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금)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의회에서 주관한 제2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작품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종철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규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유도형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정영노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김종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0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원활한 환경녹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녹지국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영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규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백한기 물관리과장입니다.
유도형 녹지정책과장입니다.
구철웅 푸른산림과장입니다.
정영노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김종현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철저 등으로 대기질 개선대책 강구 등 12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낙동강하구의 람사르 등록 이행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지하역사 근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 9건은 반영을 하였으며 청소차량의 위성항법장치 및 무선통신장치 부착 1건은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녹지국 전직원은 문화와 철학이 담긴 지속가능한 그린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환경녹지국)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저감과 관련하여, 2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대개 전체의 대기질에 영향을 한 5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차량에 대한 그런 배기가스의 경우에는 비중은 높, 물론 높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마는 그 비중 자체보다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오염측정도 제가 아까 전에 개발원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측정장소에서도 설치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85년, 79년도, 측정한 장소입니다. 측정한 장소가 79년도 이래 되어 있던데 이게 여러 가지 환경요건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측정한 장소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적정한 인구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환경을 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실적과 조치를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총 18개 반으로 85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던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에는 저희 국 전담단속반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구․군 차량관리담당, 환경담당 이런 공무원들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구․군별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별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연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군별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계는 몇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단속기기는 기기점검 부분에 있어서.
기기단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비가 총 38대로서 매연측정기가 19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19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자료 제출받은 거에 보면 2008년부터 안 하고 있는 구라든지 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하고 또 환경 관련 이런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좀 있어서 단속을…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6개 반 해서 지금 총 1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구를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기단속의 경우에는 기기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비디오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앞 전에는 다 100% 감독 지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9대 기계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육안 점검 감시도 그렇고 비디오 감시도 그렇고, 소음단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위반대수도 2008년부터 한 건도 없고 2009년도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국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0반에, 구․군 반 80명이 다 구성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집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계 단속 부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단속에 벌금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정책 자체에서도 솔직히 지금 대수만 솔직히 58만 6,000대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 지금 대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육안 감시고 비디오 감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과거에는 상당히 노후차량이 많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성능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후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또…
실질적으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전 제한 점검에 대해서도 대상이 674개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도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계도만 되어 있는 건지, 제대로 운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단속 말고 육안 점검, 비디오 점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정책의 방향은 우선 계도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계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데…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역점을 두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저공해차 보급 및 운행 경유차 저공해 추진사항도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 받아봤는데 제가 이것 무슨 내용인지 자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대수도, 저공해차 보급대수도 2009년도까지 189대, 운행차량도 지금까지 1,706대, 법인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쭉 제가 이 대기질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부산시 자체의 정책이라기보다도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경우인데…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그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독단, 시 자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환경 부분에서 대기오염에 있어서 우리 아동들이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편이죠? 이것 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해저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로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차령, 2005년도 이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에 미약한 부분이라면 시내버스, 버스의 CNG버스로 교체하는 그 부분이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동마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마놀이시설이 내년도 2월 3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었고 또 약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종의 델파이조사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현재 우리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은 현재와 같은 그런 놀이시설물보다는 시대에 맞는 어린이라든지 또 우리 부모와 함께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즈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2월 3일날, 제가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이런 놀이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내년 2월 3일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이번 이 종료하는데 있어서 종료를 하면서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내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현재 방침은 시민들의 대다수 여론도 그렇고 해서 동마시설물이 또 오래 되었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설문조사와 대공청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다른 민자유치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최근에 우리 전문가 조사라든지 지난번에 한 시민공청회, 그게 외견상 보시기에는 시민공청회처럼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니, 설문조사 내용을 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시의회 업무보고 내용에 한 번도 그 부분 언급을 하지도 않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전문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에 앞서서 그러한 최소한의 시민의 바람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시장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 바도 없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사천 몇백명에 있어서 근 6월달부터 해서 11월달 근 5개월가량 하셨고 시청 대강당에서 대공청회를 하셨단 말이죠.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고.
그 안에 설문조사 한 내용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서 어린이대공원을 활성화한다기보다는 뭔가 좀더 확대를 하겠다는 의혹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동마를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철거를 하는데 철거당시가 당장 내년 2월달 같으면 벌써 끝나고, 뭐 지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아니,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미리 의논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2월 3일인데, 당장…
아니, 그 말이 안 맞습니다. 당장 2월 3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도 이 안에 지금 종합평가를 보면 지금 보수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현재도 보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2월 3일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잔디 정도 식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벌써 지금 논의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의회에서 임시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게 7월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그냥 그 부분을 리노베이션 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철거해서 정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그걸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단기간에 하는 것,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지만 아까 말 했듯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운행을 할 건지?
운행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더 운행을 할 건지, 아니면 철거 후에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저희들 시에서는 내부방침이 확고하게, 물론…
내부방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종료가 내년 2월달입니다. 2월달인데, 2월 3일이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철거 지시를 할 겁니다.
통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통보를 안 했는데 그 통보는 곧 저희들이 하고 2월달에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하고 전문가,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방향을 결정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의회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국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철거부분이라든지 철거를 안 하고 좀더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그리고 이후에 정말 어린이 동마놀이시설 안에 어떤 시설을 하면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한번씩 갑니다. 이것은 될지,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 상당히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던데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린이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가 많이 부족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중적으로 다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용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더 어린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어린이대공원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데크길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존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최근에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현재 어린이존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BDI에서 용역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11월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은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다 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저희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202회 임시회 때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숲에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대답을 저한테 해 주셨는가 하면 이건 그때 당시에 수기로 쓴 것 그대로 보면 요점이 학교숲 같은 경우는 수목, 녹양을 확충하는 그런 추진부분이 많고 학교공원화사업 이 부분은 숲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변공원의 개념으로 작은 수변공원의 개념으로 담장도 허물어 가지고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숲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하고 비오톱사업 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거의 완성이 다 되었고 재송초등학교 빼고는 한 90%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가는 과정에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나무에 관련된 박사님하고 조경도 잘 보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적인 것 돌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시고 5개 학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는 잘되었는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학교마다 추렸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학교숲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해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감초등학교 수생식물학습원이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상태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연못은 만들지 않고 대체를 했다고 하고요. 잘 봐 주실 것은 그 옆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화단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당감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앙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화강석으로, 하얀 부분이 화강석입니다. 그 다음 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림초등학교 학교숲인데요. 상당히 숲의 규모를 잘 갖추고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것 똑같이 잘 만들어진 학교숲입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여기는 학교숲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초등학교입니다. 그 위에 빨간색, 파란색 덮여 있는 것은 원래 색깔이 아니고요. 화강석 위에 임시방편으로 우레탄 같은 충격흡수되는 고무 재질을 급하게 덮어놓았다라고 수위아저씨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떼면 떼어집니다. 손으로 걷어내면 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수초등학교입니다. 똑같이. 보수초등학교의 학교숲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보수초등학교입니다. 보수초등학교 잘 아시지만 운동장 굉장히 좁습니다. 운동장을 어거지로 쪼개 가지고 학교숲을 만들다보니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좁아서 뒤에까지 가서 공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넘어지면 장난이 아니겠더라고요. 온 데 다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찍어왔습니다. 영도중학교입니다. 영도중학교 학교숲입니다. 영도중학교는 보이는 딱 이것 말고는 학교숲이 없습니다. 돈도 여기는 양쪽으로 받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중학교의 학교숲의 일환입니다. 중앙통로에 화단, 양 사이드의 화단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0만원짜리 조형식재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곰솔입니다. 조형식재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상당히 이 학교도 운동장이 좁은데 운동장에도 나무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재송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주 초에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언제 완공되느냐고 하니까 다음 주나 되어야 된다. 말은 다음 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왜 초토화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학교숲 공사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또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발주 내 가지고 운동장 말씀은 천연잔디라고 하는데 어쨌든 잔디 까는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온 덤프트럭으로, 레미콘으로 학생들이 돌아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4,500만원짜리 연못입니다. 과연 이것 보고 4,500만원 짜리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학교 중에서, 많은 학교가 아니죠. 5개 학교 중에서 이 두 곳 학교 중에서 한 곳은 반납했고 지금 재송초등학교가 연못을 그나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 연못이 있으면 아이들이 빠져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까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죠.
불 좀 켜주세요.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것 5개 학교 이렇게 되는 동안에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장에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문서상으로.
사진으로도 못 받으셨습니까?
사진으로는 업무보고서 상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202회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숲의 개념, 말씀하신 개념의 학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화단 이상 본 게 없습니다. 그나마 계림초등학교 아까 보셨죠? 그나마 계림은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나마 잘해 놓았습니다. 그 학교도 그렇게 안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한테는 학교숲이지만 아마 내려갈 때는 다 화단가꾸기로 했는가보다 하겠는데 계림초등학교는 학교숲의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저희들이 감독을 좀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독만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거의 아까 초토화된 재송초등학교 빼고는 다 사업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적어도 사진으로라도 대충의 문제점과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서면상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행정업무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런 지시를 앞으로 하십시오. 어떤 사업이 끝나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서 아니면 직접 못가시면 볼 수 있는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입니다. 거의 여기가 보면 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무에 보면 나무는 아실 것입니다. 1㎝ 차이가 한 10만원의 차이를 냅니다. 아십니까? 많은 나무가 거의 5～6㎝ 차이가 납니다. 나무 재는 자 갖고가서 수고스럽지만 증거 잡으려고 다 쟀습니다. 왜냐 하면 육안으로 다 보이니까요.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 들고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거의 제대로 된 나무가,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1㎝는 용서가 되겠어요. 1㎝는 용서가 되는데 5～6㎝ 차이나는 것은 5～6㎝면 60만원입니다. 60만원에 이 많은 사업을 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셔야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저하고 행감 일정만 피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확인해서 다 조치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식으로 되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계속 해나가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분명히 이 내역서 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내역에 관련되어서 제가 현장 가서 볼려고 왔는데 이 내역서에는 당감초등학교 학교숲이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가서 보니까 아이들 빠질까봐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주면 안 되죠, 저한테. 빠진 것 줘야죠. 그래서 아까 급하게 제가 오전 중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증액되었습니까? 당감초등학교. 증액 이유가요? 2,000만원 빠졌는데 증액은 2,000만원 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과정에.
큰 이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큰 이유.
당감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2,000만원짜리 빠졌는데 증액이 4,000만원이 된 턱이죠?
수생식물원은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떤 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화단경계석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쉼터공간이 부족하니까 파고라 규격을 확대해 달라. 기존 등나무를 활용해 달라. 합성목재…
화강석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 화강석 부분.
경계석 설치를 자연석 쌓기로 변경을 달라.
변경을 해달라 했죠?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되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준 자료 보셨습니까? 그대로 화강석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것이 이 안에서 이 표를 보고 있을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초등학교 아까 보셨죠? 화강석으로 온 데 운동장, 보수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많은 분들 이 중에 보수초등학교 출신도 계실 것입니다. 워낙 오래된 학교고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인 반면에 운동장이 좁습니다. 그 좁은 데서 그 틈을 이용해서 학교숲을 만들었는데 아까 보셨죠? 의자 벤치 위에 나무도 없습니다. 화강석으로 다 발라놨습니다. 이거 누가 설계했습니까? 학교에다 화강석 다 갖다 깔아버리라고. 이 비싼 화강석 왜 학교에다가 다 깔았습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셨죠? 철학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엊그제 더파크 공청회에 가 가지고도 국장님 그 말이 되게 와서 마음에 닿더라고요.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학교숲에 철학이 학교 운동장, 학교숲에 화강석 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셔야죠.
각 시공한 구․군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죠. 그것은 반드시 확인 정도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지침을 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서는 작은 사업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이들한테 앞으로 커 나가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인격함양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아니 보수초등학교 완전히 화강석화 시켜 가지고 운동장도 좁은데 아이들이 그 틈새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고 있어요. 공이 넘어오니까. 그리고 다치니까 모서리마다 아까 보셨죠? 놀이터 들어가는 데는 위에다 우레탄 가루 뿌리고 모서리는 저쪽 편에 모서리는 그걸로 다 커버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다치니까.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학교숲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시행되는 사업이라 해서 시행이라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행되고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고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이면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옳은데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마음 같으면 보수초등학교 화강석 다 뜯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저거 용서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학교에다가 화강석을 다 깔아버립니까? 옆에라도 좀 양심이 있으면 옆에라도 이렇게 좀 돌려 주셔야 되는데 화강석 모서리 말입니다. 그 날카로운 것을 그대로 그냥 놓고 그늘 하나 없습니다. 벤치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고치셔야 됩니다. 가서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냥 놔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학교숲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나중에 더 추가로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도중학교 아까 제가 써놓았죠. 280만원 짜리 곰 기념수. 학교가, 가서 보니까 돈은 양쪽에서 받아 가지고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 가지고 나무를 심다 심다 못해 가지고 운동장 사각테두리를 다 나무를 심어버렸습니다. 아이들 축구하고 쓰는 운동장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까도 보여준 대로 조형식재를 280만원 짜리 조형식재를 턱 학교 앞에 심었더라고요. 무슨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기념식수한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이게 필요한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조경하시는 분들이 다 받으셨잖아요? 맞죠? 다 조경업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202회 임시회 때 말했습니다. 우려된다고. 돈 갖다 그대로 쓰는 거에요. 그 돈 다, 제일 겁나는 것이 나무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은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학교 더 분배해서 해 주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맞죠? 국장님 얘기 제가 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국장님 이것 다 다시 검사하십시오.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이 갑니다. 같이 가 가지고 시정해야 될 것 뜯을 것 있으면 다 뜯으십시오. 고칠 것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물론 제가 터무니없이 다 뜯으라고는 안 합니다. 아까와 같이 화강석 있는 것 아이들이 노는데 불편하면 일부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야 됩니다. 각진 것 다 돌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직원 분만 아니고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부분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요. 나무 사이즈 그것도 다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재십시오. 빠지는 액수를 내십시오. 일거리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을 잡지 않으면 계속되는 이 사업들이 계속 이런 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듯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김영환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환경녹지국 위탁한 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유지보수공사를 맡아 온 한 중소업체의 직원들의 지난 3년간 자신들의 손으로 부실공사한 사실을 양심선언 하고나서 감사원 부산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해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단의 감리감독 소홀 등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혹시 기억납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해운대소각장 제보자가 중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소각로 연소판 구동샤프트입니다. 이게 최초 샤프트고 이 뒷장은 역시 특수파이프라고 설치한 것이 가짜 파이프로 된 샤프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만 확인만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보수비가 2009년에 25억원, 2010년 9월에 현재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어 감사한 결과에 1,083만 2,000원의 비리가 발생해서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경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그 사건 발생 최초부터 저희들하고 감사원 센터하고 감사관실하고 합동으로 쭉 조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직접 감독한 실무자들이 무슨 직렬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소에 있는 대개 보면 설비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예들 들면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직렬은 화공, 기능, 환경, 토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전기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자들은 기계, 전기들이 더러 많이 있고 환경이나 기능직렬도 역시 기계, 전기 출신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사감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 소각시설에 전문적인 기계, 전기직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근무를 했습니까?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과장, 총괄 공사감독은 과장이 하고 현장직원들은 단순히 운영자로서 공사감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각계 직원 계십니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원순환과 설승수 소각담당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설승수 담당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은 기계, 전기, 화공 등 여러 분야에 기술이 필요한 복합시설이 맞죠?
자원순환과 소각시설담당 설승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렬이 화공 하나, 기능 하나, 환경 셋, 토목 둘 맞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 자원순환과 소각계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부산환경공단에 각 소각장마다 운영요원들은 전부 전문분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 소각계에는 소각계에서 예산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쪽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고 전기, 계전부분 이런 것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습니까?
현장에 환경공단 안에 직원들이, 운영요원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운영을 지도하는, 감독하는 자원순환과에 그런 전문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시청 소각계에는 전기쪽이 없습니다. 전기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사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자원순환과에 소각시설담당에는 기계, 전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관리감독만 하고 환경공단의 경우에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본부팀에 그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기계, 전기직렬의 직원들입니다. 문제가 된 그 부분은 환경공단의 산하사업소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단본부에서도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현장인력도 역시 기계, 전기나 설비전문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공사감독의 경우에는 거기에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 교체부분에 대해서 교체물품의 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못 따져서 일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걸 잘 반입, 반출되고 승인 하에 작업이 되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데이터로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쓰레기봉투 가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됩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다가 그만 두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저는 BTO사업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BTO로 건설된 두 군데가 영도하고 동부하고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군데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존수질을 위반한 사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두 처리장에 대해서는 광역수질 기준은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준수를 하고 있다.
준수를 하지 않으면 TMS로 환경부에서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구역별 하수처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각 하수처리장을 쭉 보니까 가동률, 설계시 적정처리율 이런 게 나오는데 영도하고 동부에서는 그 란이 비어져 있거든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것 채워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영도하수처리장이 9만 5,000t, 동부하수처리장이 13만 5,000t으로 설계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하수처리량 추정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처리량을 보통 추정합니까?
대개 처리구역 내 인구를 중심으로 하수도시설 기준이 환경부로부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부의 경우에는 약 처리용량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 발생할 장래에 하수관거가 정비될 것을 예상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데이터를 계산해 본 것으로 하면 이게 보통 설계시 적정처리율이 보통 80% 정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에 있는 땅 수영이나 남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적정 처리율이 80% 해서 실제로 가동률이 90%가 넘는데 우리 영도하고 동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동부에는, 지금 이 자료는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39%, 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동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90% 이상 근접해 있고 영도도 점진적으로 지금 처리수량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수관거의 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 최종 목표연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가동률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영도하고 동부하고 따로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달되는 저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전을 좀 해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80%에서 안 되면 우리가 35% 같으면 그 중에서 한 45%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거나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도로라든지 터널 같은 부분에 소위 말해서 MRG 최소 이윤보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런 것이 없고 고정적으로 사용료가 협약 당시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2009년하고 2010년 9월 정도로 해 가지고 푸른영도, 동부환경에 고정사용료가 있고 변동사용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고정사용료는 뭘 의미합니까?
고정사용료라는 것은 최초에 투입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사용료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서 처리하는 양 그 양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 책정해서 지불하느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 원래 이 업체에서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80%가 적정 사용료인데 80%를 다 안 하고 한 50%만 했다 그러면…
50%만 줍니다.
50%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입이 있는데 원래는 80%를 해야 되는데 50%밖에 못했으니까 그 30%에 대한 어떤 보전, 손실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변동사용료 이게…
처리량입니다.
처리량에 대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고정사용료는…
초기 시설투자…
초기 시설비 투자.
예.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영도, 동부도 원래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인구를 과잉 조사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적정하게 잘, 인구에 비해 가지고 잘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죠?
예, 지금 동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하는데요.
안 맞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명수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우수라든지 하천수 이런 부분 유입을 차단을 하면 적정용량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처리용량에 맞는 유입수량이 될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또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지금 분뇨 이 처리시설 하는 분들이 지금 요금을 인상을 할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이 다른 경남 같은 데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부산의 요금만큼 좀 올려달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에서는 이 요금도 모자란다, 좀 더 인상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대개 독과점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예.
그래서 보면 한 구역에 보통 두 군데 정도가, 금정구 같은 데는 그래 하고 사하구도 두 군데가 정화조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거의 독과점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 경계를 좀 풀어가지고, 같은 부산 안에서는 풀어가지고 경쟁체제로 하면 요금인상이 조금 자제되고 아마 좀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화조 청소비용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ℓ당 1,263원인데 이걸 우리 부산의 0.75㎥에 1만 8,596원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부산이.
그래서 또 이 정화조 차량은 계측기도 보면 뒤에, 본 위원이 갖고 온 이 사진에 보면 계측기도 보면 굉장히 더럽고 불결하고 잘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고.
예, 맞습니다.
또 그래서 용량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확하게 처리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50ℓ 정도를 했는데 한 900 정도 했다 이래 가지고 요금 책정하고 이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행감 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분뇨 원가조사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금인상 이유가 충분하다고 해도 이게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상분을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 번 더 충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독과점,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지혜롭게 독과점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부산시의 구획을 정해 놓은 것을 풀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뇨하고 정화조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소멸될 업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 영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이 정화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기 이익에 차질이 생긴다 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과정에 일어나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요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그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구․군 실정을 반영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구․군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는 따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예, 잠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습니까?
예, 전체로 제가 다 시청은 못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관련,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관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더 실효성 있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저감장치를 다는 식의 그런 정책들을 지양하고 정말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전 발언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2008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평가에서 가장 최선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공흡입차량과 물청소차량을 통해 가지고 도로 재비산먼지를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빨리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의 턴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번에 환경부에서 11월달에 온실가스 저감 목표관리제 부분이 하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목표관리제 사업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역 내에는 한 470개 정도 대표적으로 교통공사라든지 한진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지난 9월달에 교통정리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 부분은 환경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고 각 부처로 목표를 관리제를 한 거에 대해서 스프리드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되어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실의 녹색성장담당이 청와대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모든 업무를 협의하고 경제산업본부에서 지경부하고 신성장산업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또 기후변화대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통 분야에 온실가스 배출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제조업이 좀 적다보니까 교통 분야에 있어 가지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470개의 기업에서 줄일 수 있는 포션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소위 말하면 제조업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할당치를 주고 거기서 줄여라 이러면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교통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더라도 각 부처별로 세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보기에는 또 서울시가 맑은환경본부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분산되어 가지고 또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기적으로 분산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더 시일이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추진사업들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 이전에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각 시․군에, 16개 시․군에, 구․군에 내린 부서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그것은 지침 자체는 환경부에서…
내려왔고, 아니, 부산시에서. 우리가 또 16개 구․군에게 할당치를 주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디서 보낸 건가요?
그 할당은 저희 국에서…
우리 국 어디서 했죠?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예, 할당을 전부다 구․군으로 시달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게 발생하냐 하면요, 어차피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 가셔가지고 우리가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30%를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15년까지 20%를 감축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국가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20% 제대로 감축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3%, 26%, 30%, 저희들은 목표를 30%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응시나리오를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 가능한 저희들이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달성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려를 하는 게 부산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는 제조업이 없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확보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2015년까지 20%를 감축하는 거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틀림없이 중앙정부에서는 20%를 초과달성한 시․도로부터 달성하지 못한 시․도가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CDM으로 사가 오든지 이래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중앙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굉장히 낙관적으로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교통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 볼 때는 현재로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 저감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급속도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현재,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겨우 반 정도밖에 CNG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래 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은 안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럴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각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합쳐서 정말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지 않으면 아마 목표수립이 어려울 거고,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해에는 정말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 써야 될 몇 백억을 타 시․도에서 CDM으로 사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합컨트롤타워 이것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슬라이드 상영 준비 중)
파워포인트가 안 되네.
그러면 구두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걸 보고 하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해마다 각 16개 구․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를 해마다 원가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개 원가의 두 가지 부분이 인력 부분하고 장비 부분 이 두 가지로 해서 원가를 크게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장비는 주로 차량입니다. 차량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현재 대부분의 원가가 제가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차량운행일자를 15개에서 13일로 잡고 있고요. 한 군데에서 21일로 잡고 있는데 과거에는 매일 수거하는 방식에서 2005년도인가 5년 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뀌었는데, 이게 수식을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수식에 26일, 그러니까 매일 운행하는 걸 대입을 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까 싶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런 수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운대, 금정, 수영 이 3개 구를 조사를 했는데, 해운대가 13일로 되어 있는데요, 13일로 했을 때 전체 금액이 178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26일로 하니까 89억이 나와요. 30억이, 오히려 차량운행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30억이 더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 12점, 운행일수를 12.75일로 했는데 이걸 26일로 대입하면 또 여기서 금액이 12.75 했을 때 224억이 나오고요, 26일로 할 때는 140억이 나옵니다. 장비만 이렇거든요. 수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보니까 한 40～50%가 적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전체 위탁금액이 75억쯤 됩니다. 75억쯤 되는데, 여기서 문전수거금액이 32억이거든요. 문전수거라면 말하자면 일일이 사람이 가서 1명이 하루에 몇 세대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 계산이거든요. 이거는 수식이 필요 없습니다. 원가계산 수식이 필요 없는데, 그 외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차량이 소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원가계산에 특별한 산식이 필요합니다. 그 산식을 대입을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40～50%가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원가산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걸 수정산식을 넣어보니까 최소 한 20%에서 25% 정도는 원가산출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러한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에 원가조사보고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원가산출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것 좀 당장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이 내년 초에 새로 또 계약을 할 건데 제가 2009년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2010년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 원가산출하는 원가산출 산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뭔가 허점이 있는데 이 허점을 우리 시에서 좀 찾아내줘야 되겠다. 단순하게 하나만 대입을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몇 가지 더 대입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 바로 좀 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16개 구․군 원가 조사한 걸 저희 본청에서 필요하면…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 잠시만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재개)
이게 13일 운행을 했을 때 2,200이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26일로 하면 1,400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이게. 원가 계산이.
그러니까 2,200에서 1,400 하면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40～50% 이상, 40%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금정이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12.9일 운행일수로 되어 있는데 26일을 대입을 해 버리면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로 이래 보니까 대개 13일을 적용했을 때 100으로 보면 26일 할 때는 56% 정도 나와 가지고 한 43% 정도 과다 책정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니까 한 49%선, 금정구에는 50%, 수영구에는 49% 이렇는데 이게 장비 중심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별도 있는데, 인력 부분이 포션이 한 반 정도 보면 장비 부분만 별도로 떼보면 한 25% 정도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불꽃축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부산시 공무원 2,200명이 파견이 되었었거든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파견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 혹시 쓰레기 관리나 지도 이런 쪽으로 역할을 맡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로 담당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 말고요. 현장에서 주민들을,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어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청소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었을 때.
예, 저희들은 현장도 있고 각 관람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환경녹지국의 특성상 좀더 전문화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실행은 구청에서 하도록 지침을 했고 단지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집적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고 했었는데…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참여해서…
그게 아니고요, 계획에 참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질문 그렇게 긴 질문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현장에 모두 파견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현장, 주로 구청에서 했고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 쓰레기 많이 나왔다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이틀 동안 37만t? 일반쓰레기도?
예.
(“3일간 46t.” 하는 이 있음)
지금 37만t으로…
46t, 3일간 46t.
아, 미안합니다. 37t, 지금 46t인가요?
예, 3일간.
아, 46t. 이틀간 37t, 작년에 35t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쓰레기는 그 축포 잔여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터지면 분명히 잔여물이 있거든요. 공중에서.
예.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에 바로 떨어졌죠? 그게 이틀 동안 13만발이면 그 잔여물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축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축포는 어른 팔뚝만한 축포도 있단 말입니다. 화약도 묻어 있고 할텐데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틀 동안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순간적인 오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도 잔여물은 건져 올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건 불꽃에 대한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폭발함으로 인해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부 산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데 잔여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축포가 터지고 남은 부분, 축포에 실이 달려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잔여물도 분명히 남게 됩니다. 화약도 일부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그렇게 길게 말씀 듣고 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미처 생각 못했다면 6년 동안. 내년부터는 혹여 그런 잔여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건져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실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행사 때 풍선 날리지 말자 라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간 풍선이 바람이 빠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 거북이가 줏어먹고 죽는다. 그렇죠? 축포도 마찬가지, 축포 잔여물도 어느 생선이, 어느 물고기가 삼키고 죽을지 모릅니다. 13만발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그냥 하늘에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머지 찌꺼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또 더군다나 환경녹지국이라면 하늘에 불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먼저 머리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치든지 건져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부산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어떤 방향이 최근에 변화된 것이 있나요? 방향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은 폐기물은 어쨌든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정책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재활용의 방법이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신 이제는 자원화, 연료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법으로 택지지구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령, 그 규정을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까? 다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해가 정관소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9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지어지자 말자 문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2～3억씩 유지비 들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동될지도 모르고, 영 가동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인구증가,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최소 가동물량을.
그렇습니다. 정관에 지금 처리용량이 50t인데 25t만 되면 가동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일반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 하수쓰레기까지 다 합쳐서 20t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관소각장이 설치될 때 주택단지 신도시하고 산업단지 때문에 설치가 되었는데 신도시 지금 입주율이 얼마입니까? 2만 8,000가구에 6,000가구밖에 입주가 안 되었거든요.
좀더 올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만여 가구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6,100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5t 가까스로 세웠다고 용량이 50%밖에 안 되는 그 시설을,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가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낭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연료화란 말입니다. 이 연료화한다라는 것은 가연성쓰레기를 태워서 연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부산에 지금 현재 하루에 나오는 일반쓰레기 양이 행감자료에 보면 271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1,027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 가연성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연료화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판단은 한 1,027t 중에서 870t, 85% 정도인 870t 정도가…
가연성쓰레기다? 그렇죠? 국장님 거의 정확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연성쓰레기를 어디에도 찾아도 없어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그런 가연성쓰레기는 지금 현재 태워지고 있는 쓰레기일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태워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다대포, 해운대, 명지, 정관에 지금 못 태우고 있고요. 그 세 군데 쓰레기소각장인데 그 쓰레기소각장에 하루 처리량이 804t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립되는 것 중에 소각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탠다 하더라도 850t을 크게 넘지 않을 것입니다. 1일 처리량이. 그런데 이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보면 이게 822t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4t이고, 점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좋아짐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800t에서 850t 사이일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저도 거기 갔었지만 생곡에 폐기물연료화시설 기공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가 가지고 발포식하고 할 때 굉장히 흥분했었거든요. 야, 이런 첨단시설 들어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규모가 900t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에 준공이 되고 가동이 시작될텐데 이게 가동이 되면 여기서만 다 우리 부산시내 가연성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기존에 세 군데 정관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13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시설용량은 자체는 큽니다만 일단 우선 가동일수가 좀 있기 때문에 365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중간에 정비기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260일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은 예비시설로 쓸 수도 있다?
예비라기보다도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약 260일 정도 가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가연성쓰레기라기보다 3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되는 1일 처리량이 804t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을 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동일수가 있고 그 가동일수가 그야말로 1주일에 두 번밖에 못쓴다. 하루밖에 못쓴다 이러면 모르지만 정비하는 날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3개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이건 과잉시설을 어쩔 수 없어서 그야말로 흉내내기 가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 3개의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데 투입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10억이거든요. 정관은 2008년도에 완성이 될 때 290억 들었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 1,42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3개 소각장에 연간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175억입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정관은 문 닫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1년에 2억에서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연료화시설이 1년에 260일 정도밖에 돌지 못하니까 나머지 시설을 이렇게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장님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료화시설이 들어서고 13년에 가동될 때를 대비해서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또는 기존의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돌리겠다 아니면 정말 문을 닫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현재도 보면 가연성쓰레기가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 340t 정도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처리를 못합니까? 시설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현재로써는 소각시설이 모자라서 매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지금 3개 쓰레기소각장의 처리용량이 1,000t입니다. 정관쓰레기소각장이 50t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1일 쓰레기처리량이 우리가 평균 1년에 260일을 돌린다 해도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804t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모자라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리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1일 일반쓰레기 양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1,027t이라고 하셨고요.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쓰레기를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804t이 나왔는데 이런 대답을 하시는 과정 중에 갑자기 태우지 못해서 매립하는 쓰레기가 300t이 넘는다 하면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3개 쓰레기매립장 설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우리 쓰레기의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수분함량이 높은 쓰레기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열량 설계기준을 킬로그램당 2,200이나 2,500㎉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리수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쓰레기 내의 함수율이 저감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생활폐기물 발열량이 3,00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설계용량의 75%, 80% 정도의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00% 설계용량대로 우리가 이것을 소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연료화시설은 첨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개발되고 설계된 시설이 저는 연료화시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공식 때 보셨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종래와 같이 소각 개념이 아니고 쓰레기를 파쇄해서 건조만 시켜 가지고 그 자체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보일러 연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각장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정관까지 포함한 4곳의 쓰레기소각장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가동이 되기에는 너무 과잉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규모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연료화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이 3개의 시설로.
단순히 소각처리를 했고 거기에 발생하는 폐열이라든지 증기부분은 이 소각장 운전 이후에 추가로 부분적으로 열원을 인근 공단에 공급을 한다든지 아파트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으로도 쓰고 한전에 일부 판매도 하고 자체시설을 가동하는 전열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쓰레기소각장의 이름도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으로 나오지 않고 자원에너지센터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 네 군데 쓰레기소각장은 폐쇄가 되거나 적어도 1/5 정도로 축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건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장 저희들이 다대소각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지어졌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판단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벌써 폐쇄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다대가 95년이고 해운대가 98년이고 그렇죠? 97년입니까?
내구연한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대가 세워질 때 95년 그 당시에 200여덕 거의 300억을 들여서 세웠죠? 그런데 그 3억을 들인 시설 내구연한이 15년밖에 안 됩니까?
기계장치는 대개 15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것을 정비를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유지보수비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우선 폐쇄를 안 하기 위해서 폐쇄 안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죠? 예산도 쓰고 쓰레기정책도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 아닙니까? 폐쇄를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료화시설이란 것을 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가연성쓰레기의 양이라든지 앞으로의 증감추세라든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도 세우고 또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소를 하든 폐쇄를 하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인력구조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역난방을 했다면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바꿔야 되는 부담들도 있고 특히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는 특히 다대포 같은 경우에 지금 폐쇄를 하신다 하는데 그 곳 같은 경우에는 몰운대아파트 쪽에 장애인들이나 영세민들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난방을 거의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쓰레기소각장을 유치를 하면서 주민보상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주민복지시설 그것도 소각열을 이용해서 운영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여론수렴, 의견수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첨단시설, 첨단과학기술 바람직합니다. 하루빨리 도입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걸 도입하는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스터플랜 철저한 검토 이런 제반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또 있으신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더 추가해서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책으로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하시는 음식물쓰레기감량 10% 이 부분은 어떻게 감량 그게 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구․군별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책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부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실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데 목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선 구․군청에서 줄였을 때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차등해서 부과한다든지 우리가 쓰레기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이상을 감량하게 되면 월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알겠습니다. 일선구청에서는 그러한 감량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벌금형태로 낸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벌금, 수수료를 못 받는 것은 결국 감량이 안 되면 벌금형태입니다.
행감자료 28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776t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776t이란 통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정확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잔존 협잡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재활용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그 양만?
그렇습니다.
과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반입되지 않는 쓰레기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단순하게 처리장에 가는 것만 이 776t으로 해서 몇 프로 감량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통계를 잡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쓰레기들이 축산시설물이라든지 사료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원형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루에 23t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4t 발생하는데 2010년도에는 12t으로 무려 32t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계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자신을 하시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감량정책에만 무게 중심을 두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통계 자체는 저희들이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양 그것이 분명한 통계로 잡히고 있고.
국장님,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일선 자치구․군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원형처리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발생원별로 보시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재래식당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량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부서로 보시면 생활계에서 발생되지만 사업장에서도 음식물 발생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시면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생 통계의 형태를 보면 생활계 중심의 물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치구․군에 방문한 결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생활계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담당부서가 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부서는 청소행정담당 부서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이 모두 포함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내 음식물과 재활용품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혀 이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선 구․군에서는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데도 일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간 아마 어떠한 일이 통계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국장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에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안 잡힙니다.
사업장쓰레기 다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업소가 몇 개고 발생량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약 1,000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개 업소가 발생을 하고 그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까 1,077개소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77개소가 음식물 배출하는 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통계자료 주시고,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경로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쓰레기수거업자들을 통해서 전부 수거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업체간 원형 이용하는 데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시설에서 직접 수거 처리, 그리고 자체감량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또 말씀하셨던 원형이용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문제는 처리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통계에 잡히는데 원형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원형이용을 배출하는 업체도 그렇고, 그걸 가져가서 수거하는 업체도 그렇고 계량기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에는 어떤 형태로 수치로 잡힙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일, 하루에 발생하는 23t의 원형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저희 통계자료를 받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처리하고 받아가는 업체간의 계약물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28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역 외 처리시설 해서 원형이용 감량기기에서 맨 밑에 보시면 처리량이 하루에 12t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게 44t이었는데 1년 사이에 32t이 줄었습니다.
이게 시역 외 처리시설에 가는 게 되겠습니다. 시역 내가 아니고 시역 외로 가는…
아니, 시 위에 민간시설 외 해 가지고 창원, 김해, 창녕 이렇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283페이지 맨 밑에 12t 하는 것은 시역 외 처리시설에 지금 가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불과 감량, 10% 감량 추진 사업 시행하면서 지금 1년 사이에 32t이라는 쓰레기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통계나 정확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군별로 올라온 부분들도 전부 수치장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원형 재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셨고 거기에 어떤 법 테두리에 맞게끔 점검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원형이용시설은 저희들 총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역 내는…
아니, 원형 이용을 하는 음식점 수가 몇 개입니까?
음식점, 아니, 음식점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용하는 그 시설 자체는 총 89개소로서 저희들이 연 2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5개 원형 이용하는 업체를 갔는데 네 군데가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네 군데 사장이. 그리고 원형 이용을 사용한다는 음식점 숫자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어떻게 이 양이 여기에 기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원형이용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로든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반입되는…
국장님, 그 농가에 가니까 계측기나 계량기는 없었습니다.
예, 뭐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약의 물량만 아마 통계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혀 장치가 안 되어 있고 얼마 했다, 양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원형이용시설물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졌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음식물 10% 줄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적어도 음식물,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결국은 지금 처리만으로 되는, 끝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는 정확한 통계도 내지 않으면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이 감량만 지금 해야 된다하고, 그러면 일선 구․군청은 뭔지 압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 올라오는 부분들도 누락이 됩니다. 그럼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원형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자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있는데 이 감량의무사업자의 통계는, 저희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통계를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대개 보면 면적이 600㎡ 이상의 대형 식당, 이 부분은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537개소로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소규모라든지 그 외에 저희들이 행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동료의원이신 김청룡 의원께서 청소행정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회의 때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폐기물의…
대강 세 가지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음식물을 덮고 다시 종량제봉투로 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사업장 및 감량의무사업장 종량제 추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일반음식점도 파악이 안 되신다. 그런데 또 문제가, 지금 사업장 폐기물 종량,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종량제 전환율이 85.2%입니다. 이 행감 자료에 보면, 304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량의무사업자 이게 2008년도에 120㎡에서, 125에서 600으로 늘어났죠?
예.
그런데 여기서 감량의무사업장 기존에 125에서 하던 사람들 중에서 600으로 전환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4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5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소량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음식물 수거용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그런, 그 수거를 해서 결국 그 수거한 쓰레기가 우리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겁니다.
자, 국장님.
우리가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의무사업장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수거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감량의무사업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더 쓰레기를 줄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 자체 누락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부분적으로 감량우선정책에 어떤, 감량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전수조사라든지 그게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량을 독려하고,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구․군청에 패널티를 주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 요소요소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고의누락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나름대로…
국장님!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차피 보고를 받든 뭘 하든 통계를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면 100t이다, 200t이다 해가, 776t이다 하면 더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는 없습니다. 100% 원형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관리범위밖에 있는 부분…
국장님, 제가 시간이 되어서 제가 보충질의 때,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이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이 사업은 허구입니다. 이걸로 해서 줄여지면 좋지만 이 줄여지는 사업이 강압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일선 구․군이라든지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종량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지 않는 50%의 그런 업체에서 나가는 또 사업장폐기물에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 양,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누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확인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저도 잠시 쉬다가, 계속 하면 화가 날 텐데요, 좀 쉬고 오니까 조금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수업 하던 얘기 제2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갔는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이 자료 저한테 시에서 주셨는데 받아올 때는 이것 구에서 받아오셨습니까? 이 내역 제가 요청해 갖고 왔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에서는 일단 제가 받았고요, 그럼 시에서, 구에서 요청, 구에서 받아오신 겁니까, 이게?
설계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받은 겁니다.
그럼 구에서 받아오실 때 이게 굉장히 잘못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파트에서 중간에 내가 딱 보고서 급하게 자료를 다시 전화상으로 받았는데요, 그 정도로 오면서 이게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보통 파악을 하실 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챙길려면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내려줬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시고, 이런 자료 저희도 받아보는데 관계, 또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들을 당연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나무인데요, 같은 식재로 같이 사이즈로 다 같은데 무려 학교가 다를 뿐이지 돈 차이가 100만원씩 납니다.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 초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것도 구청이 다 관할하고 시는 전혀 그냥 올라오는 보고서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요. 또 저로서도 그러한 부분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제대로 밝혀 가지고…
예,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보니까 철거하는 데도 70만원, 다시 갖다, 의자 갖다놓는 단가도 70만, 아, 73만원. 똑같습니다. 2개가.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하나 하나 보면서 ‘아, 이거 점검을 안 하셨구나! 안 하고 그냥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받으셨구나!’
물론 전체 사업비의 비용에 보면 이게 큰 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지만 작은 사업이지만 작은 사업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누구를 눕니까? 사업 학교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선정, 선정.
대개 경쟁입찰을 하든지…
아뇨, 아뇨. 학교를 경쟁입찰 해요? 학교를?
아, 학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심사해서 준 학교가 지금 이 5개 학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뭘로 심사를 했길래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당초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내부적인 평가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내부적인 평가위원은 외부인사들이십니까?
주로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전 구에 걸쳐서 그게 많은 신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많지 않죠.
경쟁력이 높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대개 보면 그것이 어떤 계획서 상에 타당성이 없다든지 또는 어떤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권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면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이것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죠? 반영되어 있죠?
끝났습니까? 이 사업, 이제?
예, 내년도 역시 5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잘한 학교를 보면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적을 굳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면요, 어떤 관례가 되어 갖고 ‘아,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가도 이 사업은 받는 거구나!’ 그 이상의 어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다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생각한 기본 그대로 이 숲이 숲 개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적을 이번에는 좀 면밀하게,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만큼은요.
예, 그래서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또 대상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예, 나무값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학교 자체에 너무나 관목보다는 초목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심어서는 안 될 나무조차도 단가가 되게 한 그루에 100만원씩 하는 나무, 우리 부산에는 심으면 죽습니다. 그런 나무, 재송초등학교에 이번에 가니까 아직 안 심었는데, 어디 심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데, 조경을 하시는 소장님조차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무를 왜 여기 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나무에 쉽게 말하면 모를 것 같아도 알아서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100만원짜리 심어갖고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앞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97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언제입니까? 10월 10일날, 10월 7일날 기공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 말뜻을, 이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시정 받은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정이라기보다도 예산투입의 시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의 시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분명히 부산시의 예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렇게 내갖고 나온 것. RDF 사업.
예, 그거는…
잘못 기재된 것 있죠? 뭐라 그럽니까, 5.4배를 과다 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 예산처에서 잘못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부산시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311억원의 그 비용을 누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예, 해명이 다 되었습니다.
해명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그게 하여튼 그 보도가 나고 이내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날짜는 기억 못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연료화사업 이것 건립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여기에 관련되어 갖고 관심 있는 단체에서 문제성을 많이 제기한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보완을 다 하시고 지금 이렇게 기공을 하셨습니까?
예, 이제 이게 사업추진단계부터,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었고 또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산부처에서 다루었고, 심지어 또 우리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검증받았다면 지금 현재 어떤 건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어떤, 서울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을 때와, 그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런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두주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가동도 안 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타 시․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건조 후에 그게 또 한 단계 더 연료성형화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공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공정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건조만 해 가지고, 파쇄, 건조만 해서 직접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산하에 있는 많은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데 같이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된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형 부분이 대다수의 연료화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전문가나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 건조하는 시설로만 했습니다.
단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같이 얘기를, 논의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토론회나 무슨 학회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또 언제 했습니까, 그것?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금 이게 3～4년 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매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수차례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차례 해 갖고 그럼 우리 국장님은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우리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에 준공해 갖고, 시운전 포함한 거지만 딱 했을 때 아무 가동에 대한 문제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공정이거든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래 대단한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아니지만, 잘 아시겠지만 워낙 감사도 많이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쓰이고 있는 우리 쓰레기 자체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쓰레기 자체가 워낙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이 다, 지금 그 공정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소각장에 문제가 된 것이 발열량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래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키로그람당 약 2,000에서 2,500 이 정도 되는 것이 지금은 한 3,000, 3,500까지 넘어가거든요. 그게 함수율이 그만큼 우리 쓰레기에서 저감되었다는 그런 증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쓰레기 건조과정에 충분하게 처리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된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시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서류상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데 그게 파일럿실험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필요한 그런 공정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수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처리공법을 선정한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일럿플랜트를 돌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럼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우리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극복했다는 말씀인데…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줘야 되겠네요. 똑같이…
그것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공정 자체가.
그 내용이?
예, 공정 자체가 다릅니다.
시험, 아니,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건조공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과정이 단순한 건조과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면적인 것 말고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절차를 밟으신 게 있냐는 거죠, 실험적으로.
그게 현재 건조시설을 외국시설을 도입을 해서 하는데 아마 그게 우리 실정에 맞는 건조시설이 될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운전기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외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시운전기간에 해 보시고 확신이 드신다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확신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해외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해외 게 우리 것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요, 국장님 해외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와 우리의 쓰레기는, 잘 아시겠지만 틀리잖아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성형과정이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한 기술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건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건조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말한 다른, 수도권에서 하고자 하는 그 공정과정과는 우리 과정은 틀리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 건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럼 굳이 왜 그걸 반대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단순건조를.
단순한 건조공정…
단순건조도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
건조공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건조공정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왜 소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쓰레기가 거기에 투입이 될 것인지의 문제, 기존 물량이 충분하게 처리 가능한데 왜 또 새로운 시설을 하느냐는 문제 그런 쪽의 의견이지 이 공정 자체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면, 아니, 공정이 아니라 이 단순건조의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이것이 있어서 나쁠 이유도 없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실패할 확률도 없고.
실패할 확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세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서 얘기를 하실 때에는 이게 단순히 국장님 생각하시는 건조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동하는 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이것 비용 별로 안 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뭐 비용이 굉장히 싼가보네요?
그러니까 초점은 처리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처리비용을 낮게 해서 처리하느냐 그게 목표거든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싸니까 국장님이 확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모든 효율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얼만큼 쌉니까? 이 건조과정의 이 비용이. 단순건조가.
수도권 성형과정까지 붙여서 하는 경우보다도 거의 한 1/5 수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발열량도 그만큼 1/5 과정 해 가지고 그만큼 발열량을 낼 수 있습니까?
물론 성형한 연료보다는 발열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성형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리스크를 안고서 그 공정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약 1/5의 수준의 운영비로 운전이 가능한 건조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연료화해서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갖고도 그만한 발열량으로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가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형화하게 되면 부피 자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량이라는 것은 그 성상에 관계되는 것이지 그게 성형화하면 컴팩트화 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단순하게 건조만 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되면 부피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연속해서 우리가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 아니고 국회에서 아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서 설명을 했다고 했죠? 5.4배 과다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설명 중에 다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매립장을 단순하게 매립장조성비가 전국 평균 톤당 만원에서 2만원이라고 해서 기초자료로 잡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조성비가 톤당 1만 4,852원이고, 또 유지관리비, 매립장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약 5만 989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누락시키고 그냥 전국 평균 톤당 가격만 비교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예산처가 잘못 선정을 해 갖고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예산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시정한 것은 얘기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그냥 예산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의견으로만 제시한 부분이지 이게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 오랫동안 감사도 받고 오랫동안 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작에 간단한 건조과정 진작에 생각해내셔 갖고, 그게 확실하다 하시니까 국장님 마음에는 확실하게 실패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 갖고 오랫동안 끌고 올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끌고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동안 끌고온 것이 사업자 민간투자자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협상과정이 좀 길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자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2～3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절차를 위한 소요기간이었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예산처 발표 뒤에 민간투자자들이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꺼려한다든가 아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추진해도 아무 문제없이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연료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시운전도 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실패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실패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데. 아까 말한 간단건조 공정과정이 그만큼 실패율이 없을 정도로 국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하고 틀리다고요. 쓰레기 자체의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게 했던 실험 그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건조공정은…
단순할지라도, 국장님께서 단순하다고 자꾸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성형하지 않고.
운영비가 중요한 것이지 그 기술 자체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건조하려면 투입되는 열량이 많으면 저절로 건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그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겠다 그 말씀이네요. 건조과정 하나만 갖고 다른 공정은 다 필요없고 성형도 필요없고 그냥 음식물 그대로 건조해 가지고 파쇄시켜 가지고. 그러면 생활쓰레기 성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대로 건조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또 나오는 것은 성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분량은 어떻게…
파쇄해서 건조하게 되면.
다 태워서 날아갑니까? 전부 다 없어져버립니까?
보일러 태워 가지고. 다 태우고 나면…
그러면 습기가 눅눅히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완벽한 건조가 됩니까?
건조를 해야만이 탈 수 있으니까.
완벽히 100% 건조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100% 건조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면 종이도 심지어 함수율이 10% 정도 됩니다.
종이 말고 여러 가지 음식물도 먹다보면…
음식물쓰레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요. 쓰레기 가지고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쓰레기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분리하는 공정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갈 수 있습니까? 음식물하고. 추진 것들이 다?
다 분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음식물이 얼마나 쓰레기가 웃기느냐 하면 이것 종량제봉투인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밑에 음식물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분리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실랍니까?
비중차이에 의해서 전부 다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갖고 다 분리해 갖고 건조공장으로 나간다고요? 이렇게 다 된 것을 일일이 다 풀어헤쳐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철제류라든지 금속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자기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든지 종이 같은 것은 풍류에 의해서 분리한다든지 분리공정이 사전에 다 있습니다.
풍력선별기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풍력선별기도. 국장님은 다 완벽하다 하시니까.
그게 완벽하게 분리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게 협잡물이 혼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풍력선별기는 수분이 많은 것이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풍력선별기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게 단순하게 풍력선별과정만 공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진동공정이라든지 디스크로 분리한다든지 스크린도 있고 그 다음에 파쇄기도 있고 과학선별기, 자력선별기.
다 실험해 보셨겠네요?
이것은 실험할 필요가 없는 공정입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니까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게 연속적으로 공정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별해 낼 수 있고 그 부분들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위원님께서는 의심을 하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시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이 최소의 경비라고 하셨죠?
예.
1/5의 최소의 경비가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온 발열량이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소각장에서와의 비율을 댈 때 훨씬 이게 효율성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처리장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안해 봤으니까 모르시죠. 아직까지.
부산시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아직 안 해 보셔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할 타 시․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완벽하게 된다는 그 완벽이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시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것은 시범케이스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시행이 되었을 때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때 운영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한 공정과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공정과정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발열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발열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너무 본인이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에 차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성공이라고 하시니까. 2010년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정 자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술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최소의 코스트를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럼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기술의 문제도 없다. 운영의 문제에 약간의 갭이 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적인 것과 운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타낼 수 있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운영에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이것과 관련된 분들하고 의논해 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게 다 끝났으니까 시 자체적으로 기술과 투자업체와의 관계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문을 받아 가시면서 이걸 가실 겁니까?
아마 자문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시운전 과정에서도 많은 인력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국장님께서 자신만만해 하시고 실패 없다 하시니까 믿어야지, 뭐. 국장님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는데 아직 시운전도 안 해 본 것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자신만만이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니까 앞으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의 기간이 갈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많은 생각을 갖고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이것을 지켜볼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항상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술적인 문제가 또 지적이 되더라도, 설령. 국장님이 완벽하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더라도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받아들여서 같이 한번 검토, 검토가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게 서로 간에 100% 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단계 단계가 제대로 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확신만 갖고 가지 마시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항상 확신만 갖고 가 가지고 100% 그게 확신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차상에서 같이 보완하다 보면 나중에 갭이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이나 기술위원이나 말고 또 같이 의논하는 위원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꼭 여기에 필요한 시와 관계된 시 가까운 분들, 시의 소리를 같이 긍정해 주는 단체 말고 좀 시의 이야기에 대립되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떠나서 이미 그 분들을 같이 흡수해서 계속 들어서 그럼 저도 같이 듣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사업 추진과정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도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바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 많은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속기록에 다 써진 것 아시죠? 완벽하다고 하신 것. 실패 절대 없다고 하신 것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증거로 갖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 하셔서 우려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시간 동안에 잠깐 국장님하고 했던 대화를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걱정이 또 남았습니다. 2013년에 연료화시설이 가동되고 포스코가 15년을 맡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15년 되면 이 시설 다 낡아 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단순하게 내구연한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시비, 국비 들여 가지고 포스코는 900억 되고 이 사업비가 총 2,133억인데 시비, 국비 그 만큼 끌어대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국장님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랬는데 15년 뒤면 국장님은 안 계시겠죠? 그렇지만 포스코는 15년 뒤면 떠납니다. 우리한테 남겨주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것이 투입된 예산만으로…
볼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을 포스코가 맡는다?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곡매립장이 이 시설로 인해서 약 12년 정도 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정책적으로 많은 부가이익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15년 뒤에 이 시설 어떻게든 더 연장해서 15년을 우리 시가 맡아서 할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는데 ‘15년 후에는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답하시니까 제가 맥이 빠집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규정상에 나와 있는 내구연한만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가면 아까 말씀대로 다대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정 어렵다고 하면 그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적정한 안전진단과 관리를 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중고자동차만 보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사실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고 계속 수리하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고. 더군다나 이런 큰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이 큰 시설을 기대하고 나머지 시설을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그때 올, 그야말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참 걱정이 됩니다. 쓰레기는 매일 나올 건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지금 연구를 하겠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포스코하고 15년 계약을 맺을 때 그때 벌써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칙은 15년 후라도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하나의 우리가 방침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러 이러하니까 15년 후에도 우리가 이 정도로 뭘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점을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이거는 10년을 더 쓸 수 있겠다, 또는 5년을 더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시설물도 없는 상태에서 한정이 가능하다면…
시설물은 없지만 이 정도 공장을 만들어내고 이 정도 공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공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설물이 없어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시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5년 후의 상황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5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15년의 10년 전 지금부터 5년 후부터 또 다른 것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탁상의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것이 오랜 기간 15년 당장 계획을 수립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만 오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서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장이나 어떤 사업체를 만들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감가상각비가 얼마라는 것은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가 들어갔다면 15년 후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같이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물론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5년 하면 감가상각비가 잔여가치가 제로가 되고 그것이 완전히 수명이 다 하는 것으로 일단 협상은 되어 있습니다.
15년 후에 또 다시 기공식 하고 발포하고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또 쓰레기 성상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알겠습니다. 공정도 또 다른 것이 나올 것이고. 그때 되면 의회에서 또 한번 이런 질문이 오고가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는 알 겁니다.
지적하시는 그 부분 같이 고민도 하고 대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2탄 본론입니다. 어쩔까요? 더파크. 국장님! 더파크 현장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최근.
최근에는 제가 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난 9월에 제가 한 번 갔고, 10월초에 한 번 갔습니다. 최근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7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파크에 대해서. 7월달 업무보고에는 일단 더파크 공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정률은 나와 있지 않지만 10월 개장에 12월 준공.
현재 승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7월달에. 그 다음에 10월달 업무보고에 75%,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75%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75% 공정이고 마무리단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에 366페이지인가요? 366페이지에도 보면 75% 공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 10월 달에 가보셨을 때 75% 공정 맞습디까? 25%만 하면 되겠습디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시면 주로 사파리할 수 있는 휀스라든지 관리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정률 잡는 것이 대개 보면 투입된 투입금액 비율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맞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75%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든지 토공이라든지 그 쪽에 토목 쪽에 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건축골조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이제 외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만 남아 있고.
제가 갔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외형, 하드웨어적인 외형이 다 되고도 사실은 개장을 하려면 30% 이상 공정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 봤을 때 거기 보면 건물동수가 안내게시판에 있는 것을 보면 32동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질문할 건데 안내게시판에 보면 동물사육사가 16동,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15동, 관리시설이 6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개 동 중에 그야말로 골조들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외벽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중심 건물은 골조가 다 끝이 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가 갔을 때가 11월 초였거든요. 가서 제가 일일이 손으로 만져서 그리고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건물구조에서 건물은 40%도 안 되어진 것으로. 물론 기초공사는 되었겠지만. 건물 자체가 40%가 공정이 안 된 걸로 건축 전문가는 진단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예산 투입된 것을 가지고 75% 공정이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토공상에 공정, 그리고 개장을 위한 공정은 준비는 75%가 아니라 저는 50%도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물은 매입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동물들은 어딘가로 위탁을 해 놓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동물원을 개장하려면 아직도 50% 이상의 공정이 남았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국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고 할 때 가서 얼마나 확인을 하셨는가. 물론 일일이 확인 못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상에 내용이 국장님께서 확신을 가지신 내용이 아닌 게 올라오면 저희들 하고 의논이 되기 어렵거든요. 저희들하고는 솔직한 상황, 가장 정확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정확한 상태가 전달이 되어야 서로 논의도 하고 방법도 찾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가서 봤을 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공정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때도 더파크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데 저도 자신을 못 한다고 지난 회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이란 것은 현재 감리단도 있고 공정관리를 합니다. 감리단에서.
그 감리단이 제가 볼 때 우리 쪽에서 확인한 공정인지 아니면 더파크사에서 건설회사하고 계약하면서 내세운 감리단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한번 더 가서 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의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거든요.
왜 제가 공정을 말씀드리느냐. 그 정도 공정밖에 안 된 상태에서 투자비용은 그만큼 늘어났고 지금 2004년도에 인가를 받고 2005년도에 전 주인으로부터, 땅 주인. 인수인계를 받고 2006년도 초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넘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 4개월 전에 건설회사가 바뀌었다가 그 건설회사가 3～4개월 뒤에 손을 놓고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진흥건설로. 그렇죠? 두 번째 건설회사가 무엇인가가 자기들 계산해 보고 뭔가 가능하다 싶어서 맡았다가 3～4개월 만에 그만두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 75%만 내세우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해 가지고는 정말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공정 때문이 아니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9일인가요? 연합뉴스 언론에는 내년 3월 개강, KNN 뉴스에는 내년 1월 개장 그것도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 동물원 무슨 광고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언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둬서도 안 됩니다. 시민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는 사기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들어왔던…
이게 광고성 보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그때 한일건설인가 하는 것은 워크아웃, 여기에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김희상 씨가 내보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체라는 것이 누구인가요?
지난번에 건설업계 구조조정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할 때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건설업계에서 워크아웃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 한일건설 이제 없어진 것인가요?
거기서 손을 떼고.
더파크에서 손을 뗀 것은 알겠는데 건설업계에서 워크아웃되었나요?
한일건설이 당시 워크아웃 돼 가지고 손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현재로서는 진흥기업이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진흥기업은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말,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동향은 현재 PF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군인공제회가, 뭐 15일날 이사회 한다 했다가 18일날 이사회 한다더니 그게 또 24일로 밀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진흥기업이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서류상으로 보면 100억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진흥기업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군인공제회에서 250억 PF를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공식문서로 PF가 확정되었다는 공문은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 공문이 통보가 되었습니까?
예, 통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요?
예, 그래 통보를 하고 그 통보 공문 내용을 보면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몇 번 그 이사회가 연기가 되었었는데 어제, 지난 월요일인가 그때, 소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소위원회 오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안건…
거기는 보고를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확정을 했답니다, 일단.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되었고, 다음주 수요일 이전에…
예, 24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군인공제회에서 250억이나 이렇게 받으면 일단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단은 그게 내년 3월이 될지, 내년 말이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개장을 할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럼 개장을 했다고 합시다.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제가 거기 가봤을 때 여기 동물원 치고 너무 좁습니다. 면적이. 지금 5만 4,000㎡ 같으면 1만 7,000평이거든요. 1만 7,000평인데, 동물원 치고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만 4,000㎡가 조금 이렇게 타원형이나 둥근형이면 괜찮은데, 아시지 않습니까? 성지곡수원지 딱 들어가면 입구 왼쪽이죠, 그죠?
예.
왼쪽길로 올라가면 길게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넓은 길 빼고 나면요, 양쪽 가에는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개 건물이 서고 나면 어떤 공간도 없고요. 동물원 뭐 사파리형이라고 그러는데 사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꼭대기에 약간의 공간, 그런데 그 공간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파리차를 타고 거기를 간다든지 하면 동물들이 길가에 나와 있는 꼴이 됩니다. 그거 사파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는 사파리형 동물원이라고 지금 그럴 듯하게 하는데, 동물을 우리 안에 넣지 않고 길에 내놨다고 해서 그게 사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형 자체가 좁고 긴 지형인데다가 또 건물 동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파리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 동물원이 지금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동물사옥이 38동, 편익시설이 3동입니다. 공연장이 1동이고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그것 한일건설에서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안내 게시판에 보면 공사규모에 5만 4,000㎡ 이래 나오고, 건물을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사옥 16동, 편익시설 15동, 관리시설 6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최종 겁니까? 7월 업무보고 때 올라온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게시판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 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조정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면 동물사옥이 38동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걱정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가서 보고, 7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동물사옥이 38동이었는데 제가 가서 게시판을 보니까 동물사옥은…
축소되었습니다. 규모가.
그렇죠? 동물사옥이 16동이고, 그렇게 된 거죠? 편익시설이 15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더파크 업자가 동물원보다는 편익시설을 세워서 매점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원래 목적하고는 또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38동이 맞는 겁니까? 16동이 맞는 겁니까?
16동이 맞습니다.
그렇죠? 7월 업무보고가 잘못 올라온 겁니다. 그죠?
아니, 그 이후에 계획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7월 업무보고 때는요, 이미 한일건설이 손을 뗄 때고요. 제가 간 게시판은 한일건설이 걸어놓은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마나 공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11월 초에 제가 갔었는데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길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관리시설동이 있고 거기에 경비원이 한 사람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큰 나무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냥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철거한 건데,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거한 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흙을 뒤집어쓰고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현판이, 그래도 우리한테는 우리 지역의 공원이었는데, 현판이란 게 뭡니까? 얼굴입니다.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고 바닥에 나뒹굴어 놨을까? 얼마나 이 공사 자체가 무관심 속에 있으면, 방치되고 있으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 공사가 정말 방치되고 있는 공사고 돈 때문에만 이게 지연되고 있는 공사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행히 자금이 유통이 되어서 개장을 한다 합시다. 했을 때 그 수익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사파리다운 사파리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가서 한번 사파리를 그려놓고 보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PF를 하는 업체나 군인공제회나 그게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급보증을 한 현재 진흥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루이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스노우캐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스노우캐슬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달인들이 다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검토하고 수익성을 검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더파크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그런 어떤 걱정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 더파크 같은 경우도 스노우캐슬처럼 문을 열고 나면 지금 김희상 씨 한 사람의 사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되어야 되겠지만, 물론.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추이로 봐서 거기에 전세업자가 들어가고 더군다나 편익시설이 15개동이라면 전세업자가 상당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임대차계약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PF 쪽에서 아마 다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치를 마련하겠죠. 돈 투자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생각대로 안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그런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시가 인가해 준 사업이고 더군다나 동물원이라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이럴 경우에, 더군다나 이 사업의 추이로 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끌면서 사실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협에서 돈을 250억이나 빌렸는데 수협이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수협회원들이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협회원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군인공제회도 마찬가지, 군인공제회 가족이 누굽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가 그냥 개장만을 목표할 것이 아니라 개장 후에도 좀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장치를 정말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스노우캐슬을 저는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스노우캐슬이나 더파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가 대형 사업을 벌일 때 우리 시가 좀더 그 투자자의 개인 자본능력이라든지 김희상 씨도 지금 20억밖에 개인투자 못했잖아요. 초기 투자.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자본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그 투자자가 올리는 사업계획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게 잘되었으면 처음에 그렇게 해서 검증을 잘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7월달부터 10월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장님한테 제가 더파크 이야기를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정말 문을 열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파크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에버랜드는 마을 하나가 에버랜드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가 위락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더파크는 성지곡수원지라는 자연공원 안에 이루어지는 작은 어떤 시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파크에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 했을 때 성지곡수원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위락시설 안에서 퍼레이드라든지 온갖 이벤트를 해도 사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더파크 안에서 만약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했을 때 동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성지곡수원지를 찾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더파크를 위한 성지곡수원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지곡수원지 안에 있는 그냥 더파크가 될 것이냐 이 점도 잘 생각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더파크에 대한 제 걱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하여튼 지금이라도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김희상 씨의 사업계획서만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군인공제회가 투자를 하니까 사업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 믿지 마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한 번 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죠?
오․폐수 일부는, 대부분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폐수 쪽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예.
바닷물이 더러워졌을 때는 해양농수산국 해양정책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같은데.
맞습니다.
오․폐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발생자는 책임은 우리 환경위원회 쪽에 있죠, 그죠? 녹지환경국에, 그러니까 오․폐수 쪽에요. 오․폐수가, 더러운 물이 바다까지 들어갈 때는.
예, 그래서…
관리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를 들면 그 사업장에 최종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닷물은 우리 부산시민이 수산물이고 해조류고 다 먹기 때문에 바닷물을 맑게 하자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몇 가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아니, 아니, 기장, 송정, 해운대, 광안리, 또 용호만 용호시장 쪽에 하고 또 자갈치, 송도, 다대포 해안가를 쭉 해서 물이 가장 어디가 더럽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도심지 쪽에 분류식 오수관거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자갈치 인근이라든지 일부 다대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이기대 그쪽에 하천에서, 용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해 보고 검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해운대 것하고 자갈치 것을 갖고 와봤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보여만 드리고 내려놓을게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흔들면 이렇습니다.
(떠 온 물을 보이며)
이게 지금 자갈치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이것은 해운대 겁니다. 해운대 건데, 감히, 어쨌든 서로 소관이 틀리지만 시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대로는 둘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심각성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도 우려하고요. 또 여름 해수욕철이나 어느 때 가더라도 광안리 가면 언제 이 물이 깨끗해지나? 또 신동아시장 쪽에, 공동어시장 쪽에 가게 되면, 자갈치 쪽에, 그 물이 정말, 그걸 보고는 회를 아마 못 먹을 겁니다. 먹지만 지금도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거든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변에 인근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확립을 해서, 기존 처리장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은 되어 있으니까 관거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관거 확립할려면 저희들의 계획은 약 2030년 돼야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인데 그 전이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량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부분이라도 최소한의 현재의 분류식 관거 내로 인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이 어려우니까 필요하면 BTL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립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해성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해양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오염의 주원인은 어디서, 우리 바닷가, 바다하고 육지로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육지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해양에서 많이 됩니까?
당연히 그거는 육지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지에서 일어나는 오․폐수,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방법을 달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첫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그 전이라도 많은 다량의 오․폐수가 혼입되어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류식 관거라도 인입을 해서 그런 부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퇴적토, 퇴적물, 침전물 이거 다 보면 참 우리 해양도시수도 부산, 항구도시수도 참 부끄러울 정도고 저도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로 그리스와 터키 갔거든요. 거기는 배 이런 게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마는 물은 정말 투명한 유리알 같이, 유리처럼 적은 고기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 시 차원에서 지금 오늘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녹지국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저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발언을 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시정이 되고 빨리 맑은 물을 볼 수 있게끔, 우리 부산시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동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만일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상당히 2015년 이후에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부산권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전처리구역에 BTL사업을 1단계 하고 화명 쪽에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급한 것이 온천천하고 동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 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갈치 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테마거리, 40계단 테마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내년에. 일부하고, 그게 점진적으로, 일시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원도심권에 폐수처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부분적으로 적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갈치 물을 수거하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생선 팔고 하는 아줌마를 만났거든요. “이 물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더럽지요.” “왜 더럽습니까?” “오줌 물이 그냥 나가서, 전부 오줌 물입니다.”
오줌 물이 그냥 유입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정화조를 안 통하고 그래 하거나 악덕상인이나 식당이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주변에 더러운 물, 물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은 뭐가 옆에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정말 저거는 저는 생각에는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그 다음에 해양정책과하고 같이 공유해 갖고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니 내 미룰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같이 가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왜 그런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해야 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말씀드려 갖고 뭔가 시정조치가 되고 빨리 개선이 되고 대책안이 나오고 우리 시민이 모두가 회 먹고 식중독 안 걸리고 배탈 안 나고, 해조류 먹고 무슨 균이 걸려 가지고 어떤 병이니 그런 소리가 매스컴도 안 타고, 신종플루니,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또 먹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부산시 사업선정기준에도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놔 놓으면 그냥 후진국 소리 듣거든요.
부산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해양수도니 뭐가 어떠니, 관광객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하겠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그걸 한번 보면 정말 두 번 다시 오기 싫을 겁니다. 어느 나라 후진국에 가도 그런 걸 나는 못 봤거든요.
앞으로, 과거보다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완벽하게 지선까지 저희들 다 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물관리과에서도 하수관리담당도 신설되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더 관리를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조사도 더, 이미 했습니다마는 더 하고 또 최소한 저희들이 현재 여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우선적이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저게 터키 갔을 때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앉아서 잠깐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는 외국선박들이, 외항선이 많이 오게 되면 폐기물 전문 수거하는 부서가 있답니다. 그걸 유료냐 무료냐고 물으니까 유료로 돈을 받고 한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는 그렇게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있으면 거기다가 처리하고 가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가다가 바다 오염 다 시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수요건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 합니까, 혹시?
저는 선박의 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는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해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마 해양항만청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관기관하고 저희들 확인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저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물이, 오․폐수가 유입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 번 불시 점검을 야간도 한번 가보고 주간도 한번 가 보고, 저 생각에는 부탁을,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오․폐수 담당 직원하고 물관리과하고 또 바다를 담당하는 정책과하고 세 과가 되겠네요. 언제 한 번 불시에 가서 날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황을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행정, 실제 느껴보면 제가 오늘 질의한 걸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오셔 갖고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어떻다 하는 걸 보내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가 바다에, 부산은 특히 지형적으로 또 산이고 바다이지 않습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심각성을 고려해서 잘 처리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혹시 청설모라고 들어 봤죠?
예.
그게 조류가 아니고 동물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우리 한국 토종이 아니고 외국에 아마 원목 수입해 오면서 원목에 구멍 뚫린 데서 들어와서 온 천지 산에 퍼져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 하면 파충류라든가 조수라든가 전부 알, 새끼, 그야말로 그냥 잡식성 동물이 되어 갖고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나무도 잘 탑니다. 가지도 잘 타고.
그래 그놈은 살이 쪄 가지고 털이 보면 기름기가 반들반들한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부엉이라든가 기타 천염기념물 아니라도 소쩍새라든가 기타 등등 그게 번식이 안 되고 그냥 전멸상태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그냥 두고 있는가? 감히, 이거는 유해동물로 지정해 가지고 잡아오면 그에 대한 상금을 몇 만원 준다든가 해서 빨리 퇴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말씀하신 같이 청설모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5년 전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도도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종수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식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사례가, 민원이 있다든지 학술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뉴트리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인 BDI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특정 지역을 샘플링 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BDI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농작물을 피해를 준다기보다도, 특히 파충류라든가 조류라든가 보호 천연기념물 이런 걸 기초적으로 알 새끼부터 다 잡아먹기 때문에 주변에 토끼 한 마리가 제대로, 토끼라도 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끼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나중에 내용을 알고 가보면 전부 그놈이 다, 그 청설모가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다니까 좀 잡아내는 데, 서로 생태계가, 환경이 서로 고른 분포가 되어야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동래컨트리 주변, 부산컨트리 주변에만 가도, 아시아드도 참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방법을, 대책을, 국장님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힘드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저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해양 수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 우리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물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현재…
국장님, 지금 여기 기본현황표를 보시면 공원면적을 보시면 57㎢로 되어 있는데 전체 현황은 지금 계획은 그렇고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곳도 있고 조성 중도 있고 미조성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 이게 도시계획현황이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도시계획 집행 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보면 지금 결정면적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면적도 6㎢로 되어 있고 상당한 숫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통계자료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공원 유원지 현황이라는 게 책자가 매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BDI에서 그 부분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신…
책자가 좀 오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국토해양부에 이거는 아마…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한 이런 부분들은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공원부분에 현황을 보면 지금 결정명령도 그렇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2009년도나 2008년도 자료일 것 같습니다. 국토부 책자가.
이 책자는 뭡니까? 도시공원 유원지 현황책자는? 시에서 만든 책자는?
조금 오래 된 것입니다.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것도 가지고 있고.
2010년도 발행되어도 통계자료는 2009년도, 2009년도는 2008년 자료고 그럴 겁니다.
이것도 2009년 7월 달 건데요?
그러면 2008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적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 면적 차이 나는 게 330만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우리 시가 공원을 장기미집행 이 계획을 공원을 조성을 한 것이 자료에 보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자료를 봤을 때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국토부 자료하고 저희들 전산으로 각 시․도에서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국토부 자료는 사유지 부분이 빠져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료 2권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공원, 도시계획시설, 면적 전체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원 한 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에 대한 면적 자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 부분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보시면 현재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공원이 조성이 안 되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82%나 됩니다.
통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적이라든지 면적은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과 어차피 시설계획과에서 자료를 해서 국토부로 보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현재 부산시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많이 나고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쪽에서는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퍼센테이지가 미조성이 44%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국토부 것을 비교해 보면 훨씬 많은 숫자가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이상 넘은 것들에 대해서 공원이 조성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보면 총독부 시절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시절에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지 않고 2008년도에도 이후에도 20개 이상 또 새로 지정을 하고 공원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상임위 조정으로 인해서 왔는데 공원부분에 있어서 이런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우리한테 많은 공원들이 생겨져야 되고 대형공원들도 필요하지만 도심 곳곳에 지정해 놓은 곳도 솔직히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공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실과 예산을 받아와서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지난 지가 10년 되었어요.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일몰제로 이것도 다 날라가버린다고요. 여태까지 지정해 놓았던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일단은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우선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별도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부산시로서는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승인 신청을 할텐데. 조성계획에 대한 2015년 이전까지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늦어도 2014년, 아마 14년도 늦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성계획은 15년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 자체도 솔직히 근 20년 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산재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약적인 신경을 어차피 또 환경녹지국이지만 환경부분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녹지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국장님하고 의회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꼭 필히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총독부 시절 것이 아직 남아 있다면 72년, 65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는 상임위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해양에 가 있지만 주요업무는 우리 국에 다 와 있어요.
맞습니다.
공원 쪽,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 추모공원, 영락공원 빼고 나머지 보면 남는 것들이 광안대로, 주차장 부분이 남는데 공원에 있어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위원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릴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저는 그 상임위에 있다 와서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원의 내용이라든지 또 추모공원, 영락공원에 대한 그러한 업무보고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보사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환경국하고도 업무협조에 있어서도 좀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달리 후속적인 조치가 없었고요.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예산심의과정에 예산의 현재 예산의 투입시기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예산에 대한 삭감여부 그런 것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예정대로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비 예산 지원시기를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투입시기만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민간투자자 예산부터 먼저 투입하고 국․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비가 이미 확보된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가면 다 소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국회에 설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정책처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 봐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 낸 그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로 수정했다든지 입장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산심의과정 자체에서 이런 것을 문제를 삼았을 때 과연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투입시기가 언제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문건을 가져갔겠죠? 데이터나 자료.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 1억 이상은 중앙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고 1억 미만인 경우에 지방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률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결과라 해 가지고 기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2006년 이후에 살펴보니까 한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앙보다 2배 정도 높은 기각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전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요구액에 재정결과로 받아들여진 비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총 전체 건수를 보니까 재정을 한 것이 50건이 좀 넘는데요. 50건이 넘는데 총 금액으로 약 22억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한 4% 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 재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환경분쟁조정은 대개 건설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장 이런 데서. 이게 공사장은 아무래도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고, 인근의 피해자들은 주민들이 그다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보여지는데 4% 정도의 재정결과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건설하시는 분들의 중심으로 재정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각률도 중앙에 비해서 2배로 높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주로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민들 그런 피해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정위원회 제도를 한편으로 보면 활용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간 늘 회의를 할 때마다 논의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비록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원칙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라든지 조정금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상태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소음 같은 부분도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환경국 가이드라인 자체가 개선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12월말 쯤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데 한번…
서울하고 일부에서는 만족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만족도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분쟁조정을 받아 주거든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못 받고 있죠?
저희들 아직 인터넷 접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도 없으니까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런 분쟁조정의 신청서 다운로드는 시 홈페이지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중앙…
중앙에 환경부 쪽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소랑 전화번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에 서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작년에 감사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 감사원에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되었던 배경으로 보면 간략하게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어느 정도가 사료, 퇴비제품으로 생산되는지 여부와 생산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현황 등 실질적인 재활용 실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처리시설의 적정운영과 재활용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를 했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10%든 20%든 이걸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원별로 정확한 배출량이라든지 처리실태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량을 하고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들이 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가 바뀜으로 해서 일선 구청에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그게 실효성보다는 폐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원시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구․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근본자료를 확보하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적이 되고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오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일거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사업장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종량제로의 전환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어떤 종량제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원형재이용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현장에 기장 정관에 세 군데 개를 사육하시는 데, 돼지를 사육하시는 데,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육하시는 현장을 직접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원형재이용부분 사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법상에는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끓여서 먹여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돈을 받고 수거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들이 시설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누락되고 빠지는 가장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형 재이용입니다. 그리고 수치계산을 할 때 일선 구․군청에서도 제일 누락을 하기 쉬운 데가 원형재이용 부분들에 대해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식당업주들 핑계 대시죠.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결국은 그 음식점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할 필요성이 없죠. 왜? 개인적으로 처리비용이 안 드니까. 그리고 또한 구청 입장에서는 그게 구청 종량제로 잡혀버리면 구 재정이 열악한데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원형재이용량에 비해서 실제 통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환경을 오염시킨다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영세 가축 사육하시는 집에 개를 키운다든지 안 그러면 농가에 개를 몇 마리 키운다든지 이런 수준의 취지로 했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형재이용 음식물수거 비용을 무료로 해야 되지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김해나 정관이나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다 개 키우고 다 어떤 그런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열 마리를 키우면 열 마리만 음식을 원형재이용을 해야 되는데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양을,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수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위생상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끓여서 먹여야 되는데 실제 그 원형재이용 업주가 농장사육자께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불을 피워서 이것을 끓이게 되면 구청에서 산불 때문에 단속이 나오고 연기가 나면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끓이는 시설도 없고 안 끓인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식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화장실 같았습니다. 우리 시골에 화장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음식물을 먹고 사육된 가축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원형재이용시설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형재이용을 하는 음식점에 대해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조례상 구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하지만 원형재이용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아본 그 분도 동래, 금정, 연산동에 산재해 있는 40～50개 음식점을 수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느 구에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재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그리고 현장을 직접 가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여기에 다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께서 결국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은 어차피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종량제로 전환하지 않는 음식점 주인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있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불량한 것을 먹이냐 안 먹이냐 라는 조사가 아닌 그 음식물이 얼마나 유해한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주변에 자연환경이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좀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자원화율 있죠? 그런데 아마 3년 전에 저희가 여러 제도적인 시의,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에서 과거 또 종량제봉투 실시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선도적인 청소행정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 구․군별로 있던 음식물쓰레기 부분 처리기기들이 민원상이라든지 비용상에 그것해서 다 없애고 처리업체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를 먹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만 놓고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공청회 했던 자료에 보시면, 실제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시면 전체 우리 776t 중에서 한 100여t 정도가, 현재 이거 수치상입니다, 김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해로.
예.
한 600t인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간 시설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저희들 시설용량이 현재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다 합쳐서요. 음식물을.
예, 민간…
1,194t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가동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가연성 쓰레기의 부분들은 시 재정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용량 대비 가동률이 안 된, 부족하더라도 유지가 되는데 민간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시에서 많은 부탁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장을 다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입니다. 50%.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꿔서 민간기업의 입장을 봤을 때 제가 기업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처리용량의 80% 내지 90% 돌아가면 회사가 운영이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비용이 또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는 100으로 해 놨는데 50%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처리비용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처리만, 일선 구․군청도 처리만 하면 되고 처리시설의 독려만 했지 그 이후의 사후 어떤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회사들이 사료나 퇴비가 품질을 좋게 해서 우리 또 시에, 우리가 녹지과가 또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녹지과에 지금 여기 이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어느 정도 쓰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20㎏짜리 1,000포를 구입했다 하는데 그거는 미미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남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구․군별 청소행정, 국장님들 모셔놓고 몇 프로, 1% 줄였나, 2% 줄였나, 0.5% 줄였나, 너그 패널티 준다, 안 준다 이것 논하지 마시고, 경남으로 빠져나가는 물량 부산에 처리시설 민간시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부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중재역할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삼, A라는, S라는 회사는 농협의 품질검사 이번에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안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10% 감량이라는 부분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아무리 좋은 그거라 하더라도 구․군청 국장님 모시고 10%로 가기 전단계의 걸 일단은 해 놓자는 거죠.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정확한, 뭐 양이 얼마가 되든 지금 양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이 없다든지 처리용량이 없다든지 기술이 없다든지 해서 겁먹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게 자원순환형태로 자원화 되는지 거기에 시에서 민간기업에 어떤 생산되는 사료나 퇴비에, 우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데 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역권이기 때문에 강서하고 기장만 원형 재이용이 있습니다. 김해는 말도 못하게 저기 산에 많습니다. 그러면 강서하고 기장에 있는 영세 사육농가, 선의의 영세 사육농가는 여기 있는 민간사료업체와 좀 연계를 해서 원형 재이용을 막는 어떤 그런 총체적인,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맥락은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그것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한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한번 그 시기가 완료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진 역량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하고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더욱더 연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게 전면적으로 가능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역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방법론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또 자문을 더 받아가지고 그 부분 정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10%를 폐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10%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 부분을 선행한 다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실제, 이제 여기에 이런 업체, 처리업체도 감시․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제일 지저분했던 데가 엄궁농산물시장 내에 있는 우리 폐기시설입니다. 다른 데는 깨끗, 현장까지 제가 다 들어가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무단방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기업도 감시도 하시고 그러한 어떤 퇴비를 정말 1등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또 그걸 우리가 시나 일선 구․군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6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우리 국장님과 이 부분들이 조금 조금 나아지는 어떤, 그리고 우리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영환 국장님 제가 뵈었을 때 이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알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한 보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장 및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그리고 사업장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그리고 원형 재이용 업소의 시설현황, 그리고 자원화율 제고 및 품질 향상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든지, 안 그러면 조치계획이 있으시든지.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종량제 전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식물 업체 배출하는 식당 말만 들을 게 아니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기금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하실 수 없다 이러면 정말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생원별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처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월요일에는 부산의료원과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종철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규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유도형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정영노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김종현
자원순환과소각담당 설승수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