으로 해외 간다 이 말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신규…

○ 조정화 위원

그럼 이 사람, 그러니까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또 해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매년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매년 현재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신규교육과정 개발도 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연구개발분야라든지 또 강의도 강의기법 이런 것도 잘 습득을 해 갖고…

○ 조정화 위원

아니, 제 말은 세 분이 있다면서요?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해외를 나가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까지는요. 지난 2015, 16은 1개 분야에 나갔어요, 우리 원의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3개 파트에 나갔고요. 그리고 꼭 이게 교수요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여기에 참여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직원들은 언제 나갔고 교수가 언제 나갔는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매년 세 사람밖에 없다 하는데 세 사람이서 매년 무슨…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니요, 교수를 주축으로…

○ 조정화 위원

연례행사처럼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직원들 부분도…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그다음 외국어과정 해외어학연수 또 이래 갖고 이게 4,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외국어, 해외어학연수 이것도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이거는 조지아대학 가는 그러니까…

○ 조정화 위원

조지아대학 가는 것이 두 가지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2,400만 원은 위탁교육비 거기서 2주간의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고 요. 4,500만 원은 항공하고 여비, 여비입니다.

○ 조정화 위원

아, 조지아대학의 위탁비가 2,400만 원이고 또 여비가 4,500만 원이 더 든다 이 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하면 1인당 690만 원이 든다, 그 뜻입니다.

○ 조정화 위원

위탁비 안에 순수 교육비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 숙식은 이 밑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숙식하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 조정화 위원

순수비, 순수 교육비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교육, 그렇고요.

○ 조정화 위원

교육비만 조지아대학에 주는, 주면 교육비로 조지아대학 수입을 잡고 나머지 또 그게 4,500 이 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2,400은 순수…

○ 조정화 위원

비행기 값, 숙식.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조지아대학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 보고. 우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제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 관련이니까 여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해외정책연수 이래 가지고 여기에 2억 1,000만 원 또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이거는 뭐예요, 또.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이거는 우리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라 해서 10달 동안 교육시키는 과정이 우리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에 저희들이 해외정책연수 가는 일정이, 교육과정 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 조정화 위원

글로벌인재 연수는 어떤 직원들이 대상이 되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주로 6급 공무원에 대한, 6급 공무원입니다.

○ 조정화 위원

6급 공무원 몇 명 정도…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올해 65명…

○ 조정화 위원

65명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공사·공단 5명을 올해 신규로 넣어서 65명이…

○ 조정화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승진 대상자입니까? 그건 아니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시험을 칩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해당 시의 인사부서에서 시험을 쳐서 바운더리에 들어와야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들어가서 10달 교육 중에 해외도 보내 주는 코스다, 이 말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해외는 주로 어디 갑니까, 그러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올해는 미서부, 미동부, 북유럽, 캐나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 조정화 위원

팀별로 나누어 가지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팀별로 나눠 가지고요.

○ 조정화 위원

이거는 배낭여행 성격으로 갑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배낭여행 성격이 강하죠.

○ 조정화 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나…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기간은 8박 10일 정도.

○ 조정화 위원

시험은 어떻게 쳐가 뽑아서 직원들 선발합니까? 영어시험 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시험, 논술 주관식 치는 게 있고 주제를 주어 가지고. 그리고 영어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또 보니까 미술품 대여 및 설치 이런 것도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매년, 예. 매년.

○ 조정화 위원

어디다 대여를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매년 우리 원 내에.

○ 조정화 위원

예?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원 내에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사무실 말고 이런 강의실 보면 서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의실 복도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좀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좀 걸어 가지고 조금 정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 어디다가, 대여하는 곳은 어디다가 대여를 해서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담당자와 대화)

미술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부산시 미술협회에다가.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차입금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거 전부 교육원 지을 때 채무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교육원 지을 때 돈을 빌린 건데 그거를 원금하고…

○ 조정화 위원

몇 년 동안 어떻게 갚았습니까, 전체 금액 중에.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차입금을…

(담당자와 대화)

이게 세 군데에, 조성할 때에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차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 조정화 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은행하고요, 그다음에 교보증권 지방채를 차입한 게 있고 기타 차입금 해 갖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렇게 세 군데…

○ 조정화 위원

이건 지방채 발행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조정화 위원

대출이 아니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지방채 발행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우리가 총, 총 금액이 103억 정도. 103억 6,0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갚고 나면 32억이 남습니다.

○ 조정화 위원

32억.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조정화 위원

지방채 발행은 금리 얼마에 발행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금리가 지난해에 이거 올렸을 때에 삼점 한 이 프로 정도로 계산을 해가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돼 갖고 현재 2.58%인 겁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이거 일시상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자 주면서 가지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또 이거 말고 다양한 또 이거 차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요거는 우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 조정화 위원

다양한 차입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 말고 다른 데도 차입이 있고 예산이라 하는 게 이게 계획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원 같은 데는 이거를 당초에 연도별로 요렇게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거 결심하면 32억은 시에서 결심하면 충분히 어차피 갚을 거 이자, 금리 높은 이자 주면서 하느니 일시상환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되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런 부분은…

○ 조정화 위원

그죠? 예산부서에서 결심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따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다른 데…

○ 조정화 위원

내가 기획관리실 질의할 때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요즘 금리 지금 은행, 은행 장사 시켜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돈, 큰돈도 아니고. 뭐 하려고 복잡하게 이걸 가지고 직원들 업무 부담들도 그렇고 이자 주면서 하노. 금액 얼마 안 되는 거 일시상환하고 그만 두면 되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이걸 갖다 이런 사업을.

자, 어쨌든 시간도 돼서 제 질의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왔던 부분은 또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어느 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김희영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첨부서류 370페이지 팀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장 승진후보 역량개발교육이 2회에서 4회 늘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지금 인원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인원은 100명에서 200명이요.

○ 황대선 위원

100명에서 200명.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지금 2회를 한다면 50명씩 하네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게 회당에 지금 약 한 1,600만 원 들죠, 그죠? 그럼 이게 꼭 50명이나 이렇게 인원수를 한정할 필요는 있습니까? 그게 강의실 이런 거 여건 때문에 횟수 같은 그런 거는 인원을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조금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게 요 인사부서에서 인원을 정할 때에 신청자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봐 가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래 지금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하고 교육비가 회당에 한 1,600만 원이면 이게 회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도 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요거는 팀장 5급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수제이긴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누구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이 적었지마는 당분간은 인원이 좀 신청자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나 하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7년 9월 현재, 말 현재 3,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회당에 지금 1,600만 원이면 3,200만 원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올해 예산이 4,700만 원이고,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내년 예산이 6,443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비교가, 인원은 2배로 늘었는데 예산은 약 한 50% 정도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집행도 지금 약간의 그게 있고 다음에 또 예산도 올해하고 비교해서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물어봤던 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 예. 위원님 요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2회에 100명인데 내년에 4회에 200명이면 곱하기 2 아닙니까, 그죠?

○ 황대선 위원

예, 예.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러면 올해 돈 드는 게 3,500이다, 말이죠. 집행액이 그러면 2배수가 됐으니까 7,000만 원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한 500만 원이 적게 잡힌 이유는 5급 팀장 과정의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가 교육 과제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 개발을 올해 한 거를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 황대선 위원

그래 결국 올해 그러면 9월 말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끝났네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끝났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팀장이 우리 공무원들 중심 역할이고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좋은 교육을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그리 질문드렸습니다.

첨부서류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부산비전공감과정을 갖다가 위탁교육 하죠, 그죠? 운영하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이게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이게 우리 신규과정부터 재직자,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요즘은 강의식보다도 참여식 쪽으로 많이 참여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성상 저희들이 바로 하기는 직영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부분에 잘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입찰을 해서…

○ 황대선 위원

그게 하지 못한다는 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 인원의 문제입니까, 교육과정의 문제입니까, 교육자의 문제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교육과정, 프로그램 그런 거의 문제가 많이 됩니다.

○ 황대선 위원

듣기는 어쨌든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예산을 보면 지금 급격히 늘었거든요, 그죠? 지금 연도별 보면 올해부터 늘었죠,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올해부터.

○ 황대선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급격히 3배 정도 늘었는데 지금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지금 일곱 분 있죠, 그죠? 우리 인재개발원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7명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이분들은 6명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6명입니다.

○ 황대선 위원

6명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7명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닙니다, 원내 교수 세 사람하고 임기제 직원 일반직 3명하고 여섯 분입니다.

○ 황대선 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컨설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자료 같은 거 만들고 어쨌든 이게 밖에 위탁받는 거보다도 사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트렌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론을 하고 참여를 해서 뭔가 도출해 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원내 교수 세 사람은 자기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강의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임기제 또 세 분은 우리 원 내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개발이라든지 각자 임무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이런 핵심가치, 부산비전공감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첫해, 내년에 하면 두 번째이니까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시스템 개발이나 이렇게 운영과정이나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본래 위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직영으로 해야 되고 어쨌든 사내에 있는 분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밖에서 오는 거보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장이 있는 곳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 새로운 것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일단 1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과정이 키워지고 그리고 하는 내용이 거의 한번 하면 비슷한 내용 맞죠,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나 교육강사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경험과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위원님 말씀을 또 저희들 잘 검토하고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해 가면서 일부 또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직영을 하되 불가피하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위탁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지금 첨부서류 359페이지, 362페이지 그리고 365페이지가 전부 다, 다 위탁이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한번 4,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 된다 하면 한 분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지금 인재개발원에 시설 대관료를, 지금 시설 대관료 받는 것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생활관, 우리 숙박하는 생활관 그리고 강의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대관료는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테니스장, 테니스장하고.

○ 황대선 위원

축구장도 크게 있던데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축구장은 있는데 저희들 무상으로, 운동장을 무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 하나 하면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 스포원이나 공원이나 그리고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관료를, 시설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빌릴 수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재개발원은 시설 대관료를 받는 것이 테니스장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지금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관리·운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황대선 위원

모든 시설,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 축구장 또 뭐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족구장.

○ 황대선 위원

족구장. 이런 부분은 그럼 테니스장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황대선 위원

어쨌든 보통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운동장을 빌리면 1년에 상당히 돈 많이 주는 거 알죠, 그죠?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니까 이게 이번에도 제가 여러 군데 한번 알아봤는데 이 부분이 여러 군데 다 시설 대관료가 틀린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어느 곳은 지역주민을 위하고 어느 곳은 지역주민 안 위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어느 곳이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위원님…

○ 황대선 위원

근데 테니스장도 상당히 헐값에 주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지금 왜 그렇나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위치가 조금 접근성 부분에 지하철은 되지만 산 쪽으로 걸어 올라와야 되고 그리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물론 우리가 무료로 개방은 했지마는 많이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는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우리가 한 면에 2시간 두 면이 있는데 8,000원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관공서에 하는 거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거는 8,000원 정도 받는 거는.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저도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단이나 이런 데 MOU를 체결을 해 보려니까 이게 대관료가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려가, 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공단, 공기업마다 다 틀리는가. 어떤 데는 테니스장이 시간당 4만 원 받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을, 활성화를 위한다면 여러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느 곳은 좀 헐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죠? 밑에 부산소방교육생 급식비가 지금 3,500원 한다 했죠, 그죠? 우리 행감 때는 4,000원 한다 했는데, 그죠? 급식비가.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때 반영을 3,000원 하는데 4,000원으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반영된 거는 예산실에서 반영된 거는 500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 황대선 위원

대관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부산시 소방공무원생 급식비는 3,800원 들어가 있고 타 시·도 소방공무원 급식비 3,800 그리고 시설대관 급식비는 4,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요거는요. 우리가 시설 대관하는 데에는 4,500원이, 일반 대관할 때에 일반, 하는 거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요건 요렇게 4,500원으로 받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보면, 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보면 1년에 약 한 1만 5,000씩이 줄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급식의 질이라는 거는 급식 수가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 급식 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약 한 만 오십, 만 한 오천씩이 줄었다 하면 이것이 한 달에 하루에 근, 한 70. 60, 70 되는 거거든요, 그죠?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별적으로 급식, 이게 직영이나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식비가 틀려져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직영을 하니까 급식비가 조금 낮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위탁하는 데는 급식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가 다 쳐지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인건비가 있으니까.

○ 황대선 위원

그렇지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직영을 하는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같은 직영을 하더라도 부산이 가장 적게 받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이 신규부터 재직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지금 외적으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368, 369페이지 그리고 추경에 삭감된 그 간부 공무원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연초에 지금 3급이 패스제가 아닌 이수제로 바뀐 게 언제 결정이 됐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거는 올해부터입니다.

○ 이상민 위원

올 초부터 됐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700만 원을 결산 추경에서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요. 미리 좀 이 예상을 해서 1차 추경이나 미리 삭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올 초에 됐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가정,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 초에 결정이 됐으면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4급 역량평가하는 그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좀 감안하고 감액을 시키려고 2차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금액이 4,7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파트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걸 시행할 때 패스제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많았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원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다. 시험을 합격한 사람 말고 사전에 조사해 보면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급에서 3급은 빼고 5급에서 4급만 시행을 한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지금 앞으로 향후 만약에 인사파트와 조치를, 협의를 하실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아서 이게 1년마다 이렇게 정책이 기본적인 원칙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이 평가를 받아야 될 향후, 혹은 받은 혹은 중간에 또 패스제로 해 가지고 떨어졌던 몇몇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혼란을 줘 가지고 이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바꿨다가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위원님 우리 역량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패스제 그리고 이수제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3급에 대해서는 패스제를 하는 게 나이도 좀 많고 퇴직할 공무원이고 또 그만한 실력을 갖춘 분이 됐다 해서 이수제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해 보면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 사후에 해 보면 합격률이 한 80%, 75%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한 상태에서는 또 그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패스제로 가야 된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 또 패스제 하는 데, 이수제 하는 데 그리고 또 점수제 하는 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패스제를 좀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런 거를 해당 부서에다가 요런 거를 좀 참고해서 앞으로 요 시책을 펼 때 참고하라고 저희들이 자료는 드렸거든요.

○ 이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 패스제를 선호를 해야 되는데,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음에 할 때 내부적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제를 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다시 이수제로 옮겼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이제…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패스제로 하는 게 사실상 실제로 패스제 하는 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죠? 하지만 패스제로 하는 게 맞다 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제로 밀고 갔다가 불과 1년, 1년 만에 바꿨습니까, 지금 2년 만에 바꿨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1년 했습니다.

○ 이상민 위원

불과 1년밖에 시행도 안 해 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이수제로 바꾸고. 이렇게 사전에 어떤 타 지자체의 부작용 사례라든지 이거를 좀 면밀히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오락가락하고 있고 예산도 왔다가, 했다가 삭감했다가. 또 그러면 5급에서 4급도 왜 우리만 패스제 하냐고 또 반발이 심하면 또 이수제로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서, 기관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이상민 위원

일단은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편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패스, 논패스 혹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교육의 어떤 충실도와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의 충실도와 또 적정한 긴장도가 있어야만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수라 하면 사실상 교육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6급에서 5급을 30%를 하다 보니까 전부 과외수업하러 다닌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지난번 인사파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너무 5급∼4급, 4급∼3급 하지 말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될 6급에서 한 5급 정도,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역시도 제각기 한 10% 정도의 어떤 인사 평점 인센티브를 줘서 공히 쉽게 말하면 6급 정도 실무 주무관 할 때부터 소위 말하면 지금 역량평가를 하는 게 다양한 어떤 우리 시정에 있어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아니겠습니까? 단순 어떤 기본적인 실무도 실무지만, 그렇죠?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하는 그런 실무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그 과제가 짜여진 것으로 제가 시간 외, 시간 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주무관 시절부터 6급에서 5급 시절부터 이 교육과정을 더 제대로 좀 넣어 가지고 시에서 개발해서 지금 외부 비용도 상당하죠? 이게 몇억 되죠, 그죠? 그 5급∼4급, 지금은 좀 줄었지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과 어떤 여건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필수적으로 우리 역량이 안 되는 것은 외주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과제 개발을 해서 6급에서 5급을 다 외주를 준다 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야만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원칙, 인사에 대한 원칙이 설 것이고 또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대로 교육에 대한 위상이 설 것이고 또 교육생들은 교육생대로 집중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도 그렇게 제언을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 또 타 시·도 사례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 이러한 부분들을…

○ 이상민 위원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결정할 때에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가치과정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지금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총 인원이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핵심가치교육이 지금 인원이 올해에, 올해에 1,341명 정도.

○ 이상민 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담당자와 대화)

보통 인원이 50명에서 80명 사이 이렇게 해서 1회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44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상민 위원

50명이 하는 게 440만 원이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50명에서 한 80명 사이 그렇게 하는데…

○ 이상민 위원

그럼 1인당 치면 뭐 한 삼십, 몇만 원 정도 칩니까? 비용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러니까 1회에 저희들이 한 440만 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 신규 같은 경우에는 한 170∼180명 이렇게, 200명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3개 반으로 3회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박 3일, 신규과정은 2박 3일이고 재직과정은 7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안에 보면 결국은 이 인재개발원에서 이 부분을 강연하는 게 너무 좀 지루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업체를 통해서 경주도 가고 이렇게 외부 숙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 16, 17 다 같은 회사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2016년도하고 그다음에 2017년, 2016년, 17년은 같은…

○ 이상민 위원

15년도 같은 회사로 지금…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15년도까지요. 그 앞에는…

○ 이상민 위원

3년을 같은 회사에서 했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 이상민 위원

이게 입찰을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입찰로 결정을 합니다. 이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이 내용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평가라면 설문조사요? 어떤…

○ 이상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외부에 입찰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그 신규임용자들 2박 3일, 재직자들 일주일인데 그것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지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부에 현장도 가고 경주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서 핵심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러면 사후에 어떤 평가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우리 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이 제가 보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안에 핵심가치 해서 이 내용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했다거나 성과라든지 이 부분이 있는데 사업 성과 해 가지고 그냥 2017년도 20회 953회 운영 이게 사업 성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위탁해서 핵심적으로 거의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설명 내용에 보면 이것이 위탁업체도 나와 있지 않고 연 인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 성과라 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평가해 결론을 내렸다 해야 되는데 사업 성과에는 2017년도 20회 953회 운영 이게 사업 성과라고 적혀 있으니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나 이 말씀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량적으로 양적인 것만 이렇게 그걸 했는데 질적인…

○ 이상민 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 때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신규임용자들이 와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이 안에 결국 내용을 보면 별것 없습니다. 부산시 핵심가치 이해, 도시비전 공유, 핵심가치 실천 사례 탐구, 도시비전 체득, 내제화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과연 이 외부 컨설팅업체들이 부산시의, 쉽게 말하면 핵심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서 이런 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평가, 단순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평가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을 실상을 심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저희가 2박 3일 과정에 어떠한 수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지에도…

○ 이상민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심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아예 1박 2일 정도로 해서 위탁을 해서 현장을 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통으로 해서 교육과 관광 아닌 체험을 섞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또 핵심가치라는 부분을 경기도에 있는 모 컨설팅업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세련되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핵심가치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산시 시장님이 한번 가서 설명을 한다거나, 시장님이 한번 간다거나 또 핵심 간부가 1∼2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도 사실은 필요하지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재미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심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정화 동료위원님도 했고 외국어 부분의 교육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행정관실에도 지금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외국어 위탁교육 부분이 인재개발원, 행정관실 이런 데서도 지금 국별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는 굳이 인재개발원은 자체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단체인데 오히려 이런 외부의 선발이라든지 글로벌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파트에서 사실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은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지 이걸 뭐 이쪽에서 교육도 시키지 않는데 예산만 잡아 놓고 하면 오히려 예산만 커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체적 교육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만 잡아서 선발도 인재개발원에서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선발은 인사부서에서 해 갖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의뢰하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원에서 교육을 또 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외국어 특히 이게 지금 사이버교육도 있고요, 그죠? 이분들이 갔다 오고 나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갔다 오고 나면…

○ 이상민 위원

그럼 평가를 받고 이분들이 여기에 적정하게 맞는 부서에 들어갑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갔다 오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정책 연구를 우리가 과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영어로 또 결과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에 그러한 자료를 보내 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요러한 사람들이 받은 거는 또 우리가 인사부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령 낼 때에…

○ 이상민 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선발요?

○ 이상민 위원

선발은 성적 기준으로 합니까? 업무능력 기준으로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거 선발할 때는요, 인사부서에서 해가 오는데 첫째는 영어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실력이 중급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어로 수업을 받고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어시험을 치고 그리고 주관식 또 논술도 치고 그리고 또 인터뷰, 면접도 해서 미국에 가서 이 정도라면 수업에, 원어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갑니다, 시험을 쳐서.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행정관실에서도 어제도 우리가 할 때 이것도 외국어, 외국에 위탁교육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뽑기는 똑같이 뽑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보내고 하는 게 이중삼중으로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위탁교육 부분은.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그 국에서는 뽑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 이상민 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그저께 행정관실의 외국어 위탁교육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장님 보실 때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는 거, 그 강의를 듣고 하는 거는 우리 원에서 합니다.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해외연수 부분은, 해외 위탁은 해외 가서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갔다 와서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제목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업 성과를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영어로 해서 영어…

(자료를 검토)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실의 인사담당관실에도 2급 사전과정, 5급 과정, 6급 이하 과정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영어로 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또 국외훈련도 영어 받게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는 영어로 쓰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다, 보고서 말고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영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 2주 정도 원어민 강의를 듣는다는 거 그리고…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원장님께서도 지금 표현할 때 좀 헷갈리는 것이 영어로 리포트를 써서 다양한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 핵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무원들이 2주간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프리토킹을 해서 영어 소통능력을 넓히는 것인지 지금 보고서에는, 예산서에는 보면 고급어학능력을 향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정책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뒤에 가 보면 글로벌 1년짜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지금 글로벌과정 정도의 1년 정도 기간 같으면 외국도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달랑 학생들 방학 때 어학연수하듯이 2주 갔다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핵심적인 정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현지, 현지의 강의를 좀 그러한 실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 이상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장님도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익을 900점 받아 가지고 대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책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안에서 이 어학, 토익점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화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2주가 아니라 두 달 있어도 강의를 못 듣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거기서 체류하면서 어학연수를 체계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벌써 영어로 강의를 들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2주가 아니라 두 달 있어도 그 강의를 들어 내지를 못해요. 그냥 있다 오는 거지, 6개월이 아니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이게 어학이라 하는 게 단시일에 성과가 탁 나타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중급 이상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 원어민 실무 관련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어떤 영역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데 의의를 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통역관들이 또 따로 있고 한데요.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실효성 있는 어떤, 이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되고 인원이 연 10명밖에 안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 한 2∼3주 정도 가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회인데요. 어쨌든 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따라서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에 한 번도 외국연수를 못 가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영어를 고급어학 목적으로 해서 700만 원 들여 가지고 2주간 간다, 이거는 뭔가 실질적인, 실용적으로는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느낌 들어서 지적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200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은?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무상으로 듣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사이버 무상으로.

○ 이상민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사람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시의원, 아이디만 받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1년 단위로 우리가 그 과정을 사이버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어 놓거든요.

○ 이상민 위원

그러면 4,200명까지는 들을 수 있는 이게 계약이 돼 있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어학을 하는 계층들 조사는 좀 돼 있습니까? 어떤, 몇 명이 들었고 어떻게 했다는 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 결과가 나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내용에 보면 어쨌든 금액이 4,200만 원이면 작은 건 아닌데요. 그러면 몇 명이 어떤, 어떤 어떤 강의를 들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은 조금 이 자료를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구나, 또 연령대는 몇 급의 공무원들이 많이 듣고 있다든지 해서 이런 교육이 어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안 그러면 진짜 취미활동으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요 내용을, 이 자체는 평가는 없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평가는, 평가는 교육을 받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평가를, 시험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시험을 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60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 이상민 위원

그럼 60점 이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거는 수료가 안 되는 거죠.

○ 이상민 위원

그럼 이 하나의 과정을 하면 나중에 자기 교육과정에 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이상민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상세 자료를 해서 예산 사용이 좀 원활히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희영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감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니까 세입예산이 14억 3,473만 원, 세출이 92억 52만 원 맞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시설 대관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입이 급식비하고 수탁교육비가 3억 8,474만 원이 더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 명세서를 한번 보니까 소방교육생 덕분에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교육생들이 우리 인재개발원을 이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부산시의 교육, 공무원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무래도 수입상으로는 증대가 되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식당 이용, 거기에 수용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또 복잡하고 여름 같은 때는 인원이 많으니까 또 덥고, 냉방을 틀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을 원하는 경우에 그 숙박시설도 우리가 수용 인원이 200명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원 내에서도 필요할 때 일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소방학교에서도 불편이 조금 있을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또 불편한 게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이 불편한 사항을 지금 수입 때문에 그냥 이래 방치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 거는 아니고 소방학교 측에 보면 꼭 숙박을 해야 될 때에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사전에 우리 교통공사연수원이 호포역에 있거든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숙박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 김진홍 위원

소방교육생들을?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소방대원들 인원이 교육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저희들 소방학교에도 제가 한번 찾아가고 또 밑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자체적으로 숙박이라든지 식당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그것도, 예.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소방학교 측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 건립이라든지 그게 돼야 되지 않느냐 또 방문해서 설명도 했고 그랬는데 대답은 그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생들이 계속 불만을 느낀다 하면 이게 결국 교육을 하는 그 취지에서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어쨌든 일단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소방학교 자체에서 시설을 확보를 하든 그게 안 된다 하면 인재개발원에 시설 확대하는, 시설 투자를 더하는 어떤 이런 방법이든 그 대책이 나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대관 등 시설 사용료도 보면 소방교육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대관료를 받은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여기에 보면 시설 대관의 대부분이 숙박, 생활관 숙박하는 거하고…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방교육생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소방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 김진홍 위원

가장 많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거의 다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거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거는 6,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요게 우리 자치단체간은 타 시·도 울산이라든지, 울산에는 요런 연수원이 없거든요. 울산 그리고 우리 구·군에, 구·군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부담금을 내거든요. 거기에 받는데 사실 구·군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1년에 급수에 따라서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합교육은 몇 시간 이상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원에 와서 받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사이버교육으로 채우려고 해 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도 인원이 꾸준하게, 연수원은 없지만 울산시 인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줄겠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사이버교육도 확대가 되고 이래 하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런 추세로 간다 이 말씀이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급식비를 또 한번 보니까요. 소방교육생 급식비가 있고 시설대관 급식비가 있고 이렇는데 어떤 거는 3,800원이고 어떤 거는 4,500원으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시설대관 급식비, 급식비의, 급식비가 교육생 급식비하고 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우리 부산시 올해까지 소방공무원하고 우리 시하고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3,500원으로 해서 300원이 더 늘어난 거는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들어가서이고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우리가 강의실을 대관을 한다 할 때에는 그 금액을 4,500원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그 차별되는 것만큼 반찬이라든가 이런 게 질이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질은, 질은 똑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질은 똑같은데 어쨌든 교육생하고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니까 700원 차이나네요. 700원 차이나는데 급식의 질은 똑같은데, 질은 똑같은데 가격은 더 받는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요런 거는 우리…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에도, 타 시·도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거를 후생 차원에서 조금 적게 받고 외부에는 조금 많이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외부라 해도, 외부라 해도 타 시·도 같으면 몰라도 부산시민이라 하면 또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게 저희들이 우리 자체 대관 조례에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조례에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그 말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둔다면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좀 차별을 해서 둬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민원이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규모가 5,792만 원이 늘어났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주로 소모성 경비에서 좀 줄인 흔적이 보이네요. 꼭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 할까 이렇게 되어서 줄여진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자구 노력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은 조기집행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좋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줄인 과목을 한번 보니까요. 도서구입비가 원래 1,350만 원이었는데 1,05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였네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확인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찾았습니다. 그거는요 도서실 및 의무실 관리 해 가지고 우리 자동제세동기라고 심장마비 올 때 쓰는 그 기구를 지난해에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빠지니까…

○ 김진홍 위원

도서구입비인데?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 안에 요게 포함돼 있습니다. 도서실 및…

○ 김진홍 위원

자동제세동기?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거는 심장 정지되면 하는 거 그게 왜 도서구입비로 나갑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니요. 도서실 및, 세부 사업명이 도서실 및 의무실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여기에는 도서구입비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책 구입한 거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도서구입비는요 1,050만 원…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도서구입비는.

○ 김진홍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담당자와 대화)

○ 김진홍 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북카페를 만들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북카페를 만들면 도서구입비가 많이 이래 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똑같다 해도 문제가 있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거기는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문인협회, 또 어린이집연합회 이래 해 가지고 도서를 무료로 또 우리 직원들도 집에서 가져오고 해 가지고 기증받은 책으로 거기에 다 돼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갈 겁니다.

○ 김진홍 위원

100% 기증받은 걸로 다 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100%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예산이 한 92억가량 되네요. 조만간에 한 100억대를 바라볼 것 같은데 세출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인재개발원의 책무 또한 아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왜냐면 부산시 공무원들의 브레인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까 서두에, 서두에 이야기한 시설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경주에 가서 1박 2일 수련 받는 그것도 엄밀히 따져 보면, 엄밀히 따져 보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말입니다. 3억 4,700인데 이것도 우리 부산시가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라 하면 굳이 외부에 나가서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시설의 부족도 있고 그렇다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현재 노후해서 그렇든 포화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만 충분하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위탁교육비로 쓰면서 그것도 특히 신규 직원, 신규 직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보니까 또 재직자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같으면 재직자가 부산시만 하더라도 한 2,000여 명이 넘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있지 않느냐라고 이래 볼 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우리 원장님 외부강사라든가 외부출장이라든가 북카페 만드는 것도 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 요런 건 좀 자제를 해 주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지금 보전지출이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보전지출이 보니까 10억 5,840만 원에서 10억 3,204만 원, 1,000원 단위는 절사하고 한 2,636만 원 정도 감소되었네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2017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이거로 볼 때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원금하고요 이자하고 이래 갖고 저희들이 매년 갚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좀 적은 거는 원금의, 원금이 올해분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감이 되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갚은 금액하고 좀 비슷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지금 현재 갚아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숫자로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만약에 상환 스케줄을 잡는다고 하면 앞으로 부채가 얼마 남게 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2021년도에는 다 상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2021년?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럼 어떻게 상환해 가지고 2021년도 완료가 된다 이래 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래서 우리 부산은행에, 부산은행에는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1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김진홍 위원

1억 5,000요? 원금이 9억 5,200만 원 상환이 됐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아니 요게 세 군데거든요. 부산은행하고 교보증권하고…

○ 김진홍 위원

아니 토털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토털로 9억 정도.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9억 1,500 정도…

○ 김진홍 위원

9억 한 5,000만 원 정도 상환이 되었고 2018년도에도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상환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네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매년 한 9억 5,000여만 원으로 상환을 하게 된다 하면 원금·이자 포함해 가지고 한 4년 정도 같으면 4×9=36, 4년 정도 같으면 얼추 갚아지겠네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갚아집니다.

○ 김진홍 위원

앞으로 한 4년 뒤 되면 부채는 제로가 되겠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요 상태로 계속 간다 하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금리 변동이 없이 이 상태로 간다 하면 스케줄대로 이렇게 상환이 상환되는데 별 큰 차질이 없겠는데 또 조금 금리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보이거든요.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되는 어떤 이런 추세라든가, 미국 금리가 상승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오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되면 지금 벌써 대출금리도 지금 또 상향되는 이런 추세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계획대로 상환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위원님 그중에서 2개요 교보증권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는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를 변동금리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이자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큰, 한 7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상환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변동금리로 돼 있는 것도 고정금리로 바꾸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 김진홍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를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안에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우리 직원들, 직원들 대민활동 수당입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수당입니다.

○ 김진홍 위원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어떤 부분을 합니까? 대민활동.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이게 전 공무원이 다 받는 그러니까 출장, 밖에 나가 가지고 업무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 총 몇 명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49명입니다.

○ 김진홍 위원

49명, 그러면 지금 요 44명이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5명은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간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 김진홍 위원

그렇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간부 공무원 빼고 44명?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임기제 공무원은 다 들어가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들어갑니다.

○ 김진홍 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무기계약직하고 다 들어가…

(담당자와 대화)

아, 우리 직원들, 무기계약직은 여기는 별도로…

○ 김진홍 위원

무기계약직은 해당 안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공무원의 수당, 무기계약직은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요거 대신에요.

○ 김진홍 위원

어떤 수당입니까? 아니 지금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동질의 수당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무기계약직은요 355페이지에 대민봉사비 해 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몇 명이라 했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무기계약직 6명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10만 원입니까? 똑같은 대민봉사인데 그러면.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요거는요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노조하고 지자체 간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이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의 대민활동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민봉사비, 대민봉사비, 대민활동비 조금조금 용어가 틀린데요?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는 5만 원 여기는 10만 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특정업무경비와 동질의 성격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그런데 요게 결정을 하는 거는 협약에 의해서 이 금액은 정해지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만약에 예로 들어 가지고 아무리 협약이라 하더라 해도 공무원보다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게 정상적인 협약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똑같은 성질이냐 하는 것이 제가 들어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물론 세부적으로는 확인해 보면 나오겠는데 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금 현재 부서든 보면 다 혼재가 돼 있거든요. 혼재가 돼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8년도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산정할 시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은 임기제 공무원만, 임기제 공무원만 업무추진비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2018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똑같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경비,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하면 이 특정업무경비 안에도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 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비정규직의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변동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지금 기이 편성돼 있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의 대민봉사비 10만 원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맞다 하면 특정업무경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지. 그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특정업무경비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도 역시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돼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예.

○ 김진홍 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8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중에 공무출장 중인 정동만 위원님은 2017년도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위해서 출장 중이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1차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인재개발원의 우리 김희영 원장님 그리고 간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또 수감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과정까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마음을 밝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밝게 그다음에 가슴을 열고 오픈마인드가 돼야 우리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는 교육생들 마음도 같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들어오는 신임 공무원부터 해서 또 각종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런 공무원들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고 마음의 손을 내밀고 열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또 오늘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도 하셨고 또 개선사항도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계수조정 심의는 12월 4일 날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또 분석하고 해서 여러분들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략 목표가 ‘인간 중심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이게 우리 인재개발원의 목표입니다, 전략 목표. 내년도에 주어진 예산으로 잘 운용되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역량이 강화되고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공무원집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긴장 푸시고 마음 여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교육원 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 교육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