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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22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승우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2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단일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35억 8,800만 원, 공공교통 택시 환승 할인 지원 17억 원, 선박테마거리 조성 5억 2,000만 원, 전포로 확장 7억 원, 영화의전당 등 7개 출연기관 23억 6,000만 원 등 107억 7,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조정한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6억 5,400만 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14억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 20억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 택시 위탁운영 10억 원 등 84억 1,300만 원 증액 조정하여 차감 잔액 23억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장해양정수구입비 21억 5,000만 원과 기장해양정수센터 전기요금 9억 5,300만 원을 삭감하고 차감 잔액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문현교차로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원 및 이동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억 원 등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교통체계개선사업 3억 원 등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에 대저1동 강서구청역∼강서고등학교 간 도로 확장 5억 원을 증액하고 차감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에서 재활용시책 추진비 8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차감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에서 국비 내시 증감에 따라 10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 국비 내시 금액 반영 및 시비 매칭분 반영을 위해서 11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국비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부대 의견으로는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장안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공사 사업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한 이후 사업비를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2018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조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교육시책홍보 광고료 5,800만 원 삭감, 학부모회설치 비품 구입비 3억 1,500만 원 삭감, 임정대장정을 통한 통일 미래 프로젝트 1,700만 원 삭감, 시민교육협의회 1,900만 원 삭감하는 등 삭감한 5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부대 의견으로는 교육청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 장학금 지급내역을 포함한 예·결산서 및 시설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총괄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 총괄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신현무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신현무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나.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달 정례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예산 심의까지 연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박재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민 중심 예산을 편성키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타당성 등을 잘 검토해서 동의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셨겠습니다마는 필수경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사업비의 과부족분 그리고 보조금 심의액 초과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증액분은 집행이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다소 부족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 의견과 부산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이승우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