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권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내년 한 해에도 소방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더욱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소방본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성과계획,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성과계획입니다.

2011년도 우리 본부 전략목표는 안전에 강한 부산소방입니다. 부서별 1개씩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5개의 성과지표를 각 부서별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차량 매각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총 30억 5,700만원으로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6억 3,900만원으로 21%이고,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79%인 24억 1,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소방공무원 증원 및 봉급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차량 보강과 반여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및 소방학교 본관동 신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737억 7,3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9.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439억 2,500만원으로 소방행정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18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방전문가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시험 경비 등 1억 6,300만원과 전문 소방인력 양성 교육여비 등 3억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1,800만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8억 6,600만원 등 금년 본예산 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력 확충을 위해 기장소방서 신축 채무부담 상환액 1억 8,400만원, 소방차량 17대 등 장비보강사업비 61억 7,200만원,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비 1억 5,4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28억 3,600만원이 감액된 총 6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및 소방홍보 활성화를 위해 직원 복지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등 105억 5,900만원, 소방홍보 지원경비 5,1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11억 3,200만원이 감액된 1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 2,546명 등의 인건비를 반영한 1,25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등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방대응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방대응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8,300만원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에 2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중심 현장대응력 개선을 위해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14억 3,300만원, 구조능력 향상에 2,600만원, 119구급대 차량 장비 구입비 3억원,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 1억 4,400만원, 구급대원 감염방지실 설치에 3억 6,000만원, 구급서비스 개선에 1억 2,800만원 등 금년 본예산 보다 10억 1,800만원이 감액된 2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6,800만원,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에 3억 8,700만원, 화재조사 과학화에 8,500만원, 재난재해 대응활동 지원에 4,300만원 등 금년 본예산 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대응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는 공중보건의 2명, 진료활동 장려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등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감찰팀 사업명세서입니다.

혁신감찰팀 세출예산은 총 9,300만원으로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 감찰,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해 창의혁신업무 운영에 2,500만원, 감사 감찰업무 운영에 2,300만원, 송무, 조사업무 운영에 200만원 등 금년 본예산 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감찰팀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상황실 사업명세서입니다.

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총 33억 400만원으로 소방정보화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에 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정적인 소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상황정보시스템 운영에 16억 6,900만원, 119상황실 운영에 400만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에 15억 4,0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13억 3,200만원이 증액된 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구조단 사업명세서입니다.

특수구조단 세출예산은 총 14억 9,100만원으로 특수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에 1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형별 재난전문가 육성을 위해 특수구조대 운영에 1억 1,4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에 6억 8,200만원, 수상구조대 운영에 5억 5,700만원,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2,000만원 등 금년 본예산 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수구조단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학교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총 64억 5,700만원으로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에 6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소방학교 본관동 신축비 등 58억 5,900만원,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 1억 8,1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19억 9,600만원이 증액된 6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본전문과정 운영비 3억 1,100만원, 시민안전체험 운영비 400만원, 교육협력 강화에 5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부소방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세출예산은 총 11억 6,400만원으로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에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장비 보강에 2억 6,100만원, 현장대응훈련에 5,100만원, 119안전센터 등 운영에 2억 1,6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5,9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5,300만원, 소방행정 복지지원에 1억 9,6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해운대소방서 반여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와 금정소방서 서동 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비 채무상환 예산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 드린 중부소방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할 사업은 소방학교 본관동 신축비 85억 5,900만원 중 55억 5,900만원은 현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불용품매각대 등 세외수입 징수결정액과 지방교부세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기장소방서와 서동119안전센터 사업 완료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액을 감액하였고, 소방학교 전술관 공사비 중 일부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보다 18.4%인 5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에 제증명 수수료 200만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1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과태료수입 100만원과 기타잡수입 3,900만원이 감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0.4%인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기장소방서 신축 입찰 집행잔액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보육료 부족분 1억 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등 2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의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하소방서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과 금정소방서 서동119안전센터 신축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기장소방서 신축사업은 당초 8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정산결과 채무부담행위 계약액이 1억 8,400만원으로 감소되어 6억 1,6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서동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당초 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채무부담행위액 2억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방전술관 신축사업이 2011년 11월 준공예정에 있어 사업비 중 12억 5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5,700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28억 500만원 대비 9.0%인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은 잡수입인 소방차량 등 불용품매각대, 소방관계법 등 위반과태료, 위탁교육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증감된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 3,300만원, 소방관계법 등 위반과태료 8,300만원, 위탁교육비 등 4,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소방시설업 등록 수수료 등 600만원, 소방보조 인력양성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총 1,737억 7,300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1,586억 9,300만원 대비 9.5%인 15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써 반여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등 26개 사업에 30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방학교 증축 등 25개 사업에 236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소방공무원 피복비 등 9개 사업에 74억 3,500만원, 괴정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등 8개 사업이 소멸되어 41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차량 보강 16억 5,400만원,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161억 1,600만원, 소방학교 신축비 16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상황실 소관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10억원,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 보강 5억 4,000만원, 특수구조단 소관 소방구조장비 보관창고 증축 3억 5,000만원, 소방학교 소관 소방전술관 훈련시설 설치 3억원, 특성화과정 국제공인 교수과정 7,000만원, 소방서 소관 반여119센터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소방정 정기검사 1억 4,000만원, 항만소방서 신청사 건설사업 분담금 1억 1,000만원, 기장소방서 부지매입비 6억 1,200만원 등이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별 내역은 소방행정과 소관 기장소방서 신축공사비 46억 100만원, 기장소방서용 소방장비 14억원, 예방대응과 소관 구급차량 및 장비구입 4억원,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 4억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1억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9,100만원, 종합상황실 소관 119종합상황정보시스템 6,000만원, 소방정보통신 점용 회선요금 7,200만원, 휴대용 무선기 교체 7,000만원, 소방서 소관 다대119안전센터 채무상환 10억원, 괴정119안전센터 리모델링 6억 5,900만원,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 5억 8,700만원, 소방이전신축 3억 5,600만원, 영조물 및 시설물 개․보수 4억 2,700만원 등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물량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439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316억 9,100만원 대비 9.3%인 122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공무원 179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작년 대비 14.6%인 16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차량 보강비가 60억 5,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7.5%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방대응과의 세출예산은 3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6,700만원 대비 24.2%인 9억 8,5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격려시찰 2,4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000만원, 방염성능시험장비 구입 3,200만원 등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3,200만원 대비 71%인 13억 7,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사업비 5억 4,000만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수구조단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8,900만원 대비 50.7%인 5억 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빌딩 붕괴형 지지대세트 7,000만원, 수상구조장비 보관창고 증축사업 3억 5,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64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 6,000만원 대비 48.1%인 20억 9,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소방전술관 훈련시설 설치 3억원, 특성화 과정 국제공인 교수양성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사업인 소방학교 신축사업비 16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2년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소방공무원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1개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15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56억 3,300만원 대비 1.4%인 2억 1,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나 반여119안전센터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소방정 정기검사 1억 4,000만원, 항만소방서 신청사 건설사업 분담금 1억 1,000만원, 기장소방서 부지매입비 6억 1,200만원 등 신규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소방학교 신축사업 1건 30억원으로 이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차기년도 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명시이월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억 7,400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액 31억 400만원 대비 18.4%인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차량 등 불용품매각수입 1억 600만원,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과 계약보증금 각종 환불금 등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48억 100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액 1,641억 6,100만원 대비 0.4%인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 보육료 부족분 1억 800만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가감정리 등 2억 3,500만원,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장소방서 신축 입찰잔액 7,400만원,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등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소방학교 신축 공사 부대시설 공사비 12억 500만원으로 소방전술관 준공기한이 2011년 5월로 시기 미도래 되었으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으로서 기장소방서 신축공사 최종 정산결과 낙찰차액 6억 1,600만원과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비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각각 감액조정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징수결정액 기준 가감정리,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인건비 등 과부족액을 반영 정리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의 세외수입 1억 6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되어 가능한 데도 결산추경에 증액편성 된 사유와 직원보육료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2010년 4월 16일 2010년 제1회 추경 시에 정리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질타만 늘 듣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이래 보면 정말 우리 119구급대원들의 어떤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정말 잠들지 않는 119라는 문구가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예산편성 된 복지사업비가 제법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직원 복지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성과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직원복지분야 약 11억 정도 삭감되었죠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7페이지.

○ 소방본부장 신현철

성과예산안 7페이지 말씀입니까

○ 김수근 위원

예,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11억 3,900만원 정확하게 그렇죠 복지예산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게 11억 3,900만원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게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에 저희들 피복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복구입비로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대부분의 피복을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만 피복비를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올해 20억 피복비 계산했는데 내년에 6억 줄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한 1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게 된 겁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피복이 신규, 이거 본부 및 신규직원 피복비 아닙니까, 그렇죠 각 소방서의 피복비는 별도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올해는 금년도에는 지금 다 포함되어 있고요…

○ 김수근 위원

금년도는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피복을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거는 종류마다 다르답니다. 활동을 하는 활동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동복이랄까 그거는 매년 지급을 하고요, 정복은 3년인가 그렇고 근무복하고 그 종류마다 연수가 다릅니다.

○ 김수근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뒤에 보면 우리 각 소방서별로 피복비는 다 나와가 있고, 지금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피복비 약 20억 정도,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게 약 14억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본부 및 신규직원 피복비가 한 6억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제 저희들 올해 한꺼번에 다 바꿔줘야 되는데 정복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기 때문에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다 정복은 다 교체를 못 해줬거든요.

○ 김수근 위원

그러면 본부 및 신규직원에 대한 저거는 아직까지 다 못 했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말씀 신규직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원되는 신규직원이고요, 정복은 저희 전 직원을 아직 다 못 해줬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대비 5,000만원 들어간 5억 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더라도 직원보육료가 연말에 1억 8,000만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5억 700만원 가지고 보육료하고 포상금하고 지금 전체 구분이 얼마 얼마씩입니까 5억 700이 전체 직원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연말하고 소방의 날 포상금이 각각 얼마씩 잡혀가 있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 사업명세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성과예산안 그거는 요약을 해놓은 사항이고…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끝날 때까지…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보육료는 4억 8,000이고요…

○ 김수근 위원

잠깐만요, 보육료 4억 8,000…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 다음에 연말 소방공무원 포상이 675만원,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격려가 600만원, 업무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1,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직원보육료 4억 8,000 같으면 100% 지금 반영 다 된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4억 8,000 이거 저희들 1인당 10만원 해서 400명 계산을…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00% 반영이 다 된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현재 보육료 기준에 따라서는 지금 다 된 겁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 2011년도에는 반영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 및 소방의 날 포상금이 67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675만원은 본부직원들만 그거죠 지금 각 소방서별로는 포상금이 100만원씩 잡혀가 있데요, 소방의 날.

○ 소방본부장 신현철

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그 소방공무원 포상 그거는 우리 소방본부 산하 전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 김수근 위원

675만원이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100만원 가지고 쓰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100만원씩 있데요, 포상금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거는 서장이 자체적으로 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요.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소방의 날 우리 소방서직원들하고 119구급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그거 다 주는 게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 포상금이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만…

○ 김수근 위원

그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만 주는 거죠 소방의 날을 해가 주는 거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소방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 김수근 위원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생일날인데 소방의 날 하면, 그렇죠 보통 1인당 우리 소방서에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소방공무원이 서에, 평균적으로

○ 소방본부장 신현철

평균적으로 한 140명, 150명… 아, 평균 한 200명…

○ 김수근 위원

평균 한 200명 되죠 그 200명 되는 생일날 상금을 주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생색낸다는 거는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흥청망청 주자는 거는 아니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거는 포상할 때 주는 거고 그 외에 또 조금 서장, 본부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일부 지원은 갑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짜맞추기라고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었던 게 모든 소방서가 딱 균일하게 100만원이거든요.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약 250명이 근무하는 소방서하고 예를 들어갖고 150명이 근무하는 소방서하고 똑같이 100만원 가지고 소방의 날 이거 포상해라. 어찌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편차에 따라 가지고. 11개 소방서에 전체 다 보니까 100만원이데요, 포상금이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거 너무 행정 획일적, 편의주의적인 획일적으로 편성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한선을 100만원을 정하면 최고의 상한선을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서 좀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 좀 되어야지, 이거 어차피 포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사기진작을 좀 시킬라 하면 좀 이래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내년도 각 서별로 그 포상금을 보니까 조금 서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되어가 있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해서 금정은 200만원이라든지 그 센터하고 인력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등이 되어가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지금 거의 다 보면 중부소방서가 얼마입니까 포상금 100만원이죠, 17페이지에. 부산진소방서도 포상금 100만원이잖아요 소방의 날 등 업무유공자 포상, 동래소방서 포상금 100만원, 북부소방서 포상금 100만원, 이거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따로 되어가 있습니까 사하소방서 100만원, 해운대소방서 100만원, 금정소방서 100만원, 300만원이 어디 있어요 남부소방서 포상금 100만원, 강서도 100만원이고 기장도 100만원인데, 항만소방서도 10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짜리 없는데요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거는 이거 차후에 업무 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17페이지 한번 볼까요 417페이지에 구급대원 감염방지 405 자산취득비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감염관리실 구축해 갖고 3개소 1억 2,000이 되어가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 반반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올해 2010년 6월달에 감염관리실 설치 동래, 사하, 금정 이래 세 군데 설치하셨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개소 할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왜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내년도에 지금 일단 저희들 계획은 남부, 기장, 강서…

○ 김수근 위원

남부하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니, 남부하고 중부…

○ 김수근 위원

중부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부산진.

○ 김수근 위원

부산진. 이렇게 지금 세 군데 할려고 한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지금 그러면 남는 데가 다섯 군데가 남네요, 그죠 여섯 군데 하면. 그 향후계획은 내년에 다 됩니까 내명년에 다 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은 각 서마다 한 군데는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 올해 세 군데 했고 내년도 세 군데하고 후내년도 세 군데 해서 2012년, 2013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수근 위원

2013년까지 가는데,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조금 더 해 갖고 올해 한 군데쯤 더 받으면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될 건데, 한 네 군데씩 하면, 이게 설치효과가 어떻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실제는 효과는 저희들이 굉장히 크죠. 저희들이 구급대원들이 항상 환자들 이송하는데 그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환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안 한다면 제2, 제3의 또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래 올해 세 군데 했다 해 갖고 늘 세 군데씩만 가다보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 김수근 위원

노력을 더 하셨어야죠. 하나쯤 더 땡겨 왔으면 2012년도에 끝이 난다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같이 다 하다보니까 물량이 아무래도 좀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김수근 위원

우리 대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주면, 그러면 이 간이장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는 데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일단은 세 군데 했는데, 권역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좀 불편하지만 좀 멀지만 권역별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세 군데 하면 한 두 개 소방서에 한 개 꼴로 되니까요. 인근소방서에 가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거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가능하면 최대한 이거는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해 갖고 7,000만원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예비단말기 구입해 갖고, 이게 지금 교체용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실랍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 이제 무선페이징이라고 독거노인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사항인데 독거노인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버튼식으로 된 버튼을 눌리면 119로 바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그 무선페이징이 여태까지 저희들 한 6,7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지금 현재 보급률은 몇 프로쯤 되어가 있습니까 신규 보급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신규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현재 6,700대 보급되어가 있는 사람들만 하고, 독거노인들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독거노인들은 사업시행이 안 되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게 처음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지원이 이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 안 되면 시비라도 예를 들어갖고 이게 뭐 성과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부분이

○ 소방본부장 신현철

성과는 많습니다.

○ 김수근 위원

성과가 많으면 국비가 없다 해 갖고 그냥 팽개칠 거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중단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개수가 한 2만세대 정도 됩니다. 2만분이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국비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 김수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 계속 보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 갖고 독거노인이라고 해 갖고 100% 다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갖고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 거는 파악은 각 행정을 통하면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체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합니다마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체해 주고. 그렇잖아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게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협의를 할 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U-케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U-케어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이 하는 무선페이징사업은 종료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종합적인 U-케어사업 거기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 김수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완전히 떠넘기고 저희들은 이 교체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런 종합적인…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갔었고,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 이왕 보급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수근 위원

이게 보급대상자야 어차피 지금 정해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딱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점검은 저희들이 구급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가서 신고 받았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연 한 2회 정도를 저희들 의용소방대라든지 실버봉사대라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일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실버봉사대에게 교육을 좀 잘 시키셔 가지고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작동법에 대한 오․작동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의 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잘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가 예산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격려시찰 해 갖고 2,400만원 되어 있죠 이거는 선발기준이나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일단은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는 해외시찰을 한 번도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한 24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일단 저희들 생각은 조직이라든지 운영이 일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일본 같은데 한 며칠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데 24명을 계획을 잡으면 1인당 100만원이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이거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아야 할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자부담은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뭐 한 3박 4일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수근 위원

지금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2,560명입니다., 지금 현재.

○ 김수근 위원

2,560명요 와. 2,560명에 1인당 한 100만원선 해 갖고 이게 어째 보면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러니까 뭐 전체를 우리 대원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고요, 오래 되고…

○ 김수근 위원

다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갖고 인원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도 그 24명이라는 인원을 보내는데 100만원씩 해 갖고 일본을 3박 4일을 보낸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란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어떤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오히려 불편만 끼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기진작책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보내는 거는 일단 내년에 첫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가져 주시고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 한 번 해보고 또 효과라든지 좋으면 후내년에 좀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인원이 많이 가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 하거든요. 거기까지 뭐 일본이 잘 되어가 있다 해서 일본을 가시는데 보고 정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하다가 안 되면 예를 들어갖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어떤 파트는 자부담을 일부를 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치밀한 계획 하에 해야지, 1인당 100만원을 해 갖고 2박 3일, 3박 4일을 가신다 하면 해외 가는데 그게 하나의 보여주기 행정으로 끝날 확률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내년도에 저희들이 첫사업을 시행하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생각해 갖고 하여튼 많은 인원은 못 보내지마는 오래 되고 또 의용소방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가가지고 배우고 그것이 다시 의용소방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취약시설 일제 점검을 한 번 하신 적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취약시설 점검한 데가 지금 사회복지관, 장애인관련 시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복지관 관련해서는 노인병원은 200병동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정 큰 규모이상만 하셨던데 본 위원이 전에 그 서면질의서를 해가 받아왔을 때를 보면 소방점검 실태에 보면 매년 지적사항을 받는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주는 게 아니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무래도 건물들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좀 불량시설들은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 김수근 위원

소방검사 시에 지적사항들이 있죠, 2008년도에 장애인시설은 2건이었는데 2009년도에 7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노인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애인들은 더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취약지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은 뭐 검사 점검을 한다고 특별히 예산은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소방서 센터의 점검요원들이 그 점검주기라든지 특별점검 그 때를 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 김수근 위원

우리가 이 취약지구에 대해 가지고 늘 화재가 나고 나면 관리에 대한 문제점만 나오고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각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는 검사기관에서 해 갖고 통보가 오면 그 통보의 토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런 거는 큰 대상이고요.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복지시설도 예를 들어 갖고 일일이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한 게 아니고 각 업체에서 조사를 해갖고 소방서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명령조치에 대해서 정기검사에 의하고, 자체검사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취약계층에는 그렇잖습니까 취약계층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각 소방서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검사서가 왔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직접 가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업무 속에 포함되는 업무의 연장에서 하면 더 좋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업무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런 기본적인 출장비 같은 경우는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 김수근 위원

지금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없는 업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던 업무를. 직접 현장 가서 확인은 지금까지 잘 안 했으니까. 직접 현장까지 안 가던 걸 지금 가게 되면 업무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점검업체가 점검한 사항들 우리 소방서에 통보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 나가는 그 사항들인데, 그 사항도 올해 저희들 우신골드 건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이런 취약시설들은 점검업체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계절이 다가오면 특별점검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이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점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1년 동안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건수도 위원님이 재작년에 2건인데 올해는 9건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마 큰 어떤 시설작동 상의 하자가 아니고 부분적인 전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건수가 자체가 몇 건 늘었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데 있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재활시설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14개나 된다 이겁니다.

특히 기장에 있는 실로암의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유도점등 같은 게 없다는 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그런 어떤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 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똑같은 대상으로 가지고 했을 때 2건밖에 안 되던 게 2009년도에 7건으로 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이게 그만큼 지도 점검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도 점검할 때는 바싹 심하게 하면 열심히 하다가 한 2, 3년, 조금 느슨하게 가면 그분들이 스스로 안전불감증 해 갖고 이렇게 자꾸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뭐 불이 안 와도 그냥 있고, 정기검사 할 때 되어 가지고 가 보니까 아이 큰일 났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늘어나니까 딱 장애인 시설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 놓은 것은. 이 노인복지시설은 더하고요.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이, 신규로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업무추진비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소방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좀 수립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비신청을 몇 건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이 신청, 내년도 신청은 13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13개 사업에 172억 6,600만원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24억 1,800만원.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올해보다는 1억 200만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반영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은 국비 일단 문서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소방방재청으로 몇 차례 갔고요. 저도 뭐 청에 국장 하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맥으로 해서 국․과장들한테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국비유치를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각별히 챙겨야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시비는 아무래도 가용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회, 소방방재청이 행안부 소속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국회 쪽으로 좀, 한번 국회의원님들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은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기획예산처로 이제 국비 저희들 부분이라든지 요청을 했으면 저희들 소관으로 뛰고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총괄로 해서 기획예산처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는 별 업무관계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국회 행안위원장이 우리 부산 출신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 보좌관이 본청 예산 편성할 때 부산 예산 좀 잘 챙겨달라고 전화 한 통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얼마 늘어나는지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에 보면 사업비로 239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증액이 216억 6,200만원인데 인건비가 152억 8,900만원, 그 주된 사유는 279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87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소방항공대 조종사 충원계획 어떻게 이번에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것 뭐 예산문제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일단 인력충원이 142명이 되어 있습니다. 142명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 이제 구조대원, 구급대원, 진압대원, 분류를 저희들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조종사 문제도 포함해 갖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소방본부의 핵심장비인 소방헬기의 24시간 출동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첨부서류 505페이지 특수차량관리비 3,236만원, 여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장비연결 부위에 와이어 및 용접부분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 정밀검사 필요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비파괴검사는 어떤 것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 김선길 위원

제가 여기 첨부서류 이걸 보고 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 예. 저희들이 이제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육안점검을 이렇게 하거든예. 그런데 안에 들어 있는 와이어라든지,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주관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정밀점검하고 비파괴검사를 하거든요.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 기구를 가지고 있는 전문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62만 8,000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지정된 정비소에서 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단가산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단가는 중앙에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차량별 정밀점검 단가를 쭉 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이라든지,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61만 8,000만원으로 일단 점검비용은 책정을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같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금년도에는 50만원이랍니다.

○ 김선길 위원

50만원에서 지금 인상이 많이 되었네요. 20% 이상 되었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래 이러한 정밀점검 비파괴검사를 받고 난 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올해 안전사고가 난 예는 없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없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고가의 정비비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불시정비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 처음 책정되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불시정비비는 금년에도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럼 그 내용설명에 고가의 정비비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것은 뭐냐 하면요, 각 소방서마다 차량정비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라든지 굴절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희들이 정비할 것이 있으면 본부에서 편성을 해 놨다가…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뒤페이지, 506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지금 저 펌프카 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펌프차, 예.

○ 김선길 위원

펌프차, 고성능, 고성능 펌프차 이것은 정확한 기능이나 사양이 무엇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 고성능 펌프차는 현재 부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아주 고성능이라고 할 수 없는 중간형태의 고성능 펌프차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고성능 펌프차는 지금 인천 남동공단에 일단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산인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 펌프차는 압이 14㎏ 정도 압을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펌프차는 400m까지 압을 해서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우신골든화재 건으로 해서 고성능 펌프차를 저희들이 한 대 도입을 하려고…

○ 김선길 위원

아, 400m까지 올라갑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해야 될 안에 5대 펌프카,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는 어느 정도 물이 올라갑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닙니다. 그 고성능 펌프차는 저희들이 신규로…

○ 김선길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고성능 1대가 되어 있고 밑에 교체 16대 보면 펌프차 5대가 있지 않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 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펌프차들은 이론상은 일단 100m 정도를 가도록…

○ 김선길 위원

아니 실제가 운용상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외부에서 방수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물줄기가 올라갈 수록 갈라지거든예. 분사형태로 되기 때문에, 한 8층, 한 20층, 그 정도, 한 50m 내외인 것 같습니다.

○ 김선길 위원

한 50～60m 올라가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 400, 고성능 펌프카가 도입이 되면 초고층이나 고층건물에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제 그것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00m라는 것은 연결송수관을 통해서 옥내로 밀어 넣을 때 400m 높이까지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외부에서 방수총에 의해서 방수를 했을 경우에는 끝에 가면 아무래도 물줄기가 분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방수할 때는 400m는 가지를 않고요, 인천 남동공단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니까 외부에서 방수할 때 한 120m 정도까지 일단 자기들이 시험을 해 봤답니다. 외부에서는 한 40층 정도가 되는 거죠.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400m…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차를 가지고, 400m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송수관을 통해 옥내, 옥내로 밀어 넣을 때는 한 100층까지도 높이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옥외에서 이제 방수를 했을 경우에는 한 150m.

○ 김선길 위원

지금 화재발생 시 옥내에 연결해서 하기가 상황이 용이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닙니다. 옥내에 저희들 많이 활용을, 고층건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400m가 이 사양대로 유지가 되어야 초고층건물에 화재진압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입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게 다른 전례에 따라서 120m니 이렇게 쏘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게 지금 외국제품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외국제품의 경우에 완제품을 도입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을 들고 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발주를 할 때 제작기간을 감안해서…

○ 소방본부장 신현철

발주를 해서 제작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겨울에 하여튼 최대한 자료입수를 해서 기본사양을 준비를 해 놨다가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내년 초에 1월달 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중간검수라든지 해서 한 11월, 연말까지 한 1년은 끌 것 같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내년, 내년 말예.

○ 김선길 위원

예

○ 소방본부장 신현철

내년 말.

○ 김선길 위원

아, 내년 말. 죄송합니다. 내년 말!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내년 중에 들어올 수 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 여기 초고층용인데 이것은 또 어떤 사양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차는 최대 55m에서 한 18층 이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국내는 또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그 이상 제작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외국의 자료를 저희들이 쭉 찾아보니까 한 70m에서 최대 110m까지 올라가는 고가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10m 올라가는 것은 워낙 차대, 그 덩치가 커서 우리 나라 도로에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70m, 70m 정도의 굴절고가차입니다. 굴절고가차로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고가차는 쭉 펴지는, 펴지고 접어지는 형태의 고가차인데 이 굴절고가차는 중간부분이 이제 굽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작동이 아무래도 좀더 수월합니다. 수월하면서 70m까지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선길 위원

70m 정도면 한 30층 정도 올라가겠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30층까지는 안 되고 한 층을 저희들이 3m로 잡았을 때 한 23, 24층.

○ 김선길 위원

한 이십 몇 층.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초고층 화재대응이 되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외부에서 초고층에 대해서 사다리를 펴라 하는 것은 없거든예.

○ 김선길 위원

지금은 최대 높이가 50m짜리가 있다 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지금 저희들이 55m를 보유하고 있고예.

○ 김선길 위원

55m.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외국제품을 발주를 해서…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지금 그렇게…

○ 김선길 위원

내년 중에 도입을 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내년 중에 저희들이 도입할 겁니다.

○ 김선길 위원

하여튼 고가의 장비인 만큼 적기에 납품 받아서 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511페이지, 여기 저,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인데 수난구조장비 6종 8점이 이번에 여기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겁니까 대충.

○ 소방본부장 신현철

위원님 6종이 제트스키하고예, 잠수장비, 그리고 공기부양선, 수중영상탐지기, 고속고무보트, 그 사항이네요.

○ 김선길 위원

제트스키, 잠수장비, 수중탐지기, 고속고무보트.

○ 소방본부장 신현철

공기부양선.

○ 김선길 위원

공기부양선, 또 하나는 뭡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수중통신장비예.

○ 김선길 위원

아, 수중통신장비.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 이것 저, 품목별로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기부양선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게 저, 예방대응과 사업으로 잡혀가 있는데 이것 원래 예방대응과의 사업으로 잡혀야 되는지, 안 그러면 특수구조단에 사업비로, 사업으로 잡혀야 되는지 조금 분간이 그 하는데.

○ 특수구조단장 이현우

예, 특구단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 특수구조단장 이현우

공기부양선은 늪지대나 바다나 이런 데 긴급히 출동해서 인명구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공기부양선 허브크래프트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늪지 운항용이거든요.

○ 특수구조단장 이현우

늪지나 좀 얼음이라든지 이럴 때…

○ 김선길 위원

그래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정원이 유지된 그런 수면을 운항하는 게 주로 하는 건데 그럼 이걸 바다에, 우리 해수욕장에 지금 도입한다는 겁니까

○ 특수구조단장 이현우

저희들 이제 강이라든지 급류에서도 숙달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 김선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이거는 결국은 7개 해수욕장에 지금 배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위원님 이것은 해수욕장 보다는 저희들이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의 수난구조, 거기용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 김선길 위원

낙동강에.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현재 사하소방서에 하나 보유하고 있죠 사하소방서에 운영하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권칠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속기 때문에.

○ 김선길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사하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남상백

사하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공기부양선 실적이 사하소방서에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만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활용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사하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남상백

예, 사항이.

○ 김선길 위원

사항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사하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남상백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상황발생 여부 이런 것보다는 장비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부산 바다는 파도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배치를 한다면 이거는 안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해수욕장은 우리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해서 바로 해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터들, 그 해병대 수륙양용차처럼 바로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보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어떤 사업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1억 4,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이 지금 구급대원들이 이제 응급환자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급대원들이 진료를,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만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의료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지도를 받기 위한 의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거기에 맞도록 수당을 줘야 되는데 1억 4,400만원이 이제 그 수당에 해당됩니다. 1일 40만원 해서, 한 달 30일, 1년 열두 달 해서 그 합친 것이 이제 1억 4,400만원, 의료지도를 받기 위한 의료, 의사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 김선길 위원

일단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요구조자들을 어떤 기본적인 의료행위랄까, 구조조치 이런 데에 대한 교육 받는 일종의 그런 뭐, 그런 부담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닙니다. 교육 받는 게 아니고요.

○ 김선길 위원

아니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이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데 응급구조사가 저희들이 구급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유지라든지, 정맥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범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응급처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지도, 의사한테 그 의료지도를 받아서 시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위법이 되는 사항들이고 한데.

○ 김선길 위원

아, 그래 의사들에 대한 그런…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구급대원들이 이제 전화로 하든지 무전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구급차에 응급화상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몇 분입니까 소방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동아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 있거든예. 동아대에 이제 33명의 의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들이 상황실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의료지도를 해 주고, 공중보건의가 퇴근한 18시부터 약 23시까지, 23시까지는 동아대 의사들이 항상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동아의료원 의사선생님들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33페이지, 빌딩붕괴용 지지대 세트, 이것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거는 지난번에 화명에 그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한번 붕괴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붕괴가 나면 2차적인 또 붕괴위험도가 항상 따르거든예. 그래서 2차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뭐라 할까, 보호하는, 받쳐주는 뭐 그런 걸…

○ 김선길 위원

그래 현재 지금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은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내시경 장비나 에어백, 차량지지대, 유압랩 이런 게 지금.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런 것은 다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구조하는 장비들이 되고요.

○ 김선길 위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장비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중복투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지원비, 첨부서류 535페이지, 대원 피복구입비가 있습니다. 140명에 1인당 15만원씩, 2,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저희들이 여름 되면 항상 관내 7개 해수욕장에 수상구조대를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피복입니다. 여름에 각 티셔츠하고…

○ 김선길 위원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대원들 피복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이 부분은 우리 구조대원에 대한 피복도 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피복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대원 피복구입이 140명 15만원씩 2,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원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소방관들, 구조대원들…

○ 김선길 위원

소방관들이죠, 지금 소방관들인데 우리 본부장님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또 밑에 있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까

○ 김선길 위원

예. 제가 여기서 보면 제가 이걸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15만원이면 일인당 15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일인당 괜찮은 피복을, 유니폼을 갖출 수 있는 돈인데 본부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07년도 피복입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입고 우리 대원들이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이겁니다. 2008년도에 색깔이 또 다르죠 맞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맞습니다.

○ 김선길 위원

구조단장님 맞습니까 2008년도!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색깔하고 달랐습니다.

○ 특수구조단장 이현우

멀리 있어가 잘 안 보이는데 사진이기 때문에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선길 위원

빨간색 이렇게 하다가 2007년도, 2008년도는 또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2009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 올해까지 이렇게 2010년 입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복디자인 이게 매년 바뀌다 보면 요구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주 오는 사람이 부산 바다에 오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우리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해수욕장은 이게 해양관광장소로서 큰 돈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인데 이것을 좀 잘 하려면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119수상구조대인데 수상구조대가 호주에 베이워처처럼 예를 들어서 뭐 쭉쭉빵빵 잘 빠지면 더 좋고 어쨌든 간에 이런 유니폼이라도 좀 좋은 걸 해서 좀 우리 부산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좀 갖추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2,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전문디자이너라든지, 또는 돈을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딱 제대로 해 놓으면 계속 좀 하나의 통일된 유니폼으로 갈 수 있도록 상징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갖춰 가지고 올해는 더 잘 좀, 내년에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모자, 상의, 하의 이렇게 상의, 하의는 두 벌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 119대원들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하고 차별화 하는 거는 맞는데 또는 우리 요구조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도 운영상의 효율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잘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병원전 의료지도체제 구축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료에서 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이 구비된 차량은 몇 대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27대입니다.

○ 김영욱 위원

27대. 전체 대상차량 중에서, 전체 대상차량은 몇 대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전체 구급대가 저희들이 61대가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61대 중에 27대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약 4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올해 응급환자 이송 중에 이 시스템 구축된 의사에게 의료지시를 받은 실적은 어떻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금년도에 저희들 의사한테 직접 의료지도를 받은 것이 지난 10월까지 해서 1,163건입니다.

○ 김영욱 위원

올해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에 이렇게 실적을 올리셨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우리 소방본부에 파견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있죠, 그게 몇 분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2명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로서는 이게 또 있고 또 응급구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급구조사는 우리 소방본부 소속의 응급구조사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공중보건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를 저희들 소방본부에 배치를 시켜준 거고요, 응급구조사는 일정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라든지 나오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응급구조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급대원들도 응급구조사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즉,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의사한테 의료지도를 받아야만 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저희 구급대원들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가 가능한 거죠.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이제 환자이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분들이 의사, 공중의가 되건 이렇게 의사가 되건, 하고 응급구조사 두 분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현재 부산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로서는 지금 현재 전체 이렇게 다 충당이 안 되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는 24시간 계속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간근무 낮에 9시부터 18시까지는 공중보건의가 의료지도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공중보건의 퇴근한 이후 야간시간대에 아까 우리 김선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아대병원하고 저희들 의사분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는 동아대병원 의사분하고 저희들이 의료지도를 받는 거죠.

○ 김영욱 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이 우리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겠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주간에도 물론 많죠.

○ 김영욱 위원

주간에도 주간에는 우리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도 의료지도를 하는데 의료지도 저희들 수당 주는 부분은 야간에 의료지도 받기 위해서 동아대병원 의사분들이…

○ 김영욱 위원

올해 동아대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내년도는 어느 병원하고 합니까 올 11월달에 협약체결을 하시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걸 하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 김영욱 위원

올해 동아대학교하고 협약을 할 때 그 계약기간이 1년이었습니까 아니면 장기였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해 이맘때도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그죠 그때 많은 의료기관들이 왔었을 텐데 그때 다른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은 어떠시던가요 참여의사라든지.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제가 실무적 이야기 듣기로는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안 할려고 하는…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의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비가 전액 보상금 아닙니까, 그죠 보상금인데, 보상금이 1일 40만원, 월 1,200만원 이렇게, 그리고 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동아대학교 당초에 협약할 때 협약서의 내용에는 이런 보상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1일 40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으신 어떤 기준이 어디신가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 부분은 중앙의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아마 중앙부터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의료지도를 할 때 수당은 40만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40만원이라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상부기관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지도체계가 더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질문드린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차량도 같이 따라 줘야 되거든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없으시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응급화상시스템 이거는 재작년인가 부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으로 하는 건데 응급의료기금에 운영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여기에 관계되는 지원이 이제 지금 끊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그래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죠. 계속은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영욱 위원

이 구비된 차량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소방헬기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4페이지, 소방정비 예산 지난해보다 한 1,4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뭐 이래 삭감되어도 헬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시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저희들 헬기는 일반 소방차량하고 달라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비교범에 따라서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운항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을 부속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 정비교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정비 도달되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0시간에 도달한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200시간은 또 할 필요가 없고 또 100시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해마다 달라지는, 정비해야 되는 그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 그 편성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정비내역을 보니까 적게는 한 300만원에서 많게는 한 1억짜리 그런 정비도 있는데 정비업체 지정할 때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 일단은 헬기는 저희들 소방차 정비하고 조금은 개념이 다른 게…

○ 김영욱 위원

물론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헬기 제작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 헬기 같으면 일본 가와사키 제작회사인데 가와사키에서 우리나라의 정비업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가와사키 회사에서 한국의 정비를 지정한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몇 군데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현재는 가와사키에서 지정한 업체이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또 인가가 되어 있는 업체라야 되거든요. 그것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영욱 위원

한 군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링스헬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정비업체는 많이 있던데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링스헬기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헬기자체의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와사키에서 우리나라의 정비업체를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된 업체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인가를 받은 업체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그 한 군데밖에 없으면 이거는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입찰이라고는 있을 수 없네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래도 입찰형태는 일단 띱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조달로 연초에 다 그게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어가 있거든요.

○ 김영욱 위원

이거는 뭐 독점계약이네요, 그냥

○ 소방본부장 신현철

뭐 어찌 보면 일종의 독점계약이죠.

○ 김영욱 위원

그래 이런 업체일수록 저는 몇 군데 있는지 몰랐지만 이런 업체일수록 더 지난번에 우리 부산지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지정되어가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게 염려는 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비에 대한 기계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그게 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정해진 사업들이라 가지고…

○ 김영욱 위원

그러면 부품교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좀 문제가 이거는 많은데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런 문제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부품이라든지 가격은 국제적으로 거의 공시된 그런 가격들이고 정비에 따라서 며칠 정비하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는 저희들이 또 반드시 지켜보고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정비점검 결과는 어디서 하죠 제대로 부품이 그 부품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정비를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할 때 저희들이 항공대 정비사가 항상 배석을 합니다.

○ 김영욱 위원

정비사가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부품 교체할 때까지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면 인천에 또 출장가야 되겠네요, 서울에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출장도 가고 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 출장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겠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나는 아니, 방금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업체가 한 군데라면 참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거 1년 단위로 하여튼 저희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체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이번에, 물론 우리 본부의 헬기는 아닌데 그런 게 이번에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몇 명이 구속되고 몇 개 업체가 불구속되고 이런 게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뉴스거리가 있었는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좀 독점에 가까우니까 정비할 때 저희들 정비사가 항상 배석을 해 갖고 그런 걸 지켜보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그 소방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방차량들 정비는 어디 뭐…

○ 소방본부장 신현철

차량정비는 저희들 전문점검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 김영욱 위원

입찰로 연간계약을 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정비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이번에 그런 문제도 되었지만 우리 소방헬기라든지 소방차량들 정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항만소방서 신청사 건설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에 보면 항만소방서 소관 신청사 건설사업 분담금이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것은 저희들이 동남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의 재원으로 선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기관들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분담비로 해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 시설공사에 대한 분담금이란 말씀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 시설공사라면 보통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 소방본부장 신현철

주로 도로라든지 우수관, 오수관 그 다음에 공원,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분담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분담금은 동삼혁신지구 전체 부지면적 있잖습니까 그 부지면적에다가 동삼지구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들을 자기가 뭐라 할까 점유하는 그 부지면적 비율을 따지는 거죠.

○ 이상호 위원

그러면 현재 분담기관들이 지금 현재 몇 개고 어디어디 기관인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혹시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10개 기관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혁신지구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지금 한 열 몇 개 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담금 산출 시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관들 혹시 10개 기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상호 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조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혁신지구에 지금 들어오기로, 입주예정된 기업들이 또 입주취소가 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니니까 먼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다음에 소방학교 신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학교가 지난 2008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전술관하고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본관동 이런 부분들을 1단계사업으로 해서 2012년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03년부터는 특수재난체험장이라든지 훈련장 이런 걸 2단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전술관은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한 5월경에 완공이고 본관동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이상호 위원

아, 내년도 신축, 그러면 지금 금곡동 인재개발원에 있죠, 그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이상호 위원

지금 강의실이나 교육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독단적인 본관동이 없기 때문에 인재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 그 강의실하고 사무실을 저희들이 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우리 동남권에 소방공무원들의 내실 있는 교육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앞으로 그 교육목적에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다른…

예, 김수근 위원님.

○ 김수근 위원

본부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사업명세서 435페이지 있죠 435페이지에 보면 수상구조장비 보관창고 증축 해 가지고 3억 4,400만원이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여기 구체적인 지금 이게 증축이라 하면 지금 기존 있다는 이야긴데 어디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지금 이름은 저희들이 뭐 증축이라고 했는데 특수구조단에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신축을 할 겁니다. 동일부지 내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증축이란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김수근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특수구조단.

○ 김수근 위원

특수구조단 있는 부지에다가 그냥 그대로 저걸 한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수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구조장비들을 거기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관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럴 예정입니다.

○ 김수근 위원

그 정도 크기가 다 됩니까 권역별로 좀 나누는 거는 어때요 그거는 어렵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 소방본부장 신현철

권역별로 나눠도 지금 현재 각 서에 청사들이 또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아마 이거 수상장비들이 보트라든지 이런 게 덩치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분산도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아마 내년도 이게 신축되면 아마 큰 장비들은 다 보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수상구조장비 현황 있죠 현황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하나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게 수상구조장비 현황을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추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방동우회 운영비 1,000만원 지원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 민경보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이거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영욱 위원

민경보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민간경상보조 심의대상…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료에는 비대상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으신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민경보 지원…

○ 김영욱 위원

이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민경보 심의대상

○ 소방본부장 신현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민경보대상 그 신규사업으로 해서 3년이상 지나면 계속사업인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작년 해서 민경보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 매년 일정금액 지급되다가 올해부터 1,000만원, 내년도 1,0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민경보 심의라는 것은 우리 어떤 부산시의 또 우리 소방관계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 어떤 역할을 할 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경보 심의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대상이라면 심의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몇 년 전에 받아가 지금 유효한 거면 유효한 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올해라든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대폭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그분들의 퇴직하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동우회는 말 그대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부산에 한 1,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 소방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시장 같은 데 화재예방도 하고 특히 봄철 같은 때는 산불진화 이런 데 자발적으로 동원이 되어서 진화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름철 수상구조 하여튼 우리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보조업무를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역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동우회라는 그 지원되는 거는 소방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거기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거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위원장 권칠우

그거는 아마 민경보 심사대상이 아닌 걸로 위원장이 판단이 되는데 각 보면 국회의정동우회, 우리 의원들도 의정동우회 이 동우회 이렇게 해서 활동비가 조금씩 나가는 거는 민경보가 아니고 민경보 형식이라도 동우회 거기 퇴직한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심사대상이 되면 또 심사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본 위원장이 하나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볼용품 매각대금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우리 수입이 한 1억 6,000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불용품이라는 것은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입니까, 내용이

○ 소방본부장 신현철

가장 큰 게 저희들 소방차 내용연한이 지나서 대․폐차 할 때 차량매각대금 대부분 다 아마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소방장비가 내용연한이 지나서…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주로 소방차가 연도수 지나 가지고 폐차할 경우에 폐차하는 그 비용인데 그게 제일 금액이 많이 차지합니까 비중이 제일 높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게 비중이 제일 큽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주로 그거는 고철로 처리하겠네요, 폐차장에

○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입찰 그러면 입찰 참가하시는 분들이 폐차장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네요, 주로 이거는 어차피 폐차하면 고철밖에 못 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여집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마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소방차 어떤 차종에 따라서는 동남아 수출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 내구연한 지난 걸 사서 일정 부분 수리를 해서 깨끗이 해서 동남아 수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후진국에 소방대용으로 매각한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택시연도수가 5년인데 5년 지나면 자동 폐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동남아 후진국에 수출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매각대금이 상당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차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면 이 딜러들이 와서 사가 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도수에 따라서 조금 보수해서 팔면 이거 상당한 재원이 되겠는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러니까 저희들 입찰로 매각을 하는 거죠.

○ 위원장 권칠우

이런 부분을 조금, 그죠 본부장님,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 그죠 이것 좀 해서 한 번 거기까지는 힘들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혹시 딜러들이 물론 공매입찰로 해서 매각하시겠지만 혹시 물론 오파상들이 외국에 파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 대당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좀 조사할 수 있으면 한번 조사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게 활용가치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 재원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