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 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인하여 정례회가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 주관 환경관리회계평가 1위, 전국 수산물도매시장평가 3년 연속 1위 등 많은 성과를 내신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외 9인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양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김회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임선홍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식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황보고를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국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순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레저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은 연말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선홍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균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 역시 연말에 퇴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참고로 역시 연말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류숙자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의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이들 놀래셨죠?
예.
많이 놀랬는데 저희 위원회가 그때 행감 중이었는데 정말 침착하게 아무도 동요하지 않은 모습에 저는 한번 더 놀랬습니다마는 뭐 그런 거는 뒤로 하고라도 우리 부산이 이제 자연재해, 부산은 그동안 태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진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중에 특히 우리 또 연안과 관련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도 우리 작년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고려해 달라는 사항들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진, 해일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해양관광과 레저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라든지 우리 관련단체들 이런 행사라든지 보조금을 쭉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우리 방금 업무보고 현황보고 해 주신 38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쭉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면 해양레저체험교실, 부산국제보트쇼, 아시아세일링위크, 한국해양레저쇼, 해양스포츠대회지원, 해양영화제, 송도해양스포츠대회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천,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고 난 뒤에 이런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단체별로 이렇게 조금 예산을 쪼개서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강도 깊게 한번 심사를 하고 개편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치 자료를 쭉 받았는데 어떤 개편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면 부산이 지금까지는 항만이나 수산을 가지고 중심으로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레저나 관광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저과를 신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업무를 사실은 저희 국이 하지 않고 체육파트에서 하다가 넘어왔는데요. 받고 보니까 저희가 한 30여개를 과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복성도 있고 또 끊임없이 보조금사고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시가 정책부서고 사업소는 구·군에서 집행부서인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것은 업무를 좀 나누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체육계에 위탁하는 형태로 또 일정부분은 저희 시가 육성해야 될 것은 전문적인 부문은 저희가 직접하고 또 나머지는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군으로 하는 삼원체제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체육계 내에 그런 부서를 하나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평가 좀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되면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모제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누어 먹는 이런 형태,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을 공모제를 도입해서 전년도 거기에서 평가에서 못 받은 부분은 배제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형태로 했고 플러스 보조금사고를 일으킨 그런 집,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배제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한번 오늘 의회에 들어오기 전 해보니까요. 2016년까지 16개 단체, 3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31억을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는 정리를 해서 12개 단체로 18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아직 이런 체육계나 이런 데는 다른 특별한 수입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일정기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평가제를 도입하고 또 공모제를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도 막 중구난방이고 또 나눠먹기식 같은 비슷한 게 보이는 행사들이 좀 통폐합이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육성을 해 주는 장려를 해 주는 우리 보조금의 원래 취지도 살아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져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점도 많겠지만 이왕 칼을 내빼드시고 또 정리를 하시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관련 기준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확실하게 이제 중심을 좀 잡고 계속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종 행사 중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해양레저쇼, 한국해양레저쇼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반응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누구나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참 좋을 거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참여인원이나 아직까지 이 발전속도로 본다고 그러면 대중들이 같이 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좀 작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모아서 어느 정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레저쇼를 한 것은 레저 관련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벡스코에서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찾는 해수욕장에 바로 설치를 해서 이것을 관련 업체들이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레저 관련 분야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벡스코는 사실은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합니다, 모시는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국내업체 것도, 심지어는 외국업체들까지 규모는 작습니다만 자기들이 스폰서까지 하면서 들어오겠다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분위기고 또 거기에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찾는, 모양은 벡스코가 훨씬 뭐 우리가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행사하는 것 같고…
내실은 훨씬 지금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더 모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국장님이 너무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반응이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를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확실한 부분은 좀 중심을 잡으셔서 그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안에 보니, 국제 그리고 우리 국제보트쇼가 있고 아시아세일링위크가 있더라고요. 그 행사 2개 다가 메인이 거의 요·보트입니다. 그런데 3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세일링위크는 4월 말에 하고 있고 또 39페이지에 있는 대한,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행사가 비슷한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날짜를 좀 맞춰서 해양레, 그런 요·보트와 관련된 사람이 체험을 하고 또 산업 쪽으로도 연결돼서 키워질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을 좀 우리 실·국에서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이게 아마 위원님 지적을, 역시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 장소가 분리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트관련 행사는 이 일정 기간에 다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보트대회를 수영만에서 하면서 지금 벡스코에서 하던 보트쇼를 수영만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외곽으로 야외로, 예.
그래서 보트쇼와 이거 레저, 요트대회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그렇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사실 2개를 국제대회를 보트쇼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 보트쇼가 딱 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두 달 정도 차이를 두면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다 모아서 하는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할,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주 얘기한 계속 얘기해도 끊임없이 모자랄 부분인데 해양수도, 해양수도 이러면서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화된 부분을 좀 많이 살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지도 공감하고 이런데 그중에 제가 이 사업 중에서 하나 이 보조행사와 사업과 관련돼서 하나 눈에 띄는 게 국제해양영화제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요거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해양레저 이걸 하면서 저변 확대나 그니까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해양수도라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BDI에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의외로. 또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바다는 뭐 이용이 이런 것보다는 가보니 위험하다,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물가 가지마라.” 이런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레저쇼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시민들이 바다를 좀 더 가깝게 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바다와 관련해서 이 기간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2회째까지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반응이 많습니다. 언론도…
해양레저쇼 안에 부대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예.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아서 하고 있는데요. 뭐 야간에 특히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야간 같은 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심지어 국내 언론사에서도 방송사에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송사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분야는 내년에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들이 틀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어떤 지역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문화로 또는 하나의 트렌드로 좀 키웠으면 하는 게 저희 국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지금 2회째 하고 내년에도 또 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좋고 하면 이게 우리 부산이 국제영화제 때문에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있고 영화의전당도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데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이 해양영화제라는 굉장히 또 특화된 부분을 또 우리 부산의 이제 해양수도의 이미지랑도 맞고 영화의 지금 이미지랑도 맞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키우고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2회 정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언론사도 같이 하자하고 또 해외영화제에서도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하자 할 정도로 적극적이면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이런 게 좀 모델화 되어서 좀 나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레저쇼와 더불어서 일부 이런 법들은 특화해서 아마 부산만이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아마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좀 확인을 시켜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다는 확신이 들 때 좀 확 키우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서두르기보다는 하나의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단계로 해서 방향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저희 부산에서 이렇게 해양수도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겠지만 이런 해양영화제 같은 건 하나의 콘텐츠로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부산의 이미지랑도 가장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다가 빼거나 이러다 보면 저희도 입장이 바뀌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심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정리 잘 하셔서 이걸 하나의 우리 해양수도에 걸맞은 레저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아마 이쪽 파트가 저는 뭐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한데 저희 담당자도 그렇고…
말이 많은 게 그거죠. 영화를 한다 하니 또 우리 관광과나 영화 관련부서에서도 좀 하고 싶어하고 또 뭐 레저쇼 이런 거 좀 잘 되다 보니 뭐 해수부에서도 이런 거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나요?
하여튼…
그 애로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공감을 하고 같이 또 이해를 해 주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레저라는 게 그렇게 좁다보니까 상대적인 단체들의 상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걸 영역을 조금 더 키우자니 또 기존 거 하고 좀 약간의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관련되는 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갈 방향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전 부서라든지 잘못했던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가져와서 잘 하고 체계적으로 한다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주관부서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응당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도 많이 협조하겠으니까 잘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해양과학기술원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하고 아까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5페이지 지금 업무현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 R&D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우리 부산으로 하게 되어서 지금 3개 기관이죠?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게 3개 기관은 이미 기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이 조금 늦어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영도 혁신, 동삼동 혁신도시는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이전이 안 됐던 게 해양과학기술원인데요. 지난달부터 이전을 시작을 해서 이미 지원부서, 원장님을 포함한 지원부서는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아마 10월, 12월경에 연구부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이전이 완료,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12월 말 이전완료가 되고 있네요?
예, 지금 그 이전에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좀 돕고자 하고 있는 것이 이전해 오면 거기에 인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600명과 현재 동삼동 그 배후도로 부분에서 이전, 기이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해양대까지 겹치면 아마 출·퇴근 시에,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아마 교통문제가 좀 심각할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는 추가하는 것은 완료를 했고요, 1대 더. 그다음에 이제 그 좌회전신호나 진입하는 신호 이런 것들은 공사 지금 준비해서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아울러서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해양수도, 해양수도 이러지만 우리 부산이 해양과 관련해서 큰 콘텐츠들을 계속 이제 발굴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육성, 지원도 우리 시가 조금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이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면 동삼혁신지구에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들은 연수원이나 해양관련 기관들이고 실제 자연과학을 연구한 기관은 지금 중소조선연구소 말고는 없었습니다. 중소 그거는 작은 분야고 그다음에 KMI는 정책연구기관이고 그래서 어째보면 이전하는 KIOST가 처음으로 부산에 오는 대규모 정부의 해양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옴으로 계기를 해서 저희는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를 KIOST와 같이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헤드타워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스템빌딩을 넣으면서 기업지원센터를 같이 하면서 넣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빅데이터센터나 슈퍼컴 같은 것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해양산업 또는 과학의 어떤 전체를 컨트롤하는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자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그 KIOST 원장이 MOU를 맺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클러스터 중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대로 클러스터가 작동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은 좀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에 폴메르라는 해양클러스터의 핵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 지부와는 실무적 회의를 마쳤고 18년 상반기에 여기에 같이 진출하도록 해서 이게 명실공히 돌아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하고 나면 그 KIOST 그 관련 기업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은 설명회는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하고, 좋은일자리 쪽에 같이 가서 설명을 해서 그 100여 개 또 해양조사원에 한 20여 개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부산에 입지가 할 수 있게 도울 건지 이건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우리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양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긴 합니다. 그리고 분야가 굉장히 막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그 광안대교에서 수중로봇이라고 하는 생기연에서 하고 있는 해양로봇센터에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양과학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해양수도로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또 뿌리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는데 우리 위원, 우리 시 저희 위원회도 굉장히 이제 공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좀 체계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제도를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자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부산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던데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이 자리에 당부 드리고 우리 해양수도로서 다시 입지를 다지는데 해양수산국이 조금 발 빠르게 나서주실 것을 조금 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지상에서는 무인 그 뭡니까…
드론.
드론이라든지 무인자동차가 뜹니다만 사실은 해양에서는 수중무인잠수선이나 무인선박이 떠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연구는 아직 뒤집니다. 아마 그런 것들의 핵심을 아마 이런 걸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부산이 중심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저희들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상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해양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부터 한진해운 사태와 해양·조선업계 등이 굉장히 불황의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한진사태가 조금 설명을 올리자면요. 한진사태가 오기 전에 먼저 업체가 어려웠던 게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전방위로 그 당시에 시의, 정부의 정책은 적어도 우리나라 투, 2개 정도의 국제, 국적 선사는 해양 선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부도나기 보다는 오히려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정부와 갈등도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 한진이 다시 일어났고 그 과정에도 저희들이 현대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부의 정책에 같이 갔는데 일어나고 나서부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지역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거냐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역에 관련 업체들 거기에 한진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발 빠르게 찾아서 정부에 요구도 하고 심지어 같이 해서 청산하는 법정, 법원에서 1차적으로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까지도 다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구축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SM상선이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인력이나 그 루트가 다 인수가 좀 되도록 저희들이 도왔고요. 그다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운산업에 세 번째는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좀 만들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한계를 느꼈던 것은 부산에 30대 해운선사 중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 동아탱커 하나 밖에 없습니다, 벌크선사입니다. 해운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 중심의 논의나 이런 것은 부산이 배제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본사의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거를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금융과 산업이 조금 괴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좁힐 건지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보는데 큰 틀의 문제들은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도 풀어나가고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운업계들 또 거기 밑에 하청업체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었습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아마 저희들이 지역의 피해분야인데요.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피해액을, 그런데 두 군데에서 조사를 선주협회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고, 하나는 어디죠?
(담당직원과 대화)
물류업계, 무역협회하고 물류협회, 무역협회와 선주협회를 통해서 그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취합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했고 또 우리 각 파트별로는 우리가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또 취합을 해서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청산법정까지 가서 우리가 몇 차례 가고 다만 그 부장판사를 만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제가 몇 차례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법원 쪽에서 못 오게 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우리 부산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산항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관리 주체는 지금 항 시설의 관리 주체는 BPA고요. 전체 항만이나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우리 부산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BPA나 해양수산부나 우리 부산시 등에서도 관리하는 게 각각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항을 관리하는 BPA를 지방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를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이 BPA를 지방공사화 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산시의 시장님 이하 아마 간부들 또는 시 입장은 BPA지방공사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BPA가 출범할 당시에도 사실은 자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를 주장을 했었고 나중에는 그래서 안 돼서 지금 현재 형태가 됐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BPA항만, 내년에 지방분권이 현 정부에서 헌법개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 핵심에 부산은 항만, 해양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저희가 우리 BDI에 저희들 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와야 될 업무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체 BDI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BDI에서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방공사화 했을 때 근본적 이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해역을 놓고 지금 3개 기관이 일을 합니다. 부산시가 하고 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BPA가 합니다. 그렇다 보면 2개의 정도 기관은 이야기가 되지만 3개는 복잡합니다. 어느 게 하나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 이제 지방 나중에 분권과 관련해서 아마 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게 지방공사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항만행정과 시정행정이 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이런 각종 분야나 우리 시의 거시도시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항만만 갈 게 아니고 전부 다 공항과도 붙어야 되고 철도와도 붙어야 되고 이게 전체가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소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우리 지방공사화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적인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전제되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아마 아시다시피 지방공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BPA자산이 한 6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되고 나면 한 10조까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자산에 관한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풀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헌법개정을 통한 어떤 정리가 되지 않고는 제가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아마 본격 내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처음으로 했는데 범시민네트워크는 한 180여개 단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런 단체들이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 우리 뜻을 관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공사화 함으로써 무조건 우리가 덥석 받는 것 보다는 지방공사화 하게 되면 그 BPA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지금 현재 BDI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혹시 용역결과를 확인하고는 있습니까?
저희들 제도에 관한 부분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현재 BPA의 재정수익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 1년에 약 1,000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정부에 법인세를 내는 게 한 400∼500억을 냅니다, 정부에 귀속되는 게. 법인세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나는 형태 같고 부산항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만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온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시가 부담을 가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앞으로 개발 투자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부채비율도 제가 알기로는 50%가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본다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방공사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공사가 됐을 이후에 운영에 관한 문제도 충분히 사전준비가 되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한 계획도 우리 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낙동강하구언은 소형어선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항로입니다. 지금 항로실태가 어떤지는 혹시 우리 부산시가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낙동강하구에 대해서는 깊이보다는 어느 정도는 보통 이상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하구에 지금 어선이 이용하는 척수가 한 1,000여척이 하구 쪽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눌차～진우도, 진우도～신자도, 신자도～백합 등 이런 한 세 곳 정도는 어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선외기 특히 선외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항로에서 아마 안전사고도 지금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는 99년 이후로 한 스물, 20여건 이상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신 것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한 거는 대부분의 바다의 해난사고는 실종 아니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설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실정을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그 항로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진행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하구는 한계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고 또 우리 연안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강서구청이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겹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유권한이 점․사용행위나 관리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직접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한계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따거나 하는 과정에 우리가 부산지방청이나 정부와 협의는 언제든지 이거는 하고 있고 같이 구청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기는 과거에 이미 2015년, 16년도에 한번 준설을 해보니까 하고 나면 2∼3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립니다, 여름철 같은 때. 그럼 구조적으로 이거는 뭔가 근본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하면서 그때의 생각인데 그때 저희가 동아대학교에 “대체 이게 왜 이렇느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판단에 신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원인분석용역을 시가 자원해서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는 다소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보고서의 결과였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부에도 그런 요구를 했고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업무영역의 범위 때문에 부산시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
물론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과 어민과의 직접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로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동아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봤었다. 그러나 대정부 해수부에 건의를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퇴적의 속도가 삼각주기 때문에 모래톱이지 않습니까? 퇴적의 속도가 가장 급진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용역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판단은 저희가 이게 신항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구둑 때문이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지질조사를 해본 결과 신항 이후에 그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 그 당시에 용역의 결과였다고 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 정치권에도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었습니다. 뛰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지금 매년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한 것은 일정한 준설을 여름철에 혹은 가을 정도 되면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안쪽에 있는 어항들을 어딘가에 좀 대체 근본적인 어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요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질의 응답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부산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 낙동강 통항로를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예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실태에 맞춰서 용역을 해봐야 된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어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을 신항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퇴적속도가 더욱더 빨라졌다. 두 번째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2015, 16년도에 15억의 예산의 국비를 가지고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들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준설이라는 것은 흙을 떠서 덜어내 옮겨가는 것이 준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준설이 아닙니다. 그냥 파헤쳐, 바람을 불어서 파헤쳐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설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파헤쳐, 양옆으로 파헤쳐 놨다는 것은 파도에 의해서 바로 되메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유효하냐는 저도 판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효율적인 방법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금년 최소한도 내년쯤에는 아마 이 전반적인 항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지방해수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결과를 한번 보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의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소규모 어선들이 어업을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어획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동김이라든지 갈미조개라든지 굴종패 이러한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항로 준설은 꼭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용역을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보시고 우리 미흡하다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이 관계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형어선이지만 선외기 그 부분이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밑에 걸린다면 바로 대형사고로 치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갖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묘박지 내용입니다. 묘박지가 국장님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아, 작년이죠. 가덕신항이 확정되면 신공항이 확정되면 그때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묘박지 이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부가 보상을 주면서 어업인 직접 또는 간접보상까지 주면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아마 정부 스스로 거기에 우리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부 스스로 내가 공무원이라도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도 상당히 그것을 수용하기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부산항 메가포트용역 시에 어떤 다른 대안들이 좀 나온다면 같이 좀 뭔가 검, 계기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계기가 있다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또한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부산항의 발전, 동북아시아에서 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크루즈선 모항을 기점으로 부산의 경제와 또한 그 여러 가지 모항이 갖고자 하는 모항이 또 그 생필품 이러한 것들이 모항에서 전부 선적이 되더라고요. 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루즈선이 지금 선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큰 대형크루즈선은 접안이 어려운 또 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본보 부산일보의 기자, 일보에 보니까 2017년 6월 27일과 17년 7월 7일, 17년 7월 28일 등등 이렇게 시리즈로 엮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대응책은 여기에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간단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반 시 전역에서 하여튼 관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수차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또한 중국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만 할 뿐이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5분 자유발언 시에 아마 감만부두 이용에 대해서도 말씀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 하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조금 올리면 일단 이 문제, 감만부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감만부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감만부두를 그걸 폐쇄해야 되는데 항만기본법상 해수부가 운영하는 항만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컨테이너부두로 지금 쓴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전용부두로 쓰기 위해서는 수요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수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수요들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내년에 우리가 조금 한한령이, 금한령이 해제된다고 그러면 크루즈업계 속성상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수요가 실제 지금 없다는 게 업계의 대부분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면 수요부분에서 한번 검증이 좀 되어야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2개 저희들이 북항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영도 정도가 있는데 국제여객터미널도 제2 CIQ까지 만들면서 큰 배들이 통항높이 부산항대교의 통항높이를 63m로 높이면서 한 15만 톤에서 17∼18만 톤까지도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다니는 크루즈 중에 한 회사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2016년에 3척이 동시에 들어온 적이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척이 들어올 때 큰 배들이 들어 올 때 문제가 되어서 북항 크루즈터미널 못 대고 감만이 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수요는 앞으로 조금 이래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터미널에 적어도 2척 정도를 접안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3척까지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더 들어온다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영도 거기에 지금 1척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 대는데 22만 톤까지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1척을 더 할 수 있을 것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때까지는 감만부두에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철저히 잘 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실행이 이제 단계별로 CIQ까지 다 설치가 되었고요.
그럼 지금 이제 국장님 사드가 거의 이제 보복이 거의 해제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제 요우커들이 몰려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변에 보니까 너무 관광상품이 없다 그냥 하선했다가 그냥 휘둘러보고 그냥 뭐 머무를 곳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수욕장을 뺀 주변의 친수공간도 좀 만들고 이렇게 관광성, 그 친수공간 연안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계획에 의하면 용호만이라든지 등등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수공간에다 그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레저시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를 함께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지적이 한번 있었고요. 거기에 공감을 하고 하나하나 지금 준비는 하는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관광수요와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거쳐 가는 관광 그러니까 크루즈 우리가 기항지 그거는 중국이 주로 하는데요.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오던 크루즈 그 종사자들 동남아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배치해서 한국으로 돌리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모항 또는 모항은 일본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회 이상 32회 정도까지 이렇게 키웠는데요. 저희도 50회 키워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려가 있는 게 북한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보니까 일본에서 모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준모항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로 들어오면 크루즈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국내수요가 1년에 한 20만 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국내 크루즈수요가 지금 현재 필요성은 다 이야기 합니다마는 실제 수요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루즈 필요성이나 여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어려운 이런 안팎으로 수요부분에 지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상품 부분에 그래서 중국이 오는 것은 주이용이 면세점입니다. 아마 그쪽을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준모항이나 모항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광협회하고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은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원체 저가로 오기 때문에 부산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없다보니까 지금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보니까 크루즈 중요성과 또 그 중국인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계획성을 보니까 향후 계획은 많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실행단계에 있지 않아서 혹여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는 혼잡을 피할 수 없다는 조금 걱정도 해봅니다. 잘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크루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미래성장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략산업이고 또한 크루즈모항 육성산업기반 발전은 부산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꼭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을 하셔서 실행을 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자주 친수공간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근간에 제가 한 3년 내내 친수공간을 얘기 했습니다. 이제 많이 변했어요. 가보니까 해수욕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구경거리도 생기고 정말 부산시민들에게 당연한 권리였습니다마는 이제껏 통제가 되었던 모든 곳이 해제가 되고 있어가는데 3년 동안 자랑할 만한 친수공간 해제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또한 어떤 계획 하에 하겠다는 설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자랑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출발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서 사실 관주도였지만 지금은 구나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많이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시민들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게 지금 북항재개발 아마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철조망으로 막혀있던 것을 이제는 우리 돌아가신 모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님 말씀처럼 뭐 슬리퍼를 신고 바닷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까지 이런 표현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개념으로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수차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는 지금 다 지금 그런 개념 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많은 사업계획 중에서 다 자랑하고 또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용호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보니까 해안산책로를 1.3㎞정도를 조성하고 계획이 아주 청사진이 아주 폼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 주변은 부산시민이 남구구민이 아주 밀집해서 사는 아파트지역입니다. 이 지역 파악하고 계시죠. 부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단지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1.3㎞ 해안산책로를 만들고 또한 용호만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 한 잠깐 해 주시고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반의 자료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 한번 자료제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최근에 하나 변화만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호만에 대해서 용호부두 활용부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남구에서는 습자리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나 친수공간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다 개발 콘셉트가 잡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역하던 부두를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아파트단지고 주변이 자연경관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대칭되는 어떤 건너편에 하나의 시설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에게 바다를 내놓는 친수공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용역이 되어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요 정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이미 저희 직원들이 개입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정부하고 남구하고 가교역할도 서로 또 위치가 조금 근접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구로 우암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본격 지금 추진사업계획을 실시 지금 계획수립이 올해 말로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암부두 배후에 있는 ODCY는 2,5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쏟아서 개발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고요. 그 일대 남구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암부두 진행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262억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또한 ODCY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성립,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예,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해양클러스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 16년 말경으로 해서 부산북항에 대한 전반적인 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을 사전 우리 정부가 하기 전에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북항의 전반에 개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또 정부에는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우암부두 ODCY를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용역을 마치고 고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계획이 지금 용역중인데요. 내년 아마 내년 2월까지입니다, 개발계획이. 거기에는 실제 이게 되면 바로 개발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가 저희들하고 해수부하고 조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수부에서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부두구역, 부두구역이고는 ODCY는 사실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 단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우암부두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배후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사업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과 같이 그 해안클러스터를 당초에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클러스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좀 도와달라,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같은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시대에 준할 정도로 법인세 감면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 개정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클러스터 지정과 추진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 저희가 실제 ODCY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을 한다는 거는 물류업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부터. 이 업체들에 보상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제 교통국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 교통물류분야는, 운송분야는 트램을 이용해서 지금 용역계획 수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계획수립이 원활히 잘 운용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체 그랜드플랜에도 그런 계획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아마 국회 요번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철도, 놓아져 있는 철도를 그냥 쓸 것, 그냥 둘 것이 아니고 트램을 활용해서 같이 쓰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요. 다만 저희 걱정되는 거는 트램이 들어오고 그 건너편에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뉴스테이사업.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ODCY를 개발하면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반시설과 법인세나 인센티브를 좀 줘서하자 하는 것이 생각이고 정부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두만 하면 정부 땅이니까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박하게 사업내용을 알고 있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세 분의 과장님께서 올해 정년퇴임을 하신다는데 이게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해양수산분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세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공한수, 아! 죄송합니다. 박대근 위원님, 순서 뭐 사회가 좀 바꾸었다고 해 가지고 뭐 그래 기분 나쁘게 딱 쳐다보고 그러하시면 곤란합니데이.
(웃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이렇게 돼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급을 하셨는데 연말에 퇴임하시는 우리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님, 이균현 우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기진 해양자연사 우리 박물관장님 퇴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공직생활 사실 30년, 40년 무난히 그냥 통과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자리까지 또 오셨고 퇴임하는 걸 정말 존경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 가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유역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우리 사업비 분담비율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낙동강에 저희들이 하류에 있다보니까 대구부터 경북, 경남 거쳐 오면서 온갖 쓰레기들이 저희들 지역으로 오고 있어서 서울에 한강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사실은 각 지자체가 하던 걸 좀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끼리 이게 좀 이견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을 수계기금으로 대체했는데 국비가 40%고요. 그다음에 수계기금이 40%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 지방비로 대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수계관리기금 이 기금이 국장님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기금을 어떤어떤 것이 돈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국에서 이래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파트에서 아마 이 낙동강 각 수계를 끼고 있는 아마 이런 관리는 사업에서 일정부분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 쓰레기, 낙동강 하구 쓰레기 관련해서 참 국장님 말씀도 많이 드렸고 관심이 사실 또 저도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물이용부담, 부담금이 있거든요?
예.
기금의, 이 수계관리기금에 들어가는 이것인데 결국 이 기금을 물이용부담금을 이거는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주로 많이…
시가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수계관리기금 지원으로 시 분담금이 2억 원, 전체 사업비의 52.11%에서 36%로 매년 그러니까 16.11%가 절감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천쓰레기 이거 정화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에 이래 보면 이 수계관리기금 중에 보면 87%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부담하는 비율보다는 쉽게 말하면 국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 봐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남, 지자체가 13%, 14개 지자체가 13%정도 이래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수계기금을 쓰는 거로 이제 기금 출처에 대해까지 이제 연관을 짓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을 저희들은 참여의미에서 대구지역이나 경북지역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서 일정부분 조금 내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평들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그분들한테 돌아갈 기금을 우리가 이리로 좀 돌렸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 부분에 보면 우리 시가 부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2015년도에, 기금조성이 15년이지요? 아마 그쯤 되지 싶은데.
예.
그전에 어쨌든 간에 대구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일부 부분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금이 생기고 난 이후에 또 시는 기금을 쓴다는 명분 하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저 윗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상에 보면 이게 마치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면에 보면 결국에는 절감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대구시나 경북이 내는 그 돈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이 쓰레기들은 자기들도 좀 분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어떤 책임에 어떤 의식이 좀 있어야 결국에는 이 목적이 낙동강수질을 좀 개선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래 했을 때 뭔가 또 도리어 어떤 수질개선 이런 게 좀 안 나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금을 사용함으로 해서 저 위에 상류층에 지자체는 분담을 안 하는데 이걸 좀 더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부담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씀 뜻은 뭐 100% 이해를 하고요. 사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을 당초에는 이게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홍수 때 하도 너무나 많이 쓰레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구에서 저희들이 치우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재해복구비에 사실은 쓰레기처리비를 얹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게 시초고요. 시초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침 서울시는 경기도나 다른 데 관계에 인천하고 이런 데에서 관계하면서 관계 지자체가 조금씩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참여해서 용역을 통해서 분담금을 좀 비율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낙동강 수계 지자체 여기에서 막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협조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제에 수계기금이 어차피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이걸 좀 보내는 그런 형태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좀 쓰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쪽 고민해 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대개가 보면 표착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료를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거의 해저의 쓰레기 이거는 아주 극소수로 봤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가까이에서도 물론 물밑에 이런 쓰레기들이 집합해가 있겠지마는 저 상류에서 큰 비가 왔을 때나 떠내려 와가지고 이 낙동강 바닥을 깔고 있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언젠가는 또 한번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일을 볼 때에 그때의 상황에 갔을 때 그럼 역시 이분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안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숙제입니다.
그렇죠.
지자체끼리 이야기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고요. 사실은 그렇게 끌어 있는 그 과정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숙제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 협의가 참 어렵다라는 그 자료를 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일 전에 내가 한번 본, 어디서 한번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처럼 우리 수계관리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마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전체 이 돈이 부산시의 돈이다 좀 때깔을 좀 씌워서 어쨌든 저 위에 상류층에 있는 지자체도 좀 부담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예,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검역계류장 이전과 우리 상수도 가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역계류장, 예.
지금 현재 서구에 암남동에 있는 영남지역본부다 그렇죠?
예.
예, 계류장을 이제 강서구로 이전을 합니다. 그 배경이 뭔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지금 검역계류장, 서구에 있는 검역계류장은 사실은 역사가 일제 때부터 올라갈 정도로 한 백여 년이 되는 아주 좀 역사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시설인데.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자리가 아주 외졌습니다. 외졌는데 이제 감천항이 개발되다 보니까 송도나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에 있음으로 주변이 또 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어서 한 20∼30년 정도 고질적인 이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감천도매 그 일대가 수산물 물류매입기지 이런 개념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배후지로서 그 시설이 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 나서서 그 지역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강서구 너더리로 이전하는데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등가교환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조성은 내년 정도가 되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 저희들도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땅에 한 60%정도는 이미 교환을 했고요. 나머지 40%는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교환을 해서 저희 소유로 아마 내년 연말 정도면 넘어올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저 어딥니까, 서구 암남동에 있는 땅 기존 있는 영남지역본부 이 땅은 땅주인은 누구입니까?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입니까? 안 나오는데…
예, 농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땅 관계를 두고 또 우리 부산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예, 너더리 거기 조성하는 거는 또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그래서 공사는 공사비를 국비로 받아서 공사를 하고요. 보상비와 그 들어가는 주변에 보상비와 토지는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등가교환을 하는데 아마 차액이 60∼70억 정도 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는 뭐 전액 다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검역계류장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소, 돼지, 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거기에 격리를 시켜서 질병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내보내는 형태인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종류는 좀 작고 요즘은 거의 애완동물 아마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상당부분 검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로 이제 선박으로 온다, 그렇죠?
예.
그럼 선박으로 오면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그 사업부지가 어떻습니까? 좀 이 바닷가를 끼거나…
아닙니다. 내륙지입니다. 산 속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선박으로 물량이 오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차를 해서…
차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 저도 모릅니다, 이 위치를. 어딘가를 모르는데.
예.
그래서 어떤 항공이 아니고 선박으로 오는 물건이다 그 물량이 오면 이동하기도 쉽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거는 그 신항 배후지, 남컨 배후지 뒤에 그 가덕도 일원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본부에서 장기적으로 관리나 이용측면에 그게 낫다고 보고 아마 그쪽으로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현재 사업진행은 잘됩니까? 지금 현재요.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그다음 이전하는 데는 큰 무리, 큰 걸림돌 없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공이 18년이다, 그렇죠?
예, 내년 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역원 부지도 어떻게 쓸 건지 그런 용역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압장 설치가 있습니다.
예.
이 가압장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목적이 뭡니까? 가압장 설치목적이.
예, 저쪽에 이제 너더리 거기에 저희 사업을 협약을 하면서 너더리 쪽에 조성에 들어가는 우리 부지매입이나 보상비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총 경비는 현재 이쪽에 수의과학검역부지를 감정평가해서 서로 등가 그 가격만큼 교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게 상수도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아마 수압이 안 나와서 상수도본부에 위탁을 해서 이런 아마 압을 좀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에 보면 저 자료를 보고도 확실히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2012년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분담을 갖다가 농수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게 뭘 하는고 하니까 분담을 합니다, 그렇죠?
예.
분담을 하는데 이 농수산부는 부지 조성하고 건축을 하고 우리 부산시는 토지보상, 진입도로를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또 여기에 이천 이 몇 년도더라, 2013년도인가 자료가 지금 자세하게 지금 안 보이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방금 얘기하는 이 가압장치, 가압장치가 부산시가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짓는다라고 할 때 건축을 짓는 그 집주인이 목수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왜 수도나 전기나 이런 거는 기본인데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이 이걸 책임져야지 뭡니까, 왜 토지보상을 하고 진입도로 하고 하는 이 업자가 남의 집에 건축 안에 수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저는 이런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이런 우리 부산시가 가압장치는 우리가 할 게라고 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이 사업부지 안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있다 하더라도 약간 논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아마 결정했던 것은 제가 유추를 해 보면 어쨌든 지금 그 감천에 있는 부지하고 그쪽하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공사비, 부지 다 합치면 한 60억 이상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즉 아마 이 검역본부 쪽에서는 정부로부터 설계를 하면서 기본 공사비는 받아놓았고 그럼 거기에는 일반적인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아놓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실제 이제 그게 고지대다 보니까 이게 가압장치 이런 게 수압이 안 나오니까 필요로 하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나중에 협약해서 그 금액만큼만 제하고 주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약간의 서로 합의 하에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부담은 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뭐 힘이 약해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이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17년 4월에 그러니까 이 가압장 설치하라라고 이제 부산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1억 8,000인가 그렇던데요, 이게.
그 1억 8,000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됩니다.
이미 확보를 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네요. 아따 빨리 해 버렸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검역원 주변에 현재 기존에 있는 검역원 부지는 매년 이 집값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산하는데 우리 시가 더 하여튼 한 푼이 더 든다면 그거는 다 정산해서 감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애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것이,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집을 해서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저 위에다가 좀 맡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의 예산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지요?
예.
좀 고집을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에 저희들도 이거 말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몇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원칙이 적용됐다는 생각,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 검역원 부지는 사실 검역원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 좋은 자리에 사람도 지내기 편하고 역사성도 있고 시설도 완비 돼 있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다년간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가지고 저게 이제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움직여 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와야 되는 부분은 예산확보부터 저희들이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현재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서구의 암남동에 있는 현재 그 지역본부, 영남본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있는 부지가 부지 이걸 갖다가 어떤 우리 부산시가 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문화시설이 될란가 뭐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마쳤고요. 그걸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입니다. 먼저 우리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9페이지입니다. 늘 질의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설계공모안이 지난 8월에 확정되었고 지금은 실시설계 중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는 현재로는 없죠?
지금 실시설계보다는 기본설계가 되고 있고요. 9월부터 착수를 해서 하고 있고 설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하는 과정에 알다시피 이해관계가 많고 또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자동화장비라든지 장비설비분야에 대한 논의가 아직 결정이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협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체위판장이 이게 확보 돼 있지 않는데 이 설계공모안에 빠져있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유통시스템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차 2016년도에 조정하면서 그 당시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해서 공동어시장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남항 전체 개발계획 안에 공동어시장이 포함된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지난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대선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용역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걸 토대로 1차 사업비가 정해졌고 이제 대선과제에 선정되고 사업비가 정해졌고 그런 과정에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차 2016년 조정하는 과정에 사실은 충분한 백업할 만한 데이터나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 이제 총 사업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대체위판장 그다음에 밑에 기초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영향에 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기본설계가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위판장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수요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가 KDI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이거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총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위판장은 이번 기본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거의 객관적 자료를 넣어서 총 사업비 한 번 더 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작업 부분은 사실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에 지금 나와, 지금 현재 방법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또 장비로 넘어가면 노르웨이식이냐 일본식이냐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일본 서해안에 불빛을 모아서 가져온 고기 바꿔 말하면 혼획이 엄청 심합니다. 11월부터 2월 사이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에 맞는 우리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가지고 국회에 직접 올라가서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일을 잘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아무튼 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노량진시장에 보셨지마는 이제 사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이 항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는데 앞으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11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장님 부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식품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부산어묵과 부산 고등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게 이제 그 먼저 지역전략산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좀 보면 이게 옛날에 농림부에, 농림수산부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시작했던 저희들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역에, 그 지역에 주로 나는 제품, 생산되는 제품 아마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게 단순생산 정도로 생산해서 단순가공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키우라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나 제품은 어묵이고요. 그다음에 한 90%정도 지역에 위판되는 거는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명란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 지역하고 완전히 차별이 되는 즉 원료가 확보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키우고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 고등어의 경우에 보니까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 고등어 사업단에 참여하는 이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총 5개 업체입니다.
5개…
당시 시작을 할 때 제안서를 낼 때 여기는 일정부분 분담금이 자기들 한 70억 정도, 아! 7억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자기들이 5개 결성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 이게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한다 아닙니까?
예, 이제 7개가 아, 5개가 중심이, 대주주가 되고 밑에 있는 하나의 회사나 또는 자회사를 만들면 그건 하나의 자회사가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산 고등어나 어묵을 지역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할 때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컨설팅을 받고 계획서를 내서 공모에 당선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고등어 같은 경우는 할 때 사업단 운영, 공동시설 기자재 설비나 R&D 뭐 홍보마케팅까지 해서 사실은 또 고등어가 제품 자체군이 지금 가공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좀 개발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자회사가 만들어져 잘만 된다면 원료도 사실은 혼자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개발해서 나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울러 고등어브랜드사업으로 이게 9,000만 원 예산이 이제 집행돼 있던데 우리 지역전략식품사업으로서 부산고등어사업하고 고등어브랜드사업하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이 고등어브랜드는 우리의 시어기 때문에 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도시 전체 이미지와 맞추어서 이거를 좀 시어로서 고등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전략사업은 하나의 가공부터 해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키우는 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도 차이가 있고요.
예. 국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제가 아까 사업단체 들어보니까 지역전략산업은 우리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수산 쪽 비율이 한 10% 미만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국장님께서 오징어, 명란, 낙동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야 우리 부산수산물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주시고 또 이 고등어가 부산시어인 만큼 우리 부산고등어의 세계화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고요.
이거 뭐 당연히 저희들 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전략산업에 총 3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했던 게 기장지역의 미역, 다시마였고요. 두 번째 했던 게 어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 게 고등어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품목이 있는데 아마 그중에 하나 정도를 계속 이어가야 될 건데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같은 구에 수산이 들어갔을 때는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선적하는 과정에. 그래서 지금은 또 떨어져가 있다 보니까 약간에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 저희들은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자갈치 글로벌수산명소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한 30%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소화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8년 말 정도로, 18년 말입니다.
18년 말입니까, 자갈치시장을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명소화로 만들자는 게 바로 이 사업의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갈치 글로벌명소화사업이 국장님 노점상과 또 지역 주변환경을 깨끗히 정리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전체의 종합적인 이게 밑그림이 조금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보다 다양하고 좀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쇼핑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쪽 피파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옛날에 지하도입니다마는 이제 인도로 넘어와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바닷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게 롯데백화점에서 바닷가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수천으로 지금 빠지는 그 동선도 확보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갈치에서 출발해서 이게 송도까지 연결하는 아마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한몫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노점상 그쪽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보수천 옆에 보면 이게 자갈치공영주차장 아시죠?
예.
이 공영주차장 보면 우리 서구, 중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도시미관이나 경관이 사실상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노후화된 철골구조물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이곳에 젊은 층들과 외국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오히려 볼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공유되는 거 아닌가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따를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답변해…
요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롯데에서 바닷가로 쭉 나오면 단절돼 자갈치에서 보수천까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차선 도로를 해서 연결하는데 1차적인 지금 정비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철거를 생각했는데 또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안에서 다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뒤에 추가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5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개최 건 관련 질의입니다. 그 엑스포 개최가 올해 15회로 개최되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개최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들 15회째 하면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1개의 홀을 가지고 아마 조금 표현을 가한다면 낑낑거리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2개 홀 정도는 완전히 픽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가업체도 한 900부스 정도 되면서 올해는 2개 반 정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에 큰 내용을 콤팩트하게 딱 보면 2개 홀 정도는 무리 없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지금 바이어나 외국업체들도 과거는 수출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국업체들이 관심이 조금 적었는데 올해부터 달라진 분위기는 캐나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데서 관심을 갖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국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고등어, 연어, 로브스터 이런 거를 팔기 위해서 이미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수출중심의 수출과 수입을 같이 하는 행사로 규모와 내용면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들이 조금 한계를 느끼는 것이 국내시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하면 외국의 바이어들이 봤을 때 구매자도 그렇고 팔 사람도 그렇고 한국시장이 좀 우리 표현으로 어정쩡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또 중국이나 일본에 주요 박람회들하고 겹치는데 저희 직원들조차 청도식품박람회 갔다 오고 나면 기가 죽을 정도의 규모고 또 동경 같은 데는 완전히 또 소비지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는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것을 해수부가 굳이 또 서울 쪽하고 이렇게 서울에도 박람회하고 같이 겹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호함 속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정도 저희들이 자리 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식품 플러스 기자재 그리고 요번에 해양바이오를 같이 올해 몇 해 동안 같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체들의 모양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잘 연결하면 우리만의 행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요번에도 정부인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를 국가행사로 좀 바꿔달라 왜 그렇느냐면 농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기자재 국제박람회가 있고 농업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해수부가 하나 가져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해외바이어들에게 실제로 우리 수출 실적 계약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지금 결과적으로 취합은 했는데 지금 계약은 취합 중에 있어서 그건 나오지 않았고요. 상담액은 641건에 2억 6,200만 불 정도 상담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나 이런 쪽에서는 건수가 한 번씩 꽤 큰 건들이 한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예산이 약 17억, 올해 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사가 거듭될수록 예산이나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벡스코에 하는 행사의 다수가 시비나 국비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 국가가 빠져버리면 벡스코 행사에 대다수가 하기 힘들 겁니다. 힘든 상황인데 그 이유는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 킨텍스든 코엑스든 그 주변에는 2,000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행사를 하는데 한 500만 정도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산업구조도 할 만한 그런 업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데다가 저희들의 예산은 픽스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도 픽스되어 있고 그 과정에 그다음 참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커야 되는데 그 시장이 지금 한계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곱하기 한 2배 정도만 된다면 행사를 멋지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부가 아마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또 정부는 전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산업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산업인 만큼 우리 수산식품의 뛰어난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무역박람회로 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국비라든지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정년퇴임하시는 세분 우리 김영대 과장님, 이균현 과장님 또 우리 이기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다른 국에는 퇴임하셔도 크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안 하는데 오늘 우리 해양수산국에 오늘 유달리 전부 다 개개인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아무 사고 없고 탈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하시는 거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에 사고로 해서 또 이렇게 불미스럽게 그만 두는 분들도 아마 안 많았습니까? 사회에 나가셔 가지고 정말 또 그 이후에 사회에서 꼭 필요한 되시고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평형수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저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7년 9월 8일 자로 발효가 되고 뭐 신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적용이 되고 기존선박에 대해서는 2년이 유예된 그런 사항 하에서 위원님 주재로 그때 저희들 같이 하셔가지고 그때 9월 25일 날 세미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각 업체, 단체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 그다음에 저희들 관련기관 요런 데 전부 통보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진척된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각 파트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장치 자금지원이나 부산시 차원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산업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산업과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인증비용이나 이런 데 넣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 예산들 가진 데는. 해수부 차원의 좀 별도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게 기간산업과의 입장이고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해수부로 안 넘어왔습니까? 지금.
업무가 해수부에서…
넘어왔지요?
예.
넘어왔지요. 그죠?
요거는 저희 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조선해양이나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 그쪽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안 됐고요. 해수부 차원의 중앙자금을 별도 좀 확보해 달라는 게 그쪽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해서는 경제진흥원에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에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부산이 몇 개인지 아시죠. 그죠?
예.
중소기업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허리 아닙니까? 다 무너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2년간 유예가 되어 가지고 자재, 인력 해가지고 많은 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계를 많이 또 이렇게 사들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해가 이게 만일 우리 이 부분이 납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한 7개 업체가 잘못하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아주 위기에 있는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죠?
예.
우리 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지요?
하여튼 요 부분을 그때 이후로 제가 전부 맡겨놓고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아마 총리견해로 시가 한번 더 챙겼고 정치권도 그다음에 장관 이런 챙기는 부분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별도 지금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가 내려와서 그러면 뭐라, 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국장님…
그다음에 청취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성을 떠나가지고 우리 경제하고 부산경제하고 바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총리가 내려오셔 가지고 어떤 무슨 어떤 대안을 줬다거나 이걸 갖다가 우리 국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국제적으로 해 가지고 2년간 유예가 되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놔놓고 인력투자하고 자금투자하고 많은 걸 해 가지고 기계 여러 가지 또 기계투자 해 가지고 지금 유예해 버리면 재고는 재고대로 쌓이고 인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인력이 어떤 거냐 하면 대기업에서 빼가버립니다. 대기업이, 대기업,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간에 오래간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돈 들여가 키워놨는데 2년간 유예되면서 대기업에서 빼가버립니다, 정말 유능한 인재들은. 그래 이런 부분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장님 그 이후에 못 챙겨봤다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요거는 제가 좀 반성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마치는 대로 한번 더 챙기고…
이걸 수시로 저한테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예.
확실히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부산경제하고 직접적인 바로 연결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평행수 이런 부분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 해양 또 어떻게 됩니까? 오염하고 엄청나게 직결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태, 생태하고…
생태하고 직결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먹거리하고 직결되어가 있는 거고 중소기업에 또 도산되게 되면 부산경제가 또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아까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뭐 아까 보고도 했지만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더 챙기고…
챙겨가지고 중간중간마다 저한테 지금 요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개미 때문에 전부 난리던데 온 부산이 불개미 때문에 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견이 되고 나서 거기에 완전히 콘크리트까지 들어내서 소독을 박멸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그 이후로 부산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없고요. 그 채집망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발견된 것은 없고 광양에서 아마 일부가 있어서 또 한 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 체크를 주변에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불개미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불개미가 어떤 물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언론을 보고…
그렇지요?
예.
불개미가 얼마나 이게 안 있습니까?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 아시지요?
예.
지금 그래서 이거 그냥 웃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더 또 지금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다시 그래도 관심사를 가지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났을 때에 저희 재대본 차원에서 그 주변 지자체까지도 주변 일대를 소독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반경 뭐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서 채집망을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발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행인데 아직 못 찾아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고 그게 지금 문제다 말입니다.
(웃음)
예, 그래서…
(웃음)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내서 이게 항상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도 무슨 다른 아프면 그 병명을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내면 이게 항상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좌우지간 관심사를 가지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거 겁납니다. 이거는 번식력이 겁납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호주나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물동량 이동이 많아지고 사람 이동이 많아지면 파생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항만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또 다른,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도마뱀사건도 아시지요?
예.
그런 거도 다른 데서 일어났겠지만 우리라고 지금 그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시면서 업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저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해가 WTO 해가지고 분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그걸 확인은 안 했습니다. 언론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어려운,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예?
우리가 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졌는데 이게 정확하게 검증도 안 되었는데 만일 이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 또 특히 국민들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회 좋아하는데 첫째 좀 이건 건강에 직결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일본에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물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은 수산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에 농업에 대한 생각 정도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에는 일본천황이나 황태자가 움직일 정도까지 다수행사들이 많고요. 뭐 그런 과정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어떤 집착을 많이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웃인 우리가 외국의 대부분 나라들이 많이 풀었는데 한국이 안 푸는 데 대해서는 엄청 조금 섭섭한 감을 갖고 있고요.
그렇겠죠. 우리가 또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기 때문에…
예. 수입도, 우리도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것도 우리가 그거는 뭐 제가 잘 알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먹거리는 또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조금 그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하고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하고는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역할…
이거 섞여가지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EZZ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얽혀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거리부분은 저희들 감천도매시장을 통해서 선어는 다 들어옵니다. 활어도 지금 부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쪽을 통해서밖에…
예,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통영이나 다른 지역을 통해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는 제가 알기로 방사능측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염된 고기가 들어온다는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먹거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또 긴장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적이나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또 뭐 이것뿐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먹거리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또 부산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진 다 형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저희들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감천으로 일본선어는 100%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통로가 거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청부터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IMO관련기구 유치 등의 타당성연구용역…
예. 지난해…
했지요?
예.
16년도 그죠? 9월 30일인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인천에서 벌써 이걸 했는데 인천에는 완공됐는데 이거는 완공 안 된 거로 해가 좀 보니까…
아니 인천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G타워 안 있습니까? 인천에 보면 2013년도에 준공을 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완전 베낀 거 그렇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라예?
예.
맞던데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요?
예.
요 안에 우리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 벌써 이거는 다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유치하기로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거는, 이 타워나 이런 것은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용역은 IMO산하에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용역을 한 거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인천은 IMO관련이 아니고 국제기구, 포괄적인 국제기구의 것을 유치하고 할 건지 그런 타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이거.
예,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IMO사무총장이 현직에 계실 동안에 아마 저희들 1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2기 되기 전까지, 2기가 되기, 되고 나면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IMO와 어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사업을 할 건지를 사전에, 그래 하려면 뭔가 보고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이고 그게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를 한번 봐보이소. 보셨습니까?
예.
세계수산대학 우리 부산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건축비 100억하고 운영비 70억 중 한 35억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35억이 그렇습니다.
또한 19년 2월까지 시범기간에 시비 34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부분이.
예.
우리 지금 부산유치 된 국제기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전국에는 몇 개입니까? 전국에.
전국 것은 모르겠고 최근에 제가 어느 강의를 하면서 그때 한번 들었, 제가 한번 봤던 게 한 7∼8개 정도…
전국에 왜 7∼8개…
전국, 아, 전국이 아니고 부산이 그렇습니다.
아니 전국에 몇 개 되느냐고요?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는 55개거든요. 서울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서울, 서울.
…
서울 스물 두 군데, 인천이 열네 군데, 부산이 일곱 군데인데 됐습니까?
예.
지금 서울에는 연 한 30억 정도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우리 그게 안 나가거든요. 우리 시에 예산이 안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운영비만 70억인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좀…
저희들 이게 유치할 때 FAU, 산하의 FAU라는 기구도 있고 IMO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IMO에 보면 말뫼에 세계해사대학이 있습니다. 세계해사대학 그러니까 전세계 해사관련해서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국제무대로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그 모델에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그 해사대학은 IMO산하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말뫼시가 초기에 상당 부분 예산을 냈습니다. 그걸 내서 만들고 나면 거기에 보면 한 70%정도가 어느 시기가 조금 자리를 잡으면 세계에서 자기 유학생을 보낸다든지 교수를 보내면서 일정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초기에는 뭐 50%정도겠지만…
아니 저의 이야기는 서류 같은 데는 한 30억밖에 그게 안 되는데 우리 부산이 왜 이렇게…
그거는 국제기구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서울보다 우리가 어데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학교라는 성격 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해사대학은 하려하면 학생들 교육시키는 거 세계적인 교수들 모셔오는 거 이런 거 쭉 할라하다 보면…
그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범위에 따라 우리가 서울보다 크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국제기구 단순히 사람 몇 명 와서 있는 기구 같으면 1년에 운영비 뭐 1∼2억, 10억이면, 10억 미만이면 족하는 그런 기구입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는 상주인원 그다음 교육인원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꽤 큰 거로…
요것도 다음에 하시게 되면 우리 서울하고 우리하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 서울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이 이렇게 많이 내는, 대비해가 하는 그 도표를 한번 주십시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거나 그죠?
이 지역 간에 대비 부분은 안 해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대비를 해봐, 제가 대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서울하고.
예, 대비를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비를 해 보고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여기하고는 2010년도 운영비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이런 해사, 서울에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그 교육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한국에 없습니다.
아, 그래예?
예, 저희 교육기관이 들어온 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말뫼에 그러니까 제가 말뫼의 사례를 드는 게…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런 형태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말 조금 전에 잘 하시네. 우리는 이렇게 광범위하니까 국비를 최대한도로 하고 시비를 안 하고 국비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약간에 내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걸 정상화를 빨리 하면 국제기구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얼마씩 분담하면서 자기 교수를 심고 또 학생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게 말뫼에 같은 경우는 한 70%정도 예산을 거기서 충당하거든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말뫼시나 국가인 스웨덴이 조금 부담을 하고 돕고 있는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방법이 있느냐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키우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작게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지예?
(웃음)
예.
하나 더 하겠, 전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내가, 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LNG 지금 벙커링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남은 아주 완전히 지금 잘 되고 있던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은 그날 답변하실 때는 우리도 뭐 완전히 경남 이상으로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분야만 생각하면 조금 열이 나는데요.
열난다고 하지 말고요.
위원님, 아니 근데 그게 이렇습니다. 부산에 조금 이게 말이 길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부산의 부가가치가 항만에 전체 나는 게 16조 정도인데요. 싱가포르 16조입니다. 뭐 로테르담 13조에서 16조 사이 그리고 상하이는 16조가 훨씬 더 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20% 미만 상해를 제외하고는 20% 미만이 항만운용에서 부가가치가 나지마는 우리는 60%정도가 이상이 항만에서 부가가치가 납니다. 쉽게 말해 항만 제외하고 나면 돈벌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한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싱가폴 같은 데를 이래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벙커링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일은 지금 하려면 5대 정유사가 지금 카르텔을 형성해서 거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LNG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로테르담에서 LNG를 넣고 싱가폴 넣고 나면 미주로 가려면 한국에서 넣어야 됩니다. 한국이 안 하면 이게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문제를 가지고 이게 안전성이 있니 정시성 문제니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그때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장소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으니까 해수부에서 그러면 정 안 되겠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수부도 생각입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 틀리면 옮겨서라도 하자, 그 용역이 올 연말 내지 내년 2월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월부터…
예,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현 장소에 문제가 없으면 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하면 조금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 연기되고 안 하죠? 또 뭐 나중에 또 우리가 하반기, 상반기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넘어가고 이러진 안 하지예?
아닙니다.
이거 바짝 하이소.
하도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이 가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용역은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래 하겠죠.
예.
이거도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저희 지역으로 보면…
그렇죠.
아주 해야 되는 사업…
그렇죠, 아주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 따져보면요. 이것도 더 추진력 있게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하입시다. 우리 부산신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항.
신항은 지금…
지금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거의 창고로 완전히 전락이 되어 버렸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이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부산신항은 우리 부산시민이 상당하게 기대를 걸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보고할 때도 신항에 대해서 상당하게 뭐 앞으로 이건 부산에 완전히 그냥 여기 이상으로 더 발전될 거다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뭐 보니까 보존창고식으로 전락이 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저도 이 국장 맡고 한번 신항 일대를 들렀습니다. 보세창고 또는 장치장 그게 하나가 보면 제법 몇 천평씩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근무인원을 물으니까 10명 미만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당초에는 저것을 저렇게 할 때는 저기에서 라벨링작업이나 재포장작업 이런 걸 하라고 사실은 그런 계획 하에 만들었는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계획은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또 덤핑 아시죠, 그죠? 덤핑은 되게 잘 아시지요? 처음에는 한 1만 원 받다가 이게 안 되니까 쭉쭉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이래 돼가 있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가격에 관한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실상은 지금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중에 이제 몇 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 대다수 업체는 지금 현재 창고…
다 그래 돼 있습니다, 돼가 있고…
보관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아시지요? 전체 면적에 우리 고용률이 이백 한 오십평에 한 사람 정도밖에 고용이 지금 안 돼 있는 그것도 아시지요?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져보면. 250평 정도 같으면 최소한으로 몇 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지금 해 놔놓고 안 되니까 저거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를 51%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외국인들 하고 돈 있는 사람들…
아니 말고 옛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한국 기업체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예, 저 안에…
그 한진에서 가 있었는데?
예, 한진…
한진에 가 있다가 이게 지금 누구한테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컨테이너 부두선…
아! 그래그래…
뒤에 말씀하신 거는 그 배후지고요. 이제 컨테이너 앞에 부두, 부두부분은 컨테이너 한진 부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따져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딱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이런 부부도 지금 내가 더 깜짝 놀란 거는 우리 한진 부분에서의 이 한 51%를 지금 맥쿼리에서 인수를 한 거 아십니까?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고…
맥쿼리, 맥쿼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호주 회사인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하여튼 뭐 그 투자회사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맥쿼리가 어떤 회사라는 거는.
예.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맥쿼리에서 전부 다 인수하, 부산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놔 놓고 MRG해 가지고 돈 조금만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빼먹은 회사입니다. 완전히 그냥 고리대금업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업체가.
그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업체가 51%를 가져가 버리면 결국 거기 모든 그거는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지좌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BPA가 한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아마 저 부두 인수나 배후에 부두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BPA가 투자한 데는 한 걸음 나가는데 전부 기재부 그거를 받습니다. 하나도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대가 쓰던 부두 그 기능이 넘어가는 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져있던 것도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항에 지금 대다수가 외국계 회사 또는 계열사 넘어가, 우리가 돈 들여서 지금 넘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 넘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항만이 지금 어느 선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물량을 못 처리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요. 또 어디는 좀 비어 있고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 좀 쓰는 작용 이런 것까지도 협의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BPA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컨 쪽에 만드는 것은 BPA가 직접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완충역할을 하려는데 지금 애로가 좀 전반적인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신항만을 처음에 할 때는 그 자리에 뭐뭐 하겠다는 딱 나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가 있거든 지금 완전히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 다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덤핑 내려가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다 이래 되고 진행이 이래 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기대보다는 기대한 거 하고는 완전히 그냥 이래 지금 돼가 있는데 솔직히 저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된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 안에 우리가 처음 계획 잡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조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원래 했다 아닙니까? 한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계속 하면서 특히 지방공사와 할 때도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논리 중에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시간 또 되면 제가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또 우리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데 저만 얘기 안 하면 저는 수고 안 했다고 저의 입장이 그런데…
(장내 웃음)
아무튼 아무 무탈하게 또 공직 퇴임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또 그런 노하우를 가지시고 또 자연인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영만 일대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건건 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수영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운촌 마리나사업 이렇게 3개 큰 사업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또 마리나는 마리나사업대로 지금 또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애로점들이 많이 있고 또 수영만 재해위험지구 역시도 이 앞전에 큰 태풍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공감대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 각각 사업들이 비슷, 한장소에서 쉽게 말하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들을 우리 해양, 부산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각 사업들에 대해서 좀 조정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리나사업은 또 각 민자라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그런 역할을 하기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영만 같은 경우에 또 워낙 사업도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 앞전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애로점들이 있고 이렇는데 그 지금 운촌 마리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양측의 입장들이 조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요?
거기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의 요지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소음, 분진 공사과정에 또는 운영과정에 그다음에 동백섬 경관…
경관, 예.
저해 아마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해수 소통의 문제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대책이 있고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책자를 하나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거기 각각에 대한 설명,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만 요트 아까 운촌 그게 되고 나면 시끄러울 것이다, 소음이 날 것이다, 매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배가 요트가 들어오면 기관을 켜는 것이 아니고 육지전력을 씁니다. 그러면 매연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가는 거는 30kn 이하니까 전혀 이게 소음이나 이거 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매연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매립을 한다는 게 매립은 이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질 앞에 선 정리정돈 해 가지고 하는 정도까지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백섬 수목이나 그 안에 것은 일체 손대는 게 없습니다. 동백섬은 손대는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편의를 위해서 마린시티에서 동백섬까지 돌아가는 데크를 밑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다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점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방파제가 설치되면 해수유통이 안 돼서 냄새날 거 아니냐…
지금 춘천천에서 오수가 흘러들어와 가지고 냄새가 더 심해진다 방파제까지 생기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030년대 있던 계획을 2020년까지 땡겨서 오수관리 그 분리공사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합의가 됐고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환경부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해운대는 전역은 2020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상…
2022년 이전까지 땡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 중으로 18년까지 긴급…
아! 조금 더 땡겨서…
지금 현재 그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에 그것을 수거 분리하는 관거를 그러니까 임시관거죠, 그런 작업까지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방파제도 그게 위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에서 섞여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파이프 형태로 춘천천에서 역류해서 나가는 이런 공급시스템도 같이 갖추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빠질 수가 없다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 더베이101이 그까지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아마도 더베이101하고 그 연안이 쭉 연결이 되는 사업이여 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관적인 거나 또 부가가치적인 것 또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장점이 또 굉장히 많을 거다. 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좀 나서서 조금 아까 해 주신 책자도 만드시겠,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영만도 보니 지금 거의 몇 십 년을 지나고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부분도 있고 물론 유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차단이 돼야 되겠지만 사업이 잘 돼서 더 부가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적인 면에서 우리 좀 부산시가 늦은 면이 오히려 저는 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이 운촌마리나도 있고 옆에 이제 수영만 재해위험지구도 지금 이거 2개가 어떻게 보면 연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각각 그 사업자가 틀리고 이건 정부에서 하고 하다 보니 이걸 우리 시가 전체적인 면에서 재해위험지구라 인식을 하고 같이 사업에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사실은 부산 본소에서 하고 있어서 부산은 건설사업소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한 300억 정도 내외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저희가 마린시티 방파제 설계와 이 설계는 반드시 파도에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양쪽이 또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미관은 다음이고 이 구조 역학적으로 마린시티와 이 두 가지는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쪽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게 또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백번 저희들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누차 지금 담당자, 계장한테 확인을 제가 하는 게 저 지역은 가장 말 꽤나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저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수영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마린 수변공원도 있고 그다음 앞에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 마린시티 당사자 해당되는 지역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도 조금도 숨기는 거 없이 오픈해가면서 옆에 옆에 고려를 해서 아마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병환,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LNG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질문을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굉장히 의문가는 이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NG사업이 그러면 이제 부지조성을 비롯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요.
저희들 조금 더 벙커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은 유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유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지금까지 우리 기름 관련해서 법을 보면 5대 정유사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법이 주로 저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외국의 벙커링을 사업을 하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벙커링의 여러 가지 구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수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LNG부분은 저기에 쉘이, 유전을 가진 쉘이 6,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폴라리스 쉬핑하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자기 투자를 하겠다고 한국법인이 나서지 쉘 한국법인이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할 부지까지도 호남도로 부지까지도 섬을 샀습니다. 섬을 사면 이게 기반시설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한 600억, 자기들 주장으로는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다 했고 또 그 자리는 당초에 이게 LNG를 안 하고 벙커, 거기 기름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문제가 없이 통과된 지역입니다. 통과된 지역인데 그걸 문제가 있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LNG로 하겠다고 그다음에 기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LNG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도선사나 관련업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m 앞에 탑이 있으면 앞에 들어오는데 시야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LNG의 폭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LNG는 그냥 이 성냥불을 갖다 던져도 폭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폭탄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안에서 온도가 지금 몇 백도는 올라가야 폭발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폭발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폭발성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인근에 개발하고 있는 그 부두 선석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반대를 함으로써 사실은 해수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을 끌었고 도저히 안 돼서 정부차원의 용역을 해서 외국계회사에 해서 문제가 없다면 하고 있다면 조정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만업계의 업체들 이야기 여기 저기 방금 얘기처럼 뭐 폭발이다, 뭣이다 온갖 얘기 다 들으려면 뭐 입지, 진입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있던데 그 얘기 다 들으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습니까? 중재를 갖다가 해수부가 중재를 좀 맡아서 적극적으로 좀 하면 이 방법이 부분들이 좀 풀려질 텐데 해수부는 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해수부는 당초에 저희 시와 이거를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항만운영은 BPA나 지역업계에서는 일부 또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수부도 이런 것을 하고자 상당히 의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위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현재에 하고 있는 게 벙커C유 아닙니까, 그렇죠?
벙커C유입니다, 예.
벙커C유인데 이걸 결론적으로 LNG나 전부 다 추후에는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벙커C를 먼저 벙커A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LNG로 저감장치를 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LNG로 바꿔야 됩니다.
그니까 환경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사업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주문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그래 더디게 가고 있다. 이 좋은 사업 우리 참 부산에 필요로 한 사업인데 그런 실없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하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디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좀 잘 어떻게 협의해서 잘 좀 진행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좀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그 결과가 나오면 수용을 해서 현 장소에 되면 신속하게, 안 된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빠뜨린 게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중 해저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해중 해저쓰레기가 약 6%밖에 지금 되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수거에,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사실은 지금 정부예산도 그렇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선에 이제 하면서 예산이나 이 집행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지금 예산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기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해중부분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아마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이 쉽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일반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를,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는고 하니 자료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제 이래 작업을 하다가 뭐 걸쳐가 이거 걸리가 들어오, 부딪혀가 오면 그걸로 가져오고 보상을 또 해 주고 이런 여기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시피 이래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런 어떤 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그런 물체들을 가지고 오면 시간비, 이런 보상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준이요.
충분하다고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어차피 근데…
충분해야 뭐 그걸 또 가져올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안 가져 오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을 일구더라도 그게 수익과 떠나서 밭을 그걸 부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초작업이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본다면 어업을 하다가 생긴 거는 자기 어장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가져오더라도 그 쓰레기들은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같이 이제 관리해야 될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그건 국가와 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에 보면 해중 해저쓰레기가 약 수거장의 6%라 그러는데 이게 6%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 어민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라고 이래 봐지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용역을 해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한번씩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이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501호 해양환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장이나 이런 데는 밑에 바닥을 끌어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원체 이제 바다 밑이 광범위하고 또는 암반이 이래 섞여 있으면 또 끌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같은 청소선이 작업하는 거 플러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가져오는 방법, 2개가 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물밑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면 첫째 피해는 우리 어민들에게 또 돌아갈 것이고 그렇죠?
예.
다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돌아오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 수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6% 같으면 내년에는 한 십 한 육프로까지는 되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국장님 돈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시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연안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요. 조금 근해나 더 나가면 심각한 수준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특히 요즘 중국어선까지 다 오고 하면서 저희들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다가 조금 문제 있는 어구는 바다에 다 던져버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일정 좋은 어장들은 그렇게 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국장님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로봇 한번 보셨어요?
해양로봇은 제가 알기로 제가 본 것은 외국어대학 거기에…
아니 국산화한 것 봤냐고…
육상이요?
국산화한 거.
예, 국산화 거기서 보면 해 가지고 고기가 다니고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아니 보셨냐고,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그거 말고는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네, 봐보이소. 아이고,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진짜…
(장내 웃음)
이게 지금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안대교하고 우리가 다른 대교 밑에 지금 생태,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썩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확인하는 걸 이번에 국산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래 우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필요하겠지마는 실제로 필요한 데는 우리 해양수산국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진행이 돼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외국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거는 하루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하루에 뭐 2,000만 원씩인가 그래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국산화 만들어 가지고 그날 우리 시범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시설관리공단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 해양수산국이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환경오염, 퇴적물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100m 밑으로까지 들어가서 아주 그 안에 서치까지 다 있어가 전부 다 밝게 해가 다 찍어내더라고요. 바깥에 조정해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에서 먼저 이거를 가셔가지고 이걸 같이 개발을 하든가 해갖고 국산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물어보시고 이걸 가져오셔가 한번 보시고 안 그러면 현장에 우리 거기 관련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나가 보세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정말 이게 우리 국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게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하고 이걸 우리 국산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합디다, 보니까. 진짜 돈 얼마 안 하더라고 난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았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우리 전문직 기술분들이 배워가지고 안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안에 퇴적물은 어떻게 돼 있다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 데도 막 들어가더라고 안에, 작으니까.
예.
아주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가셔가지고 우리 수산국에서 이거 정말 꼭 구입을 하시든가 뭐 구입하면 얼마 안 하더라고 구입 하셔가지고 그 기능을 배워가지고 꼭 사용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그러면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많은 효율성도 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거는…
국장님 모르신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할 게 아니고 바로 가이소. 가셔가지고 이게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이거 계속 외국에만 의존했는데 우리 국산화 만들어 가지고 아, 대한민국도 참 이런 정도로 발전했냐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날 가가지고. 그래서 꼭 가셔가지고 우리 관련된 직원들이 따라나가셔 가지고 전부 다 한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이 또 안에 우리 직원 분들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 모시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요거는…
하셔가지고 그 되면예. 나중에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이소. 알겠지예?
(웃음)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맞고요. 지금까지 그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보이소.
수중로봇이 KIOST에서 하면서 이 파트너가 어디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은 그걸 받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전해 오면서 아마 이런 분야 사실은 육상에 드론 뜨듯이 수중로봇, 수중 우리 무인선부터 해가 이런 쪽에 아마 발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핵심에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앞으로 KIOST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면서 그러면 포항공대 해샀고, 포항공대…
아니 제가 깊이 그렇게 보고서를 보고 실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실제로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하게 해 놨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염려한 거는 안에 우리 바닷물이나 우리 강 이런 게 좀 어두워지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조도를 아주 또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다 끄잡아내더라고요. 사람 이상으로 정말 앞으로는 사람 이거하고 또 수중에 들어간 사람하고 같이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날도 설명을 그래 하더라고요. 실제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40m 이상 들어가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수중으로. 그러면 이거 같이 들렀으면 더 좋겠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꼭 가셔가지고 꼭 보시도록 그래 하이소.
한번 이거는 저도 구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이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예?
예.
하시고 갔다 오시면 저한테 꼭 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하이소. 알았지예?
(장내 웃음)
하여튼 이거는 제가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구. 이노무 대구는 어디, 우리가 풀어놨는데 도망, 잡히기는 왜 자꾸 없어집니까? 대구가. 이게 왜 이래예? 어데 다른 데 빠져나가뿌나, 대구가.
사실은 뭐 대구를 방류하는 것은 우리하고 경남에서 주로 방류를 합니다. 이게 방류를 하면 친어가 와서 진해만에서 산란을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잡히는 놈, 새끼 올라가다가 쭉 해가 소련 이리로 올라가서 크고 나면 알을 낳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강원도에서 뭐 정치망이든 어디에 잡혀서…
대구 그 놈이 지금 원래…
내려오다가 줄줄이 다 잡혀가지고…
뿌려놓은 데 다 오는데 와…
다 잡혀가지고 부산에나 진해만에 오는 것은 좀 많이 개체 수가 아직 많이는 안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진 다 왔잖아요. 많이 우리가 뿌려놓았는데 몇 프로는 우리가 부산, 우리가 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대구라면 우리 가덕도 대구 이래가지고 알아주고 또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높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요새는 대구가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 전문가니까 이 대구가 어느 놈이 밤에 잡아가는 건가 안 그러면 오다가 중간에 다 흘러버리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거.
지금 대구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방류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거제에서는 좀 이걸 금어기를 조정해서, 금어기라는 것은 산란시기거든요.
예, 산란기.
잡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잡으면 안 된다, 아마 그래서 좀 충돌이 있고요. 또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울산까지가 과거에는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또 풀어져 가지고 잡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또 기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울산은 하고 기장은 못하느냐부터 해가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아마 이게 갈등이 있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조금 조정이 돼야…
조정하이소. 그것도…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뿌려놓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지예?
하여튼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조금 더 또 이래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분야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 또 이것도 우리 위원회가 우리 영도 깡깡이마을 제가 갔다 왔어요, 또 아래께.
예.
제가 항상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걸 이야기한 거는 깡깡이마을 건너편에 우리가 횟집이 도매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갈치시장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쪽에 우리 자갈치시장에서만 이래 봤는데 그날 저희들이 어떤 일로 갔느냐 하면 도시재생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번 해보자 깡깡이마을을 방문을 한번 해보자 갔는데 도시재생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이렇게 잘 구축을 해놨는데 그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 진짜 심각하다. 그날도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솔 그라인드 가지고 막 털더라고요, 이거를 털면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바다로 다 널찌겠죠?
예.
또 그라인더로 갈고 깡깡이로 때리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불과 우리가 자갈치시장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물을 해수를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 자갈치시장의 모든 자갈치시장 보다 옆에 또 무슨 그거입니까? 회센터.
신동아…
예, 신동아 있다 아닙니까? 그게 부산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중국의 사람들이 자갈치를 와가지고 우리 명소에 와가지고 그 먹는다 생각 한번 해보이소. 고기를 먹는데 그걸 또 잘라가지고 우리 회를 먹는다, 끓여먹는 것도 아니고 심각하더라니까예. 그래서 지금 가덕도 대형수리조선단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덕도 대형수리조선은 민간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기재부에 적격성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6년에 했는데요. 리스크 분산 이런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올 연말경에 그 적격성심사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통과되면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은 되어가 있는데 그것만 통과되면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자기가 브리핑 한다고 그 담당이 나와서 도시재생담당이 와서 이야기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만났는데 수리조선소는 이거는 빨리 옮겨야 되겠다, 옛날에 그 자리가 일제 때 우리 한국에 최초에 이거 들어온 자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근대화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이렇게 놔둘 수 있지만 빨리 이걸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우리 부산시민 특히 또 회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장님 요 부분도 회장하고 빨리 의논을 하셔가지고 옮기도록 그래 하이소.
하여튼 이거는 옮기는 게 지금 쉽지 않, 중소 옮기는 거는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영도가 가진 수리와 관련해서 배와 관련해서 노하우가 하나 있다면 전세계에서 영도에 가면 배에 관해서는 못 고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뛰어난 곳이 영도라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하여튼 저 분야를 옮긴다는 거는 그 주변 관련업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이게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 그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모든 게…
하여튼 이 분야가…
모든 게 시대가 변하면 거기가 이런 게 있다가 나중에 시대가 변하게 되면 또 이래 그거는 그거대로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우리가 철도 재배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105년 전에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에…
그게 옮겨가듯이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하고 해수부하고 경계에 있어가지고 이 산업 자체도 소관도 또 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통계청 분류나 이런 데는 제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조업으로 하고 모든 지원을 제조업에 준하도록 옛날, 지금까지는 카센터 정도 서비스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분류가. 그래서 바꿔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는 데 대해서 자기 집주변에 오는 데 대해서는 다 부산시에서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옛날에 자동차부품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부품 여러 수백 군데 서면에 있었습니다, 서면에. 서면에 NC백화점 그 부속의 아래 보면 전부 다 공구 부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면 저 사상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단지로 만들어가. 난리 안 나겠습니까? 사상 그 서면 중심가에 있는데 이 똑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똑같은 거.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할 때 힘이 들어서 그렇지 옮기고 나면 아, 참 잘 옮겼다. 안 그렇습니까? 서면 같으면 뭡니까, 지금 부산의 1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공구상을 옮기는 거는…
아니 공구상만 옮기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옮겼다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안에 수리업계도 옮기고 다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하여튼 수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수리업을 자기지역으로 오는 데 대해서 어느 지자체도 손을 드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경남은 이것을 다 달라고 그러고요. 그래 하는데 이게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산의 조선기자재산업이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선용품, 선박관리산업이 이게 또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물고 물려 있는데 그래서 이거 놓치지는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는 진짜 지역의 숙제입니다. 주거지가 좀 격리되면서 하는 것은 공통의 숙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땅을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습니다.
먹거리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2쪽을 보면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한 적은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 되는데 이게 최근에 주변국의 FTA체결이 좀 확대가 되고 자원감소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산업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생산 정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기존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단순가공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나은 부가가치가 나은 사업으로 좀 진출하고 또 국내시장에 머물고 있는 거는 해외까지 나가고 아마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돕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거를 보면 좀 더 타 산업에 비교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사업이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한시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6년간 계획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단계별로 당초에는 이게 하면서 1단계 사업으로 15년에서 17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 이게 사실은 요즘 일자리라든지 수산업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맞아지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이 사업의 경쟁률이 몇 대 일 정도 될 정도로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을 높이 평가해서 2단계 사업으로 다시 3년 지금 연장해서 다음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 이후는 차후의 문제고.
예, 또 차후 그것도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120억이고 국·시비매칭으로 5 대 5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업시행을 딱 보니까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TP는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다른 데 이런 업체를 키우고 육성하고 교육하고 보육하고 마케팅 하는 전반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수산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은 다루고 업은 알지만 이것을 육성하고 키우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 재단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이런 업무를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 테크노파크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테크노파크가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에다가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지역의, 대상은 저희 수산관련 그거입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 1단계로 파악했을 때 상당히 조금 효과, 고용이나 지난번 1차 사업을 43개 사업에서 했는데 거기에 하고 나서 바로 조사를 했는데요. 고용창출이 그 당시에는 1차하고 나서 154명 그다음에 매출증가는 한 83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 평균 7.4%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2차연도인 이게 첫째연도고요. 2차연도 2016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44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316명 그다음에 이때 매출액은 18.4%정도 매출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평가를 지금 하고 나서 업체들이 다른 사업과 달리 몇 대 일 경쟁률로 해가 들어올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는 시각은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효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에다가 어떤 지도점검이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산을 받거나 하는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정산보고 할 때는 외부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약 120억 정도 나간다면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는가 지원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충분히 우리가 시가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중간, 오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중간이라도 한번 이런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께서 영도 남항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리조선단지를 강서구 두문에 대형수리조선단지로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죠?
아닙니다. 강서 이전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리단지 앞에 바로 자갈치시장이 있고 하니까 수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쪽이었는데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다년간에 본 바로서는 어느 지자체도 원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고민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아까 앞에 김병환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리조선이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산업 그다음에 선용품산업 이런 여러 가지와 결부된 많은 기여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경남으로 주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러지 못하는 지역의 또 사정도 있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슬기롭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제 상당히 숙제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황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산동 송정에 가면 방파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접해져 있는 송정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방파제가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지역, 해당 지역주민들이 전업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파제가 폐쇄되고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새로이 방파제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게 지정된 방파제가 아니다보니까 균열이나 부분적 파손되거나 이래 했을 때 보강을 못한 답니다, 우리 강서구의 의견을 따르면. 왜? 지정된 방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방파제로서 지정을 받아서 부분적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때 예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황도 모르고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전업보상을 어민들이 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로행위를 하는 어가들이 한 30곳 정도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파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서 강서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기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정된 방파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양성화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촌에 바닷가에 공유수면에 방파제뿐만이 아니고 또 매립에서도 일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다음 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요 관계는 한번 선정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료 158쪽을 보겠습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항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추진 중인 게 1개 지구 50억짜리가 중구 영도대교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도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영도다리가 들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꽤 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해서 설계비 2.5억 정도 들이고 사업비 47억 정도 들여서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편의, 안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께서 지적했던 연안을 정비하는 그 사업지구입니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지구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연안정비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예,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2018년도 예산을 25억을 해 놓고…
예, 연차적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추진지구 5개 지구가 있는데 2019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연안, 3차 연안정비사업이 저희들이 2차 당초에 이게 정비계획에 2010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여기에 5개 지구, 용호지구하고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정비지구, 성북지구, 천수마을지구, 임랑지구가 있었는데 어쩌면 사실은 이게 행정절차나 이게 좀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3차 정비 2020년에서 2029년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연안을 정비를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고 집중호우나 해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난 작년에 우리 피해가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들은 요 안에 아마 안 들어갔지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를 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요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2015년도부터 해서 연안재해관계 저희들 안전지도를 좀 그리면서 시급한 지역을 한 10여개를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3개 또 나머지 각 사업에서 해야 될 이런 거 10개 외에도 어항이 포함된 또 추가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항은 어항공사에서의 최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하도록 그리고 연안정비는 연안정비 할 때 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각자 사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해서 최대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구·군까지 통보가 지금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선정된 지역에 지금 못하는 부분은 기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후를 따져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재해와 관계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도록 지금 지시는 내려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아무래도 태풍이나 해일이 되면 가장 걱정해야 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수반이 제대로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 정비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안정비사업을 그다음에 어항사업을 구·군에 또는 어업인들의 요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 사업들은 저희가 이미 기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이 최대한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께서 로봇산업, ICT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산업으로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나 서비스분야에는 상당히 로봇산업이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사실은 개발되고 또 이용되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해양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우리가 사실은 미진하고 아직까지 첫걸음도 제대로 다 이렇게 안 옮겨진 것 같아요. 사실은 해양산업에 대해, 해양 이 산업분야에 대한 로봇산업분야도 상당히 이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그 활용도나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많이 그쪽 분야에 개척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관심 가지고 또 개별사업자나 또 연구소에서 함께 이렇게 해 주시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먼저 관심을 가지면 먼저 선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임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전번에 한번 상당히 큰 우기 때 엄궁선착장, 그죠? 엄궁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선착장에 상당히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주민들 배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가 계류를 하고 선착할 수 있는 여건은 뭐 아쉬운 딴에는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 이 낙동강하굿둑이 개방되고 하면 옛날에 사실은 조업을 영업으로 조업을 해서 먹고 사시는 그 어촌계 어민들은 상당히 이제는 조수간만의 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는 배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낙동강하굿둑이 개방되면서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나 어업환경 변화 요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그 엄궁어촌계의 어민들의 그 선박계류 내지는 이 선착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함께 검토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님, 이균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 세분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힘쓰신 노력, 고민,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예산심의 시 그 소회 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김회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임선홍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식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