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함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4일 월요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민소통관실에 계속 관심과 애정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관실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시민소통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소통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시민소통관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소통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소통관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상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첨부서류 66페이지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 외 SNS를 갖다가 월 평균 대응 건수는 지금 몇 건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지금 근무시간 외에 SNS 대응 건수는 월별로 계속 다른데 월 평균으로 보면 2,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트위터를 많이 안 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페이스북 이런 데 지금 많이 보고 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매체 특성이 좀 다르긴 하죠. 페이스북이 잘되는 건 맞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SNS도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SNS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저희가 늘 그거를 사실은 트렌드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사람, 많이 쓰는데 트위터도 사실은 그렇게 아직 줄일 만한 정도로 많이 줄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페이스북 쪽이 비중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 황대선 위원

예산 묻는 이유가 지금 이게 용역을 주고 있죠? 여기에 용역을 주고 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용역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계속 바뀌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여기 계속 그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닙니다. 지금 3년째인데 세 번 다 바뀌었습니다.

○ 황대선 위원

3년간 바뀌고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1년마다 계속 바뀌어서 지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에는 1,500만 원인데 2016년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2015년에는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세 달인가 네 달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 2016년에는 12개월 했었고 2017년도 12개월 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 용역이 지금 5,000만 원 한다면 그게 다 이렇게 대처가 되는 겁니까? 5,000만 원 가지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안 그래도…

○ 황대선 위원

아무래도 위탁이나 용역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력 운용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4시간 하는 거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24시간…

○ 황대선 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5,000만 원 계속 준다면 거기에는 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 안 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외주를 갖다가 직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이게 좀 제대로 된 용역, 이렇게 방향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첨부서류 6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언급했죠? ‘노인의 마음’ 영상과 같이 제대로 된 콘텐츠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이게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SNS 콘텐츠 제작으로 1,000만 원 삭감된 것이 넘어 갔는데 물론 유튜브 영상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소통관실 3년째 운영이 되면서 SNS 콘텐츠로 홍보하겠다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예산도 좀 더 늘리고 콘텐츠 제작 예산을 늘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유튜브 영상 제작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소통전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을 줄여서 이쪽 SNS 콘텐츠 제작으로 옮겨 갔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제 젊은 사람 몇 분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몇 분 물어봤는데 노인의 마음을 갖다가 한번 틀어봤거든요. 이게 유튜브만 어제 한 3만 7,000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SNS는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많습니다.

○ 황대선 위원

많은데 지금은 트위터 이런 거는 아까 앞에 말했던 거와 같이 점차 개인적인 일이니까 죽어 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소환능력도 있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렇죠, 예.

○ 황대선 위원

소통능력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유튜브는 물론 소통능력도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통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나 그리고 밴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활용방향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더 장점을 좀 살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 삭감한 이후에 조금 더 늘리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의 마음 이걸 한번 보더니만 ‘아, 이게 가슴에 와닿는다. 친구한테 다시 알려 주고 싶다.’ 그만큼 젊은 사람이 많이 안 봤다는 거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말씀하신 노인의 마음은 지금 위원님 어제 보셨던 유튜브에서는 삼만칠천 몇백 해서 3만 8,000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페이스북에도 넘어갔었고 페이스북에서는 22만 5,000건 조회됐었습니다. 그리고 타 페이지로 넘어간 거는 126만 7,000건 조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SNS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튜브 영상 제작비 1,000만 원 줄인 거는 저도 굉장히 하기 싫었으나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면 이게 앞으로 계획은 사업에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사업, 또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계속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은 금년에는 사실 이게 많이 보였는데 그전에 작년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 십여 개 제작할 그런 정도 예산범위인데 점점 잘되는, 속된 말로 히트할 수 있는 영상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제가 짧게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만 봤었는데 여러 가지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많은 곳에서 SNS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종류가 엄청 많던데 다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21페이지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대상 CS교육을 예산을 적지만 삭감되었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황대선 위원

이렇게 작은 데에 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금년에 100만 원 삭감된 건데…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워낙 예산이 작잖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작죠, 예.

○ 황대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적은 예산에 이게 CS라는 게 고객만족 이런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갖다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100만 원 삭감은 저희도 예상을 못 했었는데 여하튼 1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고객만족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삭감했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산실의 의견이었거든요.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친절도 교육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중요합니다, 예.

○ 황대선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심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비를 갖다가 이건 더 늘려도 지금 그거 할 건데 고작 1,000만 원 갖고 또 그렇게, 900만 원 갖고 또 깎아 버리니까 이게 직원 대상 교육 이런 교육은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첨부서류 8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120콜센터는 제가 상당히 관심 많은 부분이죠. 어쨌든 용역 지금 상담소 시간은 지금 어떻게 구성돼가 있는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시간이요?

○ 황대선 위원

용역, 용역. 우리 상담원 말고. 용역을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첨부서류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콜센터 운영 시스템 유지비.

○ 황대선 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 외에, 업무 외의 용역들에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닙니다. 콜센터 유지비는 저희 콜센터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인데 이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 부서별로 시스템에 대해서 분담금 적용하는 그 내용이고 저희 콜센터에서 용역을 주는 건 없습니다.

○ 황대선 위원

콜센터에서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밤에 야간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항상 상시…

○ 시민소통관 김범진

당직, 당직실에서.

○ 황대선 위원

당직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황대선 위원

아, 예. 어쨌든 여기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 이게 여기 시설에 대한 그런 용역이라면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떨어졌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거는 시설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콜센터시스템 가 보면 화면을 보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있어 왔고 작년에도 고쳤고 작년에는 심지어 상수도본부랑 콜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더 많이 고쳤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부산시 여러 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 계약을 합니다. 그때 이 콜센터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 1억 5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었고 지금 120 우리 시청센터에서 6,000만 원 그다음 상수도본부 4,500만 원…

○ 황대선 위원

그럼 이곳이 우리 부산시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같이하는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거의 모든 부서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에도 있고…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도, 그죠? 예산에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각 실마다 다 바꾼다면 이게 잘못되면 예산에 집중이 흐려지고 그다음에 또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위원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전체를 다 모아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약을 하고 각각의 부서별로 분담금을 나눠서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 황대선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2013년도 쭉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발전적이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우리 부산시 전체 다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리고 작년에 121콜센터 상수도본부랑 합쳐지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제거되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예,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반갑습니다.

○ 박광숙 위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감사합니다.

○ 박광숙 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첨부서류 4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또 기억하기로는 2017년 본예산 심사 때 예산 과다 사업이라는 상임위원회 지적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당초 안대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때 예결위에 가서 다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49페이지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억 9,500만 원이네요. 집행률이 54%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지금 12월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되지 않은 금액은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지금 시청 앞에 드림아파트 짓는 거에 공사장 가림벽을 하게 되느냐 말게 되느냐, 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2월에 다 정산할 예정들인 금액들입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다면 올해 시민소통 캠페인 전체 사업 내용 중에 작년 예산집행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금년에 주로 캠페인 쪽에서 아주 집중했었던 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청년정책 집행이 많았었고 다복동사업에 대한 집행액도 많았었고 또 시청 주변에 지금 많이 보시고 있는 민선6기 주요 정책 브랜딩하는 광고 그쪽이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큼이나 또 계속 있는 것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점점 소통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계속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출산정책을 저희가 한 5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12월 1일부터 또 집행을 막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다 타 부서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세서 그러면 199페이지 한번 보면 18년 예산도 17년도와 동일하게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박광숙 위원

첨부서류 49페이지를 보면 사업 목적 등이 또 작성돼 있는데요. 산출 근거에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및 매체비 × 6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출산장려 캠페인이 가장 주가 되고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교통문화 개선을 비롯한 시민의식 제고 캠페인, 금요일에도 있었던 수변공원 클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우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의성 있게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일단 상반기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부서에 의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재작년에 했던 핑크라이트처럼 기획을 해서 무엇을 캠페인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구조가 돼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캠페인들이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민소통 캠페인 사업이 또 내년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지방선거 이후에 시정 홍보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포션을 정해서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박광숙 위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는데.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무래도 상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은 늘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예산실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요구는 매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집행한 게 더 많았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올해 지난 행감에서 또 본 위원은 기초질서유지 캠페인 중에 도시정화 캠페인으로 또 수변공원, 아까 말씀을 좀 언급하셨는데 클린로또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 참여도도 높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높았습니다.

○ 박광숙 위원

또 홍보도 잘돼 아주 좋은 캠페인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합니다.

○ 박광숙 위원

앞서 시민소통 캠페인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또 들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진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초질서유지 캠페인 등과 같은 사업을 16개 구·군과 협업하여서 예를 들자면 부산시 주요 관광지로 행사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쪽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구·군과 함께 하는 온부산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군에서 참여가 적었었는데 지금 보면 수영구, 사하구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와 같이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지자체와 또 연계해서 추진하는 기초질서유지 캠페인의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캠페인의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해서 작은 규모의 캠페인인데도, 이라도 내년부터는 16개 구·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리고 콜센터 상담실 환경개선 및 상담원 힐링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212페이지를 보면 콜센터 상담실 환경개선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0만 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이거는 2017년 예산까지는 그 위 칸에 있는 콜센터 운영용품 예산에 660만 원이 같이 묶여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 사업명이 분리되면서 운영용품이 360만 원, 환경개선이 300만 원으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 위에 운영용품은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사업명만 분리된 겁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다면 올해 콜센터 상담실 환경을 정비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거는 다 소소한 것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콜센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실이 있거든요. 그 교육실 안에 있는 카펫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한 것들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산 것들 이런 것들 등등 많이 있는데 소소하게 매년 조금씩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콜센터 상담원 힐링 프로그램 사업이 보이네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였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담당자와 대화)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또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거 저희 부서별로 하는 워크숍의 일환으로 콜센터에서는 힐링 캠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콜센터, 누차 우리 같이하게 되는 고민 중에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정코칭 프로그램이 두 번 있었고 힐링 프로그램이 두 번 있었고 그다음에 힐링 캠프 따로 아카데미 따로 해서 총 여섯 번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좀 더 조금씩이라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네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250만 원 증액됐습니다.

○ 박광숙 위원

250만 원이, 25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또…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실제로 내실 있게 해서 그런, 사실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심신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로는 120바로콜센터가 또 2008년 12월 18일에 개소해서 올해 말로 9년 또 내년이면 10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박광숙 위원

또 그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120센터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사실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생각할 때 120콜센터에서 1차 상담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의 상담이 120콜센터 안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별도로 각각의 부서별로 찾아다니고 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년에는 80.2%가 1차 상담이 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다 필터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런, 이런 수상 실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나름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또 120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트레이닝이 잘돼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계속 사회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화폭력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장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민원인 등의 고객만족도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도 악성·고질 민원을 매일 상대하는 우리 상담원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우려스러운데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또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대응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관심 고객에 대해서는 콜센터 안에 반장들이 있거든요. 반장들한테만 그 전화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거는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우리 민원인에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마는 상담실 환경개선 및 상담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상담원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SNS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이백,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입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집행 효과가 미흡하면서 예산 과다 증액 사업으로 SNS 활성화 추진 사업이라고 2016년도에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늘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 박광숙 위원

2016년도 SNS 활성화 추진 사업이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었는데요. 2017년도 한 해 사업을 해 보니까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또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2017년도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했었던 SNS는, 활성화 사업으로 했었던 SNS는 동장님의 단골집이 이 예산으로 했었던 일인데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온부산 캠페인도 이 예산안에서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시의 SNS 채널들이 최근에 한 3년 동안 활성화된 것은 숫자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 박광숙 위원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SNS 활성화 추진이 또 9,000만 원, 콘텐츠 제작·운영에 8,000만 원, 또 24시간 커뮤니케이션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콘텐츠 공모전 운영에 173만 원 등으로써 영상콘텐츠 공모전,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운영까지 합치면 SNS 관련 예산으로 2억 8,689만 원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 시민소통관 김범진

SNS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시에서 계속 늘어나는, 사업부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홍보 요구를 대부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 SNS 채널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매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타 시·도의 SNS에 대한 투자에 비하면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이렇게 명세가 여러 개로 나뉘어서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부산시의 규모로 볼 때 SNS 운영하는 데 이 정도의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숙 위원

아무튼 우리 경실련에서 예산이 또 과다하다고 좋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효과도 또 미흡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 봤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예, 시민소통관실이 갈수록 예산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타 부서 업무를 많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걸치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선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연의 시민소통관실에 벗어나서 업무 외까지 자꾸 이렇게 뻗어 나가려 하는 부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선 예산안 감사 중이니까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통기획담당관실 업무 보면 시민 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이 있어요. 보면 올해 3억 6,000만 원입니까, 전체 올해 예산이.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캠페인 예산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겠다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어떻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작년이 아마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작년에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3억 6,000만 원이었다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 2016년에 2억 5,000이고 2017년에 3억 6,000입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은 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조정화 위원

올해 벌써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다 말이죠, 했는데. 현재 얼마 집행했죠? 9월 말 현재.

○ 시민소통관 김범진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2억 800만 원이고 이천, 12월에 정산할 예정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집행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100만 원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남아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러면?

○ 시민소통관 김범진

남아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매체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주요 정책 브랜딩하는 것이 지금 여기 BRT와 가로등에 붙어 있는 배너들이 있고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출산장려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12월에 광고비 집행할 예정이고요. 남아 있는 1,100만 원은 공사장 가림막 광고를 하나를 협의하고 있는 게 600만 원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지금 경전철에 래핑한 거 철거하는 비용 그 정도가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사업을 우선 계수조정할 때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주요사업 중에 너무 다양한 게 많아 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수변공원 클린로또라는 사업이 있어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있었죠.

○ 조정화 위원

이거 뭐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사실은 수변공원이 이렇게 굉장히 불결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가 지속된 거는 꽤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시민의식과 관계된 문제였었는데 이건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캠페인이 하나씩, 하나씩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수변공원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자기가 스스로 좀 가져가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것도 꽤 많은 괜찮은 평가와 수상도 있었고 했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 사업을 했어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언제 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담당자와 대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 사업은 얼마나 들여서 한 사업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54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 조정화 위원

‘자기 쓰레기 자기가 들고 가자’ 운동을 했다, 이 말인가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것도 캠페인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럼 이게 시민소통 캠페인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얼마 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청한 거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 조정화 위원

올해하고 일단 금액은 같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작년, 지난해에 대비해서 늘었잖아요,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2016년 대비.

○ 조정화 위원

달라진 게 뭡니까, 그러면.

○ 시민소통관 김범진

달라진 점.

○ 조정화 위원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사실은 2016년에 이 캠페인으로 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실 만한 것은 그때 핑크라이트 같은 게 있었는데 2017년 넘어오면서부터…

○ 조정화 위원

뭐라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2016년에는 가장 기억나실 만한 게 핑크라이트였었는데 2017년부터 시작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업 부서의 각 사업에 대한 홍보 요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 다복동사업 그다음에 교통의식 캠페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출산장려 캠페인도 여성가족국하고 같이하고 있는 일들이 2017년에 점점 더 사업부서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그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 홍보를 위한 소통 캠페인이라는 사업명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3억 6,000만 원 예산이 과다한 예산 대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 효과가 소통관께서는 설명은 그리하는데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투입만큼 효과가 그대로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부산시정의 평가가 이렇게 최하위를 나타낼 수 있는지 또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매번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저희도 매우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책임이 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무슨 또 이 시대에 하도 비슷하게 부서마다 서로서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시민소통관실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우리 또 소통관님 자리를 비워서 저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오늘 다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왜 시민소통,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분석한다. 또 고독사 위험 탐지를 위한 모바일 안심케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 지금 나중에 기획행정관실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빅데이터 관련했을 때는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묶어서 조직적으로도 이걸 한번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측면이든지 주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동의합니다. 이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부산시에 제기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하반기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창 지역 언론에서 부산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가 계속 나왔었고 그때 비전추진단에서 가름을 타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빅데이터 준비를 소통관실에서 해 봐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그때 얘기는 빅데이터담당관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TF가 팀으로 만들어진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통기획담당관실이 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이동 동선 파악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가 제대로 조직이 통합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고독사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무슨 관제센터도 아니고 사회복지 담당 쪽에 이걸 다시 또 통보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일을 하는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혁신도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부산시가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했을 때 상당히 성과를 나타낸 분야도 있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개괄적으로 제가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자면 우선 직원들의 우리 지역 부산에 대한 안착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안사항입니다,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전도 완료를 했고…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전이 다 완료된 마당에 현재까지도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산으로 이주하겠다는 뜻이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가족동반 이주가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40%를 조금 넘었고 그다음에 미혼인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는 70% 이상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3년 동안 계속 이쪽 이전공공기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부산에 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부산의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저도 중앙에 있어봐서 알다시피 사실 가족들이 함께 이주하지 않는 경우는 부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인사상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도 준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소를 이전하고 또 가족이 생기면 또 서울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로의 경우에 부산으로 이전했다라고 다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 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다. 그게 정답이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런데…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얘기하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가족동반에서 오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지금 29.7%인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들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강제화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부산이 지금 가장 높긴 하지만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나 저는 혁신도시에 관련돼서는 현지 정착은 어느 정도 잘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다면 또 시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전기관 현지화 지원 행사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타 시·도의 자료들도 계속 받아 보고 비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행사 비용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전공공기관이랑 같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30% 사람 뽑는 거만 챙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부산 업체 생산품을 단체 구매한다든지 특히 기관의 고유사업들을 부산부터 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부산에 제일 먼저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그런 접촉면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타 시·도보다 굉장히 작은 행사비였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출을 하면 한번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꽤 오래된 사업이다, 이거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지금 벌써 이천, 2013년도부터 이게 아마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금 내년까지 하면 벌써 8년 이상 넘어가는 긴 사업이다, 얘기죠. 물론 지원금도 점차 줄여 간다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부산에 어떤 직장에 있는, 근무하는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샐러리맨들보다는 상당히 계속 좋은 조건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기타 보상금 줬죠. 또 아파트 혁신도시 하나씩 다 줬지, 거기다가 직원들 자녀들 영어교육 한다고 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오히려 우리 부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부산을 떠나고 있지 않고 지키고 살고 있는 샐러리맨들에게 역으로, 역으로 서글픔을 안겨 주는 느낌마저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녀들 영어교육까지 다 해 줘야 될 만큼 너무 심한 지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상 한번 깊은 고민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위원님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우리 지난번 행감 상임위 하던 날이 지발위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때 모든 지방에 있는 국장들 모여서 회의한 날이었었는데 그날 BH와 관계 부처에서 나와서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혁신도시법을 개정을 하고 지역발전 참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지표가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혁신도시와 우리가 협력해서 얻어 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직원들한테 영어교육 지원 안 해 주면 얻어 낼 게 없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물론 맨 처음에 혁신도시가 내려올 때…

○ 조정화 위원

혁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제가 우리 김범진 소통관보다 제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혁신도시가 처음 정부에서 각 지방별로 분산, 배분하는 과정부터 제가 할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도 점차, 점차 이거를 줄여서 이제는 정착이 거의 끝난 마당에 예산이 과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전화, 공무원 전화친절 조사 이거 관련해서 하나 통합민원담당관실 업무인가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친절하고 공정한 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인 거 같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조정화 위원

아세요? 의무사항인 거 아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제가 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법을 모르시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게 원래 법상, 지방공무원법상 친절, 공정할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느끼는 거리, 관료주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 질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 통합민원담당관이 답변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통합민원담당관 나오셨어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조정화 위원

통합민원담당관이 답변을…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예,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입니다.

○ 조정화 위원

공무원이 친절하고 공정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예, 당연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에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상 문제를, 문제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일깨워 주는 어떤 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조정화 위원

어떻게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일깨워 주는, 아까 의무사항을 일깨워 주는 어떤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조사하면 기억난다, 이 말인가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조사하기 전에 사전 친절교육도 하고 사후에 친절조사도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친절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필요성도 일부 제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게 조사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단순하게 잘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했던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점수가 낮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 BSC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BSC 반영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 갖고 실·과의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들 BSC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건 의무사항인가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의무사항이…

○ 조정화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통합민원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대로 친절도 평가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은 상을 주자 그 취지 저는 이해는 되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BSC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반영할 계획입니까, 하도록 권고하는 겁니까, 뭐죠?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아니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 조정화 위원

반영을 하고 있어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예.

○ 조정화 위원

어떻게 인사부서에 통보합니까?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지금 BSC를 하고 있는 부서에, 기획실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담당관실에.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친절도가 낮은, 낮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직원들에 대한 반영이 아닌 그 실·과의 과장님…

○ 조정화 위원

실·과의?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예, 전체 과장님들.

○ 조정화 위원

과장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됩니다.

○ 조정화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사를 하고 나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명쾌한 부분이 있을까. 어차피 친절도를 높이자는 뜻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다면 그 사후 조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매년 의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기만 하면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냐. 그 점에 제가 미흡하기도 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그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그럼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요? 어디다 맡깁니까? 이거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지금 현재…

○ 조정화 위원

이것도 어느 기관에 맡겼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구체적인 자료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포함해서.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됐습니까? 그럼 1분만 하고,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이상갑

추가할 게 많습니까? 아니면…

○ 조정화 위원

아니 답변 나중에 보고, 짧게 이야기하고…

○ 위원장 이상갑

예, 짧게.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우선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할 게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봐서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본연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좀 더 소통이 요즘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 수고가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한번 보면 말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 소관의 120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개발사업비 이 사업은 전액 삭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챗봇은 저희가 1년 이상 준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작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대구시에서 1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챗봇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걸 지자체에 나눠줄지 분담금을 받을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으나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우리 부산시는 이 공모사업에 직접 지원을 안 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게 공모,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 과정은 잘 모른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구시는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11억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뭐 했는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산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시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준비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아마 꽤 미리 준비가 되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18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년 2월에 대구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적용을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쓸지 이런 것들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2월 달까지 할 때 우리 시는 그냥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특별한 계획 없이.

○ 시민소통관 김범진

지금 상태에서 대구시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사실 이거를 한다는 거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건 당연한데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건 미리 좀 치밀하게 계획이 안 돼 가지고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차질이 왔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직 생기고 나서 업무 시점이 늦었다, 그래서 부산시 대응이 늦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자인합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 2월 이후의 과정도 미리 조금 대비를 잘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없는 가능성을 두 가지를 놓고 잘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다음 2018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어방송국 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영어방송국이 우리 시민소통관실 소관인데 이 출연금이 21억 5,3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영어방송에 대해서 상세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금을 21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하나도 나타난 게 없고 영어방송 자체도 예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21억 5,300만 원 올라오면 이대로 무조건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민소통관실만 승인하면 우리 위원회는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냥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래서 지난번에 영어방송이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자세한 설명이…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예산안이 나올 수가 없죠. 예산안이 나올 수 없고 그 예산안을 우리가 영어방송을 별도로 지금 예산안 심의를 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연금 21억 5,300만 원을 아무런 내역도 없이 어떻게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번에 행감 때 올라갔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라면 그거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적어도 우리 여기 할 때 같이 자료가 올라와 줘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소통관실에서는 21억 5,300만 원을 받지만 더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냥 전체 금액만 내놔 놓고 그냥 통과시켜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아마 거의 모든 출연기관들이 그 포맷에 맞춰서 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영어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빨리 설명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 이후에, 저희 이후에 진행되는 부서들의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오늘 위원님 이런 지적사항 있었음을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9페이지를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옵니다. 대민활동비 일반임기제 5만 원씩 21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명 아마 줄은 것 같은데…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숫자가 줄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맞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대민활동비 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거는 보수지급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매월 5만 원씩 고정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것도 임기제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임기제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임기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무기계약직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간다 이 말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인건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만 책정이 되고…

○ 김진홍 위원

대민활동비라는 이 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 대민활동비로 임기제 공무원들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국장님이 잘 모르고 그냥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간다 이러면 안 되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보수규정상에 있는 인건비 항목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취지까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 김진홍 위원

그걸 알아야죠. 대민활동비 상당히 좀 용어가 그냥 일반용어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이거는 5급 이하 공무원 전체에 지급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일반공무원들은 전체 인건비가 사업부서에 와 있지 않고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사 쪽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은 소통기획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소통기획담당관 이 조직도를 한번 보면은요. 총 44명에 팀장 및 주무관이 있죠,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명. 46명이 되는데 현재 정원 41명에 현원이 46명,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그중에서 임기제가 21명, 이 21명에게 직무수행경비가 지금 현재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는 어떤 목적으로 그럼 채용이 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임기제 채용의 목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책에 대해서 임기제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 김진홍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어떤 업무를 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지금 소통기획담당관실의 임기제들은 시보 만들고 출판과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SNS 운영하는 쪽에 대부분 다 임기제로 되어 있고 소통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국장이나 과장도 임기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임기제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국장님도 그러면 이거 받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저는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 김진홍 위원

5급 이하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매월 규칙적으로 나가는 거로 대민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용어하고 틀리고 무슨 특수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이래 의문 드는데 이게 어쨌든 규칙적으로 나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 보고 같은 거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까? 그냥 월급 안에 어떤 항목으로서 나가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거는 제수당 중에 하나로 되기 때문에 실적 보고를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일반공무원들은 인사 쪽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고 임기제들은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일단은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홍 위원

우리 업무추진비 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민소통관실 총 얼마 나옵니까? 총액 얼마 나옵니까? 업무추진비가.

○ 시민소통관 김범진

부서별로 지금 다…

○ 김진홍 위원

총액으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그 산정…

○ 시민소통관 김범진

총액으로 갖고 있는 거는…

○ 김진홍 위원

올해부터 업무추진비 산정하는 게 바뀌었죠? 그냥 부서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사업별로 다 배정…

○ 김진홍 위원

총액으로 해 가지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닙니다. 사업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예산편성지침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상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액으로 해 가지고 한도 총액으로 해 가지고 안에서 자율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거는 기관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시책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시책 업무추진비는 사업별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전년에 있었던 사업들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가고 있죠.

○ 김진홍 위원

일단 업무추진비 총액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통기획관실, 소통기획담당관, 대외협력과, 통합민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제가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대외협력관실 5,200만 원, 다른 것도 물론 잔잔한 거 2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 대외협력관이 5,200만 원을 거의 전체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 부서별로 안분을 이렇게 하더라 해도 대외협력관실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게 좀 지장을 받는다 할까. 배정하는데 전체 총액에서, 전체 총액에서 여기에 비중이 많이 가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상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대외협력관실 업무추진비가 많아 보이는 거는 정무특보 업무추진비가 4,2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확 많아 보이는 건데 특보님들이 다 소속은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 지원은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 많아 보이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많아 보인다 하는 거는 내가 대충 업무는 속속들이는 몰라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소통관실 전체 풀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놓고 볼 때 이게 이 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런 일이 없고…

○ 김진홍 위원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런 일은 없고 이거 예산실에서…

○ 김진홍 위원

알아서 다 지원해 줍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산실에서 업추비는 조정을 하는데 정무특보가 여기 대외협력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국장님은 어디서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전 소통기획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쪽으로 왜 붙어가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국장들은 주무 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반영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다 그거를 이래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하고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일단 공사는 끝났지만 차입금 70억에 대해서 2015년부터 10년 만기로 해 가지고 매년 7억씩 원금 상환하고 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올해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미 상환한 원금과 이자는 얼마 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21억 원 원금 상환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21억 원 상환했고, 이자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자는 매년 달라지고 있죠.

○ 김진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총 집계는 나온 건 없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자의 총 집계는 나온 건 없는데 2017년에 지급한 이자는 9,585만 원입니다.

○ 김진홍 위원

이런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도. 나중에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도 21억 원을 제외한 이 49억 원에 대해서 요번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자 상환, 이자 상환 예산을 7,200만 원 그러면 그 밑에 감액을 했네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요 사유는 뭡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자 상환은 6월 기준으로 상환을 하거든요.

○ 김진홍 위원

6월 기준?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내년 6월까지 잡혀 있는 이자가 필요 없어진 거고 현재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경우에 2.4% 정도 이율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 김진홍 위원

2.4%.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기관의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49억에 대한 이율도 금년 6월 기준으로는 2.68%였고 10월은 2.73%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율의 차액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꺼번에 갚고 지방채를 갚고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쪽 의견을 사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다시 조금 시간 여유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진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예산 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49억은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사실은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실이나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의견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거치기간이 3∼5년 수준으로 발행이 되는 걸로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 전진영 위원

거치기간이?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그리고 이율은 2.4% 수준 예상된다라고만…

○ 전진영 위원

그럼 알아서 예산실에서 갚나요?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서 하라 해서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협의를 요청해 왔고 저희는 그 협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 전진영 위원

그럼 향후 지방채는 어쨌든 채무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죠.

○ 전진영 위원

이걸 갚아 나갈 계획들은 그 계획은 말씀이 없던가요? 예산실에서.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했었던 채권·채무하고 똑같은…

○ 전진영 위원

아니 그게 가정경제도 예를 들어서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갚을 거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빚을 내지 않나요? 계속 빚을 줄여 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산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49억을 전혀 예상치 못한 걸 받아서 부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갚으려고, 무려 50억 가까운 돈을.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아직 이 지방채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대해서 알고, 저희가 받은 건 없는데 사실은 거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전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 이 사업 첨부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에 2억 5,000, 올해 3억 6,000, 내년도 3억 6,000 들어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이 시정 주요 정책, 현안 이걸 위해 캠페인 한다. 주요 홍보하는 캠페인 하는 정책이 일자리·다복동·서부산·신공항·클린에너지·해양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정작 시민 체감 시책은 여기 전혀 주요 정책이 없는 교통문화 개선, 출산 장려, 사업 성과는 또 전혀 다른 청년디딤돌플랜, 교통문화 개선 이렇게 가니까 당초 계획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한 BRT사업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어떤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 해명하는 캠페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기본적으로 홍보는, 기본적으로 홍보는 시의성이 매우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갖고 있게 되죠. 그런데…

○ 전진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 시민소통관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 각 부서별로도 굉장히 논란이 된 BRT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이 직접 KBS K 토론 가서 토론도 하고 계속해서 캠페인 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예산들을.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런데 소통관실에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는 주요 정책과 현안을 한다는데 주요 정책은 전혀 성과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신공항은 계속 여당이 흔드니 흔들거리고 경남에서 흔드니, 서부산은 제자리걸음이고 클린에너지는 별 소득이 없고 이래 가지고는 시정홍보 캠페인 제대로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별로 체감 본 위원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성과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위원님 2017년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2018년의 사업계획이 다르니까 그 성과는 또 내년에 달라지겠으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홍보예산의 증액이 매우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관실을 통해서 홍보를 해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억제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업부서를 지원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예산의 배정이 저희한테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캠페인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현업부서 지원하는 업무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위원

빚을 내서 세입이 확 59억이 됐는데 세출은 무려 37%가 증가하고 있으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 보시고 조금 성과가 미비하다 싶은 부분들은 조금 다시 2016년도 수준으로 좀 돌려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시정홍보물 제작 돼 있는데요. 이 홍보물 지금 대표 영상도 만들고 매년 계속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홍보물은 영상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는 인쇄물도 포함이 된 7 대 3 정도의 규모인데 이 시정홍보물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아카이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런저런 행사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정도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한 1억 4,000 정도 그다음에 행사 같은 거 할 때 소통관실에서 만들지만 실제로는 모든 부서가 다 쓰게 되는 그런 인쇄물들이 30%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 전진영 위원

이 부분도…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감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진영 위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리하게 15년 쭉 잡았다가 자체적으로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 제가 봤을 때는 대표 영상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으면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거 한두 개 만들면 되고 또 앞에 보시다시피 캠페인 만들고 홍보영상 만들고 이렇게 부산시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대변인실도 그렇고 집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시면 SNS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SNS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24시간 운영 이렇게 해서 첨부서류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에 걸쳐서 결국 SNS 관련된 예산이 8,000, 9,000 그리고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억 2,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SNS 콘텐츠 제작 부분은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그죠? 5,500을 8,000으로 올려 주셨는데, SNS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혹시 아시죠? 국장님!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전진영 위원

그래서 별로 그렇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의성을 잘 따져서 홍보가 된다거나 그렇게 본 위원 별로 판단이 안 되는데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SNS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업부서 요청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 홍보예산을 늘리기 어렵고 소통기획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비에서 1,000만 원을 줄이고 그다음 홍보물,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홍보물 영상에서 1,000만 원 줄여서 SNS 콘텐츠 제작에다가 2,500만 원을 얹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아니 타 사업부서의 홍보를 대신해 주면 그 제작비는 그쪽 홍보부서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런데 이 SNS 콘텐츠 제작하는 게 보통 아침에 와서 오늘 반드시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도 촬영을 하든 또는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든 간에 해 봐야 15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의 청구를 하기도 참 이상한 그런 일들이어서 사실 이거는 타 부서에다가 청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워낙 많아서 SNS 제작 콘텐츠 쪽에서 예산을 좀 늘리고 나머지에서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금액은 감액한 그런 예산안이다.

○ 전진영 위원

그럼 타 부서의 홍보비용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타 부서의 홍보비용이 거의 억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예산실 상황입니다.

○ 전진영 위원

글쎄요. 일단 이 SNS 관련해서 본인도 열심히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만족할 만큼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시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뒤에 들어와 있는 국비로 하는 이 용역,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종합발전계획.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전진영 위원

용역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잘 맡겨서 부탁드리고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현지화 지원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1,8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훌쩍 뛰었는데 100% 이상 인상이 될 때는 뭔가 특별한 근거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별로 그렇게 볼 만한 상황은 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100% 이상 증액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느냐 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혁신도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좀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같이 한번 해 보는 건 몰라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정부가 또 안을 내기 전인데 이중삼중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보류해도 가능한 일 아닐까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오늘 같은 지적을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나면 도시별로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 진행이 되면서 행사가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가 온 다음에 이전공공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각 기관들의 고유사업을 부산에서 먼저 하게 하는 것들은 금액적으로 환산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지금 이전공공기관들이 부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이런 행사성 경비가 작아서 저도 지발위에 가서 타 시·도 국장들하고 모이면 조금씩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물론 100% 인상 맞습니다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해량해 주시면 저희가 접촉면을 넓혀서 부산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그런 종자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다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있다 하더라도 저희도 일단 국·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꾸준히 많은 예산을 현재 쏟아붓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과제가 완성이 되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시간이 6월쯤 아니겠습니까,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전진영 위원

정부가 이걸 검토해서 각 전국 상황을 집계해서 계획을 내놓는다, 그런데 이걸 9월에 축제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이 부분을 삭감하셨다가 정부안이 나오고 추경에 꼭 필요하면 반영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혁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도 용역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지발위 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들에 대한 평가지표에 지역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한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두 번째 단계에 올라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어 낼 수도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위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거 빼고 하겠습니다. 국제광고제 출품 및 콘퍼런스 참가등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광고와 홍보는 엄연히 다르다고 행감 중에 제가 또 말씀드렸었고 또 홍보를 통해서 부산시정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고에,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광고에 몰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국제 홍보제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크리에이티브 어워드고 창의력 대회거든요. 저희가 뉴욕에서 상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창의력 대회인 건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부산국제광고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명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 많이 받았었던 핑크라이트가 광고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데서 상을 받는 거죠. 창의력 대회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건 사업명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동만 위원

사업명을 창의력 대회라고 이렇게 또 부제 해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처음에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사실은 부산국제광고제의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광고제 출품, 광고제에 참석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잡혔습니다.

○ 정동만 위원

보니까 국제광고제 출품이 1,500만 원이고 콘퍼런스 참가등록이 340만 원, 국제광고제 참가 800만 원이다,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산이 총 2,640만 원인데 여기는 광고를 직접 제작해서 나갑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 했었던 캠페인들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거는 출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 받아 볼 만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선 출품을 하거든요. 2016년에는 핑크라이트, 2017년에는 동장님의 단골집으로 계속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동장님 단골집도 광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 정동만 위원

참가등록비가 340만 원인데 이 등록비는 1명 등록비입니까? 아니면 출품등록비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거는 그때그때 행사마다 각각의 어워드마다 그러니까 이 어워드들의 뭐랄까 레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번 12월에 출품하게 되는 런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품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3월에 참가했었던 애드페스트라는 태국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백 몇십만 원 좀 싸고 다 다릅니다.

○ 정동만 위원

직원들 자체에 이렇게 광고제에 출품할 만큼 전부 다 실력들은 좋은 거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계속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지금 광고라든지 홍보하는, 타 시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직접 직원들이 거기에 광고물 직접 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타 부서 거도 다른 데 맡길 것이 아니고 지금 광고를 다른 데에 맡겨서 하는 외주업체에 줘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많죠, 예.

○ 정동만 위원

그렇게 이렇게 광고제에 출품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면 직원들이 직접 해서 제작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 정동만 위원

한정이 돼 있습니까? 업무…

○ 시민소통관 김범진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딱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타 부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 정동만 위원

실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씩 맡아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고 업무에 이렇게 해 주면 하나하나 콘택트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종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실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크리에이티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되는 거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가 넘는 규모라서 서울시는 각각의 부서별로 전담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외주를 주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좀 되는 건데 부산은 아직 그럴 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요청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자꾸 타 부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으나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전체의 힘이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출품해서 실력도 배양하고 또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부산시정의 홍보가 결국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정동만 위원

제대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에 이걸 제대로 적용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광고제 나가고 어떻게 콘퍼런스 대회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직접 부산시 시정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게 최우선입니다.

○ 정동만 위원

국내 공항 등 관문 지역에 홍보하는 게 계속 이렇게 있다,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첨부서류 5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3억 1,780만 원인데 2018년도 예산이 3억 9,000만 원까지 예산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정동만 위원

그런 이유가 뭐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게 중간에 크게 올랐었던 거는 2017년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생기면서 그때 한 5,000만 원 정도가 올랐었던 거였죠. 맨 처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생겼을 때 입국장에 대구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떼고 부산시 붙이느라고 그때 좀 크게 올랐었고 금년에는 2017년 3억 8,000에서 내년 3억 9,900 요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옥외 매체들이 관문 지역 옥외 매체가 총 12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유료로 쓰고 있는 게 5개이고 무료로 쓰고 있는 게 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력에서 저희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 당연히 사업자들은 광고단가 인상을 요구를 하고 저희는 계속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요번에 이거 인상을 안 해 주면 유료 매체 하나를 줄이면서 무료 매체도 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서비스로 받고 있는 것도 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인천공항에는 매체를 하나만 쓰고 있는데 그 매체 위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더 좋은 쪽으로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 정동만 위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광고 계약을 맺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정동만 위원

전량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다 준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 통해서, 거기 통해서 또 다른 매체사로 넘어갑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지 않는 신문에 광고를 줘서, 확인돼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신문에요?

○ 정동만 위원

예, 예. 발행되지도 않는 신문에 광고 계약을 해서 언론재단이 줬다고 2013년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제가 파악은 못 했었는데 신문 광고였으면 대변인실 소관으로 진행이 됐었…

○ 정동만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2016년도에 운영 수익을 좀 챙기려고 영세 지역 언론광고비 10%까지 챙겨서 지역 언론사들이 이렇게 지역 광고대행을 철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언론재단하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언론재단 프레스센터가 KOBACO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가 보면 언론재단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교통 정리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실제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매체사하고 직접 다 콘택트를 하고 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수수료만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법이 그렇게 돼 있죠.

○ 정동만 위원

아무튼 광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재단 역할이 중요하네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무조건 통하게 돼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직접 합니까, 안 하죠? 예산만 그냥, 주는 거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거기 그 언론재단은 공익기금, 공익기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체사를 컨트롤한다든지 그런 효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해서 직원들은 적고 광고 대행하는 데는 많고 해서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원들 제대로 업무 파악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건 가끔씩 듣는 질문이고 지역에 있는 광고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제도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어차피 공공기관들이나 지자체들이 나가는 모든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한 대행의 역할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다 저기다 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사실은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 정동만 위원

언론재단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 대학생 축제가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됐네요, 보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맞습니다.

○ 정동만 위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이게 2017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진행이 되던 일인데 2017년에 연구개발과에서 소통기획담당관실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보조금 사업 평가를 매년 하는데 매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2억 2,000 받다가 2016년에는 1억 9,800으로 줄었고 2017년에 사업은 넘어왔는데 평가는 2016년 거로 해 놓으니까 사실 2017년 사업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2018년에 예산이 또 15%가 줄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지 않고 행사 사업으로 할 건데 사실 예산은 많이 줄었고 일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동만 위원

이거는 행감 때 저희들 계속 이야기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 자체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많이 바뀌었죠.

○ 정동만 위원

그거는 행감 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포털사이트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9월부터 모바일 채널보다 더 효과 좋은 네이버 모바일을 활용하고 있다,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정동만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산도 늘어났네요, 보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PC나 모바일 검색 광고로 나가는 거는 정량적으로 수치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 드리는 거보다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모바일 광고, 이쪽 포털 광고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마 2017년 기준으로는 네이버 한 회사의 광고 매출이 지상파 3사 TV, 라디오를 다 합친 거에서 3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광고 매출이 좋고 효과도 좋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단가 인상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거 네이버 매체, 네이버 광고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는 부산 사람만 보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시즌에 따라서 관광객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부산시정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실 다목적인 매체라서 저희는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광고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그런 챌린지를 계속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정동만 위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홍보매체가 있으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시정 홍보에 이렇게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이쪽 사이트에 2,000만 원 정도를 올리면서 작년, 금년까지 계속했었던 관용차량 래핑 광고가 2,5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고 이쪽에다 얹은 그런 상태입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우리 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통관실 홍보예산 전략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부산시 출산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발표를 한번 하셨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이상민 위원

우리 소통관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제가 직접 한 일입니다.

○ 이상민 위원

출산정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저하고 여성국하고 같이 TF를 이루어서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처음에 핑크라이트 할 때 출산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잘 모른다 하셨는데 요즘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보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관여가 됐죠. 이번에.

○ 이상민 위원

그럼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4개월 동안 준비하셨으면.

○ 시민소통관 김범진

어떤 형태로요?

○ 이상민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소통관실에서는 물론 출산, 보육, 출산과에서는 정책을 만들 것이고 우리 소통관께서는 그거를 홍보를 하는 게 지금 주 업무시잖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포장을 하는 일인데 요번에는 출산과에서만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창조도시국에서 주택 분양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체육국에서 산모 케어나 이런 기형아 검사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서가 같이 관여했었던…

○ 이상민 위원

내용은 복합적인데…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복합적입니다.

○ 이상민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 이 말이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렇죠.

○ 이상민 위원

하셨냐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홍보를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 이상민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아직 시작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 이상민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우선은 버스 외벽 광고가 많이 사용이…

○ 이상민 위원

그 홍보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내년에 있는 캠페인 예산 중에서 1/3 이상은 출산 장려를 위한 캠페인에 활용될 거 같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료 내용에 보면, 그죠?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해도 이게 사업 목적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 이상을 그렇게 할 예정이라 하면…

○ 시민소통관 김범진

1/3 정도.

○ 이상민 위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섞어 놔야 될 것인데 이거는 똑같이 내용은 주요 정책 일자리, 다복동, 서부산, 신공항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전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내용과 맞지 않네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지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건 아마 성과, 2017년 성과였던 거 같고 계획에는 출산 장려가 있는데…

○ 이상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 목적.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이상민 위원

이게 지금 첨부서류에 2018년도 예산서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 목적에 그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주요 정책에. 2017년도 게 아니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당연히 모든 부서들은 홍보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서는 각각의 사업부서들도 홍보예산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실에서 억제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부서들 중에서 여성국 또 출산과 관계된 예산은 소통관실에서 많이 맡아서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이거가 인쇄된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교통정리를 한 거거든요.

○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내용이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4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BRT하고 출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아주 그다음에 지금 원도심통합이 핵심, 아주 큰 그거죠, 대시민에 관한. 그렇다 하면 우리 사업계획서 내용서에 그 내용을 조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 구체화시켜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작년, 수준으로 보면 일자리, 다복동, 서부산, 신공항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시장님 발표를 하셨잖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렇다 하면 분명히 그걸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통관실과 각 부서가 몇 개월 준비를 한 사항인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12월 1일부터 할 거라 하면 대략적으로 내년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조 몇천억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2조…

○ 이상민 위원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혹은 인쇄매체, SNS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내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당연히 할 겁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준은 상당히 재미가 없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작이 된 게 아닙니까, 홈페이지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지금 출산하고 관련돼서는 별도의 페이지를 맘, 우리 근데 영맘이라고 하는데 영맘들이 요구를 했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고 별도의 앱도 12월 1일부터 같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에 있는 지역별, 지역별 온라인 맘클럽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1년 정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었고 사실은 지금은 맘카페별로 가 보면 카페 안에서 스스로 홍보를 해내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과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도 맘에게 마음으로라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고 홈페이지 안에 보면 배너만 있죠. 근데 애기 엄마들은 거기에서 그 배너 누르면 전용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쭉 나옵니다.

○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애기 엄마들을 타깃을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일단은 미혼 남녀가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이상민 위원

결혼할 마음이 있고 또 결혼했으면 애를 낳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이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타깃은 벌써 애를 낳고 키우는 지금 엄마들 지역 맘에 가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차적인 문제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애기를 낳아야지 그다음에 애기, 맘에 갈 거 아닙니까? 안 낳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애기를 안 낳는데 그까지는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그러면.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결혼을 한 다음에 평균 자녀의 수는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적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처럼 비혼자 비율이 많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작년부터 했었던 드림결혼식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근본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렇게 결국은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도 젊은 엄마들 이야기해 보면 “왜 결혼 안 하느냐.” 그러면 직장 문제, 집 문제, 교육 문제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어떤 출산정책을 그렇게 시장님이 이조 몇천억 쓰겠다 하면 5개 분야, 18개 정책을 하겠다 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탁 열어 보면 사실상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 제가 총각, 처녀, 총각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세부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캠페인이든 모든 부분들은 미혼 남녀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지금 결혼한 애기 엄마들한테 타깃을 해 가지고 더 주겠다, 더 주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결혼을 할 수, 해야만 해서 하더라도 애기를 낳아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경제적 부담과 이런 부분들 케어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가야만이 “아,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게 있고 나서 그다음에 구체화된 정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 너무 정말 지난번에 제가 미디어보드 말씀드렸지만 너무 딱딱하다, 이게. 시장님 사진 하나 탁 그려 놔 놓고 일자리, 여자 분 하나 사진 탁 내놓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은 그냥 광고도 아닌 것이 메시지도 아닌 것이 형식은 첨단 미디어보드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감성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잘 좀 판단하셔서 지금 시정 캠페인이든 책자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고 책자도 지금 만드는 게 꽤 되죠, 금액이.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인쇄물.

○ 이상민 위원

어저께도 동사무소 가니까 한쪽에 책상을 이만한 책상을 2개를 놔 놓고 리플릿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한 50개를 깔아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쇄물이 넘쳐 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물론 행사할 때 리플릿이 없으면 안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선별해서 동사무소 가니까 50개를 깔아 놓고 도대체 뭘 갖고 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홍수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리플릿 부분도 무조건 만들 게 아니라 좀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와닿게 만들어서 그래서 특히 출산분야 이런 부분은 이게 각 부서에서 제각각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보면 “아, 결혼을 해도 부산시가 미혼 남녀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줘 가지고 하면, 애기만 낳으면, 결혼해서 애기만 낳으면 상당히 도움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게 와닿을 수 있도록 홍보의 부분을 그게 비단 이거는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애기를 안 낳으면 출산,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추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특히 시장님께서 내년 선거 때문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출산기금을 그렇게 투여를 하겠다 하니까 이번만큼은 좀 더 미혼 남녀까지도 감쌀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좀 하셔서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올라가 보니까 유튜브에도 아직도 뉴스만 올라와 있고 물론 12월 1일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유튜브에는 그런 부산시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시장님이 발표를 딱 했으면 그 시점에 같이 뭔가를 터트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요번에는 저희 시장님 SNS가 먼저 나가고 우리가 뒤에 나가는 그런 스케줄로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은 오늘은 이제 오늘 나온 다이내믹부산 시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 이상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 시민소통관 김범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좀 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드렸지만 소통관께서 출산정책 부분을 아주 치밀하게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잘될까, 안될까 하는 부분들을 그냥 갖다 주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아야만이 어떤 콘텐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지적드릴게요. 지금 통합민원담당관실에 보면요 신규사업 중에서 수첩 발급용 프린터 다음에 산림 자격증 프린터, 온라인 통합민원 홍보, 통합민원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통합민원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통합 홍보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경진대회도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들은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게 콜센터 네트워크 1,500만 원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제발 이거 좀 하라고 했었던 일인데 부산시 정도 되는 120콜센터에서 컴퓨터 죽으면 전화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하나만 더 보완을 해 놓으면 될 텐데 안 했던 것이, 사실 지금까지 안 했던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두 번째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새로 들어간 거는 우리가 통합민원 시스템이 2017년 4월 달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2018년 3월까지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이 안 들었고 그 이후에 들어갈, 내년 4월 이후부터 들어가는 예산이 새로 생긴 거고 2019년에는 3개월분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프린터에 관한 것들은 이거는 지금 원스톱서비스 그쪽에 가 보면 프린터 나란히 2개 있는데 이게 지금 다 5년이 넘은 프린터들이라서 수리도 못 하는 만큼 많이 노후화된 것들이고 그런 내용들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 있는데요. 올해는 또 조금 줄었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줄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죠?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면 중급 이렇게 초급자 이렇게 인건비가 주로 되는데 홈페이지 하는데 지금 요청하고 있는 8명 이상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홈페이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고 사실은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예산이 줄었던 이유는 우리가 홈페이지 통합하는 것을 행자부 요구에 의해서 계속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2017년에 했었던 통합이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2016년 대비 2명이 더 증가했었는데 2018년에는 다시 2명이 감소돼서 금액이 줄은 거고 이런 사실은 유지·보수의 일과 시스템 통합이 동시에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지보수비용은 거의 일정하게 가고 있으나 시스템 통합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천…

○ 이상민 위원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2023년까지는 10개로 줄여야 되거든요.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한 거랑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URL을 1개만 남겨라라고 하는 그거까지는 아직 다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상민 위원

그걸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2023년까지 계속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저희는 거의 다 한 거기 때문에 큰 비용, 우리는 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한 게, 남은 게 없고 타 지자체에는 계속 열심히 해야겠죠.

○ 이상민 위원

글쎄,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SNS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드리는데 SNS 비용이 나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보니까 유튜브 쪽에는 1,000만 원 삭감하고 다른 쪽에 또 몇천만 원 증가를 해 놨더라고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올리고…

○ 이상민 위원

콘텐츠, 그게 아닙니까, 그게?

○ 시민소통관 김범진

홍보물 만드는 데에서 1,000만 원 줄이고…

○ 이상민 위원

아랫돌 빼 가지고 위에다, 윗돌 빼가 아랫돌 넣듯이 유튜브 빼고 콘텐츠 예산 4,000만 원 늘리면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늘리면 3,000만 원 더 증가한 거네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아닙니다. 양쪽에서 1,000만 원씩 줄이고 이쪽에 2,000만 원 올렸으니까 같은 건데 사실 유튜브도 삭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SNS를 통한 홍보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건 각 부서별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체계가 좀 적립이 되면 이 예산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 이상민 위원

지금 SNS 접촉을 하는 분들이 어떤 나이, 연령대나 이 부분들이 통계가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거는 통계를 낼 수가 없죠.

○ 이상민 위원

없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이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소통관님 오시고 나서 SNS 부분 이런 뉴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돈도 사실상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예.

○ 이상민 위원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데 과연 타깃 층들이 실제로 SNS를 쓰는 사람들은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페이스북도 쓰긴 하지마는 대체적으로 카카오톡 정도에서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우리 선출직들은 페이스북이나 이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 그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또 애들은 자기들이 했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 왔다, 뭘 샀다 하지마는 과연 시정 홍보를 SNS 매체를 갖다가 24시간 대기까지 하면서 대체적으로 20∼30대인데 또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흥밋거리는 있지만 실제로 시정 홍보 부분은 별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통관님께서?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저희가 이제…

○ 이상민 위원

30대, 40대, 20∼30대들이 시정에 무슨 특별한 정책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물론 각각의 채널별로 저희가 페이스북도, 카카오도 별도로 하지만 각각의 채널별로 우리가 발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모여 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 이상민 위원

좀 젊은 층이죠, 대체적으로.

○ 시민소통관 김범진

다 젊은 층이죠.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그런데 보시면, 보시면 지난번에 청년정책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올라갔었을 때 밑에 달리는 댓글 수와 조회 수, 요번에 또 오늘부터 나갈 출산정책 같은 것들 이런 쪽에서는 이쪽 채널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각각의 채널별로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적으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 공무원들도 시정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하다못해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관변단체가 한 동에 200명, 30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과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실제로 그분들이 시정에 관심이 많고 또 시에 자기 애들한테 혹은 주위에 얘기를 하는 계층인데 지금은 20∼30대가 열광하고 있는 이 SNS매체에 부산시 소통 이것만 하면 부산시가 뭔가 소통이 대단히 잘되는 것 같이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조금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행사나 모두 나오시는 분이 그분들이에요. 40대, 50대들입니다. 50대 후반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과연 우리 이 SNS를 통해서 시정을 그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페이스북도 안 하고 트위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 SNS 이런 부분에 4억, 5억씩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고 참여하는 분들한테 시의 사업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음에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정책도 지금 맘카페 가서 하시겠다 하면 맞기는 맞지만 이거를 퍼뜨려 주는, 이 시정을 이렇게 한다고 퍼뜨려 주는 사람들은 각 동에 있는 통장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더 퍼뜨려 주거든요.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네. 그런데 정작에 그걸 전파할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떤 소통하는 통로가 막혀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20∼30대 쪽 SNS 이런 데 너무 집중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누차 몇 번이나 다른 형태로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간부회의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거죠. 각각의 부서별로 사실은 맡고 있는 역할이나 타깃이 다른 건데 SNS보다 조금 더 위 타깃은 대변인실에서 주로 아무래도 건드리게 되고 그거보다 더 위 타깃은 저희가 다이내믹부산이 나가는 타깃이죠.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관변단체라든지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은 자치과랑 관계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자치과 통해서 나가는 리플릿도 좀 퀄리티를 높여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님이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부산시가 발표를 했고 일자리 뭐 수당 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 후에 동에 가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통장님들 만나 얘기를 한다면 단체원들 행사에 저녁에 일요일 날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송년회 가면 부산시가 출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걸 많이 내놨습디다.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나도 우리 며느리, 애들한테 장가가라 해야 되겠네 혹은 애들한테 일자리를 이렇게 수당을 준다 하니까 우리 주위에 실업자 있는 애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정도는. 그런데 문제는 SNS는 아무리 떠들어도 그분들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문을 그분들이 받아 봅니까? 안 받아 보지. 다이내믹부산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관심 있는 우리 동네 통반장님들한테 우리 시정의 내용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은 좋은데 그게 타깃이 아닙니까? 우리 시정, 소통관의 가장 핵심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결여가 돼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 시민소통관 김범진

관련 부서와 늘…

○ 이상민 위원

외부적인 화려한 건 많지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늘 지적하시지만 관련 부서와 여기에 대해서 내부 소통을 더 강화해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퀄리티도 높이고 적의성도 좀 맞춰라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핵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알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질의 위원님들 한 차례 지금 질의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의하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걸 한번 보면은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지만 바뀐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변경된 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 이래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는 과거에는 자치단체 유형별 직위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던 거를 총액한도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올리면 한다 이래 하지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 시민소통관 김범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드리면서 그거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이래 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통기획담당관의 특정업무경비를 이야기를 했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특정업무경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예산지침 바뀐 거하고 관련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현재 2명 안 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2명은 해당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 김진홍 위원

해당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산정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이래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산지침 변경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도 차별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지침의 변경된 취지입니다. 취지기 때문에 금액이 그래 크게 많지 않다 하면 다음에 예산 그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무기계약직도 다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2018년 예산에 포함이 됐고 그렇게 집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특정업무경비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거기는, 거기는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되어 있고 뒤에 보면…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 시민소통관 김범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진홍 위원

특정업무경비도 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제가 그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되풀이되는데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오늘 본예산 심의를 하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시민소통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한 영어방송 자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료만 알고 있지 전혀 세부 내용을 매년 이렇게 되풀이하면서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우리 위원회가 12월 4일 날 오전에 기획관리실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설명이 없으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없으면 곤란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출연료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특히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민소통관실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관님!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이거는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이 이후에 감사하시는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비 이렇게 심의를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오늘 본 회의장,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TF팀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분산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 실·국에 대한 빅데이터 관련 내년도 예산을 다 어느 부서든 지금 현재 모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셔야 어떤 식으로 이게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할 방향 설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빨리 지금 현재 조직도 전담 부서도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온 지금 전 실·국에서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 관련뿐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 사업서를 보면 각 실·국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통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빨리 이렇게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든지 해 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문제뿐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시민소통관 김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행정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획행정관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행정관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행정관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행정관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행감 때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1984년 설립됐던데 보니까 연구직 40명을 포함해서 한 65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정동만 위원

부산시는 2015년부터 2억 원 출연금을 줬다가 2016년도 1억 5,000 그죠? 2017년도 2억 원을 출연했고 2018년도 2억 원 정도 또 출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2억 원의 출연금을 주다가 2016년도에 1억 5,000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 분야는 전부 다 각 시·도별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서 대충 자기들이 시·도별 출연 금액을 확정해가 내려 줍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그때는 2016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저희들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전혀 관여를 안 한, 안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련 기사를 보니까 5월 종합감사에서 방만한 기금 운영을 했다는 언론의 기사화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연구원이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주가연계 파생상품에 316억 원 정도 투자해 갖고 79억 원 손실을 입혔다는 관련 기사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 출연금을 주는데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무,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자체감사에 저희들이 이사회는 있는데 자체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를 하고 저희 이사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기구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감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행안부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정동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2억 주는데 부산시를 위해서 뭘 해 줍니까, 이 단체에서.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 시에 각 시·도별로 연구과제를 갖다가 저희도 줍니다, 시·도에서. 예를,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협치제도의 실태와 지속가능한 협치행정 방안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매년 시·도별로 1건씩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 하는 데 활용도 하고 정책 수립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동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저희 부산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행안부 감사를 하고 있지마는 그 내용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돈만 이렇게 2억을 주고 그냥 던져 주고 출연금을 주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 각 시·도의 기조실장들이 거기 다 간사로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 회의 때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신규로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지원을 한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총회 행사 내용이 뭡니까, 전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매년 저희들이 여성봉사특별자문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은 보면 총회, 2018년도 총회인데 자원봉사 활성하고 공동모금액에 대한 지원행사 개최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했고 2017년도에는 강원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 시에 개최지로 확정이 돼 가지고 보조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6,000만 원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 정동만 위원

전체 행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기에 오면 한 5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전국 사회 지도층 여성하고 내빈하고 봉사자, 총 500명이 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우리가 6,000만 원 우리 시비가 한 42%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29% 그다음에 기타 위원회 부담금 해 가지고 총 이렇게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시 예산이 6,000만 원이고 적십자 부산지사가 4,000만 원 되네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4,000만 원 자기들 부담하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자체 기금으로써 내놓는 겁니다.

○ 정동만 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자문위원회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정식 명칭이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입니다.

○ 정동만 위원

전국여성봉사.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정동만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 4,000만 원…

○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금으로 4,000만 원입니다.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자기들 대한적십자사에서 8,000만 원을 부담하는 거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시·도별로 돌아가고 있지마는 한 500명의 전국 사회 지도층 여성하고 내빈이 오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 정동만 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6,000만 원에 대한 부산시로서 지원을 하면. 자기들 전체 금액을 6,000만 원 지원하면 1억 4,000만 원 가지고 전체 자기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주는 출연금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6,000만 원 주는 거는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어떻게 지정…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 식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오찬하고 조찬 식비 그다음에 홍보물 안내책자라든지 홍보물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 투어하는데 한 800만 원이 있고 주된 게 또 보면 행사장 설비에 한 2,000만 원 이게 주된 경비입니다. 공연비라든지 물품비라든지 요 내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은 딱 지정돼가 6,000만 원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총회 개최지에 공동모금액이 지원되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정동만 위원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어떻게 이걸 모금액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예, 전국, 자문위원회 공동모금액 한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 돈을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에 사회복지라든지 재난구호 활성화에 쓸 수 있는 저희들이 이 모금은 정해 줍니다, 이 7,000만 원은. 기금을 전국적으로 개최지에 우리한테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개최 지역인 저희들한테 7,000만 원이 공동모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나 재난구호 활성화 어떤 기금으로 대책에 사업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정동만 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 예산 6,000만 원 되면 공동…

○ 기획행정관 김홍태

7,000만 원.

○ 정동만 위원

6,000만 원 아닙니까? 예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는 6,000만 원 되고 공동모금액은 7,000만 원…

○ 정동만 위원

공동모금액은 7,000만 원 정도,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한 500명 행사 인원이 와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있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산이 3억 2,900만 원에서 2016년 2억 1,000만 원이었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1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됐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정동만 위원

2018년 예산은 얼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전체…

○ 정동만 위원

4억 5,000…

○ 기획행정관 김홍태

4억 5,600입니다.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정동만 위원

한 1억 정도 또 증액됐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1억 2,700.

○ 정동만 위원

매년 이렇게 왜 증액이 됩니까, 이 예산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거는 보면 주로 인건비가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인건비 상승분이 주로 한 전체 거의 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저희들 3,800 그다음에, 인건비 주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정동만 위원

인원을 늘렸습니까? 시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 반기 거 2명분의 인건비는 상승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내년 민간위탁 끝나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민간위탁은 계속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9년 4월, 4월 19일까지…

○ 정동만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3년간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위탁된 대로…

○ 정동만 위원

그 민간위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다시 재공고합니다. 재공고를 해 가지고…

○ 정동만 위원

재공고를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정동만 위원

그래서 단순히 계속 인원 늘리고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추가로 계속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근데 저희들 자기들은 인력을 계속 좀 늘려, 더 늘려 달라고 하고 또 인건비도 상승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당초에는 4명을 해 주려 했습니다. 작년에 2명 했고 올해, 올해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급적 현재 인원에서 예산은 특별히 올리지 않고 인건비 상승분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되 단지 보면 정수물품이든 오래된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요 두 군데가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사무실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 정동만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청 옥상하고 의회 옥상하고 의회 별관하고 세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해서 신규로 올라왔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정동만 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 시청사 옥상입니다. 28층 옥상에다가 설치합니다.

○ 정동만 위원

시청 옥상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정동만 위원

그런데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1개 더 하는 겁니다, 40㎾짜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짜리 2012년도에 하나 설치됐는데 별도로 40㎾짜리 1식을 지금 새로 1개 더 설치합니다.

○ 정동만 위원

아, 35㎾ 있는데 뒤에, 옆에 또 40㎾ 설치…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정동만 위원

미관상 보기는 괜찮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가 보시면 특별히 나쁜 거 없습니다, 미관상도. 공중에서 봐도 의회에서 우리 시청에서 의회 옥상에 보면 어떤 미관상 저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정동만 위원

우리 청사 전체 사용 대비 발전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태양광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전체가 우리 태양광 전체 발전량은 우리 청사의 사용량 대비해 가지고 약 한 1.2% 정도 됩니다.

○ 정동만 위원

1.2%밖에 안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40㎾ 하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쉽게 하면 우리 10가구가, 1가구 한 3명 가구 기준, 4명 가구 1가구로 해 가지고 한 1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 정동만 위원

설치 대비 수익이 나는 겁니까, 1억 4,700 넣어 갖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연, 이렇게 하면 40㎾ 하면 한 58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해 보면.

○ 정동만 위원

600만 원 절감이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6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지금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135원, 킬로와트당 하면 연간 586만 3,000원 요 정도 절감됩니다.

○ 정동만 위원

태양광 모듈 이게 발전이 많이 돼서 이제는 가격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 하더라고요,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듈이 KS품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정확하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 정동만 위원

전문적인 분야까지 잘 모르시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대기업에서 주로 LG나 SK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은 크게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 정동만 위원

대기업에서, 주로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은 LG에서.

○ 정동만 위원

LG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정동만 위원

수지분석 결과를,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첨부서류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또 행사운영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또 포상금 등 모두 2,000만 원의 예산이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 처음입니다.

○ 박광숙 위원

올해는 언제 개최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내일 11월 30일, 내일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박광숙 위원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경연대회이자 또 16개 구·군 주민자치회가 또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참여 대상, 시상 기준이나 또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심사위원은, 저희들 행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프로그램 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한 팀씩 저희들 전부 참석해 가지고 16개 구·군 해가 16개 팀이 참석합니다. 해 가지고 경연대회 있고 나서 경연대회 축하하고 경연, 마지막에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심사위원은 저희들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 4개 분야 돼 있는데 주로 이 내용의 전체 배점 기준은 얼마나 적극성이나 협동성 그리고 우리 밖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 요 세 가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종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삼 해 가지고 총 6개 주민자치회에다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 박광숙 위원

예, 그렇다면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예산, 행사인데 저희들 예산이 사실상 2,080만 원 하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정말 16개 구·군, 구에 가면 각 동마다 자치회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오는데 예산이 좀 작습니다. 시상금이나 모든 행사 내용도 좀 빈약한데 올해 처음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사기앙양책이 있다든지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 박광숙 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박광숙 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구·군별로 저희들 한 팀씩 하게 돼 있는데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경연을 거쳐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도 상당히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참여도라든지.

○ 박광숙 위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3조제1항을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또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사업 예산도 여기에 근거한 사업 추진을 위한 또 편성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 박광숙 위원

그러면 조례의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중에 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워크숍도 있고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요번에 하는 경연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해 가지고 32개 주민센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체 강사료라든지 해 가지고 1,700만 원, 약 한 2,000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리고 보면 지난 2016년도에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예산에 31억 원이 또 편성돼 있다가 올해 미편성되었는데요. 2018년 예산안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미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2016년까지 30억을 하다가 작년에 이게 예산편성 일반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을 하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교금으로 해가,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갖다가 구·군에 내려줬습니다. 아, 올해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연차적으로 좀 깎아, 삭감을 해 나가되 내년에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주되 해 줘야 된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는 주민자치회 운영은 시 재정상 힘드니까 구·군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의, 구·군의 총무과장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논리를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자치구·군에서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라. 그리고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전환 같은 운영방법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제는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새로운 방법도 좀 강구해 나가라 이렇게 저희들이 총무과장한테 회의를 했고요. 아마 총무과장이 각 주민자치회에다가 저희들 내용을 다시 전달할 계획입니다. 했을 겁니다.

○ 박광숙 위원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상 조례 목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이라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또 주민자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해서라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부산 영리더 양성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와 첨부서류 227페이지.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글로벌 부산 영리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부터 글로벌 영리더 양성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된 처음 시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4·5·6학년의 외국어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올해는 4학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저희들이 각 구·군의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0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3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해 4학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5학년이 되고 올해 또 다시 4학년을 한 300명 뽑습니다. 그러면 3년 차 되면 또 처음에 들어온, 6학년이 되고 해 가지고 그래 되면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받는 학생은 최고 900명까지 돼 가지고 매년 300명씩 4학년, 2019년 되면 4학년 300명, 5학년 300명, 6학년 300명 해 가지고 총 900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첨부서류 227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원이나 또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1년 만에 5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300명인데 내년에 새로이 3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앞에 교육받던 학생들 300명 있고 새로이 300명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6억이고 내년에는 5억 해가 1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 하던 게 600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오른 겁니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 박광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학생들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다음 해 2019년 되면 총 한 17억이나, 인건비 상승까지 하면 한 17억 정도 된다고…

○ 박광숙 위원

올라가겠네, 그지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게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최고. 인원은.

○ 박광숙 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만 글로벌 부산을 대표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 또 평가, 분석 및 개선사항의 반영 등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및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지원 관련입니다. 거기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과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입니다. 확대해 가지고 2017년, 2007년 1월부터 저희들 본격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료실하고 열람실을 야간에 좀 개방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9시에서 22시까지 그다음에 도서관 어린이하고 직장인, 학부모들의 도서관 이용은 저희들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연장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거기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17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감액 편성되었네요. 또 17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는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18년도 지원 예산은 또 17년 대비 증감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은 17년도 본예산 대비 총 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이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야간 개방이나 공휴일, 위원님께서 공휴일 개방이나 이게 상당히 좀 같은 노조도 있고 해가 힘든데 요번에 주된 사유는 저희들이 구·군의 시행 도서관 수가 당초에는 어린이하고 직장인 19개에서 2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해운대구의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여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도서관이 줄어듦으로 해서 저희들 감액이, 1억 1,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박광숙 위원

우리 부산시 공공도서관 모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38개 도서관 중에서 지금 현재 29개 기관이, 개 관이 지금 연장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개가 현재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그리고 도서관, 일반도서관은 저희들 38개, 공공도서관은 38개 중에서 지금 31개 기관 해가 7개 기관이 지금 미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개 관이.

○ 박광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서관이 저희들 신규 참여가 3개 정도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인문학도서관 요거는 내년에 개관하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에 저희들이 정관어린이도서관하고 대라다목적도서관 해 가지고 2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3개 도서관이 여기 참여할 계획입니다. 야간 확대 개방하는 거.

○ 박광숙 위원

거기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의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변동이 없던데요. 예산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저희들 이렇습니다. 참여 수가 3개가 확대되면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내년에 국고보조금 확정 금액을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국고가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국비가 현재 미확정돼 있기 때문에 요게 올 12월 중에 국비가 확정 통보되면 저희들 여기 맞춰 가지고 매칭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박광숙 위원

본사업의 목적이 또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야간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아울러 어린이와 직장인, 학부모들이 어린이자료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말에도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에도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께서 저희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고 나서 2015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토·일요일 도서관은 정상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같은 경우는 9시에서 6시, 열람실은 7시에서 밤 11시까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지금 하고 있는데 명절이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이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때까지도 이 명절이나 국경일에도 같이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운영주체가 구·군하고 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관에서 애로점이 노조도 있고 노조에서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는 사실상 못 하게 한다는,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노조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나 도서관,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또 나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때 다시 이 안건을 가지고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하고 참 문제가 있다 해서 노조에서 반대하는 그 입장을 저도 많이 듣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휴일도 주말과 똑같이 개관해서 도서관을 정말로 시민들의 도서관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얼마 되지 않은 공휴일이라 하지만 도서관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민,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으로 지식의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나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의회 별관에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안내데스크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 별관 1층은 전철 지하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문이 있고요. 2층은 시 본청과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는데 4층은 본청 3층과 연결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별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바로 보이는 안내데스크가 있는데요. 그곳은 의원들의 잔심부름도 들어주고 또 방을 지키면서 하루 종일 2평 남짓한 공간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박광숙 위원

거기 무기계약 직원이 앉아 있는 안내데스크에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또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덥고 겨울에는 히터가 있어도 추운 곳입니다. 시의회 홍보관도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곳은 또 더 열악합니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고 있습니다.

○ 박광숙 위원

시의회 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내데스크 공간을 좀 투명한 아크릴로 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앞부분이라도 좀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설계라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 박광숙 위원

주로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항상 들어오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우선 추경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서울본부에 보면 추경이 2.9% 인상된 8,800만 원 증액 사항을 올렸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주택보조비하고 직원 보수수당 부족분, 이런 부분은 서울본부만 과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조정화 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다 예산 감안해 가지고 다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전체 증액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서울본부 직원이 증원이 좀 됐습니다. 직원이…

○ 조정화 위원

늘렸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최근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 8월 7일 부로 저희들 세무6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 조정화 위원

세무직이 서울본부에 근무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게 렌터카 유치입니다.

○ 조정화 위원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러니까 강남비즈니스센터 해 가지고 저희들 렌터카 리스사업을, 렌터카 세수 확충을 위해 가지고 세무직 1명이 지금 올라가, 서울본부 소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강남비즈니스 건도 따로 한번 물어보려 했더니만 말씀이 나왔는데 강남비즈니스센터는 뭡니까, 이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저희들이 보면 리스하고 렌터카를 지자체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해 가지고 등록할 경우에는 본점이나 안 그러면 전국 어느 지점에다가 다 본거지를 지정해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게 저희들 서울에, 대기업에서 서울에다가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리스차를 갖다가 렌터카 리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지고 세무직 직원을 상주를 해 놨습니다, 등록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올해도 100억 정도 현재까지 세수를 증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리스차를, 업무와 관련해서 세무직이 올라갔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강남비즈니스센터라면 저희들 이름을 강남에 있다 해가 강남…

○ 조정화 위원

사무실을 얻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사무실이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서울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또 강남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기 이용자가 주로 이쪽에서 많이, 강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위치를 이분들이 오기 쉬운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을 개설해 놨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센터장은 별도로 있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기 세무6급 1명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1명하고 2명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서울본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제만 서울본부인가.

○ 서울본부장 김범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 조정화 위원

얘기하세요.

○ 서울본부장 김범준

지금 저기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렌터카 유치 관련해 가지고 세정 담당 직원 1명이 서울본부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온 이유가 작년 12월, 11월 달에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개정하면서 렌터카 유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렌터카 유치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담당 공무원이 서울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렌터카 유치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따로 별도 강남에 사무실을 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강남센터가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그 정보산업진흥원 건물 안에 임의로 한 2평 정도 따로 저희가 그 안에 공간을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 우리 세정 담당 직원 1명이랑 기간제 공무원 1명, 기간제 계약직 직원 1명, 2명이 지금 거기서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FM대로 하자면 서울본부 직원으로 되지는 않고 세정담당관 소속으로 돼야 되는데 업무 편의상 일단 소속만 서울본부 직원으로 되어 있고 일은 렌터카 유치 관련 업무만 그쪽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정화 위원

서울사무소를 별도 만들지 않고…

○ 서울본부장 김범준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거기에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 조정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래서 이게 렌터카를 저희들 조례를 작년 2016년 11월 2일 날 개정하고 나서 렌터카 저희들 2017년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 조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그걸 나중에 자료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취득세가 한 128억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자료로 간단하게, 난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할게요.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 질의했는데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실제. 실제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가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도움이 됩니다.

○ 조정화 위원

되긴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한 600만 원…

○ 조정화 위원

어떤 거 보면 실제 시설비는 많이 드는데 발전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장려하니까 이런 시설만 설치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보통 투자비 회수기간을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되면 투자비 회수가 다 됩니다.

○ 조정화 위원

20년 동안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그전까지 다 손해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20년 돼야만 투자비, 저희들 설치한 투자비가…

○ 조정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계속해서 시설 보강하고 들어가면 전기료 내는 거보다 더 비싸게 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건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한번 분석해 보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한 번 해 놓고 나면 설치해 놓고 나면 특별히 보수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 조정화 위원

내가 볼 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제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지 아닌지가 내가 좀 궁금해서,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계산할 때는…

○ 조정화 위원

괜찮아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실제 에너지에 도움이 되고 시에 효과가 크다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금액도 그렇지만 클린에너지 해 가지고 그 정책에도 같이 호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중에서 증액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통계조사 이걸 꽤 많이 해요, 시가. 내년도도 많이 금액이 늘은 거 같은데 매년 이렇게 늘어 가는데 이렇게 늘어 갈 만큼 통계조사를 많이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통계조사를 매년 하는데 똑같은 통계조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이게 필요성을 제가 제기를 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통계조사는 저희들 총 17개입니다. 17종인데 이거는 매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조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꼭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되나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기획 김홍태 행정관님! 통계조사라는 거는 결국 시민들의 의식조사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통계조사만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제가 볼 때 곤란하거든요. 통계조사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계조사해 가지고 매년 통계조사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다 이렇다 현황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통계조사를 위한 일차적인 목표에서 머문다면 이게 생산성이 없다. 본 위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사실 통계의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통계 저희들 결과를 저희들 시 홈페이지나 간행물이나 해 가지고 관련 부서나 연구기관에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기획이나 연구 보고하는 데 기초 자료는 저희들 나가는 17종의 통계를 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보고서나 기초 자료로 저희들 통계가 없으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홈페이지나 간행물 만들어서 뿌린다 이거죠. 그런데 뿌리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데이터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를 통해서 가공 분석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정책에 결국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 실적과 업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많습니다. 저희들…

○ 조정화 위원

그래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조정화 위원

매년 똑같은 통계조사해 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CD가 되든 기타 여러 관련 전문 기관에 뿌려요. 뿌려 가지고 그거를 그냥 뿌린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회수합니다. 전문가 의견 받아서 가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반영시킨다, 이거죠. 돈이 지금 부산시가 매년 통계자료를 조사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임팩트 있게 반영할 수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임팩트 있는 어떤 생산적인 것을 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 미흡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보시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별도로.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지금 사업도 올해보다 더 늘렸잖아요, 그죠? 금액이. 내년에 또 한 5,000만 원 이상…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단가 전체는 똑같은데 내용은 단가 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 매년…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산은 늘렸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게 통계, 1차적인 통계조사로써 그치니까 앞으로 좀 더 활용하고 가공, 분석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게 좀 돼야 내년도 예산에 이걸 5,000만 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동결할 건지 의회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거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 그동안에 특별하게 부산시 인구가 얼마다, 매년 뿌려도 좋다.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보면 내년에 동사 건립이 있거든요. 동사는 요즘 자치구 예산 없이 시에서 다 대줍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자체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내년에 개금2 동사하고 또 하나 더 있던데 두 군데이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개금2 동사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22억 해 가지고 총사업비 26억 3,800인데 저희들 시비 4억, 구비가 22억 3,800만 원…

○ 조정화 위원

일부 보조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근데 이게 무슨 다른 반영 매칭 어떤 비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동사 지을 때 자치구에 다 부담하라 하더라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이게…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거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원래는 원칙상은…

○ 조정화 위원

어떻게 돼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근데 요 4억은 자자보로 해 가지고 김영욱 부의장 자자보로 해 가지고 4억이 나가는 겁니다. 올해 4억하고…

○ 조정화 위원

원칙적으로 의원 자자보는 원래 돈 이래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립비에. 자자보 예산에 원래 건립비용이 못 들어간다고 건설비용에. 그래서 우리보고 자자보 쓸 때는 그 돈을 못 쓰게 하잖아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근데 이게 건물 건립비보다는 어떤 교재 구입비나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 조정화 위원

아니, 교재 구입비를 무슨 건립비라고 나와 있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부지, 부지. 부지 구입비라 해 가지고 부지 구입비로 해가 들어갑니다.

○ 조정화 위원

개금, 부지 구입도 법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도록 돼 있지 시가 보조 못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역에 다대포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그만 소공원을 하나 만들려 해도 자자보 가지고 구입이 안 돼요. 그런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써 매입하라는 것이 그동안 시의 방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뜬금, 내가 김영욱 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고 뜬금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예전에 제가 했잖아요, 그죠? 제가 구청에서 했잖아, 구청장을. 그럼 동사 오래된 게 너무 많다 말이에요. 노후되고 심지어는 벽이 갈라지고 비 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안타까우니까 고치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래서 시비 좀 받아서 해 보자 해도 안 된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노후된 동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산시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동사를 건립하겠다고 올라오니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냐 이러니까 자자보 했다 하고. 이 문제는 다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는 개금2동하고 개금3동하고…

○ 조정화 위원

이거는 안 된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개금2동이…

○ 조정화 위원

이런 예산은 안 된다. 아니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원칙에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 그다음에 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이 총회 지원은 이건 뭡니까, 아까 정동만 위원 잠시 하다가 나갔는데 이게 전에 명단을 잠시 보니까 우리 부산 시내에서 빵빵한 사모님들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 예? 소위 내가 내다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 봉사하러 나왔으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또 이런 거를 왜 시에도, 없는 시에다가 예산 내라고 합니까? 그분들 하는 사업이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부산시에 알 만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어차피 어떤 조직이나 어디 단체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 조정화 위원

자기 돈 갖고 해야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사실상 전반적으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7,000만 원을 가져온다는 그런 효과하고 전국의 리더들이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와서 우리 시에 한 500명이 와서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라든지 봤을 때는 하는 게 저희들 시에…

○ 조정화 위원

500명이 와서 얼마, 그리 경제효과 있다고 지원합니까? 이런 거를 좀 제가 시에 와서 안타까웠던 점이 보면 역량도 있고 시에서도 부산시에서 우리 김홍태 행정관님! 부산에서 내가 내라는 사람들이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걸쳐 놨는데 이름은 걸쳐 놓고 별로 자기 거 안 내놔요. 예? 아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좀 있는 사람이 사회에 도네이션 하고, 그죠? 성공한 거에 대해서 결국 성공이란 것도 우리 시에 부산시민에 의해서 그죠? 다 이렇게 거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됐든 명망을 얻었든 도네이션 하는 것이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할 일인데 이분들이 말이지 봉사한다 하면서 맨날 뒤로는 시보고 돈 내라 하면서 자기들은 허울뿐인 봉사하는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사회에 큰 잘못된 점의 하나입니다, 이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조정화 위원

그래 놓고 어디 가면 큰소리치고 말이지 폼 다 잡고 봉사한다고 엉터리 소리나 하고 말이지. 제가 이거 안 맞다 봅니다, 이런 거는. 공감하시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하여튼 그 내용은 세부적인 거고 여성봉사특별자문회 총회는 저희들이 개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얻는 득이 아까 경제 활성,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는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 이미지 도움은 또 도움이지마는 참여하는 분들이 다 괜찮은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큰 것도 아니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좀 하셔야지. 그게 사회의 진짜 봉사고 기부하는 지도층이 하는 일이죠.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자, 그다음에 아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우리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죠? 우리 김홍태 행정관님도.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때 저도 모니터를 통해 봤습니다, 봤고. 교육, 보고도 우리 교육과로부터 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 문제점에 대한 어제 대책도 그 이후로 강구를 현재까지 계속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정화 위원

어쨌든 역량도 길러야 되겠고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비는 또 일단 많이 인상하는 걸로 돼 있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26억으로…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 조정화 위원

처음 이 기관을 설립할 때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굳이 출자·출연기관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그런 또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인재교육에 대한 평생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과 시의 협조를 자꾸 말씀하셔서 갔습니다만 또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왕 기본은 해야 됩니다, 기본은.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야 이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했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기금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관 소관,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하나가 남북협력기금이고 대학인재육성기금인데요. 그래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실상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로 지출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게 2007년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거 그 당시에 의원 조례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조례입니까, 누구 조례입니까? 당시 조례가, 안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 시에서 제안한 겁니다.

○ 조정화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그 당시에 조금 남북 화해 무드가 있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 조정화 위원

그러다가 이게 별도 기금 조성으로 시작했는데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또 북이 또 미사일 쏴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하게 어려운 우리 북한에 순수한 민간교류를 통한 북한의 어려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돕자 이런 취지 이해되지마는 북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이건 정신 차릴, 정신 차릴 나라는커녕 집단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봤을 때. 차제에 이 기금 이거 없앱시다. 예? 이거는 우리 부산부터 이걸 명목상 놔 놓고 다들 눈치 보고 안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조례 폐지안을 낼 게요. 이거 없앱시다. 이런 지금 말이죠, 남을 향해서 지금 핵 개발하고 오만 나쁜 짓은 골라가며 다 하는데 우리만 순수하게 없는 돈에 무슨 기금 만들어서, 취지는 이해되지만 남북 좋아지면 그때 또 합시다, 하고. 제가 이거 폐지 조례안 낼 테니까 이거 폐지합시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시도 한번 해 봅시다. 용기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도움될 거예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하고 이런 데서는 민간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을 갖다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우상호 의원이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갖다가 올해 8월 11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이 주체를 현재 다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주체를 주민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으로 변경하자 국가나 이런 거보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현재까지 쭉, 왔기 때문에…

○ 조정화 위원

어느 의원이 발의했다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상호 의원이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그쪽 성향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 정부가, 많기 때문에…

○ 조정화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이거 어렵다, 어렵고. 이거 이 남북 경색 국면에 허구한 날 미사일 쏴 대고 우리 남한에 대한 공포를 주는 이 집단들과 남북 교류가 당장은 이거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는 제가 이건 우리 부산에서 상징적으로 남북, 북한에 경종을 울리자는 측면에서라도 이거는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근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례적으로 애가 말 안 듣는다고, 두드려 패가 죽일 수도 없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 조정화 위원

애 말 듣고 안 듣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런 그거보다 더한 친구니까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장내 웃음)

○ 조정화 위원

근데 이거 중앙부처에 눈치 볼 사안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중앙부처 눈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 조정화 위원

이거 폐지하면 부산시 예산 안 준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내나 북극항로 이런 데 북한하고도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 조정화 위원

유라시아…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걸 안 쓰면 안 됩니다. 위원님 우리가 저희들 안 쓰니까.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이렇게 명목상 남겨 놓고 계속 이렇게 복잡한 일을, 왜 일을 위한 일을 벌이냐 이거죠. 다음에 남북 교류가 잘 성사돼서 충분히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 그때 우리가 돈 더 냅시다, 부산이. 지금 같은 이런 엉터리 짓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이걸 갖다가 보고 받고 또 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까? 저는 북이 현재 차제에서는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나는 정말 남북이 평화롭게 새로 화해 무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마는 또 북한에 있는 순수한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도 저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공감도 되지마는 우리 시, 부산시가 좀 앞장서서 이런 남북한에 도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라도 좀 이렇게 과거에는 이랬지마는 바꾸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조례안 낼게요.

자, 나중에 봐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예산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 첨부자료 10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장·통장 이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 저희들 처음 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당연 이·통장 역량 강화 내용입니다. 저희들 시정 참여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 황대선 위원

지금 이게 구·군에서도 하는 게 아닙니까? 구·군에는 안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구·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봤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근데 본래 시에서 벌써 자치행정과에서 벌써 계획 같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통장.

○ 황대선 위원

예,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연합회 활동하는…

○ 황대선 위원

예,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은…

○ 황대선 위원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반영이 되고 나면 2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이·통장연합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할 그럴 계획으로 향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걸 보면 역량강화워크숍 결의대회 이런 거거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성이랑 다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첨부서류 2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 지원 및 해외체험연수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0만 원 증액됐죠?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금 이렇게 동결입니다, 그죠? 이렇게 동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22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거는 이건 지금 찾았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2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지금 절반밖에 지금 삼천 팔, 3억 8,000 지금 사용, 쓴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 저희들 예산액이 2억 2,800에 올해 보면 집행은 1억 1,700 해 가지고 현재 51.5% 지금 집행된 걸로.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 2월, 9월 거 2월 달부터 2017년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17년 2월부터 9월까지 집행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렇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집행 9월 말 현재라면 이게 집행이 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전체 9월 말 현재 저희들 집행액이 삼억 팔천오백, 사백, 삼억 팔천오백인데 이게 보면 저희들 인사, 인사담당관실의 풀 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다 하는데 연말까지는…

(담당자와 대화)

○ 황대선 위원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못 찾으면 같이 지금 조금은 혼돈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신청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렇다 하면 또 지원도 좀 늘었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여행 경비도 보면 매년 한 5% 정도 늘고 있거든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리고 또 인원도 늘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차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맞춰 가지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인원은 늘리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하면 이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보면 해외연수가 저희들이 공무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배낭 연수가 있습니다, 배낭여행. 해외체험연수 해 가지고 직원들 배낭여행에 따라 가지고 예산 경비가 줄은 것이고 일반 사항은 저희들이 이천…

○ 황대선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에 여러 군데를 지금 이야기해 놨거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해 놨는데 그게 지금 매년 오르고 있다 말입니다, 여행 경비가.

○ 기획행정관 김홍태

경비 오른 데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 공무해외체험연수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28팀 113명 이천, 작년에 저희들이 115명 올해는 저희들 1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배낭여행인데 저희들이 지원액이 딱 지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은 같은 예산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증액이 안 되고 나머지 더 추가되는 예산은 본인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인원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조합원 해외여행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여비도 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한다면 이게 인상을 못할망정 까서는 안 된다. 내리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감사합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수도 좋은 곳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없다면 연수 곳이, 장소가 점차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운, 위원님 말씀대로 여하튼 뭔가 해외 체험을 하더라도 어디 조금 선진국에,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자부담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데에 하고 싶은 여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 증액을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보다는 복지예산, 인건비 이런 부분은 항상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결국 다시 재순환이 되고 선순환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선순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비나 복지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은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행이고 힐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첨부서류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복지제도에서 예산 증가 사유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 전환, 전환이 한 500명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게 시를 비롯해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요까지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현재 요 맞춤형 복지,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예산 편성된 483명, 4명 요거 본청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 황대선 위원

지금 500명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맞춤형 복지 216명에서 700명으로 한 484명, 거의 500명이 올라간 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 본청 직원들입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이게 이 안에 자료에 보면 500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사람이 500명이다 말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 우리, 본청, 사업소인데 저희들이 청원경찰하고 직원경찰 빼고 이로써 216명…

(담당자와 대화)

○ 황대선 위원

여기에 증감 사유에 보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와 대화)

○ 황대선 위원

증감 사유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무기계약 전환자 500명이라고 적어 있거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황대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와 출자·출연, 공기업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닙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본청, 사업소 그중에서 상수도본부, 본청, 사업소입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직하고 그렇게 맞춤형 복지제도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똑같습니다, 130만 원.

○ 황대선 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없습니다.

○ 황대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슨 건강검진 같은 거는 있는 거 같은데. 또 몇 개, 몇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건강검진은 우리 지금 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 황대선 위원

왜 같은 일을 하는데 건강검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직은 건강검진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사협의 중입니다. 한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어쨌든 노사…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지금 왜냐 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서 맞춤형 복지제도도 비정규직하고 달리 무기계약직 되면서 저희들 같이 현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분야도 사항을, 저희들 협상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리고 또 연말에 지금 1차 전환을 하고 내년에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올 연말로써 거의 다 종결입니다.

○ 황대선 위원

끝나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정부에서 내년에 한다, 한다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한다는…

○ 황대선 위원

없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들…

○ 황대선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지금 현재까지 전환…

○ 황대선 위원

전환심의, 전환심의위원회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 황대선 위원

어쨌든 지금 앞에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사업명세서 284페이지, 첨부서류 28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점자도서관 운영 계획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사상구에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거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점자도서관.

○ 황대선 위원

지금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었다가 그리고 올해는 또 2,400억 늘었죠, 그죠?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 확 깎였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 분야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자도서관 업무 중에서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업무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내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 9,500만 원 됩니다. 요거는 올해 저희들한테 사실상 돼 있던 예산이 장애인복지과로 자기들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올해 1억 9,000이 돼 있으면 사업비는 작년보다는 사실상 한 1억 3,9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증액 편성됐다고 보면, 2개 다 합치면. 현재 저희들이 요구액의 1억 9,000에다가, 1억 9,500 사실상 1억 9,500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한 1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니 만큼 이렇게 잘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281페이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6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평원에서 했죠? 이게 본래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인평원에서 본 사업은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입니다. 요거는 인평원에서 작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근데 이게 평가가 어땠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담당자와 대화)

○ 황대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무슨 시에서 이관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빌리지 사업 자체가 보면 저희들 다복동하고 거의 유사한 체계로 갑니다. 요게 우리 시 각 부서별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하고 마을 단위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보면 여러 부서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협업을 하려면 이 인평원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7개 마을을 선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심사위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조례나 이런 데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할 때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특별한 위원회가 없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공모사업이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공모에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되면 몇 년간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이게 7개 마을을 한목에 다 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니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 차기 때문에 계속 3년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구에서는 3년 차가 지나고 나면 졸업마을이라 해 가지고 구에서 1,000만 원씩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

○ 황대선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황대선 위원

틀립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사실상 학습빌리지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요.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얼마 전에 사하에서 한번 행사를 했는데 거기 가 보니 28일 날 저희들 평생학습네트워크 축제에 한번 가 보니까 여하튼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복동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 황대선 위원

첨부서류 15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경일 행사 개최로 예산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국경일이 5개, 국경일이 5개 있죠, 그죠? 절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왜 세 가지만 하고 있죠, 그죠?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제헌절하고 개천절 하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요게 저희들 행안부 국가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2개 국경일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3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일괄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 황대선 위원

다른 것도 본래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 3개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요 3개 단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3개 행사로.

○ 황대선 위원

여기에 보면 시가 이렇게 시가 할 수 있도록 돼가 있어서 묻는 말입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삼일절하고 광복절하고 한글날만.

○ 황대선 위원

그것만, 개천절하고 제헌절은 국가에서 하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정부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용두산공원에 타종식이 있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지금 이게 본래 12월 달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연말에 하는데 지금 이게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나 한글날이나 이때 타종식 하는 거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타종식을 합니다.

○ 황대선 위원

그때 타종식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합니다.

○ 황대선 위원

방송이 안 돼서 제가 몰랐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같이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조금 큰 타이틀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갑자기 앉아 가지고 지금 자료가, 잠깐만요.

(자료를 찾음)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관실의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 김진홍 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합계가 없고 부서별로…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만 있고 전체 데이터는 한 번도 안 내보셨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전체 데이터를 한 번 정도는 봐야지 부산시 전체 예산안에 또 우리 기획행정관실의 예산이 어떻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럼 업무추진비 기준액도 얼마인가 잘 모르시겠네요? 총액이 나와야 기준액도 나오고 이러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국장급은 업무추진비 딱 정해져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전체. 우리 기획행정관실 전체. 본 위원이 일단 전체 예산을 한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책하고 기관하고 2개 나눠져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이따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이 합쳐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어떻든 지금 현재 부산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음에 예산실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절감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같이하는, 절감 노력도라고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라고 해 가지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전체는 다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 2018년도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우리 부산시가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통 자료에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그걸 한번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0.0634%인데 전년도는 0.0971%로 해 가지고 전년도 비교해서 이게 낮다. 낮다 하는 것은 업무추진 절감을 적게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동종 단체 평균으로 봐서도 0.1776으로 해서 이게 동종 단체 평균으로 보면 크게 낮다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타 지역 타 동종 단체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 절감을 적게 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는 이런 쪽이 아니냐라고 이래서 우리 기획행정관실도 어떻는가 제가 자료를 보려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그 데이터도 한번 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돼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있죠? 출자·출연기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우리 지금 기획행정관실에도 하나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인평원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전출금 비율도 보면 우리 인평원이 요번에 출연금이 26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올해…

○ 김진홍 위원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도 보면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관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7.04%로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종 단체 평균이 4.1입니다, 4.1. 그런데 부산시는 7.04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어쨌든 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포함이 돼 있는 우리 기획행정관 소관에 들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전출금을, 출연금을 이래 책정을 할 때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인평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온 거에 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26억 원이다,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 심의에. 자, 그렇다면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이 보고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실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올해 출연금 26억 원을 지금 현재 출연하겠다라고 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와 줘야 된다.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는 없이 그냥 출연금 26억 원 출연하겠다 이렇게만 나오고 저희들한테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26억 원 출연하니까 그냥 통과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예산 심의 전에 전체적인 보고할 때는, 당초에 심의할 때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전에 요번 예산 심의 전에는 앞에 저희들 사전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쨌든 오늘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내년도 인평원 출연금 26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출연금 26억 원을 지금 승인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무 내용도 없고 26억 원을 어떻게 알고 이거를 심의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금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인평원에서는 자료를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관실에서 사전 예산 보고드릴 때는 없고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인평원에서도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내역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로서 2017년도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였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자료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 26억이란 이야기는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26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자료가 나와 줘야지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적정하다, 기획행정관실만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앞으로는 세부 내역도 출연기관의 사업 세부 내역도…

○ 김진홍 위원

이건 당연히 해 줘야죠, 당연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26억 원을 그냥 금액만 한 줄 출연금 26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심사 다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 뜻은 위원님 아니었는데 여하튼…

○ 김진홍 위원

아니지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 김진홍 위원

이게 첫출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줘야 되고 그거를 우리 기획행정관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평원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획행정관실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요게 빨리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종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안에 이게 당정회의 운영 해 가지고 부산발전 업무추진 4,3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 국회하고 당정협의회…

○ 김진홍 위원

당정이라는 건 국회를 말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하고 당정협의회하고.

○ 김진홍 위원

예산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럼 이건 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당정협의회 업무가 저희 기획행정 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그렇습니까? 당정 협의는 기획담당관실이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쨌든 예산하고 또 관련이 돼 있으면 그쪽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전혀 요런 관련 예산이 없는가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거기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고 모든 기획실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조금 세부적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분권운동 지원 7,000만 원 있습니다. 요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방분권단체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맞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걸 잘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관례화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정한 단체는 전혀 지금 현재 지방분권운동이라든가 부산시가 하는 거에 전혀 참여도 안 하면서 그냥 특정한 금액을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2개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단체는 상당히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사실상…

○ 김진홍 위원

전혀 안 하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그냥 나눠 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활동이 없는데도 그냥 예산을 그냥 배분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포럼 한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 생산하고 있는데…

○ 김진홍 위원

그런 거는 이때까지 그냥 자기들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통계생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명세서 242페이지에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발간비, 조사비 모두 포함해서 14억가량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요게 이 사업을 통계청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서 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하고 같이 대부분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부산시에서 생성을 해서 하더라도 통계청하고 서로 호환 관계에 있는 거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하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생성해 내는데 어쨌든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부산시도 필요한 게 있어서 하지만 부산시의 자료를 통계청도 같이 공유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통계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전체 저희들 17개 중에서 보면 사업체 조사라든지 이거는 시비 40%, 구·군 40%, 통계청 20% 매칭사업하는 통계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많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아닌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순수한 부산시.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요게 저희들이 안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조사 17개 중에서 사회조사 그다음에…

○ 김진홍 위원

부산사회조사?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다음에 해양산업조사,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 김진홍 위원

국비가 지원이 나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요거는 요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5급 이래가 5만 원씩,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일반임기제 5급 해 가지고.

○ 김진홍 위원

이게 특정업무경비를 어떤 용도로 주로 쓰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건 예산편성 기준의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일반임기제 5급 해 가지고 5만 원 해서 12로 타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리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일반임기제는 이게 해당이 되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관실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 통계요원 3명하고 PT요원 1명하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4명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예산편성지침 갖고 와 보세요.

무기계약직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특정업무경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죠? 이 운영기준에 이래 보면 요게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됐는데 어떻게 변동이 됐나 하면 업무추진비 산정 시에는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요소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비정규직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바뀐 거 혹시 아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김진홍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 33, 34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행정관님!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일단 제가 운영기준 이 책자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는 2018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도 아까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도 차별하지 말고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무기계약직은 보니까 244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만 원으로 들어, 목이 특정업무경비가 아니고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5만 원 해 가지고 4명 곱하기 12월 돼 가지고요 2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 김진홍 위원

244페이지요?

(“사업명세서” 하는 이 있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란에 03번 아래에서 칸 세 번째 보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만 원 곱하기 4명, 12개월.

○ 김진홍 위원

이 대민봉사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특정업무경비입니까, 뭡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요게 저희들 5급에 상당하는 특정업무경비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엔 특정업무경비만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래 세 가지 항목이 다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왜 잘못했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이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안 된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규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향적으로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를 한 번 보니까요. 이것도 업무추진비인데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요쪽에 왜 들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조금 잘 못하겠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장은 90%, 예산…

○ 김진홍 위원

기획관리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예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획관리실장이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기획담당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저희들 예산에 편성…

○ 김진홍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아니 기획관리실도 별도로 예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 세출예산 해 가지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는 예산안 전체에 있는 거 같은데 요거는 기획관리실장은 여하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 실 안에 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부시장이 총무담당관실에 돼 있고 여하튼 이런 형태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김진홍 위원

기획관리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소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수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으로 돼 있다는.

○ 김진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교육협력담당관 쪽에 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8,000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었는데 거의 한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똑같은 내용, 저희들 예산 부족입니다. 전체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한 1억 7,000만 원, 1억 8,000 감액됐는데요.

○ 김진홍 위원

예산 부족이라 해도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이리하는데 평생학습관 운영만 50%라 하면 완전 절반 이상 삭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삭감이다, 이리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예산 사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구·군 자체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저희들이 구에다가 삭감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같이해 가지고 이 사업이…

○ 김진홍 위원

구에도 지금 어려운데 구에 그럼 결과적으로 그만큼 삭감되는 거만큼 구에서 다 지원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지원이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근데 이 자체 사업, 자체가 구·군 우리 시에서도 같이하지마는 자치구·군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에 어느 정도 갔으니까 자생하는 어떤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그대로 잘 이행이 되면 괜찮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반 이상 삭감이 되면 기존 하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만큼 또 교육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그 교육받는 시민들이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 구도 지금 현재 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 방침은 구·군에도 이야기를 하는 게 기존 사업은 구·군 자체로 하고 예를 들어 시비는 신규나 특화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평생학습빌리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여기서 못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기존에 해 있는 평생학습관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만 된다, 이제는. 그렇게 지침을 갖다가…

○ 김진홍 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지침이 이래 순차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예산 지원을 하고 그때부터는 자립을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실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삭감하니까 그때부터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래 나가는 거 같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된다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어차피…

○ 김진홍 위원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지금 그런 거 같은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 저희들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차피 가용재원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가용재원이 작아져서 삭감을 했다. 참, 앞으로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삭감을 하게 되면 일선 구청에서도, 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 말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삭감하니까 그냥 그대로 알아서 구에 해라 이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해 가지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제는 예산보다 제가 앞에 말씀대로 신규사업 말고 자체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프로그램도 변경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평생교육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자체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운영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비예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나머지 분야는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기조로 나갈 수밖에…

○ 김진홍 위원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 이래 사업 중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에다 무상급식비 지원을 지금 해 준다 아닙니까? 올해도 역시 382억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382억이, 딱 382억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는…

○ 김진홍 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해 가지고 그냥 발표를 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382억 그냥 일방적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런 거는 왜 이래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요거는 올해 특별히 나가, 382억은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 김진홍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라는 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 시는 382억으로 동결하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특정한 경비는 50% 이상씩 삭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우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뜨거운 감자다 이래 가지고 무상급식비 이런 거는 위원회하고 사전 승인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상의를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작년에도 안 했잖아요, 이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는 예산편성, 작년과 기존하고 동일하고 또 작년 분담비율보다 사실상 전체, 3% 정도가 사실 깎인 사항입니다.

○ 김진홍 위원

작년에 깎였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삼백, 예.

○ 김진홍 위원

이 382억이라면 엄청난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의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일반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냥 발표해 놔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통과는 시켜줬습니다, 통과는 시켜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리 큰 금액은 미리 사전에 이리이리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서로 협의가 미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정책이 작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그게 당연히 정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신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보고 비율분을 더 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382억만 동결시켜 나간다는…

○ 김진홍 위원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무상급식비 지원은 올라오는 대로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미리 사전에 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금액이 적은 거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죠. 여기에서 얼마나 증액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육협력담당관실에 비법정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급식비, 무상급식비 이거 바람에 일반 지금 학교 시설개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장을 안 받았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작년 일반…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이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근데 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경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다른 데 비해서 우선한다는 정책 안에서 같이…

○ 김진홍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의논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결과를 하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성과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성과평가가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전체 비법정 전출금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에 전담교사 인건비 저희들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교육청 부담 비율을 4%에서 25%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체험 학습교육이라든지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단이 필요한 사업은 성과평가 후에 지원 중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 6개에서는.

그다음에 다중언어 교육은 성과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 글로벌 시대 맞이하여 성과 평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계속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을 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민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행하게도 국장님 노고가 크신데 예산을 많이 깎아야 될 거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첨부서류라 그러나요? 첨부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나와 있고 그다음 장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세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첨부서류에는 없는데요. 영호남시도지사회의 이거는 왜 첨부서류에 안 주고 이렇게 명세서에만 있나요? 1,500만 원 예산안 잡혀 있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2,000만 원 이상만 주요사업 조서를 경상설명, 사업설명서를 제출, 그거는 1,500만 원이라서 사업설명서에는 빠졌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래도 이게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 영호남시도지사회의는 언제 하시나요? 개최 일정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지금 현재 가일정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31일 하기로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 측과 전부 다 5개 시·도하고는 협의는 지금 돼…

○ 전진영 위원

18년 1월 31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2018년 1월 31일 예정돼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요런 부분도 써 주시면 좋겠고 부산에서 시행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우리 요번에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부산, 작년 할 때 올해부터 저희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 측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행사성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또 여쭈어봅니다. 뒤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는데요. 뒤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지원 6,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질문 주셨기 때문에 도무지 이 행사를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대단하신 분들 모이시는데 왜 부산시가 6,000만 원을, 없는 예산 쪼개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보면. 부산민주주의포럼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YMCA가 무슨 민주주의포럼 만드는 데도 부산시가 여기다 5,000만 원을 또 지원을 합니다. 부산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포럼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산은 이런 단체들이,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많고 이미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래서 포럼 만드는 데까지 부산시가 여기서 예산 지원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거를…

○ 전진영 위원

그 정도 여력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국가 행사입니다, 국가 행사인데. 외교부 주최 행사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한 2억 5,000 정도 드는데…

○ 전진영 위원

외교부 주최 행사면 외교부 국비가 돼야지 왜 시비가 5,000만 원 들어갑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균형발전박람회라든지 지방자치박람회라든지 모든 박람회를 하면, 하든지 중앙 행사를 그 지방에 개최할 때는 지방에서 일부를 거의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근데 이거는 민간 지원이잖아요, 민간 지원 부산YMCA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전진영 위원

민간 지원이 지금 외교부 행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 안에서 다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행사성 사업에 부산시가 지금 거의 억 단위 이상을 행정국에서만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관계로. 그리고 앞서 조정화 위원님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나왔고 여기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분들 활동비 받고 있지 않나요? 활동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대답 그렇게 하셨고요. 그분들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미 활동비를 다 드리는데 따로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하고 워크숍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너무 행사성 아닌가요, 이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전체 우리 이·통장이 한 전체 4,500명쯤 되는데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역량 강화는,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 전진영 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고도 잘 진행돼 왔던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통장연합회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서, 개정이 되고 나서,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올해 처음 하는,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역량 강화라 해 가지고 저명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견들도 듣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4,500명에 대한 비용이라 하면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요거는 좀…

○ 전진영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안 했습니다.

○ 전진영 위원

한 번도 안 하고도 부산시 행정은 잘 진행돼 왔다고 판단되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니, 올해에는, 올해, 돼 가지고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일…

○ 전진영 위원

선거 앞두고 조금, 선거 앞두고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전진영 위원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부산지역 회의활동 지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9페이지인데요. 올해 보면 일억 한 이백만 원 예산 가운데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60%도 집행을 다 못 했는데 지금 또 사업내역들도 쭉 보면 콘서트, 초청 교류, 현장체험, 이런 부분들이 주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정말로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의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목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범국민적 통일 의지 결집을 위한 민주, 부산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율도 낮고 1억 2,000씩 지원해 오시다가 작년부터 1억 200으로 줄이셨는데 요 부분도 조금 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궁금한 것이요. 또 서류 14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들 관련해서 먼저 도심보행길 조성을 위한 자체 계획에서 용역비가 1억 들어와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부산 옛길 복원 5억 나와 있고 그다음 장 보면 갈맷길 시책홍보 9,000, 갈맷길 조성 관리 1억 또 갈맷길 터널 공사 39억 이렇게 해서 보행길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국에 가면 운영, 교통운영과에 생활교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행길 조성하는. 담당 부서가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는 교통 관련해 가지고 보행길이 아니고 교통, 소통과 관련한…

○ 전진영 위원

교통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차가 다니는 차도.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교통국의 업무 아닌가요, 도로 사항은.

○ 기획행정관 김홍태

교통 소관은 법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겁니다.

○ 전진영 위원

보행길은 어떤 개념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보행이라 하면 일반 거점시설 간의 연결통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은 법정 사항 해 가지고 교통, 소통 관련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저희들하고 성격이, 교통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행,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을 때 어떤 형태로 그 길을 뚫어 주느냐, 가깝게 갈 수 있게, 가까이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보행길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부산 옛길 같은 경우에 원도심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그 길 아닌가요? 부산, 다음 장 보시면 부산 옛길 복원 해서 5억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5억은 아직까지 예산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 전진영 위원

총사업비가 5억이고 그럼 내년에 얼마를 반영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마 이런 요 예산에 나와 있는 옛길 복원 5억은 신규 편성이 된 내용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담당자와 대화)

동래부사 왜관 행찻길이라든지 영남대로 부산구간 복원이라든지 여하튼 스토리텔링형 보행길을 개발하기 위해서 5억을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억을 해 가지고 원도심 옛길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해 가지고 서구하고 동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0억으로 내년에는 5억으로써 저희들 테마거리를 조성, 부산 옛길 복원입니다. 그래서 5억을 해 가지고 공모를 내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혹시 국장님 갈맷길 관련해서도 예산이 쭉 진행돼 오고 있는데 갈맷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찾고 있고 또 주로 어떤 길 용도로 이 길을 걸으며 또 이 관련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인근에 어떤 유치,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부산 옛길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안길 따라서 갈맷길들 많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전진영 위원

해운대부터 기장 문텐로드부터 해서 저기 절영, 태종대까지 다 이렇게 부산 전역에 걸쳐서 갈맷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구간에는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찾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 평가 이후에 그다음 보행길이라는, 본 위원은 보행길과 산책로가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보행길 사업은 교통국, 생활교통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통국과도 논의를 진행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도 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 전진영 위원

특히나 해안가가 아닌 도심에 있는 길은 보행길은 교통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업무 영역을, 교통국 업무 영역이 아닐까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도심보행길 저희들 구성 자문단에 보면 교통운영과장도 있고 그 관련된 팀장도 있고 경찰도 있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하고 저희들 도심, 혼잡, 같이 혼합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교통분야라 했을 때는 그거를 제외를 시킵니다.

○ 전진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갈맷길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도 해 보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시고 옛길 조성, 도심 보행길 전반에 관한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이후에 또 새로운 거를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뒤에 테마거리 조성, 부산 옛길 복원 요 부분은 삭감하도록 제가 의견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의견 드립니다.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예산, 첨부서류 말고 이거 명세서를 쭉 보니까 지금 차량이 많죠? 중형이 몇 대입니까, 중형이 지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차량이 저희들 현재 공용차량이 총 86대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전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 거의 9,000만 원짜리 1대를 새로 사시겠다고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용도가 뭡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승용, 대형 9,000만 원 요거는 시장님 차량입니다.

○ 전진영 위원

시장님 차량 지금 타고 계시지 않나요, 에쿠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내구연수하고 킬로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킬로수가 저희들 현재 기준보다 더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 전진영 위원

요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자 제가 일요신문 하나 말씀드립니다. 전국 시·도지사 관용차량 다 조사했습니다. 2017년 7월 자 신문기사고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이고 나머지 시·도지사는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장관급은 3,000cc 정도 그리고 차관급은 이천 몇 씨씨 이렇게 다 규정이 있었어요,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 cc가 빠졌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도지사들 차량을 쭉 조사해 봤더니 우리 시장님 에쿠스 타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2,199cc 승용차, 작은 승합차 차고. 광주, 제주, 대구는 쏘울 아시죠, 쏘울. 그리고 아이닉스, 소형 승용차 타시는 지자체장들도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지자체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됐다. “아, 나는 쏘울 타겠다.” 이러면 차 이거 또 바꿔야 됩니까? 이 부분은 차를 지자체장 바꾸고 선거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형, 소형, 화물, 소형들도 지금 차들이 제가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데 다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에게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 재선하시면 추경 때 사십시오, 이 차는. 저 없을 때, 됐죠?

(장내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했는데 동사무소 지을 때 주민센터 지을 때 시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저희 해운, 제가 해운대 사는데 거기도 주민센터들 지원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저는 그게,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해운대 우동 거도 지어 줍니까? 보태 주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전진영 위원

해운대 우동에도 지어 달라 하면 보태 주십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 상황을 보고…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16개…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나올 때는 어차피 매칭사업에 들어가면 저희 해 주고…

○ 전진영 위원

16개 자치구·군에, 16개 자치구·군에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우후죽순 달려들어서 국장님 해 주십시오. 하시면 이거 책임지실 수 있나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전체적인 형평성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 전진영 위원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어서 앞에 거는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의견을 짧게 드리고 삭감한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저하고 토론하시면 되고요. 무려 이십 한 사오 억을 예산을 지원합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반대했습니다. 근데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의까지 했었거든요. 1,000만 인구에 18, 19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이 있는데 부산시는 330만 인구에 스물 두세 개 지금 출연기관이 있어요. 전국 최다라고 시정질의도 변성완 실장님한테 했었고 과연 이게 부산시가 지금 재정위기 단계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이게 할 역할인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가 질문드렸습니다. 저희에게 처음으로 만들고 그렇게 우려를 듣고 시작한 인평원이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요거가 21장짜리 행감자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한쪽만 글이 있고 한쪽은 글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넘기면요. 한쪽만 글이 있고 한쪽은 글이 없어요. 21쪽인데 이거 한쪽씩만 합하면 몇 장일까요? 10장입니다. 10장 사업하셨어요, 10장. 24억 얼마라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 24억 7,000 내년 예산 26억 지금…

○ 전진영 위원

보여 드립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월 말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좋은 부모되기 프로그램 사업 0%. 자, 집행률입니다. 불러 드립니다, 0% 집행률입니다.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0%, 청년희망아카데미 운영 0%, 여기 0% 사업에 9월 말까지 한 푼도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다 봤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리고 100% 집행된 데는 전부 다 단체 선정해서 돈, 재정 지원하는 거 주면 되는 거 이거는 다 100% 집행돼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인평원이 어차피 설립이 되었고…

○ 전진영 위원

오늘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어요, 주시고. 자료도 주고 가셨는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 전진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액수가 왜 다릅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직원 1명도 회계 처리에 대해서 돈 집행에 대한 대답을 못 합니다. 거기 25억을 맡기면요, 사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엄청나게 걱정하셨어요. 이 통장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의회가 이렇게 걱정하도록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무려 26억을 만들어 오십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 갑니다. 저 절대로 이 예산 다 못 드리고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사업이라도 성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안 됩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해 저희들이 여하튼 각고의 노력으로 여하튼 인평원이 저희들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방식이든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할 테니까 위원님 일단…

○ 전진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당연히 하셔야 될…

○ 기획행정관 김홍태

26억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에서 인건비 인상분 정도인데요. 여하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 전진영 위원

아니, 있는, 있는. 아니, 그분들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 분야만큼은…

○ 전진영 위원

있는 분들도 일을, 할 일이 없어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도록 할 테니까…

○ 전진영 위원

제가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사업을 주십시오 했더니 신규사업 10개 가져왔어요, 10개. 이 10개, 올 한 해 10개 사업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업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사업 10개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KBS에 1,000만 원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진행할 사업이 없어요, 지금. 장애인단체에 1,000만 원 주고, 그거는 저보고 하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앉아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마 행정분야에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도 그렇고 한데 원장님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소속 직원들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전체는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위에 계신 분들 일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 귀에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다가 이거를 자료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죠. 그러면 온갖 얘기가 여러분 다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예산은 좀 삭감해서 그분들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을 하는 분인데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예산 받아 가시고 성과 내시고 증액해 가십시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중까지, 12월까지 저희들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돼 있는데 이걸 당기겠습니다. 당겨 가지고 내년 1월 말에 하든 2월 초로 하든 해 가지고 감사를 갖다가 세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점도 발췌해 내고 그 감사할 때는 외부감사, 전문 감사위원도 같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인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갓 출범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도 개선돼야 될 것이고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만 한번 봐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고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인평원이.” 하도록 저희들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전진영 위원

내년에는 저는 없고요. 시작하실 때, 시작하실 때 그 말씀 똑같이 하고 주셨어요. 이 출자·출연기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회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시정질의까지 한 본 위원입니다.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지금 하신 말씀보다 더 입이 닳도록 설명하고 하셨죠. 그런데 정작 올 한 해 1년을 지켜본 결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예산 깎고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 없는데 예산 증액해 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예산은 올려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책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감사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깎습니다.

서울본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요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 주셨는데 강남에 따로 있고 여의도에 따로 있고. 여러분 강남과 여의도가 무슨 원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위원님 강남분야는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여신전문업체 그러니까 대규모 리스하고 렌터카 등록이…

○ 전진영 위원

강남구 무슨 동에, 아까 설명은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그럼 강남구 무슨 동에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서울 역삼동에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국회 쪽에 먼 거리가 아닌데 그러면 어디 중간 지점쯤에 하나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 서울본부장 김범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진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서울본부장 김범준

그게 지금 업무 자체가 세정 담당 업무인데 지금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세정, 렌터카 리스 비용을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서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본부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는데 세정 담당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 지자체들도 거의 다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구성한 게 아니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CT센터가 강남에 있습니다, 이미. 종래에 계속되어 있던 그 안에 일부 한 1.5평 정도를 별도로 펜스를,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 전진영 위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 서울본부장 김범준

가성비라 그럽니까?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는 거의 몇백 배 이상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강남사무실은 그게 나오는 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국회에서는 여의도 앞에 있는 이 사무실은 왜 올해 국비 이렇게 못 따오십니까? 그거 하나를 없애야죠. 효용성 대비 실효성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국비를 이렇게 못 따왔으면 그러면 한쪽에서…

○ 서울본부장 김범준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었는데요. 국비는 아직 끝이 난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 경북 다음으로 꼴찌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본부도 당연히 역할을 하고 대외도 역할을 하고 국비팀들 역할을 하고 여러 많은 실·국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율은 저희가 요청했다고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국비 확보율이라는 게 최대한 어쨌든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확보율 자체가 떨어진다고 국비를 적게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 전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범진 국장님도 작년보다 액수는 크게 많이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벌여 놓은 사업 10개인데 그래서 이만큼 요청하신 거잖아요? 사업을 5개 벌이면 그만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부산시가 하겠다고 한 사업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그 수준에 맞는 국비가 와야 같이 매칭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따오면 나머지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 예결위 가서 그 사업들 다 제치면 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국비를 안 따온 사업들 전액 삭감 다 하면 되나요?

○ 서울본부장 김범준

지금 아직 국비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부산시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국비를 요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그럼 국비에서 못 따오면 그 사업 안 해도 되냐는 거죠. 올 시비로 가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희가 깎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부산시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더 하셔 달라는 말씀인 거고 단지 세종에도 사무실이 있고 서울에도 두 군데나 사무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한다, 의견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자체라고는 보기 힘들고 조그만 기존 해 있는 데다가 위치만, 조금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역삼동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치해 가지고 세정과 6급 직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이 나가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엄청난 세입을 갖다가 창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서울본부 어쨌든 역할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갑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앞서 우리 전진영 위원께서 예산을 많이 깎아 가지고 제가 더 깎을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몇 가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03페이지 보면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금액이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3,800만 원이었는데 17년 5,9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600만 원으로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새, 아까 평생교육 부분도 돈이 없어 가지고 각 구·군에 내려가는 돈도 반을 잘라 가지고 했는데 직원 외국어교육이 이렇게 시급한 부분인지 한번 어떻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주된 증가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외국어 저희들 요즘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고 저희들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횟수도 조금 시간도 좀 많이 늘렸습니다. 횟수는 2에서 저희들 3회로 좀 했고 시간은 현재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증대를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됐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저희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4,6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 이상민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청내 강좌가 있습니다. 청내 강좌가 저희들 한 3개 언어,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여기서 한 8개 과정이, 3개 국어에 8개 과정 101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 위탁교육이 영어 2개 과정에 4명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부산외대에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 4개 과정이…

○ 이상민 위원

청내 교육이 보니까 제일 많은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청내 교육을 그러면 우리 청내 어디 사무실에서 강당에서 강의를 듣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청내 외국어 강좌실이 있습니다, 26층에.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7만 7,000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요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외국어대학하고 협의 단가입니다.

○ 이상민 위원

한 사람당 7만 7,000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48시간 하면 1시간에 7만 7,000원 이 말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강사에 대한 강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강의료가 7만 7,000원, 계산법이 지금 금액은 6,600만 원 나왔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탁 부분이 많죠? 그래서 사이버로 들을 수 있고 토익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재개발원 할 때도 내 이야기했지만 과연 영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용을 하느냐.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국제교류과 보면 전문통역관들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분들이 나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통역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근무했던 모 직원분들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토익을 990점 받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을 보내더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저 출장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올 때 900점 이렇게 맞은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영어교육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알아서 다 잘하는데, 그렇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취미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글로벌 업무를 하게 하려 하면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영어특기자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 사람들을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아주 전문통역관 못지않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심심해서, 이 내용을 명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가활동으로 어학을 배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서 강의 몇 시간 들어 가지고 어학 소통능력이 된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저희들 토익 900점 받은 직원들도 있고 해 가지고 해 보면 사실상 와서 대화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친구들이 와서 이 대화기법하고 이런 걸 많이 배웁니다.

○ 이상민 위원

물론 그거는 본인이 어학연수를 가야 되겠죠.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 대화는 그런데 지금 집단강의를 해서 대화를 국장님 말마따나 집단적으로 강의를 들어 갖고는 어학능력이 안 되죠. 현지 가서 배워 와야 되죠, 몇 달이라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지적을 드리느냐면 금액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업무능력과 영어교육, 외국어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니냐.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어 있으면 현상 유지를 해야지 2배를 했다는 것이 좀 시의적절하냐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다음에요. 두 번째로 203페이지,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9페이지. 199페이지도 장기국외훈련입니다. 요 밑에 쭉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13, 14, 15, 16 집행률이 13년도는 4억인데 3억 1,000, 14년도는 좀 그런대로 됐고 15년도는 한 6,000만 원 남았고 16년도는 무려 50% 정도가, 밖에 못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도 50%도 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불용처리가 지금 2016년도는 거의 50% 되고 2017년도도 지금 이게 해마다 다달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말까지 쓰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불용처리가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갈 인원이 없으면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아까 평생교육파트나 이런 데 필요한 데를 쓰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자체에서는 돈 1,000만 원이 아쉬운데 이거 우리 외국어교육한다든지 국외훈련 간다고 돈을 2,000만 원씩, 2억씩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냐 이 말씀이시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잘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다음에 이거는 금액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전기설비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쭉 보면 13년부터 17년까지 그죠? 관리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류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정상적이라면 올라야 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청 LED 교체하고 연관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형광등은 6개월 내지 1년 만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안정기부터 해서. 그런데 LED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최소한 몇 년간은 고장이 안 날 것이고 물론 일부 부품이 문제가 한두 개는 불량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교체, 유지비용이 획기적으로 없어졌죠. 그렇죠? 전기세는 물론이고. 그렇다 하면 이게 좀 전기 형광등도 갈지 않고 그다음에 와서 사람 수리비도 들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모든 물품 비용이 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은 놔 놓고라도 이 형광등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또 최소한 이걸 했을 때 1년이면 2년 이렇게 무상 AS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5,000만 원이 줄어들든 1억이 줄어들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말씀대로 LED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단지 청사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앞에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하나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금액이 1,000원까지 똑같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는 거는 맞는데, 그죠? 그러면 정상적 같으면 인건비 올라도 좀 오르는 게 정상적이겠죠, 2∼3%씩이라도, 5%.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말마따나 노후되어서 정상적으로 오르든지 오르던 게 몇 년도 LED 교체되고 나면 그래도 절감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는,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 줄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거죠. 이게 너무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인 현실과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도 6억인데 이거는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가자 하고 그냥 똑같이 적어 놓은 것밖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하튼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 이상민 위원

너무 요식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냐. 실질적인 예산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은 많이 요청을 하는데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동결을 다 시키기 때문에…

○ 이상민 위원

아니 깎으면 왜, 아니 작게 하는데 왜 안 깎아줘요? 많이 하는 걸 자르지 누가 작게 하면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하시라, 예산편성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무 작년에도 6억이니, 6억 2,800만 원 올해도 6억 2,800만 원. 어떻게 5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국장님 말마따나 물가가 올라도 얼마나 올랐을 텐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알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더 이상한 거죠 안 변한다는 것이, 예산금액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이상민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SMS 관련해서 SMS 이거 바꾼다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2004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에 바꿔야 되는데 7년을 더 썼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게 시스템은 얼마 안 되는데 사용료가 7,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SMS를 보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가장 큰 사용 건수로 하면 고객관리시스템입니다.

○ 이상민 위원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고객관리시스템 홍보담당관실 시정 홍보하고 행사,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요금 관련 고지 및 단수 안내 그다음 세정담당관실의 재산세·주민세·취등록세·자동차세 납부 안내 이런 게 주된 겁니다.

○ 이상민 위원

전부 다 행정관실에서 보냅니까? 각 과에서 안 보내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자동으로 전부 다 됩니다. 자동으로 다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기획행정관실에서 소관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동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각 부서에서 일은 하지만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지금 SMS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도자료를 낸 적 있었는데요. 긴급재난문자 CBS 같은 경우는 중앙재난부처에서 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폭우가 왔을 때 시에서 안 보내고 전부 다 구청에다가 보내 가지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개선이 다 됐습니다.

○ 이상민 위원

진구에 물이 찼는데 진구청에서 CBS 해 달라니까 진구만 물이 찼습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진구 지나가는 사람만. 금정구에서 출근하는 사람 모르고 가다가 다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실에서는 이 양반들이 자동적으로 일요일 날도 밤 9시 되어도 미세먼지 통보 보내고 또 1시간 있다가 해제 보내고 아무 생각이 없이 보내요. 자기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아무리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일요일 날 밤 7시에 미세경보, 미세먼지가 났습니다 하고 보낸다는 게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SMS 부분도 자동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 돈이 7,000만 원입니다. 요새 이걸 개발해 가지고 카톡으로 하면 공짜로 갈 거 아닙니까? 공짜로. 그렇죠? 요새 소통관실에 가면 잘 압니다. 전문가들, 카톡플러스라든지 카톡 하면 다 공짜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개발하셔 가지고요. 비용을 이게 내 돈 아니라서 이렇게 계시는데 문자비가 7,000만 원, 8,000만 원인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우리 재난 CBS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모니터 사는, 이게 지금 2016년도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사항 이래 가지고 시력보호 모니터 보안기 설치 해 놨는데요. 그래서 요새 예전에 뭡니까, 브라운관 시절에 모니터가, 툭 튀어나온 모니터 쓸 때는 그게 눈이 아파 가지고 모니터에다가 우리가 보안필름도 붙이고 이렇게 앞에 뭘 붙이고 했는데요. 요새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집에서 PC를 몇 대씩 쓰고 하더라도 시력 보안모니터를 쓴다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제가 TV도 그렇고 예전에 TV도 붙이고 온갖 컴퓨터에 다 붙였는데 요새같이 LCD에다 LED에다가 OLED까지 나오는 시절에 제가 시력 보안, 보안기를 쓴다는 얘기를 저도 쓰진 않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필요한 건가요? PC가 낡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요새도 이런 거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PC가 최신형으로 바뀌는데 요새 누가 어떻게 보안기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요즘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PC가 그런 보호막도 있지만 현재 시력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 이상민 위원

보안판이 말입니까? 보안모니터가요? 모니터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모니터 보안기입니다, 보안기.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 보안기를 보안기라는 것이 시력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뭐 보안칩을 붙인다는 말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력 보호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보호기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칩을 붙이는 겁니까, 필름을 붙이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필름입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필름을 붙이는 게 무슨 보안기능을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장치가 되는 게 아니고 시력 보호기능도 가지면서 옆에서, 필름을 붙여 놓으면 옆에서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도록. 그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봐도.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극비 정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사무실에서 다 직원들밖에 안 계신데 옆에서 보는 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앞에서만 보면 보이고 옆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무슨 특수한 무슨…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개인 보고서 작성 보안이라 해 가지고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노사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저희들 협약이 된 사항…

○ 이상민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갑니다마는 노사협의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요. 지금 이게 단가는 한 8만 원 나와 있는데 보통 평균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금액이 많다 작다 떠나서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게 참 내가 볼 때는 난센스가, 그 설명을 다음에 와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끝으로 지금 빅데이터 통계자료하고 섞여 가지고 복잡한데요. 지금 우리가 소통관실, 기획관리실도 남았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잠시 보류해 가지고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 다시 하지 않으면 공히 각 부서에서 행정관실은 행정관실, 관리실은 기획관리실, 소통관실은 소통관실에서 각자의 예산을 가지고 또 내년도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획행정관, 기획실에서는 도시서비스 분석한다고 SK에 이동통신자료 9,500만 원 사 오고 또 하고 있고 소통관실에는 또 외국인 관광객 뭐한다고 또 5,000만 원 사겠다 하고 안심서비스하겠다고 3,000만 원 한다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또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는 관광동향 분석한다고 700만 원.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플랫폼 구축하는데 기획, 정보화담당관실에는 6억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그래서 또 내년에도 오픈데이터 구축한다고 1억 5,000만 원을 또 올리겠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서울시같이 정보화담당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시키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그리로 다 옮겨 가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사는 것도 한 데서 다 사 가지고 필요한 거를 사서 공공데이터도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한 과, 우리 기획실에서 통계가 필요하면 공공데이터 넣어 가지고 제공하고 관광과에도 제공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축한, 11월에 구축한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 11월 달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지금 도시서비스분석시스템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 전체적인 운영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 3개 부서입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기획하고 그다음 소통담당관실 3개가…

○ 이상민 위원

삭감이 아니고 잠시 보류해 가지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가급적 빨리…

○ 이상민 위원

보류해서 조직을 정비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게 나가면 계속해서 나가서 쓸 수밖에 없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조직 정비는 전번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 이상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렸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국가에서 인구조사나 법적 사항이 아닌 다음에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도시서비스 그게 제가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몇 달 안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여러 지금 우리 시 부서에서 하는 이런 빅데이터 사업들이 그렇게 오늘내일 당장에 시급을 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정비를 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게 예산을 막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보류시키지 않으면 각 국·실에서 정상적인 TF팀을 발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조직은 우리 행정관실이 가지고 있고 예산은 관리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각 국별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소통관실하고 세 분이 만나셔 가지고 어쨌든 결론을 내서 그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보류가 되든지 하지 안 그러면 이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질의 위원님들로부터 한 차례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첨부서류 125페이지를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게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부산지검 관할 햇살과 동부지검 관할 광명에 각각 9,000만 원, 6,0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난 11월 22일 날 개청한 서부지검에 관한 여기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 예산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일단 동부는 그대로, 동부 의견은, 제가 같이 동부 검찰 지청장을 만나고 다 했는데 하니까 동부는 자기들이 4개 구 그대로니까 하고 서부 나간 거는 지검이 본 부산지검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서 해라 일단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첨부서류 131페이지를 보면 구·군 새마을지회 지원 관련한 예산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이게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새마을 구·군지회 사무국장 보조 인력 인건비 등 이게 운영비 지원 사항이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에 맞는 적정한 예산입니까, 이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이렇습니다. 한 군에 100만 원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지금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분 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 해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보다는 조금 달립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군에서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50 대 50 매칭사업을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 황대선 위원

구에서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요 분야도 상당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는, 협의회에서는 최소한 12개월 치는 줘야지, 11개월 치만 주면 어떻느냐 하는데 저희들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경상경비분야는 전부 다 삭감을, 동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 황대선 위원

어쨌든 7,530원하고 이렇게 친다 하면 어려울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120콜센터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연말까지 어떤 방안을 해결한다고 한 적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하고 있습니다.

○ 황대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짧게 할 테니까 우리 김홍태 행정관님 답변 짧게 잘 하이소. 아까 내가 통계 관련 모두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필요성하고 그 자료, 해서 통계를 기관에 맡겼는지 직접 한 거도 있고 저한테도 자료를 자세히 좀 주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주고, 기금은 지금 아까 말씀을 했는데 기금 관리는 지금 현재 어느 은행에 맡겨 놓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지금 부산은행하고…

○ 조정화 위원

2개 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1개는 부산은행이고 하나는…

○ 조정화 위원

남북기금은 어디다 맡겼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남북,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대학 관련은 부산은행이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남북교류기금 국민은행에 어떤 종목에, 어디에 넣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업명세서 읽어 봤어요, 읽어 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중에 지금 우리 청 내에 은행도 있고 보험사, 여행사 쭉 있잖아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게 예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임대수입 아닙니까, 임대수입.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이게 지금 임대수익을 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봤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외로 시청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임차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담당…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주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그리하세요, 그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관실 시책이 아까 기획행정관 쓰는 시책 말고도 업무추진비가 많잖아요, 그죠? 토털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규모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합계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10억 5,500이고요.

○ 조정화 위원

10억 5,500?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다음에 내년 예산액이 10억 8,200으로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좀 더 올렸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기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총괄 4개 업무추진비를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가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내년에는 10억 8,000, 한 3,000만 원…

○ 조정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규모, 올해. 내년부터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그래 일하다 보면 시책 추진도 해야 되는 거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일부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좀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디 씁니까? 시의회. 인쇄비 이런 거 빼고 시의회 관련해 갖고 약 한 3,000만 원 넘게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주로 어디다 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 조정화 위원

나는 그런 밥 한 번도 안 먹어 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내 웃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 조정화 위원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다음에 사모님 초청할 때도 있고…

○ 조정화 위원

누구? 어떻게 다시 해 보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의회 의원님 초청해서 저희들 관사에서 저녁…

○ 조정화 위원

아니 시장 관사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거를, 이걸 써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 업무추진비가 내나 그렇게 다 분류돼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다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조정화 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쓰는 거 아닙니까, 시장 업무추진비 어디 써요, 그러면 그걸. 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비,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와 어떤 소통하고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 업무…

○ 조정화 위원

이걸 시장이 다 갖다 쓰면 어쩌란 거예요, 도대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부서별로 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분산…

○ 조정화 위원

이해는 하지마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3,000만 원을 어디 썼는지. 그거 한번 자료 내 보세요,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거 한번 내 보시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까 개금동, 개금2동, 3동 이거는 전례 없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한번 보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전에 말이지 다 지자체마다 어렵, 동사무소마다 다 열악한 데도 많고 해 달라 해도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건데 개금2, 3동은 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 좀 특혜성 사업은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 줘야 되지. 제가 볼 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인건비용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인건비입니다.

○ 조정화 위원

인건비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이거는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매년 그 수준이에요? 담당자님 답변해도…

○ 기획행정관 김홍태

조금씩 인건비 수준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조금 올렸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대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임금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최저인건비는 올라갑니다.

○ 조정화 위원

최저인건비 수준이라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최저인건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 조정화 위원

조금 더 많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조정화 위원

조금씩 올려서 그래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이게 국비·시비 합쳐 주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합쳐…

○ 조정화 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다이렉트로 답변…

(장내 웃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여하튼 구·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 조정화 위원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내가 그 지역 가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도심보행길 조성 관련해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 보니까 내년에도 업무추진비에 넣었네. 예? 담당자!

도심보행길 조성 관련 그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넣었네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넣었는가 모르겠는데 인정할 테니까 잘하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잘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물어봐야 되겠다. 인사담당관실 업무인데 국제화 여비가 도대체 얼마쯤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위원님…

○ 조정화 위원

생각보다 꽤 많이 쓰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인사과장이 조금, 인사담당관이 잠시 보고를…

○ 조정화 위원

인사과장이 할래요? 인사과장, 조유장 과장님 하세요, 그러면. 얼마쯤 돼요, 도대체 우리 국제화 여비가. 인사과에서 쓰는 돈이.

○ 인사담당관 조유장

풀로 저희가 관리하는 금액이 지금 2018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증액하지는 않았고요. 국외업무 여비가 2억 2,800이고 국제화 여비가 2억 3,000입니다. 그리고 해외체험 연수가 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대략 잡아도 국제화 여비가 11억, 12억 돈에 가까운데.

○ 인사담당관 조유장

그렇지 않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항목에 보면…

○ 인사담당관 조유장

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억 5,800으로 보시면 됩니다.

○ 조정화 위원

국제화 여비 중에서 중앙 교육과정의 해외연수가 1억 500 포함해서 세목에 보면 270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 여기에 일단 항목 이외 여비가 3억 8,500을 쓰고 있어요. 예? 조유장 과장 잘 보세요. 잘, 본인이 잘 모르는가 보다.

○ 인사담당관 조유장

그래 요거 위원님, 요거는 우리가 장기 교육을 또 보냅니다, 간부들을.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중앙에 국방대학원이라든지 여기에 2급에서 4급 간부 교육을 보낼 때 그 안에 벤치마킹…

○ 조정화 위원

이거 빼고, 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빼고?

○ 인사담당관 조유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그거는 교육 여비기 때문에.

○ 조정화 위원

교육 여비기 때문에 국제화 여비가 아니가? 그건 아니잖아.

○ 인사담당관 조유장

맞습, 아니 그러니까…

○ 조정화 위원

국제화 여비죠.

○ 인사담당관 조유장

국제화 여비는 맞는데 요거는…

○ 조정화 위원

내가 국제화 여비가 토털 전체 규모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 인사담당관 조유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다양하게 해 놨어요, 지금. 토털 우리가 우리 인사담당관실 쓰는 여비 12억 돈 되는 금액 같으면 이 금액 말고 국제화 여비 쓰는 다른 부서 또 있을 거 아니가.

○ 인사담당관 조유장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또 있죠? 그러면 토털, 얼마쯤 됩니까?

○ 인사담당관 조유장

전체 규모는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금액은 갖고 있고요.

○ 조정화 위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각 해외에도 둘러보고 하는 것도 나 알아요, 이해되는데…

○ 인사담당관 조유장

전체, 전체…

○ 조정화 위원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이게.

○ 인사담당관 조유장

전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풀 경비하고 실·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을 합치면 31억 규모는 됩니다.

○ 조정화 위원

이 조금 많은 거 아니가?

○ 인사담당관 조유장

그거는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MOU 체결이라든지 벤치마킹 여러 가지 글로벌 도시로서 할 수 있는…

○ 조정화 위원

자…

○ 인사담당관 조유장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정화 위원

여러분들 해외 좀 시각도 보고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내가 이해되는데 이거를 좀 구체화하고 따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 인사담당관 조유장

그래서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국외여행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저희가 매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목적에 맞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힘들게 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오면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많이 주는 거 좋아요.

○ 인사담당관 조유장

예, 그건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인사담당관 조유장

예, 예.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나는 공무원들 많이 보는 거 좋다는 사람이야. 다만 그게 어떤 내용과 어떤, 가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이상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연말 되다 보면 각 부서에 돈이 많이 남아요, 생각보다. 물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마는 인사담당관실에도 그동안 얼마나 추진했는지 자료 있으면 내한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 인사담당관 조유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예?

○ 인사담당관 조유장

예.

○ 조정화 위원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우리 본부장은 직급이 지금 뭐예요? 5급이에요, 몇 급이고. 예? 4급 돼 있어요?

서울본부 봉급은 여기 안 나옵니까?

○ 서울본부장 김범준

나와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안 보이는데, 내가 잘못 봤습니까? 서울본부 5급만 나와 있는데. 급여를 보다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본부에 5급이 두 분이 근무합니까?

○ 서울본부장 김범준

예, 그렇습니다. 서울본부에 한 분 계시고 세종사무소장이 5급으로 돼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본부장은 4급이세요?

○ 서울본부장 김범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5급 2명만 나와 있어요. 5급 2명이 연봉이 칠천오백, 백이십만 원 해 가지고…

○ 서울본부장 김범준

저는 기간임기제,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따로 있을 겁니다.

○ 조정화 위원

명세서에, 사업명세서에 안 나옵니까?

우리 기획행정관님! 우리 서울본부장 김범준 본부장,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여기는 기타직 보수 일반임기제 연봉에 29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임기제 연봉 해 가지고 4호 1명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 8,177 이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 이리 들어와 있구나.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조정화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원래? 서울본부에 같이 묶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항목 만들 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요거는…

○ 조정화 위원

자, 서울본부 그동안 돈 계속 올렸던데 그만큼 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받아야 돼, 평가를. 예?

○ 서울본부장 김범준

알겠습니다, 예.

○ 조정화 위원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기획행정관님 잘 좀 해서 또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봐야 되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가 2017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천, 내년 초에 한 보통 5월경에 나옵니다.

○ 김진홍 위원

아, 5월경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김진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제가 받은 게 이거 2017년도 교육지원사업 주요내용 해 가지고 이리 보면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8개가 들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학교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거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 학생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교육격차,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 좀 안 맞는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저소득층 관련하고 급식 관계는 그래서 격차 해소 항목에 넣어 놓았고요.

○ 김진홍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만 학교급식 지원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고등학교 중에 25%입니다.

○ 김진홍 위원

고등학교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김진홍 위원

지금 고등학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초·중학교는 전면…

○ 김진홍 위원

초·중·고 해 가지고 초·중등까지는 전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전면 급식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어째서 저소득층이라고 그리 이야기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고등학교가…

○ 김진홍 위원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이게 왜 들어 있느냐 이 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것도 초등학교 전체에 지원되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런 거 자체부터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자료를…

○ 김진홍 위원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 기획행정관 김홍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 김진홍 위원

이천십,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평가표에 보면 2017년도부터는 이게 교육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해서 대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초등돌봄교실 대신해 가지고 영어집중 교육을 들어갔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교육격차를 위한 사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 말입니다, 저소득층이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금 발굴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도 다 따로 나중에 한번…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진영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중에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요 부분 중에서 부산발전지원센터 여기가 시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센터입니다.

○ 전진영 위원

여기 직원들 6년간 임금이 동결됐다, 동결되고 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직원, 인건비 동결…

○ 전진영 위원

직원은 그러니까 새로 작년에도 1명 넣어 주고 했는데 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6년째 현재 동결돼 있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전진영 위원

아마 그 임금을 받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받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자기 월급은. 6년째 동결이라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작년부터 저희들 민간위탁을 했는데 타 시·도 광주하고 대구하고 충남하고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무려 6년간 동결됐다는 조금 인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급도 많이들 올랐는데. 좀처럼 올리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분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의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원도심통합 관련 예산은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 팀도 구성이 돼 있고 인원이 제법 많은데…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9월 29일 날 저희들이 통합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렇습니다. 주민동의 절차까지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 근데 주민 절차가 끝나 가지고 통합 찬성으로 만약 결정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원하고 통합지원단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한 정도,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 김진홍 위원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에 통합 찬성 결정이 되고 나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되고 나면 통합추진위원회…

○ 김진홍 위원

통추위…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운영할 수 있는 통합공동, 통합추진공동위원회 4개 구가 전체, 그다음에 통합지원단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요 2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 10억 5,000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 결과 이거는 아직 통합 이게 주민동의 여부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보고 아직까지 불확실하니까 보고 유동적이니까 본예산에서는 좀 빼자. 만약에 이게 통합이 찬성으로 결정되면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자, 요렇게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투표를 한다면 주민투표를 한다면 투표 비용이 한 21억 소요되는데 요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통합 건의가 되어 있고 지금 지발위 위원회 구성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올해 11월 한 중순 이후까지는 결정이 되는 걸로 했는데 여성 위원 비율을 좀 더 높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다 되려면 아마 한 12월 초순이 돼야 지발위 위원이 구성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는 일정과 어떻게 차질이 생깁니까? 그래도, 그래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추진은 어차피 12월 달에만 저희들이 통합 권고만 내려온다면 1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투표 발의하고 공고하고 가능합니다. 여하튼 어쨌든 통합 권고가…

○ 김진홍 위원

최종 마지노선이 언제로 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최종 마지노선이 어느 날짜로 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은 12월 중에 주민투표든 구의회 의견청취든 행안부에서 12월까지는 내려와야만이…

○ 김진홍 위원

결정이 내려와야 된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2018년, 내년 7월 1일 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게 지역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행안부에 가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 김진홍 위원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2월 중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게 안 되면 좀 차질이 생긴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일정상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만 12월 중으로 통합 권고가 온다면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12월 중으로.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 장시간 동안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 심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부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한시기구·조직이 지금 몇 개 가동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위원장 이상갑

본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신공항추진본부 1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언제까지 지금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올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올 8월? 내년…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니, 2019년 8월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지금 내년도에 한시기구라든지 추진 중인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로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지금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그 지침에 따라 구·군에 지침을 시달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행안부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 위원장 이상갑

운용계획이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미 지침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행안부에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이상갑

요걸…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오늘 의회에, 오늘 보고를 전체적인 결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행안부에 저희들 12월에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우리 특히 환경분야에, 환경분야에 9페이지에. 94명을 감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재편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분야를 중장기적으로 201명을 다시 채용을 중기인력 계획에 나와 있는데 요 부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인력 감축을 한다는 거는 재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9페이지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재배치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근데 이 인력 94명 외에도 그러면 환경분야에 향후에 201명을 더 추가로 지금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현재 전체 95명 정원입니다, 환경분야에, 환경관리분야에. 더 증원…

○ 위원장 이상갑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 관계 이런 부분들 신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마는 중기인력 계획 자체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야별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위원장 이상갑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울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했는데 우리 세정공무원이 지금 현재 소속은 서울본부로 돼 있고 업무 지침이라든지 업무 시달은 다 지금 세정담당관에서 받고 있다, 그러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종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로 그게 지금 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서울본부에 인건비 자체,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인건비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서울본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상갑

인건비는, 인건비는 소속이 그래 되니까 가는데 이 직원들이 결국은 민간 렌탈이나 리스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담당자와 대화)

현재는 저희들 안 되고 2018년도에 보면 저희 우리 기획행정관실, 서울본부 소속에 전부 다 예산편성이…

○ 위원장 이상갑

비용, 경비도 그쪽으로 지금…

○ 기획행정관 김홍태

보수도 그렇고 세무관리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부 다 지금 기획행정관실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기획행정관실에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거만 세정담당관실하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세정담당관실에서.

○ 위원장 이상갑

하고 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게 원활하게 거기에 하는 게 업무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거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속을 그렇게 해 놓고 사실 업무지도는 전부 다 세정담당관실에서 받으면 되느냐, 했는데 예산하고 우리 기획, 조직 관련, 인사 관련 전부 다 회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거는 서울본부에 해 놔야만이 나중에 나가 있는 파견수당이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이분들한테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속은 저희들 서울본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센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위원장 이상갑

지금 우리 서부지청이 이번에 개원, 개청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서부지청 관할이 구가 몇 개입니까? 기초단체.

○ 기획행정관 김홍태

5개 구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5개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서구·북구·사하·강서·사상 이래 5개 구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러면 지금 부산지검 관할에서 5개가 결국 지금 현재 서부지청으로 지금 행정 이 부분 권한이 넘어간 거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햇살에서 지원하던 9,000만 원 그리고 광명 아, 6,000만 원인데 서부지청으로 간 5개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넘어갔는데 햇살이나 광명 그다음에 서부지청에도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햇살, 광명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10월 18일 자로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동부지검 관할해 가지고 광명에 6,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이 4개 자치구에 6,000만 원인데 사실 전체적인 사건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지만 서부지청 관할에는 5개 자치구가 있다면 사실 이게 좀 금년 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미 서부지청이 개청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동부지청에 담당하는 부장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의논이 다 다릅니다. 서부하고 사실상 동부가 위치하고 있는 면적이 40, 40. 사실 본청은 지금은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산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동부 정도만큼은 6,000은 좀 더 편성했더라면 좋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쪽을 지급을 줄이더라도…

○ 위원장 이상갑

그래서 우리가 사업 목적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피해자가 지금 서부지청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보호센터로 운영하려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사전에 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에 지금 보면 사무국장과 또 밑에 지도과장이 새로 생겼습니까? 신설됐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각 2개 단체 1명씩 생겼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지금 우리가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얼마까지가 돼야 최저임금을 벗어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제가 생각하기는 한 2,400만 원 정도 돼야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지금 현재 그러면 지도과장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군별로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110 하고 구·군 110 해 가지고 그러면 2,200으로 1,100, 1,100…

○ 위원장 이상갑

그러면 최저임금에 걸리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조금 모자랍니다.

○ 위원장 이상갑

구·군이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군별로 틀립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똑같습니다.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오늘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4일 날 최종 계수조정을 할 건데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속히 제출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