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시민소통관실
- 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 14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5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시민소통관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 정부와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업무 총괄, 민원행정 총괄 등 시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시민소통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진 시민소통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민소통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민소통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시민소통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 김정렴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소통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민소통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소통관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렴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강향운 통합민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소통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건강 챙기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현황 2페이지를 보니까 시정 홍보매체 관련 현황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총 27종의 홍보매체가 있는데 총 이들 매체를 활용하는 데 드는 20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여러 개 사업안에 끼어 있어서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시민소통 콘텐츠 제작 해서 한 16억 되고, 그죠? 시정 온라인 소통 강화 해서 한 18억 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한 7억 정도 되고 큰 게…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토털 한 4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소통관실에서 홍보매체 관련 사업을 하는데 총예산 중에서 보니까 27종의 홍보매체 예산의 절반을 쓰고 있다. 한 50%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정 평가가, 평가되는 건 아시죠?
예, 예.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예.
2017년 9월 전국 광역시·도정 긍정평가에서 보니까 부산광역시, 아시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예, 홍보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소통관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특히 간부들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보니까 부산광역시가 한 20%∼30% 정도, 이십 한 몇 프로 정도 차이난다, 그죠?
예.
그래서 홍보하고 광고는 틀리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광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는 브랜드를 노출하는 작업이고 광고는 시장점유율 싸움인데 이렇게 홍보 예산을 들여서 지금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저조한,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5월 전국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보니까 우리 서병수 시장님 평가한 거 아시죠?
예.
여기도 평가하고 시·도 평가하고 비슷합니다, 평가 나온 게 보니까. 그래서 충남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74.6% 나왔는데 서병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홍보에 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 물론 지금 두 번째는 시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도 그러실 거 같고 시장님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계속 뭐랄까 자극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참, 정말 안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또 갖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홍보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건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또 그것보다 계속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실에서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하고 또 우리 시정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어떤 부분이, 부분에서 좀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죠, 그죠?
예, 봤습니다.
그게 요즘 여론조사가 좀 틀린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참 정말 어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민들 어떤 깊숙이 파고들어서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통관님?
예, 여론조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요번 한 번만의 조사라면 그런 항변이라도 하겠는데 트렌드가 유지돼 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시장님 지지율 안 나오는 거보다 더 아픈 거는 시민만족도 안 나오는 게 더 아픈 거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면과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 면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라든지 어떤 부분이 깊숙하게 전달되고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낮추어서 더 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요즘은 서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좀 알리고 시정 또 정책도 알리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땀 흘리고 하는 게 정치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런 쪽에 다시 정책을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팀을 만들어서 지금 빅데이터팀은 1팀,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 부서 저번에 행감에서 필요해서 다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예정했던, 목표했던 시간보다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경기도나 서울의 사례에 비교해 봐도 어느 정도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훨씬 더 강하게 시에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이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직 하나 신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데에 걸려 있고 또 시 자체도 빅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쪽 조직들이 더 먼저 생기고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새로 생긴 조직들의 중요성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 부서는 추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담 부서는 팀 조직은 생긴 거고 팀으로 만으로 할 수 없다. 과 단위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고 결재도 받은 상태인데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이 먼저 제 기억으로는 2개 정도의 단이 먼저 생겼고 저희게 좀 뒤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자체가 구조가 방대하고 또 생성 주기도 짧고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추진한다고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10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빅데이터 지금…
전담 부서를 추진하는 데.
예, 지금 빅데이터 자료에 제출한 거기에 사업이 3개가 있고 하나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도 하나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1팀, 4명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2개는 이미 완료를 했는데 하나는 또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부산시 빅데이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는 거기까지만 간 겁니다. 지금 거기 제가 제출한 자료는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1팀, 4명이서 부산시의 전체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모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쪽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공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빅데이터사업의 포괄적인 얘기인데 제가 또 민간에서 빅데이터 일을 해 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방향성은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 있는데 빅데이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너십입니다. 한 사람의 오너가 빅데이터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어떤 자료들이 각각의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취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료 간의 시너지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정부의 다 문제인데 이런 것이 부산은 먼저 좀 오너십을 가진 한쪽의 담당관실이 그것을 컨트롤을 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이 빅데이터사업이지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구하러 다니는 거조차도 힘든,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사인을 하신 거고 우리 다 국장들 이상의 회의에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 즉시 추진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우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절실한 시기임은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빅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생산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는 다 공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류라든지 어떤 배우가 나와서 넥타이 색깔이 어떻다 하면 그게 공유를 갖다가 전부 다 몇백만 명이 인기 있는 건 공유를 해서 그 제품이 막 팔리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니까 우리는 좀 보안이나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라고 생각, 라는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좀 더 강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메이저에 있는 IT 회사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보안의 장벽 같은 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이건 제가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느끼는 바를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보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보처리기사인데 우리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이들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정보를 잘 분석을 하면 그것이 환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로만 전산과 데이터를 인식하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의 오너십이 중요한데 이 오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닌 누가 해도 좋으니 제발 그런 방향으로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한계상 느리, 제가 보기에는 좀 느리게 가지만 또 우리는 동의는 하고 있어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으면 정책방향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1팀, 4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정책으로 결정돼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지난달에 완성이 된 도시 양극화 정보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국토부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사업이 우리 부산시에 있는 도시들의 데이터 지표를 가지고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더 갔어야지라고 저희도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한 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앱이 그저께 완성이 돼서 배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그저께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정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고쳐 나가면서 7개 국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어떤 동선으로 돌아다니며 어디에 체류 시간이 길게 가고 있느냐를 데이터로 수집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2개는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부산시에 있는 정책들 다복동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지도상에 표시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를 보여 주는 정책지도 서비스는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금년에 9,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사업자 선정은 했으나 아직 계약은 못 한 상태 이렇게 3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챗봇이라는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챗봇을 4억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행자부가, 행안부가 대구시에 11억의 국비를 들여서 챗봇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래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에 딱 서로 오픈되자마자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 같아서 금년에 2회 추경에서 이거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 정도가 현재의 4명으로 할 수 있는 선인데 한참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좀 기본적인 부분부터 세팅을 하면 사실은 부산, 서울이나 경기도가 빅데이터가 그렇게 잘돼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정보 축적하고 또 정책에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동슐랭…
아, 예. 동장님의 단골집.
잘되고 있습니까, 동슐랭.
예, 잘되고 있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 추진, 추진되는 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장님의 단골집…
그 이후에 저희 기장에 같이 한번 갔지 않았습니까?
갔죠.
같이 갔는데 하여튼 그 음식점에 대해서 또 더욱더 더 발전시키고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대시키고. 그죠?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부산에 있는 205개의 동 동장들한테 그거를 받았고, 117개인가의 동장이 답을 냈고 그중에서 스물, 32개의 쓸 수 없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 86개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또 책자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만든 책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된 사례였는데 또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더 막 확대를 하기는 어려운데 사용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동장님들 연령대 입맛만 있다. 젊은 사람들에 맞는 것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된 캠페인으로 시작했는데 활성화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자를 봤는데 거기서 동슐랭가이드를 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어 보고 만족도를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처음에는 이렇게 동슐랭가이드가 이렇게 동장님들 정말 이렇게 홍보도 되고 좀 했는데 요즘 주춤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접속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산시민들 가는 거보다 관광 오는 사람이 들고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집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런 걸 조사해서 또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족도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는 없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 또 행감자료 108페이지, 110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캠페인 전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6페이지, 행감자료 108페이지,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소통 캠페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낀 캠페인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했던 것 중에서는 제가 금년에 성과를 냈던 거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거는 부산이 청년에게가 기억이 남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매몰되어서 하고 있는 거는 영유아 프로젝트를 한 몇 달째 이쪽에 매몰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맘카페에 있는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뭐라 할까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적어도 그들한테 그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독박육아라는 얘기하더라고요. 애기 혼자 외롭게 키우지 않는다라는 케어하는 마음이라도 전달하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여러 캠페인 중에서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맘에게 마음으로라는 캠페인이 또 육아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장려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녹음광장에서 또 육아맘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마켓 경우 전문적 셀러 없이 육아맘들이 만든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행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작아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또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8월 31일에 키즈웰컴 콘서트를 문화,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하였네요.
예.
뉴스 기사나 개인 블로그에 올라간 글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호응이 꽤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시민소통관님 인정하십니까?
예, 금년에 했던 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러니까 예약 사이트 열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매진돼 버리고 그래서 원래는 문화회관 1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2층까지 더 확대하고 해서 그날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이거 내년 상반기에도 또 합니다.
근데 주최는 부산광역시에서 했고 주관은 부산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주최 측보다 주관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 같았습니다. 온통 블로그에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말뿐 부산시가 또 이러한 행사를 진행해서 좋았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섭섭하네요. 그런데 그런 면은 좀 있었어요. 전혀 예산 안 들어가고 비예산 사업으로 아마 저희가 엑스배너 몇 개 만든 게 다일 걸요. 그래서 전혀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 이날 시장님도 가셨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쪽은 있었던 거 같기는 합니다. 내년 1/4분기에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구 하나가 눈길을 끌었는데 “공연 관람 시에 아이가 운다고 눈치를 주거나 또 혼내는 어른은 퇴장하면 환불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번째 콘서트인데 육아맘들의 호응은 좋게 받았으니까 또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좋은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하나에 1만, 1만 원이고 육아맘, 임산부, 다자녀 가정은 또 1,000원인데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산모카드나 수첩을 제시하면 되지만 혹 예비부부 이런 분들은 할인 대상이 되지 않아서 1만 원을 주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를 했었던 일인데 예비부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드림결혼식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어쩌면 그런 분들한테 더 할인해 주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결혼, 뭐라 하노 청첩장을 가져오거나 그것도 안 되겠죠?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업무현황 6페이지에 핑크라이트 본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핑크라이트 캠페인은 부산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또 음성인식 기능 추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에 핑크라이트 수신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물론 저희가 하다가 이걸 출산보육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고 사업 예산은 출산장려기금 3억, 3억 800. 그다음에 대중교통시민기금 2억 5,000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지지난달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예, 예. 3호선에만 해당합니다. 먼저.
예,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와 같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사항을 반영·조치 후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면에 시장님에 대한 시정운영 평가가 또 지난해부터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통관님 이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파악하고 있고 또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제 업무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뭐, 글쎄요. “너무 그냥 책상에서만 하나?” 이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긴 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장님 참, 진짜 이렇게 저렇게 저거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사명감에 지금 하시는 일들 있으세요. 저는 존경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옆에서 더 잘, 그러니까 소통이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님의 참모로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매번 듣는 얘기거든요. 매번 전달하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시민소통관실 외에도 대변인실이나 또 자치행정담당관실 등 여러 부서가 또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또 시민소통관실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의 출범과 함께 조직된 시민소통관실의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실·국 명칭도 시민소통관 아닙니까, 그죠?
예.
책임 소재만 놓고 본다면 제일 큰 책임이 있을 거 같은데 잘 고민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행감자료 49페이지에서 109페이지 기초질서 추진 확대 캠페인이라고 또 이래 있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기초질서 캠페인 확대 추진 필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실시한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몇 개의 지자체와 어떤 캠페인을 추진하였는지 그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했던 상세한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드린 것처럼 수영구 등등, 수영구 등등 몇몇 지자체가 있습니다. 상세한 하나하나의 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금후 조치계획·전망을 보면 올해 11월 타 지자체 연계 캠페인 운영 평가 및 향후 계획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운영 평가는 실시하였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요 캠페인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온 부산”이라는 16개 구·군하고 같이하고 있는 SNS 캠페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수영구, 강서구, 사하구 이렇게 세 구가 저희랑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했던 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 보고 사실 내년에는 저희 예산도 조금 여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요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군에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예산도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가를 이렇게 무슨 저기…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정량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었는데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민락동 수변공원은 또 특히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여름만 되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하고 관계되는 캠페인은 저희가 지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금년에도 수변공원 클린로또 뭐 이런 캠페인을 한 적 있었고 사실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예산만 좀 허락한다면 정말 자주 가서 하고 싶은 그런 행사인데 그 장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꼭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금년에 수변공원 클린로또에는 사실은 그 자체의 행사보다 그거로 인한 연결, 연결되는 댓글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정성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109페이지 보면 기초질서 유지 캠페인 중에서 도시정화 캠페인으로 수변공원 클린로또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행사 내용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수변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서 버리는 장면을 SNS에서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면 그리고 저희한테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갖고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는, 상품이 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던 일인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자의, 해당자의 SNS 채널에서 막 타고 갔거든요. 나도 여기에 가서 버리고 상품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또 계속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행사의 접수방법이 온라인 SNS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뿐이라 또 SNS를 잘하는, 하지 않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잘된 것 같으나 현수막을 사용한 홍보는 수변공원에 쓰레기 투기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서 내년에도 이거는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또 행감자료 154페이지 행복민원실 리모델링, 행감자료 154페이지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 개선사항으로 수유실·놀이방 위치를 사무실 안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접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수유실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주라 휴게실”이라고 수유실 이름을 바꿨죠.
명칭이 좀 독특하고 신선한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선정하였습니까?
중의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야구장 가 보면 “아 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유실이니까 아주라 휴게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온 애기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막 뒤져 보면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봤던 거는 다 좋은데 애기 밥 먹이는 의자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라면 또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단어의 선택으로 또 육아맘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주라 휴게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또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 육아맘들의 사용빈도는 어떠한지. 반응은 좋은가요?
예,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계속 요구하셨던 것처럼 제일 문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고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뭐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소파, 의자, 가방 거치대, 장난감, 도서, 물티슈, 세정제 이런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반응은 제가 보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부족한 부분 말하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 온라인 빅데이터를 찾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각종 게시판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10월 말에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행복민원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실에 수유실이 있다는 안내 게시판이 시청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데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도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
지금 저희 담당, 사실 저도 그거를 그렇게 찾아본 적은 없는데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출입구에 있는 배치도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없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실을 만들어 놓고 또 제대로 된 홍보를 안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김범진 국장님 비롯해서 소통관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요, 저희들 올 한 해 행정업무들 보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으나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님 업무인데 일단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KRX가 이전된 지가 지금 5년이죠?
예.
5년간 지역인재 채용 몇 명인지 보셨어요?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퍼센트가 매우 낮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5년간 11명 채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지금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제가 알기로 한 16%인가 지금 조금 오르지 않았나요? 처음…
지금 27%까지 올라갔습니다.
27%까지인가요? 좀 하여튼 처음보다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KRX는 왜 이런가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캠코 뭐 몇 개가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내부에 세워 놓은 목표제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10%, 15%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 놓고 그거를 지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발위에서 공공기관 담당 국장들 회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게 다시 하나 올라갔는데 지금 이전한 공공기관 전체를 30%로 법제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KRX도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의 입장에 의하면 27%를 채우고 있는 부산이 30%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얻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보다 학생 수가 1/8밖에 안 되는 울산은 쿼터가 2배거든요. 그래서 채용의 광역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단체장 회의에 가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대학생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할 거면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30%를 해 주는 게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유출되니까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KRX 또 캠코, HUG 이런 데는 법제화에 따라 30%까지 올라오겠으나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워낙 안 따라오기 때문에 뭐 법제화든 최소한 말씀하신 부울경 정도는 광역권으로 묶어서라도, 생활권으로 본다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앙정부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이전한 이유가 별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현지 정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도 많이 이사를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또 본인은 부산에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비율도 많고 그런데 그마저도 지역인재마저 채용률 이렇게 떨어지면 공공기관 이전한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분권을 이야기하는 아주 적기인 만큼 좀 실·국에서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외협력관 업무 관련해서 제가 어제 행정국 소관 상임위원회 행감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본부 제가 성과평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비 따 와야 되는데 현재 국비가 지금 저희 17개 시·도지사 지자체 중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부산이 꼴찌에서 두 번째 16등인 거는 아시죠? 경북이 사십 한 오 프로, 부산이 65.9% 그래서 지금 한 1조, 4조 얼마에서 3조 얼마로 한 1조 정도가 지금 예산을 국비를 못 받아 온 걸로 돼 있는데 뭐 행감자료에는 국회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본부 예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성과평가에서 똑바로 안 하면 예산 확 다 깎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외협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누리당일 때 시장님이 새누리당이시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일 때 국비 많이 받아 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어요? 지금 정권 바뀌고 여소야대 되고 상황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실력 발휘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아주 뭐 상당히 어려운 처지고 내년에 SOC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외협력업무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국비 확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신문지상에 나온 건데 사실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했던 것 대비해서 받아 왔던 것에 비하면 물론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러나 금년…
내년에 벌여 놓은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일을 이따만큼 벌여 놓고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줄면서 부산도 못지않은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예산들은 지금 책정이 되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부서들이 그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또는 2015년처럼 사상 최대액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떨어지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한 1조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일단 예결위 가서 이 부분 따져 보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관실에서도 어쨌든 대외협력업무가 여기 또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하고 잘 유기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SNS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공식, 부산 공식 트위터나 페북 제가 친구걸랑요.
예.
친구인데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들, 대응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점들 말씀드립니다. 부산이 관측 사상 113년 만에 최고의 폭우를 기록한 게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부산시 페이스북에서 아마 7시 넘어서 호우경보 얘기가 나가고 한 11시쯤 가까이 돼서 아마 통제구역이 페이스북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 나갔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호우경보에 대한,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내용 없이 거의 한 10시 40분 정도쯤에 통제구역들만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개인 트위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도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9월 11일 폭우 사태와 관련해서 차량 침수만 피해액이 65억이라고 추계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9월 12일 날 경주지진 1년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SNS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제가 그날 비 오는 거 보고 애 학교 보내야 되는데 놀라서 제일 먼저 연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온다 말이죠, 부산시 공식 홈페이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속보성, 신속성이라는 당초의 목표에 맞춰서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 문제 제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능이 이제 지진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밤에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했었어요. 결국은 교육감님 페이스북에서 확인을 했는데 자, 고3은 휴교고 고1·2는, 초·중·고는 등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은 학교 오라고 문자가 오고 페이스북에는 교육감님은 오지 마라 그러고 고3들은 황당하겠죠. 저 교육감님 트위터에 바로, 페이스북에 바로 질문했죠. 일선 학교 현재 고3들 모르고 있습니다 하니까 바로 답이 왔더라고요. 각 학교에 다시 조치하겠다고. 그리고 담임선생님 10분 뒤에 문자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SNS의 실질적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호우경보가 내렸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게 제대로 안 올라오니 물어볼 수조차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이 대응이라는 것이. SNS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날에, 저도 그날 일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날…
난리 났었죠, 그날. 배수펌프 고장 나서 지금 다 잠겼던 거 아닙니까?
예.
시정질의도 했었죠? 거제 배수펌프는 작동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저 그날 다 기억, 제가 그날 정동만 위원님이랑 기장 순찰하러 다녔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는데 담당자 말에 의하면 올렸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4시간씩 차이가 났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위원님 기억이 맞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그런 걸 참 잘해 왔는데 만약 그날 못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아니 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지진 났었을 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날도 사실은 저희 교육청이랑 같이 올렸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연기됐다는 것만 올라와 있던데요.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이 연기됐다는 그 코멘트가 올라와 있고 일선 학교들 그러니까 부산지역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는 게 부산시 공식 홈페이지, 그 트위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들은 휴교고 나머지들은 10시까지 등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 혼선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전혀 코멘트가 없어요. 교육감 업무라고만 보기는 너무 야박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시민들 상당 거의 많은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일 텐데.
답변을 드리면 사실 교육감님 SNS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담당자는 그날 분명히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학교 휴교령이 내려, 고3이 휴교라는 걸 올렸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착각을 하는,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날.
찾아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날 지진대책회의 하느라고 그날 못 봤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늘 SNS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혹시 그날…
(휴대폰을 보며)
올렸네요.
올렸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럴, 뭐 혹시 이런 게 늘 100%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폭우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시민들은 뭐 많이 찾아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코멘트가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시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제가 시장님 트위터를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코멘트를 쓰실 때는 “#” 해 가지고 “서병수”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분이 올려 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못 올리시면 한 말씀 코멘트는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폭우가 났는데 여러 기능들이 순기능을 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많은 사고, 피해, 물적 피해가 났다면 시민 여러분 안전하시냐 혹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시장님의 책임자로서 어떤 코멘트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시장님 SNS 관리는 사실 저희 국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민원 비서관들이 하기 때문에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그날 상황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출근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저희 8시 반부터 회의하고 있었는데 회의 모이자마자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현장으로 나갔었고 모든 국장들이 맡고 있는 구·군으로 갔고 시장님은 전체를 다 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4시 정도에 다시 회의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때서야 시장님이 SNS에 아무것도 안 한 거를 그때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그때 어딥니까, 저쪽 수영강 옆에 배수펌프 안 돌아가는 얘기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너무 늦어 버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SNS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시성을 놓치고 나면 뒷북치는 얘기가 돼 버려서…
그런데 전혀 언급 없이 다음 날 경주지진 1년입니다, 이거는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 주변에도 차가 완전 잠겨 가지고 새 차, 차 완전 난리, 시민들이 분노가 막 차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경주지진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도 뭐 어제 혹시 다들 괜찮으시냐 한마디쯤은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도시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 시민들의 안위나 시민들의 피해를 먼저 챙겨 주시면 좋겠다. 물론 아주 빨리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히 쓰시면 되잖아요. 현장 돌아다니느라 여러분 늦었는데 괜찮으시냐라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진솔한 소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고서는 전혀 이렇게 뜬금없이 퍽퍽 띄워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페북이나 트위터도 속보성 있는 내용들은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트위터 좀 챙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어방송재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나름은 오셔서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하시고 경영 상태를 좀 개선하시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죠? 어쨌든 출자·출연금, 출연금 주고 나면 재정을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쭉 세무회계들 검토하시지 않나요?
외부 회감기관 통해서 합니다.
다 하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감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게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9월 이렇게 한 열 달 상간에 해외 방송기자재박람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을 작년 11월 말에 갔다 오셨고 올해 9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갔다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분이 가시는데 한 6박 8일 일주일 암스테르담 갔다 오는 출장비가 무려 690만 원, 700만 원이 돼 있어서 이게 무슨 해외 유럽여행을 한 2주 갔다 와도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 무슨 공공기관에서 초호화 무슨 출장을 갔다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2명이 가기로 했는데 1명이 갔고 그 중에 백 몇십만 원이 빠져서 이렇다. 그러면 당초에 1명은 백 몇십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출장비가 책정이 된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라디오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IBC 그 암스테르담 방송기자재박람회는 최첨단 방송영상기기들 막 조명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라디오만 운영하는 방송매체가 굳이 그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그걸 다, 물론 많은 것을 견문을 보면 넓히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동경 박람회를 갔다 온 지 불과 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침에 영어방송 감사는 사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들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좀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도 필요하고요. 영어방송 건에 대해서는 출장보고서를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민간기업 수준의 출장보고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정말로 성과가 있는 출장을 가야만 하게 그렇게 다시 조정해 가겠습니다.
제가 그분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이게 뭐 전부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똑같은 동경 출장을 130만 원에 갔다 와요, 둘이서. 그런데 두 분이서 박람회를 2박 3일 갔다 오는데 250만 원을 집행했어요, 256만 원. 1인당 130만 원, 근데 동경을 11월에 보통 2박 3일 가면 아무리 잘 가도 한 돈 100만 원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책정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리스트를 다 뽑아 보십시오. 숙소는 어딘지 비행기는 비즈니스를 탔는지 뭐 일반석을 탔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 이런 단어 싫어하는데 외유성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인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작년 한 해만 베트남인가 어디에 또 MOU 체결하러 가셨다가 또 일본에 가셨다가 또 그 중간에 또 두 분은 한 분은 또 동경 박람회 갔다가 또 암스테르담 박람회 갔다가 그래서 이게 뭐 라디오매체에서 무슨 TV기자재들 전부 막 HDTV, UHD 요새 난리잖아요. 그 기자재들 다 소개하는 거기에 왜 라디오매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비용을 써 가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출장을 어떻게 갔다 왔고 출장보고서하고 사용·비용 내역서를 전부 다 뽑아서 저한테도 예결위 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들 사전에 이런 해외출장들은 좀 보고를 하라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위해서 취재는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거는 취재는 뻔히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박람회는 일이 아니에요, 박람회는. 그러니까 박람회를 참관하러 거기 일주일씩 갈 이유는 없지요. 영상매체도 없는 방송사에서, 그죠?
출연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그것도 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이거는 자율경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규정에 출장이 5일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외출장이.
제가 그거 확인해서, 확인해서 이 건도 다 조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범진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응답 없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예, 반갑습니다.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생각하느라고, 예.
오늘 1년 동안에 업무한 거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 현황, 현황하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우리 소통관님은 2015년 3월, 3월에 시민소통관 담당관으로 왔단 말이죠, 그죠? 소통관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병수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발탁인사로 외부전문가 발탁인사로 이렇게 와서 처음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동안 3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업무를 이렇게 해 오시면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소통관실에 김범진 우리 소통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홍보라든가 어떤 이런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쓰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성과가 나야 된다, 그죠?
예.
우리 자료에도 보면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무려 111명입니다. 111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중에 정원이 92명인데 지금 111명 같으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오버가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각 과별로 오버된 이유가 좀 다른데 소통기획담당관실에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저희 노조간부가 1명 있거든요. 이런 건 인정되는 과원입니다. 또 대외협력담당관에도 육아휴직 1명, 국회협력관 1명, 정무특보 부속업무 1명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인정되는 과원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통합민원실이거든요. 통합민원실이 14명이 오버가 돼 있는데 이 중에 4명은 최근에 생긴 통합민원팀이 TF 상태여서 6명 중 4명에 대한 정원을 못 받은 상태여서 오버가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에도, 작년에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그때 공부를 쭉 해 보니까 2008년부터 생긴 문제예요. 2008년에 행자부에서 정원조직지침에 따라서 사무운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희 부산시의 정원이 100명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벌어진 일인데 현재의 방향은 이런 사무운영직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이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정원을 증원해 줄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사 쪽에서도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선6기 시작되면서 120콜센터를 서울시처럼 외주 준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정원까지 다 털어 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문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타 부서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유사하게 지금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시민소통관실은 지금 현재 정원보다 지금 어쨌든 많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인사 쪽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 쪽에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문제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도 이래 보면 우리 소통기획담당관실이 41명입니다. 현원으로 치면 43명, 대외협력담당관, 통합민원담당관 이렇게 보면 물론 통합민원담당관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소통기획담당관실에 지금 현재 담당관 쪽에 인원이 많이 지금 현재 돼 있고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봐도 총 120억 세출예산 중에서 92억이 소통기획담당관에 지금 현재 다 배정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대외협력담당관, 통합 한 14억, 13억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 하면 이게 소통기획담당관은 엄밀히 따지면 이 홍보, 홍보실이나 마찬가지, 과거에. 그런데 이게 서병수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소통기획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혁신적인 어떤 기구를 발족을 시켰다고 이래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120억이라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홍보 관련해 가지고 92억이라 하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성과가 났느냐. 능력은 업무능력은 뛰어나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이 성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성과 반영은 뭐로 되겠습니까? 우리 소통관님은 뭐로 성과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전략평가단에서 하는 평가의 성과, BSC가 있죠. 외부적으로는 소통기획담당관실 쪽은 각각이 맡고 있는 채널들에 대한…
한마디로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소통기획담당관 쪽에서 이런 예산을 써 가지고 뭘 해야 이게 이 부서가 필요한 부서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결론으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부산시 시정에 대한 또 서병수 시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예산에 우수한 인재가 이런 예산을 쓰고 이래 가지고 그 성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100% 그쪽에 책임만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야 되지만 그러나 대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도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책임도 막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좀 제 판단이 맞을라는가는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소통관님의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운명을 같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계약서에 의해서만, 시장님하고 운명을 같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발탁해 오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소통관님도 좋은 평가를 안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잘되시기를 바라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난 20여 년간 매년 1년, 2년짜리 계약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여기 지금 업무현황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보면 국비 확보 및 주요 법안 제·개정 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국비 확보 관계는 다 이미 알고 있고요. 주요 법안 제·개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시와 관련된 주요 법안에 대한 법제화 지원 및 현황 관리, 어떤 거를 지금 현재까지 한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안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수로는 총 19건에 대해서…
15건?
19건, 19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관련되는 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서별 또는 의원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이런 거는 획기적으로 개정을 했다 이래 가지고 시민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잘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사실은, 사실은 이 법안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법안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거는 시민안전실에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 이것도 우리 하굿둑 개방하고 관계되는 거고 교통국에서…
그렇게 너무 혼자만 아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됐다.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했다는 걸 한번 사례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업부서에서 답을 해야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낙동강수계 물관리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굿둑 개방을 공약하셨었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들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법률 개정을 했었던 일이고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철도…
아니 그래 가지고 그러면 하굿둑 개방하기로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까?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따로 설명을…
그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제가 법률 개정하는 거를 지원하는 건 저희 부서의 일이 맞으나 이 사안의 후속 처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모른다 이러면 안 되고 적어도 이 법률 제·개정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요청 오니까 해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획기적인 지원 법률이든 그게 이 사업 성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업무에.
이 대외협력담당관실의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 법률 개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현업부서들이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려고 국회를 찾아가거나 노력을 했었을 때 콘택트 포인트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일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심도 깊은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건의만 하고 맙니까? 그러면 그 수준입니까?
아니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의원실 또는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실과의 콘택트 포인트를 찾아 주는 것이 지금 대외협력팀에서의 하는 일…
연결만 해 준다?
그렇게 아셔도, 그게 현 실태입니다.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시즌2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혁신도시 시즌2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즌1까지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시즌2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에 대통령이 직접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비전을 선포한다고 알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혁신도시 시즌2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식적인 행정용어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용어가 자주 나오겠다, 그죠?
다음 주에 뭔가 발표를 하면 어떻게 쓸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혁신도시 관련 국정운영 5개년계획 안에 보면 맨 밑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 이게 나온 거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역별이든 그걸 선정을 한다 이런 그 언론기사를 한번 본 적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몇 군데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성장국 담당 업무라서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는데 8월에, 제 기억으로 8월에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스마트시티에 관해서 어떤 취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냐 하면 기존의 기술을 덮는 형태의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로 다시 한번 해 봐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때부터 국토부 그다음에 과기부, 행자부 이런 쪽에서 같이 지금 TF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것이 도시재생까지 엮여서 내년에 여기에 대한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다음 주에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선포가 있다라고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가 나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또 그냥 탁 떠오르는 게 스마트시티 하면 우리 부산시가 사상스마트시티를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시티하고도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내년 공모사업에 우리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상은 스마트팩토리로 갈 것이고 센텀에서 했었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할,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말입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 해 가지고 여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거에 한번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한번 받은 적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러면 여권이라고 하지만 공항에 출국을 할 때 우리 외국에 출국할 때는 당연히 여권을 가지고 나가겠지만 국내에서 제주도를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못 나가도록 돼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4개가 됩니다.
그렇는데 간혹, 간혹 시민들 중에서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못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럴 때 공항에서, 원칙으로 하면 집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행기 출발시간하고 안 맞는 경우, 아주 황당한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항 안에서 적어도 350만 부산시민을 관리하는 우리 부산시청에서 공항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이런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7월 이전까지는 제 기억으로 7월로, 제가 공항 출입을 많이 하니까 7월 이전까지는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신분증 안 가져가면 그 옆에 임시신분증을 확인해 주는 그런 창구가 있었어요, 7월 이전까지는.
7월 이전까지는?
예.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했었고 그거는 부산이든 김포든 다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브뤼셀 테러였나요, 파리 테러였나요, 그 이후부터는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느 공항이든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국내에는 있었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어진 것까지는 방금 본 위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없어졌다 이래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 우리 그 안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 출국을 할 때는 지문 등록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빅데이터도 앞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 예를 들어 지문 정도를 확인을 해 가지고도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향후로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추정은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거는 공항 당국의 결정으로 금년 7월 이후부터 전국의 모든 공항이 안 되는 거로, 제가 2∼3주에 한 번씩 공항을 다니니까 저도 그렇게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거는 공항 당국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50만 부산시민 중에는 통계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외교부랑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공항공사랑 관계되는 문제여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있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예산 중에서 시민소통 전략 추진 이래 가지고 약 한 6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안에는 보면 국제광고제 출품, 국제광고제 컨퍼런스 참가 등록, 국제광고제 참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우리 시민소통관실은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까?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입니까?
예, 저희는 홍보 담당하는…
홍보 전담하는 부서죠? 그런데 홍보하고 광고하고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까도 잠시 그런 언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됐던, 이래 가지고 시정 이런 만족도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데 광고 쪽에 굳이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예산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작년에 행감 때 그때는 참 상을 워낙 많이 받아서 보고할 일이 많아서 좋았는데 금년에는 많진 않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면 이런 국제광고제 출품을 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3월에 아시아국제광고제에서 상 받은 게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간 게 있었고 홈페이지 건으로 상 받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데 출품할 때 출품료가 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명칭이 보면 광고제 출품, 광고제 출품, 국제광고제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본연의 업무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 국제광고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해외 이런 어워드에 너무 출품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러면 브랜드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제홍보제라고 해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좀 혜량해 주시면.
그러면 그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익적인 측면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버는 건 없으나…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으나 그것이 정말 홍보효과…
그럼 결과적으로 상 따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 잘했다는 표시 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두바이행정어워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 간에 어워드에서 수상한, 경쟁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많이 수상을 못 했습니까?
많이 못 한 건 아니고 지금 한참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받고 싶었던 상 한 2개를 놓친 거는 맞습니다. 12월 돼야지 결과가 다 나오지만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광고제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또 좀 곤란하다. 최소한에, 최소한 업무 본연의 업무 쪽으로 그거 하고 정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면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출품을 하고 상을 받으면 저희가 수상하러 갈 여비가 없어서 계속 택배로 받고 있거든요. 그 수준을 넘지 않겠습니다.
택배로 받는다고요, 상을?
예, 트로피를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 번번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어차피 그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걸 상을 받으러 갈 그게 안 돼 가지고 택배로 받는다? 아예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거를 풀경비에서 쓸 수가 없으니 시상식 비용을 미리 잡아 놓을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품비는 사실은…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1년에 해외출장을 직원들이 얼마나 나갑니까?
출장비를 한 계정으로 묶어 놓은 게 없는데 그건 제가 좀 계산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관실 소통기획담당관실 출장은 매우 적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각 1년 동안 해외출장 나갔던 거 해외출장복명서하고 나중에 같이 한번 줘 보세요.
국외업무경비가 800만 원입니다.
전체?
예,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밖에 안 된다?
예, 800만 원입니다.
120억 예산 중에서 해외출장여비가, 해외출장 나간 게.
예, 800만 원하고 시보 취재를 위한 출장비가 약간 있는데 합쳐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말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해외연수 목적으로 콘퍼런스에 참여를 하든 해외에 여행 나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800만 원 그게 말이 됩니까?
1,400만 원입니다.
하여튼 그거 나중에…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보세요. 복명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4일 BDI에다가 부산영어방송국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줬죠?
예.
이게 지금 10월 31일 날 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10월 31일 날 완료보고회가 있었고 그날 조금 수정할 것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받은 게 그저께 수요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도 한 부…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경영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민간위탁 범위, 예산 절감효과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용역을 줄 때 저희도 기대하고 주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게 한국언론학회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했거든요.
공동으로 했죠?
예, BDI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민간위탁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은, 감소액은 크지 않다라는 결론인데 저희는 지금 인건비를 줄여서 하는 방향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특히 지금 공공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용역 결과로 보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전처럼 출자·출연기관을 줄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것을 아주 작은 절감액 때문에 무리해서 밀어붙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그렇다 치고 어떤 경영 효율,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전체를 다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 노후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비가 많이 노후된…
예, 맞습니다.
됐는 건 알고 계시죠? 교체시기가 지금 다 도래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간 연장을 또 했더라고요?
예.
이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온 게 재작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가 장비 연수가 너무 심각해져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투자가 훨씬 많아져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토의를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그거 싫어서 민간위탁 하고 싶었던 건데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투자비가 제작비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장비투자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도 영어방송에서 예산 신청할 때 서버교체비였나요 그거 2억인가를 더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일단 이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라고 해서 막아 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사실은 영어방송에 대해서 어떤 어느 쪽에 서든지 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 결과를 보고 결국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된 건 없죠?
지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성과가 좋은 쪽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제가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은 오늘 제가 향토기업 조례를 만들려 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열을 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향토기업이든 우수기업이든 이렇게 좀 느슨하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이나 이런 것에서 타이트하게 정리되는 바람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부산에서 과연 일자리가 들어오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땅도 주고 집도 지어 주고 그렇게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는 한진중공업을 비롯하여 대선조선 그리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이까지도 전부 다 쪼개 가지고 파는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어쨌든 기업이 잘 살아야만 우리 노동자도 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에 발언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 그리고 또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우리 소통관님 한번 봤죠, 그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영어방송이 우리 부산에 어떤 방송입니까? 시민의 방송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이게 정책하고 지금 현재 현재에 있는 정책이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균형을 잡고 사회 양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뭐래도 이게 무슨 예산을 아끼고 운영비를 아끼고라고 하지만 이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이것을 위탁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할뿐더러 있는 좋은 자리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어방송이 지금 정원이 16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3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 제작률이 지금 거진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이게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좀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외주비용을 직인다면 충분히 영어방송이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만 위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어방송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사실 우리 영어방송 경영 합리화나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한 게 최 근방에 있던 일은 아니고 벌써 2년 된 일인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2년 전만 해도 출자·출연기관 줄여라, 공기업 경영 효율화해라 이런 것들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행자부랑도 같이 협의를 하고 방통위원회에도 사전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정말 반대로 가 버려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방송이 영어방송의 가치 그러니까 공익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황대선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경영을 바꿀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 온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간부 입장으로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고 경남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R&D사업을 하면서 400억, 500억 투자해 가지고 한 20명, 30명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영어방송에서는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고 또 질도 높이고 하려면 몇 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억이나 2억 정도 예산 가지면 3명, 4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의 재산인 부산영어방송을 이 시대의 소통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로 바꿔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자꾸만 이렇게 경영평가가 우리 뭡니까, 평가가 지금 낮은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우리 시민에게 물어보면 시민에 다가서는 정책을 해야만 시민들이 다가서지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면 우리 시민도 돌아설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눈빛이 그냥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어방송을 더 활기차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대선 위원님의 영어방송에 대한 그 철학은 100% 존중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치가 사실은 좀 팽팽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저희가 좀 이 상황에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탁으로 바꾸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시설 장비, 노후 장비 그리고 또 인원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금 어느 곳이나 언론, 라디오 이런 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맞습니다.
예,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익이라는 목적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행감자료 15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종합민원서비스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죠?
예.
올해로써 3년이 지났는데 그간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원스톱 서비스 3년이 지났고 지금은 총 44종 147개의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죠. 단축률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원스톱 민원 같은 경우에 단축률이 거의 97%에 육박할 정도로 2배 가까운 속도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을 좀 막아서 죄송한데.
다른 문제점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하고 3년 동안 계속 이거를 보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원스톱 서비스 시작할 때는 사실은 우리 시청 안에서도 모두가 호의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업부서들이 더 늘려라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원스톱직원 10명 가지고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만큼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민원 처리하고 사후 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업무가 원스톱 종합민원서비스가 어려움 있고 뭐 난해한 그런 일을 맡지는 안 하죠?
그런 그 안에서 창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현업부서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소한 부분이 이렇게 사후 처리, 사전 이렇게 민원 처리가 사후 처리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이게 각 내나 이렇게 서로 이견이나 뭐라 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기주의가 초래돼 가지고 업무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원스톱에서 하고 있는 147개의 민원은 그럴 염려가 없는 것들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통합민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민원이 오면 배정을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예, 운영체계를 보면 내나 이렇게 뭡니까, 지금 연말에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시기와 이때에 일이 겹친다 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연말에도 겹친다면 지금 인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보니까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몇 자격증 배부기간에 간호사자격증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그럴 때 일시적으로 확 몰려서 사실은 민원실 바깥에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민원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일을 서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120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현재 직원이 3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일반공무원 18명을 빼면 12명이 지금 콜 하는 겁니까?
25명이 콜 담당이고 사무직이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명이 전부 다 콜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대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콜에 지금 임기제가 6명이고 시간선택제, 무기직이 6명이고 또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 이렇게 왜 복잡하게 임기제와 그리고 시간선택제와 또한 일반공무원 이렇게 나누어 두는 겁니까?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2008년도에 행자부에서 사무운영직에 대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부산시도 100명의 정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스톱에서 전화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원을 더 이상 증가시켜 주지는 않고 정년퇴직을 하면 계속 임기제나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복잡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갈래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여기에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공무직은, 다른 공무직은 무기직이죠, 그죠?
예.
무기직이 다른 데서는 우리 시의회 이런 데에서는 순환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120콜센터는 그곳에서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원하고 수요가 맞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 갈 수는 있는데 보통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나 하면 다른 데는 같은 순환보직을 하고 이게 감정노동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상담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다른 업무보다도 유독 더 어려운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순환을 해 가지고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이게 직업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적은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이 타 부서로 전출을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간부인 제 입장에서 드리자라면, 말씀을 드리자라면 원스톱 서비스하는 직원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그 자리에 온다고 하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게 상당히 상담직이 이런 많은 교육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은 복지적인 면에서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120콜센터가 보통 일주일에 조금 더 하는 시간 알죠?
예,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30분씩…
그렇죠? 지금 현재 뭡니까, 시간외수당을 시간을 몇 시간 정도 쳐줍니까?
10시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전에 예비 준비작업도 있고 또한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1주 동안 계속적으로 1시간 더 한다면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강도에 또 전문직이고 또한 이렇게 순환보직도 할 수 없고 한다면 좀 더 이쪽에서 많은 다른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더 노동 강도가 분명히 센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 노사 협상할 때도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대신 얘기를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평등한, 완전히 동일하지 못한 상황이고 거의 그걸 비슷한 수준까지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혹시 상수도에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인원이요?
상수도나 지금 우리 120콜센터 다, 모두.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응대율 이렇게 지금 95%, 95 지금 막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인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좀 더 이 사람들을 좀 더 줄이거나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있습니까?
줄일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줄일 여지는 없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계속 상시적,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 120센터나 상수도본부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1로 했던 상수도 원스톱, 이 콜센터는 거기는 또 특성이 좀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면 상수도관 파열 같은 거 지난번에 나면 완전히 일시에 몰려 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20하고 121하고, 과거의 121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쪽이 충분하다고 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감정노동자들 또한 지금 앞에 했던 영어방송 지금은 좋은 일자리가 이게 옛날에는 좋은 일자리가 4대보험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고용이 최고의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어쨌든 쉬운 부분부터 이게 사회 균등하고 양극화 없는 데, 해소하는데 많은 정책을 도와야 되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통, 시민소통관실 업무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 공식 유튜브 이게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1년에 보통, 금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면 그중에 히트작이 초 히트작이 한 매년 2, 3개 나오고 나머지는 또 전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금년에 뭐였죠, “노인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마음.
전 세계적으로 150클릭 이상, 150만 클릭 이상 할 정도로 성공을 했었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잘되는 거는 아니고 금년에 한 2, 3개 정도가 잘됐습니다.
일단 노인의 마음이 소위 히트작이다, 그죠?
그랬죠, 금년에는 그랬죠.
잘됐습니다, 잘됐고. 아주 평이 좋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잘된 걸 좀 더 최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땠어요?
노인의 마음 제작비용은 850만 원 들었습니다.
850만 원. 85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네. 어느 분이 담당을 하셨어요? 이거는.
여기, 우리 직원이 담당…
(웃음)
아이구야, 성함이? 이름과…
(“김수연입니다.” 하는 이 있음)
김수연 씨?
(“예.” 하는 이 있음)
아이고, 훌륭한 분이네.
(장내 웃음)
저런 분을 좀 발탁을 해 가지고 좀, 예? 소통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감안하겠습니다.
몇 급이세요?
(“8급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원래 전공은 뭐하셨는데요?
(장내 웃음)
(“신문방송…” 하는 이 있음)
예?
(“신문방송학 전공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신문방송학. 저런 분을 좀 적극적으로 키우세요.
예.
예? 아니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정혁신본부하고 시민소통관을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 오셔 가지고 만들었던 조직 중에서는 두 가지, 두 조직이 제일, 그죠?
대표적인 조직.
대표적이다고. 그래서 소통관실 잘된 부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뭐 많이 떠들고 많이 강조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스스로 열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칭찬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를.
고맙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뭐 따질까 싶어서 나왔어요?
(장내 웃음)
어쨌든 이런 거 좀, 이런 거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이러면 젊은 친구들도 좀 마음도 열리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이런 SNS상이지만 유튜브 이런 좀 매스미디어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차라리 광고 뭐 신문광고 1억, 2억씩 때리는 것보다도 훨씬 오히려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바다TV 운영 현황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바다TV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원래 이거 시에서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2001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제가 보니까 자료상 6명 중에 외부용역이 3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 보면 시민 초청 토크콘서트?
예.
이거 언제 어디서 한 거죠?
예, 7월 4일에 북항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7월 4일 날?
예.
북항 컨벤션에서 뭐 어떤 주제로 한 거죠? 이거는.
그때가 저거였죠. 민선 3기, 아니 민선 6기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토크하는 그런 얘기였죠.
이날 보니까 현장 참여인원이 120명, 그런데 시청은 230명. 이거를 실적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그죠?
예, 바다TV도 또 유튜브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쪽 채널에서만 보는 사람은 사실은 240명인가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외의 채널에서 보는 사람이 꽤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참여한 사람에 비해서도 시청률이 너무 낮다. 이거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토크콘서트를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 토크콘서트뿐만이 아니고 바다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 바다TV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만드는 게 3개인데 좀 전에 보셨던 유튜브같이 아예 부산시 밖으로도 쏘는 영상이 있는가 하면 시정과 여기 정책 또는 홍보에 하는 거는 바다TV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영상뉴스는 또 정책만 나가는 건데 바다TV는 사실은 목적 자체가 부산시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시민의 공감을 얻는 콘텐츠로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를 좀 평가를 하면 내년도 예산 반영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영상에 관한 예산들이 계속 바다TV와 유튜브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더해지고 빼지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어쨌든 좀 신경 써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부산미래도서관?
도시관, 예.
도시관, 도시관.
예.
이게 우리 저…
1층에 있는, 예.
1층에 있는 거죠? 하루 일평균 방문객이 338명.
예.
이 수치는 좀 맞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정확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일반인들은 거의 방문이 없고 학생들…
학생들, 예.
단체 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시청 1층 로비에 보면 봄, 가을로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초등학생 굉장히 많이 오고 중·고등학생 많이 오는데 이 미래도시관이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존폐 여부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게 안 낫느냐 공간도 꽤 큰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시청 안에 와서 견학할 곳도 없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산에 사는 어린 친구들이 와서 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수준이라도 알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아주 최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했죠.
학생들도 오고 일반인은 현재 방문은 좀 미흡한데 여기 오면 좀 볼 게 있나요?
예?
뭐 볼거리가 조금 있어요? 사실 저도 솔직히 못 가봤어요. 볼거리 좀 있습니까?
예, 뭐 나름대로는 알차게 꾸미려고 꾸며 놨습니다.
영상물 이런 것도 제작합니까?
제작은 아니고 거기에 영상물을 상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거 하죠?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부산의 과거·현재·미래 이런 식의 영상들과 소개들이 좀 나와 있고 넘어가면서 비전으로 가고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죠.
조금 뭐 부산의 과거·미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칭찬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의 마음인가, 이런 영상처럼 좀 사람들이 다가설 수 있는 거. 너무 있잖아 우리 좀 관이 딱딱하고 너무 도식적이고 이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는 쪽으로 영상물도 한번 생각해 보면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죠?
예, 전적으로 동감이고 계속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통관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과거보다는 좀 탈권위, 탈관료적인 색채를 좀 내기 위한 어떤 시도는 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 홍보매체.
예.
이게 작년 행감 할 때에 6개 분야 31종?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금년에는…
이게 좀 변화가 있나요?
예, 27종으로 일부 줄었죠.
뭐 줄었다, 그럼 31종에서 27종, 4개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운영하고 있는 포스트를 우리가 운영하는 매체라고 사실은 좀 과도하게 보고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워라 했고 많이 쓰시지만 부산시 전화번호 앱 같은 거를 그걸 또 매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다 지우라고 했는데 딱 하나 없어진 건 뭐냐 하면 앱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모바일부산 앱이 하나 없어졌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우리 홈페이지 줄이라고 하듯이 앱도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통해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앱 하나를 줄여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줄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앱 하나 통합한 것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홍보매체별 분석 같은 거 합니까?
예, 각각의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죠?
보통 이제 인쇄매체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형태로 분석을 하고요. 홈페이지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예, 합니다.
홈페이지 만족도조사가, 이 많은 거를 다 홈페이지에서 다 조사를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파급력이 큰 매체는 뭡니까? 홍보매체들 중에서.
역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강제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보여지는 시보 다이내믹부산이 8만 부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파급력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젊은 20대 이런 쪽에서는 페이스북이 제일 효과가 크고 30대 여성 이런 쪽에서는 카카오톡이 잘되는 것 같고 각각 연령별로 다 다른 그리고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가장 효과가 큰 매체는 부산이야기라는 잡지, 각각의 매체들이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매체가 계속 우리가 많이 증가가 되었죠?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 생긴 이후에 언제 됩니까, 발행 부수도 그렇고 많이 증가가 되었죠?
발행 부수가 첫해에 2015년 예산에 시보를 기존에 8만 4,000부 찍던 거를 4만 부로 줄였었어요.
지금 줄였어요?
줄였었는데 그거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을 제가 2015년에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인쇄매체 예산은 계속 약간씩 감소되는 추세이지 크게 증가시킨 건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뭐 증액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정도 수준이가?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비가 약간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지 뭐 크게 발행 부수를 증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쇄 이런 거는 요즘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신문도 요즘 안 보는데.
예, 그…
근데 효과가 그냥 크다고 계속 늘리는 것은 별로 썩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쇄 예산이 가장 많이 눈에 보이게 줄여 가는 그런 예산인 거 같은데 작년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는 매체들을 온라인으로 보급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부터 계속 확보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찍지 않고도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철학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거죠. 시보 같은 경우에 우리 고령 대의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가기는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균형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고령 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종이로 보는 것이 편하고 눈에 익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떤 분석 또 효율 이런 측면에서 그냥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종이를 상대로, 종이를 이용한 그런 매체 부분은 시대 추세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동감이고 인쇄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보면 내가 항상 그 얘기했거든 “쓸데없는 종이 인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준다, 줄었다, 준다, 줄도록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크게 준 거 같지가 않아요, 예산이 또. 그래서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홍보 기능을 하고 있는 시민소통관실부터 좀 모범을 보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2018년 저희 예산 지금 의회에서 출연한 예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쇄비에 몇 프로 단 자리 이하의 증가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증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고, 우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정착 지원 활동. 그래서 정착금, 자녀 이런 거를 지원도 하고 쭉 하는 가운데,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주민 상대로 혁신도시 거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혁신도시가 61.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예.
이건 또 칭찬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건 저희가 잘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부산시가 1위 한 거니까 그리고 저희, 제가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직원들 만나 보고 지난주에도 체육대회 있었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온 게 다행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다른 데 간 거보다. 그래서 다들 만족합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죠? 수도권 제외하고, 수도권 제외하면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좋죠.
부산이 바다도 있고 물가도 싸고 살기 좋죠. 그래 어쨌든 이게 지역인재 채용 부분도 좀 더 높아졌나요?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인재 채용 지금 27% 유지하면서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저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30% 법제화가 사실은 30% 법제화 3% 올려 봐야 10명이거든요.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경남, 울산하고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동의해 달라라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역위원회에서, 서울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간부들 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울산보다 대학생이 8배가 많은데 채용은 쿼터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설계가 잘못…
지역인재를 개념은 부산 출신,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봐서 소재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산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부산 출신이 수도권 타 지역에서 다니는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구나.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했을 경우에 해당되나?
예,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없어서 우리 학생들 고통이고 탈부산 하는데 좀 이런 부분도 사실 혁신도시에 온 기관들이 직장이 그래도 부산에 있는 네임 밸류로 치면 좋은 데거든, 계속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추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민선6기가 거의 다 되어 간다, 그죠?
예, 예.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소통관이 언제 오셨죠?
2015년 3월에 왔습니다.
2015년 3월.
예, 민선6기 출범하고 8개월 후에 왔습니다.
8개월 뒤에 와 가지고, 계약으로 왔죠?
예, 계약으로 왔습니다.
몇 년, 몇 년 했어요?
처음에 2년 계약했고 금년 3월에 다시 2년 계약, 재계약했습니다.
3월에 하고, 내후년 2019년까지 계약이…
2019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통관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참 마음에 드는 게 문구가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정소통’ 이게 참,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 좀 있으면 선거철이고 하니까 험한 얘기도 나돌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통관실에도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그동안 한 업무에 평가도 받고 이리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과연 뭐가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까 하고 특히 또 소통관도 주요 우리 핵심 국장들 티타임 이런 거 하죠?
예.
제가 좀 아쉬운 거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다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진짜 좀 시민들 마음을 파고드는 게 참 부족해요, 부족하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SNS 유튜브 동영상 올렸던 분 직원을 칭찬을 했는데 결국 시라는 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곳이라고, 이해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이거죠. 그중에서 다복동 이런 거도 있고 다복동이 뭐예요?
다함께 행복한 동네.
다함께 행복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거둬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형평성을 좀 생각해야, 형평성. 그죠? 그리고 또 사실은 소득이 낮고 개발이 좀 덜 된 지역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동의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을숙도대교 통행료를 또 제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소통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또 방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또 건의 겸 말씀을 드렸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광안대교를, 1,000원 받는 광안대교를 500원으로 감면을 하는 거예요. 을숙도대교는 또 1,400원짜리를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반으로 해 달라고 내가 조례도 올렸지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건의를 했어요. 요지는 이런 거죠.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교통난이라든지 주변 형편을 봤을 때는 출퇴근 비용, 출퇴근 비율도 하루에 을숙도대교보다 약 10% 정도 떨어진다고. 을숙도대교 출퇴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공단 근로자, 서민, 영세민 등등 관광, 유흥 도로가 아니거든.
예.
말 그대로 지방, 국가 공단을 연결하는 출퇴근 도로로 만드는 게 을숙도대교라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라고 다니는 도로에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자고 또 광안대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하철도 있고 우회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또 깎아 준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서부산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박탈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이런 불평등한 시정을 하는데 무슨 그리 시민의 마음이 움직이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날 있었던 내용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긴 그렇지만 내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그 사람들 내가 동원한 사람 아니야. 구청에서 부른 구민들이에요, 구민들. 그게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을숙도대교, 광안대교 비교 하나 더 할게요.
택시 공차 문제 그것도 우리 김범진 소통관 잘 아시잖아요. 결국 택시업계 여론이 막 나빠지니까, 저는 꼼수라고 표현하죠. 결국 조정화 조례는 통과 안 시켜 주고 뒤에 보조금 지급하는 얄팍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했다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정당성이 없는 거라, 시정이. 원칙도 없고 왜 이러느냐, 왜 이렇습니까, 우리 시민소통관님. 내가 시장 나가나. 조정화만 올리면 반대하고 여론 나빠지면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할라 들고. 내가 시장 나갑니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건 사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왜 이렇나 이거 도대체 부산시가.
특히 지금 사례로 드신 거잖아요, 을숙도대교 말씀…
그래.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을숙도대교를 위원님께서 2015년에 5분 자유발언할 때부터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차와 관계된 문제 저랑 얘기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시장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가서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전 아마 내일은 그거 여쭤볼 거 같네요. 진짜로 사하 갔을 때 시민들이 박수 쳤으면 그러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 같은데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본인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없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위원님의 진심은, 아까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처럼 위원님의 진심은 제가 시장님께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객관적이고 형평성적인 이런 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 같으면 광안대교를 안 내리고 을숙도대교를 더 낮추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니가? 광안대교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과 을숙도대교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을 한번 비교해 봐라, 이거죠. 광안대교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해운대의 아파트 요즘 분양하면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꿈도 못 꿔. 최고 싼 데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까지 등장했어요, 평당 가격이. 사하, 서부산에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는 아파트도 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 정도로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근로자, 먹고 살라고 다니는. 직장인들,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가. 다복동 개념하고도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또 을숙도대교는 하굿둑하고 두 다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회도로가 없다고, 그 비용이 아까워 가지고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조금 먹고 사는 사람도 광안대교 1,000원짜리 매일 1,000원 왔다 갔다 하루에 2,000원씩 해 가지고 한 달 부담스럽다고 우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영세 근로자들, 시민, 봉급자들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하굿둑 다리 다 몰려, 몰려 갖고 지금도 하단 로터리부터 당리는 거기 북새통, 교통지옥입니다, 지옥. 평일도 없고 주말도 없어. 그걸 눈에 뻔히 보면서도 그리하는 거예요, 그리하는 거.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조정화가 발의만 하면 반대야, 발의만 하면. 내가 시장 나오냐고 오죽하면, 내가 시장 나오냐고 할 소리, 나를 견제해서 뭘 하겠노, 뭐를. 이런 시정을 펼치면 안 된다고, 이런 엉터리 시정을 하면. 그걸 내만 느끼겠냐고.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소통해야 되고.
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이 늘어져서 그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첫째가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성. 그리고 공감해야 돼, 공감.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한다고. 요즘 다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듣고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안 듣고 이런 정도도 아니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한 말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봤는데 물론 과거보다도 우리 시민소통관실을 만들면서 나아졌던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수고들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더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시고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시민소통관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실 행정사무감사 1차 질의를 다 마치신 거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SNS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그날 아이 학교 가는 문제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공식 페이스북에는 교육부 특보 알림에서 수능 연기되어서 수험생 참고하라 하면서 교육청 공지 바로가기에서 교육청 링크를 걸어 놨네요. 링크에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휴교, 부산 휴교다.” 이렇게 알려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트위터는, 제가 트위터를 찾아봤을 때는 여기 보면 트위터에는 그냥 수능만 연기됐다고 나와 있지 휴교령 같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건 확인하고 갈게요. 근데 이왕이면 페이스북도 링크를 걸어 놓기보다는 그냥 화면에 보게 그냥 다급한 지진 났고 수능이 갑자기 연기됐고 아이들 학교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링크 걸기도 하지만 한 줄 정도 써 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호우경보, 호우경보 났을 때도 113년 만에 예를 들면 폭우가 내려서 부산 시내가 완전 잠겨서 난리가 났는데 그날도 휴교령이 한 시간 늦게 내려서 굉장히 교육청이 욕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SNS에 어떤 곳에도 지금 SNS에 휴교가 내렸다는 소식을 알려 주는 곳도 없어요. 그냥 심지어 호우경보가 6시 50분, 호우주의보가 새벽 3시 40분에 내려졌는데 일곱 시 이십몇 분에 올라오는 이 SNS에는 그냥 “등교 안전하게 하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홍보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면 많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도 하는 건 좋은데 속보성이 제일 좋은 게 SNS 아닙니까? 특히나 휴교가 내려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폭우가 쏟아져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런 거 빨리빨리 알려 주는 것이 공식 페이스북이나 공식 트위터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예, 기억나네요. 그날 맞네요. 그날 휴교, 폭우가 온 날 그걸 안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요번 수능 때는 제가 좀 전에 우리 정회했을 때 잠깐 나가서 봤더니 빨리 올렸는데 연기 발표가 8시 넘어서 나와서 그때 교육청한테 바로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도 회의하고 왔더니 우리 직원들 11시까지 퇴근 안 하고 계속 대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특히 그런 날은.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V 틀어서 뉴스가 매번 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SNS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확인하거든요,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공기관을 찾아본다고요. 그런데 부산시가 제일 늦다는 거죠, 매번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관 소관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통합 작업 관련해서 아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셨다 하셨죠?
예,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24명이었나요?
정보 관련해서 몇 분 정도 계신가 알고 계세요?
정보 관련이 아니고 서울시가, 서울시는 빅데이터만 관계되는 4팀, 27명이 있고요. 경기도는 빅데이터 담당관 4팀, 20명에 빅파이추진단 3팀, 13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정보기획단장이 있어 가지고요. 총 한 91명이 있는 것으로, 시정혁신본부 우리 행감에서도 나타났는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표를 한번 보시면 4개 과에 91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고 정보담당관 우리 지금 관리실에, 기획관리실과 기획실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통합이 돼 가지고 정책기획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통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쳐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지금 기획실과 정보화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 있는 정보화담당관과 소통관실에 있는 이 3개의 국이 어떻게 해서 그 통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위치가 소통관실에 있을 것이냐, 기획실에 있을 것이냐. 가장 정보, 빅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향후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갖다가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드린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소통관실에 있든 기획실에 있든 어디도 어울리지 않지만 정보화담당관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빅데이터담당관과 지금 ICT과에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에 산업육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셋, 요 세 조직은 반드시 한 국으로 성립이 되어야만 이것이 4차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 되고…
그래야만이 중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요성 부분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이 데이터 관련해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가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거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통관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 정보에 관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저기 뭐죠? 시장…
도시서비스 그게 데이터 비용만 1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지표 부분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데이터에 들어가면 유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도시, 기획실에서 하는 이런 도시서비스 분석, 상권 분석까지 해야 되느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지마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형태에서 이 부분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소통관께서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사적인 영역,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아웃소싱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홈페이지가 효율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좋아졌다는 거는 맞는데 저도 한 번씩 홈페이지를 보니까 너무 데이터양이 복잡해져 가지고 상당히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보드를 기본으로 한 홈페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 경험상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미디어보드가 먼저 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디어보드가 자체가 딱딱합니다. 그림이긴 하지만 제가 외국의 홈페이지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좀 딱딱하구나 경직돼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소통관께서 혹시 그런 느낌을 주위에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가 제 기억으로 1만 163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때 벤치마킹으로 보여드렸던 파리나 LA 홈페이지가 왜 깨끗해 보이냐 하면 메뉴가 1개도 없거든요, 그냥 다 검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몇 가지만 지금 다 말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향후 또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디어보드 자체에 나타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있는데 일자리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스토리가 있게 아, 지금 우리 부산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어떤 역동적인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똑 눌리면 전부 도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림은 미디어 판이지만 너무 딱딱해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보겠느냐 이거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예.
아까 우리 다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미디어보드는 모양은 첨단이지만 안에 내용은 너무 딱딱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례로 뉴욕시청 제가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 앞에 오늘 시장님은 오늘 어디를 방문하였다. 스토리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시장님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저출산, 원전 안전도시,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한 네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하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님이 움직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미디어보드가 되든 유튜브가 되든 동일한 매체에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 줘야만이 우리 시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 네 가지 시의 어떤 향후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미디어보드도 뭔가 이게 방향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보드 다음에 부산소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는 또 가 보면요. 더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부산소식에 딱 가 보면 우리 소통관님 자주 가시죠?
예.
자주 보시죠?
예.
부산소식에 딱 보면 지금 부산은 해가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그냥 국제비행안전세미나,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지진발생 행동요령. 이거 역시도 완전히 포스터 그냥 붙여 놓은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냄새 안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산생활 가면 더합니다. 체납자 명단공개, 수돗물 시민평가단 그다음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이거 역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포스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공연·전시 가면 이거 역시도 에코센터, 자연사박물관 전부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어떤 무슨 행사 전시 포스터밖에 되지, 실제적으로 민간이나 실제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스토리가 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부산에 있는 민간에 있는 정보들을 사실 저희가 취재할 만한 그런, 그런 기능이나 인력이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디자인들을 다 손대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실생활적인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라는 거죠. 대표적인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스마트 민원에 들어가면 주요 민원에 보면요, 저는 좀 거슬리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센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센터, 규제 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패, 이 부패, 부정 자가 이 8개 중에서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에다가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넣고 그 밑에 들어가면 하위 링크로 들어가면 될 걸 그러면 한 4개를 줄일 텐데 이렇게 부패, 부정, 비리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행자부 요구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비스 링크에 가면 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시민들이나 외부에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스마트, 모바일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관광, 그죠? 문화·전시 그다음에 혹은 평생교육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분야별 들어가 보면 분야별 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경제, 여성·가족, 건설·부동산, 환경, 행정·계약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연·전시라든지 상위에 올라가는 것이 문화와 교육과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경제라든지 안전, 행정·계약 이런 부분들 건설·부동산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혹은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꼭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는 링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화를 줘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을 마지막 서비스 링크에도 시민에서 보면 평생교육 파트라든지 내가 듣고 싶은 강의라든지 보고 싶은 문화·전시·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소프트하게 바꾸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 정보에다가 있는 2개 단의 메뉴는 전부 저희가 통계분석을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통계가 어떤 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메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배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비리 같은 경우도 부산, 서울시는 그렇게 이렇게 비리, 부패 신고 이렇게 몰아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안부 요구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SNS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소통관이란 이름 자체가 시민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소통관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대단히 효율적인 일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데 시민으로부터 받는 거보다는 우리가 너무 원 사이드 하게 보내는 쪽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기껏 우리가 반응을 보는 것이 SNS나 트위터인데 이거는 사실 이삼십 대가 하는 거지 40대, 50대, 60대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가지고, 한테 반응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40대 이후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을 수집하십니까? 부산시정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힘든 질문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질문인데 조직의 직함에 있는 포괄성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낮은 쪽을 맡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일인데 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령대는 또 오히려 행정관실에서 주로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정무특보를 저희가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못해 온 부분도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이 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 선거고 지금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제대로 하는 일을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 주고 그것을 반응을 받아서 다시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대·50대·60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같이. 지난번에 시정에 대해서 시 활동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일자리·안전도시·지역불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미디어보드를 만들든 정책을 보내든 이벤트를 만들듯이 그것을 하나의 타깃을 만들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조직이 잘 돼 있는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동 단위, 동에 있는 14개 어떤 단체, 관변단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단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로 한 청년의 일자리 부분이든 저출산에 대한 제안이든 안전도시에 대한 정책이든 시민들이 듣고 싶고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책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동에서 그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올려 주면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죠, 피부적으로. 제가 몇 번 지난번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죠?
예, 하신 적 있습니다.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문서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자치과에서 그런 동장님들 또는 반상회에 나가는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역할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채널을 저희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협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 지원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공문 같지 않게 세련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던져 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보내서 그 회의자료로 쓰면 되는 겁니다. 시정 홍보 자료로.
그런 것들을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님 3년 반 지나고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부족하면 언제 만족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오늘 위원장님 조금 외부적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제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질의, 추가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 김정렴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