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본부
- 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소상공인지원단장 정봉환
좋은기업유치과장 배병철
산업입지과장 박상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직원 모두는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기환 경제기획과장입니다.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입니다.
배병철 좋은기업유치과장입니다.
박상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외의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좋은 일자리창출 및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9월 30일 현재 좋은 일자리가 4만 256개를 창출하여 연말까지 5만 개 목표대비 80.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월 4,472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셈인데 연말이면 5만 3,000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창출이 예상되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다.
일자리 목표를 훨씬 초과달성한다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취업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좋아졌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월 통계청과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발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유독 한국의 실업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청년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산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희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실업률은 금년 달에 저번 올해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3.8%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과의 격차를 일단 고용지표상 조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용률을 이렇게 조사하는 통계하고 지역에 1년에 총 조사를 하는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일자리 증가수를 이렇게 3년간 정도 비교해 보니까 이게 한 10만 개 정도의 어떤 일자리들이 광역화 등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증가가 되어도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김해, 양산 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직장을 갖고 있어서 지역 자체로서의 어떤 고용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업률이 3.8% 떨어졌어요?
현재 떨어졌습니다. 저번 달보다 0.6% 지금 떨어졌습니다. 현재, 10월 현재. 3.8%입니다.
매번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혼선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관련 보고에는 새로 창출한 일자리와 없어진 일자리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창출 효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소멸된 일자리 부분은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통계청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1년에 일자리 전체 표본 한 2,000개 정도를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소멸 일자리 통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 때 국가예산으로 건립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너무 높고 무료 이용 시간도 1시간으로 너무 짧아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개선책을 우리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종전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50%를 이렇게 감면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 한 2시간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아서 무조건 1시간은 무료 그다음에 1시간은 50%를 감면하는 걸로 해서 교통관리과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중순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만은 이용한 업소에서 주차쿠폰을 받아 주차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업소들이 번영회 측에 주차협약을 맺지 않아 쿠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에서 장보고 즐기다 보면 1시간으로는 부족한데 1시간을 넘기면 초과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무료쿠폰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려주고 주차협약업소를 전 업소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늘려주면 좋습니다만 시내에 전통시장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통시장 관계자들하고 전체 패턴분석을 해 본 결과 2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장을 보고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단은 한 시간은 무료 그다음 1시간은 50%를 지금 삭감해 주는 걸로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보고 정말로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시간 무료고 또 1시간에 50% 감액을 해 주시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2시간 이상으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에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상가 등 3개의 시장에 대해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열악한 대부분의 시장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하여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 지원시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문호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지확보 부분하고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이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에서 그 부분은 받아서 열어주고 있고 특히 사설 이용보조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100% 일단 수용해서 이걸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지금 3개 시장이라는 건 어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창선상가하고 부산진시장, 부산남문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남문시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시장 옆에 붙어있습니다. 동구에 있습니다. 건물 같이 돼 있습니다.
아, 저기 남문시장. 248페이지, 249페이지 국내기업 유치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32개사, 2017년에는 19개사를 유치했는데 반대로 부산에서 역외로 이전해 간 기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말 되면 구청하고 산단하고 전체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봅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해 보면 최근에는 2개 정도.
최근에?
예. 계속해서 2개, 많아봐야 2014년도 4개 나갔고 2015년도 2개, 작년에 2개, 2∼3개 정도가 이렇게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어요.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외 이전해 가는 기업의 수가 역전당할 위기에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시는 올해 수도권기업 5개사를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외로 이전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산업용지 이런 부분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용지 부분을 원활히 공급해 주면서 기업이 여기서 각종 경영활동 할 때 자금지원이라든가 연구개발 등 해서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더 여기서 자기들이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많이 아무래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부산소재 공단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해 왔는데 공단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단지에서 소음 그다음 분진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못 이겨 쫓겨난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산기업들의 역외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공급 그다음에 규제개혁, 각종 지원시책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외기업 유출을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기업하는 공단에 거기에는 좀 멀리 떨어져서 아파트단지를 만들든지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기업한, 모인 공단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전부 다 민간인들이 소음하고 분진나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공단에다가 나가라고 데모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못 이기고 다 민원에 밀려가 다 나가는 게 허다하게 많더라고. 부평 같은 데 철강회사라든가 이런 걸 쭉 봤는데 앞으로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원래는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이 되고 기업을 유치를 해서 안착시켜 놓고 그 뒤에 아파트단지가 따라 들어가면서 오히려 기업을 몰아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하 부분도 있고 사상도 있고 저쪽에 또 녹산 쪽에도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택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우리 공장들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내는 제도를 만들든가 해서 이 부분 한번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은 전통시장 특화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의 개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닝 설치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어느 정도 상당히 완료된 데는 전체 시장이 15% 정도라고 봅니다. 아직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많다, 그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을 해서 시장이 잘 운영이 되고 이러면 그것이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혹시 자칫 잘못해서 점포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시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명품시장을 탁 만들어 놨는데 장사가 조금 되고 이러면 갑작스럽게 점포주들이 월세를 올린다든지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그렇고. 시설 현대화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소유주들입니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소유주들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감액조치를 우선합니다.
가령 3년간 점포세를 올리지 않겠다 하면 가점을 10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최근에 임대료가 많이 오른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안 올리는 이런 시장에 먼저 시설개선 사업비를 우선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개개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협상을 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상인회 전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주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상인회에서 좀 나서서 전체 임대료를 낮추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자기 자부담을 얼마 내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점포주들이 점포를 올려달라든지 또 상인을 그냥 안 주면 나가라 한다든지 이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민원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기 때문에 아마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3년이면 3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상인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행정적 지도를 좀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의 제일 지금 문제가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예.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은 충분히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주로 전통시장 내에 보면 부지확보가 어렵거든요. 다 상가가 밀집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상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전통시장 쪽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
일단 주차장 부분하고 시설개선사업들은 일단 구청을 통해서 전부 다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구를 통해서 많이 독려를 하죠. 전통시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해서…
아니, 구청을 통해서라도 시에 설치를 요구한 구가 있느냐고.
그건 1월에 공모사업으로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게 100% 시비,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이 필요 없습니까, 주차장 설치에?
주차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 전통시장하고 관련되는데 제가 오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화재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최근에 대구 뭡니까, 서문시장입니까? 대구 또 인천 또 대전 엄청난 큰 화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나마 그래도 대형시장이라서 설치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미니소방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꼭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도 조금 골목에 형성된 골목시장, 소규모 시장 이런 곳이 부산에 지금 미니소방서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는 대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연제구가 하나 미니소방서가, 아직은 초창기라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제구 연동시장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미니소방서가 큰 역할을 봤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이해동 의장님 지역구라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다른 데 안 해주고.
(장내 웃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봐서 시장 쪽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대응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안전진단을 매년 하면서 화재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이게 취약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개보수라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화재보험 가입이라든가 소화기 비치 이런 것도 원래는 자기가…
보험이야 상인들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서 미니소방서 부분에 꼭 구청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 연동시장 화재에 대해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말이죠, 쭉 설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지금 한 중순쯤에 이미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 잔액이 좀 나옵니다. 한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 미니소방서라든가 안전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올리라고 구청에 독려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게 들어오면 어쨌든 이번에 잔액을 거의 이쪽으로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이걸 좀 이번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이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3쪽 제가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랭커스터대학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랭커스터대학은 지금 계획보다 조금은 늦어졌습니다만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랭커스터대학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부분과 민간 쪽에서 우리가 100억을 확보를 해야 국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민간에서 100억을 부담하는 걸로 일단 전체가 정리가 되고 돈을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100억을 받아놨습니다.
민자 100억은 어디서, 대학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기업에서?
명지1단계 상업복합시설 개발하는 사업자가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100억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이걸 산업부하고 전체 실행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일자리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이 인근에 프리드리히 대학 있는 거 아시죠?
FAU의 지사가 있습니다.
그거 설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FAU가 한 6∼7년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론보도도 지금, 언론보도 나신 거 혹시 보셨어요? 지금 이 대학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철수의 가장 큰 원인이 유능한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인근지역인데 이 대학도 이렇게 유명하다가 지금 철수를 하는데 랭커스터대학도 나중에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FAU 부분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거기는 FAU는 대학원코스라서 학비를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 시스템 자체가 학비를 못 받으니까 자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FAU를 주도했던…
전액 국비죠?
국·시비 합쳐서 50 대 50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주도했던 북흐홀츠라는 교수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독일 자체 내에서 동력을 상실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FAU과정이 굉장히 화학하고 아주 기계하고 섞여서 아주 좀 고난도의 과정으로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도 강의를 하고 하니까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조금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철수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FAU대학교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담아서 새로 설립하는 이 랭커스터대학은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학이 하나 들어와서 잘 운영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근에, 그게 바로 일자리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차피 시작단계니까 한번 이 부분은 실패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랭커스터대학은 사실 학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원인데 학부가 400명, 대학원이 100명 코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3년을 여기서 학업을 하고 1년은 영국 가서 하고 학위는 영국 본교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커스터는 세계적 금융 부분의 대학입니다. MBA학 이런 굉장한 어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학비를 받고 이렇게 서서히 해 나간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앞에 FAU로 실패사례를 지켜보면서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를 좀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실적 위주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게 보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15년도에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 발대식을 하고 지금부터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약간은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40명인 것 같으면 공무원이 1,640명이 내가 어느 기업에 소통관이다고 돼 있죠?
돼 있습니다.
본인들 다 알고 있는가요?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1년에 네 번씩.
여기 박우진 주무관 있어요, 박우진 주무관? 박우진 주무관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드는 이 있음)
박우진 주무관 자기 기업체 어디입니까?
(“제가 기업체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조선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마이크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획일적이다. 2015년도에 했으면 지금쯤은 말이죠, 이것을 일자리창출국에서 어느 과에서 부서에서 통합해 가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한 번 정해 놓고 이건 일률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내가 어느 기업하고 어디 어디 돼 있지만 그때 할 땐 했지만 그동안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다든지 또 현장을 한번 가 애로가 있다든지 물어봤던, 또 그쪽 기업에서 우리 담당자가 이분이니까 전화해가 “우리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고 전화온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밑에 보면 실적이라 하는 게 37명 취업했고 접수는 202건 했고 1,600명에 대해서 1년에 1건 해도 1,600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시행정을 안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일자리창출 같은 이런 국에서는 이런 게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자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전체 일자리가 순기능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건의사항 접수처리 돼 있는데 우수사례 “어린이집 방역 요청에 실내·외 방역 및 제초작업 인근 수로 유충구제작업 완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문의에 안내했다.” 또 “하천 안전막 설치 건의에 안전펜스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이거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이건 안전 관련 부서에 또 민원부서에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큰 그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려고 부산에 오는 데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 우리 좋은기업유치과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 유치가 뭡니까? 좋은 기업이 오려고 그러면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국·시비 매칭되는 이런 부분들 또 창투사에서 나오는 자금들 이런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돈은 억수로 많이 줬는데 실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 회사만 받습니다. 규모가 되고 그 수준에 맞추고 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지원이 되면 또 예를 들어서 기업에 관련되는 투자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만 받지 못 받는 기업은 이것저것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힘써주면 되는 기업들, 그게 고용창출도 되고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좋은 기업이라는 게 별 거 있습니까? 부산에 와 가지고 그것이 성장 발전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름 좋은 거 데려오면 뭐합니까? 나가버린다든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부산에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 부산에 사람들이 또 기업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일자리의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각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창구를 다니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사장 대표에게 문자 보내주고 새로운 정보를, 그다음에 한 회사와 창구를 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와 관련 되는 좋은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에 관련된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지 또 새로운 제도가 된 게 있겠죠.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우리 시보라든지 이런 데서 알려 가지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해야 되지 이걸 뭐 직원들 1,600명한테 해가 그게 15년 했는데 지금까지 이름만 있지 기능이 아무 소용도 없는 걸 실적만 이렇게 올리면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17년도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좋은 실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국에서 또 과에서 축소해서 압축해 갖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딱 돼야 결론이 좋은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 한 거 그대로 쭉 가고 다음 또 직원 바뀌면 그대로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거 끊고 맺는 게 있어줘야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추진을 하죠. 그러면 새로운 업무는 또 하고 앞에 건 또 붙어있고 그러면 그게 실제 일하는 건 얼마 안 되면서 일은 억수로 가중돼 있죠. 가중돼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은 슬럼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했다, 일자리 숫자가 몇 명 늘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해외일자리에 대해서 동향분석 이런 거 좀 합니까?
해외 쪽은 저희들 K-Move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직접 내보기도 해가 한 1년에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올해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130명 그다음에 K-Move 쪽에서 600명 보냈습니다.
어차피 해외일자리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글로벌에 맞는 성장이 됐을 적에 돌아오면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자리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 안에서 국내 안에서 일자리 몇 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해외에도 내보낼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내보내고 또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같은 값이면 본사가 부산이니까 또 부산사람을 더 쓸 수 있도록 간부라도 쓸 수 있도록 고용창출의 역할을 하고 그리하려고 그러면 거기 가는 데 있어서의 또 부산이 어떤 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하라하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큰 그림 속에서 좀 가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또 상공회의소 간담회 해 가지고 “10명 더 쓰기로 했다.”, “20명 더 쓴다.”, “그 수치에 이번에 얼마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체감이 없죠. 그래서 날씨는, 온도는 20도인데 춥기는 한 30도로, 마이너스 10도쯤 됐는데도 현재 날씨가 20도니까 걱정할 거 없다, 얇은 옷 그대로 입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온도에 관계없이 추우면 추운대로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해지고 그래도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현재 못가는 거지 그냥 조금 눈높이만 낮추면 갈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좀 돼 줘야 되죠. 그거마저도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본부장님께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 부분 나가는 거는 저희들 시가 해외영토 확장해서 청년들 1,000명 이상 내보낸다 하는 게 현재 방침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갈 때 저희들 일정 체류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일자리 정보 부분 이 부분은 정보망을 저희들이 연초에 구축을 했습니다. 부산시일자리정보망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서 한 49만 명 정도가 지금 접속을 했고 하루에 천 한 5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 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기업 1공무원 소통관제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 부분보다는 기업들이 시가 갖고 있는 정보들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꼭 직원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전화로 사장님 잘 계십니까, 혹시 애로점이 없습니까, 시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습니다, 안내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취지고 저희들도 이게 이제 2015년부터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 부분은 정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우리 담당자들하고 기업하고 역매칭, 잘못 이렇게 자기 분야하고 안 맞아서 바꿔 달라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바꾸면서 현재 좀 수정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7급까지 나가다 보니까 7급들이 아직도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도 줄이고 콤팩트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을 새로 세우고 있고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정보 부분, 해외영토 그다음에 기업의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일단 다방면으로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우리 공무원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죠.
그렇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불편한 것, 필요한 거, 그거를 우리가 제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허가를 다 내주겠다, 이것만 제시를 해요. 땅값은 얼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해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명확한 건 없죠. 그래서 여기 허가 내면 각 부서에서 돌다보면 받쳐 가지고 짜증도 좀 나고 이래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우리도 원스톱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그게 안 되죠.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하고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스톱시스템 이런 것들도 유치하고 외국에 있는 좋은 기업을 오도록 가가 얘기하고 이런 다 해 갖고 그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자유, 예를 들어서 외투지역이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어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딱 던지면 즈그가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찾아 갖고 협상하고 MOU체결하고, MOU체결해서 된 거 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서 떠나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또 최근에 인도에 기아자동차가 30만 대 연간 생산해서 2019년도에 문을 열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우하이텍은 물론 같이 따라가가 1차 벤더를 하고 있는데 부산의 지금 자동차부품협회에서 거기 한 회사들이 거기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도시장에다가 진출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최근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 오면 결국은 부산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거의 망라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거 갔다, 그러면 부산의 물자라든지 물류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분야 또 우리 인원 거기 직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면 또 여기도 직원들이 또 수급,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밀어주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이겠죠.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시가 정책적으로 처음에 토지를 할 때 계획 세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자동차부품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와 해 줄 수 없는 게 또 있겠죠. 그런 것도 의논하고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도 현장도 따라가 가지고 뭘 해줘야 되는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일자리창출에 근원적으로 큰 흐름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이 진출하든 역외 이전을 하든 또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부산으로 들어오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데이터 그다음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민원은 청소, 쓰레기, 유충구제 이런 거 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그려져야 될 그림은 아니고 어떤 기업에 몇 사람의 사람들이 일자리에 가고 좋은 기업이 이번에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이 어떤 인구가 좀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산업이 좀 발달이 좀 되어 가지고 동네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든지 이런 체감적인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그림을 좀 크게 그리셔 가지고 그 그림이 이게 맞도록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직원들도 크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1기업 1인 이래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물론 국·시비 매칭이 되고 국가에서 하라는, 정부에서 하라고 지침 내려온 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빼고 부산시가 특수시책사업식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내년에 좀 더 큰 그림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어떤 경제단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소리를 좀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고 특히 일자리 부분도 취업자 수를 몇 명했다, 몇 명했다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 취업전문가가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전화 왔다고 어느 회사에 그 한번 가봐라 이런 정도는 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뭔가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면 기계, 선박이면 선박 자기 조선 관련되는 업종이 있겠죠, 하고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풀 인력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든 상공회의소가 하든 어느 데서 해서 그다음에 회사가 어느 직종에 사람이 몇이 필요하다면 그 풀 안에서 뽑아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그런 속에서 거기서 하다 보면 자기하고 적성이 맞아 갖고 그 회사에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비라도 준다든지 그렇게 발탁되어 가면 그 회사에 일정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에서 몇 달을 주든 1년을 주든 그렇게 준다든지 해서 풀 인력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가면 ‘아 나도 어느 직종에 되니까 등록은 해놔야 되겠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가는 거죠. 자기하고 맞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제도를 좀 크게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냥 건의 오면 당장 그 사람이 어디 필요한지 또 적성이 어디가 맞을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국이 이제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주어진 일에 하다 보니까 다른 눈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내년쯤에는 이게 우리만의 일자리경제본부에 맞는 그림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그린다면 일자리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기업유치, 기업이 가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어떤 그런 특례 또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그걸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부산에 가면 이런 인센티브 준다하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회사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가줘야 되는 해가 내년도에는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거기 조금 유념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통시장의 지금 화재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화재안전 점검을?
일단 1년에 한 번씩 그…
전체 다 합니까?
예, 전체 우리 소방전문기관에 화재보험협회 등 위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소방, 전기, 가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부산의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 몇 군데…
217곳, 217개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 지금 화재공제를 들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화재보험가입률은 한 0.5%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래, 화재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00%라면 0.5%, 거의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단 뜻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게 정말로 화재가 나면 옆에까지 다 같이 나가고 개인도 전 재산을 잃기 때문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도 의식이 조금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정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화재의 공제 쪽에 제도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부담을 좀 적게 주면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금 우리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부담이 좀 적게 들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통시장이 그렇게 완전 옛날처럼 가난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 부산시나 모든 시에서 또 다물려주니 또 그래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뻔하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험이 가입 안 되고 있으니까 전부다 그런 볼멘 아우성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을 의무 가입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도와주는 것을 좀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부 상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화재가 나면 전통시장 전체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 뭐 이런 부분들 할 때 가점 주고 이렇게 해도 간접적인 방법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회장들도 있고 또 단체도 아마 결성돼 있을 겁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억 이상씩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부산시의 말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설명회를 갖고 또 전부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취업합동박람회 in 부산 한 번 개최하셨지요?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일본취업박람회를 우리 부산시하고 산업인력공단, 부산외대, 일본인회 하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 전국의 80개 대학이 왔습니다. 청년이 한 700명 정도 참가했고 일본기업 34개가 우리 시청에 와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참 특이한 게 그날 토요일 날 저도 박람회 할 때 나와 보니까 보통 박람회를 하게 되면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채용 부분은 다시 또 본사 가서 이렇게 상의하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보니까 일본 본사에서 사장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 현장에서 사실은 그날 많이 취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34명이 바로 사장님들이 우리 학생들 면접하고 그 자리에서 확정을 지었고 또 한 30명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채용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모인사람들이 700명 정도 됐지요?
그렇습니다.
700명이 오셔서 지금 한 50명 정도면 100 대 1입니까? 10 대 1입니까? 10 대 1 정도의 취업률을 이뤘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채용박람회는 지금 1년에 한 몇 번 있습니까?
크게 한 다섯 번 정도를 하는데 거기도 저희들도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엄청나게 몇만 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해도 거기서 면접만 하고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다시 또 본사로 돌아가든가 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추적을 해서 전체 한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본부장님도 지금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전체 설명한 것은 700명이 와서 50명 정도가 취업이 됐고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몇만 명이 오고 몇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1000 대 1, 한 200명, 300명 정도밖에 취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법론에서 조금 깨달은 점이 없으십니까?
일단 그래서 그거는 여기 이제 행감자료에 제출한 거는 현장에서 취업된 어떤 실적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적시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취업된 지를 저희들이 계속 파일업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해서 그게 진짜 얼마가 취업되고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음 회에 그거를 개최를 할 때는 그걸 좀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요즘 대기업들이 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우리 물건을 사고 나서 만족을 하십니까, 또 친절했습니까?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처럼 이런 사업을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일 건데 말 그대로 현장에서 채용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형식상으로 부장이나 그 밑에 과장을 보내 가지고 캠프를 차려서 하니까 채용이 잘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 정도 이상 와야지 진짜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와서 채용을 해야지 또 높지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참석한 기업들이 무슨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방법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박람회하고 우리 전체 박람회하고 비교, 어떤 예산투입이라든가 전체 효과성에 정말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행사 전체 한번 하고 몇만 명 왔다 하면 끝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좀 해서 이게 한번 박람회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누차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 외에 각 구에서도 박람회를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점 또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형식에 좀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지금 각 시에서 1년에 내가 보니까 한 2, 3번 정도는 하는 거 같은데 2, 3번 하고 개수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팩트있게 파악해서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이슈가 돼 있지만 본 위원이 늘어나는 노인분들의 문제도 좀 심각하다, 지금 인구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정해주고 있는 기준을 잡고 있는 노인일자리라 하면 몇 살부터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은 60세 이후에 노인일자리…
60세는 아직 노인 아닌 것이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시에서 우리 보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60세 이후를 일단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실제로 진짜로 노인이 지금 말로는 100세 시대니 150세 시대니 하는데 60세 시대면 아직 겨우 3분의 2 정도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40년이 남았는데, 30년이 남았는데 그럼 무슨 일자리, 최소한의 일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면 당장 우리 국장님 퇴직하고 난 뒤에 어디 갈 겁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다 간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당장 닥쳐오는데도 60세면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 이후에 10년, 20년은 더 일해야 되는데 근데 최저임금이니 그런 이유로 해서 저번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채택하는, 보호하는 기간이 있어도 그래도 노인 분들이 조금 힘이 없고 조금 짧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만약에 뭐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는 큰 지식과 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은, 고용주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고용하고 싶을 것이고 또 노인분들은 또 쉽게 10시간 중에 5시간 교대로 3시간 교대로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달에 밥값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리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뭐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정해서 막 돈을 퍼주는 형식으로 인기적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건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일자리 지금 창출목표를 잡고 있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년에?
노인 말입니까?
예.
일단은 금년에는 3만 6,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3만 9,000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 아까, 60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부산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인구수는…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아입니까, 통계를 알지 못하면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전통시장 10%, 지금 20%까지 완성단계에 있으면 내년에 10% 그다음 해 10% 이렇게 통계적으로 가야지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데 노인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서 거꾸로 작년에 3만 4,000명의 노인일자리 창출했다고 해서 올해는 뭐 대충 1,000명 더 늘려 가지고 목표로 잡자,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보다는 노인이 한 20만 명 되는데 목표가 50%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또 복지환경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8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경제활동인구가 그 가운데서 한 30만 정도 됩니다.
80만 명이라면 우리 부산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 그런 인구입니다.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 닥칠 우리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또 일자리 청년들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의 처우개선 전부다 노인정에 가시게 하고 요양병원에 가시게 하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겠습니까?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점 일자리본부장님이 깊이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사회적자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식전환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또 직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편,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페 이런 데도 전부 노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 전체적인 어떤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60에서 한 75세까지는 새로운 경험이 많은 생산인구라고 저희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대책들이 새로 나오면서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공무원님들 평균 우리 보직에 대한 보직기간 평균 몇 년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한 3년 정도를 전보를 안 시키도록 하는데 보통 빠르면 1년 이내로 가는 분도 있고 늦으면 한 5년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일자리본부는 그렇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제가 여기 와서는 여기서 승진을 하면 가령 6급에서 사무관되면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에서 계장을 하고 또 밑에 계장, 거기는 또 옆으로 옮겨서 주무계장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능한 이렇게 인사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봐서는 조직이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고 안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장점도 상당히 많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반면에 잘못 자칫하면 보직기간 제도를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라고 저는 봅니다. 보직기간 어느 정도 안정된 기간 동안에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 서비스 질을 좀 높이자는 게 저희들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님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장단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GB심의내용에 아마 부산시 안과 국토위 안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었다죠?
예, 2지구가 그린벨트 해제할 때 저도 여기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린벨트 환경이 1·2등급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산지역이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본부장님 시간이 좁기 때문에 수치화된 금액만, 수치화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쟁점이 되는 게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놓고 지금 부산시와 국토부가 줄다리기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1차에 부산시에서 요청한 면적과 국토부에서 제시한 면적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올해 12월에 지금 또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2차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한 면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1차 심의에서는 큰 그게 아니었고 그 안에 보면 1·2등급지 부분이 있습니다. 1·2등급지, 원래 3등급 이상이 돼야 풀리게 되는데 1·2등급지로 된 부분이 서류상으로 많아서 이 부분이 그때 쟁점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일단은 심의보류를 한 것은 현장에 일단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그게 진짜 1·2등급지인지 3등급지인지 우선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바탕하에서 다시 재심의하자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우리 회의를 또 준비하실 텐데요, 12월에 회의준비 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그 안에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계십니까?
공무원 파견은 나가있지 않습니다.
나가있지 않고 그러면 사무실도 신용보증재단 내에 있고 이 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물론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와 연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과 물론 관계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말 그대로 소상공인희망센터라는 걸 운영하는 데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만 계속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하다 보면 컨설팅하면서 소상공인을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영역을 좀 넓혀서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여기에 좀 더 나가서 창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폐업까지 전체를 좀 아우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잠깐만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거기에 센터에 발령이 돼 있는 보직이 돼 있는 직원이 그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신용보증만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보증업무만 보는 사람들인데 지금 창업을 유도하고 성장지원하고 이런 말 그대로 소상공인 일자리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지금 10월 19일 날 개소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지켜보고 11월, 12월에 한번 지켜보고요,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이번에 신규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4명인가가 기존에 보증을 보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신규직을 마케팅하고 전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들을 뽑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희망센터에 배치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신규직원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다가 신규직원을 채용한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도 분명히 신용보증재단에서 채용해서 여기다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도 제대로, 일단 다른 단체에 어떤 단체에 근무를 하다가 여기 온 경력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이렇게 거창스러운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그 타이틀에 맞는 성과를 꼭 낼 수 있기를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육성으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난 8월 10일 날 부산에 있는 일간지에서 보도된 그런 신문입니다. 국장님 신문 기억하십니까? 이 신문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부산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입니다, 이게 타 도가 아니고.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 8월 10일 자인데요, 부산시 상인연합회 회장이 취임하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잠깐 읽어드려야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인터뷰 내용이 부산시 상인연합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점포주들만 덕을 봤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정책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렇게 신문 타이틀까지 똑같이 났어요. 본 위원도 부산시의회에 와서 등원을 해서 몇 차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2016년 감사지적사항 처리업무현황 32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을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 성과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하셨고 용역결과가 끝남과 동시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오늘까지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달랑 여기에 지금 업무현황에 그냥 만족도 및 성과분석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7월부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
일단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상인들 고객 30명, 하여튼 1,260명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전문기관에 일단 저희들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수시현안연구과제로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성과분석을 하면 좋겠는지 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BDI에 금년 6월에 이걸 의뢰해서 현재 11월 말쯤 되면 전체 제도개선이라든가 성과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이게 해가 바뀌면 연초에 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해 바뀌었는데 이게 과연 17년 6월에 했다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부에서 관심이 떨어진다 이거에요. 1년 다 간 다음에 검토하는 데 1년 걸리고 지금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전체 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이 해당국에다가 1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 가도 시정이 안 되는 이런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BDI 현안과제 그 부분이 좀 빨리…
BDI 현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1월 중순에 했는데 그게 연말이든 연초에든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늦진 않을 거 아닙니까? 6월에 해 놓으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오죠. 두 달 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1개월 정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해서 보니까 전체 지원효과라든가 만족도, 매출액, 임대나 여러 가지를 좀 해 봤는데 조금은 조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여기에 신문보도에 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 여기 많은 의원들이 동네 상인들과 직접 관련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나, 전부 지원하자고만 얘기하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 효과검증하자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나면 또 다시 오후에 저희들 사는 동네 가면 또 전화를 받습니다. 시장 대표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본부장님. 시장 대표들에게 전화를 받는데 받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늘 분명히 질의를 또 드려요. 성과시스템 이 부분은 말만 지금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도 안 되고 있고 지금 BDI에 기껏 연구과제에 줘 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 연구과제 줘놓은 거 언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11월 말에 지금 끝나고 분석한 게 내년 1월쯤 되면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좀 시간을 당겨서 12월 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급지 조정 검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전통시장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다 이번에 조정을 다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은 이번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1시간은, 앞으로 전통시장 우선 주차장 관리부터 이번에 바꿨습니다. 우리 경제기획과에서 비전문가들이 하니까 안에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말씀을. 전통시장 주차장 잉여금 사용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 마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 내의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는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22개 있고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3개 그리고 계획산업단지가 6개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산업단지 관련해가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인 민원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 있는 표면처리집적화단지 민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폐기물 민원 명례2산단 개발 지금 중지됐죠?
예.
거기에 관한 민원. 그리고 기장군 장안읍 반룡산단 화학업종 추가되면서 또 민원이 생겼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표면처리 부분은 일단 시에서는 거기 민원인들이 뿌리산업이 유해업종이 들어온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조절했습니다. 조절해서 부분도금 일부분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업종변경을 중앙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도금협회하고는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렇죠. 도금협회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연구개발특구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쪽에서 이런 게 들어와도 되느냐 하는 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명례2 폐기물산단 이 부분은 50%는 폐기물처리장 하고 50%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워낙 심했습니다. 거기 기장 쪽에서 워낙 민원이 심하고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포기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일단은 포화상태…
포화면 부산시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죠?
전체적으로는 저번에 이 부분을 우리 조정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목창회의 때 부시장님 모시고 해서 전체 산업폐기물 처리도 사실 환경국에서 원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지금 환경국에서 세우도록 하고 다만 우리 산업입지과는 사실 폐기물 처리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 때 일정 부분 산업폐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를 해 줍니다. 확보를 해 주면 거기에다가 처리시설을 넣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환경국하고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 경제본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입지들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반드시 확보를 하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국에서 그걸 앞으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직접 지어서 하자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장안읍에 있는 반룡산단의 여기 업종추가 부분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워낙 주민들이 화장품이 유해화학물질이라고 엄청나게 또 주민갈등이 있어서 전에 우리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이 갈등들을 어느 정도 조정한 다음에 이거를 허용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입지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 내에서 산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시내에 산단을 조성하면 산단목적이 보면 역외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역외기업 유치보다는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기업이 옮겨가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정확한 수치를 보면 2015년도의 자료를 보면 입주회사 전체 4,754개 중에서 역외기업은 28개사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역외기업이 거의 1%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래 되면 결국은 부산시에는 우리가 산단을 만드는 목적하고는 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가 산단이 만들어지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1인 회사가 자기 혼자 가는 산단으로 지정을 해 주니까 1기업이 가 가지고 산단 만들어 가지고 지가 들어가 가지고 지 혼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몇 가지 예가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산단규모가 보면 지금 조성된 산단도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기룡1산단 같은 건 8만㎡입니다, 8만㎡. 기룡2산단은 5만㎡죠. 정관 고리산단 8만㎡, 모라 도시첨단은 1만㎡고 모라 첨단도시 1만㎡. 그리고 강서 보고산단 10만㎡, 거의 6만㎡ 이런 형태로 해가 소규모 산단을 만들어가 자기들끼리 몇 개 어불라 가지고 산단 1개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어가 들어가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산단 만들면 우리 부산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도록 투입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몇 개 회사에 특혜 비슷한 이런 산단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보니까 산단특례법이 그동안 발효가 되면서 민간 SPC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하는…
산단을 지금 민간에서 남발이 되고 부산시에서 그걸 그냥 특혜 비슷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산단 이 관계가 저희 위원회로 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단 전체적인 걸 가지고 올해 한번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게 신규산단은 50% 이상 신규증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일단 한하고 규모도 33만㎡ 소위 말하는 10만 평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바꿔서 현재는 그걸 아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산단을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썩 많이 되는 거 같지도 않아서…
지금 소규모산단을 만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 좋은 감정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산단을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뭔가 좋은 거, 산단이 들어오면 토지가 수용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도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산단이 생기고 한순간에 산단 만들어가 몇 개 기업 딱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부산 녹산산단에 있던 기업들 몇 개 이런 형태로 딱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이익만 딱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있던 기존 주민들은 완전히 옆으로 밀려나는 상태고.
이리 되다 보니까 산단만 선다 하면 일단은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반대하게 되고 수용 당하는 데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수용하는 단계부터 산단이 만들어지는 조성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있죠, 산단을 만들면 역외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기업이 유치되려면 일단 산단 부지조성단가가 낮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조성단가가 미리 높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진짜 좋은 기업들은 그런 부지가 좀 싸거나 이리 돼야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조성단가가 높다 보니까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거기. 아무 자기들한테 이득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단이 또 얼마나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고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지금 소규모산단은 억제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0만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50% 이상 역외 혹은 여기 또 신증설을 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동안 신증설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두고 이전해 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전을 줄 것이다, 거의 다 이전이죠. 우리가 보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땅장사 했습니다, 땅장사. 그걸 부산시에도 일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서병수 시장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몇 개를 만들겠다 했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목표는 저희들…
17만 개를 만들겠다 그랬죠, 좋은 일자리를?
예.
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이걸 개수를 정해 놓고 하니까 계속,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여주기식, 이 일자리를 우리가 타겟을 정확하게 17만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17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개수를 세아린다, 카운팅해 나가는 거죠. 올해 몇 개 만들었다, 내년에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4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민선6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2만 개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실적이 2만 82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5년도는 5만 개 목표인데 5만 1,452개를 전부 초과달성해서 만들었어요. 2016년도에 목표 5만 개 해 가지고 5만 3,800 이런 형태로 또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목표 5만 개 해가 지금까지 9월 말까지가 4만 256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병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17만 개 중에서 지금 거의 97.9%가 달성이 되었어요. 이게 연말 되면 다 초과돼서 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경제지표가 있죠,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제지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부산의 실업률, 고용률 이런 걸 보면 실업률 몇 위입니까, 지금 부산에? 전국 실업률이 몇…
13위입니다.
그럼 고용률은요?
고용률은 16위 최하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 말고도 또 다른 일자리들도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지표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너무나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개수만 늘린다 해 가지고 이게 호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민선6기 원래 모토가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기업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등 우리 시가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민간지원을 해서 만드는 일자리에 진짜 주력을 많이 했는데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용지표를 어떻게 보면 보지를 않습니다. 15, 16, 16, 16, 15, 16, 16, 1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지표를 보지 않는다는 건 지금 우리 고용노동청에서 나오는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통계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진짜. 위원님 진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통계조사를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하나는 사업체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일련의 이건 전수조사입니다. 부산시 전체의 사업체에 종사자…
그건 매년 하죠. 총 조사를 우리가 경제지표 조사할 때 매년 그걸 하고 있도록 해야 돼요.
이때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고용지표는 어떻게 하냐면 매월 부산 같으면 2,200개의 표본을 잡습니다. 표본섹터를 어느 정도 해운대 어느 구역, 어느 구역 해서 2,200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 가구의 0.17% 반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매월 나와서 고용지표로 나오고 일자리 증가수가 있는데 총 조사상 저희들이 3년간 일자리 증가수가 11만 6,000개가 사실 증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통계로 조사한 건 몇 개가 증가됐냐면 1만 5,000개 정도밖에 증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만 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수조사에서는 11만 6,000, 7,000인데 고용통계로 나온 것은 1만 오육천밖에 증가를 안 하는데 이 차이가 과연 어디냐 이 이야기죠.
저희들이 일단은 통계상의 표본 오차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5년에 한 번씩 표본을 전체 교체를 하는데 경제의 실상의 발전속도라든가 여기 과연 통계가 표본이 따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광역화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우리 가령 예를 들면 산업단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우리 근로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1만 명 정도가 사실은 김해, 양산 그다음에 창원에서 사실 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팩트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고용지표가 저희들한테 주는 게 진짜 맞느냐, 이걸 갖고 과연 우리가 진짜 일자리정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고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는 결론도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저도 어저께, 어저께 신문이죠, 이게? 어저께 신문에는 “부산고용률 전국 평균보다 격차 커져.” 국제신문에는, 부산일보에는 “시 부산 고용률 저평가 이유 일자리 광역화·인구구조 탓” 이래가 뽑혀가 나왔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걸 앉아 가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는 다 마찬가지에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김기영 본부장님께서 진짜 좋은 머리로 이런 걸 뽑을 정도 되면 다른 서울에도…
서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도 서울에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저희들한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비율이 높다, 학생비율이 높다. 학생비율이 높으니까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 이러지만 학생비율이 높고 30대, 40대 숫자가 작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있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생비율이 높다 해 가지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졸업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타 대학으로 나가버리죠? 나가버리고 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졸업해도 여기 일자리가 여기 취직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0대, 40대 되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졸업해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30대, 40대 일자리 숫자가 작은 걸로 나오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건 역으로, 우리가 김기영 본부장님이 하는 것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다 이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수치화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변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전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걸 해 가지고 신문에 났다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느끼는 감정, 부산시민들이 이거를 보고 부산시민들이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경제본부장이 분석한 대로 맞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가 지표도 우리 다른 통계는 그래 나오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고 주변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경제지표가 나아졌다고 체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도 실물경제 부분이 진짜 좋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 전국 3위 사실은. 그다음에 GRDP 상당히 새로 반등해 오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전국 탑입니다, 사실은. 이런 실물경제와 고용지표가 너무나 불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물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걸 보고 실물경제가 좋아진다고 느끼죠?
전체 GRDP라든가 결국은 경제는 소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죠. 소득이 경제지표가 좋아진다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어요. 경제지표가 좋아진다, 내가 소득이 높아지고 좋아진다면 내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쓰는 다른 데서 돈을 쓰게 되면 그걸 돈을 쓰게 됨으로 해 가지고 그걸 또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소득, 1인당 개인소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향점입니다. 거기 저축과 소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1개 들면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절의 스님을 만나니까 요새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절에 필요한 옛날에, 시주 이런 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되게 안 좋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몇 분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죠?” 이러니까 절에 옛날에 하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돈이 있으면 남으면 시주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실물경제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제가 들은 예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궁하니까 이런 예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몇 분 스님을, 우리 동네에 절이 많아요. 스님들을 만나보니까 한 달에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일자리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경제 판로, 처음에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 이런 걸 숫자 가지고 이래 한다 해 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몇 개를 만들었다 이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그게.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고 일자리를 만들 때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구분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어떤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입니까?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기가, 자기가 만족할만한 데서, 자기가 노가다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뭐 알바를 하든 안 그러면 시간제 선택을 하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도 본인이 선택을 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 전반이 좋아지도록 만들도록 해야지 내가 우리나라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좋게 만들어요? 일자리를 암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경기가 좋아 지는지. 그거는 우리 부산시에도 그거를 바꿔야 되고 정부도 바꿔 줘야 돼요. 그럼 왜 저는 일자리를 자꾸 늘리겠다, 일자리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서 또 좋은 기업의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서 또 쫓겨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만큼 나오니까 결국은 고용률, 실업률 이거는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들어가는 인구가,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나오는 일자리가 없다면 많이 늘어났겠죠. 고용률도 좋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겠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또 빠지는 숫자는 자동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합하면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저는 조금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신산업중심으로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산업 개편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에 전략산업이 5대 전략산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도까지 5개년 단위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개편안 하고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산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주력산업은 저희들이 네 가지로 일단 잡았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린에너지, 지능정보서비스 여기가 주로 AR, VR, 빅데이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지능형기계부품 이게 이제 저희들 주력산업으로 앞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경제협력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스마트·친환경으로 잡아줬고 전기·자율차 부분은 전북이 일단 주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산업부가 지금 예산지원을 위한 육성사업 개편에 저희들이 우선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 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는 전략산업 5개, 18개 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연말이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문가들하고 좀 이거를 참고를 해서 새로 이제 개편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에 보면 12대 신산업이라 해 가지고 전기·자율차부터 해 가지고 차세대 반도체까지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업체 참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까?
개편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저희들 안 만들 때 대표 기업군들을 많이 기업하시는 분을 많이 참가를 시켰습니다. 실무 쪽부터 해서 계속 참가를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부시장 주재로 해양부터 해가 전체 이야기를 듣고 최종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도 이 부분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산업군별로 다시 전부다 의견 듣고 또 전문가들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고 고용창출능력이라든가 성장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쟁력이라든가를 보고 다시 판을 지금 짜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그 본부장님은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10월 20일 자 부산일보의 신문을 보니까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에서 81％가 4차 산업이 뭔지도 모른다 하는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중소기업 대표분들 많이 만나보면 기업경영하시기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업종을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준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율전기자동, 자율차가 나온다면 거의 한 70∼80％ 정도 부품업체들은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산업들이 빠르게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빨리 좀 기업가분들과 간담회도 많이 하고 많은 정보, 방향들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부산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어떤 인력수급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업체조차도 모른다는 업체가 80％가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이게 홍보를 좀 이렇게 해서 빨리 알릴 수 있는 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1, 2차정도 해서 기업들, 우리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테크포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게 4차 산업이 가게 되면 여기에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현장에 가보면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또 없습니다, 사실은. AR, VR, 빅데이터 하더라도 그거를 가르칠 강사진이라든가 과연 누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 지금 보면 여기 지역인력 양성사업이 한 100억대 이상이 지금 여기에 뿌려지는데 거기는 주로 지금 현재 재직자교육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들만 자꾸 인력을 뭐, 업무능력향상을 하는데 이러지 말고 거기에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나누어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공공훈련기관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가령 AR이나 VR, 뭐 빅데이터 처리 등 이런 새로운 공공훈련기관들을 장비부터 고가장비 좀 투입을 하고 강사진들 새로이 짜서 민간영역의 우리 학원들이 하지 못할 부분을 공공에서 빨리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연말 올 내에 지금 할 때 공공훈련센터를 좀 많이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산업 육성사업개편을 18년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최준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소상공인희망센터 10월 달에 개소가 됐죠?
예.
이게 창업부터 폐업 후 재기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창업은 이해가 좀 가는데 폐업 후에 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내년 예산에 조금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폐업을 할 때 폐업자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재고처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어쩌면 갈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이 폐업할 때 얼마나 빠르게 법적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회계 부분 그다음에 또 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도와 드리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두고 전문가들 컨설팅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창업을 10개 업체가 한다면 4년 이내에 보통 생존율이 20％?
한 30％ 정도 나옵니다.
30％ 나옵니까?
예, 5년 이내에 한…
20％, 5년 이내에 20％입니까?
28, 한 30쯤 나옵니다.
그렇다면 10개 업체 중에 2∼3개 업체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 대책이 제대로 어떻게 마련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고 어렵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전체 이 표를 보니까 평균 생존율이 최근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 평균 생존율은 20％도 채 안 되는 걸로 나오니까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결국 생존한다는 그런, 이게 지난 10년간 부산의 전체 창업 건수를 보니까 65만 건으로 최상위권에, 창업 건수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폐업률도 상당히 보니까 대전에 이어서 16.2％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창업도 많지만 폐업도 굉장히 폐업률이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자영업 가구당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2년 자영업 가구당 부채가 약 한 8,000만 원 정도인데 16년에는 9,800만 원, 거의 1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 자영업 빚이 보니까 521조 정도 되고 부실위험이 있는 저신용자가 약 32조 정도입니다. 이렇다면 좀 심각하죠? 이게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거의 쪽박, 쪽박을 차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 재기한다는 게 아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지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들 소상공인대책이 무분별 창업을 우선 막자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막 상권분석도 없이 그냥 임시 퇴직하고 나오셔서 그냥 조금 갖고 있는 돈을 투자했다가 바로 그냥 거기서 망하는데 전체 어떤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금 시민들께서 창업을 하실 때는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부터 좀 보자, 중기청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창업사이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분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할라 그러다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소상공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오시면 먼저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상권부터 분석을 좀 해야 된다, 분석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유도를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채무상태 전체를 보고 차라리 취업 쪽으로 가자하면 취업 쪽으로 연결 먼저 해 주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센터가 오시면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강하게 푸시를 하고 그래도 꼭 창업을 하시겠다하면 이제 창업교육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실시한 다음에 성공한 데도 가보기도 하고 다시 상담을 많이 받아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자금이 지금 1,000억을 이번에 할애 해가 했는데 2개월 만에 사실 930억 해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창업을 할 때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성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 대책의 사실 골자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이제 그 희망센터에서 창업을 한다면 교육도 할 거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도 해 줄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적에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권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상권분석 현황을 표를 보고 그 지역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게 해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필요한 서류 중에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에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상권영향분석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상권영향분석을 해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다시 다른 지역으로 뭐 이렇게 포화상태면 옮겨주든지 아니면 업종을 전환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기초적인 상권분석 그거는 정말로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밀하게 해서 가능한 성공확률이 낮으면 취업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고 차라리 안 되면 장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않는 게 오히려 안전망을 갖추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앞으로 위원님과 좀 협의를 해서 상권분석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희망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해서 어려운, 특히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참여하는 인원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13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은 줄어드는데 실제 이제 취업률은 22%, 21%, 23% 수준이다가 가장 수료생이 적은데 2016년도에 35%에요. 이 수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시비를 3억 들여서 우리가 부산지역소재 대학생들에게 아마 현장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우선 전체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8억에서 3억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줄었고.
줄어든 시점이 몇 년도 입니까?
2015년도에 3억이고 그 앞에는 8억 해서 2,700명 하다가 2016년도도 조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또 이렇게 배로 또 줄었는지…
근데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으로 대학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5억짜리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8억으로 단일화사업을 하다가 약간 성격이 다른데 2개 사업으로 분리를 하신 거 같거든요?
예.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사업명이나 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점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 지역의 강소기업과 채용협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을 거쳐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이 사업이 효과는 더 큽니다. 수료대비 취업률을 보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시고 오히려 이제 지역기업과 대학의 입장에서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취업되는, 이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되는 학생들은 거의 지역 기업에 취업되는 분들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대학교에 요청하면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제 대학일자리센터에 창조일자리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시비 한 35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궁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부산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대기업은 많이 없지만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왜 대학생들이 떠나는지에 대한 면밀히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를 전체 기업체 조사할 때 기업사장들이나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젊은 분들하고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에…
본부장님 이미 지역기업에 취업을 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가지고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 창조경제, 창조일자리센터나 대학교에 취업정보센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4년제 졸업한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 학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어디로 취업이 되어 갔는지 애초에 부산지역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서울로 간 건지 처음부터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지 졸업하는 아이들, 졸업해서 실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외 취업을 하고 있는지 지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통계자료 제가 요청했지만 안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과 또 고등학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왜 수도권으로 가는지에 대한 막연하게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역 기업투어도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그게 뭐 모든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아예 부산에 취업 안 할 생각을 하고 수도권으로만 공략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되어 가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역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임금이 낮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라고 할 것이 정말 취업을 준비하고 갓 취업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상공계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상공계와 우리 부산시가 같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태조사, 전면실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소상공인지원단장 정봉환
좋은기업유치과장 배병철
산업입지과장 박상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