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창조도시본부
- 일시 : 2010년 11월 17일 (수)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창조도시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창조도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기획과장 김영식
도 시 재 생 과 장 곽영식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민공원추진단장 최정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본부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곽영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창조도시본부는 1본부 1관 3과 2담당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직속 인력은 7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299억 4,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창조도시기획과는 창조도시정책,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등 도시균형발전 업무를, 도시재생과는 뉴타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기반강화, 옥외광고시설물관리 업무를, 시민공원추진단에서는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 조성, 환경오염정화, 공원기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신성장을 위한 스마트성장정책의 대두, 그리고 도시빈곤지역의 지역공동체 복원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으로 새로운 도시재생방식이 급부상하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 추진방향을 사람중심의 창조도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창조도시 조성 등 4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의 잠재능력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거점 조성, 창조인력 육성·유입, 창조산업 육성 등을 통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행복마을만들기, 도시균형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산복도로는 전국 최고도, 최장의 도로이고 건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취약 등 대표적 도시빈곤지역에 대한 창조적 종합재생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구역, 지형, 생활공동체 등을 고려하여 3개 권역 10개 사업구역을 나눠 10년동안 권역별 상생적 순차개발을 통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는 창조적 소통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현장 설명회 개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특히, 민·관 협치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였습니다. 1차년도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으로 망양로 도로정비 등 7개 유형 30개 사업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강서권과 연계한 강동권의 지역적 정체성 확보와 동질성을 살리고 강서첨단국제산업물류도시의 배후 주거, 문화, 소비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 지역주민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상, 신평 등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생태산업단지로 재생하는 공간재생과 더불어 문화·생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도시정비구역 외 틈새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복합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서구 아미2동 등 4개 마을에 35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도 4개의 행복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도시균형발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물리적 개발에서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개발로 공공행정 중심에서 파트너십, 주민주도형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국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등 국가 교정시설을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토취장 일원에 통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내 변경 심의·승인할 계획으로 있는 등 통합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청 앞 광장 조성입니다.
시청 앞 1만 5,000여㎡의 시유지가 지난 92년 군부대 이전 이후 미개발로 장기간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9월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광장, 녹지, 공공시설 등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3월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 부지 매입과 함께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광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의 기능쇠퇴 및 공동화,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통합적인 도시재생으로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도시를 재창출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먼저 5개의 재정비촉진사업 중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서·금사 촉진 A지구, 영도 촉진 5구역을 선도사업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금사 뉴타운교 공사를 착공한데 이어 영도 중심도로 1단계 구간 보상도 연내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2009년까지 국비 258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2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52억원, 시비 154억원, 총 2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기반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3개 사업 중 부산진구 돌산공원 가꾸기 사업은 이달 말 완료되고 나머지 갈매기가 꿈꾸는 남쪽항구 등 2개 사업은 2011년도 3월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만골 생태자립마을 만들기 사업 등 2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영도구 영선브릿지 테마파크 조성 등 6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먼저 근대건조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금년 8월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근대건조물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근대건조물 재생 활용 및 보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불량지 어메니티 공간만들기입니다. 주민·전문가그룹 참여를 통한 노후불량지를 설치미술과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재생사업으로 2009년도 추진한 서면중 인근 철도굴다리 등 4개소 어메니티 공간만들기사업이 201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거리마당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좌천동 수정산터널 접속교각 외 2개소의 어메니티 공간만들기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활력 넘치고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아름답고 맵시 있는 도시 디자인입니다.
도시에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혀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도시경관사업, 도시공간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04회 임시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사업 9개 분야 27개, 도시공간디자인사업 12개 유형 2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는 어항시설, 친수공간 정비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연내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음영지 햇빛 찾아주기 사업은 온천천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하부 음영지에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태양광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 2011년 2월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체결하고 경관협정 인가·공고를 거쳐 이달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색채시범마을 조성은 중구 대청동 망양로 주변 건축물 색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도시공간디자인입니다.
먼저 세병교 등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 이달 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서면 젊음의 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은 거리 조성과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2011년 상반기까지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주변 등 5개 거리를 테마형 거리간판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야리아 부지 세계적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함께 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속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차근차근 준비·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부산시민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총 6,089억원의 사업비로 하야리아 부지를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시의회 특위 활동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존 건축물 규모를 실시설계 보완용역에 반영하는 등 공원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부지 내 토양오염정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장물 철거사업을 곧 착공할 예정이며 그리고 범전로 도로개설, 새싹로 도로확장 등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범전로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원 라운드테이블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운영에서 건축물 보존, 수목 재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 보완용역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빈곤지역 재생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의 지연으로 도시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빈민층 주거환경개선이 곤란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등 오히려 신빈민층만 양산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새로운 재생사업 모델 커뮤니티 뉴딜정책을 도입하여 마을단위 결핍지수를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기존의 물리적 재생방식에서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방식을 통한 상생적 순차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존 재개발사업을 재평가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한편, 2011년도에 마을별 빈곤실태 조사 및 재생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마을별 결핍지수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도시빈곤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현행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은 민간과 시장 주도적 재생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특별법 제정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논리개발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10월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토해양위 국감 시 질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중앙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7건은 처리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이며 1건은 처리가 불가이며 건의사항 9건은 모두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본부업무 상당부분이 타 부서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추진 필요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촉진사업의 상세한 보고에 대해 2010년 신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수시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함형 전단지 등 도시 환경미화 차원에서 단속 강화는 구·군 담당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 및 단속활동 강화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지방경찰청에도 전단지 단속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징수실적 관리 철저에 대하여 구·군 담당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징수 독려 및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말 현재 2009년도 39%, 2010년도 42%를 징수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관상세계획 수립 시 부산의 이미지 표출에 대해 부산 100경 외 경관자원 62개를 보완 조치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색채계획을 반영하도록 심의기준 및 설계 매뉴얼를 제공하는 등 도시 디자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디자인 부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 강구에 대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정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배너 설치,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링커 개선, 시민제안코너 신설, 담당자 지정운영 등 즉각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원조성 추진사항 홍보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공원 지하공간개발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등 상부시설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하개발은 주변지역 재개발과 부전역 환승센터사업 진행에 맞춰 공원부지 외곽 광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공간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중 자갈치 건어물시장 입구에서 보수천까지 연장 검토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용역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후 자갈치 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김형균 본부장님! 건의사항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창조도시본부가 시정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창조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창조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창조도시본부)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사실은 본 위원이 시의회에 진출한 지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안타까운 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무릇 견제와 균형,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는 것은 상생의 관계라고도 하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기를 수레의 두 바퀴에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쭉 보면, 사실은 저는 구의회에서 16년을 의정활동을 하고 시의회 처음 진출했지만 구의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의회의 협조 없이 포퓰리즘(Populism)에 의해서 사업이나 집행이, 정책 집행이 되어 나간다고 믿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참 논의가 진행되고, 이것 몇 번 제가 4개월 동안 듣고 시정하겠다고 한 이야기들입니다마는 사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도중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중의를 모아간다는 이런 뜻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그게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논의의 장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내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의회 진출하고 난 뒤에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개념을 다 몰랐어요. 그 때 질의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7월 19일날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충분히 저희들에게 했어요. 했는데, 10월 11일날 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도 르네상스 산복도로에 대해서 또 나왔죠. 11월 11일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월 17일날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8월 25일날 보니까 르네상스 중간보고회라고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는 한 번도 논의된 과정도 없고 의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거창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테이블 좋죠. 각계각층에 사실은 많은 경험자들이라든지 사실은 또 책임 있는 사람들, 기타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듣고 난 뒤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여름에 땡볕에 상당히, 우리 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언론에 라운드테이블에서 결정한 건축물 사십 가지, 그 다음에 시설물보존 18개소 이렇게 보도되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일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실제로는 지금 하는 업무보고나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논의가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논의도 있었지만 시정하겠다고 앞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위원장께서 시정토록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방금 오보근 위원님께서 감사 이전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겠죠,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같이 공감한다는 그러한 뜻을 본 위원장은 가지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지금 의회에는 처음 나오시죠? 그죠?
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아니, 사무감사는 처음 나오신다 아닙니까?
예.
본부장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선출직으로 와서.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본부의 업무내용 중 부산시 시책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론 라운드테이블, 위원회 등등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방금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모든 게 중요한 결정이 언론플레이로 해 가지고 다 나와 버리고 진짜 정말 의회가 그것을 안 해 주면 의회가 상당한 입장이 난처한 어떠한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라운드테이블, 여러 가지 위원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결국 의회를 압박한다고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것은 각 주민들의 어떤 선출로서 받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시민의 어떤 정당한 대변인인데 그 어떤 기능을 갖다가 집행부가 사전에 압력을 넣는다라고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일단 먼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소통이 좀 부족한 문제를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뜻에 저희들이 오해의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먼저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특히 언론관계자들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미처 실무적으로 좀 정돈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이미 참여한 언론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그 다음날 바로바로 이렇게 보도가 나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복도로의 중간보고회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의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 가지고 설정한 계획은 이제 최근의 예산작업과 더불어 마무리되면서 또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산복도로 종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미 설정해 놓은 안들은 최근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그런 그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부산발전연구원을 말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정책 내 놓으면 다 하는 것입니까?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심중에.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에서 자금 대 줘, 용역비 또 줘, 부산시정에 쉽게 말하자면 거수기하는 발전연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방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나오셨다 하기 때문에 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150억이 처음 올라오는 예산 아닙니까? 진행적인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간보고를 이용해서 처음 예산 올라오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와 또 의회 전문위원실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밑에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밑에 계장님들 있고.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소통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 김형균 본부장님 외 관련님들 여하튼 오늘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144페이지인데요. 디자인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본부장님 직접 대답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2009년도 디자인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0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 일반 예산서에 보면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왜 편성이 되었습니까? 2010년도 사업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만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는 없는데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아, 홍보관 운영 3,000만원에 대해서?
예.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디자인엑스포 홍보관은 자료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올해 실행을 하였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10일부터 4일간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벡스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부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3,000만원을 편성할 때 우리 시의회에 예산심사를 받기도, 제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그죠? 그게 벡스코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까, 애초부터?
당초는 저희가 코엑스에, 서울 코엑스에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도 이제는 이런 대규모 행사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충분한 환경이 되었다고 보고 올해 주최는 아니지만 부산국제도시디자인대전을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한 후원이 아니고 거의 주최에 가까운 후원을 하면서 16개 구·군도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 3,000만원 예산을 처음에 배정할 때 목적은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공공디자인엑스포, 그러니까 서울의 코엑스에서 하는 디자인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에는 안 가시고 부산의 벡스코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면 예산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의 목적은, 물론 예산을 설명하는 부분은 서울 코엑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부산의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이게 부산에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도로건설 하겠다고 해 놓고 건물 지으면 됩니까?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서울 간다고, 서울의 엑스포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아 놓고는 그것을 부산에서 행사에 참여했다.
여태까지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엑스포 홍보관의 목적은 우리 부산의 도시디자인의 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발전,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예산목적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구한다거나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남용이잖아요.
목적은 변함이…
아니,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수단에 이제 부분인데…
분명히 서울에 가신다고 해 놓고는 서울 엑스포, 디자인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놓고 그것을 부산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산에서 함으로 인해서 부산의 디자인을…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서울에 가서 하느냐 부산에 가서 하느냐…
아니, 목적만 맞으면 그러면 예산을 아무 데나 갖다가 써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셔야죠, 지금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작년에 할 때는 서울에 가서 할 계획으로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렇게 큰 도시디자인엑스포를 운영하면서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런 마당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타지에 가서, 참여하는 서울에 가서 하게 되면 참여도 서울의 업체에…
자, 변명 그만하시고요. 이 예산을 받을 때는 2009년도 심의를 하고 편성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11월달에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약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마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짤 때 항상 목적과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되십니까?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목적은 맞되 중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과는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수단은 당초계획과 좀 다르게 서울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르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기회를 잡아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 이미 사용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해당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엑스포,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1월달에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아니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전은 12월에…
아, 그것은 그래 12월에 하는데 지금 이미 3,000만원은 다 썼잖아요?
예, 부산에서 하는 엑스포…
그러니까 쓴 것에 대해서 어쩔 것이냐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수단이 틀렸는데, 목적만 같다면 수단이 틀려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래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불찰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그래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인정을 했으면 방도를 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좀 넓게 이렇게 봐 주시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런 도시디자인엑스포 같은 것은 기왕이면 부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지역 도시디자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시디자인 산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2009년 말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그것도 11월달에 부산에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산에서 벡스코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준비가 되고 행사를 치르고 이럽니까?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는 부산에서 행사가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부산에서 벡스코 행사를 계획했다면 이 편성까지도 수정해서 시의회에 의논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 설명도 없고 작위적으로 서울에 가겠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 놓고서는 부산에서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불찰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불찰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을 잘못 쓴 데 대한, 수단이 잘못된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선의로 봐주시고요. 부산의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그 전에는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사비용은 얼마요, 그러면?
역시 비용이 6,100만원이고요. 그 때는 예정대로…
그러면, 과장님! 2009년도가 6,100만원인데 2009년도 그러면 서울에 참여를 했죠?
예, 서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내나 서울 가서 6,100만원 들여서 서울에 갔는데 어째 2010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서울 간다라고…
행사비가 있고 홍보관 설치비가 또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있고…
그러면 지금 2009년과 2010년도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3,0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까?
아니,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참여비가 있고 홍보관 설치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2009년도는 왜 6,100만원이 들었으며 2010년도에는 왜 3,000만원이고, 차액이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를. 금방 참여비라든지 홍보관 설치비가 그러면, 2009년도에는 홍보관 설치비가 들었고 2010년도에는 홍보관 설치비가 안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금액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는 참여 안 했습니까?
예, 2009년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2009년도 처음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6,100만원과 3,000만원의 차이를 갖다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금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금방 다 들으셨는데 여기 예산의 목적은 동일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수단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본부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 날 제가 행사에도 가보니까 공공디자인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 데서 부산에 와 가지고 부산에 각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부산서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애초 디자인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앞서다가 보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하는 디자인엑스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애초에 잡은 서울의 홍보관 운영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예산집행이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도시경관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창조도시본부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전체는 몇 달 전부터 방향을 잡고 운영을 준비를 해 온 상황이니까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울에 참여보다는 부산에서, 같은 조직위원회니까 같은 조직위원회에서 부산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출장을 와가지고 부산 쪽에서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약간 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예.
우리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의회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편성을, 자금편성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서울에 참가한다, 서울 가는 경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편성을 받아 놓고는 부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아무런 의논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예가, 나올 예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그러면 그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다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기구나 전혀 다른 행사에 만약에 전용했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심각하게…
아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정부 부서와 그 다음에 디자인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했으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목적은 동일하다 하지만 분명히 부산에서 하는 것과 서울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이 좀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도시경관과인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한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2항에 의거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금년에 5개구에 총 사업비가 14억, 시비 6억, 구비 8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에 구비를 매칭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것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 2항의 시·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못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요 상에는 시·도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가, 우리 부산이 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개 말고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자 하는 요구가 없습니까?
그 전에 이 5개 구를 선정을 할 적에 각 구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상 동시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지역 말고 다시 또 한 6개 구에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억짜리 사업이라면 상당히 그렇게 작지 않은 사업인데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 161페이지 보면 5개 구청에 총 사업비가 14억이고 사업물량으로는 간판이 1,230 이하가 되어 있고 해당 사업체가 447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로 나누어보면 광고물 1개당 11만 3,600원이고 1개 업체당 31만 3,200원이 이제 투입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광고물이라는 게 개인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을 세금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개인재산 광고물을 새로 제작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안 갑니까?
그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개인재산임과 동시에 약간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원이 양호한 서울이나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사실은 개인 자부담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개인 자기재산의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문제나 그 다음에 이 간판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약간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테마형으로 정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한 개당 11만 3,600원인데요, 이게 몇 프로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광고물 한 개당 총 얼마 정도가 되는데 11만 3,600원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평균 이게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평균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드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에서 요구한 거리보다 상당히 지금 제한된 거리에서 일단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 구 광고물 사업하는 데를 가보면 주로 요지거든요. 그죠?
예.
대체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데다 말이죠.
장사는 잘 되는데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광고물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그런 지역이 중심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행정을 하는 것 보면 눈에 잘 띄고 또 보는 사람들의 눈이 격이 높고 숨어 있는 서민들이 사는 이런 곳들을 피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광고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꼭 보면 광복동, 중앙동, 서면, 어디 또 동래의 아주 요지 이런 데만 골라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조금 어렵고 못살고, 참 광고를 통해서 뭔가 장사를 해 보고자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개당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제작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그럼 바꿔진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지금 연말까지 디자인 용역 등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제가 대상지를 일일이 한 번 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취약한 마을이나 어떤 좀 빈민지역이나 간판…
자,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진척상황이 없습니다. 안에 내용에. 사업진척상황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이번 달에 디자인 안이 나와 의견을 청취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추천할 디자인 안을 지금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이번 달이잖아요?
예, 그 기본 디자인, 각 구별로 디자인에 대한 안들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이번 달에 디자인이 나와 의견 청취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별로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중에 디자인을, 지금 그 디자인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지금은 현재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올해 내로 됩니까? 그게.
올해 내로 일단 디자인을 전체 마무리를 하고, 2개 구까지는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안 되네요? 연말까지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야 전체가 아마 착공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된 판넬이나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죠? 현재.
그것은 연말쯤 되어야 전체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우리, 답이 그래요. 서울 간다는 예산 편성해 놓고 부산에서 쓰시면 잘못된 거죠, 그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바꿨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서울 편성 받을 때 설명할 때, 사전 설명할 때 서울 가가 이렇게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겠다 이래 해 가지고 이래 되는데 서울 간다면서 부산에서 쓰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부분은 “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부산에서 가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 주시고. 방금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의 답에 대해 가지고 빨리 명확하게 이게 지금 현재 용역과정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08년도에도 디자인엑스포 갔었습니다. 갔었고, 예산이 작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엑스포인데 부산이 부끄럽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더 써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제가 했었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정비사업 지금 거리조성사업 예산이 얼마죠? 예산규모가. 정확하게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14억입니다.
14억입니까? 예산서에는 12억 되어 있는데? 주요투자사업 설명서에는. 공사비가 10억 6,000만원이고 기타 1억 4,000만원.
아마 처음에는 구와 시가 50 대 50으로 잡았는데 구에서 사업물량을 좀 늘려 가지고…
구비가 더 들어온 겁니까?
예.
예산서하고 상이해서.
그리고 5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시비 50, 구비 50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주실 때 여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도 여러 구가 이 간판정비사업을 수주해 가겠다고 경쟁에 참여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여기에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구가 있죠? 5개를 선정을 했는데 사업이 된 구하고 안 된 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상구 감전지하철역 일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장, 구청 앞에서 감전역까지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완료,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지 실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데? 동래구는요?
동래구는 아마 구비가 아직 사업비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는요? 북구는요?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 미확보되어 있죠?
북구도 아직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몇 월달에 이 5개 대상지가 사업 예상확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작년 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2월에 결정되었죠? 결정될 당시의 부대사항이 뭡니까? 구비 매칭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비 매칭이 3개 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구에서 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정작 신청해 가지고 해 줬더니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 사업신청 시에 구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반영 좀 이렇게 적극 추진했으나 향후에는 구청장이나 구 단위에서 예산반영을 적극 하겠다는 각서 등을 받고 그렇게 확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이게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간판정비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간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얼굴일 수 있어요. 가로의 얼굴일 수 있고, 그 지역을 특정 짓는 어떤 문화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구에서 매칭을 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정도의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본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게 이 사업의 실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디에다 책임을 줘야 될까요? 저는 적당히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가, 시가 역점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확인을 하고 따져 나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구포대교 조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포대교가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09년 3월에 이 구포대교의 가로등을 LED 라인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저희들이 아침에 보고 “야,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하겠다.” 싶은 것이 약간 저희 나름대로 또 관련부서와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교통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아마 지금 LED 보급이 아마 초창기라서 그런지 LED 보급의 어떤 설치 각도라든지 이런 게 아마 경관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관만 강조하다 보니까 LED 조명의 각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까지 저희들의 노하우가 부족해 가지고 그게 아마 옆에 경 관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교통관련 부서하고, 시설설치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산시 구포대교에 대해서 양쪽에 연결도로가 조명이 밝다가 보니까 안에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진입을 하면 안이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명을 위주로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명 위주가 아니고 운전자를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LED 라인조명을 작업 이후 통계상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났는데 조명설치 현장을 사후관리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조명이 지금 사후,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자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큰 그게 될 건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본부장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관 관련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현재 하여튼 그 도로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경관 관련, 그 다음에 안전문제하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되어 온 것을 다시 파악을 하고 안전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다음에 대책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도시빈곤지역 재생활성화 종합대책 마련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재평가 사업성 부족구역에 해제를 추진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준다고 해 놨거든요. 11년도 내년에.
예.
이거 지구 지정하는데 먼저 주택국에서 보면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제하는데 용역비가 또 지금 들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예산은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하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400여 군데에 옛날에 건설경기가 좋은 시절에 그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발생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은 1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성과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성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 취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취소가 되면.
예, 그래서 취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저희들이 재생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는 안 됐으니까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로 주민들이 복지와 문화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이 슬럼화되어 있는 사업성이 없는 데는 공공 어떤 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성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민가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상 같은 사고가 또 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공공성을 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조합에서 못하게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 어떤 사업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취소만 시켜 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저도 적극 동의입니다. 그거는 뭐 그래 가지고는 무책임한 것이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또한 대안적인 방법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백 몇 개 구역을 지구 지정한다고, 용역한다고 돈 들고 지금 또 안 되니까 취소한다고 또 용역해서 돈 들고, 그래서 또 사업성이 없는 것은 그냥 두고. 그래서 본부장님, 좋은 방식으로 공공 어떤 성을 띠어서라도 다 되게끔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쭉 창조도시본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 그 추진상황을 충분히 보고 받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아마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나 개선방안 대해서 확실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쭉 몇 차례 걸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올렸다고 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주 전에 중도위의 위원들이 다섯 분이 오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확인하고 가 가지고 12월, 다음주 목요일날 중도위에 일단 최종 심의를 하는…
목요일날로 들었는데 다음주 목요일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지금 강서신도시, 본래 이게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강서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이 되었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통합이전이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단 주례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에 있는 교도소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팩케이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 주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강서의 교도소가 LH공사가 강서신도시 개발과 연동해 가지고 그것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연말까지 LH가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할까 말까 하는, 끝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향후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만약에 강서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LH공사에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통합교정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적자가 감수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사업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몇 가지 대안을 생각 중인데요. 서울의 영등포구치소의 개발방안이 저희들이 잘 참고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LH 같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힘들다면 민간사업자와 결합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이전의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같이 동시에 부담하면서 서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의 영등포 사례는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LH공사 위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LH공사가 빠져나가는 대안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유치한다면 수익이 담보되지 않은, 리스크, 리스크만을 전제로 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4월에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대체시설 건립과 기존시설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2개월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 4월 두 달 전에 부산구치소 대체시설 건립과 기존시설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2개월 뒤에 통합이전으로 변경되면서 앞에 양해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해서 2개월만에 이렇게 체결이 변경되면서 앞에 양해각서가 사실은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구치소만 단독으로 하다가 양해각서가 그렇게 된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치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구치소 단독으로만 이렇게 이전을 추진하면 그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적자의 폭이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고 그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엄청난 비용의 차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며, 아까 민간투자방식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유인물이 어제 오늘 작성된 게 아니고 7년도부터 계속 이런 유인물이 보고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유인물을 2007년 4월달에 양해각서 체결 전에 그 이전부터 많은 집단민원과 1인 시위, 시에 와서 1인 시위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적어도 2004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많은 불이익들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정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 독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하고도 연관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에게 약속했던 2013년도까지는 반드시 사상지역에 있는 구치소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적지를 찾아서 이전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아마 이게 두 지역을 동시에 두 시설을 묶어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상황이 같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적극 강구를 하고 법무부와 한번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에 대한 어떤 열망을 저버리지 않는 행정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 위원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최초 입안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어떤 구상이라는 게 뭐 누구 한 사람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제가 연구원에 있을 적에, 2003년도쯤 미래의 비전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 팀에서 그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형균 본부장님께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주도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상위치가,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보면 6개 지역 자치구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신문에 부도에 난 것 보면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 영주동, 동구에 초량동,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150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150억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는 아주 폭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상생적으로 순차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가장 취약도가 심각한 지역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입니까?
예,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행정의 책임자 이전에 양심을 가진 연구자로서 16개의 다양한 지표와 항목을, 아주 어려운 항목까지를 다, 노후도와 소위 수급자수,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한…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용역개발에 대해서 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는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지금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편성한…
그러면 본부장님, 좋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계속적 사업입니까, 1년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10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년간 계획을 잡으면 단계별로 그러면 어떻게, 6개 지역에 10년동안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원도심지역에는 지금 1,0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1,000억원입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차연도인 내년도에 시범사업은 150억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짐작하건대 이 정도 규모로 한 10년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운영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이게 재개발·재건축지역 그리고 뉴타운지역을 갖다가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정비구역 미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부산시내 6개 지역 중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빈민가, 서민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뉴타운사업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충무뉴타운지역 아시죠?
예.
그리고 전 우리 구역이 1구역, 2구역 합쳐 가지고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진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 이렇게 한 곳에 1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는 계속적 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구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진구가 다음 단계로 가느냐.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자료도 아무 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런 것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은 콘텐츠 내용이 뭡니까? 프로젝트 이 사업내용이, 산복도로 안에 해야 하는 콘텐츠 내용이 뭡니까?
크게 공간정비와 문화적인 시설 그것과 그 다음에 동네커뮤니티를 복원하는 그런 세 가지의 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화장실, 지붕개량, 골목길 가꾸기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이것은 말만 르네상스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별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대판 산복도로 새마을운동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1년 반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로서 다양한 재생사례를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로 일단 공간재생을 밑바탕으로 하되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시설과 문화적인 프로그램…
본부장님!
지역공동체의 복원 이 세 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언어의 유희, 여기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에다가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 플러스 문화라는 말만 붙인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150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쪽에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이 진행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 또 다시 우리 빈민지역이나 서민을 더 울리는 이런 처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처세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원도심 산복도로 10개 구역 중에 가장 저희들이 지표상으로 심각도가, 심각한 지역을 1차 1개 구역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서·사하에 지금 아미동과 감천동 지역이 두 번째로 열악해서 그 2개 구역을 일단 지금 시범구역으로 잡아 놓았던 사업인데…
그래 이게 보십시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아주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르네상스의 용역 지금 현재 150억이죠? 153페이지입니까? 영주동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22억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용역계획을 보면, 10년 2월달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해 놓았다. 여기에도 공교롭게 보면 영주동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에 2010년 2～3월에 보면 국토부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응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얻었죠? 1억 5,000?
예.
그러면 이게 중복 투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가 하는 건축디자인시범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국토부가 여기를 적정한 구역으로 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이런 사업의 내용 용역을 2건이나 어떤 특정지역을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예산집행 원칙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창조도시본부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갈등과 조정을 통합을 해야 할 그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예, 8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그 말의 의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사업에 관한?
예.
예.
그렇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주변은, 망양로 주변이나 산복도로 전체에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나 이름 하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중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지역이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에 무관심과 취약해 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이 저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구에 영주동에 22억 또 150억, 합치면 얼마입니까? 계속적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다음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자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부산의 목적, 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중구청에서 국토부의 도시디자인사업에 여러 구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중구청이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된다는, 이렇게 정당화해도 된다는 이런 아까 앞에 전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낡은, 해묵은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과 제도를 갖다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법과 제도를 지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괜찮다,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것은 앞으로 정말 행감 받는 본부장님 자세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기에 답을 명쾌한 답이 없어 가지고, 11년도 예산 150억이 내년에 배정이 된다라면 후내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얼마씩 투자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는데 끝나는 시기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년 투자되는 금액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은 연말까지 재정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11월 12일자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매년 200억원씩 향후 10여년 간’이라는 이것은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사입니다.
그럼 예상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저희들이 최소한 어떤 시범지역의 조금 가시적이고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150억,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내부적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10년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자꾸 저 질문하고 다릅니다. 내년도 예산 150억은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죠? 그러면 후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정 수치라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이 전부 다 범위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꾸준히…
예, 그런 생각을…
향후 10년간요?
예.
그러면 1,500억 내지 2,000억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산 일원에 150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의견을 총 망라해서 수정산 일원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산복도로 기준이, 산복도로라고 그러면 기준을 우리 해발 얼마 정도 이상을 고도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해발 50에서 70m 이상의 일정한, 저희들이 일곱 가지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해발 50m에서 70m 기준에 산복도로 반경에 일정 정도 정기노선이 있고, 그런 몇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장거리가 1㎞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될 때는 국가적 과제로 지정받아서 우리 시비 일부 보조를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공식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아까 저희들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도시빈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우리 시비죠?
예, 1단계 시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빈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어떤 국가적 대책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좀 재원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우리 자체의 시비로서만 앞으로 향후 10여년간 진행해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1,500억 내지 2,000억원 그것은 무슨 재주로 예산 확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도로 몇 킬로, 다리 하나 수천억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만명의 힘든 서민들을 위한 150억, 200억은 저는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집중적으로 산복도로 전역의 10개 구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되기를 원하나 실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향후 지금 저희들이 도로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지간히 조금 정돈되어 가는 게 도시기반시설의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좀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아니, 예산이 수반된다라면 150억이 아니고 1,500억이면 어떻고 1조 5,000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얼마든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만 전적 재정 부담을 해서 향후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국비 추진방안은 저희들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아까 도시빈민지역 주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노력이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감사 때는, 내년 이 시기가 되겠죠? 그때는 국비확보를 어떻게 했노라고 시원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의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보다 더 바쁘게 써야 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또 한 번 더 확인할 것입니다. 그 때는 그래도 우리가 국비가 얼마나 매치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억을 예를 들어서 수정산 일원에 부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향후 10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착수와 동시에 완급공사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150억을,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후내년에 100억, 200억, 10년을 수정산 일대에서 다 소모를 했을 때 수정산뿐이 아니고 봉래산, 황령산, 금정산, 장산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여기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돈을, 재원을 준비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시범구역에 계속 1,000억, 2,000억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차 시범구역은 내년도에 150억 규모 정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산복도로 망양로 상에 전체 10개 구역을 나누어서 그 10개 구역을 순차적으로 한 2,000억 가량 잠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지금 이 산복도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지역의 산복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말까지 되는 기본계획에 이것을 어떻게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서 계획을 좀 담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수정산 일원에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50억이 배정이 되었을 때 그 쪽만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산코스에서 봉래산코스로, 또 황령산 코스로 이렇게 연계를 해 나가는, 작은 돈이지만도 연계를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망양로, 원도심의 산복도로 안에서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0억이 한 지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주, 초량 이 쪽에 일단 상당부분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지역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서구·사하구의 아미·감천동 쪽으로 그쪽에 지금 동시에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은 전역에 있는, 망양로 상에 전역에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하나 홀랑 한 지역에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망양로 상에 있는 전체 수정산 일원의 전체 10개 구역 중에서 가장 취약도가 떨어지는, 취약도가 높은 그 1지역하고 그 다음에 취약도가 그 다음에 취약도가 그 다음으로 판단되는 서구하고 사하구 지역에, 그 두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는 전체 기본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순환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환도로.
아, 산복도로 순환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 속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를 순환시키는 작업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몇 군데에 아직까지 결절된 구간하고 그 다음에 가각을 정비해야 될 구간, 그 다음에 저쪽 학장동에서 올라가는, 꽃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 등등 여러 가지 몇 군데 조금 예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 가지고 내년도의 시범사업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손은 못 대나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로 전체 순환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특히 동서대 밑으로의 어떤 관통문제라든지 몇 건들은 하나하나 덩치들이 전부 다 50억에서 100억 이상의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나 모노레일 설치가 필요한 예산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 예산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자체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노약자들이 많고 해서 이것은 안전성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고지대마을에서 주로 쓰는 1인이나 2인 혹은 6인 정도가 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스키장에서 올라가는 방식과 같은 행거식 모노레일이 아주 저속도로 가는 이런 방식 하나 하고, 하나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경사형으로 45도 정도에서 한 6명 내외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각 방식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안으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2안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게 두 방식 다 미터 당 1,000만원에서 1,200～1,300만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미터 당 1,0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53㎞에요? 전체로 치면. 전체를 다 하지는 않죠?
아니, 아니. 그것은 횡으로 이야기고 이 지금 개념은 수직으로, 그래서 지금 대상지들이 저희들이 두세 군데를 직접 해 보니까 가장 긴 구간이 60m, 짧은 구간은 45m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터 당 1,000여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래서 만약에 60m 구간을 한다고 그러면 6억 내외 정도, 45m는 4억～5억 정도, 그런 정도이고.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시범구역 내에.
그러면 십 몇 억 정도 들겠네요, 그죠?
예.
금액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용두산공원 같은 데 보고 계시죠? 그것 실패작 맞죠?
그래서 또 뭐…
동의 안 하십니까?
주말에는 용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주중에는 조금 할랑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설치 시에는 단순한 기능적이고, 내가 타고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예술적이라도 그런 수준이 좀 이렇게 되면 타시는 분, 또 보시는 분 이런 부분이 전체가 아우러져 가지고 모습이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행수요가 가장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배려되지 않으면 향후 앞으로 십 몇 년 동안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내년 감사 시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를 제가 꼭 챙겨볼 테니까 오늘 참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협심해서 우리 시비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후에 계속 질의가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단초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논의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제가 느낀 것이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 받으시고, 또 평소에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셔서 아마 정책입안에 상당한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준 인연으로 적임자로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절차를 무시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생각하기에 본부장님 진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말로 의지가, 의욕이 있는지 사실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쭉 많은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중간중간에 산복도로의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노재갑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할 때 그 개념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사실은 저녁 늦게까지 여기에 있으면서 산복도로, 또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이 자료를 쭉 봤는데 어느 부분은 충분하게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에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열정이 덜한가는 모르겠는데. 이래요. 사실은 7월 19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8월 25일날 좌우지간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보고의 성격이고 참고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사업의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림은 그려졌어요. 그리고 예산의 어떤 규모도 대충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조정만 하고, 거기에 모든 프로젝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거론한,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적어도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도, 내용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실제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11월 11일날 국제신문에 났어요,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10개년 계획 본격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났는데,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산이 논의되어야 될 이 행정사무감사기간하고 겹치는데 여기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그런 의욕적으로 그 전부터 여기에 참여하셔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기 전까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이 어떤 계획들을 적어도 이렇게 창조도시의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위원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화두가 이것입니다. 창조도시, 르네상스, 산복도로가 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접근방법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사업도 진전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되는 감사에 질문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다가가서 설득도 하고 자료도 주고,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서로 같은 어떤 정말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목적은 같을 수 있는데 방법이나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이 현재 3개 권역 10개 사업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사업구역 선정기준이 뭐죠?
크게 1단계로는 구봉산 권역에 3개 구역.
예?
구봉산 권역에 3개 구역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천마·구덕산 쪽으로 또 3개 권역을 설정을 했고, 오른쪽으로 엄광산 쪽으로 4개 구역, 그래서 10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선정기준 보면 경관 및 생활공동체 중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아요. 지형, 형상, 행정구역 고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 마치 행정 동 중심으로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주례지구, 가야지구, 범천·범일, 좌천·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받았던 이 자료, 르네상스 프로젝트 안에 의한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10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마치 행정 동 단위 중심으로 사업구역을 10개를 선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녹지 및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 중심으로 일단은 1차는 선정을 했고 거기에 지형이나 형상, 행정구역도 상당히 일단 고려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관 및 생활공동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활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자가 커뮤니티의 재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동네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 동네를 묶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 우리 동네라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바운드리 내에 있는 그것을 동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의 수준이나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유사한 것을 가지고 동네로 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행정동 단위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진 사업들이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묶어낼 것인가로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커뮤니티의 특징에 따른 사업들이 들어가 주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커뮤니티별로 그들의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고민들을 제대로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금 10개 구역별로, 예를 들자면 아미·감천지역은 주거적 열악성도 있지만 거기에 가지는 문화적 잠재력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는 문화적 사업들이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맞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 연결해서 하면 바로 그런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른 동네, 그래서 어떤 동네가 되느냐? 동네 역량을 강화하는 표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네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네의 경제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동네관리 즉 모델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이 재배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사업 중심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즉 커뮤니티 중심이 아니고 사업 중심으로 여기에는 이런 이런 이런 사업, 여기에는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의 나열이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들이 든다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을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일단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라는 게 나옵니다.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의 내용이 뭡니까?
일단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나서 가지고 담장을 허물어서 골목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관이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주도형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같이 담장을 허물고 그 허문 공지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협의한 어떠한 시설들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일컫습니다.
이렇습니다. 결과는 저는 유사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주요 골자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담장허물기사업, 벽화사업, 포켓파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페인트 통 갖다 놔놓고 붓 갖다 놔 놓고 “색칠하시오.”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민참여형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작업 그 과정에서의 참여가 아닌 거죠. 과정에서의 참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는 그러면 제대로 계획이 되고 구상이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이 한 10개 소에 대해 가지고 공모형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이 계획하고 구상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사실은 이전에 다른 여타의 사업들을 통해서 불신의 벽이 두터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 그 동네의 동장이, 여자동장이 그 무지개프로젝트 그 동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구청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아이고, 저거 하다가 말겠지. 또 하다가 말겠지 뭐. 얼마나 오래 가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열정 끝에,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는 그 사업은 성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논하는 과정들이 저는 화해의 과정이고 치유의 과정이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 거다. 그게 무지개마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지 못해서, 멀리서 봐서 제가 피상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도 공청회를 하고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죠? 어떤 과정들을 통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상황으로 각 동의 대표들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 회의를 1차적으로 진행한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마을단위로 잘게 잘게 들어가 가지고 주민과의 어떤 접촉을 더 강화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래께 보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특정지역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설명회를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적어도 여기 계시는 이 사업을 기획하시는 과장님 정도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몇몇 그 지역의 유지들만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것들을 대변하는 학계의 대표, 지역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서, 그 다음에 지역의 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적어도 시의 어떤 간부들이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고 직접 대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들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결과가 아니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저는 공감이 생기는 거고 그 공감을 통해서 신뢰가 확보될 것이고 그 신뢰가 사업적 목표들을 가져다 줄 것, 자연스럽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또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여기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한 6억 5,000, 6억 4,700 정도 잡혀 가 있고요. 본 사업은 이것도 공모형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이래서 일자리창출용 커뮤니티비즈니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커뮤니티 문화센터, 뭐 산동네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아카이브센터, 전망대 합쳐서, 다 합쳐서 26억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6억 4,70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작업들이 가능할 것인가? 공모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올라, 저는 이것들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막막한 사업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문화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문화센터가 단순하게 물리적 시설의 건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문화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걸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류의 사업들은 꽤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하나 하나 여기 보면 창조도시본부는 물론이고 도시개발본부에서 해야 될 일, 정책기획실, 복지건강국, 교통국 다양한 일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녹지국 일도 있을 것 같고.
기존의 개별사업단위로 볼 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창조도시본부의 원 취지 자체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각 부서와 협조 받아야 될 것은 있지만 종합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저는 창조도시, 창조적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성사될 수 없다.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저는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같이 이런 동네에는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버스는 다 콩나물시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비용을, 좀 있으면 비용을 더 높게 지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끼는 서비스의 수준은 바뀌는 게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 접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도시본부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부분은 지금 그런 운영의 부분이라 가지고 예산사업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횡적인 교통 연결구조 뿐만이 아니라 주로 도심지로, 대로로 내려오는 시스템 자체가 일부 마을버스 형태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전체 노선 조정할 적에 해당 교통부서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각 해당부서와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그거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통영의 동피랑에 벽화가 그려질 때만 해도 그게 창조적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온 전신에 벽화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벽화가 그려진 동네는 못 사는 동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서 갔습니다만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있는 사업이나 저기서 있는 사업, 그래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물론 행정적 목표달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내용적, 물리적 말고 사회적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교통수단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컬레이터 및 신교통수단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억 계획을 했는데요. 신교통수단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그게 지금 가장 소극적 단계부터 적극적 단계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극적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이런 헹거식의 어떤 이동수단부터 적극적인 수단은 산복도로를 횡으로 연결하는 어떤 모노레일 등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노레일이라고 하면 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모노레일 정도 같으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같으면 이것은 교통기본계획이에요. 그죠? 도시철도계획 이런 것들에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죠.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교통수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타당성조사가 먼저 되고 그 타당성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본설계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적극적인 의미의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아주 소형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기본설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그룹홈 이래서 4억 2,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이 자립입니다. 그죠? 자립인데 과연 이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설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지역에 조금 성공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전북 김제나 몇 군데 운영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노인밀집도가 높은 이 지역에 아마 상당히 타당하겠다 싶어서 도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독거노인들을 몇 분씩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소외감도 덜고 서로 간에 기초생활에 대한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게끔 그룹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 운영의 상태를 우리 자치단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가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이 사업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들은 사업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사업들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끊임없이 인풋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의 적정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인풋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거복지나 사회정의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산복도로는 그 밑에 우리가 도심지역의 어떤 주거수준까지를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게 우리가 주거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이런 것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밑에 도심지의 주거수준에 한 80～90%까지는 주거의 만족도가 정형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정상화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80～90%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최고 인구밀집, 연도에 비해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구가 증가율이 지역의 평균수준으로나 어떤 기초적인 평균적인 마을에 비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80～90% 수준까지는 올릴 때까지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만 영국에서 추진되는 동네 재생의 예를 보면 10년, 20년 이내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때문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이런 접근이라는 거죠. 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작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준이 어느 수준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목표들과 그 좌표들이 섰을 때 나중에 평가사업, 사후관리사업이 그와 맞추어서 연동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경관색채 시범마을 조성에 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몇 개월 전에 현장에 제가 갔다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기본설계를 마쳤고 내년 초까지, 빠르면 연말까지 그거를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초까지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다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이 5억인데 그 5억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35가호기 때문에 35가호의 내부협의를 다 마쳤고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시범마을로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되고 나면 차후에 또 더 이런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평가를 한번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충분히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색채에 대한 저희들 시민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아마 반응을 저희들이 면밀히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역 내에 적정한 구역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한 덩어리진 마을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또 효과가 조금 다르고.
예, 색채마을 하면 보기, 외형상 볼 때 시각적으로는 그냥 한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조금 전에 쭉 같은 설명인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이러는 거는 주위의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실내 다 안 보이는 쪽의 환경도 다 맞춰서 같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집 몇 채 이렇게 해 가지고 색깔만 똑같다 해 가지고 그래서 큰 효과가 있겠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한번 시범마을로 정했으니까 뒤에 평가도 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지정할 때는 이걸 시비를 꼭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재개발·재건축이 옳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환경개선을 하면서 색채마을로 같이 하면 크게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아까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150억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큰 돈도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교량이나 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더 많은 돈도 들어간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우리 시비가 다 시민들 세금이고 하니까 이런 돈도 절약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색채마을, 경관조명, 경관 하면서 부산시가, 여기 김형찬 단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산시가 2년,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한번 의지를 가지고 도시경관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잘 해 보려고 구성을 해 놓고 저희들도 앞에 한 의원님들 다 알고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예산을. 1년 예산 해 봐야 30억, 40억 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마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용역만 하고 이래샀다가 한 2년 채 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갖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는데, 그래 되고 우리 저희들 위원회가 이름까지 바꾸면서 창조도시교통 이래 가지고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모양인데 조금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뜻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관사업을 하면 주로 부산에서는 교각, 저희들 구포대교라든지 무슨 을숙도대교라든지 대교 쪽으로, 많은 경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내에 보면 저희들 우리 부산이 특수한 게 동서고가도로, 번영로 이런 교각이 엄청 많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그게 굉장히 보기에 삭막하고 시내 한복판에 전부 다 위에 상판은 철판이고 밑에 교각은 콘크리트고 그런데 그런 쪽에는 어떻데 경관에 대해서 좀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터널입구라든지 굴다리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시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그게 너무 기능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디자인과 경관이 상당히 조금 열악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당장 예를 들어서 황령터널 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백양터널 입구 등 몇 군데를 조금 단계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 입구 좌천동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교각부분을 저희들이 좀 차근차근히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입구에 보면, 터널입구에 보면 그 쪽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 가지고, 조각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내 한 복판에 가면 전부 다 교각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닙니까, 그죠? 상판은 보면 철판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옳게 관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녹이 나 가지고 엉망입니다. 한 마디로 엉망인데, 시내 한 복판의 지금 상황이 그렇는데 거기 놔 놓고 전 부다 보면 다리 놓으면 거기에다가 보기 좋아라고 하는데 실속은, 원도심의 실속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전부 다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거기 지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수영고가교 안 있습니까? 수영 가면 그 고가 밑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거기는 용역비가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어느 정도 교각이 지금 경관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다 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동서고가도로, 번영로 하는, 문현교차로 부분에 다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그것도 용역 마친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이 되는데. 그런데 그 용역을 들여 가지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사업한다고 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용역을 하지를 말든지, 그것도 다 낭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는 새로 건설하는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성건물이나 조금 노후된 그런 공공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예산투입이 저도 더딘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 안 되면 국비라도 좀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하는데 기존 하는 사업, 기존에 벌여 놓은 사업도 옳게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하차도 안이나 지하보도 안에도 보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소관부서에서 하겠지만 벽면 부분도 경관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상 보이는 데만 할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라도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스터디를 해 가지고 그런 좀 옹벽, 교각, 지하차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자성대의 지하차도의 하부굴다리라든지 등등 아까 말씀드린 황령터널 입구의 외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예산이 원활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낡은 도시의 어메니티를 저해하는 공간에 대한 좀 사업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게 저도 동감입니다.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도 계속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는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다 그것도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를 보시면 또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옥외광고, U-옥외광고물 통합광고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전과 달라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서버를 구축하고 PDA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불법광고물들에 관해 가지고 그동안 체납되어 있던 것이나, 그 다음에 사실은 건물주들이, 광고주들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통보하니까 꽤 세수실적도 높아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작년에 사상구하고 영도하고 2개 구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제 완료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까지 전체적으로 간판 허가에 대한 징수실적이 한 900만원 정도가 증대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원 정도가 간판 허가에 대한, 신규분에 대한 금액이 증대하는 투입대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불법광고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법광고물이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의식과 연결이 되는데 광고주들이 이런이런 형태의 광고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DA로 쏴 가지고 광고주에게 바로 전송을 하면 그 때서야 ‘아, 이게 불법이구나’ 이렇게 느껴 가지고 이것은 ‘돈을 내야 되는구나’ 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내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죠?
예.
그것을 걷다가 보면, 그것 주우러 다니다 보면 그것 하는 일만 해도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 좀 체계적으로 이런 것은 시하고 각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너무 벌칙이, 벌칙이라고 하나 그런 게 너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그게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를 통한 어떤 체계적 관리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업주들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민운동 차원에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시민운동 단체도 나타나 가지고 그런 부분의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그 단체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각 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거기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산이 지원하는 것은 없죠?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좀 운영에 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시민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아직까지 정식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 가지고 시민운동차원에서 확산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6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개선사업, 교량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세병교, 연산교, 안락교, 관리사무실 2동 이래 가지고 지난 5월에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게 올해 보면 3개 교량에 대해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5,000만원은 세 개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4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병교 디자인 용역 해서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이 3개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는지,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군데가 5,000만원이 아니고 3개의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1개 소에 대한 실시설계라는 표현인데 그게 구체적인 장소를 명기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세병교에 대한 실시설계가 5,0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3개교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만 5,000만원인지 확인해 주시면…
하나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쇄가 잘못되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2개교는 언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기본설계는 마쳤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올렸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 사업하고 유사사업이 몇 가지 있죠? 본부장님이 보실 때.
조금 서민 취약지역의 어떤 사업이 유사하다고 그러면 유사한데 이런 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글쎄요. 좀 보기 나름인데요. 대상지가 서민 취약지역의 유사한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복마을 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에 하고 있는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등 이런 것들이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아까 공한수 위원님 질문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입안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국토해양부에서 한 사업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한 도시디자인 공모사업이 또 있을 거에요. 그리고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죠, 100% 시비.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진행 중인 사업이죠?
예.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 속에 또 갑자기 이게 작년도 말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에서 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36억이라는 시비가, 아주 재정이 열악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애들 밥도 못 챙겨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사업을 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래요?
예, 위원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그동안 행안부나 환경부나 그 다음에 농수산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사업들을 국토부가 올 1월부터 주관하면서 국비 포괄보조금에 의한 기초지자체의 어떤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실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을 해 가지고 국비 포괄보조금에 의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정비구역 외에, 정비구역 바깥에 있는 틈새마을의 빈곤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재생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야말로 상향식입니다, 상향식.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가 주체가 되는 그야말로 상향식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국가에 공모를 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행복 만들기 사업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라는 말이죠. 그냥 부산시에서 짚어서 이 지역 이 지역, 한 네 군데 정도,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서구하고 북구, 사상구, 그 다음에 사하구.
그러니까 그냥 네 군데를 짚어서 당신네들이 해라. 거의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부산시에서 만들어서 돈을, 36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을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시에서 자문단 9명을 활용한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홍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애정을 가져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주민참여 없이 그냥 그 지역의 지도자 몇 분들 하고 해서 그냥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돈을 내려 보내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본부장님께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처음 선정을 할 적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시내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모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게 첫 단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취약지역을 보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거쳐 가지고 1차적으로 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전반적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잠시만요. 오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150억원을 투입할 때 전문가집단의 의논을 통해서 그냥 선 작업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업 이후에 또 여론수렴을 하겠다.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도 주민들이 정말 내 지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게 나와야 정말로 주민이 참여가 되고 진짜 올바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지도 펴 놓고 여기에는 열악하니까 여기 사업하자. 거기 했을 때 그 주민들이 그 사업을 반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00% 주민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짚어서 하는데. 그 사업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임의로 어느 지역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각 구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을 최종 선정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한 번, 우리 본부장님 한번 더 가 보세요. 주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지역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정되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36억을 쏟아 붇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디자인공모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도 또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150억이나 향후 10년 동안 1,500억, 2,000억 투자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있는데 굳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왕 36억은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또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실은 애초에 원 자체가 동서불균형 차원에서, 특히 서부산권에, 강동권을 포함한 서부산권의 취약마을의, 틈새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으로 애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가지고 또 산복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또 원도심의 좌측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취약마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 꼭 그러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시비를 몇 십억, 앞으로 36억이 들었는데 또 몇 백억이 들지 몇 천억이 들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도, 계획도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당장 필요하니까 얼마 넣고 또 내년에는 지역 또 정해서 얼마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무계획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의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 4개, 많게는 5개, 6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고, 어차피 부산시 재정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100%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했으면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을 한 개를 해도 마무리를 지을 이런 계획은 잡지를 않고 여기 벌이고, 저기 벌이고, 또 저기 벌였다가 안 되면 또 저기 벌이고, 또 돈은 돈대로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형태의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있어서 지금 아까 중·동구 있죠? 중·동구 150억 투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뭡니까? 시범사업의 정의가 뭐에요?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10개년 사업에 저희들이 1차년도에 이런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타당한가를 1차년도 시범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딱 산복도로 10년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복도로 그 사업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수정, 중·동구에 하겠다. 나는 이것 잘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거나 그리고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경우에 일부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범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미 시범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 기술축적의 부분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도 일종에 시범이라면 시범입니다. 맞죠? 그러면 또 국토해양부 도시디자인 공모사업 이 또한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내나 옹벽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림 그리고 골목길 개선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취약마을에 들어가는 다양한 공간과 물리적 사업을 포함한 사업들은 다들 외견은 유사해 보입니다마는 산복도로라는 독특한 공간이 가지는, 물리적 공간사업과 문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은 아직까지 실험해 보지 못한, 충분히 이게 실험이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물만골은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 아닙니까?
고지대이지만 물만골의 도활사업은 주로 생태공동체를 위한 공간개선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양한 문화사업이나 공동체 형성, 커뮤니티사업을 실험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규모나 범위 등에서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하구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괴정2동입니다.
괴정2동은 위에 아닙니까? 거기도 당연히 산복도로라면 산복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발 자체를 바로 산복도로에 비교하기보다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틈새마을들의 빈곤마을이, 새로운 빈곤층 마을들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의 대책을 대응을 하는 것은 시의 공공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그렇게 크게 변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이나 르네상스 사업내용이나 서로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창조도시본부인데 창조다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를 창조한다, 그러면 무엇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길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아니, 창조라는 뜻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낡은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창조고, 아주 문화, 낡은 것을 기존의 개발적 방식이 아니라 문화와 소위 공동체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발견을,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창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인 의미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반 명사적으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낡은 것을 새로 만드는 그것도 물론 창조에 속하지만 그 부서는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도 창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건축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면 창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감천에 하는 마추픽추사업이나 여하튼 동구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 해서 이야기하는 동구 안창마을 사업이나 이런 게 나는 창조라고,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복마을만들기나 산복도로, 살고 싶은 마을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 지적대로 국민재건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건축정책관실로 이양해 버리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창조도시본부에서는 그야말로 말 그 대로 창조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나지 않겠나. 계속 이런 데 매몰되어 가지고 이것을 창조라고 자꾸 빗나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창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창조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개선에서, 거기에서 머물자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개선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적이고 공동체방식을 결합하자는 것이니까 물리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를 해 버리면 그 자체는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이라는 것도 내나 창조하고 이꼴 등식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문화활동 같으면 저희들이 문화를 그것을 하는 데서 취급을 해야 되나 이것이 물리적 개선사업과 연결된 문화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조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물리적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든가 이끌어오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도시본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창조인지 이게 건축을 만드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가지고 논쟁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제가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유사한 이름의 타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일원화 시키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그래야 시민들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체성이 불투명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 한 해로 끝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일단 공모요강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공모를 통해서 부산시가 과거의 관행에 젖어 일방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소외 주민들에게 공평성이 상실되는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지만 이제는 위에서 나눠주는 재원이라 떳떳하지 못하면 수혜주민들도 그리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자긍심도 높아져 사업효과도 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신열이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전문가집단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전문가집단이 어떤 특정분야에만 전문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위험 수렁에 빠뜨리는데, 지난날 우리 황우석 박사 아시죠? 그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난번 유전자데이터 조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망신시키고 또 우롱했다는 그것은 객관적, 과학적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맹신하고 특정집단, 전문가집단을 갖다가 믿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지난 날 우리 경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제는 안 속는다. 이런 사고로 전부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시청사 딱 들어오다 보면 정문 입구에 외벽에 현수막이 딱 걸려 있습니다. 부산문화글판 있죠?
예.
이 취지가 뭡니까? 걸어놓은 이 취지.
청사 자체가 너무 좀 권위적이라서 그것을 좀 감성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 중에, 작은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에 문화의 옷을 입혀 가 도시디자인 그 부분 성격에다가 감성이 흐르는 시청사의 조성계획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거 시민들에게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작품을 선정한 겁니까?
시민들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작품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후에, 부착 후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당히 뭐 조금 문화적인, 소프트한 것에 대한 호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왕 거는 것 좀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약간 소소하게는 저희들 나름대로 크기나 규모를 꽤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자체가 워낙 이래 높다 보니까 조금 너무 작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으로 대비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어놓은 그림, 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인이 아닙니까?
창작물과 그 다음에 추천작을 동시에 다 받았기 때문에, 저 글은 유명한 시인인 김용택 시인님의 시를, 연산동에 계신 어느 응모자께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못된 지점을, 제가 설명하기가, 이쪽으로, 아니, 제가 글이 안 보입니다. 글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돌려보이소.
제가 시청사 글판 부착실태 개선방안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 우리 시청사의 외벽부착 인지도를 보면 길을 가다가 저게 보는 사람들이 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일단 이런 좋은 취지로 붙여놨는데 이걸 보고 “아, 정말 잘했다.”고 하는 층들이 어떤 층들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행인들입니까,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차 정류소에 딱 비치니까 옆 눈으로 돌려 보니까 “아, 저런 글귀가 있더라,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문화인들이 정말 시청사 찾아오는 사람들이 앞에 가서 읽어보고 정말 가슴 메워지는, 곱씹어 보면 정말 좋다는 이런 층들입니까? 어떤 층들입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보행객 위주일겁니다. 시청사가 12층이니까, 꽤 36m 이상이 되니까 승차객이 보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게 난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게 사무실 건물 바깥에는 저거를 달기에는 사무실이 불빛이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마침 저희들이 12층 국제회의장이 거기에는 마침 차단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높게 달린 게 저희들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 관망층 자체는 보행객일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지나가는 승객들이 혹시 우연히 올려다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이 봐야 되고, 아마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김용택 시인께서 저 글을 쭉 적어 놨는데 저거 보고 좀 느낌이 옵니까? 외우고 계십니까? 혹시. 저 시에 대해서.
‘당신의 앞’인가 제가 평상시에도 좀 좋아하는 시인데 마침 추천을 해 주고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데 이게 이제 위험스러운 겁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썩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수가 너무 많아 가 보행인들이라든지, 저거 쳐다보고 계속 서 가지고 읽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걸 해 봤는데 저거는 멀리서 쳐다볼 때 어떤 잘 보이는, 눈에 확 뜨이는 시인성이라든지 또는 잘 보이는 가독성 이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하나의 어떤 부산시, 부산을 나타내는 상징성이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뭘 바라느냐?
그래서 제가 개선한 사례를 하나 지적해, 여기 해 왔는데 짧은 시를 활용하고 영화 명대사 중에서도 찍어 가지고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견입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몸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 봉사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정말 온 몸으로 말해 주는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 짧으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발전하니 이렇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니 막 이렇게 골 아픈 이야기 계속하기 보다는 이 말 한 마디에 시민들이 가다가 또는 누가 봤을 때 “아!” 이런 데서 우리 시 발전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은 데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좀 사고를 달리하는 데서 우리 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 한번 건의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자인도 물론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매사에 좀 세심하고 치밀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BDI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주민대표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현장, 한 20여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주요 포인트에서 주변 주민들과 현장대화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마스터플랜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 다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방향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도로를 좀 내 달라. 우리 지금 현재 문화적인 마인드부터 해 가지고 덧칠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은,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고 자기들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도로, 모든 게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지역이라도 이 전체가 이 목적이 뭐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주거환경을 갖다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를 때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생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실제로 이런 재생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보다는 일단 단순한 개발, 그 다음에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갈구 등등 이런 1차적인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간에 저희들 행정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마을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역할이라 함은 마을의 재생사업의 의미 자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내고 이것이 단순한 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마을을 유지하되 이런이런 다양한 재생방식에 대한 이해와 설득 속에서, 끊임없는 설득 속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지 행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간극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주민의 대표자들과 행정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여 저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어떤 방안을 도출해 낸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충분한 접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로 주민을 몰고 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까 쭉 지적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적했고요. 지금 상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우리 사업지와 사업지 내용에 대해서 지역별로 주민의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직도 열린 상태고 계획을 충분히 가다듬고 있는 상태니까 잘 귀담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0페이지 중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옹벽디자인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벽사업 치고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죠?
예, 보기에 따라서 규모를, 상대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다른 디자인사업은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유독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특별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상당히 좀 잘, 항목이 잘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국비를,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 시비죠?
예.
이 사업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저희들 경관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구로 전파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절차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이 지금 전문직원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나요?
예.
보통 보면 부산시 전역에 각 16개 구·군 전체가 옹벽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일부분을 선발해서 벽화그리기, 뭐 색칠하기, 덧칠하기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일하고는 또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6억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데 또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은 다 보시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많은 걸 봅니다만 실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색칠을 하고 벽화를 하고 그림을 그렸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것은 예산을 6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해 놨을 때 누가 보더라도 차이점, 그 대별화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지금 6억은 황령터널 입구하고 그 다음에 만덕터널 두 군데에 지금 6억으로 잡혀 가 있으니까 한 군데 3억씩, 그 두 개 양이 좀 틀려 가지고 약간 2억 6,000하고 3억 6,000 그 정도로 지금 배분이, 6억이 두 군데로 배분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에 마을에 도심 그림 그리는 것과 이 두 군데에 그리는 것 차별화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띠느냐 이 말입니다.
아, 예.
그거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단순하게 페인팅 작업이 아니고 이거는 경관조명과 시설물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창조도시 업무보고를, 우리 상임위에서 세 번을 받았죠? 본 위원이기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을 받았는데 실제 한 번도 옹벽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뭐 도판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 본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도판으로 따로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세 번이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용역결과물인 디자인 안을 저는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여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 따로 제가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비 계속사업은 효과성이라든지 평가가 함께 우리 시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이런 안을 전혀 본 사실이 없어요. 감사기간 이번에 혹시라도 이 도판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저희들이 아마 구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체 진행상황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거는 따로 한번…
아니, 16개 구·군으로 내려가더라도 오늘 같은 이런 감사장소에서는 그 정도는 기본 아닐까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우리 상임위원회가, 위원님들은 그걸 몰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도록 오늘 같은 날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산복도로 관계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산복도로에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온 구상 중에 하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거를 지금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치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나 따로 그런 게 잡혀져 가 있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복도로 문화관의 실시설계는,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아직, 수립을 하고요. 연말까지 전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장기, 단기의 어떤 구상 중에 하나로 문화관을 설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라면 언제쯤 착공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 문화관도 애초에는 구상차원에 단일한 시설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보니까 단일한 어떤 건물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마을의 생활시설, 마을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활박물관으로 운영하는, 그걸 뭐 에코뮤지움이라는 그런 형태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따져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내년에 해서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빨리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화관은 그렇게 바쁜 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판단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산복도로 사업의 앵커시설로 나름대로 중요는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단일건물 방식의 전통적 박물관이나 문화관 이런 것으로는 그 의미를 살리기가 조금 제약적이지 않나. 그래서 외국이나 선진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어느 특정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있는 생활모습 그대로의 어떤 문화관, 박물관 형태라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들 단일건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추진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산복도로 사업 자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중심 핵심시설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둘러가라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따져 보고 타당성과 그거를 판단을 해 보고 추진방향을 설정을 할까 합니다.
특히 산복도로에는 거기에 맞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쪽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늘 부산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만 이렇게 제시하다가 막상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조화를 시키려니까 상당히 힘들죠?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본부장님이 그리는 여러 가지의 그림이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이래 보면서 창조도시본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이렇게 단시간에 교감을 가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래 이게, 나중에 다른 창조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정의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보니까 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언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노재갑 위원님 생각들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라.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은 틈새, 도시개발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틈새 취약, 주거구조를 개선시키는 건데 이게 쭉 보면 농악마을이라든지 북구 야시고개마을 이래 쭉 보면 안에 내용들이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는지는 커뮤니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골목길을 디자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공간적인 배경이 달라서 그렇지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서로 논리가 좀 안 맞더라도 교감을 가지려고 하면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그 소통의 방법으로 이런 어떤 진짜로 그동안에 내가 학문적이나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추었던 것을 한번 펼쳐 보고 싶다 하면 우선 위원들에게 적어도 진짜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가져서 진짜로 뭐 석학을 부르든지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키고 그 위에서 진행을 시키는 게 안 옳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 중에, 이성숙 위원께서 도시재생과 신빈민촌에 관계된 시정질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 나와 가 있는데 그때 뭐라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리를 대상으로 취약지구,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산복도로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는 철로변이라든지 진짜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한번 본부장님도 같이 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에 시범으로 시찰한 적이 있었어요. 주례2동에. 그 지역에 10억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그 지역에, 어려운 취약지역에 사는 주거공간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다 모아서, 정말로 그때 아마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방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본다고 하면 역시 산복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한, 본 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 이해를 못 시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정확한 계수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한다고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괄적인 그런 어떤 중간보고를 받고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규범적으로 사업을 하나 시범삼아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범삼아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우리 노재갑 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본부장이 보는 관점이 틀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르네상스 산복도로도 그런 어떤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서 공간과 공간적인 감각과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부산의 어떤 정취를 느끼게 하는 어떤 특색 있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조금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의 규모를 정해서 하면 가능한데, 그리고 설명이 따라야 될 것이고 설득이 따라야 될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따로 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면 개별지표, 분석하는 개별지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지표에 의해서 선택된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을 사실은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것도 하나의 그게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저히 내 의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설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정책이 입안이 되어 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어떤 충분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냥 논의의 상대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이 그만큼 되어 있는 예산사업을 가지고 논의의 장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옳고 그름만 남았거든요? 그래 계속 하루 종일 이것만 가지고 핑퐁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우리 본부장님은 소통을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조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라는 이야기는 저는 사실은 의회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제는 귀에 상당히 익는데 제일 먼저 아마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초선의원님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입장일겁니다. 창조도시가 어떤 개념이냐? 오늘 아침에도 모여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어제 비로서 저녁에 창조도시 개념을 잠깐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스개소리로. 그게 화두가 돼요. 만나면.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이 책 아시죠? 이 책.
창조도시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부산창조도시포럼에서 창립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창조도시론과 강동권 발전전략’이라는 자료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창조도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우리 부산실정에 맞게, 또 전체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현실에 안주하는 주민들과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얽히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념에 접하게 되니까 얽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적어도 정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와 설득과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주민 참여 없이는 이게 사실은 성공이 사실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고 창조도시 개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진작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사실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런 포럼에서 이런 어떤 전략이나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런 자료들이라도 요청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참고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과정에서 필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끊기는 좀 뭐하지만 잠깐 중단을 할까요, 쉬었다가?
그러면 오보근 위원 잠깐 휴식하고 이어서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창조도시포럼 창립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이 책자를 보면서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느끼는 창조도시의 개념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창조도시의 개념이 서로 일치 안 되는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리나 혼선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신도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도시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이 창조도시의 개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아마 우리 위원회의 명칭도 바꾸고 한 취지가 아마 이런 지금 현재의 도시개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아직까지 실제로 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산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끊임없이 도시개발을 추구하던 기존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내적 피폐함이 더해가는 외향적 품격을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추세가 또 따라가고. 거기에서 우리 도시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아마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하여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과 지역성에 바탕을 둔 내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시재생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시개발의, 도시재생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부장님도 언급한 바 있고 아시겠지만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민 스스로가 관심과 자발적 참여라는 데 있다고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이를 함께 실천해 가는 지역민들의 존재는 창조도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절대 창조도시의 이러한 어떤 요인들이 없으면 창조도시의 어떤 전향은, 진행은 요원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어렴풋이 창조도시본부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시민들,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 있죠? 일반 근로자들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만약에 여기에 창조도시에 관계하는, 관계했던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게 과제로 남는데 그 과제를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풀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상당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소위 창조도시를 만들어내고 특히 마을단위로 가면 마을을 만들기를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는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진정으로, 밑으로부터의 사업보다는 일단 행정이 조금 주도하는 듯한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특히 행복 만들기 사업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들은 그러한 마을의 리더를 양성해 내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바깥 전문가나 행정과 주민들을 브릿지하는 중요한 연계역할을 수행하여 이 분들이 주민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이제 이런 교육들도 사실은 이전에 계몽식 교육이 아니라 주민의 현장 속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부딪치는 그런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리더와 소위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계층의 많은 확보가 이 사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창조계층도 물론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실제로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회 의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창조, 부산창조도시포럼의 회원명단을 한 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명단을 제출한 담당자께서는 조금 성의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이 아직까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전 경력이라고 하면 미래전략본부장 그런 것은 괜찮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보면 주로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로 학자, 전문가, 교수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중심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중요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멤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초창기라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올 초에 출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좀 단단해지면 아까 말씀대로 현장의 활동과 그 다음에 주민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속으로 점점 확대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부산창조도시전문가포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확산시키고 이런 논의를 가다듬고 하는 그런 1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전문가,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이 점점 확대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특히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셨을 때 발표하신 내용 중에 강동권의 창조도시 잠재자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강동권의 현재 직면해 있는 현실과 사실은 이를 타개해 나갈 미래전략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서 열거하신 많은 내용들이 이제는 집행하시는 입장인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의 실체적, 실천전략과의 괴리가 없었는지? 지금 여기 쭉 아주 세밀하게 강동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막상 여기에 지금 현재 실천과제를 안고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이 현실하고 이론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이것은 문제의식과 구상 정도의 수준으로 바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추상수준이 높은 문제제기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 형식으로 한 번 수립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짜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가 특이하게 아주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서부산의 명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성되고 있는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둔치공원 아시죠? 거기가 사실은 시민들의 명실상부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특히 사상구민들은 공원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부산에서 제일 꼴찌, 13번째입니다, 16개 구·군 중에. 자연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있겠지만 조성되어 있는 쉼터는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열악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다대항 배후도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죠. 접근이 안 돼요. 우리 한강 둔치나 이런 데 가보면 가다가도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진입을 합니다. 들어가서 쉬었다가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도대체 접근이 안 되어서 특수계층,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터널식 구름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이동이 용이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래서 본부장님의 착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사상광로가 개발이 되는 것은 알고 있죠? 부산에서 제일 큰 노폭을 가진 광로입니다. 사상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광로하고 삼락공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데크를 이렇게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착상을 여기에 아마 설파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서 우리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위치에 그 수변공원으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아마 거기 전체가 을숙도와 연계해서 강변의 수변공원으로서는 서부산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접근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삶의 윤택함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공감입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앞 광로에서 그것을 오버패스를 해 가지고 삼락 둔치 쪽으로 연결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사상역에서 1.4㎞ 가까운 강으로 열려진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것을 구상차원에서 제안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위원님과 절대공감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게 된다고 그러면 꽤 멋진 명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조도시나, 우리 창조도시의 경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우리 창조도시기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해야 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과는 말씀 그대로 총괄적인 기획업무하고 산복도로, 강동권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재정비촉진, 즉 뉴타운사업과 특화발전 및 재생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재미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창조도시본부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재생본부라는 이름으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도 대단히 했고, 도시재생이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다 이래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되는 과정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줘야 된다. 도시재정비 작업들이 진척이 없고 무리한 계획이었다면 이것들을 도시재생에서 이것들을 흡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뭔가 내실 있는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정책관실에 있을 때 도시재생과의 업무나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클레임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없애든지 일을 제대로 하든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직원 분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해서 그렇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는 간판정비가 있다. 간판정비는 도시경관으로, 그러면 여기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행복 만들기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합시다.
일단 국비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지역특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하는 소위 복합재생사업 일단 그런 것으로 일단 나누어지고 있는데, 공간적으로나 대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나눈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있죠?
예, 올 초부터 모아 가지고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행복마을 사업하고 차이가 난다는데 저는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업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나오는 활력증진사업 이게 결국은 하나의 부서에서 일들을 해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취약마을이나 빈곤마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사업이 조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어떤 일원화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복지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약간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주거 자체의 물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되 약간 복합적으로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그동안 워낙 비유를 하자면 마른 논에 새로운 어떤 재생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원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방식이 진행되는 것도 또 옳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면 그것 자체 간에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부서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특화된 형식으로 좀 다채롭게 진행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좀 토론을 해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추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봐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주한미군 공유구역 특별법 관련입니다.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보존해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건물들을, 건축 대상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지역의 의원님, 아마 지역의 관련 의원님이 약간 걱정과 우려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첫 페이지 14번째를 보면 10년도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89쪽에 있고요. 뭐냐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료제출이 1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료제출 1건 된 게 뭡니까?
옥외광고물 관련…
그렇죠. 그런데 부산일보 2010년 10월 19일자 1면 기사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하야리아 오염치유 비용 3억에서 110억’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에 있는 박대해 의원께서 국방부하고 부산시 등을 상대로 하야리아부지 오염치유 실시설계를 파악한 결과 11년, 12년 딱 2년 동안 토양오염물 치유하는데 110억원 가량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110억원에 대한 자료제공이 어디에 서 나온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아직 국방부가 오염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환경부와 국방부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개략적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염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산정이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 110억은 어디에서 추정을,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했으니까 110억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국방부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
예.
그러면 환경오염정화사업 비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10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에서 본부장님께서 150억원을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국감에서 박대해 의원께서 110억원을 추정했습니다. 행정감사 우리 제출자료에 보면 150억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얇은 책 여기 보면 13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아직까지 잠정적인 추정치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잠정적인 추정치가, 부산시에서도 이 책에는 150억원이고 이 책에는 130억원이에요. 그죠?
예, 그거는 약간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소통은 대통령만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소통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씀도 주시고, 사실은 시민공원추진단장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실컷 애쓰고 이런 것들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 소리 듣고 그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와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즉각 즉각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염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비구역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 들어간 부분이 있죠? 말의 형상으로 배에 해당되는 부분.
예.
그 주변에 유류창고하고 이런 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면,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염조사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주변의 민가에도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금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랬을 시에 공원 내부는 이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안에 토양오염을 치유를 하겠지만 그 부분인 경우에, 공원사업부지 안으로 안 들어왔을 때 이후에 민간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토양오염부분에 대한 비용의 부분을 명확히 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1차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 달 내에 다시 1단계 판정 후에 환경부가 추진을 하게 그렇게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해당구청에서 그런 1차적인 조사를 하는 비용을 지금 잡지 못해 가지고 현재 1단계 아직 조사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1단계 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연속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구청에서 1차적인 법의 절차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1단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옆에 지금 주변도로인 동평로와 범전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십여 군데의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아주 아웃트라인 정도로 볼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거를 지난 10월에 해 가지고 두 달 정도 걸리는 12월쯤 되면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오염 정도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 이관 사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도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개발의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비용부담의 주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비용 제공 원인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든 어찌되었든 간에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이 이런 기회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결론을 맺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드리자면 소위 오염원에 대한 부담문제가 저희들도 이제 1차적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오염된 것을 구체적으로 정화하고 그것을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이 오염 1차적인 조사 자체도 국방부가 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편하게 일이 진행되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있는 잔존 건축물이 한 동에서 약 58개, 크게 보면. 그 안에는 등급들이 있습니다만 수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계변경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 애시당초 했던 제임스코너와의 재설계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보완설계를 위해 가지고 저쪽에 용역사하고 저쪽 미국의 설계자하고 원활하게 보완설계에 대한 비용부담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현재 조금 서로 간에 비용분담에 대한 약간의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된 뭔가 하나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제임스코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그 제임스코너가 가지고 온 브랜드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업 시키기도 하고 등등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에 감안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 제가, 물론 예산 때 물어봐야 됩니다만 공원이 나온 김에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년, 내년도 예산에서의 반영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설계비용에서 조금 혹시 극단적으로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좀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 광장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광장조성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를 위해서 6월달에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공매추진상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일단 자산관리공사에서 KB신탁으로 신탁을 해 놨는데 거기에 어쨌든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으로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공매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여러 가지 아직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연내 이루어질지 혹은 해를 넘길지 그거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이 큰 물건들이 오늘 공개를 해서 내일모레 공매처분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또 공매일정을 미리 확정을 해 놓고 이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될 리도 없지만 또…
통상이라는 게 있겠지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의 공매처분 절차가.
그 부분은 규모나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확정을 해 놓지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이틀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예비절차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이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50억원 같으면 최근에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렇게 큰 물건의 경우 공매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미리 공고기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다면, 만약에 이게 올해 내로 만약에 공매절차가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지금 현재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보면,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가 탄력적 예산을 쓴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절차상에서 그런 것들을 짚을 수는 없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악의 조건을 항상 상태를 예견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올해가 넘어가면 올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올해 내로 지난번 6월달에 그때 추경을 잡을 적에는 충분히 올해 내로 되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요 근래에 혹시나 부임하신 후로 뉴타운지역의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되는 임원들하고 혹시라도 미팅을 몇 번 해 봤나요?
예, 그 주변지역에 두 번 가 봤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을 다녀 오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구역명칭을 모르겠는데…
예, 구역은 1구역과 2-1구역, 2-2구역, 3구역, 4구역…
예, 3구역하고 1구역을 제가…
3구역과 1구역.
예.
1구역에는 아직까지 미신청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제가 거기 가서 현장을 둘러봤다는 얘기입니다. 3구역은 관계자들하고 한 2시간 간담회를 나누었습니다.
3구역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나 보시니까 그 안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위가 양분이 되어 가지고 조금, 범전아파트 쪽의 부분이 가장 좀 해결하기 어려운 현재 문제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범전아파트 쪽에서는 승인이 난 것을 해지를 하기 위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비대위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앞으로 관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구역에는 어떻습니까? 민원발생이 되어 있죠? 2-1구역.
학교 이전과 돌출마을부분에 대한 것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면 두 개 지역을, 추진지역을 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본부장님께서 얻고 온 수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만나 보신 결과.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은 이전까지, 오늘날까지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상을 해 달라?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될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나 특권,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나 온 어떤 흐름에 대한 상당히 불이익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적정히 조화롭게 조정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과 민의 괴리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죠?
그런 불신도 꽤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불신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혹시라도 모색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좀 필요하다면 수시로 우리 담당자들하고 가서 편하게 자주 만나면서 거리를 좁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두 번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분량이 많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앞으로 들어설 7,000여세대의 주민들은 실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의 아픔이 아니고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열과 성을, 잘하셨지만 조금 더 탄력을 붙이셔 가지고 현지민들의 민의를 조금 더 가까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보면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명단 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이것을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이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강성태, 시의원 권칠우 이렇게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기획과장님! 그러면 이 위원회 두 사람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두 분 위원이 선임됐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9월 5일까지, 2010년 9월 5일 이전까지의 그때 시의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 후로는 지금 다시 시의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2010년 9월 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는 새로 지금 명단이 됐는데 이거는 그 전 명단이…
아, 이거는 그 전 명단입니까?
예.
지금 여기 위원은 그러면 누가 들어 가 있습니까?
이대석 의원님하고 기획재경위에 박영대 의원님하고.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됩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이게 지금 용역이 다 안 끝났죠?
예, 연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본래 연말까지 계획으로 됐습니다.
원래 연말까지인데 용역 안 끝난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거는. 물론 있습니다. 용역이 안 끝난 부분을 가지고 용역 세울 수 있다 없다 그거 정의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맞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 그게 가장 자연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구상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BDI에서 자체적으로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구상에 대한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용역진행 중간상황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온 사업들을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 용역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BDI에서 2009년 8월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구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구상한 지역에서 이 용역이 12월까지 부산시가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부터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을 최소한 10월 말에는 끝내야 된다. 용역 끝내고 11월, 12월에 의회에 예산을 심의할 것이고 감사하고 다 이렇게 뭐가 맞아져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용역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가지고 타 어떤 기관에서 용역 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기존 2009년 8월달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이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이거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9년도 초부터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정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이것은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은 특히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낮 잠을 안 자서라도 10월 말까지나 용역결과가 끝나서 거기에 용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의 결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스무스 하게 딱딱 됐으면 그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잡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세심하게 고려를 했다 그러면 그게 좀 9월이나 10월까지 마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재정계획을 잡고 진행됐으면 가장 자연스러웠지 않나…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답답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에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부산시가 1년만에 덜컹 용역을 하는 데가 거의, 용역 하는 게 별로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순적인 건물 하나 짓고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감천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부산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약 2,000억을 예산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 또 용역을 1년만에 끝내요. 1년만에 끝내는 용역을 이왕이면 한 달 더 당겨서 용역을 끝내지요. 그래서 저는 앞뒤가 전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용역부분에.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용역이 아직 안 마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이라든지 진행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5개 지역이죠? 영도, 사하, 서구, 서·금사, 그 다음에 시민공원 주변 1·2·3구역이라고 그럽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충무지구는 현재 일단 각 지역 공히 촉진계획은 다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괴정만 아직까지 촉진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괴정지역만. 그래서 현재 사실은 촉진계획이 수립이 지구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그것이 공식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괴정지구는 아직 수립 중이고 나머지는 촉진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하는데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총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지부진하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1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충무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나, 다른 지역은 일단 제가 제외하고요. 거기 보면 문제점과 대책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이게 과연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가 없다. 충무동 로터리 주변 상업지역 주민의 지구해제 민원이 빈발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한번 보십시오. 대주민 홍보를 통한 사업유도, 이게 과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감 받는 자료 이 부분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성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주민 홍보를 위한 사업유도 해 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홍보를 통한 사업유도를 시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반대쪽으로 가고 있구만. 부산시의 정책은 전부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시공사의 사업 참여 기피로 추진 부진,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답변이 1군 시공사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 등 사업 참여 유도, 지극히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의. 시가 할 수 있는 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좀 허술해 보입니다. 허술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민간위주로 되어 있는 것에 사실은 공공의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해당지역이나 구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도 이게 기반시설의 그동안의 어떤 설치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정부 자체가 이 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향후 마무리 될 때까지 잠재적인 어떤 지원의 의지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요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간의, 주민과 시공사 간에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창출이 어렵다는 게 그 표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간 표현이 됐는데 약간 저도 보니까 부실하게 표현된 측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본부장님으로서 생각했을 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경제가 이렇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타, 그러면 그렇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복안을 갖고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너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수익구조를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타운구역 안에 구역별로 좀 재개발방식을 원하는 구역은 별도의 어떤 도정법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전부 다 주거지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몇몇 구역은 역세권이라든지 조금 중심상업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체 덩어리가 힘겹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역세권이나 이런 고밀복합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덩어리가 전체 너무 한몫에 잡혀 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수익이 전체 평균적으로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래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규모를 일정적으로 소규모화 한다든지 주거지형을 중심지형으로 전환해 가지고 잘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이것도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한번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물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방향 전환을 한번 시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충무뉴타운지역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한 데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모든 앞으로 하는 일은 이 지역주민들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를 통한 사업유도를 해야 된다. 이 주민들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답이라는 게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답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고통을 받고 건축법상 행위제한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재산상의 이익을, 고통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제시켜 달라.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면 그 답에 대한 뉴타운 철회를 위한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일단 기초 출발은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 조사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추진변경안을 구청에서 이러냐 저러냐 사업추진변경안을 확정을 하면 그것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및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의 시장 앞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변경, 해제 등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한 쪽 면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사고에 길들여지다가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정 안 되면 다시 사물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자체가 도시정비촉진사업에 절차과정을 역순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답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제시켜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강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충무가, 충무동 뉴타운지역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늘 이게 정치인들이 욕을 수도 없이 욕을 들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하자세월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시점에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부산시민,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예, 전일수 위원님!
뉴타운 말 나온 김에 계속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뉴타운 몇 개 있습니까?
5개 구에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충무지구, 서·금사지구, 영도지구, 괴정지구하고 시민공원지구 그렇게 5개입니다.
전국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전국에 74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5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난 곳이 네 곳이고 아직 나지 않은 곳이 한 곳이죠?
예.
2년 이내에 결정고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2년 이내에 결정고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은 연장할 수 있고 거기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이 74개 중인데 여기에서 시행 중인 구역이 몇 개입니까?
아홉 군데 정도…
아홉 군데죠. 전국에 아홉 군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부산에 다 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부산에 충무지구하고 서·금사지구하고 진구 시민공원 주변은 중심지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주거지형으로 지금…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심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서로 다르네요? 그렇습니까?
그 안에 적게는 한 일곱 군데부터 많게는 열다섯 군데 개별 어떤 지구가 있는데 그 안에 몇 군데가 중심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뉴타운사업의 형태는 주거지형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형과 주거지형의 차이가 뭐죠?
그 개발형태의 차이이고, 중심지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하고 주거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발이 1차적인 차이죠.
도심형, 상업형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심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흔히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재정비촉진지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원래 뉴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게 시작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뉴타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의 소규모 지역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주변의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광범위하게 넓혀 가지고 몇 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연결해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뉴타운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재정비사업을 하다가보니 이게 기존의 주택을 헐고 거기에 아파트가 선다,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다가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들, 또 유휴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족 가능한, 그래서 주거는 주거대로 하고 그 안에 다양한 여러 시설들, 예를 들면 녹지라든지 다양한 여러 시설들이 들고 심지어는 여기에 혐오시설까지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계획적, 그래서 자족 가능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의 탄생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공한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설사는 돈 안 나오니까 안 할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버리면 이것 거래허가 안 되고, 행위허가 제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폐·공가 발생해서 슬럼화되고, 부산에서 아주 독특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전세대란입니다. 이것 다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런 것들에 기인합니다. 487군데의 재정비지역 더하기 뉴타운 이런 것들이 오도 가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전세대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세대란이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대란입니다. 이게 이제는 거의 다 월세를 다 받아요. 없는 사람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전세가나 매매가하고 거의 표시가 안 나, 거의 비등해요. 저는 오히려 최근의 부동산 열기 부산에만 희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도 여기에 기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왜?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유사하니까. 그리고 달세 내 놓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내일 건축정책관한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예정인데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이 뭐냐 이거죠. 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의 애매모호함 또는 방향이나 결단성 없음으로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다수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냥 다른 시·도 또는 눈치 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둬도 엉망으로 가는 거에요. 약도 못쓰고 그냥 엉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올해 2010년도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국가 전체에서 국토해양부 쪽에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국토부 전체가 12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 부산이 52억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의지가 다른 대형사업 때문에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우신골드에 불 나고 나니까 초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법이 변경이 됩니다. 피난시설 마련하라고. 여기에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바뀌어 질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7년도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정부, 국토해양부 예산이 얼마냐 하면 50억이었어요. 2008년에 40억이었어요. 이것 국가 전부 예산입니다. 2009년에 좀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 전체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
그리고 시정부는 감나무 밑에서 국가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구 되겠지.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들어간 돈 아까워서라도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런 것 있습니다. 노름판에서 잃어버린 판돈 만회하려고 하다가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고. 그런 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한 지역 없습니까?
부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천하고 경기도 쪽에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 있죠?
예.
재정비촉진지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있고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 내 한 가지가,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설문조사에서 이것 부결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0년 1월달에 해제합니다. 해제한 사후조치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아니죠. 2월 1일자로 해제하고 향후 주민들이 민영개발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제안 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물리적 변화든 아니든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지구지정 이후에 행위제한이 되고 나면서 사실은 취약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사업은 되지 않고 더 행위제한은 규제가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쇠락화가 되고 더 힘들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는 행위제한을 완화를 위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회의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시원스러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 전환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좀 전체적인 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는 적극적으로 공감입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도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먹고 산다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부가 튼튼해야 된다. 가운데가 넓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동네 부식가게 없어진지 오래 됐잖아요. 우리 동네 철물가게 없어진지 오래 됐잖아요. 구멍가게 없어진지 오래 됐잖아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런 하나의 정책적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신뢰이지만 그 신뢰 이전에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모든 사업의 관건은 돈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귀결합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팩트에 대한 공감의 확산을 해야 됩니다. 재정비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처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야, 이것 골치 아픈 일이구나. 이것 언제 하세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정비촉진지구의 그림이 또 그게 아니게 다르게 갈 수 있다.” 등등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을 깨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공감의 확신을, 공감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에 대한 공감의 확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의 액션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중간의 결론이라도 내줘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무능한 정부 소리 듣습니다. 책임감 없는 정부 소리 듣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도 높은 면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예, 하여튼 적극 저희들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한 13페이지 보니까 강동권 창조도시에 대해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공업지역의 노후화,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낙후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 전략이 시급하다. 그리고 강서첨단국제산업물류도시의 배후 주거, 문화, 소비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을 하는 추진배경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노후, 공업지역의 노후화라는 말이 있는데 노후된 공업시설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은 점점 단위시설들을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 단위의 어떤 공간을 전환한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뭣합니다마는 몇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방식의 전환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금방 추진배경에 공업지역의 노후화, 그 다음에 탈산업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탈산업화의 영향이라고 하면 사하나 사상에 있는 공단을 이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전이라는 정책적 수단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상당히, 특히 사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견은 일부 전용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쪽 준공업지역에 들어가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물류창고나 이런 기능으로 공업기능이 거의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아니, 사상공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하에 있는 신평·장림공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경우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조성이 진척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그 쪽으로 이전되고 어떤 물리적 공간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재생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기간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현재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공업지역의 어떤 생태적 재배치 전략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산업공단에서,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상공단은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내부가. 그런데 사하의 신평·장림공단 같은 경우는 안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피혁, 도금, 염색 이런 공단들입니다. 그런 공단들이 사실은 이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시에다가, 산업공단에서. 용역비만 좀 들여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평·장림은. 국가기관 같으면 산업공단에서 용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안 돼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좀 반영을 해서 용역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그것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에. 그죠? 그러면 창조도시에서는 금방 공업시설이라든지 산업화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창조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안을 내놓고 지금 주요 추진현황이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용은 지금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공단의 재정비에 관한 어떤 용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단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공단 자체의 재정비 방안이 일단은 나와져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공장이 공동화되거나 이것이 노후화, 낙후화에 대비한 저희들의 장기적인 좀 이런 창조도시의 흐름과 이렇게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공감합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게 선행되지 않고는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혁공단이나 염색공단이나 도금공단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창조도시 조성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하는 창조도시는 그 자체의 낙후한 빈 공간이나 이런 것을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고 재생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들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한 번 시간 되면 장림공단 안에 들어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사하구 배고개만 딱 올라가 보십시오. 냄새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있는 공장을 활용하고 그것을 무슨 공방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슨 예술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자체를 창조를 하겠습니까?
노후화와 공동화가 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방 추진배경에도 있잖아요. 공업지역의 노후화, 그것 노후화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공장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탈산업화, 그런데 탈산업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말만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만 할뿐이지 실제 실무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면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짚는 것입니다. 아까 물론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업무적으로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의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창조도시 재생전략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하는데 창조도시 재생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략으로.
그것이 전체적인 아마 재생조성 방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자체의 공간, 빈 공간이나 빈 공장이나, 폐허된 빈 공간을 어떻게 지금 조성하는 전략하고 거기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도시의 공업지역의, 폐공업지역의 창조전략에는 그런 공간전략하고 사실은 문화적으로 뭔가를 개입하는 전략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어떤 전략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수립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립을 하면 시행은 후내년 정도는 가능합니까?
일단 계획을 내년도까지 마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한 번 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까 그것이라 이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들어내자는 게 아니고 이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 건물 그대로 놔 놓더라도. 여하튼 그 안에 있는 산업들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 오염덩어리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나는 지역을 어떻게 금방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창조도시 재생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계획도 안 나온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것도 보면 헛공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창조도시는 창조도시대로 계획만 짜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안 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그런 재정비의 방안들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이것에 대한 재생전략이 나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저도 같이 아쉬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만 짠다고 해서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은 아예 전략도 짜지 마시라는 이 말이죠. 그 전략을 짜면 하면 뭐합니까? 머리만 아프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재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시장논리로, 거기에는 틀림없이 공동화가 되어 있는데 공동화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즉 행정의…
지금 공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예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행정의 직무유기로서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문제의식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전략을 따는 것은 충분히 미래적 전략이고 충분히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상공단 같은 경우에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동화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업적 기능이 저는 상당히 거기에는 상실했다고 보여 집니다. 거의 물류창고 내지 공장창고 수준, 전용 준공업지역에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장창고든 물류창고든 여하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신평·장림공단은 실제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거의 공장 빈 데가 없습니다. 요즘 갑자기, 몇 년 전에는 빈 공장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장사가 좀 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거의 빈 데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공동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환경에 유해한 산업들을 어떤 인위적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옮기고 나서 창조도시를 조성해야 된다. 그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업공단에서 용역만 해 주면 그 용역을 보고 타당성을 보고 타당하다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데도 그 3억이 뭐가 그리 아까운지 그 3억도 깠다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3억의 용역비를 반영을 올해 하겠다 이 말씀을 해 놓고 그 용역비를 뺀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신평·장림공단을 정비할 의지가 전혀 없다, 부산시는. 그런데 창조도시본부에서는 그것을 창조하겠다, 창조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또 잡고 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강서 첨단국제산업물류도시 배후시설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추진배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지금 현재는 동부산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 강동권이나 강서로 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서쪽으로 땅은 또 넓어져 갑니다, 그죠? 신항만이나 배후도시나 쭉 해서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2개 생긴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생깁니다.
도시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 도시가 부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운데 낙동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오염된 냄새 나고 환경이 안 좋은 공단이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로 치면 여의도에 공단이 있는 거에요, 여의도 한 가운데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서는 첨단국제물류산업, 산업물류도시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보니까 아파트부지를 수 천 채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만 계속 발전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강동권이 배후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공단이 존재하는데.
예, 저의 짧은 도시공학적 지식으로는 그게 충분히 부산의 강남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 물류산업도시에서 사실은 그 안에서 직주근접의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의 강남도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퇴근해 가지고 그 안에 주거와 소비와 문화기능을 강남에서 강을 건너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북에서 소위 직장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래서 현재에는 이쪽에, 강동 쪽에 산업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걸 상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예상으로는 이것이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자연스럽게 사는 기능이 옮겨간다고 그러면 이 지역이 주거와 문화와 소비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의 강남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견적 차원에서 제가 이런 창조도시나 강동권의 부분을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 모든 사업이나 일들은 예견하면서 시작은 되지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이전할 수 있는 용역을 용역비의 3억도 반영을 안 시켜주는 이 상황에서 무슨 지금 창조도시를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언젠가는 옮겨갈 것이다. 언제 옮겨갈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도 없이 그냥 옮겨갑니까?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옮겨가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토론이잖아요?
위원님, 그 용역부분은 제가 들어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사상공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상공단 저희들이 20년 전에 이렇게 쇠락하고 공동화될 줄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두 공단지역도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완료가 되면 급격히 나는 이런 방향으로 지형의 재편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미래적 전략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하여튼 현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공업단지의 재정비를 위한 그런 것이 1차적인 구상이 좀 되고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런 미래적 전략이 연결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되면 좋았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부산시잖아요? 그죠?
예.
산업입지과인가 거기도 부산시고, 우리 창조도시본부도 부산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사실 저는 아쉽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부산시가 아닌 다른 데 있는 기관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요 없는 헛수고로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본부장님께 짚고 넘어갑니다. 항상 다른 부서라도 같이 부서끼리 업무의 연관성은 항상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강동권이 부산의 강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신다고 했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래 보면서 몇 가지만, 도시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그 목적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동·서 간에 균형, 지역 내의 균형발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전체에 다양한 사업들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안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의 균형발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시정에 참여하는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실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가장 이게 지금 어떤 계획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전략이 도시발전전략이 아마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국정이 바뀌더라도 균형의 어떤 가치관은 아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법적 계획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비촉진계획 등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될 때 도시균형발전시책이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 가면서 항상 다른 후속,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계획들이 여기에 전부 다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 제가 보면 도시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대 개조가 이루어진다든지 재창조사업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제일 먼저 발 빠르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도시균형발전 속에 그게 녹아들어가 가지고 있어야 만이 다른 어떤 계획들이 거기에 맞추어져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전제로 하고,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현황을 보면 계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114개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큰 틀을 잡아놓고 114개소로 잡고 서부산권이 42%, 원도심 31%, 그 다음에 기타권역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도심과 기타권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부산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원도심과 기타권역.
원도심권은 중·서·동·영도구를 저희들이 구분을 했고요. 기타권역은 진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부산권이죠?
동부산권과 일부 동부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업을 114개소를 선정해서 서부산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대충 지역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몇 가지 평가지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배분하고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아쉬움을 느껴서 향후 이것을, 그 다음에 이게 주요 인프라사업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물리적인, 사회적인 것을 연결해 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선제적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 사후적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보면 꼭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인프라사업 있죠? 그런 사업들로 짜깁기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따로 독립된 선도적인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금 아닌 것 같다 말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인프라사업 위주에서 다양한 균형발전에 맞게끔 재생사업의 형태로 선제적으로 수립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부산권이 지금 현재 전체 강서·사상·북구·사하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서 쪽에는 상당히 지금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도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강서권으로 전체를 묶어버리면 서부산권이 나중에 그렇게 전부 다 묶여버리면 강동권은 어떻게 보면 강동권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쇠락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요. 부산의 강남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로 폐허가 되는 공동화된, 전형적인 폐허가 된 공업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동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창조도시 산하 본부에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적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 경관조명시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업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도시균형발전계획이 지금 이렇게 따라 가는 선제적으로 안 가게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추구하는 부서에, 창조도시본부에서 만큼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업들이 적어도 도시균형에 맞는 균형을 이렇게 이루어 놓고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게, 우리 부서만큼은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방향으로 이게 변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경관사업이라든지 도시공공디자인사업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치우쳐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사하나 장림 쪽이나 사상 쪽이 그렇게 강서 쪽하고 같이 이래 배후단지로서 변모해 갈 때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상의 공업지역을 보면 하필이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요행이 이루어져서 그게 아마 전국으로서는 샛강을 낙동강살리기에 끼워 넣어, 보도도 된 바가 있지만 삼락천, 감전천이 완전히 그거는 기름 땟물 이렇게 젖어 있는 하천 아닙니까? 그게 1년 사시사철 낙동강물이 저절로 자연수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변모해 갑니다. 학장천이, 거기 천이 3개 있는데 학장천이 고향의 강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내년에 350억 정도 국비가, 국비가 1,000억 정도 투자되는 대변화를 가져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며칠 전에 우리가 경량전철, 김해하고 사상 간에 경량전철을 타고 이래 위에서 본 경관은 그 기본적인 그것만 변하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교량의 경관, 조명의 경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상공단의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그게 외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부산시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온천천, 동천은 부산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먼저 조성되고 난 뒤에 그런 경관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많은 투자가 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지역적인 큰 변화라든지 도심의 큰 인프라가 어떤 구축이 되었을 때 도심의 변화나 개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은 사전에 이런 도시경관과 도시공공디자인 이런 게 따라 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역적인 균형발전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는 도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다라고 이렇게 인지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부산시 전체를 놓고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은 아직까지 기르지는 못 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그렇지만 어느 지역, 한 섹터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 섹터에 한해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부산시 전체 요소요소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이런 계획이 늦게 이렇게 수립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게 늦게,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행정이 이렇게 시작될 때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수습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워요. 가장 그런 여건에 놓여져가 있는 데가 장림이고 사상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균형발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사업이 용역만 하는 균형발전사업이다라고 보여진다 말이죠. 조금 전에 충분하게 동료위원님하고 대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진했어요. 조례에서 담고 있는, 조례상 기본계획 반영내용 조차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은 기본계획 같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2006년 4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5월에서 8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에서 2009년 7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정을 하고, 2009년 8월에서 2010년 6월까지 균형발전사업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뭐 등등등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나온 게 정비계획, 도시균형기본방향 수정연구를 하고, 계속 연구만 하는 게 지금 도시균형 이 사업이다. 그래서 아무리 가지고 있는 뜻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거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 균형발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무슨 사업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20조 되어 있습니다. 20조 2,008억원, 이게 전부 다가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계획 자체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이래 배치하는 사후적 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있어 가지고 선제적 어떤 구상계획들은 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그런 걸로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조 이 돈은, 20조 2,008억원은 다 예산사업입니까?
예산사업도 있고 구상사업도 있고, 민자도 있고, 다 섞여 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는 얼마나 됩니까?
민자는 절반 정도, 11조원…
11조요?
예.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사업성에 의해서 좌우될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권역별로 배치된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민자사업을…
즉 다시 말하면 사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자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사업성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라는 돈은, 11조 예산어치만큼의 돈은 사업성 확보 안 되면 날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계획이 가지고 있는 허와 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만 근사하면 뭐합니까? 실행계획들에 있어서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은 공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효력이 상실된다.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한 겁니다. 더하기 예산확보, 그죠? 이런 문제와 연관 지어서 조례가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신, 방향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균형발전사업 기본방향 수정연구를 2010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어떤 강동권이니 행복마을이니 산복도로니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도 명료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안 할 거고요.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물어 본 디자인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만 안 갖다 놨으면 제가 안 물어 보고 그냥 마쳤을 건데 이걸 갖다 놓은 바람에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예산을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분명히 6,1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7,0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분명히 여기 금년도 일반예산서에서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금액은 7,152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아까 아마 6,100만원 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착오를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2009년도 예산은 칠천…
그러면 2010년도는 왜 이래요?
2010년도는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본래는 3,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난 추경을 하면서 전체 기계적으로 5%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2,850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관 설치비 이것은 따로 또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4,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설치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안에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행사운영비 2,850만원하고 이거는 올해 쓴 거죠?
예.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을 쏙 뺐습니까?
그게 아마 제출시점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지난 9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하고…
그러면 사업을 한 거는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전에 탔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집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예, 9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러면 그때 돈은 가지고 계셨고.
예.
집행은 안 된 상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복만들기사업 추진현황을 보자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마 주, 예산의 주부분이 마을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각 지역마다 위치를 선정하고 그거를 매입을 하고 하는 그 일정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공동시설을 한 네 번 정도 대상지를 좀 이렇게 매입과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집행이 어려웠고, 그런 것이 주원인입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이 지난 연도에 어려운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하자 이래 돼 가지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뭐냐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구·군에서. 구에서. 우선 뭐 한다니까, 예산 준다 하니까 예산을 받겠죠? 또 올려봐라, 요구 한번 해 봐라 하면 예산을 구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이 우리 시가 써 가지고 집행하라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1번지 땅 매입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매입자는, 매입자 즉 우리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매입하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 공유재산 매입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돈 많이 줄 수 없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한테 그 집 팔고 그 돈 받아 가지고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그런 지역들이 거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금액의 돈 받고 내가 집 잃고 모든 것 다 잃는 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내 집 못 팔겠다 이겁니다. 그럼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시가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행복만들기사업 이 사업 진행에 어떤 예산집행내역을 보자면 그 내용 중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각 구·군에서 시가 “너그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계획서 내 봐라.” 받아 보고 막 주기 바빴고 구·군에서는 예산 받기 바빴다 이 말씀입니다. 명확한 분석·조사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협의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걸린 것도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한번 논의를 지금부터 해 볼까요?
아니, 주민협의회를 결성하고 그런 등등의 과정이, 절차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 앞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구에서도 예산을 명확하게 어떤 조사를 잘해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시로. 그죠? 그러면 시는 판정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덜컹 줄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봤을 때, 이 지역에 1번지 지역에 이 집을 매수하는데 1억이다. 구에서 1억인데 시가 봤을 때 이거 1억 주고 못 산다 이렇게 되면 사업 잘 안 되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맥락이 어떤 맥락하고 같이 지금 이어지느냐 하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150억의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년 안에 사업 다 한다고 장담합니까? 본부장님! 매수가 저는 절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행복만들기사업 같은 예산은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예산은 빨리빨리 쓰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늘어져서 안 됩니다. 각 구에 지시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찬 과장님! 시민공원 주변에 아시죠? 거기 가면, 아, 시민공원이 아니라 시민회관. 시민회관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뭐 불빛 나이트클럽 번쩍번쩍하고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회관 조명사업 하나 옳게 못합니까? 그런 예산 몇 억도 안 되는데 그것도 반영 못 시키고 150억 이런 예산 덜컹 잘 하시는데, 본부장님! 그것도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오염치유 문제 있죠?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도대체.
일단 기본설계가 마쳐지면 마쳐지는 대로 바로…
그래서 기본설계 누가 만듭니까?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들죠? 국방부에서 만드는 설계, 1차 설계 해서 부산진구로 내죠?
예.
그러면 부산진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낸 게 부산진구가 반려했죠?
예, 좀 미흡한 점 있어서.
법률에 안 맞아서. 한국 법률에 안 맞아서 반려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으로 진행과정이 본부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개월 내에 다시 정밀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예?
3개월 이내에 정밀 재조사를 진구청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자, 그러면 정밀조사 용역비에서 국방부가 돈을, 예산을 얼마만큼 썼습니까?
2010년도 1억 5,000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가 환경오염 취급문제는 그죠? 국방부가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일단 실시설계를 받는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은 시민의 걱정 없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이 좀 빨리 되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하야리아 라운드테이블 거기에서 의사결정 다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의견수렴 장치입니다.
아닌데 언론보도에 라운드테이블 해 가지고 결정 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했다 이래샀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의견수렴의 주요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창조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창조도시에 대해서 우리 노 위원님이 본부장님에게 창조도시가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도 한 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생기고 우리 부산시가 창조도시본부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밖에 나가면, 의정활동하면서 밖에 나가면 도대체 분과위원회에서 무슨 일 하는가 전부 다 묻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까지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저도 좀 이렇게 짧은 머리 가지고 저도 책을 좀 봤습니다. 제가 말은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라는 자체는 아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최소한의 창조도시라고 하면 우리 창조도시본부만 창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실·국별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산시의 어떤 정책이 창조도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 지금 창조도시 해 가지고 이 본부 안에서 지금 우리가 행복동 만들기 사업 쭉 많은 사업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창조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논란의 소지도 저는 조금 부산시가 늦지 않나, 정책에. 그러면 정말로 부산시는 저는 창조도시의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뭐를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산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젊은 층, 일자리 없이 떠나간다, 일자리 없이 떠나간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 그죠? 젊은 사람 일자리를 창출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의 어떤 업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우리 시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아주 능력과 재질과 실력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산에 많은 용역사들이 있지만 용역사에 다 근무하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물론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직원들이 그 용역사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더욱 더 한수가 위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물론 공부도 더욱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 분들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본부장님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북녘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것 다리입니다, 다리. 이게 영국의 캐슬리브릿지라고 했나 이게 눈 모양이라고 합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다리. 이 다리가 아주 잘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들면 눈과 닿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녘의 천사 이 조형물을 만들 때 이 지역이 상당하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14억 8,000만원 들여서 만들 때 그 도시에 8만 하는 도시입니다.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14억을 들여 가지고 이 지역이 어렵고 다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래도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 지역이 관광활성화가 되고 평가를 잘 했다라고 여기를 보러가는, 전국의 창조도시하는 분들,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관광지가 되고 다시 그 지역이 도시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조도시본부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가 그래도 조금 창조적인 그림을 앞으로 좀 본부장님이 창조적인 그림도 그려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면 부산의 창조적인 어떤 사업도 별도로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참조)
·북녘의 천사 사진
·밀레니엄 브릿지 사진
(김영수 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창조도시에 오늘 몰입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집 자치행정 11월호, 창조도시 특집시리즈를 실었는데 ‘창조도시의 개념을 도시정부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도시의 창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기존의 물리적인 재개발과 동일한 정책을 창조라는 사전적 의미를 빌려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사용한다거나 성과위주의 단기간의 이벤트성 문화행사물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변질되어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며…’ 저는 우리 부산시가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 만들기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내용이,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한 대로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복 만들기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구나 모든 내용들이 안에 뭡니까, 지금? 공부방 만들고 안에 내용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 만들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는 게. 그것 지금 동사무소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다 안 합니까? 각 구에 가면 동장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 만든다고 참 고생 많아요. 프로그램 해야 되겠지요. 사람은 없지요. 그 지역에 또 이런 프로그램 또 만들어 넣는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이요.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창조도시본부답게 특히 우리 김영식 과장님도 부산 우리 시청의 좋은 마인드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정책을 다시 한번 펼쳐 주실 것을 바라고, 부산시가 꼭 산복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는 고지대라고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도 알고 보면 산복도로입니다. 앞으로 저는 부산시가 이 도시의 어떤 재생정책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안 갈 수 있는 곳에 앞으로 도심재생정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철 가는 곳은 다 발전될 것입니다. 지하철 못 다니는 곳, 그게 바로 산복도로겠죠. 지하철 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지하철 못 가는 전포로, 전포동에서 대연동 넘어가는, 고갯길 넘어가는 그 길로, 그런 길 앞으로 발전되겠습니까? 지하철도 못가고 교통수단 대책이 없는데. 그런 것을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복도로 르네상스, 원도심 및 강동권 개발, 행복 만들기 등 도시 균형발전을 정책입안 시부터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을 위한 뉴타운사업과 근대건조물 활용과 보존대책에도 주위 여건과 어울리는 사업추진과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야간경관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는 정책의 수립이 요청되며, 구 하야리아부지에 조성하는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고, 소관 본부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조도시기획과장 김영식
도 시 재 생 과 장 곽영식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