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17년 11월 14일 (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농업기술 인력양성과 기술보급 그리고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엄영달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정국
도시농업지원팀장 김현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영달 소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늘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정국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엄영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외에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경지면적 변화 및 70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부산의 벼 재배면적은 2,600㏊ 정도인데 올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벼 작황상태는 어떠했으며 벼 수확량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벼 작황 때문에…
마이크 눌러주십시오.
예.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 초기 올해 기상상태가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기에 가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산의 경우는 서낙동강의 물의 취수가 원활했기 때문에 이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기상상태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올해 예상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8% 감소된 300평당 524㎞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8% 감소됐다고 보네요, 작년도 비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땀 흘려 수확한 쌀의 판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올해 전국의 벼 수확량과 수매가격은 예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80㎞ 한 가마 수확가격이 거의 12만 원대로 떨어짐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부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한 결과 15만 8,000원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18만 원이나 17만 원 수준은 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되었다라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80㎞라 하는 것은 나락을 말려 가지고 나락을 80㎞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쌀이 아니죠?
예.
그러면 올해는 15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예.
그럼 많이 나아졌네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논농사 경지면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4,442㏊에서 2014년에는 3,778㏊로 664㏊가 줄었고 올해는 3,490㏊로 또 다시 288㏊가 감소가 됐습니다. 미래식량의 지원화 전쟁에 대비할 때 벼 재배면적의 축소는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벼 재배기술의 향상 보급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어서 벼 생산량이 상당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경영비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벼 무논직파를 확대를 하고 또 단위생산량이 많은 고품질의 쌀을 심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많이 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면적에 대한 생산량은 크게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단 소득향상과 기술보급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을 하기 위해서 멸균배양기와 미생물 자동포장기 그리고 전기스팀보일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t을 생산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 종류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이 내용들을 이걸 일반 친환경농업에 실천을 함으로써 생산성도 향상되고 병해충도 절감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농민들이 많이 좋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생산량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혹시 앞으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규모를 늘려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연간 농업용 미생물 고농도 배양물의 14t 정도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14t의 물량이면 어느 정도 살포가 가능한지 어떤 농작물이든 살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t을 천벽으로 타기 때문에 살포면적을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은 토마토, 상추 그리고 축산농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산농가에?
축산농가하고 토마토농가입니다.
토마토?
예.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미생물의 효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미적 미적거리다가 주변농가들이 써보니까 생산성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양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30㎡의 규모를 가지고는 더 이상 그게 되지 않으니까 시설비가 실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존 시설 들어간 데다가 적어도 추가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종류를 한다면 최하 2억 정도나 3억이 추가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정도 지원하면 돌아갑니까?
예.
지금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의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미생물을 가지고는 유기농으로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농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전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의 시설확충과 예산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시설확충계획과 소요예산 요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예. 구체적 소요예산을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 두 번째 관내 농축산물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생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지금 미생물을 이용해서 축산농가에 뿌림으로써 냄새를 저감하고 여러 가지 병해충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AI에 대비해서 주변농가에 사전 살포를 함으로써 미연에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적으로 두 농가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도 줄어들었고 냄새를 저감하는 데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축산농가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축산물하고 농가에다가 치니까 효력은 좀 많이 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전문인재 양성과 경영비 절감형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농민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과 농업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한 3∼4년 계획으로 낙동강 수문개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문개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낙동강 수문개방은 어쩌면 물길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닫아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굿둑 밑으로 물길이 많이 바뀌고 모래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교란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었기 때문에 8개 환경단체에서 수문을 열어서 원래대로 복구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문을 닫은 건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걸 묻는 이유가 몇 년 정도 닫고 있었고 또 몇 년 정도 열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생태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는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정치적으로 열어야 된다.”, “환경단체에서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과 14년도에 각각 1·2차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열었을 경우에 짠물이 어디까지 몇 킬로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닷물이 다시 유입되었을 때 주변환경생태나 그리고 농경지에 미칠 영향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용역에서 단계별로 실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맞추어서 주변생태 농업의 토질이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서 준비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역이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에 수문개방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 차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하굿둑을 해 놓고 보니까 많은 어민들이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어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생태계 교란이 있었지 않았나 다시 물길을 원래대로 복구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취지가 되었었고, 그게 지금 현재 1차·2차 용역과 3차 용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오게 되면 2025년도에 최종적으로 전체 물길을 다 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말한 대로 몇 년 동안은 닫혀있었고 몇 년 동안 열려있었는지 그 동안 생태조사는 해 왔는지 그 데이터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용수 확보와 우리 지하수 오염에 대한 먹는 물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농업용수와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실상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정도는 연말부터 시작되는 1단계 용역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서낙동강에서 농업용수를 거의 썼습니다만 만약에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30㎞ 즉, 원동까지 짠물이 받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을 농업용수를 그 위에 위쪽에서 취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로사항과 지하수 오염 부분도 토양 부분에 염분 정도가 얼만큼 축적이 되어서 과연 토마토나 벼 농사나 여러 가지 작물에 어느 정도 미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다만 어느 정도의 토양에 여러 가지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거기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전도도 EC라고 합니다. EC의 정도에 따라서 수확량이 얼마큼 줄어든다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작목별로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차츰 토양과 더불어 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변화 과정을 지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치적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만약에 물길의 흐름이 그게 염려가 돼서 자연파괴가 염려된다고 하면 또 어느 기간 동안에 문을 열고 어느 기간 동안 문을 닫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분기별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석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전부다가 우리 부산에서 제일 가는 옥토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사콜 제도라고 있습니까? 농사콜.
예. 972-0492라는 농사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사전문상담전화를 만드셨네요. 참 좋은 제도라도 생각됩니다마는 이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연간 한 600에서 650건 정도 나옵니다. 현재 10월 달까지 약 470건 정도가 콜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40, 50건 정도 콜이 옵니다.
농사콜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상담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예전에는 농사콜 전화를 본 센터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 도시민들이 도시농업분야나 귀농·귀촌 분야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콜을 두고 운영하면서 우리 도시민들이 도시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농업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과연 내가 지금 퇴직을 했을 때 만약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귀농·귀촌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정책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까?
월 한 50건 정도.
아니 몇 분, 몇 분? 상담요원.
상담요원은 1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전문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담요원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담당직원에게 바로 연결해서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한 대로 부산시민이 귀농·귀촌 그다음에 텃밭공사 및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게는 몇백 명이지만 많게는 몇천 명도 될 수 있을 건데 어찌 한두 명 가지고 그걸 커버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루에 콜이 많으면 한 5건 적으면 1, 2건인데…
이게 지금 귀농·귀촌이 단순 114 수준에 그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한 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도 안 되고 전문귀농이나, 귀농을 하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단계별로 한 8개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단계는.
아니, 그걸…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돈 부분입니다.
소장님 그걸 물어보는, 돈 부분이 아니고 경제성이죠, 경제성.
예,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30분 만에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은 지금 교육적 시스템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적 시스템은 연간 교육이 마련되어 있고 3개 방향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귀농·귀촌 교육은 연간 10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가서 1년간 거주를 해야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3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3개월 과정으로 해서 80시간씩 두 번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많은 직장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이나 토요일에 해 달라고 해서 한 번은 토요일 야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그리고 1년 내내 그분들이 왔다 갔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단기코스도 있고 만약에 토마토 농사를 짓고 싶다, 배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이 농사에 필요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문기관에 가 가지고 또 견학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만 그분들이 안심하고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 80시간 안에 현장교육이나 실습교육이나 또 귀농·귀촌에 대한 법률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100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시간마다 다 짜두어 가지고 80시간을 꽉 차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만 어떤 맞춤형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6차 산업이라 하면 농업·농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1차와 2차, 3차를 다 아우르는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가공하여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가공업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하고 6차 산업이라는 소재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어딥니까, 금정산성에 지금 3억 지원하셨지요?
예.
근데 이게 3억을 지원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지난 몇 번 질의를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 전에 저희들이 실시했던 시제품을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부산에 걸맞은 6차 산업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금정산성 막걸리에 거기에 식초 산업을 더하면 정말 부산에서 최고의 식초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국비 요청한 것이 1억 5,000 국비가 되어서 시와 매칭 해 가지고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올 연초에 시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금정산성이라는 자체가 문화재 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질 않아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10일에 330㎡의 2층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발효실이나 체험장 등을 이번에 완비를 다했고요. 올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제품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식초라는 것은 단기간에 식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 단계가 조금만 더 거치게 된다면 분명히 전국 최고의 식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금정산성왕초라는 상표명으로 등록을 올해 마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금정산성 또한 훌륭한 기업이긴 하나 개인기업이지 않습니까? 주 개인기업인데 부산시나 국비가 들어가서 3억이 지급됨으로써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무슨 비리가 있는가, 제3자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급 예산을 이렇게 투입함에 있어서 주 상품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발됐는데 우리 부산시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얻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는 서로 상호 무슨 협약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쌀막걸리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식초를 하기 위해서는 쌀과 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금정산성막걸리에서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서 쌀과 밀을 구입을 했었는데 우리 가락들판에서 나는 쌀을, 쌀과 밀을 올해 쌀 80t과 밀 전량을 계약 재배를 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지 그런 오해를 받을 요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주시고 그리고 식초를 1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팔리거나 또 이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타 대기업에서 많은 식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웰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무슨 관광객을 유치해서 일본 같은 데 관광가면 많이 개인이 만든 사이다라든지 이런 식초라든지 팔고 있는 거 보셨죠?
예, 세 번을 견학 갔다 왔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학과 최고의 식초를 만들어서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그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업무현황 4페이지 여성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교육인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주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규로 여성분들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주로 사례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대학 개설을 할 때 여성농업인 들어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비율들 하고 또 새해영농설계 교육할 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교육 할 때 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아주 기초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조금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인들이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혹시 다문화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는 사례는 있습니까?
올해는 다문화여성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다문화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아열대성 작물을 가지고 식문화 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하지 못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여성들에 대비를 해서 내년도는 교육을 다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에는 농촌에 종사하시는 다문화여성의 비율이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문화여성들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그 나라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작물재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 뭡니까? 뭐 캄보디아…
공심채.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확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문화여성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도는 꼭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여성이 거의 지금 농촌 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 쪽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힘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은 편이고 간혹 부부로 해서 들어온, 부부로 들어와 가지고 농가에 일하는 경우는 여러 농가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내년도에 어떤 예산 편성하실 때라든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문화교육 부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 관내 같은 데도 보면 다문화가족이 거의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은 그리 많진 않고 남성들은 주로 공업 쪽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업무현황입니다.
안정적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이제 벼, 보리, 옥수수 우량종자 확대보급 110t, 사실 우리 시에 보리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금정산성막걸리와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한 다섯 농가로 늘어났고 면적이 대농가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 주로 생산하는 거는 과거에는 보면 벼가 주로 거의 대부분 차지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지가 국제물류신도시도 개발되면서 굉장히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현재 추세는 작물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벼가 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가락지역은 거의 벼로 일관되게 있고 그다음에 대저 1, 2동은 토마토입니다. 예전에 명지지구에 있었던 대파 1,000㏊가 거의 없어지고 대저 1, 2동이나 강동 그리고 가락지역의 일부 대파가 한 200㏊ 정도 올라와서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농경지 만드는 것도 결국은 우리 농촌 기술센터의 소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농가도 줄어들고 대체농지도 줄어들고 그지요?
예.
근데 작년도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체 농지 없어지는 만큼 대체농지를 만드는 데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서부산개발로 인해서 에코델타시티나 R&D 들어가는 부지 그리고 들어가는 부지가 많습니다마는 농업인들 단체에서는 우리 지역 특화작목인 토마토만큼은 대체 부지를 해서 토마토가 그대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김해신공항 들어가는 소음부지 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선 위원인데 제가 초선 때 이 농업기술센터도 제 상임위였어요. 지금 승진하신 모양인데 두 분도 지금 다 그때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계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유미복 씨 하고 김현숙 씨 하고.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그때 계셨어요? 근데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소장님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돌이켜보면 한 50%, 60, 70% 감소한 거 아닙니까, 농경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벼농사로 봤을 때.
그때는 대파도 엄청나게 많이 재배했고 또 김해 평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이 느꼈는데 김해 평야가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지금 김해 평야 절반은 김해에 있고 나머지는 강서 평야로 남아…
부산하고 따지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평야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일 대저, 명지가 다 들어갔고 대저 1, 2동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고 강동도 거의 들어가는데 제일 손대지 않은 부분이 지금 가락 들판입니다.
대파농가 다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대파농가, 그죠? 그다음에 벼농사 거의 다 사라져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벼농사 지금 2,600㏊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과거를 따지면 그것도 앞으로 존속하려면 몇 년 가면 제가 봤을 땐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
위기란 말입니다. 위기. 우리 부산시의 농업기술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없어질 위기도 처합니다. 저 말씀 명심하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농경지를 만드는 거를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인근에 어떤 맞춤형 농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는 농사를 지어서 농가에, 농사소득을 올리는 걸 주된 목적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내가 먹는 먹거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바뀌어 간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소장님이나 농촌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지도부서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예산 편성한 예산 가지고 그냥 여성들 교육시켜 가지고 시켰다, 아무런 농업에 어떤 보탬이 안 되는 그런 기술교육은 필요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첨단농업으로 또 대체 농지로 된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부산 농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에 사실 우리 시에 곤충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주로 어떤 곤충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굼벵이가 제일 많고요, 굼벵이. 건강에 좋다는 굼벵이 위주로 해서 일단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벼메뚜기 그리고 거저리라고 하는 고소애가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최근에 2명이 들어와 가지고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곤충 이거 가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정확한 가구는 파악 되지 않습니다만 젊은 창업농업인 둘하고 기장 쪽에 한 열 대 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그러고 퇴직한 사람들이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곤충산업이 괜찮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쉽게 곤충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판매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투자를 해 달라라고 전화문의 오는 것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원스톱으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곤충을 생산해서 판매, 그죠? 쉽게 말하면 약용으로 쓸 수 있으면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과정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소장님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아까 최영진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역외로 우리 시민들이 다른 농촌을 많이 가는 경우는 있지 부산에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고로 부산지역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산 강서 대저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농군들이 한 150명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기 아버님이 토마토 농사 한 구역 900평에서 3,000평 지으면 한 1억 정도의 소득이 올라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젊은 친구들의 교육 수요가 많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농촌, 토지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의 농사기반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농지를 사서 들어오려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힘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젊은 분 들어오는 부분도 지방에는 다양하게 귀농이나 하면 지원도 해 주고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부산은 그런 법적인 제도는 없다 하더라도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부정청탁금지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화훼농가가 완전히 망하다시피 다 망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이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조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향을 하자 해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화훼농가에 대해서 조금 살리자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는 화훼농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죠? 어떻게 됩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예.
왜 그렇죠? 많이 정착되어 가던데?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아직까지 김영란법 때문에 난초류 같은 게 선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25％ 정도 적게 판매가 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화환협회 자료를 받아보면 화환 종류가 27.5％ 정도 줄었다고 지금 작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오죽하면 여러 가지 특허권을 한 100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난초 농가가 있는데 이번에 난초를 절반으로 줄이고 호박으로 또 조금 일부 바꾸었던 농가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훼농가 이거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화훼농가의 다른 대체 농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쪽으로 권장을 하시든지 그런 걸 지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부산대학교와 또 계약을 해서 원데이클래스라는 사업도 추진해 왔었고 또 영락공원에 헌화캠페인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다른 작물로 변경한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비율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개 화훼하는 농가들이 다른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파프리카 쪽으로 옮겨간 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왜냐면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 선물은 10만 원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화환이 그래서 요즘 4만 9,000원 정도 이래밖에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김영란법에 저촉됩니까?
그거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 인사 있을 때 5만 원 이하의 꽃은 화훼농가들을 살리는 측면에서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10만 원까지 조금 확대된다면 우리 농가들에게 어떤 화훼농가의 길을 살리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의 화훼농가가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위축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술의 전수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부산지역에 태풍은 없었기 때문에 농업의 작황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 태풍이 없어서 벼농사나 과수농사의 전반적인 작황은 평년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태풍은 없었습니다마는 기온이, 기온이나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상 상태가 조금 들쑥날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작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2.8％ 감소되었다고 치더라도 평년으로 봤을 때 평년작으로 봅니다.
다행입니다. 또 다음 질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단위의 도시농업사업, 우리 장려를 위한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텃밭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도 하고 또 현장기술지도를 접목해서 도시농업을 확산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근본적인 장려시책이나 대책은 되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만 특히 공동주택 단위의 도시농업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련규정이나 문제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결국 헛 염불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의 허가 시에 도시농업을 장려를 하는 그런 시책이 채택이 될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관련 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농업이 말 그대로 공동주택을 필두로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마 도시농업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도시농업의 유형에 보면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안에서 농사를 짓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권, 도심형, 공원형, 학교형이 있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휴지를 이용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교육과 또 그런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조경면적이 상당히 넓단 말이죠. 농작물이 조경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공동주택 안에는 잔디 같은 게 많이 식재가 된단 말이죠. 잔디는 아마 조경에 대한 필수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잔디를 농식물이 대체해서 식재가 된다면 이 또한 상당히 도시농업의 활성화에도 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을 사업을 시행한 업자가 있다 이 말이죠. 사업에 다수 도움이 되어야 이런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에 호응을 할 것이고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9월 달에 도시농업법이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농업법 안에 여태까지 텃밭이라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제는 텃밭조경이라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텃밭 속에 공동주택 안에 텃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 플러스 조경, 텃밭조경 부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 자체 조례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변경되는 대로 공동주택 안에 텃밭 플러스 조경이 들어가는 지원과 교육이 병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3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임대료가 지금 기종별로 1일 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얼마 전 본 위원이 농업임대기계에 임대료 문제로 일부 언론입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에서 보도가 되었고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보도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0.2%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원, 트렉터 한다 해도 한 4만 원 정도밖에 되질, 하루 빌리는 데 되질 않습니다.
영 점, 방금 소장님…
0.2%입니다.
0.2% 그건 어느 기준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전국적인 경향을 봤을 때 대개가 다 0.2%선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0.2%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의 운영자, 임대를 빌려가며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을 하잖아요, 전부 다. 운영이 돼 있으면. 운전을 하는데 우리 차도 보면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하고 숙련도가 떨어져 가지고 했을 때 차가 빨리 망실이 되잖아요, 상하잖아요. 노후도도 빨리 오고, 반대로 우리 농업기계도 이렇게 농업기계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농업임차기계가 길게는 6개월, 7개월 치 한 사람이 계속 하진 않을 거고 어느 시점에 쓰고 또 갖다 놓고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이 운영을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기계만 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빌려주고 기름도 본인이 넣고. 이렇게 할 것인데 결국 이렇게 잦은 고장발생도 되고 또 기계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라 할까요, 사용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연간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임대를 해 가는 농업이나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숙련도를 어느 정도 인지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도 인지했다는 건 어떻게, 자격증을 교부합니까? 아니면 교육참가확인서를 보고…
보통 굴삭기 같은 경우는 수료증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농기계 같은 경우는 수료증이 없습니다만 기계를 작동하는 걸 한 번 딱 보면 어느 정도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계를 가용할 수 있겠다.’를 바로 압니다.
수동식인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안다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민들에 대해,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기간 분명하게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이수자 이수증을 교부를 해 가지고 그 이수자에 대해 가지고 임차를 하고 그 이수자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굴삭기는 관련면허, 크기에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면허가 없이 수료를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안전 부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안전도 그렇고 우리 시 재산을 관리를 잘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업무현황 33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통과됐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지으실 때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농업인을 위한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즉, 농업인이 친화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농업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너무 관공서의 고유의 색깔이나 냄새보다는 농업인들이 즐겨 찾고 농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임원들, 직원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좀 보실까요.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현황이라든지 농업인 대학 운영 현황 그다음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실시현황 그다음에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 현황이 이런 게 있는데 농업인대회 개최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서술식으로 이런 걸 했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결과에 대한 수치화, 개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을 얼마를 배정받아 얼마를 썼다, 그다음 참가인원을 얼마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전부 서술식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었다라는 걸 전부 써놨어요. 모든 이 사업은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한 그런 행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치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서술식으로 행사가 있었다는 것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했는지 물론 결산서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수치화 된 그런 수치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기는 계획 대비 실적과 참석률 그리고 저희들 계획 가지고 있는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다 넣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주 중요한 게 빠졌다니까요. 금액이나 예산집행 얼마를 했다, 그다음 그 당초 대회를 했을 때 실적은 어떻다라는 걸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다라는 그런 걸 넣어놔야지 그냥 행사 있었다는 것만 써놔 놓으면 페이지수만 불리는 것 아닙니까?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추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산성에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됐는데 이 상품화 어떻게 됐는지 오늘 같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에서는 앞으로 서류상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시제품화 돼서 어떻게 생산이 되었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 시제품도 가지고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산 쓰고 얼마 남았다,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시제품을 우리가 3억이라는 그런 돈을 지금 양조식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 같고 결국 이렇게 한 데는 쌀 소비 촉진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국산쌀만 들어갑니까, 해외 수입쌀도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락지역에 생산되는 쌀만 수매를 해서 바로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제품 부분은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적극 홍보 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이런 형태로 하라고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지금 아마 어느 정도 활성화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와 가지고 결과가 어찌 나왔냐 하면 “영농법인 해산” 이래 가지고 완전 해산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죠?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산이 돼버렸죠?
이 부분도 일단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이런 것들이…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04년도부터 해가 이천, 작년 16년도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4억 5,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첫해 2004년도에 농업인 50명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올해 해산될 때까지 몇 명 남았냐 하면…
24명 남았습니다.
24농가. 이때까지 계속 이게 사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방치한 그런 결과밖에, 우리가 볼 때는 방치를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걸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가져 갈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구차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예. 이 사업은 제가 2004년도 당시에 경영정보계장을 할 때 제가 맡았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농업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50농가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잘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는 두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첫째는 작목이 연간 다양하지 못했다. 첫째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쌀하고 토마토 두 작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간 전자상거래가 어려웠다는 점 하나 하고요, 최근에 시스템이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아니, 그걸 구차하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대처를 어디서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를 한 게 전자상거래 이렇게 부진할 바에야 다른 방향으로 더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소농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예산 자체가 전국적인 추세가 작고 강한 농업으로 가기 위한 강소농 지원 육성사업이 더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강소농에 편입을 시켜서 다시 또 다른 전열을 정비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판매 형태를 가져가자라고 한 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되고 있죠,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몇 분했냐 하면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텃밭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도시텃밭 조성을 하면서 계속 늘려는 왔습니다. 늘려오는데 우리가 첫해는 예산이 들어가죠?
예.
첫해는 예산이 들어가, 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부터는 예산이 끊어지면서부터 해 가지고 기 조성된 텃밭이 다시 텃밭으로 사용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텃밭의 역할을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학교텃밭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텃밭이 지금 보면, 학교텃밭이 몇 개죠, 지금요? 초등학교 19개소가 유지…
46개소 중에 유치원이 26개소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학교마다 저희들…
이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텃밭하고 지도사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들이 처음에 초등교사들이 나간, 지도교사들이 나가 가지고 텃밭을 예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다음이나 그다음 횟수가 가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텃밭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유기농 농산물 인증제도 건의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2016년도에 건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전에 한번 유기농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기농을 해 봐야 판매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유기농 이걸 그냥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농산물하고 똑같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석대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궁에도 농산물시장에 가면 유기농이라 해 가지고 따로 특별히 경매를 하거나 거기서 특별히 다른 유통경로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농을 해 놓으면 판매할 때 더 귀찮다는 겁니다. 유기농을 붙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유통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유기농의 어떤 혼자서 유기농만 판매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유기농과 무농약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판매소를 1개 설치하는 게 더 장려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소라든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봤습니까?
지금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해마다 여러 곳에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대저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합니다. 그쪽으로 한 150여 농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지도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이걸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란파동 생겼을 때 유기농 계란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게 나온다면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특별히 또 홍보를 해서 이걸 우리가 가다 보면 물도 좋은 물 먹고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욕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을 봐 갈 수 있도록 부산에 대대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이런 것들이 장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농업 농기계임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은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농기계를 사지 못하는 농가나 도시농업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밭작물 위주인데 콩 같은 경우 1년에 많이 써봤자 하루나 이틀입니다. 그 하루나 이틀을 쓰기 위해서 1,000만 원대나 2,000만 원대 하는 기계를 사서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 위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아닙니까? 농기계를 사도 저도 농촌에서,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도 대농이 아닌 사람들은, 대농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계속 사용하는 일수가 며칠 안 돼요. 그리고 콤바인이나 이런 걸 사 놓은 사람들도 자기 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콤바인은 자기 농지를 자기들이 대신 관리를, 돈을 받아 가지고 대신 가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살 수가 없어요. 대농이라 하더라도 자기 것만 할 거 같으면 농기계를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기계를 사서 적어도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농기계로 내 것도 하고 또 잉여시간에는 다른 사람 것도 해 준다, 돈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영농법인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영농법인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시켜 보니까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영농법인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초보자들, 자기들이 텃밭을 한번 해 보려고 해 보니까 삽질하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도 관리기라도 있으면 편할 거 같으니까 관리기 빌려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초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숙련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영농법인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만큼 농기계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농기계임대사업 하는, 여기 제가 봐서 현장에 가서 봐도 이런 거예요. “야, 저걸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사람이 1t 트럭이 없으면 저거 임대해 가기 굉장히 힘들겠다, 작은 거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상차를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임대 플러스 그럼 이걸 실은, 상차도 해 주고 하차도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관리기를 가져갔다, 그래서 임대하는 장소에서는 상차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싣고 가 가지고 막상 내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내리려고 해도 다른 장치가 없으면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농기계임대사업소만 마련해 놓고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를 해 갔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척을 해 가지고 들어오라 한단 말입니다. 논 한 가운데에서, 밭 한 가운데에서 일하다 언제 세척합니까? 그래서 그걸 농기계 세척장소도 제가 볼 때는 세척을 어느 정도 터는 건 하지만 기본적인 세척 장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마련해 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농기계 작동이라든지 이런 건 교육을 해서 나간다는 것까지는 그거한데 제가 볼 때는 텃밭을 이용을 하든 200평을 하든 400평을 하든 큰 농기계가 아니면 하루 정도 쓸 이유가 없어요, 숙련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걸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49페이지 봐 보십시오. 우리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네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이게 보니까 농업 쪽에 기술인력양성과정을 거쳐 인력양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 차 한 대하고, 자기 차 1t 트럭을 한 대하든 자기 차 한 대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농업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숙련됐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가 상차를 해가 가 가지고 상차를 해서 가서 하차해 가지고 논 밭 갈아주고 경운을 해 주고 다시 싣고 오고 그러다 보면 한 200평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시간 빠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초보자가 자기가 가서 하면 내려 가지고 우리가 이거 밭 갈 때 다르고 골 팔 때 다 다르고 피복할 때 다 다르고 다 기계 다, 이거 다시 장치를 다 바꿔줘야 돼요.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빌려가는 사람들이 농업인 인구가 노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노령화된 농업인구들이, 노령화된 분들이 이걸 가져가 가지고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경비를 적정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임대사업 플러스 그거 같이 병행을 해 줘야 이게 효율화 되겠다,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생각 안 했던 게 아닌데 실제 농업기계 택배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인력과 예산만 지원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것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나 매칭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택배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또 빌려 쓰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가지고 택배사업을 추진 한번 해 볼 것이고 아까 후반전에, 뒤에 이야기하셨던 임대농기계를 빌려서 다른 영농을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농기계를 빌려서 영농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영농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가 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임대를 1만 원 주고 빌릴 거 아닙니까? 임대기계를 빌리는 데는 1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본인이 가져가도 일단은 그걸 1t 트럭이 없으면 어디 가서도 차를 가져와 가지고 차를 가져 와서 우리가 화물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화물에 맡기면 그거 보통 한 번 운반하면 5만 원은 줘야 돼요. 그러면 올 때 또 5만 원 줘야 되고. 운반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쉽게 그걸 임대를 해갈 수 있겠습니까? 임대하고 싶어도.
그리고 또 처음에 초보자가, 농사를 짓는 초보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한 100평 정도 밭을 경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숙련도 되지 않았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점점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1몰 관련해서는 사실 2015년, 16년도 제가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전자상거래를 하는 영농법인이 있었고 그 법인에 소속된 분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확장성을 좀 갖지 못했고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에 기반해서 처음 구축해 놓고 거기서 지속적인 지원이나 또는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도태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요새 모든 판매의 기반들이 저만 해도 슈퍼를 잘 못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못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택배배송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비중이 제 생활의 100% 중에 한 80∼90%가 되는데 이게 현재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문을 닫고 말 것이 아니라 어쨌든 농가의 소득 증대, 마케팅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인터넷기반이 필요하겠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대저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직매장에서도 인터넷상거래,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운용을 하시나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부산지역에 150개 되는 농가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한 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같으면 얼마든지 50개가 아니라 영농법인에 소속돼 있는 50개가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농가들이 수시로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공급을 하고 판매를 대행해 주고 그러면서 소비자는 어쨌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대저농협 쪽하고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가 축소 문제, 농경지 면적 축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스마트팜이라는 ICT기술을 접목시킨 농가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사무실 유리온실에 스마트팜을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농가에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시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스마트팜사업에 저희들도 현재 공모를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및 농업 관련 상담 농사콜 전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농업 교육이 18개 과정 약 1,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배너를 설치를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아, 농사콜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일반인들이 부산에 농업이 있나, 농업기술센터가 있나 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활성화나 박람회 등을 통해서 부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고 실제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소장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아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1일 4, 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4, 5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1명이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응답을 합니다.
전화로 그렇게 오래 상담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상담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화로 질의하는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이분이 묻고 또 다른 거 묻고 또 어떻게 되어 가는 그런 연관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문상담은 1시간 이해가 가는데 전화상담은 한 시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어요? 1시간 한다는데…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오죽하면 하루 한 3건만 받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다양한 질문을 해도 상담하는 사람이 그니까 하고자 하는 뭘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1시간 동안 상담을, 전화 상담을…
이제 막연하게 들어 왔던 질문자와 또 자기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나 여러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인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했던 분한테는 더 어렵다는 거죠.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연관돼서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일반인들이 모른다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한 사람 상담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하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본 썼던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현황 5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교육 이게 여기 보니까 여러 영농현장 문제해결 핵심전문기술, 친환경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에 12회 해 가지고 48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인원은 친환경농업기술만 받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한 인원입니까?
각 품목별로 교육받은 대상인원 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친환경은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교육 부분은 여기에 따로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 이 부분에 작년부턴가 친환경식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강서농협, 기장농협, 금정 얼마 전에 시행을 해 가지고 3개 농협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전체 그러니까 식자재 납품 비율을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친환경농산물이 지역에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32개 품목에 대해서 4,200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프로냐는 거예요.
실제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주 미비합니다.
그렇죠? 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강서, 기장, 금정은 거의 없습니다. 당근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영점 몇 프로에 불구하고 제일 많은 데가 10％ 미만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공급, 학교에 공급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청소년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10％ 미만인데 이거를 더 좀 확대해서 부산시가 어쨌든 금정, 강서, 기장에서 전체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친환경이나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인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실제로 학교급식 단체에서 들어가게 되면 친환경이 아니면 일단은 급식을 받지 않습니다.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정말 친환경만 좋은 농산물인가, 안전농산물 생산한 것도 포함되어 줘야 되는데 2위로 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약을 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적정량을 친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못지않은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가에 그런 부분들까지 강조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우리 부산 63개 농가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친환경, 그러니까 농산물 품목 어떤 어떤 품목이 납품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2년인가 3년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농산물 교육은 올해 특히 더 많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약으로 가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가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점차 안전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확대를 해서 더 많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타 지역에서 가져 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지역에서 이걸 장려해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산의 최고의 단점이 작목이 다양화 되지 못한 게 최고의 단점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이게 50％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부산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10％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교육을 좀 이렇게 시켜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좀 증대할 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분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27쪽, 6차 산업에 대해서 소장님 취임하시면서 부산농업의 취약점인 6차 산업에 힘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 초부터 국비를 확보를 받아 가지고 양조식초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 한 20여 회에 거쳐서 우리 쌀을 이용한 쌀빵 교육을 한 20여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고요. 따라서 우리 토마토 비품에 들어가는 것을 가공을 해서 예전에 저희들이 토마토잼이나 토마토고추장을 만들었는데 참여하는 농가들이 비품도 그냥 파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부산하면 대파도 뜹니다. 그래서 지금 구포국수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내년도부터는 국수에다가 대파국수라든지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다른 토마토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공실에서 먼저 시범을 하고 난 뒤에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안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 중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일단 가장 취약한 부분은 6차 산업에 대해서 특·광역시 부분은 지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특·광역시에서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관광이나 체험분야도 6차 산업인데 이 부분을 특히 광역시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정부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광역시도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농장으로 갈 수 있는 방안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에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6차 산업은 광역시에는 인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제가 있다면 규제 개선을 우선해야 되는데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진흥청 쪽에 그런 부분들 규제 개선과 우리 농가들도 지금 와서 같이 몇 번 규제 개선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쌀을 이용한 쌀빵이나 아까 얘기했던 토마토와 현재 우리 부산이 유명하다는 구포국수 플러스 토마토국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다시 시제품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또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하셨는데 산성막걸리, 양조식초 이 부분은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시작을 언제쯤 했습니까?
지난해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시작했습니까? 아직까지 시제품이 안 나왔다?
예, 10월 10일 날 건물은 330㎡에 완공을 했고 거기에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과 더불어서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시제품은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꼭 보이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차후 한두 달 내로 꼭 시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보면 다양하게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 의회소식지 혹시 소장님 보셨어요?
보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고문을 하나 썼었는데 6차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된다하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6차 산업이 사실 보면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사실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규제도 풀어야 되고 또 이 6차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별로 체험관광, 주변문화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적합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이 산성이라든지 산성은 사실 지역 특성은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고 또 부산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적합한 지역이라면?
실제 산성 양조식초를 시작할 때 가장 관광과 체험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1억 5,000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장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식초를 하게 된다면 판매나 체험이나 그걸 관광 상품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는 가락들판입니다. 많은 면적과 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 들판에서 가질 수 있는 가락들판인데 거기에 건강장수마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추진했던 건강장수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활동을 지난 3년 동안 했었는데 호응도도 좋았습니다만 3년 예산이 끝나는 바람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마을단위로 연간 한 10여 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어쨌든 이게 체험도 하고 이게 힐링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창원 같은 데는 단감테마공원인가요? 하고 있는데…
예, 단감테마공원입니다. 작년도 개설 했습니다.
한번 가봤습니까?
예.
어쨌든 6차 산업에 대해서 지역에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도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부산도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엄영달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정국
도시농업지원팀장 김현숙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