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66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1분)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2일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원장님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철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11월 22일 부산일보 외 2개 언론에 보도된 BISTEP 채용의혹 관련 경위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BISTEP은 2015년 7월 14일 법인설립 등기와 더불어 탄생되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에 박준홍 등 2인의 법인설립추진단으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 15일 김형석 수석 등 5명의 정규직이 1차 채용공고를 통해 임용되었습니다. 임원인 저는 2015년 6월과 7월 두 달간 기관장 공모절차를 거쳐서 8월 1일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8월 1일에 취임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개원은 9월 2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9월 23일 약 50일간은 BISTEP의 실질적인 업무 준비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요 일은 부산시로부터의 업무이관 그리고 향후 BISTEP의 직무설정 그밖에 각종 기관의 내부규정 제정과 조직형성 등의 업무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희 기관을 퇴사한 B씨의 제보로 우리 기관의 2015년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경영지원실 책임연구원에 사전 내정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정규직 채용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정규직 채용은 경력직 공채로 진행되었으며 총 7명이 지원하여 서류 합격된 2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진행되어 최종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7일 서류심사, 19일 면접심사를 거쳐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단으로는 위원장인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당시 당연직이었던 이영철 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장,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송성수 부산대학교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김형석 BISTEP 전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내부위원 1명 등 총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임용자는 임용관 전 부산TP경영기획팀장이 장영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과의 면접 경합을 거쳐서 1명 임용관이 최종 임용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초 저희 기관에는 출자·출연기관 관련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없었고 이에 해당 임용자가 저희 기관을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양식 등에 대한 일정 부분 업무를 지원하여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규직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등 올바른 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BISTEP의 설립목적이 과학기술종합 기획 그리고 대형R&D사업 기획, R&D 국비유치 등 강도 높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설법인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직원의 역량부족에 의한 퇴직과 강한 업무과중 등이 이번 제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ISTEP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감사관실과 중앙부처의 감사 결과 처분에 따라 관련 직원의 징계 그리고 관련되는 제도 개선은 물론 공석 직위에 대한 조기인력 충원으로 직원들의 과중업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설립 초기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전적으로 저희 BISTEP의 잘못이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이번 의혹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금까지 BISTEP을 격려하고 지도편달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올바른 임용절차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간부직원이 전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테크노파크죠?
원서접수가 8월 10일부터 15일, 5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9일 그러니까 원서접수 그 직전까지 약 한 일주일 남짓 간 와서 업무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제가 임용관 씨한테 그 당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채원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BISTEP에 얼굴을 보이는 것은 그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앞으로 출근하지 마라라고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 원장님 여기에 물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임용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31일 날 퇴직을 하고 8월 5일 날 1차 채용공고를 내고 15일 날 원서마감을 했는데 8월 5일경에 그전에 벌써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 이메일에서 벌써 전화번호나 이름이 벌써 내부적으로 다 송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정하시냐고요. 내부에 벌써 들어와서 근무든 도와주러 왔든 내부에 벌써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채용공고를 하고 원서마감도 하기 전에 벌써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선 첫째는 임용관 이분은 그 당시 그 어떤 직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일체 나가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정당한 임무를 줄 수도 없었고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7월 31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겠어요? 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사전에 누군가 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뒀지 왜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리고 바로 8월 5일 날 공고가 나가고 15일 날 원서가 마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응시를 한 거예요.
공고가 나간 것은 수석 1명, 책임 1명, 선임 2명, PD 1명 등 총 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 책임급이…
아니, 원장님 지금 5명이든 몇 명이든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절차상을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7월 31일 날 사표를 내고 그전에 벌써 BISTEP에 들어와서 하여튼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당사자한테 쪽지를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8월 1일 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항은 사실 저는 알 수는 없고요. 본인은 7월 14일…
자, 원장님. 8월 1일 자로 BISTEP에 근무를 하셨다 하셨죠?
그러면 원장님이 BISTEP에 원장님이 오신다는 내정은 언제 됐습니까?
내정은 7월 대략 한 10일에서 10일, 15일 사이에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벌써 그러니까 내정이 됐잖아요. 근무야 8월 1일 날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벌써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의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임용관 이 사람은 7월 14일 날 회사 퇴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휴가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7월 말부로 퇴직처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부산에 연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자, 원장님.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 자리에 올만큼 능력이 되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채용과 관련한 절차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들어가서 먼저 근무를 했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이게 다 내부망에 벌써 다 올라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에 내부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문제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지금 있는 집이 정해질 때까지 한 달간을 여관과 호텔에서 계속 전전하면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와서 사실은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 원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감사 중이니까 나중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되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 박성명 위원님께서 우리 BISTEP의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임용되신 게 2015년 8월 1일이죠?
이 사항이 언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8월, 공고와 공고문이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공고가 됐죠?
그럼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 원장님, 이 신문보도 내용이 전체가 본 위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보면 직원이 비상연락망에 이미 그 사람을 A씨를 직원으로 간주해서 비상연락망을 관리해 온 겁니다. 그다음 이 사람의 쾌변을 들어보면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공문양식이나 기안양식도 기안양식, 공문양식을 구해주고 또 이직을 준비하면서 원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도와주고 싶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원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조금 전 박성명 위원님 질의에 급여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안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한 사람 채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절차와 그런 걸 하면서 채용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 채용을 앞두고 부산테크노파크를 그만두고 여기 이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와서 곧 내정이 되니까 먼저 와서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또 직원들은 이 사람이 내일 모레 발령 날 사람이니 직원들이 비상연락망도 기재를 해서 관리하는 것 이게 채용된 거지 뭡니까? 이게 먼저 채용된 거죠. 그다음에 사후에 절차는 형식적으로 여기에 맞게 원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면접도 그렇고 채용공고도 원장님 오신 이후에 다 일어난 거예요. 원장님 조금 전에 8월 1일 날 BISTEP 원장직에 취임하셨잖아요, 그죠? 전부 다 원장님 책임인 거예요. 원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관련이 있고 없고 이거 자체가 원장님 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에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만 이야기,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 보여서 채용됐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장님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쾌변을 늘어놓으면서 일간지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걸 본 위원이 전달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8월 1일 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이렇게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는 거 자체를 용인한 그게 그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책임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결과에 대해서 제 취임 이후에 발생한 일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다만, 이분이 잘 보였다고 해서 채용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직이고요,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경력직인데…
예, 제가 짧게 답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간 혹은 열흘 이내에 잘 보였다, 못 보였다가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원장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원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는지 물었는데 자꾸 답변을 길게 하십니까? 책임이 있나 없나를 짧게 해 주세요. 그거만 하시면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께서는 향후 직원 채용 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심사장에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심도 있게 지금 질의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행안부에서도 우리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다 채용비리 문제가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같이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문제 있는 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그에 따른 기관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도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를 부산시 전 실국과도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의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지켜보겠으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직원 채용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철구 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신성장산업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신성장산업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신성장산업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신성장산업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308페이지 미래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과학기술진흥사업 예산이 316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6,000만 원이나 대폭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자료 찾는 데에 조금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8억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덩어리가 특구 기반시설, 부산 글로벌테크비즈사업에서 2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요거는 국비감소분에 따라 매칭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덩어리가…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여기에 우리가 2억 정도 감소되었고.
아니, 국장님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46억 6,000만 원이 대폭 감액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했던 사업들 중에서 종료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ICT융합과, 국 전체로 볼 때는 ICT융합과에 ITU텔레콤 30억짜리가 종료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을 때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같은 게 올해 종료되면서 이관되는 데 그런 사업들이 10억 이런 단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사업에서만 감소되는 게 65억 정도 감소되어버리고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기원 같은 게 옮기는데, 동남권 본부, 사상으로 옮기는데 그게 이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다가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7억, 그래서 큰 덩어리들에서 줄어들어서 종료사업에서 65억 정도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에서도 우리 시 예산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한 10%, 20%씩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확보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이 아까 그 정도 전체 폭으로 볼 때는 그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큰 사업들이 종료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비가 1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첨부서류 376페이지를 보면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전략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비로 15개 기업에 1억 원 이내에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15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말합니까?
376페이지, 여기에 분야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TP에서 R&D를 지원을 하는데 분야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개 신산업분야인데 웰니스, ICT융합 그다음에 신기후 그다음에 지식인프라 그다음 영상콘텐츠 분야로 정해 가지고 분야별로 몇 개 과제를 줘 가지고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15개 기업에 지원한다 해가 사업비로?
예, 그런데 5개 분야에서 이게 다 더하면 15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3개 어떤 분야에 2개 뭐 이때까지 다 합치면 15개 정도 됩니다.
309페이지 발명도시부산 육성사업비가 6,000만 원 인데 6,000만 원으로 어떻게 발명도시부산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발명도시부산 육성사업, 그런데 요게 사실은 발명도시부산 육성사업이 사업명이 그렇는데요. 핵심내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재권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한국발명진흥원에서 하는 남부지식산업센터가 있고 TP에서 하고 있는 부산지식산업센터, 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은 남부지식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이피창업챌린지대회라 해서 어떤 발명대회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경주 마호나호텔 가서 했었는데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날 발명의 날에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명문화를 갖다가 이게 진작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그 옆에도 IP창출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면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P에 부산지식산업센터, 지식재산센터에서 이것도 일종의 지식인식제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e-특허상담센터라 해서 모바일로 시민들이 바로 특허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주 저비용으로 쉽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창업인프라 구축예산 7,000만 원 감액, 창업 활성화 사업지원 5억 2,100만 원 감액, 창업자금지원액 4,600만 원 감액 등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비가 총 6억 3,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창업지원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종료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료사업이 좀 있어서 그렇는데요. 그러니까 창업카페 구축은 아시다시피 4호점까지 지금 도란, 저기 사상 그쪽에서 끝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계획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감액부분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부경대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약 4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보육지원센터 16개 대학하고 이런 데 기관에 있는 보육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실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종료사업 건 때문에 약간 다소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4페이지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 지원비가 1억 2,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314페이지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
예, 이거는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웬만한 공공정보는 다 개방을 하자는 게 지금 추세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서 진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우리 센텀에 그 센터를 설치를 했었고요.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국비 설치비만 들어갔고 이제 올해부터 시비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부산시 각종 공공정보 중에서 개방되는 부분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400페이지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초기창업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 9,000만 원과 사업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초기창업기업이라도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에서 자부담도 4,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저희들이 스타트업들 육성하는 방식이 보육공간 조성이라든지 어떤 민간 임대건물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들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지원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정부에서 설치비를 해 줬고 우리가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기창업이라도 공공요금과 관리비는 기업하는 사람이 내야 맞다고 봅니다.
예, 한번 기본 자기들 관리비는 내고 있고요. 공통관리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00만 원 정도로 자기들이 민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관리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행안부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비도 국비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설치비는 국가에서 하더라도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추세거든요. 계속 이거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4,800만 원에 대하여 첨부서류 456페이지를 보면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재난과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의 재난, 재해대응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서구를 포함해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여러 시·도가 어울려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하고 김해, 양산, 울주가 합쳐서 하는 건데 어떤 재난이냐 하면 가상현실체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R 같은 거를 여러 명이 끼고 화재대응이라든지 재난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들을 활용해 가지고 낙동강 인근에 환경감시라든지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걸 측정해 갖고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명세서 14페이지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국비예산은 전체 얼마나 확보하였습니까? 2017년과 비교하여 설명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작년 대비해서 81억이 줄은 것은 종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사업비도 약간 감소된 부분으로 81억이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종료사업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평균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예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국비 확보을 위해 국회나 중앙부처를 한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사실은 횟수는 제가 안에서 일이 너무, 시청 내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른 국장들보다 다소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사무관들까지 모든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로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아마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예산실에 접촉을 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온 사업들은 제가 좀 약간 다소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누가 움직여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예산실에 근무했습니다. 올라가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접 카톡이나 전화로 사업을 설명하는 게 효과성 면에서는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딴 국은 다 예산에, 문화관광국 같은 데는 삼십 한, 약 7∼8% 올랐는데 지금 보면 신성장산업국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10%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으니까 국장님이 그 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이라요.
국장님 말로는 잘 한다, 열심히 한다 이래 하는데 실제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부지런히 안 했다는 결론이 나요, 제가 봤을 적에는. 국회에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산시 신성장산업국장의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부산의 신성장동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10% 정도 감액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예산의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에 31억 3,000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자료를 일단 한번, 세출사업명세서 페이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 안에 세부사업들이 FAU대학원이 하나 있고요. 대학원지원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준비 요게 유체역학연구소입니다. FAU유체역학연구소 유치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UND항공대학 아시아캠퍼스는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하고 와서 후속조치로 타당성조사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보통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면 본 위원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보면 무슨 이런 국제협력이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지금 많이 측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나 무슨 신성장 그렇게 전문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보통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전부 다 국제협력이 말은 국제협력이지만 사실은 교류하고 의존을 안 하는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내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실용적이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고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크게 할 때 한 번 하라는 것이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실속 없는 행사에 너무 예산을 치중하다 보면 그 행사 준비한다고 일주일 걸리고 뭐 한다고 한 달 걸리고 그런 데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중심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년 홍보활동에도 지금 10페이지 보면 31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세부분야에 들어가면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활동비가 7억 4,9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 홍보 및 유치활동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금융중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의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해 왔죠?
2009년부터, 2009년이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빌딩이 다 완성단계에 있고 지금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은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보활동을 위해서 언제까지 홍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홍보단계, 무슨 계획을 사업을 세우면 홍보단계가 있고 또 완성되면 그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단계가 있고 단계,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홍보만 하다가 지금 끝낼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문현, 최근에 문현금융중심지 토론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2단계하고 3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은 핀테크 중심의 창업타운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게 할 건데 홍보라는 거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것도 엄궁농산물시장이나 이런 데 제가 예를 많이 들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새 건물을 지으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리비라든지 그것이 차츰차츰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활동도 이제 막 홍보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전문적인, 여기 지금 오늘 나와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금융전문 양성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이고 뭐 하고 들이는데 이제 완성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문 인력을 위한 예산을 늘려서 해외유학을 갖다가 몇 명을 전문적으로 키우려고 보낸다든지 그런 데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홍보활동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홍보보다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예산을 더 들이고 이런 단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고 예산책정하고 똑같이 홍보니까 이거 계속 편입하고, 편입하고 없애면 다시 못 올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11페이지 자료에 아까 장관항목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국제협력도 관 이름이 국제협력이라 돼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밑에 사업명을 보시면 금융중심지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도 있고 인력양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게 장관항 이름이…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언제나 그런 항목이 끼워져 있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변화를 주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장산업국에 우리 우선 연구개발과 예산부터 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6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기술 확산·개발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우리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성과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개방연구실사업입니다. 대학에 10개소에 연구실을 개방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기술사업화를 시키는 거였는데 기술이전 17년도…
국장님 그 실적은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 본 위원회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사업을 과연 시행할 수 있는 부서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작년 예산심의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BISTEP 설립을 위한 부산시조례에도 보면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도록 돼 있어요. 역량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개발하고 그걸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20조 설립에.
그래서 이 설립조례에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 과학기술 말 그대로 우리 과학기술기획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간다, 결국 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부산테크노파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BISTEP은 기획, 대형R&D의 기획하고 평가기능이 초점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개 개방대학에 연구실을 갖다가 지금 기술사업화 하는 건데 저기 URP사업도 지금 그런데 URP사업도 이거 비슷한 사업인데 그쪽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BISTEP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부서로 계속 그렇게 활동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사업부서로 전락할 그럴 소지가 점점 있다.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술사업화를 공고를 해서 수요기업들이 제출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평가를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100개 들어온 것 중에서 10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BISTEP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기술사업화를 하는 그 능력은 대학의 개방연구실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능력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선정하는 부분이 잘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정 부분은 아무래도 평가기능이 있는 BISTEP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평가기관이 사업부서로 어떤 명분으로 사업부서로 가겠다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 한 번 더 드립니다. 3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BISTEP의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14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사유를 살펴보니까 9명을 증원하고 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서류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9명의 증원사유 인건비와 또 기존 인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32명이 있고 또 계약직 14명 도합 46명이 지금 BISTEP에 있는데 또 여기서 9명을 또 증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기술평가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까?
현재 사실은 공석상태에서 업무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석 부분을 상당히 채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략기획본부장도 지금 공석인 상태고 그다음에 R&D사업팀도 지금 공석이거든요. 일단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채우는 것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BISTEP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조직을 펼쳐놓은 것 아닌가. 이 조직에 비례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1년에 몇 십억을 이렇게 쓰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과연 하고 있는지는 더 세밀히 살펴보고 이런 부분 예산 계속적으로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일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9명 증원사유 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 구분해서 좀 서류를.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한다 했는데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상세한 서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AU 부산캠퍼스 활성화 관련돼서 이 부분 아침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철수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시비를 거의 150억 정도 투입을 하고도 제대로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철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385페이지, 386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첨부서류.
유체역학연구소 이 부분도 국장님 우리 FAU 부산캠퍼스 철수와 관련되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10억이 있지만 지금 올해 예산도 15억을 FAU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해서 감액을 하고 또 편성을 하고 어쨌든 부산시에서 이 대학에 상당히 끌려가, 한참 끌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당히 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국장님 의견을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제가 왔을 때 총장이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FAU의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고 철수 의지가 아주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이제 어떤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자는 게 제 기본방침이었고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예, 국장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 기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에 첨부서류 400페이지, 409페이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 창업지원과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이커 스튜디오 지원,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거는 예산만 이렇게 전출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죠?
예.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벌써 서면에 개소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부경대 창업지원센터에 예산을 이렇게 써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개소를 할 때 MOU를, 그러니까 부경대 창업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경제진흥원하고 부산인재평생교육원하고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 이게 국비프로그램을 인평원에서 제공을 하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인평원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게 정식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재창업 지원사업, 지금까지 이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없어서 재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새롭게 또 신규사업으로 타이틀을 재창업 지원사업이라 해서 2억 5,000이라는 돈을 또 경제진흥원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본 위원에게 할애된.
이게 다시 굉장히 중요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창업대책 발표했던데 재창업지원의 국비가 기존부터 내려왔었습니다. 알캠프(R-Camp)라고 내려왔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추세에 맞춰 가지고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국비 공모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별도로 이 예산서에 표시 안 돼서 그러는데 별도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캠프(R-Camp)라고 16년 7월에 개소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금융과에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지원 관련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32페이지와 43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이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준비상황, 작년에 사실은 연차총회 전에 비즈니스포럼 때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TP에서 우리 지역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성과를 상당히 창출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상황은 조직 문제가 하나 걸려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도 5억이 아니고 더 높여라 조직도 좀 크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부서에는 지금 한 팀을 신설해 줬고 추가로 아마 조금 더 증원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이 연차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면 이로 인해서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는 어떤 게 주로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만.
제일 이점이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론사업 같은 거 이런 걸로, 농작물 같은 게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CT융합과에 한두 가지 좀 질의 드립니다. 453페이지 글로벌 허브,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지금 신규로 지원하려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우리 스마트시티 플랫폼구축사업에 미래부하고 200억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부가 실증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맡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시비로서 최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지 사업은 계속해서 해 왔던 거고 연속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첨부서류 457페이지 ICT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정책에 가장 강점은 개방형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실증사업하고 있는 미래부하고 하는 거고 이거는 롯데에서 200억을 기부해 가지고 실증사업하고 그러니까 리빙랩 6개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올해로 사업이 끝나면서 우리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관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로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ICT융합과에 질의했던 이 2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류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대단합니다. 카톡으로 해서도 다 그 정도 인맥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 확보에…
다른 분은 서울까지 가서 차비 쓰고 숙식하고 이래 경비 쓰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국장님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은 뚜껑을 결국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카톡 연락 오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도 예산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그 정도 실력인데 충분히 안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첨부서류 359쪽 찾으셨습니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본부가 이거 뭐하는 데니까? 이거 어디에 있는 데입니까?
미래부,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연구개발특구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대학하고 강서 쪽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괄 관리하는 하나의 과기정통부 산하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부산본부가 있고 대전 대덕 같은 경우에 대덕본부가 있고 전국에 한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특구인데 부산특구가 지금 전국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사실은 증액됐던 게 국비가 사실은 우리 들어가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국비예산이 한 140억…
2010년도 우수등급을 받아 가지고 국비 143억이 돼서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016년도는 연구소 설립 지원을 27개를 했는데 올해는 9월 말 현재 18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은 왜 또 증액을 하는 건지?
그런데 증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우수 받았기 때문에 차등, 그러니까 원래 국비 기본은 115억인데 차등 인센티브로 28억이 더 들어와 가지고 총 143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총액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부담이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2억 정도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된 거고…
그래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기업은 작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런데 예산하고 연구소기업 설립하고 반드시 이렇게 기계적으로 돈을 넣는다 해서 바로 쫙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이 있어야 그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366쪽. 로봇연구비 신규로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에 로봇관련 회사가 한 몇 개 정도 있죠?
3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 이 센터에서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매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R&D사업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앞에…
그러니까 30개사에서 10개를 공모를 하는데 공모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BISTEP의 역할인데요. 지금 앞에 노약자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사업과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다 우리가 기획해서 다 따낸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연구원하고 해서 이렇게 따낸 겁니다.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첫걸음 과제 이거는 왜 예산이 또 줄어들었습니까? 성과가 안 좋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아, 중기부 사업규모 축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같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 이거는 이제 중기부 자체에서 이 사업을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매칭이 떨어진 거고 다른 사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도와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86쪽, 아까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FAU대학이 지금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를 하는데 예산은 왜 증액을 해서 늘려줍니까?
지금 유체역학연구소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FAU대학원하고 같은 FAU 간판이지만 유체역학연구소는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연구소사업은 따로 따온 사업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50억 하고 우리 시비 50억하고 민자 10억 해서 110억 사업이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결정 돼 가지고 올해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별개 사업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협상과정에서 약간 엉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같은 총장 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연되는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철수하는 과정을 좀 보류를 한다든지 그런 협상을 좀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각 대학에서 학생들 좀 유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이렇게 시설에서 연구소만 이 정도 시설로 가 주고 그 정도 나중에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 너무 예산 지원이 좀 과다하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예결위 때도 아마 다시 논의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교 문제는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끊기는 순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양 물류대학원도 그렇고 인천 송도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우리만 지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학교 설립은 학교 측도 반을 부담을 하거든요. FAU도 사실은 우리가 145억 정도가 지금 한 8년 정도 들어갔는데 FAU 현물지원이라든지 인건비도 한 145억 정도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장이 떠나는 거나 학교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지원 받았는데 간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상처를 안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 편성내용은 밑에 내가 보니까 다 분야별로 있는데 떠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가 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FAU 유체역학연구소하고 대학은 별개 문제인데 이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엮으려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엮여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엮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캠퍼스 지원하는 데 이렇게 해 주니까 운영비를 거기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대신에 연구소만 있지 말고 대학을 좀 같이 하자, 문제가 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 육성한다든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엮여갈 일은 뭐 있, 돈 지원해 주고 엮여간다 하면 국장님.
따가 온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내가 뭐 학교를 떠난다는데 삭감해버리고 없애버리지 뭐. 학교가 없는데 뭘 지원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388쪽 UND 항공대학, UND 항공대학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대학 유치보다도 이 항공대 유치는 거의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비들이 들어오는 게 비행기가 들어오고 비행기가 들어오기, 시뮬레이션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규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시아권에 위치를 하는 이유가 조종사 양성 수요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중국, 일본 이거를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는데 부산에 들어왔다는,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국비지원이 아까 FAU나 모든 것, 인천 송도나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겠다…
결국에는 제가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비만 1억 금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내년 2018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캠퍼스도 지어줘야 될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이활주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의 예산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학교 부분은 우리 명지학교지구도 있고 그다음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은 공업정수장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활주로 부분은 진해 덕산 군용비행장을 공유하는 거를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안 되면 지금 김해공항 수립계획에 예비지가 약간 있더라고요. 예비지를 활용해서 활주로가 1.2㎞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거는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돈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오기만 온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아마 10배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 정도 끌어들여 갖고 일자리 창출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무튼 지금 이 UND 항공대학이 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잘되면 좋지만 또 안 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FAU 대학처럼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원님,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병원하고 학교가 영리법인으로 해서 영리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영리법인이 되어서 자기 본국으로 영리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법상 그거를 금지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때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제주도는 지금 했는데 이제 영리학교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이 고리를 못 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30쪽 이거 MOU 체결을 언제 했죠?
올해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인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이게 그 뭡니까, 수료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나 이런 게 결정 난 게 있습니까? 그거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까?
예, 이제 학교가 만드는 단계고 그다음에 학교 개설도 지금 언론에서는 18년 내년 9월이라 하지만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교육부 협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19년 3월로도 연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거쳐야 한 2021년 정도 돼야 아마 이게 첫 졸업생이 아마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꼭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회사들이나 같은 데도 이런 금융전문인력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료자들이 앞으로 진로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약자용 소프트 웨어러블 기술개발사업 어디서 하죠, 이걸?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전담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로봇, 364페이지, 이거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고 전문생산연구소입니다. 정부 출연 예는 아니고 전문생산연구소인데 그 주관으로 하지만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지만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민간에 부산 기업이 한 2개 정도 참여하고요, ETRI도 참여하고 카이스트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한성대학교, 서강대학교.
THK 퍼니 주식회사고요, 이게 의료기기 생산하는 그런 부산소재 기업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싱 에코디자인이라고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중심은 결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될 것 아닙니까? 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죠?
포항에 있습니까?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디의 소유가 됩니까, 개발되고 나면?
대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시행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부산분원을 유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분원이 유치가 됩니까, 부산에?
난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 시비가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118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산시민 부담으로 15% 같으면 분담률로 보면 부산시 예산이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진작 부산시에서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컨소시엄이 보면 카이스트, 우리 부산하고 카이스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우리하고 지금은 부산분원이 유치가 되면 우리하고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만 분원이 유치가 안 됐을 때 우리 부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부산 시비를 넣어 가지고 포항에 로봇융합연구원이 있고 카이스트는 지금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를 20억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이익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이익이 되는지 그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에 이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ETRI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사업에 기술 사업화를…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기술사업화 하는 그게 제일 큰 이익이죠.
아니, 이게 나중에 사업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기술개발 건에 대한 지적개발을 하고 나면 선수도 받지만 이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나 카이스트에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이거를 우리 부산기업에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그때 가 가지고 전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으리하이, 으름하이 이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줄 거 뭐 있어요?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라.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분원이 유치가 되었을 때 진행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분원되지도 않은, MOU만 지금 체결된 상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분원 유치 MOU 체결이 2017년 작년, 올해 1월 달에 됐네, 1월 달에. 그러면 분원이 될지, 안 될지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비가 앞으로 20억이나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런데 요거는 사업 베이스입니다. 분원 안 오더라도 이 사업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사업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산이 이게 없는데 20억이나 부산 시비를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속해서 8억씩 이래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왜 5,000 감해가 7억 5,000이 되었죠?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삭감하기, 필요한 사업 막 까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예산실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 예산실에서 물론 칼자루는 쥐고 있지만 칼자루를 쥐어 갖고 저거가 자르든지 올리든지 저거 마음대로 하지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과가 있거나 계속해서 더 확장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돈을 더 증액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그냥 막 칼 쥔 사람이 잘라버리면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잘린 대로 받고 이럽니까?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SNS로 막 돈 주라 하지 말고 예산실부터 해 가지고 좀 가까이 있는데 가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막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시비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우리 부산시 예산실하고 소통만 되면 깎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안 올라가도 전화라도 해도 통한다 해샀더만 이거 부산시 바로 옆에 놔놓고도 이것도 못 통합니까, 이게? 이것도 못 통하는데 협의가 저 서울까지…
국장님은 서울 올라갔냐니까 안 올라가도 다 전화로 해도 되고 SNS로 해도 된다 하면서 정작 그 국하고, 국이 몇 층에 있어요?
26층하고 8층 같으면 몇 층 차이입니까, 그게? 18층 차이도 극복이 안 되는데 서울까지 극복이 되겠어요, 그게?
계수조정 때 위원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426페이지, 7억 이거 성과도 없는데 이걸 계속해서 7억씩 이래가 왜 이래야 되죠, 이걸?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추진센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국제금융도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더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서비스금융과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안이나 안 그러면 아이템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래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가 우리 부산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요.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가 있으면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고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어찌 보면 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기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마치 뭔가를 다하는 양 이래 막 계획을 하고 이러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정작 밖에서는 다른 기관이나 안 그러면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걸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일언지하에 그대로 짤라뿐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판단은 지식을 이 넣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그냥 재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센터가 아니라 추진센터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보면 10년 동안 아무 실적도 없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밖에서 뭔가를 주면 하지도 않는 이런 기구를 운영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일리가 있으면 짤라야죠. 7억이었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5명이 나가 있죠?
계약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계약직도 있죠, 거기에? 계약직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과에 분산배치하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형태로 있으면.
안 그러면 우리 사무실 안으로 서비스금융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그래 집행도 안 하고 계속해서 또 내년도 예산도 20억 잡고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집행 어디에다 쓸 겁니까, 올해 예산 10억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월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할 거 아닙니까, 그게요?
아직까지 그 장소도 없는데 어디다가, 기자재하고 어디다 씁니까, 그걸 10억을? 아니, 지금 그러면 국제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할 때 이걸 어디다 개설할 겁니까, 장소가?
지금 현재는 부산대하고 해양대하고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해양파트는 해양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융파트는 부산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시설이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이걸 어디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집적해 가지고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보면 해양금융 쪽에는 해양대학 들어가고 일반금융 쪽에는 부산대 들어가고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서로 이래 가지고 같이 있어야, 융합이 되어야지 그게, 계속 우리 지금 정책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물론 이거 기관은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교 두 기관이 하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는 한 기관 안에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개는 부산대학교 보내고 1개는 해양대학교 보내고 극과 극인 학교에서 서로 만나 가지고 무슨 의견교환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돈 쓸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교부조건에 통합교육교사를 마련하라고 제가 조건을 붙였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교사도 마련 안 됐는데 자꾸 돈 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교육부 규제하고도 관련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학원 설립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교사 설립이 있는데 그 요구조건이 너무 넓어 가지고 그 정도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지금 교육…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러면 없애뿌면 되죠. 안 만들면 되죠. 그걸 비용을 겁내 가지고 이런 걸 할 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확정 시에는 우리 부산국제금융도시로서의 발전성을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계획도 없이 돈 10억 있다 해 가지고 그냥 올 연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그래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단돈 10원을 들이더라도, 이거는 뭐냐 하면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한 번 쓰고 나면 계속해서 돈이 투입이 될 돈을 처음 그냥 투입 잘못해 놓으면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지면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하겠다 하니까, 연말까지 쓰겠다 하니까, 보니까 이 예산 만들어 주면 안 되겠구마는 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통합교사는 저도 계속 그쪽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이건 어디다 하죠? 위치는 어디서 합니까, 위치가?
이 센터 구축은 신라대에 드론통합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 그 안에 지원센터가 같이 얹혀서 들어가는 형태로…
그러면 이걸 재난안전시스템을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가서 이거 가상현실 그거를 해보고 가서 체험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라대학교 거기 들어가면 누가 그거 하러 갑니까,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이걸…
그런데 이게 VR체험관은 119안전체험관이고 아까 지원센터는 본부개념이 신라대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 VR 안전체험관은 우리 119…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일시에 그러면 내년도에 재난안전체험관에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가상현실 체험도 하고 거기서 실제적인 체험도 하고 이래 양쪽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470페이지,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회선 유지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요. 회선으로 보니까 98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는 6,700만 원이에요. 유지보수비 이거 어디 다 들어가는 거죠, 유지보수비가?
이게 AP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선 쏘는, 그게 고장이 나면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전담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전담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이파이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우리 사무실, 제 사무실에도 와이파이 잘 안 되고 하니까 1개 갖다놓는데.
아니,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그래 6,700이나 계약해 가지고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 그래 전문업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고친다는 개념보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포함되고 이거 다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통신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선비는 뭐 하러 줍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설정한 겁니다. 이게 무선 인터넷망이 LG 것도 있고 개인통신사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수익이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다가 사각지대에다가 우리가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자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있죠. 애초에 처음,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와이파이나 이런 거 있죠. 애초에 처음 할 때 통신사에서 우리가, 저한테도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 하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전부 다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고, 특히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시청, 그리고 벡스코 이런 데에 부분에 저거가 해 주겠다고 저한테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하니까 안 하겠다 하더라고 그때. 공짜로 설치해 준다 해도. 지금 있죠, 보면 옛날 그때 그러면 LG나 SK나 이런 걸 와이파이 설치해 줄라고 많이 다녔거든요, 영업하러, 자기들이. 그래 너거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는 게 뭐냐 그거는 물어보지 말고 자기들이 무조건 해 주겠다 했어요, 그때. 그런데 왜 이런 걸 돈을 주고 했죠, 그때, 몇 년도에? 그때 설치할 때도 보면 보통 한 2009년, 2010년 이때부터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이때 초창기에 이거 할 때 통신사에서 이걸 자기들이 자기회선 이래 깔기 위해 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설치해 준다 그랬다고.
그런데 사각지대만 그렇고 지금도 24개가 극히 일부이고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무선 와이파이는 대부분 민간개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 탓하는 게 아니고 회선료도 주고 있으면서 이 회선료보다는 지금 유지보수비가 완전히 큰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이게? 설치할 때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유지보수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지금 보십시오. 회선료가 980만 원 들어왔는데 설치비,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1년에, 물론 사람이 있어 가지고 1명 정도는 이걸 24개를 다니려면 계속 다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스텐바이 한 상태에서 계속 가 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안 된다라 하고 바로 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6,700만 원 줘야 되는 거 맞지만 괜히 설치해 가지고 회선료보다는 훨씬 큰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추후에 검토하셔서 사전에 권오성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0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브로슈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행사로서는 이번에 부산창업위크라 해 가지고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했던 게 대대적인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창업지원과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약 30억 이상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펀드자금 전출금이 지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펀드로 전출되는 게 30억 정도 빠진 그게 제일 큰 덩어리입니다, 빠진 것 중에서는.
예, 그게 글로벌벤처모태펀드 조성해서 20억 빠지고 창조경제 벤처창업펀드 조성해서 10억이 빠져 가지고 이 펀드에서 돈 안 나가는 게 제일 크게 절감된 겁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도 8억 9,800만 원 감액되었고 창업보육센터에도 5,000만 원. 맞습니까?
창업카페 부분도 4호점까지 냈기 때문에 이제는 구축비가 안 들어가고 이제 그것도 종료사업으로 봐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아까 보육센터는 권오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실에서 조금 더 확보해 줬으면 좋았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성과는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부산창업지원센터 지금 부경대에 있는 거는 매년 한 200개 스타트업을 모집해 가지고 졸업하는 기업들이 한 1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육을 받았던 기업들이 계속 생존율이 일반 스타트업에 비해서, 일반 스타트업이 한 27% 정도 생존을 하는데, 5년째. 그 다음에 보육을 거쳤던 기업들은 57%까지 약 두 배 정도 높거든요. 이것만 봐도 보육은 효과가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개 창업보육센터는 각 대학하고 연구소 같은 데서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한 300개, 16년도에 한 375개 기업들 보육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협동조합 활성화도 그렇고 센터별로 예산이 좀 들쭉날쭉 하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좀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이게 센터별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여기에 보면 부산이노비즈센터는 보니까 5,000만 원 그대로 동일하게 되었고 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도 보니까 2,200만 원 감소했고…
이게 이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부산에 중소기업 투자방향 생태계 육성 이쪽에 사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창업 일자리 이런 부분이 부산의 시정방향인데 좀 역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시 방향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이 부분에 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펀드도 사실은 저희들이 여유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조금만 더 이번에 한 7억 5,000 나가죠? 한 10억 정도만 나오면 2억 5,000 가지고 또 투자할 데가 또 있거든요. 요새 4차산업혁명 펀드라 해 갖고 저번에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펀드도 부산 펀드거든요, 모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에 조금만 돈을 담가 놓으면 그 펀드가 또 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있는데 이번에 편성할 때 워낙 예산실이 어렵다고 너무 그러니까 잘 안 됐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12층을 좀 자주 다니긴 다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창업펀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재창업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창업펀드 조성에 좀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업펀드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창업펀드가 14년도에 한 2,000억도 안 되었는데 천 몇 백억이었는데 지금 3,000억까지 되었거든요, 우리 시가 관여하고 있는 게. 그리고 제가 또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까 연구개발특구 펀드가 있어 가지고 강서지역에 연구개발특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구소 기업들이 막 이제 생기면 거기에 펀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부분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시 방침에 맞게 역행하지 않게 인력창출이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왔었는데 이제 2018년도 예산안은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보니까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줄었어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항상 해 가지고 이때까지 쭉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급한 기업들이 지원을 다 받아 가지고 이제는 약간 수요가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소를 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다 받았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소송보험료 지원이 7건, 컨설팅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런 데는 상당히 지식재산 분쟁 시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줄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사실.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138개 기업을 지원했는데요, 웬만한 급한 불은 다 껐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신청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2017년도 2016년도 자료를, 예산은 약간 증액됐다가 다시 17년도 줄어들었고 또 더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수요가 그런데 이게 지금 보험료, 소송보험료 지원 건수가 7건인데 이게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입니까?
2016년도가 66건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 지금 7건하고 컨설팅…
예, 4건. 그리고 만약에 소송보험료 수요가 줄어들면 컨설팅 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 쪽으로, 소송가기 전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같은 규모로 유지를 한다면 그렇게 사업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을 육성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 지식재산 부분을 고도화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든다면 계속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수요만 있으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수요가 더 있으면 사업을 전환해 갖고도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신성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과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통상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4. 산업통상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5.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6.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통상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산업통상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이석 중이신 박성명, 최준식 두 위원님은 시와 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심의위원회에 잠시 참석코자 현재 이석상태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장님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국비 많이 받아오셨죠?
글쎄요, 제가 제일 바쁠 때는 계산을 해 보니까 2월, 3월, 4월 이럴 때는 KTX 비용으로 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차비만 썼습니다.
아까 모 국장님은 예산도 아끼고 SMS로 전부 카톡으로 해서 예산 확보 하는데 일등공신을 했다는데, 국장님은 자주 가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물론 이거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한·중·러 물류 도시협의체 운영 찾으셨습니까? 운영에 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먼저 가서 교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제안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올해 유라시아원정대 사업을 하면서 시장님이 그때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안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호응을 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 2개 국가, 5개 도시하고 부산하고 해 가지고 이런 물류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무단이 방문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일정들을 합의하고 올해 10월 달에…
제가 질문할 게 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협의체 구성할 때 협의체 구성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인들 또 우리 국에 국장님 이렇게 되는지, 구성, 그거는?
현재는 각 도시의 지방정부의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연구기관이나 또는 기업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그쪽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중국이라든지 전자면 어디라든지 그런 협의체 구성할 때 그 도시와 우리 도시 간의 어떤 기업에 특화된 브랜드 있잖아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48쪽에 보면 항만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컨테이너 TEU 이거는 올해부터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본 위원은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TEU당 이거 뭡니까? 4만 원입니까?
예, TEU당 4만 원이고 BPA에서 항만을 사용하는 것을 할인을 해 줍니다, 50%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자루비노하고 훈춘 쪽으로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하고 있는데…
물동량이 30% 정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가 부산소재 기업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루트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보니까 경기도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버스도 지금 준공영제 해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화주들이 예를 들어서 TEU당 15만 원 주고 갈 걸 시에서 4만 원 지원해 주면 지원금액만큼 화주들이 좀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금액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업체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을 받는 업체는 많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이 좀 줄어드는, 집행잔액이 조금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올해는 사실 조금 감액을 해 보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없애지는 못하고 이거를 계속 아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런 업체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닌데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나는 조금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지원할 회사가 없다라니까 좀 아쉽네요. 그 부분 좀 발굴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144쪽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144쪽. 통상자문위원회 운영 이거를, 성과가 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초청해서 상담 정도하고 그 정도로 행사가 끝나는 거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이걸 획기적으로 계약한 계약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이 통상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반영해 갖고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성과가, 성과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국에 19명을 통상자문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뭐 항공료 지원해 주고 숙박비 지원해 주고 뭐…
이분들이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역업을 하거나 관련 종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이 바이어라든지 초청상담회라든가 아니면 무역사절단을 나갈 때 실제로 네트워크차원에서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적인 면에서는 실제 성과가 있을 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낭비요인은 사실 별로 없고 대신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매년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인사들이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텔비라든지 차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 무역인들을 상대로 해서 판로라든가, 판로가 좀 있다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 없이 하는 이런 자문회의는 예산낭비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 기업들이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바이어들을 데리고 올 때 통상자문위원을 같이 데리고 오는데 그럴 때 우리 기업들이 연결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연결해서 그동안 계약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획기적인 거나 정말 이거는 어려운 건데 이분들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전체적인 거 다 필요 없고 한두 가지 정도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48쪽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148쪽 찾았어요?
구미지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아시아지역이 있습니다. 내나 그 비슷한 기업마케팅 활동 지원인데, 혹시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국에서 누가 동행을 합니까?
예, 동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2015년도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16년부터 해가 올해까지는 예산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동결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무역사절단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이런 활동들이 보통 저희들이 한 75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중국시장이 사드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아시안 쪽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아시아 이렇게…
예,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책정된 예산은 이런 예산들은 중간에 단절을 못 하더라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예산 절감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것들 자구노력을 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인도 같은 데 새로 개척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미지역이나 아시아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면 기업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들 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 책정된 예산은 줄어들지가 않고 사업이 단절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업체들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고…
어느 정도 한 10년간 해 보고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갔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시장개척사업은 계속적으로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해 봤자 8회까지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새로 들어온 업체들에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많아요. 다 질문을 다 드리기가 시간관계상 좀 그렇는데, 전부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마케팅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 2∼3년 정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면 그거는 지원을 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하나의 예를 보면요 178쪽 한번 보시죠. 178쪽 같은 경우에 신발명품화사업을 해서 계속 지금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에 5개 제품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제품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나이키를 보더라도 하나 하면 몇 십 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명품신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2∼3년 하다가 단절되고 다른 신발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명품 하나 개발되었으면 오히려 그 신발의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돌려 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명품신발을 오래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신발 이래 가야지 이거 무슨 명품을 개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1년에 하나씩 개발합니까, 그러면?
사업명은 명품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 저희들이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신발기업 중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주로 기술개발 쪽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 혜택을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좀 스톱할 수 있는 방안도…
일단은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성과가 별로 안 좋다 이러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예산사업 편성해 놓으면 민간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성과도 없는 예산을 그냥 소모할라고 하시지 마시고 성과에 대한 그걸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품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수출이라든지 내수시장이라든지 어느 게, 한 두 가지만 나중에 자료 주세요.
그래야 우리 세금 낸 돈 지원한 거 그것이 보람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 253쪽에 보면 이거는 사업이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사업.
지금은 구·군과 합체해서 몇 번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세대수가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요즘 가스 설치하면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데 보통 게으르거나,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간과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2015, 2016, 2017 3개 년도에 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3개 년도에 한 3,925세대를 교체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총 대상이 한 13만 세대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20년 이상 걸릴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고령자들은 혜택도 못 받고 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늘려 가지고 그런 분들이 목마르지 않게 빨리 조기에 이런 사업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 걸려 가지고 지금 75세 되시는 분 그때는 고령자 되시면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 조정 측면에서 일부 삭감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조기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관계상 이게 마지막입니다. 259쪽 에너지산업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 이 사업비가 굉장한데, 그죠?
이 군비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디입니까? 기장 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왜, 혹시 이거는 국비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저희들이 처음 예타 당시에 이거를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가 기반시설은 각 지자체에서 해라 하는 큰 원칙 하에서 이건 지금 센터 건물 건립 및 클린룸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장군과 부산시가 부담해서 일단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실험장비하고 다, 장비구축비는 국비에서 다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현재…
이게 뭐 한 200억 정도 지금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전액 시비로 들어가니까 군비든, 기장군이 돈은 많은데 군비도 매칭을 좀 올리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차후에라도 이거는 대형사업인데 국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보좌관님?
예, 금년에 안 그래도 장비를 위해서는 지금 파워반도체 국비 128억 원을 신청해 놓고 현재 상임위까지는 통과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창호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231∼232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 등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가 5억 9,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4억 2,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주 큰 원인을 보면 전에 톈진 부산무역관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톈진 무역관이고,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조건을 너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 말 추경에, 아, 올해죠. 올해 추경에 전액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큰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액이 2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업의 수출보험료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수출보험료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면 업체의 자생력이 더 약화된다고 보는데 계속 지원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기업활동이라는 거는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 리스크를 지면서 기업을 영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기업들, 특히 수출기업들은 거의 다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을 좀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수출보험료가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불 이하의 수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소외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최대 해 가지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4대 보험, 수출회사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4대 보험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62개사 정도가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벌써 10월까지만 실적을 내도 한 446개사가 혜택을 봤고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 갖고 사고가 났을 때 이 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한 13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한 기업을 계속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로 계속 바꿔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그래도 영세한 기업들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구미지역과 아시아지역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1억 1,000만 원은 부산상공회의소와 한인무역협회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맞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사업을 할 때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리신, 맞습니다.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그런…
예, 사업은 우리 사업인데 그쪽에서 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같은 페이지 구미지역 및 아시아지역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24억 9,700만 원은 부산경제진흥원과 KOTRA 등에 지원하는 이전사업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 갖고 KOTRA 같은 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사기관이지만 KOTRA 같은 데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미지역과 아시아지역 마케팅활동 지원비가 수출지원기관에 따라서 구미지역은 5억 2,900만 원, 아시아지역은 8억 5,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 쪽, 특히 인도하고 아세안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이쪽 지역에 예산을 많이 집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디아세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아세안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2억 원도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발섬유 등 모든 분야에 해외마케팅 활동지원비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요인도 줄이고 해외마케팅 활동지원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는데 통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해외마케팅이나 수출지원시책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통상진흥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발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특수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시장개척이라든지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에 관한 거고 기간산업과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는 통상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한국신발관 운영 지원예산이 2억 4,900만 원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신발관에 판매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발관 안에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신발관을 올해 12월에 아마 준공을 할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데 원래는 이게 박물관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전시와 판매기능이 꼭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1층에다가 전시판매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신발관이 개금동에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크던데 1,200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인데 1층에 멀티홍보관이고 2층에는 역사전시관, 3층에는 비즈니스관 그다음 4층에 인력양성소, 그런데 이 좋은 위치에 이 신발판매장이 들어가면 홍보도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신발이 있으면 사 가져도 가고 그런 건데 앞으로 이거 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는 운영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놨는데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6페이지,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지원예산이 7억인데 국제모터쇼 개최 비용은 6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9억은 왜, 자체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국제모터쇼는 짝수년도에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가 안 되었고 내년에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 시비는 내년에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민자가 한 55억 정도…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62억 정도 됩니다. 민자는 주로 부스 판매비 같은 걸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자 나오는 거 가지고 거기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259페이지, 태종대 클린에너지 보급사업에 18억 9,400만 원으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100개소의 옥상에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여 600㎾ 전기를 생산할 계획인데 600㎾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집열판은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몇 장 정도?
지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널 하나가 한 300W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요, 집열판 한 장에 얼마라고요?
250W∼300W, 회사들마다 다릅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를 할려면, 지금 나눠 보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 집열판이 몇 장 정도 필요한가요, 600㎾ 전기를 생산하려면?
그렇죠? 2,400장이 필요한데 한 장에 250㎾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한 장에 250W∼300W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00개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보니까 2,400장 정도가 되어야 지금 제가 볼 적에는 600㎾가 전기 생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풍력발전소 한 대가 몇 메가와트입니까?
보통 5㎿ 풍력은 해상풍력은 5㎿, 육상은 좀 작습니다.
그렇죠, 500㎿, 맞죠? 그런데 지금 1,000㎾ 되어야 1㎿하고 같이 맞먹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률 100% 달성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시내 전체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고 해안가와 산능선이 전체의 풍력, 풍차를 설치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목표달성을 위한 실현방안에 대해 지금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참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제가 1호기 폐쇄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서는 상당히 제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 세입예산 중에 불법건축물 변상금 수입이 각 1,700만 원과 1,200만 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상금은 관할구청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징수하는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안에 각 도매법인이라든지 상인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무단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뭐냐 하면 분양한 자리에 별도로 거기서 증축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예. 그걸 한 거를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제역과 AI방안을 위한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파동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관님, 농업분야 신생에너지 시설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93페이지에 있는. 에너지절감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18년 요구예산안이 17년 예산에 비해서 182%가 증액된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따고 이래 갖고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같이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다가 이 예산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칭만 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8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진흥과에서부터 엄궁농산물, 반여농산물까지 정책사업비와 행정사업비, 운영경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엄궁농산물하고 반여농산물만 행정운영경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나 통상진흥과에서는 6억에서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엄궁, 시장 만이 30억씩 이상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행정운영경비는 과에 소속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사람 수에 대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은 관리사업소는 관련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그만큼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엄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이 49명입니다. 49명이고 그다음에 반여는 46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과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30명∼40명이라면 이게 30억 이상이 들면 연금이 보통 칠팔천만 원 이상 된단 말입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연금은 아마 평균 누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직도 있지만 시설관리원이라든지 청경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지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는 평균을 내 가지고 인원을 그래 산출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 우리 시장들의 지금 매년 보수, 개수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지요?
그럼 작년에 우리 보수 수리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우리 시장들의 보수 수리비.
보수 수리 아, 보수 수리비 말씀이죠? 작년에가 보수비용이 1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 5,700 이게 엄궁의 예를 들었을 때 그렇고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80 아, 6억 8,000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5,200 그래서 크게 변동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
지금 이 보수 수리비 가지고 변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또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이전계획이 있지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이전계획이 있으면 보수 수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지금 옮기, 지금 몇 년 내로 옮길 계획입니까?
사실은 이전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엄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계획이 있으면, 제가 본 위원이 말했지만 항상 통계에서 제가 그 앞에 우리 신발 브랜드율도 1%에서 2%로 올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제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예 안 옮긴다든지 안 옮기면 자꾸 그런 질문을 안 할 건데 옮긴다, 옮긴다 해 놓고 본 위원이 이제 4년째 아닙니까, 그죠?
4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4년 전부터 똑같은 이런 수리 복원비가 올라오고 도대체 이거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예, 이제 어떤 계획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2개 사업소 자체가 다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언제 바로 옮길 수 있을 때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궁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길 건데 땅 계약이 지금 되지 않아서 못 옮기고 있다든지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본의 아니게 우리 집 옮길 거다, 우리 이사 갈 거다 그런 막연한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엄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방침으로 시에서 이제 옮긴다는 방침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목표 한도로 잡고 있는 건 최소한 22년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상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보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보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제가 말씀 드렸죠, 한 번 손을 대고 수리, 만약에 화장실을 한 번 수리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갈 겁니다, 만약에 신식으로 바꾸면. 그런데 그런 화장실 수리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지붕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것도 고치고 나면 10년 이상은 갈 건데 매년 그런 계획 없이 똑같이 일정금액이 올라온다는 이유는 예산을 뺏기지 않을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더 낮게 책정하면 다음에는 높게 책정 못하니까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2개 시장 공히 개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면적도 상당히 넓고 하다 보니까 한 부분에 개보수를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몇 년씩 갑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이게 필요한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수익은 얼마 정도 창출됩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46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시장에 50,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데 합쳐 가지고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출은 2개 시장을 합치면 거의 1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그래서 수익을 얼마 나느냐,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당 한 5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50억이면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지금 이게…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이 유지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수익이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뜻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지금 2개 도매시장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97에서 99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를 포함시키면 99%밖에 안 되죠. 시설 개보수비를 넣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전체 예산 자체가 저희 시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아까는 계산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전부 이제 시의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다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체육관시설도 개별이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시장도 부산공동어시장 같은 곳은 개별…
회사고 또 이 농산물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왜 시에서 하는 거는 적자가 나고 개인이 하는 데는 흑자가 납니까?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 보면 과도한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과도한 이런 보수수리비가 나가는 그 이유에 의해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우리 시의 의도도 있지만 또 수익성을 창출하는 건 또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수익을 창출하도록 의도된 그 기관에서는 무리한 보수수리비로 인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공익성을 띠는 그런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한다면 이게 전부 다 시설사용료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사용료만 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농산물에는 최소한 그렇게 안정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럼 맨날 부산시의 10대 과제 안에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충분히 수익을 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공익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공익성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 의도가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고…
그러니까 꼭 변화가 있도록 똑같은 수리비라도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고 하는 증감이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다만, 특히 2개의 시장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시설들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빨리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은 또 많이 하셨지만 신발피혁연구사업 지원에 9억 5,000 이런 사업도 지금 계속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슨 연구, 피혁연구지원사업 이런 거는 전부 다 인건비 위주입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연구사업 위주입니다. 주로 저희 기업들이 피혁연구소 가 가지고 실증이나 인증사업 같은 거 제품을 실험도 하고 시제품도 제작하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에너지 저번에 본 위원이 이제 고층아파트가 지금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열을 갖다가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상품이 나왔을 건데 정책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이런 거 드린 적 있죠?
그런데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운대에 고층아파트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에너지 비용을 쓰는가 아십니까? 관리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다 냉·난방비입니다, 냉·난방비. 그러니까 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한 달에 냉·난방비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데. 그런데 그런 아까운 열을 이용한다, 아파트에 이제 부착만 하면 그거를 갖다가 반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최첨단, 책에는 최첨단 무슨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생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정책보좌관님 소관이기는 한데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예,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고층아파트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아직 시민들이 부산시 지역 특성상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아직은 좀 꺼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외벽에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가 미래에는 꼭 필요한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자력 없애려면 다른 타 우리 생활에 근접한 그게 개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원자력 없앤다 하면 뭐 어쩔 겁니까, 해 가지고.
예, 최근에 BIPV사업이라고 빌딩을 전체로 하는 큰 모델사업을 현재 기반구축을 준비 중에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유기태양광 좀 플렉시블(Flexible)한 걸 R&D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외벽에 붙일 수 있는 표시 안 나는 태양광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에 수출하고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최첨단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막 다 해 놓은 거 맨날 뒤늦게 개발한다고 연구비 투입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 하려고 하면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따라가는 거지, 3D산업 그런 것도 전부 다 예산만 매년 똑같이 들어가지 지금은 앞, 백화점 1개 상품화한다고 개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디자인, 확실히 하려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진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참고로 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BIPV사업을 현재 기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성과 있는 그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15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초광역 경제권 형성추진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계속해서 올해 5년째 또 내년에 6년째 사업을 내년에는 또 예산을 조금 작게 편성했습니다, 2억으로.
그래서 이 사업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인턴 파견하고 간담회 한 두어 번 한 그런 상황 같은데 타이틀은 아주 초광역 경제권이라 해서 거창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부산후쿠오카하고 부산칭다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6년째 부산시에서 간담회 몇 번 하고 또 인턴 몇 번 파견하면서 2∼3억을 지금 계속 쏟아 붓는데 이 사업 재고하실 의향 없습니까?
총 2개입니다. 하나는 칭다오하고 하는 거고 후쿠오카하고 하는 건데 지금 후쿠오카하고 하는 게 좀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5개 분야 해 가지고 전시컨벤션이나 게임영상 그리고 인재육성, 디자인 패션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교류도 활성화하고 사업들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거 사업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한 사실 10년 딱 됐습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양 시 간에…
점검한 결과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도 같이 좀 별도 보고 해 주십시오.
점검을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첨부서류. 우리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이 부분도 역시 156페이지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과 4억 2,199만 9,000원 또 157페이지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9억 5,000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방대하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무역사무소를 둬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성과를 어떠한 일을 했는지 특히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157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부터 16년, 17년 지금 올해 2년째 사업을 했는데요.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드론 해상공역 시설물 설치,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설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해양대학교 위에 가면 이제 드론 공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지금 국토교통부죠,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유일하게 해상공역은 거기 우리 해양대학교 있는 데 위에 그 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미 드론 활주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걸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추가적인 설치 부분이 필요해서 이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이 부지 소유주는 해양대학교인가요?
해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투입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이 회의 본 위원이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때…
예, 그다음에 2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018 IEC 부산총회 개최 지원, 부산시 세금이 4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을 정하는 국제회의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ITU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권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ISO입니다. 그래서 각 부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표준 ISO를 적용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가 IEC입니다. 이게 국제전기기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국제기관 관계자들만 3,000명 정도가 내년에 모여 갖고 부산에서 총회를 합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폐회식이 무려 2억 7,000이나 되는데 폐회식을 어떻게 준비하기 때문에 2억 7,000 정도 들어갑니까?
폐회식이 주로 이게 전체 예산은 한 3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28억 정도 들고요. 저희는 4억 정도 들어 가지고 그중에 이제 폐회식 부분만을 부산에다가 맡겼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주로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하고 여기다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모두 일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 효과가, 경제적이나 시민들의 관련 업계에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IEC 총회를 유치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가기술표준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홍보를 하게 되고 이 국제표준 IEC에서 저희 시를 ICT로 명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고 기업들도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기업 매칭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해양레저용 고속보트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 2017년도에 4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또 4억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4억 지금 현재 지원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개발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중소조선연구원에다 지원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업실적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품화 기술지원이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게 한 17건 그리고 19개사, 19개 기업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자문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상세한 서류는 서류로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게 올해는 6억 5,000 정도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4억 5,000이 됐습니다. 사업을 많이 축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많이 줄인…
축소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 요청은 7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약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예.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 증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텃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도시민들한테 상당히 힐링의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리 예산과의 집행과정에서 사실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좌관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또 하시고 예산 심의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보좌관님께는 또 지난 11월 22일 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해운대 지역 난방 관리용역업체의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보좌관님께서 답변 중에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음으로 해서 어떤 용역업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마치 부산시가 해당 용역업체의 각종 비리 사실을 눈감아주고 또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보좌관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예, 위원님 행감 때 지적해 주시고 비록 변호사나 법적 검토상 아무런 상대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전부인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 지시한 대로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 그 절차가 어떤 건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유의를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부산시가 관리용역업체에 대해서 20년 됐습니다, 20년. 21년 됐는데 21년 동안 업무의 어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이걸 주장한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또 관리용역기간이 무려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역계약을 과연 중도해지 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에 우리 보좌관님이 계약기간이 3년 남았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해지하라 하면 해지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해당 용역업체가 깊은 유착관계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물론이고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이나 특히 해당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법적조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전에 보좌관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 업무보고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민측면에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실에서도 훌훌 털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첨부서류 25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좌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영업실적이나 출자현황, 은행대출금 현황 이런 부분을 1월 달 업무보고에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보좌관님 올해 신규사업이 우리 보좌관님 관할에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한 12건, 약 무려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12건에 한 1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수송비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민들의 어떤 난방에 대한 연탄 거기에 수송비로 보조되는 거죠?
예, 수송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수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 1월인데 올해 연말에 당장 지금 12월에 이 소요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에 이게 예산은 내년 1월 예산인데 올해 12월에도 한겨울에 연탄을 다 소모가 많은 그런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금년 겨울에는 계속 공급토록 하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후정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0 좀 생소합니다. 2030에서 2050이 되었는데 2050년도를 바라본다는 그런 취지겠죠? 2050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보좌관님 오신 이후에 보좌관님의 어떤 철학이 좀 담겼다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부산시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이 있고 클린에너지계획이 있는데 지역에너지계획은 주로 수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클린에너지는 금년을 클린에너지도시 원년을 선포한 이후로 클린에너지를 어떻게 2,000, 우리 목표를 채울 것인가라는 그런 큰 목표 하에서 마침 중앙정부가 금년 12월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상 3020 신재생에너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위개념으로 부산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참고로 각 수치화된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함께 가는 구체적인 액션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할라 그러는데 실제 조금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보충 답변시간에 다시 좀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택배비 지원 이래 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1만 6,000명 이래 나와 있고, 1만 6,000명 이 근거가 뭐죠?
예, 올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특히 무상급식만 하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유상, 무상을 같이 급식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무상급식만 하는 학교는 현재 아이들이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표가 나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택배를 해 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건데 1만 6,000명이 우유급식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우유급식을 안 하는 학교 대상이 1만 6,000명이다?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보면 옆 페이지에 보면 333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무상 우유급식 하는 게 2만 6,742명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차이는 1만 명 정도는 이거 우유급식을 전체 다 하는 학교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대상학생은 한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3만 8,000명 되는데 그중에는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무상만 하면 1만 6,000명 그래 됩니다.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이래 가지고요, 헥타르 당 34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죠. 이거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상을 지원을 받습니까, 타 작물 재배 예산을?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벼농사를 지었을 때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잉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당 3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논농사 대상 농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까?
거기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밭작물을 콩이라든지 이런 걸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걸?
언제 신청을 받았어요? 내년 농사 지을 사람들한테 벌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추정을 해가 한 겁니까, 이게?
추정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확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가 4억 8,300 같으면 헥타르 당 하면 한 158헥타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넓은 평수거든요, 이게? 평수로 하면 한 47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 정도가 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안 짓는다 이 말은 상당한 농가가 될 텐데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게 언제,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 논농사 짓는 면적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논농사 짓고 있는 게 한 1,92㏊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실은 10%가 조금 안 됩니다. 150이기 때문에.
그리고 첨부서류 2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복동패키지 LED조명 보급 이게 1억 5,000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제 다복동에 LED, 취약계층에 LED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복동에 클린에너지추진단 별도가 아니고 다복동으로 같은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여기에도 보면 취약계층에, 저소득층에 1억 1,000을 가지고 460가구 보급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이렇게 되면 원래 다복동패키지 LED조명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LED,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하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다복동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사회복지시설에만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계층에는 얼마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별도로 시비를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다복동에 LED를 교체해 주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279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8억 5,200 가지고 지금 보급하는 게 저소득층에는 1억 1,000입니다. 1억 1,000. 아,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130, 여기에는 또 7억 5,000 이래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걸 왜 사회복지시설에 이래 자꾸 보급을 하는 걸 늘리, 이래 많이 하고 저소득층에 이래 작게 잡는 이유가 뭐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이걸 많이 잡아야 된다고요, 이걸. 적어도 안 되면 한 5 대 5 정도는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면 한 4억은 저소득층에 하고 나머지 4억은 사회복지시설에 하고 이래 해 주는 게 맞지 이걸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안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보조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LED조명 이것도 그냥 또 거의 뭐 공짜로 다 교체해 주고 사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취약계층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짜지 말고 있죠, 이걸 구성비율을 다시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다복동 그거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있죠. 이래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순수 시비를 지금 1억 5,000을 가지고 다복동 취약계층에 1억 5,000을 가지고 그 LED 보급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하면 이것보다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1억 5,000짜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위원님 지적 그 일부 공감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복동패키지는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앞에 297페이지…
마을단위로 하든 부산시 전체로 하든 일단 구·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가구 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되죠. 다복동에는 결국 동에, 우리 구에 가면 다복동사업 하는 동이 몇 개 동씩 이래 정해져가 있어요. 내나 그게 우리 부산시에 있는 취약계층, 거기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여기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복동이라 해 가지고 굳이 1억 5,000을 신규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충분하게 여기 지금 LED 교체사업 취약계층 할 수 있는, 국비 70% 뭐 이래 정해져가 있잖아요. 이거 받아가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2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태양광 발전설비시설 보급 이래가 사회복지시설 11개소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11개소 정해졌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지금 쭉 한번 읽어보이소, 그냥. 어디 어디인지, 11개소가?
총 11개인데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
예, 빨리 해 보이소, 빨리. 주로 어디인고…
예를 들면 남구에 국민체육센터, 금정구에 청년창조발전소…
국민체육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것인지 구분도 안 될 뿐더러 사회복지시설에 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LED 보급 공짜로 다해 주고 또 태양광발전설비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있으면 또 다해 주고, 오히려 있죠 이런 것들은 보면 진짜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데가 있어요. 고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어려운 시설에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가 리스트에 있는 거를 다 읊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방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산진구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에 자매요양원, 기장군에 일광노인복지관, 중구에 다사랑어린이집, 금정구에 희락원, 부산진구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에 인창실버웰, 사하구에 애아원, 중구에 보수어린이집, 중구에 영주어린이집, 기장군에 동일1차경로당 총 11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죠, 다는 아니지만 거기 몇 군데는 보면 있죠, 우리가 정부지원도 받고 우리가 기능보완사업 이런 걸 또 신청을 해 가지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시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거의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있죠, 우리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받아가 다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를 가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쉽게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LED 교체 다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결국은 진짜 없는 사람들, 없는 기관 이런 데는 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기관은 못 받고 로비 잘하고 어디 가서 그거 이야기 잘하고 이런 데에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씩 한번 보십시오. 직접 가가, 그런 기관에 가가, 우리 보좌관님이 직접 가 가지고 이런 거를, 이런 혜택을 받을 만한 기관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혜택을 해야지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현장점검 없이 그냥 서류만 보고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 제가 직접 현장 가보고 그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법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소비가 1,000kWh 이상 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 이상 용량 하는 이 시설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했다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거나 많이 쓸 때 이거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피크기간, 전기 그게 많을 때, 수요가 많을 때 이걸 이제 5% 저장해 놨던 걸 땡겨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에너지 요금 절감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어떤 요금절감이 됩니까, 이게? 이걸 하면 요금을 좀 그거 해 줍니까? 요금을 좀 그거를 해 줍니까? 디스카운트 해 줍니까, 요금을?
일단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째는 피크요금 누진제에 따른 피크요금을 완화시킴으로써 절약, 요금을 절약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직 여기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력수요시장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부산시 산하기관이 14개 기관이 가입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정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지금 4억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는 결국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전을. 아시겠습니까? 한전에서 이거 저거가 설치를 해가 저거를 해야죠. 이거를 우리가 한전에서 저거 전력 수급하는 거까지 우리, 안 그래도 부산시에 돈도 없는데 돈 들여 가지고 한전전력 수급을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한전이 지금 국가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게? 민간기업에서 당연히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필요한 전력을 자기들이 피크든 아니든 언제든지 쓰는 만큼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 데가 한전이에요, 한전. 그런데 이거는 1,000㎾ 이상 쓰는 기관에서 이걸, 뭡니까, 이거?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 때 그때 한전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여기에다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4억을 들여 가지고 저감장치를 왜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전에다 하든, 전 국가적으로 피크전력을 다운시킴으로 발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전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 줄래, 피크제도 그게 이제 국가의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저장했다가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또한 법적으로 지금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좀 이따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 정도는 법을 만드는 기관에 어필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다, 왜 우리가 부산시민의 돈을 가지고 한전이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느냐 이런 거 정도는 그거를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의견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법 만들어지면 우리가 법이다, 법적사항이다 해 가지고 그걸 따라줘야 됩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전력수급에 관한 그거는 한전에서 저거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날짜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그게 법이라기보다는 산업자원부 고시로서 2016년 97호로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시가, 고시라는 거는 뭐고, 고시라는 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고시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시했다 해 가지고 막 따라주고 이래가 됩니까, 그걸? 적어도 이게 지금 보면 사업을, 이걸 저감장치를 4억을 들여 가지고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돈을 우리가 돈도 없는 부산시에서 이걸 4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고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냥 덥석덥석 이래 가지고 하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잡으면 안 되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제 개최한 서울엑스포, 서울에서 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행사는 잘 마쳤습니까?
예,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정부 측에는 외교부의 엑스포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들이 왔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를 추진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왔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초청은 했습니다만 일정관계상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 정부에서 2030엑스포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개최지 장소는 맥도, 맥도 어떻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제2의 후보지를 찾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맥도 외에는 다른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사실은 몇 년간의, 1년간의 산업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된 곳이고 이미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른 곳을 검토한다는 것은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그 특히 소음 문제에 대해서 공항이 새로 국제공항으로 되고 나면 항공기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큰 비행기도 많이 뜨고 내리고 할 건데 지금 현재 소음측정으로는 부족하다.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제신문을 보니까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께서 여당 의견 무시한다고 굉장히 좀 질책을 한 내용 보셨습니까?
예, 전에 여당하고 당정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모두 인사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하기가?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선정이 되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사업 선정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 정부와 어떻든 좀 잘 맞추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자꾸 이래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맥도가 개최지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 행사에도 좀 관심도가 있다면 사실은 일정이 다 어떻게 많이 바빴는지 모르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논의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안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님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시장님이 축하전화 할 때 그때도 부탁드렸고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하성 실장님께서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부탁드렸을 때 이건 국가적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사업화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뭐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도 그쪽에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냐면은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국가사업으로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냥 예산만 자칫 잘못하면 낭비하고 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 하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유치추진예산 내년도 예산에서 4,6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9월 말 현재 2억 원 있었는데 그중에 1,500만 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첨부서류 135쪽.
우리 홍보비 2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1억 6,500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3,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초등학생 캠프도 진행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등록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건 사실은 내년 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기재부에서 운영을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거기 엑스포에 대한 인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한때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열기가 붙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열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맥도에서, 개최지 맥도에서만 그걸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하여튼 정부와 입장조율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사실은 여당,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실질적 국가사업화 된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픽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걸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러냐면 이게 부산시에서 일방통행 쪽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뭔가 정부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정부하고 좀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지적했던 시민 공감대 형성 이 부분부터 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지원예산 이 부분은 그 예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4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예산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제일 큰 사유는 사실은 톈진무역관 3억짜리 이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톈진무역관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불발이 되었고 올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 톈진무역관이 감액된 게 5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증액된 부분은 한·중·러 물류도시협의체 여기에는 1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2개가 거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소기업 특히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물류 부분에서 물류 우리 통상 문화인적교류를 지금 유라시아 원정대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유라시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남아시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라시아를 이제 두 번 해 가지고 경험들이 축적돼 있다고 봤을 때 그쪽으로 다…
지금 서남아시아면 어디 중동하고 이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디아시안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안 10개국하고 인도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공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이쪽 부분을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했고 사업도 10개 사업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원정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님께 추가질의 몇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좌관님 우리 첨부서류 261페이지, 26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 부분하고 또 원전해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이거 두 가지 좀 질의 드립니다.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전액 지원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어떤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일단 생기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현재 지금 검토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하든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이 그럼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하려는 그런 것 같네요. 아닌가요?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착수할 그런…
그래, 돈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사업 진행하는 그런 상황 같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부산대학교에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이 민간지원은 뭐죠, 민간지원?
최초에는 부산대학을 주로 생각했으나 이거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르곤연구소하고 부산시하고 부산대학교 3자 간 MOU가 금년 내로 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부산대학을 염두에 봤으나 현재 그게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도 어떻든 크게 앞을 내다볼 만한 그런 게 비치지는 않는데 일단 원전해체라는 이런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먹거리라 할까요,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그런 산업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정부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지금 부산에 할 것이냐 경주에 할 것이냐 울산에 할 것이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그러한 유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클린에너지기술 혁신사업 육성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시행 주최는 부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펼치시겠다는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부산 지역에 있는 총 신재생 관련 에너지기업이 약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58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6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중견기업으로서 기반 강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클린에너지 공정진단 컨설팅을 한다든가 인력 양성하는 것 또 국내 시험인증에 대한 제품 상용화 지원할 그런 예정,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좌관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말씀드린 사항인데 서민 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저렴한 그런 도시가스가 결국 취사, 난방도 물론이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 보편적 연료로서 고착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급체계는 아직도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개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예산 신청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좌관님이 오신 지도 이제 거의 반년이 다 돼 가시는데 누차 올해 지금 오늘까지 세 번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예산안에서도 반영을 해서 이 독과점을 타파할 수, 해소할 수 그런 어떤 방안의 용역을 먼저 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보좌관님 짧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2016년부터 해서 꾸준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으나 실 자체적으로 일단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힘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신청했는데 16년도부터 신청했는데 우리 시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언제까지나 대기업의 주머니 채워주는 데 항상 앞장서야 됩니까? 이제는 부산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가도 도시가스가 없으면 저녁에 다 덜덜 떨어요. 도시가스 없으면 당장 취사는 물론이고 난방이 거의 기름보다 70∼80%가 다 도시가스인데 부산시에서 굉장히 안이한 생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 이전이라도 보좌관님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좀 안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첨부서류 2050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용역을 하죠, 이거?
조금 전에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너지계획은 수급 차원이고 부산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부산시 미래 먹거리 또 클린에너지 친산업 장기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안 하면 그게 달성이 안 됩니까?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걸?
일단 금년 말까지 시 자체 우리 인력으로 가지고 일단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산업육성, 클린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시 행정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3억 6,700 나와 있고 경비가 1억 3,200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죠, 이게?
용역비인데 인건비 어떤 인건비, 용역에 참가하는 박사들 인건비입니까?
예, 총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총 한 25명 필요한 걸로.
그럼 얼마를 얼마 동안 그렇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일반 사무관리비나 기타 통신비, 조사비,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 주로 회의비와 통신 조사비 그런 식으로 전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걸 인건비가 3억 6,700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데 회의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비는 무슨 회의비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걸 5억 이래 가지고 그냥 너무 과다하게 이래 가지고 그냥 만들어놓고 맞춰서 쓰려고 이래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걸 정확하게 산출근거 있죠, 이걸 뽑아 가지고 25명 쓰는 인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의비하고 사무비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클린에너지 정책홍보를 하기 위한 1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거 왜 또 정책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기 이게 우리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밖에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용역을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현재 가장 큰 것은 태양광에너지 보급하고 시민절약이 주 포커스온이 되겠습니다.
아니, 태양광 지금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보급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걸 홍보를 해가 뭐 한다는 겁니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하면? 뭔가를 홍보를 한다면 이게 지금 클린에너지정책 홍보를 한다면 홍보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민 협치를 위해서 시민과 협의를 하거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이 실제 여기 시에서 움직이지만 시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자문위의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SNS를 이용할 때는 SNS의 계층이 젊은 층이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민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으면, 국고에서 부담을 하든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하든 그 비용이 많아야지만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걸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늘어나는 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비는 자문위원회에서 근거를 했든 어떤 결과에 의해서 도출이 돼가 이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2050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런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부산에서는 에너지정책을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나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이 정책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2050년도에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100% 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도시가 된다,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하고 있는 거 1억 5,000 들여 가지고 홍보하면 뭐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태양광 보급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어요, 지금요?
꼭 태양광 보급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계획은 만들면서…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그래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래 하니까.
태양광 보급 및 소비절약 차원에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절약은 그렇습니다, 소비절약은 있죠, 우리가 전기 소비절약은 본인들이 알아서 더 잘 합니다, 그거는. 절약을 안 하더라도 홍보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세금을, 전기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시에 갖고 있는 정책이라는 모든 게 시민들이 잘 피부로 못 느끼는…
우리가 언제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올라왔던 게.
그리고 2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 타임콕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게 대상 우리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부산시에, 몇 세대요?
13만 세대 같으면 이걸 다 하려면 이거 얼마 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현재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2,000세대로 잡고 있는데 2,000세대로 잡고 하면 약 1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면 안 되죠, 이걸. 지금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15년 걸려 가지고, 그러면 먼저 한번 15년 뒤에는 지금 독거노인들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15년 뒤 같으면 이분들이 살아 계시겠어요, 그거 한 분들은 이런 형태로 나가면. 기다리다가 안 돌아가시겠어요? 맛도 못 보고 안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진짜 설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설들은 먼저 설치되는 사람하고 늦게 설치되는 사람하고 간격을 좁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정책보좌관님 15년 뒤에는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여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이런 걸 쓸지 안 쓸지도 몰라요. 우리 에너지가 지금 15년 뒤에는 우리 가스로 하는 이런 걸 쓸지 안 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5년 뒤에는. 그런데 이걸 15년 뒤에, 15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2,000세대씩 이런 거는 조금씩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적어도 한 3∼4년 만에 끝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13만 세대 같으면.
예, 초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으나 예산 조정과정에서 좀 조정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홍보비 이런 거 1억 5,000 까고 이런 데 넣어 가지고 좀 많이 보급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쓰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집중을 해 가지고 빨리 해 줘야 돼, 빨리. 먼저 되는 사람은 먼저 되고 늦게 되는 사람은 늦게 되고 나중에 되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끝나버린다니까. 써 보지도 못하고.
예,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아니요, 시간 안 쟀습니다. 뭐 하실 것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분인지 몰라 갖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24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우리 신창호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 사업비가 보면 226억인데요,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이게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2021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지역거점사업으로 올해 산업부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하셨는데요. 이거 상당히 고부가가치산업인데 237페이지 보면 해양레저용 고속보트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내나 뭐…
예, 조금 다릅니다. 앞에 사업은 어찌 보면 업체에다가 기술을 지원하던 이런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수조를 만듭니다.
수조를 만들어서 설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설계하고 건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400m짜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업이. 그리고 폭은 8m고 길이가 400m인데 그 정도 수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다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해양레저용 고속보트 생산기술 고도화 결국은 이건 생산기술이고 이건 설계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래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했네요, 그죠?
올해 예산이, 사업이 지원되고 이건 내년도에 지원센터 구축하는 게 이제 내년도부터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간격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돼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해양레저 쪽에 부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빨리 앞당겨 주는 게 우리 전부 다 모두의 바람이거든요. 잘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과 클린에너지 정책보좌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