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6건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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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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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권오성 의원과 이진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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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자는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안고 출범한 민선6기, 어느덧 마지막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면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글로벌 도시를 향한 큰 그림을 완성하고 도약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놓았습니다. 당장 앞의 성과를 쫓아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도약, 부산의 새 희망을 만드는 데 늘 시민과 함께 그리고 항상 같이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글로벌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달리 때로는 갈등을 불러일으킨 일도 있었고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쉬운 길을 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언제나 시민을 위한 길만 가려고 고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진심어린 노력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닿지 않은 점은 이런 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올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분열과 통합 그리고 기대와 아쉬움이 점철된 2017년 한 해를 뒤로 하고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울 2018년을 활짝 열어가야 하는 이 시기에 저는 부산시민의 행복과 위대한 부산, 낙동강시대의 꿈을 향해서 오직 부산시민만을 믿고 제 몸을 더 낮추어 신발 끈을 단단히 묶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무척 힘든 시기에 출범한 민선6기는 글로벌 도시를 향한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민선6기가 한결같이 힘을 쏟았던 일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확실히 일자리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그릇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발로 뛴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사,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회사, SM그룹 본사 유치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일자리 터전을 더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민선6기 출범 당시 열악했던 지역의 R&D 투자와 지원체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시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TNT 2030 플랜을 마련하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의 R&D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부산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R&D사업을 통해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의 아시아 제1창업도시 조성을 목표로 창업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창업기업 수와 생존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의 제조업 또한 조선업 위기로 큰 어려움과 침체가 예상되었으나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응과 정부 지원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튼튼하지 않고는 서비스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제조업이 경쟁력을 높여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김해신공항을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유치한 김해신공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남권 주민들이 바라는 24시간 뜨고 내리는 안전한 공항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는 국가적 이슈입니다. 새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돈만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다복동사업을 통해서 복지현장에서 직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전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부산형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부산시정이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을 모토로 위대한 낙동강시대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부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지방자치 23년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가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한 지역분권형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내년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한 지역 발전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권한과 재정권 확충을 담은 지역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여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개를 돌려보면 힘들어 하는 청년과 영세 소상공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일자리 체감온도를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서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 디딤돌 플랜과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가 더 많은 청년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이 여러 가지 대외 평가에서 인정받고 있듯이 일자리 창출 1등 시정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서부산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세워지는 해입니다. 김해신공항의 실질적 청사진인 정부 기본계획이 내년 8월에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2년간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부산시민의 뜻과 바람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산 발전의 앵커시설로 추진 중인 서부산청사 건립은 제반 행정절차와 투자계획을 마무리 짓고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사상 스마트시티는 내년에 기반시설부터 본격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한 위생처리장 현대화와 부산구치소 이전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개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서 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 중인 주요 간선도로망의 적기 개통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부산에서 부산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큰 흐름이 클린에너지라는 믿음은 굳건합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클린에너지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4개 구 통합은 내년 초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잘 되겠나?’ 하는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냉소주의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자치구 통합이 원도심 부활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협의와 설득을 보다 진솔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에 최선을 다하되 주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인 정부 타당성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부 승인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발전의 대의를 생각한다면 정부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민 의지 결집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느 해보다 깊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장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정책 확대로 시 재정이 1,200억 원이나 증가되어 가뜩이나 힘든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적 추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 발전과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애쓴 고통의 산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부산 발전을 앞당기는 데 우선적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0조 7,9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8.1% 증가한 8조 3,736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4조 2,749억 원, 이전수입이 3조 3,25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3,838억 원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 3조 3,802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4조 9,9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한 2조 4,191억 원입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은 서민과 청년에게 힘이 되는 서민 체감형 일자리 예산에 6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경제의 외형은 과거보다 분명 커졌습니다만 서민경제를 차지하는 골목골목의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그분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골목상권에 대한 따뜻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다시 웃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청년 디딤돌 플랜은 내년부터는 80억 원을 편성하여 정책의 수혜를 보다 넓혀 청년 일자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따뜻한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도 일자리 틀을 키우는 지역경제의 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의 큰 미래를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 사회와 경제의 파고 속에 지역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하는 데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는 열악한 지역 R&D 환경을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혁신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R&D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내년에는 총 1,30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혁신형 R&D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 발전의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내년 2월 도시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끝내고 120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장 등 기반공사를 본격 착공하여 변화의 첫 삽을 뜨겠습니다. 노후화와 오랜 악취 문제를 야기한 위생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내년 8월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내년 말부터 실시설계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기본계획에 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의 가치를 담아내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신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 조성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천마산터널과 산성터널 준공 등 서부산권 연결도로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271억 원을 편성하여 서부산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서비스 환경 개선과 안전에 초점을 두고 3,021억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BRT사업은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클린에너지 도시를 향한 시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을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산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습니다.
사람과 지역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부터는 60만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 선정되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복지의 새로운 가능성과 모델로 자리 잡은 다복동사업은 내년에는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켜 다복동 복지 전달체계로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다복동 체계 완성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을 위해서 111억 원을 편성해서 부산형 복지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복지의 답을 시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에 우리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촘촘한 사회 육아 그물망을 짜 나가겠습니다.
올해 부산항 물동량은 지난해 해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2,000만TEU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글로벌 해양수도로서 첫 마스터플랜인 해양산업 기본계획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는 등 글로벌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533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사법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설립도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서비스산업의 수준을 함께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문화 분야에도 695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친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는 내년부터는 착공과 함께 효율적 운영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영상 도시답게 2019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시네마스트리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화인 숙원사업인 부산촬영소 건립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 제출하는 예산안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네 번째 예산안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2018년도 예산안이 시민행복과 부산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번의 예산안이 민선6기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예산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산이 더 부산다운 도시로 시민 모두가 부산에 사는 일이 더 자랑스럽도록 중단 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도약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봄은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시민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민선6기 내내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07억 원이 늘어난 11조 212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내년도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앞에는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균형 발전과 같은 해결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에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 강화, 실천중심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4대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개선할 초등학교 평가방법의 현장 착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독서토론 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노력과 더불어서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시행하면서 학부모님의 신뢰를 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주력해 왔으나 일어나서는 안 될 여중생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질책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걸맞은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현장과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에 전면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든 협치의 상징입니다. 이런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도는 미래교육을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적 인재, 행복한 공동체, 함께 만드는 부산교육을 부산교육의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여 우리 부산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창의, 인성,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새겨들으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의 방향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실 교육예산은 인건비와 학교설립 운영 등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5% 이상 차지함으로써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밋밋해 보이는 재정구조입니다만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3조 9,205억 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3조 7,744억 원, 자체수입 604억 원, 지방교육세 65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00억 원입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 7,208억 원, 평생 직업교육에 209억 원, 교육일반에 1,7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3대 정책방향인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학생의 미래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773억 원을 반영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배움과 성장을 돕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창의적 글로벌시민의식 육성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거점센터 설치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학교 내에 무한상상실, 창의공작실을 확대 운영하여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내에 팀 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내년에는 진로·진학교육 내실화에 268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 고른 일반고 교육과정 모델학교, 학교 간 플러스교육과정 등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다섯 군데 더 늘려서 12개로 확대하고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53억 원, 도제학교 운영에 25억 원, 직업교육 교수학습방법 선진화에 50억 원을 들여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역량강화에 103억 원을 투입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교직생애단계별 교과직무연수를 다섯 단계 30시간씩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연수체계, 연수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미래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에 1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인성,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의 인성교육 또 가정에서 시작하는 대화가 있는 밥상과 부모와 함께 하는 참사랑교실 등의 가정인성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형 지역인성교육으로 이루어진 어울림이 있는 인성교육과 함께 아름다운 인사캠페인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학생이 미래의 건전한 부산시민으로 나아가서 훌륭한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부산은 여중생 폭력사건으로 전 국민을 놀라게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립대안학교를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산권의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위기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316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3, 4학년 전체로 확대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즐거운 체육수업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에 58억 원을 편성해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인 1악기 연주,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순회프로그램 운영, 예술강사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에 4,049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예방활동 강화,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 대응, 치유중심의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자갈치프로젝트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해 성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책으로 우선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그리고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그 성과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내진보강, 석면 교체, 화장실환경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이 안전관련 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제도와 고강도의 청렴정책으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5,29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학생 급식비 단가를 현실화해서 급식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외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를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고 또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교육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3,74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학교자체평가 개선, 학교업무정상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교장은 책임감 있게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7억 원이 증액된 4조 123억 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585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69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에 1,29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1,528억 원을 반영하여 지방채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위한 길고 지루한 투자이지만 다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길러내는 매우 중요한 투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채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육공동체, 시민,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신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울러서 명품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 부산 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부산교육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정동만·손상용·박광숙·진남일·전진영·박대근·김종한·윤종현·오은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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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내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4,405ha에 사업비만 약 7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기장군의 경우 산림면적이 총 1만 4,841ha로써 산림면적으로는 41%이지만 군 행정면적으로써는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숲가꾸기 사업 예산은 약 6억 원 밖에 책정되지 못하다 보니 숲가꾸기 사업량은 매년 약 340ha 면적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는 햇빛이 숲속으로 들어와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 미생물, 야생동물의 생육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의 안정과 건전한 숲을 조성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 일명 간벌은 밀식된 나무를 솎아 내거나 베어내어 큰 나무가 잘 크게 하고 잡목과 덩굴식물이 뻗쳐 나무를 고사하게 하거나 햇볕을 받지 못해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의 일종인 간벌 사업의 현 실태를 짚어보고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부산시의 산림자원 보전정책이 추진되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매년 산림지역 내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잡목으로 인해 밀식된 나무들이 굵고 곧게 자라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고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벌된 나무와 칡넝쿨 등의 베어낸 엄청난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쏘시게 역할을 하고 산불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불씨가 남아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해운대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장산의 참나무와 부산진구의 편백나무 원목 등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주기적인 간벌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금강송의 산림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가꾼 보육림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전남 장흥군의 편백나무의 경우 우수한 편백숲 우드랜드를 조성하여,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으로 건강과 치유의 자연 관광상품화로 현재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여행상품 개발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속 힐링음악회 운영과 간벌 시 발생된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문화체험관과 목공체험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과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16개 구·군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면적이 큰 지역부터 예산증액과 담당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되어 무분별하게 방치된 원목과 부산물을 조속히 제거하여 산불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체험 활성화와 부산시 차원의 산림자원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상품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셋째, 간벌작업 후 발생되는 목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어린이놀이터 조성 자재의 활용방안과 부산의 미래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끝으로 개인사유 임야의 원활한 간벌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소유자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화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제대로 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하자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현 예산에서 5년간 178조 원이 더 들고 해마다 35조 6,0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향후 과거 정부보다 5년간 43조 2,000억 원이 더 소요되어야 하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8조 6,400억 원의 돈이 매년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을 보면서 이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 구·군의 재정부담은 누가 감당해야 할지 등을 생각하니 암울하고 참담하여 서둘러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의 복지예산이 5년간 93조 5,000억 원이 들고 이를 1년 평균으로 볼 때 18조 7,000억 원 가량 되며 심지어 한 해 예산에서 52.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역대 정부 중 복지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일자리 창출에 4조 원 가량, 교육비 지원에 5조 6,000억 원 가량 재원을 배정한 것과 비교해도 18조 7,000억이라는 복지예산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가장 극단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정부의 소요재원 대비 현 정부의 예산이 132%가 증가한 상태이고 복지예산은 50조 3,000억 원에서 93조 5,000억으로, 5,000억 원으로 43조 2,000억 원이 증가하여 1년 평균 8조 6,400억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132%나 증가한 재원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재정계획을 통해 5년간 112조 원을 확보하고 세입계획을 통해 66조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말로는 보육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산시 재정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사회복지 비중은 전국에서 3위로 상위권인데 특히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0∼17세까지의 아동 수, 등록된 장애인 수, 보건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 수 등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 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 각 구·군 중 사하구, 부산진구, 북구의 사회복지 비중이 60% 이상이어서 지금처럼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구·군의 사회복지정책은 재정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며 이를 지양하도록 강력한 결의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현 정부의 대책 없는 복지비용 증가에 대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취지를 철저히 지켜줄 것이며 책임의 일부를 지방에 전가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할 때입니다.
셋째, 부산시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을 지방교부세와 결부 짓지 말게 해야 할 것이며 추가 증가분에 대해 현 정부가 일정기간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는 타 시·도보다 사회복지수혜자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각 구·군이 재정압박으로 인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 증가로 구·군 재정 압박! 부산시 대책 요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부산시는 1904년 기상청 관측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116㎜로 최다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침수 549건, 붕괴 61건, 전도 1건, 기타 147건 등 총 843건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이재민도 두 세대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시는 재난안전기금을 긴급투입하여 복구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수백억 원이 투입된 거제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제·거제지구 인근의 주택‧상가에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산시 재난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갑작스런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운용 중인 부산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금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재민의 생활안정 및 응급구호를 목적으로 부산시는 1992년부터 본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약 1,234억 원이며 이중에 기금운용규모는 719억 원인데 이 금액 중 95%인 689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실태를 보면 첫째, 재해구호기금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보상금과 생필품 등 지원예산으로 매년 30억 원을 편성해 왔지만 2014년 8.25집중호우 때를 제외하고는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기금운용에 있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최근 3년간 약 300억 원 이상의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긴급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기금사용이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금년부터는 단지 시금고에 예치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운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전체 기금 716억 원 중 총 335억 원을 지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난예방과 피해방지를 했지만 기금활용이 제때 되지 않아 결국 거제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시민들의 빈축을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그 순간의 수동적인 기금운용과 허술한 재난시설 관리에서 탈피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그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여름철 무더위쉼터 지원이나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재난안전수요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형지진이나 홍수 등 광역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 또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간 수백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축한 재난예방시설이 재난발생 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배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소극적인 정책사업에서 벗어나 예방구호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재해구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부산시 재난·재해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시급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건설산업은 지역 내 SOC기반 시설물 등을 공급하고 확충하는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높은 유발효과가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건설은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지역 내 생산 및 고용을 유발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지역건설사업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수주는 상위 건설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건설업체는 수주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건설업은 8,245개 사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건설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산지역 건설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폐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건설업체 사업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업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은 2015년 648건 5,000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실적과 금액이 높은 수치로 보이나 공사계약 한 건당 금액은 가장 낮아 전문적인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특허 신기술보유를 통해 전문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타 지역건설업체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부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특허 신기술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312건 중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현황은 198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금액을 보면 총 공사금액 975억 중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622억으로 부산지역 업체에서 수주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부산시 자료에서는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 77.4%, 2017년도 8월 기준 96.6%까지 하도급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건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자료에 따르면 부산업체의 원·하도급 현황은 62.9%로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산시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약 8,000개 정도 되지만 지역건설업체 조사대상을 관급공사 5억 이상 110개 사업장을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처럼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이 지역의 성장기반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부산기업외면, 이대로 좋은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해 온 동부산관광단지 내 유럽형 대규모 리조트 조성사업이 사업자 측에서 사업신청보증금 23억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년 4개월이나 끌어온 센터팍스사의 리조트사업이 지난 7월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되자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사가 사업자에 끌려 다녔다. 외자유치에만 몰두해 외국기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센터팍스사가 리조트사업을 희망했던 동부산관광단지 부지는 2015년 투자의향을 밝힐 당시 이미 국내사업자가 계약서를, 계획서를 제안했던 상태라 기존 사업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면서까지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기대를 한몸에 모았던 대형 리조트사업이 몇 년씩 시간만 끌다가 속절없이 좌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부산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부산도시공사가 외국기업 유치라는 한탕주의 꿈을 쫒아 지극히 부실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센터팍스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피에르 바캉스 센터팍스사가 2016년 2월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업계획서는 건축물사진 몇 장을 제외하고 A4용지 20여 장으로 구성된 부실한 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컨소시엄 구성이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사업성 분석, 시설관리 운영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의 보완 요청으로 올해 3월에 제출된 사업제안서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리조트사업 부지에 당초 계획한 한옥마을, 전통마을, 실버타운, 메디컬타운이 3개 존으로 구성된 1,000개 객실의 숙박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옥마을이나 전통마을, 메디컬타운 등은 동부산관광단지만의 특색이 담긴 사업계획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센터팍스 리조트사업은 사업비가 9,973억 원으로 1조에 육박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PM사인 주식회사 가온홀딩스는 그 실체마저 의심스럽고 재무구조조차 파악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국내 PM사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소재지는 동일한 곳으로 해운대 중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업장이자 본점인 그 아파트는 50평 이상 대형 평형의 주거용아파트였습니다. 또 사업제안서에는 센터팍스사의 재무보고서만 나와 있을 뿐 가온홀딩스의 재무보고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경험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는 국내 PM사의 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은 “E6-” 기업신용평가등급 정의에 따르면 이는 신용능력이 제한적이며 안정성 면에서도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을 주거용 아파트에 두고 있으며 재무보고서 한 장 없는 사업경험에 대한 이력조차 모른 채 신용등급마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국내 PM사가 어떻게 1조 규모의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업신청보증금 23억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2017년 3월 30일 자로 작성된 투자확약서입니다. 컨소시엄 대표자와 컨소시엄 참여자인 가온홀딩스의 서명란에 아무런 서명도 없고 직인도 찍혀있지 않습니다.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란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표자선임서는 물론 컨소시엄협정서에도 아무런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채 도시공사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법적효력조차 없는 그저 종잇장에 불과한 서류들을 믿고 2년이 넘도록 1조 규모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무능한 보여주기식 리조트사업 추진이 10년을 넘게 끌어온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전체에 또다시 차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자만 수천만 원씩 물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 무능이 결국 혈세 낭비, 공기업의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부산도시공사도 허황된 외자유치 꿈을 좇을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리조트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산 도시공사의 무능이 부른 동부산관광단지 내 센터팍스사 리조트 유치 실패,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비행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대리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복귀는 물론 직업교육까지 알선해 주는 일종의 대안가정입니다. 센터는 소년법정의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에 의해서 2010년 11월 처음 조성되었는데 저는 지난 10년간 부산지방법원 청소년자원봉사자협의회의 부회장을 역임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봉사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갈수록 늘어가고 흉악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부산시와 교육청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범죄는 대개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방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70% 이상이 저소득층이거나 결손가정이어서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고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처럼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부모역할을 하는 신변인수위원들에게 5명에서 10명 정도가 위탁되는데 이분들이 꾸리는 대안가정이 바로 청소년회복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6개의 센터에서 48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라는 기본환경을 제공함으로 보호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울타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과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꾸려지고 7년 동안 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5.8%인 반면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의 재범률이 77.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센터의 운영성과는 엄청나게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위탁교육비로 지급되는 청소년 1인당 50만 원 이외에 시설운영과 인건비 등은 전적으로 운영자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 종료된 이후에도 돌아갈 가정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개인부담으로 보호하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행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 위탁이 만료된 청소년들이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 청소년복지법상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주시고 선도후견인을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지방법원은 소년보호처분 청소년들의 회복과 건전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등 상호협력과 제휴를 위한 안정적 협치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칭 부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회복센터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는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고 작년 5월 국회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위기청소년을 전방위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의 자치법규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비행의 결과에 대한 우려와 처벌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의 회복과 건전한 성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비행청소년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최근 주5일제 정착에 따라 개인건강과 취미생활이 확대되고 새로운 도시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부산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지난 1일 글로벌 스포츠시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대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부산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스포츠활동유형으로 체력단력운동이 가장 많으며 이를 위한 활동장소로는 근교의 산과 인근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바다와 산을 연계한 갈맷길이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산악사고로 매년 평균 31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71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간이구조구급함은 불과 15개 장소에 25개가 전부입니다. 부산의 등산로와 갈맷길 총 연장이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데 간이구조구급함 설치장소와 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등산로 및 갈맷길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구급대원이나 경찰관, 119구조대원이 사고장소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일반 다른 장소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구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장소에는 사고발생 시 누구나 간단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고발생 시 구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주요 등산로 및 갈맷길 요소요소에 시민이 간단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간이현장 응급처치소를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산악지형 등의 사고다발구간 중심으로 비상의약품을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퇴직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 등을 활용하여 기초 응급처치교육과 산행 전 혈압측정 등의 개인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주요 등산로입구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생활 충족으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시민안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등산로, 갈맷길 등의 취약구간 ‘간이 응급처치소’ 설치 촉구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강서구와 같이 많은 산업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교육환경이 최우선 조건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을 논하기에 앞서 과대, 과밀문제로 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지역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존 학교의 통폐합을 전제로 요구하는 등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밀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학교들을 위해 신설을 노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는 현재 중학교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1만 세대가 넘는 곳입니다. 당초 이곳은 1만 3,000 세대 이상 주택개발이 계획됨에 따라 중학교 2개 부지가 확보되었으나 2008년 해당 교육청의 세대수 예측 오류로 1개 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개발 예정 주택 수가 8,200여 세대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 오션시티 세대수는 1만 83세대로 예측치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명백한 행정의 오류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대·과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명호중의 학급당 학생 수는 3학년이 34명, 1학년이 33.3명으로 부산 지역 평균보다 7명 이상이 많습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부산 평균은 14.6명인데 반해 7명 더 많은 21.2명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살펴보니 과대·과밀 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내년부터는 수학교과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모둠수업 현장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래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한 토의·토론 수업입니다. 협소한 교실 공간에서 체격이 큰 중학생들이 빽빽이 앉아 모둠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실의 보조인력 배치기준도 문제입니다. 과학·전산보조원 등 교사 및 행정직원 배정기준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만 정해지다 보니 학생 수가 100명인 학교나 1,100명인 학교나 보조원은 1명 배치로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1명이 보조원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 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도서관이 교직원 회의실 및 연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당 또한 공간이 협소해서 전체 조회 시간에 한 학년밖에 모일 수가 없고 나머지 학년은 교실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학생식당이었습니다. 500명 기준으로 설계된 조리실은 단지 4개의 솥으로 삶고, 굽고, 튀기고 1,100명이 넘는 인원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어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급식봉사자들의 쉴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학생들로 가득 찬 식당입니다. 식당 진입을 위해 줄지어 있는 줄은 4층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오션시티 주민들의 반응을 알고 계십니까? 초·중학교 학부모는 물론 전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모으고 사방팔방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학교 신설을 즉각 서둘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희망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타당한 논리개발과 신설 당위성으로 중앙정부의 설득에 적극 나서 주시고 학교 추가 신설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보완 및 교사와 보조인력 증원 등 과밀·과대 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오션시티에 중학교 신설에 관한 건을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교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적정 수를 넘어선 학생 수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의 발생빈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열정으로 견뎌 왔던 교직원들의 에너지가 이제 다 방전되어 더 이상 이 수많은 아이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한 70여 분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다자녀 가정은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진 의원님 그리고 기간이 완료된 이종진 의원 등이 있습니다. 남들은 저희들 보고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사는 남구의 다자녀 업체라고 돼 있는 곳은 142곳입니다. 그곳 절반 이상은 제가 다 아는 곳입니다. 그곳의 음식을 제가 접하면서 제가 아는 사이라 음료수 한 병은 얻어 마셨는지 몰라도 제가 다자녀 가장이라고 해서 음료수 한 병을 얻어 마신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구 다자녀 지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자녀 가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다자녀 혜택을 주는 업소라는 것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목욕탕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음식점에도 1,000원 할인해 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 구·군, 다자녀 가족사랑카드가 2006년도에 시행되었고 지금 현재 12년째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12년 전이었습니다. 되고 나서 남구청에 주차장이 할인 안 되었습니다. 건의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구의원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왔습니다. 분명히 시행은 하고 있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주차장은 혜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의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부산의료원도 가보니 혜택이 없었습니다. 가서 건의해서 바꿨습니다. 부산역에 가면 2층에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거죠, 국가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산하 공기업 기관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죠. 부전역도 마찬가지고 구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6개 유료도로를 통행해 봅니다. 한 곳에만 무료고 나머지 다섯 곳 민자도로에는 다 돈을 받습니다. 남들은 유공자라고 했는데 혜택 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족이 일곱이다 보니 7인승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을 가기 위해 차량을 2대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앉아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자녀정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걱정거리인 거죠.
국가기관이, 요즘에 산에 가면 꽃이 참 예쁘게 폈습니다. 계룡산, 설악산, 지리산을 가보면 다자녀 혜택을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비를 통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안 되는데요! 모르는데요! 12년 차 가족사랑카드! 생활권 단위 협력업체 확충 등 재정비 촉구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