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 후회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한 달을 멋지게 마무리하셔서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로 퇴직하시는 송방환 본부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앞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신공항지원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신공항지원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부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한승목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내년 예산 편성하시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연말에 나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예. 뭐라 드려야 될 말씀이 없어요. 너무 젊어보이셔 가지고.
제가 추가경정과 관련된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출장여비도 함께 잡혀있는데 한번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21명의 정원이었다가 지금 신공항도시과에 1명을 더 증원, 올 2월 달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는 21명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 확정된 17외 부족분 추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정리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신공항지원본부의 인력구조가 저를 포함해서 별도정원 해서 23명인데 팀장 1명, 직원 1명 이런 팀도 있고 뭐 결국은 인접 대구시를 보더라도 최근에 많이 인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예. 있고 경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앞으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건데 우리 직원들이 또 그에 따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의 지원본부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구시는 저희보다 오히려 직원이 많은 걸로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고 있고요. 경남도는 어느 정도, 대구시는 지금 3과 6팀, 저희 23명인데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16명, 경남도 11명, 경북도 7명이 있고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지금 공항관련 업무는 팀을 편성해서 운영…
그런 규모라든지 저희가 영남권 신공항을 새로 하는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역할이 인력수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다른 시·도랑 비교를 해도. 물론 역할이 조금 또 틀리거나 하는 정책들이 좀 틀릴 수는 있겠는데 단순히 인력 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많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지금 저희도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되고 내년부터 되면 또 굉장히 대응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때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한시적으로나 어쨌든 정원을 좀 늘려서 적극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작아보여서 충분히 있는 인력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몰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문이라면 어떤 분야에 전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명을 지금 우리가 항공분야 관련 또 검토도 하고 우리 전문직이 있습니다. 각종 국제노선 개설이라든지 국제행사 이런 전문적으로 좀 항공 분야에 하는 우리 일반직으로 해서 채용된 직원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원된 인원만큼 또 제대로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통 본부장님, 우리 한 달에 출장을 어느 정도 다니세요?
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조용합니다만 어떠한 사안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하루에도 두 팀, 세 팀 나눠서 출장을 갑니다. 업무분야가 또 다르고 관련부서가 국토부에 많기 때문에 교통, 철도, 공항 이렇게 동시에도 가고. 평균 저희가 출장을 좀 많이 나갈 때는 일주일에 거의 한 4∼5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국토부 직원들이 많이 행사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많이 내려와서 적극 부산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높고 또 인력 운영 면에서도 애로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방환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인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공항까지. 불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제선 노선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왔습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 마따나 지금 가장 현안이 중·장거리 노선 개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지금 안타까워하고 좀 부족한 것도 중·장거리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핀란드 핀에어 측과 한국하고 헬싱키 노선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거 상대 항공사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는 항공회담을 열지도 못했었습니다만 올해 5월 31일 날 헬싱키에서 저희 국가하고 핀란드하고 회담을 하고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지금 후속조치가 좀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다. 다만 올 12월 달에 스리랑카에서 다시 항공회담을 핀란드나 싱가폴하고 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적사들의 보호장벽이 너무 큰 걸로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 항공사는 나름대로 좀 손실을 보더라도 부산에 적극적인 개설을 희망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올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사가 올해 선정된 그 항공사 그 국가가 핀란드다, 그렇죠?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 만약에 핀란드가 항공 노선이 개설되면 우리나라 국적사가 유럽 쪽에 연간 거의 300억 원이 적자가 난다.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한다, 안 그러면 좌석을 공유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 국가에서 유럽에 노선이 각 도시별로 2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핀란드 거기에 공항에서 바로 환승을 못하는 조건. 좀 이렇게 보면 그러한 많은 조건을 지금 하기 때문에 너무 그게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는 그게 타결이 안 되고 다만 이번 달 말에 한번 또 항공회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또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좀 운수권이 확보되어서 여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또 국토부에는 오히려 그런 쪽을 또 저희한테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여러 군데를 열어놓고 다각도로 해서 아무래도 빨리 되는 데로 우리가 집중 공략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명시이월, 우리…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월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보니까 작년에 2016년에…
역시 또 5억이 이월로 가면 또 내년에 이 불용액 처리가 또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최대한도로 지금 12월 달에 항공회담 결과, 그래서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저번에도 우리 김병환 위원님 좀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예, 지금 저희는 공모를, 조례상 공모로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또 협상에 의해서 사전에 좀 교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되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예산을 어떡하면 좀 불용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근접해서 편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조례도 좀 정비를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애쓰시고 노력하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내년에는 가장 수월한 데를 좀 찾아서 1개 노선은 개설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 총괄 보니까 작년도 예산 13억에서 9억 2,000, 약 4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해도 지원본부가 무사히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김해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9,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전체적인 예산 약 4억 5,000만 원 감액된 건 조금 전에 박대근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중·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매년 확보해 오던 5억 이상 10억 정도가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우선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런 데서 가장 사유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또 도심터미널 용역 이런 신규 우리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예산 한 1억 5,000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큰 축소상태는 중·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면 위원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년 또 추경에 예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어시티 타당성 용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 김해신공항 입지가 결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약 2조 원 증액되어 통과를 했습니다. 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 시 신공항은 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바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그동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김해신공항 옆에 조그마한 에어시티 한 70만㎡를 표시 정도만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김해신공항 터미널 안 구역 안에서 모든 걸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항은 공항하고 인접하고 연계되는 어떠한 근접거리에 모든 기능이 상호가 조화롭게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 건의해서 약 260만㎡로 확대해서 지정해 달라. 그다음 이것은 정부의 의지대로 좀 공항 예정구역에 포함해서 정부에서 좀 개발해 달라,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거기 노선에 보면 철도, 도로망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측의 토지이용계획이 수없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정한 대응을 능동적으로 하고 국가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 인사말씀할라고 명퇴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또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항 건설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 항상 영광스럽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이희철 위원께서 에어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면적이 2.6㎢ 약 78만 8,000평 가까이 되네요?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위치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남쪽만 했었는데 남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간 것 같…
예. 평강천 안쪽으로 되어 있다가 서낙동강까지…
문제는 이 사업을 과연 우리 신공항본부가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부산개발본부가 추진해야 되는지 그 주관부서 방향설정부터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 초에 와서 어떻든 공항하고 가장 인접하고 진짜 상호관계에 있는 에어시티 정도는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와서 서부산개발본부하고 업무분장 관계라든지 여러 번 점검해 지금은 체계가 잡혔다. 에어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용계획 총괄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균형 잡히게 계획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 사안에 따라서 에어시티는 저희 본부, 뭐 예를 들어서 항공클러스터는 또 다른 부선 이런 것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또 거기서 세부적인 담당부서는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시티 조성이 신공항 확정 전부터 어느 정도 계획은 추진되었었던 거죠?
신공항 ADPi에서 작년 6월20일 날 발표하면서 점 정도의 삼각형을 평강천 안쪽으로 찍어놓은 그 정도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신활주로는 이륙의 방향이고 기존 공항은 착륙의 방향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래 활용할 거 아닙니까? 에어시티가 근접이라 해야 되죠? 근접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개발되어 갈 건데 거기에 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세계적인 공항, 지금 소음권이 우리 같으면 가락마을이라든지 직선 전후가 아니고서는 측면에는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에 영향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 세계적인 특수지역에 많이 갔다 와봤고 했는데 공항하고의 그 안에 호텔, 컨벤션 나머지 상업, 오락시설 이건 대다수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요즘은 그 계획을 할 때 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러한 기능이 맞게 적용하면 그건 충분하게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러한 소음권을 가능한 근접해서 회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격해서는 주거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해서 면밀히 해서 좀 공개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 갖고 그 사람들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럼 신활주로의 방향은 지금 현재 ADPi 발표한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국토부나 부산시의 의견은 좀 달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경남 김해시 그다음에 일부 대학교 교수가 11자형 또 남쪽으로 3∼4㎞ 이전 또 우측에서 한다. 여기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거기 하나하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새로운 소음권이 형성이 되고. 지금 우리가 강서권역에 둔치도에 2030엑스포, 연구개발특구 모든 것을 지금 공항에 의해서 예측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편을 하고 지금 다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역시하나도 오히려 다 무산이 되어야 될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그건 전혀 맞지가 않고 국토부에서도 기본 틀은 흐트러지지 않되 다만 필요하다면 한 1도나 2도나 트는 방향으로 해서 소음권이 김해 쪽에 없는 방향은 같이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좀 뒤숭숭합니다.
김해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온갖 유언비어를 살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게 사실인가보다 느끼고 그걸 또 혹하는 사람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나 국토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수차례 저희가 하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요번에 스마트공항 전시회 할 때 국토부 최고 정책결정자 항공정책실장이 3일 동안 계속 주재를 했습니다. 하고 김해시에서는 또 설명을 옳게 진행을 못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가능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요구대로 좀 우리가 같이 호응을 했고 이번에 만큼은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도 끝을 냈다, 조금 진전이 됐다, 또 그다음에 현재의 계획대로 확고히 진행된다 하는 국토부 입장도 그 자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반대가 있더라도 아, 이제는 공항을 이렇게 한다하는 큰 개념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설득도 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본부장님과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저도 잘 보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인 홍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어시티 조성에 관한 문제는 최종확정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소음과 영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좀 되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민간지원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자료는 첨부서류 17쪽에 있는데 우리가 2016년도 신공항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함께하고 부분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보면 16년도에 5억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1억 2,000이란 말입니다. 내년도도 1억 2,00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와 이래 같이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지마는 2015, 16년도는 5억 정도 돼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8 대 2 정도의 민경보가 편성이 되는데 그 나름대로 그때는 현재 김해신공항보다는 가덕하고 밀양하고 견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는 게 굉장히 좀 시민단체나 힘을 가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또 이제 앞으로도 지난해에도 이게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응 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결집되는 그러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대구시나 타 지자체 관계도 참 그냥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 또 일일이 대응 못하는 그러한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이제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1월 달 이후 되면 쟁점화 될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관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목소리가 좀 다양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꼭 당분간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도 노력이 굉장히 크고 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축하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가셔가지고 또 새로운 일도 찾으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우리 또 보면 퇴직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슬럼화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또 정년퇴직하면 상당히 명예롭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 또 사고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중간에 그만둔 분이 또 종종 보이는데 나가셔 가지고 제일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오래간 구의원 생활도 이래 하고 또 나간 우리 공직자들이 보니까 일거리 없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전체 건강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잘 타고 넘어가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여버렸네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번에 예산을 전체 한번 다루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한 700억 정도가 이래 나가고 또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한 100억 이 정도가 이래 됐는데 전부 다 많이 깎였더라고요, 보니까. 증액된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크게 필요 없어 가지고 된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거리노선 개설에 대해서 다만 5억 이상 10억 가까이 편성하던 것이 내년 본예산은 빠졌는 데서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는 저희가 엘시티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신공항 터널을 이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신규 사업도 2건이 더 넣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조금 우리가 애초 신청부터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연말에 이제 항공회담이라든지 내년도 신규 공모에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좀 예산 추경이라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산할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좀 미안합니다, 의회에 보기도. 그래서 그것을 시기를 안 놓치고 저희가 그걸 예산편성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상당히 탄력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죠?
탄력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공항 때문에 김해하고도 엮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산적한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조금 예산을 오히려 더 탄력을 붙여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여가 있다 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볼 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가시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이번에 편성 못하고 놓친 부분 이런 거는 좀 추경 때라도 이래 하셔가지고 하시도록 드리고…
지금 우리 소음 문제로 해가 주민들하고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소통관계가. 이건 완전히 해결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김포공항 소음권역하고 인천공항 주변 시설, 최신 시설 그다음에 제주권역 이래서 이제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해가 공식적으로 견학을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지난 11월 달에 또 한 번 하고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하는데 한번 더 우리 견학하려고, 마지막 하면 한 2,000만 원이 현재 소진이 될 것으로 현재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윤종현 위원도 말씀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동별로 아직까지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조금 반대파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일부는 또 견학을 가지 않겠다하는 그러한 입장도 표명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은 1,000만 원을 올해 상반기 두 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지적한 데서 모자라면 저희는 이제 한국공항공사를 좀 통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자기들도 기존 소음권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의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일부 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조금 1,000만 원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계에서 삭감한 거죠? 올리긴 또 올렸는데. 그죠?
전반적으로 1,000만 원 정도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상당히 주민들하고 또 소통도 그렇고 협력도 이래 강화되어야 돼 가지고 돈이 오히려 필요한, 더 필요할 수 있는 그게 여지가 남아있는데 삭감이 되니까 저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소통이 다 돼 가지고 소통할 게 이제 별로 없나 이래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부터 더 예산을 조금 더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제가 내도록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신공항본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그 때 2014년도 들어오면서부터인가 계속 이걸 갖다가 했는데 자꾸 증액시키고 증액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 결국 이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또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또 있다가 자꾸 이월을 시키고…
결국적으로 지금 명시이월까지 넘어 왔는데 앞으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특히 우리 이쪽에 있는 부산, 경남 시민들이 지금 김해공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안 있습니까?
그게 또 뭐냐 하면 우리는 또 만일 국제공항이 지금 우리가 그런 외국 비행기들이 없으면 전부 다 인천공항에서 타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타 보면 근 하루, 솔직히 근 하루 걸려요. 오늘 가보면 여기서 또 타고 가가지고 또 인천공항 들어가고 이러는데 하루 걸리는데 이걸 실제로 좀 많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예.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바로 논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걸 공항을 말 그대로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거든예. 이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가 있습니까? 한번 본부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예. 지금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올해, 저번에 질의하시고 제가 한번 위원님 발언하신 회의록을 한번 쭉 봤습니다.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그걸 적기에 못 쓰고 불용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와 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패턴을 달리하자 하는 큰 개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핀에어 측하고의 그것은 상반기에 했었고 12월 달에 지금 이제 스리랑카에서 국가 간 항공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할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이제 안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하고 독일, 싱가포르 왜냐하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은 운수권이 확보된 게 좀 여유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건 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저희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양갈래를 가지고 지금 해서 내년은 가장 편리한 쪽으로 여유가 있는 대로 우선 유럽노선 어디라도 지금 개설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을 볼 때 우리가 이제 2014년도부터 계속 제가 이거를 갖다가 주시를 하면서 봤는데 우리 이제 그때는 교통국에서 했다 아닙니까? 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답변은 금방 될 거 같이 “내년되면 꼭 됩니다. 예산 조금만 더 올려 주면 됩니다.” 이랬는데 결국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는 제자리 머물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우리가 안 되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관계자들이 새로 이제 인사가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이헌승 위원장님 또 해서 질의 최근에 국감에서 질의해서 당국자들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지어는 12월 달까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도 나왔을 정도가 지금 진척이 됐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좀 가능성이 있는 데부터 집중 공략을 하면 정부에도 좀 많이 이제 여건이 바뀌었다는 말씀에서 희망을 가져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헌승 국회위원님하고 어제 이 부분에서 대화를 나눠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만이 우리 부산 시민이 좀 편리하게 여기서 우리가 가고 싶은 유럽이나 다른 데도 좀 바로 갈 수 안 있느냐? 이거 갈라 하면 우리가 저 인천공항까지 갈라 하면 솔직히 근 하루가 걸려 갑니다. 하루가 그냥 소비로 그냥 다 가버려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도로 좀 많은 노선을 확정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풀어야 된다고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
이거도 정치적으로 잘 푸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에 또 오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어필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본부장님 나가시고 나면 다른 본부장님 오시면 또 이게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똑같은 주제를 놔 놓고 되게 강하게 밀어 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상당히 소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슈를 좀 만들어 가지고 바로 더 연결돼 가지고 정치 쪽으로 좀 또 요구할 거는 우리가 또 국회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래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몇 년은 들더라고. 아,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가실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딱 이래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좀 하시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전달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기 전 날까지.
제가 보니까 예산 지금 1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작은 예산이라도 요긴하게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과 함께 의견조정 등을 거친 후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퇴임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오보근 위원장님 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오늘 아침에 제가 명예퇴임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상 신청을 하고 또 소회를 한번 또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길지 않은 올해 짧은 1년 동안 또 우리 김해신공항 현재의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또 숨가빴던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런 것을 대응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또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면에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2조 가량이 또 증액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제주도는 아직 진척이 안 됐지만 저희 시는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78년도 부산시에 들어와서 지금 39년 3일 하고 나갑니다. 내년 잇빠이 하면 40년 3일 하고 나가는데 명퇴를 했기 때문에 39년 하고, 통상 뭐 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말이 대과 없이 나간다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과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랐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 또 우리 여기 함께한 직원들 그다음에 또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 다 허물을 감싸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앞으로도 나가서 부산시를 위한 직·간접적으로 기회가 있다면 또 저도 열심히 앞으로 동참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내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기원을 하고 그렇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송방환 본부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큰 영광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