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
- 일시 : 2017년 11월 14일 (화) 10시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은 일어서시고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교육지원국장 변용권
행정지원국장 이유정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이정옥
행정지원국장 박성렬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교육지원국장 심상윤
행정지원국장 하헌근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이경옥
행정지원국장 김문기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교육지원국장 김창연
행정지원국장 노정동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유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성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경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윤 교육지원국장이십니다.
다음은 하헌근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대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문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상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노정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경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정경순 교육장님 김대성 교육장님, 김상웅 교육장님, 박경산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올 한 해 1년 동안 농사지은 걸 갖다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지난 해까지 다 대비해서 한번 훑어 봤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처음왔을 때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또 다른 역점사업을 가지고 또 내년이면 또 다른 역점을 가지고 지역에 학교에 우리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애쓰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또 아시겠지만 내일모레는 또 수능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지원청 하옥선입니다.
우리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민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현황은 파악을 안 했는데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등입니다.
줄어든 거…
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해 96건에서 올해 우리 88건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우리 서부교육장님 지난 해 대비 올해 민원이 어떻게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전체…
아니, 남부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149건에서 144건으로 줄었습니다, 5건 정도가.
예.
우리 북부교육장님.
북부는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늘었는데 2건 늘었습니다.
자,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139건에서 172건으로 많이 늘은 겁니다.
예.
우리 동래교육장님?
예, 좀 늘은 걸로…
좀 늘은 게 아니고 2배 늘었습니다. 113건에서 224건으로 늘었습니다.
자, 민원이 이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드는데요. 북부는 왜? 아, 동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까? 지난 해 대비 올해가?
예, 이게 저희들 명륜초 주변으로 온천천을 기점으로 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초가 현재 과밀이기 때문에 거기 학생수, 주택은 재개발이 되는데 학생수용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원거리 학교에 저희들이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륜2초가 아시다시피 무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거기에 이제 입주민들이 학교 통학구역 조정 등을 원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반복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 학교간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동래교육청에서는 어떤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민원인에 대한 입장을 서서보면 학교가 부족해서 거기에 재개발이 중단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생의 수용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적인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학교설립이 최선입니다마는 그게 무산된 상황에서 기존학교를 가지고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좀 하고 있고 또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정임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어떤 학교가 차지하는 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입주민들은 그 주변에 인근에 학교에 무조건 배치돼야 된다는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과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맞부딪쳐서 사실 해결이 좀 난망한 실정인데 결국 저희들은 다각도로 지금 어떤 공원부지 해제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학교설립을 추진해 본다든지 인근 온천2초 개발지에 지금 예정지가 있는데 그것은 중투심을 꼭 통과를 시켜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기대에 있지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라서 민원인을 설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받는 민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업무과중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많이 위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이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아이들하고 직결이 된 일이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이 부분도 교육장님이 아시는 이런 부분을 그냥 직원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대표가 우리 서부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학교에는 휴대폰을 반납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소지를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학교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요즘에 학생들 휴대폰 2대입니다. 학교 반납용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청하고 부산시하고 해가지고 지진과 관련된 예산 26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지진이 생기면 10초 내로 문자를 받게 되어있지만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휴대폰을 소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지진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일괄 동시에 지진과 관련된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반납해서 그런데 학교와 실제로 현실은 틀리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휴대폰중독 아시죠?
예, 휴대폰 중독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업이외의 시간에는, 쉬는 시간에도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건데요. 치유할 방법은 부모님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은 휴대폰반납은 교칙에 의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폭력을 또 왜냐하면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 또 학생들과 학생들 부분을 빨리 이렇게 학교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차가 학교로 막 진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중학교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다음에는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해운대교육청 소관에 초·중학교에 관리하잖아요, 그죠? 초·중학교에 관리를 하는데 해운대교육청 산하에 체육과 관련된 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체육과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도고등학교 펜싱부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아, 육성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육성종목. 전문적으로 하는. 보통 양운중학교 애들이 거의 신도고등학교가죠? 양운중학교가 펜싱부 있을 걸요?
예, 펜싱부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학교가 얼마나 있을까요, 학교가? 학교에 1교 1기가 다 있습니까?
학교 1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 다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자, 좋습니다.
않는데 대체로 초등학교에 육성종목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중학교에도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해운대에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해운대 초등야구부는 수영초 한 군데.
수영초 하나?
예.
우리 그러면 축구부는 몇 개 있을까요?
축구부는 세 군, 기장초, 해동초, 장산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자, 좋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낙 이 2개 학교 이 축구나 그다음에 야구 이거를 비단 예를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육청이 해당이 됩니다. 초·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도 중학교도 해당이 되네요.
자,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야구선수를 뽑습니다. 언제 뽑을까요? 우리 아직 중학생들 배정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배정이 지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배정은 안 됐지만…
안 됐지만…
약속은 되어 있죠.
서로 약속은 되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훌륭한 선수는 학교에서 스카웃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직 개학은 안했습니다. 아, 방학은 안 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이 방학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중입 특기생들은 다 서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너 어느 학교에 가자.” 이래 가지고 서로 스카웃 전쟁 해 가지고 벌써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는 겁니다. 시점에서 그러면 초등학생은 중학생, 중학생은 고등학생을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고 나서 그 졸업할 아이들은 어디가서 할까요, 훈련을?
상급학교에 가서 하죠.
상급학교에 가서 하시는 거 알죠?
예.
왜냐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전지훈련부터 해 가지고 단체훈련 같은 거 합숙훈련 하기 위해서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도 갑니다.
그런데 대체로 초등학생은 중학교에 상급학교에 전지훈련에 가는 비율보다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갑니다.
예, 들었…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졸업을 안 하고 이 학교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상급학교에 가서 훈련하는데 같이 동참을 합니다. 운영비를 냅니다. 양쪽 다 내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상급학교에 가서 운영비를 내는 것은 영수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쿨뱅킹이나 이런 통장이 없잖아요. 상급학교에 없잖아요. 그런 데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여기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조사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팀들이 아닌 더 상급의 학교에 가서 같이 몸을 부대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휴식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훈련의 연속성 그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이면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좀 해야 될 시기에 계속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은 초등학교, 소속은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훈련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훈련까지 하면서 몸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방학을 어떻게 운영할 지는 제가 선수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겠죠. 필요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휴식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되면 본청 감사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거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관계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에서 그전에를 이렇게 뒤집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해운대교육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자료 업무보고 보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죠?
예.
196쪽. 아니요, 다른 분들 보실 필요없어요. 해운대만 보시면 됩니다. 196쪽, 스마트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있죠?
예.
지난해 것하고 이거하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딱 하나 틀리더만요. 스마트, 정보, 2번에 정보통신윤리에다가 교육 하나 붙은 거 빼고는 지난해 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문제점이 똑같이 있다면 이거 개선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글자가 똑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에 내용이 올해하고 똑같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예,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우리 지금 학부모연수 있죠? 유·초등과에서 하는 학부모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동래교육장님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학부모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얼만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역청마다 한 200만 원, 3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학부모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에는 이 예산이 남들보다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왜 이 예산이 이래 많이 잡혀있는 겁니까?
예,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부모가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마인드라든지 그 성장단계별 부모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교육제도가 와도 그 부모의 마인드가 안 바뀐다든지 역량이 부족하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웃집엄마 따라가기’ 이런 게 많아서 부모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청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얻은 결과치가 있습니까? 학부모 연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청보다 나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례로 며칠 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오디오북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 하기 전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가진 부모님께 ‘책 읽어주는 부모, 감성을 듣는 아이’ 해 가지고 북앤토크 프로그램을 캠코하고 같이 했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 자체도 오디오북 공모전도 하고 부모님들이 책읽기 능력으로 인해서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실적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캠코하고 같이 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셨는데요?
캠코는 그 할 때는 캠코에서 예산투자하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대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자녀양육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연수에 있어 가지고 기관과 기관이 하는 게 청과 또는 학교와 기관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여러 구에 있습니다.
예산도 같이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예산 투자할 때도 있고 장소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강사를 받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학부모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게 학부모들의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청마다 다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기관과 아까 강당대여 또는 예산을 같이 투자해 가지고 해 가지고 학부모하는 연수자체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늘 그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그 학부모 만족도조사 중에 심지어는 100% 만족도가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우수사례를 하는 사례장소에서 우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하는 우리 학생들 북앤토크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디오북 만들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또 우수사례 해 가지고 정보를 같이 공유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옛날에 북부에서 했습니다. 북부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레시피 하는 그 행사 했죠? 맛업 뭐 이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홍보가 돼 가지고 전부 레시피를 공유해 가지고 막 홍보되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방금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휼륭한 사업들을 학부모 사업들을 그냥 몇 분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산시켜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데 동참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여튼간에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하옥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쪽을 보면 유독 민원 중에서 이 급식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죠? 대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천 명 그 학생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면 이제 학부모들한테 뭐 이거는 맛이 없다. 저거는 맛이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그래 되는 경향이 좀 많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입에 다 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5쪽에 보면 12번 공동급식 관련에 대해서 조례 학교 관련해 가지고 상대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처리를 했다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등학교에서 교실배식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는데 좀 양을 많이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나누어주니까 그 아이는, 5번 초등학교 급식 부적절 이 부분이지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다보니까 그 아이는 좀 양이 아, 동일하게 주다보니까 양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아있는 배식을 또 이제 선생님이 잔반처리를 좀 아이가 볼 때는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주지 않고 자기 말로는 불우돕기 경비실에 갖다준다고 그걸 아마 잔반처리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학부모하고 잘 이해하도록 하고 배식순서는 순차적으로 다 변경했고 잔반은 학교급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제 어른보다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소한 거 잖아요. 별것 아닌 데 소소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담당에 좀 전해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면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교육감 공약사업일수도 있는데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각 교육지원청 별로 다양한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지금 학교 학생들이 보면 수업을 마치고 학교 정문앞에 나오면 학원마다 나와서 이렇게 찌라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에는 뭐 얼마에 한달 교육비가, 학원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학부형들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관리는 교육지원청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전반에 관해서 신규설립이라든지 변경, 위치나 교습과정, 설립운영자, 강사, 교습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하고 교습시간 초과 예방을 위해서 불야 심야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게 학원비에 어떤 그 ‘정가’해야 합니까? 한 달에…
예, 그건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다 동일하지는 않죠, 그게?
동일하지는 않고 이제 학생 수라든지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게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학원선생님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래 하면 예를 들어 얼마 이상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 하면 그게 전부 다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마다 교습비 조정기준이 있어가지고요. 보통교과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되어 있고 외국어도 내국인, 외국인 기존단가와 분당 단가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사교육비를 줄인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지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가 계시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교육 경감은 저희들 학원의 문제에도 있지만 공교육내실화하고 신뢰를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교육격차해소 쪽으로도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교육장님께서 잘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고 학교에서 잘 가르켰다 하면 굳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 말은.
예, 그런데 아직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공교육의 어떤 내실을 기해서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이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과후 활성화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청 지원청하고 달리 영어배움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 우째 서부교육청만 이렇게 특별히 하게 됐는지…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희 교육청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예산지원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력을 분석해 보니까 수학과 영어의 문제가 좀 됐는데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조금 성적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영어에 대한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5개 관내에 지구별로 중심학교를 두고 매주 토요일마다 희망하는 아이들이 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게 영어체험배움터인데 그중에서 약 80% 정도를 저소득층으로 받는 다는 지원을 기준을 세웠는데 사실 해보니까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열어도 아이들이 매주 온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학부모님 만족도는 높았고 아이들이 힘들다는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학생들이 숫자가 적다 이래가지고 그걸 기존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은 숫자가 적든 많든 교육청에 가서 담당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행복지구사업 속에서 방과후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지역에 더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교사 같은 경우는…
원어민.
원어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봉급이나 수당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수당을 다 정상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 그 수당은 거의 다 강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책정해서…
강사 자격요건이 이렇게 있습니까?
거의 그 강사는 저희 교사와 원어민강사로 학교에 있는 부분이고 학원이나 일반인 강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없으면 자격이 부실한 그런 원어민교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봉사를 전제로 토요일마다 저소득층 영어배움터에 헌신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았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적정 지원하기 때문에 27명의 강사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보시면, 주로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학교에서 많이 하시죠?
예.
이게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동일하게 “담당하는 인원이 적어서 매번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교 시설 신설 관련은 본청에서 합니다.
아니 기존의 학교를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별로.
관리·감독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누구 책임 하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장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행정실장을 비롯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개선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이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도록 해 가지고 잘못된 시설이 있다면 통합을 해서 1년 동안 모아서 연도에 마감할 때 12월 달에 마감해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올릴 때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올리는 사업은 다음 연도에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수백 건에 수백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 이거지. 당대에 시설을 조금씩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알다시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부다 시설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꼭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수업할 때 소란스럽게 하는 학교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요?
공사기간이 장기간을 요구하는 시설사업들도 있고 특히 요 근래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 석면 교체의 경우는 방학 중에 완전히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교육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발주할 때는 방학기간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발주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업할 때까지 한다고 공사기간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학생들 수업하는데 천정 뜯어 가지고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천정 뜯어 가지고 교체합니까? 그다음에 등 교체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등 같은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설이라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학생들이 굳이 수업하는데 지장을 줘서까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그때야 뭘 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 왜? 발주할 때는 분명히 공시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잘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최근에 혹시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해서 교권을 이렇게 침해를 당했다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남구 관내에 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월에 엘리베이터 탑승지도를 하는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학급에 분실사고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중에 귀가시간이 지연되자 부담임선생님에게 욕설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학생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 학생이 알아보니까 1학년 때부터 학교에 아마 이렇게 학교 교칙이라든지 지도에 조금 많은 걸 불응하다가 보니까 생활지도부장님이 연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아마 조금 스트레스 쌓인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가정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부모님을 만나봤을 때에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소문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영웅심리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 하나뿐이 아니고 그 학생을 모방해서 또다른 학생이 그런 행동을 모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마 다른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식사를 하고 나면 양치질 한다고 지금 다 개인 비치를 하죠?
예.
그런데 일반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비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보면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화장실이나 세면대 가서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전 학생이 그걸 다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치하는 데도 없고. 지금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교실에, 화장실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할 때는 지금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부산진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부산진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양치교실을 개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치를 개인이 갖고 다닙니까?
대부분 양치교실 있는 학교 외에는 대부분 학생이 조그마한 이런 것 휴대용 칫솔 통에 칫솔하고 치약을 넣어 다니면서 밥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교실이 좀 남는 학교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학교에 이렇게 공동적으로 쭉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공간이 있으면 자기 걸 이 학생들이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비치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한 학급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칫솔 통하고 보관하고 밑에 양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화장실개선사업할 때…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같이 했으면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과하고, 본청 시설과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동래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장입니다.
문화예술 쪽에 해 가지고 혹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리 중에서 오케스트라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학교에서 하는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죠? 이게 보면 개인이 악기 다루는 동아리 같은 것.
예.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혹시 하고 있다면 그 학생들이 1년에 오케스트라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걸 1년에 연주를 연말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형태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도 보통 개인적인 악기의 연습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활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연주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계획을 하는데 주로 오케스트라 연주발표회를 가을에 학교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학예회를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합니다. 그때 학부모에게 공개를 하고 또 전체 초등학교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방과후활동에 대한 수업을 공개하고 발표회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악기의 연습은 방과후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별로도 발표도 하고 오케스트라 전체도 발표를 하고 그 기회가 최소 3∼4회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생오케스트라하고 그다음에 학생오케스트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그 관리는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왜 그러면 구분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예산의 문제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오케스트라 여기서 자생이라는 것은 부분별로 파트별로 방과후에 연습해서 전체 발표회를 하는 형태는 비슷한데 예산이 수익자부담이냐 하는 그 정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수익자부담 같으면 학생들이 그 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방과후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루트, 바이올린을 방과후로 할 때 수강료 3만 원에 주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연습한 곡을 가지고 모아서 하는 그런 자생적 오케스트라는 결국 방과후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아시다시피 악기 하나가 몇 백만 원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그 악기를 사 가지고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이 끊어져버리니까 그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제가 시에다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나가고 나면 밑에 후배학생들이 계속 배워야 하는데 단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기를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의 오케스트라가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의미가 굉장히 큰데 학교 안에서 가장 큰 고민이 창단했을 때의 지원과 몇 년차의 지원과 그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끊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구성원도 ‘이것을 어떻게 유지 존속하느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음악교육이라는 것은 악기를 학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가 아닌 연습용으로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어떤 음악적 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타악기 같은 전체 연주를 위한 공동으로 해야 하는 큰 규모의 악기는 학교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그 학생들끼리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옳은데 어쨌든 그 오케스트라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예산이 단절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잘 되면 예산이 내려가겠죠.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요즘 명지 쪽 국제신도시하고 이쪽에 중학교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현재 명지오션시티 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급 수하고 급당 평균 학생 수 좀 알려주시죠.
지금 오션시티 안에 초등학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게 명호중학교가 지금 현재 34학급에 급당 평균이 3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션시티 개발 당시에 예정되었던 초·중학교는 계획대로 설립이 되었습니까?
그중에 원래 서명중학교가 원래 거기에 설립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2008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현재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오션시티하고 신호지구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인데요. 명지국제신도시 지역에 중학교 학군이 전부 합해서 9학교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지역에 초등학생, 중학생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군 전체를 통해서 합니까?
초등학교는 통학군이 따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학교군 별로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지금 현재 민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명중학교, 가칭 서명중학교가 설립이 안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1,3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우리가 서명중학교를 계획했을 때는. 그런데 2008년도에 보게 되면 한 8,000세대 정도로…
왜 그렇게 추산을 했죠? 지금 1만 명이 넘잖아요?
예, 지금 현재 1만 명이 넘죠. 1만 세대가 넘는데요.
1만 세대가…
그 당시에 학교, 그 당시에 아파트 규모가 달라지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파악한 세대수는 8,000세대였고 그 뒤에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런데…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측을 정확히 했더라면 서명중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했고 이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 유목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많이 이동해 가는 그런 형태에 있고 그 당시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오션시티 안에 많은 세대가 증가되기 어렵다고 봤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좀 증가하더라도 거기에 아이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신호중학교라든가 또 신도시 쪽에 학교 건립을 해 놓고 그다음에 명호중학교 학급을 더 증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명호중학교에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북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션시티 내에 학령인구 수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변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추이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명지신도시 아파트 입주현황입니다. 그 입주에 따라서 학생 학령인구 유발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지역도, 우리가 쭉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 보지만 그 지역 내에 어떤 아파트 학령인구의 변화는 바로 인근에 새 아파트가 생길 때 가장 큰 변화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두 가지 팩트, 즉 다시 말해서 오션시티 내의 학령인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계속 이런 추이로 증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지신도시에 따라 가지고 학령인구가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추적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걸 계속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분석하고 파악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에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일정기간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사실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책은 학생 배정은 내년도 배정을 보게 되면 학생 희망 배정을 받아보니까 55명이 거기에 명지중학교, 신호중학교 그다음에 경일중학교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명호중학교에 급당 인원이 32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때 인원이 31점 얼마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다시 명지중학교에 학급을 좀 증설하고 명호중학교에 5층 증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증축이네요? 그죠?
예, 증축입니다.
증축이다.
증축이고 명지 쪽에 학급 증설하는 형태로…
그런데 교육장님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오션시티 내에 중학교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했던데 그게…
그거는 같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여태까지는 명지2중을 신도시 쪽에다가 두고 많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오션시티 내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봤을 때 한 번 다시 더 오션시티 쪽하고 명지신도시 쪽을 같이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 입장을 냈고 사실 이게 학교를 하나 짓게 되면 짓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해서 짓습니다마는 그게 뒤에 한 학교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급감해 가지고 학교 하나를 없앤다면 그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 신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지적했듯이 거기에 학교군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께서 학교 신설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발언하신 게 아닌지,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신설을 기대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지금 그런 언급을 하시면서…
단지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에 제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2020년에 명지2중이 설립이 되면 어찌됩니까? 과대·과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그게 명지2중이 오션시티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션시티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말씀대로 과밀해소를 위해서 학생 수 변통 추이를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재 거기에 민원이 어쨌든 굉장히 많다는 부분은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구나 학부모님들하고의 교감도 충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행정력을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늘 대표해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경비 중에서 자치구로부터 받는 비법정전입금이 있죠?
예,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합니까?
조항이 여섯 조항이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동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죠? 우리 교육장님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죠?
예, 일단 구세의 3%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장의 의지라든지 저희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관내 3개 구는 지역이 열악하지만 구청과의 관계는 굉장히 원활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원청별 교육경비 유치현황을 보니까 서부는 36억 정도인데 해운대는 89억, 그런데 남부·북부·동래는 대충 보니까 53억에서 57억 정도. 이렇게 남부·북부·동래는 53억에서 57억 정도 이렇게 50억대에 있고 해운대는 89억, 90억에 이르는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36억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지금 2년간 지원된 지원금의 합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4개 지자체는 아까 구세의 3%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보조금 지원 조례 3조 3항에 의하면 구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아니 해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중구와 영도구·서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청일 만큼 굉장히 지자체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되다가 보니까 2년 정도 되니까 1년에 7∼8억, 많게는 1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구·영도구·서구는 아예 안 합니까?
아니 며칠 지난 언론보도에 서구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육경비를 투자…
0.04%.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협의회 대면협의회를 서구청하고 했습니다. 그래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지원금을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구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 투자 1억이 교육경비 지원부서의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에 들어갔던 지원부서, 기타 부서를 합하면 약 1.6%로 언론보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자체와 기관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구세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교육지원청 만큼 강요하기가 저희로서도 가슴이 좀 아플 정도로 구세는 열악했습니다.
교육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동·서 교육격차 해소가 화두인데요, 이렇다면 결국은 돈이 많은 쪽은 교육여건이 좋을 거고 이렇게 비법정전입금이 적은 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안을 하고 예산을 배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으로 저희 지원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돈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하고 맞추어보면 굉장히 간격이 큰 예산지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2016년보다는 2017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유형의 그런 지원보다는 무형의 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4개 구가 다 생존수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서구는 전국 최하위였다는 교육투자였지만 시비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양레포츠 체험에 70%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3%에서 5%로 9월 달에 올려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복지구사업으로 영도구는 3억, 사하구는 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역적 열악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비교를 대충 해보면 한 8∼9억인데 한 2억 정도를 더 받는다 하더라도 한 6∼7억 정도가 열악하니까 돈이 더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2억 정도 더 준다고 하지만 이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다행복교육지구로 북부지원청하고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예.
이게 이제 어찌보면 대단히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좋은 방안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운영을 잘 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배울게 굉장히 많고 또 이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과 문제점을 빨리 도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늦게 시작하지만 실효성 있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경기도 시흥하고 다 1박 2일로 구청과 본청 그리고 저희 지원청이 다 가서 우수 구청 관계자를 만나서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구의 사례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장님 잠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전부터 각 지자체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
다른 데 노력하고 다른 탐방도 많이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년도 2018년도에 실제로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 지금…
만들어서…
다 받아있습니까?
예, 다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 그 계획세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세웠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해서 학교도 교육계획에 넣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계획과 구청계획에도 지금 다 넣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도 교육장님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북부교육지원청 김대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다른 지역을 모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부터 심각하게 해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각 동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장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데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부산에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어떤 형태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부산만의 어떤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계획이 1단계에서 틀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청, 기본적으로 교육청 5억, 지자체 5억, 부산시에서 5억하기로 됐던 게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계획들이 지금 다 무산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묻는 거는 이렇게 되었을 때 교육청이, 지원청에서 어떻게 지금 그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학교신설 문제는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십니다. 특히 그 학생유발계수가 재건축·재개발이 10년 동안 이상이 추진이 되는데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유발계수를 잘못 지원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걸 정확하게 하시면 학교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설사 증축할 때도 그 민간사업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현무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교육지원청이 지금 부산시의 현안문제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죠?
예.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하십시오.
예.
우리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 체벌 등 민원이 이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죠? 서부에는 6건, 남부에는 3건, 북부에 10건입니다. 해운대 다섯, 동래 4건,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체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확산되었고 특히 저희들 매뉴얼에 아동학대는 아주 경미한 것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너무 철저하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교육이 너무 철저해서 정말 건드리는 순간 신고가 들어가서 사실 학폭위원회 열리지 않아도 될 사항도 지금 학폭위가 열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애인이나 장애인 이런 학생들에게는 뭘 별도로 이래하는 방법이 없나요?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학폭위원회도 가감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학폭은 저희들이 좀 엄중하게 그렇게 다루는 면이고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대책을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체벌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야 된다는 그건 아니에요. 전혀 없을 수야 없죠. 그러나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이거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언론매체를 보면 정말 자질 없는 교사가 상당수가 있어서 정말 심각하다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나 보셨나요?
예, 저희 관내도 지금 장애학생 관련해서 민원이 중복하고 반복민원이 지금 5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의 일로 인해서 천 몇 만 명의 우리 교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매도되는 이런 상황도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반복민원이나 지금 동일민원에 관해서는 저희들 뭐 사소한 민원도 지금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하고 그에 따라서 학폭위원회 열리고 경찰신고해서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데 어떤 그런 좀 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징계로써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예를 들어서 100중에 일부 하나가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야기시켰다.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한 사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 교직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생긴 장애학생의 학폭의 그 아동학대에 대한 중복민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교사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학생은 관내 모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급 대상자 아동입니다. 그래서 수업중에 4월 달에 담임이 귀를 당겨서 멍이 들었다 해서 학부모가 인지를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학폭위원회 열려서 그 아이가 특수학급 학생이다보니까 특수학급에 분리조치해서 학급 담임과의 격리를 시켜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중에 이 학부모님이 교육청, 교육부, 대통령비서실까지 국민신문고에 그 담임교사의 처벌을 강력요구하면서 일주일 정도 강력으로 계속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가가지고 적극 수사를 했고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장으로서의 대응조치도 다 했는데 학부모님이 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교육청과 교육부, 학교까지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서 학교, 학생의 등교거부도 하는 그런 입장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사결과에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월 1일 자에 무리가 야기된 학생의, 교사에 대해서 학교장이 전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9월 달에 검찰에서 아동학대로 결론이 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징계의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사 스스로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조직풍토가 정립되자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다 동참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사가 조사를 받고 또 때로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고 그랬을 때에 그 해당되는 학교 학생들 또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 결과야 어떻든 간에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교권확립 아닙니까?
갈등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역할을 했는데 그 갈등해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부모님의 일방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해소해 주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가운데서 학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이 조금 경과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사의 자질향상 문제는 정말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주시고 또 예방차원에서 항상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서부가 되겠네요. 우리 장림공단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이래 서부교육장님을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미세먼지…
미세먼지죠?
예.
간단히 질의할테니까요. 교육청에서 수립된 대책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세먼지 중에서도 관내에 실내공기질은 전 학교를 상대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하니까 실내공기질은 지금 절반정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 11월 달까지 나머지 학교는 실내공기질은 다 할 건데 실외 미세먼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특히 신평·장림공단지역입니다. 신평·장림공단 안에 1㎞ 내에 학교가 약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보림초라든지 이런 학교에 어떤 레미콘 설치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특교사업으로 잠시만…
(자료 찾음)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으로 올해 관내에 초등학교 15개, 병설유치원 3개 분을 11월 중에 대상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설치된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비하고 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운영비를 약 1억 가까이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저희 사하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신평·장림공단 그 기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 모임을 통해서 신평·장림공단 내에 있는 34개 교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공기정화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공기정화장치 기존 설치학교에 학습환경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기, 공기청정키트, 공기청정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어느 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공기순환기고요. 그다음 공기청정기, 공기청정키트 이런 식으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필터를 교체시키는 이런 청정기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것은 벌써 이미 교육부에서 잘못됐다고 전면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그런데도 우리 부산에는 지금도 옛날 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저거는 청정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에 실내공기가 아주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바깥 공기를 좋은 공기를 안으로 들어와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강제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벌써 서울 당장 난리가 났죠, 이번에? 그런데도 우리 부산은 아직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새로 설치하는 16개 학교는 키트는 3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기…
지금도 3개를 설치하고 있나요?
그 금액이 워낙 예산이 적게 드는 소규모학교에는 우선에 급하니까 키트를 주고 나머지는 다 공기청정기를…
지금 3대를 설치했을 때 안 좋다 하는 걸 알면서도 설치했다. 자, 그러면 곧 지금 또 그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걸 낭비하고 또 새로운 걸 도입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두, 소규모 학교에 두 실 정도만 키트가 들어갑니다.
두 실이든 한 실이든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벌써 한 두 달 전에 벌써 결과가 나왔어요. 제발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이런 잘못된 폐단을 다시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 그러면 알림통보를 하죠?
예.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하시하나요? 그때 그때 그걸 다 통보를 합니까?
예, 각급 학교에 문자로 본청에서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라서 발령을 다 줍니다. 올해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 그 바로 한다하면 되는데 왜 답변이 그래 힘드나요?
찾는다고요.
그래 이것이 지금 찾는 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매뉴얼이…
이거 기본 아닙니까?
미세먼지에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교육장님 답변들을라 하다가 숨 넘어갈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기본인데 답변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그때그때 나쁨 경보가 뜨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야외활동을 나갔다. 그때에 학교를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야외학습에 현장에 도착하니까 안 좋다고 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저희들이 예보제를 통해서 보통, 나쁨, 매우나쁨에 대한 예보를 하게 되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그 인지를 해서 야외수업이 안 된다면 안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갔는데 나빠서 경보제를 받게 되면 학생·학부모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일단 우선에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를 시키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일의 기상예보를 24시간 다…
24시간합니다.
그러면 내일 일정을 오늘 다 보고?
예. 내일은 이제 공기가 아주 나쁠 것이다. 실외수업을 자제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야외학습을 그 문자로 스톱을 시킨다. 하루 전에?
예.
예, 그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교육장님.
시간이 다 됐네요. 큰일 났습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에 차량인원 초과탑승 이 문제가 지금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현장체험학습 할 때에는 우리 청에서 그걸 나가봅니다. 가서 출발 시에 컨트롤하고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한 유치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5인승 학급인데 54명인가 이렇게 타가지고 초과정원이 됐더랬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그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탑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인승 차에 기사포함 15명이 탑승을 완료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보고를 안 받죠?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는 그런 뭐 방법은 없나요?
그 이후로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민감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도 또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면 누구의 잘잘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안전매뉴얼만 지키면…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인원이 초과되는 차량탑승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의,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애매할 때가 있죠. 내가 어느 유치원,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인원들이 지금도 초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다섯 분 우리 교육장님들 어느 지역이다. 니 지역이다 내 지역이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고가 나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섯 분 우리 교육장님들 다들 정말 이거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예,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제가 앞전부터 얘기할건, 했던 부분인데 민원 들어오면 교육장님 결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아니,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가 올라와서 전에는 안했는데 결재를 하시라고 했는데 별로 안하시고 계신 것 같은 데요?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특수교육대상선정 및 특수학교 영화반 입학관련 민원 되어있는데 그 조치를 옆에 나온 대로 우리 특수교육대상 선정 및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상시접수를 진행할 수 없고 거주에 따라 뭐 어떻게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때 그 민원인의 거주지가 수영구였습니다. 수영구에 있기 때문에 해운대 관내 청각장애 학교는 배화학교 임을 확인하고 해운대교육청에 문의결과 배화학교 영화부에 배치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7조에 의거 상시접수를 진행할 수 없고 이거는 무슨 말인데요?
제가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는 제가 지금 미처 못봤지만…
아니, 이게 아마 직원이 적었을 건데 제가 이 법을 찾아가지고 봤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런 ‘상시접수를 진행할 수 없고’ 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이게 수영구인데 왜 남구로 민원을 접수했는지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해운대지원청에 문의를 하도록 안내했다 했지만 이거는 교육장이 교육감 이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일 집 가까운 대로 학부모를 배치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민원인에게 저 같은 사람이 법 찾아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분 법 찾아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민원서류 나가실 때는 직원 분들도 그렇고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발달장애학생이라든지 이 장애인들에 대한 교사들의 폭행에 대해서 이 2건의, 제가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2건이 나와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학생인데 이런 민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2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소수지만 그런 분들을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민원이 올라오면 다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운대지원청 우리 교육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우리 체육관 있죠, 교육장님?
예.
그 안에 수영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민원을 보면 이 요금을 좀 할인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답변을 조례 개정 시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 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2000…
16년 11월입니다.
16년도도 있고 2014년도에도 이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도 정확하게 우리 청에서 요금인하를 하게 되면 수익부담분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려할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감면을 해 주시던지.
위생할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2020년에서 2020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개정을 할 작정입니다.
이게 14년도부터 계속 누적돼서 오시는데 이거 민원인한테 아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조례개정 시 언제 꼭 당장될 것처럼 이렇게 해 놔놓고 이렇게 계속 되어있다는 거는 조금 답변에 있어서…
저도 그점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아니면 빨리 해 주시든지.
2020년 전까지 하겠습니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니까 우리 북부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한테 물어보려고, 저는 골고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장님 이 보면 발전기금이 이월금이 지금 한 25억 정도 돼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 데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구포초 관계가,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구포초 거의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실 한 칸, 교실을 증축하는 용도로 거기에 발전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돈이 현재 규모가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고 다음에 정확한 학생유발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대략 물어보…
거기에 들어온 돈이 10억 5,0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0억 5,000만 원. 그래도 15억이 남았네요?
이자가 들어와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아니 이 학교발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상황 빼고는 대부분 다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들어온다고 보는데 지금 이 교육청, 우리 교육청별로 지금 이 금액이 다 남아있어요. 제가 앞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건데 이거는 발전기금에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바로 바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아까 말한 특수한 그렇게 사항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 들어오시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전에도 이 부분은 앞전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지금 몇 억 씩,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 챙겨서 그 목적에 맞게 들어왔으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거 뭐 이거해 가지고 이자수익 3,000만 원, 4,000만 원 받아가지고 받아서 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우리가 교실을 증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아니, 교육장님은 꼭 빼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이 제가 자료를 따로 따로 받았는데 동래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방학 중에는 우리 학교 운영 수가 49곳을 운영했다고 되어있고 그런데 방학기간 말고는 보시면 2017년도에는 57학급이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방학 중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학교시설 개선으로 해서 방학 중에 천정 텍스교체라든지…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방학 중에 동래에는 아홉 곳이 해서 교실에서 운영한 곳이 한 곳이고 운영 안 한 곳이 여덟 곳인데 그 안에 포함해서 지금 49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따로 받았어요. 이거는 앞전에 제가 받았고 이거 뒤에 행감 때 또 자료 붙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별로 다 달라요, 수치가. 방학기간에는 학급수를 운영하는 학교가 줍니까?
일반적으로 방학이라고 해서 주는 사유가 아니고 방학이라고 하면 별도의 어떤 학교에서 희망은 받습니다. 방학 중에도 계속 하는지, 오후돌봄 이런 걸 하고…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학교시설 운영해서 제가 그 집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전체 운영하는 학급수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이것 한 곳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전에도 돌봄교실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있는데 학급수가 있어서 이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더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래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여덟 곳이 안 했어요. 이 학생들은 어디에 갑니까?
사실은 이 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돌돔교실 못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이 큰 건데요, 예를 들면 창문 창틀을 다 공사를 한다는지 천정텍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수용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용할 데가 없으면 그냥 수용 안 받습니까?
지역아동보호센터에다가 그 기간 동안에 연계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또 일부학교에서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운영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학부모의 동의를…
제가 내일 교육청에도 이 부분을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돌봄교실은 솔직히 우리 맞벌이부부라든지 한번 보면 방학 중에 더 힘들어요. 여기 우리 여성교육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또 그렇고 어떤 데는 들어보면 또 운영은 하는데 급식도 여기 보면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방학 중에는 급식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하는 어떤 직영체제의 급식은 어렵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합니까?
돌봄교실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주문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서 하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으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점심 중식은 다 같은 상태에서 1학년…
아니 그래 방학 중에 돌봄교실에 오면 그때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은 별도로 학교에서 어떤 인근에 주문을 해서 먹는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마치는 돌봄은 급식을 안 주고 간식만 주고요. 오후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영하는 학교는 위탁을 하든지 이웃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돌봄도 여기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방학 중에 저는 이용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한시적으로 작년, 올해가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돌봄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관내도 두 학교를 묶어서 한 학교에 운영한 경우도 있고 인근 교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의 방법을 학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저도 기본적인 자료만 받아봤지 제가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각별히 좀 챙기셔서 지금 또 겨울방학이 곧 다가옵니다.
돌봄교실은 연중무휴로 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도 지금 이것도 왜 안 맞는지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튼 각별히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에 보면 서부하고 남부·북부는 다른 학교는 수용처가 나오는데 이건 또 수용처가 없어요. 다른 데는 1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래 여기 또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1개를 줄여서 하고 여기 또 보면 여름방학 때 천정공사하는데 대처방안을 민원인이 요청해서 이렇게 해 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 또 북부지원청이네요. 화명초네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대기학생이 학교에 학생이 늘어나서, 학교 수가 줄어들어서 이 돌봄교실 학급을 부득이하게 줄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역청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수용 이런 문제가 없고 아마 과밀지역 학교에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동래·해운대구가 지금 문제거든요. 해운대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거는 6월 달 기준으로 27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이게 다 사교육비 경감이고 실질적으로 돌봄교실 잘 되고 있으면 뭐하려고 학원 보내겠습니까?
여기 보면 또 방과후와 연계하고 다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왜 아이들이 학원 가고 거기 다닙니까? 여기 다 계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노력하셔야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이게 27명인 것 같지만 돌봄교실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여기 100명, 200명, 300명까지 모여들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방학 중에도 어떻게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교육청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거고 하니까 교육장님들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하옥선 서부교육장님, 정경순 교육장님, 김대성 교육장님, 김상웅 교육장님, 박경산 해운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 10분입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해야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질질 끌어 가지고 점심시간도 오버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 잘 하시고 좋은 이야기 이렇게 들을 건데 제가 혹시 질문을 끌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식사, 배가 좀 고프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김석준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이것을 지역교육청에다가 하달을 해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학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육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선일보를 보시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사회 14면에 보면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세 배가 많다. 예를 들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중에 이것 혹시 신문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어요? 공감합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공감합니까?
(장내 웃음)
아니 고개를 끄떡 끄떡 하길래.
내용은 본 거고요. 그 내용은 일부 공감하기도 하고 일부 이의제기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남부교육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나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아니,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묻는 거는 단순히 묻잖아요. 그냥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세 배다. 그걸 공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걸 묻는 거는 아니고.
우리 동평중학교 같은, 사실 동평중학교의 경우는 열악한 학교에 있지만 다행복학교 운영하면서 성적이 기초학력 미달은 더 올라갔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사실 평균을 따지고 전국적으로, 전국적 아닙니까? 전국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부산만 한 걸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보통 보면 혁신학교가 열악지구에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감안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서부란다,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학교의 표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하고 다음에 사실 전체 평균보다는 그 학교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더 분석했더라면 더 저희들이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래는 어찌 생각합니까?
저도 전반적인 교육장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기사는 보고 사실은 저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직위가 교육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동신중학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지만 혁신학교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열악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동일학교의 비교가 아닌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감님이 참 잘 뽑아놓으셨다. 어떻게 보든 간에.
이걸 갖다가 수긍을 안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열악한 그런 교육여건 속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가 혁신학교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는 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유학기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비롯해서 학부모의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학력 저하, 사교육비 의존 그다음에 교사들의 업무 과부화, 네 번째는 체험시설 미비 이런 것이 자유학기제에서 나오는 그런 단점이고 혁신학교에서 나오는 전부 보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물론 교육감님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교육장님들에게 위임을 해서 교육장님들에게 관리·감독을 지금 교육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어떤 뜻이 없어요.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교육감님 계속 추진해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명년에도 또 이런 단점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명년에 더 하겠다.” 이래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지금 했는데 혹시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지금 혁신학교가 몇 개인지 압니까, 그 지역구 안에? 초·중학교 몇 개입니까?
유치원 하나하고 중학교 2개, 초등학교 4개입니다.
몇 개요?
초등학교 4개요.
초등학교는 4개이고.
유치원 하나.
중학교는?
중학교 2개입니다.
중학교 2개입니까?
예.
3개가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모두 하는 데가 8개로 되어 있는데 동래도 지금 6개, 북부가 제일 많네요. 물론 제일 열악한 지구니까 많겠지만 또 교육장님도 선호하잖아요? 특히 북부교육장님은.
저는 선호한다기보다는 이게 교육 본질 찾기 학교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널리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부에 6개, 서부에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명년에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운대는 없고 보니까 북부에 댓 개 정도 되고 남부에 2개 그다음에 서부에 1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같은 교육자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챙겨보시라는 뜻입니다. 학교 수만 늘린다고 하고 예산 지원 받으니까 뭐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오늘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로 하셨습니다. 물론 대표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업무를 맡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기간이 지금까지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학기에 편중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2학기에 전부 다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분산해서 1학기에도 좀 이렇게 하고 2학기에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관내 중학교가 서부교육청에 보면 32개 중에 31개 중학교가 전부 1학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학기에 이렇게 실시를 하다가 보면 처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1학기 운영을 권장하였는데 학교 교육계획을 세울 때 2월 교원 전보로 담임교원 지정도 어렵고 또 준비기간 미확보로 1학기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지금 31개교가 몰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31개교 170시간 중에서 진로체험은 밖으로 나가는 진로체험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니까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 문제가 진로체험뿐만 아니고 수업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학교 안에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2학기 운영도 별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때는 이게 현재 서부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인기가 있는 그런 곳은 5개 지역교육청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쏠림현상이 일어날 거고 한 데 그건 앞으로는 서부교육장님께서 교육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조금 이렇게 2학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하는 자유학년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 전체 1학기부터 아마 자유학년제가 시작되면…
그렇죠. 자유학년제도 우리 부산시는 보니까 39개 학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학교도 170∼180개 되는데도 그런데 39개 아주 미미하던데 그 학교 한다고 해 봐야 크게 그렇게 문제되는 거는 없고 그렇다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200페이지와 211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체험활동 이동 시 안전성 확보가 문제다.”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하는데 문제점은 그런 게 문제점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학부모 서포터즈 동행이라든지 차량지원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 놨던데 이 안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학부모 진로상담을, 진로 코치를 할 수 있는 스포터즈를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학부모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학기제 때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현장체험을 할 때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별도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 학부모님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또 시키고 그리 합니까?
예, 그날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공유를 합니다.
어차피 하여튼 나갔으니까 업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 답변했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 3색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자료에 보면 본 위원도 해운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해운대 3색이라고 하면 해운대 특수를 살려서 어느 어느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3색은 가정하고 학교하고 사회 이렇게 3색으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학생들한테 체험학습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해운대에서 주요한 곳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동백섬, 동백섬 가면 최치원 동상도 있을 거고 해운대라는 이름 자체를 최치원, 고운 최치원이 동백섬에서 저쪽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현장에 가 가지고, 멀리 안 가도.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아니면 시립미술관도 주위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3색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 학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인성교육이라든지 내 고장에 대해서 좀 더 알게 이렇게 인식시키고 싶은 그런 교육장님의 욕심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장에 있는 예절학교와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는 영화·연극·문화 관련한 체험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자연환경을 많이 활용해서 숲과 함께하는 이런 이야기…
(기침)
죄송합니다. 그런 교육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과 음악이 있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학교 내에서도 멀리 안 가더라도 휴식시간 놀이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지역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장 김상웅입니다.
54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니까 동래 3락 해 가지고 나와 있고 58페이지에 보면 다정다감 고운 말 쓰기 사례 공유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정다감 고운 말 쓰기 사례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정다감 저희들 특색사업은 지금 4년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첫 걸음이 고운 말 쓰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교육장님이니까 혹시 학교 일선에는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고운 말 쓰기라든지 이런 게 혹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 직접 쓴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혹시 1개라도 들 수 있으면 해서 그걸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아니 지금은 학교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회장이 학생회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욕설휴지통을 학급 단위로 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한 그 휴지통을 보면서 욕설을 하면 거기 휴지통에 담는데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약속을 실천하는 선생님이 만드는 칭찬, 유행어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어순화에 대한 지도를 한다든지 바른 말 온도계를 또 설치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서 인성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40페이지 예술동아리 운영에 중학교 다음에 소규모 학교 교육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특히 44페이지에 보면 민·관·학, 우리 동료위원인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관·학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기초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서부와 북부가 주로 많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예산의 대다수가 그렇게 가 있고 한데 이거는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일곱 분, 박중묵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곱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동·서의 교육 학력 격차를 줄여보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북부하고 서부교육장님께서 활용해서 진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래 가지고 동·서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일곱 분이 전부 다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은 이 조례안도 만들었고 그런데 그런 작품인데 꼭 해서 동·서 격차가 꼭 줄어들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반까지 안 마쳐주면 또 그럴 거고 일단 제 질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선포하기 전에 교육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 3월 달부터 무상 우유급식이 각 아이들의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그 아이들 기준을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모슬하에 있는 한가정부모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입니다. 예산은 6대 4로 시비·국비가 내려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집으로 다 배달되는데 그 예산은 시비로도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행정적 지원만 하시면 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안이하게 하시면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23%에 해당되는 것을 97%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집에서 따뜻하게 우유하나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부 이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샤워실, 탈의실을 비롯해 가지고 열악한 운동부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10분의 장학사님이 두 달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21억을. 그 해당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500개가 넘는 그 500개 중에서 한 200개 정도를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공사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한테 각별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학교폭력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지금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 1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선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하고 계신데 학교신설하고 학생수행 업무, 끊이지 않는 부산만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하고 행정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셨으니까요 교육장님께서 제가 이거 교육위원회에 4년 있었습니다. 있어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업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과중해지고 많아지는데 좀 더 힘을 내 주시고 지탱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말씀은 모레는 대한민국 고3 수험생 및 수능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께서 그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수능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5개의 교육지원청 모두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능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직속기관 및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교육지원국장 박미령
행정지원국장 강극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이정옥
행정지원국장 이상국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교 육 지 원 국 장 심상윤
행 정 지 원 국 장 김영종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이경옥
행정지원국장 김수학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교육지원국장 오태곤
행정지원국장 윤쾌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