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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경제진흥원장 김병추
경영기획실장 서영진
해외사업본부장 김재갑
국내사업본부장 오지환
창업지원본부장 최 헌
일자리창출본부장 김태중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박재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통상 강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재갑 해외사업본부장입니다.
오지환 국내사업본부장입니다.
최헌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태중 일자리창출본부장입니다.
박재운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이순종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에 박영호 센터장이 있습니다마는 홍콩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91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산업단지 관리 운영을 올해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가, 작년부터 이관을 했고 올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산업단지가 관리대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16개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개 단지가, 그러면 어디 어디 16개 단지가 됩니까?
기룡1, 기룡2, 장안, 정관, 정관농공, 정관코리, 회동석대, 부산신소재, 부산과학, 강서보고, 화전, 신호, 모라첨단, 지사2, 성우, 풍상 이렇게 16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흥원의 산업단지 관리의 주요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원래 산업단지를 공장등록, 예를 들어서 또 퇴거하는 사람들 하는 게 산업단지 고유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난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복지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료버스 통근버스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 통원버스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자금, 공인인증서 발급 그다음에 관리시스템 구축, 직장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기업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공단 내에 인프라 등 관리기능 외에도 산업별 분류를 통한 기업의 R&D 역량을 높이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특허를 중소기업으로 이전시켜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돕는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경제진흥원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로는 공단 인프라 관리기능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보았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 관리기능 외에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김에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에 관해서 잠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해명자료를 보내고 거기에서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R&D사업 지원은 진흥원으로 변경된 것 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R&D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히려 산단공에다가 입주기업별 생산액, 수출액, 고용 등 통계를 DB로 분기별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DB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의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공유하자는 데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지 거절한 적이 없는데 이게 아마 뭔가 보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신문사에서도 잘 알겠다고만 제가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91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와 판매지원에 관하여 올해는 경제진흥원에서 부산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 지원을 위한 부산국제신발전시회 개최 지역 4개 신발업체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출품, 미국 매직마켓플레이스 참가 등으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초에 했던 신발산업 신발섬유패션화의, 신발패션화에 관해서 약 800명의 해외,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신발섬유패션 중에 신발패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약 165개의 업체가 425개 부스를 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227명의 신발바이어가 참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 업체들과 상담을 통했고 약 100건 이상의 바이어, 250명 100건 이상의 수주등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오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신발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신발관도 여러 가지 금년, 내년 초에 아마 오픈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신발관을 건립하게 되면 한국신발업계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실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저희들이 우리 브랜드신발 명품화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5개사를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맞춤형 조립신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원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미국 매직마켓플레이스에 참가한 부기베어가 19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산신발기업 10개사가 1,22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올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지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청신호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국 매직마켓플레이스뿐만이 아니고 독일에 프리드리히샤펜 공동관도 저희들이 참가지원을 하고 있고 신발은 방금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신발관이나 신발융복합센터가 또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거기 부산에 있는 신발업체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제공을 하고 각종 마케팅이나 홍보 등도 제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매년 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신발의 홍보와 판매전략의 단기적인 행사와 일회성 전시회 참가 등 단조로운 전략에 치우쳐져 있어 아쉬움을 느낍니다. 부산의 창조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시내 주요지점에 부산신발업체 대다수가 참여하는 부산신발전시매장을 공동으로 설치해서 연중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원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발업계가 상당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판매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 드린 저희들이 한국신발관에 신발홍보전시관을 운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비즈니스지원관이라든지 인력양성관, 입주지원 시설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판매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공동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판매가 가장 잘될 수 있는 지역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비용이라든지 장소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년창업현황을 보면 수료업체가 1,141개 업체 중에 창업유지는 860업체로 75%의 유지를 보고 있으나 83페이지 창업유지업체의 창업이후 총 매출액의 1억 원 미만 업체는 565개 업체로 전체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총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는 계속 창업유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창업유지 업체의 매출신장을 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창업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금 저희들이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약 36%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3,000만 원 이상으로 할 때는 61%, 5,000만 원 이상 하면 5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업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공간제공 거기다가 저희들이 고유로 하고 있는 중소자금 지원에 창업업체에 대한 부분을 가미를 해서 창업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지원, 신규보증 이런 것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속되는 이런 창업업체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간 같은 것도 내년에는 시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넓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 후에 소위 이야기하는 데스밸리를 지나도록 하기 위해서 3년, 4년 동안 계속 공급하고 있는 창업 후 지원계획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업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발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와 K-슈즈비즈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적인 질의에서 부산시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잠깐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신발관은 약 119억으로 지금 한국신발관은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17년도의 경우 약 36억 9,000만 원, 37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융복합은 416억이 돼 있고 2017년도의 경우에 약 30억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제가 알기로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우리 신발산업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제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1% 내지 2% 미만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전 세계에서 시장점유율을 말씀하시…
아니, 우리 브랜드.
아, 우리 브랜드 말입니까? 저희들이 브랜드에 관해서 신발명품화 지원이 2016년도에 지원한 여러 가지로 도레미나 부기베어, 덤퍼, 치스윅, 트렉스타 같은 건 많은 건 이천 몇 백 프로까지 매출이 신장이 돼 있습니다.
아니, 매출신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브랜드 점유율,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품을 팔고 있는 점유율을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인가 제가 물어봤죠? 우리나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점유율이, 브랜드 점유율이 1% 미만이다, 2% 미만이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제품이, 브랜드율이 1%, 2%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첨단신발융합센터나 한국신발관 예산은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5년, 6년 동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걸 잘, 이거 지금 첨단융합센터나 슈즈를 지금 택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일반예산 및 이런 설립관을 짓는 것은 우리가 홍보하고 신발산업이 잘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지율이라든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적인 론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발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다시 신발이 최신 여러 가지로 IT라든지 이런 거와 결합을 해서 신발이 굉장히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고 할 정도로 번성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우리나라 브랜드가 금년에 얼마나 더 늘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숫자를 조사하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했다니까 사후의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를 높이고 또 세계적으로 알리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발산업을 육성하고 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몇 백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식도 높아지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프로를 지금 차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데 우리나라 브랜드의 점유율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발산업 활성화에 관한 것은 국내적으로 집적화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든지 신규투자기업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전문교육을 패션이나 디자인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게 참 올라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 만큼 금방 효과는 안 나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유수의 사장님이나 경제인들을 또 만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공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을 홍보마케팅이나 좀 격려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인지도 높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우리 부산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조사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를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슈즈라든지 이런 전시관도 제가 예산결산위원 때 가봤는데 만드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건물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통계를 갖다가 매년 내십시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왔는지 또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철저히 연구해서 만들어야만 요새 시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평가하지 요즘 사람들은 시민들은 똑똑합니다. 이거 또 쓸데없는 돈을 쓰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1,000억이 나와 있는데 시설자금 15억 한도면 한 기업당 한도를 적어놓은 겁니까? 공장매입자금이나 공장신축자금 이런 게 15억씩 되어 있네요, 그지예?
예, 한 기업당 최대 한 겁니다. 한 기업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에 지금 중소기업 상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구체적으로…
몇 개사나 있습니까?
부산 전체에 중소기업, 9,000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개 중에 운전자금을 지금 그러면 사용한 데가 854개였으니까 한 10% 정도 지금 사용 하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8월 기준으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약 1,000개, 1,023개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2개월 사이에 배가 늘어났네요?
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854개가 8월 기준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1,023개가 돼서 약 2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십 몇 프로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금리 및 상환조건에서 금리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금리가 0.8%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보존…
아니, 금액적으로요.
금액적으로 1%면 예를 들어서 15억의 1%면 아시다시피 약…
아니 지금 상식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1,000억을 빌려줬는데 어느 정도의 이자,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받은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다가 이자가 이제 각 보존금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보존금리가 0.8%입니다. 1,000억 같으면 약, 예를 들어서 0.8%면 약 8억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도 브랜드의 통계를 알아두시라고 했듯이 지금 상식적인 면에서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85개사에서 1,787억 원을 빌려 썼는데 몇 프로의 지금 금리를 깎아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뭐 100억이면 100억, 130억이면 130억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854개가 여기에 지금 나와, 이걸 기준으로 해서 1,787억 원의 대출을 도와줬다면 어느 정도 이자소득에서, 이자상환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구체적인 평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수치를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원장님이 귀를 열고 여러분, 밑에 부하직원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리더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정도의 2,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50억이면 50억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권위가 설 거 아닙니까? 그정도 수치를 모르고 그분들에게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드리겠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매월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2차 보존금리…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만…
십 원짜리 하나까지 말씀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개요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000억이면 0.8% 8억이고 2,300억이면 예를 들어 1%이면 23억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늘 생각을 하면서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관해서 곱하기를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얼마라고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8월 달에는 854개사에 1,700억이고 10월 달에는 1,200개사에 2,000억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말 나오는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제진흥원의 업무와 인력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와 행감자료 참고하시고요.
원장님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경제진흥원에 정원 외 임시계약직입니까? 임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서 또 작년과 올해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진흥원이 뭐 때문에 설립이 됐는가.
중소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 또 신발산업 진흥센터, 경제동향 분석센터 또 나가서 산단관리, 해외사무소 지사운영 또 창업지원까지 다분야에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업무 추진하는 것은 제가 우리 경제진흥원의 정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관에 4조에 보면 현재 규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에 어떤 다소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동력의 분산이라든지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만한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산단 관리에 대해서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산단 관리를 직원 10명이 16개 공단을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명이 산단 관리 무슨 일 합니까? 10명이 10개 산단을 뭐 그 산단마다 사무실이 다 있어서 거기에 출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출근 비상근으로 별도로 일이 있을 때 나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산단은 동부산하고 서부산으로 나누어서 현지에 사무소가 2개가 있고 그 외에 여기 연산동 본원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그러면 우리 직종 어떻게 분류되어 있어요? 직종. 자기 전문분야가 뭐냐, 이 분들은. 행정직입니까, 다?
행정직보다도 산단에 관한 전문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을 관리하는 부분에 결국 우리 경제진흥원 입장에서는 기업 지원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행정직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직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업무를 보는데.
예.
산단을 관리한다는데 산단 전체를 말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 같은데 지금 산단의 관리는 제가 해당국에도 분명 이런 질의를 했어요. 산단의 관리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하지 않고 지금 산단만 허가를 받아서 조성해서 땅 팔아먹고 다 등기제 넘기고 가 버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부산시에서 뒷정리를 한단 말이죠. 지금 통근차 운행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근차도 이게 도심지와 산단과 거리가 멀다 보니 대중교통이 접근이 안 되니까 지금 통근차를 운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업주가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사업주가 대중교통이 구성이 되지 않고 원거리에 멀다면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주체에서 이 부분을 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 있죠?
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이 부분을 용지 안에, 산업단지 안에 부지만 어린이집 용도로 지정해 놓고 건설이나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그마저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손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면 시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건설 관련된 데는 경제진흥원에서 손을 떼고 부산시의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하는 국이 있잖아요? 그 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맡다가 보니 어린이집도 지금 정관 산단에 어린이집도 추진 경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산단 어린이집을 2016년 10월에 공모를 해서 또 3월에 어린이집 설계완료를 하고 7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또 했습니다. 8월에 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한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장안과 정관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7월은 장안산단 어린이집 공모 선정해가 착공을 하는 거고 8월에는 정관산단에 다시 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을 한 건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만들고 그걸 하고 나서 건립이 되면 저희들은 관리주체에서 떨어집니다. 그거는 거기 있는 협의체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앞으로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만 건설하는 부분도 왜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거는 경제진흥에, 기업에 지원하고 크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협의체들이 본인들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국비를 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 하고 같이 하자, 국비를 따게 해달라 해서 국비를 따게 해주고 건설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하되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다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건립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 산업단지에 직원 10명이 16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산단에 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산단을 저희들이 맡게 된 이유가 말이죠. 산업단지가 부산시에서 국가산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1년에 약 예산 2억 내지 3억을 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단 입주업체 등록이라든지 퇴거 위주의 업무만을 하고 산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을 경제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지 그 이전에 산단관리하기 이전에 통근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운영을 했는데 경제진흥원이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융합이 돼서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 시작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인프라 부분,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등록을 받고 말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인 걸 해야 되지만 그 외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걸 끊임없이 산단협의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해서 어린이집을 저희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2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서부산에도 1건 정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국비를 따서 그런 어린이집을 만드는, 토대를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기타 그 외에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관해서 추진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태양광 같은 거 그러면 지붕에다 깔면…
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 드립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그 업무자체를 국비를 따고 한 거 다 좋아요. 목적은 다 좋습니다만 그 목적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의 부서에 넘겨서 시 관할 부서에서 이 업무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경제진흥원만 해야만 국비를 딸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유사한 관리에 이 어린이집 용도에 맞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은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데 보다 더 집중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단관리란 게 산업단지의 어떤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 같은 거야 어떤 시설에 관한 관리지만 산단은 100% 전부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은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시너지를 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단 관리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기관산업과 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하는 거 하고 차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 가지 기획이나 하는 건 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겠고요. 이 직원 10명이 산단 16개를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족입니다마는 직원은 앞으로 산단에 관해서 끊임없이 충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원하라는 취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과연 맡아야 되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지 제가 직원을 더 충원해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 개원으로 인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업무조정을 협의한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다면 인력조정 같은 게 어떻게 많이 나왔습니까?
인력조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희망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하는 거를 그쪽에다 이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작년에 하던 자금지원 부분도 그쪽에다 한 곳에 일원화 시키고 그 외 또 경영컨설팅 환경개선사업 중에 일부를 그쪽에다 다 줘서 일원화하는 게 서로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원래 그거를 담당하던 인원은 별도의 다른 저희들 내부 직원으로 돌리고 인원은 각자가 하면서 그런 업무만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현재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104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 현재 개인별 직무분석을 용역한 바 있습니까? 개인별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빈도 등등해서 개인별 직무분석.
개인별 직무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예.
해보실 용의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 경제진흥원 예산이 올 초 업무보고에서는 443억인데 지금 현재 오늘 행감을 위한 업무현황에는 지금 550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 107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23억, 시비가 56억 그다음에 자체에서 28억 4,400. 이렇게 500억의, 550억을 운용을 하는데 중소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이상이거든요. 100명이 넘는데 1인당 지금 매출로 보면 1년에 5억 2,900. 월로 따지면 월 1인당 4,400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의 효율성을,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직무분석을 해보셨냐고 질의한 내용이 바로 이 매출금액과 비례해서 매출금액이 현저하게 낮다 이 말이에요. 다 바쁘고 채용만 하지 그러고 정부에서도 이 인력 운영정책이 노동정책이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하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은 전혀 변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올해 연초도 그렇고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전혀 이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에 대해 가지고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최 위원님…
아니, 저는 서류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숫자로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7년에…
숫자로 주셔야죠. 숫자라는 거는 인원 대비 해가 몇 명을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든지 그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1년 동안 업무보신 걸 검증을 받는 자리인데 그걸 숫자로 안 넣어 온다고 말로만 계속 그래 하시면 어떡해요? 이걸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 참고로 금년에 무기직으로 저희들이 8명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럼 여기에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실무자들을 질책하세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한 거를 나타내 줘야지 정원만 있고 몇 명이다, 인원수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신분전환 내지 변환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151페이지에 잠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직무분석에 관해서 저희들이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직원 중에 약 20여명이 상담사입니다. 상담사가 되어 있고 비정규직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약간의 오류가 있을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무기직,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은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시 하든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직원 개인별에 대한 직무분석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8년 7월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인력운영 사항을 보니까 7명이 근무를 하고 센터장 1명 외에 연구인력 4명 그리고 파견인력 2명 이래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운영예산이 6억 8,400만 원.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첫 번째 장기적인 목표로는 여러 가지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추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걸로 해서 장·단기적으로 부산을 금융도시로서 위상을 IR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부터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을 부산에다 유치한다는…
제가 조례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제금융도시 발전 및 금융산업 육성 전략 수립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유치 그리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금융관련 박람회·세미나 포럼 개최, 국제금융 관련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발간, 그리고 그밖에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도시추진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면 이 지금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한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외의 유수기관을 유치한다는 거는 사실 숫자로 나오면 지금 자금세탁방지법 교육원이 하나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은 아니죠, 그게?
예,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물어, 국제금융기관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1개라도? 1개도 안 됐죠?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BIFC가 문을 연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14년도에 문을…
14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14년도에 문을 완전히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하게 됐죠?
예.
그때 입주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에서도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국제금융도시, 금융센터가 설립이 됐지만 국제금융센터 내에 국제금융기관이 1개도 없다, 이게 어째서 국제금융센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국제금융기관이 1개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국제금융기관의 유치란 것은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주변의 교육기관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주거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조건들이 하드웨어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일인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국제금융기관이 들어올 만큼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사업비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비.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17년도까지 해 가지고 처음에 2억 5,000부터 시작 해가 지금 올해 예산 7억까지 해 가지고 이 정도가 증액이, 전체 금액이 한 65억 정도가 지금 들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예산 규모를 보면 7억 중에 사업비가 2억 1,700이고 인건비는 3억입니다, 3억. 경상비가 1억 8,000입니다. 이런 구조로 볼 때 사업비가 점하는 비율은 32%고 나머지는 68%는 경상비와 인건비에요, 인건비. 이런 구조로 볼 때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그냥 기관유지를 위한 일만하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 이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성과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금융도시에 걸맞은 교육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국제회의도 하고 또 밖에서 하는, 참석을 했다 이래 보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있죠,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지수라는 게 있어요. 올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수가 올해 몇 위입니까?
72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72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88개국을 상대로 해가 이 지수를 내는데요. 처음에 2014년도에 우리가 27위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때 BIFC가 처음 할 때 그때는 27위로 출발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2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앞으로 상당히 성장 발전이 가능한 도시 10개 중에 두 번째로 있죠, 부산이 랭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몇 위로 떨어, 추락됐냐면 50위로 추락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국제금융기관도 유치도 못하지만 이런 국제금융지수 있죠, 지수. 지수를 높일 수 이런 일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금융기관이 들어 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요? 그런데도 지금 원장님은 제대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암만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오르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방법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초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이 전반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이렇게 저도 동감을 하고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도 저희하고 부산시하고 여러 금융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융과 함께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태스크포스식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자 이래서…
부산에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이런 지수가 자꾸 추락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뭘 했냐면 10월 11일 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부산과 관련돼 가지고 확정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원장님 가지고 있는 주변에 돌아가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설립을 해 가지고 다음 2018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IFC 내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금융대학 설립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거나 하지를 않고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파악된 부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한번, 부산창업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은 제대로 안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고용률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제자리 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업 쪽으로 굉장히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창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금과 같이 권장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이 좀 가미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월요일 날 국제신문에도 나왔다시피 거기에도 나오고 그 앞에 다른 언론에서도, 언론사항에도 보면 “특히 청년창업자, 10명 중에 6명은 2년 안에 문 닫는다.” 그리고 “4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청년창업, 이런 내용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창업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오더라도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심사숙고 해가 창업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 기분에 의해서 창업하면 망한다, 이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냥 좋은 그림만 그려줄 것인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창업카페가 1호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4호점을 열었습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열진 않았습니다.
3호까지 열려가 있죠?
3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2018년도 초반에 4호점을 1개 더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업카페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지금 방문자 9월 기준으로 보면 방문자 수가 2만 1,491명이 지금 창업카페에 방문한 걸로 나와가 있어요, 85페이지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담건수가 2,455명이고 컨설팅은 559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수로 보면 있죠, 창업포털 운영실적 해가 회원수가 3,530명이고 접속자 수가 21만 4,218이고 그리고 카페회원이 3,021명이고 이런 형태로 지수는 엄청나게 높지만 이런 지수에 의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애드벌룬을 계속 띄운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창업을 한 사람들이 진짜 창업을 해 가지고 어중간해 문도 닫지도 못하고 계속 가기는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아까 전에 잠깐 제가 통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업 지원한 부산에서는 거의 3,000만 원 이상 연간매출 3,000, 5,000 이상으로 해서도 창업 성공한 비율이 60% 가까이 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게 하나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얘들이 어떻게 자금 부분하고도 연결되고 데스밸리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과 시에서만 투입할 게 아니고 민간업체를 집어넣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 굉장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 어떤 전략이라 생각해서 사실은 서울도 다니고 제가 좀 창업을 하는 부분을 많이 가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창업을 해서 망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지를 많이 시켜서 상담을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이래 쭉 해 오던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뿐만 아니고 창업이 단순히 마케팅이나 홍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각고의 노력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게 해 줘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력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적어도 2년, 3년, 4년 이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카페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창업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창업에 대한 정책을 가져갈 건지, 지금 창업카페를 자꾸 늘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창업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언론사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아, 지금 예. 그런데 보도가 나온 게 말이죠, “6호까지 늘린다.” 그런 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없고요.
아니, 6호점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 여기 보도가 이런 것들이 나와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맞다면 이건 진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창업카페에서 진짜 강의만 있고 실질적인 건 없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그때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화를 해가 항의까지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누가 돈을 줬는데, 저희들이 회비 받고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줬는데 돈값을 못 한다, 이거 도대체 누가 돈을 받았느냐 하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아마 경제진흥원 쪽에서 강의하면서 돈을 좀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이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호까지는, 기존에 있는 4호점도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거기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게 있는데 부산∼마산 복선전철을 깔면서 그 부분을 다시 어떤 거를…
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간이 제가 지금 다 됐으니까 제가 하시는 취지는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창업 부분도 어떤 형태로 가져가 가지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푸드트럭이 몇 팀입니까?
15팀입니다.
1차에 몇 팀, 1기에 몇 팀 선발했습니까?
1기에 8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럼 2기는요?
2기에도 8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16팀인데.
1팀이 탈락했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15팀이 운영 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15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푸드트럭은 다 먹고 삽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마는 총 매출이 지금까지 한 5억 8,000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푸드트럭에 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 가지고 백종원의 무슨 푸드트럭인가 하는 이런 게 오픈되고 난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사직운동장 앞에서 많은 경우에는 휴일에 하루에 300만 원 매상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여기 아시다시피 세 팀이 지금 부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대로 여기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푸드트럭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청년들이 여기에서 자기 밥벌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시설공단이라든지 BPA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행사 위주로 가는데 행사가 없을 때도 앉아서 할 수 있는 데를 좀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기존 상권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하고 부딪히지도 않으면서도 이 친구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를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5억 8,000이라면 그러면 전체 15팀의 연 매출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 5일 기준으로인데 트럭당으로 보면 약 1기가…
약 3,800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1기하고 2기하고, 1기는 먼저 됐기 때문에 1기는 트럭당 한 5,200, 2기는 2,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몇 개월 전에 우리 서민경제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때 푸드트럭 운영하는 팀들의 이야기가 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적자를 보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내용하고 좀 다른데.
예. 초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아이템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돼 있어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때도 뭐냐 하면 푸드트럭존, 존을 지금 어디 어디만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죠? 아무 데서나 못하죠?
본인들은 갈 수가 있는데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받아 주고 어디어디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구·군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변 상권하고도 안 부딪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특히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시식을 해 봤어요. 시식도 해 보고 금액도 단가도 보고 이랬는데 사실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더라, 금액과 맛은.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뉴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메뉴 개발을 위한 멘토링 등도 하고 있는데 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백종원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데려와 가지고 직접 시식도 시키고 문제점도 개발하고 또 그게 자연적으로 TV를 타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이라는 건 사실 한 트럭당 자기가 가지고 오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메뉴개발 멘토링에서 창업자 역량강화를 갖다가 꾸준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각 구·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구·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사전에 어느 어느 지역은 갈 수 있는 지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예. 사전에 그거를 노력을 저희도 하고 시도 합니다만 구·군에서 거의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구·군에서 기존 상권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허락하는 건 아주 사람이 없는 데, 공원 중에서도 없는 데 이런 데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군에서 허락을 받는다는 게 저희들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나 행사 위주로, 행사가 부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신발섬유패션전시회라든지 또 영화의전당 같은 데서 청년들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놔 놓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 개설을 하고 할 때 그 기관하고 BPA하고 이야기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늘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 플러스 행사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사직구장이지만 몇 군, 가 있는데 사직구장은 상당히 지금 야구경기가 없어도 상당히 사람들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줄을 늘 줄서서 먹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군하고 접촉을 얼마나 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팀이 15개 팀 좀 더 늘려서라도 구·군에서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팀 선발을 한두 팀씩 받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구·군, 이게 허락받지 않은 또 푸드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푸드트럭이 난립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구·군은 사실 저희들이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잠깐만요 원장님, 15개 팀이면 우리 부산이 몇 개 구입니까?
16개 구네요.
그러니까 한 구에 1개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구에 한 2개, 3개 정도는 보면 상권이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존을 더 확대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지금 15개 팀이 갈 데가 없어가 어떤 때는, 사실은 겨울에 가면 사직구장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 몇 개월은 거의 없어요, 가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구·군하고, 구·군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량이 모자라서 시에서 접촉을 많이 요청을 시를 통해서 접촉을 하는데 거의 시에서는 기존 상권하고의 그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장사가 되는 데는 안 되고…
아니, 그건 시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까, 구·군하고?
저희들이 직접 구·군하고는 잘 안 해 봤습니다. 시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개 팀이 운영 중이면 배 정도 늘리든지 해서 구·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존을 한 구에서 2∼3개씩 이렇게 선정을 받으면 훨씬 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로는 거의 구·군이, 또 구·군이 허락을 해도 기존 상권들이 못하게 하면 청년들이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 구·군을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참여를 자기들도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시에서만 존을 만들어 달라니까 안 된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하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특히 메뉴 같은 걸 봤을 때 좀 더 이게 간편하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금액을, 시식을 해 봤을 때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질이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취업 지원 두드림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개소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8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운영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게 상담건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담도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컨설턴트 인원이 3명밖에 없죠? 더 늘렸습니까? 3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 안에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예약이 돼 가지고 못 받을 정도로 많이 밀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상담사를 더 늘리는 이런 방향인데 내년도에 1명 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래서.
1명 정도 늘리면 해소가 됩니까?
다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상담 외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모이는 그게 많기 때문에 상담인원은 1명 정도 더 늘리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늘…
이게 상담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하죠? 한 사람당…
두 시간 정도 됩니다.
두 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보통 하루에 3명이 그러면 몇 명 정도 상담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4∼5명 정도밖에 상담을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을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늘려서 해 보고 또 만약에 그래도 또 부족하다면 또 시하고 상의해서 돈을 좀, 예산을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산타는 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사람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잠깐만요, 이게 임대료는 무료죠?
무료입니다.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월 4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4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비가 어떤 기준으로, 400만 원 같으면 임대료가 없다라는 게 거의 임대료 수준인데 400만 원이면.
그런데 매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롯데 측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공짜로 받은 입장에서 임대료가 비싸다고 또 깎아라하기도 좀 어중간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임대료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높으니까, 관리비도 좀 높으니까 관리비 부분을 좀 협상을 해서 낮추는 방향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무상으로 쓰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평입니다. 약 280평 정도 됩니다.
300평이죠? 그러니까 일반 점포에 비해서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에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금액을 다운을 시켜야지 월 400만 원 같으면 어지간한 데 임대료 내고 통째로 빌려서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내년에 이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해를 좀 롯데 측에 구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콜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전체 2만 6,627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중에 SMS가 7,174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문자로 상담 왔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문자를, 고객이 우선 상담을 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춰가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9,174건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콜센터 상담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 보니까 자금, 마케팅, 일반, 경영일반, 창업 이렇게 쭉 유형별로 나눴는데 다른 부분은, 유독 SMS만 그냥 9,174건이라고 뭉뚱그려서 표기를 했어요. 이것도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받으면 유형별로 이것도 나누어서 따로 표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유형별로 나누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9,174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유형으로 상담을 했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형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미수금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명세서에 보면 6,800만 원 같습니다. 임대공장 같은 데 보니까 임대료 관리비가 많이 미수가 됐는데 얼마 기간 동안 이 임대료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거의 임대료가 여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 임대료가 미수가 돼 있는데 실제로 임대료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제때 안 내고 한 달씩 늦게 내든지 보름 늦게 내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정해서 숫자를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미수금은 전부 1개월 이내의 미수기 때문에 1개월만 지나면 미수는 다 회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미수가 통계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미수가 있으니까 써놨는데 사실은 1개월 지나면 다 해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성기준이 언제입니까? 9월 삼십…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면요, 9월 말이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 달치가 이 정도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달치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달치가 미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달치입니까? 이게 몇 개월치 아닙니까?
대부분 다 한 달이 있고 두 달도 조금 있습니다. 두 달이 있고 한두 군데가 장기적으로 미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가 장기적으로 미수가 있는 뎁니까?
창업카페 쪽에서 들어온 썬실드라는 데 하고 스토리에프씨라는 두 군데가 미수가 많이 있은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1개월 내지 2개월입니다. 두 업체만 좀 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관리하면 결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미수금이거든요.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의 한 달 정도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연체된 금액의 산출내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서도 미수금 자체가 나중에 결손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원장님이 살펴보시고요,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K-슈즈비즈센터 이름이 한국신발관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우리 각 층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 사업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 공간에 신발홍보관뿐만 아니라 전시판매장을 만드시라고 그간의 협의를 해 왔었고 판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층별용도에 보면 없거든요. 이게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시판매장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1층에 약 20평 정도로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표기가 지금 안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발업계들이 다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조정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관광객들이나 업계 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부산에서 생산되는 신발들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좀 더 큰 규모로 건물이 지금 지하 1층까지 하면 8개 층이나 되는데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공간 한 20평 정도 그나마 들어간다니까 다행인데 아마 또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부산신발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시판매공간도 좀 더 넓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창업카페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58페이지에 지금 3호점 하고 계시죠?
예.
이거 말고도 엔제리너스 커피점하고 창업카페 형태로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제리너스 커피는 원래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창업에 부산시에 가장 중심되는 지역의 하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같이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엔제리너스 커피도 지금 부산시는 6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와주는 단계로 돼 있고 앞으로는 만일에 어려움이 더 있다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엔제리너스 커피는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창조경제진흥센터 겁니다.
지금 창업카페 1·2·3호점 전체 방문자수 현황만 나와 있는데 개별 점당 방문자수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위치들 자체가 접근성이 그닥 특히 송상현광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창업관련 해서 대학생들 모아 가지고 1박 2일로 캠프도 하고 이럴 때 외에는 접근성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대영캠퍼스는 학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을 것이고 아미동 메디컬ICT융합센터도 사실 여기가 부산대 학생들이 조금, 동아대 인근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썩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청년 두드림센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입지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문자 수가 늘어나더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이런 공간들을 좀 더 입지 좋은 곳에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호점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중구에 광복로 입구에 창업기업들 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층에 판매점을 하고 있고 2층에 문화공간, 네트워킹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쓰고 계신데 작은 규모라도 어차피 우리 창업기업들이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또 고객들이 사러왔다가 또 젊은 학생들이 사러 왔다가 2층 공간에서 오히려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카페 기능을 좀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권역에 이런 것이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이 요구가 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김병추
경영기획실장 서영진
해외사업본부장 김재갑
국내사업본부장 오지환
창업지원본부장 최 헌
일자리창출본부장 김태중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박재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