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전 11시에는 기획행정관실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진행 및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보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의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9호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예, 오보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보근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보근 의원 퇴장)

다음은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선 위원

김홍태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의안번호 1069호 지금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됐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뒤에 참고사항…

○ 위원장 이상갑

황대선 위원님! 마이크.

○ 황대선 위원

참고사항을 보면 지금 예산은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유급으로 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산 증액은 필요 없이 우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매월 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급으로 다 편성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무급으로 했을 때는 돈을 월급에서 깠다는 말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렇죠, 무급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제가 아닙니까,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황대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월급에서 보건휴가를 쓰면 돈을 깐다는 말입니까? 돈을 그냥 무급이니까 돈을 당연히 까야 되는 거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을 감합니다, 저희들이. 여성 자기가 연가를 내지 않고 여성 그러니까 여성보건휴가를 냈을 때는 무급일 때는 이 무급휴가만큼 휴가 낸 날짜만큼…

○ 황대선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요. 그러면 유급으로 했다 하면 그때 안 놀았다면,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무급을 유급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니까 유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그분이 그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 우리 연·월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법은 쓰지 않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만약에 지금 현재로 그런 다른 연차나 이렇게 쓰지 않고 또한 보건휴가도 만약 쓰지 않았다 하면 이게 당연으로 돈을 지급해야 거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당초에 무급으로…

○ 황대선 위원

그런데 왜 옛날에는 무급 할 때는 돈을 까고 유급으로 됐으면 당연히 놀지 않는다 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서도 한 3개 정도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전남하고 세종하고 3개 시·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번에 이거는 저희들 노조, 노사협의회에서 협약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요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급으로 하자.

○ 황대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 유급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성이면 여성이 당연히 보건휴가를 갖다 가지는데 옛날에는 이게 무급으로 했을 때는 돈이 까이니까 휴가를 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다른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려에 대한 그거는 되지만 그게 만약 쓰지 않을 때는 다른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는 30일 전에, 예를 들어 한 달 12월로 위원님 계산한다면 12월 달에 생리휴가를, 보건 여성휴가를 가야, 여성보건휴가를 신청을 해도 무급이 유급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자기가 쓰지 않아도 그 30일간의, 한 달간의 봉급은 다 지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 황대선 위원

제가, 제가 앞에 무급하고 유급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급으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고 임금을 까지 않으려고 계속 출근을 했고 그걸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유급으로 했는데 유급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만 위원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보호법을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자기들이 전체 법무부에서 총괄적인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추진 목적이라든지 예산 지원 관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시에서 전년도 추진 실적, 금년도 법인의 실행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도 예를 들어서 작년 추진 실적 같으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 어떻게 총 건수가 범죄피해자 생계비·의료비 지원, 학비는 어떻게 했다. 피해자 가족 상담은 총 몇 건을 했다 해 가지고 실적을 갖다가 넣고 그다음에 홍보방법이라든지 2016년도에 홍보했던 사항 그리고 내년도 예를 들어 전부 다 넣고요. 그다음에 내년 계획 같으면 올해 지나왔던 계획들에 대해 추진 실적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추가를 하고 또 발전방향이 있다면 새로운 과제로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무부 요청에 의해서 또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의해 갖고 보조금 지급하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방향을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는 법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 정동만 위원

법무부 요청에 의해서 그것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된 현재까지는 2개 단체에 지검하고 동부지원하고 2개인데 서부지청이 생겼기 때문에 3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다음 올해는 3개 검찰청하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가서. 요번에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동부하고 가서, 제가 가서 회의를 하고 어떠한 내년에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고요. 서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서부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달 중이나 자기들 형사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다음 지검 본청도 여기서 총, 전에 있던 거에서 5개 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요번 달 중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이 좀 강화되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숙 위원

예,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5항을 보면 임산부나 또 유아를, 임신부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자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또 대신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어떤 규칙입니까?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규칙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안에다가 저희들 8조, 7조항에다가 대체를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은 별도로 그 이후 사항으로 해가 다음 차제에 규칙을 바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 박광숙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추진에 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또 정비하고 개선함에 따라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숙 위원

그렇다면 임산부나 유아를 가진, 임신부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하는 사항 말고도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련해서 어떤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재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현재 조례에는 주요 사실만 큰 사항만 명문화시키고 저희들이 요번에 규칙으로 하려는 거는 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근무방법이라든지 휴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자 편성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만 규칙으로서 저희들 현재 조례에 있는 거를 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에서 제외하고.

○ 박광숙 위원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관련 규칙을 재정비하면서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침해받을 수 있는 공무원 권리도 보장할 수,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직자나 또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전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재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다른 궁금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님들 오셔 가지고 설명하셨고 다 들었습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지금 제정 조례죠? 첫, 처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처음 제정 조례인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정을 했다라고 이래 보는데 있죠. 어쨌든 이 범죄피해자가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위로금이든 보상을 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치료하고 보상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보니까 10조에 말입니다. 보조금 지원 있죠? 10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래 돼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검찰청을 말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닙니다. 검찰청 내에 보면…

○ 김진홍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디에다 지원했습니까? 현재까지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 김진홍 위원

현재까지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검찰에서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검찰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법무부 소관입니다.

○ 김진홍 위원

검찰에다가, 그게 결국 범죄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어떤 이런 조에 대한 지원이었습니까? 검찰청에 지원하는 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검찰에 일단 저희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자치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전에, 우리 요번에도 1억 9,000 편성된 내용을 3개 검찰청에 주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비로 쓴다든지 인건비로 쓴다든지…

○ 김진홍 위원

그러면 꼭 범죄피해자의 목적으로 지원한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 기획행정관 김홍태

딱 범죄피해자 목적입니다. 범피 관련한 것만…

○ 김진홍 위원

범죄 예방 쪽이겠다, 가만 보면. 범죄예방선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주로 보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쪽에다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 지원 성격을 보면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겠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 김진홍 위원

그렇지 않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검찰청에 가면 법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범피가 있는데 저희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조에서 이야기하는 지원범위는 어떤 성격입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범죄피해자센터가 법인이 세 군데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다음에 요게 지검하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검찰청 세 군데 보면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 가지고 요거는 지검이고 그다음에 동부는 광명이라 해 가지고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김진홍 위원

그거는 자체의 소속 기구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구입니까? 그 법인은.

○ 기획행정관 김홍태

법인은 검찰에 돼 있는 법인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검찰 소속의, 검찰에서 필요해서 만들은 법인이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만든 법인입니다, 예.

○ 김진홍 위원

민간 법인은 아니고,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럼 그렇다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사단법인입니다.

○ 김진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법하고 연계되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검찰청도 국가기관이란 말입니다.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의 검찰의 업무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업무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가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불리한 이런 조건에 있으면서 이런 단체, 민간단체라면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검찰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어차피 범죄피해자 자체도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아니 시를 떠나 가지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업무 자체는 지금 검찰에 가 있지만 사단법인화 해 가지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검찰하고 같이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국가기관 검찰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로 대상 하면 그 안에 부산시민도 들어가고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부산시가, 저는 이 법에서 이렇다는 거 말고 지금 현재 구조상의 문제로 볼 때 부산시가 이 지원법인에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법인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우리 전체 예산은 보면 보통 3개 검찰에서 형사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그 전체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이 법에 보면 저희들 또 당연 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보조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지청장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 40%, 30% 이하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나머지는 범죄피해자 단체에서도 또 하고 법사랑에서 돈을 거두고 해 가지고 자기들의 예산이 저희들보다 한, 저희들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 김진홍 위원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어쨌든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이 나가려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지금 단체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 등록된 법인 수가 843개였습니다. 저희들 심사할 때, 전체가.

○ 김진홍 위원

그래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과연 그렇다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리해야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법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이 예산은 보조금 예산은 줄면 줄지 늘지는 안 하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보통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꾸만 가면 갈수록 긴축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로 될, 전락을 하기가 쉽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조례 중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어도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산을 더 반영을 자꾸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 분야에 우리 84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맞춰 가지고 보통 예산은 다 동결입니다, 지원 예산은 동결인데. 위원님 범죄피해자 여기 지원금은 사실상, 우리 요즘 범죄가 상당히 아주 난폭해지고 저희들 부산 같으면 부산여중생, 사상여중생 사건이라든지 강릉 사건이라든지 양산에 밧줄 끊는 사건이라든지 아주 이게 최근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지금쯤 적정하게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타 시·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은 사실 저번에 우리,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도 했지만 아주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긴축되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다 보면 이거를 꼭 지원해 주면 다른 데 분명히 어딘가를 또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 김진홍 위원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그게 제대로 시행되려 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보면 6조에 저희들 자문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도 저희들 넣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할 것이고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지원 목적은 어디까지 해 가지고 6조에다가 명문화시켜 놓은 상태…

○ 김진홍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조례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복무 조례 좀 전에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한 7조 부분 있죠? 7조 부분에 5항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조례하고 규칙하고 법률적인 효력이 어느 게 큽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조례가 큽니다.

○ 김진홍 위원

당연히 조례가 크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김진홍 위원

조례가 큰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물론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한다. 규칙이라서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를 조금 더 법률적인 효력이 더 큰 것을 작은 규칙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세부적인 사항에 해 놨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갑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조례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여성 모성보호라든지 임신부, 유아라든지 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지금 저희들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조례에서 큰 묶음은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규칙의 세부적인 사항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규칙으로.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로 정하는 게 조금 더 어떤 지키는 범위로 봐서는 좀 더 효력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데 규칙으로 정한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15조 특별휴가, 특별휴가 이것도 보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얻을 수 있다.”에서 “주어야 한다.”로.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휴가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휴가를 내겠다는데. 강행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가야 된다.

○ 김진홍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실질적으로 요즘은…

○ 김진홍 위원

경조사 휴가 이런 걸 임의규정이 돼 가지고 안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바쁘고 하면 가기가 조금 모호한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이거는…

○ 김진홍 위원

과거에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복무규정이 개정, 4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같이 변경,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예, 행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 피해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지금 만약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올해 일억 몇천만 원…

○ 기획행정관 김홍태

1억 9,000입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서 3개의 지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것이 일반 예산편성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으로 정상적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 하면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 청으로 보고를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실적까지 교육 실적이라든지 자기들 우리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 이상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집행내역을 저희들 정산을 다 받습니다.

○ 이상민 위원

3개 기관에 나가면 대충 한 7,000만 원, 6,000만 원 그 정도 된, 평균 나가는 건 그런데요. 그럼 요즘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그럼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간략하게 주로 주요한 내용 나가는 비용 예산에 보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지금 저희들 올해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 사건이 강력범죄가 한 우리 부산 13만 건 정도 발생했는데 주된 내용이 보면 보통 살인이 한, 강도…

○ 이상민 위원

보상 내용, 보상 내용. 간단, 간략하게 주 내용 주 보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망이라든지 장애를 입었을 때 나가는 게 있고 또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그 치료비. 그다음에 학생 같은 거는 학자금이라든지 또 사망을 했을 때 장례비 그다음에 간병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간병·요양비 이런 형태로 전부 다…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범죄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을 구제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따지고 보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민 위원

치료비가, 가해자가 치료비를 보험 형태, 이런 거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해자, 쉽게 말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우리, 의료보험 이런 혜택도 받아지나요? 그게 안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의료보험은 다 받습니다, 같이.

○ 이상민 위원

되도 본인 부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보험 처리가 일반 교통사고 같이 보험회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올해가, 올해 우리가 1억 9,000만 원을 조례 되기 전에 지원해 줬는데 그럼 이 조례가 우리가 발효가 되면 앞으로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면 예년, 이때까지는 계속 1억 5,000으로 해 왔었는데 서부가 생기면서 4,000 더해가 1억 9,000을 했고요.

○ 이상민 위원

그럼 실질적인…

○ 기획행정관 김홍태

그다음에 6조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게 되고 물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거의 현재,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작년에, 올해까지 1억 5,000인데 서부가, 1억 9,000 돼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최소한 한 2억 이내에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보조금을 더 늘리는 측면보다는 법령에 따른 조례를 실질 제정해서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네요. 기존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모양이 더 많이 있겠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요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범죄가 늘어나고 또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금액이 1억 9,000 해도 범죄 건수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것인데,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이상민 위원

이 부분들은 보조금 형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국가의 책무 부분이 강한데 이것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다, 그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예.

○ 이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식 한자 정비 해 가지고 ‘지참’을 ‘지각’으로 바꾸는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각 조례에 대해서 정비, 조문 정비라든지 또 이렇게 일본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외래어 표기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는 이런 우리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조문이 잘못된 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국어 순화 분야는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앙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주로 많은 조례가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 위원장 이상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각이란 그런 용어 자체를 쓴 지가 상당, 우리는 지각으로 알고, 지참이라는 이런 말 있다는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 어떤 조례를 일반 시민들이 봤거나 이리했을 적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 행정 또 적극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하며,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면 강제조항이 됩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 위원장 이상갑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무급에서 유급으로 된 상태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시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강제조항이니 무조건 휴가를 써야 되고 유급으로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가 규정에 보면 연가가 있고 그다음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연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해 가지고 연가 지정 일수가 개인별로 전부 다 “니는 내년에 올해 2018년도는 연가 일수가 며칠이다.” 할 때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가 보상금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며칠 범위 내에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이 인정하는 내에 보통 한…

(담당자와 대화)

17일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같이 여성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재까지는 자기가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봉급을 일할 계산해 가지고 하루를 삭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봉급 전체가 유급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치를 그대로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 쓰면 특별휴가는 안 쓰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는 더 이상 우리 연가같이 연가 보상금 형태로 더 이상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이거는 여성보건휴가이기 때문에 꼭 써라.”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오보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하고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지원을 하고 있죠?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이 법이 제정됨,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관 김홍태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회의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다르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주된 사항이. 두었는데 요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저희들 세부적으로 좀 명시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은, 지급에 대한 어떤 지급 형태라든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든지 연간 계획 이걸 좀 세분화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아무튼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올해 지원되던 이 부분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