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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서태건 원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부산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이래 부산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서태건 원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서규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인국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경 영 기 획 팀 장 정문섭
교육문화사업팀장 주성필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한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진흥원은 부산 IT․CT산업 고도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IT산업 활성화, CT산업 육성,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규수 경영기획실장이십니다.
정인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문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주성필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흥원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연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에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동년 7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연구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직·인력 및 시설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이 경제부시장이며 원장과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경영지원팀, 기업지원팀 등 5팀 2센터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20명이며 현재 인원은 19명입니다.
부산시 파견 2명, 사업계약직 15명을 포함하면 총 36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시설로서 해운대구에 위치한 IT벤처센터를 비롯한 4개 센터 62개 입주실과 예비창업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정보통신연구원 10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문화센터와 3D 입체영상을 연구하는 문화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진흥원의 예산규모는 현재까지 총 134억 7,600만원이며 그 중 운영예산은 총 33억 900만원, 13억원이 부산시 운영 출연금이며 20억 900만원은 사업외 수입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재원은 국비 34억 9,700만원, 부산시 보조금 61억 400만원, 민자 5억 6,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T산업 육성지원 8개 사업, CT산업 육성지원 9개 사업, 국내외 마케팅지원 3개 , 정보문화센터운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IT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부산지역 IT업체수는 2008년말 기준 총 1,147개사이며 매출액은 2007년도 대비 15.6% 증가한 3조 7,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부산 IT산업도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IT기반 컨버전스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IT특화연구소 등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산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의 신규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조선․해양 SW융합 지원 사업입니다
조선산업에 SW융합으로 관련사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해양 SW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수리조선 업체를 위한 플랫폼 개발 등 3개 단위 사업과제로 삼성중공업 등 4개 참여기관, 토탈소프트뱅크 등 8개 참여기업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선산업, IT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기존산업과 IT기술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진흥원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IT산업 선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벤처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아몰레드 패널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고효율 저전력 PMIC 개발 등 6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IT․SW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IT·SW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은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내외 지적재산권, 규격 및 품질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GS 인증 1건, PCT 출원 2건, 국내 특허 4건, ISO 인증 2건 등이 완료되었고 금년 중으로 GS 인증, 국내외 특허 출원 등 7건의 과제가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IT·SW 통계조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계자료가 현재 없는 관계로 올해 처음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18개 지역이 공동으로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관련 기관, 협회, 학회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산지역 연구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지역IT특화연구소사업의 참여기관인 저희 진흥원은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지역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IT컨버전스 포럼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후쿠오카 IT융합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제IT융합공동연구개발 사업으로 양국에서 실질적인 성과창출 및 협력채널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는 부산․경남 등 동남경제권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조성된 펀드입니다. 현재 토마토디앤씨, 파낙스이텍에 각각 투자하였고요, IT, 원자력설비,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의 업체에 대해선 투자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청년실업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달에 창업지원실을 비롯한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클라우드 개발지원 환경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 현재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포럼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민․관․산․학의 성공적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IT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재직자 기술교육 부분입니다.
부산지역 IT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8개 교육과정 및 IT이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개 과정과 세미나를 통해 9월 기준 52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8개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통해서 230명 이상의 재직자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업교육 부분입니다.
취업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이공계미취업자 80명, 지식경제부의 동남권IT취업교육으로 동남권 미취업자 25명을 모집하여서 정보보안,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업교육과정별 전문기술교육을 진행하여 9월 기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 13명이 조기취업, 동남권IT취업교육은 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부산지역의 게임관련 사업체수는 총 1,493개, 종사자수는 4,000여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게임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급업체의 수는 30여개에 불과한 작은 규모이지만 2009년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75.8%로 고성장 하여 2010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게임제작과 비즈니스, 게임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임산업 중심도시 부산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지스타 2010 개최입니다
지스타는 지난해 처음 부산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부산유치 첫해에 참관객, 참가사, 부스규모나 계약실적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성과를 냈습니다. 어제 지스타 2010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금 4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2개국 311개사, 1,494부스로 전년대비 40% 정도 규모가 늘어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게임대상, 한․중게임문화축제, 게임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 연계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부산게임제작 단지조성을 위한 수도권 게임기업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6월, KNN 신사옥 내에 10개층, 12개사의 아케이드게임기업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스타를 통해서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축제로 정착시키는 한편 부산의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e 스포츠 문화조성사업입니다
e 스포츠문화조성은 부산지역 e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 스포츠대회에 부산대표선수단 5개 종목 37명이 참석하여서 종합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e 스포츠 기반조성사업은 한국 e 스포츠협회 부산지회를 설립하여서 심판관양성교육, 준 프로게이머 선발전, 부산업체 게임 정식종목화 지원사업 등 e 스포츠를 행사나 축제에서 머물지 않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현대자동차컵 피파온라인2 챔피언십은 e 스포츠 국제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유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관 협력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유망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진흥원, 동서대, 영산대가 협력하여 총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의 분야별 자유과제를 선정하였고 향후 3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진흥원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산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그 프로세스를 영화제 등 지역문화축제 등에 실제로 적용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모래축제 및 불꽃축제 디자인부문에 본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ICON 2010 개최입니다
올해로 4회째인 ICON은 국내외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분야의 최신기술을 발표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제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현재 지스타와 동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처음으로 아케이드 게임분야를 특화해서 B2B 수출상담회를 연계하는 등 양 행사 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입체영상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광역권별 문화기술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부산과 전북 2개 광역권이 선정되었으며 매년 20억씩 최대 8년간 16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D입체영상 제작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합니다.
3D입체영상관련 연구개발과 결과물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현재 2D영상 제작에 집중되어 있는 부산의 영상산업 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입체영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게임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15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5기 교육생 36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게임전문교육기관 운영사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정받은 사업으로 스마트폰 등 차세대 게임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부산입체영상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문화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부산입체영상 아카데미는 동서대학교 내 3D Fusion R&D Center에 2개의 교육실에 최신사양의 영상제작용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기자재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입체영상 실무능력 향상교육으로 Post-Production의 필수요소인 마야모델링교육 등 3개의 과정과 해외 스튜디오 Director 초청세미나를 진행하여 입체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제IT교류협력사업은 부산지역 IT․CT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IT진흥기관이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동남아, 중동, 중국으로 무역사절단을 3회 파견하였고 독일, 러시아 등에서 개최된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에 지역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일해협 8개 시․도․현 경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큐슈국제테크노페어 참가지원 사업을 지난 8월에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수출계약 40건, 계약금액 222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하여 수출건수와 수출기업수가 각각 67%와 33% 증가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10 IT EXPO BUSAN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6회째 개최된 IT엑스포부산은 국제규모의 IT․CT 전문전시회로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5개사에 636부스의 전시 구성과 전문기술 세미나, 바이어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전국단위의 로봇경연대회인 부산로봇경진대회와 최근 급부상 중인 3D 전문 전시회가 함께 열려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유수 바이어와 기업간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총 2,383건의 상담실적과 176억원의 계약실적을 거둬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IT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전문 행사로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남권역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IT·CT 기업의 시장개척 및 동남권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7개 전시회에 11개사를 지원하여 5억 4,000만원원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남권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워크샵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기업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중독예방․상담활동을 통해서 부산지역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하여 부산시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부산지역 6개 상담협력기관의 협약 및 인터넷중독상담․교육을 통해 상담 3,311건, 교육 154회, 이동상담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3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산지역 내 교사 및 상담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에 잘 빠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이들” 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인터넷쉼터캠프 3회 및 게임탈출체험교실 4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6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담 및 교육 홍보를 통해 부산지역의 인터넷중독 관련 문제해결에 기여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울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선박용 RADAR시스템 국산화 개발 과제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수행 예정입니다.
향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RADAR시스템 국산화를 통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5쪽,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태건 원장님 부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36명이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6명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가시는 분 이 분밖에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상에 급여도 여기에 준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일부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서른 여섯 분의 급여는 뒤에 손익계산서상 그 금액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인건비 부분은 정규직 19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업예산 내에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어디에서 됩니까? 요 계정과목에.
지금 업무보고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 안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별도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취합돼서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에는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각 기관들이 다 다르게 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정말 헷갈립니다, 의원들이 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든 뭐 60명이든 50명이든 이 월급이 나가게 되면 급여에서 다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다 이렇게 좀 빠지는 게 다 다르고 올라오는 보고서도 계약직은 빼버리고 올라오는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너무 지금 헷갈리게 지금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라고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급여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잘 해주고, 대우 잘 해주고 정확하게 재무제표는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 어디서 찾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십 몇 명의 그 일하시는 분 인건비를 어디에서 찾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구요, 지금 회계법상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지금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는 회계법상에는 저도 회계를 좀 압니다. 회계법상에는 인건비를 급여로 하지 사업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 다음 회기부터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회계법상 어느 회계법상에 그래 하게 되어있는지 말씀하시죠, 회계법상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지금 알고 말씀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한 법을 인용을 하시면 법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막연한 어떤 법 인식을 가지고 법상 그러겠다면 그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원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가야 살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시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급여에서 지출을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수정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열 분이 계시고,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요, 요 이사 분들이 겸직이 가능합니까? 다른 기관에.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 이사직이기 때문에 상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이사로 계셔도 다른 기관에 이사로도 재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다른 타 기관들을 정관을 살펴보면요, 이사나 감사는 겸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지금 계속 발견되는 게 겸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산업진흥원도 이 지금 10명 중에 열 분 중에 겸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이제 상근 이사가 원장 1명이 그…
상근은 물론 제외하구요, 비상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근직은 급여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인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물론 상근만 월급이 나가고 비상근은 실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 급여를 가지고 저는 자꾸만 이렇게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모든 의결기관이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결기관인데 이쪽기관, 저쪽기관 겸직을 해가 이것은 안 맞다는 형평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된 분이 지금 제가 명단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서면으로. 그리고 겸직이 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확인을 하셔서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직 열다섯 분이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다섯 분 중에서 들어오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2년이 넘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2년 말씀하셨습니까?
예. 2년.
예.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재계약을 합니까?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일 그 중에서 열다섯 분 중에서 재계약, 재계약해서 오래되신 분이 몇 년이나 됐죠?
예.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3년 정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되신 분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년 되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 하면 원장님 이제 오셔서 그런 파악도 다 안 되실 거고 한데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 분들을 보면 정직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계약직분들이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기진작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행감자료 봐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처리결손금이 48억이 났는데 이것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저희가 인제 공공기관에서 초기 그 자본금 형태로 그 기본적으로 자산을 출연 받을 때 갖고 있었던 자산금액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기본기금이라고 해서 약 한 11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인제 저희가 취득한 부동산, 그 다음에 건물전세권, 기계장비들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지금 114억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매년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를 4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인제 부동산 같은 경우 33년 정도 이렇게 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비용처리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렇게 되면서 누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입으로서는 매년 받는 사업비에 수준이고 비용은 또 자산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여 지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48억이 별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 큰 겁니다.
예. 큽니다. 맞습니다.
대수롭지 않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금액이 작습니까? 48억이 얼마나 큰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상각시켜나가는 금액이라 하구요, 그 2010년도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52억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진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예. 지금 저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를 정부나 시로부터 받아가지구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원장님.
예.
당기순이익이 미집행부분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64페이지 당기순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52억.
예. 맞습니다. 52억 맞습니다.
이 부분이 미집행된 금액이라구요?
예. 그 전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요, 수탁사업수입이 저희가 인제 9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비로 비용지출된 게 큰 2번에요, 49억이 지금 집행이 돼서요, 그 차액만큼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52억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는 넘어가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현황입니다.
예.
11월 6일자인가 8일자인가 뉴스에 보면 게임중독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자살하고, 어머니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아마 그 상기가 되구요, 지금 자료 잠깐만요, 편하게 감사자료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가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정보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전체 청소년 12.8%가 인터넷 중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상에. 그렇는데 지금 45페이지 사업개요를 제가 훑어봤더니 2억 3,6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 중독자 치료프로그램도 좋다 싶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으로써 이게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쉼터 인터넷 쉼터 같은 곳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도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원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아주 이게 사업개요가 너무 단순해서요, 그 중독자 치료프로그램도 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금년 마약퇴치캠페인을 참고로 본다면 영상물 제작 등에 직접 홍보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 애니메이션 공모전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사업개요가 너무 단순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이 옳으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상담과 교육부분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문제 치료부분까지도 이렇게 쉼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그러한 부분 주변도 살피셔서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산 IT 현황조사 및 동향분석을 보면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겁니다. 2006년부터 8년까지 부산 IT산업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2007년까지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등을 비교해 보면 계속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정보통신산업협의회 조사하고 협회조사하고 이게 현실에 왜이래 차이가 납니까?
조사를 지금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제 IT쪽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제 또 그 뭐 1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을 해서 또 조사하는 그런 차이에서 좀 약간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알아듣겠습니다. 말씀은. 그러한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 조사에서 오히려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조사한 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업무보고서상에.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이거 현황파악 결과에 비교해서 좀더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게 객관성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원장님, 저희들하고 요번에 10월 18일 오셨는데 처음 상견례죠? 한달됐는데.
예.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보셨는데 아마 이 게임산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뭐 전문가 CEO로서 앞으로 그 계속 진흥원을 이끌어 가실 텐데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나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 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IT를 함께 진흥을 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와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CT와 IT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융합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IT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기업의 역사도 좀 있고, 그런데 아직 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고부가가치화를 내는 쪽으로 하구요, CT는 아무래도 일단 영상이 강점이 있는 우리 지역이지만 경제적인 가치측면에서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CT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 22페이지에 보면 해외업무 지원실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고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절차와 기업호응도 즉,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는 홈페이지하고 각 사 저희가 갖고 있는 DB를 통해서 메일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쟁률은 한 1.5대 1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대 1이라고 하는데 그 경쟁률은 좀 낮은 거 아닙니까? 1.5대 1정도 같으면.
예. 뭐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높은 수치가 아니면 이 사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인제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때 업계에 수요를 좀더 명확히 파악을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예산이 2억 8,400만원인데 계약실적은 84만 9,000불입니다. 어제 환율로 1,1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9억 7,000정도, 어 물론 계약추진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성사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요, 23페이지 옆에 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세요. 기간이 지나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약 9억 7,6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산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투입비용에 비해서 뭐 성과는 좀 미흡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23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25억?
예. 예. 25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계약이 추진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출대금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이제 2010년도에 집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지금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론 계약금액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구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처리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쭉 하셨는데 계약은 지금 17건에 지금 여 쭉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하고 인자 성과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제 아직 금년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약추진뿐만 아니라 계약성과까지 관리한다는 점에서 노고를 다시 한번 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사업지원 이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공고내용이 사업시행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남겨놓아서 새로 신청하는 사업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IT엑스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에서 보면 전년도에 대비 현황만 나와 있고, 타 시․도의 예산이라든지 성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타 시․도에?
예.
지금 저희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인데 위원님께는 미처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IT관련된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그거와 더 나은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32페이지 참고 한번, 그 정보문화센터 운영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인터넷 중독이라고 원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한 인터넷 중독률은 한 8.5% 정도로 이렇게 지금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중독률이라고 8.5%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점을 대체적으로 어느 기준점을 두십니까? 그게 하루 일과가 24시간 같으면 몇 시간을 인터넷을 해야 그 중독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그 저…
그냥 막연하게 몇 %라고 표시를 하는 건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K척도라는 그 인터넷 중독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척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모르세요?
그 K척도라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K척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 자리 가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센터장 윤선욱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척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를 가지고 척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척도에 따라서 지금 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위험사용자군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중․고등학생 경우에 그 척도검사가 108점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위험군은 95점에서 107점까지, 그 다음에 일반사용자군은 이제 94점 이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의 경우에 하루에 3시간,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하루에 4시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인터넷 또는 게임중독에 관하여 의심을 해보고 전문기관에 상담이나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진흥원에서 자체 조사한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조사한 거는 없습니까?
예.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뭐 조사한 건 자체조사한 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조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물론 시간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성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 자체에서, 진흥원 자체에서도 조사를 참고로 조사를 좀 해놓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그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고자 지스타 성공적 개최에 대해 진흥원에 어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게임에 중독되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게임중독위험이 있는 위험군 청소년이 9.0% 나와 있습니다. 9.0% 나와 있고, 아마 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과 도박중독이 각각 5.6%와 9.5%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진흥원의 어떤 대처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그 저희 센터의 활동이 인터넷 중독의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 중독 중에서도 그 안에서는 상당 부분이 인제 게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게임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좀더 확대해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어떤 특수성을 좀더 반영한 예방, 그 다음에 사후교육, 이러한 부분에 인제 좀 비중을 늘려가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신문 자주 보시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11월 6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G20을 알리는 전면광고가 대문짝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 면에 제일 첫 면에 보면 ‘게임중독’ 해갖고 ‘10대 아들 어머니 살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볼 때 저도 참 얼마나 그 안일한 어떤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지스타를 홍보하는 이런 큰 광고면이 어디에도 광고면을 보면 어디에도 게임중독을 걱정을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심지어 그 원장님 담배를 태우십니까?
안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담배를 많이 태웠었는데, 우리 담배를 그 몸에 나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흡연을 하면 몸에 해롭다, 정말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스타 그 개최를 하면서 어떤 그 광고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신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일부 좀 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좀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동으로 하는 사업부분이라서 사실은 광고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체에 미리 확정이 된 상태라서 요번에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실적에는 상담 이상의 업무추진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형식적인 게임중독 예방사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구요, 상담 후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32페이지 책자 보면 뭐 개인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집체교육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정도의 전문의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 게임중독은 우리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행사를 하면서, 게임행사를 하면서, 전시회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교육을 받을 청소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집체교육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게임중독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적 범죄가 발생을 하였고 게임중독은 이미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나 전문의의 협진체제를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태건 원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삼성전자에 경영기획실을 일을 하셨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그리고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아주 중책을 역임하신 전문가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정보진흥원에 이런 관련부서에 전문성을 많이 좀 발휘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된 내용이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거론을 하신 부분인데 IT․CT 우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인데 이런 산업현황을 파악하는데 올해가 지금 벌써 2010년이고 11년이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지나면 11년인데 2009년도 내용도 없고, 심지어 올해 없는 건 고사하고라도 2009년도 내용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가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지금 18개 지역이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아니, 그러면 기관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합니까?
예. 그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항목이나 어떤 기준들이 달라가지고 IT산업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산업, IT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1년간, 2년간 노력을 했는데 그 성적표를 보려면 한 2년간 기다려야 되겠네요?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연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몇 년도까지 자료가 나온다 말입니까?
2009년.
작년 자료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활동한 내용은 내년 말이나 가야 나올지 말지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통계자료들이라는 게 한마디로 보면 학교에서는 성적표입니다. 내 성적이 어떤 성적이 나왔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등등 이런 걸 보는 통계자료인데 여기가 그냥 뭐 업무보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자료 2009년도 자료조차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IT업계가 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장가도에 있는지, 아니면 퇴보기에 있는지 이걸 갖다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성적표를 챙겨주시고 안 되면 자체 용역을 줘서라도 부산지역 만이라도 IT산업 발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기업육성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테크노파크하고 관련이 있는 선도기업육성사업입니까?
예. 지금 선도기업육성사업의 업체 선정은 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업체 지원은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합니까?
네.
그럼 역할이 또 이렇게 분산되어 있네요? 업무가.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분…
전략사업, 10대전략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그 안에 IT가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 부임하신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제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알게 된 내용이고 지금 이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 기류가 뭐냐면 이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의 입장은 시에서 시키니까 지정을 한다. 어제 분명히 그런 입장이 있었었고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은 테크노파크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 한 단계 위에서 아니면 옆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성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을 했었어요. 이 기관들끼리 만약에 이 기관끼리 통합하거나 합칠 수 없는 것이라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면 그 업무에 따라서 협력체계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책임소재도 분명히 둬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6개 기업, 아마 99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죠? 맞습니까?
예.
99개 기업에서 정말 야심차게 욕심을 가지고 신청한 기업 중에 6개만 선정이 되었어요. 나머지 93개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돌아섰을 텐데 이 선정된 기업에 잘되고 못되고의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또 이 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책임은 제가 볼 때는 IT기업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선정을 해 내려올 때 진흥원에서 이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시하고의 업무연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선도기업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관련 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근 3억 6,800만원이 6개 기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버스안내시스템, 그 다음에 일정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그러한 단순한 앱 개발 수준 아닌가요? 그런 앱 개발 수준에 이 정도의 금액들이 지원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그 앱 개발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그런 과정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무료로 흔히 앱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 개수를 보면 벌써 몇만 개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몇 십만 개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심지어는 1억 가까운 돈이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있습니다. 3개 업체는 아직 매출액이 없고, 개발단계인지 모르겠는데. 3개 업체가 개발에 대해서 매출액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몰라 공공성을 띈 이게 프로그램이어서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또 설령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이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면 두 번째, 엠피아이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1,500인데 어디다 팔았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공개라고 왔어요. 공개가 하기 싫어서 미공개라고 된 건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받으면서 다 공개, 모든 걸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업체 계약서상에 이렇게 오픈이 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러면 모든 계약서가 오픈 안 되도록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아! 예.
원장님, 아마 이 부분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골자는 선도기업을 지정을 할 때 정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싶은, 그리고 꼭 지원해야 되는, 지원이 필요한 그런 기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관련된 유관기관끼리의 어떤 협력체계, 분명히 누군가는 나서야 됩니다. 시에서 분명히 이걸 나서서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중복된 업무와 또 이렇게 교차되는 업무를 갖다가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 행감자료에 매출내역 적어놓고 미공개로 올리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봐도 그럼 행감,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공개’ 해놓고, 통계자료 2008년치 올려 놓고 2009년, 2010년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기류입니다,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스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지적을 하자면 그 밑에 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 더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그냥 눈에 바로 띄죠, 그죠?
그죠?
예.
이러한 자료들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행정사무감사가 꼭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수고하신 내용들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일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판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실망스런 부분이 있으니 좀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된 자료들은 보고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면 대책 마련된 세밀한 계획도 내년 업무보고 있기 전에 아니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제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질문할 순서인데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도 하셨고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정말 이 잔칫집에 연탄재 뿌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스타가 지금 대박조짐이라고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작년보다는 참가업체수도 근 한 절반이상 늘었고 또 부스수도 꽉차가지고 지금 대성황리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황리에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일단 기업 입장과 또 참관객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산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참여율이 기업 참여율이 지난 6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게임들을 전시를 하면서 질적으로 좀 좋아졌다는 부분과 또 한 부분은 부산지역에 많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콘텐츠진흥원에 계실 때 아마 이 행사의 주관 중앙기관이죠, 그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런 행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 텐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가 잘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여타 어떤 우리 컨벤션 행사들, 전시회 행사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갈라져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행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분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딱 그 업체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련업체, 관련학회, 관련협회. 그러니까 부스만 차려놓고 그러다가 예산만 까먹고 마는 행사가 되는데 이 행사가 잘되는 이유는 관심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단순하게 앞에서 말씀한 청소년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물론 그 행사장을 들어가 보면 대다수가 청소년들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못 가요. 실제로 자기는 안방에 앉아서 새벽까지 앉아서 담배 물고 게임을 하면서도 그 행사장에 못 나타납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죠. 그만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게임이라는 것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중독사태까지 벌이지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대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근원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저는 외부불경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배 팔아서 나라에 세원 생기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까지도 건강에 해악을 입하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담배 팔아서 나라에서 버는 수입보다 담배 팔아서 국민들 건강 나빠지고 의료보험이 더 나가고 옆의 사람들 건강 해쳐서 생산성 떨어지고 일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외부불경제 효과는 사실상 금액으로 따질 수도 없고 수치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도 팔고 있고 현재 건전한 게임산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 증상이라 해 가지고 서로 때리고 돈 뺏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회적 병패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물론 중앙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콘텐츠진흥원이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게임산업, 그러니까 게임기업들의 입장을 위해서 이런 장을 펼쳐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발언의 힘들이 약했을 겁니다. 그지요? 요번에 NHN에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나요? 민자로.
지금 한 1,000여명이 내려와서 부스에만 지금 12억 정도 설치비에 썼고요. 다음에 1,000여명 기업이 내려와서 출장비나 호텔비나 해 가지고 여기서 쓰는 금액까지 하면 뭐 20억에서 한 3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상에 민자로 나와 있는 10억여원 외에, 맞나요? 10억여원이었나요?
협찬한, 예. 협찬한 건 2억 총…
총 이렇게 민자로 들어온 게 10억여원 정도 되는데 그럼 NHN에선 2억원이고 자기 또 자체경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행사에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들은 올인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자기 게임에 어떤 사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산업의 진흥이 벌써 연간 시장규모가 7조 몇 천 억이고 조금 있으면 10조도 넘어간다고 그러는 대단한 산업입니다.
사실상 게임산업이라는 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디어 하나로. 순전히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써 이렇게 산업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이런 산업이 발전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되어야 되는 이 게임산업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산업은 발전되어야 되겠고 이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러면 배불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게임을 만들어 내는 기업만 나중에 결국 배불리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득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소일한다든지, 물론 요 업무내용에 보면은 양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병패들은 뭐라 그럽니까, 인터넷에 가상현실 속에 사람이 자기가 접속을 해서 하는 그런 게임들인데 이런 게임들의 피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피해도 자기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와가지고 ‘담배 끊어라. 안 좋다.’ 아마 원장님 집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대학생 있습니다.
그 대학생 대학교 가기 전까지 아마 원장님께서도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컴퓨터 앞에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지 않는지 좀 많이 체크를 해 보셨죠, 그죠?
네.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밖에 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게임산업 이것 게임을 낸다고 해서 법으로 하자되는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 이 게임산업에서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원장님은 아이디어 하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계신가요?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스포츠게임 같은 것, 축구게임 같은 것…
피파 해 보셨습니까?
예.
피파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대부분 요즘 1, 2위를 다투는, 1등, 2등하는 게임들이 보면 아이온이라든가 리니지라든가 그런 게임들 저도 한번 이렇게 돈을 내고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선정적이에요. 어느 정도 선정적이냐면 이 자리에서 뭐 밝힐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하나 가상현실 속에 세워 놓고 옷을 갈아입혀요. 그러면 팬티하고 그 뭡니까, 여자 속옷만 입고 옷을 싹 다 벗길 수 있어요. 다 벗기면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아, 이 캐릭터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생각을 할지, 그게 어떤 잘못된 선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가지고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도 많은 지금 문제로 남아 있는데 한마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통괄적으로 책임을 지어줄 기구도 없고,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할 흔적들이 지금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지스타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인 게임에 부스 하나라도 책정을 해서, 1,400개가 넘는 부스 중에 부스 하나라도 책정을 해서 정보문화센터라고 지금 진흥원에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치료하고 하는. 거기에 있는 부서의 내용이라도 와서 알리고, 하다못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김규철 원장님께서 “행사내용에 부적절하다. 여기는 게임산업 진행할라고 장을 펼쳐놨는데 그런 부스를 갖다놓으면 찬물 끼얹은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사무감사에 발언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한 결과, 제가 너무 저 혼자 말이 많아지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있죠?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방안 마련을 위해서 작년에 지스타 한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처리 완료된 게 없다고 보는데 한번 처리 완료된 게 있으면 뭐가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지금 게임, 산업적인 기업의 게임의 홍보와 판매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써의 전시회 기능에다가 지금 게임을 이용해서 가족, 부모세대와 같이 이렇게 대회를 할 수 있는 또 대회가 이번에 같이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번에 센터 정보문화센터에서는 안 나갔지만 게임문화재단이 부스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한 게임의 유해한 부분이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부스를 가지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진흥원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국비사업이 아니죠, 그죠? 국비는 10억 들어갔나요? 올해.
8억입니다.
8억입니까? 작년에 6억이고…
8억입니다.
시비를 계속 10억씩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민자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게임문화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진흥원에서 분명히 나가서 게임을 적당히 해서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안 입힐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 그런 권장활동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게 너무 너무 아쉽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폐해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뒤에 직원들도 앉아계시지만 아마 집에 어린애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한 번씩들은 다 집에서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책임은 집에서 져야 되니까 애들 인터넷 통제하는 수단이 제가 돈을 내서 한 달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3만원 돈을 내가지고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넌 하루에 1시간밖에 인터넷 사용 못한다.’ 그렇게 제어를 해놓고 제 아들하고의 전쟁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든 그 인터넷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제어하는 프로그램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풀어가지고 잠시라도 더 할려고, 나는 또 비밀번호 변경하고, 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보면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게임산업의 진흥에 한마디로 어두운 면이고 어두운 그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진흥원하고, 부산에서는 진흥원이 관련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 게임산업계 책임자들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 시민단체 불러내셔서 하나의 기구를 꼭 구성해 주십시오. 이 기구에서 공히 나온 의견 서로서로 어떻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의견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이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인터넷 사용을 건전할 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시킨 내용을 갖다가 끌어내어서 지금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인 것 아시죠, 그죠?
네.
차단할 거냐, 시간을 차단할 거냐, 부모 동의 받을 거냐, 말거냐, 서로서로의 뭐 이익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데 중간쯤에서 합의는 되겠죠. 합의는 되도록 결국 가는 방향은 뭡니까? 제어하는 거죠. 제한하는 겁니다. 그 제한하는 수위라든지 나가야 될 방향을 꼭, 지금 지스타가 부산에서 2년째 연속 개최되고 있으니까 진흥원에서 선도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나서주시고 이런 관과 어떤 산업계와 민간의 어떤 기구, 이걸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준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산하 기관과의 협력체계 그런 것과 비슷하게 꼭 이 기구는 한번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셔 가지고, 그리고 할 일들을 계획을 꼭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어느 누가 들어도 아마 거부할 수 없는 제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시죠?
예.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마련하셔서 우리 기획재경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사이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스타를 특히 경인지역에서 했을 때보다도 더 성황을 이뤘다는 소식에 수고 많으셨고 함께 행정감사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더구나 1개월 정도밖에, 원장님께서 진행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보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원장님이 다 답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걸 억지로 답하다가 위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지스타 실적문제라든지 다음에 인터넷 중독 또 사회적인 문제와 양립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금 얘기한 것을 전부 다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입장으로서 이 정도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걸로 모든 준비사항을 그렇게 맞춰지는 걸로 생략하고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관계는 저한테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중독문제와 관계되는. 그 방법은 별도로 좀 설명을 전화로 듣고 싶습니다.
센터 운영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면서 우리 게임문화사업도 발전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결국은 수출문제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게 모든 것을 동감하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성장과 폐해문제 관계는 항상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부산에 12개 업체의 MOU 업체도 선정된 업체이냐 아니냐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리니지라든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관심 때문에 있었던 부분들하고 이게 산업으로 발전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앞으로 원장님은 짚어주시고 좀 큰 방향으로 가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금 CT부분에서 가장 등장되는 것이 아마 이 게임부분에서 이번에 원장님도 게임부분의 CT부분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마 선정이 9명 중에서 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어떤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부분하고 지금 뭐 조가 어떻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IT융합문제라든지 소프트웨어 문제라든지 주력 IT쪽 방송통신 인터넷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포션이 월등히 큽니다.
다만 잠재력이 있고 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끼어들어야 할 부분이 CT라고 봅니다. CT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겨우 손에 잡힌 게 인제 게임산업이 들어온 겁니다. 월등히 서울지역이나 경인지역에서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선진기술을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부산에 이입시키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포션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에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포션이 오히려 70%까지 가고 있는 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외영업 관계는 아직도 게임 하나 정도를 놔두고 CT가 갈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융합문제를 더 발전시키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솔루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전체 시스템 부분에서 아직도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포션을 넓힐 부분이 게임이 가는 것 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또 청소년들이나 일부 이 중독문제와 게임의 어떤 관심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문제는 본인이 원장이 직접 가져가고 또 이번에 개최했던 어느 팀에서 했죠? 주성필 그 쪽에서 했는데, 교육문화 쪽에 많은 코치를 하면서도 외려 다른 부분 정보센터 쪽이나 국제협력 쪽이나 경영 쪽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걸로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선도기업 문제를 좀 이어가겠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아마도 김준수 팀장님께서 아마 업무를 쭉 해왔을 건데 어제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하고 이걸 따졌는데 심지어 우리 위원장에게도 좀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비어를 써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IT쪽과 융합 쪽이라든지 이것은 진흥원에 넘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은 경제진흥원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256개 단위사업 중에서 자기들은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죠? 어제 경고를 줄때에 비어로. 뭐… 시다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을 이야기했나요? 아! 잔심부름 하는 업무다 그러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여기도 그런 취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선도기업 선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사업 테크노파크에서 가져가는 IT 융합 쪽에 있어서의 단위사업도 본인들은 발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발을 빼고 진흥원에 어느 쪽이 위쪽이냐 지금 이주환 위원이 묻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걸. 자, 말씀해주세요. 99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할 때에 여기에서 자문만 하고 조언만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주도적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시청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여기에 지원만 한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예. 기획지원팀 김준수 팀장입니다.
선도기업 관련돼서 먼저 간단한 프로세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제 선도기업 전체는 10대 전략산업 전체를 인제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선진기업 선정 자체의 프로세서는 인자 책임은 테크노파크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T분야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인제 저희가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그 서류가 TP에서 넘어가서 TP에서 최종적으로 인제 다른 전략산업들과 통합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99개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인제 그 99개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산업단의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 드린 선도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99개 기업 중에서 본인들이 기술개발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인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TP 전략 예전에 인제 전략산업단이었습니다만 그쪽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미팅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최소한 그 선도기업과 관련돼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이 아니고 이미 했잖아요, 선정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지금 선정하는데 열심히 노력할랍니까? 아니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될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한 업체에.
그래서 우리 김준수 기업지원팀장께서 그 당시 선정할 때에 주 멤버로 있었죠?
99개 선정…
99개에서 또 최종지원 6개까지…
아, 6개 선정할 때는 인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인제 심사에 참여하는…
잠깐만. 다시 물을게요. 그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개를 결정할 때에 2배수로 진흥원에서 2배수로 했습니까? 6명만 했습니까? 3배수로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99개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내놓고 끝냈습니까?
저기 저희가 보고 드린 선도기업에 그 6개 과제는 저희 진흥원이 직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TP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TP에서 9개 업체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 리스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업체들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거구요, 실제 요 선정과정은 저희 진흥원이 심사위원들을 따로 구성해서 따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다 해야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TP가, 다시 확인해볼게요. TP가 99개를 추천을 진흥원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TP가 99개를 진흥원으로 추천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99개 리스트는…
방금 이야기 그리했습니다. 리스트를 받았어요?
아, 리스트는 전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러면 진흥원이 IT쪽 만큼하고 융합 쪽 만큼은 6개를 책임을 지고 선정을 한 겁니까?
예. 이 과제 6개는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시청에 본청에 관리과장이나 뭐 여기에 심사위원이 들어갔습니까?
여기에는 신성장산업과에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과장이 누구였죠? 당시 이야기를 하자구요.
그때 참석하신 위원은 이미애 주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누구요?
이미애 주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사가 참석합니까?
예. 예. 나머지 분은 다 전문 교수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에서 김준수 팀장님은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됩니까? 여기에서는 2급인데, 2급이 공무원 몇 급에 해당이 됩니까? 원장님,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출장을 갈 때에 김준수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준해서 앞으로 결재를 해줄랍니까? 원장님은.
그러니까 공무원 몇 급에 준해서 해외출장을 갈 때에 경비 계산을 내줄 겁니까? 아니 우리 저 서규수… 제일 잘 아시겠네요,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2급, 3급이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됩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예. 경영기획실장 서규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 처우에 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뭐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시의 5급 정도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급이면 5급 정도 상당이고,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은 6급 정도. 그러면 주사가 참석을, 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신성장과가 아니겠죠, 선도기업 6개 결정할 때. 김종식 그때 있었던 분 아닙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선도기업들이 신청한 과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제 그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선도기업이 진행해가지고 결과를 다음에 누구한테 추궁을 할 건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묻는 겁니다. 별거 추궁하자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걸 잘됐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책임관계가 시청에 있느냐, 진흥원에 있느냐, TP에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선도기업체 6개 과제사업에 대한 저희가 지원사업은 저희 진흥원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사가 참여할 자리는 아니죠.
지나간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중요한 선도기업을 가져가고 업계에서는 센세이션이 되는 일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들이 심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를 주사가 들어 가가 심사위원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2급이 들어가는데.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외마케팅 부분이 좀 성과가 지지부진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조금 그렇게도 공감을 하면서도 오히려 솔직한 데이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항차 이 기관들이나 산하 또 투자기관들이 좀 부풀기를 해서 뭐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작년과 이래 보니까 쬐끔의 성장인데 많은 노력은 한 흔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헛되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외마케팅 부분만큼은 부산지역기업체나 또는 우리 진흥원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부산의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플러스알파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일러드리는 쪽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관계하고 재무제표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게 법령문제나 조례문제나 또 정부 쪽에서의 지침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저 서규수 실장께서 별도로 요 부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아, 지금 이야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나 언제, 저희들에게 행정의 달인이실 거니까, 최근 작년에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재무제표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걸 작년에 뭐 바뀐 지침이 있답니다. 저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뭐 공익기관이지 기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데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반 상법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고지가 안 되고 볼라 하니까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도 좀 우리 서규수 실장께서 우리 진흥원 관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저에게 꼭 설명하고 그 자료를 부속첨부자료를 다 주십시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이유들을, 부분만. 나머지 서류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안문제로써 정말 우리 간부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결하면서 협력사업에 현안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앞으로 진흥원이 가야할 방향에서 잘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통신사업이나 제가 아까 CT쪽도 이미 게임은 이미 나타났지만 게임 아닌 컬쳐(culture) 부분에 상당히 그 뭔가 이슈를 하나쯤 현안문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나 특히 조선물류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조선통신에 관계되는 아이템을 기자재를 잡아냈다는 것은 매우 아이템이 좋았다,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시키고 거의 외국에 수입이죠? 제가 알기론 뭐 이게 지금 우리가 통신기술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에 바로 가져갈게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이기 때문에 적합하게 잡았는데 적극 지원이 돼서 또 이것도 산학협력, 기업체, 민간이 아주 잘 어울려졌으니까 이 융합을 컨소시엄끼리의 융합문제도 있고 기술융합문제하고 누적 축적을 해서 이것을 1, 2년 더 진압이 되어가지고 함께 가서 누적을 시켜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키핑을 해가지고 이 어떤 자문위원이라할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좀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시행을 하면서 그래서 현안문제로써는 이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가져가는 게 저는 옳다, 지금 뭐 게임도 중요하고 뭐 또 뭘 요 안에 있는 많은 업무보고 중에서도 딱 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포션이 이게 더 커야 되겠다, 원장님 취임하신지 1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요렇게 하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석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 취임하자마자 지금 뭐 얼마 안돼서 지스타 2010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게임산업이 한번 놓고 보면 아마 명과 암이 아마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게 한쪽으로는 성장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악이다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부산이 또 부산경제가 또 이끌어가는 데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2010년도 지스타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평가를 하면서 또 계획을 하면서 또 그 경제적인 유발 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고용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부산에서 저희가 지스타를 개최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작년에도 일부 발표된 금액이 있습니다. 28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업체들이 현지에서 쓰고 있는 부스 설치비나 기업홍보비용 같은 건 빠져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발연에서 지금 아마 작업을 할 예정이지만 5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지스타를 통해서 수도권의 기업들이 부산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에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이미 또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대형기업도 스튜디오를 지금 센텀시티 내에다 이미 금년 7월달에 설치를 해서 이 지역에 인력들을 지금 한 10여명 먼저 채용을 하고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산지역에서의 게임산업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지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금년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 지스타가 부산에서 계속 내년에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대비도 같이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고용유발효과는 한 어느 정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여기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기업이 늘어나면서 채용이 실질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기업이 의향표시를 했던 기업의 인력이 800여명 아, 605명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넥슨의 게임기업이 앞으로 한 50명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구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통계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게임관련 관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게임관련 업체수가 부산지역입니다. 1,493개고, 종사자수가 4,034명이라고 지난 우리 그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2009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게임관련 업체수.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기본자료 부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의 통계자료가 아직 그 2009년도 게 나오지 않아서 비교가 좀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난 7월달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게임에 종사하는 업체수가 1,000 한 500개 업체고, 종사자수는 한 4,0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이남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산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번 7월달에 했을 때 아마 우리 김준수 팀장님하고 다 우리 원장님 외에는 다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참여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꼭 만들어서 이번 행감 때 제시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원장님 안계시니까 다른 분.
예.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문화사업팀 주성필 팀장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취업교육 이공계 취업교육에는 장애우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면접을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부가해서 올해 기 반영을 했구요,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직자들이 장애우가 없는 뭐 상황이라서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신청 받으면 다 일단은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기업에 있는 장애우나 이런식으로 그 재직하거나 따로 모집하는 것 보다는 차년도 교육계획을 잡을 때 부산에 있는 장애인 협회나 이런 쪽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전적으로 장애우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지금 자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구요, 현재 장애우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년도 예산도 반영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예산을 따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그 지난 7월달에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계획이 서야 예산을 갖다가 뭐 타든지 그걸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리 해주시고, 지금 그 아까 전에 경력자는 뭐 장애우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경력자 외에 지금 그 면접을 하고 한다는데 한 몇 명 정도 지금 채용된 결과는 참여할 수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취업교육에 있어서 장애우가 참여한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올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우의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계획만 세웠지 거기에 대한 뚜렷하게 실질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이공계사업은 국비사업이 돼서 전국적으로 같이 냅니다. 같이 낼 때 모집공고에 장애우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가산점을 준다라고 공고에…
그런데 그런 공고만 했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MOU체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예를 들면 총 100면 같으면 100명에 10명 아니면 그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산에 장애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전체인구가 한 370만명 정도 되는데 370만명 중에서 장애우들이 2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애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산업들, 게임산업이나 IT산업 이런 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그런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애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속한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장비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입한 비용으로 보면…
원장님 아니시라도 팀장님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경영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정문섭입니다.
저희들 멀티센터하고 소프트지원센터의 장비가 거의 좀 집중화되어 있는데 합해서 약 65억 정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65억 정도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장비활용률은 몇 %정도 됩니까?
현재 장비활용률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 91% 정도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1% 하구요, 지금 그 운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용하고 있지 않는 장비는 없습니다. 주로 영상하고 음향장비에 지금 많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실, 컴퓨터그래픽실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구축하기 힘든 비싼 장비기 때문에 활용률이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장비 활용률이 90% 넘어가고 굉장히 높은데 장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에 대한 수익률.
저희들 장비에 대해서 수익률은 그 HD급 카메라 외에는 전부 무상으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예. 외부로 유출되는 카메라만 일반 렌트업체에 한 70% 수준에 부산지역기업에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시에 인자 수요예측을 해서 구입을 할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는 이 장비 쓰는 업체 위주 그 다음에 입주기업, 부산지역 전체 기업에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분석한 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G-STAR 2010이 며칠 있으면 문을 내릴 텐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크게 한번 계획을 하고 가져갈 계획인지.
아, 지스타 관련해서?
예. 예.
일단은 그 제일 큰 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제일 큰 것은 내년도에도 부산에서 유치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게 지금 제일 큰 저한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대구지역이나 또 인제 소문에 의하면 광주지역에서도 워낙 인제 지스타가 부산에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유치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앞으로는 부산기업의 참여율을 더 높이고 지금 수도권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해오면서 부산기업 내에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에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스타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원장님께서 생각했듯이 총력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구요, 물론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장애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배려를 꼭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지가 2시간이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서태건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인력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보니까 19명 되어가 1명은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아니면 충원은 어떤 계획인가요?
지금 1명은 부산시 파견으로 해서 1명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들어오면 다시 충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모자라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파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부분은 현재 직제에서는, 예.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파견 갔다 다시 돌아오면 그 파트에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일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파견이 계속 깁니까? 기간은 길어요?
지금 1년으로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을 지금 간 게 아니고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뒤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나갈 때 그때 고려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왔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여기에 보면 인원이 20명인데 19명 되어 있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래 별표에 부산시 파견 2명 중…
2명!
예. 경영기획실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정원 20명, 현원 19명 중에 파견 2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하여튼 이게 좀 표기가 좀…
예. 명확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시고 다른 의원들이 지스타 2010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18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기업이 2009년도에는 198개사, 2010년도에는 296개사로 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하는 나라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1개국 똑같습니다.
예. 21개국에서, 22개국에서…
아, 여기 표는 21개국으로 되어 있네요. 22개국입니까?
예. 그 이후에, 제출한 이후에 한 국가가 또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지스타사업은 앞으로도 활성화되게 계속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뭐 계속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체수도 중요하지만 참가국 수가 참가국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리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한국’ 하면 큰 기업체 몇 개 가는 게 하는 거보다 아닌 말로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포함되면 참가국 수가 늘어가는 것만큼 그에 대한 우리 홍보나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는 뭐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매년 참석하는 참가국 외에 새로운 참가국을 홍보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스타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에 연계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정관 있죠? 정관.
예.
정관을 보면, 정관에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운 건 잘 아시고 계시죠?
시?
시 재정이 어려운 건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정관에 5조에 보시면 수익사업을 보면 4조의 사업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조의 사업에 대해서 근거하여 내용이 쭉 이래 항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 자립의 건전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센터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입주사들의 입주했을 때 관리비를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국책사업이나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로 좀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비의 10% 정도는 저희가 운영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 특별한 재정자립의 사업 건전성에 대해서 특별한 예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이리 해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되더라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의 국비사업 내에서, 34억 정도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 정도를 저희가 운영경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수익부분이라도 좀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시 산하 유관기관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가 지금 행감 때 제가 들어보면 수익사업은 법상으로 다들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작은 항목이, 사업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더라도 그걸 다 모아놓으면 실제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가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2011년도의 그 계획 안에서는 특히 한번 더 계획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재정 건전성의 확보계획을 지금 다른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고 후내년에는 좀더 나아지고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예가 자료는 잘 되어 있는 데가 부산테크노파크입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계획을 맞춰 하시면 훨씬 재정자립도에 다만 1%라도 훨씬 노력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1년뿐 아니고, 물론 시 계획이 5년후 5차년도 계획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각 파트별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거를 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스타가 2회째를 맞이해가 지금 40% 정도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오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4회 대회 경비가 국․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28억 2,000만원 경비가 든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물론 25만이라는 큰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를 위한 국․시비의 경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국․시비 외에 또 지금 행사를 위해서 재원으로서 부스비하고 입장료를 바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익이 난 부분을 또 투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10억 2,000 정도 금년에 해서 포함해서 28억 정도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더 협찬도 좀더 저희가 받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스비 운영도 잘 해서, 그 다음에 해외기업들도 많이 유치해서 저희 부스비를 좀 높여 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국․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2011년이나 2012년도, 물론 이런 꼭 지스타뿐 아니고 다른 홍보나 요런 것도 특별하게 계획안을 아주 세심하게 짜셔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중에 선박용 레이다시스템 국산화 및 동남권 기업들의 기술확보라는 그 계획안이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관계에 주관을 울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네요? 그래서 업체 선정과정 중에 부산은 2개 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2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공고라는 건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고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이 공고를.
홈페이지하고 유관기관 키아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이다를 전문적으로 이걸 레이다를 선박용 레이다를 국산화 시킨다는 그 취지인데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어디에 이걸 공고를 냈는지 내용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쪽에 지금 이번에 7월 1일부터 담당하고 있는 그 회사 말고는 다른 회사에는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공고가 됐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공고 냈는 줄.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하게 시에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에 공고 기일이 2010년 6월 16일에서 6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볼 경우에 공고기일이 지방선거와 일치되어가, 비슷한 시기에, 7월 2일날 지방선거를 했는데 6월 16일부터 6월 21일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날짜가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6월말까지 저희가 중앙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좀 기간이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예.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때에 올리니까 좀 그래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러시고 이것 공고업체에 대한 이런 점검이나 체크를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우리 쪽에는요. 정보산업진흥원에는. 요런 것 결정을 할 때.
아, 진흥원 내에서요?
예. 아니면 선정 결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부산에서 뭐 몇 개 업체 올라왔다. 올라오면 그 업체에 우리가 이런 저런 체크나 이런 쪽은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담당합니까?
그건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김준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좀더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2개 업체가 되었는데 탈락업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김준수 팀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2개 업체 중에, 물론 패스된 업체 말고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땠,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탈락 선정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걸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가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한 업체가 솔루윈스, 솔루윈스라는 업체입니다. 솔루윈스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말이죠, 이 업체가 연락처 같은 이런 게 지금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솔로윈스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6월 16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지금 공고를 했는데 솔로윈스라는 회사는 제가 그 회사에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오전에도 내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작년 9월달의 건설업체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지금 전화를 걸어보시겠어요? 전화를 걸어보면 주 전화번호는 없고 아예 그냥 음악소리만 나오고 팩스 전화를,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팩스 번호가. 참고로 한번 적어 보세요. 팩스 번호가 전화번호가 761에 5519고요, 5519. 그 다음에 팩스 번호는 761에 5539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팩스, 전화는 안 받고 팩스 전화를 해보니까 팩스는 연산동에 있는 무슨 건설회사예요. 내가 건설회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회사가 전화번호를 제가 언제 받았는가 물어보니까 작년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받은 전화랍니다, 이 전화가. 그런데 지금 이게 공고는 올해 6월 16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했죠?
예. 맞습니다.
이 확인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출서류 상으로 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컨소시엄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단계로 업체들 모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솔루윈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가 사실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되어서 아마 신동디지텍만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시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1개 업체밖에 그럼 접수를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리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업체를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왜 그런가하면 이것 솔로윈스라는 연락처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궁금하면 업체가 바르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전화번호 내지는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확인도 안 하고 이걸 그럼 서류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한 업체는 빼버리고 한 업체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그겁니까 이게? 이게 선정 이렇게 지정에? 다른 업체들은 그보다 훨씬 잘하는 업체는 공고한 줄도 모르고 있고. 이쪽 업체는 이렇게 한 업체 나가가지고 한 업체는 전화번호도 없는 이런 업체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선정 공고가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했지 않나 요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준수 팀장님께서 담당하셨다니 말씀해 보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업체가 최종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제가 선정되면 거기에 저희가 제안서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제안서를 낼 때 컨소시엄으로 어느 업체들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중앙정부에 내게 되고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 판정이 되었을 때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짧은 기간…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들러리 업체가 아니냐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잘 들어 보세요.
지난 7월 16일날 업무보고 받는 걸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전 원장이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업체를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 물었더니 “솔직히 저희한테는 그런, 현대중공업이 사실 초이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인이 현대중공업 수요업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렇다면 이 업체를 지금 주관업체도 아닌 참여업체죠, 이게? 여기서 보시면 참여기관 제2대표. 이 업체에서 정부에서 국가사업 참여기관을 민간기업이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산중기센터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 등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제가 최종적으로 이게 과제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결정단계 올라가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제의하면, 이거는 제가 일개 개인의 직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원장님이 제가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요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럼 그거는 대충 그냥 그렇게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거 들어보고 맞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수요업체인 현대중공업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한번 더 보세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원장님이, 전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신동디지텍이 메인이 된 것도 사실 저희 뜻보다 현대중공업의 뜻이 제일 많이 작용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은 요 전단계에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제가 선정되기 전에 제가 수요조사서를 미리 중앙정부에 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참여기관들이 어느 정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재공급을 통해서 혹시 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있냐 하는 측면에서 이 공고가 나간…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아예 지금 솔로윈스라는 그 내용이 회사가 말이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일도 안 하는 업체예요. 그 업체를 넣어놓고 그 업체 전화번호도 이런 업체를 넣어놓고, 그래 선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셋트로 되어 들어왔는데도 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윈스에 대한 확인 해보셨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업계가 20개, 30개도 아니고 2개 업체인데 그 2개 업체에 한 업체의 설명도 확인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미흡한 일입니까, 이게? 팀장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어느 회사를 갖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된 회사를 갖다가 파기해보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업무를 말이죠, 이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전화번호 한번, 전화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죠, 2009년도 9월달에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는 그 업체를 가공의 회사 전화번호를 올 6월달에 이 신청서에 들어있다 말입니까? 그게 가능해요?
솔루윈스라는 회사 자체는 저도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저는 솔로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회사가 일을 안 하는 업체면, 그리고 이 회사는 이동통신업체입니다. 알겠어요? 이동통신업체가 어떻게 레이다에 거기에 들어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이 레이다예요, 레이다. 이동통신이 아니고, 전화가 아니고.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업무 진행된 프로세스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진행됐던 경과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위원 명단과 항목별 평가결과를 울산중기센터에서 했죠?
예.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 중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시고 제가 이런 레이다 업체의 시스템 구축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체 선정에 대한 이런 게 미흡하면 공고절차에 업체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만큼 선정업체에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자세히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것 김준수 팀장님께서 이것 확인해 보시고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밖에 저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업무가. 지금 전문하고 있는 유수의 업체들도 빠져있고, 그 업체 중에 하나는 들러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110억이라는 공사입니다. 110억이라는 공사. 3년 계획인데요. 어떻게 원장님이 이렇게 그걸 해 주시겠습니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시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정업자가 하자가 있다면 재공고할 그런 의지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계약이나 프로세스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이 행감을 마치고 나면 담당자가 직접 솔루윈스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요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금일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태건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IT산업육성, 둘째 CT, 그 다음에 국내마케팅, 그 다음에 정보문화센터라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IT와 CT가 나와 있는데 다 중요한 부분 이 4개 부분이 중요 안 한 부분이 없겠지만 솔직히 IT와 CT 쪽에 지금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부임을 해서 업무를 시작한지가 한달이 됐습니다. 저의 계획은 IT와 CT의 업무비중을 IT쪽에 한 60%, CT에 한 40%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고 업무를 진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균형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사실은 기존에는 IT쪽의 산업이 저희 진흥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CT는 상당히 작은 부분이어서 앞으로 더 키워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CT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IT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일을 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그 마인드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CT와 IT쪽은 전혀 좀 다른 부분이고, CT는 좀 대중성이 있다면 IT쪽이 실제 매출은 IT쪽이 크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현황,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현황, 그 다음에 입주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9페이지 입주지원 양식란에 보육업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육업체수와 그 2페이지에 입주사하고는 보육업체수하고 입주사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틀린 내용입니까?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항목명을 갖다가 이렇게 달리 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한 책자의 감사자료에 2페이지에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기준일이 아마 9월 30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게 저 9월 30일자 자료가 맞습니까? 2페이지 자료가.
예.
그런데 지금 29페이지는 지금 우리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금년 6월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IT산업지원시설은 또 9월말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 29쪽에 있는 날짜 기준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맞춰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과 수출액의 금액을 같이 매칭을 해서 보여 드릴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사했던 시점이 6월말이라서 약간 시차가 이렇게 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작년 그래서 작년 2009년도 제가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작년 2009년 11월 19일날 감사를 했습니다.
예.
오늘이 18일이죠?
예.
10월말자로 통일되게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건 맞춘다, 그 자료가 뭐 수출을 맞춘다 이게 그건 핑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 우리 위원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이 실적이 나아지는지 제가 IT쪽이나 CT쪽에 비중을 물어본 이유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해야 될 고유의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등안시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작년도 혹시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보세요. 10월말로 해서 자료가 다 일치 다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1개 했으면 연속선상에서 이게 더 지금 퇴보하고 있는지 더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를 봐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개선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수출한 자료가 안 나와서 6월말로 했다, 11월달에 감사받았는데 6월말 자료를 어떻게 내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이 어디 그 저 수기로 하는 시대입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나는 파악을 할라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한 책자 안에서 한 페이지 안에서도 위에건 9월달이고 밑에 건 6월달이고 저 앞에도 9월말이고 이래 나오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점검도 안 되고 있고. CT를 중시하는지 IT를 중시하는지 지금 현재는 전 직원들이 지스타에만 지금 다 매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전년도 하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업체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장비 활용률 면에서 뒷장에 보면 장비 활용률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장비 활용률이 있는데 이 표는 9월달에 나와 있고, 금년 9월말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 해가지고 장비활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비활용도면에서 지금 작년 10월말 현재 총 우리 그 장비를 갖다가 3,149건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 지금 9월말 현재로 1,476건밖에 활용이 안됐습니다. 반이 안 됩니다. 한달차인데 이렇게 지금 장비활용 건수가 급격히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감사자료표를 보면…
예. 맞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수에 있어서는 인제 좀 줄기는 했는데 건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준 것은 사용하는 그 기간이 건당에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지금 그 건수로서는 인제 많이 줄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수도 조금 줄은 게 아닙니다. 273개 업체에서 204개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센터활용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활용 업체수가 늘어나도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4분의 1정도가 줄었습니다.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4분의 1정도가 전체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4분의 1에 업체수도 줄고 건수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작다고 생각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파악하기로는 업체들이 장기프로젝트를 하면서 줄어든 것 외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악을 한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파악하기로는 또 그래놓고 파악이 안됐다 이리 말씀하시니까 파악이 된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저 제가…
이 문제를 정확히 해주세요. 앞쪽에 보면은…
예. 자료를 좀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럼, 담당팀장이 답변하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조력이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경영기획팀장 정문섭입니다.
지금 업체수와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줄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간단한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것 지원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기업들은 SD캠코더 정도는 이제 기업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편집장비나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규모로 변했고, 이제 저희들한테 주로 쓰는 건 3D HD쪽 관련 고가장비들 이런 것 쓰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3D같은 경우 편집장비가 1억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용시간은 가동률은 올라갔고…
알겠습니다. 그건 됐구요, 56페이지 그 재무상태 대차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우리 그 기계장치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 전산장비가 원래 도입 총 가격이 92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가 8억 7,000 해가지고 한 10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93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장비가격이 한 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8억이 조금 안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해볼 적에 아까같이 캠코더 같이 간단한 건 다 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IT쪽에 정말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장비가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장비가 많다든지 또는 새로운 신규장비를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 최근에 HD장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업체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지금 뭐냐 하면 다시 돌아가면 그 29페이지 입주지원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6월말 현황이 나와 가지고 곤란한데 지금 현재 보면 고용인력수를 한번 보시고 매출액을 한번 보시고 수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IT쪽은 그야말로 자고나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장비가 100억이 넘는 장비에 지금 현재 가격이 한 8억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장비고, 아까같이 사용건수가 1년 만에 반 이하로 줄었다면 그 정도로 첨단이라고 구입해놨던 장비도 대중화된다고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장비 8억 정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까같이 렌즈 좋은 것 쓴다, 이런식의 이야기가 돼서 정말로 앞을 보고 업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지금 현재 센터에 하나같이 센터가 업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고용인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예. 최근의 인제 벤처센터 지금 건물에 있는 업체들이 인제 일부 떠나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초창기에 책정을 했던 임대료와 관리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인제 지금 주변에 그 시세보다도 또 좀 인하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비부분도 있지만 주위에 어떤 그 임차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신축성 있게 그때, 그때 해가지고 기업에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발이 묶여있어 가지고 이미 떠나버리고 또 비싼 임대료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장비가 여기 들어오면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형장비들이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이 계속 있으면 떠나는 기업도 오겠죠.
예.
임차료가 좀 비싸더라도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대중화되는 그런 속에서 떠나죠, 임차료 비싸고 이러면.
지금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이렇게 지금 실적이 퇴보하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제가 IT산업육성에 대해가지고 얼마나 관심도를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그 반영을 해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들을 최신장비로 그래서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해서 가동률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물론 그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도 아주 좋은 것은 계속 쓸 수도 있고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야말로 지금 현재 구입가격에서 지금 10%도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내려왔다면 이미 새로운 장비를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가지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자료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원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회계를 담당하시는 우리 책임자께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그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속명세서상에.
예. 그렇습니다.
현금성자산에 보면 지금 현재 2010년 9월 30일 현재 48억에 예금잔고가 있고, 정기예금에 90억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자금에 성격은 주로 어떤 겁니까?
현금예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곧 집행이 될 그러한 자금들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게…
원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계담당자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아니 혹시 여기 지금 회계사라든지 누가 나왔습니까? 그분은 안나왔죠?
예. 회계사는 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님이 담당업무시죠? 이게.
경영지원팀장 정인국입니다.
예. 그 현금성자산에 보통예금이 48억 들어있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통장관리를 그렇게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보통예금 통장계좌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5개 정도 있습니다.
예. 뒤에 부속명세서에 계좌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약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탁사업에 대해가지고 하나하나 계좌를 관리를 하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통예금으로만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금을 일시적인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율의 이자 쪽으로 이렇게 예금성격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자금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3월달에 만약 자금이 내려왔다 이러면 10월달에 지출이 되면 장기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한 3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저쪽에 수탁기관하고 계약서상에 한 계좌로만 계정을 독립해서 해라는 그런 어떤 계약서 조항이라든지 이게 보통 있습니까?
대개는 없구요, 일부 사업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유동성 자금 중에서 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 특히, 보통예금이나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금년에는 지금 현재 48억 있지만 작년 연말에 보면 십 몇 억밖에 안되죠?
예.
그래서 이게 연말에 또 집행될 자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면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월달에 수탁을 해가 자금을 받으면 이게 10월달이나 11월달에 집행이 될 것 같으면 일부 자금만 남겨놓고 정기예금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둬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관리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조기집행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이 조기에 내려온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48억에 자금도 사실은 연간 우리 그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집행하는 평균 그걸 보면 좀 많은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어차피 자금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 하면 요즘은 정기예금 외에도 MMDA나 이런 7일 이상만 되면 나오는 자금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되는데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우리가 수탁사업이나 기타영업을 해가지고 이익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자금이 지금 전년 연말 가면 5억이나 이자가 나왔죠? 그렇죠?
예.
상당히 나왔고, 금년에도 지금 한 3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3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그 재무제표상에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당기순이익이 52억이 지금 9월말 현재로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그 감가상각은 그야말로 지금 한 1, 2억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잔존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지금 전년도 연말에 보면 기타사업비가 한 20억 이상 들은 걸로 되어 있고,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요 지금 금년도에 지금 감안되지 않는 그런 비용이나 수익이 한 얼마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한 얼마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은 제로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한 15억 정도가 2009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전략산업투자조합을 하면서 그 수탁비 수령한 게 인제 15억이 08년도에 인제 들어왔고 또 집행된 건 09년도에 되면서…
아니 지금 그 원장님께서 연말가면 당기순이익이 제로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손실이 나겠다는 겁니까?
아, 이상적인 게 수익과 지출이 동일해져서 제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죠,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나는 게 맞죠, 지금 결손이 나 있으면 수익이 나야 또 결손금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익사업부분은… 예.
최대한 그 마지막 결산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월결손금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해가지고 좀 우리 그 진흥원 자체가 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인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요, 실제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구표를 보면 상당히 이게 어느 정도 이상적인 구조가 좀 약간 피라미드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19명 가지고는 너무 팀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장님께서 좀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와서 저도 같은 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진흥원에 사업의 방향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그에 맞추어서 조직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 사업계약직이 15명 별도라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일곱 분이 늘었다, 그죠?
예.
어디 분야에 지금 7명이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저 문화기술연구센터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8년간 80억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로인한 충원인력입니다.
문화연구센터에서?
예. 입체영상 공동연구센터로.
그게 입체영상 기술센터입니까? 문화기술연구센터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느 겁니까?
예. 정확한 명이 그 문화기술연구센터는 사업명이구요, 입체영상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가 인제 그 팀 부서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이 경제부시장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까?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정보진흥원 홈피에는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와서 제가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개편이 안 되어 있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만 사진만 바뀌고 지금 뭐 업데이트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업무현황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 IT산업비전 및 전략방향 있죠? 업무책자입니다.
예.
그러면 비전 있고 미션 있고 사업방향성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 방향성, 기업 및 연구소 중심의 응용기술 및 솔루션 개발은 밑에 조선해양 IT가 사업 포트폴리오 한다는 그 뜻이죠?
기업연구소 중심의 응용기술은 U-Automobile에서 한다, 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그 지금 사업포트폴리오 부분은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은 앞으로 차세대 물류 IT라 해갖고 물류용 디바이스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줘야 안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업방향성 보면 기업 및 연구소 중심의 응용기술 및 솔루션 개발은 이 책자에는 보면 조선해양 IT를 해갖고 차세대 항해시설물 개발한다, 디지털 통신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자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기업연구소 중심의 응용기술 및 솔루션 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차세대 물류IT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뒤섞이는 거죠, 책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비전과 전략방향을 지금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반영이 아직 미처 인쇄물에 못 담은 것 같습니다.
아 최소한의 그 정보산업진흥원의 비전 이렇게 탁, 이 책자는 우리 의원들만 볼 수 있는 하나의 어찌 보면 좀 표현이 잘못될지 몰라도 특권이면 특권인데 일반시민들은 정보산업이 뭐하는 데고? 이렇게 접근할려면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자료를 일반시민들은 못 받아본다, 이거죠.
예.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비전과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누구다 하면 다 틀리면 시민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예. 그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인력에 있잖아요? 인력. 김기출 원장님 떠난지가 얼마 됐죠?
한달됐습니다.
거기 다 아직까지 거기 보면 센터장 김기출 이렇게 다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기술공동센터 오세웅 센터장 계십니까?
예.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봐서 그런가, 이게 직원명단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3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거기에는 지금 오세웅 센터장 이름이 없는 건 동의대 소속으로 되어서 지금 저희 센터업무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동의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 직원들만 지금…
그러면 문화센터의 주소정씨는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소정씨는 여기에 어디에 나타나, 5급으로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IT교육센터란 이게 직원으로 봅니까, 직원으로 안 봅니까? IT교육센터.
IT교육센터요?
예.
사업비로 지금 해서…
아니. IT교육센터에 보면 우리가 직원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직원으로 안 칩니까?
예. 직원 맞습니다. 사업계약직으로 사업비 내에서 지금 인건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분도 사업계약직은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분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그 분도 그럼 계약직 직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교육문화팀에 한상민씨는 있습니까?
예. 지금 6개월 이내 단기계약직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민씨는 단기, 그게 6개월이라고 안 들어가 있고 1년이라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저희가 사업계약직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이어지는 그런 사업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지금 저희가 여기 기준을 했고요. 3개월 정도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성 같은 인력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는 게 좀 어패가 있는 게 실제로 이게 확실히 뭐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하고 책자하고 저희들 다 일일이 비교를 해보니까.
예.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이 정도 해두기로, 아까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 장비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구입비는…
아니, 보유하고 있는 장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저희 장비는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지원센터하고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거의 많이 들어 있고요. 장비는 영상편집실, 음향편집실, 그 다음에 컴퓨터그래픽실, PT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장비고요.
네. 네.
장비, 일반장비.
렌탈 나가는 장비는 주로 카메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카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는 4종 7세트가 있고요.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는 2종 2세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비를 해놓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공고할 때는 F828 소니 1대만 이렇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1대만 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캠코더도 보면 우리가 총 합치면 꽤 장비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에 대여하는 장비는 지금 5대만 오픈되고 있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있죠?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장비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되어 있고예,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편집실 이런 데 셋팅되어 있는 장비는 렌탈이 나가는 장비가 아니고 그 실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지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렌탈이 나갈 수 없는 장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장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제가 일정표에 보니까 한 달 캘린더가 거의 찼기는 다 찼는데 실제로 그때 그 장비에 비해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작더라고요,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장비구축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는 계속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3D쪽이라든지 입체영상, 그 다음에 음향 쪽으로 집중 강화해서 업체들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IT기업이 부산에 한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1,100여개 됩니까?
예. 지금 통계에 의하면 1,14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T를 선도한다는 선도 즉 말해 앞서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를 무엇가지고 하죠? 매출가지고 합니까?
아, 선도기업에 대한?
예.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업체간 위화감을 좀 주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선도기업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습니까? 매겨가지고 99개를 이렇게 1등부터 99등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선도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그런 위화감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나 또 어떤 회사의 규모면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효율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 버리면, 저는, 제 생각인데요. 홍보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업체순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역, 니은 순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위화감은 안 줄 수 있습니다.
아! 거기 순서는 업체의 순위는 아닙니다. 그냥 순위는 없고 그냥 선도기업으로써 전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럼 그 순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선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의미는 없는, 예.
총 99개가 가나다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다시 그거는 오해가 없도록…
2000년도 딴 사람 중에서 거기서 가나다 순하고 2001년도에 또 가나다로 하다 보니까 전체로 했을 때는 막 섞여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이렇게, 순위가 1,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1번이 제일 뭔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 보는 사람들은 오해를 살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풀어가지고 그냥 기역 니은 다 풀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가나다 순이라 하면 별 업체간 위화감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0페이지, 업무보고 30페이지. 우리 IT엑스포 관련해 가지고예.
저희들이 9월달에 임시회 있어 가지고 우연찮게 엑스포 부산을 저희들이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로 전시관 구성이 요 글자대로 보면 IT융합관, 소프트웨어, 콘텐츠관 이렇게 3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폭을 다양하게 넓힐 수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에 따라서는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엑스포의 정체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디로 B2B인지 B2C인지.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기업과 개인으로 갈 거냐, 기업과 기업으로 갈 것이냐. 하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라 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다 잡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 우리 엑스포의 정체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방향이 좋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IT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IT 속성상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제품보다는 B2B 간의, 기업 간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B2B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구획은 나눠져서 B2B와 B2C가 전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B2B에 치중을 더 둬서 기업간에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B2B에 더 중점을 두시겠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제가, 물론 구역을 나눴지만 이게 B2B 행사인가 B2C 행사인가 좀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로 수탁 받아 하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가로부터 받은 건?
그 숫자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제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부산시 수탁사업비 있고 국가 사업수탁사업비 있고, 물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많이 활동하기 위해서 수탁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 없는 건 저는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결과물은 문서로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투자에 비해서 효과 없다 하면 과감히 떨쳐내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게 좀 꼭 좀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물론 예산관련 부분인데, 건물공사 적립금을 항상 남겨 놓습니까? 이게 제가 참 의아해서 그러는데, 2억 2,400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도 9월말까지 안 쓴 걸로 되어,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냥 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혹시 예측가능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그냥 충당금으로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계획 없이 놔놓은 겁니까? 아니, 그냥 계획 없이 놔놓은 걸 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규모공사 수선이 필요할 때 쓸라고 지금 갖고 있는 적립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냥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 놓습니까?
예. 건물 공사비의 2% 내외를 향후 건물 수선공사를 예비해서 적립 중입니다. 2% 정도.
매년 진행에, 운영비에 총금액에서 2%를 놔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안 쓰고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 크게 수선할 부분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다고예?
예. 그렇습니다.
10월말에 인테리어공사 입찰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별도의 사업비에서 모바일애플리케이션센터에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에서 별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모바일앱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15페이지…
그러면 이게 정보진흥원 안에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3층에 했죠?
예.
그런데 어찌 건물공사 적립금을 놔놓고 모바일애플리케이션개발센터 구축에 이 돈을 썼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바일애플리케이션개발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별도로 지금 사무공간을 꾸며서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공사 완료를 2010년 11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예.
580, 이게 실제로 그러면 건물 인테리어공사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테리어공사가 1억 5,000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로 건물공사 적립금이 2억 2,400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돈은 그럼 계속 이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계속 이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조금 길어졌는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는 우리가 보면 TV에도 방영되었지만 e-스포츠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e-스포츠 이게 요즘 TV에서 많이 중계하는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피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부산에 e-스포츠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이나 창단계획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민간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예. 민간기업 중에 이런 구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와서 저희 부산 연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부산의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좀 그 부분도, 사실 보면 온게임넷이라든지 MBC 게임넷 같은데 보면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칸이라든지 CJ라든지 실제로 우리 공군부대도 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그래도 제2의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어느 정도, 물론 그 분들이 다 민간기업입니다. 부산에서도 어느 정도 한 팀 정도는 e-스포츠팀을 갖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물론 그게 우리 관에서 주도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하고 잘 협동해 가지고 좀 이게 어느 정도 한 팀 정도는 우리 부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팀 창단하는데 적극 좀 노력해 달라.
예. 진흥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본부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충당금으로 잡는다. 이월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또 안 맞아 들어가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008, 2009, 2010년 10월달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회의록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7페이지 보면 직원 분들 업무분장을 한다, 그죠? 순환 업무분장을 다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순환근무를 혹시 하십니까?
직원 분들 중에.
아, 예. 지금 일부 순환보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센터장님들도 순환근무를 합니까? 센터장도? 순환근무를 합니까?
팀장.
팀장. 예.
예. 팀장급들은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순환근무 할 때 시일을 얼마나 둡니까? 날짜를.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한 업무를 담당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경영지원팀에서 기업지원팀으로 직원 분이 바뀐다 이러면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 시일 간격을 얼마나 두냐고요.
아, 인수인계 할 때 간격요?
예.
예. 그건 보통 일주일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없으면 지금 감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도 왔다리갔다리 지금 막 하시잖아요? 대답들이.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을 하실 때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연계성을 잘 이렇게 시일을 두고 정확하게 해서 감사를 할 때도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금방 생각이 드는 게 순환근무를 하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피해는 누가 볼까 하는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들어서 업무분장을 순환근무를 하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원장님. 그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입시다.
공식적인 자료요구니까, 나머지는 제가 개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를 위해서. 아까 얘길 하다 말은 부분 있는데 새로이 생기는 영상 입체에 공동연구소라는 게 있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예. 교육문화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전체 자료를 좀, 전체.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그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행감 끝나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구도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행감 끝나고 23일쯤 해 주시고.
2월말까지, 지금 업무 중에서 전 부서에 2월말까지 완료해야 할 업무, 그러니까 지금부터 2월말이 보통 회기 뭡니까? 결산하는 거죠? 12월말까지 잡아가지고.
2월말까지 해야 할 업무들을 전부 다 부서별로 한번…
원장님이 챙기셔야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볼게요. 자료요구 할 테니까. 원장님 편리한 겁니다.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한번 더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부탁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정보문화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경영 쪽에 재무제표 기획 요번에 바뀐 것하고 내용하고,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는 분석을 좀 해보고 싶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작년에 뺏긴 걸 기준해서 그 앞의 것까지 대비를 해 가지고 주는 것 아까 다시 한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게임의 CT쪽 현재의 상황은 60%가 아니라 80%입니다. 지금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진흥원이 움직이는 것은 CT 쪽이라든지 BT 쪽의 움직임은 새로운 그건데 게임 하나 나타난 것밖입니다. 결코 IT의 지금 부산의 기업체가 계속 메말라 가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원장이 있기 전에 김규철 원장한테도 조목조목 했는데 바뀌다보니까 추궁도 못하겠는데, 제가 요 앞에 해보고 그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내용들을 다시 리뷰로 의사록을 좀 보시든지 해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BT 부분과 CT 부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IT 쪽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기업체들의 애로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한 게 있으니까 다시 그 부분을 살펴가지고 그대로 추진된 내용을 2월말까지 할 내용하고 11월말까지 추진된 내용을 그 부분만큼은 좀 늦춰드릴 테니까 알뜰하게 살펴가지고 12월초에 보고 좀 드리는 걸로 요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종결 전에 본 위원장이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지 이제 1개월여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어떤 사업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또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은 원장님의 어떤 비전, 정보산업진흥원의 어떤 비전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답변에 급급하다보니까 서태건 원장님의 비전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조직개편도 시사를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체 19명의 직원 중에서 과장 이상이 보면 거의 절반이상 3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업무에 맞게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재편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서태건 원장님의 비전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이것만은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오면서 부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분야가 수도권 기업에 비교했을 때는 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더더욱 더 큰 시장 해외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뭐 항상 바뀌어가긴 하더라도 중소 이하의 작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역량상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IT산업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해가는, 급속하게 변해가는 IT 기술분야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들께서도 세상을 좀 멀리, 그 다음에 전체 그림을 보면서 현재 사업에 어떤 사업의 포지셔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T 쪽으로는 영상과 또 게임 이러한 부분에 저희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살려서 CT 영상, 부산에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규모의 회사들이 어느 정도 부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스타기업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와 CT 부분을 공히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위원님들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조직 운영과 또 부산의 IT․CT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조직도 개편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의 그런 어떤 비전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게끔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우리 원장님의 어떤 사업추진실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겠죠, 그죠?
예.
그것 명심하시고 일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경 영 기 획 실 장 서규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인국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경 영 기 획 팀 장 정문섭
교육문화사업팀장 주성필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윤선욱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