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 융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관광정책관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백정림
오페라하우스추진단장 윤준용
국제협력과장 박수생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이재형
관광진흥과장 조영태
관광산업과장 곽동식
관광개발추진단장 조용래
시립박물관장 이원복
시립미술관장 김선희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홍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병진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관광정책관입니다.
백정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준용 오페라하우스추진단장입니다.
박수생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재형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조영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동식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조용래 관광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원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 자로 부임한 김선희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성연 현대미술관장입니다.
김홍섭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에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설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249페이지 국제축제행사 및 22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문화예술법인 단체별 사업추진 및 지역축제보조금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문화정책이 동부산 위주 서부산 소외정책으로 동·서 간의 심각한 문화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도 동·서 균형 차원에서 축제 같은 경우도 많이 배려를 합니다마는 현재 동부산 쪽에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문화가 동·서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해운대 주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가 넘쳐나고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하여 집값이 올라 좋긴 한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서부산 주민들은 문화 소외감을 넘어서 청소년들은 문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서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부산 쪽에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 서부산개발하고 맞춰 가지고 서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영화제의 발상지인 남포동 비프광장을 버리고 해운대영화제로 축제를 펼쳤고 바로 이어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축제행사가 사직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필두로 해운대 구남로, 영화의전당, 부산시민공원과 서면 놀이마루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24일부터 4일간 펼쳐진 구남로BOF랜드 행사는 중구 광복로에서 펼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여론도 많은데 내년에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 구남로를 좀 축제의 거리로 하고자 해서 확장을 많이 해서 좀 도로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지금 우리 BIFF가 탄생하게 된 게 사실은 중구의 BIFF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최대한 우리가 BIFF광장을 활용한 영화축제, 기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아시아페스티벌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로나 남포나 영화발상지에서 교통도 좋고 이래서 광복로에서 젊은 애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진 부산불꽃축제는 10월 28일 광안대교를 주 무대로 하여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화려한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내년에는 부산항 대교를 주 무대로 하고 북항재개발지역과 영도혁신지구 등을 중심으로 하든지 또는 철새도래지에 영향이 없다면 화명대교를 주 무대로 하고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광안대교와 격년제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때까지 불꽃축제가 13회가 됐습니다. 13년 동안에 광안리가 주 무대였고 그게 하나의 불꽃축제의 어찌 보면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부산항대교 쪽에서도 한 번 큰 규모는 아니지만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불꽃축제나 주요 축제들이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평장을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문화예술법인단체별 사업추진 및 각종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국의 연간 전체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통상,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미비한 점들도 노출이 되고 있고 그거는 즉시 즉시 시정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문제는 정산과정에서 발견이 안 되는 사항들이 간혹 큰 사건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시의 문화예술사업과 지역축제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100% 다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소하나마 각 민간단체든 아니면 우리 공공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크게 에러를 내진 않지만 작은 형태의 이런 에러를 한 번씩 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측면에서는 정산검사 그 외에 좀 주기적인 그런 행정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대외적으로 집행위원장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업무처리 이게 굉장히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잊을만하면 지역문화예술사업과 지역축제보조금에 대해서 “낚시관광보조금 꿀꺽”, “지자체문화행사보조금 줄줄 샌다.” 등 경찰수사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산결과에 대한 견적서의 허위 또는 부풀린 사유는 없는지 자금교부와 행사과정부터 정산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269페이지, 273페이지 문화재지정 및 보수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전문가들은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사업결과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화재 보수와 복원정비사업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군에서?
예,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해서 이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게 오히려 문화재 훼손을 덜 하고 즉각적인 복원이나 회복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구·군에는 문화재 전문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각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동래구 같이 우리가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거나 강서구 이런 쪽은 관련되는 학예연구관들이 좀 파견이 되어서 숫자가 조금 많고요. 일반적인 우리 구에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1명, 기장군 1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조로 나갑니까?
예, 그거는 그 문화재를 이미 많이 구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문화재가 발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구도 사실은 문화재 관련되는 일들이 종종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에 좀 건의를 해서 문화재 전문인력을 확충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한 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정비사업비가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에 73억 1,600만 원이 되는데도, 금정구에는 문화재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와 보수, 복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 구·군의 문화재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앞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구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구에서 인력을 늘리는 데에 있어서 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인력들을 확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아시아페스티벌 2회째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끝내고 행사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비도 15억 삭감이 되고 또 행사기간도 23일에서 열흘로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제대로 치춰내지 못 하면 이 행사가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약간 각박한 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라든지 전체관람객 수,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해외관광객들의 만족도 이런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이 짧은 시기에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어느 정도 조금 발돋움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람객 목표가 올해 15만 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올해 26만 명 정도 왔습니다.
외국인은 몇 만, 몇 명 들어왔습니까?
외국관광객이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한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목표달성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 이상으로 달성은 했습니다.
몇 가지 전체적인 여론이 잘 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미비한 점이 몇 가지 또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역문화예술인들, 그 부분 작년에도 제가 아마 행감 때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좀 이렇게 하도록 부산만의 콘텐츠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큰 데도 불구하고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1개 단체를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개 단체를 했습니다. 3억을 투자를 해서 동래에서 지금 했던 무위도가의 짓, 동래 한량무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나흘 동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에서 조금 붐업을 위해서 플래시몹 행사를 시민들 한 1,000명 정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야류를 조금 현대음악하고 믹싱을 하는 야류EDM행사를 해서 그나마 100% 만족할 정도로 지역문화 이쪽을 부산 쪽에 행사들을 끼우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한 3배 정도 예산을 늘려서 했고 내년도에 또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좀 더 나은 예술단체들, 이런 좀 공모과정을 통해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 참여도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부산만의 무슨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1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산만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전통문화,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목적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우리 부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그래서 이번 동래야류 이걸 조금 저희들이 4일간 해서 주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동래 농심호텔 내당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음악이라는 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음악, 그러니까 현대 대중음악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부산 거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 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공연들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용두산공원에서 상설무대를 만들어놓고 있듯이 이런 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늘려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을 계속 발굴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부산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아시아송페스티벌과 통합 여부는?
예, 맞습니다.
계속 이 부분이 올해도 하지 못했는데.
예, 그거를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2개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한쪽은 봄으로 가고 한쪽은 가을로 가고 하나는 아시아 음악의 교류의 장이고 하나는 관광목적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지어서 우리 조직위원장, 그러니까 아시아송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하고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일정을 땡기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봄에 축제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송페스티벌을 봄 쪽으로 당기고 원아시아페스티벌은 가을 쪽에 두면서 완전히 차별화 시키려고 우리 저 쪽 아시아송페스티벌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하면 가을에 하든지…
예, 그거는 분명히 차례를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로 합치든지.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이게 참여지분이 뭐를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SBS플러스하고 KNN 2개사가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6 대 4, 30%가, KNN이 30% 나머지 70%가 SBS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업체도 성장을 좀 하고 역량을 점점 키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여도를 좀 높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들, 그러니까 부대행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행사, 주행사는 무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조금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을 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K-컬쳐 그라운드 야외행사를 흥행에 실패했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K-푸드, K-뷰티 이런 체험행사가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하루 종일 없었다, 이렇게 언론보도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진 않았고요. K-푸드하고 K-뷰티 행사는 우리가 서면 놀이마루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른 행사들이 대부분 5만 명 이상을 동원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행사가 됐지만 푸드라든지 또 뷰티나 이런 쪽은 소규모로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 체류형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행사를 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해서 체류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불꽃축제도 그렇고 또 이걸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상품화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도 개막식 같은 경우에 5만 명 이상이 오면서 거기에 만 한 이삼천 명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직접 등록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단순하게 개막식 하나만 갈 게 아니고 이거를 불꽃축제하고 연계를 하든 우리 지역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좀 여기서 체류형으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감자료 3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내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체 7개소 지금.
안내 인원은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시 직영 7개소에 인력은 여기 30명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관광안내소가 7개소라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시가 직영하는 게 이렇고요. 또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 다 합치면 이게 이제 12개소. 그러니까 타 우리 것 시가 직영하는 거 말고는 또 12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좀 다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똑같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한 가지 문제라고 저도 나가보면 좀 위치상 적정치 못한 그런 안내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치를 바꾸든지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치가 안 좋은 부분은 좀 이렇게 옮겨서 위치정돈도 하고 그리고 여름 관광성수기 때 부산이 여름에 사람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부산에. 이럴 때는 개소 7개소, 19개소라 했죠?
예.
안내소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지에 주로 시즌일 때 여름철 되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공사 인원들 하고 해서 지금 남포동이나 해운대 이쪽을 지금 차량으로 관광안내 이동안내소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소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안내소 운영 모니터를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방문에 대한, 전화 만족도는 92점 정도 나오고 있고 방문 만족도는 한 84점 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표지판도 사실은 안내소도 중요한데 제가 지역에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준비태세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으면 왔다 간 관광객이 돌아갔을 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다시 재방문도 힘들지만 그 지역에 가서 부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안 좋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 부산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개선추진단을 연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목에 16개 구·군을 다 하지는 못하고 계속 몇 개 구씩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면서 불량하게 지금 돼 있는 것들 아니면 안내가 그냥 한글 위주로 해서 외국 이렇게 안내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또 잘못 정비돼 있는 부분들 전체 다 해서 시에서 구에다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거를 다 지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연중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부족해서 SNS점검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일반 우리 학생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시에다가 피드백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당 구에다가 비용이 어떤 경우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 차원에서도 좀 같이 관광개선추진단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어서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서비스 강화대책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또 문화국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우리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했습니다.
(장내 웃음)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41쪽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금 잘 돼 가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내용대로 2021년 개관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2021년 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북항 재개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오페라하우스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픈카지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리나샌즈베이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고 난 이후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합리조트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제로 오픈카지노가 붙어 있는 거고 시가 원하는 거는 오픈카지노라기보다는 복합리조트입니다. 거기에 쇼핑센터, 호텔, 숙박 여러 가지 마이스시설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 그게 현재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나 주요복합리조트를 갖고 있는 데를 가보면 정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의 관광산업의 하나의 큰 앵커시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말이죠, 원도심 통합 문제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부산시에서 지금 가장 낙후 돼가 있는 곳이 원도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북항 재개발, 복합리조트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돼서 이제 영도, 태종대로 해서 송도에 케이블카 또 중구에 오면 역사성이 있는 자갈치시장, 영도다리 도킹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원도심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의 어떤 경력을 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크게 무리 없이 행정절차 다 끝난 상태에 와 있고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는 착공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복합리조트는 이게 우리 시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줘야 추진이 된다고 보고 시에서도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시장님께서도 직접 가서 건의를 직접 했고 한데 아마 당분간은 국가 차원에서도 아마 검토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시는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수준에서…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기원하고 있어요. 우리 상공인들도 이 문제 가지고 마리나샌즈베이 본사를 직접 방문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17일부터 지금 라스베이거스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민이 원하고 있는데 또 부산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원도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빨리 추진이 돼서 제대로 복합리조트 산업이 북항 재개발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뛰어다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지역축제 이것이 지금 이천,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예,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우리 지역축제 중에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는 축제들이 이렇게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차별성이 없는 축제들을 조금 통폐합 차원에서 하고 통폐합이 되는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소규모 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축제를 해서 그에 따른 관변단체 회원들도 지금은 지쳐서 아우성입니다, 제발 축제 좀 줄여달라고. 그리고 주민들 소음 이런 거 엄청, 그래서 꼭 필요한 축제는 하되 그것도 좀 통·폐합을 해서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축제들은 좀 통폐합을 해서 조금 축제가 축제에 좀 걸맞은 축제, 보면 소규모 축제도 그냥 삼류가수들 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가고 불꽃축제 한 2개 터트리고 그다음에 고성방가 관변단체니 소위 말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부녀회들 와서 고생고생 행하는 이런 축제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국가에서 취하는 방향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축제는 가급적이면 좀 통합을 해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법상 연면적이 1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형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양분화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보편 보면 지금 실태조사를 어찌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데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고 나면 훼손도 빨리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행정지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련법규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나름대로 안 그러면 다른 제도적, 법적 보완을 만든다든지 해서 조금 제대로, 아마 시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각 구 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 관리하기는 힘들 건데 그런 법적인 신설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미술작품 특히 대형건물이 들어서거나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 보면 1% 미술품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술품은 사실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민간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관리가 어려워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이 미술품을 설치했다 해서 미술품만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게 아니고 소속 돼 있는 땅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시로.
그런데 주로 건축물을 벽에라든지 이래 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나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미술품을 떼버린다든지 그 자리에 다른 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조형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물은 이제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규위반 시 의무적으로 강제로 할 수, 이행 부과, 부과 부분 부여한다든지 이런 강제법 조항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걸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건축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공문으로 해서 문화부에 건의도 하고 방문을 해 갖고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강행규정을 좀 신설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이게 또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시가 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걸 또 철거를 할 수도 없는, 말씀대로 그게 약간의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법적인 제도를 보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문처리를 해 놔서 답을 일단 받아보고 법 개정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련법규 신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6쪽. 조선통신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부산시 생기고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점들이 더 많아요.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유물을 전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온도, 습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유물전시 시스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조선통신사 유물이 111점에 전체 334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부산박물관이 10점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또 서울중앙국립박물관 그다음에 대전 이렇게 좀 나눠져가 있습니다,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민간단체로써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든 새로운 모사품이라 그럽니까, 이 복제품을 가지고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국제교류재단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복제품을 한다는데 이게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124점인가 자료에 있던 걸로 아는데 아마 수원이나 경기도 쪽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유의 소장물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중앙정부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산시 생기고 난 이후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런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이런 유물들은 뭔가 모르게 오히려 그쪽에 복제품을 놔두든지 예산확보해서 사와서 여기에 한 곳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전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어떤 행정적인 거를 한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좀 조율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때요?
저희들도 건의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본도 몇 개 도시에 나눠져 있고 또 우리도 몇 개의 도시 또 국가하고 지방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우리 부산이 그래도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은 이제 우리 시가 한 건 당연한데 그 유물을 여기에 갖다 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힘든 걸 해 달라 하는 거지 쉬운 거야 본 위원이 직접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돈 내 가지고.
(장내 웃음)
국가에서는 아마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니, 좋은 역사관을 이래 만들어놓고 유물을 복제품을 만든다 하는 게 참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역사관이 이제 좀 빨리 저희들이 서둘러 만들었습니다마는 등재를 해 놓고 보니까 역사관 자체가 규모도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다 그럴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세계기록유산 우리 부산으로는 처음으로 한·일 공동으로 지금 등재가 된 첫 사례인데 이거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걸 제대로 된 세계등재에 맞는 그런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노력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우리 피란수도 이것도 예산 좀 늘려 가지고, 예?
예.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를 금주에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금 14개의 우리 부동산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해 놨는데 이거를 피란수도에 걸맞은 걸 8개로 좀 줄이면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우리 잠정목록이라도 좀 올릴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란수도 야행체험 행사가 너무 부실해요, 보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좀 기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도 좀 늘리고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피란수도 야행은 이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이 야간에 이렇게 우리가 좀 걸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거의 1㎞ 반경 이 정도만 지금 하라, 그렇다 보니 이게 자꾸 줄고 우리 부산시의 현실은 중부뿐만 아니고 서구 또 영도 이렇게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따르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은 자꾸 국가에서 줄이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안 되면 행사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뭐 하러 합니까?
제대로 하기…
안 되는 행사는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욕 들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무튼 제가 오늘 네 가지 정도의 중점사항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북항 재개발에 전체적인 복합리조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가장 첫 사업이 내년도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내년에 첫 삽을 뜸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돼야 만이 원도심에 이제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국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영상 관련해서 전체적인 집계는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이 돼서…
영상콘텐츠의 산업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영상산업과 예산?
예.
(담당자와 대화)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왜 당황하고 그러십니까? 나와가 있는데.
세출에서 전체 67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 지금 영화의전당이 대표적인 영화에 관련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의전당 말고 또 다른 영화에 대한 부서 지금 짓고 있다든지 하는 건물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영상산업센터가 있고요. 영화의전당 바로 옆에 거기에 영상산업센터가 2단계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국가에 이전해 온 기관이 있는 그 4층짜리 위에다가 1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올해 말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상위원회 지금 저 수영만에 있는 시설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3D작업을 위한 장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각종 영화제작 관련되는 또 지원들 치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신발산업하고 영상산업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신발산업의 경우에도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 브랜드율을 1%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는, 몇 년 동안 정체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상 관련해서 지금 콘텐츠산업과를 만들어서 매년 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 지금 영화제도 하다가 좀 기우뚱 기우뚱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확실하지 않단 말이지, 영화 촬영도 그렇고 이런 영화사업도 그렇고. 지금 세입이 200억을 투자해서 600억이면 400억을 적자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
영화라는 자체에 수입 창출을 하는 그런 우리 기관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의 그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올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영화제를 22년 동안 치면서 실제 영화제만 갖고 생각하면 부산의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 부산에 와서 영화를 제작을 하고 또 부산에서 여러 가지 3D작업이나 에이지웍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매출액을 2016년도 영화산업 매출액만 보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세입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산업 쪽으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매출액이 거의 2,26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해 나가면 큰 산업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거라고 보는 거보다도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몇 프로인데 다음 신장을 갖다가 내년에는 1%씩이라든지 5%씩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더욱더 우리 이렇게 유지해 갖고 개발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런 목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표를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곳저곳에 영상센터가 많으니까 가보기도 힘들고 어디 곳에 있는가도 잘 모르거든요. 모든 행사, 통신사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감춰지는 게 미덕이지만 요즘에는 나타내야지 알고 일도 뭘 말해야지 아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하고 홍보에 대한 집중을 꼭 투자해 주시고, 여기 또 17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에 영화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아시아영화학교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학교에 그런 영화학과 같은 게 없습니까?
영화학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이런 거는 전문영화PD를 이미 대학을 다 졸업하고 있는 외국인 영화제작인들을 여기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작인들이 한 해 1,000명입니까?
국제영화비즈니스아카데미 이런 거는 기본적인 아카데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시간짜립니까? 몇 시간짜리고, 몇 명이 찾아오는 겁니까?
이거는…
1,000명이라면 이게 지금 1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리 수영에 만들어 놓은 아시아영화학교 거기에는 매년 25명, 20명에서 25명을 뽑아서…
여기 1,000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부산영상아카데미는 1,000명.
이거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인을 키운다고 하셨고?
전문 그게…
이거 또 1,000명은 또 이거 뭐 시민들 대상인 것 같고?
예, 이거는 시민들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전문인들을 위한 건데…
영화아카데미 이거는 전문인들 영화, 이미 PD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영화인들을 데리고 여기서 재교육을 시키고 또 영화촬영, 새로운 기법들 교육시키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영화라는 것이 몇 년, 10년, 20년을 배워도 제대로 된 히트 치는 영화를 만들기 힘들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짧은 기간에 주먹구구식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일반학생들이 나와서 만약에 어느 학교를 나와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는 최고의 영화인들을 만들어 내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 1년을 시킨다든지 2년을 시키면 어느 감독이 콜을 해도 그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쓸모 있더라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교육으로써는 그냥 눈 감고 아웅, 가리기식 교육이지 전혀 그런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교육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숫자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삼성자동차 소나타를 타보고 삽니까? 안 타보고 사지요? 그것처럼 탁 거기에 나왔다면 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면접하지 않아도 데려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영화를 만드는 데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분, 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투입이 돼서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팀에서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예? 그런 인재를 키우라 말입니다. 뭐 이런 이런 시민들 불러놓고 이런 거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경험이지, 경험. 경험을 하고 어떻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관광상품이고 아카데미나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갖다가 영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백, 몇 천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기, 2기, 3기, 4기 뽑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지예?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교육 부분은 말씀대로 영화제를 22년 동안 해도 부산출신의 제대로 된 감독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정말 여기에 걸맞은 그런 거물 영화인들이 부산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은 하나는 우리 부산에서 육성한 사람들이 잘하더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영화의 도시인만큼 국장님이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한 번 가보면 안 가봐도 되는 곳, 카페도 별로 없고 이벤트도 별로 없고 커플이 가면 헤어지는 곳 어디겠습니까? 부산의 10대 경관에 들어가는데?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그거 아직 몰랐습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부재,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요새 카페도 짓고 식당도 약간 짓고 그래 하시는데,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카페도 짓고 이벤트나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올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관광객들 태종대 한번 가면 두 번째 가자 하면 안 갑니다. “그 봤는데 뭐 할라고 갑니까?” 이럽니다. 그 절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 이 태종대를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종합적인 용역을, 재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거기 여러 가지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차량도 야간통행을 우리가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야간경관도 집어넣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모여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모여들 수 있도록 무슨 대회를 하시든지, 하여튼 이벤트를 콘텐츠를 개발을 하십시오. 그냥 오라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재미도 있고 관광상품 정도가 되어야지, 요즘 사람들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태종대 부분은 지금 시에서 용두산과 아울러서 정말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년도 1월 달에 한번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용두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두산공원 너무 난잡하게 개발하지 마시고 노인 분들도 많으니까 그 위에 시설도 좀 편리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체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보고를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무형문화재 혜택을 조금 늘려야 된다고 저번 우리 항상 사업설명 때,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지원에 대한 개선점이 나왔습니까?
앞으로 저희 무형문화재 관련되는 보유자나 거기 후보, 조교, 거기에 대한 장학생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이미 규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우리가 구하고 시가 비용을 나눠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구가 조금 부담을 많이 안는 것 같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가 그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별도로 국가가 지원하는 거 외에 우리 시가 별도로 더 보태서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보면 무슨 건물 사고 건물 만들고 보수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보니까. 마구 마구 투입하는데 사람을 보호하라는 데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별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우리 역사책에 보면 일본에 도공을 뺏겨서 역사가 뒤떨어진다 말은 그래 하는데 전혀 실천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수리 보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연장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금을 많이 주라는 말도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우리 놀러 가면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짚신 만들기, 여러 가지 이벤트 마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경제력 있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만들어 봤자, 우리가 다른 데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데 가보면 너무 비싸요. 그건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 비싸 가지고는.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카페라떼나 엔제리너스나 가 보셨어요?
예, 자주 가는 편입니다.
거기에 컵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컵도 다양하게 많이…
그거 사 봤습니까?
제가 산 건 한 두어 개 정도 산 것 같은 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비싼 거는 2만 원씩, 3만 원씩 합니다.
2만 원, 3만 원 대도 있지만 1만 원대에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1만 원하고 1만 5,000원 정도 줘도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과 꼭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안 들대요?
예, 요즘 제품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무형문화재인 분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도 꼭 상업성 있는 그런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배워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보통 있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가볍게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예전에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매년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특히 기념품 개발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면 팔리지는 않을 테고 적정한 가격에서 우리 기능보유자들,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제공, 만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쪽 방면으로는 따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고, 그것 또한 내년에 우리 사업보고회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고, 무형문화재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타령보다는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한번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31페이지 태종대에 친환경관광모노레일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이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조용래입니다.
태종대 모노레일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정량적 평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대가 좀 낮으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량적 평가는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출자자 재무상태나 유사사업실적 이런 거는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창의성이…
교통, 관광공사에 지금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고무차륜 방식의 한 800억 드는 수송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고무차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모노레일이 하는 관광형은 아예 입찰을 못했죠, 한 500억 드는 건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못하죠. 왜냐하면 정량적 평가를 안 해 주면 못 이기는데 돈 들여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업체만 특혜가 가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정량적…
아니죠. 800억짜리가 정말 좋다 그러면 거기에 점수가 후하게 가는 거고 500억짜리가 좀 못한다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왜 가격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평가해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참조)
지금 인천에 월미도에 있는 모노레일 10년째 1,0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서가 있습니다. 저거는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최초의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 갖고, 그렇죠? 저거도 1,000억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800억이고.
다음 그림을 한번 봐 보세요.
(그림 참조)
이게 같은 건데 지금 필로티가 되어 가지고 저 구조물이 월미도에 쭉 나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림이 좀 예쁘게 보입니다마는 현재는 한 10년 지났으니까 뺑끼라든지 엉망으로 되어 있죠. 흉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참조)
요 두 가지를 보면 이게 현재 우리가 우진산전 하는 게 현재 800억짜리로 우리가 현재 입찰 우선협상대상이 된 거고요.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모노레일은 그냥 고무바퀴가 아니고 모노레일로 가는 건데 요거는 관광용입니다. 관광지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거는 500억짜리고, 그래서 저런 것들도 한번쯤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러고 나서 우진산전이 한 거가 800억이라도 저걸 결정을 했으면 좀 더 의혹이 없었을 건데 1차에 해 갖고 혼자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제2차 공모해 가지고 우진산전이 또 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실래요? 동영상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곤지암에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입니다.
자연이 있는 숲하고 그렇게 필로티가 없기 때문에 조금 훼손이, 환경훼손을 좀 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송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100인승이고 103인승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 부산시가 주관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입찰만 보고나면 이제 관광공사가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그러면 그걸 전부 부산시가 관리해요?
관리운영 자체를 그 컨소시엄이 20년 동안은 하게 됩니다.
그래도 관광공사가 거기를, 태종대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데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밖에 없죠.
연계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500억짜리든 800억짜리든 상관없이 협의가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죠.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다음부터는 관광공사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지금 현재 당장 다누비열차를 안 하면 연간 한 16억 이익이 발생을 못하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감안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연구를 해 보셨어요?
예,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저기에서 일단 지금 현재 다누비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문제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마는 말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기에서 나는 수입의 일부를 다누비열차의 비용, 지금 떨어지는 수입으로 충당해 주려고 저희들 시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800억 하면 20년 나누고 그다음에 12개월 나누면 얼마쯤 치이죠?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지금 다누비가 예를 들어서 16억이 연간이익이 난다고 치고 그러면 1억 3,000 정도 되죠? 월. 그러면 1억 3,000을 3억 3,000으로 올릴라 그러면 3배 이상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수송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는 하시지만 인건비 포함 안 했습니다, 그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 포함 안 하고 지금 내가 나눈 거예요. 800억 투자에 향후 감가상각, 기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문제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셨나 이 말이죠?
저희들 여러 가지 이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윤의 배분방식이나 전체 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이 되고 난 이후에 관광공사하고 몇 차례 협의했어요?
관광공사하고는 엊그제도 공사사장님 만나서 사적인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마는도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정해가 다 만들어 갖고 그냥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죠.
거기는 관광공사가 지금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아니죠.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태종대의 모든 권한을 관광공사가 가지고 가는데 주차장부터 모든 게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가 관광공사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입구에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는 20억 정도, 16억에서 20억 정도의 다누비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이러한 정책을, 수송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모노레일 정책으로 20년 가버리면 저거는 20년 동안 수입구조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대체…
그러니까 거기 대처하는 것을 관광공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아, 우리는 지금 모노레일 들어와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손실이 없습니다 하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갑질하고 있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건 그 만큼 소통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업무협의라든지 어떻든 입찰에 공기업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우선협상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공기업은 참여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특정 컨소시엄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에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 그러니까 면세점도 부산시가 우리 관광공사가 참여하려고 했든, 우리 의회가 어떻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노레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하면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었겠죠. 못한다니까, 법적으로 못하니까 못하는 거겠지마는 못한다고 해서 업무협의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업무협의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흡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오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노레일이 5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표현을 그래 해서 미안한데요. 어떻든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다양하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가만 앉아가 있으면 안 들어오죠.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800억짜리 제안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봤자 여기 서류비도 들고 돈만 드는데 참여 못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1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1차 다시 또 재공모해 갖고 1명 들어오니까 오케이 우선협상대상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한국모노레일이 수차에 걸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은 같이 좀 참여를 해 달라, 같이 공평하게, 그렇지만 심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공무원은 일절 개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500억짜리든 800억짜리든 어떻든 두 가지의 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그러면 “그냥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참여하겠어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우리가 800억을 들여도 우리 태종대에는 이게 맞다. 이 기종이 맞다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는 좋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 계속 그 사람만 하도록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니, 이후에 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도록 하더라 하니까 진짜 들어갈 수 없어서 한 건지, 그래서 또 관광공사에 물어보면 관광공사에서도 묵묵부답이에요. 시가 하는 거고 우리 하고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협의도 없습니다. 그 협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업무의 특성상 결정은 시가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경영을 하는 측과 같이 한솥밥을 먹어야 되니까 서로 윈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다누비열차를 이용을 해서 16억 정도 수익이 지난 6개월간 8억 아닙니까? 16억이라는 수익이 오면 최소 그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정도는 보장을 해 주꾸마, 그 대신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자든지 이런 연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책임 안 지고 좀 있으면 딴 데 가버리면 그뿐인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 문서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대상 되어 있는 이 업체와, 그죠? 운영에서 관광공사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의, 그동안에 운영되던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 연간 좀 상쇄해 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그것이 삼자협의에 의해서 문서화 돼야 되겠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도 환경을 훼손 안 하는 범위에서, 또 자기들의 어떤 업무에 없는 범위에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계약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있는데, 지금 입찰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앞으로 하는 것도 거의 일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잘하자고 시작한 일을 왜 일방적으로 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느냐 이 얘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이나 팀장 선, 상임이사 선,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까지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논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시가 주도할, 주도는 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단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광공사가, 저희들 시가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가장 에러가 뭐냐 하면 한 회사가 1차에 1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두 번째 다시 또 해도 그 회사밖에 없어 갖고 우선협상대상으로 하신 거는 법률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내에 모노레일이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러면…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파악만 해가 돼요?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냥 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하겠어요? 정량적 평가를 안 해 주니까 가격이 적으면 가점점수가 좀 더 있으면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500억짜리나 800억짜리나 그냥 같은 선상에서 보면 자기들이 들러리 서 줘 가지고 그 짓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랬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정량적 평가에서 가점을 적게 주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있죠. 입으로 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해서 그러한 경쟁체제에서 무엇이 우리 태종대에 가장 적합한 기종인지, 그죠? 일반 모노레일이 좋은지 필로티에 구조물을 해 가지고 고무바킹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또 수송능력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일단 돈만 보면 300억 차이입니다마는 그 중간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분석해서, 아, 그래도 현재 지금 우선협상대상 한 게 이런 이런 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고 되었다 그러면 뒷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라, 하라 했는데도 안 합디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선협상대상을 바꿔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월미도처럼 하다가 그만 안 두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800억 나누기 암만 해도 한 달에 3억 얼마 플러스 인건비 그다음에 유지보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어떻게 맞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800억짜리가 거의 한 500억에 누구 말마따나 저가시설이 되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공사도 어떤 형태든 자기들이 시가 결정해 주지만 부산 전체의 태종대관광에 대한 차선책이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지금 공기업도 어떻든 간에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16억 올라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일시불로 잘려버리면 20년간 잘립니다. 그리고 태종대에 원래 입구에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15년 거치 기부채납입니다. 15년이 돼가 기부채납 받을 때 저희들 의회에서 7,000만 원 예산 줘 가지고 철거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고 이런 잡음들이 안 일어나도록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이 됐다고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윤이 날 수 있고 관광객을 더 올 수도 있는 구도도 돼야 되겠지만 자기들도 채산성이 맞아야 잘 운영이 된단 말이죠.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게끔 미리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까지 내가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대충해 놓고 가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을 하고요,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항상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도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모노레일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국장님 견해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참여를 못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도 듣고 외부에서도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외부에 다른 관계인들한테. 두 번째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광공사의 수익이 우리가 다누비를 대체하는 모노레일 들여다보면 향후 20년간 16억씩 매년 빠지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수익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관광공사입장에서 난처할 겁니다.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시가 이 모노레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노레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관광공사가 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려고 거기서 창출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관광공사 수입원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게 아직까지 협상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입찰이 끝나고 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시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지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잡음이 있단 말이죠. 정량적 평가를 안 해서 우리는 참여 못했다, 예를 들어서 또 500억과 800억 있는데 800억짜리를 결정했다, 단순한 내용으로 들으면 좀 의아하죠. 왜 정량적 평가를 안 했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일을 추진할 때 명쾌하게 그것을 갖다가 딱 이래 정해놓고 하고 또 그것을 이후에도 사후에도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매끄럽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자,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도 비협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꿈과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체제를 구축하시고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되는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정리도 좀 해 주고 그래야 힘 있게 소신껏 일할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잡음이 자꾸 들리고 이러면 일하다가 힘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잘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 할 때 그런 문제되는 것 또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진단 해 가지고 이후에 그것이 진짜 진행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모노레일(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를 중지 후 3시 55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현황 17페이지에 우리 시네마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으로 38억이 투입된 이 시네마하우스 지금 운영 실적이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에 3월 달 이후로 보면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한번 보면 전체 팔천 한 팔백구십, 구십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지출되는 것들 빼고 나면 3,440만 원 정도가 이제…
여기는 관리직원이 파견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거는 우리 관리직원이 공무원이 나가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저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가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영상위원회 직원이 우리 시 공무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영상위원회 직원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주인 아이액츠 거기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이 나가있지 않은 그런 운영에서 이 아이액츠의 운영만 믿고 수익이 얼마 났다 해서 우리가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데 처음부터 이 투자 자체가 부산시에서 전량 전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민간업체에다가 거의 다 반값을 대주는 식으로 해서 경영 자기가 하고 수익 일정 부분 다시 가져오는 그거는 아주 처음부터 시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 아예 전체 건물을 우리가 시네마하우스로 우리 시비를 다 투입해서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비용측면에서 그렇게 안 됐고 또 아이액츠 측에서도 이 시네마라는 테마를 가지고 자기들도 희망한 게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지분을 좀 나눠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보고 한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지적사항 페이지 3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 용도에 맞게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아마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아니나 다르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APEC하우스를 건설한 그런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교통혼잡과 체증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모 주류회사, 부산에 있는 모 주류회사에 판매 대리점 주의 회식장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저소득가정 및 소외계층 몇 백 명 또 소방가족 몇 명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에요, 일부. 지금 저소득가정이나 또는 소외계층을 빙자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요. 특히 인근주민들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계속 이번 불꽃축제기간에도 술판이 계속 벌어지고 계속 가무음곡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에는 이걸 더 아마 재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 불꽃축제에 이렇게 스폰서를 대고 있는 그 기업에서 좋은 의도로 해서 음주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라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부산불꽃축제 안정적 운영 지원 돼 있는데 화약 값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약의 공급이 지금 현재 국내에 1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독과점이 되다보니까 매년 5% 정도씩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외수입이 어떤지를 여기에 공급업체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불꽃축제를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5% 이상씩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수입을 한다든지 한번 국제적인 수입, 가격 자체에도 비교도 물론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수입을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웬만한 불꽃들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좀 못 가져온 화약, 불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사드 때문에 선적이 안 돼서 못 갖고 온 화약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약가격이 매년 한화에서 이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그렇게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에서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는 이상은 저희들도 그 가격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먼저 영화의전당부터 말씀드립니다. 영화의전당에 정관규정에 의해서 정관규정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등을 사용 후 남은 잔액,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영화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영화의전당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그냥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정관이. 정관을 확대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관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년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이사회 의결 여기에만 두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이 17억 정도를 전부 다 시의회에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모든 걸 집행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각 재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잉여금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법인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추경을 또 하고 저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산출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을 정도로 보조금이 나간다면 신청 자체도 잘못되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도 제대로 안 했다고 저희들 의회해서 물론 심의한 겁니다마는 더 상세히 보고 제대로 심의를 하고 올해는 이 부분을 적극 의회에서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정관에 대해서 보다 검토할 여지가 없는지를 수정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영화의전당에다가 지출해 주는 이 보조금 부분을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14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여기 지금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경미한 비용의 처리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뭐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5억씩, 7억씩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기본잉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을 줄이거든요. 5억씩, 5억씩 계속 매년 줄여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잉여금을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또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긴급하게 또 물자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쓰게 하더라도 시에서도…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고 의회에서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아마 영화의전당 업무보고에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재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도 했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에서도, 영화콘텐츠산업과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점검을 해 보셨죠?
예, 점검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도점검 하셨는데 이 내용에 전부 다 우리 나가신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예.
파악을 하셨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실패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1월 달 임시회에서 분명히 시정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을 요청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 부분을 7월 말까지 끌고 와서 7월 말에 해지를 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무는 단순실수가 아니고 범죄행위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 하면 공동협약서에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 국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분이전에 대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영화의전당에서는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고 전부 다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팔아버린 거예요, 이미 팔고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챙긴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알고도 해약조치도 안 하고 시정조치를 안 하고 7월 말까지 미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범죄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대표이사는 어떤 반성을 하는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더 변명일관으로 의회의 감사장에 임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태도치고는 아주 불량하였다, 보고서에도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에 임하는 태도조차 매우 불량했다, 그런 단체장이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1년에 수천만 원의 성과급도 받고 월급 받아서 되겠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기업의 대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1월 달에 지적이 되고 4월 달 개막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도 해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이 내용 결과들을 전부 다 감사실에 이미 이첩을 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이 영화의전당에 시 파견 공무원이 3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3명을 무슨 이유로 파견하셨나요? 파견을 왜 3명을 공무원을 파견해 놨어요?
애시당초에 영화의전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초기경영 부분이나 인사총무 관리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파견을 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목적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 이렇게 전부 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파견가신 이 세 분들은 어디 교육 갔다 왔는지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업무에 대해서 비켜나 앉아서 대표이사가 전횡을 이렇게 휘두르고 하는데도 그냥 구경만 했나 이거지, 구경만.
그 이후에…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가 시장님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자리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업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친 겁니다.
초기에는 파견을 가다가 지금은 파견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금 몇 월 달에 철수했어요?
그게 금년도 1월부터 해서 파견자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퇴직을 다 해버렸고 그 이후에 파견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국장님도 조치를 한다 하니까 또 본 위원도 내년도 1월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전당의 업무량이나 예산의 금액으로 비례해 봤을 때 직원 수가 매우 과다하다, 현재 134명이 있습니다. 13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25명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직무분석을 위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실 그럴 생각 없으세요?
지금도 저희 관광공사도 그렇고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에는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정원이 48명입니다. 48명에 현원도 현재 48명으로 나타나고 지금 갖고 계신 거는 혹시 다른 자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48명입니다.
48명?
예, 나머지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용역사까지를…
예.
이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
위원장님 조금만 더, 5분만 더 좀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 우리 국에서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문화재위원회라고 합니다.
예, 문화재위원회죠?
예.
지금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운대 더베이101 관광시설 설치 관련해서 문화재현상변경 회의록을 본 위원이 한번 열람을 쭉 해봤습니다. 열람을 해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심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심사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심의 회의록을 한번 국장님도 살펴보시고요.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과연 이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은 충만한지 위원들이.
혹시 위원들 중에서 위원직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형식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매우 형식적인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조건부의 승인을 부여받은 그 문화재 위원은 당연히 조건부에 따른 의견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의견을 내고 한 사람은 의견을 내지 않은 의견 없음으로 합니다. 이거는 아주 통과시키기 위한 아주 형식적인 조건부의 승인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해운대에 민원이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운촌 마리나항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심의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이 위원회에 심의한 회의내용에 대해서 불만도 가질 수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좀 그…
예, 그거는 제가 앞으로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강력한 위원회입니다. 특히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렇게 또 주변 건축행위 제한하고 하는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법입니다, 이 문화재 보호법이.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은 쉽게 이 문화재를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찬성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가 존재하는 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록을 봐서는 그런 점이 잘 엿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허점이 보여서 오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좀 답변대로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선희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저께 아마 언론을 통해서, 언론 인터넷뉴스를 보고 봤는데 시립미술관의 작품 도난경위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11월 7일 자로 했습니다.
11월 7일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미술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관장 때 일어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미술관 작품의 도난과정이나 경위를 보면 이게 분실이 됐는지 도난 맞았는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어떤 겁니까? 분실이 된 겁니까, 도난을 맞은 건가 어찌 된 겁니까?
분실로 최종파악이 되었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자면요, 사실 담당 학예사가 전시가 끝난 후에 운송업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운송을 해서 보냈으나 그쪽에서 한 점의 작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때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한 3주 이상 동안 여러 군데로 작품을 찾기 위해서 다니고 유족과도 또는 잡지사나 담당 운송처까지도 다 다니느라고 좀 수색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미술관에서는 분실경위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사고에 대한 대책방향을 만들어서 분실사고도 당연히 국장님과 시장님께 구두보고도 하였으며 감사실에 대여 분실건에 대한 직무조사도 의뢰했습니다.
또한 해운대경찰서 작품도난 수사의뢰도 해서 해운대경찰서에서는 한 달가량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점이 없음으로 내사종결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작품을 대여해 준 곳에서 손상에 따른 납입고지서가 송부되어서 250만 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은 담당학예사가 지불을 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물건이 지금 분실이라 하면 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과정에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에 싣고 가서 현지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안타깝게도 어디서 분실이 되었는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실이라 하면 어디 가져갔는데 거기서 없어졌다는 거 하고 지금 어디서 잃어먹었는지 모르는 것 같으면 도난인지 분실인지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분실됐다 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미술관에서 미술관 경계를 떠나서 차에 실려서 나갔는데 나가다가 휴게소에서 잃어먹었든지 아니면 싣고 와서 현장 내리는 과정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도 모르는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분실을 했다든지 관리소홀로 망실, 도난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도난 정도 맞을 정도 되면 우리 시립미술관에 다른 물품도 상당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미술관님 가만 좀 계시고요. 국장님 이거 미술관 전체 우리 소장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 긴급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전시된 물품도 없어질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정도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CCTV도 설치 안 돼 있다죠, 예? CCTV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누가 가져갔는지 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는데…
아마도 전시가 끝나고,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우리가 외부에서…
잠깐만.
예. 우리가 외부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사진을 대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해 온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1개가 어떻게든 경찰수사에 따르면 이게 도난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분실을 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시의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작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관장님께서는 이 미술관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에서 우리 미술관 외부까지 연결되는 통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의 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미술관에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매우 해이해 되어있다, 해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자신도 그런 분실사고가 있었다는 것, 제가 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조사 결과, 경찰들이 내려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전시가 끝나고 운송사가 패킹을 해서 가져가는 그 과정,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나 또는 작품 컨디션리포트라 해서 저희 담당 학예관들이 내동 같이 동참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도 분명히 부족하면 내년 추경이든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영상위원회 직원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영화제 관련 직원 누가 나왔습니까?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전에는 나왔어요. 영상위원회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안 나오거든요. 나오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내용은 지시한 적 없습니다.
안 나오면 그걸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국에서 그걸 체크를 해가 우리한테 왜 안 나왔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래 보고 없다 해 가지고 이래 주문을 하면 그건 잘못되었죠.
예, 죄송합니다.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그걸 좀 잘 하셔 가지고 여기 꼭 나오셔야 될 사람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나오셔 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본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2012년도 부산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부산관광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강력한 실험기구의 설립 필요에 의해 가지고 수권자본금 800억 원의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관광공사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 달에 또 부산관광공사 혁신방안이 마련됐어요. 보니까 그때 혁신방안이라는 게 “전문적인 마케팅조직으로 전환하고 전문인력으로 확충하고 그다음에 업무조정을 하는데 시 대행사업을 자체산업으로 전환하여 전략적 마케팅콘텐츠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재정은 자본금 8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공사를 만들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이런 형태로 관광공사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애시당초 관광공사 설립할 때부터 뭔가 조금 안 맞는 감이…
아니, 그래 설립할 때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 관광공사가 원래 설립목적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으니까 원래 설립목적대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혁신방안을 그래서 2016년도에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지났죠, 1년 2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1개도, 그 전보다 더 퇴보 되었으면 됐지, 더 전진된 게 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광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에 관광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과가 관광진흥과에서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6년도 7월 달에 직제개편을 했죠. 그래 하면서 거의 국장급의 부이사관급에 가까운 관광정책관을 신설했죠.
맞습니다.
그래 하고 관광과를 3개를 늘렸어요.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이렇게 관광진흥과 1개 있던 거를 거의 관광국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구를. 이렇게 만드니까 제가 볼 때 이래 만든 이유가 관광공사의 목적이, 설립목적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이래 만들어 커지니까. 집행부 구조가, 우리 부산시 집행부 구조가 관광공사가 있으면 오히려 관광공사한테 일을 맡기고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일을 찾아서 우리 부산의 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 부산시 집행부의 관광을 집행하는 기구가 늘어나니까 관광공사의 설 여지가 없어져버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이 이렇게 많이 과가 늘어나고 그리고 국장급에 가까운 관광정책관이 있으니까 여기도 무슨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관광공사 완전히 자기들은 그냥 처음에 이제 관광공사가 설립될 때 대행사업 숫자가 17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게 39개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조직 이게 보면 사업장의 수도 2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관광, 우리 문화관광국에 관광정책관 밑에 있는 관광 3개 과의 뒤치다꺼리하는 공사로 전락할 수밖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구도 지금 보면 이래요. 거의 관광공사하고 여기 관광 관련과에 있는 거 거의 1 대 1 구조로 있죠. 인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에 관광정책관부터 해 가지고 과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공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기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보면 관광진흥을 담당하는 부서 하나에서 지금 과 체제로 3개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업무가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정리를 시켜야, 지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도 보면 있죠. 부산시에서 위탁사업별로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하면,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끝나고 나서,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평가실시를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관광공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면 똑같은 일 있죠. 담당자는 부산시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걸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 확정을 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관광공사에 주면 관광공사에서 뭘 하냐면 사업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사업정산을 다 해가 결과보고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 주겠죠. 주면은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중적으로 결국은 계속해서 관광공사가 우리 문화관광국에 관광 관련 정책, 관광정책관 밑에 있는 부서에 있죠. 치다꺼리하는 역할밖에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종대 재개발한다, 하겠다 그러면 관광공사 설 땅이 1개도 없어요, 자기들이. 모든 정책들은 여기서 이뤄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동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공사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공사사장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상무이사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를 빨리 탈피를 해가 관광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공사를 이 지점에서 관광공사를 없애야 됩니다.
자본금도 지금 제대로 주겠다는 자본금도 없고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여력도 1개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해 가지고 그냥 애물단지만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아르피나,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 계속 적자나는 기관 아니었습니까? 그걸 관광공사에 덜렁 맡겨 가지고 이 건물하고 땅하고 다 줄게 이러고 덜렁 맡겨 놓았다가 땅하고 건물하고 주도 못 하고 결국은 인력 관리하고 거기 있는 필요 없는 어려운 시설물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되고 도시공사는 만세하고 받은 관광공사는 완전히 찌부러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부산시에서 이걸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관광정책 있죠, 다시 짜야 됩니다, 이거. 판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초, 제가 와서부터 해서 조직개편 차원에서라도 정리차원에서라도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미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당 조직관련 부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죠.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도시공사, 혁신단 그리고 관광공사 몇 개 기관에서 만나 협의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아르피나 토지 그 부분에 토지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걸 도시공사에서 덜렁 이래 주기 싫습니다. 못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을, 자기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기관에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관광공사는 자기가 아르피나 그거를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싶어도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돈을 들일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르피나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객실이 100개, 100실밖에 안 되는데 객실 100개 가지고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한 100개 정도 더 만들어가 그래도 객실을 한 200개 정도 만들고 그러고 나머지 그 부대사업장 이런 것도 좀 수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오면 그래도 수입을 최소한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지상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래 도시공사 자기 소유니까 도시공사 재산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수익 나도 저거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해 주겠습니까, 그걸요? 안 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2012년도부터 해가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내내 여기 와서 “해라.” 하면 “올해까지는 하겠습니다.” 그걸 몇 번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있죠, 올해 여기서 있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이제. 끝내고 내년에 그러면 관광공사를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국의 조직 직제개편을 다시 새로 하든지 2개 중에 1개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의 예산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걸 우리 국장님이 그에 대한 그걸 면밀하게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다른 계획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국을 맡으면서부터 사실 고민을 해 왔던 문제입니다. 재산관계 문제나 아니면 조직 3개 과에 관광조직 부분이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금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파트하고도 이미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정리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제가,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제가 있죠, 얼마나 답답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과 1개, 사람 1명 필요하다 하면 그래 이야기 안 하면서 있죠. 집행부에서는 우째 그래 과도 잘 만들고 기구도 그리 잘 만듭니까? 그게 저희들이 불만이라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제가 이거 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관련 직원 1명 늘리는 것도 그래 몇 년 하면 안 되는데 있죠. 우째 해가 시장님이 지시하면 1개과가 3개 되어 버리고 정책관도 만들어지고 우째 그래 그건 쉽게 잘 됩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메아리 없이 계속 이래만 하고 울리는 게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의회가, 뭐 때문에 의회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를 만들 때도 신중하게 만드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정원을 1명해야 된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왜 하는지, 맞다면 조직을 관장하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이거 뭐 하겠다 해 놓아 놓고 국장님들 있죠. 옛날에 이갑준 국장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걸 한 번도, 몇 번 바뀌어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다 나갔었어요,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정도 하시고요. 2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선통신사역사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부산시로 봐서는 굉장히 자축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겁니다. 등재가 되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기록물 자체가 전부 다 국립중앙박물관 안 그러면 국립도서관 다 흩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료를 어떤 자료를 어떤 목록을 넣을 것인가 이거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해낸 겁니다. 해냈는데 그러면 이걸 해냈으면 이걸 그냥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의 으뜸가는 명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역으로 있죠. 우리가 보면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다 있어요, 여기에. 이걸 전시하고 할 하드웨어가 없는 거죠, 그죠? 다른 거는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역사관, 조선통신사 역사관 이거는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이걸 의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좀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우리 부산의, 부산시 내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있죠. 기록물을 관장하는 어떤 전시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만드시고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기록물 그걸 다 모아야 된다.” 기록물도 다 안 줍니다. 기록물 절대 안 주죠. 자기들 귀한 기록을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제품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복제기술이 좋아가 똑같이 원본하고 똑같이 만들거든요. 우리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그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걸 1개 복사해 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거는 그걸 자꾸 전시하고 이래 가지고 훼손되는 것보다는 복사본 1개 만들어가, 복사본 잘 만들어가 그걸 딱 볼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거를 있죠. 전시할 공간을 역사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개관할 때부터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조잡한 거 있죠. 어디가면, 어딥니까? 기념품 파는 가게보다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가보면. 진짜 조잡합니다, 가보면. 그런데 그걸 얼마나 궁했으면 그때는 2012년도에 그걸 만들어 놓고 2011년도죠. 4월 달에 개관한다고 직접 갔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이런 걸 만들어가 전시하면서 개관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그때 뒤에 돌아와 가지고 제대로 된 거 1개라도 가 가지고 전시할 수 없으면 그거 진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거기 가본 사람들이 사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었든지, 안 그러면 와 가지고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보고 조선통신사역사관 있죠. 그거 절대 있죠, 호감 못 주는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선통신사역사관 이거는 부산에는 이거는 있어도 없는 걸로 하고 있죠. 새로운 판을 새로 짜셔야 되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는 그 전시관을 새로 1개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에 만드시더라도 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거는 중기계획을 짜든, 장기계획을 짜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 그래도 유네스코 기록물에 등재된 전시관이 있다는 걸 있죠. 그걸 알리고 와서 보게 하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든 저희 전문가들도 한번 모아서 같이 의논을 나누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좀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부산 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시,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건은 2015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바다미술제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미술제에 참가했던 그 작가들, 작품에 대한 작품 보수·유지비 이 부분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시 되는 위원장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임동락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에 또 재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임기가 끝나고 공모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신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문제시 되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는 분인데 왜 이게 다시 재신임이 되었습니까?
이 사건은 그 이후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임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언론에 난 사건입니다.
임용이 되었더라도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아주 우리가 깨끗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문제시 되었고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가 내려진 이상은 그래도 사회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물러가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됐으면 만약에 판결이 되면 아마, 조례에도 나와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판결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조치는 따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점검을 마쳤고 또 감사실의 감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들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거고요. 그쪽 당시 집행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퇴를, 본인이 사퇴를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조치는 우리 같이 다 상의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를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에코버스, 지금 이것이 운행하다가 중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중지됐습니까?
에코버스가 지난해 7월 달에 에코버스가 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한정면허반납,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입 자체가 안 돼서 결국은 한정면허를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반납이 되고 10월 10일 자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거 서부산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사전, 용역을 분명히 했을 건데 사전.
용역은 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급하게 그러면 용역도 없이 이런 사업을 벌여서 해운대나 태종대를 오고 가고 있는 우리 시티투어버스를 보고 아마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이 생태 관련해서 생태관광, 또 생태공원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예상보다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운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철저한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대충해서 되겠지, 예산이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더라도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는 25인승 버스차량이 3대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딸린 우리 기사들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업을 시킨 부산시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법적으로 누가 있단다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했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피해를 입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개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 현대미술관하고 이번에 설립하셨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미술관 관장님 한번 불러내도 되겠습니까?
예, 현대미술관장입니다.
김성연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미술관장 김성연입니다.
관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도 있고 현대미술관 그러면 부산에서 미술관 투톱인데 현대미술관은 어떤 주제로써 관람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현대미술관은 정체성을 지역성 연구를 통해서 생태, 그리고 또 첨단미디어아트 그리고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험적이고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산시립미술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올해 내년은 6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90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에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관람객을 몇 분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부산비엔날레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부산비엔날레에 한 2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개관 전에 기간이 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엔날레를 위해서 하시는데도 고려제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로는 이 현대미술관이 저걸 왜 지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박물관, 미술관 그다음에 충렬사 등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꼭 시민들을 위해서 보러올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러면 시립미술관이 만약에 동부산권이라면 현대미술관은 서부산권들의 시민들 우리 문화적 혜택을, 미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산권의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러 올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그쪽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 시내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하였구요. 그래서 20여 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미술관 바로 앞에 정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교통국과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명지 쪽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고요. 그 외에도 교통표지판을 시내 곳곳에 지금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도서관, 예술도서관을 지하에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도, 외관도 독특한 형태의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비판받고 있는 그런 외경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를 만드는 데에 왜 반대하겠습니까, 만들면 좋은데. 1년에 유지하는 형태가 문제가 많고 또 많은 소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 정도의 이익은 못 내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시에서 했다고 공공성이 앞세워 지겠지만 공공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가장 무능한 행정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대미술관을 새로 지어도 한 해에 100억 가까이, 60억 가까이 쓰는 이런 공공단체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꾸준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볼거리를 얼마나 더 계획적으로 세웠는지 또한 내년도 우리 평가에서 이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연안 유람선 국장님, 여기 보면 안타깝습니다. 가장,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관광 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이렇다 한 우리가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그런데 2016년의 탑승객에 비해서 314페이지를 보면 17년도에는 전부 과반수로 다 줄었습니다. 티파니도 뭐 3만 9,000에서 1만 7,000으로 줄고 팬스타도 그렇고 태종대 7척도 31만 1,000명에서 아, 3만 1,000명에서, 31만에서 15만으로 전부 다 과반수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현재 상반기 지금 승객…
하반기 아닙니까?
인원을 지금 추계를 해 놓은 걸로 상반기만 지금 추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11월 달인데 왜 하반기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만 돼 있습니까?
괄호 속에 있는 게 16년도 작년 탑승객 전원이고요.
지금 이거…
이 위에 표시된 게 금년 상반기만 추계를 늘리고 전체 관람객 승객 인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상반기가 됐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간사업자 부분은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태종대 같은 경우가 배가 너무 좀 오래 된 부분 또 선착장이 좀 노후화 된 부분 이래서 아무래도 타는 우리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요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참 이게 잘 운행하면 큰 수익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도를 가 봐도 그렇고 중국을 가 봐도 그렇고 한번 관광객들이 가면 꼭 한 번은 도는 코스가 배를 타는 코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꼭 들어가야 될 코스로는 이 배가 지금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별 볼거리가 없다고 이 여행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에게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은 해야지 수익도 창출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운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좀 육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해양레저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해 나갔는데 그전에는 사실 이게 좀 그런 해양관광, 해양레저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또 우리 해양국에서 해양레저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만든 회사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매년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영업이라든가 고치지 않고 계속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소비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쉽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또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손님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하고 어려운 부분은 또 정리를 해가는 그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율성에 맡겨 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연구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우리 해양국에서 우리 해양관련 규제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해양경찰청 또 지방해양청 또 우리 관광파트, 해양파트 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양규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안을 하나 움직이려 그러면 우리가 남항에 지금 1개 열어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규제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줘야 바닷길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관광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부서도 그렇고 해양국도 그렇고 해양레저 또 관광 이 분야 활성화시키는 데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술관 관장님하고 현대미술관 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상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립미술관 관장님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우환미술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돼 가지고 이우환미술관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미술관인데 저거를 저렇게 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러한 미술관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미술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옥상옥으로 생각하고 미술관 관장 밑에 그냥 예하 하나의 부서로 두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우환미술관을 극대화해서 정말 부산의 명소로 이우환 선생님의 뜻도 좀 기리는 그런 미술관으로 좀 이래 발돋움 시킬 건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일반미술관인 경우에는 그냥 전시나 이런 건 본인의 생각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우환미술관 가면 난해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주고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슨트가 무조건 입구에서 일정한 사람을 모아 가지고 끝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그다음 입장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가 그다음에 설명을 듣는 이런 순환코스로 해야 접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냥 자기 혼자 와가 휘 한번 둘러보면 아무 느낌 없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그다음에 명예관장을 두는 우리 근본적인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우환 선생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일본 아니면 프랑스에 계시기 때문에 이우환 선생을 대신해서 어떤 의전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한 건데 그런 분은 아직까지 선택을 못했다고 하면 자문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어떻게 또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미술관에 자문위원회하고 같이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우리 국하고 미술관하고 좀 이래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이제 해가 올해는 해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이우환공간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래서 또 선생님도 자기 미술관에 대한 긍지를 더 높여서 현대적인 작품을 새로 하면 또 그 작품이 좀 입고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한 번씩 우리가 지난번에 작품을 기증을 받을 때 한 점을 우리 시가 사줬습니다, 4억을 주고. 그거는 뭐냐면 작가에 대한 예우입니다. 돈 때문에가 아니고 엄청난 금액의 작품 값을 그냥 기증을 하는데 한 점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변화되는 현대작품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작품 정도는 사준다든지 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데 초점을 좀 맞춰 주시고 공히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작품구입입니다. 작품구입을 선정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다 객관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잡음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10억 예산이 7억 깎였습니다, 그죠?
예.
3억이죠? 지금 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2억을 올린 거는 일정한 소장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인데 지난번에 어떻든 잡음이 좀 있었어요. 현대미술관도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미술관의 소장품을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장르를 정하면 되죠. 그 매뉴얼을 주셔야 됩니다, 국에서. 10이라고 계획을 잡으면 30%는 세계적인 작품 한 점, 뭐 두 점 내지 한 점 그다음에 중견작가의 작품은 40% 그다음에 나머지는 청년작가라든지 우리 지역작가에 대한 할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을 하게 되면 3년 안에는 다시 재, 어떻든 출전을 못 한다, 작품을 내지 못 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 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섭섭하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하고 또 나오죠. 그다음에 또 면밀히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잣대에서 작품구매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장고만 비좁습니다, 수장고만. 그래가 수장고 또 늘려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작품다운 작품이 구입돼 갖고 부산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을 갔을 때는 정말 볼 만한 작품들이 이런 이런 작품들이 있노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어떻든 작품구입비에 대한 것도 증액이 되는 거지 이렇게 10억에서 7억이 삭감되고 3억만 살아남으면 결국은 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현대미술관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없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가들이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저희 쪽 미술계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평온하지 못하고 조금씩 잡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정리가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새로운 두 분 미술관장이 오셔서 그 미술관의 품격을 많이 높일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대로 좀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죠. 원칙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관장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미술품 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작품분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대여를 잘 안 해줄라 합니다, 이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 움직이면 잘못하면 훼손되거든요. 훼손되면 제 자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그게 훼손되거나 안 그러면 분실되거나 도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좋은 작품은 절대 잘 안 빌려줍니다. 이걸 우리 기관에서 우리 부산미술관에서 이걸 도난이 이런 작품이 도난이 한 번 됐다는 전력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안 빌려줍니다. 우리 부산미술관에 대한 신뢰감을 있죠, 절대 만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가지고 빌려왔던 데 있죠, 우리가 대여했던 기관에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작품을 찾아서 주는 게 최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셔야 되고 사실 이거 작품을 제가 전에 한번 개인소장품 굉장히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자기 개인전한다고 빌려갈 때 제가 봤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있죠, 그걸 보고 “야 이거 뭐 작품 1개 빌려 가는데 저래 와서 요란스럽게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몇 년간은 매뉴얼대로 딱 앞에 놔 놓고 담당자가 1개, 1개 체크해 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걸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딱 그대로 실행을 하고 대여할 때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정중히 모셔와 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확인하고 같이 가서 그 물건이 제대로 인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될 때까지 거기 있다 보면 이거를 몇 년간 하면서 부산미술관에 신뢰감을 안 쌓으면 다음에 특별전 기획전 절대 못합니다. 이거 꼭 그래 매뉴얼을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줘 가지고 한번 작품 대여할 때, 대여 받아올 때 그 매뉴얼대로 딱 그거를 놔 놓고 체크해 가면서 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감시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분실 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낙동강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데 있죠? 이것 중에서 생태탐방선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게 보면 뭐냐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코스가 결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거기가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거기도 문화재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죠? 열어 가지고 만들지 마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생태탐방선이 철새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우리 그런 것 같으면 김해공항에 비행기 이착륙 못 시킵니다. 철새가 왔을 때 보십시오, 탐방선 그거 한다고 소음이 얼마나 난다고 그거 못 시키는, 비행기 내려올 때 한번 가 보십시오. 가면 소리가 굉장하다니까요. 그래도 철새가 비행기 소리에 자기가 적응되고 나면 비행기 소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자기들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생태탐방선인데 그렇게 소음도 일으키지도 안 해요. 그런데 생태탐방선이 철새 오는 거 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겨울에 운영을 못하게 하니까 화명생태공원에서 조금 올라가서 얄구지게 좀 올라가는데 그거를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다시 여십시오. 그래야 생태탐방선 하지 안 그러면 생태탐방선 이것도 계획 지금 했던 거라도 예산 들어간 것도 매몰비용 생각하고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속, 아니 수익도 나지 않고 계속 적자나는 걸 있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운영도 못하는 거 뭐하려고 잡고 있습니까, 골치 아프게?
현실적으로 생태탐방선이 말 그대로 생태를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는데 제목부터 생태탐방선이라고 지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종대 유원지 재정비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모노레일을 만들면 다누비열차를 없앤다 이런 결정을 이제 확정을 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모노레일을 만들더라도 다누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모노레일을 만들면 지금 다누비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가격이.
예.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누비 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자기가 선택을 해가 타야지 그걸 억지로 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도 모노레일 타게 만들면 됩니까, 그걸? 그리고 어느 관광지에 가도 그거를 우리가 놀이기구든지 뭐든지 딱 1개 만들어 가지고 딱 타라 이런 건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 걸어 갈 사람은 걸어가고 인력거 타고 갈 사람은 인력거 타고 업혀 갈 사람은 업혀 가고 뭡니까, 케이블카 타고 갈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 지금 관광정책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선택권이 없어, 우리가 해 놓은 대로 타면 돼.” 이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노레일을 만들더라도 일단 다누비는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모노레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획일적으로 새 거 다 타라 이러면 아이들도 요새 만약에 애가 얼마 안 됐을 적에 애 한 3명 정도 하고 자기 부부 그러면 5명 가면 모노레일 한 번 타고 나면 밥 먹을까 말까 이게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그런데 5명 탈 수 있는 걸 그냥 다누비 타고 올라가면 된다 이러면 그런 거는 선택권이 있어야지요. 이거를 어떤 모노레일 업자 수익을 생각해 가지고 다누비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태종대 관광지에 오는 부산시민이건 외지에서 온 사람, 관광객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그 업자를 위해서 시설물을 만든다 이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만들더라도 다누비는 절대 없앤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수정하십시오, 그거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사업 우선협상대상사업자하고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하겠다는 그걸로 알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추가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립미술관장 김선희입니다.
최근에 시립미술관 작품분실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미술관에서 작품이 이렇게 분실되는 사례가 간혹 있나요?
간혹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죠? 이 사건은 사실 미술관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오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론 미술관 작품 대여 및 반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지 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크리스트화 하셔서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실추된 이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담당 학예관이 작품을 반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는 모르신다고 하셔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게 표현을 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를, 그러면 작품을 반환할 때 운송을 하는 경우에 담당 학예사나 학예관이 운송 시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27일 날 오전에 액자 작업하는 업체에서 와서 액자 제거작업을 합니다. 담당자 착오로 제거작업을 하지 못했던 임시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임차한 10여 점의 작품은 그 다음날 2월 28일에 액자 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작품을 분실, 분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작품이 몇 점 있는지도 모르고 작품 액자 제거작업을 1차에 했다가 그 다음날 업체를 불러서 추가로 작업을 합니다. 이 추가작업 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대부분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편의사항을 많이 고려해 주는 분이라 아마 계약은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분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자료를 보고…
예,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작품이 한 가지 없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작품이 세 군데에서 빌려져 왔는데 A에 가야 될 게 B에 갔고 B에 갈 게 C에 갔고, 그렇죠? 아니죠, A에 가야 될 게 없어진 겁니다. 그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분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이 한 분의 학예관의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미술관 전체의 문제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작품이 3월 초에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담당직원이 미술관장이나 학예실장에게 23일에서 27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우리 학예관이 이렇게 많이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으려고 혼자서 노력하는 거는 물론 이제 작품이 도난됐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겁이 났겠죠. 그러나 조직이 이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당연히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의논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상사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미술관 전체의 이미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작품을 함께 전부 다 수장고를 뒤져서 빨리 찾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상사하고 제일 먼저 의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미술관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작품 도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그 직원이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훈계라는 조치를 당하면 신분상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큰 제약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진급을 한다고 할 때 불이익이 있죠?
예, 똑같은 조건이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관의 학예사, 학예관들은 임기제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다르게 훈계를 받아도 말이 훈계지 그에 따른 어떤 신분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진급할 데가 없어요, 이분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인물이 썩는다고 이게 그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미술관 조직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조직들이 도덕적해이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10월에 제 기억에 10월까지 해서 우리 미술관 그러니까 현대미술관 또 시립미술관 이제 양 2개의 미술관을 갖게 됐습니다, 시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일반공무원이 받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BSC 성과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계속 20년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긴장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소를 좀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방침을 만드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산하 미술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또 새로 만들어진 현대미술관 조직에서 우리 작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대미술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시공사에 공사위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당 가격은 제가 조금,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예산 430억인데 4,630평 제곱미터 아,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아마 평당 가격이 900만 원까지는 안 될 거고 한 700에서 900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시설에 항습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 담당부서나 저나 담당국장으로서 현대미술관이 지금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이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작년에도 이 미술관 건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류의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있어야 될 시설이 없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백서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향후에 국제아트센터 만드셔야 되고 오페라하우스 지으셔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또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필요하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그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건물을 만든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 지역 아시다시피 습지 아닙니까, 습지?
예.
거기에 항습시설은 아주,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필요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애초에 이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학예사, 학예관, 학예실장에 준하는 이런 분들이 애초 설계단계부터 관여를 하셨어야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관해서 기본용역 하려고 다음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설계단계부터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미술관이 현대미술관이 제대로 미술관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서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남항에 유람선이 이제 곧 유람선사업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유람선을 건조를 하시든 사업자 공모를 하실 텐데 이게 자갈치 상인들의 바람은 조속히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의 말씀이 좀 있으시고요. 거기에 배가 어떤 규모의 배가 들어갈지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생태탐방선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규모의 배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 도입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잘못 도입하면 또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관광정책관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백정림
오페라하우스추진단장 윤준용
국제협력과장 박수생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이재형
관광진흥과장 조영태
관광산업과장 곽동식
관광개발추진단장 조용래
시립박물관장 이원복
시립미술관장 김선희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홍섭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