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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 2.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후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위 원회 제안) TOP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코자 하는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코자 하는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부산시민공원 대상 부지인 (구)캠프 하야리아는 1930년 경마장으로 시작하여 일본군 군사훈련소 및 해방 이후 오랜 세월 미군 공여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지역민들의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2006년 8월 기지폐쇄와 2010년 1월의 부지반환 및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평택, 용산공원 등 타 지역 사업을 전액 국비로 보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불공평하게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더욱이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조차 관련 중앙부처의 예산부족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공여구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확대를 바라는 시민적 여론이 비등한 실정에 있어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 상향 조정, 공원조성 및 우회도로 공사비에 대한 국비 보조 등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정부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상임위원회 시 심사보류된 이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이대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제3조 제1항 중 “연회원 및 월회원”을 “연회원, 월회원 및 1일회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에 1일회원 1,000원”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전거도로 건설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