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 14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여 지자체 평가 행복마을 만들기 최우수 수상, 부산 마을의 날 행사 개최, 도시재생 홍보 등 그 사업영역을 넓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고 다른 중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
사무국장 정경호
기획경영팀장 배재원
공동체활성화팀장 오태석
재생사업운영팀장 조혜리
사업연구지원팀장 박성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욱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입니다.
평소 부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형 도시재생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전문성 강화에 강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일상적 생활문제인 지역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도심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국제화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인 이동마을지기, 물리적 환경개선에 도시재생의 개념을 접목한 다복동안심마을만들기 등의 추진을 통해 사회, 경제, 물리, 문화,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저를 포함한 센터 임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부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해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향후 저희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임을 명심하고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사무국장입니다.
배재원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오태석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조혜리 재생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성은 사업연구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 부산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참여연대 정영태 님, 안미래 님, 문현신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첫 회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이하 우리 센터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분야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더욱 규모면에서나 아니면 역할면에서 굉장히 그전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역시도 더불어 이렇게 지원사항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 신규로 새로 발굴됐거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속속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겠지만 20페이지 우리 또 시장님께서 에너지복지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부산형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맞물려서 아마 이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태양광 설치 신규사업을 이렇게 위탁 받아서 지금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신규사업 발굴이 센터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사회공헌활동, 공공기관 연계해서 예산의 확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HUG하고 협의를 해서 HUG관계자로부터 HUG에서 사회공헌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이것을 적당한 사업을 계획해서 제안해 준다면 실제적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해서 맨 처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걸 원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그 당시 여름에 이거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사실까 해서 실제적으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찾아봤었는데 문제는 더 겨울에 가스나 아니면 기름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사용을 통해서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전기장판비용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태양광을 좀 설치하는 게 좋겠는데 슬레이트 자체가 문제되는 게 많아서 요거 이제 슬레이트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HUG에서도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이 기존예산을 딴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쪽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걸 보면 두 가지 사업이 되고 있네요. 노후 슬레이트지붕이 개량되는 거랑 그다음에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도시재생사업지에 있는 마을들이 너무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런 조금 열악한 주위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원활하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태양광등급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효율이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업체에서 다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설치가 거의 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어느 정도 되고 몇 년이면 되겠다 이런 걸 해 주시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진행과정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분들이 모두 가서요. 현장에 대해서 안전조사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태양광이 지붕에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붕괴사고 등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추천을 받은 분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설치에 무리가 없다는 거를 저희 직원…
현재는 지금 원하는 분들…
원하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시 쪽으로 접수를 하면 거기서 행복, 취약계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복마을 대표분들이 이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한 것들을 모아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적용가능한 곳에 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으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 크게 많은 판넬로 해서 전기를 연결하는 방법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아느냐 하면 제가 여기와 관련된 논문을 썼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부산에 열악한 지역의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자립이 되면 좋겠으나 충분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주변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조금 중심적인 건물에서 이걸 설치를 하면 그걸 이제 각 전,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장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좀 기술력이 충분하지, 기술은 충분한데 하더라도 예산이 뭐 이렇게 되거나 문제가 아직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우리 지원센터가 이런 모델을 발굴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례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 부산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으실 줄 저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조금 선도적인 이제 모델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유지관리 모니터링도 더불어서 조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 의회로 계속 보내주고 있는 포커스지가 있는데 제가 한 세 번 정도 받아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사업연구팀인가요? 연구팀에서 주는 연구물들이 참 괜찮아서 한 3호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가 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었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해서 관광지, 도시재생지가 관광지 됨으로써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고 또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응 이런 내용들을 좀 낸 걸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에 더불어서 또 신규로 이번에 또 뭐죠? 한국연구재단 요고 기초사업도 이게 따내신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하고 연구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요런 부분을 우리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실제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과정이나 의미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도 있고 참 좋게 봤는데 혹시 이런 걸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연구기관이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목적의 대부분들은 마을공동체나 마을재생이나 도시재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그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거점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방안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부산시 예산이나 전문가가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실제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산시 예산은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재단에 한 1억 4,000을 받는 걸로 했고요.
4년 동안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 하고 산복도로에 대한 중간평가용역이라고 받아서 실제로 중간평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마을별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문제점이 뭐고 잘 하는 게 뭐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직접 공유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 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장중심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를 과제로 삼고 주제로 삼는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속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규모면에서나 예산면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만반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머물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모델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욱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 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애쓰시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업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마을의 사업성과는요. 그 마을재생이나 도시재생에 근간이 되는 공동체 활성화가 타 지역이나 타 사업에 의해서 가장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로 지금 복권기금사업으로 행복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금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직을 구성 했으면 그걸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제는 자립적으로 경제적 자립화를 하겠다 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마을이 41개소 정도가 되고요. 공식등록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등록한 곳이 29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인들이 마을만 이렇게 좀 잘해 보자라는 게 아니라 타 마을을 놓고 주변까지 돌보자 하는 쪽으로 조금 확장이 되어서 기업 간 협약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활성화사업을 외부적으로 하는 것도 한 30건이 되고요. 저희 집계상으로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수익모델을 낸 거를 갖고 그 동네지역을 위해서 공헌사업을 한 게 31건 그다음에 마을정비 등 공동체 자치활동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실제로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센터가 지금 28개소 올해 하나가 추가되어서 진행됐는데 비자립이 21, 자립이 7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원래 기관이 있어서 비용을 좀 지원을 받는 거지 자체적인 역량으로도 충분히 이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복마을사업에 대한 홍보들은 홍보비용이 별도로 측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 대신 저희가 행복소식지라고 해서 그거를 매월 한 2,500부 정도를 기간을 161개 기관인가요? 거기에다가 100%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하고 이걸 아셔야 되는 분들께 161개 기관에 2,500부씩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홍보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행복마을만들기 마을사업에 보면 건립된 우리 주민 그 뭡니까? 센터지요? 센터가, 센터가 있습니까?
네. 행복센터라고 합니다. 거점시설로 행복센터라고 합니다.
거점시설 행복센터 있죠?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럼?
지금 행복마을이 좀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행복센터를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곳이나 초창기에는 지어주면 알아서 쓰겠지라는 콘셉트로 접근이 됐다면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야 될 것들을 3년간의 면밀한 협의 끝에 거기서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취사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통적인 주민공동체나 주민무인 뜻도 있지만 행복센터 별로 특징에 맞게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주로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센터의 어떤 운영이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조금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초창기 시작할 때 2014년도에 그 당시에는 경험치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설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알아서 잘 쓰겠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공무원분들도 절감하고 저희 센터가 생기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과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 조직을 더 활성화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님,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 센터의 운영요?
예.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겪어보고 진행을 해 보니까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자리를 잡는 데는 시장이 끝났다고 보는 게 한 3년 정도고요, 궤도까지 오르려면 5년이고 정말 성과를 잘 낸다하면 7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찌되었던 부산의 도시재생이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중앙공모사업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천 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부산은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제일 잘해서 우리 기준이나 우리 잣대 갖고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쪽의 기준이나 평가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적위주나 단기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 우리 행복마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관련해서 그런 조사들을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다 인터뷰를 해서 네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향상이 됐느냐하는 만족도조사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가 됐느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느냐? 그다음에 마을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마을이 경제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대부분이 만족하고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들이 75에서 80% 정도가 나오고 마을에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대략 한 50% 정도 미만, 49%, 50% 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고 만족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어야지요. 원장님께서 또 노력하고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런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얘기도 듣고 이런 소통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이나 계속 나가보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계속 나가고 있고 이번에 원도심 현장추진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더나 직원들한테 좀 강압적이지만 월 3회는 무조건 거점이나 가서 별일이 없더라도 꼭 방문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이 4명이 거점시설인 공동체를 하루에 세 곳은 무조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사업과 관련해서 크든 적든 간에 대개가 국비입니까, 지금 사업비가예?
기재부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그걸 받아서 하는 건데요, 실제 부산이 좀 작았었는데 평가가 좋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중앙에서 복권기금사업이라서 항목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멀리 좀 거시적으로 보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변동이 생기더라도 센터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역민들을 찾아뵙고 제가 오히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예상과 좀 달리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앞으로 좀 더 우리뭡니까? 우리 마을환경에 이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부 및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기구인력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립을 하고 3년차 들었죠?
네.
초창기부터 지금 3년차 오는 과정 속에서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드리면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을 보니까 연도별 정원을 보면 2017년도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0명이 되어 있고 부족한 게 10명이다. 단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 6급 공무원 1명 경영팀장 파견되어가 있고 기간제 6명을 별도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이렇게 충족시키지 않고 편법으로 기간제 6명을 충당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로서는 정직원을 선호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시재생사업들이 대부분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면서 돌발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도시국에서도 정원 확보나 인원 확보나 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실·국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인원보강이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더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센터가 정말 좋은 인재를 써서 진행해야 된다는 동감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인력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주사업들은 지금 현재 창조도시국에서 사업계획 확정된 걸 위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업이 초기에는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거꾸로 역으로 제안을 해서 같이 그걸 창조도시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그걸 위탁받는 방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원도심 현장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센터에 나와 있던 예비비로 진행을 해서 먼저 사업화를 한 다음에 올해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사업화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8년도부터는 창조도시국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시재생센터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항목이 출연금 항목으로 되기 때문에 재단이 자립도로 가는 방향이나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내려가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받을 거고 거기에 많이 따르겠지만 자율권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목별 사업계획을 예산 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출연금을 가지고 충당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관계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협의를 봐서 정해진 사항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정원과 현원을 대비를 해 보니까 너무 인력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원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 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각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폐업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푸드 직매장은 있고요, 저희가 거기 1층 자리에 현장지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매출이 별로 안 좋다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폐업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데 예산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기존에 산복도로를 하면서 프로젝트로 건물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1층을 임대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럼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앞으로도 그대로 지금처럼 일부분 방치해 놓고 일부분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행복마을과 달리 산복도로 출발 자체가 공동체 활성화나 마을재생 개념도 있었지만 잘 없어서 관광자원 활성화나 아니면 문화시설 활성화나 그리고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1년 이내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선진사례 교육해 주고 주민교육 조금 시켜주고 그다음에 시설 준 다음에 써라 그러다보니까 역량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건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산복도로 중간평가라 그래서 거점시설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94개 시설이 있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올해까지 해서 한 55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주민들한테 줘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게 한 36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36개에서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서 잘되고 있는 게 한 25군데라고 보면 11개 군데 정도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하고 행복마을 거점 27개를 합쳐서 저희가 거점시설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전부 FGI 심층인터뷰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현황파악을 다해서 지금 이걸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해서 나온 보고서를 갖고 대안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연말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민들까지 공유해서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조금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그 문제점이 다 도출되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만들어갈 것인가도 답이 나와지겠죠?
네, 네.
계속해서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네.
이 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어느, 마을만들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 있죠. 행복마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아! 네, 네.
마을협의체라 그래서 저희 센터가 오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1년 교육하고 알아서 하는 거였었는데 저희가 센터가 맡고 나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마을활동의 공동체의 중심이 될 만한 분들이 꼭 필요하겠다. 주민조직을 협의체라는 이름하에 핵심이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특정한 자격이나 이런 건 없지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이 모여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케어해 드리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교육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께 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상이나 금액상으로 하는 그건 다 추후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보다 필요한 분들을 다 불러서 초청해서 우선은 듣게 하고 특히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6회에 걸쳐서 전문가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역량강화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센터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품포장에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SNS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풀을 지금 64명, 61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 26건의 전문가 컨설팅을…
예. 그것까지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 그러면…
사람,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아!예. 운영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새로 조직되어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마을들이 지금 현재 신생마을들은 그래도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뒀다가 진행되고 있던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제대로 활성화가 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능력은 부족한데 운영비들도 너희들이 확보해라. 그리고 교육 이것 또 받아야 돼?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도 있고 내가 그걸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라고 협의해서 만들어놨는데 마을을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하니까 고민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아까 말씀한 연구과제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질의할 시간 다 빼먹는다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이유는 우리 도시재생센터나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 관리해 갈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그들 중심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또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뭐라 그럴까, 디테일해지고 필요한 사항들이 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공동체 역량화가 보편타당한 비용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은. 저희가 컨설팅단을 특별히 마련해 가지고 그 필요 니드에 의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 그들과의 의견을 나누거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거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을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을, 거꾸로 이제 꼭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 관리한다는 식으로 느껴지면 거부감이 있을까봐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들어서 문제점이나 애로가 뭐다라는 걸 들으면 그걸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팀장이나 센터 직원들이 같이 이런 것들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센터 직원 자체적으로 역량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해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컨설팅을 이용해서 비용을 약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개선한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한…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추진협의회가 주민과 센터 간에 이런 게 아니라 주민 자체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 자체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길을 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보니까 올해 바뀐 거라 그러면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해서 지금 21명하고 또 역량강화쪽 28명 해서 2개 전문가풀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게 바뀐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 분들도 생각들이 그 전에는 우리가 방치되고 있다, 산복도로 주민들 같은 경우 우리가 방치되고 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플러스해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도 시하고 센터가 우리 얘기를 듣고 뭔가를 할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도 좀 해 보자라는 노력으로 좀 파짓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또 수범사업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수범사업. 모범적이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범사례.
아! 좋은 사례들은 여러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복도로라든지 산림협동조합이나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은 보면은 공동체가 얼마큼 강력하게 끈끈하게 발전해야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좋은 사례가 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스타마을로 발굴 그러니까 전국적이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부산시에 이런 마을만들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스타마을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한번 만들어서 그걸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롤모델, 그러니까 딴 마을에서 저 마을을 보고 배워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타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3년차 되니까 답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완전 다 뺏어버려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같이 함께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래 좀 가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동안에 발족해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 사업을 몇 건 했습니까? 지금. 총 사업 건수가.
총 20개 사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몇 개 더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총 20개 사업인데 추가로 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 갑자기 정부에서 아마추어…
그게 나머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올해.
올해 2개 다 포함하고, 아니죠. 2개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또…
정확하게 안 해도 지금 20개 사업을 했고 올해까지 몇 개 정도…
4개 정도 더 할…
4개 정도?
자, 우리 자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개발한 건 몇 개입니까? 이 중에서.
지금 개발한 게 먼저 저희가…
우리가 연구 개발해 가지고 한 게 몇 개 됩니까?
자체사업 발굴한 게 하나, 둘, 셋, 4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뉴딜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 다 받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원도심 현장지원단사업이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거는, 갯수만 이야기해 보이소.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4개, 연구까지 해서 5개입니다.
5개?
네.
총 24개에서 5개 하면 우리 자체개발사업이 좀 부진하거든요. 제가 그때 한 3년 전에 왔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많은 개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또 지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 24개에서 4개 내지 5개 했다가는 자체개발해 가지고 하는 건 거진 뭐 그냥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하다 이래 보거든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란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구조적으로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양쪽을 보좌해서 필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돼 이걸 하겠습니다보다는 지금 여기에 필요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잘 메꿔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좌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역량강화 쪽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나 부족함을 메꾸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생하고 싶은 욕심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3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이래 되면 자꾸 다른 데 의존을 한다거나 다른 데 어떤 의존해서 한다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만이 나중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당당하게, 어디 나가도 당당하게 우리가 자체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것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안 있습니까, 실패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신규개발을 해서 자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25개인데 거기서 5개밖에 안 된다라면 이게 불과 몇 프로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행감 할 때 우리 자체개발을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민들 뜻에 많이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사업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
아! 여론조사 부분은 진행…
만족도조사를 말씀, 아! 여론조사…
아니, 만족도조사도 조사지만 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관련된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냥 가서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한번 해가 쭉 나열해가 그러면 전화를 걸든 여론을 들어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고 이걸 취합을 해 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네. 지금 행복마을 관련해서 프로젝트하고 산복도로 관련 프로젝트 해서 그 2개 프로젝트의 대상마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조사했습니다.
그래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뭘 주로 요구를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주민들이.
…
자, 원장님!
지금…
그러면예, 요거는 아까 조사하셨다 하니까 뭘 조사한 내용은 뭐로 해 가지고 조사한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마을 주민들이 뭐를 요구를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업을 24개 하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금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가 그러면 행사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그렇습니까? 잘된 건 결국 승화시키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었냐 이걸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다시 다른 어떤 그걸로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냥 돈 들여가 하고 땡 쳐버리고 돈 들여가 하고 땡 치는 게 아니고, 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건 한번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네.
사업이 쭉 되어서…
결과보고서하고 백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만들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아무 땡처리입니다, 땡처리, 그냥. 우리 어디입니까? 자갈치시장 가면 그냥 “갈치” 해가 팔고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해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그게 다 시민들이 낸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가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어느 부분이 우리가 했는데 어느 부분 좀 미비했다거나. 그러면 다음에 또 이걸 보강시켜 가지고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예?
예.
요새는 업무 미팅은 잘하고 계십니까? 전에 뭐 처음이라서 보니까, 제가 보면 알거든요. 업무 관련 미팅이 잘 안 되고 있다. 각자 놀고 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자주 이래 미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고요, 연찬회도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뭐라 그럴까, 상상도 못할 돌발 상황이나 돌발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직원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업무 간에 서로 미팅을 자주 열어야 됩니다. 자주 열어가지고 상대가 뭘 생각하는가를 만나 대화를 나눠야 거기에 대한 또 좋은 그게 도출이 된다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도 모른다면 그래버리면 아무 업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업무 간에 서로 미팅을 자주 열어가지고 그렇게 계속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디버스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중단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이소. 제가 창조도시국에 만디버스 이거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만디버스가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가 우리 간단하게 답변해 보이소.
아! 이게 참 민감한 부분…
민감한 부분은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창조도시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민투를 했다 말입니다, 버스가. 이게 결국 우리 도시, 산복도로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면 우리 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또 먹을거리가 없어요. 또 즐길거리가 없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인자 결국적으로 우리 지금 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투어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주민들 공동체가 만들건 거점체험이든 체험프로그램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면 어디 가면 오늘 가면 오늘 무슨 뭐가 있다, 뭐가 있다하고 사람들이 타 지방에서 오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밤에는 또 뭐 하면 무슨 거리가 있다. 이렇게 뭔가를 우리 타 지방에 있는 사람, 특히 또 지방도 마찬가지,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내려가면 몇 시 되면 우리가 만디 산복도로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 안 그렇습니까? 돈만 들여 놔 놓고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이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주민들이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비용도 지급하고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주지를 시켰는데도 버스회사의 태생이 그러다보니까…
아니…
버스노선을 움직이듯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데는 좀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버스는 그다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만 있으면 버스는 운영이 자동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적으로 보러 결국적으로 안 있습니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볼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오는데 버스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많은 투자를 들여가지고 민투가 민간회사에서 지금 못하겠다고 나자빠져가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날 창조도시국에서도 답변하는 거는 또 다른 업체한테 다른 업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망하려고 들어오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결국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되겠어요, 민투 누가 가히 민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의 일부분 책임도 우리 센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론 3년밖에 안 되었지만 똑같이 제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10년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3년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4년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빨리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책임도 우리 센터에 있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안 있겠어요.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딱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 말씀 한번 해보이소.
그 프로그램 연계하고 공동체 연계하고 체험프로그램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고 안 된다는 얘기를 버스업체 있을 때부터 강력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연계,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전망 위주 그러니까 노선도 변경하면서 전망 위주로 야경 위주로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왔을 때 주민들의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게 홍보가 돼야지…
그 홍보를 이겁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리고 버스기사도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관광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센터하고 같이 그 업무적인 연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보에도 좀 많이 내고 그냥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많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다른 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사업은 거창하게 벌여놔놓고는 땡처리 해버려요, 그냥.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놓은 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안 되면 결국 흉물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그간에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도 지금 흉물이 된 데도 많아요. 인정하시죠, 그죠? 예산은 많이 들여놔놓고 그대로 지금 흉물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탄 없이 같은 집행부나 어떤 그거 하면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압니다, 을이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하시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외국에 벤치마킹 올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누가 갔습니까?
지금 우수사원으로 해서…
몇 분이 갔습니까?
…
대충 몇 분이 갔었어요?
6명 갔습니다. 3명, 3명 두팀으로 갔었습니다.
어데 갔었어요?
일본하고 대만을 가서요. 거기에 도시재생이 잘 되고 있는 사례 두 곳을 가서 단순히 견학을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층인터뷰하고 내용들을 받아서…
놀러간 거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워크샵을 통해서 그거 강연을 하고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가셨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어데 가서 뭘 보셨다고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교육자료로 저희가 PPT 만들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줘보이소.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센터에서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갔구나, 안 갔구나 보면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
사무국장 정경호
기획경영팀장 배재원
공동체활성화팀장 오태석
재생사업운영팀장 조혜리
사업연구지원팀장 박성은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