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5일 (화) 09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09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년 9월에 구성되어 약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총 8회 21곳의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의견서 제출, 정책토론회 개최,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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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9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이번 달 말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서 그동안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발간사, 특위위원 명단, 주요활동장면, 활동실적, 활동성과, 향후과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으로 특위구성결의안에 언론보도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그중 활동실적과 활동성과, 향후과제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특위는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청취하고자 그간 총 8회 21곳의 민생현장 방문을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과정에서 총 57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집행부서에 즉각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하였고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은 추후 예산 반영 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청취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공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허가와 관련 서민경제특위 명령의견서를 영업허가기관인 연제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 지역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침체로 더욱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거리캠페인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실적과 활동성과를 토대로 서민경제 관련 법률 개정 건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재정 강화 방안 등을 향후 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보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조은래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6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2 | 7 대 | 제 266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3 |
| 3 | 7 대 | 제 266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4 | 7 대 | 제 266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2 |
| 5 | 7 대 | 제 266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6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7 | 7 대 | 제 266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8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1 |
| 9 | 7 대 | 제 266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1 |
| 10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1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2 | 7 대 | 제 266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3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3 |
| 14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0 |
| 15 | 7 대 | 제 266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7 |
| 16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7-12-05 |
| 17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3 |
| 18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19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0 | 7 대 | 제 266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1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15 |
| 22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2 |
| 23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2 |
| 24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7 |
| 25 | 7 대 | 제 266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6 |
| 26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18 |
| 27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15 |
| 28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15 |
| 29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4 |
| 30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3 |
| 31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21 |
| 32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33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34 | 7 대 | 제 266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35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7-12-14 |
| 36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6 |
| 37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5 |
| 38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5 |
| 39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2-01 |
| 40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2 |
| 41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42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43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6 |
| 44 | 7 대 | 제 266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4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18 |
| 46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2 |
| 47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5 |
| 48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4 |
| 49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2-01 |
| 50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30 |
| 51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1 |
| 52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7 |
| 53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7 |
| 54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5 |
| 55 | 7 대 | 제 266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5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12-21 |
| 5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2-19 |
| 5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11 |
| 5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4 |
| 60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2-01 |
| 61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2-01 |
| 62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30 |
| 63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9 |
| 64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11-21 |
| 65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7 |
| 66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6 |
| 67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6 |
| 68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5 |
| 69 | 7 대 | 제 266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7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12-14 |
| 7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12-14 |
| 7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8 |
| 7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6 |
| 7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2-01 |
| 75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30 |
| 76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30 |
| 77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9 |
| 78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21 |
| 79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6 |
| 80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5 |
| 81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5 |
| 82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83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84 | 7 대 | 제 26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8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12-07 |
| 8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2-05 |
| 8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30 |
| 8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29 |
| 8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29 |
| 9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28 |
| 91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2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11-24 |
| 93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11-15 |
| 94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5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11-15 |
| 96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11-14 |
| 97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11-14 |
| 98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11-14 |
| 99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11-14 |
| 100 | 7 대 | 제 26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11-13 |
| 101 | 7 대 | 제 26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