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동래교육지원청
- 일시 : 2010년 11월 23일 (화) 14시
- 장소 : 동래교육지원청
(14시 02분 감사개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내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 김덕구 외 8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수현
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희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감사반장님, 김석조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그 동안 우리 동래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랑과 감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동래교육을 실천 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검토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희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재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직창의인성과장입니다.
박재수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종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호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이성만 시설지원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및 2쪽의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도사업인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교육 제자리 찾기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교육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대화하는 가정문화를 조성하여 바른 인성교육을 함양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초․중학교에 가정교육의 날을 토요휴업일에 운영함으로써 부모와 함께 감화이야기를 읽고 대화를 나누는 가족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T/F 각 1팀이 수준별 맞춤식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박약회와 협약하여 지원되는 강의는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사이버 상의 연수도 가능하게 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친구 사랑을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친구 사랑 행사를 활성화하여 친구간의 소중한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학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별로 월 1～2회 친구에게 편지쓰기, 친구 칭찬 릴레이 등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를 활용한 친구 사랑 상담 활동 지원으로 또래상담지도자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구별 선도협의회시 친구 사랑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확대되고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향토역사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우리고장 역사알기입니다.
향토역사 문화체험활동은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재를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토요휴업일에 희망하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12개소를 탐방하는 사업으로써 약 2,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캠프가 7월 28일에서 29일까지 을숙도 및 김해박물관 일원에서 열려 다문화가정 및 교육복지투자지역 희망학생 80명이 참가하여 우리문화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한 학력신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학력관리 인식제고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력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ASS연구회와 낙민 평가․환류시스템연구회에서 개발한 PASS와 학력평가․환류시스템 2개의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 보급하여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수준별 맞춤식 학력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환류시스템 학력관리 교사 동아리 29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평가 및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학력관리로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정착, 정확한 학력진단으로 수준별․개별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어독서활동 활성화를 통한 영어능력 신장입니다.
영어능력 신장과 창의력 함양은 물론 영어노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학교 계발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한 영어독서동아리 EnBook Club을 학교별 1개 이상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환류를 위하여 수준별 단위학교 대회를 권장하고 있고 영어독서활동 결과물을 관내학교에 보급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토론 동아리를 조직하여 토요휴업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 식단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부터 관내 17개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식단 메뉴를 추천 받아 조리가 가능한 메뉴를 선정하여 다음 달 식단에 반영하며, 식단표 발송 시 홍보 및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총 118개의 추천메뉴가 시범학교 식단에 반영되었으며,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미시범학교에 비해 학생의 만족도는 127%, 학부모의 만족도는 10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BTT으뜸수업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BTT으뜸수업을 위한 담임장학사와 수업자를 중심으로 수업공동 책임제를 학교당 연 1회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으뜸수업 지원을 위한 수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 참가자 174명에 대한 사전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BTT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학과 친구 되는 동래수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08년 여명중학교에 개관한 동래수학체험교실은 학생들이 체험을 통하여 수학적 원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96종 6,901개의 수학교구를 준비하여 체험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구를 학교에 대여하여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학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동래수학체험캠프를 개최하였으며, 동래수학체험축전은 즐기면서 수학을 이해하는 코너 66개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였고,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쪽,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먹는 물과 학교매점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현장중심의 학교회계시스템 지원단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일선학교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행․재정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해소하고, 단위학교에 시행착오 없이 조기 정착시켜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결산, 수입, 지출 등 각 영역별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지구중심학교에 상담요원을 지정하고, 학교회계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록물 관리 업무처리 시스템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찾아가는 연수,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정구청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내 서․금사․부곡동 일원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9개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함께 멘토링,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과 책 읽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정 희망의사다리운동을 통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복,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우리 교육지원청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등급 D등급을 받은 낙민초등학교 25학급 재건축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교사동은 2011년 2월까지 완공하여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할 계획이며 운동장은 4월 준공 예정이나 운동장 부분의 문화재 발굴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동래교육지원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기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버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가볍게 손바닥을 보여주시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다섯 곳 중 한 곳이 담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담장을 허문 자리에 화단을 만들어 녹지대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초등학교 20%가 담장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과 소통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학교 안의 연못, 화단, 파고라, 산책로 등 소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최근에는 다시 원 상태대로 담장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학교들이 많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담장이 없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행정청이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하고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 담장허물기사업에 동참하면 학교에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으로서 담장을 허물 경우에 학교에 여러 가지 공원화와 관련된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주는 그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 중에서 담장을 허문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지금 금정초등학교가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금정초등학교 하나뿐입니까?
금정초등 외에 몇 군데에 담장을 허문 학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취합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권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허물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학교의 시설관리부분은 상당한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 공원화사업 이후에 심각하게 나타난 후유증으로 개방을 하니까 체육수업시간에 운동장을 일반 주민들이 통행을 하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출입을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그래서 화재위험 등 학교 시설물 일부 파손 등 유지․관리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처럼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총 7개의 학교가 담장 허물기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교이고 중학교가 4개교로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로서는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수업 중에 교내를 통행하는 어떤 방법의 안내간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 등에 대해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협조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지구대의 순찰강화 협조를 해서 화재나 학교 시설물 파손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행정라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쓰레기 등과 같이 야간에 버려지는 쓰레기 등을 학교에서 치우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구청 등과 협의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비책이라는 게 전부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형태입니다. 학교교육시설, 특히 초등학교는 더더욱 주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이웃 시민에게 높은 담장 대신에 녹지대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잠재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담장이 있고 수위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던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취객이나 괴한, 정신이상자 이런 아무나 제재없이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CCTV설치, 경비인력 보강, 초등학교는 담장설치 의무화 이런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에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학급 규모,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급별 공사를 시행한 기관별 시행시기 및 공사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지원청 발주 초․중학교 전체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총 141건 중에서 방학기간을 활용하지 않고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25%나 됩니다. 이 중에서 공사시간인 1개월 미만인 총 14건 중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11건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는 총 61건 중에서 36%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사 대비하여 11% 증가했고 1개월 미만 공사 대비해서는 14%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학기 중에 공사시행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서 자체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9년도 초․중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129건의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64건으로 50%를 차지하고 1개월 미만 공사가 110건 중에서 학기 중에 시행한 공사가 58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총 62건 공사 중에서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가 61%이고 1개월 미만 공사가 36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및 1개월 미만의 공사가 모두 11%가 증가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학기 중을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비율이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나타난 어떤 사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학기 중에 진행한 공사는 주로 옥상방수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설치 그 다음에 옥외 급배수관 설치라든지 이러한 시급한 어떤 공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2009년도 고등학교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는 전체 공사에서 17%가 감소하였고 1개월 미만공사의 경우는 42%나 감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자체 발주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시설공사를 점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이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하면 자재 적재라든지 폐기물 처리,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앞장서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등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사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방학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방학이 시작되면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방학이 시작되면 설계를 한다든가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보니까 방학 시작하고도 10일, 20일 정도 지난 후에 착공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작년 감사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관계가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을 너무 등한시 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에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상의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는 방학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시고 1, 2개월짜리 공사는 방학기간 내에 시행하는 등 학기 중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교육 제대로 찾기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목적과 계획,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대효과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바른 인성함양, 학교가정 연계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추진 목표가 2009년도 18%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 13% 참여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셨는데 대한 프로테이지인지요?
일률적인 목표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조금 설명을 부가드리면 여기에 가정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교육청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요즘처럼 결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러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도리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일단은 본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가정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몇 퍼센트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결손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나 또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비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단위학교에서 본 프로그램 외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예절지도라든지 인성과 관련된 덕목을 가지고 학교,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정해 가지고 당해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교육 제대로 찾기가 지금 시행을 어떻게 계획, 앞전에도 해 왔었던 프로그램, 몇 년간 지금…
2007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수사례집 같은 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건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운영과정, 시상은 어떤 식으로 여기도 지금 대상을 또 선별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상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위학교에서 잘 운영되는 가정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 오십 가정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발표회도 가져서 다른 일반 참여하는 가정뿐만 아니고 참여하지 않는 가정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궁극적으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면서 많이 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친구사랑을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초․중․고, 특히 초․중학생들 거의 가정에 외동이 제일 많죠? 지금 현재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형제가 없는 친구들이 많죠?
대부분의…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의 한 자녀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출할 수 없습니다. 뒤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제가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없는 아이들이 예전에 인성에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과거에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친구를 맺어주면서 지금 그런 거를 해소시키고 바로잡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우수사례가 지금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효과에 많이 따라가고 있는지요?
우수사례발표회도 하고 또 활동을 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전시도 같이 병행하고 그렇게 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오전에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내성고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학력신장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9페이지에 지금 다섯째 줄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학력평가 및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학력 관리, 학습부진아 및 학습우수아 등 학생의 수준별 맞춤식 학력관리 지원 그 다음에 예산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들 아까 계셨습니다마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또 그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그래서 또 갈등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교육장님께서 어떤 앞으로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요즘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학교의 부적응 현상들이 굉장히 더 가속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친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Wee센터라든지 그리고 상담교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라든지 갈등부분, 학력으로서 생기는 부적응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보시는, 특히 조금 기초학력이 부진한 지역의 학교를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다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계시죠?
예.
특히 좀더 치중해야 될 부분 그런 쪽에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나중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편차를 잘 봐 주시면, 맞춰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지금 본 위원의 출신이 서금사, 부곡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애착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히 서금사, 부곡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대효과나 추진현황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잠깐 본 위원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걸 선정하는 그런 기준은 기초수급자녀가 많은 곳 그 다음에 법정 한 자녀, 한 가정 부모 자녀 이런 부분들 2개를 합쳐 가지고 평균 70명 이상의 학생이 되는 그런 학교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에 서금사, 부곡 이런 장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우리 교장선생님 오신 중에 해당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산중학교와 부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동래․금정이 관할이 같은 동래교육지원청이지만 특히 서금사, 부곡 일원에 대한, 이왕 또 우리 교장선생님 두 분이 와 계시고 하니까 또 다른 같이 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어느 의원이 그 지역을 가시면, 또 학교를 가시면 우리 학교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제가 또 다녀보면 상대적으로 강당의 필요성, 학교의 리모델링 부분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금정구 내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층을 더 관심있는 대상으로 또 이렇게 보시고 하니까 특히 또 우리 서금사, 부곡지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들 애로 말씀하시면 즉각즉각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지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심학교라 말씀하시죠? 중심학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예, 지구중심학교.
중심학교. 중심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함께 계시고 아마 부산시의회가 생긴 이래 아마 직접 또 지역청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리고 더더욱이 중심학교 교장선생님을 함께 배석해서 하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감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우리 부산교육, 우리 부산의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대게 보면 시의회에서는 이 앞에 앉은 두 국장님나 교육장님은 시의회에서 잘하는 거는 한두 가지뿐이고요, 계속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시의회 오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부교육청을 첫날 했고요, 어제 해운대교육청을 하면서 교육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하면 당연히 의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자료제출에 근거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내가 하는 부서에는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해당 의원이 오면 이 부분을 질의할 것이다 그래서 지휘계통을 밟아서 그게 윗사람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양 국장, 교육장은 항시 의회에 오면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답변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에 계신 교육장님, 양 국장을 잠깐 그때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사교육없는 학교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반장님, 사교육없는 학교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조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과장님,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예.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여기에 많은 학교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주신 책자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 증빙서류를 사본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동래교육청에 증빙서류를 보내라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학교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이번에 동래교육청이 없었나?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개 있었어?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저도 지금 자료를 빨리 줘야 내가 오늘 사무감사 때 사용할 텐데 어저께 보내 가지고 제가 저도 제대로 검토를 못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있었다 하는데 과장님은 없었다 하고 이리 되면 내가 보기에 감사의 수감자세 준비가 전혀 안 되었구나, 무슨 감사준비를 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오늘 가면 물을 것이다하는 거는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범위가 아니고 이거 사교육없는 학교에,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우리 직원들 좀 도와드리세요.
이 사교육없는 학교가 내가 부산시교육청에 사무감사를 줄 적에 이걸 뭉텅거려 줬기 때문에 내가 교육청을 잘 못 갈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거제초등학교, 안민초등학교 두 학교입니까?
예.
그러면 11년도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11년도는 남문과 연서입니다.
남문과 연서이죠?
예.
남문과 연서고 첫해는 이랬는데 지금 2010년, 2009년 지정학교에, 2009년 지정학교에 중학교가 있나요?
중학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중학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교과부에서 특수목적사업비로 주어지죠?
예.
그런데 교과부에서 예산을, 돈을 주는데 동래교육청에서 중학교 2009년도에 한 곳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없는 학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많게는 예산을 1억 8,000, 2억 이런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동래교육청에서는 중학교는 한 곳도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에서는 신청을 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과장님으로서 저는, 과장님으로서의 대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육청에서 보내 가지고 없다. 그래서 없습니다 하는 것은 대서 아닙니까? 대서. 이렇게 예산을 2억이나 투입이 되는 교과부에서 특수목적사업비를 학교에 주겠노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아니하겠다고 하면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과부에서 하니까 하고 싶은 희망자 조사해 가지고 없으면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2010년도는 중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2010년도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추천을 해서 그런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부족 탓인지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1개교가 신청을 해서 그것도 심사에서…
그런데 과장님, 여기 거제초등학교하고 안민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이 있죠? 이거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거 지출이 합당하게 된 것 같습디까?
제가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학교에 몇 학교를 교육청별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여기에 거제초등학교나 안민초등학교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 별로 한두 학교는 안 있었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 증빙서류를 보면 더 상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거제초등학교 예를 볼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동래교육청은 그런대로 지출된 것 같아요.
여기 책상 위에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뭐라 하노, 목욕비까지 넣어놓은 학교가 다 있어요. 또 시설비를 지출한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사교육없는 학교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안내 또는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거제초등학교가 여기에 보면 기타경비가 1억 3,000 주는 예산에 기타경비가 8,800이에요, 기타경비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카마 뭐가 더 크다는 그런 꼴이에요.
이거는 내일모레 본청에서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장님!
예, 교육장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행정이 이리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사교육없는 학교의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청에서 지역청을 경유치 아니하고 바로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내가 그거 다 알거든요. 아는데 교육청의 담당자는 그걸 미리 알고 본청하고 교류하면서 우리 지역 교육청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챙기고 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으로 하더라도 지역청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을…
나는 그렇게 해서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뒤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학교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교육청만 사안이 아니고 오늘 3개 교육청을 봅니다마는 공히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이렇게 의회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관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폐기물 담당과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문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에 대해서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무슨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게 수의계약이니까 그게 편중된 면이 어떻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왜 편중이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계약업체는 많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1개 업체에 조금 많이 가고 나머지는 비교적 균등하게 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폐기물업체가 여기에 있는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13개 업체가 한 번도 못했습니다. 13개 업체가, 13개 업체가 한 번도 못하고 한 번 한 업체가 다섯 업체 그 다음에 두 번 한 업체가 한 업체, 세 번이 두 업체, 네 번이 한 업체, 여섯 번을 한 업체가 한 곳이에요. 여섯 번을 한 업체가 한 곳인 반면에 한 번도 못한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리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 할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업자다. 내가 많이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업체의 참여를 대폭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를, 그러면 보통 폐기물 수의계약을 할 적에 보통 보면, 평균을 봅니다. 평균을 보면 몇 업체가 신청을 합니까?
저희들 여기에 500만원 안이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업체는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500만원이 아니고 내 자료제출 요구는 500만원 이상을 했을 텐데요.
예, 예. 그래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어떤 G2B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G2B말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적어도 2개 업체 이상은 꼭 참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2,000만원 이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은 2,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래 이게 여섯 번을 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한 번도 못한 업체가 열세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이 여섯 번 한 업체가 여러 가지로 일도 깔끔하게 하고 잘 안 했겠습니까마는 제삼자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편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교장선생님들에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북초등학교하고 낙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보시겠습니까?
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달북초등학교 교장 이광갑입니다.
낙민초등학교 교장 오정희입니다.
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래 감사장이 아니면 서로가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감사장이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하는 걸 쭉 교장선생님들 들으셨죠?
예.
저는 이 사교육없는 학교 이 내용을 이래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두 교장선생님…
그 학교 사정이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학부모 구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다 다르고 또 예를 들면 시내 중심지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 지역에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희망하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중심학교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학교의 학부모 같으면 사교육없는 학교가 선정이 되면 학교에 돈이 2억이 오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리이리해서 못했다라고 학부형이 알게 되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 해운대교육청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 보니까 해강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옥상옥의 학교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부자동네도 한 학교 해 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부자동네카마는 그래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되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2억이라는 예산 같으면 큰 돈이죠.
예, 큰 돈입니다.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그게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카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책임을 느껴야 안 되겠습니까?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는 없다는 것보다는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것도 선정하는,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래 질의답변하는 것은 두 교장선생님은 신청을 했더랬습니까?
사교육없는 학교를…
제가 안민에 있을 때 교감할 적에 신청을 해 가지고 10년도에, 9년도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학교로 가 있습니다.
안민에?
예.
안민에서 9년도에 받았다.
예, 받아 가지고 운영을 조금 했습니다.
9년도에 거제초등학교하고 안민초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두 교장선생님 이게 사교육없는 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많게는 2억 또 보니까 적게는 한 5,000만원, 7, 8,000하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좀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은 서로 받을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쨌거나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님 제가 잠시만 보충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교육없는 학교라는 것은 신청시기가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거하고 틀려 가지고 3월 이후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연구학교나 이런 거를 재지정하기 위해서 특히 동래교육청 우리 교사들의 자세는 딴 교육지원청보다 명품이라는데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구학교 지정이 끝난 후에 오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이 희망하고 싶어도 더러 빠지는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물을 적에 제가, 저도 그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제외되는 학교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 학교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학교였습니까?
제외되는 학교가 아니고 연구학교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니 아니, 여기에 보니까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어떤 학교는 제외된다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 교장선생님 학교는 거기에 제외되는 학교였습니까?
제외되는 학교가 맞죠.
맞습니까? 제외되는 학교였습니까?
예,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우리 교육청은 사무감사하기가 참 편한 것이 교육청 간에 비교를 합니다, 교육청 간에. 똑 같은 자료를 한 곳만, 다섯 곳 받아 보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대로 되고 있구나. 여기는 좀 부족하네. 단방에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든 것은 아까 전에 중학교 예를 들 때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한 곳도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학교가 여기 안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5개 교육청 중에 중학교가 여덟 곳이 있는데 동래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하는 거는 잘못되었다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연산중학교에, 연산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연산중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중학교 교장 구윤회입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장선생님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예, 예.
그런데 중학교가 동래가 한 곳도 없습니다. 같은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통감하지 않습니까?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2009년도에 사교육없는 학교를 신청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원단체에서 구성원들이 전체 교직원이나 학부모 구성원들의 찬성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껴서 못한 실정이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또 단위학교에 돌아가시면 또 중심학교다 보니까 또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에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오늘 의회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중학교에 전파를 시켜 가지고 우리 동래교육청이 어느 교육청보다도 모범되게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앞서서 많이 따가지고 가지고 와야죠.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미남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미남초등 부곡초등 교장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초등학교 교장 윤철환입니다.
미남초등학교 교장 김동주입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지역청으로 돌아가는 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타 교육청에서 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더라, 이루어지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와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틀하고 오늘 3일째인데 다른 지역청에서는 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못 들어봤습니까?
예, 못 들어봤습니다.
학교 우리 행정에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이런 사항을 안 모르시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학교 식기세척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박재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래교육청에는 뭐 다른 담당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식기세척제 세제에 대해서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그 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발견을 못했습니까?
어떤 학교는 세제가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어떤 학교는 좀 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교육장님한테 아무 우리가 내일 사무감사를 받는데 아니면 모레 받는데 이런 이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 아마 이런 이런 사항이 어느 학교는 어떻게 되었고 어느 학교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리 되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한테 바로 내가 질의를 하면 교육장님 답변이 확 나오겠다 그죠? 보고를 했으니까, 문제점을 보고를 했으니까 교육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건데, 내가 물으면 지금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직사회는 계급사회이죠, 그죠? 저도 이 교육장님 앞에 우리 과장님을 모셔놓고 질의하는 부분이 저도 참 못마땅합니다마는 내가 이리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임무를 띠고 왔기에 내 소임을 나는 다해야겠기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내가 다하겠다기에 지금 이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미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에 식기세척제 세제를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제품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공문은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예.
서명하셨습니까?
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서명을 하셔도 그저 어디에 건 우리 세제를 쓰시니까 그리 설명을 하시겠다 그죠? 혹시 이게 세제가 적당량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식기가 제대로 된 세척이 되었겠나 안 되었겠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습니다. 적당량이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당량을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잘 감기겠죠? 그죠? 그게 과다하게 하면 거품만 많이 나고 물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적게 하면 또 이게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틀림없이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겠나 그래서 지금에 보면 미남초등학교는 퍼크린골드라 하는 걸 쓰는데 거기에 식수인원이 하루에 685명이에요, 미남초등학교. 685명인데 사용량이 200㎏, 하나가 25㎏인데 전체 식수인원은, 교장선생님은 급식일, 식수일이 연간 며칠이라고 봅니까?
170일 내지 80일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수업일수는, 법정 수업일수는 며칠이죠?
그게 205일 이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정 수업일수.
220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미남초등학교는 81일분을 투입해가 사용을 했습니다, 81일분.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170, 80일이 급식일이다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일분밖에 투입을 안 했으면 어떤 데는 내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뜰히 살림을 살고 적게 썼는데 왜 그러느냐 조로 답변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처음에 예를 들었습니다. 적당량, 예를 들어서 이런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되도록이면 적은 돈에 많이 세척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사에서는 부풀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식기세척기라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강한 수압에 의해서 세제하고 들어가 가지고 세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업일 180일인데 그게 세제용량은 81일분만 투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부곡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는 코코즈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내가 환산해 보니까 180일분을 썼어요. 아주 정확하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에 여기에 다른 학교들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장선생님은 단위학교에 돌아가시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세제가 적당량이 투입이 되어야 아이들한테 깨끗한 식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락여중 교장선생님하고 윤산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반장님!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내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에 하라고 하면 합니다.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이거 끝나고 다른 분하고 하라고 하면 할 모양이니까.
두 교장선생님 발언 끝나고, 질문 끝나고 나면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락여자중학교 교장 배진호입니다.
윤산중학교 교장 구정선입니다.
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똑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교장선생님 본 위원이 이 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공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동래교육청 그래도 공문을 본 적이 있다하는데 다행입니다. 내가 또 일부 교육청에 가보니까 공문 자체가 왔는지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유락여중은 그래 이거 교장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안 물어봐도 내가 이 세제가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사용했다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일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분을 썼다?
예.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받아가 있거든요. 받아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래 두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것은 너무 비교되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비교드린 학교로 두 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유락여중은 파워 뉴크린2라 카는 세제를 사용합니다. 하는데 여기가 식수인원이 하루에 1,045명이에요. 밥 먹는 사람이. 그래서 한 통이 25㎏인데 200㎏를 사용했습니다. 이래가 나누어보면 79일분을 사용했습니다, 79일분. 너무 작게 썼죠? 그죠?
그런데 적게 쓰면 적당,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을 써야 되는 게 적당량이다. 저는 한 220㎏ 아니면 170, 80㎏ 그리 사용했을 때 적당량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그리 생각합니다. 딱 맞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180일 수업일수라, 급식일수를 봤을 때 79일분을 썼다하는 것은 너무 작게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마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식당에 한 번씩 자주 가봅니다. 그리고 제가 급식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양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한 번 씻어내고, 완전히 씻어내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저희 학교는 세제를 좀 적게 쓰는 편이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고가 좀 많을 건데’ 이러니까 그래도 깨끗이 씻는 것이, 한 번 깨끗이 씻어내고 약품을 쓰는 것이 좋다. 뉴크린 파워인가 파워 크린인지 그걸 쓰는 것이 위생에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받고 여기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학교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 또 식당에서 급식하는 학교,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는 이게 식판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말라붙습니다. 그런 학교 또 바로 식당에서 하는 학교 두 학교를 가봤거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학교는…
바로 식당에서 바로 합니다.
식당에서 바로 하죠?
예.
식당에서 바로 하는 학교는 비교적 애벌세척을 안 해도, 바로 들어가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급식하는, 교실에서 급식하는 반은 좀더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산중학교는 보면 엄청나게 사용했습니다. 윤산중학교는 옵티멈136하고 아포크린B라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옵티멈136은 46일분을 사용했고 아포크린B는 257일 도합 303일분 것을 사용했습니다. 식수인원이 여기에 보니까 465명입니다. 식수인원에 비해서 약 합치면 303일분을 사용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다음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 김석조 위원님 간단한 질문까지…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장님하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내가 간단히 물어봅시다.
동료위원이 사교육없는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많이 하셨는데 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교육없는 학교를 정말로 왜 신청을 그렇게 저조하게 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과연 외부 교사라든가 외부 강사라든가 과연 그러한 강사료를 지급할 때 정말로 이것이 내가 노력의 대가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각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참하는 학교는 상당히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보면 외부강사한테 이토록 시간당 지급금액을 10만원 내지 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가 준다면 내부 선생님들 주는 금액은 그것 반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렴한 돈을 지급하면서 노력은 해라 그러하니까 좀 효율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시키는 교장선생님으로 봐 가지고는 괜히 별로 탐탁지 않는 거를 지적해 가지고 하면 또 뭣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사교육없는 학교라는 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교육없는 학교가 아니고 사교육이 대폭 증가하는 학교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 없다하지만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돈 다 일정 싸게 받는다 이것뿐이지 안 받지는 안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수익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밖에 나가서 사설학원에서 배우면 과목당 10만원, 20만원 되는 것을 학교 교내에서 하면 가격이 싸다 이것뿐이지 안 받지는 안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목당 1만원을 받든 5,000원을 받은 어쨌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돈을 냈으면 그 과목에 대해서 더 보충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흡족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때는 다시 또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학교 그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사설학원에 가가지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 지불하게끔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요즘 또 우리 학부형들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은 방과후 학교 하더라도 이거는 사교육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 내는 돈은 학교에 내는 공납금이라 생각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교육비가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그 근본이유는 학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사교육비를 일으키고 있어요. 급식비라든가 기타 교복비, 책 모든 이런 것이 다 사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지정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하면 사교육이 엄청 증가하는 학교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왕 할 것 같으면 연간 지원금을 지금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 8,879만 2,000원으로 지원을 받았고 안민초등학교는 6,452만 4,730원 지원 받았습니다. 거금이라 하지만 연간 지원금 1억, 2억 하는 게 그리 큰 액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 선생님이 엄청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선생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랬을 때는 그 강의와 그 수업이 열과 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돈만 날리고, 적은 돈이지만 돈만 날리고 오히려 학교에, 방과후 학교에 신청한 학생들은 더 서민층이고 더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돈 2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도 과목이 몇 개 되었을 때는 한 학기에 보통 보니까 아래 번에 우리 동천초등학교에 보니까 국영수 이래 서너과목하니까 10만원만 하면 전부다 완전히 학교 안에서 해결이 다 된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1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그런 돈 학교에 내고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학원 갈 때는 10만원이 없어서 20만원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과목당 2만원, 1만원 하니까 이거라도 신청할란다 이래서 해요. 그래 하고 보니 별 효과가 없었을 때 또 뒤에 제2차 제3차의 과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교육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이 프로그램을 정말 어떻게, 정말로 학생들한테 사교육, 학교에서 받으면 이 과목만큼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형식상으로 시간을 몇 시간 몇 시간, 음악, 미술 이래가 기구들 쭉 나열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나는 사교육없는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 절감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 하기 싫죠. 지적 당해놓으면 돈 어디에 썼노? 또 감사해야 되죠, 보고해야 되죠. 골 때리는 일 아닙니까? 나라도 아니겠어요. 내 개인한테 주는 돈도 아닌데 내가 그거 뭐 할라고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생각해 주시고 내가 오늘 이런 자료를 보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제초등학교에는 보니까 학교프로그램 에듀케어 5명 강사가 운영 강사료로 해 가지고 216만원 그 다음에 또 에듀케어 7명 운영 강사료 이래 가지고 270만원 그 다음에 옆에는 자율교과, 미술 1만 5,000원씩 57시간 1명당 85만 5,000원 이거는 외부강사, 이거는 내부강사, 학생들한테 이거는 또 얼마 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또 없고 전체 강사료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민초등학교는 수학교실 374명, 1명당 1만원, 3,740만원 이래 놓고 내부교사 해 놓고 또 오른쪽에 외부강사는 독서논술 4개월, 1학년에서 3학년 25만원, 275만원, 원어민 교사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을 3,740만원 받아 가지고 수학교실을 열어 가지고 돈만 받아 가지고 몇 명의 선생님이, 내부교사 학교선생님이 몇 명해서 몇 시간 수업을 해가 돈을 어떻게 지불했다는 명세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한 번 봐보세요. 거기에 456쪽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457쪽입니다.
교육장님, 아무리 우리가 엉성한 자료를 내더라도 어떻게 명색이 본청에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하나는 보니까 강사료를, 지급하는 강사료만 이렇게 명기해가 띄엄띄엄 이래가 내부교사, 외부강사 이래가 두 칸 땜질해가 메우고 오른쪽에 457페이지는 보니까 학생들한테 1만원씩 5,000원씩 받는 그 부분만 또 명기를 해 놨어요. 어느 누구한테, 갑한테 주는지 홍길동한테 주는지 누구한테 주는지 아무 구분도 없이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교육행정에 정말 처음 이렇게 여기에 올 사람이 없어가 솔직한 말로 어쩌다보니 이래 교육상임위원회에 내가 배당이 되었어요. 와가 내가 이 학교를 돌아보니까 기가 차요. 동천초등학교도 가봤지만도 BTL공사를 한 현장, 해 놓은 공사를 봤을 때도 이게 정말로 시공업자가 했는지 안 그러면 자기 집 수리하는 그런 어떤 일당벌이하는 이런 공사한 사람이 공사를 했는지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성고등학교에 교육장님 같이 계셨죠?
예.
그 현장에서 담당행정실장이 저한테 답변하는 행태를 봐보세요.
인조잔디 그 깊이가 얼마냐? 위에 잔디가 속잔디가 한 5.5㎝ 또 바깥 외부잔디가 약 6㎝ 총 길이가 약 11㎝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칩이 또 길게 10㎝로 밑에 바닥에 베이스에 꽂는 칩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 되느냐? 얼마 된다, 얼마 된다. 공사금액도 처음에는 인조잔디의 금액이 9,500만원이라 했습니다. 밑에 또 토공하는 그 공사비가 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1,150만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약 1억 1,000 정도 들어갔다고 했지만 뒤에 또 그 말을 번복을 해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인조잔디를 현장에 나와서 내가 제 봤을 때는 잔디길이가 불과 한 4㎝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교육장님 맞죠?
예, 조금 짧아보였습니다.
조금 짧은 게 아니라, 교육장님도 이상하시네. 11㎝하고 4㎝하고 그거를 몰라가 좀 짧아보였어요? 그리 답합니까?
11㎝하고 대개 크게 해 봤자 5㎝입니다. 제가 볼 때는 3,5 내지 많이 되어 봤자 4㎝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는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오늘 동래초등학교에 방금 2010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한 인조잔디를 제가 봤을 때 그 길이를 재니까 5㎝로서 정품이 나온다고 저한테 답을 했고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길이는 5㎝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보더라도 이거 무슨 감사장에 감사를 하러 왔는데 무슨 얼라 델꼬 무슨 장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돈이 이리 든다 했다가 금방 이랬다 했다가 길이가 11㎝된다 했다가 가보니 5㎝, 4㎝뿐이 안 되고 칩이 있다해서 가보니 칩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그 고무바킹 정도 썰어놓은 이름을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이름을 뭐라하는지 내가 아까 들었는데 그런 정도 칩이 아주 적은 모래알 같은 칩을 갖다가 놔놨는데 마치 무슨 10㎝ 정도되는 칩을 꽂아 가지고 이리 지주대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태도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의원이 핫바지 같이 보이더라도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냐, 교육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어찌 이리 어디에 세살 먹는 얼라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자료라고 이리 내놨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자료를 내놨다면 정말로 있을 수 없죠.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내성고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 가지고 부족된 어떤 부분들은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하고 이번에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차후에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감사장이라 해 가지고 별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또 일선에 교장선생님도 다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우리가 좀 실수하지 말고 조금은 바로 가급적이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선도해 나가는 게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의 할 직무아니냐 저는 좀더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 주고 좀 좋은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방금 또 우리 백선기 위원님이 사교육없는 학교를 엄청 시간을 소모하고 했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교육이 증폭되는 학교가 안 되도록 또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하는데 우리 학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분위기로 앞으로 만들어 가면 더욱더 부산교육이 발전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하고 교육장님이 앞으로 밑에 모든 간부도 다 오늘 와 계시니까 한 번씩 회의할 때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인조잔디 때문에 두 학교 가봤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래교육청 관내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이고 사업진행 중인 학교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조잔디구장 조성예산액을 비교해 본 바 2007년에는 3억 2,300만원, 2009년에는 학교별로 3억 5,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다시 3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사하는 면적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기간에 따른 물가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리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거 2007년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연천초등학교하고 2009년도에 설치한 거성중학교 외 1개교 재질이 똑 같습니다. 똑 같고 1㎡당 재질단가를 비교하면 평수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1㎡당 단가니까. 연천초등학교는 4만 4,430원, 거성중학교는 2만 5,980원, 윤산중학교는 2만 3,171원 이렇게 차이가 1만 8,450원, 2만 1,259원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장님 학교 인조잔디가 재질이 동일한데도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하고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문제가, 재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하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제품의, 제품 속에 인조잔디뿐만 아니고 또 칩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침에도 보고 또 지금 교육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내일모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본질이 학교하면 학력향상하는 것하고 인성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모든 면에서 기본이 되어 있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체벌금지 문제도 있고 6학년 담임 기피문제 또 얼마 전에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좌석문제 때문에 여학생과 할머니가 심하게 몸싸움하는 것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체벌금지가 실시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킨다고 합니다. 교육경력이 35년 된 초등학교 현직교사가 교실현장보고서 형식으로 서술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선생님께서 공부시간에 계속 딴 짓만 하는 학생에게 제지하려고 가볍게 뒤통수를 탁 치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왜 때려요? 경찰에 신고할래요.’ 이렇게 항의한 사례도 있었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학생의 휴대폰을 선생님이 빼앗자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고, 약한 친구의 물건을 숨기고 괴롭히는 학생의 버릇을 고치려고 담임선생님이 매를 들자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발로 걷어차고 반항하는 바람에 담임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 혼났다고 선생님 핸드폰에 심한 욕을 써서 문자를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 혼난 다음날 설사약을 탄 드링크제를 선생님께 마시라고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훈계가 필요한 학생에게 수업을 마치고 좀 남으라고 하니까 학생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우리가 늦게까지 남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선생님 책임이죠?’ 하고 비꼬는 사례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파서 대신 온 강사선생님한테 늘 수업시간에 말썽만 부리던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난 여자선생님이 싫어요. 재수없어.’ 그렇게 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청소시간에 장난만 치는 학생에게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자 학생이 빗자루를 내밀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하세요.’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툭 하면 교장실로 우르르 몰려가 담임선생님 바꿔달라고 하는 사례, 갑자기 6학년 담임이 결근해서 강사를 구하려고 전화하면 다들 6학년이라면 못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새 학년이 되어서 학교장이 담임을 배정하면 6학년 담임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담임배정에 골치를 앓은 사례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입니다.
교육장님,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도 상당히 심각한 어떤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잠복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태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책임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동래교육청 관내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6학년 담임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6학년 담임을 맡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할 어떤 목적 자체가 학생지도에 있기 때문에 6학년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맡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지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래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 56개교 6학년 담임교사 273명 중에서 현 근무지에 전입온지 1년 미만된 교사가 152명입니다. 56%, 1년에서 2년 미만된 교사가 64명으로서 23%로 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6학년 담임시키려고 하니까 본교에 전학을 온 선생님이나 또 신규발령한 교사나 이렇게 본교에 온지 1, 2년된 교사가 216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는 교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자격이 있어도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은 그래도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6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은 학생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또 학부모들이 자기자식에 대한 과잉보호가 오늘날 학교현장을 이 지경으로 몰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교사의 약점을 알고 학생으로서 도를 넘을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또 교사는 규정을 어겨도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학생이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교육장님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교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벌은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률적인 어떤 체벌의 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물리적인 어떤 체벌이라든지 폭력에 가까운 체벌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되겠지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방법이라든지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생활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지하고 학교 공동체들이 합의한 범위 안에서 그러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이제 깊이 반성해서 선생님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선생님 앞에서는 어려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결국 내 아이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학교현장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말썽을 부려도 우리는 월급이나 받고 아이들 그냥 내버려둬도 시간이 흐르면 중학교 가고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선생님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 가격이 별로 안 비쌉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겠지만 여기에 직접 현직교사가 체벌 안 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한 권씩 사 보셨으면 안 좋겠나. 정말 매를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때리면 안 된다. 심리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향토문화체험활동을 통한 우리고장 역사알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도 좋고 하도 강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래교육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래교육청에서만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교육청으로 공문이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고공문이 많이 있습니까?
보고의 어떤 공문보다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한다든지 그리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으는 그런 어떤 공문이 학교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알기 같으면 큰 공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문 감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교육 제자리 찾기, 업무보고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거는 동래교육청 독자사업이 아니고 시교육청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인성교육의 활성화부분하고는 차이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만 독립적으로 특화사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0학년도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인성교육 결과제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 온 것을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본청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 17일날 시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보고되었을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효의 날 결과제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잘못이 아니고 이게 과연 보고를 받아야 이 인성교육이 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와, 보고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가 보고가 이번 하반기에는 11월 17일 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전자문서로서 모아서 다시 그것을 시교육청으로 가는데 이게 전 학교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이 전자문서를 내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아마 각 담임에게 조사하고 다음에 결재를 받고 승인 받고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와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취합을 해서 다음 시교육청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공문보고에 있어 가지고 업무경감을 할려고 하면 이런 것은 학교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맡기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데 그쳐야지 이것을 모두 하나하나 다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교육청에서 보고하라 하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보고하는데 저는 이런 관행을 깨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 이게 공문서 1건이죠, 이게? 1건인데 여기에 보고공문을 세어보면 엄청 많습니다. 상하반기 보고하면서 여기 보면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에 상하반기 보고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건 들어있습니다. 이거 공문 하나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감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문 이런 거 꼭 필요치 않는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답을 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걸 교육장님이, 교육장님들이 이게 정말로 필요치 않다라고, 공문이 필요치 않다라고 시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걸 줄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존에 해 왔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우리 학교현장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문이 작년에도 보고했습니다. 맞죠?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 또 놔두면 또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애는데 대해서 오늘은 우리 지역청에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시교육청 감사가 남아있으니까 정말로 교육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이런 꼭 필요치 않는 그 공문들은 전부 없앨 수 있도록, 아니면 못한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지원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회동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회동초등학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교육청의 업무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애로점을 해소하든지 해서 학교가 정말로 교육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정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동초등학교 보면 지금 공장으로부터 매연과 악취가 심해 가지고는 교실 창문을 열고는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피해 실태보고가 언제 되었는고 하니까 2008년 3월 25일에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보고가 되기를. 그런데 2010년 11월 11일 이날에서야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특별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때까지가 계산해 보면 약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 드느냐 1,350만원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계획이었지 올해 예산편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아직까지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 600만원은 제가 이번 9월 1일날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지구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주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사실은 인지를 하고 바로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학교에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본 결과 오늘 배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우리 교육장님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2년 8개월, 그러니까 교육장님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그 동안 이거는 교육청에서 일종의 직무를 유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비록 회동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동래교육청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다 다릅니다. 여느 학교들이 각종 문제로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학부모님, 학생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장께서는 각 학교의 민원사항 또는 현안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관내 전 학교 조사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여기 또 간부되시는 분 전체 다 이래, 앞으로 좀 이래 교육장님을 도와 가지고 동래교육청이 좀 이래 활성화되도록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좀 힘이 없습니까? 전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그리 느껴집니다. 교육장님 용기 좀 가지시고 밑에 부하들 말을 안 듣고 하면 폭력없는 그거라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세요. 그래 가지고 일이 잘 좀 되도록 이래 될 수 있으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폭력을 가해가 전체 직원들이 다 일치단결되면 좋겠는데 민원내용들이 보면 말이지 뻑하면 교사들 폭행이 서로 간에 상당히 잦아요.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쭉 한 번 훑어봤어요. 왜 동래교육청만큼은 이래 교사들 간에 이래 폭행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2010년 6월 9일날, 6월 14일날, 6월 15일날, 6월 15일날, 6월 18일 전부다 제목이 뭐냐 하면 동료교사에게 폭언폭행 및 교권침해를 일삼는 교사 처벌요구 이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동래교육만큼은 이렇게 교사들 간에 이런, 물어보면 이거 별거 아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별거 아니라하지만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민원이 안 올라오는데 왜 우리 동래교육청에는 이렇게 폭행폭언이 이리 심한지, 그것도 애들도 아니고 교사들 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기침)
죄송합니다.
민원사항으로 건수가 상당히 여러 건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동일 1건입니다. 동일 1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건이 아니고 동일 1건의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충돌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중간에 개입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재가 잘 되었습니까?
중재가 잘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법기관까지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 통보를 받아서 민사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처를 다 취했습니다. 완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보다도 아이들 교육하는 장소에서 선생님들 간에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적으로 진정한 화해가 되고 아이들 눈에 그런 게 비치지 안 하게끔 정말 화합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벽히 치유가 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학교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올려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뒤에 어떤 후유증이 있나 없나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래교육청 관할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이래 왜 설립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상당히 올라와요. 물론 학생수 대비 시설이 상당히 많고 30%, 40%가 정말 남아도는 실정이다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좋은 어떤 시설에서 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래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이 남아도니까 할 수 없다 이거는 좀 과도한 처사 아니냐 또는 월권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때요?
상당히 일개 교육청 교육장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조금 힘이 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못 내주라는 그런 법정 조항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다른 교육청보다 동래교육청이 많이 올라와져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기득권 사람들만 딱 막아 가지고 ‘너는 안 돼, 요거만 돼’ 그런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설을 투자해가 양질의 교육을 내가 하겠다. 그런 정말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차단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물론 이거 나중에 내가 본청에 질의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해당 교육청에서 또, 허가는 교육청에서 나가죠? 본청에서 나갑니까?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민원 내용에 보니까 금정초등학교, 교육장님!
예.
금정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내용으로 3억 5,000 지원을 받았는데 총 공사가 5억이 되는 이런 관계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잔디구장과 관련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금정구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의 최고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당초에 금정초등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들어야만이 금정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조달방법이 운동부라든지 학부모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3억 5,000이 내려왔고 나머지 1억 5,000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당초 약속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일날 부임한 이후에 그 민원의 어떤 내용을 듣고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구청 쪽에도, 제가 직접 원정희 구청장에게도 협조요청을 했고, 왜냐하면 그 학교가 담장허물기 등을 통해 가지고 구청에 상당한 도움을, 협조를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예산이 사실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는 부분 안에 필드 외의 부분, 트랙부분은 우선 하지 않더라 해도 최소한 3억 5,000 그거는 학교로 온 돈이니까 그 3억 5,000만원만 가지고라도 최소한 필드부분만이라도, 축구장이 들어가는 필드부분만이라도 우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의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그죠?
일단 필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억 5,000의 예산의 집행은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조잔디를 이렇게 복판에 라운드를 필드로 하고 그러면 가에 이래 또 트랙부분을 다시금 다른 인조잔디가 아닌 우레탄이나 이래 가지고 다시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총 공사비 5억 들어가는데 뒤에 것은 차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드만 해가 3억 5,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할 예정이다. 설계도 지금 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럼 진행은 순조롭게 될 수 있다 그죠?
필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동래중학교에 가보니까 시공금액이 헤베당 얼마 정도 먹히느냐 하니까 4만 1,000원 정도 먹혔다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옆에서 동래고등학교는 헤베당 한 8만원 먹힌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조금 자료를 찾아서…
아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이소.
(장내소란)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인조잔디 업체는 한 26개 업체가 되는데 말입니다. 인조잔디 면적, 제곱미터당 구입단가는 최저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이 2만 3,000원에서부터 최고 8만 2,500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기술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코스트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원에서 8만원 그 차이점이 2만 3,000원은 왜 그리 싸고 8만원은 왜 비싸요?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의 어떤 제품마다 거기에 지금 원산지가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등과 같은 이런 원산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잔디의 길이, 길이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보셨던, 내성고등학교에서 보셨던 고무칩, 칩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칩은 내가 물어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고무성분이 되어 있는 파쇄칩이 있고, 검은 색.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사출칩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파쇄칩은 영어로 WPDM이라 하고 사출칩은 SBM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답니다. 그런데 가격은 별 큰 차이없답니다.
그리고 방금 2만 3,000원에서 8만원 하는데 이 가격차이가 그러면 전체가 수입품입니까?
국산제품도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별 하자가 없다하면 국산하지 왜 꼭 수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제품도 제가 볼 때는 근본 원 제품은 나일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일론에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재생했을 때는, PE나 PP 제품으로 넘어갔을 때는 정말로 사용 못하는 그런 인조잔디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그야말로 형편없는 어떤 그런 잔디가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나일론으로 해 가지고 되는 인조잔디가 가장 적합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화상도 입을 우려성도 있고 환경에 오염도 될 수도 있는 부분 모든 부분이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이 앞으로 인조잔디를 정말로 활성화할 거냐 말거냐 그런 점들도 한 번 교육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잔디 안에는 인체에 유익하지 못한, 해가 아주 강한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기타 이런 카드늄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안전도검사기관에서 재생하는 어떤 척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부분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합격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 안전도의 어떤 척도 자체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그 부분에 잠깐 내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안전도 하지만 사실상 환경청이나 기타 그런 어떤 청에서 검사를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전혀 그런 성분이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미량이지만 이 정도는 별 큰 건강을 해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척도가 나온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안전기준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른들이나 일반 아이들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도 세살 먹은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6학년 다들 접하는데 다 같은 유해한 물질이 1㎖이라 할지라도 다섯 살 먹는 어린아이들하고 10살 먹는 어린아이들하고 각각 인체와 와 닫는 부작용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릴 때 인조잔디없이 정말로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축구도 하고 놀다가 무릎팍도 까이고 팔꿈치도 이렇게 부상당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 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인조잔디를 해 가지고 8월달, 9월달 되어 가지고 잔디 위의 온도가 80도를 오르내리고 하는 그러한 인조잔디를 과연 우리가 장려하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권장해야 될 그런 사안이냐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5억, 6억 이렇게 없는 재정에 들여 가지고 무조건 인조잔디가 능사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교육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 같이 간부님들 한 번 의논 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든 조금은 동래교육청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낙민초등학교가 지금 준공예정일을 한 5개월이나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교육장님께서 한 번씩 둘러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학교 색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색채심의위원회도 거기서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 그리고 또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흡족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교사가 개축되고 있는 중에 가설교사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 대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컨테이너 형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설현장에 가면 기존 2층씩 지어놓은 그런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교실의 형태에 맞추어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지어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설교사가 이제 결국 명륜초등을 교사 신출할 때 다시 철거해 와서 설치할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가건물, 가설교사의 형태이다가 보니까 새로 이어받아서 쓸 명륜초등학생들의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본 교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냉난방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기정화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조금은 학생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불편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교육장님 계실 동안에 이제 새 교사가 2개 지어지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그런 교사가 설 수 있도록 큰 애정을 가지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좌석도 불편한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한테 초등학교 여유교실 및 유휴교실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위원님, 업무보고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설지원과장님이 장기병가 중에 있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제1시설담당을…
그럼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아까 전에 남산중학교 교장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두실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한 번 안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오, 반장님!
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실초등학교 교장 김덕구입니다.
남산중학교 교장 이지현입니다.
최 주사! 저기 방송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산중학교 교장 이지현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두실초등학교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없습니다. 혹시 두 교장선생님은 학교시설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설기준이라고 말하면 초등학교 시설기준 18학급일 때는 무슨무슨 교실이 있어야 되고 또 24학급, 30학급 이래 가지고 시청각실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예.
저도 잘 모르는 게 정답인줄 알고 있습니다.
두 선생님 학교는 아이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남산중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줄어가지고 현재로는 1,170명 가량의 학생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7년도 9월 1일에 왔습니다. 그때는 37학급이었는데 지금은 33학급으로, 특수학급해서 34학급입니다.
그러면 3학급이 줄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선생님학교는 부임을 몇 년에 했습니까?
저는 작년에 했습니다. 2009년예.
2009년에서 10년도로 오면서 줄었습니까?
반이 우리 학교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1,15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몇 학급에서 몇 학급으로 늘었습니까?
37학급이, 38학급이고예. 작년에. 올해 한 학급이 늘어서 39학급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1,185명쯤 됩니다.
내년에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우리 학교는 한 학급 정도 늘 예정으로 있습니다.
늘 거 같습니까?
예.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다들 통계를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에는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초등학생이 부산시내에 약 1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초․중․고를 다 합치면 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제출을 한 데 보면 두실초등학교에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모범답안은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문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범답안은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두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유휴교실이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여유교실, 기준교실, 보유교실, 이래 가지고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학교는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심 중심지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변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심의 학교가 대개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반이 줄면 그것 시설을 학교장 선생님께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넣어서 특별실로 대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적정 기준시설을 오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운영비를 줄 적에 학급당 급수, 아이수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책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학교에서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교실이 비면 특별실 특별실, 계속 아이는 줄어 들어가는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왜? 30학급 있을 때 예산 지원을 받는 것하고 20학급 있을 때는 지원받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시설만 확충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시면 이 시설기준대로 기준 이하가 되면 특별실도 만들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기준시설을 단위학교에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돌아가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예.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동래교육청 관할에 여유교실이 한 몇 교실이 있습니까?
30개 학교에 211개의 실이 있습니다,
210개.
211요.
열하나입니까?
예.
됐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그것이 틀립니다.
210개 교실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10개의 교실을 이미 리모델링도 다 했을 테고 냉난방시설 다 있을 테고 기자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10개의 교실은 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내의 전체를 말하자면 151개 학교 1,134학급이 여유교실입니다. 1,134학급을 예산을 절감할라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단위학교에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시설기준, 기준이라카는 것은 요 정도하면 제일 적합하다카는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기준을 단위학교에서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있죠? 실제 남는 교실, 실제 남는 교실이 부산시 전체 지금 자료를 보면 11학급인데 동래교육청 관할이 9교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유휴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설운영비를 배정할 적에도 그 부분은 빼고 해 주셔야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본청에 보면 학생수용팀이 있죠? 이제 학급이 줄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특별실로 단위학교에서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로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교 본청 학생수용팀하고 협의를 1차 거치고 그래 가지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래 확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학급 감축에 대해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립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공립학교 감축에 대해서 내가 수년을 왜, 본 위원이 보기에 공립학교 시설이 사립학교 시설보다는 대개가 시설이 나은데 계속해서 공립학교만 학급 감축을 하고 사립학교는 감축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동래․연제구 한 번 봅시다. 학교를 보면 공립은, 물론 공립이 학급이 많습니다만 공립이 전체 4학급을 감축을 하는데 사립은 한 학급, 이사벨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학급도 감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같은 구내에 있으면서도 토연중, 여기 보면 연천중, 연제중 여기 보면 공립학교는 계속적으로 매년 한 반씩 한 반씩 두 반씩 이렇게 감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사립학교 학급 감축하는데 대해서 굉장한 급부가, 반대의 급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안 집어주면 학교에서 행정을 펼치기 참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2011년도 것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켜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미미한 돈입니다마는 다 같은 제품 다 같은 용량 다 같은 제조회사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데는 변제시켜야 되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격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있습디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거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학교들이 예산이 전부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 2009 아, 8, 9, 10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도서구입한 중에서 부산출판사, 전체 예산에서 부산출판사의 책을, 예산을 얼마 기타 몇 프로 그래 내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시의회에서 이 부분도 수없이 챙겨도 부산출판사가 물론 서울지역의 책보다도 여러 가지가 뒤떨어진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공서에서 부산출판사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부산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출판사 책을 좀 구입해 주셔야 부산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교육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우리 부산출판사 책 구입이 미미하면 좀 내년도에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마치면서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질문, 아니 사무감사하는 이 마이크시설이 지금 해당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청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할 때 내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들었을 때하고 오히려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데 오히려 업무에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행정감사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경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혹시 방송시설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청내에 안 들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오늘 이루어지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우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내가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은 부분 중에서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질의를 못했던 부분은 25일날 사무감사시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직원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취임 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청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취임 후에는, 취임 후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하는데 초등 같으면 약 3분의 1의 학교가 연구학교로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연구학교 뚜렷하게 연구하는 게 없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마다 1,0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연구학교 왜 하나? 연구학교를 해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앞으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여러 가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행정실장, 실장이 대답하는 게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인물도 전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료를 내 놓아서 아침에 봤지만 전혀 오늘 감사 나온 것하고 전혀 해당되지도 않고 제가 지난 7월부터 시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각종 보고를 받고 느낀 점이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마는 참 교육청에서 쭉 하는 게 참 형식적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통과의례적이다. 내가 이 자리에 근무하고 있다가 다 똑 같은 월급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느낌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교육청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이 내가 이거 바르게 확실하게 해야 부산교육이 바로가고 있다. 바로간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희망입니다마는 5개 교육청 중에서도 동래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이 하시면서 정말 동래교육지원청이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는 그런 지원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래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준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것은 내년도 업무추진에서 개선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연수원 외 10개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수현
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희덕
○ 참고인
두 실 초 등 학 교 장 김덕구
부 곡 초 등 학 교 장 윤철환
달 북 초 등 학 교 장 이광갑
미 남 초 등 학 교 장 김동주
낙 민 초 등 학 교 장 오정희
남 산 중 학 교 장 이지현
윤 산 중 학 교 장 구정선
유락여자중학교장 배진호
연 산 중 학 교 장 구윤회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