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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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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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06일 (수)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참 조

○ 교육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 위원장 박중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한 위원

반갑습니다.

하옥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표로 하옥선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서부교육장 하옥선입니다.

○ 김종한 위원

우리 급식하는 것 있죠? 학생들 급식하는 데에서 메뉴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메뉴는 각 학교에서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영양사님이 월별로 식단을 다 정리를 합니다. 학생의 어떤 칼로리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그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식단 메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교육장님은 혹시 그 학교급식에 한 번씩 가끔 드셔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김종한 위원

맛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생 특색에 맞는 식단, 중학생은 중학생 식단이라서 저희 어른이 먹을 때는 그냥 먹을 수는 있어도 맛있다 이런 느낌은 좀…

○ 김종한 위원

제가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몇 가지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은 주로 불만이 어떤 데서 나오느냐 하니까 중·고등학생은 지금 사춘기이니까 사실은 이게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불어나면 아마도 급식하는 자유배식하는 학생이 당번이 되어 서면 맛이 있는 음식은 빨리 먹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빨리 먹고,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거절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거절당하는 학생은 자존심도 상할뿐더러 상당히 아마 언짢은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옆에 친구들이 쭉 같이 서가 있는데 좀 더 달라고 와서 들고 갔을 때 거절을 당해 버리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략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돈까스라든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량을 거의 1개 이렇게 정해 놨는데 덩치 크거나 또 잘 먹는 아이들은 2개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는 2개 정도를 주고 3개, 4개는 저희들이 안 주는…

○ 김종한 위원

2개 정도 먹으면 더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2개 먹으면 어른도 더 이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 안 먹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거를 2개를 다 안 주는가 봐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부형들한테 가서 “오늘 학교에서 그랬다.” 또는 예를 들어서 닭고기가 나왔는데 “닭고기를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달라니까 주지 않더라.” 또는 예를 들어서 배식하는 학생들이 쭉 이렇게 당번들이 서 있으면 학생들은 좀 더 주고 싶은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더 주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거를 좀 해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이 있는 음식은 조금 추가를 여분 있게 더 해서 하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여기에 보시면 맑은 콩나물국 이것 어른들이나 먹는 거지 사실 아이들은 안 먹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북어국 이거 어른들이나 사실 먹는 거지 아이들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식단…

○ 김종한 위원

물론 영양사나 할 때는 음식을 할 때는 다양한 음식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 입에 조금 맞도록 해 주고 선호하는 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먹지 않고 그냥 남겨서 버리는 음식이 안 생기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요리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물도 나물로 하면 먹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무치든지 샐러드를 해서 주면 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김종한 위원

그런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남김없이 먹을 수 있도록.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 관내 학교가 지금 초·중등 급식만족도를 계속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음식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배식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낮은 학교, 만족도가 낮은 학교는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 현장에 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전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메뉴는 교육지원청 별로 이렇게 서로가 교환을 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레시피…

○ 김종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영양사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들이 메뉴 선호도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학교 급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영양사 모임이나 단체에서 레시피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산시 교육청 전체에서도 지금 맛있는 밥상 만들기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식단이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것 지나면 제가 급식하는 데 가서 급식을 한두 끼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밥 같은 경우는, 현미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실 이렇게 많이 펴지지 않으면 딱딱하게 사실 아이들이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음식을 찰지게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밥을 딱딱하게 먹으면 돌 씹는 기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냥 전 학생들이 다 먹게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나가서 빵을 사 먹는다든지 라면을 사먹는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무료급식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받고 먹는 게 낫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매점이 거의 없고 초등학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선호도가 낮은 음식이 나올 경우는 잔반이 많이 남거나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다 먹고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영양이 아무리 좋아도 버리는 음식이 많아버리면 쓸모없지 않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레시피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영양사들은 학생들 성장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것을 대폭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음식이 남아서 나가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반찬을 1식 3찬이나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먹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학생들 선호도조사를 해서 물론 매번 주일마다 하는 걸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선호도하면 실제로 먹고 싶은 거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번 줄 것을 한 번만 주고 나머지는 영양사 마음대로 식단을 짜다가 보면 학생들 입에는 안 맞잖아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런데 아이들이 다 똑같이 선호하는 음식이 동일한 거는 아니니까요.

○ 김종한 위원

그렇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리고 식사도 일종의 교육이니까 편식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 김종한 위원

그러니까 편식도 안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77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톡톡성공예감 북부교육장님 좀 봐주시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차별화된 인성교육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우리 인성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끌어와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학생 자율동아리라든가 또 직무연수, 교원들의 직무연수도 찾아가는 비폭력대화 연수 또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역량강화 컨설팅 또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역량강화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들 또 학습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방향이나 목표가 주로 인성에 대한 거를 방향을 설정해서 한다 그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초등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거기에 초점을…

○ 김종한 위원

여기에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작년에도 사실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 전체를 모아서 성공예감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김종한 위원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참관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테마는 참석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현지사업들은 어떤 돈을 내고 참관한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전교생을 다 이렇게 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거기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학생들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어떤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면 내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신규예산인데, 신규사업인데 함성 배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배움 프로젝트.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중등 중심으로, 중학교 중심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의 동기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미래핵심 역량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 가지고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까, 이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것도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도 물론 그런 학교 간의 격차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느 학교를 서열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화명동이나 환경이 좋은 쪽에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농촌 쪽으로 갈수록 시내와 격리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쪽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어느 학교가 열악하니까 거기만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동기강화이거나 인문학 4차 산업혁명 등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도 또 좀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저희들은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감사합니다.

○ 김종한 위원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27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정책인식조사 연구용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인식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입니다.

이것은 유·초등 교육에 대해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방자치를 실행하겠다고 전국적으로 TF를 운영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부산교육정책 진단 및 미래교육정책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19세 이상 되면 일반인도 포함되잖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 포함해서.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주로?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저희들이 결국은 기초조사를 해서 결국은 부산교육의 전체적인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또 교육공동체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금년에 새로 2018년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지방교육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이 2018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에 3,530만 원인데 2018년도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예산의 총액부분이 그렇고요.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앞 번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한다고 그러면 인구는 정해져 있는 인구에다가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를 한 게 약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정책연구과제에서 제외를 한 반면에 이번에 정책 인식조사에 4,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 부산교육10년사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부산교육10년사는 저희들이 매 10년마다 부산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3집을 발간을 했고 지금 4집을 2008년 이후부터…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으면 지금 교육감님하고의 임기가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그것하고 관계없이.

○ 김종한 위원

관계없이.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부산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간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각 교육청 측이나 전체로 공유를 합니까, 이게?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예, 저희들이 발간해서 공유를 하고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이거는 우수사례라기보다도 부산교육 역사이기 때문에…

○ 김종한 위원

역사 중에서도 좀 잘 되었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그런 것들은 정책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활용을…

○ 김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우리 여기 교육감 있을 때 ‘전국의 학생 실력이 10년 연속 전국의 최우수다.’ 이런 점도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오늘 뉴스에 날 것 같은데 ‘청렴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교육청이 최우수다.’ 이런 것도 신년사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그런 것 포함해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수치상으로 최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예, 부산교육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담기게 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이게 한번 만들 때 정말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수사례 같은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몇 가지만 골라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예, 그러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안도 준비하시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먼저 다행복교육지구 선정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동구·북구·사상구·사하구·영도구 5개다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도 있고 북부교육지원청도 있고 서부교육지원청도 있는데 북부하고 서부는 2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계속 대표로 계속 답변하시는데 우리 김대성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 신현무 위원

다행복교육지구가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예산이 안 나왔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신현무 위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실제 처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그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온다면 추가해서 저희들 계획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기존 시교육청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그 계획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올해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 볼, 진행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 신현무 위원

또 하옥선 교육장님 안 물어보면 서운할 것 같아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 신현무 위원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아까 김대성 교육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예산까지 지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교육장님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장지도나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비법정까지도 감안을 해서 초·중·고에 사업계획을 크게 잡았었는데 시에서 비법정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사하구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 신현무 위원

예산 말고 어떻게 밖으로 현장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뭔가 사실 지자체가 이런 일을 처음하지 않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처음하니까 지자체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했지만 마인드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첫째 일단 조직을 별도 조직을 구청과 저희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 신현무 위원

센터의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는데요, 교육청에서 두 사람 구청에는 구청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하는 세 사람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센터가 구성이 되고…

○ 신현무 위원

그러면 구별로 합니까, 아니면 서부교육…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구별로 합니다.

○ 신현무 위원

구별로 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그러면 구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개구 아닙니까? 그죠? 영도하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이…

○ 신현무 위원

겸임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사하도 가고 영도도 가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아직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저희들이 아닌데 그 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아무튼 이제 예산은 그거는 결정이 난 거니까, 난 거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면 저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 제가 굳이 여기에서 다 나열 안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위원님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자주 의견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동초등학교 이번에 체육관 하기로 한 거 아시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교통난이 심한 거 아시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산복도로 도로 왼쪽에…

○ 신현무 위원

엄청나게 차를 한쪽만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한 차선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곳인데 사동초등학교가 구조적으로 보면 길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교사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육관이 들어설 곳을 보니까 운동장하고 교사하고 그 높이 차이에 데크 형태로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사 높이하고 운동장 사이에 쉽게 이야기하면 교사하고 운동장이 평평하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2층 구조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교육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냥 “사동초의 강당이 적합하다. 부지가 저희 시설과하고 가서 가능하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비법정 확보까지 갔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다 좋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좋고 또 지역 주민들은 큰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좋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일단 검토해서…

○ 신현무 위원

부산시는 주차난을 해소해서 좋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 다른 협의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교육장님 계속 좀 해 주셔야…, 아 교육청에서 나와 계시죠?

일단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 1,100페이지부터 1,105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설명서 487부터 491까지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선 동일한 사업인데 교육지원청 별로 사업지원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산출근거 양식 등을 작성할 때 5개 지원청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하옥선 교육장님 방법이 없다.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들이 아마 스포츠클럽은 지금 본청 주관 계획으로 돌고 있는데 업무협의회라든지 훈련지원금은 같을 것 같고요.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심판수당 보면 교육청 심판수당 단가는 5만 원, 교육지원청 심판수당 단가는 5만 원이고 본청은 7만 원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제가…

○ 신현무 위원

예, 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작년에는 3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5만 원 올랐습니다. 그 7만 원이 된 이유는 1시간에 기본일 때 5만 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이 되면 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 다릅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마 적기를 기본만 적은 교육청에서는, 기본 플러스 2만 원 적은 데도 있을 거고 시교육청에서는 아마 2시간 달아서 한다고 7만 원 적은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스포츠클럽이 행사를 하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현무 위원

매년 하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각종 경기용품예산으로 10종목에 200만 원, 한 종목에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용품은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사거나 배구공을 사거나 이런 걸 사면 이거 한 번 하면 누가 나누어 가지고 가버립니까? 매년 이렇게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매년 편성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답변해야 됩니까? 매년 하는 거더라고. 내가 이게 2018년 예산에만 있나 싶어서 2016년, 17년 보니까 전부 다 동일하게 다 있더라고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그거는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아니 200만 원씩 받는다 아닙니까? 남부교육청…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20만 원씩.

○ 신현무 위원

아!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학교마다 지금 다르거든요.

○ 신현무 위원

아 그게 아니고 종목별로 200만 원씩 해서 10종목, 경기종목이 아마 10종목인 모양이죠? 10종목에 해당되는 운동기구를 200만 원씩, 종목당 200만 원씩 구입을 하더라고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종목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기 때는 13개 종목을 했고요.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왜 또 10개 종목…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2학기 때도 24개 종목이었는데 아마 용품이 필요한 게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할 때마다 10종목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이거를…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그래서 아마 그거 10개 종목은 본청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본청사업에서 답변하실랍니까, 본청에서?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우리는 그거 없어요, 학교마다…

(자료 찾음)

○ 신현무 위원

이거 시간 빼야 되는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경기용품이 소모품일 경우에는 매년 대회 개최시 구입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라인테이프라든지 무릎보호대라든지 호각 등은 매년 사고요. 소모품 외 고가용품일 경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국궁과녁이라든지 활 등은. 그런데 아까 10개 종목 200만 원씩 2,000만 원 해 놓은 거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해마다 무슨 종목…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잡아놓고 해마다 잡아놓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그 정도 비슷하게 드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딴 데 14개 종목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200만 원씩 해서 16개 학교를 지원하고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해서 또 200만 원씩 서른, 334개 팀을 지원하는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죠?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하고 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팀은 팀대로 지원하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일단 본청사업인데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의 경우에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팀별로 연간 이제 잘하니까 지원한 연간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학교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학교는 또 학교대로 지금 예산교부 해 가지고 대회에 참석할 수…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왜냐하면 보통 거는 학교에서 주는 거는 대회를 운영하라고 주는 거고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은 이제 우수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가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좀 묻기도 뭐한데 다른 데는 다 심판복 구입예산이 있는데 서부는 없고 또 보면 심판요원이나 이게 보니까 200명 씩 이래되는데 심판복 개수는 또 뭐 굉장히 적어요. 2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이 부분은 협의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서부하고 남부는 심판복이 미편성 되어 있는데 다른 층에…

○ 신현무 위원

아니, 서부는 없더라니까 보니까 심판복 구입예산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마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

○ 신현무 위원

재활용을 하려면 다 같이 재활용을 하고 구입을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고 또 이게 심판요원을 보니까 의료요원하고 해 갖고 다 200명 씩 이래 넘는데 이 숫자는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이게 뭐 숫자가 굉장히 적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마 그 교사들이 스포츠클럽 할 때는 교사들이 거의 심판을 하니까 심판복이라고 입고 하는 교육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론은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5개 교육지원청 별로 같은 행사를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좀 뭔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당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72페이지에서 1174페이지 남부·북부·해운대 재산관리하고 관련해서 남부에 2018년도에 학교시설점유 국유지·사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4,900만 원, 북부가 700만 원, 해운대구가 9,3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제일 많네. 해운대교육장님.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해운대교육청 박경산입니다.

○ 신현무 위원

이 9,300만 원이 무슨 용도입니까, 이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그게 지금 9,300만 원이, 잠깐만요. 저희들 기장중학교 인근에 원래 철도청 부지였는데 그게 모르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면으로 조금 사용이 돼가지고…

○ 신현무 위원

몇 년 사용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그게 지금 잠깐만…

○ 신현무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이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유지나 국유지 이런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냅니까? 이거 매수를 하든지 무슨 뭐야 이거, 대토 서로 기관끼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하든지…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지금 확인되고 난 뒤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9,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 신현무 위원

해운대는 끝이 났고 다른 데는요? 남부, 북부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우리 북부교육청은 구포초등학교하고 덕천초등학교에 국유지가 저희들 물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국유지 그거는 뭐 매수를 하든지 매년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이게 좀 처리하면 되겠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교육부하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종결돼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렇죠? 이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할 게 아니고 빨리 조정을 해서 이거 정리하는 게 맞겠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리고 또 우리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로 공히 우리 교육청 부지를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것도 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도 아예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용료를 제대로 받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적만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운대교육장님?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 신현무 위원

비슷한 게 주요사업설명서 325페이지하고 358페이지하고 보면 놀이가 배움되는 교육연극이 있고 전통의 향기가 있고 이런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내용은 다 비슷한데 두 가지인데,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상이 반별로 되어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연극단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특히 해운대 지역 같은 데는 보면 잘 사는 데도 있고 좀 어려운 데도 있고 이런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게 나은지 또 아니면 이렇게 반별로 꼭 해야 될 사안이라면 조금 이제 해운대가 보니까 거기는 해운대 내에서 지역격차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격차를 좀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좋을지 좀 판단하시고 그리고 연극같은 경우에 이게 아직 어느 극단 이런 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MOU체결도 안 되어있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우리 관내에 연극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시설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민간하고 하는데 적정한, 적정한 그런 민간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요금, 뭐라하노? 입장료라 할까, 사용료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정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반별로 꼭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체험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줄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대부분 학급별로 좀 많이 합니다.

○ 신현무 위원

시간 어기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보니까 참 좋으네요.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박경산 교육장님…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 오은택 위원

잘 계셨습니까? 근자에 모르고 우리 전화를 몇 통화나 했습니다. 그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오은택 위원

남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전화가 눌러졌는데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육장님 우리 예산안에 보면 1054쪽 되는 것 같아요. 공히 다 해당되는데 해운대교육장님부터 먼저 여쭈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정기위생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오은택 위원

이게 뭡니까? 학교정기위생안전점검.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학교에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누가 나가는 거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우리청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 오은택 위원

지금 해운대지원청에는 한 몇 분 계세요, 급식담당하시는 분이?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 분, 4명 정도.

○ 오은택 위원

네 분 정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밑에 있으니까 빼고 위에 학교정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그런데…

○ 오은택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오은택 위원

지금 관내학교가 몇 개입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합니다.

○ 오은택 위원

고등학교도 점검 나갑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오은택 위원

예, 좋습니다. 관내 학교는 몇 개 있으세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관내학교가 초등학교는…

○ 오은택 위원

합해서 몇 개인가 아세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학교는 123개.

○ 오은택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고등학교…

○ 오은택 위원

까지?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까지, 예.

○ 오은택 위원

123개 학교가 있다. 이거밖에 안 될까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32개, 64개, 스물, 그 정도 됩니다. 유치원 빼면 그렇게 됩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나가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가는 거겠죠, 당연히? 122개 학교에 2만 원씩 2명 씩 해가지고 125회를 나가서 500만 원 이상이 책정이 된 겁니다. 한 학교에 한 번씩은 꼭 나간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 위로 보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김상웅 교육장님?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 오은택 위원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동래교육…

○ 오은택 위원

지금 관내에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저희들은 고등학교까지 다하면 127개교입니다.

○ 오은택 위원

127개교. 자, 이거는 지금 급식팀이 몇 분 계세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저희들 점검은 일단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급식팀이 몇 명입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4명이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똑같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127개, 27개 학교에 똑같이 2만 원씩 그다음에 2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180회를 나가죠? 50회가 지금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이리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가 말씀을 드릴 수는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자체로써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점검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점검. 또 예상되는 어떤 연간활동에 있어서 추가로 나가는 것까지 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두 분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딱 한 번씩 나간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번씩 나가고 또 혹시나 있어서 기타 나갈 수 있는 걸 예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 위로 가보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지금 관내학교가 몇 개죠, 담당?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126개.

○ 오은택 위원

126개 학교, 동래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 씩 2명 씩 180회. 왜 그렇습니까? 동래교육청 입장하고 똑같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같습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그 위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는 학교가 몇 개 있으시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140개입니다.

○ 오은택 위원

140개에 2만 원씩 이거는 또 3명이 나갑니다. 우리 급식팀이 몇 명 있으시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내나 4명 똑같습니다.

○ 오은택 위원

똑같이 4명인데 3명이 나가가지고 139개 학교가는데 1개 학교는 왜 안가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 지금 현재 140개인데 내년되면 좌천초가 없어지면서 139교가 됩니다.

○ 오은택 위원

아, 그걸 예상해서. 다른 데는 두 분 나가시는데 여기는 세 분이 나갑니다, 그지예? 그 위에 서부 보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입니다.

○ 오은택 위원

서부는 학교가 몇 개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지금 초·중·고·특수 120교로 예상하고요. 저희들은 연 2회 계획으로 2명 곱하기 2해서 4명으로 지금 예산을 해서 횟수를 120교인데 일부 안 되는 학교를, 2회가 안 되는 학교를 감안해서 105회로 계산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게 남부는 한번 보시면 학교로 나와 있고, 그죠? 139개교로 나와 있죠, 그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오은택 위원

그위에는 또 횟수로 나와있고요. 다른 교육청은 또 횟수가 이게 볼 때 마다 학교가 몇 갠가 이것만봐도 사실은 알 수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2명이 나가는 데도 있고 세 분이 나가는 데도 있고 네 분이 나가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관리개선하는 차원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2회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연 2회를 할 수도 있고 연 1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1, 2회 또 이게 정기위생안전점검이 사실은 이외에 일어나는 일은 정기위생안전점검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또 여분을 두고 이야기하시면 나쁜 의미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은 많이 들어서 학교간의 형평성이나 지역청 간에, 청 간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2018년도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식생활교육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서부교육장님 들으셨어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오은택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들 계획단계에서 들었기 때문에 “세워질 것이다.” 이 정도.

○ 오은택 위원

예산이 벌써 편성되고 하는데 청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모집, 선정, 추진일정, 배경 이런 게 전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최고 빠른 게 2018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일어날 일이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청에는 사실 좀 드리기가 어려운, 본청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영양체험관도 또 설립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역청도 마찬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정말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준비를 해서 사실은 해야지만 이게 실패를 안 하거든요. 저는 식생활교육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관리능력을 또 개인적으로 길러주기,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청별 하나입니다. 과연 어느 학교에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몰라도 금액은 한 학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개 지역청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있는 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 관심, 왜냐하면 청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개 이상의 학교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100개 이상의 학생들을 과연 여기 가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교육실을 잘 제대로 활용하면 비만아이들 또는 특이체질 아이들 이런 데 대한 개선부분이 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들은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인하고 똑같지 않은 허약체질부터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체질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그 친구들은 이런 식생활교육실을 통해 가지고 영양사 교사님도 영양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부합되게 그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 진행되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2018년도 이거 진행되는 거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본청에 요구해서 1개, 2개 자꾸 좀 늘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데가 남부에 있다보니까 남부는 아주 큰데 진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3개 구가 있다보니까 솔직히 남구에 있으면 진구에 있는 사람이 오기에 황령산만 넘으면 된다지만 진구도 황령터널 앞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저멀리 가야, 개금 쪽에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한번 잘 적용이 된다면 구마다 청 안에도 나눠지면 구로 몇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에서 아이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게 시범적으로 먼저 지역청 당 1개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저희 본청 계획에 따라서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구별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전에 어제 본청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CCTV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이 CCTV는 진짜 북부교육장님하고 관계가 많이 돼요. 초등학교하고 지금 구에 있는 관제센터,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갑니다. 그지예?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오은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북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이게 됐고 사상도 그래 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을까요? 초등학교하고 관제센터하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현재 연결되기는 전 초등학교하고…

○ 오은택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다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큰 사고는 중학생이 났단 말입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오은택 위원

물론 학교 안에서는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문젠데 그때 어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만 CCTV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 하물며 유치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본청에는 요구했습니다마는 북부에서 이렇게 좀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서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곽쪽에도 이런 연결되는 거를 관제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면 거기와 연결해서 한번 기관장 회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있으신지.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이번에 그래 안해도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같이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이거는 북부만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각지대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니터하는 요원들은 항상 24시간을 레이더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끼리도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히 똑같은 회의자료를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한 기관장회의할 때 그때 좀 안건으로 제출하셔가지고 연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 한번 어려운 시기를 당하셨으니 한번 중재를 모으셔가지고 회의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런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은?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지금 위클래스는 지금 사실 감전초등학교에 지금…

○ 오은택 위원

4층에 있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4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소통문제도 있고요. 또 그게 4층에 있다보니까 내담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그 시설도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내년도에 본청 안으로 이전하는…

○ 오은택 위원

그 자리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오은택 위원

북부에 자리가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우리 1층 밑에 필로티가 되어있거든요.

○ 오은택 위원

급식하는 거기 자랑하는데 거기 말이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 밑에, 그 밑에 보게 되면 현재 들어가다 보면 1층이지 않습니까?

○ 오은택 위원

왼쪽 밑에 말하는 거예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 오은택 위원

아, 오른쪽 밑에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오른쪽 밑에…

○ 오은택 위원

아, 거기도 공간이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 공간이 상당히 너른 공간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위센터를…

○ 오은택 위원

그전에 그 노는 공간이 아니었겠죠. 휴식공간이 아닙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휴식공간이 노는 공간입니다.

○ 오은택 위원

그 직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놀고 있었다고 생각밖에 안,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노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센터 이거 운영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오은택 위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상처받고 치, 그전에 또 치료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학생교육원 송덕삼 원장님.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학생교육원장입니다.

○ 오은택 위원

원장님 319쪽 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예.

○ 오은택 위원

거기 보면 뭐가 있을까요?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국외문화탐방.

○ 오은택 위원

예, 고등학생 국외탐방. 자, 이게 예산이 올해는 얼마입니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약 1억 1,000 정도 됩니다.

○ 오은택 위원

지난해도 가셨습니까? 지난해?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지난, 올해죠.

○ 오은택 위원

아, 올해 가셨습니까? 예산이 얼마죠?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그때도 1억 1,000정도 였습니다.

○ 오은택 위원

지난해 가셨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지난해는 중국, 저는 안 가고 지난해는 중국 갔다 왔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그때도 1억 1,000 정도.

○ 오은택 위원

똑같은 겁니다. 2년 전부터 물어본 겁니다. 2년 전에, 지난해죠. 지난해…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1억 1,000.

○ 오은택 위원

1억 1,000, 여기 예산이 1억 500 올라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1억이라 보고 1억 주고 몇 명 가셨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올해 60명 작년에, 작년에도 60명.

○ 오은택 위원

인솔자는?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인솔자는 저를 포함해서 올해 10명입니다.

○ 오은택 위원

자, 똑같이?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예.

○ 오은택 위원

사람은 장소가 다 똑같아요. 뭐하러 가시는 데요, 거기?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국가관 확립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일유적지하고 옛 고구려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우리 원장님 새로운 사업 개발해 봅시다.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산에 치우쳐 가지고 늘 가는 장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그런데 이제 매년 가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 오은택 위원

아, 대상이 바뀌죠. 우리가 뭐냐 하면 있는 자료만 늘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료 똑같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똑같은 자료,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가더라도 자료상으로도 동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유적지 탐방하고 하는 민족자긍심, 역사의식 함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그런 데 가서 여러 가지 김좌진 장군 있는 데부터 가보고 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갔다오니까 참 보람있고 뿌듯하고 정말 좋은 계기는 맞습니다마는 늘 똑같은 데 가면서 새로운 곳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는 그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 앞으로의 아이들은 분명히 자꾸 틀려집니다. 뛰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 똑같은 예산으로만 갈 게 아니라.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간부 60명이 갑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2학년 간부학생들이고요. 그 간부학생들 중에서 일반학생이 50%고 사회적배려대상학생이 50%.

○ 오은택 위원

일반 50%, 사회적대상자는 50%,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대상자.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 그렇지만 소수지만 탈북가정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오은택 위원

혹시 다자녀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아닙니까?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아직 그거는 거기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 오은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여쭈는 건데요. 다자녀가정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일까요, 아닐까요?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있진 않지만 사회적인 흐름상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오은택 위원

제가 모 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셋째 아이랑 넷째 아이가 그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다자녀아이들한테는 50% 할인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50%를 받았는데 똑같이 자매가 다니면, 형제나 남매가 다니면 30%를 한 명 더 한테 해줍니다. 한명은 50% 한명은 30% 하는데 이번에 가서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이도 다자녀 아이고 넷째 아이도 다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다니든, 넷째가 다니든 각각 50% 였어요. 그런데 20%를 더 준거죠, 제가. 그래서 그 제도를 원장님하고 충분히 말씀드리니까 아, 제 방식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자녀아이들이 참 키우기가 케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도 남들은 능력있다고 하는데 능력에 비해서는 사회적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한가는 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사회적약자 배려대상자인가를 제 스스로 판단 못 했기 때문에. 남들은 유공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 유공자 대접은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간부학생이란 말입니다. 간부학생 중에서 일반학생 50, 간부학생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 50%를 선출하는 게 참 쉬운 거는 아닐 것 같은데.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예,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학교에서 추천인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반기 때 권칠우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런 데 대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항상 외치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배려하는 걸 자꾸 보여달라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간부학생 60명을 상대로 가는 건 좋은데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역사의식과, 그지예? 그런 문화탐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주셔가지고 해주길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예,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추가로 똑같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소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준비하느라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연이어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안 심사 끝나고 나면 또 12월 한 달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산안 1311페이지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야학 지원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되었나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사실 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야학 지원은 본청 사업에서 여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청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역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1억 5,1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지원청 사업이 아니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2017년 9월 1일 자로 건강생활과에서 동래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우리 5개 지원청 중에는 동래지원청만 내년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동래지역에 장애인 참배움터와 같은 야학기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유사한.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다시 좀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나중에 서면자료로 보내주시면…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현장방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현장을 갔다 온 사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여기 저희들이 9월 1일 자로 동래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가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곳인지 또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만큼 그동안에 성과는 어떻게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장전동.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거기에 한번 가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성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성과는 주로 여기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학력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이렇게 해서 2017년에는 14명이 지원을 해서 9명이 고졸검증에 합격을 하는 이런 성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심신미약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을 강화해서 어떤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고 또 그 외에 기관 장애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교육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현재까지 투입이 1억 5,000여만 원이 넘었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당초 목적에 맞도록 정말 잘 되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확인을 항상 나가셔 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것이 보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은 직접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그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 저희 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취지 중에 하나도 지역에 있는 기관을 지역에서 좀 더 밀착해서…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좀 더 가까이.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관리·감독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올 9월까지는 본청에서 했고 또 우리 내년 예산부터는 각 지역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거리가 가까워도 더 가까울 거고 그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말 좋은 결실 맺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부교육청에 좀 질의를 할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서부교육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세출예산안 704페이지입니다.

수영교육 활성화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서 초등생들에게 수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지금 생존수영은 3·4학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학년이 의무이고 4학년도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지원금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2018년도에는 남부교육지원청만 비법정전입금이 편성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지금 저희 서부교육청에서는 비법정 지자체에서 네 곳을 다 받았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체 5,000만 원씩 다 받았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이대석 위원

그런데 비법정 전입금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구청은…

○ 이대석 위원

남부만 됐는데 그 사유를 남부교육장에게 제가 묻는 것이 서부교육장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구청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하·영도·중·서구 전부 다 구청 지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이 다 서있는데 아마 거기서 의회 통과를 안 하고 있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다시 여길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잠시 화두를 바꾸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은 이번에 비법정전입금이 5,500만 원으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5,595만 8,000원, 남구에서…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어떤 사유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남구청에서 해마다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827만 8,000원 들어왔고요. 올해는 5,595만 8,000원으로 늘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서부와 북부·동래·해운대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지자체는 다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서에 넣는 게 지금 구에서도 구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에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비법정으로 예산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번 다가오는 추경 때는 5개 지원청이 공히 다 비법정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들이 통보는 받았거든요.

○ 이대석 위원

통보는 다 받았습니까? 5개 청에.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편성한다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19생존수영계획이 있죠? 없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잘…

○ 이대석 위원

이것 같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수영교육활성화나 생존수영 바로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마 지금 119쪽에서 하고 있는 게 본청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생존교육 이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생존은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초등학생 생존수영. 119는 아마…

○ 이대석 위원

그리고 119생존수영은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 우리 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에 산출기초를 보면 1,250명이라는 명수가 나왔어요. 4만 원 곱하기 1,250명 이것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이 1,250명은 아마 이게 4만 원은 학생 1인당 수영강습비입니다. 4시간 수영에 4만 원 책정이 되고 1,250명은, 공립초 1,250명은, 아!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이끌어내는 지원청의 돈이 5,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4만 원 곱하기 1,250하면 이 5,000만 원을 저희 지원청이 내면 지자체도 5,000만 원을 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또 대응투자를 받아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 이대석 위원

산출기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에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모르고 계시나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들은 체고에 있고 아마 엄궁초, 몇 군데 있는데 저희 관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개 학교가 수영장이 있는 것 같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다른 교육장님! 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지금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 소유의 수영장은 체고밖에 없고요. 지금 다목적 해서 수영장을 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학교 건물 밑에다가 짓는 데는 연동초 그다음에 북부에 엄궁초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소유로 수영장이다 하는 곳은 체고밖에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바다나 강에서 안전사고 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영강습 이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교육으로 해서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에게 어지간히 보급이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5,000명 가까이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장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관내에 수영장이 오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는데 지역적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본 걸로 서부관내에는 수영장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 인프라 문제로 이것도 교육격차를 겪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8개 수영장을 교육청과 MOU를 맺고 우선에 아이들에게 수영의 기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연간 5,000명 정도는 되고 지금 저희들이 다행복지구사업을 벌이면서 다대포해수욕장은 수면 그게 낮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바다에 어떤 가두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자체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8개 수영장은 몇 개 안 되지만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해양대학 수영장 저희들 체고 수영장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구청에서 있는 수영장 이런 부분은 적극적이고요. 개인 수영장도 저희들이 가서 굉장히 학교 학생들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교육은 범시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교육인데 정말 수영장이 우리 부산은 실제 너무 작습니다,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이대석 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웃에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최대한 MOU 체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원장님들 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과 과학교육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과학교육원장 안주태입니다.

○ 신정철 위원

반갑습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반갑습니다.

○ 신정철 위원

우리 과학교육원 예산서를 보면 주요 사업설명서는 16페이지부터 173, 201, 205, 12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4에 보면 특이한 것이 과학경진대회 활성화해서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경진대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람회하고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탐구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유사하고 여기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발명품 경진대회입니다. 이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올해도 저희들이 벌써 받아보니까 350회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내년에 150회를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내년 5월에는 전국대회에 나갈 작품을 선정하는데 전국대회는 20작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 작품 20점에 대해서는 여태껏 5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대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은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경남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5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100만 원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게 정보가 어둡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는 쭉 50만 원씩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스스로가 모자라다 이런 걸 느껴야지 다른 시·도에는 이리 많이 하니까 많은 지원을 받아오는데 우리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아니 제가 작년 3월에 들어와 보니까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요인도 한 가지가 포함되었더라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지 않고 타 시·도에 우리보다 배로 되니까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주 계획성이 없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다음에 7번에 보면 과학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7년도에는 6억 4,000 정도…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증액되었죠.

○ 신정철 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명년 예산은 보니까 자그마치 12억 2,00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이것도 제가 와보니까 저희들이 체험관이 있는 천체교육은 교육 본원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천체관측실이 있고요. 거기에 주망원경이 큰 게 있는데 이게 30년이 되었고 그리고 천체과학실이라는 게 선생님들 연수를 담당하는 실습장이 있는데 그 안에도 소형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15∼16년이 넘었고 그리고 천체투영실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플라네타륨이라는 큰 돔으로 된 관이 있어요. 그 관 안에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이 한 15년쯤 되고 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형편없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교육을 내년에 저희들 특색사업 쪽으로 해서 우주 천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쯤 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우리 안주태 원장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전문성은 어떤 의미를…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과학이니까.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대충 지금 현재 과학 발전 흐름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 정도로…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원장님 계셨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갑자기 올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닐 거고, 그렇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 신정철 위원

그런데 그 앞에부터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과학체험 운영을 할 때 와서 보고 이런 부분은 암만해도 노후화되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바꿔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래 가지고 6억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의구심을, 저희들이 볼 때 교재를 넘겨 가지고 이렇게 안에 보면, 자료를 보면 ‘뭣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과학전시관에 CCTV 교체가 자그마치…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약 1억 9,000 들어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1억 9,000, 약 2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2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 현재 설치되는 게 3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70만 화소짜리입니다. 70만짜리라서 도저히 제가 보니까 이게 식별이 어렵고 그래서 시비거리가 있을만한 곳에는 한 200만 화소에 줌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한 것을 하고, 한 16대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고정식으로 해서 한 300만 화소짜리를 설치를 하면 되겠다, 생각보다 가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 신정철 위원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제태원 행정국장님, 이승우 기획조정관님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오늘도 참관해 계시는 것을 보면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또 아니면 원장님들도 관장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명년에 참고하시려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하여튼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이 된 데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나와 계시는 세 분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줘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 예산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하니까 저는 전문성이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치고 그다음에 부산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은 2016년도에 보면 한 2개월 정도 이리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7년도는 지금 제 자료를 받아보면 17년도는 지금 10월 31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2개월 남았죠? 1년을 치면.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액을 올해는 우리가 잡아놓기를 약 5억 5,400만 원 정도는 아마 수입이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실적은 그 시점으로 보면 그 예산이 약 64%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몇 프로요?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한 64% 정도 그러니까 5억 5,000이었는데 3억 5,000 정도 수익이 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죠? 64%인데 그러면 100% 채우려고 하면 2개월 만에 계획대로 되겠습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그중에서, 그중에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료 수입이 아직 차입이 1년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차입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억쯤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 1억 정도 들어올 거네요, 그게?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 신정철 위원

그러면 4억 정도 되어 있고 2개월하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게 그거는 계획을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잡았다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사실은 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17년도, 18년도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보면 17년에는 35억에서 지금 18년도는 42억 8,000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부산과학체험관은 체험관대로 17년도, 18년도 그 예산액을 전체로 보면 17년도는 14억 7,000여만 원, 18년도는 15억 5,000만 원 지금 그렇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 신정철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에 관장님 안주태 관장님 혼자이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 신정철 위원

혼자이고 관장님 혼자하시는데 분원으로 치면 체험관이 분원이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분원이 37명쯤 됩니다.

○ 신정철 위원

분원 인원이 37명이라고요?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실제 직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 예산 42억은 저희들 체험관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고요.

○ 신정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을 빼고는 실제적인 인원이 9명?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우리 과학교육원 전체 인원은 29명입니다.

○ 신정철 위원

전체 인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분원. 분원 인원 배정이 지금 관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빼고 8명이라고 했습니까?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저를 포함해서.

○ 신정철 위원

8명?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 신정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기관운영실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1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게요.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실무원까지요?

○ 신정철 위원

실무원이 2명 있습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3명.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이게 정확한 자료일 건데요.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 10명이고 관장님을 빼면 9명이거든요, 그렇죠?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 신정철 위원

9명이고 또 우리가 본원은 본원대로 또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되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많은 운영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운영비에다가 쏟아부어가지고 그 정도 해도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은데 그걸 과학교육원에 있는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주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리 했습니다마는 참 그게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더 절약하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지니까, 옛날에는 과학교육원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하고 지금 체험관까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체험관이 일부러 학생들 전원 동원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공짜로 해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올라오는 것 보면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다시 또 예산이 이렇게 들고 자체 수입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다음은 최현주 교육연수원장님!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교육연수원장 최현주입니다.

○ 신정철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안에 지금 쭉 사실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도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교육연수원에서 주된 역할이 연수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다면 연수를 시키려고 하면 교원들하고 공무원들 연수를 책임지고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청의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별로 해 가지고 연수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연수원에서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저희들이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리 합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연수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육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올해 각 거기 연수할 인원을 과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본청의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연수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한 8월 정도되면 차년도 연수계획수립을 위해서 본청 각 과와 또 기타 다른 유관기관들에게 혹시 내년의 연수수요에 있어서 필요한 연수가 있느냐 하는 연수요청 요구를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그러면…

○ 신정철 위원

먼저 본청에다 합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본청에서 본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학교 또 우리하고 같은 직속기관 등에 혹시 우리 연수원에서 했으면 좋을 연수 또 우리 연수원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연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수 사전계획수립 협의회를 저희가 먼저 개최를 합니다.

○ 신정철 위원

아, 먼저 연수원에서 원장님께서 하신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요청을 해서 그러면 본청 각과에서 다 요청하는 연수들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지만 그 요구 모두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의 정책요구하고 우리 원에서 장기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연수 등을 이렇게 혼합해서 저희들이 차년도 연수계획을 수립합니다.

○ 신정철 위원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국장님에게 물론 간부들끼리 같이 논의하겠죠? 논의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등은 중등, 초등은 초등 그리고 교감연수 내지는 또 1급, 2급, 정교사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 1급 연수는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죽 하게 그 취합은 거기서 하겠지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신정철 위원

그렇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그건 본청에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제 교감자격연수가 초·중등, 유·초·중등 그다음 일정자격연수가 유·초·중등 또 교감·원감자격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본청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연수비를 이 연수원에 지원을 하는 본청에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연수 올해 어느 정도 연수비가 들겠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자격연수…

○ 신정철 위원

예, 그렇죠. 자격연수를 비롯해서 모든 연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중등은 중등과 초등은 초등과 이래가지고 연수, 올해 어떠 어떤 연수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서고 그 서는 걸 갖다가 우리 연수원 원장님에게 보내주면 인원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여서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을 본청에서 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받는 사람 올해 몇 명쯤 됐는데 그 연수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 예산이 어느정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인원 수하고…

○ 신정철 위원

자격뿐만 아니고 다 대부분 연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직무연수는 전부 우리 연수원에서 편성하고 자격연수는 저희들이 인원 수 대비해서 연수경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본청에 알리면 그렇게 맞게 저희들에게 배부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돈 예산은 본청에서 지원을 한다. 일단은 그렇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직무연수는 모두 저희들이 편성…

○ 신정철 위원

직무연수 그러면 그것만 꼭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자격연수는 본청에서…

○ 신정철 위원

연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전에 본청하고 논의를 해서 모든 연수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아니 뭐 연수원장님께서 우리가 연수가 뭐뭐뭐, 누구누구누구 필요한가 우리한테 보내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일부 정책연수는 본청의 요구를 받지만 연수원 본연의 연수업무진행을 위해서 교과연수라든지 또는 시의적절하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이런 연수들은 저희들이 모두다 기획을 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장님이 그런 기획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올린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자격연수는 본청과 협의가 된 자격연수 종류 보통 한 7종에서 9종정도 됩니다.

○ 신정철 위원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심심하죠?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예,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 자리에 앉아가 그냥 육성 그냥 대답을 하이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맞습니다.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인원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다 지명을 하고 그거를 연수원에 사전에 통보를 하면 연수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연수원에서…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인원 수를 주기 때문에 그 인원 수 대비해서 자격연수에 드는 것은 저희들이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편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편성해야 연수경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경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

○ 신정철 위원

예, 그래 제가 이 묻는 취지는 왜 이 묻는고 하니 연수를 이렇게 하면 거기 가면 연수원에 가면 컴퓨터실 있고 다 있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저희들 정보화교육까지 따로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보원에도 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또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또 정보교육을 가르치고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선생님 연수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장소가 넓고 하면 어차피 거기가 연수원이니까 또 컴퓨터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런 어떤 부분도 좀 통합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연수원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가 우리가 올해 교육청에서 연수원 연수 필요한 숫자를 이렇게 주면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그에 대한 연수비용을 책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서 연수비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자격연수는 이제 본청에서 인원 수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인원 수에 맞도록 경비를 산출하고 그 외의 연수들은 이제 본청의 정책요구하고 또 저희 연수원 본연의 업무는 정책연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요청이나 다른 기관의 정책적인 요구도 수용을 하고 또 저희 연수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 계획에 따라서 교과연수라든지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시세에 맞추어서 이제 4차산업혁명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원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TF를 통해서…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로는 참 그 원장님 옛날에 원장님보다도 우리 지금 연수원 원장님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교육청의 연수계획을 우리 연수원에 인원이 어느 정도해서 이렇게 수용하겠다. 할 정도 된다, 규모가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잘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본청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올해 우리 교육감의 주 포인트가 이런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연수가 참 필요하다. 이래서 원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모든 연수 이런 아까 번에 이야기했는데 짜여진 거 이거 뭐 1급, 2급 이거 놔놓고 교감연수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이런 거는 전부 원장님께서 정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교육청에서 받는다. 그거는…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제가 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아까…

○ 신정철 위원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아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연수는 본청의 요청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8월에 저희들이 계획한 많은 기관과…

○ 신정철 위원

시간이 조금…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본청과 협의에 따른 정책연수 요청도 받아들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기획하는 연수도 포함해서 그렇게 연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을 하기는 하시는데 기획을 해도 위에 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 신정철 위원

그렇죠?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그게 전부다 협의를 통해서…

○ 신정철 위원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신정철 위원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예, 협의를 통해서.

○ 신정철 위원

원장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서 한다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하고 또 저희 연수원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과연수 등에 대한 것들을 본청과 협의해서 저희 교육청과 우리 연수원의 색깔을 각각…

○ 신정철 위원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잡힌 연수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연수원 예산이?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보통 연수원 예산은 한 31억 정도 됩니다.

○ 신정철 위원

31억 되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한 33억 정도 되었습니다.

○ 신정철 위원

33억. 그런데 왜 33억에서 31억으로?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저희들이 김영란법 적용 등으로 해서 원고료 그다음 강사비 등에 있어서 경비가 조금 더 낮춰졌습니다.

○ 신정철 위원

강사료 때문에 현재 강사, 김영란법에 의해서, 김영란법은 작년부터 그게 시행된 거 아닙니까?

○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작년 중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앞에, 그 앞에 연도에 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중간에 9월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고 올해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국립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부다 이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강사료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모든 연수원이라든지 도서관 다 하는데 아니 이 교육연수원에서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래됐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방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해운대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송여중이 해운대 관할이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예.

○ 김종한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좀 드렸던 급식문제에 격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반송여중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이에요. 대부분 보면 3,500원, 3,600원, 3,400원 이런데 이게 이제 다 거의 지역별로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 이 정도 차이나는 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제가…

○ 김종한 위원

반송여중만 2,600원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제가 그 자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김종한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남천중학교 3,500원, 덕천여중에 3,642원 그다음 반송여중 2,600원 해운대중학교 3,950원 이 격차가 조금씩 나거든요. 이러면 100원, 200원 차이나는 건 괜찮은데 1,000원 정도 차이난다하면 이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그리고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그정도 차이는 안나…

○ 김종한 위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확인해서 다시…

○ 김종한 위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한테 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예?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좌천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폐교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혹시 그게 우리 최근에 정부에서 폐교되는 거나 공실에 대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교되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혹시 교육청 자체에서 생각하는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일단 폐교재산 활용은 시교육청 교육재정과하고 해서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통폐합될 때 지금 부모님, 그 부모나 지역주민들은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활용사항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학부모나 지역주민,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쪽으로 의견은 하지 결정은 본청에…

○ 김종한 위원

공청회는 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공청회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 김종한 위원

간담회나 공청회를 폐교활용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교육재정과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지 아마 용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이제 그 용역을 맡기는 거도 좋은데 사전에 이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뭐 도서관을 한다 뭐 체험관을 한다 등등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용역이 나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하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역간담회나 공청회를 좀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모아놓고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 학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교되는 모든 학교에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그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학교는 예를 들어 체험관을 하고 저 학교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어떤 그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들 의논을 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용역을 해놔놓고 지역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 의견이 무시가 되잖아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하고 그다음 적정규모육성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달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조금 전에 연속됩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면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도 같이 아마 해당이 됩니다마는 사립이 지금 존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립에 대한 교사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이게 국·공립에 갈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사립에는 안 갈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국·공립은 모든 게 사실은 학부형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또 안심하고 정부에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믿을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굉장히 지금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국연합회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데모를 한다했다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또 대두될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 그에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책을 미리 좀 내놓아서 상생할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다들 그 사람들은 이게 생업이란 말입니다, 사립은. 지금 아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늘어나면 괜찮은데 포화상태면 괜찮은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 같이 이렇게 공생 개선책을 내놔줘야만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 위원장 박중묵

우리 일선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관장하시잖아요? 우리 거기서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생리대 같은 거 급한 거 있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보건실에 상비 배치…

○ 위원장 박중묵

보건실에서 하고 계시죠? 그다음 우리 교육국장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이거하고 공영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는 교육 우리 본청에서 하니까 어머니 한분이 편지가 오셨어요. 편지가 왔는데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게 당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급하게 학교를 가면 받을 데가 우리가 보건실 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건실 가서 하면 친절하게 상냥하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받는 경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교육국장님 보건교사 우리 이분들도 계시죠? 교육이 1년에 정기교육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정기교육 때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료 좀 넣으셔 가지고 교육을 좀 1차적으로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다음에 2차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건소가 정 또 그렇게 하다면 우리 매점은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 위원장 박중묵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자판기를 활용하시든지 있는 데는 유료로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간에 좀 애들한테 이런 거 인권문제잖아요. 일선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수치스러운 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저도 아들 삼형제 크고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1월 달 업무보고까지는 시간이 빡빡하니까 2월 달은 없으니까 3월 달에 정기 우리 정례회 때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라든지 일정을 한번 얘기,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당부말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교육청 예산담당부서 국·과장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보시러 교육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은 계수조정을 포함해서 15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5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교원 역량강화에서 유아교육, 유아공교육 선진현장체험 연수 예산 6,300만 원 중 3,15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교육정책 기획관리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예산 4,074만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교육정책 홍보에서 교육시책 홍보 광고료 2억 9,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서 학부모회의실 설치 비품구입 지원 예산 5억 6,5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시설사업관리에서 기술직 공무원 선진 우수시설 국외체험연수 예산 4,046만 원 중 1,596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전체 4억 6,1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박중묵 신정철 김종한 신현무 오은택 이대석 전봉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권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상식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이순재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