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남부교육지원청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금) 14시
- 장소 : 남부교육지원청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동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이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 김종식 외 8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대성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명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주신 이일권 감사반장님, 김석조 감사위원님, 백종헌 감사위원님, 신태철 감사위원님, 최부야 감사위원님, 남부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명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상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재욱 교직창의인성과장입니다.
이재학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영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식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문기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2국 6과로 정원은 93명입니다.
학교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유치원 77개원,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총 177개의 교에 7만 8,35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479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부서별 관장사무는 2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조직․운영하여 왔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이 동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5개 컨설팅 영역별로 5명의 단장이 임명되어 있고 컨설턴트 252명이 영역별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영역은 수업, 교육과정, 학교경영, 맞춤형연수, 학부모교육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역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컨설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핵심인력인 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여 우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였고, 컨설팅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컨설팅과정에서 일선학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말을 기준으로 컨설팅 실적은 총 56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쪽, 남부오름길공부방과 남부학습도움방 운영을 통한 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 개별 맞춤식 집중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학생들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오름길공부방 및 중학교 학습도움방 465개를 개설하고 총 3,866명의 학생이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5억 5,24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교실 밖 역사체험 학습을 위한 박물관 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부산시립박물관과 협력하여 박물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박물관의 전시유물 집중 탐구학습과 역사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3학년 총 89개 학급 2,53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남구청과 함께 학생들의 창의성, 공동체 의식, 정서 함양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위치한 대연수목원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녹색체험 교실과 경․남북일대 농촌에서 청소년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259명의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체험활동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폭력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중학교 각 10개교를 공모에 의해 선정하여 인성교육 선도학교와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학습향상 프로그램인 ‘내가 바로 꿈․꾼․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요인에 의한 학력부진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해소를 위해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만학생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비만관리 및 체력향상을 통하여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남구청 및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남구 소재 초․중학교 17개교 경도비만 이상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여 참여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3쪽, 학생선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 운영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통한 경쟁력있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교기육성 학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학교 11개교를 지정하여 대학생 멘토링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부산대 재학 중인 대학생 맨토가 방과후 혹은 주말에 주 2회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영어, 수학 2개 과목 기초 학습지도를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행․재정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여 수업 및 연구에 전념하는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공문서유통량 감축을 위해 문서의 생산에서 발송까지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시스템 및 전자문서게시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년 대비 공문서 유통량 3%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밖에 계약대행 서비스, 공탁업무대행서비스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학부모임원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찾아가는 연수, 위탁연수 등을 통해 학부모 1,911명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탁연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가 1개 이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수프로그램 운영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시범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에 응모하여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유치하고, 용문초 외 3개교를 거점학교로 선정하여 20개의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 결과 수요자의 만족도가 95%로 나타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관내 21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습, 문화, 심리,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15개 학교를 연계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동구사회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공동체와 민관협동 동구희망의사다리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급식비, 의료비, 재능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간의 시설격차 해소를 위하여 옥상 방수, 화장실 개량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각종 교내행사의 원활한 추진, 지역주민 개방을 통한 지역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대연초등학교 외 2개교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성북초등학교는 설계 용역을 끝내고 기초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사항인 부산중앙중 이전 및 배정중 폐지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배정민원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해소 및 사립학교 폐지를 통한 인근 공립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중앙중학교 이전 및 배정중학교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부산중앙중학교를 신설 정관5중 부지로 이전 2013년 3월 신설학교로 개교하고, 배정중학교는 2012년 2월 폐지할 계획입니다. 재학생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1학년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2학년 진급과 동시에 전학시켜 인근 중학교에 분산 수용하고 2학년은 현 학교에서 졸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부산중앙중학교 이전 및 배정중학교 폐교에 따라 재학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지원, 분산수용 및 학교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약 49억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현안사항인 D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재난위험시설 D급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성동초등학교 외 4개교로 성동초등학교는 교사배치 불합리, 기준 면적 부족 등으로 구조부 보수․보강보다는 교사개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 11월 중에 부산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개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남초, 부산진여중은 구조 보수․보강 및 개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시설로 개선 중에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중앙중학교는 학교이전 대상으로 확정되어 사업이 보류 되었으며, 부산중학교는 구조 보강 후 부분 개․보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일권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부산교육을 선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현장, 교육수요자 지원을 최우선 생각하는 남부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남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민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중학교는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배정중학교가 학교가 폐지가 된다했는데 배정중학교 폐지됨으로 인해서 학생들 문제 또는 교직원 문제, 학생들 문제는 나름대로 주위학교에 또 이렇게 분산배치하거나 그러면 또 구제할 길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교직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본청의 교원정책과에서 다루고 충분히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3학년이 내년에 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3학년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과원교사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 과원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배정학원 안에 배정고등학교와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배정학원 안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그래도 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립 특별채용과정에 의해서 일정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공립고등학교, 중․고등학교로 발령을 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중학교 폐지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오고 또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내 전체의 교육에 내가 봐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보도 또는 그런 인식 그거로 인해 가지고 특히 우리 남부청에서는 신경을 좀더 써 가지고 큰 부작용없이 원만한 해결 그런 방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교육장님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무리 사학이라도 같은 교육기관이고 하니까 큰 부작용없이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평생직장이라고 걸고 있는 교사들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같은 동료적인 입장에서 많이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난위험시설 D급 했는데 현재로서 지금 E급 정도 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예, E급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등급은 A에서 최종적으로 E급까지로 우리가 판정을 하는데 D급이라도 그 안에서 E급에 근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그러면 D급에서 가장 취약한 학교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5개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 5개 외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의 학교는 현재 굳이 지적을 하자면 몇 개 몇 개 학교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노후화된 학교는 사실상 오래, 건립된 사립학교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한 구조진단을 매번 기회있을 때마다 해서 판정을 학교별로 내리기 때문에 일단 구조조정 진단 결과에 의하면 겉으로 보기에 노후화되어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이 학교들이 가장 취약하고 좀 노후한 학교라 이야기하면 오래된 항도중학교니 서면중학교가 시설이 좀 노후화된 거는, 노후화된 그런 학교는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금성중학교도 시설이 좀 노후화된 그런 편에 속하고 공립학교는 크게 안전이라든가 노후화가 심한 학교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립중학교를 우리가 봐보면 사실상 재단에서들 좀 이래 시설보완문제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재단에서 지원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공립이 상당히 사립보다도 못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엄청난 차별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어째 배당을 받다가 보니까 나는 공립이 아니고 사립에 배당이 되었는데 학생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설을 어느 정도 같이 맞추어주고 같이 공동으로 어째 개발시켜주고 애들 공부하는 데는 나름대로 같은 어떤 균등한 그런 시설과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너무 우리 교육청 수준에서는 그렇고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교구, 책걸상이라든지 그밖에 IT기자재라든지 밖에 어떤 배수로와 같은 어떤 학교밖의 간단한 시설 이런 거는 공립보다도 오히려 사립에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사립학교에 배정을 해서 학부모의 어떤 불만을 산다든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은 철저히 공립 이상으로 저희들이 많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지원할 거는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어떤 시설로, 교육시설로 사립에 배정받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활동 측면에서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사학이 자꾸 이래 공립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고, 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너무 사립에서는 그런 면에 등한시한다할까 그런 면이 많은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사립 구분없이 같이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을 할라하면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와 상대적인 피해는 안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이 사립에 되었다 해 가지고 공립에 가는 것보다도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래 나오면 그건 좀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공사립이 같이 어떤 동등한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로 앞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우리 교육장님이 본청의 담당자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안 되면 폐교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압력을 넣든지 어쩌든지 이만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이래가 정말로 학교가 명맥만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말하는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립이 엄청 열악한 이런 현실인데 이거 안 되면, ‘너희 이렇게 안 되면 학교 폐지시켜라. 뭐한다고 학교 이거 말이지 이름만 붙여놓고 이리 있노?’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립이 같이 애들이 배당을 받아서 애들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추첨에 의해서 가는데, 그러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적인 어떤 대처, 근본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써주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앞서 김석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 이전이나 배정중학교 폐지에 관해서 조금, 잘 몰라서 이래 묻겠습니다.
중앙중학교 이전을 정관5중에 거기 용지에, 부지로서는 거기 용지에 2013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확정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앞에는 이전인데 뒤에는 신설로 이리 합니까?
이거는…
중앙중학교를 정관에다가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옮기는 겁니다.
신설중학교의 개념보다는 가서 신설된 교사에다가 학교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학교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지역에다가 새로 지어 가지고 옮기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신설이라는 말은 잘못…
그래 표현은 여기 신설학교로 해 놓았네요.
고쳐야…
배정중학교 폐지하고 나면 그 용지는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관내 학교이니까 이거 폐교하고 나서 그 학교 땅 이거는 거기에 법인이 소유하기에는 아마, 교육용 기본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 부지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학원 측에서 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폐교하면 국가에서도…
그래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 3, 4주 전에 방문해서 교감선생님이 재단에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사정을. 그래서 그 교감선생님 말씀에 언뜻 보면 배정고등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건물을 아이들이 연결복도가 요새 급식을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잘 고치면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보수를 하면. 그런 안을 언뜻 비추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재단에서 그 건물을 기숙사로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원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냥…
일단 하나의 계획으로서…
(“통폐합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폐합하게 되면 재단에 부여되는 육성자금이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확정된, 어떤 통보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도 국가가, 국가가 50억원이니 60억원이니 재정지원을 해서 폐교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 제가 그걸 좀…
예, 통폐합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60억 지원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누구라도. 아까 고등학교를 활성화한다 했는데, 배정고등학교를. 중학교 폐지함으로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60억 그 돈을 고등학교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 계획은 아직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정중학교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과에 학생 분산 수용에 따른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 사업비로 40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40억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제 배정중학교에서 전학을 가는 학교가 또 앞으로 많이 배정중학교에 배정되던 초등학교 6학년이 많이 가게 될 학교가 감만중, 동항중, 성동중 이렇게 됩니다. 3개 학교가…
거기 또 괄호 속에 있는 배정중은 또 뭡니까?
아직 3학년 학생이 남아 있습니다.
배정중학교 폐지되고…
2011학년도에는 3학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3학년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보수하고 운동장 정비…
이게 그러면 40억 6,100만원을 언제 쓸 돈입니까? 언제 무엇에 쓸 돈입니까? 내가 그거 잘…
내년에 이제 직접 투입…
2011년도입니까?
예, 본예산에 배정될, 그런 사업할 내용의 돈들입니다.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인지 전혀 이 내용을 이것 보고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에 감만중 같으면 바닥보수, 천정 텍스 교체, LED 조명기기 교체 이런 시설들이 약 9억 6,0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항중학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량, 천정 텍스 교체, 방송실 바닥보수 등 여러 가지 시설교체 해서 2억 4,000만원 해서 이 2개 학교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동항중학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동중학교에는 천정 텍스 교체, 냉난방 설비, LED 조명기기 교체 등 또 전기시설 개선 해서 9억 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정중학교 3학년들의 교육활동을 1년간 필요한 교육지원으로서 외벽보수와 운동장 정비에 약 2억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 2,075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총액이 됩니다.
2012년 2월달에 폐지가 되는데도 이 배정중학교에 또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건 사실상 외벽보수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이게 폐교되기 전부터 이미 학교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 안전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외벽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 가지고 1,300만원 저희들이 해서…
아, 1,300만원요?
예,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1,300만원 들여서 외벽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특히 아이들이 강당으로, 반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진단결과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벽이 무너져 가지고 학생들 다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안전구조진단 결과 좀 위험하니까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일단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300만원…
한 1년만 있으면 깔아뭉개 없앨 학교인데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 또 전문가하고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10페이지에 추진경과에 보면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녹색체험교실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문외한인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소상하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여기 가면 대연수목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이 사업은 남구청하고 저희들이 부경대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숲 해설가라고 해서 대연수목원에 가면 시에서 채용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면 그 안에 어떤 생태라든지 일반적인 숲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직접 학생들이 거기 가서 어떤 생물교과라든지 관련 교과 수업도 하고 요새 또 녹색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하나의 체험학습장소로서 하나의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거기 향후 계획에 제일 말미에 Wee센터 학습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 해 가지고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이렇게 발음을 분명히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로 꿈․꾼․짱’ 이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또 뭔가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서 저희들이 붙이다가 보니까 그런 독특한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학습부진아이들이 보면 상당히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떤 지적인 요인보다는 정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무력감에 빠져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의 어떤 동기를 북돋아줌으로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서 아이들의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희망을 상징한다고 저희들이 꿈이라는 붙였고 꾼은 재주 이런 말을 상징하고 짱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고가 되어보자. 아이들의 어떤 자아효능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9개 학교 11개 팀에 저희들이 전문상담 인력을 지원해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기유발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 발언하게 하신 뒤에 나중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 질의 중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정중학교도 폐지가 되었고 또 보면 전포동에 동성중학교도 폐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몇 년도에 폐지되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서 조금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마 통폐합될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겠죠?
예,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동성재단 같으면 하다가 못해 동성고등학교라든가 또 다른 인근학교에 지원이 좀 되어질 건데 그게 눈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좀 인센티브가 정말로 학생들의 또 학부형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다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거기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분명히 어떤 재단의 교육활동이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 쓸 수 있지 재단이 마음대로 그것을 유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반드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위원님 믿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성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정말 동성고등학교나 인근에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어떤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나는 주지 않느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동성중학교 고등학교를 운동장을 다 같이 사용할 때는 그나마 운동장이 좀 있었는데 하다 못해 가지고 체육시설에서 코스가 100m 정도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장 크기가 되었었는데 중학교를 폐교를 하고 난 그 뒤에 운동장을 지금 반을 딱 잘라 가지고 휀스를 쳐 가지고 동성고등학교 운동장 딱 잘라 가지고, 동성중학교 운동장 잘라 가지고 그거는 또 뭘 했냐, 지금 일반 사설학원에다가 그걸 임대로 내 놓고 있어요. 그게 아마 큰 동성재단에 아마 나는 폐교하면 인센티브를 반 잘라 가지고 사설학원 내 주라 하는 그걸로 나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올바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그 학교 재산이 어떻게 동성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동성고등학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성중학교 운동장을 동성고등학교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배려가 있었으면,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더 교육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게 설사 운동장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동성중학교를 폐교시켰을 때는 동성고등학교에서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정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운동장을 더 넓게, 옛날에 쓰던 그것보다도 더 넓게 해야 될 그런 운동장을 휀스를 쳐 가지고 동성중학교 그 건물은 또 임대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리모델링하라 해 가지고 완전히 사설학원을 전부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학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의 인가를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내주고 있어요. 인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학원에서는 그런 학원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학이라도 그래도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에서 중학교를 폐지하고 그 재단을, 고등학교를 더 조금 발전시키고 부산교육을 위해서라도 시설이나 모든 것을 좀더 지원하고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형들은 지금 내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남북으로. 고등학교에서 창문 딱 열면 학원 간판이 크게 앞에 딱 정면에 보입니다. 불과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반으로는 휀스 쳐놓고. 아무리 학교가 수익성을 올려야 된다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즉 말해서 동성중학교를 다른 무슨 목적으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동성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같이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목적의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학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소한도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장사를 해도 손에 분필을 들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학재단에서 아무리 눈이 멀어도 그거 어떻게 사설학원을 그걸 운영을 한다, 임대해가. 그거 돈 얼마나 벌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남부교육청 산하에 그걸 보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던져놓고도 말 한 번 안 하고 사학이니까 이거는 내꺼는 내꺼다 하는 식으로, 어찌 자기 것입니까? 법인인데. 그것을 감시감독을 할 남부교육청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데는 큰 현수막을 전부다 붙여 가지고 떡칠을 해가 붙여놓고 어디에서 인가 무슨 팀을 들여와 얼마 한다. 실제 가 보면 하나도 오지도 않고, 주위에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내가, 우리 아들이 왜 저 학교에 당첨되어 가지고 왜 저 입구를 같이 저리 써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학생들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나는 동성중학교를 폐지하고 그 부분에 나는 인센티브를 주었는가 나는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좀 앞으로 시정하고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학생들, 현재 재학생들이 눈에 바로 막바로 보이게끔 옛날에 넓지도 않은 그 운동장을, 넓지도 않은 그 운동장을 또 잘라 가지고 임대를 내 주고 주차장, 차 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는 설사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인센티브는 주지 않았으리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계도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 적절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적극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노민구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는 지금 현재 타 지원청보다 좀 학교수가 많고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학교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동구, 부산진구 그 다음에 남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로서 초등학교가 60개교 중학교가 40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구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 학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차이가, 차별이 좀 심한 그런 어떤 학교들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 운영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컨설팅지원센터가 이제 마련이 되고 또 센터장으로 우리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우리 컨설팅지원센터에 대한 대변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각 지원단장님이 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역별로 한 분씩 단장님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과는 구성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과는 주로 학교 위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분과, 중등분과 하는 식으로.
지금 제가 쭉 자료를 읽어보고 이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5페이지에 기록을 해 두셨는데 마지막, 성과 마지막 부분에 학부모의 이해도 향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학부모의 이해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장학부분이 종전에 컨설팅을 대변하는 부분이 주로 장학인데 장학에서 컨설팅으로 옮겨 오면서 이제 모습이 바뀌다가 보니까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 조금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과제를 수행해 오면서 시범적으로 좀더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는 열심히 이 활동을 해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좀 부족했던 인식부분 이런 것이 좀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교육장님께, 우리 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우리 9월말 기준으로 568건이 실적에 나와 있죠?
예.
지금 기준치가 9월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연간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요?
그 동안에 사실은 엊그제 또 교육부 시범과제를 충남 부여교육청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발표를 앞두고 조금 저희들이 힘을 더 기울이다가 보니까 지금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8페이지에 우리 교실 밖 역사체험 학습을 위한 박물관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우리 부산시립박물관이 있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연계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많은 강화를, 중요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이 좋은 박물관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중복된 부분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우리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보시면 지금 구호나 캐치프레이즈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만도 지금 현재 질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비만이 질병이다라고 하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 상당히 많이 강조해 주시면 이게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운영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3페이지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학교 운동부를 두고 있는 학교가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다 기입해 놓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4개 교기를 육성하고 있고 중학교가 26개 교기를 지정받아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학교가 멘토링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범교육청으로 또 이것을…
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종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 있죠?
종목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
제일 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학교로 말씀을 드리면 가야초등학교의 야구…
(“아닙니다. 배구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배구부. 가야․수정초등학교의 배구부, 동항초등학교의 탁구부, 성남초등학교의 농구부, 성지초등학교의 핸드볼부…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운동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D급 관리현황 부분에서 지금 부산중학교가 사업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6,000을 들여서 지금 63년에 건립된 학교가 부분 개․보수가 마무리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이…
예,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구조조정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죠?
예, 이제 다 준공검사까지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수명 연장으로 보는지요? D급에서 C급이.
다시 C급이 다시 D급으로 떨어질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조진단을 받아봐야지만 더 잔존해서 사용할 수 있다하는 이런 거를, 일단 C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구조보강을 했기 때문에. 구조보강된 이후에 건물수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초나 부산진여중 같은 곳에는 지금 현장을 한 번씩 확인을 하셨습니까?
제가 진여중 가서 현장을 보니까 철거대상 건물은 다 철거가 되고 벌써 기초공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초등학교는 본관 쪽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서관 쪽에 체육관동을 지금 구조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신학기에는 완전히 완료된, 완공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영어친숙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초․중학교는 100% 배치 완료되었고 고등학교에 현재 37명이 배치되어 있어 부산지역에 총 501명이 각 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은 국외 모집은 교과부 산하 국립 국제교육원에서, 국내모집은 시 교육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는 복무와 근무상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만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에만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 작년에 239억원, 올해는 183억원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요? 지금.
초등학교에 6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2명인데 60개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101% 배치되어 있는 셈인데 원래 1명씩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연지초등학교하고 우암초등학교는 영어중심학교이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2명이고 중학교는 4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0개 학교인데 44명인 이유는 국제중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 부산진중이 영어화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1명 더 줘서 2명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5명의 원어민이 남부관내에는 각 학교에 배치되어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3회에 걸쳐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수업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업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재고용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근무한 원어민 보조교사 중에서 2010년도에 탈락한 보조교사나 중도에 포기한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탈락한 원어민은 없었습니다. 수업능력이 떨어져서 탈락한 원어민은 저희 남부관내에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은 그런 원어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특별 장학지도와 함께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가서 직접 보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CD로 담은 그런 영상을 보고 수업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장학지도 중심으로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하다가 더 나은 조건의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중간에 계약기간 전에 그만 두는 그런 경우는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학원 같은데 보수 때문에 학원의 강사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에 이렇게 영어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원어민의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약 계약기간 전에 그만 두려고 하는 원어민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저희들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를 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원어민을, 다음 원어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중도 그만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이 22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준이 22시간, 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1명씩 100%, 100% 넘게 배치되어 있는데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과활동을 하는지, 일방적으로 볼 때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교수안을 맡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도 무순 표준교수안이라든지 교과과정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원어민은 단독수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사하고 함께 수업하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코티칭이라고 합니다마는 반드시 코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은 단독교사가 아니고. 단지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거는 회화수업이라든지 생활영어수업은 단독으로 저희들이 맡깁니다마는 그래서 그 수업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이 수업하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영어전담교사가 초등학교는 영어전담교사, 중학교는 영어교사가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단지 보조교사는, 원어민 교사는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수업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운영목적 중의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영어로부터의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없애주려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 한 번 정도 30, 40분 정도의 수업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담감과 영어실력 향상에 얼마만큼 학습효과가 있는지 혹은 혹시 영어교육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능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채용과정에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자격여부가 이미 검증되었고 교육지원청과는 무관하지만 영어강사의 강의와 복무상황 관리책임은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하는 수업을 참관을 해 본 일이 혹시라도 있는지 또 참관해 봤다면 소감을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선학교를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수업입니다. 또 수업도 저는 준비된 수업보다는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수업을 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수업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교에 가능한 그날 나가면 오전에 ‘학교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교장실에서 말하고 수업부터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업을 챙기는 것이 원어민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봅니다.
그래서 영어연구학교도 저희가 연지초등학교하고 저쪽에 양정초등학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학교가 아닌 학교도 둘러봤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원어민과의 수업과정이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고 선생님하고 코티칭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연구학교 했던 연지초등학교 오늘 여기 양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영어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생활영어 중심으로 상당히 그 수업이 창의적이었고 또 수준들이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동아책 이런 거를 통해서 읽기 수업을 하는데 너무 제가 놀랐다고 할까요, 수업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티칭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나 이제는 영어전용교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카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카페가. 항상 원어민교사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에 자신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 방과후에 서슴없이 거기에 와서, 그 카페에 와서 아니면 이렇게 카페가 없는 학교에 복도 같은데 영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어민하고. 그래서 거기 와서 서슴없이 원어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함으로서 영어실력, 영어회화실력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할까 이런 것도 그런 일상생활, 자연스럽게 이런 걸 보고 영어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단히 활성화되고 또 효과를 거두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교육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있어서 수업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대략 집어보면 아주 일부이지만 영어보조교사가 50대 중반, 노령으로 인해서 영어발음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또 아이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짜증을 낸다든지 수업시간에 대화보다는 학습지 풀이를 위주로 시간만 채우는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가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교사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매년 갱신하는 재고용 계약문제, 원어민 영어교사 비자를 비롯한 각종 사류 및 공문처리, 심지어 원어민 교사 자택에서 이웃들과 일어나는 민원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생활하며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그런 자리라 하는데 물론 아주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편화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부지원청의 실상은 어떠한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업의 능력에 관한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항상 피드백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민들이 보면 국적이 참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국적의 사람들은 다 응시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쪽에 꼭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어떤 나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급작스럽게 영어강사를 많이 뽑다가 보니까 충분한 능력있는 영어보조교사가 뽑혔는지 질 담보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가 중등교육과에서 영어 일을 장학관으로서 일을 맡아볼 때도 보면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다른 지역보다 부산의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근무하려는 희망자가 다른 도시보다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가려서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뽑을 때부터 질을 높이는 부분은 본청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충분히 원어민을 엄선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원어민교사가 여러 가지 하는 사생활의 관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민원으로서 저희 교육청에 들어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기교육을 할 때 사생활적인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주의하고 항상 신중히 할 것을 연수과정에서 꼭 교육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만 500여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한 해에 약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영어듣기와 말하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언제든지 외국인 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수안 개발과 또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09년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학급규모,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학급별, 학교급별, 공사를 시행한 기관별, 시행시기 및 공사기간 별로 살펴보면 교육지원청 발주 초․중학교 전체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총 157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총 75건으로 48%나 되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총 38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25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117건 중에서 학기 중에만 시행한 공사가 12건 10%로 이 중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 총 9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사 대비 38%, 1개월 미만 공사 대비 55%가 감소되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서 자체 발주한 2009년도 초․중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82건의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74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1개월 미만공사 총 164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40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89건의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29건 33%이고 이 중에서 1개월 미만의 공사는 총 79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28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및 1개월 미만공사가 모두 8%가 감소되고 그래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2009년도 고등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22건 중 학기 중에 실시한 공사는 28건으로 23%입니다. 이 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45건으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24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40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1건 28%입니다. 이 중에서 1개월 미만공사가 13건,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5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전체공사는 오히려 5% 정도 증가하여 악화되었고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15% 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자체 발주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총 79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32건으로 41%, 1개월 미만공사는 71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30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36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2건 33%이고 이 중에서 1개월 미만 공사는 33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1건 마찬가지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는 전체 공사에서 8%,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9% 정도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시설공사를 점차 확대 시행한 것은 대단히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2010년도에 시행한 총 282건의 공사 중에서 23%인 64건의 공사를 학기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1개월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총 34건의 공사 중 34%인 45건의 공사를 학기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공사는 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이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학교 관리자로 근무할 때 학교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자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 특별실 바닥을 이렇게 떼어내고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학기 중에 안하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 방학 중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토․일요일날, 소음이 나는 공사는 토․일요일날 해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소리 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녁 아니면 몇 시 이후 아이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방해가 없고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간대에 해 줄 수 있으면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큰 공사는 저희들이 하나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고 하다가 보면 소음과 분진이 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너무 방학 중에 하려고 그러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서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학습에 피해를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학기 중이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뒤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맡기고 또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부산진여중이 하고 있는 그런 개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소음과 그것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라든지 안 그러면 소음발생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공사는 학교가 발주하든 저희 교육청이 발주하든 간에 공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대로 보장을 하고 아이들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또 대형공사를, 이 외의 어지간한 공사는 가능한한 방학 중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기간에 공사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그나마 남부교육지원청이 제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공사를 빨리 또 시기적으로도 관심있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 지적이 된 부분인데 남부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원청보다 좋은 결과라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하면 자재 적재라든지 폐기물처리,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등하교시에 학생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에도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등한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등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방학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방학이 시작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방학이 시작되면 설계를 한다든가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다가 보니 10일 내지 20일 정도 방학기간이 지난 후에 착공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관계자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을 너무 등한시 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들이 학기 중에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경기부양책 이런 것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상반기에 몇 프로까지 예산을 집행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학기 중에 여러 가지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설개선 이런 것들 미리 방학 전에 입찰완료를 해 놓고 방학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는 학기 중에 공사를 하는 그런 감소건수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시행과 집행 그 다음에 감독 이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모두가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 연후에는 20대 남자가 게임을 그만두라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5일 동안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던 30대 남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인터넷 게임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다고 꾸중을 들은 20대 남자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된 갓난아기를 굶겨 죽인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인터넷 중독자수는 8.5%인 191만 3,000명에 달하고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은 12.8%인 93만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이 2.6%나 되고 잠재적 위험군도 10.2%라고 합니다.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초․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자 검사는 1년에 몇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어떻게 분류하며 고위험 사용자군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난 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중독자 검사는 저희들이 교육청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남부교육청 관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연2회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공인된 검사 K척도라고 있습니다. 자가진단도구인데 그 도구를 가지고 2회에, 두 번에 걸쳐서 한 학기에 두 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그 점수에 따라서 그게 140점, 총점이 160점입니다. 160점에서 학생들이 반응한 점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108점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그 108점 이상된 비율이 보면 초등학교는 3학년 이상만 합니다. 초등학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비율이 1.28%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379명이 나왔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0.98%가 나왔습니다. 초등이 오히려 고위험군이 많다는 그런 결과이고 그래서 평균 1.13% 652명이 고위험자군에 들어가 있었고 잠재적 위험자군은 95점에서 107점까지는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군에 속해있는 학생이 초등학교에는 2.09%, 중학교는 1.64% 평균 1.87%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을 합친 숫자 비율을 인터넷 중독자군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 합치면 1,730명 3% 학생이 인터넷 중독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맹점은 지난번에 운명을 달리한 사망자 학생도 이 검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여러 가지 예방조치도 하고 점수가 나왔는데 잠재적, 사실상 담임이 봤을 때는 고위험자군에 가까웠는데 검사결과를 보니까 잠재적 위험자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자의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문항에 대해서 거짓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몇 시간 사용을 하느냐, 5시간인데도 3시간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거짓반응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도구의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담임이 평소에 상담한 결과, 학부모하고 상담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학교에서 고위험자군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상담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담임의 추천에 의해서 이 학생을 특수상담을 위한 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정보화교육원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원의 교육에 의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직접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10월달에 교육이 있었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원님 걱정대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도 학교교육계획 뿐만 아니라 어제 아래 교장교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철저하게 정보윤리통신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신년도에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또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하고 학교급별 자료개발보급도 하고 올바른 인터넷 활용 및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치료교육 안내 등 인터넷 중독자를 지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중독으로 본인의 죽음은 물론이고 부모를 살해하는 등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지하고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터넷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강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20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체력단련실이라 이래 가지고 복도에 보니까 패가 붙어있던데 그거는 누가 이용을 많이 합니까?
체력단련실은 주로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주로, 특히 고등학교에 가면 야간자율학습 있는 선생님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일부 중학교에서도 보면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교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방과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차원에서 교직원들의 이용시설로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그런 단련실이 만들어진 학교가 꽤나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수치는…
개수는 몰라도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유교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여유교실.
예, 여유교실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는 다 학교설계에 반영을 하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기존의 학교는 여유교실이 있을 때 직원 복지차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원래 그러면 신설학교에서는 체력단련실을 넣어야 될, 설계에 넣어야 될 그런 것이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일종의 권장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교직원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학생건강관리 서비스 이래가 운영 상태에 여기 보니까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 보니 체력단련 이런 말이 나와서 학생 건강관리하고 이 체력단련시설하고 나는 어떤 연고가 있는지 안 그러면 별개인지 그게 애매해서 방금 조금 전에 현장에 갔을 때 동천초등학교 가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이래 만들어져 있습디다. 있어서 내가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하니까 처음 담당하시는 분은 이야기가 ‘이거는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교직원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합니까?’ 이래 물었더니만 또 옆에 교감선생님이 대답하시기에는 ‘학생들도 합니다.’ 또 이래 대답을 해서 그러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공통으로 다 하는지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성인용의 내가 볼 때는 그런 크기로 보여요. 한 10개, 11개 기구인가 이리 있던데 그 시설이 이제 신설학교가 되다가 보니까 시설도, 기구도 상당히 새것 같고 많은 투자를 안 했겠나, 그래서 돈을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그 시설하는데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대답은 그렇게 합디다. 내가 가격은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내가 계산을, 내가 ‘기구가 상당히 좋고, 운동기구치고 좋다.’ 그러니까 ‘한 4, 5,000만원 최도한도 그 정도는 들어갈거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물 같으면 한 5,000만원 정도 신설학교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물론 선생님들도 건강하셔야만이 학생들 지도를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 투자하는 그런 금액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돈 금액을 봐 가지고. 그러한 점들이 조금 생각이 나서 정말 이거는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사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교사만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고 또 만약에 학생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구의 크기라든지 안 그러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생들한테 좀 적합한 그러한 크기와 모양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느끼고 아까 현장에 갖다가 오면서 그게 내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교육장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직원 복지용으로 한 거고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은 체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를 학교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들이 이거는 직원 복지에서 학교장님의 어떤 경영방침에 의해서 자율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지도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제가 전임학교에 있을 때 우수학교 지정을 받아서 시상금을 2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대로 사니까 여러 개 안 사고 간단한 거 사니까 또 비싼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어지간한 거 사용할 수 있는 것 하고 학교 돈하고 합쳐서 한 600만원 정도 하니까 다 갖출 수, 어지간한 것은 갖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감선생님에게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4, 5,000만원 정도는 너무 호화스럽게 너무 많은 돈을 교직원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동천초등학교 그 관계는 얼마를 들여서 그렇게 설치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체력단련실로 만약에 구분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공간이 차라리 조금 더 넓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좁은 공간에는 그러면 어떤 운동기구를 개수를 좀더 줄여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겠다. 들어가니까 한 교실에 11개의 기구를 거의 다닥다닥 붙다시피 나열을 해 놨는데 그거는 어떤 운동의 효과보다는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도 예산관계에서 쓸데없이 너무 개수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좀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효율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관계는 현장에 지도를 하겠고 아까,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는 관계없이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정정하고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성중학교 문제.
예.
동성중학교가 폐교가 된 연도는 2004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6,000만원이, 60억원의, 통폐합했을 경우에 인센티브제도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는데 그 제도가 금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생긴 교육부로부터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폐지했던 학교들은 통폐합했던 학교들은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립학교 폐지하고 국가가 재정지원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예.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학교운영지원과장할 때부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60억을 지원하는 문제는요.
그래서 수용팀에 60억…
왜냐하면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법인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예를 들면 국공립이 호텔 같다하면 거기는 여인숙 같은 데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국가가 돈을 들여서라도 폐교해야 되겠다. 6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교육재정이 절대 부족할 때 그거는 소위 사인들이, 뜻있는 육영사업가가 사립학교를 설치해 가지고 공교육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해서 학교를 폐지하되 그 재원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겁니다, 60억원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제도가 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사학의 설립 목적이, 설립 목적이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개인적인 어떤 수익을 위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위배되는 짓이 아니냐 내가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를 60억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래도 최소한도 사학을 설립을 할 때는 교육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후원자의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설립 목적이 그리 되어 있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위배되는 그런 행위 아니냐, 큰 운동장을 반을 잘라버렸다는 그 자체만 해도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도 좀 좋은 쪽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몰라서 묻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열한 번째 사업 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나 이거는 본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지역이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동구에 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반을, 50%를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금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육청 자체재원에서 50% 해서 저희들이 100% 받은 돈을 저희들이 운용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149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2010년도에 쓸 돈입니까?
149억이 아니고 14억?
(“14억…” 하는 이 있음)
예, 149억 이거는 올해 2010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돈입니다.
(“14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4억입니다. 149억이 아니고 14억 9,000만원입니다.
아, 14억 9,800만원.
14억…
여기서 2007년이나 2009년도에 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올해 쓰여질 돈만 그렇고 동구1지역은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은 연도별로 해서 지원을 받아왔고 2009년도에 동구2지역 좌천․초량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고 이 2개 지역에 걸쳐서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총 합쳐서 전부다 동구청 대응투자까지 3,000만원까지 합쳐서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희망의 사다리운동 이 주체는…
이거는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동구에 교육복지공동체가 있습니다. 동구사회복지관이라든지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자금의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항상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남구도 소위 교육의 서쪽이라고 하는 그런 지대가 있거든요. 감만동이라든지 남구 쪽에는 이런 공동체, 교육복지공동체 같은 것이 없습니까?
남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2개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복지연계학교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복지연계학교 15개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이제 동구지역에만 도움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 쪽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2개 학교 또 동구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구 쪽에도 참 열악합니다. 11개 학교에서 15개 학교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14억 9,000 그 속에 특별히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 도움 받아야 될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900만원에서 2,100만원까지 차등해서 별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게 형태가 바뀌어 집니다. 지역적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단위학교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동구지역에 있더라도 형편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학교는 제외될 수도 있고 남구나 진구에 있는 학교 중에 이런 조건에 맞는 학교는 또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 되면 올해 책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대로 학교단위별로, 지역별이 아니고 학교단위별로 이제는 교육복지사업을 벌이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이 어딘지 제가 또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구 배정초등학교에 다문화학교 그 학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공동체학교입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예.
이거는 이제 정식학교로 인가가 되었습니까? 전에…
대안학교로, 지금까지는 비공식 대안학교의 그런 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근무할 당시에 중등교육과에서 생활지도팀에서 대안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실사, 여러 가지 조건을 구성해서 대안학교로 정식으로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양정에 있는 양정학교나 그런 학교처럼 자유학교, 동래에 있는 자유학교 이런 학교처럼 이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당당히 대안학교로서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3월 1일부터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관할청이 안 됩니까?
예, 역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지원 이런 것도 본청에서 다 합니까?
예, 대안학교 관리는 모든 것을 본청 지금은 창의복지과 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빠뜨렸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본청에서 판단할 건데 중앙중학교 이전하고 용지 그건 혹시 어떻게 활용된다든지 남부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완전히 유휴재산이 되는 거는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는, 지금 2학년들이 졸업하게 되는 2011년 3월 1일부터 학교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들의 하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이건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또 학부모 그 지역기관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용도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내이기 때문에 또 중앙중학교가 저희들의 관할학교였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또 구의회 이런 쪽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고 여러 가지 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지위는 우리 지원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관할했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라든지 또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즘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땅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어떻게 쓴다하는 그런 차원보다 학생들 현장체험학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걸로 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그 여론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중에 본청에서 의견을 교육장님께 물을 때 그것 팔아봤자 돈 얼마 받아 가지고 몇 푼 어디에 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어디에 급식비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의견개진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느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줍니다. 특히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준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상당히 많이 주는데 그 결과 교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소위 유휴교실이라고, 남부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그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사립을 제외하고 초․중학교 유휴교실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방안들은 모색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여유교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100개 학교에서 지금 유휴교실이 225실 정도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13개 학교에서…
예? 몇 개…
60개 학교, 중학교가 40개 학교인데…
60개 학교에서 초등은 여유교실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는…
숫자는, 숫자는 또 그러면…
하여튼 합쳐서 225실 정도가 지금 유휴교실…
그러면 초등학교가 60개교에 유휴교실이 있고…
그 중에서 유휴교실을 발생하는 학교가 특히 많은 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작든 많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다 유휴교실이 있죠? 한두 학교를…
거의 중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까?
예, 한두 개 학교…
중학교도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급당 인원수를 낮추어서 그러면 수용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제 일반교실로서 이미 교과교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놀리는 교실은 없습니다. 중학교는 거의가 제가 학교를 다녀봐도 영어전용교실도 생겨야 되고 또 요새는 Wee클래스라고 해서 학생공감형 상담실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교실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실을 그냥 빈교실로 놀리는 경우는 없고 교과교실제로 활용한다든지 특별실로 개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그대로 두는 경우는 없고 초등에서는 유휴교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와 같이 교과교실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영어전용교실 이런 거를 하더라도, 특별교실을 활용하더라고 일부 교실이, 유휴교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일반교실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위한 교실로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수준별 이동교실로 활용하는 교실을 저는 유휴교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남부에서 파악한 유휴교실 현황 중에 중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예, 중학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아까 학교 환경문제를 특히 동천 현장을 보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 근래 제가 가본 학교 중에 참 학교를 잘 지었다.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래 운동장 남쪽을 보니까 또 경관이 울타리밖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 문제가 상당히 현안이다. 동천이 해결해야 할 현안인데 그 울타리 주변으로 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일부만 하고 거기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사를 해 버리면 보기 흉측한 배경들이 말끔히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빨리, 남구청이 주관합니까?
예, 남구청이 합니다.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교장선생님 힘만으로는 어렵다. 교육청 차원에서, 본청이든 지역청이든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의향이 어떠신지?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이들 뒷문 통학로를 개설한 땅의 일부가 사유지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땅 주인이 그걸 이용해서 빨리 땅 주인도 도로로 개설되면 결국 도로부지로 수용이 되니까 그 부지를 팔고 싶은 그런 심정에 계속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남구청 부구청장하고 저희 담당국장하고 과장이 그쪽 담당자하고 해서 한 번 구행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로 저희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도 남구청 재정이 도로를, 계획도로로는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내고 싶어도 결국 문제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보조를 받아야지만 그 계획도로를 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부구청장 이야기는 가능한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재정을 확충을 해서 도로를 내겠다 하는 그런,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지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밖이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적 재정으로 가지고 미관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저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남구청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보통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땅 소유자가 내 땅 절대 못 팔겠다 하고 버티는 바람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저 경우는 땅을 빨리 팔기 위해서 지주들이 오히려 이래 돕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중요한 거는 재정인데 남구청 재정이 빈약해서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건데 가능한 빠른 시간이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죠.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학교 인조잔디사업을 교육과학부가 지원하겠다. 전체 소요액이 5억원인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억 정도 이래 아, 7,500만원 정도인가 하여튼 30%를 물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시에서는 7,500만원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남구청이 문제였습니다. 가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봉급 때만 되면 직원 봉급을 제때 못 마련해 가지고 그 청장님이 안절부절할 때가, 매월 반복되는 그런 현상인데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도로 반환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중앙에서 지방에 돈을 3억이나 이래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쪽에서 재원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되돌려준다는 거는 그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문제있다 그래서 제가 나섰는데 이 방법이 아마 통할 겁니다.
저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님을 한 번 찾아가 보시죠. 제가 찾아갔더니 남구청에 몇 번 가서 이래 돈이 없어서 안 된다하고 되돌아 왔는데 어떻게 그쪽을 통했더니 다음날 스스로 지원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마쳤습니다, 5억 들여 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저렇게라도 해야 다른 좋은 방안이 없으면 때로는 어떤 정치권을 이용한다라면 좀 우습지만 정치권의 힘을 빌면 또 되는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시의 재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여기 본 위원 차원에서 혹시 또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앞으로 선거도 있고 이래서 많은 학부모들 유권자 아닙니까? 그런 유권자의 힘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그 유권자의 표가 필요한 분에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한 번,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편한 거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 동천초등학교에 가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교육의 본질은 학력향상하고 인성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 되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질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기본이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벌금지문제 또 6학년 담임 기피문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본 지하철에서 좌석 문제로 여학생과 할머니가 몸싸움하는 것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체벌금지가 전면 실시되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킨다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직경력이 35년 된 초등학교 현직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교실현장보고서 형식으로 서술한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를 한 번 보면 우리 부산하고는 조금 정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선생님께서 공부시간에 계속 딴 짓만 하는 학생에게 제지하려고 가볍게 뒤통수를 탁 치니까 ‘왜 때려요? 경찰에 신고할래요.’ 이렇게 한 사례도 있었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수업 중에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학생의 휴대폰을 선생님이 빼앗자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약한 친구의 물건을 숨기고 괴롭히는 학생의 버릇을 고치려고 담임선생님이 매를 들자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발로 걷어차고 반항하는 바람에 담임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 혼났다고 선생님 핸드폰에 심한 욕을 써서 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께 혼난 다음날 설사약을 탄 드링크제를 선생님께 마시라고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선생님께 훈계가 필요한 학생에게 수업을 마치고 남으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우리가 늦게까지 남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선생님 책임이죠?’ 하고 비꼬는 사례, 담임선생님이 아파서 대신 온 강사선생님한테 늘 수업시간에 말썽만 부리던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난 여자선생님이 싫어요. 재수없어.’ 그렇게 말한 사례, 또 청소시간에 장난만 치는 학생에게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자 학생이 빗자루를 내밀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하세요.’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툭 하면 교장실로 우루루 몰려가 담임선생님 바꿔달라고 하는 사례, 갑자기 6학년 담임이 결근해서 강사를 구하려고 전화하면 다들 6학년이라면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례, 새학년이 되어 학교장이 담임을 배정하면 6학년 담임만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담임배정에 골치를 앓은 사례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느낌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생활지도 문제, 중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에서 생활지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대두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상당히 그 전만 못하다는 것도 저도 현장에서 느꼈고 또 현장에, 제가 교육장에 부임하고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부교육청에는 다행히 그런 사례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침해사례로 보고되었다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외국의 사례도 들었습니다마는 학력신장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의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을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성교육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학력신장이나 이런 노력들이 갖추어지면 그 이상의,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교육장으로서 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지만,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학교의 노력들을 여러 가지 독려를 하겠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하나의 캠페인 운동으로 이와 같은 기본질서교육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천초등학교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의 인사지도가 참 잘 되어 있고 학교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을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의 교육적 철학도 모든 인성교육의 시작은 인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도 위원님들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부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이런 인사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런 어떤 학교분위기 또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보기 위한 캠페인운동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내년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때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학력신장 못지않게 인성교육,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권의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을 보호해 주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것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도 교직에 조금 있어봤습니다마는 조금 다르다 하는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동래교육청에서 한 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56개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가 273명 중에서 현 근무지에 온지 1년 미만된 교사가 152명으로서 56%, 1년 이상 2년 미만된 교사가 64명으로서 23%로 현 근무지에 전입온지 2년 미만인 교사가 216명 79%입니다. 차지하는 등 6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6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은 학생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의 자기자식에 대한 과잉보호가 오늘날 학교현장을 이 지경으로 몰고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교사의 약점을 알고 학생으로서 도를 넘을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또 교사는 규정을 어겨도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학생이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를 못한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부모들도 이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앞에서는 어려워하고 뒤에서는 욕하면 결국은 내 아이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학교현장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월급이나 받고 아이들 그냥 내버려둬도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그렇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 교사로서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직무유기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선생님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총장님은 지하철 안에서 총장일 때 관용차 안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신답니다. 왜? 지하철 안에서 버릇없는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버릇없는 청소년들을 보고도 봉변 당할까봐 못 본 척하고 있어서 장혁표 총장님은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인품이나 덕망이나 학생들 제압할 수 있는, 눈만 딱 맞추어도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 보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 하시겠지만 관용차 안 타고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 지도하기 위해서 지하철 탄다는 말씀을 한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고 지금 세계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라도 아직 안 늦다 생각이 들고 체벌금지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추세에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체벌금지상황별 매뉴얼, 서울에서는 매뉴얼이 나왔다하더라도 그 내용도 아주 부실합니다. 나름대로 애는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현직 교사가 쓴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하는 이 책 여러 가지로 만일 내가 체벌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체벌 안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책값도 돈 만원 정도 하고 한 번, 현직 교사 같으면 한 번 봐두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유통량을 전년 대비 3% 감축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축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09년도하고 금년도 9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우선 2009년 10월, 작년 10월말 기준하고 금년도 10월말 기준하고 통계를 저희들이 매주, 매월 통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발송공문은 4.5%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문을 내고 보고해야 될 공문은 2.4% 감소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연말에 조금 공문이 또 집중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3%, 전년도 대비 3% 감축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또 달성하도록 노력이라 할까, 그 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부교육청 관내 한 학교의 예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0월 30일까지 문서발생건수가 즉 접수된 문건하고 교내에서 생성된 문건수가 약 4,8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월말도 같이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것도 약 4,800건이었습니다. 물론 몇 십 건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방금 교육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수치가 줄었을지 모르는데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많은 공문을 생성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해마다 몇 퍼센트씩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공문에 대한 부담이 벌써 많이 줄었다는 이 체감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직접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면담도 하고 실제 공문유통량이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을 때도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이 체감, 이렇게 체감하는 그게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 줄고 있다는 그런 체감 말씀을, 오히려 건의사항,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여튼 1건이라도 필요없는 불필요한 공문을 학교에 발송한다든지 하는 거를 가능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밖에 또 교내에서 생산되는 공문도 이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가능한 내부결재 공문도 전자문서화해서 저는 중복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2010년도 지원중심 남부교육계획에 보면 여기에 41쪽에 보면 공문서 유통량 모니터링 실시해서 대상 2개교 성동초등학교, 대천중학교. 방법은 매월 문서건수 조사 및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어느 일이든지 교육청에서 어떤 연구학교와 마찬가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 그 목표라 할까 그 지정된 학교에서 분명히 감축되거든요.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해당되지 않은 일반 학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얼마나 문제의식이 부족한가 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활성화방안 이런 자료가 각 단위학교로 내려갔었죠? 초․중․고등학교 모두. 그래 이게 1건입니다, 이게. 1건인데 이 안에 보면 행정사항 이래 가지고, 행정사항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1) 감화 이야기를 통한 가정인성교육결과 제출, 2) 효의 날 결과 제출, 3) 교실 매니페스트 운영 주재 및 계획 제출, 4) 교실 매니페스트 운영 결과 제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월도 있고 전반기 후반기 다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내려간 것은 공문을 하나로 치면, 1건으로 칩니까, 안 그러면 몇 건으로 칩니까? 이거는.
건수는 1건이지만 보고공문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학교에 부담이, 그거에 대해서는…
건수는, 분명히 이러면 건수는 학교에서 내려간 숫자공문은 줄었습니다. 숫자는 줄었는데 이 안에 보면 보고할 제목수가 벌써 4건이 되거든요. 4건이 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만일에 효의 날 결과제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말 그대로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문서로 보낸 걸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를 효의 날 운영결과 제출해 가지고 전자문서를 한 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아마 교장선생님들 계시고 하니까 다 여기에 보고했을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효의 날 결과 제출하라고, 서식에 따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작성되고 나면 1차 승인 담당자 하죠. 그 다음에 2차 승인 나오죠, 전자문서에. 다음에 3차 승인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는 보고내용은 보면 총 실시회수, 참여가족수, 참여학생수, 실시내용, 우수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작성해야 되고 이 1건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담당자부터 교장선생님까지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건이 보고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 한 사람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담임들이 시간 내서 파악하고 협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의 공문이 이 1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1건 작성하는데 거기에 전자문서로 보고되는 1건에 거기에 만일에 관계되는 사람들 담임들의 시간수를 총 계산하면 알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 또 하나는 만일에 효의 날 결과제출 이게 과연 필요한 문서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관례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효의 날 결과를 이렇게 내야만이 효의 날 행사가 잘 되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 되고 효심이 높아지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효의 날 결과제출 이런 것을 받아야만 효의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떤 실적을 문서로 확인하는 이게 사실상 이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본청으로부터 어떤 실적을 관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중학교를 취합을 해서 초등학교를 취합해서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제가 모든 학교에서 보고되는 공문의 리스트를 보고 이거는 교육적으로 아무런 의미없고 받아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여튼 학교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꼭 필요가 있는 것을 유선으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든지 해서 간단하게, 하여간 간소화시키고 수도, 보고공문을 줄이고 가능한한 불필요한 거는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그런 보고는 줄이고, 그런데 불가피한 거는, 본청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받는 본청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다른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시 교육청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데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된 때는 저는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정말 이게 관행적으로 해 내려오던 그런 것들은 꼭 그걸 재검토해서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든건데 시간상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에 보면 해마다 3%, 5% 나오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충분한 보고기회를 부여한다. 5일 이상’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최근에도 보면 바로 전날 보내고 다음날까지 학부모 의견까지 수렴해서 보내라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학교에.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일에, 물론 이것도 시 교육청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또 그 위에 교과부 차원에서 내려온 것을 전달하다가 보니까 늦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의하실 것입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업무경감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대행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계약대행서비스를 합니까?
범위는 관내 공사립 중학교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품이든 용역이든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는, 조달등록 물품 및 급식물품은 그 대신 제외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대행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줌으로서 계약과정상에 어떤 투명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어떤 업무를 잘 모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에 업무의 일부를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대행을 서비스하는 것은, 그런데 입찰을 대행해 주고 하면 좋은데 과연 이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면 교사들이 아니면 행정실장들이 무슨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약상에 어떤 측면을…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입찰이나 그 다음에 계약대행이나 이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되려고 하면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지원요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어떤 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맞춤식 계약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려워하는 점이 뭔가를, 필요로 하고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조사한 적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측면이 이 계약체결을 전자공고문이라든지, 전자입찰을 하는 공고문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 이런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계약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다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5,0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나 형식이나 형태는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력에서 다시 한 번, 금액과 업무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예로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제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쭉 보니까 학교안전강화학교 출입 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 이게 입찰공고가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게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정예산이 1,800만원도 있고 2,700만원도 있고 몇 학교들이 쭉 한 번 둘러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할 것 같으면 2,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참가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방법이라든지 입찰에 붙이는 내용이라든지 이게 전부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짐을 덜어주는 또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죠. 일괄해서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 버스를 입찰을 대행해 준다든지 이거는 금액이 2,000만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은 것이라도 학교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면 학교업무가 대단히 많이 경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학교컨설팅지원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칭찬합시다. 여기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참 좋은 선생님이 많으시다. 이런 것이 많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컨설팅 지원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확인도 해 보니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적 기능이 학교 현장중심 지원으로 간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면에서 보완되어야 될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뭐냐 하면 컨설턴트 관리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가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 3페이지에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하고는 이게 이제 인원수 컨설턴트 인원수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학부모 교육컨설팅 여기에는 단원, 단장 1명 단원 11명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명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컨설팅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원단장인 채명수 감만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회원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홈페이지 열어보면 3명, 학부모 컨설턴트 3명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분과가 4개씩 한 분과당 3명해서 12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컨설팅을 추가로 하고 또 이렇게 확대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이미 뭡니까, 8월 30일로 끝났을 텐데요?
예, 끝난 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영역별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과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영역별로 이것도 인성교육 쪽을 하나, 그거는 지금 학교 경영컨설팅 쪽에 들어 있는데 인성교육 쪽을 별도의 영역으로 하나 설정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홈페이지를 개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양해 말씀을…
그런데 과도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앉아 있는 분 중에서도 옛 근무처에 장으로 지금 올라 있는 분이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났으면, 여기 지금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정말 저는 보면서 이게 일 잘하고 욕먹는 일이 아닌가, 이게 난맥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에 이제 컨설팅 보고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컨설팅하고 나면 컨설팅 신청자도 보고서를 A4 한 페이지 내고 컨설턴트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보고서하고 이거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신청자 보고서는 보면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문항이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컨설턴트에게 이게 매회마다 보고서를 내라 이리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매달 받다가 보면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게 작성하는 이게 업무가 과다되면 나중에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이게 쓰기 싫어서라도, 부담이 되어서라도 하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걸 하는데 이게 두 사람을 꼭꼭 받아서, 물론 실적은 남길 필요는 있겠지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궁금한 게 이 컨설턴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수당 지급됩니다.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업 컨설팅의 경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예, 10만원을 주는 그걸 책정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1시간 그걸 하면 1시간 수업한 걸로 봐서 6만원하고 전후에 사이버컨설팅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컨설턴트하고 도움받을 컨설티가 결정이 되면 2만원 수당은 수업관찰, 대면관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이버상에 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지도수당으로 2만원 그 다음에 6만원은 직접 대면수업 관찰하고 컨설팅하는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서 6만원 그 다음에 사후에 보셨다시피 그런 보고서도 써야 되고 또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2만원 해서 1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사이버컨설팅은 2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연수라든가 이런 모든 수당은 6만원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 1시간당 6만원 기준으로 컨설팅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있는 교육강사수당에서 기타 강사에 해당됩니까?
예, 기타 강사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도 한 번, 부담을 줄여주고 정착을 위해서 대우는 좀 잘 해 주는 방법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컨설턴트하다가 보면 이게 지금 컨설턴트들이 남부교육청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죠?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학교로 왔다가 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거기다가 준비하는 시간, 보고서 쓰는 시간 전체 합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에 있어 가지고 많은 배려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것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양덕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확인하고 오후 2시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대성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명일
○ 참고인
용 문 초 등 학 교 장 김종식
대 남 초 등 학 교 장 이용빈
범 일 초 등 학 교 장 이차열
양 정 초 등 학 교 장 문대권
가 평 초 등 학 교 장 예종성
해 연 중 학 교 장 이문성
성 동 중 학 교 장 권봉영
초 읍 중 학 교 장 석미령
부 산 동 중 학 교 장 박외식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