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본부
- 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 14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6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시정혁신본부는 부산비전 전략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발굴, 시정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시정혁신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정혁신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전략평가단장 신영한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현장지원단장 박경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본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정혁신본부는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시정의 시급한 현안 해결 및 시정 핵심 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는 시정의 발전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정혁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입니다.
신영한 전략평가단장입니다.
이상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박경규 현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정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BDI 모니터링 좀 됐습니까? 본부장님.
예, 봤습니다.
소감 한마디 들어 볼까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부서인데 지도·감독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용역을 미끼로 해서 뇌물수수 받은, 있죠?
예.
또 다시 BDI 독립성과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DI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와 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 5월 달 사태 이후로 특별지도·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틀 가지고 부족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때 미리 오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점검이 있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이제는 올해부터 두 번 하기로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특별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도·점검을 6월 달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횟수를 2회, 3회 늘린다고 해서 그게 점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희들 이틀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다음 국외출장보고서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보기가 좀 힘들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실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감사관실 협조를 얻어서 철저하게 요번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사를 하죠?
아마 5일부터 1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번 달 17일까지.
그 감사 지금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십니까? 17일이면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은 지금 감사관실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 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동료위원들 이야기했던 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모니터링 되어서 감사를 다시 지금 17일까지니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지금 17일, 오늘이 14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일이니까 이틀 남았는데, 그래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저기 아마 12월에 저희들 정기 특별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을 모아 하고 우선에 지금 드러난 부분은 빨리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또 12월 달 지도·점검할 때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DI 박사님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 해도 우리 원장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해답이라든지 질문에 답을 빨리빨리 이렇게 제시를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람들끼리 관계니까 친하고 또 좀 소원하고 그런 관계는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또 원장님과 가까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원장님도 가까운 분들 계시고 그런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게 왜 어떤 원인에서 그리됐는지를 내부적인 이야기도 못 들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분위기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관계에서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특별지도·점검을 할 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이야기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연구원 이름을 개명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들으셨죠?
예.
그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추세가 서울연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발전이나 개발 자를 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빼는 추세고 또 이게 발전이나 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개념 자체가 오래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연구원 쪽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뢰성이라든지 부산 BDI가 좀 많이 실추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안에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좀 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부산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들 어떤 표절 문제 이런 것도 좀 이제는 벗어나서 BDI가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혁신본부에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면 현안 문제에 보니까 민선6기 공약 실천 계획 변경 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에 중입자가속기 거기는 서울대병원하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저도 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했다는 거는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부산시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금 아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지역병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병원하고 그거는 벌써 저희 추진과정에서 다 했던 거지 않습니까? 부산대학병원하고 동아대학병원하고 자기들 다 이렇게 지역에서 못 하겠다 해서 서울대병원하고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돌려서 자기들이 왜 참여를 못 하느냐 하는 거는 어불성설 같은데 그걸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서울대하고 이미 MOU를 다 했고…
예, MOU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서울대병원이 됐으면 집중해서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의도, 5분 질의도 했었는데 그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여기 지금 1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변경 사유에 교육용지를 가지고 이걸 변경을 해서 산업용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게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을 사실은 유치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도 지금 일단 올라가다 폐기가 되어 버리고 울산에 있는 울산과기대학이 과기원으로 승격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은 중복이기 때문에 과기원은 안 된다, 부산 쪽에. 그래서 울산, 지금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부지,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의 부지가 사실 남으니까 이 부지를 교육부지로 있는 거를 산업용 부지로 바꿔 갖고 산업단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기장군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산업단지, 산업입지과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보완 통보를 기장군으로 보냈고 아마 곧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산업기술원 자체가 교육지원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산업기술원이 들어와야 되는 법이 아니고 저희들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장기적인 특목고라든지 또 원자력 관계된 전문대학원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전문대학원이라든지 해서 교육지원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술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산업용지로 해서 그냥 일반, 일반분양해서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산업입지과 쪽의 이야기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지역에, 지역에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지역에서 지금 장안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교육지원시설이 안 되면 원자력 방사선의과학단지 전체를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든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시설은 용도변경 하지 말고 교육지원시설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교육기술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용도변경해서 분양해서 팔겠다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하여튼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하고 지금 시에서 산업용지로 바꾸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법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서 그거는 장기적인 인재 양성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에도. 전부 다 거기 장안산단, 명례산단 해서 산단만 들어왔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재 양성 또 인력들 만드는 어떤 지원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본부장님도 담당 부서에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저도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표류되고 있는 부분, 그죠?
예, 예.
또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교통의 문제점 또 이케아도 지금 부지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죠.
갈등이 있다가 자기들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해결됐습니까?
예, 예.
인정을 했습니까, 이케아에서?
인정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상업시설로 하는 걸로.
예, 그냥 그거는 이케아 부분은 해결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결됐습니까?
예, 예.
하여튼 교통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광명 쪽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토, 일 되면 아예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또 본 위원도 부발연의 감사를 통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58명, 현원이 62명이네요.
예, 예.
상반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이 55명에 현원 56명이었습니다. 정원 증가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마 요게 저기 청년팀이 7월 달 부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담당자와 대화)
3명이 증가됐습니다. 7월 1일 부로 청년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정원도 늘었지만 정원 외 인원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원 외 인원 4명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요거는 지금 과원 요인을 보시면 요 보시면 우리 본부장 부속실에 한 분, 직원 한 분하고 공공시설경영개선TF팀이 요게 정식 조직이 아니고 TF로 돼 있습니다. 요 TF는 목적이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조직개편이 있으면 아마 다른 쪽하고 통합이 되든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에 맞춰 또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행감자료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최근 3년간 제안 접수·채택 현황을 보면 2017년 상반기 제안 건수가 27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예.
2015년 상반기 접수 건수가 428건이고 또 2016년 상반기 접수 건수가 473건과 비교해도 매우 좀 저조합니다.
예.
금년 들어 상반기 제안 건수가 유독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원인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한편으론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서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시행해 오던 제도, 제안제도가 이처럼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제안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제안추진단을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분들도 두고 있고 또 부분채택제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재심사제 이런 거 다 채택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특히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보면 해 오신 부분이 대부분 단순 제안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또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또 40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행감자료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제2회 정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행사 관람 인원이 1만 2,000명인데 작년에는 관람 인원이 5,000명.
맞습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참석 인원이 2배가 넘도록 늘어났는데 시정혁신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 제안 총 건수가 63건에 불과하며 또 이것은 전년 팔백, 581건 대비 약 9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저기 제안 방식을 좀 달리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책 부스에서 그냥 단순하게 건의 이런 것도 전부 제안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 민원 이런 게 구십, 85%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안은 안 되고 그냥 단순한 건의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된 제안을 받자고 바꿨는데 그래서 정책 부스를 별도로 제안을 받는 부스를 별도로 두고 정식적으로 서류에 의해 갖고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건데 대신에 제안은 줄었지마는 거기서 이제 서면 제안은 좀 있어서 제안 채택률은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전년에 274건에서 48건으로, 그죠?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거는 방식을 바꿔서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 민원을 다 뺐었거든요, 사실은 요번에는.
예, 좋습니다. 단순 민원이 많아서 작년 실적이 또 부풀어진 것이고 그렇게 치더라도 정책박람회 개최 예산이 또 8,000만 원이고, 그죠? 각 부서, 기관에서 들인 예산까지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맞지요?
예.
그 1억을 넘게 들인 행사에서 정책 제안 건수가 또 48건 나올 거 같으면 굳이 그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논란은 작년부터 많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책박람회 목적 자체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그런 거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직접 참석하셔 갖고 우리 시의 정책도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시민 의견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 중심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별도의 어떤 시민토론회도 별도로 개최를 했거든요. 잔디밭에서 사람들 6개 과로 나누어서 하고 그거를 또 중앙 발언대에 와서 발언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제안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필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는 사실 날씨도 좋았고 이래 갖고 사람도 많이 왔고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제안 건수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작년에는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날씨도 좋았고 소문으로는 좋았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서울시가 또 개최하는 서울정책박람회의 경우에는 보니까 2014년 420건 제안에 17건 채택 또 2015년도에는 459건의 제안에 무려 39건이 채택되어서 시정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회부터 해서 올해 제5회까지 이르기까지 시민제안 건수가 매년 증가하였었네요. 근데 우리 부산정책박람회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제안 및 채택 건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또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준비 과정에 있어서 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또 앞으로도 좀 많이 더 본부장님께서 더 연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박람회 개최 목적은 정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1억 원을 넘게 들이는 사업에서 제안 건수가 63건이라 하면 사업 목적 달성에 또 우리가 봤을 때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1억 원 넘게 들여서 개최한 행사가 또 끝나고 난 후에 언론에 보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혁신본부에서 언론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9월 달에 했는데 사실 시작은 상반기 5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많은 어떤 그런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언론에 보도가 별로 안 돼서 저희들도 참 상당히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도 내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박람회나 이런 행사가 연례행사 이래 비슷하게 돼 버리면 첫 해 외에는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형식을 바꾸든지 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보도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7,000만 원보다 1,000만 원 더, 그죠?
그렇습니다.
더 들이고도 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언론에도 또 함께 보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또 정책박람회를 개최할 겁니까?
일단 예산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더 알차게 해 볼 생각입니다. 형태도 조금 바꿨으면 싶고요.
올해 또 행사하면서 많이 미흡했던 거 좀 보완해서 내년에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9페이지 민선6기 공약 실천 계획 변경 내용 중에 29번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초 우리…
이게…
한번 말씀, 당초 우리 산후조리비용을 1인 3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모자건강힐링센터 운영으로 사업계획을 전체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게 산후비용,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복지 시책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는 이거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산후조리비용은 지원이 안 된다고 복지부에서 해서 저희들은 이거를 산후조리비용이라는 이름 대신에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려고 내용을 명칭을 바꾸었거든요. 바꾸어서 했는데 예산을 사실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아마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했는데 그때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그때 산모, 산후,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시겠다는 그때 공약을 했었는데 작년 7월인가 언제 하여튼 그냥 없던 걸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미루어 오던 차에 작년 2016년도 6월 달에 모자보건법에 산후,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수 없다 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그리된 거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도 또 우리 지금 모자건강힐링센터 운영사업으로 공약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본 위원의 건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안을 좀 푸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공약인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또 당초 공약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또 기능도 할 수 있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 중입니다마는 지금 또 여진이 4.6 진도 또 일어난 것 같은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청사 리모델링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청사는 튼튼합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 성능이 우리 얼마나 됩니까?
내진설계 6 이상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모릅니까?
6.0 이상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합니까?
정확하게 얼마까지…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몇 년을 시정혁신본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해 놓고 내진설계 때, 물었는데 본부장님 대답을 못 하고…
청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청사 로비 1, 2층 리모델링입니다.
어쨌든 리모델링 아닙니까?
자, 오늘 부발연 관련해서 오늘 혁신본부 감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모니터 다 하셨으니까 다 들어 보셨다, 그죠?
예.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자료 보니까 무슨 특별점검을 또 많이 했어요, 그동안 보니까. 2017년도 부발연 특별지도·점검, 2016년도부터 해서. 이거 관련하면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이행 여부라든지 복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점검하셨습니까, 도대체. 뭘 지도하고.
우리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지금 점검은 특별점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는 점검을 연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6월 달에 한 거는 5월 달에 비위 그런 게 있어 갖고 점검을 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긴 했는데 이틀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출장복명서…
특별점검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
특별점검이 아니에요?
했는데 주로 제도 쪽이나 그런 쪽에 점검을 많이 해서.
무슨 제도를 점검합니까, 특별지도·점검하는 게. 여러분들이 특별지도했다고 만들어 놓은 거, 행정감사자료에.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좀 하세요. 그냥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돌아오는 그런 점검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발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늘 여러 가지 지적됐지마는 특히 출장보고서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자기가 서명하고 자기가 원장 사인까지 가라로 해 가지고 출장 가 버리고 이런 복무 기강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 사람이 자기 직급이 아닌 남의 직급까지 사인 2명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가관. 어디 유령 회사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명색이 그래도 말이죠. 박사급으로 이루어진 싱크탱크란 말이 부끄럽죠, 이제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초 상식도 없는 부서 그런 조직 아닙니까, 저거. 저런 조직을 두고 무슨 지금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다른 데 혁신한다고 나타납니까?
죄송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 돌아가면서 해외연수 가면서 말이죠. 완전 엉터리 관광홍보 책자에 나온 출장보고서 적어 올리고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급기야 4개 구 통합 문제까지도 오늘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무슨 신뢰를 가지고 무슨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해체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통감을 하고 일단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지 매년 예산 말이지, 예산 타령하면서. 내년도 부발연 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 저런 모럴 해저드가 꽉 차 있는 저런 조직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까?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발연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광역단체 평가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매월 지금 저희들 시정하고 시장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거의 밑에서 1, 2, 3위 안쪽에 드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뭐 어찌 됐는데요?
최근 11월, 11월 달 발표된 자료 보면 28.9%로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꼴등입니다, 갈수록 꼴등. 예? 광역단체 주민만족도 평가도 꼴등, 시장 평가도 꼴등. 꼴등 시에 살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왜 이럴까요? 원인이 뭡니까?
아마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11월 달만 놓고 보면 그동안에도 쭉 하위였습니다마는 11월 달에는 특히 30%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 특별하게 시정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있었는 게 아마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제가 있었고 그런 쪽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1등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제는. 예? 그렇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대한 평가를 너무 냉정하게 그렇게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만큼 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됐나? 됐다!” 하는 동네가 우리 부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신임도가 추락합니까? 공약사항 한번 보니까요. 제가 봐도 참 한심한 부분이 있다고 들어요, 한심한 부분이.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마는 뭔가 철학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총체적인 제가 볼 때 난맥상이라는 평가가 듭니다.
방금 영화제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시장님 와서 한 거도 아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영화제 몇 년 했습니까, 우리가?
영화제 지금 22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22회째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쏟아부어서 얻은 게, 영화제가 10월 말에 열립니까? 10월 초?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하여튼 제 기억에 수천억 예산 들어갔죠, 그동안에. 10월 달 거, 10월 말이든 10월 초든. 여배우들 레드카펫 한 번 밟을 때 젊은 애들이 와서 사진 찍는 거 그 환호성 나오는 그 순간 딱 한번 하고 나면 아무런 부산에 대한 기여도 없고 부산에 대한 아무거도 없어요.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영화제작 생태계 조성. 자, 무슨 영화제작 생태계를 조성했습니까, 지금.
영화제작 생태계는 아마 지금 우리 부산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제작이나 이런 거는 거의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촬영은 부산 광안대교도 빌려주고 촬영은 하죠.
촬영은 하는데 제작은 주로 서울 쪽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도…
그거라도 조금 당겨 와서 그래서 조금 시 어떤 이런 쪽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취지는 맞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임팩트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게 없잖아요, 그죠? 수천억을 부어 가지고 토털, 영화 제작에 도대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 그동안 우리 부산시가 끌어 부은 돈이 얼마인지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그동안 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말만 무슨 영상도시 부산 해 가면서 부산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급기야는 말이지 배우들한테 뺨이나 얻어맞는 사태까지 나타날 정도로 시민들한테 이 무슨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신임도가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평가가 잘 나오겠나 이거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영화제 이야기한 겁니다.
균형발전도시 낙동강 3개 교량 건설 이거 어찌 됐습니까, 이것도. 사상대교, 엄궁대교 어찌 됐습니까, 이거.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사상대교는 지금 공항 우리 신공항이, 신공항이 2016년 작년 6월 달에, 공항활주로하고 조금 이렇게 노선이 좀 이렇게 활주로 저촉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현재 공항 접근도로로 좀 해 주려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항 접근도로나 공항 대교로 인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어넣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강하다고…
조금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그게 그런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부산시에 대한 광역단체 평가에서도 시민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리 시 자체가 부산시라는 광역단체 자체평가에서도 최하위고 시장님 평가는 말할 거도 없고 이런 부끄러운 지표로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평가 얘기도 조금 합니다마는 직무평가 이거도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합니까?
직무평가요?
예, 성과 관리에서.
아, BSC 말씀하시는, 성과평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매년, 매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매년.
그래서 매년 5급, 올해는 5급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예, 예. 5급까지 확대를 했어요?
예, 예. 올해는 5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쪼우기는, 공무원들 쪼우기는 되게 쪼우는 것 같은데 왜 성과는 안 납니까? 굉장히 괴롭히기는 괴롭히는데 왜 창의성이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도는 합리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제도하고 현실하고 안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선5기까지 하고 6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민선5기까지는 사실은 도시 패러다임 자체를 SOC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주로 했고 6기에는 도시체질 개선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부 보면 이게 장기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성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 사실 있거든요. 저희들도 공약을 좀 하면서 보면 이게 돈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그런 부분 사실 있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그러면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에 대한 전략적인 설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민선6기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목적 자체가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민자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장기간 가는 사업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공약은 사실은 95.5%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효과는 뒤로 나타나는 그런 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보면요. 어제도 내가 우리 시장님 오셔 갖고 우리 사하에서 내가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같이 다녔는데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가. 우리 이범철 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광안대교 잘 사는 동네 1,000원 받는 거 500원 깎아 주면서 반값으로 통행료 감면하면서 못사는 서부산의 주민들 그것도 공단 출퇴근용으로 조성된 게 을숙도대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퇴근 대교로 하는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는 그 도로는 왜 감면 안 해 줍니까? 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시가 되니까 서민들한테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안대교는 재정사업이고 을숙도대교는 민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부산, 서부산 시민들이 어디 을숙도대교를 민자로 해 달라 했습니까? 그 결정은 시가 했죠. 자동차 타고 건너가는 사람, 터널 건너가는 사람이 민자가 중요합니까? 재정이 중요합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맥락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안대교만 해도 지하철도 있고 우회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출퇴근 때 이용률 25%밖에 안 돼요, 25%, 광안대교는. 부자들이죠. 을숙도대교는요 35%입니다, 35%, 출퇴근 때. 다 밥 벌어먹고 살려는 도시근로자, 영세상인. 거기 무슨 유흥이 있습니까, 관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하굿둑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지옥이에요, 지옥. 하단로터리, 당리동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불편을 놔두고 무슨 위대한 서부산시대를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 돈도 큰돈 안 들어요. 광안대교 감면할 때 20억 드는데 을숙도대교 해 봤자 연간 30억, 30억. 그런 엉터리 시정을 펼치면서 무슨 평가가 나오고 삶의 질을 올리고. 간부회의할 때 하십시오, 이범철 본부장! 핵심이잖아요. 맨날 모여 갖고 아침에 회의할 때 뭐 회의합니까?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들도 해야 돼서 내가 좀 나중에 보충질의할까 싶습니다마는 정말 공문서 조작하듯이 하는 이런 보고서 만들어 내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잖아요. 예? 출장보고서 자기가 써 가지고 자기 혼자 결재해 가지고 가 버리고, 이런 게 조직입니까?
점검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어디 유령회사도 그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말로가 아니고 실천하는, 실천하는 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쇄신하기 위해서 시정혁신본부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하고 싶지 않고 좀 좋은 소리, 웃으면서 맨날 만나고 싶어요, 제발 좀. 민선6기 다 돼 가는데 조정화는 맨날 혼낸다는 얘기만 듣는 것도 나도 지겨워요, 지겨워. 좀 웃고 합시다, 웃고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 요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도 오전에 있었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모니터링 다 하셨죠?
예.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148억, 현재는 147억입니다. 그 기본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48억이 정관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금으로 148억을 보유를 해야 된다. 정관에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게 금액을 정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정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거를 명예퇴직금 조로 모자라니까 1억을, 1억을 전입하도록 그것도 또 승인을 했습니다. 혁신본부에서. 그것도 아마 본부장님이 이사회 이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승인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법인이 돼 있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이 변경이 돼야 되고 또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본을 손대는 일은 사실은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거는 사전 주무관청에서 사전 승인이기 때문에 해 주긴 해 주는데 워낙 긴급하게 돈이 없어 갖고 했다 해서 해 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고 해 줬단 말입니까?
이거는 기본재산 변경은 물론 그전에도 변경이 좀 운영비로 조금 부족하면 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쓰고는 바로 이거는 메꿔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써서도 안 되지만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148억에서 지금 현재 1억을 써 가지고 1억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내부 조정을 해서라도 넣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 반영도 없고 그래 하는데…
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재산은 엄격하게, 조금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냥 주머니 돈, 호주머니 돈처럼 빼 쓰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벌써 사고가 방만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본재산을 부산시로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애당초 처음에 이 목적사업이, 목적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해소가 되는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지 더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산시 시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시장 승인이 아닌 본부장, 물론 주무부서의 책임자니까 해 줬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시장 승인을…
그 부분은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BDI 지도·감독부터 시작해서 BDI 기본재산 승인이라든지 정관 변경 승인, 사실 본부장 전결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전결을 했고 이게 공문으로 나갈 때는 시장님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명의는 광역시장으로 나가지만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서 본부장이 전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문은 다 부산시장 명의로 나가죠. 밑에 하부에서 하더라도 시장 명의로 나가는데 부산시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정관에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아무리 주무부서의 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 중에.
예.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지진 행동요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말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회의 도중에 지진이 나 가지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조금 전에 내가 회의 중에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내용이 뭐냐니까 다른 위원회는 지금 현재 지진 중에 전부 다 회의를 중단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만 안 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한 게 저도 지진 행동요령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내부적으로 회의진행 중에 지진이 난 것은 감지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요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우리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 공무원들도 계신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지진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여기 계신 분들 지진이 어느 정도 나면 지금 회의를 중단하고 가야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간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저도 한번 숙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민선6기 공약 실천계획 변경이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은 쉽게 변경하거나 이래 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대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공약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100%라는 건 없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상당히 신뢰도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변경 사유가 보면 재정 여건 변화라든가 정책 변화로 변경이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 우리 행감 시에는 총 15건이 공약 실천계획 변경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29건입니다. 29건인데 이게 작년 대비로 해 가지고 약 배로 지금 늘었다 이 말입니다. 배로 늘은 거는 좋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 임기 말이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공약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다가 지금 공약이 변경이 되는,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배로 늘었다는 것은 좀 우리 주무부서가 과연 이걸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매년 저희들이 사실은 공약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변경을 하도록 사정 변경이 생기면 우리 주관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런 세밀한 이런 부분까지 사실 공약 변경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저희들 강하게 독려를 한 게 민선6기에 마지막 공약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해서 기존에 조금이라도 계획이 달라지는 거는 다 바꾸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9건으로 대폭 늘었고요. 사실은 내년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정 여건 변화냐 정책 변화로 한 변경이냐를 한 가지 예로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18번 북항마리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북항재개발지구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2019년도까지 완공이 목표입니다. 완공이 목표면 내년, 후 명년이 2년 남았거든요. 2년 남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돼 간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제가 알기로 홍콩에 있는 민간업자가 이걸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서 중간에 손을 털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포기하고 다시 또 어떻게든 해 보려고 재공모도 했지만 또 유찰되고 그래서 BPA에서는 이거를 방식을 바꿔서 설비는, 시설은 여기서 해 주고 운영자만 모집하는데 이것마저 지금 또 유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온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BPA 쪽에서는 금년도에 22억 설계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 여건 변화가 아니고 보니까 정책 여건이 지금 변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입니다. 해마다 시장님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출하는데 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라면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을 지금 현재 발표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017년도 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가 한번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부산만의 특색 있는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 180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산업화도 획기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약이 아니고 확정된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 예산안에…
그러면 이 180억 이거 어디에다 썼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이거 북항마리나는 사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BPA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시장님이 예산안 제출하고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이래 이래 편성했다고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을 이래 이래 편성했다고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만 지금 여기에 제시를 해 놓은 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만의 특색 있는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 18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 180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지출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그럼 좋습니다. 요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180억이라는 돈이 부산시에 다른 데 마리나 조성하는 거 있습니까?
운촌마리나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촌마리나도 지금 20번에 나옵니다. 20번에 나오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는 임기 내 300억, 임기 후 335억인데 변경해 가지고 임기 내 230억, 임기 후 606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운촌마리나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비용만 예로 들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맞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리나 조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항의 마리나를 지칭하는 거로 이렇게 분명히 봐집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메모를 해 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약을 이래 하는 거는 공약사항을 이렇게 변동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부산시가 이 북항이라는 북항재개발이라는 엄청난 부산,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사활이 걸려 있는 북항 전체 중에서도 마리나가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진행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22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나를 지금 현재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픈카지노 그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픈카지노는 일단 이게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지금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척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예 이거는 공약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논의조차도 안 하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조차도 오히려 민간에서, 민간에서 지금 현재 이걸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더 앞장서서 부산시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론을 만들고 또 정치권을 설득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임기가 지금 현재 18년, 2019년도 지금 완공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가장 핵심 부분, 핵심 되는 이 사업이 빠지고 이게 무슨 북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청사진만 만들어 완성되고 나면 지금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북항마리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북항마리나 지금 18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북항마리나는 BPA에서 원래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BPA만 그냥 하도록 가만히 놔둬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민간에서 제안해 왔지만 거기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어 갖고 민간사업자는 포기하고 나가 버리고 그래서 BPA에서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러면 방법을 바꿔 보자 해 갖고 설계공모를 할 입장이거든요.
설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설계가.
아니 그러면 이 북항…
설계가 잘못됐다고 설계가 부진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민간하고 하다가 이거는 지금 말하는 복합리조트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재개발의 주체는…
복합리조트하고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내가 지금 복합리조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리나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리나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도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입장이 곤란하니까 쏙 빼 놓고 또 마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마리나라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장 핵심은, 핵심은 지금 복합리조트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합리조트가…
복합리조트가 들어오지 않는 마리나시설들이 다 돼 가지고 아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복합리조트사업하고 이 북항마리나하고는 조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약하고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복합리조트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이 마리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합리조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합리조트가 되면 이 마리나도 덩달아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합리조트는 법에 걸려 있어 갖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런 상태에서 북항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지금 다 완료가 되는, 1차 단계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 완료가 되었다 하면 그게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아니 주무부서에서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무부서가 저희 부서는…
아니 시설의 주무부서가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공약사항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북항마리나만 지으면 북항재개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합리조트 부분은 유치를 하려고 시장님도 샌즈 가서 많은 협의도 하고 이랬지만 현실적인 벽이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노력을 해야죠, 그거를.
그거를 노력을 안 하는,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민간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북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이럽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런 부분은 우리 지역만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새만금이나 또 저쪽 강원도 쪽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내에 있는 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풀려고 주무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진척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민선6기 공약 부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배로 지금 현재 변경사항이 발생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주무부서인 시정혁신본부가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되고 이게 대시민의 공약사항이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장님에 대한 과연 신뢰도가 높아지겠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저는 일단 부산발전연구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많이들 애쓰셨고 행정업무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일단 지도·감독부서가 혁신본부인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가 올 한 해 있었습니다. 시정의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정치적·행정적 어젠다로 제시된 원도심 4개 구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찬반, 팽팽한 갈등이 있는 과정에 중요한 정책적 그리고 이론적 내용이 뒷받침돼야 될 이 보고서가 베껴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다 처리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사가 났는데요. 부산발전연구원 측이, 연합뉴스에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표절 공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표절 공방으로 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방으로 가면서 부산발전연구원 측 입장이 돼 있습니다. 10여 쪽 재인용,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사용했다, 베꼈다고 인정했죠. 그러면서 수탁과제기 때문에 표절 여부 엄격히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5월에 발간한 자체 보고서를 내부자료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자, 우리 중국의 명나라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제일 먼저 부끄러움부터 가르쳐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 할 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수오지심, 부도덕한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교수님이 원장으로 가 계시고 석사·박사를 모두 공부하신 연구자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해명이라고 언론에 내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본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 부분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왜 그렇게 언론 쪽에 해명을 했는지 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이 행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런 식의 해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10장, 십여 장을 육백 몇 페이지 중에 10장 베꼈다, 지금 이 얘기인데. 10장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나 자치구 통합이 7년 전의 경기도와 2017년의 부산시가 다릅니다. 통합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통합의 필요성 등이 베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론적 배경이라서 베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분들, 이분들 지금. 인격적, 인격모독 발언입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런 기사를 해명이라고 언론에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저도 판단에 위원님께서 저도, 저는 아직 책을 못 봤기 때문에 표절 여부는 접어 두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 공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기사가 나갔고요. 연합뉴스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죠. 이거 확전 갑니다, 확전. 재정적 보고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어디서 출처 없는, 출처 있는 책을 베꼈는지 제가 내일 기획행정관실에서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부산 시정을 위해서 많이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시죠. 이거 확전합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내일 오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경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말 부도덕하게 부끄러움 모르고 언론에 기사 뿌리면 제가 내일 기획행정관실에서 이거 확전해서 확 그냥 한 번 더 화끈하게 한 번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 드린다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BDI 측에서 왜 그런 걸 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습니까? 정말 제가 앞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 시정이 꼴찌입니다. 거기에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정말 이 시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해서 바로 가게 하고 있는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서 굉장히 자주 소통관실이나 여러 군데 제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싱크탱크라는 곳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정말 중요한 어젠다 지역의, 저는 원도심통합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하는 목소리 그건 또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을 이해해서 지켜보고 있고 이것이 좀 잘 마무리가 되기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상임위의 지금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참담한 심정을 원장님, 어떻게 본부장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고요.
자, 그러면 혁신본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조례 개정하셨죠. 학술용역, 기술용역 다함께 포함해서 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으로 바꾸셨죠?
예.
거기에 보면 실명제 만들고 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다 심사하고 나중에 보고서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죠?
예.
이 혁신본부에서 조례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명희 의원님하고. 맞죠? 상임위원회 맞죠?○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조례 2월에 개정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반입니다, 법 위반. 혁신본부가 만든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무려 부산시가 2억 7,000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거 내일 행정관실에서 이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급해서 아주 시급성을 논했다. 그래서 지출했다고 칩시다. 과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시장님이 지금 이 대형 어젠다를 가지고 내부 통합하고 내부를 설득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야 될 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 부서가 혁신본부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 내일 엄중하게 부산발전연구원에 경고해 주시고 이 모든 진실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그분들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부발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3월에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예.
인사규정 관련해서 지침을 개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 가지 우려한 거는 시정질의를 3월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코앞에 저를 찾아오셔서 요 서류를 주고 가셨습니다.
예.
이거 안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바탕하려 했는데 미리 주셔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이행실태에서 주신 내용과 여기에서 주신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승진 결과 영향력을 미친 것도 없고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지침을 변경했을 때 영향을 검토했더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주셨어요. “합리적이고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수행의 범위를 넘어섰고 내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서 시정의 손실과 무관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어째서 이 자료에는 아무 일이 없는 듯 이렇게 자료를 주셨나요. 2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때 조사해서 우리 직접 아마 3월 9일 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조사해서 그때 갔을 때는 형식적으로 일반 처리지침이 원장의 전속 권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원장님이 강 원장님이 하실 때 사전에 내부망에도 올리고 대화를 했다. 그때 의혹 제기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노사협의회 문제가 거론됐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 거론된 바가 없더라. 그다음에 승진 의혹 관련해서는 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승진 순위가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그거에, 그거 때문에 그 사람이 승진된 거는 아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원장님, 그러면 본부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승진지침을 우리가 지도·감독, 지적한 거는 그것은 원장의 형식적 사항은 맞는데, 형식적 사항은 맞는데 내용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신 책자의 내용은 어쨌든 그쪽 부산발전연구원의 입장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보고해 주시면 저는 여기 자료에도 이 내용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혁신본부의 입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자료에. 왜냐하면 이행실태는 저는 혁신본부에 시정질의한 거지 부발연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실태는 부발연 입장은 입장대로 싣고 저에게 주신 자료처럼 그러나 혁신본부에서 봤을 때 문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거 아마 상세한 내용이 빠진 거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2개가 다르니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도 의견을 드렸고 보셨다시피 복무규정인가요? 아니, 그 보수규정. 그것도 작년 연말에 만들었더만요. 24년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분들의 경력을 다 책정해서 임금을 지급한 겁니까? 한마디로 싱크탱크라는 연구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내 마음대로 연구를, 내 마음대로 지금 임금 주고 누구는 1억, 누구는 8,000 그거 규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막 정해진 거죠. 제가 연구원 안에 선임연구원들 임금을 다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퇴사한 김난주 센터장 지금 퇴사한 그분 빼고 전부 1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연구결과들이 다 베끼, 수두룩합니다.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문제 제기 드립니다. 지금 매번 행감 때마다 혁신본부에 문제 제기 드리는 것이 연구원 세 군데 통합해야 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이 세 가지는 연구원 통합하십시오. 그래서 이 박사들 전부 놓고 테이블, 임금 테이블도 라운드테이블 만들고 연구 실적들 놓고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 총체적, 개혁, 혁신이 한 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행감이나 이때 지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 일단 이해관계는 사실 너무 많고요, 사실은. 지금 또 분리가 돼 있고 복지 부분은 사실은 많이 늘어나니까 또 세분화될 어떤 필요성도 있어서 시대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시 통합한다는 거는 진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3개의 연구기관이 중복적인 일을 하지 말자고 연구나 이런 부분은 중복이 없도록 조율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 통합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란 게 사실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능을 잘하면 저희가 굳이 통합을 요구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금 삼백 한 삼사십만 인구에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전국 최다입니다, 22개. 제가 시정질의도 한 번 했었죠. 1,000만 인구에 서울시가 19개인데 부산시가 1/3 인구를 가지고 예산도 1/3인데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은 전국 최고로 많아요. 그럼 그 기관들이 제대로 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 지방재정은 어려운데 이렇게 혁신본부가 정말 시정의 혁신을 위해서 저는 그런 부분부터 과감하게 손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 드립니다. 잘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하실 것입니까? 그분들은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내부 자체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책박람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갔었습니다. 12시 반부터 한 2시, 1시간 반 이상을 제가 거기서 총괄적으로 쭉 둘러보고 사진도 다 찍고 부발연 때문에 특별히 지난 작년처럼 프린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 지적은 드립니다. 저는 제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공무원 대잔치를 토요일 날 바쁘신 분들 모셔다가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냐는 의견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스별로 전부 공무원이십니다. 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장님들 제가 다 만났고 다 아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 다 나와 계세요. 심지어 가족도 데리고 오고 출자·출연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일단 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단체들 많이 참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윤정노 사무관님 자료 주고 가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중에 협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주신 자료에 저에게 한국수경가드닝협회, 부산도시농업연합회, 숲해설가협회,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로직, 사부작놀이디자인협동센터, 협동조합, 전력질주협동조합, 이런 수연공방, 꽃담원예플라워 이게 체험한다고 다, 이거는 공방은 개인 영업하는 곳이지 동서대학교 PR광고학과 이런 30개 중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개 이상은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라고 저한테 주신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나마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관련자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기 공무원들께서 자기 부서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들께서 자기 부스에 그냥 가 계신 겁니다. 그날 보니까 시장님 댄스도 하시고 나름 공무원 여러분과는 화합의, 소통의 시간을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박람회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공무원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 자리가 대충 어떤 자리였나. 근데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준비는 열심히 하셔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박람회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1시간 반 이상 둘러본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고 또 하나 7,000이 8,000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대행사에 지급한 비용이 7,8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이 대행사가 제가 또 조사를 숨인가요, 거기서 했던데. 이 대행사를 왜 알게 됐냐 하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부산시로부터 너무 참여가 없길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가 없길래 전화를 해서 직접 그 관련 사무처장님들께 전화해서 다 여쭤봤더니 “부산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혀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적이 없냐.” 그랬더니 “행사 대행을 맡은 업체에 관련 업무를 하신 분에게 개인적 친분 관계로 전화 한 통 받았다, 참여해 봐라.”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리기는 시정에서 시정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주는 시민사회단체라도 참여를 해서 같이 협치가 뭡니까, 왜 협치를 여기서 운운하십니까?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불러서 본부장님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 비전추진단장님 직접 전화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성실히 모시고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전화를 모두 드려보니 차재근 씨인가요. 그분으로부터 전화는 받았으나 시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부산 시정이 협치의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무원들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는 사실은 그냥 공고만 하고 자율 참여로 맡겼는데 요번에는 사실 50개 단체에 공문도 다 보내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다른 단체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공문도 대행사가 보냈죠? 자, 그래서…
아니, 아니. 주요, 아닙니다. 주요 시민단체에 시장님 명의로 다 보냈습니다.
제가 통화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표적인 부산시민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제가…
통화도 다 하고…
전화받은 적 없다고 사무처장님들 다 답변…
전화도 아니, 아니.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전화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그러면 제가 이것은 제가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전화 한번 해 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닌데 우리 밑에 직원들 보고를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하신 분은 이 대행사에서 차 무슨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고 그분의 전화를 받았다는 관련 시민단체 사무처장님들의 증언을 제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은 다 보냈는데요, 여기에. 전화도 하고.
굉장히 불성실한 정책박람회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갑니까라는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협치 말만 하고 협치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의견들에 반대하는 강한 보수 야당들 잘 안 만나고 협치한다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협치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부산시도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편하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단체 의견들 다 시민들의 의견이라 보면 같이 여러분 함께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협치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했고 참여 전화조차 못 받았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지적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행감도 준비하시고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또 늦게 끝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균등과 평등과 그리고 양극화와 복지, 우리 조합원의 좋은 일자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BDI에 대한 표절이나 그리고 또 언론을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이렇게 상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또 언론을 상대한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이게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못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면 정말 좋은 정책이나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한 사항을, 했습니다, 그죠? 한 가지는 연구원의 비상임 연구원에 대한 거와 그리고 지방 개혁, 분권 개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오전에 질문했습니다. 어찌 시청은 했습니까?
예, 예. 오전에 봤습니다.
지금 시정 혁신이라 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시정 혁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서병수 시장이 지향하는 시정 혁신이나 이렇게 이 부분이 똑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두 분이 어떤 정책,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자리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게 끝에 가서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하청으로 직영으로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전부 좋은 일자리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BDI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업 목적에 관한 정책 목적에 관한 이게 이렇게 본다면 BDI 전체가 사업 목적이나 정책 목적을 위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 맞죠, 그죠?
그렇죠, 예.
이게 국가에, 정부에 주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정책이나 사업을 위한 인건비라면 이게 연구원이나 비상임 연구원 모두가 이게 전부 정규직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 지금 제도상으로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임, 비상임 지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정규직화 된다고요? 그거는…
그래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아까 전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곧바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대충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1년 이상, 1년 미만이 16명이고 그리고 1년 이상이 23명,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 7년까지 2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면 여기에 절반 이상이 2년 이상의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을 받는 노동법에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금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도 이게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들어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 이쪽은 또 이게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사업 목적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볼 때 한번 고용계약서와 그리고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받아, 이렇게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요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요게 감사관실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비상임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하고.
그다음 고용 연수.
고용 연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임 연구원들에 대한 거.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사업 목적이고 그리고 정책 목적이다 하면 단순 업무입니다,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단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을 받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 이게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동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갱신기대권이나 채용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변형적으로 1년 이하의, 1년 이하로 시킨다면 이거는 문제다. 그리고 이번에 문 정권의 가장 바뀐 비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뭔가 압니까? 앞에 근속연수, 앞에 있는 부분은 빼고 2년, 2년 뒤에 요게 상시적, 지속적 업무냐에 따라서 이게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어쨌든 요 부분은 이렇게 업무에, 업무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비상임연구원 모두가 이게 노동법에서는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부산이 주도적으로 지금 개혁안을 내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도 후속으로써는, 후속으로써도 좀 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분권 개헌안이 저희들이 국회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또 지방분권 관련한 어떤 전국 대회도 열리고 그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지지도가 낮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여러 가지 있죠, 홍보 이런 게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관리를 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균등, 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의 해소가 이번 국민들을 전부 다 국민들을 갖다가 표를 찍도록 만들었죠. 그렇다면 시정혁신본부에서는 그런 정책과 앞으로의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지금 요번에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40% 내려왔다는데 지금 일자리,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리고 하청이, 외주가 하청이 되고 이거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시정혁신본부면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소통과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균등과 평등을 여기에 혁신에 넣어야 되는 건 맞죠?
예,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맞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여러 가지 벽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큰 대형사업 우리가 말하는 오페라하우스 여러 가지 사업 많죠, 그죠?
예.
그런 사업을 1/10만, 1/10 단 한 사업의 딱 1/10만 절감을 하면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정혁신본부나 우리 시장님에게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좋은 반응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냐면 지금 우리 문 정부도 당원이죠, 그죠? 문 대통령도 당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당원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 아닙니까?
아, 예. 그거 제가 그까지는…
그러면 괜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당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반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지방분권 개혁에 대해서 반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얼마 전에 그랬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부에서 지방분권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나 그리고 우리 정부에나.
그게 아마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국민을 바라봐야 할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방분권이 위에, 위 정부에서 안 된다 하면 이게 법령에 한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아까 말한 어떤 사업예산, 정책예산 이거는 인건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총액으로 내려, 총액으로 받는 인건비 말고 사업 목적, 정책 목적 우리가 출자·출연, 자치단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지방분권 개혁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런 홍보나 우리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금 평가나 그리고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드리기가 참…
막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국민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투표도 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예.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서는 나라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지방재정이나 지방자치권은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시정혁신본부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공무원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 대형 큰 프로젝트사업보다는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국민이 소통하고 균등,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부분에 접근한다면 분명히 다시 지지도가 올라올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부산시 청년실업률이 12.3%죠?
작년 연말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실업률 10.4%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년들이 갈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1,000대 기업 중에 우리 부산에 37개 대기업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IT기업이 하나도 있는 거…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아마 부산 쪽은 우리 민선6기 들어오면서부터도 사실은 부산이 기술 혁신 기반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지금 TNT2030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민간기업하고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민간기업은 그런 혁신할 만한 여력이 없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BISTEP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체질 개선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에서 어떤 식이든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이 한진중공업 10만 평, 그죠? 지금 오시리아의 골프장, 거기에 지금 서울 자본이 왔다 갔다 해 쌌고, 그죠? 그리고 영도에 있는 대선조선은 지금 매각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고 그것도 8만 평입니다. 지금 이런 데 충분히 지금 또 그 앞에 지금 영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업을, 부산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우리 부산에는 큰 기업이 있으면 이게 외지로 이전이 되면 쪼개기, 분할을 해 버립니다. 그냥 땅을 갖다가 한 10만 평 되면 그냥 5,000평으로 전부 갈라 가지고 팔아 버리면 이윤이 남고 그러니까 돈이 되고 얼마든지 은행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내 돈 없이도, 내 돈 없이도 은행 대출 받아가 쪼개기 해 버리면 당장에 지금 하는 곳이 영도에 가면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대선조선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리고 규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다 뒷전에 뒷북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IT기업이 100개, 1,000대 기업에서 37개 대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 기업에 있는 대기업들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YK스틸 지금 철강회사지만 벌써 복성건설, 그때 우리 조정화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복성건설이 벌써 민원이 들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산업 입지할 때 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밖에서 서너 군데 갖고 오면 뭐합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역외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큰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여기에서도 약한 말로 우리 공무원 수는 늘려야 되고, 늘려야 됩니다. BDI도 저는 우호적인 발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정규직 그리고 비상임 연구직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R&D사업 많이 하죠, 그죠? 지금 R&D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도 공유재산 매각 때 R&D사업을 많이 보고 왔지만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 압니까? 그래도 R&D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인원이 27명, 30명의 연구자가 고용 창출이 된다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좋은 시의 공무원들, BDI, 출자·출연기관 좋은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일자리도 그냥 돈 안 듭니다. 지금 우리 자꾸만 돈이 많이 든다 이러는데 그냥 한 사람 앞에 50만 원, 100만 원 하면 충분히 안 그래도 돈 낮춰도 좋은 일자리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만 잘 개선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임금은 하향 조정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노동계 출신이면서도 연봉제에 대한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쟁 사회고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일종에 우리 노동자가 소외는 되고 그거는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사항에 우리 부산시도 아까 소통하는 분위기 그리고 양극화 해소 그리고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또 대기업이 못 나가도록 붙잡고 그런 부분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잘 안 따라 주니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 아까 조정화 위원님께서 BDI에 질의하신 한진중공업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절차 밟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가지지가 않는 그런 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 남발하고 있는 노동자의 시각에서 지금 전부 다 진보정권이 모든 노동법을 다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 파견법 전부 다 다 진보정당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진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노동계 역사를 보면 노동법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노동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 파견법과 기간제, 단시간 보호 법률을 개정, 제정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노사정 합의를 해 주는 이유는 그래도 소통하기 때문이죠, 그죠?
어쨌든 다음 질의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적은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비정규직 1,080명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한 1년에 1,200만 원씩 올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상으로 올려 가지고 1,200만 원 올리더라도 노사관계 잘 조율만 하면 더 작게 올릴 수도 있고 고용 보장만 되면, 되면 충분히 그 적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 100억, 60억만 해도 충분히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내 가족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큰돈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늦게 해 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BDI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시간이 끌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BDI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시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DI 행감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외적 활동이 너무 지나치다. 어떤 분들은 70회, 80회 이렇게 회의를 나가게 되면 오후에 회의를 가시면 알지만 시청 안이 아니고 바깥에 갈 경우에 차타고 왔다 갔다 1시간이고 회의하면 거의 오후 업무를 못 합니다. 그럼 70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두 달 정도는 일 안 하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참석수당도 보니까 많게는, 작게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해서 많은 분들은 600, 700만 원 되는 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BDI 행정사무감사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분들은 다섯 번, 열 번 이내로 가고 어떤 분들은 70, 80회씩 간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것을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서 자기가 가면 괜찮지만 이게 편하잖아요? 앉아서 사무실 있는 거보다는 위원회 가서 차 한 잔 먹고 회의 좀 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가면 그쪽에 갑이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규정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최소 몇 회 이상이라고 해 줘야지 70회, 80회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받는 수당도 전부 다 자기 수입이에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넣는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실비, 차비 말고는. 이걸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맞지 않다. 그러면 누가 선임연구원 되면 내 나가려 그러지 누가 붙어 있으려 그러겠습니까? 가급쯤 되거나 선임쯤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노령화가 돼 가지고 다 50대 중·후반인데 누가 사무실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디 다 위원회 직 걸어 놓고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도 PM 보면 전부 다 선임연구원들이 한 5개씩 걸려 있습니다, 공동연구 6개. 그런데 그 연구비는 얼마냐. 연구비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인쇄비 빼고 나면 차비 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밑의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그런 걸 백 몇십 개씩 하니까 이게 무슨 연구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탁연구는 지자체에서 받는 건 전부 다 1억 5,000 이상이에요. 우리 현안연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수탁연구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받는 2030발전전략 이런 거는 2030 붙는 거는 부산시 거도 그렇고 지자체 거 전부 다 1억 5,000, 2억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해외연수 다 나가 있어요.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외활동도, 해외연수도 37명 정규 중에서 17명이 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2년에 한 번씩 눈치 보면서 겨우 한 번씩 가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갑니까? 보통 본부장님들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외 나갑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부발연에는 1년에 한 번씩 나간다니까요, 웬만한 분들은요. 1년에 두 번 가는 분도 있고. 한번 자료 보세요. 부발연 행감자료 가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들, 담당자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해외 나가야 연구가 됩니까? 요새. 자료가 쌨잖아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해외 한 번씩 가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내부규정을 개선해서 논란 여지가 없이 가는 사람만 가고 선임연구원들만 가고 밑의 연구원들은 가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도 부분에 오늘 제가 아까 바빠서 그걸 못 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활용도 80% 이렇게 해 놨습니다. 80% 해 놨는데 저는 앞으로 부발연에서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적 지도들, 사인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감사실에서도 하고 하는 그거는 서류 점검하시는 전문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들이 내고 있는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파트를 나누시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목과 기본 얼개를 꼭 보셔야 된다, 파트를 나누셔서. 몇 명이서 담당자를, 젊은 담당자분들이 봐서 과연 우리 지금 전략 비전과 이런 시정의 방향하고 제대로 된 실용성 있는 자료인지 진짜 껍데기 자료인지 베낀 자료인지를, 지금 오늘도 아까 전진영 위원님도 했지만 자문위원회 해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불참, 불참, 불참. 있으나 마나 한 자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좀 더 아주 강력한 실질적 비판할 수 있는 내부인이 아닌 외부 비판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혁신본부에 계신 분들께서 담당자들 정해서 파트별로, 국별로 정하시든지 이 연구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스캔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국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본부에서 과연 국으로 이걸 넘겼을 때 부발연에서 넘어왔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부발연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정혁신본부의 평가 안에 이 자료들이 실제로 몇 개를 양성했는 게 아니고 이 자료들이 실제로 얼마나 예산에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정책으로 실행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꼭 평가 넣어 줘야만 우리 부발연에서 쓸데없이 제목만 붙여 가지고, 오늘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한 제목 이래 놨어요. 부산 미래 예측, 부산의 미래와 미래 예측에 관하여. “무슨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니까 50년 후의 부산의 미래를 예측한다 합디다. 5명 공동연구해 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년째 쭉 자료를 제목을 보면 중복되는 게 엉망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정혁신본부에서 기획실에서 부산 미래 발전, 온갖 부산, 미래, 혁신, 발전 들어간 거 같으면 아마 그것만 몇 년 거 모아 보면 여러 수십 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일자리 문제하고 기업 유치, 저출산, 부산의 5대 전략산업 이런 부분은 이걸 딱 키워드를 줘 가지고 이 국, 저 국에서 우왕좌왕하게 하지 말고 몇 년간 이거는 해마다 계속 종단 연구를 하자. 어떤 제일 잘하는 팀을 해서 계속해서 나와야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어느 팀에서 한 달, 두 달 하고 이러고 말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가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출산과 일자리, 기업 유치 이런 문제는 꼭 종단으로 해서 해마다 이거는 무조건 한다. 해마다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 넣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팀을 짜 가지고 제일 잘하는, 형식적 팀이 아닌 제일 잘하는 전문가 팀을 짜서 해마다 바뀌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을 하지 그냥 우왕좌왕하는 두세 달짜리 보고서, 1,000만 원짜리 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2030 연구서 냈죠? 해양수도 그것도 이번에 보고서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도 그것도 나왔던데, 신문에 보니까. 해양수도 발전전략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임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종단 연구라면 모르지만 새로운 용역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발연 쪽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외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혁신본부에서 챙겨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BDI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 한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 잘되자는 것보다 구체화되어서 액션플랜을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만 되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100%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긴 힘들고 다만 이제 일자리본부 자체가 안에 기둥 옆쪽에 돼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차피…
일자리종합센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게 어차피 지금 커피숍도 어중간하게 커피숍으로 돼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 잘 보이게 커피숍 안쪽이 전부 다 일자리센터 존같이 앞에다 크게 하나 해서 불을 좀 반짝반짝하게 하면 누가 지나가는 분이 일자리센터를 이렇게, 앞에 로비 있지 않습니까, 로비? 그 뒤쪽에 커피숍같이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일자리센터같이 크게 글자를 하나 써서 이 존 자체가 전부 일자리센터기 때문에 안에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밖에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부산시가 시민들이 느낄 때 일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부산시 핵심 로비에 큰 좌석을 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게 해 놨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그건 큰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옆에 지금 모형도도 있고 한데 저는 시청사 1층에 갈 때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너무 침침하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본래 조도가 높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내가 경비하시는 분들 보고 불 좀 켜라. 시청 1층은 그냥 1층도 아니고 지하철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건데 전부 LED로 바꿔 가지고 전기세도 얼마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아껴도 몰라도 이 길을 왜 이렇게 불을 컴컴하게 해 놓느냐. 그래 놓고 지금 지난번에 컴컴하기 때문에 그걸 뚫어 가지고 계단 뚫겠다고, 불만 켜만 밝아지는데. 그래서 행정관실하고 하셔 가지고 최소한 1층은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시는 시청 1층은 항상 좀 밝게 해서 하고 지금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시커멓게 해 놨는데 거기도 포인트 조명을 쏴서 빨리 좀, 1층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부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사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서 말이죠.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구체적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 제가 좀 답답하고 개선이 안 되어서 뒤에 지금 시장님 공약 변경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지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조성에서 제가 5분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자갈치 현대화 우리 건물 있죠? 300억짜리. 가 보시면 엉망입니다. 1층만 있고 위에 층에는 전부 다 옛날에 협약을 잘못해 가지고 어패류조합 300억짜리를 100억만 받고 20년 무상임대해 가지고 55%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에 가면 밖에서 볼 때는 멋진 건물이 전부 위에 가면 창고가 돼 있고 슬럼화가 돼 있어요. 2층에 가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앉아서 먹는 10만 원짜리 도미 한 마리, 옛날에 먹는 횟집 스타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죠. 지금 우리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든지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그 옆에 기존에 수협 땅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옆에 물양장을 돈을 백 몇십억 들여 가지고 안으로 밀고 그 옆에 지저분하게 노점상들 안으로 넣는 작업을 그거 하는데 10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해수인입장치까지 넣어 주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2의 자갈치시장이 생기는 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층 건물을 지어 주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자갈치시장이 한 해에 그 건물을 거의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관리인들밖에 몇 명 없는데 30억씩 적자입니다. 관리인이 10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민간 같으면 외부 관리 주고 채웠을 텐데 그러면 그 옆에다가 100억짜리 건물을 또 지어 가지고 그 노점상 하는 분들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해수인입장치 만들어 주면 요 옆에 있는 자갈치, 제2의 자갈치시장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노점상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그 자체로서 돈이 된다면 좋은데 그 이름하여 자갈치 수산 글로벌 시장인데요. 지금 그 입구에 가 보면 현재 있는 것도 350억 지은 것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보나마나 옆에 짓는 것도 주차장까지 지어 줘가 옆에 짓는 거는 1·2층 해 가지고 난전을 안에 넣어 가지고 똑같이 해수인입장치까지 만들어 주면 자갈치시장 1층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그게 과연 자갈치 수산 명소화 시장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내국인들이 와서 최소한 지금 현재 현대화된 작업 말고 새로 짓는 것은 최소한 바깥쪽 쪽으로는 1·2층을 통틀어 바깥쪽으로 관광객들이 깨끗하게 들어와서 체험을 하면서 밖에서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다거나, 5,000원짜리 고속버스 휴게소같이 맥주를 한 잔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열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자갈치시장같이 똑같이 해 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와서 구경을 하겠습니까? 물이 철벅철벅하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국에서의 소속이고 기존의 자갈치시장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또 자갈치 가 보시면 알지만 BIFF에서 자갈치시장 들어가는 데 보면 지저분하고 복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점상 좀 정리하고 이 인도하고 차도가, 주차장이 자갈치시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보도를 분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입구만 좀 정비해 줘도 관광객이 들어가는데 편할 텐데, 차나. 지금은 노점상 차가 서너 대 있고 건물들에서 상가에서 물건을 엉망으로 대놔 가지고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가 담당 수산국에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담당 팀장들 그거 중구청 거라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려고 그걸 하냐는 거죠. 그럼 제2의 자갈치시장 지어 가지고 또 적자 10, 20억 해 가지고 돈 대 주면서 그 사람들 접근도 못 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놔 놓고 그러면 그야말로 자갈치 글로벌하면 이걸 토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털적으로. 그 앞에 지저분한 차도 없애고 입구에 들어오는 진입로 깨끗하게 해 주고 앞에 주차장도 복잡하면 없애 가지고 차나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글로벌하게 오더라도 깨끗하게 구경도 하고, 특이한 구경도 하고 와서 회라든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체험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글로벌한 거지 제2의 자갈치시장 만드는 게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돈이 180억입니다.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도 몇십억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시정 5분 발언하려고 하지만 이게 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시정혁신본부 현장지원단이나 이쪽에서 한번 개입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한번 그야말로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남포동하고 자갈치 쪽에는요 우리 부산시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산에서는 많이 오는 데입니다. 거쳐 가는 데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놔 놓고 엉뚱한 데 가서 또 관광단지 만든다 하고 또 용역을 갖다가 몇억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문화·관광인프라 할 때 창선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창선동 앞에 그 앞에 남포동 입구 창선파출소 있잖아요?
예.
거기가 파출소인데 옆에 관광안내소가 옆에 삐죽하게 1층에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야말로 부산 남포동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맞죠?
예.
제일 많이, 거기서 근대역사관으로 가든 BIFF로 가든 딱 안내가 되는 기점인데 어떻게 하든 경찰청하고 돈을 주고 사든 어쨌든 간에 그 자체를 하나의 관광센터로 만들어서 안내소를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제가 한번 나갈 때마다 가 보면 중구청에서 파견된 아가씨 혼자 앉아 가지고, 화장실을 갖다가 또 안에 넣어 놨어요. 그 남포동의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간다고 그 좁은 데를 들어와서 화장실 가고 있습디다. 바깥에도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 그 일대가 워낙 옛날 구도심인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다가 돈을 새롭게 돈을 몇십억 들일 게 아니고 사람이 미어터지고 그 끓는데 창선파출소 그거를 갖다가 경찰청하고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부산 남포동에서는 안내 일번지로 오픈 형태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BIFF도 보내고 자갈치도 보내고 용두산도 보내고 좀 그렇게 있는 우리 자원을 활용을 잘하자.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구청이 되든 시청이 됐든. 돈이 수백억이 들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죠. 관광 일번지 안내소를 갖다 저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관광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시장님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많지만 피부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히 대표적으로 BRT 같은 게 저는 상당히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하고 나서 다음에 2기 하시면 될 걸 이렇게 연말에 반대가 심한데도 밀어붙이시는 이유를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표가 두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 관광안내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갈치 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지원단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부서를 불러 갖고 회의를 해 보고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해야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 많으나 시간이 늦어서 일단 끊고 혹시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고 시간 되면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대선입니다.
지금 청년디딤돌플랜 있죠?
예.
이게 연장, 4일간 연장했죠?
그거는 저기 청년디딤돌카드 말씀하신…
예. 근데 이게 연장해 가지고 그때 많은 인원이 접수했습니까?
청년디딤돌카드 4일 연장한 거 말씀이시죠?
예, 플랜.
그게…
거기에 지원해야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원래 그래 가지고…
나흘간 연장했는데 기간 내에 2,300명 정도 왔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229명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명을 다 이렇게 못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애당초에 저희들이 2,000명으로밖에 예산을 확보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 심사를 하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47명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짧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정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선정 기준에 보면 단순 아르바이트에 4대보험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르바이트, 단순 아르바이트, 단순 아르바이트 아닌 것과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도 상용하는 아르바이트가 저기 고용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는 안 되고 그렇게 보험 들어가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요새 4대보험,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들어간 데 많습니다, 그죠? CGV 같은 롯데시네마 이런 데에 그런 데하고 여러 군데에서 4대보험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 요건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지원자는 많은데 이렇게 2,000명도 못 채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많이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4페이지에 머물자리론 있죠?
예,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임대차를 융자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인원만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50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참 적습니다, 지금…
그래 이게 이것도 선정 기준…
근데 그게 저희들 당초에 처음에 중위소득 80%를 청년디딤돌카드하고 동일하게 80% 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이 다른 데보다 좀 강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데하고 지금 같이 풀고 문제는 이게 이사를 하고 계약서를 지금 신규 계약서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 시즌도 아니고 이래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상시접수 체제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금리가 좀 높죠, 다른 데보다. 금리가 이게 좀 높죠? 그리고 기간도 짧죠? 이게 청년들이…
2년, 2년입니다.
2년이면 짧은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2년 한 번 연장.
그리고 2년 하고…
그렇죠?
예, 최소 4년…
요런 방법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도 높고 그리고 또 단기간이고 우리가 청년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차라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그런 청년부비론 이런 게 더 낫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부비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이거보다 좋은 조건, 좋은 저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에게 3% 이렇게 한다면…
아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3%를 지원해 주고요. 청년들은 1% 정도밖에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많은 위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정 대상, 금리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인데 24명 오고, 24명 오고. 2,000명 돈을 준다는데 2,000명 온다는데 그 6,000명, 7,000명 지원을 해 가지고 2,000명도 못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행감자료 1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기업 경영평가를 받죠, 그죠? 그러면 2015년에는 기관만 하고 그리고 2016년부터 기관과 기관장을 다 함께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 비교해 보면 가 등급이 지금 일곱 군데가 늘었죠, 그죠?
예.
다 등급 없죠?
예, 예.
이게 어쨌든 경영평가가 잘됐다니까 저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인센티브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할 때, 작년에 할 때도 사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90점 이상이 그렇게 비슷하게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각 그룹별로 하나만 가 등급을 줬었습니다. 그거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한 불편이, 불평이 있었고 요번에는 그런 제한 없이 그냥 성적 나온 대로 다 준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 적용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세 가지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1위 하면 이게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지금 내가 찾기 싫어서, 분야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분과, 분야에 세 가지 분야에 한 가지라도 1위를 하면 이게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 그거는 각 분야별 1위가, 1위 한 기관한테 3% 정도 줍니다.
그러면 골고루 우수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한 분야 1위 한 데 한쪽에만 주죠.
1위 한 데만 주고 골고루 우수한 데는 안 주고.
그거는 원래 그리 정해 놓은…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선정 방법에 모든 분야에 우수 이상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주는 거지 요거 선정 방법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남포동, 광복동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화장실 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도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포동이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고 우리 부산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사실상 지금 현재 파출소 그 자리가 제일 핵심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관광안내소를 만들고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장실 갈 데가 없대요. 이렇게 부산이 제2의 도시면서도 화장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온 전신에 찾아다니고 특히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 애들은 못 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화장실 문제를 본 위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나 하면 주변에 상권이 있는 가게들을 개방 화장실을 좀 만들어 주면, 거기에 따르는 특정의 어떤 지원을 해 주든 어떤 보조를 해 주든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개방을 잘 안 해 줍니다. 개방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상당히 그게 절실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전부 요청해서 쭉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500명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시급히 잡았는데 당초 8월에 모집했을 때 14명이 접수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22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5,000만 원에 50만 원 집행.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부산시가 추진한 청년정책이 정말 부산의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준비된 정책이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청년정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셔야죠. 빨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늦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황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거의 또 해야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고를 내서 또 해야 되고 심지어 현재까지 22명인데 저는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는 것이 자,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청년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하고 네트워크 다 합치면 100명쯤 되지 않나요?
실제로 청년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육십 몇 명이죠?
예. 육십, 지금 현재 62명…
예, 그분들이 청년들의 대표로 뽑혀 와서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부산 청년들의 실정을 제일 잘 안다면 500명씩, 5,000만 원씩 예산 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이사는 주부기 때문에 가장 잘 압니다. 봄가을 합니다, 그죠? 10월 말까지 고작 채 10명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가을에 이사철 아닙니까, 봄가을로 이사철이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위원님 지적도 알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과 대전도 사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모집 대상 인원에 비해 갖고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이든지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는, 따라할 필요 없이 부산 청년들을 위한 부산의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책을 하셔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정책을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한 검토 자체도 없었고 근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 제도는 존속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줄이든지 해서…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본부의 일자리창출과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34세 미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일을 하면 그 재정을 일부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에 또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또 주고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정에 맞는, 그러면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도움이 되고 중소업체에 일하면서 임금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보조해 주니까 굉장히 또 서로 도움이 되고 목돈을 마련해서 결혼이라든지 집을 얻는,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일하면서 받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분, 그렇게 준비되고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발전연구원에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이미 질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부산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일자리가 1번 선행, 1번이 바로 일자리 문제다. 그래서 실장님, 시장님께서 일자리 시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타 지자체가 하는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맞는 우리 청년에 맞는 부산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렇게 드렸는데 여러 가지 주르륵 베껴 오셔 가지고 결국은 예산이 그대로 5,000만 원 중에 50만 원 집행했으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아닙니까, 1%. 예산 집행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책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지원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 보면 현장지원단 관련해서 두 번째 보면 시정의 주요이슈·시민 불편현장의 시민체감형 기획·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정관 신도시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2월, 7월, 10월 세 번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2월 한겨울에 9시간 그 추운 엄동설한에 9시간 정전됐고요. 올 추석 연휴에 또 몇 시간이 정전이 됐습니다. 7월에는 한여름이고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관 신도시는 부산시가 좀 도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다 만들어서 다 이사 가게 시민들 해 놓고는 정전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한 해에 세 번씩 대규모로 이렇게 그것도 엄동설한에 추석 연휴에 이렇게 나면 주민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장지원단 단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시민 불편 엄청나게 지금 가중되고 있는 곳이죠,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산에서 현장 지원·점검을 하지 않았고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현장지원단이 현장, 어떤 현장 갑니까? 관련 부서가 그럼 다 가지 안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간다 하더라도요. 현장지원단도 가서 보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몇 만 가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지금 정관에너지가 그렇게도 불성실하다고 지금 언론에도 주민들이 난리인데 정관에너지도 한번 만나 보시고 사후 재발 방지도 약속받고 그런 부분들에 또 관련 부서에도 또 의견도 주시고 그것이 혁신본부 현장지원단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할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먼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럼 현장지원단은 이제 유명무실한 조직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왜냐하면 세 번이나 이렇게 정전이 됐는데 이거 기획·점검이라고 하셔 놓고는 무엇을 기획하셨다는 말, 시민 불편이 이보다 더한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첨단의 도시에 전기가 없으면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지원단 역할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려서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이 많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쭈어봅니다.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죠. 운촌마리나 개발, 그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서 해수, 해양국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부산시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해운대구청하고 해수부하고 이렇게…
해수부하고 지금 삼미컨소시엄하고 지금 협상 당사자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사는 곳이 해운대라서 해운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지금. 아시죠, 지금?
양쪽에 지금…
매일 1인 시위하고 거의 지금 저는 아주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 시청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예산이 백, 830억 중에 민자가 오백 한 몇억, 국비가 이백 몇 십억 이래서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여기도 본부장님!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양쪽에 지금 찬성, 반대 쪽에서 서로 좀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일단 주무, 일단 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요거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애매한 거, 혁신본부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처음부터 이준승 본부장님께 걱정을 많이 했듯이 이게 옥상옥이 되느냐 왜 필요하냐 했을 때 혁신본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많은 부분들 먼저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부서 벽을 허물어뜨리고 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로 눈치 보느라고 각 부서에 있어서 우리가 못 가고 그러면 이 현장지원단 전혀 의미가 없는 부서죠.
위원님 지적이 참 따가운데 저희도, 저도 사실은 그 부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도 현장지원단의 역할 자체가 기존 부서가 나가는데 또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일을 하는데 부딪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체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고 그런 고민은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사업, 점검을 해서 올바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래도 현장지원단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냐면요. 감사관하고는 또 다르게 각 부서는 자기 부서에 좀 면피용 대책,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런 한발 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막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지원단은 그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근데 감사가 아니니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혁신본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 조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실 거면 눈치 보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안 하실 거면 과감하게 조직혁신, 조직개편이 다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이범철 본부장님 짧게 할까요? 예? 여러분 짧게 할까요?
위원님 저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사실은 내일 수능이 있어 갖고 애 때문에 좀…
아, 내일 수능이죠, 참.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아까 한진중공업 문제 어차피 부발연에 용역 맡겼는데 부발연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참 자못 궁금한데 신경을 써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쌈박한 용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청년문제 제가 오늘 좀 이거 후반기 할, 제가 나중에 오늘 보충질의를 좀 하려 했더만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추경에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의욕은 내가 인정하지마는 현실은 그렇게, 그죠? 차이도 많고. 나를 갖다가 청년에 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바가지 아닌 바가지를 덮어씌우고 말이지. 그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없도록 해 주고. 오늘 부발연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개선되고 또 그런 의지가 저희들한테 보여지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좀 많이 하면 간단하게 할랬더만 저렇게 빨리 끝내고.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도시지표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 부분에 빅데이터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통관실과 기획실과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과 한 서너 개 국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데. 아마 소통관실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빅데이터팀을 만들겠다 했는데 아마 한 6개월 전에 그렇게 큰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빅데이터관리팀이 기획실 내지는 시정혁신본부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실원이 있더라도 관리팀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줘 가지고 어떤 전문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각 국에서 필요한 팀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전문가를 다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도시지표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허리둘레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에서 요새 들어,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소통관이 만들어 놓은 사실, 새로 만든 홈페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어지러워 가지고 별로 PC에서 볼 때는 낫지만 스마트폰에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찾기도 힘들어요, 매뉴얼을. 미디어보드가 너무 앞에서 많이 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가 힘든데 사실 도시관리지표를 제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여기서 해 보니까 찾기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지표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도시지표 이렇게 치면 복지개발원 쪽으로 같이 엮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통합할 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획실에서 할 때도 도시서비스 해 가지고 창업할 때 통닭집을 어떻게 차릴까 미장원, 기획실에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그거는 통닭집 체인 본부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쓸데없는 그 데이터 비용만 1억씩, 2억씩 주고 있습니다, SK 이런 데. 그래서 빨리 이거를 통합을 해 가지고 기획실이나 이쪽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필요 인원들과 기자재를 다 모아 가지고 안에서 너무 쓸데없는 자료를 만들지 말고 외부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활용만 하는 쪽으로 좀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너무 이중, 삼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제가 이거는 정치적인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우리 지역구에 새로운 야당 젊은 의원님이 와서 행사를 가면 인사말을 하는 거를 듣습니다, 들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게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어야 되고 소득이 불평등하고 이렇게 사람이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그게 다 맞는 말이죠. 불평등한 사회가 평등화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고 처음에는 아주 와닿았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삼십 분 듣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어떨 때는 책도 보기도 하고 팟캐스트 보기도 하면서 어떤 방송,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있고 소득격차가 있다 그러죠, 맞습니까? 지니계수는 아시죠?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지니계수가 엄청나게 불평등하다, 불균형, 높습니까, 안 그러면 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웃음)
그래도 부산시의 가장 핵심 본부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우리 과장님들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심재민 본부장님 가장 젊으시니까, 과장님! 관심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높을수록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하도 신문에서 모든 데에서 불평등한 나라고 헬조선이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나가 보면 일요일 날 나가 보면 관광버스가 막혀 가지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또 공휴일 되면 외국 간다고 밀려 터져 가지고 난리인데도 불균형한 나라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더 검증을 해 봐야,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마는 인구 5,000만 되는 EU 국, EU 기준에서 볼 때도, 기준에서도. OECD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이하의 인구. 예를 들어서 조그만 나라들은 나라가 조그맣기 때문에 불균형 지수가 거의 별, 우리보다 훨씬 낮답니다, 0.2, 0.3 되고. 우리나라가 한 0.29 정도 되는데 인구 5,000만이 되면서 지니계수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말고는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 일본 그래서 지니계수가 실제로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 더 아주 5,000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만 좀 낮아, 높아졌답니다, 그전에는 낮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불평등하다고 자꾸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수치는 안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나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음에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젊은 직원들 많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 뛰어난 박사님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소득불균형에 대해서도 오늘도 IMF 기사 보니까 소득불균형이 가장 문제고 구조개혁이 문제라고 해 놨는데요. 소득불균형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본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다 합니다. 소득불균형을 재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호별, 만약에 지금 애들이 따로 집 나가 있으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그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만 원 벌고 나이 드신 분들이 50만 원 버는데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기준하면 아주 격차가 많이 나고 최저하고 최고를 따지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주민등록법이 없기 때문에 호별로 안 따지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따진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범철 본부장님이 대학생이 둘이 있어 가지고 애가 전부 다 원룸에서 주민등록 따로 해가 있으면, 3명의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2,000만 원 한다면 2명의 자녀가 있고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버는 2명의 빈곤가정, 3인 가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범철 본부장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혁신본부에서 어떤 사회의 불만 요인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실질적 사회 현상과 실질적인 지표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산하에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차제에 지표를 한번 정리해서 우리 부산시의 지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하는 차제에서 오늘 행감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넣었으면 해서 끝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의를 하셨고 하셨습니다. 특히 청년종합지원정책, 청년디딤돌플랜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종합지원정책이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하고 그다음 주거하고 생활안정하고 그다음에 청년 참여 요렇게 네 가지 분류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보면 청년종합지원정책 추진에 디딤돌카드 부분과 머물자리론 부분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포털 구축 및 정책 홍보 그다음에 청년종합실태조사. 큰 플랜 추진하는 게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일자리가 있고 이래 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지금 실질적 요번에 디딤돌카드하고 머물자리론, 2개를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비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적금2400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비론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제외하고 지금 추진 중인 지금 이 다섯 가지는 시정혁신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디딤돌카드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면서 1회 추경에서 10억을 확보해 줬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달, 후정산방식이니까 한 달 다 쓰고 다음 달 25일에 돈을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25일에 한 번 지급됐는데 3억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3억 2,000?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집행한 게 3억 2,000?
아닙니다. 9월 달에 집행한 게 10월 25일 날 나갔고 10월 달 집행한 거는 11월 25일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11월 25일에 나가겠지만, 지급이 되겠지만 10월 중에 집행, 카드 사용한 전체 금액은 나옵니까?
대략은 지금 나오는데 4억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합하면 한 9억 9,000 되네요? 9월, 10월.
7억 9,000만 원, 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3억 2,000하고 4억 7,000이니까 7억 9,000.
그러니까 7억 9,000이네요?
예.
7억 9,000 나가고 그러면 남은 게 11월, 12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은 금년도 예산으로 나가고요. 12월 달은 1월분이니까 1월 달에 나가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2회 추경에 5억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하고 디딤돌카드 부분 여기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에도 부산일보에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2,000명 기준 해서 요번 해는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 갖고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최대한도로 사용하게 되면 한 사람이 5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5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대상자가 지금 결국 후불로 카드 결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특히 후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베네피아라고 있습니다. 인터넷몰인데 그거는 주로 학원이나 책자 요런 거를 주로 살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요거는 포인트를 미리 해 놨거든요. 거기서는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들 살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책은 되는 겁니다.
우리 제도가 실시되고 난 뒤에 많은 언론기관에서 또는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제대로 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청년종합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이 한 부분이겠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 대한 복지후생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다 하니까 실태조사해서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11월 달 이번 달에 지금 BDI에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자체 현안연구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자체 현안연구?
예, 현안연구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11월 달 해서 시행을 해서 아마 내년, 제가 볼 때 내년 3월 달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청년들에 대한 실태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비전추진단이 실무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청년들의 많은 요구조건을 실태조사에 넣어서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와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청년 현황 파악 관련 조사 문항 도출, 지금 현재 당면해가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면해 있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IT, 청년창업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 그런 마당에 끝나고 나면 판교 쪽으로 다 떠나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청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추경, 2회 추경에 5억이 들어온 것도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33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피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떠나지 않고 부산에 남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 청장년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부산 시정혁신본부 소관의 부산발전연구원과 또 시정혁신본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또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전에 했던 부산발전연구원의 총체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이렇게 질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소관 부서로서 본부장님 모니터링을 다 했을 건데 비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가야 됩니다. 이 용역보고서 하나가 잘못 채택됨으로 해 가지고 정책이 실패하느냐 또 성공하느냐. 목표점에 갔을 때 많은 괴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우를 갖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에서 한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제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마무리 시점에서 제대로 가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가 여러 가지 아까같이 현장지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지원단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성공한 그런 민선6기가 될 수 있도록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채택되기 전에 제대로 와 가지고 사무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정혁신본부〉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전략평가단장 신영한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현장지원단장 박경규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