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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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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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도시계획실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계획실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4분)

○ 위원장 이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호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호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40쪽에 보면 우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광안대로하고 번영로하고 이렇게 해서 광안대로가 지금 191억 정도 이렇게 시비가 전출하고 있고요, 이 예산에. 자료 찾았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안재권 위원

예산 산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전출금 말입니까?

○ 안재권 위원

예, 광안대교.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광안대로 관리위탁비가 191억 7,8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62%인 118억 8,6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38%인 72억 9,200만 원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광안대교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한 70명 되나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92명입니다.

○ 안재권 위원

92명?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52명입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가 29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에?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최저인건비 7,530원에 반영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위탁관리 하는 것 맞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현재 89억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내년도에 26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비가 46억, 수선유지비가 10억 이렇게 좀 크게 차지하는 게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니,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9억 5,500만 원이 포함돼 있던데 조금 전에 26억이라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26억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요? 그거…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복리후생비하고 같이 포함을 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29억 5,500만 원?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안재권 위원

그래 운영비 같은 경우는 89억 3,1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운영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담당자와 대화)

○ 안재권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요,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이래 보니까 예산이 17억에서, 16년도는 17억이고 19년도는 지금 19억 7,700만 원 이래 되더라고. 백구십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 19억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6년도, 17년도의 차이 난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차이 났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저게 주기적으로 해상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는 바람에 용역비가…

○ 안재권 위원

2016년도 전체 아마 교량에 강교 도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안 했었어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이게 지금 우리…

(담당자와 대화)

아, 최초에는 10년 그다음에는 5년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번영로 있다 아닙니까? 번영로에서 올해 이게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던데 약 이게 79억 6,000만 원, 약 80억 정도가 이렇게 전출금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주요요인은 정확하게 표현을 이래 하게 되면 우리가 터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터널을 종전에는 우리가 별도 이렇게 편성하다가 요번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한 칠십 몇 억 되는 예산안을 유로도로특별회계에서 이래 편성하다 보니까…

○ 안재권 위원

그래 유로도로특별회계 지난번에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안재권 위원

인접도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인접도로가 대부분이 보면 시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래 관문도로인데 관문도로를 사실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이래 올 때 조금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감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적기에 보수를 못 하니까…

○ 안재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번영로하고 광안대교는 전혀 격이 다른데 그걸 인접도로 갖다 붙여 가지고 그 예산을 유로도로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전출해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그래서 법적, 우리 같은, 요걸 좀 인접도로까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인접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번영로 같은 데는 들어오다 보면 녹슨 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스팔트 소성변형 이런 거를 적기에 이래 못 하다 보니까 그걸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정비를 하면 광안도로의 이용 통행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접도로의 개념을 제가 정의를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도로 전체 다 인접도로라 그렇게 답변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반경 몇 킬로 정해 놓고 이런 조례가 돼야 되지 지금 현재 무조건 인접도로라 해 가지고 다 우리 유로도로특별회계를 전출해 가지고 사용한다, 또 터널 이런 부분도 지금 동서고가, 번영로 터널 때문에 칠십 몇 억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과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의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정의를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안재권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하십시오. 인접도로로 막연하게 놔놓지 말고요. 그러면 인접도로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 하나. 도로, 연결된 도로 다 말한다 이래 돼 있어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래서 당초에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관문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쾌적하고 좀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개념정리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 개념을 이번 참에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벌써 이렇게 해가 막연하게 이래 한다면 나중에 되면 그게 다른 데 결과적으로는 더 멀리 범주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그러면 광안대교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이 자꾸 다른 데 새 나간다 하면…

(기침)

죄송합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 개념정리를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진 관련해서 부산에 17개 터널이 전체적으로 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용하려면 조례부터 먼저 좀 바꿔가 하시고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안재권 위원

다음에 223페이지 개금3동 뭐냐 하면 이게 뭐야, DRMO 주변 이게 미군 공여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안재권 위원

이게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이게 미군 공여부지 주위가 사실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지역에 일정한

돈을 줘서 좀 환경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직원에게)

우리가 5억을 받았제?

예, 국비 5억을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에 있는 거를 5억을 받아 와 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우리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원래 시비 반영하기로 돼 있잖아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사업예산이 조금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추경에, 이거는 매칭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출발할 때 필요한 5억은 구에다가 배정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시점…

○ 안재권 위원

국비를 일단 구에다가 내려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1회 추경이 올해는 아마 6월 달 넘어야 있을 거 같은데 그 아래 그게 추경에 올라가겠어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추경에 그래 일단 건설 사업들이 무슨 사전절차들이 좀 있고 이래 하니까 그때 예산집행 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우리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보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녹아 남아 있는 토지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는 저지대고 이래 하니까 주변환경 하수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또, 그런데 특히 군부대 주위는 보면요, 좀 서민들 사는 데 하층민들 사는 데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좀 더 살피는 범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 취지도 그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니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위원장 이상호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우리 예산안 심사 받으랴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저기 보니까 건설기술교육원 있죠? 거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올해가…

○ 손상용 위원

9,000만 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9,000만 원입니다, 예.

○ 손상용 위원

매년 9,000만 원씩만 주면 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능공 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돼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되면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쾌적하게 되고 또 취업이 돼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경비 9,000만 원 매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 손상용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던가요?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지금 운영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가봐 가지고 좀 확인도 해 봤지만 그런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 손상용 위원

지금 몇 분이 교육 받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지금 올해에 과정별로 30명 내외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분, 몇 분 되시는가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고 중간중간에 조금 한번 점검은 실질적으로는 가보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우리 여기 보면 4개 과정에 635명이 돼가 있고예. 도장, 일반목공 1개월 과정에 300명 그다음 플랜트 용접, 만물수리공 지금 이래 돼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원장한테 주문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취업, 여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런 분들이 오거든예.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그야말로 직장인다운 직장 또 취업이 돼 가지고 한 가정이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직종을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중앙정부에다 잘 설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선순환적으로 좀 하도록, 그래 우리가 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정리가 잘돼 가지고 내년도 과정은 국비도 원활히 받도록 돼가 있고 과정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도 그거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잘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선순환구조라고도 얘기되고요. 본 위원이 거기 보통 그분들이 수료 내지는 입학을 하실 때 제가 꼭 이래 가봅니다. 가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제가 몇 번 그런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자 들어서, 그 옆에 인근에 건설기술교육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셨는지,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산 자체가,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손상용 위원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기술교육원을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동명대학교 위탁을 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 장비 면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러한 우리 말하는 교육 수준 이런 게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이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게 사실 우리 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질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열악하다는 거죠, 본 위원 느끼건대는. 그리고 얼마 전, 거의 지금 보니까 월요일이네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우리 북구에 계신 시의원 네 분이 폴리텍대학을 갔어요. 폴리텍대학을 갔다가 실질 자동차과부터 시작해서 전기과, 기계과 다 둘러봤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베이비부머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단녀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들어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됩니다, 예.

○ 손상용 위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래 보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계속 9,000만 원이라는 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실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국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부터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신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장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양반들이 정말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의 교수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이 85%까지 된다는 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때는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되는데 실제 하는 우리가 아웃풋 되는 게 그런 안 되고 있다는 게 미흡한 부분이 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에 늘 우리 담당하는 관계자들한테 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정성을 쏟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건설도로과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래서 지금은 우리 담당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해하고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또 유심히 봤다가 또 질책을 하고 또 무슨 특단의 대책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각오로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는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준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안 됩니다, 예.

○ 손상용 위원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저도 두 번을 가 가지고…

○ 손상용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폴리텍…

○ 손상용 위원

그냥 요식행위로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폴리텍대학보다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비과정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 손상용 위원

국비훈련…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내용은 같고 저희들 늘 유념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물론 우리 실장님도 챙겨봐 주시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최종점검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는, 신경 전혀 안 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감도 끝나버리고 예산도 이제 마지막이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아마 한 달 있으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남다른 감회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저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하여튼 공직생활을 잘하고 마치는 게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받았던 어떤 그런 혜택들을 앞으로 사회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필요한 그런 능력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 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꿈을 가질 수 있는 데 제가 조금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어쨌든 몸과 마음이 부산시를 떠나시더라도 항상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셔 가지고 아마 지역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민간업체 가시더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우리 부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감사합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2017년도 장기, 2017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81억 5,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전액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특별회계를 운영할 시에는 대지보상 요구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 확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시효 소멸이 3년 있으면 2020년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다가오니까 지금은 실효가 된 이후에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지금 보상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요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들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그거 좀 하자…

○ 진남일 위원

예, 돌려 가지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런 취지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81억을 일반회계에서 오는 거를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연초에 보면 대지보상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진남일 위원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저게 예산 요구를…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한 보상 요구를 하다가 2020년 일몰제가 돌아오니까 가치 상승이라든지 자기들이 사용할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지보상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 그치예?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고 이래서 작년에…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반 전입금을 갖다가 세입을 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요구가 있었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래서 작년에 조례에서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순세계잉여금이 15%를 일로 넘기도록 돼 있는 거를 15% 이내로 이래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그래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15%가 아닌 적정한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2017년도 보면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지금 2025년도 부산도시계획 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45%가 이월이 됐거든요, 전체 금액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지금 이게 맨 처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따라가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거든예. 그런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신공항 발표가 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확정공고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뒤따라가는 관리계획 용역이 내년 한 7∼8월 돼야 아마 이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못 하는, 금액을 명시이월 그 분량만큼을 명시이월…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부수적인 사전 인지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게 국가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

○ 진남일 위원

예, 불가항력적으로 일단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도로 우리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공사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73%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될 사업이 있은 거 같으면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재정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SOC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진남일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지금 우리 설계는 크게 보면 원래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당성조사, 두 번째는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래 나가거든예.

○ 진남일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래 되는데 이것을 한목에 같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마치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 진남일 위원

같이 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 진남일 위원

같이 가면 빨리 또 끝날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같이 가는데 우선 작년에, 올해 한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거든예. 그래 해서 그거를 정리를 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만큼을 지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이걸 설계를 다 마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과업기간이 절대 과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월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아, 그래서 요래…

○ 진남일 위원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요렇게 분리해서…

○ 진남일 위원

예,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 같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를 들어서 칠십 아, 7억 3,700에 대해서는 올해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면…

○ 진남일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래서 주로 그렇게 되는데…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무려 돈이 7억 같으면 물론 큰 사업은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SOC사업 같은 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 안 그래예? 다문 7억이라도 본예산에 타 사업에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월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조금 세밀하게, 예.

○ 진남일 위원

앞으로는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시간이 지금 다 됐네예. 2018년도 예산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됐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28% 같으면 거의 1/3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요구를 많이, 요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실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유는…

○ 진남일 위원

예, 사유는 지금 명세서 쭉 봤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기술심사 아, 도시계획 아, 시설계획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다 증감이 됐어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268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아, 그거는 작년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에…

○ 진남일 위원

예, 올해예.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대현지하도상가가 민간위탁이 끝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전면 개·보수를 하기로 그래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고 또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인들이 원하면 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보수·보강공사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마는 상가를 일시 이렇게 폐쇄를 하면서 전면적인 개·보수하는 거는 상인들이 요구할 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직원에게)

작년에 우리가 110억이죠?

○ 진남일 위원

예, 110억입니다, 작년에.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110억 정도가 그걸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올해는 그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대폭 예산…

○ 진남일 위원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삭감됐습니다, 예.

○ 진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230쪽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해서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210억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주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지금 실효시기가 한 3년 남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3년만 기다리면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야 큰 실익이 없다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현재 매수청구 신청 건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받도록 했던 것을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오히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좀 해소를 하자, 큰 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그런…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이 추세가 실장님, 3년밖에 안 남아서 급격히 작년도 그래 줄어든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강무길 위원

급격히 줄어드는 게,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지금 현장민원실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지금 현장민원실은 올해,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지금 현장민원실이 부산에 올해 5개가 운영이 되다가 말입니다 지금 사하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부지원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등기소에 그다음에 법원 등기과에다가 구청까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그다음에 세금고지서나 떼러 오기가 너무 머니까 거기서 등기할 때 바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960만 원 삭감된 것은 사하구가 이번에 폐지되므로 해 가지고 한 게 현장민원실에 960만 원씩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 강무길 위원

사하구가 지금 서부청사가 개청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예, 그런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다음에 도로명위원회 올해는 몇 번 열렸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올해 도로명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한 번 열렸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예.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사무관리비에 잡혀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예. 그 도로명위원회는 위원님, 우리가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새로 이제 신규도로가 나거나 이런 어떤 명칭을 정하거나 이럴 때 도로명위원회를 여는데 올해는 신규도로라든지 이런 명칭을 정할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 번 열은 것은 그냥 도로명주소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달에 한 번 열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에서 도로명이 현 상황하고 좀 맞지 않다. 이거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시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남구 메트로시티 그 부분을 갖다가 도로명을 아파트 동별로 건물번호를, 동이 한 70개동 정도 되는데 동별로 건물번호를 다 부여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남구청에하고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도로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짓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예, 그것은 이제 남구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남구에서…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양 지역이 이제 구간 걸쳐 있으면 시에서 하는데 남구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리고 이 도로명위원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대 반여동에 보면 수백 년 동안 반여동 원 길이 있었는데 19년 전에 선수촌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길을 선수촌으로 하고 선수촌으로 들어오면서 새 길을 낸 데는 반여로로 이렇게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내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를 하고 맞지 않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거는 전적으로 구 자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핸들링 할 수는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 안에 소속된, 구간경계에 걸쳐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소속된 것은 전적으로 민간인하고 구성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239페이지, 시설공단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도록 없애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지하상가도 내년에 위탁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탁관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기간이 끝나고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양도 양수라든지 그다음에 전대, 전전대 이런 것이 이루어지므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유화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기간이 끝나는 거는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제되는 게 없고 좀 양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 시설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설공단에다 위탁하는 그런 체계로 계속 갈 겁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법상으로 앞으로 현 정권에서 그런 쪽을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강무길 위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 취지에 맞게끔 지금 잘되고 있다고…

○ 강무길 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강무길 위원

지금 롯데쇼핑몰이 중앙몰로 이렇게 이름을 확정을 지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가칭입니다. 가칭.

○ 강무길 위원

가칭? 그러면 올해 인수를 연말에 받으면 내년부터 그걸 가칭 중앙몰로 이렇게 이름을 그때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게 이제 상인회가 아마 지금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정식적으로.

○ 강무길 위원

아, 거기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래서 그 되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니, 그러면 부전몰하고 서면몰은 그거는 서면몰로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가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작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100억에 대해서 공사가 안 돼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설계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기본 마무리가 잘 됐는가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잘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하도상가를 좀 더 쾌적하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이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이제 상인들은 그 일을 못, 사업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보상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법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좀 달리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은 그러면 전면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개·보수를 하고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상인들이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계획되어가 있는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속적인 일상적인 그런 정기점검이나 보수보강은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중앙대로 BRT 하면 지상에 건널목 생기는 것 실장님, 아시고 계시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라도 공사가 시작되면 서면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상에 건널목이 생기면 지하가 더 죽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강무길 위원

그래 작년에도 이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가 설계를 오랫동안 하고 시설공단에서 해외견학도 다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성과 없이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그냥 하자 해 가지고 이래 되어 버리면 그 지금 30년 됐다고 노후화, 1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5년 동안 또 연기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아닙니다. 그 공사는…

○ 강무길 위원

아니요, 공사 말고 지금 그 공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지금 기간 동안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거는 임대기간하고 공사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강무길 위원

별개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업이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지금 포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해야 됩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두고 뭐 5년 후에 하겠다 하면 그게 몇 백억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을 두면서 상인들한테 계속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공사를 할라 하면 안에 최근에 수천만 원을 들여가 인테리어를 했다, 손도 못 댄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래 체계적으로 언제 이걸 하겠다고 상인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적립체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이거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해 가지고 또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일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대표되는 상인회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또 할 시기가 되니까 또 이래 대표도 바뀌고 또 이러다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원체 사람들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좀 해서 시행착오가 줄어들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끝으로 지금 롯데 가칭 중앙몰이라 했는데 지금 중구에 중앙대로에 지금 광복지하상가가 있고 중앙로에 국제상가가 있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중앙로로 사용이 되다보니까 이게 가칭 중앙몰 하면 중구에 있는 중앙대로에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대현지하상가가 이름이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많이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롯데몰로 지금 20년 동안 이래 사용되었으면 그런 부분은 지하철역사도 그 역 학교이름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금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형적으로 롯데몰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롯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쓰는 대가로 연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20년 동안 사용한 롯데몰을 중앙몰로 하면 시민들도 더 헷갈리고, 또 왜 롯데몰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세수차원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김인환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광안대교 통행료 수입 354억 원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가 거의 수입을 같이 적어 놨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통행량이 점차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행료 연간 늘어나는 걸 반영을 하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시간에 통행료가 50%씩 삭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약 한 5억 7,000만 원 정도는 통행료가 더, 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꼭 맞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래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연도에 보면 수입 5,000만 원 이래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보면 5,000만 원 예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을 금액의 예상액은 지금 8억 9,000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김흥남 위원

8억 9,000에서 작년에 5,000만 원을 수입을 받아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6,300만 원 받았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약 9억 정도 되는데 이 5,000만 원씩 이래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또 거기에 또 미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계속 안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행정적으로 어렵지마는도 장기적으로 자꾸 이래 꼬리를 달고 다닌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예.

○ 김흥남 위원

이걸 어떤 해결방법을 좀 구상되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보면?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 통과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미납 통행료도 거기에서 발생이 되다보니까 자꾸 통행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미납, 이런 미납액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도 조금 요건에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약간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답은 지금 없고요. 다만 이제 자기들 권리가 변동될 때는 저희들이 받고 또는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게 추적이 될 때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300만 원 매년 이 정도는 걷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현행 우리 규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최대한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현재로 작년하고 올해하고를 볼 때는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조금씩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통행량 늘어난다고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이해에 따라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 차를 이래 보면 5만 원을 해 놓고 마이너스가 거기서 또 1만 원 남으면 또 은행으로 자동적으로 5만 원씩 올라간다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 부산시민의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찍어보면.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좀 전문적인 차들. 그런 거는 계속 통행료를 시킨다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어떤 단속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런 노력들도 지금…

○ 김흥남 위원

그 차를 갖고 다니면서 통행료 지금 한 번 지나가는데 얼마입니까? 한 번 지나가는데, 지금.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1,000원입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주로 승용차가 많습니까? 화물차 이런 게 많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승용차가 대부분입니다.

○ 김흥남 위원

승용차가 그래도 지나가고 지나오는데 다 밥깨나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지나다닌다 아닙니까, 보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특별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라도 계몽을 벌인다 하든가 안 그러면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다 해서 돈이 한두 건 가지고는 한다는 거는 수수료비도 안 되지마는 명단 리스트를 작성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람한테 홍보 독촉 같은 거는 해 봤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차량이 보면 후불제도 되고 지금 이 시스템상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지금 안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100%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쓰는 하이패스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왜 이렇게 할 것인지, 왜 하는지?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상습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분석들을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 맞는데, 뭐 다른 것도 배가 고파 가지고 어디 뭐 슈퍼 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하루에 차 한 번 굴리면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움직였다 하면 최하 돈 1, 2만 원은 들 것 아닙니까? 보면. 1, 2만 원에서 1, 2천 원을 가지고 1, 2만 원 기름 넣을 돈은 있고 어쨌든 광안대교 지나갈 때는 기름을 가지고 차를 굴려야 차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기름 넣을 돈은 있고 그 얼마 되지도 안 하는 그 돈은 줄 돈이 없고, 기름은 외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것도 몰래 넣는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무슨 조례라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부서하고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금이 발생하면 재산조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을 해 보면 대포차량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 김흥남 위원

실장님, 우리가 대포차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문제점을 가진 차들이거든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차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는 철저히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이래 많이 밀려가지고 뭐 우리 부산시내 차도 많겠지마는도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건설행정과장…

○ 김흥남 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실장님은 지금 올해 정년퇴직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이 문제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건설행정과장 정광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안대로 하이패스차량 통행료 미납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자꾸 되는 거는 안 좋거든요. 그죠? 관례적으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예, 알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그러면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우리 GB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그 답변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은 그동안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 먼저 자료 239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건설행정과입니다, 총괄적인 업무가. 그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중에 위탁사업비가 100억이 감소가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이 12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직접적인 사업의 내용은 아니죠?

○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예.

○ 김진용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감소된 사유가…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우리가 MRG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거가대로가 작년 게 있었고 수정산하고 부산항하고 이렇게 있는데 통행량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MRG 부분이 줄어든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출 자본이전 하는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줄 돈이 좀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 작년보다 1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로 보면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또 그 아래쪽에는요? 민간자본이전. 120억 감소된 내용.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방금 이게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제가 5개 유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도상가 관리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서면지하도상가를 개·보수 할라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가 있었습니다마는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잡힌 것 대비 올해 예산하고 이래 보면 한 100억 차이가 나는 그런 겁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서 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이렇게 금년처럼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올해에, 올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에 지하도상가를 전면 개·보수를 할라고 110억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안 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110억 대비를 해 보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110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110억 한 대비 내년도 예산 이래 하니까 이제 110억이 줄어드는 그런,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진용 위원

줄어드는 사유를 자기들이 어떠한 사유를, 자기들의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전체 다 우리 도시계획실의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어떠한 지원을 해 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민간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렇게 못한다고 예산이 또 감소가 변경이 불변하게 재정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120억 정도 같은 예산 같으면 여기에서 그러한 어떠한 변형의 과정이 있으면 타 예산부서에도 긴급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기 때문에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재정 건전성에서도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최소한 금액에서 어떠한 감소나 증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120억, 100억 이 통 합하면 220억 정도입니다. 220억 정도 같으면 타 부서의 다른 사업을 어떠한 예산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았고요. 아까 120억 그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MRG 그 이제 어느 일정 통행량까지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행량이 늘다보니까 그 120억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나온 거고 우리 부산시가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줄 돈이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시설공단에 전출금 지하도상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239쪽에 나와가 있는 이전비라든지 재정지원비라든지 그 뒤쪽에 나와가 240쪽에 나와 있는 또 우리 타 기관의 전출금 이 타 기관의 전출금은 매년 이렇게 고가금액을 증액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이거는 이제 인건비가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운영비입니다. 최소한의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인건비 조금 늘어나고 어떤 경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인건비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지하도상가 관리하는…

○ 김진용 위원

아니,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매년 60억, 30억, 금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공단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무슨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증가금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이 부분은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터널 부분이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터널을 유지보수하다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인근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터널예산 한 74억이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전체적으로 민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전해 주든지 전출을 해 주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어떠한 고가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 김진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25.2%가 증가한 금년에 75억 300만 원이 늘어났네요?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증가되었죠? 17년도 세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 김진용 위원

매년 세입부분은 얼마 정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매년?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지금 내년도 세입추계는 본 추계에서 잡은 거는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59억 9,200만 원 정도 되어서 총 세입추계는 75억 정도 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 또 내용이 증가한 내용은 이자가 또 1,000만 원이고 잉여금이 15억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기반시설부담금,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비용이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자가 이렇게 증가되고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원활한 세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투심을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잉여금도 점차로 줄어들 거로 봅니다.

○ 김진용 위원

그래 현재 지금 우리 재정 관리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자체에서 시, 구·군에서, 구·군에서 투자한 예산의 금액만큼 우리가 보조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거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재정 관리 면의 차원을 놓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정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저희 시에서도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참 적극적인 공감은 하지만 예산편성 규정 자체가 구청에서 구비 확보 부분이 확보돼야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확보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전체를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예산집행상 맞지 않다고 예산실하고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과장님 현재 기이 투자, 시, 구·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잖아요?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 김진용 위원

이거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왜 그렇냐면 법상에 어떠한 여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20%, 8 대 2 아닙니까?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현실에, 지금 현재에서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그냥 창고에 두면서 이자가 발생하더라, 잉여금이 발생하더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정책인지 꼭 그것이 현실에 지금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 글자 그대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재정관리상에 8 대 2 또 어떠한 소폭·중폭, 중요 이런 내용의 규정에 과거에 메여 가지고 사업 예산편성을 집행을 하셔야 될 건지,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현지의 그 사정을 먼저 분석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만큼 예산집행, 세입이나 세출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감을 표시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도 역시 다시 땡겨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구비 80%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비를 20% 지금 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구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런 과거에서 이제는 탈피를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 부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어떠한 기반시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을 한번 나가 가지고 구·군에 자, 이제 예산 이 정도 줄 테니까 나머지 20%, 80% 배정돼 거기 맞춰 예산 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도 모든 거 해소가 되고 사업도 진전이 있지 구·군이 예산을 못 따라 준다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음에도 창고에 잠을 재워 가지고 은행이자를 확보해, 증가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곤란합니다.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여하튼 좀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정 지역에 특정 세입을 받아 가지고 특정해서 세출하기로 돼가 있는 규정이 그렇게 나와가, 명시가 돼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에서 과감한 어떠한 예산 세출과 세입을 질서 있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호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