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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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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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01일 (금) 10시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황보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 위원장 황보승희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영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일자리 창출 예산 및 202페이지 외국기업 외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자리 창출 예산이 127억 7,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시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장년 재취업전문 교육원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1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180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지원예산이 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17년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으며 내년 예산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에 보면 한 7개 사업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을 탔던 게 드론을 활용한 전주기적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드론설계라든가 운영인력들을 육성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은 우선은 우리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다 지급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지방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서 7개 경진대회에 나왔던 사업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그런 10개소는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좀 모자란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3억을 편성한 이 부분에 1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올해에?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 최영규 위원

181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지원예산 7억 원에 대하여 첨부서류 26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는 15개사가 인정되어 기업당 4,500만 원씩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고용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고용우수기업은 부산시 소재에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우선 기업이 되어야 되고 고용증가율이 일단 높아야 됩니다. 높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고용우수기업이 선정되면 3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서 자격유지를 하고 우선 첫 해에는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대로 인증서와 4,500만 원의 기업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카페도 만들고 보면 화장실도 개·보수하고 해서 그거를 받고 그다음에 3년간은 가령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면제라든가 각종 자금을 지원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나 안 그러면 처우개선도 좋다든지 등등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거 맞죠?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맞습니다. 고용을 우선 많이 창출해야 되고 또 고용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계약직을 많이 채용한다 이게 아니고 상근직 그다음에 경영이 얼마나 건재하냐, 청년고용은 특히 취약계층 이런 쪽도 얼마나 더 많이 고용했냐 이건 좀 가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고용의 양, 질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특히 많이 할 때는 더 가점을 줘서 이런 기업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예산이 1,020만 원은 다문화근로자로 한정되어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다문화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탈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2만 5,000명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에 우선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걸 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지금 부산에 다문화가족이 이천, 이만 한 오천 명 됩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 외국인고용근로자들이 한 2만 5,000 정도…

○ 최영규 위원

아, 외국고용?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 최영규 위원

다음은 183페이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지금 최저임금상승 때문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3억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이 호응도 좀 있고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조금 취업연수생을 지금 금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보냈습니다. 한 40명 정도 더 보냈기 때문에 여기 3억 증액된 부분은 취업연수생이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더 일단 늘어나고 또 일정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그 부분에 합쳐서 전체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럼 예산이 내년도에도 연수생이 30∼40명 정도 더 늘어날…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 최영규 위원

국가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2017년 취업연수생이 351명, 근로장학생 236명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특히 영세소상공인 쪽에서는 무인자동화라든가 가족경영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금 3조 가량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3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30인 이하의 소상공인 혹은 기업입니다. 소기업들이 190만 원 이상,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주는 기업들은 인건비 보조는 한 14만 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나서서 우리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가까이서, 동 가까이에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여기에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체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빠르게 우리 지역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준비를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금을 금년에 1,000억 원에서 2,000억대로 지금 일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84페이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비가 8억 원인데 부산 강소기업 해외지사와 현지기업 글로벌 다국적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 300∼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취업유지가 없어도 취업만 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취업 후 3개월 이상을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지역별로 300∼500만 원의 격려금을 주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뒤에 추적을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취업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나 국내로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한번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3개월 이상 취업을 해야 이게 확인하고 지불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취업확인 안 하고 취업했다고 해서 이 돈을 줘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정기간 취업유지라는 요건 없이 취업확인만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2억 원이나 감액된 사업은 뭡니까, 2억이나 감액된 사유가?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 저희들은 옆에 K-Move센터가 금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750명 정도 해외로 나갈 실적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좀 줄여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약간 좀 줄였습니다, 사실.

○ 최영규 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최영규 위원

194페이지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2017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선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축소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10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되면서 한 1,000명 정도 또 인원이 축소될 겁니다. 이게 단가는 또 올라가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인원축소가 우려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취약계층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 보고 예산실하고는 협의를 우선은 상반기 집행을 하고 경제여건을 보고 추경에 더 증액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좀 해 놓았습니다.

○ 최영규 위원

이 다른 곳에서도 공공취업을 하고 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이라든가 학교 등교하는 등등 그런 데도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일정 부분 우리 공공근로가 하는 부분이 공공시설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정화도 있고 서비스지원이나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은 그런 시설관리요원으로 아마 공공근로도 사용할 겁니다, 아마.

○ 최영규 위원

202페이지 외국기업유치 사업비가 5억 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 실적과 2018년도 유치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담당자와 대화)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는 3억 5,0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 외자유치는 3억 5,000만 불 일단 넘어서고 있고 내년도 아마 지금 한 3억 5,000만 불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국내에 근로유연성 문제라든가 법인세 인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외국계기업들 유치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유치목표는 금년하고 이제 같이 보고 있고.

(담당자와 대화)

금년에 기업유치는 MOU를 1개사 채용, 체결했고 LOI를 지금 3개사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LOI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 이 부분도 MOU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지난 8월에 “부산시 공해유발업체까지 묻지마 외자유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녹산산업단지 내 중국계업체의 외자유치 건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대보산업은 사실은 뭐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게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좀 첨단생명공학 쪽으로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전체 인허가 과정에서 구청하고 좀 이게 서로가 좀 그게 안 맞았습니다. 구에서는 공해유발업체라 해서 이 기업이 지금 들어올라 하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구청에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설치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1차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저번에 제기를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이 회사가 졌습니다. 구청의 그 염려가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각이 되었고 현재 기업체에서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졌지만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허가가 시에서 해 주신다 아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실제로 입주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입주업종하고 이 부분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녹산산단 내에는. 다만 구청에서 이게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악취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민원 우려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래서 폐수배출시설은 강서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입주업종은 사실은 산단 그쪽에서 허용을 합니다. 우선 입주업종이 가능하다 해서 자기들이 들어왔고 공장을 이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시설설치 허가는 또 구청 소관이고 해서 진행해 보니까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 저희들은 우선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최영규 위원

예.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거나 외국에서 부산으로 복귀해 오는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와 이들 기업의 유치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수도권이나 복귀기업들이, 수도권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입지보조금 그다음에 시설설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복귀기업도 해외에서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사업장을 청산을 하는 절차라든가 평가가 60점 이상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중국 같은 데서 이게 넘어와도 국가에 보조금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7개인가 이렇게 신발업체들이 왔는데 보조금 신청해 보니까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영규 위원

수도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에서 50억을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우리 수도권 말고 우리 인근지역, 양산이라든가 울산 쪽에서 이전해 올 때는 원래는 국가보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시가 이번에 그 부분을 예산을, 기금을 좀 활용해서 강소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명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진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말 그대로 좋은 기업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건데 글로벌기업 및 고부가서비스산업 유치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예산편성 방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을 어떤, 지금 우리 숙제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전반적으로 국내제도들이 위원님 질의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은 부산만의 어떤 매력들을 일단은 KOTRA를 통해서 같이 해외전시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KOTRA 내에 홍보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하고 외국 쪽에 언론매체 저희들이 또 우리 부산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도 직접 외국에 우리 기업설명회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면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팀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우리 외자유치계가 있습니다. 계 안에 우리 임기제 해서 계약직이 한 4∼5명 정도 지금 현재 중국어, 일어, 영어를…

○ 최영진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담당자와 대화)

전체 임기제 인원들이…

○ 최영진 위원

국장님, 이거 시간 가니까, 이 질의의 의도는 지금 제대로, 계속 이 칸만 놔두고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1개 유치를 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백 억을 쓰더라도 만약에 1개가 들어오면 몇 천 억, 몇 조를 운영하는 그 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 치면 얼마나 그 고용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상 치우치는 그런 뭐 몇 천 만 원, 몇 억 써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편성을 해서 진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게 뭐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자기가 기업을 어느 정도 떼 가지고 여기 오면 어느 정도 이득이 돼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섭렵해야지 좋은 기업을 유치하지 대충 가서 “당신 나하고 친하니까 여기 기업 1개, 공장 1개 만들어 주시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려면 좀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좀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1개 당겨오는 데 급급해 가지고 그게 공해를 유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오면 그 반대에 부딪힐 줄 몰랐습니까. 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면 법으로 해결하면 거기에 고개가 안 나옵, 냄새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기업유치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공해유발업체에 해서 상당히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외자기업을 유치를 할 때 관련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많이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교수님이든가 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좀 의심스러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자문을 구한 다음에 상당히 괜찮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기업유치에 지금 나서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이 저희들한테 큰 기업이 오면 저희 시에서는 가령 마이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21개 기관들을 전체 모아서 거기서 원하는 건축허가부터 오·폐수, 전력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지원단을 제가 별도로 또 구성해서 완전히 이제 막…

○ 최영진 위원

오·폐수라든지, 요즘에는 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유치를 할 때 오·폐수 그런 관련 또 공기정화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기업에서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치를 하는 기업에 한해서 그 계약서를 쓸 때 그래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지금은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략사업과의 어떤 연계성도 좀 보고.

○ 최영진 위원

꼭 그래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시설 안 하고 하면 돈을 벌겠죠, 자기들은. 그런 거 다 설치하고 할라 하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기업유치과를 내가 그냥, 지금 예산이 840억 아닙니까, 그지예?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좋은, 말 그대로 좋은기업유치과가 800,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내용인지 내가 간략하게 그냥 살펴보니까 840억 중에 국내기업 유치활동 1억 7,000만 원, 외국기업 유치활동에 1억 5,000만 원, 외자유치환경 소계 1억 5,000만 원. 이 800억 중에 진짜 기업 유치하고 외국 유치하는 기업이 고작 얼마입니까? 6∼7억에 불과합니다, 6∼7억에. 6∼7억에 불과하고, 재무활동 명지 간선도로차입금 3,370억,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이런 전출금에 모두 예산이 다 들어가고 실제로 기업을 유치해야 할 예산은 거의 1%, 10% 수준도 안 되는데 어찌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이제 6∼7억인 부분, 대부분은 홍보비성 기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치활동비, 이런 여비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다만 유치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도를 많이 확장해 놓았기 때문에 유치, 전체 투자진흥기금 그게 굉장히 한 우리 예산을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우리 경자구역 관련된 인프라 구축비로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이런 거, 3년이면 3년, 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 끝내고 이제 진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인프라 구축에 5년, 10년씩 걸리면 언제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국장님 능력되시니까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와” 지금 부산공예품 온라인마케팅 지원 4,5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신규사업입니다.

○ 최영진 위원

지금 기존에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라든지 부산공예품 전시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신규로 부산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쇼핑몰도 구축되어 있지 않을 건데 이 열악한 이 환경하고 이 예산으로 온라인판매가 되겠습니까? 상품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공예품 관련해서는 마케팅이 유일하게 우리 벡스코 지하에 전시관을 하나 두고 있는 게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가 전부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번에 4,500만 원을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이나 이걸 넣기도 하는데…

○ 최영진 위원

온라인 그 발상 자체는 훌륭합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온라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자인이라든지 힘듭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책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거는 대기업에서 딱 상품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품의 질이 하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품이나 이런 거는 TV 보는 거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보는 거 하고 틀린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만약에 시켜서 보면 실망을 하면 다시는 이거 온라인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형식에 지나쳐서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온라인식품관도 없을뿐더러 상품도 고작 몇 가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이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야지 온라인상품을 탁 보고 하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상품을 갖고 온라인 판매가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저희들이 협회에서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놨습니다. 우와라고 안에 고객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우와라는 브랜드를 달고 앞으로 나가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했고.

○ 최영진 위원

경제진흥원에도 비슷한 거 있죠? 경제진흥원에도 없어요?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없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럼 우리 남포동에서 팔고 있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그거는 창업지원과에 창업…

○ 최영진 위원

그 상품도 보니까 훌륭하던데 비슷한 상품을 연계해서 좀 더 다듬으면 그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연계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온라인마케팅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예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제품들도 같이 연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이트 자체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안에 제품들이.

○ 최영진 위원

제품들을 또 만들 때 제가 몇 번 가서 봤거든요. 모양은 예쁜데 좀 더 손을 봐야 안 될까, 우리 양복 만들 때 가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만들면 좀 그랬다가 가봉을 하고 전문가 손길이 들어가면 멋있는 양복이 나오듯이 상품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손질을 하고 다듬으면 좀 더 다양화 시키고 그러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면 거기에 싣고 나갈 제품들은 처음부터 엄선해야 됩니다. 아무 제품이나 브랜드를 달고 나가게 되면 인지도가 완전 처음부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들어올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협회하고 상품 선정에 아주 엄격하게 질적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향후에 계속 지원을 해서 진짜 그 제품이 좋더라라는 인식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 최영진 위원

첫 온라인쇼핑몰 구축하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또 대박을 치시면 예산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으로 2억이 삭감됐네요.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이 취업목표가 200명에서 250명인데 지금 해외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을 건데 이 200명에 한정되어서 선별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경영자협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합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많은 기업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기업들을 상임위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가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준다는 말은 항공권을 제공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모르면 또 모르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그렇죠.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0명이면 200명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좀 유능한 사람이 가려고 하면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지원금액은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더 주고 그런 건 아니고.

○ 최영진 위원

그래서 선발과정에서 꼭 악용될 여지도 조금 있으니까 선발과정에서 진짜 유능한 사람이 딱 좋은 기업이 유치하려고 할 때 진짜로 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유능한 사람이 못가고 그냥 발 빠른 사람이 타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일자리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44억 9,800만 원이 좀 줄었고 일자리창출과 예산도 8억 5,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는 되나, 일자리 창출만큼은 예산이 많이 줄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앞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많이 일자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준식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답변은 아주 간결하게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시간 설명이 필요한 건 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미래경제포럼 운영 올해 처음 이렇게 또 사업을 실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짧게 이 사업을.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지금 한 3년쯤 되어 갑니다. 되어 가고 그동안은 우리 경제진흥원에 예산을 했는데 그게 한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사섭외비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진행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아침에 식비 정도는 진흥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올렸습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2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내용들이 주로 인건비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발센터에 여기 산출근거에 돼 있는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첨부서류 78페이지에 성과중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78페이지 소비자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소비자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하지 않은 건가요? 8,000만 원.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게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 8개가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럼 8개 전부 다 1,000만 원 정도씩 분할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럼 몇 개 단체에?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8개 단체가 여기는 이게 소비자단체 상담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갖고 있는데 그 전화회선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10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2개 지역에 올해 1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하시는데요, 이 1억을 들여서 효과를 보증 받을 수 있습니까? 효과, 담보가 됩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시장님 모시고 나가 보니까 이게 진짜 상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 최준식 위원

어느 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 저희들이 나가본 데가 범일동하고 전포동 쪽으로 쭉 나가 보니까 거기도 진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정비라든가 마케팅 유통구조 전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좀 필요했는데 구에서 그걸 못해 주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시 예산 1억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대규모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1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유망업종 창업희망 아카데미 5,000만 원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창업 아카데미 효과를 거두실 자신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게 교육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 최준식 위원

어디다 교육을, 어디에서 모아놓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지금 희망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센터 내에?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거기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 최준식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역량기회 강화 컨설팅 지원, 유망업종 브랜드화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그래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그럴 계획인가 보죠?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경진대회 개최,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사업, 11개 정도의 사업아이템이 적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존에 지원하는 경제진흥원의 업무하고도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특히 더욱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자 내지는 금융권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용이 좀 떨어진 그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업무를, 주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게 주 그건데 이런 청년 소상공인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이름이 중복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실제로 거기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업체를 잘 압니다, 사실은. 가장 어떻게 뭐가 힘든지 늘 상담을 하기 때문에.

○ 최준식 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인건비도 현재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해가 1억 5,000 돼 있는데 1억 5,000이 위탁비는 얼마며 또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1억 5,000 중에 위탁수수료 빼고 나면 나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11개의 업무를 12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해 놓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장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같고 창구도 신용보증재단인데 이 사람의 인건비는, 인건비 포함 위탁수수료가 1억 5,000이니까 이 사람 1명입니까? 인건비 몇 명이 계산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단은 희망센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신규채용했고 기존에 5명이 신보 쪽에서 가서…

○ 최준식 위원

신용보증재단…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자체적으로 15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에 있는 1억 5,000은 위탁수수료가 3,000만 원이고…

○ 최준식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 지금 15명인가 투입돼 있는 그 사람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거는.

○ 최준식 위원

그 사람은 지금 본연의 업무로 부여되지 않고 별건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인건비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수익구조 내지는 결산은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신용보증재단의 수익구조하고 전체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 최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서면으로 해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기타 출자·출연기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아니, 112페이지 아니고 1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 이게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가 5년 이상 계약이 보장이 되고 권리보장이 되는데 결국 5년 이상이 보장이 되는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3년씩 계약이 되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5년씩의 보장이 되는데 그 5년을 당연히 보장된 사람인데 5년 했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 별도로 설명하시려면 설명하시고 나중에…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러시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83억인데요, 이 부분은 35개 시장하고 5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별 현황과 지원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공사비가 10억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전 112페이지에 지원사항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10억이 책정이 되면서 기타시설개선으로 6억을 잡아놨습니다. 기타시설은 또 수요가 발생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이 부분은 실제 대부분 앞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소규모 우리 시장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게 화재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소규모 영세시장 및 무등록 시장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일단은 개보수비를 확정해 놓은 게 본 사업비입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123페이지 외자유치 홍보에 대해서 올해 우리 실적이 좀 어떠세요? 이게 계속해서 1년에 1억 3,500씩을 계속 외자유치 홍보를 했는데 어떤 홍보로 해서 올해 외자유치실적을 수치화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유치됐습니까, 올해? 올해 외자유치한 금액.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전체 3억 5,000만 불인데 그 목표는 일단 달성이 돼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3억 5,000만 불?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 최준식 위원

어느 쪽에 주로 3억 5,000만 불이 됐는가요?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주로 여기 보면 서비스업종 해서 중국 그다음 일본 쪽이 많이 옵니다. 러시아 쪽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관련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업무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또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많이 정확하게 담아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시정되지 못한 부분들은 즉각 시정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