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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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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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0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에 따라 저희 창조도시본부는 삶의 질 향상 및 품격 있는 창조도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부서별로 창조도시기획과는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창조도시 조성을, 도시재생과는 도시 낙후지역 창조적 재생을, 도시경관과는 아름답고 맵시 있는 도시 디자인을, 시민공원추진단은 하야리아부지 세계적 명품공원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계획으로 성과목표 7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23개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성과관리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11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19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5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인 육교현판 허가 수수료수입 1,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999억 2,500만원,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억 1,200만원, 하야리아부지 매입 등 금융기관채 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4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창조도시기획과 190억 4,600만원, 도시재생과 59억 4,800만원, 도시경관과 99억 3,500만원, 시민공원추진단 1,69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창조도시포럼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창조적 리더 양성을 위하여 행복마을 아카데미 운영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5,000만원, 창조도시 맵 구축과 투어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하여 산복도로 포럼운영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 산복도로 창조적 재생 해외수범사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산복도로 빈곤지역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조사 1,800만원, 유네스코 국제청소년 워크캠프 지원 등 민간이전 4,000만원, 망양로 도로정비 사업 등 1차년도 6개 유형 26개 사업 추진에 14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교육, 문화 및 복지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7억 6,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4개 마을 주거, 교육, 문화 및 복지환경 개선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 보수 인건비 2억 6,50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억 7,000만원을, 남구 대학로 H․U․G(Human University Green)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영선브릿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 1억 8,200만원,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 3억원, 행복마을 만들기 4억원, 고샅길 프로젝트 1억 3,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불량지 어메니티 공간 만들기를 위하여 7,000만원,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프로젝트 1억 8,000만원, 고지대 주민 어울림 마당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하여 7억원을,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대역사 건조물 활용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근대역사 건조물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은 9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경관조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1차 사업 사후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및 디자인 개선 1,700만원, 경관협정제도 운영지원 7,000만원,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2차사업,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 경관조명 5개소 유지관리비 1억 2,200만원,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48억원, 송정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 사업 7억원을, 서면특화거리 공공 디자인 조성을 위하여 7억원,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공모 및 지원을 위하여 공모전 운영비 1,100만원, 공모전 시상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 설치 4,200만원, 글판 문안공모 시상 400만원, 도시음영지 햇빛 찾아주기 1억 9,000만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1,000만원,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운영 등 8,600만원, 국제회의 참석 국외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옥외광고물 비교평가 등 시상 1,000만원, 옥외광고물 사인엑스포 지원 4,500만원, 시 경계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 간판 전기요금 600만원,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3억원을,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 보수 인건비 5,7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공원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69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하야리아부지 매입을 위하여 1,048억원을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하여 73억 5,000만원, 하야리아부지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13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대외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 2억 1,000만원, 선진국 공원조성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1,1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시민공원 조성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9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변지역 도로개설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변지역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4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지매입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5억 4,900만원, 부지매입 및 주변지역 도로 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154억 3,700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144억 3,700만원, 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130억원으로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20억원은 노후 된 조명을 디지털 LED로 전면 교체하기 위하여 시 가용 재원 부족에 따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시민공원조성 공사 110억원은 시 가용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중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성과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2010년 7월 6일자 직제개편으로 사업추진 부서가 변경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매입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75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13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549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도시경관과 세입은 세외수입 육교현판 허가 수수료 5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공원추진단 세입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하야리아부지 지장물 철거 10억원,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 사업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2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금회 추경 규모는 창조도시기획과 240억 1,100만원이 감액된 95억 7천 800만원, 도시재생과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7,500만원, 도시경관과 4억 4,000만원 증액된 60억 1,400만원, 시민공원추진단 3억 2,000만원 증액된 1,613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창조도시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등 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7월 6일자 직제개편으로 업무 소관 부서변경에 따라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매입비 23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투자제안사업 검증 용역비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 1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사업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시설비 1,5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하야리아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하야리아부지 지장물 철거 사업 10억원,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분 부지매입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2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9억 2,000만원,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3억 7,800만원, 괴정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6억원,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3억 5,400만원,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일반운영비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으로 2억 6,1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요구 사항 협의조정 및 토지 협의매수 기간 소요로 2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부산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용역 8,100만원과 시청 앞 광장 조성 50억원은 자산관리공사 공매지연으로 부지매입 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9억 1,700만원을,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금회 추경 시 국비 확보에 따라 발주 절대기간 부족으로 4억 4,000만원을, 시민공원 조성공사는 선행사업 추진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1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창조도시본부 예산은 우리시의 중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5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9억 8,000만원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1,200만원, 보조금 1,035억 3,700만원, 지방채 622억원입니다. 세외부분은 세외수입 1,200만원은 육교현판 허가수수료로 전년도 3,000만원 대비 1,8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조금은 총 1,035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재생과 소관은 35억 1,200만원으로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9억원, 남구 대학로 H․U․G사업 조성 6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10억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도시경관과 소관은 41억 9,500만원으로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28억원,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 7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극고보조금 45억 9,500만원과 부산진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 1억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시민공원추진단 소관은 958억 3,000만원으로 하야리아부지 매입 환경오염 정화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차입금은 622억원으로 시민공원추진단의 하야리아부지 매입과 시민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금융기관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43억 5,0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83억 8,225만 2,000원 대비 1.9%인 40억 3,13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창조도시기획과는 세출예산 190억 4,61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인 95억 1,28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의 주요인은 2010년도에 부산프리미엄아울렛 개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민간협력사업비로 248억 1,49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이 투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행복마을 아카데미 운영 6,450만원,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 1억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2억 100만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 148억, 86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이 중․서․동․부산진․사하․사상구 6개 지구로 10개년 사업인데 1차연도 사업비로 147억 8,100만원을 요구하면서 영주동, 초량동은 계획사업지 전체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일부만 사업대상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복도로는 시 전역에 분포함에도 전체 대상지역을 6개 지구로 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 첫 해인 2011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였는데 현재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물량을 특정화하여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복도로 빈곤지역 재생지역 특별법 제정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는 이미 산복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 빈곤도 측정과 지역매력도 측정 등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억원으로 추진하려는 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 수립도 마을단위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접근성 등 6개 지표를 중심으로 빈곤지역 기초조사를 하여 결핍지수를 산정한다고 하므로 이 용역과의 중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지원사업은 내용으로 볼 때 이미 부산시에서 민간과 협조하여 취약지역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아지며 청소년 국제교류 차원에서 산복도로를 방문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인 유네스코 국제청소년 워크캠프사업 등은 업무소관 실․국에서 기존 업무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복마을 만들기 2차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며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토해양부의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는 사업내용이 서로 유사함에도 별도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유와 2010년도 행복마을 만들기 1차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평가에 대해 아울러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59억 4,8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1%인 85억 9,03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인은 2010년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이 128억 1,3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미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011년도 신규 광특회계 사업으로 선정된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및 남구 대학로 H․U․G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쾌적한 굴다리만들기 1억 8,000만원의 계획물량 3개소 내역과 사업내용, 청학동 고지대주민 어울마당 설치 15억원의 추진 경위, 그리고 우1동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창작공간 조성 14억원에 대해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 및 그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근대역사건조물 활용방안 마스터플랜 용역은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보여지나 용역 시에는 부산시의 선행 조사․연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999억 3,5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9%인 57억 6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면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2차 사업에 9억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부산진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 2억원, 송정해수요장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7억원,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4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진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은 2개년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정하였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11년도에 2억원으로 국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나 공사를 위한 총 사업비 재원 중 국비 반영률에 대한 계획이 설명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서면특화거리와 같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국비지원임에도 이 사업 타당성 검토 당시부터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시비 8억원으로 전년도 2개소 6억원에 비해 증액 요구되었는데 시 전체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 옹벽의 선정기준 그리고 2010년도 옹벽성과물 및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1년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사업 개요 설명과 함께 2011년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6억원, 3개소에 대한 사업장소와 2010년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 구비 매칭 사업비 확보상황 및 사업진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관협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경관협정운영회에 민경보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경관법 제22조에 의거 근거하나 어떤 명목의 사업내용에 지원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최초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총 35억원으로 11개소에 추진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0년 제1차 사업비를 추경에 1개소, 4억 4,000만원 확보하고, 2011년 본예산에 1차 사업 사후관리비 5,000만원과 2차 사업비 3개소,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조망대 설치와 고급적 디자인으로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게 추진목표이므로 전체 사업계획 및 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송정해수욕장 주변 구덕포 경관조명사업 7억원이 해양경관 조망공간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시비사업으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경우 2개년사업으로 정해 총 사업비 96억원 국비 56억, 시비 40억원으로 추진하려하나 이 사업에 국비 56억원 내시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2011년도 사업추진 첫 해에 국비 28억, 시비 40억원으로 예산 요구함에 따라 국비 매칭분을 상회하여 시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안대로 조명시설은 지난 2003년 1월에 설치된 바 있고 최첨단 디지털 램프 LED를 사용, 10만 가지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LED 1개소 당 작은 소비전력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며 연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몰 후 매일 가동 연출 중이며 또한 내구성이나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근거 등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공원추진단 세출예산은 1,694억 2,0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2%인 83억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정화 73억 5,000만원, 지장물 철거사업에 134억 8,000만원,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293억 3,5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44억 7,91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 하야리아부지 취득에 366억 8,600만원, 주변지역 기반시설확충 사업에 40억 1,0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하야리아 환경오염정화 사업비는 국비 110억원인 3개년 사업으로 2011년에 73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토지오염정화대상 오염량은 7만㎥로 이번에 사업비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10년 10월 완료한 오염정화사업 설계의 결과 처리공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비 144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하야리야부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민공원조성사업 대외홍보비 2억원이 주로 신문매체 위주로 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총 사업비 96억원 중에 2011년도 투자분 68억원은 국비 28억원, 시비 40억원인데 시비 부담분 중 20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려는 것이며, 시민공원 조성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채무부담 1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4억 3,7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출부문, 커뮤니티 뉴딜기본계획 용역비로 요구한 10억원에 대해 용역목적 및 용역비 구성의 산출기초,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조도시본부 소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양한 도시재생을 위한 창조도시조성 관련사업이 예산 요구되었으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지원이 된 사업이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비에만 의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조도시본부 각 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유사한 마을가꾸기사업을 저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간 시에서 널리 홍보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및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등의 경우 시민적 관심이 많으므로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콘텐츠가 유사한 사업은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전국 공모사업에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응모에 응하는 등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조도시본부의 일련의 사업들이 마을재생이나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관계로 시 전체의 보편적인 사업까지 모두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시 전체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위사업의 내용이 문화, 청소년, 보건 등으로 타 실․국에서 기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가능하다면 해당 실․국에서 사업비 편성토록 협조함으로써 전문성, 일관성을 제고토록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사업비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은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강구도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광안리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경우 시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현 시설의 내구성 분석과 병행하여 대체 조명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규모에 대한 전문가적 논의와 함께 다양한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30억 8,000만원 대비 1.2%인 18억 6,490만원 증액된 1,549억 4,49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편성에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22억원, 하야리아부지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1억 5,000만원, 하야리아부지 지장물 철거사업 10억원,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비 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육교현판 허가수수료를 당초 3,000만원에서 510만원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은 기정 2,146억 2,647만 1,000원 대비 219억 190만원, 10.2%가 감소한 1,927억 2,457만 1,000원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창조도시기획과의 경우 기정 335억 9,064만 4,000원 대비 71.4%인 240억 1,190만원 감액된 95억 7,8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역은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이 투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240억 1,19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이 이관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의 경우 기정예산 144억 2,576만 5,000원 대비 9.3%인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7,576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규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 예산으로 추진경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경관과의 경우 기정 55억 7,494만 2,000원 대비 7.8%인 4억 4,000만원 증액된 60억 1,494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 신규사업인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국비 22억원, 시비 22억원의 매칭사업비로 44억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청사포 만들기사업 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시민공원추진단의 경우 기정 1,610억 3,512만원 대비 0.2%인 3억 2,000만원 증액된 1,613억 5,51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하야리아부지 지장물 철거 10억원,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5억원 증액으로 이들 사업은 국방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의해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유와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액요인으로 하야리아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기존 4억 6,6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캠프 하야리아부지 매입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2010년분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이 15억 1,200만원에서 11억 3,000만원이나 삭감된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비 총예산 126억 1,890만원 대비 86%인 108억 5,237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연말 국비 추경에 따른 사업발주 기간 부족에 따른 것인데 2010년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 9,790만원의 63.4%인 22억 8,105만 4,000원이나 이월되는 것과 시청앞 광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고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부문, 세입예산은 기정 154억 3,760만원 대비 33.9%인 52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6억 7,960만원으로 재정비촉진 시범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출부문, 세출예산은 기정 154억 3,760만원 대비 33.9%인 52억 4,200만원 증액된 206억 7,96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충무 재정비촉진지구 9억 2,000만원, 영도 제1재정비촉진지구 13억 7,800만원, 괴정 재정비촉진지구 6억원,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13억 5,400만원,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9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데 사업지구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조도시본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하는 것이나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과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과 차입금 이자상환액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 등 모두 7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예산 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아마 우리 시민공원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좀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단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하시죠. 그러면, 어저께.
어저께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면적은 정밀시굴 2만 5,000㎡, 표본시굴 18만㎡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편 구릉지 쪽이 정밀시굴 조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 부분이 표본 시굴조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조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동양문물연구원이고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정밀시굴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분묘지역이 되겠고, 남측 일부지역에 삼국시대 5세기경의 토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고배와 단경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공원구역의 바깥 부분이 되며 향후에 공원 우회도로개설 예정구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시굴지역에서는 생활유적이 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청동기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대별 토기와 파편, 자기파편, 말굽 등이 다량으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출토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연두색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이 청동기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자기파편 등의 주로 생활유적이 발굴되었고 아래 쪽 부분, 살색부분이 말발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일제시대 때 경마유적지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처리절차는 지금 현재 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명령을 내리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고 여기에 따라서 발굴조사 명령이 나오면 발굴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12월 4일날 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밀시굴지역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부분 우리 공원구역 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부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개설 시기에 맞추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 표본시굴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18만㎡ 중에서 트렌치가 발굴된 면적이 약 13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분할을 해서 조사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발굴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발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와 우리 시가 분담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실무협의까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작업에 이어서 바로 발굴조사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에는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조사명령과 그리고 그런 부분, 주변 국방부하고 그런 여건 그런 부분을 다 살펴서 우리가 문화재부분은 발굴을 진행을 하고 공원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언론보도와 오늘도 뉴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공원의 예산하고 같이 연루가 됩니다. 그죠? 요즘 흔히 문화재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저 부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하고 같이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부대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 뒤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 때 가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야리아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4억 6,6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애초에 감정평가수수료가 4억 6,6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200만원, 2억원 자체는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되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2억을 다시 재 예산을 쓸 예정입니까? 집행할 예정이네요?
수수료 관련은 이월이 안 되어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상황 발생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야리아부지 매입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그게 15억 1,200만원에서 11억 3,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5월경에 지방채 발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대출금리도 한 4.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시기가 조금 늦추어졌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CD 변경금리로 대출을 계약함에 따라 가지고 금리에 변동이 좀 생기고, 그런 두 가지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있어 가지고 행정감사, 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업대상지로 6개 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삼았다는 말이죠. 10개년 계획으로 정했는데 1차년도 사업비를 147억 8,1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영주동하고 초량동은 계획사업지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말이죠. 그러면서 아미동, 감천은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원도심 산복도로를 저희들이 3개 산, 엄광산과 소위 구봉산과 그 다음에 저쪽 구덕산 일원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3개 권역별로 3개 구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을 합하니까 9개 구역이 되거든요. 9개 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낙후도를 종합평가를 해 본 결과 일단 그 전체 중에서 가장 낙후도가 높은 곳이 일단 영주․초량지구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안에 소위 구봉산 권역 안에 좌우에 부분이 낙후가 되었으나 권역별 안배차원에서 그 다음으로 권역에서 가장 낙후가 높은 곳이 지금 아미․감천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배분을 가장 낙후도가 높은 1차년도인 대상지에 80%를 배정을 하고 그 다음의 차 낙후도가 높은 곳에 15%를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동사업에 5% 정도를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분규정은 향후 10차년도, 10개년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를 해 놓고 슬쩍 끼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순차적 개발방식, 순차적 상생방식에 의해 가지고 80%와 15%와 공동사업 5% 이런 원칙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프로세스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47억 8,100만원 속에 아까 영주․초량동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나머지 그것은 이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공모사업, 공동사업으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5%로 잡아 놓았습니다.
9개 권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권역 내에서 저희들이 소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공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5%를 잡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0%, 15%, 5%의 배분비율로 저희들이 잡아 놓고, 이것은 10개년 동안 계속 그 지역에 순차적으로 해 나갈 원칙으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10개년 사업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 영주․초량동에 147개, 약 150억 중에 80%가 투입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80억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영주동, 초량동에만 몇 년 동안 얼마 정도 돈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다다익선이나, 한 공간 자체가 워낙 취약한 공간이 100억 여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일거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은 그런 1차년도 80%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다음에 제2순위가 그 다음에 다시 80%가 들어가고 할 적에 이 1차년도에 들어갔던 부분에 좀 부분적 보완차원에서 한 10% 정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3개년도가 되면 한 지역 자체가 마무리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영주동하고 초량동에 몇 년 동안에 얼마 정도 투입될 예정인가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다른데 올해 만약에 150억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80%니까 한 100억에서 119억 정도가 지금 이제 투입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다시 전체 정리상황을 보고 내년도도 똑같이 150억이나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그것의 한 10% 정도인 15억 정도가 추가로 보완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서구 제2순위에 있는 아미동과 감천동에 애초에 있던 80%가 다시 들어가고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있는 10%가 여기에서 보완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지금 프로세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9개 권역 외에 나머지 6개 더 투입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지금 전체가 1순위부터 9순위까지 다 지금 낙후도 순서가 분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차년도에는 아미동 지역을 제외한 그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동, 초량동에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필요한 예산이 한 7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액수를 잘,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한 7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마칠려면. 영주동, 초량동에 들어가는 비용.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80% 해 가지고 110억인가 하고 다음에 10%인가 해 가지고, 그러면 10% 해 봐야 150억에 15억인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마친다. 영주동, 초량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은 예산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20～130억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가능합니까?
예, 많이 투입되면 좋겠지만 또 그것과 또 유사한 우리가 원도심의 또 다른 지역의 또 좀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투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사업은 시설사업으로 공급을 하려면 사실은 하염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1차적인 시설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우물을 끌어올릴 때 마중물을 좀 넣고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게 스스로의 소위 공동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력의 힘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력의 힘을 한 3개 연도에 걸치면 최소한 자력의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력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놓아 주고 에스컬레이터 놓고, 골목길 만들고, 그러면 자력의 힘이 생깁니까?
아니,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공간조성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소위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라는 단순하게 조성이 끝나지 않고 그 마을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넣어보려고 하는 단순하게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의 마을주민들이 도심농업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을 적극 접목해 보자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사업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좀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저번에 행감 때도 들었고 업무보고 때도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아니라 1년 내도록 토론해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금방 영주동, 초량동에 2년에 걸쳐서 120～130억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20～130억을 가지고 과연 초량․영주동에 르네상스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보여주는 시정밖에 안 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적어도 700억 이상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아, 우리 동네에 진짜 무슨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부산시에서 열심히 진짜 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120～130억 들여 가지고 초량․영주동 그 큰 방대한 땅덩어리에 주민들이 부산시에서 르네상스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하려면 확실히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산복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시려면 자꾸 시범지역으로 저번에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이미 시범은 다해 보셨잖아요. 마을가꾸기라든지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같은 사업 속에서 다 했는데 굳이 시범지역이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시려면 자꾸 원도심, 원도심 말씀부터 하시더라고. 사실 실제 원도심은 나는 서구입니다. 서구, 대신동하고 남부민동 이게 원도심, 애초에 원도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철저히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본래 창조도시본부의 지향하는 목표가 창조도시 구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창조도시에 사실은 성공의 여부는 주민참여에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 오셨거든요? 목표만 있고 돈만 있다고 해서 창조도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주민들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미래지향점이 이렇게 나와져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주민들이라 하면 누구를 본부장님은 지칭을 하십니까?
해당 지역주민, 일단 가장 중심은 해당 사는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이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실태 자체는 지역별 약간 편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파생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조도시를 만들어 간다.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방법이 지금까지 개발위주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런 창조도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효가 없다든지 안 해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도시재개발, 많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이 정책의 제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가 의회가 새로 6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7월 1일부터 창조도시본부가 발족이 되었죠? 제가 작년도에 창조도시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회의록을 쭉 앞으로 찾아가면서 보니까 작년도에 해양도시위원회 미래전략본부인가 거기에 했던 업무들이 사실은 이리로 전부 다 많이, 거의 다 이리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보면 창조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강동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창조도시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보면 강동권 프로젝트는 내가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아주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1년 뒤에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완비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안 그러면…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목표로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강동권에 지금 창조도시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는 어떤 방향인지? 그게 중첩이 되면 바로 1년 뒤에 뒤따라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거기도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될 의욕을 가진 사업인데.
그래서 만에 하나,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왜, 또 진행과정에서 이런 거는 있어요. 적어도 이런 10년 단위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업하기가 명확하고 좋습니다.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고. 그 뭐 곧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작년도에 처음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다 하면 7월 1일날부터 6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면 중간에, 저번에 한번 얼핏 물으니까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을 인식을 같이 안 하고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주민의 입장이라고 보고 오히려 여기에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재선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때 그 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창조도시라는 낱말의 개념만, 이야기만, 주워들은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아,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포장이 되어서 이야기가 됐었겠죠. 그 사업을 해 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핑크빛 환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딱 드러나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재정에,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진척도가 정말로 규범적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지라는 거에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놨다고 치자, 중단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범, 저번에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꼭 진짜 의욕적으로 이거는, 창의적으로 필요하다고. 누구라도 와서 보고 모방을 해서라도 가서 이렇게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느 시․도에서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너무 사업을 크게 벌인 것 아닌가,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중요하고 좋은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질의주신 주민의 참여라는 게 이게 좀 막연한 얘기 아닌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입니다. 이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서민들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참여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희망들을 보는 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의 다양한 걸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방향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주민과 어떤 행정 및 여러 사업을 연결하고 주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 어떤 리더라고 그럴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좀 일으켜 세우고 문제의식을 각성시키고 참여케 하는, 그래서 그런 주민리더와 어떤 그런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강동권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재생사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주민리더 양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첫째로 저희들이 공감을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강동권 어떤 사업과 이 산복도로 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나 유사성인데 잘 아시다시피 강동권은 낙후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의 어떤 재생방식은 이런 산복도로 같은 낙후된 주거지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복도로에 1차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교훈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애초에 현재 지금 BDI에서 수립해 놓은 기초연구 정도로 강동권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해 볼까 했지만 이것은 정말 더 꼼꼼하고 더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보다 공업지역은 더 많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꼼꼼하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저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산복도로 사업은 낙후 주거지역의 어떤 재생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강동권 사업들은 낙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으로서 저는 충분히 서로 시너지가 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뒷받침,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례에서부터 해 가지고 국가가 이 지역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25 이후부터 경제개발기까지 산복도로지역, 강동권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일단 한나라당이나, 올라가 가지고 소위 낙후지역, 특히 이런 도시빈민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당내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이런 지역을, 옛날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어촌 개선에 신경을 썼듯이 낙후된 이런 도시 서민지역, 도시 빈민지역,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등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의 여파로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이런 빈곤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조금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우리 시의 조례까지 다양한 법적 장치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민․관 합치라든지 민․관의 파트너십 형태, 민․관이. 마을공동체 하면서 말은 열거를 잔치로 쭉 늘어놓고 현혹시켜서 실제로는 민간의 참여나 이런 어떤 정서, 리더양성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은 이렇게 크게 벌여가면서 동시에 한다는 게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런 기반조성부터, 인적인 인프라의 기반조성부터 닦아놓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도, 그것도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분명히 별개입니다. 강동권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별개입니다. 거기에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인데 실제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공업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도시의 재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거기도 급선무입니다. 빨리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거지의 재생방법도 비용이 들지만 오히려 그쪽 비용이 더 크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연차적으로 바로 지금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몇 번 천명했다 말입니다.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비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해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거기는 더 어려워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동권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벌여 놔놓고 이렇게 너무 크게 사업의 범위를 잡아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공여부를 보고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법적요건이라고 했는데 법적 장치도 같이 병행해서 먼저 실제로 시험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더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사업의 진행방향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나중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개괄적인 이야기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야리아 관련해서 좀, 먼저 이게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비로 이게 지방채 발행한 게 09년도부터죠? 맞습니까?
9년도부터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207억이고, 올해 2010년도에 504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332억하고 조성공사 290억 하고 합해서 6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도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역사적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요청이라든지 방안들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부산시의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방채를, 제가 한번 이게 전체 우리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지방채가 총 1,333억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체 이자가 한 200억, 준공까지 230억 가까이가 이자가 나오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게 이자의 부담이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쾌적한 어떤 삶의 향유를, 소위 모든 걸 우리가 코스트와 베네핏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만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만한 베네핏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분석은 상당히 우리가 정량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적인 것까지를 봐야 되니까 조금 저는 충분히, 그 이자를 충분히 넘고도, 그 다음에 지방채를 충분히 넘고도 어떤 만족도, 베네핏을 높일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여건상 사실은 우리 용산공원은 서울에 있다 해서 국비가 다 들어가고 부산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상당히 지역이 느끼는 불평등인데, 대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부산보다 더 지역에 있는 사람은 “부산 저그는 뭔데 국비 달라 하노?”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 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트러스트 운동도 물론 그건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운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운동도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에 계속 우리가 예산에 의존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저는 그런 그린트러스트 이런 형태의 어떤, 그것은 결국은 기금을 모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는 또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시고요. 좀 있다가 올해 들어갈 예산 400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급적 좀 신경을 썼어야 됐다. 아까 전에 그린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방부하고 협상 중에 지금 철거하는 건물은 무상이고, 그죠? 100% 국방부에서 경비를 대고 보존하는 건축물이나 식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돈을 내게 되어 있죠?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어, 뭐가 좀 이렇게 정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협상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존건물 자체가 정확하게 설계상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오가는 얘기 속에서 저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뭐가 앞뒤가 안 맞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부수는 돈은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그것을 사라고 그러고,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리대로 그런 부분은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겠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그런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지지난주에 우리 지역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 개정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 부분은 큰 쟁점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국방부하고 시 정부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버거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서로.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 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의논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하야리아 시민, 부지 반환을 했던 시민단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해서 문제를 푸는데 같이 힘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조금 전에 우리 단장께서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서, 문화재시굴조사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표조사를 한 토대로 해서 한쪽 이쪽은 표본조사지구고 말머리 있는 쪽은 정밀시굴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지역은 원래 지표조사 할 때 제외되어 있었던 구역입니까? 말의 몸통, 이번에는 아예 하지 않았던.
지표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별 시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 가지고 표본시굴조사와 정밀시굴조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지표조사 할 때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아마 통상적으로 오른쪽에 정밀시굴지역은 발굴의 기법상 여기가 구릉지가 있는데 통상 구릉지를 단층으로 잘라 가지고 통상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시굴지역 조사구역으로 선정했고 이 부분에는 특별한, 아마 제가 짧은 상식이나마 추측컨대 이 옆에가 지금 아마 부천천이 흘러가고, 구역 바깥입니다만 부전천을 중심으로 아마 이 일대에 그 전에 아마 옛날의 주거지나 그런 지역이 일부 형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하야리아 시민공원 관련해서 건축물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마권발매소 한 동을 보존하겠다 해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수목도 역시 보존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그림들이 바뀌었고, 더군다나 여기에 사실은 문화재 발굴까지 저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설계변경, 여기에서 전폭적인 설계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문화재 발굴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결코 이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고 비옥한 땅이었구나,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공기 이것 부분을 언론이 두드러지게 부풀리다 보니까 그 부분만을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저는 결코 이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수식어처럼 했듯이 역사․문화적,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시민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말 그대로 역사가 증명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역사라는 일제시대, 미군 뭐 이 정도의 근대역사 뿐만이 아니라 고대역사가 증명됐다는 의미에서 나는 중요한 자원이 발굴된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일을 목표에 따라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걱정은 아니 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단장이 보고 드렸던 대로 그 부분을 전체로 좀 구간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기간부분도 크게 곤혹스러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만약에 저 부분을 발굴된 어떤, 예를 들어서 가장, 가정입니다만 표본시굴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짜 아주 우리가 엄청난 어떤 부분이 나온다 이러고 할 적에는 뭐 위원님들 외국 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천의 형태로 적절히 보존해 가지고 그걸 있는 상태에서 관람을 한다든지 하는 일부분의 그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전체 우리 흐름의, 설계상의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적극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개념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근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하야리아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동평현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뭐 빠뜨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거는 아주 미미하게 지나갔던 부분들이고 새로이 그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것들이 발굴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개념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하야리아 시민공원에 가 있던 설계들에 대해서 단순히 없던 건물을 살리고의 개념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공원에 대한 성격에 있어서 전폭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토지오염 정화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1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추정을 해 놨는데 이 비용들은 올해, 이 비용은 지금 저거하고 관련해서 토양오염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네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 하면 그쪽 부분을 비켜가면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건축물, 도로, 지장물 철거 및 발생폐기물 이래서 144억 8,000만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00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변경된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지금 그 동안 보존건축물이나 보존나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 5월 전후로 설계변경을 일단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전후로 설계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 계획들을 한다면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작업도 지금 현재 언론 상에 보도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오염정화사업이라든지, 오염사업은 물론 병행한다손 치더라도 철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민공원 조사의, 조성에 들어가는 400억 이 예산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 1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보존건축물이 러프하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해 나가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 그리고 홍보비 2억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 홍보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언론사 몇 군데,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것은 다각화해 볼 필요가 있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지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혹시 변경된 계획이나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마 초기단계니까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좀 홍보매체나 홍보방식을 다양화해서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이게 큰 의미의,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공원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역 어떤 부산시민들로부터 항상 관심 받고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적극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주변지역 도로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범전로 준공, 새싹로 보상 착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도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마권판매소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분 왼쪽이 지금 새싹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범전로고…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 곳은 토지수용이나 대토나 이런, 재정비구역이나 이런 구역들하고 맞물린 구역은 없습니까? 도로개설하고.
그 부분은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이 쪽 촉진구역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보면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지대주민 어울림마당 조성과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창작공간 조성,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이 사업은 방가방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방가방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명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기에는 아주 촐랑거리고 좀 경망스럽게 아주 장난끼스러운 말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깊은 뜻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생사업을 특화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동안 조금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졌던 어떤 집을 꽃피울 ‘방’자를 써 가지고 새로운 재생을 통해 가지고 꽃을 피워 보겠다는 그런 꽃피울 ‘방’자를 써가지고, 방치될 ‘방’자와 꽃피울 ‘방’자를 그렇게 붙여 가지고 한번 사업명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 자체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가벼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이게 그 동안 방치되고 너무나 이렇게 버려진 듯한 그런 지역을 좀 새롭게 꽃이 피고 조금 경쾌한 어떤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 사업이라는 게 이게 보면 우리 국가의 계획이라든지 부산시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 조금 전에 고지대주민 어울림마당과 솔밭마을 문화골목길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되었고,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 왔는지 그 계획서 사본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솔밭마을 있죠? 문화골목길 여기에 보면 소위 아트타운 형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개년 사업으로 무려 1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관부서가 원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아닙니까? 이 지역에 보면 예술촌으로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술인들이 사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서민, 취약주거지역입니다. 해운대 가면 스펀지라는 큰 어떤 대형 유통시설 바로 뒤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집안으로 소나무가 이래 뚫고 올라간, 옛날 아마 해운대 철도 관사지역으로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한 150평 내외의 아주 자그마한, 상업지역 바로 뒤 이면에 있는 독특한 어떤 형상을 지닌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이게 이미, 앞부분은 이미 상업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집객력이 높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좀 적절히 활용한다고 그러면 아주 뒤에 있는 취약지역도 좀 재생을 하고 앞에 있는 집객력을 활용하고 문화적인 유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데, 지금 창조도시본부가 보통 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에 명명 붙이는 것도 외래어라든지 그 다음에 한문이라든지 거기에다가 타 부서까지 일을 가져오는 것이 이게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하는 일입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 보면 속된 말로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묻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의 위치나 사업 규모를 갖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았는데 이 사업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무슨 사업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약 11개소의 거점만을 조성을 해 놓고, 현재 대상으로 해 놓고 구체적인 지금 아직 사업대상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국토부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할 적에 전체 스물네 군데를 서치를 하고 그 중에 11개소를 중심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1차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시비 2억 2,000, 국비 2억 2,000 되어 있죠? 매칭사업 맞습니까?
국비지원 내시공문 가지고 그러면 있겠네요? 그 사본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으로서 시급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인데 이게 96억입니다.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총 사업비가, 96억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교체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 마디로. 2002년도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내구수명이 8년이라 가지고 올해까지가 교체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이것에 대한 보수비만 매년 급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3억 가까이 보수비가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침 지경부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과 매칭을 해 가지고 최근의 어떤 새로운 조명방식인 LED방식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멋진, LED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동영상 연출까지도 가능한 랜드마크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갱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내용연수가 8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어떤 제품에 대해서 8년이라는 것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 투광등 조명의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투광등인데 투광등의 안전기와 전구에 대한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리비 자체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까? 현재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계속 지금 수리 보완하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 예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살림하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우리 돈에 대한 여유가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이 확실히 넉넉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계최고의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죠. 그죠? 또 아니라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명품이 아니면. 자기 형편, 자기 분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쭉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한 것은 전혀 다른데. 제가 광안대로 조명설비 답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제품이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자고 일어나면 구형됩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최근 LED보다 더 좋은 게 조금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유기LED(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죠? 벌써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고물이 되고 구형이 되는데, 자, 이게 예산이 996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차후에 좀 고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경관사업 이것 아닙니까? 조명사업이고 하는 이게.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전기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 ‘아,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도 책정도 안 된데다가 말이지 96억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참으로 위험한 사고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할게요. 이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더 아끼고 절약해야 만이 우리 현명한 목민관이라고 다산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공직자들이 한 푼이라도 좀 더 절약하고 지방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별히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 항목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거에 관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39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까요?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금액은 변동이 없고 혹시라도 이 금액에서 1억 2,200만원인가요?
여기에서 8년도, 9년도, 현재까지 이 금액이 그대로 다 쓰여졌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불용액이라도 남은 적이 있었나요?
그게 구포대교, 부산대교, 해운대, 온천천, 송도해수욕장 등에 각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는데 그것에 관한 약간의 가감은 있은 모양입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구청에서 아마 이전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전기요금과 시설물의 보수, 그 다음에 청소 연2회, 조명기구 수시교체 보수 이렇게, 그러면 조명기구값이 인상이 되어도 인상이 되었을 거고,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인상이 되었을 건데 한 해도 빈틈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혹시 좀 모자라고 상회가 되는 것은 구청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구청에서 가감이 있던 부분을 합해 가지고 연말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습니까? 받고 나서 감이 예를 들어서 많이 생겼다, 증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 게 있나요?
일단 그 부분은 이 기준액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남는다고 해도 다시 회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든 간에, 얼마가 부족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자체가 아마 최소기준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대부분 조금씩 빠듯하게 구청의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2008년도부터 줄곧 똑같은 금액을, 인건비가 상승을 해도 상승을 했을 것 같고, 재료비가 상승을 해도 상승을 했을 것 같고, 전기료가 인상돼도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제가 주먹구구로 쳐도 벌써 8.9% 정도 인상이 됐는데 한날한시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그것을 실제 비용에 맞게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첨부서류에는 거기서부터 뒷장까지 계속 도시디자인 관계인데 디자인관계 한번 여쭤 볼게요.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이 뭡니까? 큰 틀, 기본.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디자인을 위한 경관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주 미시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관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어느 지역을 다루는 상세 디자인계획하고 그런 두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법정계획이죠?
법정계획이죠. 거기에 목적이라고 그러면 결론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목적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죠?
그런데 지금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어느 한 지역을 들어가 볼까요? 우리 고가지역을 봅시다. 고가도로, 부산시내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고가도로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이해하기에는 거기 저희들이 고가도로나 굴다리 저런 교각 이런 것들이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한 42개소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미관과 디자인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도시시설물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일반시민들의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디자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보지는 못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금 몇 개의, 작년에, 아, 올해 2개소의 교각, 굴다리, 저 좌천동에 수정산터널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지금 황령터널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만덕터널 들어가는 데 옹벽들, 그래서 옹벽, 교각, 굴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해 2개소에서 5개소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과 저희들이 지금 업무일정도 보고 받아봤고 감사도 했고 오늘 예산편성 시간까지도 왔는데 그 후로 저는 저 나름대로 부산시내를, 그것 때문에도 나가 볼 일도 있겠고 아니면 제 일상생활로 인해서도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만 경관역, 경관축, 경관절, 도시경관, 수경관, 녹경관 이런 쪽으로는 보면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어도 그쪽으로 방향을 한 방향, 한 방향씩을 이렇게 잘라보면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조금 괜찮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인공경관이 되겠죠? 고속도로, 고가도로, 교량, 터널, 교차지점 이런 부분에는 솔직히 외국사람은 부산에 많이 안 오겠습니까? 외국인들 우리 부산시민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거고, 어떻게 보면 흉악스러워요. 콘크리트 색깔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마을 골목골목도 담벼락 단장하잖습니까? 작은 돈을 넣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꽉 있어요. 굳이 예산을 몇 억, 수십억을 넣어 가지고, 광안대교 몇 십억요? 없는 돈 빚 내 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한번 생각을,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내 고가도로, 눈 감고 잠시라도 30초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부산시내 고가도로 다 한번 봅시다. 위에, 옆에, 밑에.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하고 나서 거푸집 뜯어내고 그 상태 그대로를 부산시 전역 근 90%가 넘을 거예요. 이 부분에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 얘기에 동감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경관행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것들의 조장행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물리적 시설부터 어떤 그것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유인까지 다양한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될 유용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 쪽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9월 2일날 공청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죠?
그때 공청회에 나온 안을 보면 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등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중요요소로서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시설물, 구조물,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구조물이죠?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보완 및 세부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했고 더 상세한 부분은 경관상세계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상세한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때 포함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정신은 다 반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큰 틀만 했고, 기본적인 것. 그런데 거기는 반영을 했다라고 했지만 도시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질의했던 도시구조물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죠?
개별, 개별 시설물에 관해서 개별지역의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적에 해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계획수립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위 어떤 도시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어떤 소위 옹벽 그 다음에 굴다리 등등을 종합 포함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도 자주하겠지만 또 업무보고를 떠나서라도 본부장님과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본부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신 이 부분을 제가 꼭 관심 있게 끝까지 관찰을 할테니까 오늘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꼭 제 질의의 의도를 상기하시고 오늘 퇴근하시면서 아, 이런 것을 두고 오늘 이대석이가 이렇게 질의를 했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투자사업설명회 설명서를 보면, 19페이지 보면 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 용역 있죠? 10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이것도 역시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제고,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주거취약지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전수조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재생시킬 것인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것을 용역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본래 사실은 조금 이게 순서가 안 맞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용역의 기본 위에서 만약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방법이 열 가지나 있습니다. 각 과마다 또 있고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특히 있고 한데 이런 기반 위에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만약에 도심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사업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첫 출발 자체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재정비촉진사업,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지금 정비해제지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한 100여개의 해제지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도 여의치 않은 곳은 곧 해제지구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해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여러 가지 새로운 빈곤지역들이 많이 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역의 전체 마을에 대해서 이러한 빈곤상태들이나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를 할 때 그것을 그냥 방향 없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경제적 대책까지를 고려한 소위 새로운 도시개발기법인 커뮤니티 뉴딜기법을 대안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떤 거하고 중복이 되느냐 하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 보면 이게 있어요. 도시재정비․재개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도시정비계획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4억을 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미터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정비구역 외를 포함시킨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실은 창조도시본부 안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번에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주거취약지역에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 대상선정기준을 아주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의 어떤…
그게 이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는 전부 다, 르네상스 산복도로 프로젝트라든지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모든 도시재생의 방법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추진을 할 때 각 지역마다 또 환경마다 다 틀리니까 정책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런 마스터플랜 위에서 찾아야지 개별적으로 산발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게 먼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좀 늦었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업들은 좀 논의를 거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그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4,600개 통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 통별로 빈곤 및 결핍지수를 한번, 결핍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을 일단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질문 주신 거, 건축정책관실의 재정비사업 재평가에 관한 사업용역은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일단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구역의 사업성이나 추진타당성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것에서 해제되거나 한 지역을 이 조사결과를 통해 가지고 받아 안는다는 연속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당시에 설명 내용하고는 조금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게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용역이 기본적인 밑그림이 되어야 된다. 밑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도시 활력 증진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 활력 증진사업은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농수산부나 행안부 등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국토부로 통합해 가지고 해 가는 하나의 지역 포괄보조금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단위지역별로 어떤 구체적인 시설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행복마을은 단위지역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단위마을별로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교육적인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어떤 재생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이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연속선상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했던 도시 활력 증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활력 증진 개발사업이 실제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여기 보면 중심지 시가지 재생사업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을 모은다 아닙니까? 기능별로 이렇게 모으든지 이래 모으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재생방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복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데 단지 틀린 것은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은 시비로, 전체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시 활력 증진지역 사업은 매칭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가 아니고 국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이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게 구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데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해당되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이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이 자체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지. 자그마한 사업밖에는 결국 할 수 있다.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라.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국비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은 가꾸기 사업대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일방적으로 구에 다 맡겨 놔놓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한계가 딱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한 어떤 도시재생방법을 찾아서 그런 어떤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앞에, 그리고 이후에 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4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34억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 1차년도 행복마을사업은 여러 가지 의욕적인, 저희들이 추진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지지난주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평가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 아까 오전에도 질의해 주셨듯이 이게 주민참여를 유도를 했으나 워낙 이런 것이 단기간의 문제, 아직 주민들의 이해의 부족, 그 다음에 저희들의 노력의 부족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중간 금고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래서 중간 코디네이터라고 그럴까 중간에 역할 하는 이런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아직까지 받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설을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것을 좀 필요한 시설들의 시설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도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방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심한 저희들의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공모를 통하고 사업효과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제한된 어떤 사업의 영역이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문화 및 복지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 안에 전부 다 세부적으로 쭉 들여다보면 르네상스 산복도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목적이 같은데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달리 사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근본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찾아내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적어도 시의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 녹아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는 재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분명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장에서 혹시 이왕이면 시작한 것,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시작한 것 효율적으로 다른 데라도 찾아서 해 줄려고 하는데 이왕 시작한 것 중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조금만 만약에 보완하면 완벽하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전부 다 찾아서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게 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추정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에 관련한 국고보조금, 국비지원 내시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광안대로 경관조명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내시공문은 오지 안 했는데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1차년도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원 플러스 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1차년도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구역에 대해 가지고 80%와 15%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1차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차년도에는 소위 지금 서구와 감천지역에 거기에 지금 80%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1차 제1구역인 초량․영주가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임, 우리 앞에 노재갑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 말이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1차년도 사업시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 왜 그래 자꾸 말을 피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시까지는 그 부분을 내용을 아직 잡고 있는데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아실 텐데, 이래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도에 200억,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200억, 2014년도 200억, 토탈 해 가지고 748억, 맞습니까? 모르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의 계획으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그래, 아니 좋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면 본부장님께서 이미 그만한 큰 사업을 하시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차년도부터 해 가지고.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자, 중기재정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한 재정계획입니다.
그래, 본부장님! 1차년도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 사업연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수도 지금 모르고 있고 1차년도 올해 80 대, 55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전체 총액에 대한 것이고, 총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 총 사업비가 1차년도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정계획에. 재정계획에 1차년도에 748억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해 놓고 있습니다.
연도별이라고 해도 1차년도라고 했습니다, 1차년도.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1차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를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가 1차분이다. 1차년도. 그 이후에는 2차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중기재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자료상에 표현이 사실은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1차년도라고 하면 사실은 1개년, 첫 해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 중기사업계획에 이 글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1차년도 사업 아니고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 놓았으면 이게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야 되죠.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십시오. 1차년도, 제가 이 책대로 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금이 748억이 맞죠?
그러면 이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내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 이것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동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비와 그 다음에 향후 특별법 등등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그 다음에 다양한 커뮤니티사업을 통한 자체 어떤 비즈니스사업 및 다양한 기부활동들을 동원해 가지고 재원을 동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시비로 1차적인 재원을 충당한다고 그랬죠, 시비.
그렇다면 우리 현재 부채가, 부산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2010년도 부채가 얼마죠?
2조원이 넘는다. 2조 6,677억원입니다.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재원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중기재정계획도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 책을 한 번 봤으면 ‘아, 우리가 지금 시기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얼마 얼마 예산을 투입하겠다.’ 거짓말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야심 찬, 그러면 좋습니다. 이 야심 찬 큰 그런 대형사업을 이 프로젝트를 누가 최초로 기안을 했습니까?
BDI에서 2030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연구팀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들,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본부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보면 6개 사업과 26개 세부사업이 있죠?
동별로 딱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게 대규모 사업 있죠? 대규모 사업이 재원이 투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은 왜 받습니까?
재정 투․융자의 체계성과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증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투․융자 심사대상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에 받았습니까?
아니, 부산시에 받았습니까? 어디 받았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중앙심사대상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심사대상입니까?
총 사업비가 300억 미만에 대해 가지고는 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차년도분이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748억원이죠? 그렇다면 이게 부산시 심사대상입니까, 이게? 예?
그것은 2011년도의 148억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규모로 받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을 돌리시면 안 되고, 자, 이것은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 사업을 쪼개 가지고 중앙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무에 보면 이 근거가 지방재정법 30조에 있습니다. 그것도 안 읽어 보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사후관리 해 가지고 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 의거해 가지고 ‘심사결과를 위반한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으로 신분조치 가능’ 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투․융자 심사. 이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 300억 이상이 되고 500억 이상이 되면 KDI에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받았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총 토탈 748억인데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쪼개 가지고 지금 사업분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단위사업 자체가 지금 300억 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심사…
제가 중앙심사 나중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야기하세요.
예,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지금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총괄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대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잘못되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을 낭비시킨다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일어난, 사후에 어떤 운영관리 면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300억 이상 올라가게 되면 KDI, 그것도 가장 공신력 있는 회사에, 국책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것을 검증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고작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돈 내 가지고 부발연에 맡겨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결코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 이것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안 했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온 전신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안 나옵니까? 시 재정에 2억, 제가 몇 조라고 했습니까? 시 재정에 거의 3조의 돈 아닙니까? 이 빚 내어 가지고, 부산시 돈 재정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 뭘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지금 현재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졸속으로 행정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수백억을 투입하는 이런 지금 현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지 뉴타운, 재개발지역 전부 다 빼고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이것 자체가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현상입니다. 본부장님 창조도시 와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그 동안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제가 말씀을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단위시설사업들을 일정한 지역을 지금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좀 상생적으로, 서로 살기 위해 가지고 상생적으로 순차 개발하는 이런 지구형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동안 개별단위사업 형태로 접근하던 것과의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상식에서 벗어난 이 사업이야말로 불법, 탈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정과 반칙이 카르텔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에서도 제일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사실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순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중기재정계획이 순번이 쭉 있잖아요, 부산시 순번이. 저는 슬쩍 끼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책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획방향에 맨 마지막에 보면 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봐 보십시오. 4페이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한다. 상임위원회 전체의 위원들의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 어떻게 수렴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실렵니까?
행안부에서 딱 지침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책자에,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 아닙니까?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산시가 만들어놓은 책자네, 중기재정계획. 행안부 지침에 딱 그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회와, 특히 주관 상임위에다가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 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용역결과도 다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한수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건축국제문화제 조직위 부산시 업무위탁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노후 불량지 어메니티 공간 만들기 사업을 우리 국제건축문화제에 용역을 줬죠?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있는데요.
그것을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문화제 각종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또 행감에서 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일종의 공공미술프로젝트인데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설치미술이죠, 이게?
설치미술이 간단하게 무엇을 설치미술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설치미술이라고 하면 이 때까지 평면적인 회화미술에서 공공시설물에 적절한 공예품이나 조각품들이나 새로운 미술적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들으니까 창조도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문화제는 건축부분을 담당하는 조직위인데 거기에 이런 공공미술을 위탁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려면 이런 것은 전문미술단체들이 많은데 왜 조직위, 국제조직위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라는 이게 내 거는 명분과는 달리 아마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그런 조직들이, 현장조직들이 이런 것을 수행할 실행적인 능력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아직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는 다양한 행정적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조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공공설치미술가들을 좀 이렇게 결합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향후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조금 이름에 걸맞는 그게 되도록, 그 다음에 현재 좀 여기에 그 동안 무분별하게 위탁되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향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본부장님께서 그런 단체들이 없다 했습니까?
아니, 있기는 있는데, 또 실행력도 있는데 아직까지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시의 행정적 처리를 할 어떤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 그러면 건축문화제는 행정적 처리할 자격요건이 되고 다른 단체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가지고, 특히 여기에는 4개의 어떤 전문가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가협회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법적인 자격요건을 가진 데 비해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현장조직들의 경우에는 그런 아직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아마 여기를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미술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조직들도 자격이 안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인 요인을 갖추지를 못했다 이래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다른 단체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은, 특히 설치미술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현장성이 강한 어떤 그런 조직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여기는 한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미술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주로 건축분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게 미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은 경계가 모호해져 가지고 건축, 미술 이런 부분이 서로가 융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경계를 나눌 수 없다면 얼마든지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행감에서도 우리 건축문화제 담당하는 국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향후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공프로젝트사업하고도 비슷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것 뭐 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우리 창조도시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데도 공공미술개념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할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면 2009, 2010년, 2011년 계속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주 질문요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생각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을 다시 한번 잘 한 번 새겨 가지고 혹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내년 예산이 4억으로 잡혀있죠? 아, 40억으로.
아, 400억. 그래 여기 공사비용이 380억이 되어 있네요? 이 공사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조성공사비가 지금 380억인데 그 380억의 상세한 내용은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 260억이고 전포천 복원 50억, 수목이식, 주차장, 조경공사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 발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반시설을 하기는 힘들어지잖아요.
저희들의 예측에는, 문화재 발굴이 예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7월달 시의회가 개최되고 나서 처음에 하야리아부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때 제가 이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50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50일 정도면 그것을 파헤쳐서 대충 문화재 부분들을 어떤 정도인지, 또 어떻게 하겠다든지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파헤쳐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다 이 말이죠.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이렇게 됐을 때 예상을 제가 여쭸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별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은 문제가 약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말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발굴조사가 그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아까 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표본시굴조사하는 것하고 정밀시굴조사하는 그 이외의 지역은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거기서도 보면, 자꾸, 아까 내가 조감도를 보니까 발굴 조사하는 부분만 봐도 3분의 1 이상이던데, 면적이. 그러면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관계없이 조사를 할 수, 공원화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국제신문 12월 1일자 보면 시굴조사에 지도요원으로 참여한 정진원 부산대 명예교수는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넓은 지역에 유물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며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공원조성에 앞서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중간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공사를 하다보면 또 문화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없다라고 단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꾸, 공기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봐지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없으니 저기는 무조건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공기에 문제가 없고 시민공원을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곤란해진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저렇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줄 몰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병행사업 하면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표본시굴조사 구역 이외로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확대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최악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단적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표본시굴조사 구역 내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해 보라라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통상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주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문화재위원회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향후 문화재청하고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4일까지 저희들이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지난주에 개최한 현장지도위원회 등등의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12월 중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발굴조사를 하면 주도를 누가 하게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하게 됩니까, 시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 시에서 발굴허가신청을 문화재청 쪽으로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를 하게 되고…
현재는, 그래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이 따로 있으니까 국방부와 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그걸 부산시에서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그래서 그거를…
아니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발굴을 청의 허가에 의해 가지고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 발굴된 문화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 발굴된 문화재는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일단은 문화재청으로 됐다가 그것의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세 점인가 출토된 게 지금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이라면 그 소유권이 그러면 우리 시가 됩니까, 문화재청이 됩니까?
현재 보관은 그렇게 합니다. 정확한 소유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문화재청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확실한 그거는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지금 자꾸 부산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문화재청 소관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언제 문화재 발굴을 끝낼 것인가?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터 그러면 공원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가? 이 시기마저도 이제 부산시에서는 불투명해 지는 거죠. 결국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공원 조성하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렇다 아닙니까? 맞죠?
만약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그런 시나리오도 절대 배제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현재 표본시굴조사구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벌써 조감도나 설계도가 지금 전체를 가지고 조감도, 설계도를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3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를 가지고 3분의 1은 문화재 발굴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설계를 변경합니까?
현재 지금 보완설계 중이니까 보완설계를 하면서 저런 상황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보완설계보다는 적어도 우리 부산에는, 특히 부산 중심지 서면에는 문화공간이 없다 말이죠. 그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저런 유물이 출토가 되고 또 어떤 문화재로서의 어떤 구역이 정해 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아주 좋은 시기가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그야말로 문화와 역사적인 유물과 또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는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래야 정말 맞는 올바른 설계도가 나온다.
예, 표현 차이입니다만 전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수용하는 보완설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산업 육성 관련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103쪽을 보면 창조산업육성 기초조사 이래서 연구개발비와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각자의 따로입니까? 연계된 사업이죠?
그러면 우리 창조산업육성 기초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창조도시에 있어 가지고 창조공간도 중요하지만 창조와 연관된 다양한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도시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창조산업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와 그것의 육성발전 전략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문가 계에서도 이런 창조산업이라는 것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그 개념 규정이 조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규정과 범위 설정부터 조금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사실은 문화산업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문화산업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제약적이다. 한정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의 어떤 공간적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도시의 창조력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산업, 우리 서구에서 말하는 창조산업은 이런 거죠. 이 친구들 밤에는 대마초 피고 히로뽕하고, 우리가 보면 통상 미친갱이 비슷합니다. 이게 통상적, 사고적 영역 안에서 생산되기 힘든 것들이, 아주 광기, 아주 자유분방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나온 그게 하나의 산업적 형태로 나오는 게 창조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창조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들, 어떤 문화적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뭔가가 있다란 건지, 그게 연결되어서 만약에 창조도시 맵 구축 또는 투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조사된 내용들이 가공되고 재해석되고 이런 어떤 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툴들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조사한 게 바로 맵이 되고 투어개발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럼 이 과정들 속에서 뭔가 매개체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산업에서 우리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창조산업의 유흥은 어떤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구체적일 수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런 형태의 창조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설명은 될 수 있어서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구적 기준으로 어떤 영화나 음악, 예를 들어서 컴퓨터게임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이게 좀 현실 적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창조지역에서 나오는 창조지역 개발에서 나오는, 혹은 창조공간에서 나오는 다양한 창조력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좋은 말씀 해 주셨듯이 적절한 툴을 동시에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 싶고,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 내 창조자원 조사 및 유형화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스스로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발굴해 내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에서 바로 창조맵 구축 및 투어개발로 가는 것은 이게 뭔가가 빠지거나 단계를 뛰어 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산복도로 빈곤지역 재생지원 특별재정 기초조사라는 걸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기본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에서 아마 이 관련이었죠. 통․반별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이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맞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커뮤니티뉴딜 용역은 하나의 이걸 위한 기초조사라고 보여지고 이 재생지원특별법은 이 산복도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책무와 국가적 의무를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빈곤지역 재생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조사 여기에 어떤 조사들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복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절차와 어떤 법 제정에 관한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조사의 내용, 조사의 대상, 조사의 대상이 산복도로 아니겠습니까? 산복도로 빈곤지역에 대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산복도로에 제 생각에는 국한하기보다는 아까 커뮤니티뉴딜로 조사된 다양한 도시의 빈곤지역으로 확대해서 소위 도시빈곤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위한 어떤 특별법을 위한 다양한 법제사례 조사 이런 걸로 확대…
저도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은 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결국은 같은 계획 아니냐? 그 안에 포함되는 계획 아니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 포함이라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법제를 만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빈곤지역 특별법 제정 기초조사 이것은 법제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조사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한나라당에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닙니다. 중앙당에. 그래서 아마 서병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차례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받고 방향설정을 위해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이것은 아마 충분히 공감의 확산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아까 전에 질의했는데 제가 달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참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앉아 계시는 이 일들을 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나 크기하고 각 구로 내려가셨을 때 이런 사업들에 접하는 생각의 크기와 깊이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릅니다. 각 구로 내려갔을 때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특별하게 어떤, 뭡니까? 특별조직이 만들어집니까?
예, 만들어진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획감사실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직제나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보면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디다. 이래 보면. 각 정해진 파트에 따라서 한두 명씩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란 참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결국은 저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우리 마을네트워크 이래서 어저께 마을만들기를 위한 민간조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지역에 뿌려둔 풀뿌리단체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지역의 주거복지, 의료복지, 다양한 복지형태로 인해서 지역의 사업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도시 르네상스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요체는 사실은 다 지어진 집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과 관이 신뢰가 구축되고 우리 시민들이 자립 또는 재생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다면 지역에 있는 NGO나 풀뿌리단체들하고 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들이 열심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잘 해 주는 것도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가는 길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민단체 이러면 괜히 서로가 머쓱한 측면이 있는데요. 서로가 협조적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저는 일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협조를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근대역사건조물 활용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다가, 용역을 이렇게 1억 5,000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인가 올 초인가 조례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올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빨간벽돌지붕과 노란전차라고 경성대 강동진 교수가 일본을 쭉, 전역을 다니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산업유산으로 다시 살린 일본이야기입니다. 근대의 일본에서 있었던 다양한 오래된 시설들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서 지금은 그들이, 소위 말해서 기능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로 바뀌어져서 근대와 현대가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역사건조물 이왕에 조례도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활용방안을 찾는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이것들이 정말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생활 속에서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근대 활용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제가 창조도시본부가 들어서고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네 달 되면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겁니까, 아직까지 다 안 된…
오시자마자 예산 편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느낄 때는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속도 자체가. 그래서 많이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하는 기본이 가정이나 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형편에 맞춰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넘의 돈을 빌려갖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가 많은 부채가 있고 관할 공기업, 도시공사, 교통공사 이런 데도 부채가 엄청 많이 있는데 하루에 이자가 10억대입니다. 우리 지금 지출되는 이자가. 뭐 제가 현찰이 눈에 왔다갔다 안 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큰 돈인데 그게 매달, 매일 그렇게 이자가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창조도시도 본부장님 역시 오셔 가지고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 되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조도시 해서 제일 포인트를 두는 게 미관, 경관 이런 분야인데, 아까 이대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도심지나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요 근래에 와서 도심지 구조물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요 근래 생긴 게 아니고 75년부터 저게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지금 이야기 한 번영로, 그 뒤에 동서고가도로, 지하철이 생기면,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도시철도 교각, 상판 이런 게 굉장히 시내 한 가운데 시멘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삭막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큰 돈 안 들이고 어느 정도 미관부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아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전체를 가칭 2008년도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옹벽, 가로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음영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구조물 등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전수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라는 특성이 보면 산도 많고, 그런 가운데 구조물이 황령산터널이라든지 터널의 옹벽부분은 부산진, 좌천동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옹벽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요즘은 옹벽부분에 조금 예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미관부분을 제가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라도 최근에 와서 그런 도시 미관, 경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도심 한 가운데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 도심 한 가운데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건설시험사업소라든지 다 있다 보니까, 또 밑에 도로 관리는 도시계획 이런 계획과에서 하고, 그래 너무 시에서 하는 시 업무 자체가 너무 각기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옳게 안 되고 기존 있는 구조물조차 녹은 나 가지고 엉망이고, 제일 기본 되는 그것부터 우선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기본부터가 제가 볼 때 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각 밑에 하다못해 화단을 좀 조성을 한다든지, 지금은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런 것, 저런 것, 그걸로 해서 상권이 영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있다든지, 지금 그런 게 많잖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조금씩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부산의 특성상 배산임수형으로 있다 보니까 경사지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 시설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지만 한번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차근차근 한번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다, 그런 사업도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들여서 수영에 망미, 수영고가도로 그 밑에 다, 고가도로 상판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다 해 놨는데 그거 하면서 또 문현동에 보면 번영로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같이 했는데 벌써 용역 끝난 지가 제법 되었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고, 자꾸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부산시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옆에 김형찬 앞에 도시경관기획단 단장으로 있다가 지금 과장님으로, 자꾸 체계가 바뀌니까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하는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은,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새로 오셔 가지고 내가 구상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앞에 한 거는 물 건너 가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시내 육교가 많잖습니까? 육교 있는 데 보면 육교현판 허가수수료 해 가지고 보시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는 왜 감소가 됐습니까?
예, 방금 말씀 주신대로 육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현판 수수료가 줄어들고…
그런데 육교에 다는 현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육교, 보행 개선 차원에서 육교를 자꾸 철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철거를 하는데, 지금 시내 육교가 얼마나 있는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육교에 현판 하나를 허가해 주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그게 얼마나 미관을 해치는 줄 압니까? 육교에 현판 붙어 있는 게. 그게 옳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옳게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걸 붙여 놓은 게 조금 바람이 불고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영 수평도 안 맞고 또 덜렁거리고 이래 하는데 그걸 꼭 그래 육교에다가 그걸 붙여야 되는가요?
아마 그게 시인성이 좋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육교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육교 자체가 많이 사라지면서 더더욱 몇 개 안 남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눈에 어설픈 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요즘은 점점 육교보다는 옆에 따로 지정된 게시대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해야지, 굉장히 돈을 들여 가지고 미관이고 경관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굉장히 저해를 많이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경관협정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그냥 보조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 경관사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대상지의 주민들이나 기관들과 협정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혹시 사업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앞에, 시행된 사업실적.
2009년도에 해운대구 청사포에 경관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있고, 아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경관을…
그 다음에 예산 11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광안대교 경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국․시비가, 국․시비 보조로 하는데 시비 내시액이 50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40억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28억이 시비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내시 확인이 이렇게 28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만약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확약을 받고.
예, 이것은 지난번 에너지관리, 지경부로부터 전국 에너지절약사업의 130개 저희들이 응모를 한 가운데 저희들이 1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법정비율이 어떻게 되는 데서…
56억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40억 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만약에 우리 시비만 먼저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될 사업의 규모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2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에 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비를 내시,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하지 굳이 40억을 갖다가 올해 우리는 한 차례 다 투입, 2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 전체 에너지절약사업 평가를 할 적에 시비에 대한 반영 여부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20억하고 채무부담 20억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그 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아, 채무부담 20억을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 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민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소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민들의 여망이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의 사업비가 전부 다 합쳐서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오염정화비 이렇게 해서 국․시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1,757억원인데 이중에 부지매입비 중에서 시비 348억 중에서 지방채가 있죠?
있는데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채를 부담해서까지, 부지매입비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오니까 일정비율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용이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부지매입비를 주는 것보다는 사업의 적정성, 그렇죠? 사업의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 400억 안에 채무부담이 110억 있다는 것은 무조건 400억 전액을 다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사업을 물으니까 이야기하던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게 내년 5월 전후까지 가야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게 되어야만 그 바탕 위에서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부터 시행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반 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 안에 이 400억을 전부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여건이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예산서 상에 지방채 또는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아니,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사업비가 그렇게 계속비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입장 같으면 그때그때 사업에 맞추어, 매 연도 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6월달에 가면 보통 1차 추경 있잖아요? 그 때 가서 사업비를 보완을 해도 될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드는 우리 시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다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코스트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한 효용가치를 가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 계획된 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단지 110억의 채무부담의 부분들 자체를 이것을 일단은 지금 2012년도에 실제로는 집행을 하되 현재 지금 올해 그게 채무부담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기법상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채무부담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입장 같으면 가급적이면 시비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먼저 이렇게 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사업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적정한 어떤 그 사업을 매 연도 이렇게 보면서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이자부담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의 보충도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 예상치죠?
제가 일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했는데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재청의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이보다 더 앞질러가는 상위법이 있나요?
상당히, 그것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하나의 법적 구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겠지만. 그런데 제가 낮에 여러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문화재 출토되는 부분이 아주 어느 한 부분을 친다라면 일부분, 일부분 조각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쪽에서 어디 시원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 물량, 저 면적을 저희들이 날수로, 일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보니까 전체를 조사를 하는 날수가 480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80일을 한 개 업체가 한 구간으로 진행을 하면 480일이 되지만 그것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면 6개월 내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획도 넓히고 인원도 많이 투입이 되고 이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상치인데 6개월 정도 안에 시굴을 하는 도중에 이보다 더 귀중한 자료라든지 유물이나 보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큰 그런 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아니오. 그 때는 지난번 지표조사를 한 때의 결과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시굴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표본시굴조사 구역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6개월 내에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뭐가 나온다고 그럴 적에 그 안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정밀한 시굴조사를 한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지금 표본시굴조사 구역 이 외의 구역의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굴조사는 따로 병행을 하고 우리 공사는 또 따로 병행을 해서 이원화를 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표본시굴조사가 현재 몇 개소가 됩니까?
18만㎡에 법적에 의해 가지고 트렌치 자체가 70개 정도를 이렇게 지금 트렌치를 뚫어 놓고 있습니다.
70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은 우리는 목표치를 2014년도 말에 완공이라는 목표를 지금 두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에요.
예, 하여튼 최대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들, 또 라운드테이블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전체의 의견을 총 망라하면 굳이 이렇게 빨리 가야 되나.
자, 우리 마라톤 선수를 한번 볼까요? 42.195㎞를 목적지로 정해 놓고 2시간 10분대에 주파를 하자, 달리자. 인체의 한계가 거기인데 그래도 목표를 정해 놓고 죽기 살기로 줄달음을 칩니다. 지금 이게 그런 것입니까? 2014년도 말에 무조건 완공해야 된다. 안 하면 큰 일 나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행정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관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어떤 불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가 여유 있게, 이렇게 굳이 서두를 일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당 부분의 지방채가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또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코스트의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설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양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기를 저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자는 부분도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하지만 방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코스트의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 측면을 적절히 절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꼭 목표치를 정해 놓고 죽기 살기로 줄달음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굳이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굳이 늑장을 부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정호 단장님을 보시면, 싱긋 웃고 계십니다. 빨리빨리 라고 하는 이 용어밖에 쓸 줄을 모르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빨리빨리 라는 용어를 안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전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 천천히 천천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 4,720만원. 이게 신규인데, 여기에 뭐라고 해 놓았나요? 근거 제4호, 시장님 시지사항? 지시사항입니까?
이 정도 되면 유인작업 들어가기 전에 교정 안 보나요?
시지작업, 야 이것 어떤 글을, 한문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것 뭐, 제가 이래 한참 봤는데, 그러면 제가 지시사항으로 제가 읽으면 되겠네요?
지시사항 4,720만원인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 청사가 상당히 권위적이어서 이 권위적인 청사에 조금 문화적인 향기가 풍기는 글판을 달므로서 권위적인 것을 탈피하는 그런 글판 달기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달았을 때 시민과 감성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아직은 초창기라서 만족할만한 그것은 못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인터넷에는 상당히 좀 호평의 글들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했노라고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잔잔한 입소문으로 하나의 문화적인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 4,700만원 시장님 지시사항. 그래서 시민과 감성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오.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재 지금 하나가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구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지루함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꼭 가야 할 절대 절명의 무슨 방법이 있나요?
시민들이 오며 가면서 어떤 따듯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부산시청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서울시청을 읽는 분도 있나요? 감성적? 글은 참 잘 달아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할까요?
저는 이런 공공기관의 새로운 어떤 문화적 접근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민정서에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저희들끼리 협의를 하면 되고,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제가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2003년 1월에 설치된 것 말이죠. 그것을 지금 별 문제가 없을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 가지고 작년에 한 1억 3,000, 올해 한 3억, 내년도 되면 한 9억원 가까운 유지보수비가 급증을 하는 정도로 내구연한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잔존비용보다 이것은 개선비용이 더 나으리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내구연한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저희들이 96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억이라는 돈이 경관조명 특화사업하고 합쳐서 96억입니까? 별도 조명시설만 96억입니까?
경관조명 특화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그게 특화사업은 상위의 목의 이름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조명시설사업이…
조명시설사업에만 96억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유지보수비도 절감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간 2억 7,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LED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투광등의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 약간 LED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투광등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안전기 교체나 투광등의 교체비율로 완전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관조명 관련해서 송정해수욕장 조명,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설계용역 완료된 데가 2008년 2월입니다. 설치 설계용역은 이미 2008년에 되었고 예산반영은 2011년에 되고, 이게 조화가 맞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왼쪽 죽도공원 쪽에는 그 당시에 예산의 한계상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계속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온천천에 세병교, 연안교, 안락교에다가,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 하기에는 뭐한데, 안 하려고 했는데 따라서 하는데,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이번에 예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 실컷 해 놓고 실제 사업비에는 빠져버리고, 이 사업도 보니까 2008년 2월달에 설계용역 완료 해 놓고 2011년에 예산 들어오고, 다르게 신규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그 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임박해서. 이미 아마 이런 LED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두레라움인가요. 거기도 4년 전 LED래요, 설계해 놓은 게. 시간이, 사업기간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구식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바뀐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실시설계 해 놓고 사업은, 본사업은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물론 우리 여기 본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세트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위원,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뉴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부산시역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그러면 10억 가지고 그것 다 됩니까? 부산시 전역에.
그게 사실은 그게 조금 저희들도 빡빡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4,600개 통별로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지표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저도 좀 빡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 동안 산복도로 르네상스 용역을 5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개발을 위해 가지고 산복도로 용역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각 어떤 통 단위로, 소위 사회적 결핍상태가 어떤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현황이라든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범죄율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실태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학술용역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기술용역도 아니겠네요, 그죠?
학술, 기술용역이 지금 2개가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이 바로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이것은 5억 진행 중입니다. 산복도로 빈곤지역 재생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1,800만원, 창조산업육성 기초조사 5,000만원, 뉴딜 기본계획 계획 10억,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2억원, 영주동 오름길 문화만들기 1억 5,000만원, 근대역사건조물 활용방안 마스터플랜 1억 5,000만원. 이러면 20억쯤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또 있는지 압니까? 건축정책관실에 시영아파트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용역비 10억이 또 있어요. 지금 거기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부산시에 서민지역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데 부산시가 지금 몇 군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건축정책관실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 10억 가지고 지금 용역도 1년 동안 끝도 내도 안 하고 아직 내년 8월에, 6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고 이 10억은 또 뭐고.
자, 그러면 강동권에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면 이것은 2년 하죠? 그죠? 2년입니까? 1년 같으면 1년 안에 끝납니까?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사업 용역 이후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 이후, 정책이주지역 용역 이후, 큰 사업들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1년에 150억 정도 한다고 합시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3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몇 백억 되겠죠? 몇 백억 예산편성 받을 자신 있습니까? 예? 한 번 깨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누가 예산을 여기에 몇 백억 줄, 시가 재정이 그만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말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용역만 다 세워 놓으면 뭐 하노, 예산도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만 하고 말 것이고, 정책이주지역 시영아파트 용역 지금 10억 하고 이것도 말 것이고, 뉴딜기본계획 이거도 용역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말고 이 큰 사업들을 지금 용역비가 약 이십 몇 억짜리가 세 개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예산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그게 일반회계 예산인데 무슨 돈이, 시가 예산편성을 다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일부 하고 말 것이다고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한다는 사업은 다 틀렸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돈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확보하는 방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한 방가방가사업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보니까 이 사업비도 한 30억 정도 돼요. 여기 국비지원비 20억 빼고도 30억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가방가사업인가 거기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이 엄청난 예산을 누가 줄 것이고? 예산실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사업을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지 말자 안 하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전체적인 펴 놓은 용역을 보면 결국, 본 위원이 방금 용역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시 서민 위한 정책을 위한 용역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다. 용역하고 난 뒤에 이 사업들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답 할 거 있습니까? 답 한번 해 보이소.
예, 중요한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산시가 기반시설의 투자의 단계는 이제 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소위 SOC 인프라의 어떤 투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욕구도 그렇고 시대적 트랜드 자체가 이러한 서민들과 새로운 어떤 취약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나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직 어떤 현실적인 제약여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동안 인프라에 투자되는 것을 전환을 시키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그 동안에 SOC 인프라에 대한 확보 노력만큼이나 더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예산 편성과 거기에 용역결과에 대해 다른 사업에, 창조도시본부의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이 용역에 의한 진행대로 예산 줄 건가 안 줄 건가 기획실장 오라고 해 가지고 내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기가 예산 다 드린다 못 할 겁니다. 답변. 몇 백 억인데, 이것만 해도. 그리고 여기 산복도로 빈곤지역 재생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있죠?
이게 특별법 기초조사가 부산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산복도로를 어떤 지역을 딱 지칭을 하다보면 이것은 특별법을 만드는데 전국 시․도가 7개, 8개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부산만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초조사 하는 데, 특별법 만드는 데, 기초조사 하는 데 용역비는 1,800만원이다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작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뚫어야만이 아까 나머지 어떤 이 많은 용역을 준 돈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은 1,8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어떤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투․융자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여기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비가 총 748억이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48억, 회계기준인데. 이 총 사업비를 두고 우리가 중앙 심사대상이냐 아니면 부산시 심사대상이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산을 누가 짰는지, 우리, 누가 담당입니까? 예산을 갖다가 짜시는 분이.
예, 오셔 가지고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누가 답변되죠? 누가 하실 겁니까?
아니, 여기 예산을 집행하고 짜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실 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단위사업이 300억 이상일 적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1차년도, 여기 1차년도 사업이라는 게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오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1차년도 사업이 당연히 1차년도는 당해연도 2011년도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기계적으로 읽다 보니까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 1차년도 사업은 일단 148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투․융자심사와 상관없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총 사업비를 두고 결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별로 끊어 가지고 이걸 보고 이거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KDI라든지 사전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부장님 착오입니다. 그것은. 실무자의 중대한 착오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얼릉얼릉 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산편성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결론 짓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 있죠? 설계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40억인데, 국․시비 보조입니다. 여기에 조감도라든가 사업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조감도가 혹시 있습니까? 사업이 어디에서, 개략적인. 없어요?
이게 부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동구에 있는 자성대로부터 일신여학교, 정공단 등 부산의 역사적 자원이 있는 가로를 좀 네트워크 해 가지고 하나의 역사적 가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부산진, 2003년도에 다른 과에, 문화예술과에서 기본구상을 설정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40억이나 드는 공사인데, 사업인데 적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간략한 개요의 그림이라도 있어야 이해를 하죠.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자료 혹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 이대석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은 먼저 창조도시본부 소관으로 창조도시맵 구축 및 투어개발 5,000만원을 삭감,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 30억원을 삭감, 노후불량지 어메니티공간만들기 7,000만원을 삭감하고 행복만들기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하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시민설문조사 4억원을 증액하며,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채무부담행위 20억원을 삭감합니다.
사상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원 삭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억원 삭감, 엄궁초등학교 통학로 구조개선 5억원 신규 증액,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 2억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정책관 소관으로 도시정비 관련 시민교육 1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이 덜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이대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