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투자기획본부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30분 감사개시)
앉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투자기획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유치와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돈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투자기획본부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투자환경개선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관리 등 투자유치 및 공단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조돈영 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투 자 유 치 과 장 박중문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도시공사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2과 1단 10담당으로 투자유치과 5담당, 산업입지과 3담당, 관광단지추진단 2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으로 부서별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예산은 세입 293억원, 세출은 추경포함 836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역외기업 19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역외이전을 방지했습니다.
유치기업 관리사항으로써는 LS산전 중량물 운송로 지원대책을 수립했고, 아울러 기공식 및 준공식을 지원하는 한편, 부산에 투자환경 홍보브로슈어를 제작 배부하는 등 기업유치 여건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컨택센터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컨택센터 9개사 1,010석을 유치했으며, 유치보조금은 5개사 7억 7,700만원을 지원했고, 재직자 인력양성사업으로 7개 과정 475명의 인력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한편, 직업박람회 참가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컨택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는 강서구 미음․화전 일원의 경자구역 내 전체 면적은 43만여㎡며, 화전지구는 금년 12월에, 미음지구는 2012년 12월에 각각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지정에 이어서 금년 5월에는 미국의 산업용가스 회사인 프렉스에어와 4,000만불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화전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7월 프랑스 산업용 가스회사인 에어리퀴드사와 7,000만불에 MOU를 체결했고, 금년 7월 20일에는 일본의 유압실린더 부품제조회사인 SHPAC이 외투자본금 17억원 규모의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우수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해서 12회에 걸쳐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엑센추어(Accenture) 부산센터 설립유치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과 9월 사이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가 엑센추어 센터 설립 유치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달에는 엑센추어 한국이사회에서 부산지역 내 센터설립 의결과 함께 부산시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내년 1월중에는 부산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내실화를 위해서 소규모 중심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코트라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통합 투자설명회 참가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행사 등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마케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먼저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원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신세계첼시가 관광테마형 명품 아울렛몰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로 우리 시와 신세계 첼시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4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5월부터는 부지공급과 함께 사업 착공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7, 8월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원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단위지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 그린벨트 지역이나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을 대상으로 단위지구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9개 지구가 해당되며, 이 가운데 부산지역은 송정지구 한 곳이고 경남지역은 두동지구 등 총 8개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시와 경자구역청은 경남지역의 마천․보배북측지구는 해제하되, 가주지구는 조건부 존치, 송정지구 등 6개 지구와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구역청간에 공동현안 협의 및 주요사항 심의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행정협의회와 조합회의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명지국제신도시 예비지 조기개발을 위해서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개발희망자 파악 등 조기개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도 주요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서부산유통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등 5개 사업지구에 필요한 국비 248억원을 정부안으로 확보했으며,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반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 가속화 관련사항입니다.
화전지구를 비롯한 명지지구, 그 다음에 서부산 유통지구, 미음지구, 생곡지구 및 명동지구 등 지구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다각적인 사업시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추진 총괄사항입니다.
총 21개 단지 3,290만㎡ 약 1,000만평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이고, 이 중 8개 단지 1,761만㎡는 조성 완료됐고, 13개 단지 1,529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공사 중인 13개 단지 중에 공영개발은 5개단지 1,284㎡고, 민간개발은 8개 단지 245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영개발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은 전체 5개 단지가 해당되겠으나 11페이지 및 12페이지에 보고 드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인 화전, 미음, 생곡지구 등 3개 단지를 제외한 2개 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본 공사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 132만㎡에 자동차부품 그 다음에 전기전자 및 기계장비 등을 유치하고자 기장군과 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공사 준공 후에 산업용지 45필지 중에 43필지는 분양을 완료했고 13개사에서 공장건축을 시작했고 6개사는 준공했고 7개사에서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미음, 녹산일원 492만 ㎡에 철강, 조선기자재, 물류 및 R&D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2조 1,345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어 보상건물 감정평가 및 1단계 추가분인 송정측 74만㎡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사항으로 명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 기룡2, 그 다음에 회동․석대, 기장대우, 거화, 강서보고, 그 다음에 산양, 정관코리 일반산업단지 등 전체 여덟 곳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 국도 14호선에서 장안산업단지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국비 409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내년 2011년까지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에 공사를 착공 금년 9월 현재 공정 82%로 내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녹산 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9월 태풍매미 및 해일로 피해를 입은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남측 해안일원에 대해서 해안방재시설인 호안 설치공사로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금년 9월 현재 공정은 79%이며 내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공업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사상공업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재생은 사상구 감전, 모라, 삼락, 덕포, 괘법, 학장지역을 포함하는 사상공업지역 662만 4,000㎡를 재정비하는 계획이며, 2010년 4월 재생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감전역과 모라지역 2개소를 우선 시행계획으로 민간사업으로 첨단복합형 아파트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금년 9월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에 이어서 10월에는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투자의향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했으며, 금년 12월 중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공업지역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보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사상․금사공업지역하고 신평․장림, 그 다음에 녹산산단의 4개 지역에 대해서 시비 15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하수시설, 표지판 등의 환경정비를 금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업용지 적기공급 지원체제 운영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행정지원으로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단축해서 산업용지 적기공급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그리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개발 투자의향서 제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운영 8회, 그 다음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기장읍 대변 시랑리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4조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7년에 완공하는 개발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테마파크존하고, 운동․휴양존, 그 다음에 비치존, 엔터테인먼트존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개별시설 개발 및 MD 협상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 3월 단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에 이어서 4월에는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구별 투자자 협상 및 상부시설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권역별 개발추진현황입니다.
권역별 현황은 테마파크 지구와 레포츠 지구 그 다음에 비치․어반레저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반조성공사 및 교통인프라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제도개선사항으로 관광단지 내 휴향형 주거시설 도입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에 계류중인 것을 비롯해서 총 5개 법령이 개정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관련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공급 및 활용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개선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입니다.
워터파크, 테마파크, 그 다음에 호텔, 콘도, 컨벤션, 멀티플랙스, 주거시설 등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계획으로 약 3조 4,000억원의 민자사업으로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확대 등에 따른 건축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경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신청이 예상되며, 내년 5월에는 건축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투자기획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투자기획본부가 금년 7월에 발족된 후 신설부서로서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2011년도에는 업무추진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투자기획본부 내에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죠.
다음, 산업입지과장 김종문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단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본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예. 조돈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우리 김종원 본부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 활동에 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상임위 활동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이 많은 업무를 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파악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네 분의 간부 중에서 그 당시 있었던 분들은 그 당시로 회상을 해서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증언한대로 증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24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우리 강성태 우리 재경위 위원이 WBC솔로몬 타워 주거허용 철회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날 이런 철회 촉구를 하면서 제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발언요지 잘 보셨겠지만 시가 계약한 계약을 4년만에 스스로 파기를 했다는데 요때에 이 업무를 담당한 간부가 어느 분이십니까?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럼 저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 산업입지심의회를 회피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산업입지심의회는 저희들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산업입지심의회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산업입지심의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심의회를 열 지금 용의는 있습니까?
그 이후에 강성태 의원님 발언에 의해서 저희들 그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 추진흐름을.
그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 사후지만 산업입지심의회를 한번 거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그 뒤에 2월달에 금년도 2월달입니다. 산업입지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산업입지심의회에서는 이 조항이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기 때문에 다만, 공개 공지하고 녹지부분을 좀 보강하는 측면의 권유를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은 산업입지심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당시 회의록 제출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제출을 그때그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심의회를 뭐 우리 강성태 의원이야 회피해 그러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2월달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 조건만 이야기하고 끝냈죠?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의회가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2월달에 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노, 노. 앞으로.
아, 앞으로요? 그때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다가 전체적으로 그게 진상조사위원회…
그래서 실무 고위간부로서…
예.
진상조사위원회를 앞으로, 아! 죄송합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실무자로서 또 실무 간부로서 업무는 좀 늘어나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언론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의미도 되니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 우리 김종문 간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 WBC 건 관계는 그 이후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도 되었고 그때 당시도 진상조사 관계를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거론을 했다가 전체 위원들의 뜻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그때는 5대 때고 지금은 6대 때에요. 제가 그걸 지금 방금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간부로서 취지가 자, 언론에도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고 또 언론의 상황만 본다면 시민들이 부산시를 실책하게 딱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외려, 외려 시의회 차원과 시청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언론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6대 들어서서 우리가 주장할 바는, 저는 특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하기 곤란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본부장님 생각은, 지금 방금 얘기를 듣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제가 보면 실무 과장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금년도 8월 10일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다 끝냈고…
방금 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허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 내용 다 압니다. 뭐 심의 어떻고 절차의 어떤 얘기하자는 것보다 조금 전에 제 얘기한 그런 취지라도, 시민들에게 특별위원회가 진상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주거전용시설은 지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계약서에,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40%를 4년이 흐른 후에 부산시가 건물의 40%를 주거시설로 허가를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렇죠? 김종문…
예. 그 관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데 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물론 내가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한 10분 내지 20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 빨리 끝내고 하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할 때 설명을 내가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공식적인 의견이 시민들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는.
지금 제가 첫 질문에 있어서는 조금만 짧게 답을 좀 해 주시고, 추가는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 회의를 끝나고도 할 수 있으니까. 단, 시에서는 시민들이나 언론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필요하다면 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시간이 가더라도 듣겠습니다.
저를 설득할라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뜻은.
예.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특별위원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재경위원회만 찬성을 한다면 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12월 5일날 건축허가 변경 이미 승인이 되고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언해서 연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단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중복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발표를 하거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진행될 때에 의미가 없죠. 안 하죠? 진행이 될 때는, 외려. 심의회나 공식적인 그거에 의해서 회의록이 제대로 되느냐 받아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의회와 집행부서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해서, 그거는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진행이 다 끝나기 전에 특별위원회 열릴 수가 없죠. 다 끝났으니까 열자는 거지. 오히려 그게 맞죠.
자, 그 부분은 의견은 알겠고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언론에는 부산시가 스스로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 그러는데 계약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서 과연 특별추진위원회가 이미 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특별진상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업무 중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경위가 못했을 겁니다. 업무를 여기에서 답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업무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뭡니까? 재계약을 한다라든지 건축허가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언론에 나온 걸 무시하고도 했다고 보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6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당시 김형양 경제산업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센텀시티를 조기 활성화시키고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부산의 도시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바꿔드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꼭 주거시설을 45% 허락을 해줘야만 랜드마크가 됩니까?
간단하게 하나 역으로 질문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내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때 간과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본부장님의 의사를 듣도록 합니다. 왜?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다마는 해운대리조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함께 묶어서 해도 관계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로따로 해도 좋고.
이게 제가 감히 함부로 이게 특혜니 뭐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언론에는 특혜의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본부장님 잘 모를 겁니다. 이 부분도 내나 우리 김종문 실장 건입니까? 해운대리조트 건도? 여기에는 검찰수사까지도 들어갔었죠? 그래 가지고 1개월이 지금 지났습니까? 그럼 1개월 사이에 혹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아십니까?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입니다.
지금 검찰수사를 아마 한 1개월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동향을 조금 파악을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거라서 수사결과가 발표 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동향으로서는 보상부분하고 그 다음 건축철거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 문제였는데 보상부분은 정당하게 보상이 된 걸로 그래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그래 조사가 되었고예.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달 동안에 별 말이 없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어떤 세탁소라든지 관련되는 사람들 보상당사자, 그 다음…
아니, 아니. 지금 우리 단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 의하면, 10월 19일자 부산일보 언론에 의하면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그 당시부터 시행권을 넘겨받기까지의 도시공사의 어떤 커넥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 신문을 읽고 검은 커넥션을 캐겠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상관계의 문제가 아니죠, 해운대리조트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해운대리조트 문제.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6월달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NGO단체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함을 수사를 해 달라는 그런 어떤 고소장은 제출된 바가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된 부분은 트리플스퀘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하고 트리플스퀘어하고 연계해서 아마 기사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보상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거업체 하청업체 관련되어 있는 그 업체 현장감독하고의 문제 그 2개입니다.
오케이!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 때에 다시 모자란 것 넣었다가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철거업체 측의…” 그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철거업체 측의 해고에 불만을 품은 내부고발자의 향응, 금품, 접대 폭로와 영업권 허위보상과 관련된 검찰내부 첩보가 어우러져서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자꾸 그것만 강요하면 안 되지. 지금 여기에 향응, 접대, 금품수수가 있기 때문에 1개월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거와 관련되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있죠. 동부산관광단지의 부분은 조금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이것 2개를 놓고도, 이것 2개를 놓고 본부장님이 주체 하에서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의미와 시민단체의 의혹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바로 특별위원회 내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감사 대비하면서 기록을 좀 보니까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다 하셨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의원들 의혹이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언제 했죠? 시장님께서.
그게 시의회 열려 가지고, 언제였죠? 시장님이 직접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해운대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현영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1명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부 초선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때에 시장이 지난 의회 본회의에서 했든 어이 되었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시가 이번 기회에 좀더 홍보도 하고 좀더 시민들이 알게끔 당위성이라 할까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 있다면 차라리 그게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불과 1개월 전에, 검찰수사도 들어가는 마당이고. 또 WBC 부분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해운대리조트 부분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 알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5대 때는 말기였고 의원들이 선거문제도 있고 거의 빠져있는 상태고 이게 또 언론에 보도도 옳게 해명도 안 되고. 시장님은 백날 시장님께서는 얘기를 해도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이것만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외려 의혹을 푸는 의미에서도 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부장님 생각은…
그래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본회의에서도 한 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또 진행절차를 지금 제가 보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출원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서면답변이나 이런 것을 대체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프레쉬한 눈으로, 본부장님이나 저나, 저도 4개월입니다, 이런 업무를 접하게 된 게. 이제 2개월이고 하니까 프레쉬한 눈으로 어느 게 득실이 있을 것이냐.
비록 절차를 바꾸어 법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도 파악하겠죠. 그러나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다수의, 거의 대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만 본다면. 그리고 저도 언론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밀고 나가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왜 시민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느냐? 또는 왜 언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부산시가 계약을 어겨서 절차만 밟았는데 아까 심의를 가로 늦가사, 경상도 말로 해 죄송합니다. 한참 후에 그거를 형식적으로 아까 조건 그거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서 유야무야하고 갔고, 내가 볼 때도.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해운대리조트 부분은 시일이 많이 흘렀고 적법한 절차를 했지만 지금 금품, 향응문제와 또는 철거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더구나 이 양쪽이 다 마찬가지로 교통문제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주거시설이 되거든. 해운대리조트 안 생겨도 지금 우리 시에서 망미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어제, 그제 G20 가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주거지역이 더 불어나면 비록 합법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러면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교통관계라도 여기에 맞춰서 미리 거론화 되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본부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특혜의혹을 스스로 씻어야죠. 법은 통과되었다 치더라도, 절차는 밟고 합법적이라 치더라도. 자, 합법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하고자 하는 얘기 두 번째 알겠죠? 조금 전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AMC 문제가 잠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행주체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와의 관계에서 AMC 주식하고의 관계가 또 뭐냐? 요거 내가 말로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리조트부분.
단장님! 트리플스퀘어 AMC(주)라는 것하고 AMC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AMC라는 거와 여기에 이야기하는 트리플스퀘어 AMC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겁니까?
문현금융단지, AMC는…
같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AMC는 1개의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SPC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그 회사가, 그 회사의 어떤 SPC인데 AMC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세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한시적인 목적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법인세법을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PF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 이제…
잠깐만. 그러면 SPIC…
SPC 밑에 실질적인 관리회사가 AMC라 그럽니다. 자회사.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트리플스퀘어하고 우리 금융단지 중심지 지금 빌딩을 63층 짓는 회사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오케이! 그냥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예스 노로 얘기할 걸 왜 그리 설명을 합니까?
예.
나도 AMC에 대해서 안다 말이에요.
그럼 그거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었고.
이런 지금 컨소시엄 회사의 사업주체 측인 트리플스퀘어와의 복잡한 관계도 시민들이 좀 알면서 우리 의회 의원도 좀 알면서 또 시청 공무원도 다 모릅니다. 방금도 AMC를 설명할 정도니까. 저도 최근래에 알았습니다. 금융, 문현단지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왜 그렇나를 파악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법인관계 뭐 페이퍼 컴퍼니 문제까지. 이것도 그것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더 이해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에 보도자료가 나가든지 그때그때에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수치 가지고 정기회 때 해야 될 것을 정책적인 것으로 안 나가죠.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두고두고 다른 의원님들이든 또는 누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계속 얘기를 몇 개월마다 튀어나올 것 같다 이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이거 맡은 지가 일천해서 정확히 특별위원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저는 좀 일천한 지식을 갖고 있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내용은 검은 비리나 뇌물, 향응 이런 쪽에 대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서 나중에 그런 것은 협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께서 기회를 좀 주신다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쩌면 저는 투자기획본부가 새로운 조직이 되었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운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안개나 걸림돌은 치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하면서 투자기획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런 기회에 여는 것도 바람직할 겁니다. 그걸 무조건하고 그걸 뭐 심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기회를 좀 주시면 내부적으로…
네. 마지막 말을 제가 기억을 하고 남기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언부언되는 얘기지만 그때 왜 45%가 관광리조트가 설정이 되었죠? 10%도 아니고. 80% 줘버리든지, 화끈하게. 왜 45%였죠? 당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45%라는 비율은 사업성 분석결과에 따라서 나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원래 콘도를 예정을 했었다가 콘도가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져가 주거로 바뀌면서 결국은 콘도의 어떤 제도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분양제도가 바뀌면서 콘도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주거로 바뀌면서 몇 프로까지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도시공사나 저희들 시가 사업성 분석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 검토를 해본 결과 결국은 사업자의 어떤 할인율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이자보다도 조금 나은 어떤 할인율에 접근하는 그런 수익성 그런 수익성을 맞춰주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민감도 분석을 해본 결과 동의대학교 연구소, 그 다음에 사업자, 그 다음 부산발전연구원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45% 수준이 종전보다는 거의 IRR 내부 수익률의 9.7%가 도달되는, 9.6%가 도달되는 가장 적정선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45%를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의대연구소 직원이 몇 명이며 그 때의 용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역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2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 동의대학 연구원에…
동의대학교 연구소에서는 거기 지금 이제 현재 김응관 교수가 사장이고 아마 부동산하는 강경구 교수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부동산 쪽하고 같이 타당성검토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의 입김이 없었습니까?
이미 잣대를 주고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한 것 아닙니까?
잣대라는 것보다는 요 숫자는 단가라든지 사업성 분석은 CT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어떤 정성적인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넣으면 그대로 시트상으로 그동안 캐쉬플로어(Cash Flow)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흐름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거니까 그게 어떤 정책적인 요소가 반영될 그런 요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당초 계획에 그러면 주거시설이 없었는데 있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고 방금 프로테이지 문제는 좀 가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층수도 올라가야 되고 해변가 바로 앞에, 그것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초 있는 것보다 118층까지 가는 건물도 지금 솔로몬도 생기죠. 뭔가가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어떤 경관문제까지, 교통문제까지, 또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거기에 사무실을 주고 좋은 시설환경을 만들어서 서울이든 외국의 기업을 그 솔로몬이 되었든 리조트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런 뭐가 출발이 되어 가지고 요 완전히 지금 이래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법절차를 다 밟았다고 자꾸 그렇게 오리발 내면 그건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봅니다. 여러분들만큼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걸 달래준다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많이 가르쳐줘서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방금 이 부분도 물으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45%를 넣었었을 때에 이미 갚어치를 다 줘놔놓고 넣어보는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의대학교 연구소에 한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부분도 해소가 되잖아요. 왜? 자의적이질 않을 거니까. 시뮬레이션에 가치값을 다 넣어놔 놓고 때리는 거니까. 그걸 또 이해할 사람 그리 많지도 않아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어쩌면 오늘 이 기회에 일부라도 시에서 의혹을 풀어주는 방향도 될 겁니다.
이거는 얘기가 좀, 가타부타만 얘기하세요. 조성원가가 얼마였죠?
리조트 말씀입니까?
그렇죠.
조성원가는 저희들이 토지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단지조성비, 공원조성, 도로조성, 그 다음에 각종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 금융이자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천 한 이백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았죠?
2,336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36억?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336억으로 할 때에 그 때에는 얼른 수치로 봐서는 속된 얘기로 밑가지는 않았죠, 그죠? 그렇는데 이런 특혜의혹이, 의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거시설 45% 줌으로 인해서 현재 시세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주거 말씀입니까?
관광리조트 부분에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관광리조트에 전체 투자비가…
노, 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계약으로 봐서는 2,336억이었지만 이미 다 허가를 해 줬다며요? 45% 허가가 주거시설 해주면서 지금 시세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추정이니까. 한 5,000억 되겠습니까, 4,000억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맞죠?
주거시설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당초에 콘도시설이 되어 있다가 주거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거자체도 지금 현재 마린시티하고의 어떤 단가 같은 걸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땅값이 2,400억 정도가, 평당 2,400만원 정도가 치인 땅값이거든예.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평당 2,400만원 정도가, 정정하겠습니다. 뒤에 추가로 산 땅이 2,400만원이고 평균 앞의 땅하고 한 1,600만원 정도 치인…
추가질의 때 나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럼 바로 요거와 연결되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WBC는 40%를 주거시설로 줬죠?
예.
당초 4년 전에 전혀 없던 걸. 지금 현재 시세차익이 그걸 줌으로써 40% 주거시설 줌으로써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한 1,000억이 올라가겠습니까, 2,000억이 올라가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센텀시티 자리입니다.
108층이라는 건물을 갖다가 들어서놓고 그 안에 주거시설이 5층부터 55층까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둠으로 인해갖고 누군가 일반적으로는 올랐을 것으로 추측은 하더라도 그걸 저희들이 산정을 한다거나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든 어느 부서에서 분석을 하시고 소위 얘기로 시일이 흘러서 완공이 되어서 먹튀기라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미리 예방해야 된다, 시가. 4년 후나 완공이 15년, 이거 리조트는 14년입니까? 13년입니까? 완공이. 그러니까 14년, 15년 되어가지고 먹튀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것들 한번 걸러주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준비한 게 아무 것도 지금, 이것 2개 가지고 시간이 가버렸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본부는 앞으로 부산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만들고 또 그리고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관계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저도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그 동부산관광단지는 10년 전에 계획을 할 때 그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으로 양대축으로 해서 우리 부산경제를 리더하기 위해서 아마 10년 전에 큰 꿈을 가지고 아마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아마 대충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해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그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 비근한 예로 양산에 보면 통도환타지아 있죠? 통도환타지아가 지금 몇 평인가 알고 있습니까?
예. 통토환타지아는 저희들이 한 15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동부산관광단지는 한 110만평 정도 되죠? 110만평 안에 우리가 그 골프장 33만평 빼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빼고, 그죠? 그 안에 들은 자연녹지 빼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 뭐 숙박시설 다 뺍니다.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목적으로 그 설치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관광목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통토환타지아를 예를 들면 순수한 15만평에 거의 놀이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그 주변에는 통도환타지아 그 주변에는 숙박시설, 상가시설, 그리고 또 골프장 바깥에 통토환타지아 외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를 계획을 할 때는 크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호랑이를 그려 놔놓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어떤 여러 관광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다가 보니까 고양이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박차있게 진짜 그 관광목적으로 원 목적대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확실히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재정립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에 시설 중에서 아래께도 뭐 저희들 우리 기재부에 와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국립과학원 있죠? 국립과학원은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것 나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과학원은 관광목적이 아니고 관람목적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국립과학원이 물론 인제 부산에만 건립이 되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게 되는데 내용을 저희가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 그 관람목적이긴 한데요, 굉장히 교육적이고 관람목적적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관광적인 요소를 갖다 포함됐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관광단지에 건립추세라는 것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싱가폴에 센토사라든가 그 외에 두바이에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종례에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순수휴양 그런 개념보다는 도시형이라든가 복합형이라든가 정주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한 파트에 그런 컨셉으로서 아마 초기에 1999년도에 구상될 때하고 지금 2010년도 하고 1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더 알차고 가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되지 않을까, 관광단지라고 그래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보다는 배우는 곳이 더 필요하다고도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담당 본부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게 유추해석을 해서 또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기장지역에는 보면 그 나비생태공원이란 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비생태공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예촌이라는 곳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다 그 관람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그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때 계획을 잡았을 때 뭐 처음에 우리가 그 뭐 7, 8년 전에는 유니버셜스튜디오사라든지 MGM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크게 어떤 관광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우리 과학원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처음에 애초 계획보다 조금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 제 입장에서는 유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장안이나 그 일광하고 장안하고 붙어가 있는 나비생태공원이라든지 도예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글로 같이 붙이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관람목적이니까.
과학이라는 컨셉하고 에버랜드도 보시면 삼성자동차 뭐 박물관이라든가 관람목적이 옆에 인근에 붙어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관람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목적 플러스 교육목적을 겸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고 하기 때문에 영상파크 위주의 CJ 그 엔터테인몰이 되면 과학관하고 컨셉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어울릴 것이다, 하모니가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그 컨설팅 붐이 너무나 연구소에서 그런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인제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플랜을 좀 충실하게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딴 데로 또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그게 또 의미가 좀 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뭐 일리는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인제 동부산관광단지가 축소가 되고 유치까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들어온 것 같으면 또 본 위원이 이해도하고 주변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자꾸 딜레이되고 안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인제 관람목적인 부분을 건설 중에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유추가 되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새로 왔으니까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주 그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 한번 넘어가 보입시다.
우리가 그 행감자료에 보면 행감자료에 61페이지죠? 61페이지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으로 지금 잡혀가 있죠? 그리되면 2013년도에는 뭐 정상운영이 된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효과에 보면 외자가 2,500만불하고, 일자리 창출이 1,000명, 국내․외관광객 40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400만명 같으면 평일날 빼고 토․일요일날은 한 어느 정도 접근하겠습니까? 참관을 하겠습니까?
주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평일 빼고.
뭐 초기에는 알려지기 전에 초기에는 뭐 어느 정도 집객이 되는데 소요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본 궤도에 올라가면 평균 주말에 한 10만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옆에 원자력의학원 있습니다. 원자력의학원도 지금 거기도 투자유치본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인원이. 내방고객들이 한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습디까?
그건 저희 소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자력의학원도 중입자가속기가 완료가 되고 하면 거기도 한 100만명 정도 예측을 합니다. 기장군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 하루에 평균을 놓고 봅시다. 주말을 빼놔놓고.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한 2, 3만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평일까지 합치면.
그렇다면 여기에 접근성을 어떻게 지금 접근을 시킬 겁니까? 개인차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버스로 그걸 할 겁니까?
일단 대부분에 인제 그 뭐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보면 좀 그 원거리 못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도 이천도 그렇고 요래 보면 상당히 도심과 떨어져 있는데 지역개발에 좀 일조가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인제 그 장안지역에 부울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지금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상당한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철도 계획이…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지금 교통접근방법을 승용차로 한건지 400만명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아니면 버스로 계산을 한 건지.
그건 사실 시공업체에서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인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교통사항으로 봐서는 주로 인제 액세스 되는 것은 하이웨이를 통해서 액세스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이웨이 간선도로 다해서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윤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동부산관관단지에는 지금 연 그 내방고객이 한 몇 명 정도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전체 한 1,000만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1,000만이고 400만이고 그렇다면 원자력의학원까지 들어간다면 제법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통 그 접근계획을 그 우리 투자본부에서도 그 지하철 관계 안 있습니까? 그죠? 지하철 부분을 동부산관광단지 안에까지만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장안까지 해야 됩니다. 첼시아울렛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예. 예.
그 지금 통계에 보면 여주에 프리미엄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제 경부고속도로하고 국도를 통해서만 액세스가 되는데 초기에 집계한 인원을 한 250만으로 잡았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로 500만명 이상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속도로와 저희도 인제 간선도로를 통해서 입장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 주말에 10만 이상은 훨씬 좀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인제 교통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그쪽 지역이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주 쪽에는 중부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생활수준이 또 부산하고 또 틀립니다. 다 승용차가 있고 나름대로 그 조금 그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생각보다 부산 쪽이나 영남 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첼시아울렛 같은 경우는 10월 19일날 아까 실시협약체결을 했다 했죠? 당초 계획은 8월달 아닙니까? 그죠? 8월달인데 혹시 뭐 당초보다 좀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좀 알아봤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신세계첼시 측에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있었지만 경기침체라든가 자금확보 문제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와 인제 그 업무협약관계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10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 몇 개월 좀 차이가 나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뭐 세간에 우리 LH공사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예.
지금 장안 쪽에는 LH공사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일광 쪽에는 아예 사업이 포기가 됐고 지금 장안 쪽에는 연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LH공사가 현재 대상 사업의 구조조정 지금 중에 있지만 마 사업을 중단하거나 좀 연기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요, 강력하게 지금 LH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뭐 내부사정이나 자금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걸 포기한다고 그러면 원래는 그게 택지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1단계는 시장부지고 나머지는 주택건설인데 그걸 만약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1단계만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포기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제하는데 1단계는 제외하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더라도 이것은 제외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이미 이제 실시계약을 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충분히 LH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법적인 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신세계첼시에서는 지금 그 외국투자법인을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투자법인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뭐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 외투법에 의하면 외자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50년 동안 그 장기임대가 무료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무료임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75%, 시비 25%로 해가지고.
예.
그런데 임대일 경우에는 그렇게 인제 혜택이 가는데 이 건은 그들이 분양을 받는 겁니다.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제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 토지보상비용으로 239억을 1차 저희들이 그 납부를 받았구요, 인제 그걸로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면 신세계첼시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물론 아울렛이 들어오면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지역상권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한데, 그렇다고 보면 주변에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세계적인 명품들이 제품들이 많이 없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뭐 시행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경제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첼시아울렛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시면 좋겠고요.
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그 18페이지 코리산단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코리 일반산업단지 뭐 지정계획은 지난번에 본회의 할 때 물론 내가 5분발언을 해서 그 부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코리 그 산업이 지금 녹산에 제1공장이 있습니다. 1공장이 있는데 그 1공장이 녹산에 있으면서 2공장이 지금 난개발까지 해가면서 정관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감사 전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라고 외부에 알려져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난개발이 아니고 이건 계획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보시면 알겠지만…
본부장님, 그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예. 갔습니다. 현장도 가봤고, 저쪽에 명례 쪽에부터 장안 뭐 프리미엄 아울렛 하는 데도 다 봤고, 오면서 그쪽에 장안코리 쪽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지도 있죠? 거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전부 그 산업시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가운데만 이렇게…
거기는 원래 완충녹지공간으로 놔놓은 겁니다.
이건 녹지가 아니더라구요, 아무 것도 없고…
애초에 정관산업단지 개발할 때 거기는 제척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은 토사가 많고 지반이 약합니다. 그 지반은.
요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례법에 의해서 기업들이…
주변에 개발 다한다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같이 허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계획대상부지인데 여기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 쪽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무슨 뭐 공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무도 없고 그냥 초지인데 위원님 아시잖아요? 이게 땅이 뭐 저 풀이 다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냥 시뻘겋게 다 보이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왜 경사면이 이렇게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느냐, 그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규정을 따져보니까 24% 이내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재보니까 14.5°에요, 경사면이라던가. 그리고 주위에 여건을 봤을 때 전부 산업단지가 나와 있는데 요것만 놔두는 것 보다는 전체를 개발했을 때 조화와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난개발 차원보다는 전체적인 그 산업단지의 효율성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옆에 지금 옆에는 창고부지라 해서 지금 그 2,000평, 3,000평씩 다 깎았습니다.
예. 그렇죠, 전체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그 당초에 우리 정관산업단지를 설치를 할 때에 승인해줄 때에 그쪽 지역에는 지반이 약하고 토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제척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됐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인자 옆에 한마디로 달음산 밑에 명산입니다. 그 달음산 밑에 바로 밑에 그걸 공업지역으로 지금 바꿔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뿐이 아니고 지역민들은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이 부분은 왜 그 주민합동설명회 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합동설명회가 안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게 이거 추진과정에 그 많은 의심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길이 지금 닦여져 있습니다. 길 그 언제 개설이 됐는고 압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저 제외되었다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그 기장 그 자리는 양산군에서 우리가 이전받아올 때 그때 이미 거기는 시가화 예정지라 해가지고 다 지정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 지역 일대가.
그래서 LH가 그때 당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자리 일대를 전부 다 당초는 65만평을 할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수익성 때문에 35만평으로 줄었다고 저희도 그 위원님 발언하시고난 뒤에 저희들 한번 알아보니까 축소, 규모축소에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자연녹지로 남겨놓으니까 기장군에서 군수허가가 가능한…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하자가 없죠,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지금 계획도시가 들어서가 있습니다. 계획도시가. 계획도시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정관산업단지도 이미 그 다 정리가 됐고 완결이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이 추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코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녹산 옆에 미음산단이 있습니다. 미음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까지 와가지고 제2공장을 짓는다는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다가 주민합동설명회 자체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당초에 보고했을 때는 정관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6월 3일날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아시다시피…
6월 3일날 전부 다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거기는 전부 공장지대기 때문에 이해관계 주민이 안 모입니다. 주민설명회 있기 전에 주민들에게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했고, 그 뒤에 인자 그 전에 최 군수 있을 때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군수의견이 양호하게 처리가 돼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입지설명회 할 때에 입지심의회 할 때에 그 조건부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 주민합동설명회 반드시 개최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설명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때 산단 승인자체의 조건부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고, 부군수 의견도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10월 6일날하고 또 그 뒤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처음에는 심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의장단이 들어와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해가지고 아예 설명을 못하게 막아 버려갖고 못했고, 그 뒤에 또 다시 군을 통해서 인제 사람 모아 달라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주민들이 안 모였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 이 관계는 어쨌든 이 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임의로 착공을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인제 그때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속았다, 한마디로 굉장히 분개합니다. 언제 그 설명회를 언제 했나 그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해있게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합의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추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를 하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근 한 50페이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의회가 걱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추려서 또 매스컴에서 떠드는 부분들도 제가 다 추려서 이제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몰랐고 이것을 다 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도 알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혼자 정리를 하면서 다 이해를 하고 업무보고 인자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2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현황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로 많이 떠들고 또 사실 시끄럽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다 바로 이렇게 그 자료를 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29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빠진 부분이 많아요, 2008년 6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라든지 개정한 부분 그 부분이 숙박시설과 함께 주거시설 도입 가능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2008년 11월에 관광진흥법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게 콘도분양 인원 그 2명을 5인 이상으로 강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2009년 2월에 용지매매변경계약서 체결 건이라든지, 또 7월에 주거시설을 허용개발계획변경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29페이지에 추진상황을 넣어놨어요, 적어도 의회 지금 의원들이 보는 이 감사자료에는 숨김없이 다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서 참 많이 본부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네. 미처 인제 가능한 한 좀 요약보고 드리고 핵심만 이렇게 보고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구요.
그런 부분만 빠졌잖아요, 지금. 다음부터…
그건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감사자료 좀 봐주십시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추진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이자 부분을 그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윤종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융차입이 공사채하고 보상채권을 발행한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인제 보상채권을 발행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한 6,0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은행별로 인제 한 7개 기관을 통해가지고 지금 조금 다른 금리로, 각각 조금씩 다른 금리로 지금 지방채를 저희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저희들이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도 지고 있는 빚들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결국은 관광단지로 인해 한 6,000억 정도가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내용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전반적인 동부산관광단지도 물론 마케팅을 해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조기계약을 마쳐야 되겠지만 전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건 전부 다 한 틀에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재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선수분양을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여기 같이 통합계정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기존 사업의 사업 시행시기를 조금 단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아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진행 중인 사업이 2012년도면 전부 다 준공이 됩니다. 미음이나 생곡산단이나 문현, 동부산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분양이 이런 부분들은 분양수요가 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부채가 감소될 전망인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부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적으로 그런 대책을 T/F팀을 구성해서 부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7개 기관인데요, 말씀을 잘 들었고요. 7개 기관에 금리가 몇 프로 됩니까?
금리가 사실은 이거는 국고채 금리에서 은행에서 원하는 수수료율을 조금 포함해서 하는 금리인데요, 대부분이 그당시에 이건 연동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뭐 4%에서 5% 사이에 그때그때마다 공모공채를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차입선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 변동금리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차이가 제법…
일부 부분적으로는 증권회사나 2금융권에는 자기네들이 고정금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1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고채 CD몰 플러스, 90일몰 플러스 자기네들 은행수수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에서 자기네들 수수료 붙이는 그런 변동금리제를 1금융권에서는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힘드는데요. 월 벌써 17억 2,000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금리부분이 4%, 5%, 저는 제가 듣기로는 4%대에서 6%대까지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4%대에서 5%대라 하면 이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만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고 조금 금리가 높은 것은 수시로 금리가 좀 낮으면 차입선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높은 것은 또 다른 어떤 금융권을 물어봐 가지고 금융권에 물어봐 가지고 대안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나하나씩을 단돈 10만원, 100만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까?
아마 이게 차입은 그 당시 지방채는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고 부산시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입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서 은행에다가 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는 경영심의회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다 받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자부분이라도 조금 감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걱정 많으실 텐데 이 강구를 좀 해 보십시오. 농협중앙회 같은 건 충분히 금리변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몇 프로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대토 같은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하시라는 거죠. 빚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라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조정이 될 겁니다, 요런 부분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농협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4.2%,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3.2%,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데가 조금 높습니다. 고정으로 5% 정도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 단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자가 경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빚이 많다. 힘들다. 어떡하나? 뭐 매스컴에서 떠들고 여기 뽑아왔다시피 너무 이렇게 언론이 떠드니까 시민들이 같이 마음이 부풀어지잖아요? 의혹이. 시민들은 의혹이라 하잖아요? 부풀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들을 대처를 하고 있나 싶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 홈페이지 내에 실․국 별로 홈페이지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실․국별을 보면 공지사항, 입찰정보, 고시․공고, 자료실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있고 없고 실․국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투자기획본부 실․국 홈페이지가 내용이 거의 전무합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기획본부가 새로 설립이 되어서 이제 막 정착단계에 있는데 여하튼 내년부터는 모든 게 정상 가동이 되어서 알찬 그런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원은 책도 받아봐서 이래 다 볼 수 있고 자료도 받아봐서 다 알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무합니다. 이것 내용을 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의 전무하다 생각하심 됩니다. 투자기획 홈페이지가. 이 개선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이 많은데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31페이지, 감사자료 31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전부 BTO방식으로 해놓은 지금 현재 터널이라든지 대교, 다리 쪽에 나와 있습니다.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 지금 12년이 경과했고 맥쿼리가 100% 했는데 지금 현재 12년이 경과했으니까 앞으로도 13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장률을 90% 잡고 있는데 이보장률을 감안할 적에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31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중에 백양터널 민간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사업비 893억원을 전액 투자해 가지고 맥쿼리가 지금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최소보장 지급액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지금 보장률을 감안할 적에 지금 안 한다는 건, 안 준다는 건 90% 이상 지금 운행한다고, 되고 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는 여기 보장률 90%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황령산 터널이 금년에 이제 통행료 수익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황령산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한 몇 년 만에 면제되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정산터널 한 번 보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투자기획본부 소관부서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사업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치한 것만 나와 있네요?
저희는 그냥 통계를 잡아서 답변드릴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데는 다른 본부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좋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 지금 개통된지 만 8년이 지났고 9년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개통된 첫 해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총 370억을 지금 현재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예측이 바로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그것 보장률은 그 당시에 90% 이상을 했었는데 교통량, 실제 교통량하고…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할 적에 수요조사하고를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 그 당시에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부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지금 현재 8년 동안에 370여개에 대한 지금 현재 보장지급액이 나갔습니다.
맥쿼리가 지금 8년, 지금 총 국비가 509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맥쿼리가 한 모양인데 민자 772억이 들어갔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보장 최소 보장지급 370억이나 했고 개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자료를 물론 지금 운행에 대한 모든 관리는 투자기획본부가 안 한다 하지만 최초에 요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 터널에 대한 계획을 했을 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성공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터널에 대해서는 25년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가 했다면 동서고가도로도 이미 지금 면제가 되었고 황령산터널 같은 거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내가지고 지금 100% 이상 자기들이 보장수익률 다 올라간 그런 터널들은 지금부터 25년 동안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손해나면 80% 이하로 손해가 나면 무조건 91.5% 까지를 계속해서 지금 받아갑니다. 문제는 이게 통행량이 늘어나 가지고 개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한번 보십시오. 05년도에 34억을 보장해준 것 외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 측면 또 투자유치를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이런 BTO 방식으로 다리도 건설할 수 있고 터널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거는 이런 방식은 아마 채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한테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개통 이후에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년 50억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시에서 준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누적으로 해 가지고 370억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개선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 가지고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내년 11월 4일날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부산의 유치단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닐 거고 국책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개 노후 공업지역이 재생사업단지를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재생사업 그 공업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사상지역 재생사업 같은 건 국토해양부에서 특정 개선지구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 3억, 저희 시비 3억 해서 6억을 들여서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끝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있는 공장들을 전부 내보내고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대체부지 확립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이미 지가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사업이나 국책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민자를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이 지역은 다시 재생사업으로 현대화하고 탈바꿈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투자기획본부에서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한번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구역 내에 사상 도시첨단산업지구라든가 또 그쪽에 모라 도시첨단산업지구 여기는 사상 도시첨단산업 관계는 부산․울산 벤처기업을 소위 모기업으로 해 가지고…
사상이 아니고 모라죠.
아, 모라, 모라. 죄송합니다. 네. SPC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투자자 모집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라도 그렇고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여하튼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 같은 경우에 투자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상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상은 부산하이테크시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라는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2개 단지는, 아까 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자에만 너무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는 그 투자자만 모집할라고 해가지고 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그 사상이라는 공업지역이 과거에 보면 정말 우리 지금 현재도 제조업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상 공업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한 4개 전국에 그런 공업지역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생산이라든지 또는 우리 전체 경제를 갖다가 부산경제를 일정부분 이끌어나갔던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에 모라도 그렇고, 물론 모라는 1,100억 정도, 1,000억 정도 내지 1,100억 정도가 들어가면 완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조건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유지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사상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3,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를 찾는데 또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있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 무얼 제공해줄 것이냐는 그런 메리트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여하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어떤…
용역결과는 내년 11월에 나오는 그런 전체 그림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은 이미 어느 지역에, 두 군데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상 감전역 주변, 그리고 주례동 일대 모라에 123번지 일대 이렇게 딱 두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정해졌을 적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적에 전체 그림도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모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자자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적인 좀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더 액티브하게 좀 움직여준다든지 시에서 그 정도 했으면 시비 투입이라든지 기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메리트를 좀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좀 전체적으로 그런 시범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공업자하고 더 접촉도 좀 많이 하고 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원책을 강구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신규 산업단지를 계속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심 속에 있는 노후공간의 재생 없이는 도심의 슬럼화현상도 균형 발전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코스트가 높아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높아든 코스트에 맞게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상지역은 부산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산업 원동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65페이지 보면 컨택센터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사 1,100석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7억 7,7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이런 우리가 지원한 컨택센터 말고 파악되어 있는 컨택센터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산에요?
예.
지금 석수로는 1만 3,000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3,000.
3,000이 아니고 1만 3,000?
아니요. 1만 3,000.
1만 3,000?
네. 네. 네.
1만 3,000석?
네.
회사로서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회사로요? 65개 기업. 네.
이 1만 3,000석이면 다른 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비율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대전이 지금 1만 2,000석이고요, 대구가 8,600, 광주가 7,000석 그렇습니다.
올해 유치한 게 1,010석입니까? 상반기에.
지금 목표는 1,500인데 지금 1,100석. 네.
하반기에 3개사 들어온다는 게 지금 들어왔습니까?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사가 일종의 대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을 유치할라고 지금 하고 있고 금년 내에 아마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목표 1,500석은 무난히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컨택센터 유치에 보조금을 지급한 게 지금 이게 나와 있는 9개사에 지원실적 5개사에 7억 7,700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게 전부입니다. 네. 하반기만.
아니요. 지금까지 총 누계가 한 몇 개 정도…
아, 총누계로 지원한 액수요? 2005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보면 총 57개사에 저희들이 68억 2,700만원 이렇게 지원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68억을 지원을 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데 3억까지 하고 시설을 지원하는데 2억까지 해 가지고 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맥시멈입니다.
그렇죠, 맥시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안에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지급조건이라든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산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요런 경우가 있을 적에 지금 현재 68억이 지원되면서 지원조건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원조건은 이제 초기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맥시멈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게 초기시설 이전비용 맥시멈 지금 30%로 해가지고 2억. 그래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고, 그런데 5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을 5억 중에 3억을 했든 2억을 했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안 해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한 업체 중에 지원을 하는 최소조건이 있느냐 이거지. 적어도 우리가 시설지원을 하면 몇 년까지는 이게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을 묻는 건데.
그게 최소 인원수는 설립할 때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기간은 최소한도 1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장비나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옮겨놓고 난 다음에 사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하고.
아니, 사후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이전을 해갈 수도 있고 또 도산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기타 폐업이라든지 기타 목적으로 해가지고 영업이 정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시설비 들어간 것 무조건 주기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같이 1년, 1년 이내에 만약에 이렇게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시설비 전액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회수한 실적.
지금까지 나간 기업은 없죠.
지금 관리를 안 하는지. 내가 볼 때 68억이 나갔고, 이 업체가 이래 많으면 지금까지 그 업체들이 다 성업 중이고 그 다음에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 들어오는 건 들어오겠죠.
통계를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수 받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기업은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임대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임대계약은 기본이 2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규정상에 저희들이 규정으로 조건을 다는 것은 미니멈 1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또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임대계약이 2년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68억이 나갔고 지금까지 지원한 회사가 도산이 되었다든지 규정을 어겨가지고 전혀 환수 받은 게 없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했던 업체들 리스트 전부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하고 연락처를 좀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컨택센터는 여성인력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인도의 어느 회사도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 컨텍 이런 게 세계적인 그런 회사로 성장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아주 우량적인 그런 업체 그런 식의 아주, 특히 금융, 일종의 우량적인 그런 회사들 유치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또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또는 실질적인 능력, 업무능력 함양을 하는 그런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 다음에 자긍심이라든지 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조금 부언을 하면 저희 투자기획본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고용창출에 100%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런 컨택센터 유치뿐만 아니라 또 백업센터 이런 데도 유치를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투자기획본부 차원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컨택센터에 너희들이 부산지역에 올 때 어떤 걸림돌이 있겠느냐? 그런데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컨택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인데요. 이게 사투리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저희들은 대학에 지금 컨텍학과도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저희들이 얘길 해주고 있고. 한발짝 더 나가서 국내뿐만 아니고 일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도가 세계적인 컨택센터의 허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컨택센터를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일본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국내기업의 컨택센터의 부산유치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선진국의 컨택센터도, 인도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컨택센터 유치에도 노력을 할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인력 고용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잘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두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요즘에 그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사하 쪽에서 출퇴근하려고 지하철을 타면 출퇴근하는 시간에 앉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1호선을 타고 서면 쪽을 지나서 해운대 쪽으로 가면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이 움직이기가 불편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택시들이 요즘에는 해운대 가라면 잘 안갈 정도입니다. 요즘에.
또한, 그 동부산권에는 그 건물에 웅장함들과 가보면 신도시다운 그런 면모는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서부산권은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구이탈도 심해서 그 서부산과 서부산권에서 동부산으로 거의가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균형발전의 내용이 시장님의 공약인데 이에 대한 투자기획본부장님의 서부산권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몇 주 전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 국․실장을 모으셔가지고 인제 서부산 발전 방향이라든가 각 국별로 인제 실행계획 같은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총체적으로 한번 그 계획을 모아봐라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발전에는 균형발전이 뭐 기본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인제 해운대 쪽 같은 데는 밀집 인제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산권은 소위 그 이제 개발프로젝트라는 것이 해운대 관광리조트라든가 동부산 국제관광단지라든가 또 센텀시티라든가 또 서부산 쪽은 경자지구에 산업단지라든가 외투지역이라든가 이래서 산업발전의 그 기강이 되는 쪽으로 하고, 또 부산시에서 발전계획에 보면 신항 쪽에 뭐 북측개발도 있고, 남측개발도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 개발문제라든가 거가도로 개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 서부산 쪽에 그 이 산업단지의 집중화를 통해서 동부와 서부의 특성에 맞는 균형개발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어 뭐 부산지역이 좀 일천하지만 부산 쪽의 인프라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정말 이런 플랜대로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이 입지적인 요건을 통해서 저도 인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쪽 연제나 이쪽 서면 쪽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그 복잡하고 특히, 수영만 쪽이라든가 서부와 동부에 소위 그 맥이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막히고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간산업 그러니까 도시라든가 철도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전체적인 산업의 균형발전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 상태대로 부산시가 갖고 있는 이런 플랜을 추진해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비약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 그 인제 투자기획본부의 투자유치 본부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외국투자가들이 요즘은 투자할 때 인센티브나 어떤 무슨 이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활여건이거든요, 그리고 국내기업들이 수도권을 이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도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생활여건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이외의 지방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생활여건이라는 것이죠. 생활여건이라는 것은 교육도 있고, 의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평소 느끼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런 인프라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그 많이 발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택센터 유치하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부산 내려가면 뭐 교육문제가 어떻고 의료가 어떻고 무슨 그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느냐, 한번 와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제3자 입장에서 와서 봤을 때, 그리고 10년 동안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부산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홍보가 안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차 시장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부산을 한국의 제2의 도시 항구도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북아에 소위 그 물류 로지스틱 허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동북아에 로지스틱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저는 한국의 제2도시 항구도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식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외국투자가들이 왔을 때 생활여건이나 어떤 인프라 기반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 부산처럼 이런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균형 발전된 부산을 저희는 홍보하는데 앞에 그 대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역시 산단개발 같은 이런 것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벡스코나 이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서부산권 쪽에도 생기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서부산권에는 뭔가 열린공간 실제로 시민들이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하구 같은 경우는 다대포 개발을 많이 인제 앞으로 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도 말로만 그 동서균형발전 제가 시장님을 만나면 한번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야기 해놓고 난 다음에 당선되고 나면 그냥 어째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동서균형발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부산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부산시가 그동안 조성을 완료한 산업단지는 총 8개 산업단지로 면적은 18만㎡ 약 한 530만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3조 3,5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 투입으로 실제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산업단지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의 기본 표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첨단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해서 뭐 이 지역에 정말 일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인책으로 인제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어… 이런 것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성 완료된 것은 8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수가 3,150여개사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6만 5,700명의 고용, 그러니까 고용창출 효과라는 것이 막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계속 그 소위 펌프효과를 갖기 때문에 계속 고용창출이 승수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 8개 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액수 총액을 보면 약 16조 8,000억 한 17조 정도 됩니다. 그러한 그 유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단지는 어느 지자체든지 서로 유치할라고 아니면 개발할라고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산단에 8개 쪽에 이렇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유치하고 고용효과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인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뭐 사업이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조성된 신규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보면 타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도 있지만 거기는 극히 미미하고 지역에 기존적으로 기존 업체가 확장하여 이전한다든지 요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공장이 이전하고 공장 신설시 자동화 설비 등으로 고용효과가 역시 그 미미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어려운 재정여건의 환경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꼭 조성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었던 걸 갖다가 옆에 옮겨가지고 지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용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한 10년 동안 기업에 있어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옮기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보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옮깁니다.
예.
지가가 싸다든가, 어떤 보조금 지급한다든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업이 지역 내에서 옮긴다고 그러면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어느 지역에 인제 공장을 설립했다 하는 것은 확장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데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늘리지 못하니까 확장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새로 어차피 해야 될 때 이런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에 유인을 하게 되면 다른데 보다는 훨씬 그 유리한 조건으로 확장할 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쪽지역에서 저쪽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옮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으로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외국기업 빼놓고 국내기업에는 주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에 마이너스적인 그런 효과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인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와 기업유치 방향을 제조업 육성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부가가치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역시 그 전환이 필요 하겠다 생각하는데…
100% 동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제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가면서 기업유치나 고용효과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1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공업지역에 재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사상․금사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시죠? 그런데 아시는 바로 신평․장림단지의 경우에 금년에 겨우 6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기사업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신평․장림산업단지에 대한 그 재정비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평․장림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상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 국토부에서 노후산업단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상구도 들어있죠?
예.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저 위원님 답변한 것하고 좀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도 인제 뭔가 재생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비 3억, 또 시비 3억 해서 6억으로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요것 나오면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고. 그래서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우리 투자기획본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신평․장림산업단지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옛날부터 많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서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본부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인제 그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경제전문가로서 현재의 투자유치 여건은 어떠하신지요? 그러시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분야가 경쟁력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최근에 투자여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더라구요, 종래에 인제 2008년도 이후 IMF 이후에 투자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그걸 뛰어본 결과 주로 M&A였습니다. 일단 외환부족, 좀 옆으로 좀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한국에 IMF 크라이시스(crisis) IMF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IMF 기구가 뭐 잘못 됐는 줄 알고요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IMF 위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외환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이 부족해서 모라토리엄(Moratorium)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환을 획득하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부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웬만한 큰 건물 전부 시장에 나왔구요, 기업들 전부 시장에 나왔고, 그래서 종래에 외국투자라는 것은 주로 M&A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대부분의 사냥기업들은 좀 끝났습니다. 이제는 투자 트렌드라는 것이 소위 그린필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 뭐 M&A방식도 있고, 그린필드가 있고, 또 그레이필드의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트렌드는 M&A에서 그린필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부산개발에 관련돼서 경자지구라든가 산업단지를 인제 확보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시의적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외국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땅을 사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을 들여와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나갈 때 어떻게 인제 우리들이 그 대처해나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여건인데 그 어제 신문에 대한상의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기업한테 응답 저 설문을 보냈는데 기업한테 지방에 투자할 의도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뭐 70%가 없다는 거죠, 그건 부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도시 뭐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안하느냐, 제일 먼저가 ‘나는 지방에 가기 싫어’ 이겁니다. 이게 몇 %냐 하면 56%가 나왔어요, 이게 지방에 가기 싫어가 뭐냐 하면 생활여건이 안 좋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간접투자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게 몇 %가 나왔냐 하면 18.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일관성이 또 부족하다, 지자체. 이게 또 몇 %가 나왔냐 15%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거라는 거죠. 만족도 조사한 게 뭐냐 있냐 하면요, 만족도에 있어서는 노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노동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기업차원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야, 이게 부산이 너무 소홀했구나’ 이걸 봤을 때 저희가 간접투자가 부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여건이 부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KTX 다 뚫렸죠, 앞으로 인제 신공항 들어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공항 되고, 또 뭐 가덕 무슨 대교도 나오고 각종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 2012년, 13년이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선전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홍보가 중요하다, 부산이 이렇다 하는 걸 홍보가 중요하다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래서 저는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인제 부산이 제대로 좀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새로 우리가 창설이 되었는데 투자기획본부가, 여러 면에서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나가는 그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멋진 아이디어로 가지고 부산발전 특히, 그 서부산 발전, 제3의 벡스코나 아주 큰 그 서부산권의 발전이 특히, 동․서 균형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덧붙여 제가 한번 질의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게 인제 IT 저희들이 인제 유치하는 게 바로 그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유치의 대표적인 게 엑센추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서앤더슨이라고 미국에 10대 기업인데 그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게 시스템 그 인터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IT산업이 이제 지식산업의 인제 좀 그 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관계라든가 대표적인 그런 산업들이 내려와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엑센추어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요, 그 주위에 있는 연관 커스트먼 기업들이 전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말 3, 4개 지자체와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따오게 된건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정식개통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그 고부가가치의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중에 하여튼 지식산업에 대한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이런 그 사업이 경제적 효과가 눈에 띄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투자기획본부가 부산경제 발전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잘 이행 또 실천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신지 석달 되셨죠? 석달 하면서 우리가 첫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의 어떤 그 투자기획본부를 맡으면서 어떤 마인드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고, 석 달 하면서 투자본부를 이끌어 오시면서 정말 이것만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 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제 굉장히 그 공무원 조직이 와서 보니까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인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소위 컨센츄레이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마인드가 조금 글로벌라이즈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인제 로컬마인드죠, 부산 쪽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키워서 이 생각하는 자체를 좀 글로벌마인드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럴려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외도 나가야 되고 열심히 다른 데도 좀 봐야 되고 그건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체험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예산도 일천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도 좀 제약도 많고 과감하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국제마인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특히, 투자기획본부의 전문요원들은 교육도 외국에서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게 좀 열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본부장님한테 건의가 될는지 또 시에 건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앞에 그 제가 여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단장님, 또 본부장님 사진을 쭉 봤습니다. 사진을 쭉 보고 또 현 부서 근무일 날짜를 쭉 보니까 부산투자기획본부가 부산경제의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찌 보면 부서인데, 이게 현 부서 근무일이 본부장님을 빼시더라도 요 네 분이 쭉 계시는데 우째 올해 다 바뀌었어요? 이게. 이게 직원들은 내부 순환이동이죠? 맞지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본부장님을 빼시더라도 한 두 분, 두 분 이래가지고 좀 바꿨으면 했는데 이렇게 바뀌면 업무인수인계가 잘 됩니까?
이게 있던 기존에서 로테이션 된 게 아니고 새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부임일자는 일천할 수밖에 없죠, 인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제 그분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온 이유가 인제 외국투자기업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잘 알고, 또 20, 30년 동안 투자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다 하는 그런 뿌리를 갖고 좀 왔기 때문에 부임한 게 8월 11일이니까 3개월뿐이 안되었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투자유치업무에 대해서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년의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 저 윤 단장 계시고 김 과장님 계시지만 이분들은 벌써 십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업무들을 갖고 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고 새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직원들이 일천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보다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봐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꼭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컨택센터는 대도시에 적합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젊은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시행 후 유치된 업체의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예.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이 컨택센터는 고용효과가 100%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들어온다면 공장부지를 사야되고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또 기계를 들여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들어와서 사무실만 얻어가지고 그대로 인프라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용이거든요, 100% 고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다른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아니면 다른 나라도 컨택센터나 소위 백업센터를 유치할라고 하는 것이 100% 고용이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컨택센터 유치목표가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10개사 1,500석으로 이리 나와 있는데요, 올해 10월 현재 9개사에서 1,010석으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가 인제 1,500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1,010석이고, 저희들이 지금 유치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3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공개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는 좀 뭐 합니다마는 소위 P사라고 하는 사, 그 다음에 S사라고 하는 사,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한 500, 600석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금년 끝나기 전까지 만약에 그 내부결정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목표에는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달 남았는데 그 두 달 동안에 목표는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물론 인제 사정에 따라 좀 변화는 되겠습니다마는 서울본사에 대표이사나 결정권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는 뭐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조건 및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그 조건은 이제 최소한도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명 이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최소한도 1년 이상이 인제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내려오게 되면 최초 인제 임대료에 50%를 지원해주는데 그게 맥시멈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비 이전에는 저희들이 30%를 지원해주는데 맥시멈 2억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내려와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5억이 됩니다. 그러나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조금이 상반기 5개 회사에 7억 7,7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지원하는 시의 기대효과는 가장 큰 시의 어떤 기대효과는 어느 규정에 두고 계십니까?
즉시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100% 고용효과라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부산시에 그 사무실 오피스빌딩이 갖고 있는 공실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있구요, 또 시 전체에는 실업률 그 감소효과에도 엄청난 그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그만한 반대급부에 인제 효과는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11월 16일날 상담사 어울림한마당 개최했죠?
개최했습니다.
그 호응효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장에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그 오래간만에 그 생활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직원들 그 제한되어 있는 박스 안에서 장시간 동안 근무해야 되고 정말 그 커스터머들이 정말 매너 없는 커스터머도 많고 다짜고짜 욕하는 고객도 많고 하는 그걸 다 소화하면서 스트레스가 있는 여자들이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에 시장님이 와서 치하도 해주시고 좋은 덕담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산시에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구요, 그런 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해줬으면 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본부장님께서 참 그래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그 어울림 한마당이 단발성은 아니죠?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예. 저희들이 인제 매년 그 협회에 자금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금년 한해 단발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인데 작년 경우에는 그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안 했었구요, 지금까지 올해가 3회째입니다. 한 4년 됐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동조합을 하다가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여자 분들이니까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전반기․후반기 이래가지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업무추진상황 5페이지 참고로 한번 해주세요. 5페이지 보면 인력채용 홍보를 행정지원 할 만큼 구인난이 발생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업무추진상황 5페이지에 보면.
아, 예.
100% 고용이 된다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우…
근로조건이나 임금…
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초임이 조금 이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마는 한 130만원에서 170만원 그러니까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초임이. 그리고 그 소위 4대 보장보험이라고 하나요? 보험가입도 의무적으로 해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협 컨택센터나 이런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휴게시설이라든가 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안마시설, 뭐 수면시설도 운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소위 아웃소싱을 통해서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점차 서울에 올라가서 대기업들에 컨택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임원급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컨택센터의 직원들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택센터가 고객들과의 최종접점인 컨텍 포인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 이미지가 확 달라지잖아요. 친절하게 해주든가 그러면 기업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고, 불평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불만스럽게 대해주면 고객이 불만을 느끼고 기업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개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어떤 특정기업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삼성 계열이라든가 대기업, 현대계열 이런 데는 아웃소싱 직원을 점차 정규화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은 한 70% 이상을 정규직원으로 대체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임금뿐만 아니라 소위 베네핏(benefit)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직이라고 했는데 100% 고용이 안정됐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이직률이 한 월 5% 정도 된답니다.
이직률이 월 5%예?
네. 2%, 3%…
대부분이 연말 연평균으로 봐서는 한 30%? 근데 그건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이직률이 적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으니까. 단지 문제는 그렇게 뭐 월 150만원 정도가 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컨택센터 근무 그러면 좀 열악한 걸로 인식이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에만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보수, 사기앙양책을 내놓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투자기획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100% 동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행정감사자료 135페이지, 아까 앞서 박석동 위원님이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셨고 또 박인대 위원님이 같이 하셨는데 여기는 뭐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이 온갖 특혜의혹에 시달리면서 부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의혹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은 뭐 법대로 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요?
뭐 규정대로 한 걸로 저는 자료를 본 결과 파악이 됐고요. 이걸 어떤 결정을 할 때 물론 일반 기업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정부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걸 자의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심의와 또 검증절차를 거치고 규정과 부합되는지의 이런 심의 결과를 이런 것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뭐 규정상 어그러지고 이런 거는 저 개인으로서도 발견을 못했고, 단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비리문제 같은 건 저희들이 답변드릴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모든 신경을 써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또 토론회도 한번 안 하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특히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개발계획 관련 무슨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1년에 봤을 때만 해도 5, 6차를 거쳐서 벌써 했고요. 그게 여기 자료에 보면 벌써 2008년 8월 1일경에는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했고 참석인원도 상당수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리조트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1월 30일, 2008년 1월 30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역확대 주민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건 2008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 한 14일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와 관련된 공람도 해운대구청 건설과에서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이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걸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요청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었는데 그거는 작년 7월 27일날 개최했었고요. 주관기관은 부산도시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변경 타당성검토라든가 최종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같은 것도 작년 9월 30일날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이런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또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해서 충분히 의견은 수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어떤 큰 사업들은 반드시 공청회를 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동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래 하라카믄 그게 법인 줄 알고 다 따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니까 아버지가 하라카면은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일도 마찬가지, 동네 일도 마찬가집니다. 일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리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통 대다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큰 사업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론적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문현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 관련해서 좀 어떤 사업분야가 큰 것이 산업단지 개발 건이죠?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산업단지 개발된 곳에 해외 투자유치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 아닙니까?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그건 좀 뒤에 묻기로 하고, 그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조성에 대한 원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조성원가는 아까 우리 윤 단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개발이라든가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토지보상비라든가 매입가격이라든가 주변 공식 도로개설 비용이라든가 각종 공공 뭐 이런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출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적으로 조성원가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인제 딱 집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조성이 끝나기 전에도 분양공고가 나가서 유치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상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조성이 끝났을 때 이제 조성원가가 계산은 되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완성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 가지 금융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상 수송원가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나올 때는 최종가격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법이나 조례나 등으로 통제를 받아서 분양가가 꼭 조성원가하고 같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원래 공공기관에서는 이익을 가급적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이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윤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뭐 조성원가에서 자기자본비용, 개발된 공사비, 선수금 이런 것을 빼가지고 한 6%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단개발 통합지침 제26조 2항, 아, 2의 9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세부조항은 제가 모르는 관계로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예.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정이윤이 6% 수준이면 뭐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보통 공기업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6%가 어떻게 보면 제로마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분양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항상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조성원가가 생기는 결정되는 시점도 좀 애매모호하고, 결정을 해놓고 나면 분양가를 결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분양가도 100만원이, 근처에 그냥 6%, 아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1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근데 조성을 하기도 전에 조성원가가 결정이 되어야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예상이죠, 그죠. 그럼 후에 가서 이제 정산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예상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이었는데 조성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예들도 지금 있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갔을 때. 분양가도 그러면 100만원으로 결정됐다가 나중에 그러면 이 입주하는 업체들 보고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이 위원님한테 좀 첨언 드리면 공영개발은 분양원가 이콜, 저, 조성원가 이콜 분양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이윤 6%는 민간개발 차원에서 했을 때 조성원가에서 적정이윤 6%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6%라는 게 어느 정도 거기에 부대비용 정도로 생각하고 똑같다고 보면은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봐도 어차피 조성원가 수준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산정되는 방식이나 정말 이게 안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원가라는 것도 그때그때 보상받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분양가는 공고가 나가버렸고 그 분양가에 따라서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은 그 분양가에 벌써 분양을 받는다 말씀이죠. 분양 받고 난 다음에 몰라,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어서 100만원에 분양을 하고난 뒤에 또 1년 뒤에 가격이 변하면 돈을 더 추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 시민 입장에서 산업단지 운영형태를 바라볼 때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점인데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부산시의 경우는 준공 후에 정산할 때 더 받는 경우는 좀 없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예정 분양가로 분양했을 때 그걸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 차이보다는 준공 후에 정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점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해서 뭐 아주 근접한 분양가에 해서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된다고 볼 때 대부분의 지금 산업단지들이 지금 분양이 저조하죠?
대부분은 뭐 분양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의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3개 지구는 이미 다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6개 지구가 지금 분양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2개는 앞으로 미래에 개발계획인데 특히 개발 중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일부 잘 아시겠지만 뭐 화전이라든가 이런 다 분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단지 미음 같은 경우에 거기는 한 16% 정도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거는 전체 면적에 비했을 때 16%고요, 저희들 분양공고 낸 면적에서는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여하튼 분양이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분양공고가 나간 시점 이후로 보통 한 몇 년이나 걸려야 분양이 완료가 되죠?
지금 미음산단 경우에는 이게 끝나는 게 2012년, 내후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년, 9년, 4년 동안 하는데 분양공고는 나갔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음산단을 들 경우에 지금 평당 한 189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분양가가.
179만원.
아! 179만원입니까?
네.
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 분양가 책정을 하고난 이후에 한마디로 그러면 조성원가가 결정이 되었었다 말이죠, 그죠?
그렇죠. 지금 평당.
그러니까 이제 조성원가라는 것은 납부하는 시점이 이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기가 준공시점에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공고는 하지만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게 들어오는 건 분양 전부 조성이 끝나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공시점에 납부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액 납부한단 말입니까? 잔금만 납부를 하겠죠?
그렇죠. 예. 준공 후에 잔금 30%.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 다른 곳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시에서 출연을 받든지 국가에서 출연을 받든지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뭐 돈을 조달을 하든지 해서 만든 거 맞죠? 그러면 조성원가 결정되고 난 일정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 발생하는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를 예를 듭시다.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 해서 아주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어떻게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 금융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뭐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뒤에 분양가를 변동시킨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산업단지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거죠?
관광단지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단지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나 토지를 분양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조성원가가 책정되고 난 뒤에 일정기간동안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한 것을 다시 분양가를 조정을 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구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자, 그럼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예. 산업단지하고 관광단지하고 같습니까? 또.
예. 그 택지 분양하는 조성원가에서 가처분 면적에 대한 분양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는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똑같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나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나 주촉법이나 산촉법에 의한 어떤 그런 택지개발은 택지개발공급지침이 개별적으로 주택이나 산업단지 같은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방금 발생, 그 사전분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준공하는 시점까지 이자계산을 전부 다 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일단 원가를 그 분양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 준공시한이 2012년이면 2012년도까지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해마다의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을 전부 다 플러스를 해서…
그렇겠죠.
그 가격을 가지고떼 조성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도가 약간 빗나갔는데 준공시점이 예상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을 정지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준공시점까지 어떻게 좀 분양이 완료가 되어야 원래 계획대로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더 받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더 못 받게 되면 그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지게…
결국은 그 부분은 조성원가에 매각대금에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이제 매입단가가 평당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이, 그거야 뭐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기 쉬운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당 10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준공시점에 비용이 늘었다 말이에요. 한 2, 30만원 늘었다 하면 120, 130만원은 돼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제로마진이 되는데 손해도 안 보고, 그럼 그 2, 30만원을 그러면 분양자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제 2, 30% 정도까지가 발생하지는 통상 않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전체 조성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의 한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상을 해가지고 보상가격을 결정해 놔 놓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부지조성비라든지 간선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극히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한 4, 5% 정도 이런 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계약을 할 때 서로 정산하는 걸로 해가 조건으로 해가 보통 그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단순구도로 생각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상을 하게 되든지 할 때 분양을 해놓고도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다 완료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을 할려면 기존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보상을…
아니, 제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지느냐 말씀이죠. 시에서 집니까?
시에서 지지는 않고 이제 결국은 그 땅을 사는 매입자의 추가부담으로 되는 그런 결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양자가 분양자한테 그런 추가부담을 지울 수 있는 계약을 합니까?
예 . 그런 정도 한 4, 5%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전 매매계약 할 당시에 조건을…
그러면 그게 범위도 정해져 있다는, 그럼 몇 퍼센트 내에서 분양가 오를 때는 당신이 지불을 하시오라는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죠?
그런 조건도 있고예.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저희들이 그 이상의 차이는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민간개발일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영개발할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해 놔 놓고 선분양을 해도 하니까 그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취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계약건마다 상당히 다른 환경차이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우리가 마련한 멍석을 깔아놓은 자리에 사람을 유치를 할라 그러면 뭐가 싸야 됩니까? 이게.
땅값이…
기본투자비 땅값이 싸야 되잖아요? 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 역외기업 유치라든지 해외기업 유치, 외자유치에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어제 늦게 한번 궁금해서 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인근지역에. 우리 부산 외에. 울산, 경북, 경남의 조성원가 즉 분양원가들이 부산보다 거의 대부분 저렴하게 쌉니다. 물론 부산이 워낙 발전한 대도시라서 땅값이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계선 하나 차이입니다,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물론 비싸야 되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유치가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분양가. 특히 조성원가 산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할 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가치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유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특단의 이 조성원가 인하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싸게 할 수 있는 대책. 예를 들자면 장안산업단지도 공영개발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참가업체들이 이것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가격을 아주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명례는 원래 민간이 뭉쳐서 해서 싸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들이 각 산업단지마다, 앞으로도 이런 산업단지들이 더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야 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또 공교롭게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 내용하고 투자유치본부에 또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부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좀 간략하게, 분양가가 싸져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런 좀 특단의 대책을 할 수 있는 걸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뭐 지금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인제 그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 분양가가 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 비싼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가가 한 20 내지 25%가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 지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시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명지지구하고 미음 같은 경우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도로개설 할 때 이쪽 개발하는데 포함시켜 가지고 원가가 좀 저렴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사하는데도 최첨단공법을 좀 사용하도록 해서 가능한한 조성원가가 낮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격 인하에 저희들 앞으로 더 유념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모두에 우문현답을 갖다가 바란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우문을 할 겁니다. 왜 싸게 못 주냐? 싸게 줘야 우리도 사고 남도 사고, 그게 당연한 상식선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 전부 다 전문가들 앉아 계시지만 그런 쉽지 않은 노력들을 조금 더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이곳에 더 유치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더 싸제 줄만한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예. 열심히 한번 강구…
내년 2011년에는 그런 분야에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고 좋은 소식들이 언론상에 실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네.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 역시 인자 좀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전에 좀 몇 분 뵈었는데 보면 실제로 평당 한 100만원 넘어가면 투자하기가 기업 같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자 우리 미음산단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79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개발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특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영개발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공영개발에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가 좀 많이 부담하면 아무래도 조성원가가 싸져가지고 분양가는 좀 많이 내려 안 가겠습니까?
그건 네, 당연…
그리되겠죠? 그러면 투자본부에서 좀 할 역할은 좀 예산을 좀더, 물론 우리가 부산시가 예산이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기반시설을 좀더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가 기업 유치라든지 그 산단을 할 때 조성원가가 더 싸지겠다 보거든요. 그런데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더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할 계획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의원님 의견 100% 동감입니다. 이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양가가 저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가능한한 많이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좀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소위 얼마만큼 원가절감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공사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종석 단장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조성원가가 크게 한 4, 5%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99만원 정도가 지금 일단은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올 연말에 거의 끝나간다 말이죠. 끝나갔을 때 실제로 분양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거의 20만원 정도 다시 되돌려줬죠?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너무 안 큽니까?
저는 조성원가 산정이, 실제로 이제 99만원에 분양했다가 정산을 해, 공영으로 해서 우리가 이익을 못 남기지 않습니까? 민영은 6% 남기지만 우리가 공영은 이익을 못 남긴다 말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한 20, 평당 21만원. 물론 투자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을 거예요. 내가 평당 구십 몇 만원 했는데 갑자기 이게 조성원가가 70만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평당 한 20만원씩 다시 돌려드리면 그분들은 굉장히 갑자기 좀 득을 보는 느낌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차액이 크다 이거죠, 실제로 평당 20만원이면 돌려받는 게 이게 많이 받든 작게 받든 차액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좀 제가 느낄 때는 그 차이를 굉장히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뭐 이렇게 혹시 공영개발 때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 줄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비지원과 그 다음에 제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공기를 단축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 본부장님, 국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듭니다.
장안산단을 평당 99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가를 해가지고 다 정산한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70만원 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에서 너무 비싸게 분양했다가 돈이 남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폭을 줄여야 된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비율로 따지면 한 20%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구요, 장안산단은 좀 획기적으로 그 원가절감이 돼가지고…
물론 참 좋은 현상이죠, 예. 좋은 현상인데…
좋은 건데 무슨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급격하게 예상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기장군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물론 그런 현상은 참 좋죠, 많이 지원돼가지고.
조성원가를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 우리가 이렇게 투자본부에서 보면 인자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시는데 또 반대로 인제 또 이런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겠는데 또 부산을 떠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기업도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한번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투자유치를 하는 유치본부장 유치를 해야 된다 하니까 역외이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소홀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좀 본부장님으로서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예. 동감합니다.
유치만 중요히 하는 것도 우리가…
맞습니다. 예.
부산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외이전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뭐 제가 산업단지 뭐 계획심의위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인자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건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뻔히 우리가 일정을 본부장님도 아실 거고, 또 23일인가 이렇게 날짜를 박아가지고 3시까지 오라고 하면 사실 뭐 저하고 박인대 위원님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건 좀 이렇게 저희들 일정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저희들 그에 대한 자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사실 좀 버겁는데 그것 봐가지고 의견 제출하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무리입니다.
우연찮게 또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물론 저희들 말고 감사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들 빠진다고 해서 과반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 그래도 그런 심의위원회 열 때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도 좀 봐가지고 의회일정도 좀, 의사일정도 봐가지고 이렇게 개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좀 그런 건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또 인제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도 좀 고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뭐 제가 지적을 할랬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지적을 못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제 책자만 보니까 계속 이게 두 페이지, 두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책도 봤고 옆에 책도 봤는데 저한테만 이것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계속 페이지수 틀리고 다 틀리더라구요, 계속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책 보기가… 그래서 이게 한번쯤 의원들한테 자료줄 때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책보기 어려워가지고 그랬습니다.
(웃음)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WBC솔로몬에 관련돼서 이래 이야기하면 더 이상 뭐 표현의 인제 문제인데 ‘조치결과 완료’ 라는 이런 표현은 참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참 첨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든지 완료, 그래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놨는데 그 구성에서 그 당시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표현의 부분도 좀 그렇구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저희들 그 8월 30일자 이해동 의원께서도 이런 걸 했는데 그게 26페이지 우리 그 작년에 한 신숙희 의원님이 2009년 3월 18일날 한 것하고 같은 연장선상이라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봐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숙희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추진완료라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뭐 여기서 우리가 거기 업체에 통보하고 그거 끝나면 그냥 완료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지 좀 이게 애매하더라구요, 왜냐하면 4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착공업체가 어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 이 표현이 조금… 네. 좀 바꾸겠습니다.
같은 거라는데 이걸 다 완료했다 하니까 제가…
예. 예.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뭐 아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하고 또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니까 아까 이주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경자청하고 본부장님의 업무 좀 분할이 명확히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느꼈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인제 아마 경자청장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모르지만 실제로 본부장님도 물론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실제로 이게 예산 대비 집행이 실제로 좀 이렇게 외자유치하러 좀 다니셔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사실 많이 남으셨어요, 금액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것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잔액이 그…
제가 봤을 때는 한 50 몇 % 지출됐더라구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체 70%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말 자료에는 50%인데요, 지금 10월말 현재는 70% 집행이 돼서 한 2억 정도 지금 남아 있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12월 6일날 투자정보획득이라든가 이런 정보소스원으로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의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저희가 유럽상공회의소하고 MOU 체결을 하고, 또 일본과 싱가폴 쪽에 소위 원 온 원 베이스 밀착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출장계획을 갖고 있고, 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아마 거의 이것이 소진될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기준을 봤을 때 9월말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연말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본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참 이게 외자유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뛰어다니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편성범위 내에서 좀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례입니까? 보면 외국인투자보상금 아, 운영지침인가 하나 있죠?
예.
현재까지 포상금을 타 가신 분은 한번도 없죠?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외자유치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탈만한 그런 외자유치실적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포상금이 작아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포상금이 작아서.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곱하기가요, 진짜 계산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뭐 다른 중국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좀 메리트를 가지고 아니면 부산시민이라든지 직원들이 좀 메리트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 포상금 가지고는 제가 사실 별로 뭐…
지적하신 건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안 하겠더라구요, 제 전화비도 안 나오겠더라구요.
그리고 107페이지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부산시하고 타 시․도 산단 비교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의미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부산시는 사업완료된 걸 되어 있고, 그죠? 맞죠? 그러면 타 시․도는 11년도, 12년도 걸 지금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자료에 뭐 그러니까 부산이 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산이 비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산막산단이 산막은 이게 다 안 됐습니까?
지금 타 도시는 거기 보시면 예정조성원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사업완료가 2011년 12월달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산막은…
이게 저 금년 10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자료를 만든 게 9월말 현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10월달은 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그래 이 책자를 보면서 녹산공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 우리가 18만 5,000원 그런데 이게 비교를 했는데 우리 부산만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타 시․도는 11년 12월달에 완공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부산 게 쌉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연도가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 거는 과거 걸로 하고, 타 도시건 앞으로 할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원님, 그건 저희가 좀 비교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포산단은 조성 안됐습니까? 이것은. 이게 그래 제가 물론 인제 이게 조성원가현황 해가꼬 타 시․도와 주요공단을 비교했는데 저희들은 뭐 어찌 보면 2002년도에 완공한 게 있고, 90년도에 완공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까 너무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사포산단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것은 종합적으로 좀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조사 만드실 때요.
예.
그렇게 하입시다. 아마 요 자료요구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부산의 어떤 조성원가하고 또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인근 어떤 경남지역 말고 예를 들어서 전라권이나 아니면 충청권이나 타 시․도의 어떤 공단지역의 조성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갖다가 같은 시점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조성완료된 것, 아니면 또 조성이 될 것 이래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갖다가 협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건 저 자료가 잘못된 걸 시인하고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전국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민간이 산단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한번쯤 주의해야 될 게 물론 그 산단을 개발하면서 부산경제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모든 긍정의 측면도 있지만 제가 코리산단 같은 경우는 뭘 느끼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공장이 1공장은 사실 강서구 녹산에 있습니다. 공장에 증축목적과 공장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공장은 기장군 정관에 했다는 건 사실 저는 그 거리감이라는 건 저는 사실 꽤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부산권에 미분양된 우리 산업단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분들은 저는 그 산단을 조성해가꼬 어찌 보면 개인의 영리를 더 차지하는데 거기에 사실 더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 부산경제를 이끌고 고용창출을 하겠다 하면 서부산 그 주위에 보면 아직 미분양된 산단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 그런 걸 권유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산단을 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어찌 보면 개인의 그 민간분양을 이렇게 해준다는 건 저는 좀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혹시 민간업체가 산단을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한번쯤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을 좀…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 시점이 아까 그 각 도표에서도 나왔지만 2008년 기점으로 해서 역외기업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에 엄청나게 김해 쪽이나 양산 쪽에 가고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산업단지가 특례법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돼가지고 이제 도표 보면 2008년도부터 인제 1년에 20개씩, 25개씩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역외기업이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경남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정관코리산업도 저희들 인제 뒤에 그분들하고 사업설명을 왔을 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함안에 제2공장을 갈려고 평당 50만원 하니까 땅값이 아직 싸더랍니다. 그래가 어차피 녹산에서는 자기들 계산상 안 나와서 함안을 갈려는 걸 마침 이쪽에 기장코리 그쪽에 할려고 하는 땅에 매매가 일어나서 자기들 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찾고자 하는 땅 면적이 약 한 평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찾았던 그런 모양 같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함안 가지 않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 부산에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유인을 해서 각종 그 시책을 펼쳐서 역외기업 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면 그게 설마 그 함안 가는 것 보다는 기장이라도 우리 부산시내에 남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고, 자기들 말은 현재 종업원 한 80명 정도가지고 1공단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외국수주가 많이 늘어서 2, 3년 내에 수출 일어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한 200명 고용효과를 일으킨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전반에 대해서 아마 이 기업을 옴으로 인한 그 경제적 유발효과를 한번 생각해서 저희들 한번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자 또 하나 역으로 하나 생각하면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부산시에서 산단 허가를 안 해주면 내가 다른데 가겠다 하면 그럼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가 산단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하고 또 비슷하거든, 어찌 보면 인자 물론 과장님 말씀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산시에 보면 그분 개인 땅이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개인 땅인데, ‘내 기업 있는데 내 공장 증설해야 되는데 함안에서 내 50만원밖에 안하니까 내 함안 갈 거니까, 내 땅에 요기 산단 해주면 그럼 내 안 갈게’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인제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한번쯤 이걸 내가 꼭 꼬집자는 건 아닌게 뭐냐 하면 한번쯤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그분 공장이 뭐 정관이나 장안에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1공장, 2공장 가까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는 강서구 녹산도 있고, 하나는 기장군 정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김기범 위원님은 저희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건 강서 경자청구역 일원에 저희들 산업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미음산단 이런데 16%밖에 안 되고 이래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영개발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지금 저희들 오는 건 전부 다 우리 반려를 시키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마침 이건 또 보니 경남은 갈려고 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취지는 우리 그 공영개발 했던 이런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코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 대한 서비스로 볼거냐, 이 두 가지 면에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특정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편리를 봐주면 그건 특혜라고 볼 거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집행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이 공장부지를 필요로 할 때 적기에 그 산업용지를 갖다가 최대한 공급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적지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이 이렇게 동시에 있다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아마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일단은 절차를 갖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음에 있어가지고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기장지역에는 여러 산단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된 곳도 있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기장에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아마 부산시민들도 기장지역에 계속 들어서는 어떤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우려를 갖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부 다 산단을 만들어버리면 어짜잔 말이냐, 그러면 장래 50년, 100년 뒤에 또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용도가 부지가 있는데 그런데 산단개발에 있어서 부산시가 좀더 이전은 좀더 이렇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충분히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성실히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미진한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투자기획본부장이 향후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대 위원님.
예. 잠깐 간단하게 좀 저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산단은 아까 그걸로써 그걸 할라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관은 신도시가 그러니까 계획도시가 완료된 곳이고 그 완료된 곳에 지금 자연녹지를 갖다가 통째로 그것도 2만 4,000평 가까이를 갖다가 공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보면 특혜라고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아까 절차를 밟아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왔고, 아까 특례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교묘하게도 특례법을 이용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이런 작품이 나왔지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코리에서 매매했던 부분이 언제 매매했는가 하면 작년 7월 20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할 당시에 녹산 그 공장 옆에 미음산단이 착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절차적인 부분을 확실히 밟아가지고 방금도 이야기하지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그거 없도록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에 26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에 ‘신평․장림 산업단지에서 도금, 피혁업종은 공해업종이라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주대책이 필요함’ 이래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신평․장림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보면은 지금 부산시의 환경관련 민원이 한 80%가 여기에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겠지만 환경관련 해가지고 여기 장림산업단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이주대책을 좀 세우기 위해서 아마 공해업체의 이전 타당성조사를 아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예.
저희들 이번에 올 다음에 예산 관계를 다루시겠습니다마는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요구를 했드마는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3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그 지역주민의, 지금 장림하고 신평에 주변에 인구가 얼마 정도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거기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시하고 공단하고 합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공해업체 이전 관련해가 타당성 용역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공단에서는 지금 저기 이전업체의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로드맵을 계획을 잡는데 이 용역이 들어가져야, 들어가야 내년에 국비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분이 지금 용역 예산부분이 아마 시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진다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신평․장림 관계는 이 지역에 조경태 의원님이 한국산단 이사장한테 직접 국회에서 질의를 하셔갖고 이 관계 용역관계를 거론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평․장림공단에 거기는 기존 공단은 그 지역 일대에 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혁이라든지 이런 아주 환경오염 업종을 외부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은 곳입니다. 거기 주거단지가 인근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기 전에.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을 현재 그 공단을 옮길라 그러면 부산시내에 지금 아무도 받을 곳이 없어예. 실제 강서, 녹산 마찬가지고. 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걸 옮긴다면 경남이나 어디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경태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 산단하고 얘기될 때 일단 우리는 그러면 민원에 대한 것은 재생사업 부분이다. 그래 사상공역지역에 재생사업도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2009년도에 같이 올렸더랬는데 신평․장림은 한 시․도 1건 정도 이래가지고 사상에 밀려가지고 안 됐는데 이 지금 국비를 만약 땄으면 용역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관계를 예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전이 가능하냐, 안 하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면 정말 어렵다 하는 정도 때문에 현재로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그 국회의원님 민원하고 또 관내 위원님들 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사정할 때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를 했더만 우선순위 밀린 건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그 공단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합의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게 되어야 정리가 되니까. 그죠?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끌어나가는 조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우리 조직으로 경제산업본부가 있고 또 투자기획본부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아마 그 규모는 경제산업본부가 훨씬 크고 또 예산도 많고, 투자기획본부는 거기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볼 때 지금 당장의 어떤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마 경제산업본부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5년뒤, 10년뒤, 20년뒤에 아마 우리 부산의 경제모습,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아마 이것을 담아내는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실제로 어느 만큼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외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투자유치가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는 어떤 산업공단을 만드는 과가 또 우리 투자기획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부산권에 우리 부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동부산권 관광단지사업을 갖다가 실제 이끌어가는 또 관광단지사업추진단이 또 투자기획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각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경제영역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마 투자기획본부가 미래 우리 부산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금 아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을 많이 가지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민간 영역에서 쌓았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나 경력, 능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과 잘 결합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내년 이맘때는 더 많은 성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성과를 꼭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투자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산업입지과장 김종문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 기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